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김영석, 총무과장 김옥중, 주민자치과장 문기지, 세무1과장 문연주, 세무2과장 이재인, 회계과장 이완섭, 민원봉사과장 유재욱, 홍보전산과장 심재봉, 도서관과장 송은정, 인권교육과장 박성근.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문기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심재봉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송은정 도서관과장입니다. 박성근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 조성을 목표로 구민중심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정, 구민의 만족을 목표로 삼는 행정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정 복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상시학습, 훈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며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등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일제조사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산업무 추진 등 주민등록 행정사무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과 컨설팅으로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복합문화공간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마을회관·정자 개보수, 자원봉사 참여 유도 등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한 결과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무1·2과 합동으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2017 회계연도 세정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납세편의 제공,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알리미 서비스 제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등을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수행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우리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기능보강공사 등으로 구·동청사 개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복잡·다양해지는 민원 수요에 부응하여 주민 중심의 이용 편의 증진과 각종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여권발급 민원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보,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등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 전개와 안내 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하였고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대표 SNS 운영과 북소리 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구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통합구축으로 웹 비표준기술 제거 및 반응형 웹 구현으로 이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전산장비의 체계적인 보급과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망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주민의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최신 자료를 적시에 확충·제공하고자 노력해왔고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 지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유비쿼터스를 지향한 각종 전자서비스 제공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여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에서는 북구 인권공동체 구현을 위해 인권기본계획 제3차년도 시행과제를 적극 수행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페스티벌 개최, 각종 평생학습 공모사업 추진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북구 장학회 운영 지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문화센터 조성과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으로 청년 자립기반 형성 및 청소년 보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총무담당입니다. 김현철 행정담당입니다. 최종만 인사담당입니다. 윤연희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김방옥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65쪽을 보시면 북구청 검도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를 받으시면서 지적한 부분은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고 추후에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기초에 대한 부분도 돋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검도부를 설치했는데 목적이 주민의 체육활동과 저변 확대 그리고 구정홍보 그다음에 체육인을 발굴·육성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검도부가 우리 청에서 기대할 만큼 성과가 있다고, 또 경기에 나가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도부의 성과 부분들은 각종 대회에 참여한 입상 성적으로 객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검도부가 나름 연도별로 전국체전에서 2015년도에도 우승사례, 2016년에도 우승 2회, 2017년도에는 개인전 우승 1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선수단을 신규 개편하면서 우승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준우승 3회, 3위가 2회 있는 등 나름대로 그 정도의 성과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1990년에 검도부 실업팀을 창단하면서요. 물론 인재를 육성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비종목을 하나씩 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창단하셨을 건데요. 가장 큰 게 저변 확대인데 우리 관내 검도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예, 6개인가 있습니다.

거기 평균 인원수로 현재 30여명 정도가 생활체육 개념으로 운동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보면 본 취지에 맞는 저변 확대와 우리 구에서 구정홍보에 대한 개념, 우리 북구청에는 검도부가 있다는 개념에서 구정홍보에 대한 부분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생활체육과 연계되는 부분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의 확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검도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인기종목에 대한 엘리트체육의 일환으로써 자치단체별로 한 개 종목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과 연계되어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인데도 이걸 생활체육과 한번 연결시켜보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검도교실도 운영하는 등 노력들은 했는데요. 검도라는 종목의 특성상 활성화되는 부분들에는 기대치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설치 목적에 맞게끔 저변 확대를 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생활체육 종목별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66쪽을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 선수단 명단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5기인가요? 최철규 선수가 2017년도에는 선수로 되어 있는데 단증번호를 보면 2012년도에 4단을 땄어요. 근데 2018년도에 보면 코치인데 5단인데 2010년도에 땄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5기인가요, 아니면…….

단증번호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추가 자료가 없어서, 여기 최철규 선수하고 광주검도회 최용훈 회장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시죠? 2002년부터 현재 광주검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KCTV 광주방송 대표이신 그분하고 혹시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제가 사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전년도에 2017년도 것만 보면 박상수 선수가 상당히 성과를 많이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 임용은 안 됐고 최철규 선수는 선수가 된 지 1년 만에 코치가 돼요. 물론 2017년도에 임면을 했으니까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경기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경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선수 코치에 대한 부분으로 임면이 될 건데요. 일단 이 데이터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물론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추후에 요구를 하겠지만 이 상황으로는 맞지 않아서,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코치에 임명이 되는 사유. 물론 운영위에서 전년도에 회의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1년 만에 코치로 임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최초 임용일이 2016년 7월 4일인데 재임용이……. 그리고 선수로는 그전에 쭉 있다가 2015년도에 임용했잖아요. 2015년 1월 1일에 임용했다가 코치로 처음 한 것이 2016년 7월 4일, 1년 반만에 채용됐잖아요.

선수로는 이렇게 있었고, 다만 최철규 선수와 박상수 선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치 임용은 내부에서 결정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박상수 선수가 그 부분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다만 선수로서의 공헌도 부분은 박상수 선수가 좀 오래 했었지만 최철규 선수도 전국대회 입상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2015년도, 2016년도 입상성적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재익 감독의 재임용을 올 8월 3일에 하셨어요. 근데 회의록을 보니까 임용을 서면으로 하셨나요? 재임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를 통해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 치를 재평가해서, 그럼 그거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재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분을 재임용을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재임용이 된 것인지, 여기에서 회의는 한 번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서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차대한, 5급이고 상당히 호봉수가 높은데 이거를 서면으로 하신 거예요?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재임용 부분을 서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에…….

근데 실질적으로 감독의 역할이라고 하면 물론 경기력과, 사실 감독은 8억 1,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운동용구에 대한 부분, 물론 선수나 감독, 코치의 급여 부분도 있지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감독의 위치인데 운영위를 거치고 않고 그냥 단순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감독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부분은 선수 호봉이나 다 이렇게 근거가 있으니까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감독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임용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과거에 입상 사례나 이런 부분들에, 감독으로 있으면서 전국체전에서도 2회 우승을 하는 등 성과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나름대로 부합된다고 판단돼서…….

물론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1년 4개월 정도 되셨죠? 그렇다면 객관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임용을 요청했으니까 평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평가서를 지금 행감 도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엘리트체육이나, 한 해에 보니까 10회 정도 대회를 참가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모든 엘리트체육이, 물론 각종 실업연맹이든 회든 배든 많은 부분의 대회가 있지만 1년의 가장 큰 농사로 치면 전국체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국체전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올해는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못 냈습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3위를 했었고요.

2007년, 2010년, 그때 전국체전 우승을 했던 전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입상에 대한 부분, 물론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은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10개 대회가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크게 평가를 받아야 될, 가장 큰 농사를 지어야 될 전국체전에서는 사실 하위를 한 부분이고, 입상을 못한 부분이고 나머지 그냥 일반인들, 물론 저변 확대도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인기종목이기도 하지만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3위 했습니다.”, “준우승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지 않나요?

경중을 따지면 전국체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그러한 단체, 대회를 통해서 어찌됐든 입상을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땀과 노력은 굳이 전국체전하고, 무게나 중량감은 전국체전이 세지만 다른 대회들도 약하다고 폄하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비인기종목 선수들은 그 대회에서 어떻게든 입상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요. 다만 앞으로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검도단에서도 전국체전에서 성과를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고 훈련에 매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말씀하셨으니까, 실은 제가 지난주 평일에 한번 훈련장을 가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훈련계획표를 빨리 요청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부득이하게 제가 월요일에 이 자료를 받다보니 훈련일정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지난주에는 계획서상으로 보니까 16일까지 훈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없었고요. ‘오늘은 아닌가?’ 제가 계획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월요일에도 가봤는데 없어서, 가서 보니 인제로 전지훈련을 가셨더라고요. 17일 토요일에 가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훈련장 현황이 어떤지 혹시 아신가요?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

편의시설은 합숙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차피 끝나고 나서 합숙을 하시는 거니까요. 훈련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 죄송하지만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그게 훈련소 2층, 물론 검도회는 광주시가 관리하지만 그게 우리 선수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입구예요. 과연 이 열악한 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선수들이 어디에서 대소변을 해결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단순히 숫자상으로, 종이상으로 올라오는 내용만 가지고 보고 있지 않나, 사실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선수들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외람되긴 하지만, 지금 전지훈련이 내일까지예요. 인제에서 대통령기 관련해서 전지훈련을 하는데요. 17일부터 22일, 내일까지면 아마 오늘 훈련이 마지막 피날레를, 최고점을 찍는 훈련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이면 한창 운동하고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되지 않는다면 훈련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영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요?

지금.

한번 통화를…….

제가 가봤는데 안 계셨으니까 한번 격려 차원에서도 통화도 하고 싶고, 또 어떻게 훈련하는지 한번 보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적으로 코치 선임과 감독 선임 재평가서와 평가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지훈련을 총 15번 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전지훈련을 가면서 전국체전도 아닌 일반적인 대회에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현격하게 저조한 성적을 사실은 얻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물론 임기정, 김동민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다 교체된 것도 성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검도부 훈련 관련해서 전체 세부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면 영상통화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만약 성과를 못 낸다고 하면, 어차피 법규상 우리가 비인기종목 한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28년 정도 됐으면 점진적으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8억 1,000만원이면 고비용이잖아요. 내년이면 비용이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비용으로 성과를 낼 수 있고 저변 확대를 많이 하고 일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더 많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구정을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타 구 직장운동경기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인기종목을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한 개 팀씩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 같은 경우 서구는 펜싱, 남구는 레슬링, 광산구는 여자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보면 북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수 교체를 하면서 퇴직금들이 좀 있었고요. 서구 같은 경우도 펜싱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9억대 되고요. 총 예산 비용들은 거의 8억대, 9억대 됩니다. 태권도만 한 5억대거든요. 타 구나 저희들이나 전국체전에 대한 입상성적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부족한데, 다른 입상실적으로 보면 타 구 대비했을 때 그렇게 뒤떨어진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페이퍼워크나 이런 정도라서 저희가 어떻게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사항들을 오면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은 그쪽에서도 요청을 안 해서 저희가 몰라버렸습니다. 그쪽하고 소통을 나름대로 잘하고 이불도 사다주고 하는데, 다만 훈련하는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잠깐 잠깐 운영하다 보니까요. 아무튼 최대한대로 타 구와 대비해서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동안 해 왔던 노력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화통화 연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정회할 때 통화했으면 싶은데, 백순선 위원님, 연결을 중간에 하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통화가 안 되는데…….

정회를 하고 통화를 하시렵니까? 제가 백순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과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검도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해 왔어요.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만 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서 총 10명으로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죠? 그 10명 중에 6명의 단원이 2018년도 1월 1일에 임용이 됐어요. 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나머지 2명은 2017년 1월 1일에 임용됐어요. 단원의 75%가 신규 임용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명이 군대를 갔고요. 이전 최철규 코치 전에 양진석 코치는 나이가 찼습니다. 정년을 해야 되고요. 선수 1명은 그만두고 개인 일을 한다고 했고요. 나머지 2명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경상도 쪽 자치단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75%나 되는 단원이 갑자기 공교롭게, 방금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바뀐 상황이 되다 보니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도에는 선수단 6단이 1명, 5단 2명, 4단 4명, 3단 1명 이렇게 됐다가 바뀌면서 4단 4명, 3단 4명으로 공인 단수가 떨어져요. 우리 검도부 전체 공인 실력이, 단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는 개인전 우승도 많이 했어요. 개인전 1회, 준우승 3회, 3인은 5회나 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우승 3회, 3위 2회, 이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상 성적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할 것이 단원을 임용할 때 모집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비공개로 합니까, 공개로 합니까?

선수를 할 때는 감독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그럼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공개는 하죠.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선수를 공개한다거나, 검도 같은 경우는 종목별이기 때문에 서로들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추천하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선수 스카우트 비용들이 있어서 아마 우수 선수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는다는 겁니까?

공개모집을 하기는 하죠. 검도팀 실업팀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조례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단원의 임용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경기 성적 우수자 순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우수선수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이 조례 시행규칙에도 원칙으로 되어 있고, 물론 공개모집도 하고 추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임용의 원칙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그 부분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얼핏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고용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예.

백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임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단원 고용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고용계약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고용계약기간은 몇 년부터 몇 월까지 한다.” 제2조에 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2항, “제1항의 고용계약기간은 조례에서 정한 해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례시행 규칙이 정한 정년까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원을 새로 임면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시죠?

예.

근데 그 고용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하게 해임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 그러면 아까 조례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기간하고 이 고용계약서하고 충분히 혼동이 되고 혼선을 줄 수 있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의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노사관계로 따지면 계약서가 우선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단장의 재임용계약을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할 때는…….

아까 백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임용을 할 때는 반드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조례 규칙에서 정한대로 재임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용계약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단원과 집행부와의 어떤 고용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규정이 상위법이 되는 거죠? 계약서에 근거해야 되나요, 조례에 근거해야 되나요?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고용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예, 저도 와서 계약을 할 때 그 규정이 충돌된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게 되면 정년까지 자동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3년 재계약 연장을 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정비를 해서 조례와 고용계약서가 충돌이 되고 애매하게 혼동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감사 후에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백순선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북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선수단의 사기진작과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화를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연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으로 해서 주세요. (영상통화 시작)

최웅철 예, 감독님, 최웅철 계장입니다. 우리 의원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감독님, 수고하십니다. 북구의회 의원 백순선입니다.

예.

일단 여기 보면 최철규 코치가 4단인지 5단인지 단증번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김재익 감독과 최철규 코치에 대한 단증번호를 복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훈련을 가게 되면 단장님인 부구청장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예.

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독에 대한 전체 재임용평가서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때 서면으로 회의를 마치셨으니까 서명했던 회의 자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지훈련에 대한 전체 지출내역, 상세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커피 마신 것도 다해 주셔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상을 하게 되면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포상 지급내역, 이게 선수단한테 포상금을 주나요, 아니면 감독한테 일임을 해준가요?

각 개인별로 합니다.

그럼 그것까지 해서, 통장으로 보내셨으면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각종 공사 추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15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운동기구나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이에요. 그중에 8개가 한길C&;C입니다. 누가 봐도 조금,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한길C&;C 대표님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구민감사관이에요. 북구에는 운동기구나 펜스 설치 업체가 한길C&;C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운동기구 관련해서는 아마 한길C&;C만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문흥동 중흥파크맨션에 설치했던 유스포는 어떤 업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 한 업체만, 회계과에도 내일 질의하겠지만,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현황에 대해서도 공사가 있으면 총무과장님께서 회계과장님한테 그 정도는 어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우리도 감사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민감사관으로 되어 있는 한길C&;C 대표,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나누셔서 수정 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15쪽을 보시면 처리상황에 장기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상황은 어떠신지,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분동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동 분동은 현대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 내년 8월 즈음에 인구 5만이 넘어갈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분동을 하게 되는 행안부 지침 절차에 따르면 인구 5만이 넘은 시점부터 3개월이 유지되는 시점에 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말부터 들어온다고 하면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2019년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인 2020년부터 5만이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서 주민들 공청회나 동 주민 센터 부지가, 물론 거기는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만 동명이나 사전절차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분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 확보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건국동 분동에 따른 청사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금액을 올렸습니다. 면적도 좀 키우고 다용도 커뮤니티 공간도 확보해서 한 4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로 올해 중기재정계획 심의도 해놨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금액을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얼마를 좀 준비해 놔라.” 해서 그걸로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좀 힘들지만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교부금도 타고, 한 4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정 부족하면 행안부에서 주는 청사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1.몇%짜리인데 10년 거치 상환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저희가 최소 2020년 상반기 정도에는 분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동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다 공약사항이었고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분동 추진이 좀 쉽게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가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들었거든요? 이게 올라오고 요구를 해야지 빨리빨리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고 계신 총무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14쪽을 보시면 부서별 인력관리 현황에 결원 부서도 있는가 하면 과원 인원도 있습니다. 특히 홍보전산과와 복지정책과는 과원이 되어 있고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가장 현장에서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15쪽을 보면 우리 청이 아닌 주민자치센터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인한 휴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흥2동 같은 곳은 출산과 육아가 2명씩 해서 4명이고요. 두암2동은 3명으로 나타나 있지만, 예상되지 않은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또 휴직이 발생돼서 결원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랬을 때 우리 청이 아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대체인력. 특히 대한민국은 저출산국가로 가고 있고요. 우리 여성 직원들이 청에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할 때 총무과장님, 충분한 배려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휴직에 어떤 걸림돌도 없는 북구청을 만들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과원과 결원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부서별 인력관리 현황에 있는 결·과원 부분을 보면 정원이 1,160명이고 결·과원이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직도 정원표상에, 행정직이 몇 명, 시설직이 몇 명, 농업직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정원표상의 결·과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결·과원은 조직파트, 정원에서 이를테면 지금 여기 결·과원들 중에 보면 소수 직렬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기능직에서 직종 전환이 되면서 그 당시 위생직, 운전직, 시설관리직, 사무운영직, 이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퇴직을 하면서 있었던 건데, 조직도상에서 그 직종을 빼고 행정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원으로는 다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보다 과원이 되어 있는 부서는 없나요?

그런 부서들도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럼 결원이 되어 있는 부서는요?

현재 결원은 여기 표상에, 수치상에 있는 거고 실제적인 인원은…….

결원은 없나요?

예, 저희가 행정직으로 대체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요.

그리고 출산·육아휴직 현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암2동이나 문흥2동 부분은 현재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아니고 2019년도에 발생될 인원들을 한번 조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은 사전적으로 총무과에서 대처해서 준비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먼저 사전적으로 해봤던 인원들이 ‘아, 내년도에 이런 인원들이 발생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 않은 휴직에 대해서는 올 10월에 117명 신규 임용을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자원들이 한 20명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예측되어 있는 수요들에 즉각적으로 발령을 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예측 인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지금 예상 인원을 조사해 놨지만 또 예상치 않게 휴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직장동료들이 절대 우리 북구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직을 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시 하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2017년, 2018년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견책이 1명, 감봉 1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2018년도에 견책이 4명, 감봉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많은 숫자가, 1년 사이에 3배 정도 돼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대표적인 견책 사유와 감봉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봉하고 견책이 늘어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이 있습니다. 0.0몇% 이상은 경징계를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감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성 추문 관련 이렇게 한 세 가지 중점정화대상 비위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징계 양정에서 양정을 받더라도 포상이나 이런 사유로 감경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포상 감경이 안 됐던 사유고요.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음주운전이 좀 늘었습니다.

그럼 견책사유에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감봉사유가 됩니까? 견책을 받으면…….

예, 지금 감봉도 다 음주운전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좀 높으면 감봉으로 가고, 이런 기준선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몰랐을 때 다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더 숫자가, 물론 한 명씩은 있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증가에 있어서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쪽 하단 부분에 청원경찰 인원현황 및 담당업무 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꿈나무사회복지관 관리가 지금 위탁으로 넘어가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현재 청원경찰이 한 분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만약에 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위탁한 곳에서 모든 권한을 가져서 청원경찰을 쓰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청원경찰을 어떤 방법으로, 대체나 이동으로, 어떤 상황으로 하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꿈나무사회복지관이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 있는 청경은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 와서 재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재배치까지 생각하고 계시죠?

예.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입성을 해서 6개월이 돼 가는데, 처음에 왔을 때 북구청에 대해서 사전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지금 아시죠? 이건 종교를 거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황 설명입니다. 신천지가 정말 여러 가지로 해악의 어떤 상황을, 엊그저께 전대에 갔더니 신천지 때문에 전속 단속반을 설치해서 차까지 구입해서 하루 종일 단속하고 계신 거를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 와서 두 달인가 지나서 적응을 못할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 책상에다가 선물 포장으로 해서 20통의 손편지를 써서 놔두고, 그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순간 저희 의원 몇 분이 사진을 몇 컷 찍혔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신천지 안에서 “어떤 의원이 지금 신천지에 우리 종교인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난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다행히 믿음을 가지고 계신 의원 두 분하고 같이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와서 이 편지를 가져가라.” 누가 보면 선물 받은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이 손편지에서, 거기에 자기들의 엄청난 상황들을 손으로 쓴 편지 20통씩을 각 의원들 방에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당황하고 대처하느라고 나름대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제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의회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요즘도 아침에 가보면 책상에, 꼭 의원들이 참석해야 될 행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개인 상황과 사정을 가지고 아침에 서너 통씩 읽다 보면 정말 저희들 흐름에 있어서 맥을 흐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능하다면 청원경찰 재배치에 있어서 의회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의회에 한번 관심을 꼭 쏟아주시라는, 개인적인 부탁 이전에 의회에서 부탁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회사무국과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징계 현황에 대해서 이왕이면 비고칸을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이 어떤 징벌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징계보다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징계 현황보다 상벌 현황으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고, 표창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 공간에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작성할 때 포상 현황 부분들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 하시기 전에 그 밑에 12번이요. 보통 광주의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 보면 완주 와일드푸드배 전국축구대회에 지원을 하셨죠? 전라북도 완주군 축구협회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아니요, 그쪽으로 간 게 아니고 거기 축구협회 주관으로 대회가 열렸는데 전국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관내 여성 종목별 클럽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핑클하고 참사랑클럽이 있는데 2개 팀이 전북 완주군에서 열리는 축구대회에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2개 팀한테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재를 왜 이렇게 했죠?

저희가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주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어서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을 보면요. 6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단한 노력과,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지 6급으로 승진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6급 무보직이 69명 있습니다. 어느 과에는 5명, 4명 이렇게 있어서 가만 보면 ‘전문인이 그 부서에 계셔야 해서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건축과나 공동주택과, 보건소 같은 데는 전문인이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다른 부서는 5명이 정체돼 있는데, 주민자치과나 민원봉사과, 도서관과도 전문인이 가야 되겠죠. 또 도시재생추진단, 이런 곳에는 무보직이 없어요. 그러나 무보직 6급 직원들이 한 과에 이렇게 많이 정체되어 있으면, 능력을 가진 6급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 북구가 더 행복해지고 주민들에게 더 큰 서비스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33쪽에 보면 민간단체 육성 장학금지원이라고 해서 20명에 대해서 1,633만 2,000원 지급됐더라고요. 광주시는 지금 폐지를 한다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꼭 폐지를 해서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녀들이 이런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어느 한 봉사자에게 반복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형평성 논란에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도자들 이름하고 장학생 이름하고 중복된 인원이 있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는 폐지가 됐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방금 새마을지도자 부분이시죠?

예.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폐이지가 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뒤로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다음 무보직 6급 부분은 시설직이나 건축직, 토목직, 이런 데는 현재 무보직 6급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배치를 할 때 6급은 직위라는 것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6급 승진을 했더라도 인원으로 해서 그 과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공동주택과나 전문 직위가 가야될 곳에는 무보직 6급들이 거의 다 보직을 받아서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민자치과나 민원봉사과에는 전문인이 꼭 필요하나요? 건축과는 건축과 공부를 했던 건축과 출신들이 들어가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세무1과도 전문인들이 다 배치되어 있나요? 6급이?

전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6급 정원 %에 맞춰서 승진을 시켜놨는데 무보직 6급을 달고 있더라도 직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동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동에 가서 복지계장을 하고 복지계장에서 또 사무장을 하고 아니면 사회복지직은 맞춤형복지계장을 하다가 사무장을 합니다. 세무직은 동에 6급 계장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과에서 승진을 하더라도 개인한테는 6급 무보직으로 되어 있지만 7급처럼 인원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과 내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 계장 자리를 복수직으로 6급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이분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네다섯 가지 정도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데요. 그 부분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무과에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추후 자료를 확인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 각종 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곡동 마을활력소 조성공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사업의 취지나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활력소 시범사업은 당초 2017년도 10월에 행안부에서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은 “지금 현 세대는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시대적 요구 확산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주민이 주인 되는 건강한 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혁신 읍·면·동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로 이걸 쭉 뿌렸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 당시에 3개 동을 일단 선정했었습니다. 자체 심의를 거친 결과 일곡동 사례가 좀 우수하다고 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일곡동하고 같이 중앙에 가서 PT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0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당초에 일곡동에서도 마을활력소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러니까 동의 유휴공간을 재배치하고 재구성을 통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곡동 사업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가 선정됐는데 동에는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을 해 놓고 당초 행안부에 보고드렸던 대로 동 자체에서 마을활력추진단 2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 20명이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일부 집기는 어떤 것을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돼서, 공사 주관은 어찌됐든 일곡동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도 나가서 같이 의견들을 듣고 정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공모사업이 사실은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국회에서 이 사업비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국정철학이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 주민자치에 우리 주민들이, 서로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그런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혁신적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주민자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도를 적극 반영한 공간으로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은 일곡동 행정복지센터 2층, 3층 공간인데 2층 소회의실이 9평이 만들어지고요. 이 추진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혹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층에는 9평의 소회의실이 만들어지고 탈의실, 샤워실, 창고, 화장실이 만들어져요. 그게 11평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문서고가 들어서요. 증축 부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동 주민 센터 증축 사업을 병행하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문서고는 15평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문서고라고 하면 어떤 기능을 하는 사업인 거죠?

제가 알기로 문서고는 동 자체에서 생산되는 문서들이나…….

그렇죠. 행정문서일 가능성이 많다.

예, 행정문서도 있고 그다음에 동에 필요한 집기들을 보관하는, 마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도구들도 보관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아까 시범사업의 취지와 사업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정말 혁신적인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 20개만 뽑는 사업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해요. 그리고 만약 3층에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이나 이런 종류의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문서고라는 의미는 동의 문서, 물론 일부 다른 기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사업을 보니까 동 주민 센터에서 모든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행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감사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 중지를 잠시 하고 일곡동 주민 센터를 가서, 보면 다행히 그 당시 주무관님이 아직도 일곡동 주민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듣고 한번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서고라고 계획서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아니고 회의실을 거기에 만든답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죠?

예,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에서 들여다보자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하고 일곡동 주민 센터 현장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제가 감사 중지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곡동 주민 센터 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줬잖아요. 현재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고 있다는데 협약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현재 우리 청 직원이 1,658명이잖아요? 그런데 직원 특별 건강검진비는 550명한테만 지급이 돼서, 왜 550명한테 20만원씩 지급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맞춤형복지제도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직원들, 청경들, 공무직까지 대상이 되고요. 건강검진비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짝수해, 홀수해 나눠서 받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반수로 줄어들고요. 지금 실적은 10월까지이고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다 받습니다. 근데 안 받는 직원들이 한 20몇 명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단체교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그동안 법외 노조에서 올 3월 29일에 법내 노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노조대표와 북구청대표가 단체교섭을 8월부터 들어갔습니다. 현재 부칙 제125조 조항을 가지고 현재 실무교섭만 2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교섭이 끝나는 시점은 예측을 못합니다. 현재 서로 논의되는 사항들, 쟁점들이 있어서, 2회까지만 실무교섭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구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나 공무원들이 다 함께 행복해야만 우리 북구 주민도 행복하고 살맛나는 북구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에 지도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도자 같은 경우에 매칭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급여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구 체육회마다 광주만 있는 사무장 제도가 있어요. 시 체육회에서 와서 지원하는 사무장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사무장 제도 하에 있는 교통비가 우리 구비에서 월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북구 지도자는 출장비라고 해서 구비로 월 10만원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를 해 본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사무장은 교통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지도자분들이 보통 수업을 더 많이 다니고 나가다보면 교통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구하고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지급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체육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구 체육회 사무장 명절휴가비는 구비로 지급되는 게 아니죠? 시비로 지급되는 거죠?

예.

참고로 북구는 상여금, 휴가비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서구와 남구가 연 20만원씩 받고 있고 동구는 2019년도부터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광산구도 20만원씩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북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복비, 용품비 같은 경우도 동구는 상·하반기 해서 30만원, 서구는 20만원, 남구도 20만원, 광산구도 20만원 그런데 북구는 10만원입니다. 저희가 인구도 44만이고 생활체육인구도 제일 많은 게 북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방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갈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데요.

예, 바로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동 기능 강화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문인 청장님께서 동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을 추가로 많이 배치하셨죠? 현재 27개 동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불편신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신고센터는 기존에 저희 동 불편신고센터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365생활불편신고센터에 대한 통합적인 기능은 주민자치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와서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불편신고센터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동당 일별로 볼 때 많게는 하루에 100건씩 적게는 한 60건씩 해서 동에서 불편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신고 건수에서 한 75∼80%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종결을 짓고요. 한 20% 정도가, 구청으로 전달되는 업무는 %로 따지면 명쾌하지는 않지만 거의 17% 정도는 해당 청소행정과에서, 대형폐기물이나 가로수 전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바로 조치가 되고 한 2∼3% 정도는 시일이 넘어가는, 3일 안에는 거의 처리를 하는데 한 1∼2% 정도는 3일이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민원에 현장 대응성과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신고 건수의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의식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청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동 입장에서는 치우고 나면 주민들이 그쪽에 투기를 안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즉시 또다시 투기나 적치되는 상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단속하고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해서 동하고 다시 한번 좀 밀도 있게 업무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인원을 한두 명 더 배치해서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동에서도 힘들고 청에서도 힘들고 공무원분들이 이중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고, 일단 동으로 모든 것을 미루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동에다 미뤄놨지만 청에서 다시 또 가서 일을 봐야 되는 거죠. 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서로 업무에 대해서 중복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도 통장단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취약청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수준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몸소 경험한바 요즘 청소를 엄청 많이 합니다. 자치회나 관변단체나 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고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또 의원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항상 편하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요. 청소하는데 오실 수 있냐고,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달라고요. 저도 지역에서 5∼6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문인 청장님으로 바뀐 뒤로 엄청 청소를 많이 해요. 저번 주에 영산강 청소했는데 바로 3일 뒤에 첨단2지구 청소한다고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무슨 청소를 많이 합니까?”하니까 “인원 한두 명 배치해 놓고 지금 동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청소 같이 했어요. 사진이랑 찍은 거 보여 드릴게요. 보세요. 그리고 동을 평가하신다면서요. 매년 각 동을 평가하면 상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새로 추가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동 직원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자기들이 신고 건수를 찾으러 다닌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직원들이 신고 건수를 찾으러 다닐 정도면 그만큼 생활공간 단위가 깨끗해졌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 평가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줄을 세워서 경쟁을 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에서 우수 동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페널티를 줬다면 저희가 잘못된 건데 생활불편신고센터, 이 사항만이 아니라 이거 있기 전에도 동에서 각각의 연초에 우리 동은 어떠한 일들을 하겠다, 행정파트, 복지파트, 이런 파트들로 계획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하는 건데, 이번 생활불편신고센터 실적도 조금은 넣었죠. 근데 이 실적이 1등이라고 해서 평가에서 1∼2등을 좌우할 정도의 편차는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 실적으로 1등이 좌지우지되지 않겠지만 막상 동에서 일을 맡고 있는 직원 분들은 이거 때문에 엄청 부담감이 커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이 깨끗해져서 그런 거면 저도 좋겠습니다. 후자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각 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관리에 대해서도 동 직원들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지침이 하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소에 대한 개념들이 동 업무에 있었을 때는 청소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동 기능 전환으로 동에는 행정 기능인 민원 기능과 복지 기능, 주민자치 기능만 놔두고 싹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 안에 다른 구들은 청소업무를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못 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2년 전에는 동에서 청소들을 참 많이 했었고 주민자치관리제라고 해서 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자생단체가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곳이다.” 이런 취지로 갔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자생단체가 매일 거기를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하는 의도이지 동에다가 막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 직원들이 한두 명 배치된 상황에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동으로 내려 보낸 거잖아요. 왜 꼭 그것을 내려 보냈는지, 어차피 중복이 될 거고 어린이공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인데, 공원녹지과에 공무직 직원도 있는데요. 과장님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게 만약에 하달됐다는 가정하에 보면 굳이 청에서 할 일을 동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동에 내려서 구에서 관리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의 개념은 생활공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걸 조장해 내고 그걸 정리해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면, 행정파트인 저희 공조직에서는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것이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생단체한테 책임성을 가지고 동네 주민으로서, 그런다고 공모를 받아서 하면 봉사하실 분들도 없을 테니까 동에서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 주라는 차원, 그 관리가 아까 말한 대로 공무직이나 공원 관리하듯이 풀을 매일 베야 되고 청소를 매일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동이 아니고 청이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예초기를 구입해서 동마다 내려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초기를 내려준다는 것은 해당 과인 건설과에서도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좀, 풀을 잘 베시는 몇몇 분들의 의견들은 “예초기라도 내려주면 내가 알아서 벨 건데.” 실제 제가 동에서 사무장을 하거나 동장을 할 때도 그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예초기만 있으면 금방 베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초기를 동에 지급해주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 잘하시는 분들은 “예초기가 있기 때문에 좋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에서 27개 동에 예초기를 다 내려서 공원 관리하는 데 좀 활용하라고 하면 분명히 또 역효과가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동은 예초기나 이런 장비들을 지원하고요. 요즘에는 집안에 예초기를 놔둘 수도 없으니까, 공유장터 개념으로도 물건을 돌려쓰지 않습니까? 동에서 필요하면 예초기를 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풀베기 작업들을, 그런다고 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시키면 혹여 다쳤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왜 고려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동에서 어떤 동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초기를 써서 하면 되고, 안 하는 동은 안 하는 쪽으로 가고…….

본청과 각 동과 연계해서 추가로 하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그건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는 모르시고?

예, 제가 위원님께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동에서 해야지 주민자치고 또 주민자치과에서만 해야지 주민자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활력소 사업을 잠깐 갔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 그게 저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든가 어떤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과정만 잘 거쳐도 주민자치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꼭 주민자치가 동에서만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핵심을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다른 구가 청소업무를 동으로 내리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 말고는 내려서 동 기능 강화한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북구가 행하고 있는 동 기능 강화가 10년 전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청의 인력을 강화하여 현재의 조직체계가 된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동을 축소하고 청을 강화해서 현재의 조직체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과거로 회귀한 이유를 저는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타 구를 보면 기본적인 청소, 생활행정 업무는 하게끔 다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다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심리적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것은…….

과장님,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 한두 명을 생활불편신고센터로 내려 보내놓고, 솔직히 제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데 동에 부담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동 내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듣고 느끼고 봤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나요. 1∼2년 전하고 지금하고 동 부담감이요. 실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 의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려면 과장님께서 진짜 문인 청장님께 한번 검토해서 직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세요. 청장님이 무조건 오케이, 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좌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하는 일이 뭐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하는 일이 진짜 밑에 직원들이 힘든 것이 뭔가 보고 품고 있는 생각들을 직언해 주는 게 진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충을 좀 받아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하는데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 동 생활불편신고센터라고 해서 이 기능, 이 명칭을 저희가 걸었기 때문에 그러지 이게 없었더라도 동에는 동장 현장활동 규정이나 동에서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처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명칭들을 바꾸고 조금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고 체계화를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기존에 안 했던 것을 저희가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요. 근데 동에서 그래도 인원이 한 명씩은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줬던 거고요. 근데 이게 조금 심리적인 저항은 있더라도 저는 동 단위에서도 하는 거고 또 동만 업무가 걸린 것도 아니고 구청도 좀 걸린 것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과정들이 주민들한테 잘해 보자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순기능도 조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의도는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동이나 직원분들의 고충도 들어보시고, 이게 보니까 한두 명 내려서는 안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계속 검도부 관련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에서 운영하는 구비 8억 1,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급여지만,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깊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 10시 50분에 감독과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답변 자체가, 물론 영상통화할 때 운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수들은 잠깐 쉬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15시 40분, 운동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참 성과가 많이 나오는, 땀을 가장 많이 흘리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혹시 이 시간에 영상통화를 한번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냥 해주세요. (영상통화 시작)

예.

최철규 코치 것 기본증명서도 같이 추가로, 그거 복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집행부시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집행부와 직접 현장에서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의 행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 13시 35분에 376-6292 광주검도회 직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김재익 전무님 자리에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계십니다. 바꿔드릴까요?”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계셨습니까?”라고 하니까 오전에도 쭉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부분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끊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 15시 12분에 여기에 막 들어오기 전에 강원도 인제군 검도부 감독인 문인철 감독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저희 선수들 운동 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침에 출발을 했답니다. 이게 오전에 제가 김재익 감독과 영상통화를 했던 부분하고 상반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고, 의회와 집행부를 무시하는 처사고 그리고 현재 내일까지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모든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급양비나 모든 숙식비가 내일 분까지 다 지급됐을 것인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거라는 사실은 의구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이 단장님이시고 국장님께서 부단장이시니까 또 운영위원들이시고요. 11월 말일까지 운영위를 개최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하셔서 그 결과를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특별감사라도 하셔가지고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 말씀하셔서 특별감사라도 해가지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면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으로라도 전환할 수 없는지 검토도 같이 하시고요. 이대로는 근 28년 동안 검도부를 운영하면서 너무나 방만한 관리 감독도 있었을 뿐더러 오늘의 행태를 보면 현재 10명을 운영하고 있는 검도부에 대해서 사실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운영위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물론 당장 우리 안타까운 선수들도 있고 그 부분은 선수들 보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개선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주민들에게 저변 확대하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 종목을 발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히 환수조치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어야죠. 저희도 지금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체육인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내용이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최근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출입통제 시스템. 지문인식이나 비번을 눌러서 들어가는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해가고 있고 우리 청도 마찬가지로 6시가 지나면 양쪽 출입문은 다 시건장치를 하고 중앙통로로만 출입통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이용 자체가 근태나 그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다 활용하시죠?

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서 퇴직했던 분들이 사실은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을 말소시키지 않고 자유자재로, 야간에도 출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로 밝혀졌는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지문인식을 저장해 놓고, 그러면 현재 퇴직자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은 바로 말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보시스템 업체에서 와서 말소하나요, 아니면 청 자체에서…….

저희가 바로 합니다. 저희가 지문등록도 바로 하니까 퇴직과 동시에 바로 말소 조치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저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이사님을 대표해서 센터장님께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꿈과도전이 3년째 위탁기관으로 마치셨는데 사실 수영장 운영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3년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장을 12년 다닌 경험으로 보면 다년간 적자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에 했던 분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꿈과도전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3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위탁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시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방향성에서, 타의에 의해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민감한 질의인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성희 저희 법인도 마지막까지 심사숙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장님 생각은 저희도 잘 운영했으니 다른 기관에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만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센터장님께 깊은 내용을 질의해서는 안 되겠죠?

박성희 예.

총무과장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위탁기간 3년 만료된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숙지하고 계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끝나는 시점에서 안 불러도 되는데 부르는 데 대해서,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성희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의원들 대표해서 같이 감사를 표하고요.

박성희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위탁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심하게 잘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는 마당이라 심도 있는 질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절제합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기지 과장님, 지적사항에서 제가 두 가지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처리하시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장을 관리해달라고 지적을 했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라는 의미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하고 마을만들기의 사업의 기존 시설 쪽으로 크게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10명에서 20명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데 36쪽에서 38쪽까지 보면 세 군데가, 예를 들어서 신안동은 7명, 운암3동은 8명, 문흥1동은 하모니카로 해서 9명인데요. 운암3동의 역사야놀자는 8명이어서 미지급됐는데 신안동은 7명인데 1만 8,000원이 지급돼 있고 문흥1동은 하모니카가 9명인데 1만 8,000원이 지급돼 있거든요.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보면 큰 제목에 10명에서 20명이 되어야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두 군데는 8명과 9명인데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36쪽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될 게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넘으면 미지급되게 돼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잖습니까? 수강료 50만원 초과로 됐을 때는 강사수당이 미지급되는 데 있어서, 지금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요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미지급된 지역이 참 많네요. 이런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367명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1만 6,000원밖에 안 나가고 있죠. 근데 어떤 지역은 176명의 수강생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62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금 동 주민 센터의 자리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억, 2억 갖고는 못합니다. 강사들의 불만은 뭐냐, 구에서 지급을 많이 안 해준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보면 적은 돈 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동 주민 센터를 대여해 주었을 때 나머지 몫은 강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노력보다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들은, 용봉동 노래교실, 요가교실, 운암1동 라인댄스, 댄스스포츠(Ⅰ), 댄스스포츠(Ⅱ) 해가지고 다 지급을 안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좋고 구도 절약해서 좋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의 할 때 정말 이거는 동에다 불만을 갖지 말고, 꼭 이 프로그램 강사들이 동에 동장님들 붙잡고 친해지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불만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홍보를 하던 간에 본인의 사업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해서 좋고 구에서는 재산을 아껴서 좋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섬세하게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을 체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비례하는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신설한 만큼 폐쇄돼 가고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 동에 5개가 폐쇄돼 있구먼요.

이번에 4개…….

4개가 폐쇄돼 있죠.

예, 올해 4개가 폐쇄됐습니다.

이걸 폐쇄한다는 것은 옛날에 많이 투자한 것이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손실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는 꼭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기의 어떤 과시를 위한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지역에서도 “내가 따왔다.” 이걸 주민자치위원들한테나 지역에 자기의 과시성도 있기 때문에 꼭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실 때 이 동네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유심히 살펴서, 꼭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것까지 안목을 꼭 바라봐주시라는 거예요.

예.

유럽 같은 데는 당장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몇 십 년 후를 보듯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단기적인 것, 우선 빨리 성과를 얻어서 빨리 과시하고 싶어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주민자치과에서 좀 모범을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에…….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사업계획 공모를 할 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한양임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덧붙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구민의 혈세를 따와서 마을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게 지금 한 1, 2년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노후화되고 흉물로 남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3년, 4년도 안 가서 그것을 철거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그 동에다가 마이너스 점수를 주든지, 어떤 다음 사업을 청구할 때 유지 보수가 안 되든지 철거를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동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좀 이렇게 문책성?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흉물로 남는 마을만들기 사업 형태가 안 되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아주 능력 있는 분이 오셨다고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27개 동에 그런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프로그램에서 장기적으로 수강료 초과로 수당이 미지급된 분들에게는 포상제도 좀 해서 격려해 줌으로 인해서 업(up)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연계된 질의입니다. 저는 논문을 자원봉사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원봉사자들의 기능과 역할을 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를 경제복지로 만드는 가장 앞에 북구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면 경제복지가 되는 데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가 돼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 받는다면, 또 제가 청에 등원을 해서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너무 빨리 정년을 하시더라고요. 그 재능도 우리가 기부를 받는다면, 정년을 하셔서 2∼3년은 정말로 자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2∼3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루하대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과장님, 국장님으로 정년하신 분들의 재능도 받을뿐더러, 특히 지금 학교에서 정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선생님들의 재능을 받는다면 경제복지로 가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가 국가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의 예의범절에 대한 예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접목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전문동아리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전문동아리…….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 이원영입니다. 지금 전문동아리 형식으로 재능 봉사단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계층별 자원봉사 속에서, 그 안에 속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숫자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사업별로 재능봉사단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봉사도 유급봉사와 무급봉사가 있습니다. 유급을 원하는 봉사자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을 들어가서 보면 무급봉사를 했을 때 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논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급을 원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 했을 때 20만원 정도 우리 어르신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유급봉사자도 있지만 정말로 무급봉사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관할 구에 전남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 봉사자들, 특히 교대 학생들 그래서 제가 교대 이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교대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학교에 배치가 되면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봉사를 하는 걸 하나의 과목으로 줄 수 없냐 해서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에 있는 자원봉사 한 과목, 그런 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북구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돼서,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우리 센터장님이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전문동아리 운영 상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6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나 남구의 경우, 우리 구로 치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 센터장님의 역량이 낮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구와 신분상의 차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시간선택제이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7급상당 시간선택제고요. 남구가 임기제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거의 비슷한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이 좀 달라서, 좀 낮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구의 규모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을활동가뿐만 아니라 여러 개, 약간 사회적기업 업무까지 해서 융합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작은 구가 아니고 남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동도 많고 큰 구인데, 역량을 강화해서 직급을 더 올리더라도, 주민자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금 센터장님은 마을만들기팀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컨설팅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체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보안책이 좀 있는지.

현재 고민을 하는 지점이고요. 일단은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5개 구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본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고민을 하는 지점이고 검토 중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또 센터가 사실은 그렇게 계신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센터 사업에 더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내용에 없어요. 27개 동에 주민간담회를 다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10월 4일이었습니다. 건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3시 30분에 주민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문인 청장께서 13시 47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14시 25분에 마치고 양산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간담회라고 했는데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A4용지에,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건국동 산악회장, 영산강 어머니팀 단장, 건국동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부녀회장, 딱 자리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국동 뿐만 아니라 양산동도 그렇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간담회를 한 줄 알아요. 근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간담회를 한지 몰라요. 바르기살기 회장은 주민간담회를 한 줄 알아요. 회원들은 몰라요. 그리고 13시 47분에 시작해서 14시 25분에 끝나는 간담회가, 솔직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간담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날 일정을 좀 무리하게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날 일정이 건국동은 13시 30분, 양산동은 14시 30분, 일곡동이 15시 30분, 삼각동이 16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각각 동마다 주민자치과 직원분들이 이쪽저쪽 찢어져서 배치가 돼 있어요. 청장님 오시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에요. 이런 전시행정을 청장, 상관이 하려고 하면 그거를 안 하게끔, “이게 아니다.”고 직언을 해주고 말을 해주는 게 자치행정국장님과 주민자치과장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상하관계, 급수가 다르고 상관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주민간담회에 나온 관변단체장들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 말할 시간도 없네. 이게 간담회야? 이래 놓고 언론에다가는 27개 동 다 돌았다고 내겠지.”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해버려요.

이번 주민간담회에서 의원님이 미흡하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다음에 간담회를 할 때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느니 못한 간담회가 됐고 앞으로 간담회를 하실 거면 좀 미리 예고를 하고, 진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청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도 있고 청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단체장들만 모아놓고 하면 그냥 관변단체장 모임 해가지고 언론에 내야죠. 그거를 주민간담회라고 해가지고 내니까 모르는 주민들은 ‘아, 했구나.’, 더 모르는 일반 주민들은 ‘아, 우리 문인청장 잘하고 있네. 아, 역시 청장님 잘하시네.’, 속을 아는 사람은, 현장에 가서 제가 주민들한테 이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에 첫 번째 간담회여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일단 주민간담회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는 주민단체 대표자들로 해가지고 모두 다 발언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음에 간담회를 준비할 때 제가 조금 더 정교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뿐만 아니라 진짜 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문인 청장님께 많은 직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과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대한 열악한 인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최근에 우리 광주시나 정부 정책이 마을만들기 사업보다는 도시재생에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주도형,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에서 골목 생생 프로젝트라는 공모를 했었죠?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 북구는 제가 알기로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공모가 주민자치의 도시재생, 마을의 주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겠지만 주민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어떤 역할, 특히 주민자치과의 역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후에 일곡동 주민 센터를 갔다 왔어요. 과장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업도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선정해서 사업비를 내렸던 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총무과에서 추진했어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리느냐면 총무과에 그 내용을 여쭤보니 마을 동이 주관이 돼서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 사무감사를, 확인을 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내리고 페이퍼 작성하는, 기안 작성하는, 그런 역할만 했다고 하니 그 내용이나 실무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까지 갔는데, 동에서 그 사업의 내용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은 도시재생, 마을재생을 하는 영역이, 우리 북구가 이번에 큰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따오긴 했지만 조그맣게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이 많거든요? 우리 북구는 그 사업의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도시재생 쪽에서 국토부 쪽의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고요. 마을사업이 행안부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주로 하고요. 이럴 때 공모과정에서 센터에서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많이 미약하다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돌출되고 있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충분히 아실 내용이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곡동 주민 센터의 경우, 또 두암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목 프로젝트 3억짜리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주변에서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들려요.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업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성격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 공동체가 주민을 위한 마을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북구청이나 기관의 역할은 그런 걸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서비스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주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일곡동 주민 센터에 갔어도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드릴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작년에 내렸던 사업이 3억 정도 되는데 남구 같은 경우가 주민주도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잘돼 있습니다. 멋있는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도시재생과가 있죠?

예.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시스템을 제가 이해는 못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이 있는데 직원이 몇 명 근무하신지 아신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여섯 분인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곱 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인원에서 이런 방대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 일부 작은 도시재생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다 커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북구 내에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마을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사업에서 또 많은 전문가도 계시고 관심도 가지고 계시다보니, 어쩌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북구의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이 주민자치과에 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재생 사업비 자체가 행안부 사업과 아까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사업 예산이 구분돼서 오다보니, 사실 성격은 비슷한데 어디 주관 부에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재생 부분의 역할에서 뭔가 중간 역할을 할 그런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 쪽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고 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지금 주민자치과 내가 아니라 마을만들기팀 내에 지원센터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팀에 예속된 보조업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민들과 행정이 사실 이런 주민자치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소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사실 어떤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마을활동가라든가 주민자치의 개념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전문가들이 우리 북구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행정과 주민의 중간 역할로 일을 하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예산, 역할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도시재생 쪽의 업무도 일정 부분은 지원하고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민자치과에도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중간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100% 일치되지는 않지만 센터가 일종의 중간조직으로 있고요. 현재 조직도상에는 센터가 마을만들기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을만들기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공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별도로 센터의 역할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나름대로 사업별로 마을활동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데 마을연구단, 기록단,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네트워킹의 중심축은 센터에서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외에 도시재생, 아직 거기까지 확장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죠? 마을만들기에 선두주자로 전국에서 시작을 했던 주민자치 일번지라고 하는 우리 북구인데,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마을만들기는 그냥 주민들한테 1,000∼2,000만원 주고 “니들 알아서 해라.” 하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 역사가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오래됐죠.

조례도 시대에 변화에 맞춰서, 전에 한번 의논을 했지만 조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물론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선이 우선 이루어지고 연결이 돼야겠지만, 우선은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적립이 돼야겠지만 최소한 주민주도형의 사업이 주민자치과든 도시재생추진단이든 총무과든 동이든, 좀 그런 내용의 사업이나 내용들은 우리 주민자치과가 주 업무가 아니더라도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해서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과가 선도적으로 그런 방법, 시스템을 건의해서 좀 같이 갔으면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면 쉬운 말로 다 따로 놀아요. 또 사업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에 가깝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동에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원했을 때…….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런 것들의 정산은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할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10명이나 12명 정도로 해서 몇 년씩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경우에 어떤 폐단이 있냐면, 동장님과 프로그램 강사님들하고 자주 회식하고 만남이 있다 보면 어려운 데도 제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장님이나 프로그램 강사회의 때, 물론 친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친해지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빼야 될 상황이에요. 몇 년을 하는데 적자 부분이면 빼야 되는데 못 빼는 이런 예민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되겠죠. 한 프로가 당장 잘 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3∼4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숨어있을 겁니다. 숫자 2∼3명 채워서 몇 년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동장님과 프로그램 강사님들의 잦은 접점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하나 제안드릴게요. 꼭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바쁘고,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3쪽입니다. 민간단체 육성 장학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지금 폐지한다고 돼 있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역사랑으로 보면 언론상에 보도된 것처럼 이게 그렇게 나쁘거나 폐지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지금 중복지원이나 형평성의 논란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염려가 되고요. 지금 광주시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없는데, 우리는 계속할 것인지 폐지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혁신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북구가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우리 북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북구 같아요. 17년 동안 연속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단 한 번도 걸러지는 것이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과장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년 동안 계속 연속해서 받았고 또 최우수상을 받았고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될 텐데, 어떤 각오와 다짐이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련입니다. 이거는 현재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게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를 5:5로 매칭해서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2019년도에 신문 보도된 것처럼 시의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없던 일로 됐고,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 검토를 거쳤고요. 일단은 조례의 근거가 시 조례인데, 시비가 와야지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2019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 조례가 아직 폐지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 입장에 따라서, 만약에 나중에 시에서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을 때에는 저희 구에서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새마을지도자 이름과 학생 이름하고 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좀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혁신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단의 의견이 별도로 있었는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전에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주민자치 혁신 기본계획으로 제도의 틀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단에서 아직 특별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건 없고요. 일단 좀 궁금해 하신 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했고요. 그럴 때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올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저희가 최다 수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있을 때 성과가 아니라 2017년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받은 성과여서 그런 부분의 부담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북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거든요. 북구가 한때 전국의 주민자치를 선도했었는데 옛날의 명예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민자치라는 게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주민자치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마을만들기담당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낍니다. 일단 현재 순수예산 8,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죠?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럼 혹시 기획전이나 대관전을 할 때 대관료가 수입으로 잡히지 않나요? 무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 (사)시화마을금봉문화진흥회이사장 김중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돈을 좀 내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정전 선생 같은 분의 전시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가질만한 작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수송료도 주고 더러는 만드는 삯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학예실장은 학예연구사 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최소한 다른 데서는 250만원 정도, 아무것도 안 주고 월급만 250∼300만원을 받거든요. 우리 사무국장은 서울 미대를 나와서 그쪽에 많이 연구 검토하다가 우리한테 왔는데, 두 분에게 다 150만원씩 줍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조금 그것이 이사장으로서 사람을 쓸 때는 쓰는 값을 줘야 할 텐데 못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관련 예산 심의를 할 때 논의할 부분이고요.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행감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치를 할 때 자발적으로 오는 전시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역으로 금봉미술관에서 권유해서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두 가지 모두가 다 가능하고요. 현재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대관을 해 달라는 경우가 70% 정도 되고요. 30% 정도는 전시계획을 짜다 보면 전시가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화가들한테 대관을 권유하죠. 그렇게 해서 빈 시간들의 전시를 메꾸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시, 기획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전년도에 계획을 다 마칩니다. 대관은 3회 정도만 비워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원금에서 그걸 쪼개서 전시를 기획하죠.

그럼 대관료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계상을 하죠?

자부담 정산을 하는데 대관료는 평일 4만원, 주말 5만원 해서 구청에 보고해서 정산하는데요. 거의 1∼2년 내에 미술관 운영이나 수강생들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순수 8,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수입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대관료로…….

미술관의 별도 수입은 대관료와 수강료가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약간 보충을 더 하자면 지금 통계 자체가 올해 15회 해서 3만 1,351명이 관람했다고 하는데, 평균 회당 한 2,090여명 정도 돼요. 실제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카운트를 어떻게 한 건지.

말씀드리면 통계표가 실은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통계가 제1교육장, 제2교육장, 갤러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이 원래 같으면 미술관 정문에 카운터가 있어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동 카운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미술관에 그게 없어서 대략적인 인원들을 적어 넣다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중복돼서 집계될 수도 있습니다.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인원수 카운팅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카운터기를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한 번 더 모색해 보시고요. 일단 수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기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전도 하시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는데 사실은 홍보가 안 돼서 관람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금봉미술관이나 커뮤니티센터 앞에 현수막 달랑 한 장이 아니라 큰 거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광주I.C 사거리만이라도 7m짜리 현수막 하나를 걸더라도,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에서, 사무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더 드리자면, 물론 적은 수입이기는 하지만 쪼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시회 할 때마다 동광주IC 쪽에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미술관에 대한 관심과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서양화를 전공해서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술관 운영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이 문화체험공간으로써 전시회를 관람하고 문화적인 체험을 얻고자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대관이나 기획전은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남이나 타 지역 작가들의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은 우리 이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의 기획을 통해서 전시 유치를 하고 계시다는 취지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물론 타 지역에서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술관을 우리 지역주민이 목적에 맞게끔 관람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야겠다. ○ (사)시화마을금봉문화진흥회이사장 김중채 우리가 세 개 반을 합니다. 도예반, 한국화반, 문인화반. 그 지역 주민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 반은 지역 외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가까우니까요. 우리는 아주 돈을 적게 받습니다. 그냥 유지비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이다 보니까 간혹 결석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양화 같은 경우에 전시를 한 사례가 있나요? ○ (사)시화마을금봉문화진흥회이사장 김중채 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시 기획을 하다 보면 작가를 초대하게 되면, 많은 분들을 초대하다 보면 횟수가 많아질수록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인화 화가들, 대가분들을 저희가 모시는 데도 실은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전시회를 한 번 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갖고 그 대가들의 전시회를 열어드렸어요. 근데 이게 대가분들한테 굉장히 결례가 되는 거거든요. 시립미술관에서 그분들 전시하게 되면 팸플릿 만드는 데도 3,000만원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진짜 작은 책자로 어렵게 모셔서, 죄송한 데도 불구하고 실은 아버지 얼굴 팔고 해서 전시를 유치했어요. 그런 큰 전시나 유명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유명하고 명성 있는 작가들만 전시를 하시려고 하시죠? 젊은 작가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일단 미술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서브로 오시는 분들이 또 전시를 하게 되고, 이런 파급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되도록이면 중견작가 이상을 초청해서 전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젊은 작가들의 전시회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30∼40%는 청년작가 지원으로 할애를 해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폭넓게 전시회를 열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재정적인 문제가 열악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장담하기는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나 운영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단지 자금의 문제로 인해서 좋은 계획이 무산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중채 이사장님과 금봉미술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봉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윤인모.

그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위탁을 맡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미래자동차공학부 윤인모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어린이집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북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린이집 이명희 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요. 직원 소개가 빠지신 것 같은데요. 소개를 받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호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채영란 교수님입니다. 이번에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을 맡으신 이명희 원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담당해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아이들과 함께했던 사람이라 유별나게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우리 여성들, 아이들을 맡겨놓고 굉장히 애타는 부모의 심정은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 특히 공립, 특히 사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모든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보육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교사들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뵈니 모두 다 인성이 정말로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우리 북구의 직장어린이집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점심시간이나 어느 시간이건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186평에 10명의 교사분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조리사까지 합쳐서. 현재 186평에 42명의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정원은 62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 보육아동 예상인원을 보니까 정원이 62명인데 우리 아이들이 52명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공간일 텐데 10명이 줄어든 이유와 또 반별로 보면 3세에서 4세 정원이 15명인데 10명, 특히 4세반 아이들은 2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12명이 결원이 된 8명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교사들이 62명 정원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원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 수가 남았을 때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이용하면 안 되나요? 꼭 우리 직원 아이들만 되나요? 결원이 됐을 때요.

결원이 됐을 때도 조례에 북구청 직원 자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선별적인 복지보다 보편적인 복지로 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다 함께 아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북구청직원 아이들만, 결원이 되어 있는 데도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다고 원장님은 말씀하시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62명이 정원인 공간인데 52명으로 줄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52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만 3세하고 만 4세, 만 5세 아동들의 이동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느 위탁기간에,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면 웬만하면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 5세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학교 취학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어머님들의 심리가 있어서 인원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 영아들 위주로 해서 반들이 다 차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차곡차곡 해마다 올라가면서 그 반들이 다 채워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봤을 때 62명 정원에 10명의 교사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10명이 줄어들었을 때 교사도 줄어드나요?

62명에서 52명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정원이 62명이고 현재 42명인데 내년에는 52명으로 10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니까 제 말씀은 현재 정원이 62명인데 62명이 올 줄 알고 10명의 교사가 채용된 게 아닌가요?

반별 아동 대 비율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62명의 아이들이 다 왔다면 10명의 교사가 아니라 더 늘었어야 하나요?

아니요, 반별 아동 지원이 따로, 만 1세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다섯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5세 같은 경우는 교사 1명이 2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62명에 관련된 10명의 보육 교직원의 숫자가 맞습니다.

62명일 때 10명의 교사였는데 52명일 때도 10명이면…….

아니요, 현재 42명이고요. 내년에 52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립 근거를 보면 현재 여성근로자 300명에서 500명이 되어야만 이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현재 우리 북구청 관내에 0세에서 취학할 수 있는 5∼6세까지 총 몇 명 정도인지 한 번 정도 데이터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총 몇 명 정도 입니까?

작년에 수요조사한 결과 총 2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245명의 아이들을 다 보낸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위탁받을 때,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300∼500명에 준해서 이걸 설립하게 된 동기에서 모든 엄마들이 “나는 이 아이들을 우리 관내에 보내서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방안을 해결할 거예요? 245명에 비하면 지금 40명 정도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던 245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처음 어린이집이 개원할 당시에, 그때는 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5명의 수요조사 했던 것을 근거로 주시고, 올해 했던 것 97명에 대해서도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보조가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7명이 102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10명의 교사가 이 숫자, 42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다면 이거는 특별 혜택이에요. 예를 든다면 국가보조가 없고 위탁이 아니고 건물을 내가 지어서 교사를 10명을 써서 이 숫자를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이건 대답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건물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교사 10명의 인건비를 줘가면서 40명을 데리고 한다면 이건 적자죠. 지금 보조가 되고 위탁금이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 대답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혹시 오늘 자료하고 앞에 주신 자료에서 3세 반과 4세 반의 숫자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간 거예요? 1명씩 바뀐 것이 아이가 커서 월반한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러나 저희도 이제…….

원장님, 수가 적어서 과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한다고 대답을 해주셨다면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몇 명 몇 명 원칙적으로 따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써는 엄청 과원 부족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양임 위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위탁기관은 위탁할 때 규정과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 조건에 맞춰서 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수탁기관보다 건물을 만들어서 처음에 정원이나 이런 것은 북구청에서 계획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답변은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근거에 보면 근로자가 300∼50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수용인원을 90명 정도 예상을 하고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원을 62명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원이 부족하면 인근 주민들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의 기준이 직장에 와서 하는 부분으로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로 혹여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풀려고 했는데 인근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와서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조사 부분은 저희도 정원이 62명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려고 수요조사를 해마다 하고 독려도 하는데 대부분 어린이집들을 보면, 보통 직원들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니까 집에서 키우다가 아마 2살 때부터는 반을 옮길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반들은,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비 희망 사유가 현재 조부모 및 가족양육을 하고 있는 게 한 35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출퇴근 시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다. 또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배우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선호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타 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봤을 때 시청 같은 경우 정원 84명에, 시청은 아무래도 인원이 4,000명 되기 때문에 84명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구는 49명 정원에 현재 28명 운영하고 있고 남구가 40명 정원에 14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가 62명 중에 42명, 저희도 조금 부족한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안 했을 경우 보육아동들한테 정부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 보육료를 보내면, 보육료가 기준마다 다르더라고요. 0세는 44만원, 2012년도 만 5세반은 22만원을 지원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을 안 만들었을 경우 직장에 보육 아동이 있으면 해당되는 연도별로 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뽑아 보니까 전체가 만 5세라고 기준했을 때 정부보육료 22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그것에 5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보육아동 수를 조사해 보니까 247명이었습니다. 적게 잡아서 247*11만원*12개월을 하면 이게 3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정원이 몇 명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말씀처럼 정원을 더 증대해서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들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186평이면 작은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평균 교사 1명이 5명을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공간이 되는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63명으로 그대로 놔두고 63명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을 이렇게 줄이면서까지…….

저희가 지금 야간반 운영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야간반 하셔야죠. 우리 직원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야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국공립의 문제점이 사립유치원을 문제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공립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4시 반이 되면 아이들을 다 학부모 손에 넘기려고 노력을 했고 사립 어린이집은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다 보호해 줬어요. 국공립이 먼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더 오랫동안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역외 발상이 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현재 일반 어린이집은 4시 반경에 차량운행이 가능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학부모들이 다 끝나고 일과시간 이후에 아이들을…….

원장님, 이미 시간이 많이 돼서요. 다른 것은 부탁을 안 하지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가끔 가보겠습니다.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안 보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나이별로 20, 15, 10,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죠? 북구청…….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면 저희가 지원금을 주죠.

제 아이도 6살, 5살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저도 솔직히 공립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분들은 혜택을 더 받네요. 예를 들어 직장어린이집이 없다면 두 개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누리비하고, 저희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손해거든요. 일반 자녀를 가진 분들은 10만원 주면 그거 갖고 어린이집을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궁금해서요. 공무원들한테는 그래도 복지대우가 참 좋다고 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관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특히 남성 위원분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북구 어린이집의 시설 부분이 일반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내부시설이나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이?

아무래도 직장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도 친환경으로 쓰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내는 이유가,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차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리라든가 아이를 가족이 보호하고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안 돼서 못 보내는 것이죠?

예.

여건만 된다고 하면 다른 어린이집보다 우선 보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 너무 좋게, 예를 들어 시설을 만들었을 때,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다른 어린이집 하고의, 시설이 너무 월등했을 때 거기에 따른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반대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은 특별히 좋은 환경으로 보내고,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공무원 자녀가 아니고 300∼500인 이상은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조직이라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체도 이걸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의 경우와 지자체의 경우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의 차이가 약간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그보다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월등히 좋아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노파심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대학이 북구청 어린이집뿐 아니라 추가로 4개의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가 되면 5개 어린이집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북구청 어린이집이 월등히 좋지는 않고요. 조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워낙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른 데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인 시설은 5개 어린이집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요.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본질을 나누고자 할 때는 사실 과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단장님이나 원장님, 어떤 좋은 방안으로 해서 이 과원들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부드럽게 나가려고 했는데요. 사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소신껏 가르치고 싶어 하는 단체에서는 정말 그걸 따지지 않고 성실히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아는데 아까 대답하신 것이 너무 원칙적인 걸 따지다 보니까, 저희 북구는 환경적인 요소가 사실 이걸 만들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불이익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좋은 자리에 어쨌든 지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해야 하기 때문에 했으니까 기왕이면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모일까 하고 본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같이 밀도 있게 나누고자 했는데, 아까 대화에서 몇 명에 몇 명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조금 언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이해하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작년 조사에 비하면 어떤 방법,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집이 멀어서, 뭐가 어째서, 이건 이유고 어쨌든 단장님이나 원장님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과원할 수 있는 거는 두 분의 능력이고 소임이십니다. 그렇게 꼭 채워서 잘 활용해 주셔야 만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구청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양임 위원께서 원장님한테 과원을 위해 노력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의회 의원 자녀도 직장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조례를 해서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5개 구청에 한번 조사를 해서, 해석을 상시근로인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삭제가 됐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의원이 되면 유치원에 보낼 자녀가 없어.”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데.

안 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서 그때 저는 절대 폐지를 안 하려고 우기다가…….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인접해 있는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로 상생하고 좋은 것을 공유하면서, 저도 중흥어린이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거기도 먹거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옆집에 있는 공립유치원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함께 모색해서 아름다운 우리 북구의 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 나가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인모 단장님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