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경 기획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윤정구 홍보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희정 예산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박경자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써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성과창출 노력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고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정화보 『행복북구』와 제작 마무리 단계인 『구정홍보 영상물』을 통하여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실적 및 비전 등을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구정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운영 및 의정업무 협력강화입니다. 신뢰성 있는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시기구 기한연장 등의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당해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신규 소요인력을 우선 증원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110일의 의회 회기기간 중 임시회 7회, 정례회 1회 개최 기간 동안 업무보고,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고, 구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입니다.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 충족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북구소식지 50,000부를 발간하여 세대별로 배부하였고, 아울러 점자판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여 소외 받기 쉬운 구독자에게도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지역 신문사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 및 SNS를 운영하여 구정소식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주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 북구 추진 기반마련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며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4년째를 맞이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향한 정책평가와 성과관리로 기관경쟁력 강화입니다. 의회를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4·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 점검과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사고 공유와 소통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5개팀 30명으로 구성된 행정혁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독서 버킷 챌린지와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 직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2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방과 구민아이디어란을 활용하여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와 업무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지원 및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 신청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특히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안건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기업과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광·제조업조사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또한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혁신 추진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공공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구정 운영의 대전환 요구와 주민 삶의 질 개선, 공직사회 주체적 참여에 따른 구정혁신 필요에 따라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구정의 3대 전략으로 2018년 4월 우리 구 구정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구정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구정혁신 체감도 강화 및 주민참여를 확산하여 상향식 구정혁신을 통해 구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스마트한 정부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추진사업인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정보와 미래비전 등 구정 각 분야를 생동감 있는 영상 기법으로 연출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북구의 발전상과 변화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구정홍보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추세로 유아용타입, 웹드라마 타입 3편, 일반홍보영상 타입 등 시청자를 고려한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북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역점추진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운영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민주성·효율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6억 원으로 그 중 1억 원 정도는 동 직접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동별 500만 원 이내의 선정된 사업에 대해 동에서 직접 사업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강북지역 주민센터 각 1개소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소개와 제안사업 발굴방법 등을 홍보하는 등 주민 역량강화와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와 사드정국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중국 항저우시 시후구와의 교류가 양국 간의 정세 완화로 10월 18일 우리 구 대표단이 시후구를 방문하여 우호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교류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구의 첫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교육과 관광분야의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문화, 도시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글로벌 북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및 관계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먼저 자료준비하신다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기획실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시지만 창의적 사고공유와 소통하는 행정실현을 위한 학습동아리라든지 열린 책방, 각종 아이디어 반영 등은 타 구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도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가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를 보시면 조달구매건이 몇 건 있습니다. 먼저 계약방법을 조달구매라고 명시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납품업체를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달구매도 조달구매지만 납품업체도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달구매를 하는데,

가구조합에서 공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특정 공장에서 공급을 받은 현황도 명시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먼저 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하니까 과거 2016년도까지는 조달구매도 납품업체명까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 조달구매로 뭉뚱거려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파악하기에는 조달구매라는 명목 아래 그 안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대구시의 가구 관련해 가지고 납품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조달을 한다든지 할 때 북구만큼은 철옹성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구업체 내에서 말입니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에 북구 청사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가구납품이 어느 특정업체에 90% 정도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계약문제는 재무과 소관인데 그 때 여러 업체에서 업체 전시공모를 해가지고 가구를 해가지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업체의 가구가 좋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서 업체에 사무용 가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가구 부분은 첫 질의를 일단 기획실에서 시작했습니다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 행감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가구관련해서 몇 건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차에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분명히 직원들을 통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90% 다 이런 소문이 무성히 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서로 불신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얼마 전에도 어떤 특정 품목을 가지고 그 업체가 또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투명하게 행감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고, 기획실에서 차후에는 그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달구매로 계약방법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실지 납품업체도 명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조달의뢰를 해가지고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어느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었는지 그건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 어느 업체인지 물어보고 기록해 놓았다가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가구 경쟁업체에게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에게도 차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치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당 100만 원 이상 제조 및 인쇄비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 특정업체, 당시 선진애드에서 9건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연디자인에서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7대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금년도 접어들어서는 다소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이 약간의 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진애드에서 9건 있던 것이 4건이고 연디자인에서는 3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연디자인에서 이루어진 3건이 전부 ’17년, ’18년 동일한 항목입니다. 이건 혹시 연디자인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거라도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관례적으로 이 업체가 잘 하더라 하면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업체별로 경험이 없는 업체에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일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동료의원들이 업무보고 때부터 늘 주장을 했지만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키우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자는 이야기를 늘 해왔었습니다. 당장은 관내에 있는 업체가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번에 한 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도와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기획실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17쪽 봐 주시겠어요. 2017년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제작, 2016년까지는 중구 대봉동의 삼일사에 맡기셨는데 2017년부터는 지금 아이엠티솔루션 2018년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계약인데 협상계약을 할 때 북구에는 협상계약을 할 만한 업체가 없었는가요.

단가가 크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원하는데 공모에 신청할 업체들을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에 참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발표회를 보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소식지하고 이런 간행물 제작 때는 발표에 대한 걸로 채택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 지금 심사위원회가 열리면 같은 거라도 구청 자체에서 북구에도 상당히 좋은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다른 구를 택했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뒤에 수의계약 부분 보시면 2017년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용역 시행이라든지 뒤쪽 수의계약에 보시면 행복북구 문화재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뉴스저작물 이용서비스 용역 계약 이런 것들이 전부 서울에서 내려와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대구에는 수의계약 할 만한 대상이 없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어느 업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험이 있고 잘 하는 업체가 있나 전문성이 있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구업체도 북구업체도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기 쉽고 경험이 있는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험은 우리들이 한 번씩 시켜보므로 해서 경험이 늘어나는 것이고 일하기 좋은 건 주문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서울 쪽으로 편중을 두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단직원 채용 같은 경우에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북구에, 책자 뒤에 보시면 지적사항에도 북구 업체를 위탁용역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걸 기획조정실부터 해 나갔을 때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최근에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의 구정목표 아래 북구청 1천여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6쪽에 보시면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소송내역하고 보상처리가 있는데 금액을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550만 7,400원 정도 되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5,895만 6,170원 정도 되는데 합하면 6,5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보상이 나가는 금액이, 그런데 보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걸 신청해 가지고 계속, 여기 지금 보면 두 번 보험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럼 이런 건 앞에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이런 걸 가려서 전과가 1범이 있고 2범이 있고, 이건 보통사람은 할 수 없는 보상금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청에서 요즘은 개인정보가 있고 하니까 앞에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이 사람은 전과가 1범이다 2범이다 몇 번 정도 수령했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청하면 보상 나갑니까?

이런 건 소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있고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처럼 상습범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의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로 발언하십시오.

방청석에서 지금 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보험처리된 건인데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소송해서 나가는 건 2건이 있거든요. 그건 보험가입이 되어 가지고 실·과에서 타당성 실지 현지조사를 하고 직원이 그렇게 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자기집에서 다쳤다고 하고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방청석에서 그런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다친 걸 그냥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부인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쳤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누가 다쳤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쳤다는 걸 증인이라든지 증거자료라든지 사진을 제시하면 재판부에서 보고 신빙성이 있으면 본인과실이라든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조정이나 화해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송 들어와서는 저희 구가 50% 이상 책임을 물은 적이 없고 거의 70% 이상이 본인과실로 잡혀서 지급됩니다.

그럼 앞에 보면 한 사람이 두 번 정도 되고 돌아가면서 성이 같고,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이 서 너 사람 됩니다.

방청석에서 그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건 담당부서에서 적이 판단해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구청에서 방지할 방법이라든지 대안이 전혀 없고,

방청석에서 우리 기획실 업무는 아닌데 제가 이걸 통계를 내면서 알아본 결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그 사람이 중복해서 한다면 더 신경 써 가지고 사실확인 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눈먼 돈인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씩, 금액도 엄청나게 큽니다. 340몇 만원도 있고 180만 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10만 원 짜리도 있지만 지능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더 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앞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담당자에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쓰도록 그리고 심사라든지 사실확인이라든지 현장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올리겠습니다. 보상처리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118건에 약 보상금액이 1억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금년도 2018년도에는 71건으로 약 6,400만 원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이나 저희들이 다소 우려하는 것은 물론 기획실 업무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걸 기획실에서는 취합만 했는데 한상열 위원이 금년도에 이름 마지막 글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비공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두세 명이 중복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2017년도와 2018년도, 물론 이름 두 글자밖에 안 됩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10명이 성하고 중간이름이 같습니다. 10명이 같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왜 우려를 하느냐 하니까 상당수 악성, 법을 악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담당 실·과에서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악성인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창교 위원님하고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도 작년 행감 회의록에도 나와 있네요. 해마다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 이동욱 의원님하고 건의를 하셨네요 보니까, 실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정말 보험을 다쳤으면 당연히 주는 건 맞는데 한상열 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너무 한 사람에게 치중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를 잘 하셔 가지고 다쳤으면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경을 쓰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심증은 가는데 방어할 길이 없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심증은 가는데 법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우리 표현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실명 공개하면 안 됩니까? 대충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1억 정도까지는,

그건 일단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얼핏 생각에 아마 공개하면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이런 것 가지고 또 이유를 걸어서 배상청구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조명균 위원,

56쪽을 봐주십시오.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에 보시면 생활안전 CCTV있지요. 이 부분에 지금 교부액이 5억인데 집행액이 1억 8,300이 집행되었고 3,600이 해마다 교부금 자체가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남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CCTV는 해마다 계속 100여대씩 밀리고 있고 추가 장착해야 될 것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교부금이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선뜻 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남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12월 31일자 잔액기준은,

나와서 발언하세요.

답변대에서 행감자료가 10월 31일자 집행액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집행이 덜된 금액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지만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 365일 동안에 1년 단위로 지금 보시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CCTV 자체는 제가 알기로 100여 대 이상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1대 달려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순번이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추진해 가지고 밀려있는 걸 계속 추진해 왔으면 집행액하고 교부금 남는 게 없을 텐데 어떻게 한꺼번에 많이 남아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건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대에서 집행과정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었지만 12월말까지 다 집행되리라는 것, CCTV도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바로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법적절차를 거친 다음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걸 우리는 전부 CCTV 자체를 요청해 보면 항상 밀려있답니다. 그럼 365일 계속 CCTV는 밀려 있고 앞으로 더 밀릴 텐데 CCTV 조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묶어서 했다든지, 그래서 잔액이 한꺼번에 남고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대에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5억 받아가지고 한 달간 집행한 것이 1억 8천인데 교부세나 교부금은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래도 교부세하고 교부금 반납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보통 보니까 10% 이상 늘어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한 달인데 선지급된 집행액도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 한 달인데 순차적으로 해서 쭉 나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대에서 그건 해당과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약간의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2017년 12월 거라서 예산을 이쪽에 편성해 놓았는데 2018년으로 내려왔으면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교부세가 2017년도라고 하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하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건 밑에 ()해서 만약에 5억이 내려왔는데 2018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다고 적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됩니다. 내가 정보통신과에 물어봤는데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이 2018년도에 ()를 하고 특약사항에 하나 넣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식자체가,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

실장님, 열악한 살림살이에 큰살림 사신다고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행감자료 14쪽에 인쇄물, 물품구매 보면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다시피 한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도 공공연히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보면 주소에 달서구 이곡동이라고 지방조달청 주소를 적어서 7대 행감 때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업체 주소를 저희들이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단위 기술을 요하고 우리 북구에 없는 업체를 이용하는 건 타 지역의 업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한 북구에 충분히 역량이 되는 기업들이 많으면 그 기업들을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인쇄물도 보면 북구업체 이용이 22%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는 인쇄들이 굉장히 많고 구정홍보나 알리미라든지 이런 자체가 다 인쇄인데 이런 인쇄는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인쇄물 자체가 거의 북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고 또 북구의 전체 인쇄업체가 몇 군데이지요.

저번 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파악해 본 것이 있는데 50여 군데 됩니다.

50여 군데의 인쇄업체가 있다면 그 중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면 그 인쇄업체가 돈을 벌면 또 재산증식도 하고 취·등록세라든지 지방세를 북구에 내 주고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북구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해서 우리들이 늘 지적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22%보다 프로테이지를 북구 업체를 이용하는 걸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내년 살림에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정보통신과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북구에 업체가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냉장고 구입은 유통단지 전자상가 북구입니다. 많고 주방기구는 칠성시장에 많고, 또 인쇄업체 50여 개가 우리 북구에 있고 하면 최대한 북구에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을 하고 또 한 업체에 치중 안하고 이건 조금만 배려하고 또 사려 깊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구에 시설물 이용하다가 다쳐서 보상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밤중에 전화가 와서 쫓아갔는데 건설과에서 도로포장하면서 하수구 구멍이 양쪽이 있는데 한쪽은 철판으로 튼튼하게 하수구 가림막을 해 놓았는데 한쪽은 철사로 대충 해 놓았습니다. 일을 할 때 물론 건설과 소관이지만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이 나가서 현장을 일 잘했나 안 했나 도로포장한 걸 한번만 관심 있게 본다면 그건 막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곱 살 여자 아이가 가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철사로 엉금엉금하니까 다리에 핏자국이 나도록 긁혀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같이 가고 해서 물론 거기도 치료비를 받고 했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우리가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고의적으로 예산을 받는 요즘 파파라치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공무원들이 더 신경 쓰고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중장기 북구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이 아마 기획실이 주도해서 하지요.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제가 행감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중장기 계획서를 안을 보고 나온 것을 보고 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예산이 꼭 집행되고 꼭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굉장히 소외된 지역,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5년간 큰 사업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벌써 결정이 다 되어서 다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을 준비하고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모든 주민이 내는 세금이고 정말 돌아져 있는 먼 지역, 소외된 지역, 또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서재에 환경사업소 맞은편에 있는 금호지구 같은 경우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주민이 1만 7,000입니다. 그러면 그쪽의 관문동, 매천시장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반드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천동, 팔달동, 노곡동, 사수동, 금호동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주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그 다음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떠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십시오. 정말 그 지역의 구민들 웁니다. 냄새나서 임신부들 머리가 아프다고,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런 점은 기획실에서 5개년 계획하고 관계없이 나중에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월요일마다 구 간부회의할 때 제가 논제를 꺼내서 구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7,000명이 카페에 들어옵니다. 카페에 들어오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다보니까 제가 그 동네에 뭐라고 하나, 노상 두드려 맞습니다. 그 환경사업소의 냄새문제 또 버스문제, 고등학교 설립문제 이런 게 소외된 지역에 구에서 관심을 안 보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지역의 구의원에게 닦달을 하십니다. 7,000명, 4,000명 들어오는 카페에서(울먹이며) 노상 신경희 의원 뭐하느냐 할 때는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썬 1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제가 1층에 항상 들어오면서 홍보관을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산 5천인가 받아서 시작해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보충하고 하는데 요즘 보면 홍보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구청의 민원 때문에 오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구청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밝고, 그 다음에 우리 구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좌측에 보면 시, 그림 전시회를 해서 저는 항상 사진 찍어서 항상 동네 주민들에게 카페에 올려드리고 합니다. 참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예산에도 보면 43쪽에 홍보관 관리에 보면 올해 세입세출예산서 188쪽에 보면 25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홍보관 유지보수비에 정비하고 하는데 예산을 1,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 설명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11월에 지급하셨는지, 어떤 정비를 하셨는지, 하신 건 많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관 공사를 한 것이 화면 모니터 치수를 크게 하고,

모니터를 큰 걸로 바꾸셨습니까?

예, 전에 홍보관 모니터는,

방청석에서 처음에 홍보관 모니터는 20인치, 상당히 작은 거였습니다.

처음에 20몇인치였습니까?

예.

제가 자세히 못 봤네요.

지금 큰 걸로 바꾸었고요,

처음부터 큰 거 했었어야지요.

방청석에서 지금 이 정도(회의장 TV를 가리키며) 크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49인치, 50인치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60인치,

그 정도로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위치도 재배치를 했습니다.

바뀐 건 맞는데, 모니터 바꾸고 위치 재배치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안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이건, 제가 세입세출예산서 올해 2018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관에 250만 원 올라가 있던데요.

그건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이고, 정비 따로 유지보수 따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안 올라간 것이 올라갔다 싶어 가지고, 홍보관이 바뀌고 밝아지고 좋아진 건 맞는데,

홍보내용도 올해부터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것도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모니터를 크게 해서 바꾸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도 보기에 구민들의 솜씨자랑이라든지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잘 한다 싶었습니다. 그건 고생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구정홍보 보면 예산이 영상제작이 또 3,960만 원이 있네요. 영상제작은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영상제작물이 5년 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영상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책정할 때는 없었지요.

방청석에서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었어요? 제가 찾으니까 잘 못 본 것 같아요. 북구소식지가 1억 4,600, 구정홍보는 우리가 상당히 예산을 여러 가지 많이 어느 정도는 쓴다고 생각하는데 타 구 8개 구·군에 비하면 우리 구정홍보비가 다른 구·군과 비례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조금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것 보다 예산을 더 써서 홍보를 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북구소식지 제작비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세대별로 30% 정도 해서 5만 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세대별로 50% 정도는 소식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8만 8,000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소식지를 저는 거의 안 봐요. SNS로 구정홍보를 신문이 뜨면 청장님 얼굴 뜨고 구정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SNS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더, 젊은 사람들은 특히 바로바로 보는데, 그리고 어른들은 경로당 같은 곳은 구정홍보지를 가져다 줍니까? 홍보지를 보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SNS를 활용하니까 우리도 연령대별로 구정홍보하는 방법을 바꾸는 걸 어떻겠나 저는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은 SNS활용하는 걸 연구해서 그쪽으로 집중하고 홍보지를 계속 예산을 늘려가지고 부수를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 정말로 홍보지가 필요한 곳, 볼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구정홍보지 책자를 드리고, SNS를 활용 못하시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라든지 관공서에 오셔서 앉아서 볼일 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 같으면 드리고,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으니까 경로당 같은 곳에 소식지를 드리는 게, 우리 팔공신문 보면 경로당에 이번에 3개월 동안 팔공신문을 보내드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구 홍보지도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제 책상에 가져다 놓아도 스르르 한번 보고 두는데 몇 부씩 주시거든요.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없애자는 겁니다.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정소식지를 배부수를 늘리는 것도 다양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북구 세대가 있으니까 이왕 돈 들여서 하는데 왜 30%밖에 안 하느냐, 다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평상시에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홍보지를 매달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대별로 전달 다 안 되는 걸 귀찮게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전 세대 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니까 이번에 그래도 50%라도,

50%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그것하고 홍보지 매수도 대구시에서 구에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정도 같이 홍보해라 이렇게 되어서 대구시정 홍보를 하면 인센티브를 작년에는 15억 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나누어 줬는데 내년부터는 구·군별로 시정홍보를 잘 해주는 구는 인센티브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럼 시비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북구소식지 면수도 2면을 더 늘리고 세대별로 50% 하니까 돈이 올해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되었습니다. 2억 5,400정도 금액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받을 수 있다면 관계없는데 안 그러면,

돈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빨리 전달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휴대폰으로 뉴스도 보고 다 보잖아요.

젊은 사람들 SNS 보지 잘 안 봅니다.

그 방법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고 활용도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비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꼼꼼히 챙겨서 작은 예산으로 더 구민들이 공감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신경도 쓰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현황에 114쪽에 우리가 중국에 항저우시 시후구하고 국제교류도시로 선정했잖아요. 옛날에 선정할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도시를 선정한 이유,

제가 오기 전인데 알기로는 선정할 때 항저우시가 역사적인 도시이고 중국의 남송시대에, 관광계통도 많고 또 저희들하고 도시가 비슷하다, 그래서 발전모델을 항저우시하고 교류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롤모델은 아니고 문화, 역사적으로 관광도시를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말입니까? 전국 213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 자매결연, 국제교류하는 도시가 제일 치중해서 많습니까 보통 보면,

전국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 아마 대구시로 보면 수성구가 국제교류가 네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다른 구는 다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하다가 저번에 사드배치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지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특성이나 동기부여, 왜 그 도시하고 하는지 또 정부 간에 서로 파트너쉽, 예를 들면 저번에 사드처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환경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요인이 있다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항저우시 시후구하고 우리하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가, 또 어차피 국제교류를 하는데 활성화 또는 내실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호교류하자고 본협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 이걸 사전에 교류각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약혼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결혼식은 2년 뒤에 하자, 아직까지 본결혼식은 아니고 얼마 전에 가서 약혼식을 해 놓고 온 상태이고 각서를 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부터 교류하자, 공무원 연수단부터 시후구와 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도시·건설분야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갖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청소년 교류, 학교 교류, 또 관광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기만 가지 말고 그쪽에서도 오도록 만들어야지요. 옵니까? 우리는 앞으로 안 가겠습니까만은 그쪽에서도 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가서 느낀 것이 그쪽에는 체제상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체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호 교류협정을 바로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시후구 같으면 항저우시에 교류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교류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에 중국에 1대1로 지방합작위원회에서 하는 국제행사가 있는데 거기도 참석해 달라 요청이 와서 12월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시후구 쪽에 우리가 본교류 체결하기 위한 실적을 쌓아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내의 자매결연도시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물론 시골이고 또 우리는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고 팔아주고 이런 게 있지만 옛날 말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뗀놈이라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속을 차려서 우리 구에서도 빼 올 수 있는 건 빼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점에 유의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하십시오.

102쪽입니다. 시하고 중앙인센티브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작년에 받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보편적으로 8개 구·군의 재정인센티브를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몇 위쯤 받아 옵니까?

거의 1위입니다.

그건 그만큼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인센티브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보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인센티브가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타 구·군은 이것보다 못 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억 5,800인데 2018년 3억, 해마다 좀 늘어나네요.

어제 아래 또 1억 받아 왔습니다. 저출산 관련 경진대회에서 우수 해 가지고,

경진대회에서 1억 받아 오시면 어디에 쓰실 겁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했는데 지금 계획 세우는 중입니다. 고생한 직원들 사기도 해줘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구 사업비로 편성해서 씁니다.

저출산하니까 이건 복지과하고 하는데,

보건소,

보건소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가 봐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가족복지과는 가족복지과대로 하고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큰일인데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상도 보면 시책평가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고 고생하신 보람이고, 그게 곧 구민들을 위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건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조명균 위원,

신경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부분에 아까 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뜻깊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홍보의 극대화 및 활성화, 홍보계획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진배경, 개요, 그 다음에 사업비, 경과, 기대효과 이렇게 했는데 홍보물 제작하는 책자라든지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계획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일단은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을 국내용, 국외용 이렇게 두 가지로 제작하고, 또 국내용은 홍보를 보는 계층별로 나누어 가지고 유아용, 청소년용, 3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이건 홍보물의 기본입니다. 이걸 제작하고 나서 그 내용 속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SNS라든지 쓰고 다양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면, 또 접한다 하더라도 지루하고, 예를 들어서 상쾌한 맛이 없고 구정의 홍보에 대한 관심도가 없으면 본들 효과가 없고, 또 그 전에 접해야 되는데 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신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정홍보물 책자 간행한 북구소식지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작비는 해마다 1억 얼마씩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건 홍보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작하는 것하고 홍보는 별개입니다. 제작이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구민들이나 시민들 또 외부인들의 눈에 와 닿고 마음에 와 닿느냐, 또 어떤 재미로 와서 보게 되느냐 그런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획이라든지 홍보 극대화, 활성화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제자리걸음으로 맴돌지 않느냐, 지금 현재 피동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사실 능동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를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아마 키포인트가, 키워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홍보물에 돈이 덜 들어가더라도 얼마나 홍보가 되고 대구 북구가 어떻게 홍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향후 이런 계획들을 행자위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걸 앞으로 계획하셔 가지고 한 번 저희에게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영상물,

아닙니다. 영상물은 영상물대로 북구소식지는 북구소식지대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자는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지루하면 안 볼 것이고 영상물 역시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호감도가 없으면 안 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유아용 이런 쪽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할 것인지 극대화를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연말에 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꼭 올해 12월에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영상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거의 1년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료수집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영상물 촬영도 하고 다양한 분야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말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자료준비 잘 하셔 가지고 아까 조명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파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좋은 고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그걸 저희 의원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서 홍보에 대한 걸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명균 위원 보충질의 겸 제가 생각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에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슬로건,

슬로건은 용역 준 거 없습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로 하면 간판하고 영상물하고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용역 준 거 없습니다. 현판 바꾸고 주민센터에,

현판 바꾸고 간판, 영상물 만들고,

그건 용역이 아니고 그냥 제작입니다.

그러면 제작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하면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4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요.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전에는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구정 슬로건만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인데, 900은 공무원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이 1,000명 넘었거든요. 저번 의원님들도 공무원이 1,000명 넘었는데 900의 변화는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7기 되면서 슬로건만 바꾸자, 구정방침이나 이런 건 안 바꾸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소통 변화 창조 이런 건 그대로 하고 슬로건만 단지 바꾸자고 해가지고 전 직원들 공모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 중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현판 바꾸고 제작비 들어간 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방청석에서 121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주민들하고 피부적으로 닿아야 되는데 홍보하기가, 4년 전에는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었고 지금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구청장이 재선했기 때문에 계속 한 가지로 가든지, 4년 뒤에는 또 바꿀 거 아닙니까?

여건이 되면 바꾸어야 되겠다는 환경이 조성되면 충분히 바꿀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바꾼 이유가 의회에서 너무 지적이 많아 가지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3선의 유병철 위원님이 한 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기획실 집행부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저희가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언론플레이를 상당히 열심히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칭찬보도가 63건이었는데 금년도는 배 이상 133건으로 칭찬보도가 되었는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내용을 보면 28건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지적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홍보팀장이 고생하시는데 구 입장에서 대응 시나리오라든지 대응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언론에 지적이 되었을 때 이대로 두는지 아니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반박보도를 하는지,

반박보도 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의 속성상 반박하면 긁어서 부스럼 되는 것 같고 하니까 반박보도는 없고 내용 보고 시정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가 큰 구를 움직이면서 지적이 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서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박이 어렵다면 시정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된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의 엔진실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박상경 기획팀장님, 이희정 예산팀장님, 신대호 정책평가팀장님, 박경자 규제개혁팀장님, 윤정구 홍보팀장님, 올해 수고 많았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본 위원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 관심사의 기획실의 일들, 예산팀의 일들을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 북구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목이 칭찬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 보여 지는데 우리가 집행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도 있는데 의회홍보담당하고 홍보팀장님이 협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의회관련 긍정 언론보도도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겠지요. 노하우를 살려서 의회홍보담당은 아무래도 그 부분의 노하우가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고, 실장님은 답변을 대충하셨는데 홍보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적 언론보도 관련해서 해당부서로 넘기고 다시 홍보팀에서 피드백을 받습니까?

방청석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쪽에 나오는,

홍보팀장님 나와 가지고,

아니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서서 하시면 됩니다. ‘곳곳 난립’ 의류 수거함, 쓰레기 투기함으로 전락, ’17년도 12월 19일자 보도내용에 대해서 혹시 홍보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지요?

방청석에서 쓰레기문제 말입니까?

2번의 보도내용입니다. 그리고 26번의 보도내용, 대구 근린공원 ‘역사·정체성 없는 명칭‘ 많다, 기사를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북구의 공원도 해당되었습니까 기사내용에, 기억 안 납니까?

방청석에서 회람은 되었는데 그 뒤의 조치는,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지적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걸 취합해서 정리하는 걸 넘어서서 해당부서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까지 다음부터 꼭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아까 국제교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장님, 실지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 북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노력들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시후구하고의 첫 걸음을 디딘 상황인데 이렇게 시작한 만큼 지금부터 국제교류는 좀더 폭을 넓혔으면, 지금 수성구는 네 군데라고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역량을 생각한다라면 유럽 쪽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구체적인 노력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 내년 봄에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인데 실지 다리를 놓을 수도 있지요. 필요하다면 의회 간의 자매결연을 먼저 추진해 보고 이게 정착되면 지방정부 간에 교류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물론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다각도로 국제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욕심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회 간에 먼저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간에 교류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팀장님도 나중에 필요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건의했던 최소한 2개 정도의 분과운영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지요 실장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역회의사업 관련 통계 나온 거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79쪽, 이게 북구만의, 타 구에서 의원들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참여예산 시스템인데 타 구는 없거든요. 우리 북구만 특별하게 적은 돈이지만 지역회의에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 올해 첫해입니다. 첫해에 23개 동에 500만 원 정도 실행액을 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해 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0개 동이네요. 시참여예산에서 마을기획단 하는 동네 두 군데, 그 외 시차원의 지역회의 운영 8개를 제외한 동으로 일단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500만 원은 시지역회의하고 별개의 사업이고 해서 주민들의 소박한 그런 사업제안들을 실행을 시켜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바 담당자나 동장의 관심이 적어서 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맞지요? 예산팀장님 맞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년째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하는 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몰라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동단위로 분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예산학교 부분을 지금 현재 강남 강북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해 봅시다.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4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좀더 쪼개면 각 동에서 더 많이 참석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역선거구 단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지금 5개입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예산학교를 5군데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동에서 지역에 참여하시는 주민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학교 뿐만 아니고 지역회의의 취지를 실지로 동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연초에 동장님과 행정팀장님 그리고 담당자 이 3명만이라도 필히 참석시켜서 예산학교 이 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는 작년에 컨설팅을 우리 예산을 특별하게 편성해서 보냈는데 실지로 효과가 없었어요. 왜, 두 번으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참여예산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회의 구성원들을 모으고 그 분들이 참여예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가지고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제안들이 모여져서 그 다음 단계 공무원들하고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그것들을 같이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해서 우선순위 결정하는 이 과정 자체가 본 위원은 최소한 다섯 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여건이 안 되면 세 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세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작년 본 위원이 재작년에 건의해서 컨설팅단을 운영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제안했던 컨설팅단 운영은 2회 정도로 운영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대신 동장님이나 담당자, 팀장님 선의 공유하는 시간들, 교육하는 시간들을 더 가지는 걸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두 번 잡혀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내년 계획에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이 동장님하고 주무팀장하고 담당자가 많이 관심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학교 계획은 내년도에 올해하고 똑같이 두 번 잡혀 있지만 회의를 자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주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회의를 동장, 주무팀장, 담당자,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교육이잖아요. 그걸 좀더 철저하게 시키자,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를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 정도,

예산학교도 계획이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권역별로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필요한 경비를 추경 때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럽시다, 그 다음에 하여튼 검토해 봅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우리가 북구에서 해 왔으니까 이 역량이 쌓여서 대구시 참여예산을 우리가 그만큼 더 확보합니다. 좋은 사업들이 제안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지켜봤을 때 다른 구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정도 왔으니까 동 실행액을 제한을 없앱시다 제안합니다. 동 실행액이 지금 현재 3천만 원 이잖아요. 3천만 원 플러스 500만 원이잖아요. 이 3천만 원의 제한을 본 위원은 이 정도 왔으면 제한을 두지 말고 정말로 각 동에서 이 관련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더 열정적으로 하는 동네가 좋은 사업을 제안했으면 거기에 더 주자는 거지요. 이 정도 그렇게 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아직도 민원성 사업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뭐라도 내는 건데 사실 일반예산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그 동네에 맨날 보는 사람들 말고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멍석을 깔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공무원이든 통장님이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 못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네를 신경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평균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건 본 위원도 초기단계에서는 참여예산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정도 왔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더 주는 것으로 합시다. 꼭 검토해 주시고,

사실은 올해도 지금 동에서 할 사업이 없다고 돈을 안 쓰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안 주면 되지요.

그래서 구청의 예산심의를 한 번 더 했거든요. 참여예산 위원들께서 한 번 더 심의를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참여예산액이 올해 6억에서 내년도에 1억 더 올려서 7억으로 했는데 동별로 할 사업을 제한을 하다 보면 예산상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체 참여예산 편성규모가 완전히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구본청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대구시 예산에 135억인가 대구시 전체에 참여예산 범위를 140억인가 편성해서 하고 있고 이것도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도 동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산사정에 관계없이 한다면 예산편성하는 본청 예산 근간이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 편성하는 총금액 7억 범위에서 올해 6억에서 내년도에 7억, 이런 식으로 1억을 올렸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제한을 두고, 그래서 돈을 만약에 못 쓰면 안 쓰면 남은 돈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나머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먼저 선수를 치셨는데 저는 10억을 하려고 했는데 7억을 말씀하시니까,

원래 10억을 생각했었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빠듯해 가지고,

좋습니다. 7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10억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지역회의 결정사업은 지금 500에서 1,00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동별 실행액을 제한을 두지 말고 전체 7억이나 10억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는 동네, 좋은 사업들의 선정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정리되었습니다. 7억 정도 예산에서 동 지역회의에 1,000만 원까지는 무리일까요.

지금 1,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참여예산의 취지도 살리고 또 열심히 하는 동네 그만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안정화되는 과정, 그래서 사실은 동네 단위에서 이렇게 활성화되면 거기에서 많은 사업들, 제안들이 우리 북구 참여예산에 선정을 할 건지 시로 보낼 건지 이런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감입니다. 동별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외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교육할 때 또 예산팀에서 법적이든 이런 여러 측면에서 불가한 사업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로 올라왔을 때 그 대응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어떤 사업이든 올라오게 일단은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그게 참여예산으로 안 가더라도 일반예산으로 집행부나 동네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 영양가 없는 사업이라고 날리지 마시고 그것들까지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중에 우선순위 결정할 때 공유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불가한 사업들이라는 것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 제일 많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미리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제가 지역회의를 몇 군데 다니면서 안타까웠던 건 담당자도 크게 이해가 부족해, 동장 지역회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냥 보도블록 교체하자 이런 사업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들이 단지 조금 덜 구체화되었다는 것 때문에 안 되었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써 가지고 조금만 구체화시켜 주면, 그래서 공무원들의 할 일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절대로 답답해서 먼저 사업제안 하지 말라,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주민들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멍석 까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요. 우리 동네에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기는 구의원들입니다. 구의원들 얼마나 많이 참고 있습니까? 주민들로부터 나오도록, 주무관들이 하도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나서서 좋은 사업제안들을 해요. 괜찮은 사업들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주민들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려주고 멍석 깔아주고 이런 노력들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큰 틀의 이야기인데 어차피 우리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광역단위의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입니다. 제가 47쪽을 보면서 이 부분은 실장님하고 미리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47쪽에 기구, 정원 증감내역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9년 하면서 정말 수시로 공무원 정원을 했는데 언제 한 번도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어요. 우리의 몫이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북구가 자율성,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좀더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고 의회 역할들에 있어서 저는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정리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최소한 단계적으로 전문위원을 계약직으 로 배치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인사권 독립으로 가야 되지만 그 과정상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 보다는 4명 중에 1명부터 해서 구청의 경험 많은 퇴직하신 과장님들이나, 본인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실 분들을 계약직으로 1명부터 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준비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유병철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사 보면 전부 지역신문이나 지역일간지입니다. TV방송, MBC나 KBS, TBC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 잘 안 봅니다. 앞으로 조금 가능하면 KBS, MBC, TBC 방송분량을 조금 가능하면 늘려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칭찬 언론보도도 좋고 지적 언론보도도 좋고 타 구는 어떤지 몰라도 너무 적습니다 3사 방송에 나가는 것이, 가능하면 분량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3사는 말씀은 취지는 이해합니다.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지요. KBS, TBC, SBS 이런 곳은 굉장히 크지만 돈이 억수로 듭니다. 단가가 크고 예를 들어 가지고 KBS 대구에서 하는 청바지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서 그걸 방송 언론에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만큼 방송3사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방송하는 건 99%가 비판보도입니다. 비판보도이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방송3사에 대해 가지고는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탁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적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초과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 보다 너무 적습니다.

보통 한 번씩 하면 돈 1,000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 1,000만 원,

보통 1,0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건당 1,0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저희들이 방송3사는 자기들이 먼저 와서 홍보해 준다면 거의 99%가 비판보도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해도 예산이 중요합니다. 하여간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조명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파계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여권과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