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김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행사관계로 보고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입니다.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48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또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및 직원소개) 이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희동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희동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8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신관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증설하셨는데 단전호흡장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고 실제로 주민들도 건의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 단전호흡장이 신관 개관하고나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태권도 심사라든지 유도 승단심사 또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바닥이 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격한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신발을 신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다름이 아니라 거기 문화체육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관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대관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민 이용이 먼저 아닙니까? 그건 내가 봐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반문하지만 벌써 지금 대관이 목적이잖아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대관만이 아니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6개월 기다렸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홍보 마케팅 역사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람객 유치 홍보 해가지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있고 학교단체 유치 홍보를 하셨다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수치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여행사 또 우리가 보내는 여행사 이런 데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이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데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일을 할 때는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홍보활동을 했다고 하면 결과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나서 결과물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일 할 필요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금년도에 월별로 얼마나 왔는지 이런 건 자료로 한번 뽑아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서대문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면 중한령도 풀린다면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치밀하게 하신다고 하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건 이 건이랑 관계는 없는데 병무청 관련 민원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모르시죠?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서대문구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인원이 몇 명 돼있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TF팀이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TF팀이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그게 시작이 내년 1월부터 하는 거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1월 1일.
종석
이종석위원
추가 인원 더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거기 공장 인수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서 운영하는 음식물 이에이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약 24명 정도 되니까 그 인원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인원들은 거기 있는 분들을 고용승계 형식으로 일단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규로 직원을 새로 모집할 수도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정확히?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월부터 하는데 11월말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에 사람을 뽑고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늦은 감이 있는데 청소행정과하고 이에이텍하고 계약종료에 대한 부분의 매듭 진행 중인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연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바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많이 더딘 건 맞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 청소과와의 협력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다른 부서도 그렇게 했지만 전에 업무보고 내용이랑 지금 보고내용에서 발전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실적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청렴식권 제공하시는 것 있잖아요, 지난 번에는 협력업체랑 점심시간에 업무협의를 안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보통 협력업체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 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현재까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협력업체 임직원하고 청렴식권을 제공한 사례는 올해도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4개월 동안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어떻게 업무 논의를 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요즘에는 협력업체 계약 관계도 인터넷 상에서 다 주고받고 시담도 그렇게 하니까 예전처럼 협력업체 사람이 문서를 갖고 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전자로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29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이게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 연중 지속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본 업무보고에서 수강인원과 횟수가 함께 적혀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이 적혀있는데요 변한 게 PT, 퍼스널 트레이닝 이거랑 필라테스 저녁반 운영하는 내용이고 안바뀐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생활체육 자격증 취득반 개설 운영 연중 지속이라고 하셨는데 수강인원이 12명이 24회. 이게 7월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보고받는 내용도 마찬가지 실적이고요. 생존수영도 마찬가지로 160명에 36회 그대로고요. 관내 학교 연계 위탁강습 프로그램 이것도 2,395명에 10회 그대로고요. 헬스장 근력운동 티칭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은 6월에만 해서 그렇다고 이해는 되는데 7월에는 연중 지속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6월에만 하고 연중 지속을 안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업무보고가 연례적인 행사 같이 하는 걸로 느껴져서 그래요. 정말 변화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이런 자료들은 그때그때마다 최신 통계를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문화체육회관이 지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반 정도 수영장 공사를 해서 11월 중순에 다시 오픈했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고 받으셨을 때 자료와 지금과 수강생 변화가 없는 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수치들은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수영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수영장하고 하여간 약 두 달 반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다 빼고 수영 프로그램은 중단을 하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운영하는 거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승선호 이사장님 오시고 경영평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이전평가보다 한 등급 정도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전 이사장님 9월까지 평가였고 제가 9월부터 12월까지 평가고 전체적인 평가로 보면 한등급 떨어졌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앞에 계신 변녹진 이사장님은 등급이 아주 잘 나왔죠? 상위클래스에 항상 올라갔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Ａ등급, Ｂ등급, Ａ등급 Ｂ등급 이런 식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왜 추락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후임자로서.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 말씀이십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분. 그분에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평가받았으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길식
홍길식위원
열심히 했는데도 평가를 못받았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평가라는 것이 약간 주관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주관적인 건 다른 데는 주관적이지 않나요? 우리만 주관적으로 하나? 단답으로 하세요. 쉽게 말하면 경영부실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꼭 밝히고 싶어요, 내가. 왜냐하면 어제 그분의 이름이, 노골적으로 이름이 거론이 안 됐어요. 그냥 P로만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획기적으로 직원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업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원들 불평불만 덩어리가 되는 그냥 암 덩어리를 만들어놓고 나가신 분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한 번의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습에 아주 그냥 젖어있기 때문에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려면 진짜 이사장 한 10년 정도 해야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승선호 이사장님은 들어오셔서 조용하게 잘하신다는 평판이 있으니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앞으로 맡은 임기 동안에 잘하셔야지 다음에 연임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해 달라는 걸 먼저 짚겠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이사장님이 답변하시지? 분부장님이 안 하시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사장한테
길식
홍길식위원
이사장한테 물었으니까. 지금 관리공단에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집중민원 들어오는 사례가 어떤 겁니까? 악질민원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오랫동안 받아오던 분들만 받게 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어렵게 돼 있는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 두 번째 주차장 이용의 불편 그런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민원이 있고 해서 세 가지가 가장 큰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주된 것이 대기자를 해소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폭발, 집중되는 거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 그런데 일부 특정 프로그램에 국한돼 있는 거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선호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에 한정되니까 그 프로그램의 대기자분들 해소가 안 되니까 어르신 수영, 유아 프로그램까지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속으로 악질민원인데 어떻게 관리공단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주소지가 서대문인 경우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앞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주소지가 서대문인 경우 이런 것들도 하고 다양하게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프로그램 증설은 안됩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프로그램 증설도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실 때 수영장 수질도 개선도 해서 프로그램 증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국민들 체육, 건강 편의시설 위주로 하는 거지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이 발생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일단 선호 프로그램 위주로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개선하는 것이 좋겠고 수영장은 수상안전을 대비해서 생존수영을 위주로 하는 것이 강습하려면 좋은 것이지 거기 와서 수영 배우려는 건 차라리 다른 수영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안 해도 상관없어요. 수영장 많잖아요. 그런 취미활동을 위해 오시는 분들을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난 개인적인 사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할 수 없지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공감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매뉴가 나와 있고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게 데 공공게시물은 아직도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이 요금을 내고 다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공공게시물은 사용료를 안 내고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공공게시물을 우선으로 해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요금 받고 하는 것과 공공게시물 배정 물량이 따로 공공게시물 게시는 건설관리과에서 배정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게시대가 공간이 많이 비어있구나. 그것도 다 인수하세요. 이사장님, 이원화 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안 맞죠.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과거에는 목지점 게시대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반주민이 달게 되면 세외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기 한번 게시하려면 치열한 경쟁, 5대1, 6대1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차피 운영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해야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야지 거기 공공게시대를 3개밖에 신청 안하고 나머지가 10개다 하면 7개는 우리가 민간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도 해소될 수 있고. 그리고 사용료는 과거와 같이 받습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건의해서 개선은 됐지만 광고문의 해가지고 위탁자 회사 전화번호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것도 전면 개선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 체육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수익창출입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주민 체력증진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죠. 체력증진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도 창출은 좀 돼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구민 편의 위주로 프로그램도 개설해야 되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거기는 100원인데 우리는 99원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저렴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우리 조희동 본부장이 좀 오래 있으면 확실하게 이사장님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하실 것 같은데 한 달 있다가 이사장님이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서 관리공단이 변했다, 체육회관이 변했다 그랬는데 체육회관이 자꾸 요금만 올리지 변화되는 건 없다는 이런 악질민원이 자꾸 와요 우리한테. 그거 들어봐도 본인 맘에 안드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이라는 것은. 좋은 건 절대 말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수상안전 위주로 해서 양성교육도 한다고 했고 생존수영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초·중·고 학생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어디예요? 홍연...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학교로만 지정하지는 않고 연령별로 지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학교 단위로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학교 단위로 초등학교는 홍연초등학교 있고 정원여중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연은 월 몇 회합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주1회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대상은?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연령별로 나눠서
길식
홍길식위원
4학년 이상이겠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정원여중은 전 학년이 다 하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잘 아시겠지만 초중학생들이 독서를 해도 그때 당시의 것은 이것을 해요. 그때 당시에 기술을 연마하면 절대 안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하는 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몸도 잘 안따르고. 그러면 그 학생들도 우리 서대문구민이잖아요. 물론 세금은 안내지만 부모님들이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 학생들을, 양성자교육이 아니고 수상안전을 위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해서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 부분의 위원님 지적에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양성교육에 대해서 해라. 대신에 우리 관리공단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아주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을 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학교에서는 과거에는 좀 잘됐는데 안된다 했는데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당신들 계획을 가져와보세요 해서 여기서 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지금 애들이 맨날 책상에만 앉아있고 해가지고 건강, 사실적으로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존수영으로 해서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이 차제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경영평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단 쪽으로서는 주민복지나 주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한 축과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경영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되는 양축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수익이 문제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학생들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은 정원여중 학생들 1학년 프로그램을 주2회 하던 것을 저희가 1회로 줄이면 학교 쪽에서는 좀 힘들어하지만 저희 공단 쪽에서는 학생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그냥 비워놓고 있어야 되니까 공단은 경영수익을 올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일반인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여러 주민들 지적에서는 학생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공단으로서는 경영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평가도 잘 받으니까 어르신수영 그런 것들도 특정시간대만 이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새벽반이라든지 저녁 5시 이후에 하는 이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게 관습에 젖어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새벽을 좋아하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모여서 그거 끝나고 점심 먹는 게 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잘 하도록 해야 되겠고.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수익창출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인들 하는 것하고 수익이 대략 얼마 차이 납니까? 학교는 수요가 많잖아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건 요금 자체는 비슷한데 학생들은 방학에 쉬어야 되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요금 부분에 수익창출이 난다고 하면 학교 측하고도 업무협의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수강하는 것보다는 100% 다 수용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충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명분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것도 제안을 또 하면 됩니다. 학교 측에 방학기간 중에 특강을 해라. 비는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많이 배정할 수 있다. 그 말도 공감하네요. 만에 하나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쉬게 되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죠. 왜 쉬면서 안하냐고 민원도 나올 것이고. 학교 측하고 조율할 때, 학교에서는 할 거예요. 전 학생은 안해도 당신들이 수강생 모집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꼭 책임지고 운영을 해라.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신관 새로 지었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래 취지대로? 장애인체육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은 1층을 쓰고 있는데요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게 맞나요? 보세요. 업무분장을 자꾸 이원화 시키는 것이 안맞죠. 매뉴얼을 거기에서 주더라도 운영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경영평가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의 위주로 해서 이런 체육시설 하는 데 타구에도 아직까지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잘 발생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그걸 배정한 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는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장애인팀
길식
홍길식위원
장애인팀에 내가 얘기할 겁니다. 그건 안 맞아요. 아까도 건설관리과 게시대 이원화하는 것하고, 이원화시키는 건 절대 안 맞습니다.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도 고민하시면 아마 그것도 경영평가에 아주 좋은 고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보시고. 단전호흡장은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분들만 운영해요 지금?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단전호흡장 사용 시간이 아침하고 낮에만 사용하죠? 그럼 쉬는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걸 아까 이종석 위원님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 초부터 다른 프로그램을 배치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것도 잘 설득하셔 가지고 노는 시간에는 하도록 해야 돼요. 다만 그분들이 그 다음 날 새벽에 운동할 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청소 정리만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의회에다 임시청사 짓고 있잖아요. 거기 역사와 연관돼서 컨셉이 맞다고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신축해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역사박물관에 오는 주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분들과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그건 보훈처에서 하지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보훈처에서 하는데 양해각서를 써서 가정해서 이용권을 현재 100원이면 같이 하게 되면 묶어서 얼마를 받도록 해야 그걸 볼 수 있고 거기 온 사람들이 이용권을 같이 해서 역사박물관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뭐든지 많잖아요. 저는 관리공단에 잘 안 갔어요. 안 가다가 올해 의원님들이 가보자 해서 갔어요. 의원님들도 처음 입성해서. 도서축제도 본인은 그거 할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P모 씨가 또 했어요 그걸 결국은. 내가 밀렸지, 힘에서. 머리수에 밀리니까. 했는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행사장에 의원님들이 다 갔는데 말이에요 외부인들은 다, 외부인이라는 것은 서대문 관내 행사는 서대문구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외지인들은 축사예요. 격려사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구청과 의회는 당연하게 소개를 해야 되겠고 인사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그때 7명이나 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의원 대표로 인사말을 시켰어요 안시켰어요? 그런 의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나오세요? 처음이라고 미안하다. 왜 처음입니까 행사가? 하나 둘이에요?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나서 예산 달라? 그거 폐지하세요. 그런 건. 쓸데없는 거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 뭐하러 해요, 그런 걸. 그 이진아도서관 거기 이진아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호형호제합니다. 거기 그 위치 선정을 제가 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 을구에 하려다가 없어 가지고. 과거에 정두언 의원하고 같이 서울시청 있을 때.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거기 목이 좋다, 도서관은. 이해관계 하지 말고. 아주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아 거기 좀 잘 봐줘라, 명예관장실 너라도 와서 써라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어떻게 해도 그렇게 졸속적으로 하느냐 이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행사가 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게 많지만 이것이 하지 못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인지 진짜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인지 조차 의아심이 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들었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때 안 계셨으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단 행사에 있어서 의전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놓고 있고 그 의전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길식
홍길식위원
강동구는 한 사례도 국회의원도 구의원 뒤에 소개를 해요. 인사말도 국회의원들 뒤에 시켜요. 거기는 관례가 돼 있어요. 왜? 그분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분들은 외빈이에요. 외빈. 국회는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고 우리 구의회 와서 하는 건 외빈이라 이거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게 뭡니까? 남의 태생이라도, 행사가. 주민들한테 창피 당했잖아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다시 한번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꼭 신경쓰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까 이종석 위원이 말했던 난지도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수용한다고, 일부 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전체 다
길식
홍길식위원
양해각서 했습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양해각서가 아니라 계약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날로 계약종료하는 걸로 하는데 너무 오래 동안 이분들하고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 종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업체하고 소송에서 우리가 다 이겼지만 업체하고 인수인계 하기로 절차가 다 끝납니까? 또 딜레이 됩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협상을 12월 31일까지는
길식
홍길식위원
안 될 수도 있겠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장담해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길식
홍길식위원
안 될 텐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분들이 소송에서 졌지만 쉽사리 물러나려고 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일단은 인원 인수하는 사람들도 안 온다는 말도 있어요. 그걸로 서대문구 목을 조르는 거죠. 그분들이 일단 기존에 해왔던 기술력이 있고 인력들이 없으면 스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우스꽝스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 볼모로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제대로 절차가 돼야 되는데 절차가 되려면 일단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써요 어떻게 돼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길식
홍길식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쓰게 되면 공무원 연령기준에 상한해서 60세 이상 되면 다 나가셔야 되잖아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지금 있는 연령을 파악해 보셨어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건 자료도 거기서 주지 않고 있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본부장님 하루만 거기 가서 있으시면 나이는 다 가르쳐줘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물론 저희도 간접적으로 그런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길식
홍길식위원
전부 나이가 고령이잖아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전부 다 고령은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물단지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진짜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다뤘지만 해결책도 나오지도 않고 애물단지가 넘어가는데 그런 데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만에 하나 내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인수받았으면 거기 인원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왔어. 협조를 잘 해주면 좋아. 그러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1/3이 안 온다든가 반이 안 온다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내가 계속 길게 말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애물단지를 인수받은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지 못하고. 다 해결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서 원만하게 하는데. 청소과에서 그동안 수년 간 해결 못하던 것을 관리공단까지 공을 넘겨놔가지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런 그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분들을 인수인계로 채용하게 되면 정식 우리 관리공단 직원으로 임시직이 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임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고 그분들 근무여건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이텍 사정
길식
홍길식위원
여건은 좋아지는데 임금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자기네 경력을 다 인정해 줘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좋아지고.
길식
홍길식위원
다만 아까 정년은 문제가 좀 될 수 있긴 있네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로 근무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1월 1일 저희가 받는다는 전제하에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했는데 메모를 잘 하셔서 시정 개선해서, 1월인가 2월에 업무보고를 다시 합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2월에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때는 주이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매뉴얼 변함없이 해오지 말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 매뉴얼에 넣으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질의 답변이 짧아지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시겠죠? 가시잖아. 이상입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련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책자에 싣는 기준이 뭔가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그래도 좀 주요한 업무 또 보고드려야 될 업무를 저희들이 추려서 싣게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1년에 몇 번 하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1년에 통상 세 번 네 번 정도 하게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고했던 게 다시 올라오는 건 무슨 이유예요? 책자에. 이미 끝난 사업이.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그 전에 보고했어야 되는 내용이 지금 다시 보고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형무소역사관이 서울시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 TV에 런닝맨인가 1박2일인가 기억이 안나는데 어느 TV에 나와서 방문객이 증가해서 수입도 증가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저희 서대문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학습프로그램 행사가 되게 좋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어떤 분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길래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하고 계신가. 그래서 잘 하고 계시구나. 전문학예사가 계신가 어떤가 여쭤보려고 보니까 지난 번에 보고했던 내용이 또 올라와있고, 그건 뭐 잘했다고 해서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 41페이지 보시면 시민자원활동가 양성교육 이건 벌써 올해 상반기에 한참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번 임시회 보고 때는 안나와 있었어요. 누락이 됐었어요. 그리고 40페이지 심용환의 한국현대사톡톡 같은 경우는 있던 게 또 올라왔고. 이게 있던 거 없던 게 막 섞여있으니까 이것을 ‘보고에 왜 뺐다 넣었다 하지?’라는 의문도 들고. 또 하나는 보고했던 내용과 이번에 보고했던 게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 향후 계획에 보면 독립군을 지켜라는 1회 하겠다고 했는데 2회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향후계획으로 43페이지 심용환의 헌법으로 보는 근현대사를 여덟 번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벌써 상반기에 한번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좋아서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남았는데 이 강의를 하는 게 그래도 예산 소진에 좋을 것 같다 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했던 강의를 또 한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또 합니다. 아니면 무슨 변경이 있었습니다라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다가 서대문 달빛회상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 지난번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는 6월에서 10월 다섯 번 하기로 써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또 5월에서 9월이에요. 월도 안맞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자료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구두로 하는 건 휘발성이 있고 그나마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다른 것까지는 다 못봤어요. 사실은 서대문형무소 이게 내용이 좋아서 이런 것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세히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거든요. 안보고 올리세요? 구의회에 자료 보낼 때. 비교안하세요? 사전에 검토했던 거랑?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체크 못했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만 내년 연초 2월에 그 해 업무보고 할 때 그 해 업무계획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 또 연말 정례회 때 그 한해 동안 했던 부분들이 다 정리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두 번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지난 번 업무보고에 끝났던 것들도 올 한해 동안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들어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꼼꼼하게 체크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한달밖에 안남으셨는데 먼저 하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조금 난감하긴 한데 이건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건 이미 나와있는 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업무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이 됐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게 의원을 너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것을 봤을 때는, 칭찬하려고 보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아무튼 업무는 잘 하셨으니까 제가 이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 일을 하나 보려고 조직을 조금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직을 보니까 지난 번에는 조직현황이 3관 2팀이었고 이번에는 3관 2팀에 자원시설TF팀이 별도로 신설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TF팀이 별도로 신설됐으니까 직원이 늘었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3명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는 135명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7명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빠졌다는 소리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회관이 43명에서 39명으로 줄었고 형무소역사관은 그대로고 구립도서관은 28에서 22명으로 줄었고 주차사업팀도 26명에서 25명으로 1명 줄었고. 그러면 이 8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분들이 업무가 없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여덟 분의 일을 127명이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이 줄은 것은 정년해서 줄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정년이 몇 분이신데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숫자는 정확하게 정년이 몇 분 나갔는지는 지금 확인이, 지금 말씀드리기는좀 그렇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8명이면 많이 줄은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년으로 나가신 분이 있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하신 분이 있고 그랬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는.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8명이 어디로 배치가 됐는지, 인력이. 문화체육회관은 보이지 않는 셰도우 워크가 많은 곳이잖아요. 도서관도 그렇고. 그런데 43명에서 39명으로 줄었으면 4명이 줄었다는데 이게 행정직이 줄은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사가. 예를 들면 수영강사라든지
리리
양리리위원
수영강사가 줄고 헬스 트레이너가 줄면 프로그램을 접은 건 아닐 거 아니예요. 누군가 대체로 들어갔을 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새로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영강사 세 명이 나가서 오늘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세 명이 하던 일은 누가 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강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죠.
리리
양리리위원
업무가 과중화됐다는 말씀이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시간대에 시간강사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강사를 뽑을 동안 활용하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수영강사라고 해서 이분들이 미리 사전공지 없이 안 나오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으로 나가니까.
리리
양리리위원
그냥 세 명이 훅 나갔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가시는 분들이 내가 다음 달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지는 않잖아요.
리리
양리리위원
나가기 전에 사직서를 쓰고 내가 언제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지 정상적인 행정업무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체육 프로그램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걸립니다. 공지하고 계획 세우고 공지하고 이러는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곱 명이 줄었다, 여덟 명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약간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명 이동이 있었을 것 같고 그중에 자연감소하는 정년이 몇 분 계시고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관련해서 인력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누가 줄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행감 전까지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체육회관은 다섯 명이 줄었고 구립도서관도 여섯 명이 줄었어요. 구립도서관 여섯 분은 누가 줄은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자연감소라고 해서 정년으로 감소한 분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리리
양리리위원
무기계약직 다섯 명이 줄었어요. 무기계약직 다섯 명이 하시던 업무가 뭐예요? 열세 명에서 여덟 명으로 줄었거든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반 사서직의 보조업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사서직 보조업무를 이렇게 많이 빠지면 누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력이 한두 명이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제가 생각하기는 정년이 됐다, 제가 보기에 많아야 한두 명이지 여덟 명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력이 일탈이 많아질 때는 저희한테 보고하셔야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왜냐면 이건 누군가가 그 업무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도서관, 문화체육관은 이용자들이 끊임없이 와요. 그러면 업무가 과부하 되면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는다라는 거고요. 이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적 하락이 내려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가 축소가 됐다면 인력이 줄은 게 맞아요. 필요 없는 업무를 과감히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줄지 않은 이상 제가 볼 때 여덟 명 확 줄었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것도, 왜냐면 TF팀이 세 명이 따로 늘었는데. 이런 것 앞으로 보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30쪽 퍼스널 트레이닝 개선 운영인데 장기등록자로 인한 회원 신규 등록이 어렵다. 이게 무료로 하는 건가요? 유료인가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민간 헬스장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운동기구도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서 이용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그분들만 계속 쓰려고 하니까, 특히 퍼스널 트레이닝은 1대 1 혹은 2대 1로
리리
양리리위원
회당 얼마인데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1대1은 28만원이고 2대1은 20만원입니다. 민간에 비하면
리리
양리리위원
1대1 같은 경우 22만원 정도, 싸네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이미 등록하신 분들만 계속 하려고 하니까 최장 6개월이 된 다음에는 다른 분들을 받을 수 없게 더 이상 접수가 안 되게 하려고
리리
양리리위원
가격경쟁력이 있어서 수요가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데는 개인PT가 인기가 없는데 여기는 인기가 많다고 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지역주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책」 운영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두 줄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학교도서관이나 지역 서점에 가서 뭘 한다는 건지 이걸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것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책으로 운영해서 대신초등학교와 인왕초등학교에 가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지역서점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동네책방, 미스터리 유니온 쪽에 가서 하는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학교도서관, 지역서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뭐뭐 지원하는 거예요? 홍보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 섭외하는 거예요, 강연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저희가 나가서 강사 섭외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강사 섭외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인력풀을 제공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학교 측과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리리
양리리위원
교육지원과는 계속 교육경비보조금 낼 때는 얘기를 하는데 받고나면 학교도서관 개방해 준다고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설개선 다 해줬는데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한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교육지원과와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서점은 서대문구 안에 몇 개나 있어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리
양리리위원
지역서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가격경쟁력 때문에 온라인 서점을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지역서점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연계해서 강연 전시를 하면 지역서점도 홍보가 되고 출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책을 구매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여쭤봤고 이거 관련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지역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장애유형별 맞춤형독서 프로그램인데 장애자 분들이 시각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서관들이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접근성은 좋아졌어요. 시각장애라든가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농아복지관이나 영광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발달장애아동들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개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이고 이 아이들도 책읽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이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조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끄러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발달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님들이 일반적인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소리내서 읽어줬을 때 또 반복적으로 읽어줬을 때 눈치도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특화프로그램만 운영하지 마시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도서실 같은 경우는 조금 소리내서 읽어줘도 되는 분위기로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장애인들만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기에는 예산도 없고 공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은 우리가 접근성을 높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데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식정보 취약계층 특화 프로그램을 다음 오실 때는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 주신 것을 저희 프로그램 설계에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서대문 독립공원에 방문자센터 있는 거 아시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주이삭위원
그건 형무소 관리가 아니니까 관리공단의 담당이 아닌 건가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푸른도시과에서
주이삭위원
공원 담당이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부장님은 임기가 얼마 남으셨습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금년 12월 31일까지.
주이삭위원
원래 행정직5급으로 계시다가 이동하신 거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주이삭위원
이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임 이사장의 지시사항이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간 본부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이 공석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직제상에 없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해주신 것처럼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일 현안업무인 것이 음식물처리장 문제거든요. 사실 청소행정과나 구청 관계과들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문제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지원문제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구청과의 원활한 업무지원 협조 이런 것 때문에
주이삭위원
업무가 늘어난 건 난지 내용밖에 더 늘은 건 없는데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잠시 왔다가 가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잠시는 아닙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본부장 위치가 직제에 없다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본부장을 두려면 정원이 51명이어야 됩니다. 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정원이 차있지 않았고 그래서
주이삭위원
지금은 차있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직제규정 별표2에 있는 정원이 총 55명인데 여기에 51명 이상이 됐다는 거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51명 규정이 어디 있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영팀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경영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목
박경목경영안전팀장
경영안전팀장 박경목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원과 현원이 51명이 넘어야 본부장 직제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원은 51명이 되었으나 현원이 51명이 안되었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이런 것들 할 즈음에 현원이 51명이 딱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부장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이삭위원
본부장님이 오셔서 지금 51명 된 거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정원규정에 안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본인 위치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십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저는 구청 소속이고 구청에서 파견 나온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속이 공무원 신분이죠.
주이삭위원
5급 공무원으로 파견 요청을 통해서 온 것이죠? 그러면 직제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본부장 오기 전에 직제는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시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이삭위원
이게 어쨌든 난지 관련한 쓰레기 자원화 문제 때문에 담당자가 느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TF팀도 만드시고 하는 건 좋고. 그런데 본부장이 파견을 받아서 그것도 임기가 12월 31일까지 되신 분이 갑자기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인설관이라고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만드는 모습이 지금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정말 본부장이라는 위치에 파견까지 받아서 확실하게 어떤 지휘 통솔체제를 구축했다 하면 이제는 성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쓰레기자원화 시설 한 번 가보고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서대문구 이거 큰 일 났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성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다 두고보고 계신다는 것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 관련해서 얼마 전에 포방터시장 관련해서 TV방송 나가는 거 알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관련해서 주차 민원이 많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래서 그쪽 거주차우선주차제 구역을 시장 운영위원 쪽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출근해서 낮에 공간을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시장운영위원 쪽에 저희가 운영의 재량을 드렸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공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을 쓰면 더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조금 멀어서 이용률이 낮을 것 같다고 시장 가까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쪽에 그분들이 출근하고 낮 시간 동안 비어있을 때 큰 혼잡이 없도록
종석
이종석위원
그 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자료 주시고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처리장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여태까지 추진상황을 작성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 그게 잘 될 건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한희 위원입니다. 25쪽에 무지개다리 사업 취지가 무엇이고 공모 과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공고결과 선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무지개다리 사업 ‘서대문 차이愛 빠지다’는 발달장애인 예술가 작품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성과는 어땠나요? 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라고 돼 있는데 전혀 다리에 대해서...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다양성을 위해서 했던 건 하쿠나마타타공연도 일부 있었고 문화다양성 영화상영도 곁들여서 있었고 문화다양성 홍보 캠페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예술가작품전에 80명 정도 참가했고 하쿠나마타타 공연은 관람인원이 168명 정도 됐고 문화다양성 영화상영은 33명이 관람한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보캠페인은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3,000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2018년 4월부터 돼 있는데 몇 회를 하셨나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작품전은 그 기간 동안에 전시한 것이고 하쿠나마타타 공연은 5월 23일 1회 했었고 문화다양성 영화상영도 5월 26일 1회 한 걸로 돼 있고 홍보캠페인 5회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방금 전 설명한 내용 오늘 중으로 자료 좀...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본부장님 안 계실 때 2월에는 이시장님이 업무보고하셨죠? 7월까지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 수치도 안 맞고 1월, 2월에 보고한 내용이 11월 업무보고 때는 마무리잖아요. 그 동안에 2월에 계획했던 업무보고를 중간보고를 하고 11월 마무리 보고할 때 이걸 정리하셔서 신경을 쓰셨다면 수치도 안 맞을 리가 없고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이 길어질 리가 없었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제가 2월 업무보고를 이사장님께 받고나서 좋았던, 칭찬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업무 책자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끝에 항상 개선사업 내지는 지속사업 내지 신규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 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7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중간보고기 때문에 잘 되고 있구나라고만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11월 되고나니까 이 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고 보고가 안 되는 것도 있고 7월 수치하고 안 맞는 보고사항도 있고 이렇게 혼선을 주다 보니까 논란이 많았는데, 8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동안 수치를 비교해 가면서 하는 그런 의원들이 7대에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월 보고, 7월 중간보고, 11월 말에 보고가 맞아야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오늘의 보고인데 지금 숫자도 안 맞고 없어진 사업도 왜 없어졌는지 이유도 없고 신규사업도 11월에 보고한 사항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지적은 하나마나예요. 60쪽을 한 번 보세요. 중간에 ‘소유에서 공유로’ 주차나눔 공유사업이 있어요. 7월 보고할 때 실적이 총 119면에서 54면을 가지고 참여율 45%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면수가 줄었어요. 이런 거 일일이 업무보고 시간에 다 들을 수 없지만 줄은 이유도 수치를 제대로 보셨다면 착오가 없을 거라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61쪽에 본부장님 얘기가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얼마 안 남으셨지만 누군가가 본부장으로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잘 숙지하셨다가 지난 2월처럼 보고해 주신다면 타 부서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업무보고가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60쪽 홍제견인차량보관소 환경개선사업 이 예산이 5억인데 2월 보고할 때는 8월에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7월에 보고할 때 8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사항에 보면 12월로 늘었어요. 10월에서 12월로. 그렇다면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왔다갔다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별 다르게 보이는 공사는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좀 변경된 수치라든지 2월 계획에 없던 것이 들어가있다든지 수치가 조금 변경됐다든지 하는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변화가 생겨서 수치가 변경되는 것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계획했던 것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설명 못드린 부분이 견인차량보관소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하는 업무였는데 당초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올 상반기 정도에 끝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12월까지 지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에서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완공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거나 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정을 준수하려고 보고 좀 안맞는 것을 개선하려고 보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1,2천도 아니고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굵직굵직하게, 여기도 또 10월에서 12월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없이 그냥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내년 2월이라면, 지금 제가 왔다갔다 보니까 공사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설명은 자세히 해주셔야 저희가 업무보고가 좀 짧아질 것 같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그러면 2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2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사장님이 2월에 오셔서 첫 보고를 하실 때 그 마음처럼 그때 그 업무보고 책자를 보세요. 가서 살펴보시면 저희가 하고나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다른 타부서도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끝나고나서도 칭찬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간다면 이 업무보고가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건 이래서 없어졌구나 이 사업은 이래서 또 새로 사업이 생겼구나라는, 업무보고를 좀 더 짧게 하면서 우리가 질의 답변도 짧아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책자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이 업무보고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고요. 다른 부서도 어떨지 모르지만 이 수치 같은 건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대충 업무보고 책자만 만들어주지 말고. 11월에 하는 건 10월까지 만드는 거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숫자가 조금 변경이 된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7월까지 해서 지금까지 온 성과 같은 건 11월에 마무리를 해줘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월된 계속사업이라면 계속사업이라고 우리한테 표기를 해준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때 그렇게 참고해서 업무보고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자리가 12월까지 하고나서 빌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빈다고 하면 그 자리를 채우실 건지 아닌지.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식적인 답변은 정년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계산해서 그때까지는 계속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연차나 월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규정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따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이 질의하신 거,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 갔네. 정원이 TO 51명이 돼가지고 본부장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앞전에 그분이 잘해 놓으셔가지고 공석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일단은 정원충족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희동 본부장이 지금 구청에서 파견 갔잖아요. 금년에 나가고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없어요 아직? 구청장 지침을 못받았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12월 말에 나간다고 말씀은 아직 안드렸잖아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로연수가 1년 아닙니까? 사무관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6개월이요.
길식
홍길식위원
6개월인데 정년 임기가 내년 6월이에요.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될 건데 안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는데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면 다시 이사회에서 채용도 그냥 가능하고요 안그러면 행정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안되지. 독립기관에서 행정부서를, 지금은 어떻게 내가 깊은 말은 안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기관에서는 독립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 매뉴얼에 지금 맞습니까? 안맞아요. 인력채용 매뉴얼에, 앞에 있는 그분은 나는 P라고 해요 B라고 안하고. P씨가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게 매뉴얼에 맞습니까? 안맞죠. 이사장님 그거 잘 보세요. 주이삭 위원이 저한테 자꾸 물어서 내가 이렇게 대충 답변했는데 이거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항상 독립적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특정자리에 국한해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 자리 자꾸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이사장 잘 하시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본부장 잘 하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냥 자리 안배하는 그런 인사는 적절치않다. 이사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두고 볼 것이고 자꾸 이사회에 공을 넘기지말고. 이사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뒷말 안해도. 그거 하나 짚어보고 싶고. 아까 하나 못짚은 게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의구심 있는 것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특화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잖아요. 찾아가서 하면 찾아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합니까?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저희가 적절한 분을 선정하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로당, 다문화, 장애인 거기는 그냥 여기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가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제휴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분들은 검증을 어떻게 하세요? 항간에 과거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어요. P모씨 부인이 강사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뒤집은 적이 있어요 취임 초기에. 검증도 안돼가지고. 그 분 답변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산 자격증이 있어서 했다는 겁니다. 요새 주산합니까? 안 맞아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주산자격증, 무슨 자격증이 있냐, 주산자격증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리안배식이 될 수 있어요. 전문적인 그 채용하는 거 감사 이번 주 안에 채용 인원, 현황, 운영실적 그 사람의 자격여부 자료 디테일하게 가져오세요.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 감사 때 지적하고 싶어요. 괜찮죠?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사장님 서대문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이라는 서류 보셨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여기 보면 도시관리공단 여기에 보면 이사회가 있고 지금 현재 감사가 있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여기 안 나와서. 문서에 보면 이게 10월 11일 구청장님한테 결재받은 서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썼고. 그러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조정안 보면 이사장 한 분, 이사회 감사 있고 경영안전팀 열세 명, 주차사업팀 다섯 명, 음식물쓰레기팀 신설하고 시설관리팀 신설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에 보면 이사장 한 분 계시고 이사회 감사 있고 여기에는 본부장이 있다고 조직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자연사박물관, 형수무소역사관. 결국은 지금 이 안대로 된다면 용역 중이긴 하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제 과장님 말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안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의아하지만 이런 자료가 명백히 나와 있고 볼 수도 있게 돼 있는데 대답을 어제 안 만들어질 것 같이, 그러면서 만들어질 것 같이 애매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직도 이 문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마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조직의 큰 개편이 있고 인력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결론적으로 모르지만. 그럼 이사장님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조직이, 조직도가 변하고 업무분장이 변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통보를 못받았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알고 있으신데 지금 이사회로 자꾸 넘기시는 것도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단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물으셨잖아요.
리리
양리리위원
재단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게 아니라 이건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계획서는 아니지만 서대문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이에요. 그럼 이 안에 이걸 설립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무를 어떻게 가져오겠다라는 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전혀 사전에 의사를 묻지도 않고 업무에 대해서 전혀 교감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희동
조희동경영본부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재단에 대해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 계획서 그대로.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이시죠?
리리
양리리위원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통보만 받는 상황이고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저희들과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예를 들면 업무를 어떻게 변경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저희들과 협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계획을 제 머리 속에 다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내년 5월인가 6월 정도에 출범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본부장님이, 예를 들면 지금 본부장님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리리
양리리위원
전 본부장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직의 큰 변화가 있고 지금 11월이면 내년 업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업무분장을 하고 조직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변화가 오면 이사장님도 고민이 크실 거라고 봐요. 이 직원을 어디에 보내야 되나, 저기에 보내야 되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의 자리를 질문하는 게 내가 있는, 내가 속한 조직이 변화가 올 거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기본계획만 있는 것이지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면 저희 기관의 협의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직원들의 문제를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걱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걱정하셔야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개인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짚고 싶은 이야기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그렇게 계속 우회적으로만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고민이 저도 많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올해 끝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도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임신, 출산, 양육지원, 감염병 예방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달 10일 정도 남은 이 기간동안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지난 번에 했었죠. 20페이지 보시면 위생지도 서비스 추진실적 대상업소가 몇 개 입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5,478개.
종석
이종석위원
점검업소는 몇 개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2,096개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업소수보다 점검하는 수가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5,000개라고 하면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식품감시원하고 직원하고 매일 월, 수, 금 나가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많다고 안 해야 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많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5,000개까지...
종석
이종석위원
그때도 내가 지적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빼야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5,400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못하면 내년 초에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1년에 목표 세웠다 그러면 그래도 5,000개 업소면 한 번씩은 다 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식상이라도.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일단 행감 전에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점검하는지 이 점검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장부가 있다면 3년치 다 가지고 이번 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예.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식품위생 관련한 업주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연1회라든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소수가 많아서 4차에 걸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하는데 올해는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주이삭위원
어떤 분이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교육을 더 많이 확대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좋은데 참여를 안 했다는 걸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도 너무 징벌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아닌가 느낌이 든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네 어떤 한 분이 한 회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걸 미처 참석을 못하고 몰라서 못가고 과태료 부과하라는 내용을 한참 뒤에 받았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했대요. 그런데 분명히 부과했는데 또 날아왔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하고 나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번에 걸쳐서 하는데 아무 때나 와서 받으면 됩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상황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사유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도하게 무조건 뜯어가려고, 세외수입으로 잡기 위한 아주 철저한 그런 걸 불만을 표시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본인의 불찰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담당과에서 좀 더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런 고지를 했는데 업주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고 못오셨다라는 걸 명확하게 증거로 말씀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너무 본인의 돈을 뺏어가기 위한 그런 행정이라고 불만을 얘기하시더라요. 저는 그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조금 더 그분이 오해하지 않게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담당이 계속 전화를 해요. 위생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입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 번 조례안 얘기할 때 치매지원센터, 이 과는 아니지만 치매지원센터 취지가 뭐냐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꾸준히 서대문구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천연분소 제가 강조하지만 천연분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행능력 관련해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 번에 따로 소장님이 찾아오셔서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겠다라고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예산안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7월 보고 때도 강조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확대해서 하려면 강사료가 필요해서 운동교실하는 사람들, 어차피 심선미 선생이 있으니까 운동교실 보조인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만 원씩 해서 9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주이삭위원
1년 동안 90만원으로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10회 정도 해서 3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주이삭위원
보조인력 90만원을 1년 동안 3개 동에다가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회 정도
주이삭위원
월, 목요일에 하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주민센터도 전체적으로 충현동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북아현동, 신촌동은 장소가 없다고 해요, 주민센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될지 장소물색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제 고민은 그거예요. 현재 어르신들의 보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강사가 저는 보조인력은 누구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리치료사가 길러낸 인력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65세 이상 70이 가까우신 분들한테 이걸 드린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죠. 건강교실의 건강리더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같이 강의를 하는 거죠. 건강리더라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확대를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지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심 선생님이 계속 다녀야 되는 겁니다. 맞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분은 지금 있는 업무에서 월등하게 많은 동을 충현동은 되고 북아현, 신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 맥스 곱하기 4가 되는 건데 이것을 위한 전담 인력 이 분이 임기제인가요? 몇 급이죠?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시간선택제 마급
주이삭위원
마급이면 거의 9급 수준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운영되는 게. 이분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청드렸던 건 개인의 급수를 올린다 이런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공유가 되는, 전파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 인력도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으로 못하겠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이게 사람은 늘려놓고 일만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제가 찔려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타당한 예산편성이고 업무확대가 맞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직접 나가서 봤더니 우리 심선미 물리치료사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매트 깔아주고 매트 걷어주고 출결사항 정리해주고 그런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 강사라는 명목하에 잡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4개 동을 한다면서 한 사람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앞뒤가 안맞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천연동 동주민센터하고는 협조가 잘 돼서 동주민센터의 스페이스를 우리가 할애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충현동이라든지 북아현동이라든지 신촌동을 우리가 하려고 해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는 유사한 주민센터의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스페이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만일에 1개 동씩 늘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케파가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다 할 수는 없겠죠. 천연분소에 있는 물리치료실 근무시간을 줄인다 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고 또 하나 좀 어려운 점이 그동안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기준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는 비정규직 인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공무원연금에 산입에 되고 기준 인건비에 들어가다보니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야 4개 동에 하나씩 4명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인사팀하고 그런 면에서 더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기준인건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을 확 늘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중간에라도 정원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확대할 용의는 분명히 있고 할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고나서부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하나씩하나씩 정리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거의 천연동 시범사업 같이 했는데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 그 외 다른 나머지 13개 동의 비슷한 프로그램이 어떤 항목인지를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현황을 다 분석하고 예산도 좀 고려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지난 번에 의약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건강증진센터의 설립도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가면서 서대문이 진짜 복지 서대문이라면 어르신건강을 위해 이런 부분에서 신경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전달드리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집단급식소 전수 위생점검을 하셨고요, 18페이지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전수 점검하셨고, 21페이지 보면 배달전문음식점 특별위생점검 하셨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누락될 수 있는 건데 꼼꼼히 하셔서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특히 전수라는 말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짧게만 보고를 했으니까 불특정한 곳을 그냥, 물론 사전고지 없이 나가시는 거고 그러면 몇 명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머물러서 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이 전수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수도 중요하지만 물론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을 좀 꼼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어린이집 63개, 유치원 21개, 사회복지시설 9개, 학교 58개, 기업체 47개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할 때는 우리 식중독예방 담당이 있어요. 보건직 전문가가 있고요,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한 팀에 두명?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두 명씩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런 팀이 몇 명 있는 거예요? 2명이 198개소를 다 다니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교대로 하는 거죠. 감시원이 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시간 되는 사람 차출해서 같이 가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한 분은 계속 나가시는 거고 보조하시는 분은 계속 바뀌는 거고. 그러면 가서 뭘 어떻게 검사하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생점검은 일단 주방을 먼저 점검하죠. 식기 같은 거 냉장고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게 있나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게 하고 오염도검사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검사하는 거예요? 수거해서 갖고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오염도검사는 점검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업소당.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10분에서 20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198개소를 한 분이, 일단 책임자는 한 분이 계속 다니셨다는 건데 다음부터는 기간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게 한 달 안에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집중적으로
리리
양리리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그러면 식품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위생점검을 육안으로 하니까, 육안으로 해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식품자동판매기가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우리 자판기에서 나오는 거
리리
양리리위원
캔음료 들어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커피 나오는 거 그런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외형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열어서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에 다 보죠 꼼꼼하게.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현장 가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 미리 예고를 하죠.
리리
양리리위원
이건 사전에 조금 그분이 청소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이게 얼마마다 돼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방문을 해서 위생이 유지되고 있나는 앞의 것에서 볼 수 있고 뒤의 것은 사실은 점검 나가니까 청소를 해라.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경각심을 줄 수가 있으니까 위생에 대해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매번 나갈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 하지만 나갈 수 있는 날짜를 조금 분산해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나간다고 하면 몇 달에 한번은 깨끗하게 좀 치우지 않을까. 이게 사실 캔음료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 문제가 있지만, 요새 자판기 커피 많이 드시지는 않지만 자판기 커피 나오는 건 조금 더 자주 보시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달음식전문점 이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앱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임대료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가 후미진 곳 특히 지하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찾아가서, 배달전문음식점 기준이 뭐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신고절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배달음식 전문점은 식탁이라든가 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전화 주문만 받아서 나가는 건데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조리장만 있으면 되겠죠.
리리
양리리위원
이건 제가 상식적인 관점이고 보건소에서 보는 배달음식전문점이라는 정의가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건지.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전문점이라는 것은 일부 배달음식만 하는 데도 있고 일반음식을 하면서도 쉽게 말해서 맥주를 팔면서 통닭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닭을 배달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양쪽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위생점검 때 뭘 보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 주방. 마찬가지로 냉장고 확인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건 사전에 고지없이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두 분이 같이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도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하고 다 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 배달음식점은 금년에 뉴스에 나왔어요. 배달음식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도 한번 하자 그러고 했거든요. 이건 이번에는 불시에 나갔죠.
리리
양리리위원
되게 의미가 있는 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기 때문에 업주가 위생에 신경을 안쓰면 얼마든지 불결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앞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전반기 조리실 오픈을 유도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신경 써 보셨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조리실을 항상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점검할 때 신경을 쓰고 있죠.
경희
박경희위원
조리실 점검은 하시지만 오픈하게끔 유도하면 구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모범업소 간판을 걸어준다든지 해서 점검하기 전에 오픈하면 소비자들이 다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초에 주문했는데 신경 쓰시고 한 군데라도 오픈 식당을 유도해 보셨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생교육 할 때도 주방을 오픈하라고 교육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오픈이 된 데도 있고 큰 데는 많이 오픈을 했는데 규모가 작은 데는 오픈을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구조상.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경희
박경희위원
예전보다 많이 오픈하고 있다 이거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됐던 데 됐다면 하고 있다는 실적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앞에 제가 물었던 것하고 똑같아요 수치가. 15페이지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열린보건소 운영 있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 프로그램 토요 무료치과 이게 토씨, 횟수도 똑같아서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 취약계층 프로그램명이거든요. 이건 의약과에서 하기 때문에 횟수가 7회 정도 누적돼서 금년 7회 정도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의약과에서
한희
안한희위원
그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한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 무료진료의 성격이 연대 치대학생이 교수와 같이 와서 교수 지도하에 진료하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방학 시간에는 여유가 있는데 학기 중에는 어렵다고 하고 사실 저희들이 일부러 나가서 봤는데 이게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서대문 관내 치과가 한두 개가 아닌데 치과대 학생이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의문이 되고 학교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안한희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더 이상 진행은 안 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진행 안 하셨으면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1년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에까지 했던 것까지 다 넣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럼 다음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없어진다고 얘기할 수 없고 저희가 연대치대랑 협의해보고, 사실 여기 특별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이 책정 안돼있다면 내년에 할 수도 없는데 학생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예산이 특별하게 집행되는 게 아니라는 안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돼서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열린보건소라고 했잖아요.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취약계층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취약계층에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건 동의하는데 다만 이젠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내가 취약계층이라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한희
안한희위원
당당하게 받겠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미스매칭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것처럼 돈도 안 받고 하는 베푸는 시혜적인 서비스하고 주민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욕구도 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당연히 지속해야지요.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느냐, 올리지도 못하면서 말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맞지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거지 전체적인 건 당연히 보건소가 있는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어떤 방법으로 교정을 할 건지.
한희
안한희위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문한 15페이지 혹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비 5,000만원 책정된 거 맞지요? 8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당시 예산집행액이 1,889만 2,000원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횟수가 81개, 20개, 4회 22회, 19개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4,500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더블 이상 썼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두 배가 나와야 되는데 왜 두 배가 안 나왔죠?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제가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서류로요? 자료로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어린이 성교육 32페이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어린이집 아동들한테 하는 건데 하고나면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강사를 보내서
리리
양리리위원
그 강사가 보건소 소속된 분이에요? 섭외까지 해 주시고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파견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보건소에서 왜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조두순 사건 성폭력 사건이 있잖아요. 어린이들한테도 나에 대한 성이 중요하다는 걸 어린이집부터 조기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진도율이 78%라는 게 올해까지 하기로 계획됐던 게 78%고 올해 끝나면 100%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발달장애 아동들이나 지적 경계선 있는 아이들은 일상생활은 다 잘하는데 나이가 되면서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자기 억제도 해야 되고 자기의 욕구 표현도 절제해서 해야 되는데 발달장애 아동이나 경계성 지능아동들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나와서 하나의 일탈행동처럼 보이거나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연극이라든가 이 아이들만을 위해 특화돼서 성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지원과에서 학부모들이 공모사업을 한 게 있지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어린이 성교육이 있길래 내년 계획 세울 때 경계성이나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성교육 이건 분명히 의사 선생님들의 전문교육이 분명히 필요할 걸로 봐요. 임상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보건소에서 담당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월 등록관리 500명이란 뜻이 뭔가요? 한 달에 500명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상담, 교육, 지원하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500명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한달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대상자로 등록을 하면 매달 식품 패키지로 드리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신청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지속적으로.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임산부일 때도 저소득이니까 받고 아이가 태어나면 영유아가 언제까지 봐야 돼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72개월. 자격기준이 최소 6개월 남아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리리
양리리위원
6개월이 아이가 72개월 되기 전 6개월 그 기준은 왜 필요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이유식도 해야 되는데 저소득 엄마나 소득이 적은 엄마들이 애 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식품으로 패키지로 주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집에 방문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영양교육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개선이 돼 있는지 키도 재보고 이래서 저희가 개선이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리리
양리리위원
수혜 후 영양 미개선자 키, 몸무게,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 주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건 다문화도 많이 들어가있을 것 같고 발달장애인 분들도 들어가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등록돼 있는 분들 자료를 볼 수 있게 마련해서 주시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2008년부터
리리
양리리위원
10년 됐죠? 그러면 수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총 수혜자 저희가 관리하는 분이 4,495명, 또 퇴록된 사람이 3,975명 이렇게 돼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44.8% 정도 차지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빠짐없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비가 63%가 들어가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작년에 1억 5,700이
리리
양리리위원
서호성 의원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는 애가 있지 않나 해서 100% 쌍끌이로 작년에 다 했습니다. 본인이 싫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로 하든지 했는데 본인이 싫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대단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예.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8번, 39페이지고요. 함께 걷기 스마트 둘레길 구축하시는 거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백련산 추가 구축을 하겠다는 것을 예전에는 9월에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 나가서 비콘은 어디가 설치할 건지 이런 거 시설조사를 다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조사는 한 거고 구축은 안된 거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구축을 지금
주이삭위원
11월 중에.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푸른도시과랑 다 해가지고 완료 다 된...
주이삭위원
완료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일은 걷는 날 캠페인 진행하셨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 내용이 7월부터 9월 사이 하셨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11일 안산에 나가서 전부 티셔츠 입고 저희가. 이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4회 이상을 해야 주기 때문에 저희가 5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보고를 안하셔서. 그게 지금 걷기실천 캠페인 5회라고 하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5회 실시했다고 업무보고
주이삭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일은 걷는 날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다음에 예전에 저랑 질의 과정에서 소장님도 그러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충퇴치기, 산에는 안한 이유가 산에 유익한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유익한 해충이 무너질 수도 있고 생태계에서
주이삭위원
유익한 해충이라는 건 말이 안되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익한 곤충
주이삭위원
유익한 유충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해서 이해를 했고. 그때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기억이 잘...
주이삭위원
지역에, 동네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에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홍은동 쪽에, 홍은2동인가요 그쪽에 저희가 나가봤어요.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나가봤는데, 거기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이 있어요. 정자랑 있어가지고. 홍제천변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반대쪽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있는 쪽에 설치를 하면, 이게 또 부작용이 뭐냐 하면
주이삭위원
거기로 모이죠 애들이.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모인대요.
주이삭위원
저는 거기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거기를 보고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말고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기는 것보다도 아예 없어서, 마찬가지로 거리를 좀 두는 그런 곳에 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따가 장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고 판단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여름도 아니니까 많지는 않아서 수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이후 여름에 또 분명히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맥주 한 캔 밖에서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벌레 때문에 밖에서 못마시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43페이지에 방역소독 민원 즉시 처리라고 350건. 지난 번에는 200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방역소독이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는지가 좀 궁금해요. 민원발생 장소가 어딘지가 좀 궁금해서 자료로 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간접흡연과 흡연자 금연지원 부분인데요, 예전에 저희 흡연박스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거 그때 저랑 양리리 위원님이 흡연박스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흡연시설조사를 10월, 11월 중에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흡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베란다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 7개, 8개 있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베란다라든지 아니면 옥상이라든지 있으면 갯수를 쳐가지고 해보니까 관내에 40개가
주이삭위원
아니 그런데 베란다가 제가 얘기한 흡연박스 취지는 아니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베란다에서 흡연시설을 해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이삭위원
건물 안에서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따로 지정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40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주이삭위원
그래서 조사된 분들 혹시 만족도 같은 것도 확인하셨나요? 흡연하는 사람과 비흡연자의 입장 차이라든지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저희는 금연하는 게 목적이지 흡연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들어가서 하는 건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흡연을 양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간접흡연이라는 안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거고요. 흡연을 양산하는 게 아니고 더욱 더 금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흡연박스 하나로 모든 게 금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내용을 어떻게 주변에 조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하셔서 설문 같은 것을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다, 괜찮다고 평가를 받으시면 확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금연시설구역 지도점검 6,051개소 하셨는데 또 흡연행위도 단속하셨어요.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신 경우들이 있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있죠.
주이삭위원
또 금연구역도 신규로, 지난 번에 5개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6개소 1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어딘지를 모르겠어서 금연구역 현황이랑 지정된 날짜까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이는 장소도 이대부초나 e-편한세상이 다 저희 지역구라서 그래서 더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단속을 하면 주요 단속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항목이 있고 거기에서 구역들을 좀 리스트업 해주시고 그중에서 상위 20곳 정도. 너무 많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중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324건 과태료를 끊었습니다. 그중에 지하철 입구가 206건, 도시공원이 47건.
주이삭위원
과태료 부과 말고요 단속한 장소는 리스트업이 안되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단속한 장소는 금연지역 되어 있는 데니까 팔천 삼백 몇 업소 중에 저희가 단속한 거니까.
주이삭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된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됐다는 뜻이 그만큼 걸린 거잖아요. 걸린 곳을 그냥 리스트업 다 해도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그게 324건 조사를 했으니까.
주이삭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인지 장소를 의원들이 파악해야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에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 질의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46쪽 공동주택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 등 네 군데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아파트를 지정했는데 아파트 내에는 복도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했다는 말씀이고 아파트 개소로는 다섯 군데 지정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e-편한세상 신촌아파트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e-편한세상, 아현역 푸르지오아파트, 쌍용 스윗닷홈 마다스빌, 충정로 SK뷰아파트 이렇게 5군데.
경희
박경희위원
혹시 복도에서 금연하는 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베란다에서 피지 말라니까 다 복도로 나가더라고요. 어떤 법적인 조치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아파트 내에서 지하 주차장 이런 데 지정한 데서 피울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방법이 없냐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방법은 홍보밖에
경희
박경희위원
베란다에서 피우지 말라니까 다 복도에서 피워서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복도에서 피우더라고요. 이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차라리 자기네 집 베란다에서 피우면 밖으로 나가는데 윗층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복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복도는 전체가 다 퍼지더라고요. 그거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 나오는 담배자동판매기 우리 구에도 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우리 구에 3개소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담배판매업소는 787개소가 있고 자동판매기 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전자담배판매소는 48개가 있고 현황은 알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담배판매업소에서 청소년한테 판매를 하고 있나 조사하느라고 저희가 업소 파악을 했던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논란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편의점에서 기계를 많이 했잖아요. 부모님 카드 가지고 가서, 오히려 제재가 안 되는 게 카드로만 살 수 있게 해놨나봐요. 본인 카드는 나이가 있으니까 애들이 안 되니까 엄마 카드 부모카드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더 많다는 거죠. 엄마 카드 좀 줘 그러면 수퍼 가는 줄 알고 주면 그걸 가지고 담배를 산다는 거예요. 성인 카드가 있어야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나봐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언론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나. 처음 듣는 얘기인지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제가 들은 게...
경희
박경희위원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세 군데
경희
박경희위원
세 군데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 좋겠네요,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 주인이나 알바생에게 철저히 주의해서, 성인카드로 사기가 쉽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실태파악을 해보고
경희
박경희위원
자동판매기가 있는 건 좋은데 담배까지 자동판매기가 나오니까 이건 오히려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점검해서 주 이용고객을 보면 알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나가서 실태조사 해보고 문제점이 뭔가 파악한 다음에
경희
박경희위원
미성년자가 카드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모 카드로 쓴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4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7월 업무보고 할 때는 추진실적 관련해서 7월까지 30%를 했어요. 3개월 만에 71%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인플루엔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몰아서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몰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7월까지 30%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배 이상을 하셨어요. 업무추진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1, 2, 3월 추울 때 덜하다가 따뜻해지면 예방접종을 더 활성화시켜서 하고 학교에 접종하면 내는 게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연말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적어서 주세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폐렴구균 예방접종 홍보 강화 내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몇 건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몇 건 했는지 모르잖아요. 홍보업무 했다고 하지 몇 건 했는지 업무파악 할 때 알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7페이지 주민밀착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추진실적을 보시면 어떤 건 납득할 만 한데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도 46%에서 85%로 거의 더블하셨고 나머지 2, 3% 올린 건 당연하지만 3개월간 한 게 7개월간 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건 왜 그렇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1, 2월은 업무 시작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1, 2월 치더라도 3, 4, 5, 6, 7이에요. 5개월보다 3개월 한 게 더 많아요. 꾸준히 안 한 거 아니에요?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대사증후군 신규등록은 9월 말까지 서울시 인센티브 실적이 들어가요. 이동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해서 등록을 많이 시켜서 관리를 해야
종석
이종석위원
말씀하시는 게 제가 물어본 것하고 대답이 다릅니다. 4개월간 한 게 1, 2월은 거의 안 하시다면서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3개월 동안 한 게 더 많다 이거죠. 일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몰아서 한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보편적으로 한 달 월별로...
종석
이종석위원
38페이지 맞춤형 건강밸런스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59%에서 112% 했습니다. 3개월 한 게 거의 더블이에요. 보건소는 일할 때 3개월간 몰아서 하시나 봐요. 안 그래요? 수치를 저한테 주셨어요. 3개월만 일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목표치를 완성한 거잖아요. 아직 12월까지 가지 않았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63%에서 173% 했습니다. 3배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이건 워크온 참여자수를 천명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천명만 하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인센티브에. 저희가 천명이 우리 관내 주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숫자로...
종석
이종석위원
이 수치가 꾸준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갔다는 건 일을 몰아서 한다는 것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천명만 해도 되는데 이걸 2,000명까지 해놔야 1,000명 정도의 수준이 나올 것 같아서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인센티브에 맞춰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꾸준히
종석
이종석위원
일을 더 한 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치 자체가 3개월 한 게 4개월 그 앞에 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건 뭔가 업무추진 하는 앞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라고밖에 나는 볼 수 없거든요. 상반기에는. 맞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40페이지 보시면, 내가 약간 궁금한 건데요 2018년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수치 보시면 7만 7,000명에서 이번에 주신 자료 보면 많이 늘었어요. 11만 2,00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 자료가.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이 자료가 저희가 10만명 당 발생률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보면 전국이 217명인데 155명이고 서대문구가 285명이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런데 서대문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세브란스병원에 신종감염병 검사를 실시해서 원인 규명이 높기 때문에, 세브란스에서 원인규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오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전국 것을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3개월 만에 쭉 올라가 이유가 있어요? 이 자료가.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이 자료 올리실 때 분석도 안하고 올리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전국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리 구 것만 얘기를 하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사실 2월에는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추이로 하는 건지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면 그때그때 인원수로 하는 건지.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질병관리본부 웹통계에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숫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숫자로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10월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 거거든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딱 봤을 때도 약간 납득이 안가잖아요. 안그래요? 갑자기 전국 질병수가 되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뭔가 문제있는 건데 자료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에이즈 관리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7월에 준 자료보다는 에이즈 감염률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91%까지 쓰셨는데 나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인원이 늚으로 해가지고 비용도 많이 쓰시긴 쓰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공평한 출발을 위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잖아요. 사업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첫 애도 안낳으려고 많이들 하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1단계 임산부 등록 및 평가. 환경, 사회심리, 우울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력이 무기계약직 영유아 건강 간호사 이 3명이 다 하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를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찾아가서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또 했고 예를 들어서 열 분이에요.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제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건 열 집에 가야 되는 건데 이 세 분 선생님께서 다 한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20주부터 출생후 4주까지 임산부로 보고요 생후2년 아기까지를 보는데 저희가 출산 아기가 작년에 1,917명 출산했거든요.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모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명이 저희가 다 가고 있거든요.
한희
안한희위원
그리고 3단계 양육역량 강화 위한 엄마 모임 운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 보건교육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을 짜맞춰 줘가지고 엄마들끼리 소통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한희
안한희위원
주로 그러면 한번 모임을 갖게 되면 몇 분이나 모이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모임을 할 때 아기엄마들 출산아 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짝 맞춰서 사기 때문에 많이 올 때는 15명까지 오고요 적게 오면 10명 정도 오거든요.
한희
안한희위원
지금 가정방문이 보면 %가 되게 좋아요. 외부 사례 집담회 개최 예정 그러면 이거 10월 중에 하셨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이때는 몇 분이나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워크숍을 했거든요 외부에 나가서.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애기들이 아니라 엄마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니까 엄마인데 지금 아이가 어리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참석한 게 아니고 건강간호사 그분들이 참석해서 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한희
안한희위원
엄마모임 5회 운영?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이 엄마모임 5회 운영은 이거 5회 운영하고요 그리고 외부사례 집담회 10월에 개최한 건 저희가 워크숍 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희
안한희위원
선생님들이?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여기가 지금 이게 빠져서. 그렇군요.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저도 질문이 미숙한 것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공평한 출발을 위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계획서랑 다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출산장려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르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있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지 아기를 낳을까? 또 환경이 얼만큼 어떻게 좋아져야지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출산하는 부모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지원도 지원이고 하여튼 아기 낳으면 국가에서도 한 6살까지는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고민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대문구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가를 용역을 한 번 해보세요. 타구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 지역에 맞게 그런 것을 하셔야 되지 다른 데가 하니까 이건 안맞아요. 한 사례로 비가임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해주실 건가 이것도 하나의 출산장려가 되는 겁니다. 아기만 낳는 게 아니에요. 낳고싶어도 못낳아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비가임여성 인공수정하는 건 2회인가 3회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피부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지만 젊은 어머니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한테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한 사례로 어느 자치구에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매뉴얼을 준답니다. 선물까지 해서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이런 장려하는 게 있고 아기를 낳으면 이런 것을 준답니다. 보육정책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용역 한번 해보세요. 용역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본 위원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건 여기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길식
홍길식위원
계획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한번 밝혀주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홍제동하고 신촌동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북가좌동이나 남가좌동 쪽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저희가 북가좌동 쪽이 어떻겠나, 남가좌동 쪽이 어떻겠나 해서 저희가 부지를 보러 다녔습니다. 9월부터 계속 부지만 보러 다녔습니다. 부지를 보러 다녀보니까 조금 적합한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랑 해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올렸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번에?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내년에 사서
길식
홍길식위원
설계비를?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아니. 건물을, 땅을 사는 거.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얼마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내년 예산으로 24억 정도 올렸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몇 평인데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하나는 80평이고 하나는 32평 해서 112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부지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부지를 비싸게 받을 것 같아서 공무원 아니라고 해서 계속 보러 다녔거든요. 부지 설정을 해서 가격을 평당 1,600만원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걸 저희가 매입하고 설계하고 그것까지만 내년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12월 예산할 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나는 북가좌동으로 간다는 설이 있어서 왜 가느냐, 서대문구민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거죠. 북아현동, 천연동, 홍제동 민간이 돈 주고 하는 건 다 있어요. 북가좌동 옆에 인정병원 얼마나 크게 잘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근거리 1㎏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돈 주고 하는 건 많아요. 인정병원 이 부근 제일 잘 되고. 아시죠? 인정병원.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은평구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것보다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는 데 뉴타운 그 지역에 상가가 있어요. 이거 검토해 보세요. 상가를 통째로 매입하는 겁니다. 건물비용 안 들어가도 돼요. 매입 비용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시설비만 있으면 돼요. 그런 걸 연구하셔야 되지 어렵게 왜 자꾸 안 팔려고 하는 걸 땅값을 올려가지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왜 땅값을 애걸복걸하면서 사려고 하고 지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통째로 우리가 매입한다면. 접근성 좋고 차 주차도 불편하지도 않고 현대시설이라 좋고. 지으려 하는데 또 몇십 억 들어가고 시설하는데 최소한 10억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입, 통째 매입입니다. 통째 매입 얼마 안 간답니다. 한층 통째매입. 돈이 되면 두 채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전자에 말했던 출산장려대책에 대한 용역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당장은 못하더라도, 당장 필요하다면 추경에 위원님들 얘기해서 용역비 사정해서, 여기서 반대 할 의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산출해 주시면 추가 삽입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2월 업무보고 때 반드시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번 용역이라도 내년에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넣어가지고.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세요. 아시겠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혼인신고 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출산하는 것이 이런 게 있고 아동양육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 그건 연관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되지요. 홍보해 주세요. 아시겠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질의 해주세요.
주이삭위원
아까 자료요구 했던 거 장소명만 말씀드렸는데 단속방법, 단속반 인원, 어떻게 단속하고 과태료는 얼마인지 개괄적인 내용도 같이, 그래야 함께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마스크는 보건소 홍보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팀이 미세먼저 대책도 생각하셔서 황사 방역용 마스크 하신 건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하고 이런 업무가 아니고 어르신들이라든지 홍보물로 오셔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드리는 거.
주이삭위원
내부적인 업무와 상관없이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요즘 필요할 것은
주이삭위원
미세먼지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고요. 미세먼지도 건강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보건소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해당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내용도 어떻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을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린이집 방진망 여성가족과에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가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눈치를 많이 보내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어린이들 성장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내부에서 많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보고도 하고. 그래야지 의원들이 지난 추경에 담아서 어린이집 방진망 설치하는 걸 했는데 사업 예산으로 아예 책정도 안 하고 우리 일 많아서 힘든 걸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지난 회의 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구청장님께 보고도 하시고 의회에서나 보건소 차원에서 미세먼지 유해성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 전달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 분들 만날 때마다 건강증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든 어르신이든, 물론 치매는 정신건강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치매와 보행능력 강화사업이 꼭 천연분소에만 같이 있고 치매지원센터에 같이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건강증진이라는 큰 틀에 들어가야 된다는 업무분장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팀별 업무를 나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민 건강증진의 키, 큰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데가 지역건강과 건강증진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53쪽 일반현황과 5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5페이지 의료업소 관리대상 529개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료법상 관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법 위반이 없는지, 그 직원이 맞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내용이 자료에 없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처분한 게 시정명령 두 개소, 업무정지 한 개소 나오는 게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관련해서 세 개가 나왔는지 없어서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대부분 민원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민원 말고 수시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알기로 연 한 번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의료기관 폐업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폐업은 담당자 전결이기 때문에 현재 수로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병실도 없앤다는 병원이 많아서. 그 추이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병실 폐쇄가 아니라 층간 이동
종석
이종석위원
요양병원 말고요. 일반병원도 개인병원 내가 알기로 많이 없어지는 추세로 아는데. 1차 진료기관 관련해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1차도 병실이 보통 별로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기관도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활동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게 많아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료보험료 수가를 올려주기를 원해서 의사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는 어렵다고 호소를 하지만 간호사 숫자하고 다 등급을 맞추는 것 때문에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종석
이종석위원
운영상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 것도 많고 간호사를 뽑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거의 다 입도선매 식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중소병원들은 힘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병실 줄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요즘 동신병원 준종합병원 몇 개 있지요? 하나밖에 없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종합병원은 하나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보면 장기입원을 잘 안 받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 이상의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보내라, 보통 3개월 내지 100일 잡아주는데 80일 이상 지나가면 다른 병원 알아보라고 합니다. 심평원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왜 붙잡고 있느냐, 90일 동안 치료 못한 건 더 높은 병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인데 사실 그런 환자들이 갈 수도 없어요. 대학병원 받지도 않고 사실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양병원은 치매병원하고 비슷해서 그런 건 내가 6개월 정도 입원하면 되는데 요양병원까지는 아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요양병원도 그렇지만 정형외과도 그렇고 병실을 많이 없애려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취지가 우리가 입원하고 싶어도 일반인들도 오래 있을 수 있을 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서는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출산 관련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건 일단 수가 문제입니다. 지방단체가 어쩔 수 없는 게 국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심평원하고 보험 협의체가 있는데 일단 의사회에서 해 달라는 만큼 안 해 주니까 연말 되면 싸우고 하는데 보건소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해봤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가가 협의돼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간호인력 등급 문제가 병실입원료 차이도 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간호대에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이 입도선매 식으로 미리 가져가기 때문에 중소병원에서는 힘들고 중소병원에서는 밤 근무 때문에 간호사들이 더 힘들어지고 월급 차이도 대학병원은 연봉이 4,000급 되는데 지방 중소병원은 2,000에서 2,500 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을 바라보고 있고 중소병원은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중소병원은 점점 힘들어지고 악순환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들여서 중소병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위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해서 손 놓고 볼 수 없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가도 구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어차피 이건 보험재정이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낄까 하는 거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받아낼까 하는 문제기 때문에 같은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그렇다 보니까 의사회하고 약사회도 싸우고 의사회하고 한의사회도 싸우고 의사하고 치과도 싸우고 서로간에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간의 분배의 문제인데 그건 사자간 협의할 문제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치매센터 관련 얘기가 나왔잖아요. 치매 관리는 어르신들과 밀접한 문제기 때문에 얼마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와 어르신복지과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은 중복이 돼 있는데 치매사업을 크게 본다면 보건소의 영역은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석
이종석위원
예방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와 거의 매칭이 같이 되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방이고,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치매가 되신 분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고 병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는 보건소는 예방이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한다는 개념과 그 다음에 조기검진 되신 분에 대해서 더디게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좀 다르다는 게 뭐냐 하면 예방이랑 복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같이 가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종석
이종석위원
앞뒤가 안맞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맞아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왜냐하면 복지와 보건이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보건과 복지는 엄연히 구분돼야 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문과와 이과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면 시너지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의 큰 포인트 안에 보건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건에 복지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큰 모집합을 복지라고 본다면 보건은 특수한 분야로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영역에서 복지가, 우리는 예방,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치매 이미 오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를 하고 지원하는 문제고, 우리는 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 의학적인 개념에서 예방을 해야 그쪽으로 가는 것도 늦고 또 조기에 있는 사람은 약물투여를 한다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디게 갈 수 있는 방향 이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환자를 보고 우리는 초반기에 먼저 어택을 해가지고 좀 더디게 하자는 거고 이왕 걸린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가 조금 더 관리를 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아까 프로그램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게 노인복지 프로그램인지 치매예방 프로그램인지 어떤 때는 구분이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과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업이 안돼가지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시고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운영할 때 좀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질문드릴 게 58페이지 보면 학교 양치시설 설치가 있는데 제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지원 금액을 해가지고 받으면 거기서 일부분을 저희 의약과로 넘겨서 저희가 양치시설 설치하는 데다가 하는데 저희가 1억 2,000을 해가지고, 금년도 하는 데가 보통 홍제초등학교하고 한성고등학교 두 군데를 저희가 해주고요 시에서 하는 시비사업으로 금화초등학교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구비를 1억 정도를 교육지원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학교 양치시설 설치로 해서 매년 한 1억 정도 넘겨줬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이거 설치를 원하는 학교를 홍보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 양치시설이 없는 학교, 새로 생긴 신규학교들은 다 양치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양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개 내지 3개소 정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게 또 보건교사가 업무를 맡아야 되거든요. 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많이 안하는데 추세가 하는 학교들이 많고 저희 서대문은 구강보건센터가 있고 치위생사도 인력이 많기 때문에 양치시설 설치한 학교에 주기적으로 가서 점심시간에 구강보건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게 다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와서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치아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해야 되고 한번 망가지면 안돼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나. 그러면 지금 관내 학교 중에 몇% 정도 시설이 설치완료 됐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현재 저희가 해준 학교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일곱 군데, 중학교 네 군데, 고동학교 하나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초등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하나가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갈 길이 머네요 아직.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현재 설치된 학교는 가재울, 고은초등학교, 북성, 안산, 연가, 인왕, 홍은 초등학교, 금화초, 홍제초가 있고요. 중학교는 가재울중학교, 신연, 한성 연북중학교. 고등학교는 인창고하고 금년도에 한성고 이렇게 설치했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한 지가 한 3, 4년밖에 안되는 거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니요, 한 5, 6년 이상 됐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5, 6년이고 매년 3개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1억 정도가 넘어오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데 더 이상은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창고하고 한성고는 한성중학교룰 하면서 같은 재단 사립이기 때문에 일단 재단에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3 수능 때문에 저희가 방학 때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고3은 방학 없이 지내기 때문에 일단은 시끄럽다, 수업에 방해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확보가 되어있는 거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로는 일반 학교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설치 학교랑 교육 나간 거 자료,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된 학교 나왔는데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치매는 보건의 영역에 더 가까운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닙니다. 조기하고 예방하는 쪽에서는 우리 보건 쪽이고 치매가 되신 분에 한해서는 복지 쪽에서 관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주이삭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되는 게 치매로 확진이 되신 분은 관리가 필요한 거고, 치료비랑 약이랑.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게 오히려 보건이지 예방은 예를 들어서 혹시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으로 발표회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치매지원센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다른 지역 검색만 한번 해보시면 치매노인 발표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하냐하면 복지관에서 해요. 제가 지난 번 조례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지원센터라는 센터에서만 묶여있으면 안된다.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진료의 관점 그러니까 보건소에 계신 의사분들의 관점에서만 운영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예방이라는 게 결코 진료에만 멈추는 게 아니다. 보건에는 멈춰있는 게 아니다 그게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방이라는 차원은 일단 조기검진을 통해서 이 분의 인지기능이 떨어졌느냐 안떨어졌느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예방입니다.
주이삭위원
그건 기본이고, 진료는 기본이고. 정상군이 있고 치매군이 있잖아요. 치매군이라는 건 치매가 어느 정도 시작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 관리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약값 지원이라든지.
주이삭위원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예방이 보건의 영역이라고 확실하게 나누셨는데 이종석 위원님이나 저나 그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수많은 정상군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치료의 접근으로 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와요. 치매예방 프로그램 왜 옵니까? 나 치매라고 하는데. 치매 받을 것 같이 생각하니까 와서 진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안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치매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안온다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방이 치료가 아닙니다. 예방접근이라는 것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가 아니라 인지기능 강화훈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다 예방을 하고 인지기능을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주이삭위원
그것을 보건의 영역에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물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신과라든지 신경과에서 의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또 괜찮은 프로그램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고 이런 게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얘기했다시피 조기검진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일단은 예방을 하려고 하면 떨어진 사람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될 게 좀 늦춰진 게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데도 주안점이 가야죠.
주이삭위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예방 차원에서 치매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걸 확대 재생산 해야 되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주이삭위원
그런 식으로 많이 확산돼서 그게 데이케어센터든 주간보호시설들이든 어쨌든 복지 영역에서 예방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거. 제가 우려됐던 것은 예방이 치료나 보건의 영역에 국한돼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아까 같은 취지로 이종석 위원님이 의아해 하셨던 거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는 예방과 조기검진에도 방점을 둬야 된다. 물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복지도 하는데 거기도 어차피 인력이 적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걸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교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걸 실험적으로 해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기검진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부분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