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진눈깨비 형태의 눈이 내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동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에 25팀, 1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는 옥외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신촌박스퀘어 조성 및 활성화,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정비,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개선사업, 하수관거 정비 사업, 홍제천 산책로 연결, 북한산 자락길 단절구간 연결, 주택가 주차난 해소 사업, 주차단속, 주차장 관리, 재난관리, 수방대책, 제설업무, 산불 대비, 폭염 대비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집되고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제설대책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 직원들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드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헌육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헌육입니다. 2018년도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일단 감사드리고요, 현수막 때문에 고생은 하시는데 정당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라고 간주하는 서대문구에 일단 불만을 갖고 있지만 예컨대 이 앞전에 그런, 다 통일을 바라기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불법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는 서대문구기 때문에 그렇게 20여장이 넘는 불법현수막이 게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랑 통화한 후로 조치해 주셔서 일단 감사말씀 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님 의지이긴 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정당 행위이고 저희가 내는 당비에서 게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모든 곳에서도 다 걸고 하물며 양천구에서는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구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안내현수막도 걸려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합니다라는. 아침에 출근하실 때 구의회 정문 옆에도 현수막 걸려있듯이 구의원님들 이름을 기재해서까지 현수막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 마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이번에 수능시험 있었지만 물론 정당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앙당에서도 수능생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든지 열심히 하시라든지 이걸 다 게첩을 했어도 저희 서대문구만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어느 특정한 부위에 자리를 할애해 주신다든가 몇 개 정도는 어떠한 이 앞전처럼 명절에는 어떤 곳에 게첩한다든가 거시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지고 저희도 계속 전화하기도 민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불편하고 그러실 거예요. 청장님이 약간만 생각을 열어주신다면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홍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정당이나 정책현수막의 경우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하지만 그 외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지금 목이 잠겨서 행정감사 때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서대문구 거주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거보상제 협동 하셨어요, 이거 내용좀 제가 받을게요. 열 두분 내용좀 받을게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열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집은 동별 2명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7∼8명쯤 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왜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지원했다가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것도 일자리인데 여하튼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간판개선사업 하셨어요.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희로 그쪽인데 가게가 갑자기 늘었나요? 기존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조사한 자료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하기 전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늘어나더라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이 정도 늘어나요? 혹시 골목에서 들어가는 업체가 있어서그러나... 원래는 골목 안쪽은 안 하잖아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조금 늘긴 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상태가 양호한 것 표시기준 적합한 것들은 존치를 시키고, 구간도 일부 축소해서 168개로 맞추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거 업체명이 쫙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좀 받을게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이건 통합이에요. 신촌박스퀘어도 입점조건에 연세로 거리가게처럼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몇 년의 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규약이 있습니다. 박스퀘어 입점 규약이 있는데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그거하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규약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경선
이경선위원
사회적경제과, 이것도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렸고, 좀 전에 쾌적한 환경 연세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리가게를 운영자금이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이. 거리환경은 입점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앞에는 청소도 하실 줄 알고 시민들이 버리고 간 컵도 주울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상설정비팀이 있어가지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굳이 정비팀이 가서 정비까지 하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내 가게 내가 깨끗이 해야 되는 거 기본 필수 아닌가요? 이분들이 어찌됐든 다른 상가에 비해서 더 혜택을 받고 입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 구에서도 예산투입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달란트는 자기들이 내 가게 앞에 깨끗이 해주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정비팀이 투입이 된다, 이건 정말 크나큰 예산낭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뿐 아니라 상설정비팀에서 하는 역할은 연세로 전체를 그 분들이 일반시민들이 버리고 간 거라든가 모든 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자, 봅시다. 우리가 보통 동에서 통장님이나 동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리청소 하세요. 이 분들이 이 상가 분들이 신촌 차 없는 거리 청소 하십니까? 그런 캠페인 하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분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본인들도 하셔야죠, 활동을. 자기가 주소가 여기가 아니니까? 가게만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여럿 봤기 때문이에요. 주민이 아니니까. 내 집 앞이 아니니까. 밤에 와서 영업하고 가면 되니까. 새벽에 잠깐 하면 되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거리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들 중에도 이런 공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재산조회? 어떻게 보면 형식일 수도 있어요? 현금 들어오는 거 자식들한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통장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다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노력을 해야죠.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상인들 불만도 나오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현수막은 어쨌든 서대문구에 게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정게시대 말고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법현수막이라고 게첩 못하게 하는 만큼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봐요. 북가좌2동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대부업이나 성매매 전단지 명함형으로 특히 그쪽에 뿌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밤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기도같은 경우 보면 지사님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면서 어떻게 단속하겠다 그러니 주민들도 이런 방향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숨어있다가 뿌릴 때 나타나가지고 잡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이런 전단지들이 연말 되면 특히 많이 뿌려진다고 생각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엄청 많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연말에 더 많이 뿌려질 거라고 예상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더 집중적으로 단속 기간을 잡으셔 가지고 북가좌2동 넘어보면 은평까지 이어지잖아요, 전단지들이. 그런데 은현교회 넘어오면 여기는 단속된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공현수막 거시잖아요, 거기다가 불법전단지 집중단속기간 해 가지고 집중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전단지 뿌리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오토바이 타고 뿌리는 경우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뿌리는 그런 형태가 많아서 그래서 일단 뿌리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고발도 하고 전화번호 정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전화번호 정지, 업무보고 때 질의 해가지고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기술적으로 계속 전화해 가지고 아예 먹통을 만든다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좋은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좋은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녁에 나와 있으면 뿌려져 있고 이게 우리가 줍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토바이니까 쫒아가기 어렵겠지만 번호라도 찍어가지고 고발한다거나 아무튼 북가좌2동 넘어오는 순간 단속이 된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전단지도 수거하면 보상을 해주시나요? 명함도?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보통 뿌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 때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면 주민들도 바로바로 수거 해 가지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박스퀘어 입점 관련 해 가지고 이게 규약이 있다고 그러셨나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신촌박스퀘어 입점할 때 대를 이어서 할 수 없지만 지금 들어오신 노점상 분들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셨잖아요. 규약을 봐야 알겠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스마트 로드숍도 일종의 비슷한 방향으로 이 분들을 스마트 로드숍으로 유도 하신 거잖아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그러면 저는 둘 다 비슷하게 이런 3억원이라는 어떤 의미로 만드신 건 알겠지만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걸 해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하실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쭉 보시면 수익이 크게 는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도 뻔히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맞춰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스마트 로드숍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현장에서의 평가는 잘 된 정책이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스마트 로드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촌박스퀘어 입점을 미룬다고 우려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동해서 같이 해주시면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도 다시 생각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건설관리과장님이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러 가지 불법광고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불법광고물이 뭡니까? 법에 나오는 기준입니까,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광고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광고물 관리법에 정당에 대한 사항은 안 된다고 나와 있나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 정치활동이나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 행사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지 않고 주민 왕래가 빈번한 가로수라든가 설치된 경우에는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됐을 때 수거하는 기준은 시간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 되면 한 시간 내에 떼어내야 된다, 하루만에 떼어내야 된다, 이런 건 있나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행사라든가 집회하는 장소에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하고요, 그이후로는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제거 대상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근에 관련된 광고물이 나왔을 때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몰랐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구가 불법광고물에 쌍불을 켜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장소마다 신고해야 되고.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게첨된 거 같은 경우는 전날 게첨된 거 같습니다. 퇴근 후에 게첨된 거 같고 저희들이 아침에 순찰 도는 과정에서 전화도 오고 해서 바로 정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안 된 부분은 전화해서 다시 가서 수거하고 그렇게 하셨지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안 된 부분이 하나가 버스에 가려가지고 못 본 1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비가 된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구에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똑같이 적용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어느 사람들은 되고 어느 사람들은 안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적용하실 때는 저희들이 전화를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바뻐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캐치해서 하는 것도 바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더 이상 저거하지 않겠습니다. 20페이지 공중선 정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나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구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얼마가 들어간 거죠? 예산은 여기서 본 게 없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를 받았으면 해서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서요, 저희들한테 얼마 보내 줘가지고 한 사업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업체 대상지역에 있는 통신사하고 직접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다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구청에서 한 게 없잖아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간담회를 통해서 어디가 시급하구나 그 부분을 언제 선정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가공선 정비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한 건 없네요 구에서. 저는 별도로 예산에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거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인데 아래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강제 수거 내용이 뭡니까? 강제 수거한 내용물들이 뭐예요? 밑에서 다섯 번째.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노점 및 노상 적치물 강제 수거하는 게 있는데요. 노점 같은 경우에 노상적치물, 계속 계도를 했는데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원석
최원석위원
적치물의 내용이 뭐냐고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주로 판매하는 물건이 많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현수막이 아니고? 판매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건을 강제 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만약에 찾아가려면 부과할 때 1제곱미터 5만원이고 1제곱미터 초과되면 10만원씩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찾아가겠다면 저희들이 인수증을 작성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면 반납을 해 주게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앞으로 자료를 하시면 이런 노상 적치물 강제 철거할 때 사진 찍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첨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정말 노점으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 가게는 텅텅 비어놓고 그 앞에 물건 내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네 가게에다 안 내놓고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지. 정말로 힘들어서 나와서 떡 하나 팔면서 먹고 살겠다 노인들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참 지나다니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사진을 한번 찍어주세요. 어떤 건지 저희들이 결과를 한 번 보게요. 다음 24페이지에 연세로 가게 운영자 재산조회 추진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증금에 대해서 자산이 3억 미만이고 자산이 3억 이상인 분에 대해서, 이게 기준입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박스퀘어처럼 3년 더 하고 1년 더하고 이런 기준은 없어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박스퀘어에 2년 하고 연장하고 하는 거는 청년점포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노점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돌아가시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반납이 됩니까? 여지껏 반납한 게 있나요? 왜 그 말을 하냐 하면 개인택시가 똑같아요. 개인택시가 지금 나이가 70, 80 되어도 개인택시 계속 해요. 그리고 나중에 권리금. 받을 때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받았어,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권리금 1억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퇴직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돼.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공짜로 받아서 자기가 평생 다 해먹고 그 다음에 또 돈 받고 파는 거야. 지금 이 노점상도 똑같이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한가요? 어때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분기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뀐 경우가 있으면 다음 년도에 계약을 못하게 되는.
원석
최원석위원
공직자들도 지금 재산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본 위원은 구의원 하면서 재산 공개하는 거 자체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구의원 자체가 아주 고위공직자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뭘 해먹겠다 이런 거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재산공개를 다 하고 있어요. 자녀까지 다, 친척까지 다 뒤져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재산 공개를 부인하고 나하고만 해놓으면 이 재산이 어디로 갔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한 때는 거리 노점상들이 억대로 돈을 번다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면 그 재산 다 어디로, 그 돈 받고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제가 여기 자료 하나 요청하는 건 거리 노점상 계약에서 여지껏 계약 변경이 된 거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몇 개나 지금까지 교체가 됐는지 재계약이 안 된 게 몇 개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갱생을 하면 다음에 힘든 사람이 또 가서 하게 하는 부분들이 맞지 이걸 평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전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반납되면 그 다음에는 반납된 건 임대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뭡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현재로써는 거기 추가로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25개 중에서 만약에 포기하거나 안 하시면, 지금 현재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 비어놔요. 비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없애려고 그럽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기간이 1년 계약 기간까지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아, 예약이 안 끝나서요.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임대를 합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원석
최원석위원
없애는 겁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인근에 있는 노점상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없앤다든가.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건 평생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규정은 당연히 있어야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지면 없애는 게 맞는 거고요. 현재 빈 자리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없애세요. 왜 규정에 없는 걸 만들어서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어차피 거기 있는 분들 다 노점상이기 때문에 주변에 노점상이 만약에 입점이 가능하다거나 해서 정비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하여튼 규정을 정해서 규정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거는. 그러니까 특혜라는 말이 나오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현황하고 지도점검일지 있지요. 조치결과. 두 번째로 옥외 광고물 등록현황하고 종사자의 교육일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촌박스퀘어 입점 동의서 미제출이 15곳이 돼 있는데 이유가 뭐죠? 미제출 사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제출하게 되면 박스퀘어에 입점하게 되는데요. 입점하기 전에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서노련에 가입되신 분들인데 일단 현재 위치보다 장사가 더 잘 안 될 것이다 판단해서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입주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대안이 있나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입점을 유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조치도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자식들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맞습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거는 박스퀘어 규정에는 안 돼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거 때문에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될 때까지 서노련만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입점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조치도 병행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안을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상가를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안 되면 다른 대안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토목과 업무보고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도로관리팀하고 보도관리팀에 전화는 자주 드리는데요, 전화를 드려도 어느 팀에 어느 업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도로관리팀하고 보도관리팀이 관리하는 부분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제가 맨날 보도관리팀 전화하면 도로관리팀 소관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그것 때문에 전화 드리는 이유가 배수로 때문에도 전화를 많이 드려요. 지금 여기 의회 앞에 배수로 관련해서 공사 몇 개 했더라고요. 배수로 때문에 전화 자주 드리는 이유는 남북가좌동 공사하는 구간은 어쩔 수 없지만 공사하지 않는 구간들 보면 특히 버스정류소 같은 데 비가 오면 아직도 고여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도 도로에 물이 고여 있으면 차 지나가다 물 튀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 한 번 공사를 했는데도 물이 고여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공사를 하고 났을 때 재차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서대문 곳곳에 그런 곳이 없는가 한번 비가 올 때야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다보면 건물이 높이 되어있고 도로는 낮다보니까 경사로가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어뗜 경우는 차가 보도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턱 없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기본적으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명지전문대에서 홍제천까지 오는 길은 아예 사람이 걷기도 힘들 정도로 경사도가 너무 심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만 개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도블럭을 까실 때 지금 있는 걸 까는 거 보다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경사도를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는 보도블럭 깔 때 투수형 이런 거를 하지는 않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보도블럭은 투수형 블록하고 불투수블럭이 있는데 투수형 블록은 밑에다 자갈을 써서 하는데 투수블럭에 먼지가 끼면 1년이나 2년 지나면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투수블럭보다는 불투수블럭으로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블록자체가 투수형 불투수형도 있겠지만 보면 중간에 쇠 이렇게 해 가지고 물 빠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투수블럭 자체에 물이 스며들게 하는 목적이고요, 원래 틈과 틈사이 물이 스며드는 게 원칙인데 투수성하고 불투수성은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서울이라는 곳이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로 다 깔려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배수로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수형블럭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북가좌2동 같은 경우도 우리 하수관 공사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투수가 안 되니까 다 불광천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불광천이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범람까지도 가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 다시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투수형에 대해서 하다보면 개선점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보도블럭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험프형 횡단보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3개인가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 그랬던데 제가 전에도 가재울 미래로의 험프형 횡단보도 하실 때도 도색이 명확하게 돋아 올라져 있다, 혹은 여기가 천천히 가세요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저희 선거운동 할 때도 보면 오토바이가 쭉 가다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느낌이 잘 안 와요. 차로 가든 오토바이로 가든 붕 떠가지고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험프형 횡단보도 만드실 때는 도색을 아, 여기는 횡단보도고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올라온 사진 볼 때 조금 부족하거든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험프형 보도블럭의 횡단보도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도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과속방지턱은 노랗고 하얗게 칠 하니까 노랗고 하얗게만 칠 해줘도 이게 올라오지 않은 과속방지턱도 약간 멈춤 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하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보안등의 개당 설치료는 어떻게 돼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30만원 정도 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스마트보안등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스마트보안등은 보안등에다가 블랙박스 그게 달려 있는데 블랙박스 값만 30만원이고요, 보안등까지 다 하면 1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보안등 설치된 블랙박스 성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굉장히 좋아가지고 범위는 넓지는 않습니다, CCTV만큼 넓지는 않은데 범위가 좁긴 하지만 효과는 있는 편입니다. 경찰서에서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요청도 계속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설치되면 관제센터나 이런 데 바로 전송이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거는 안 되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장이 되는 형태인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불광천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가려져가지고 밤에 어둡다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지금 겨울 되니까 낙엽 떨어져서 괜찮겠지만 수시로 가로등을 나무에 가리지 않도록 전지 작업을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전화 드린 적 있었는데요, 서대문 로타리에서 충정로 종근당 앞까지 보도블럭이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경계석하고 가로수가 너무 가까운 관계로 몇 년 동안 있다보니까 경계석이 나무 가로수 뿌리 때문에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름 전에도 거기에 자전거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철제로 경계석에 고정을 했는데 그게 약간 이탈되면서 승용차가 거기에 타이어가 찢어지고 사고 날 뻔 했다고 그래서 그 분을 찾아가서 잘 말씀은 드렸지만 가서 현장을 보셨을 텐데 지금 보면 경계석이 삐져나온 관계로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예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도 많이 높낮이가 있어서 통행하는데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일단 경계석 튀어나온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긴급보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도정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시에서 보도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받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는 통일로 위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중이니까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거기서 쭉 한 번 걸어봤거든요. 곳곳에 높낮이가 있고 또 나무 가로수에 보면 쇳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라도 저녁에 야간에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 신호등은 교통시설물 관리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김덕현 위원입니다.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인도라든가 이런 데 시설물, 예를 들어서 소방서 바로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에 선수사 앞에 서울도시가스에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 있어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시설물이 도로에 설치된 부분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보도에 있는 시설물은 소방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걸 다 저희가 현황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선수사 앞에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분점반인가 그쪽으로 알고 있어서 협조요청을 해놓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더라도 이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가스 부분하고 도시가스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가 보도블럭을 보면 교체 많이 하잖아요, 그게 주기가 있습니까? 교체하는 주기가?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보통 한 번 포장을 하면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뿌리 때문에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진출입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요즘 보통 내구연한이 7∼8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보도블럭 교체한 부분을 5년 동안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대해서 특색있는 횡단보도 해 가지고 입체횡단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야간에, 지금 홍제동에 보면 화장터길 넘어오는데 연세스포츠센터 앞에 보면 횡단보도에 불 들어오는 거 해놓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할 생각이 없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북가좌초등학교 주변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그게 불이 24시간 계속 켜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전에서 그냥 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청에서 매달 전기료를 냅니다. 그래서 과연 전기료를 매달 7∼8만원씩 매달 내면서 효용가치가 있을까, 아이들은 등하교시간이 낮이거든요. 그런데 불 밝히는 건 야간이라, 그것은 두 군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좀더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요, 확대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북가좌초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연희동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철거를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 들어오는 유지보수비용이 한달에 7∼8만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쪽 한 지역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입체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특히나 학교앞 도로 같은 데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유지관리 돈이 들더라도 학교 주변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학교 밀집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연희초등학교 육교철거를 할 수만 있으면 저희로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단지 문제는 학부모들이 찬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덕현
김덕현위원
안 그래도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는 찬성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육교를 등하교 때 바짝 이용하지 크게 많이 이용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학부모들만 동의해주시면,
덕현
김덕현위원
겨울에 얼음이 얼고 그러면 그것도 위험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학교 앞에 입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횡단보도 설치할 때 특히나 학교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교 철거 건에 대해서, 홍제초등학교 그 코너에 있는 육교 정말 유명무실한 육교인데 그거 저번에 제가 질의 했을 때 교장선생님 만나고 확인하고 연락이 준다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또 공사를 또 하네 6개월만에. 보수공사를.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아니오, 지난번에 보수한 게 하자가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보수하는 거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바닥에 아스콘 깔았던 거?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그걸 하는 거고,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하는 거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제초등학교도 학부모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 분들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종합적인 철거 쪽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저희는 시행하는데 사실 이 부분 육교 철거나 횡단보도 구성 부분은 저희 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대각선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한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철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모르겠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해야겠네요. 북가좌초교 같은 경우 철거한 이후로 반응이나 교통흐름 사고 이런 데이터가,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민원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고 또 빨리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설치기준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볼라드는 보도라든가 보도의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주 목적입니다. 보통 주민들은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당초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상 차량진입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맞아요.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해 놓는다고. 볼라드의 설치 기준은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보도의 경계를 만드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밤에도 불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를 위한 거는 별도로 설치봉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나서 관리기준은 있습니까?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몇 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그 볼라드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누가 부딪혀서 찌그러졌든지 아니면 밑에 부식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설치 기준이 내구연한이 얼마라서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특별한 볼라드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볼라드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파손된 거보다는 차량이 들이받아서 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별로 각자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동별로 현장 출장이나 순찰시에 그런 부분을 순찰, 적출되거나 민원 신고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리하거나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볼라드는 소모품인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소모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도로시설물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소모품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이 없다고 봐도 되는데 시설물이라면 관리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죠.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그 기준은 여기는 불이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 올 것인지 어떤 때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볼라드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유형을 제가.
원석
최원석위원
관리기준도 있고?』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기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김덕현 위원이 말씀하신 횡단보도에 불 들어오는 건 지난번 질의 때도 홍제동 연세스포츠센터 앞 하고 연세대 앞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분명히 드렸는데 더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아까같이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원석
최원석위원
초등학교 주변도 홍제초등학교처럼 수영장이 있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들어와서 한다든지 그런 데는 정말 필요해요. 초등학교는 주간에만 하는 부분이고. 그 시스템을 타임머신으로 해서, 아까 전기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밤에만 불이 들어올 수 있게. 그거 효과가 좋아요. 제가 봤다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효과가 좋더라고.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학생들이 딱 안 넘어와요. 연세대에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관내에 또 있으면 더 설치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추진이 안 돼서 김덕현 위원이 또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일 필요한 거는 홍제시장 앞에 필요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에 도로포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도로포장에 대한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때 도로포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골목 이면도로들 다 해야 되는데 어떤 때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도로폭이 뒷골목은 2m, 4m, 6m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보통 도시계획도로는 6m 이상을 도시계획도로로 보고 건축허가 날 수 있는 기준도로는 4m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폭이 2m든 1m든 그 기준 따지지 않고 주택이 있어서 사람이 다니는 도로라면 저희는 불편하다고 하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스마트보안등 설치 공사를 했다는데 스마트보안등은 뭐가 다른 거죠?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일반 보안등에다 블랙박스를 하나 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블랙박스 하나 달아서 스마트로 바뀌었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보안등 관리에 대한 영역이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어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거기서 가로등의 기준을 정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기준을 다시 한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토목과에서 하는 거하고 거기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 빛공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빛공해 사업을 합니다. 그게 도시계획국 소관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과로.
원석
최원석위원
서울시가 도시관리국이니까 그리 갔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빛공해사업을 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예산은 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토목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상호 교류는 하고 있어요? 내용 등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어떤 예산이 와서 가로등 정비 사업이나 빛공해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 토목과에 업무협의가 와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원석
최원석위원
확실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확실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한쪽에서는 빛공해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정리를 한다는데 여기서는 설치 하는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만 계속 하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기준은 누가 관리하냐는 거지.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빛공해 부분입니다. 빛이 주민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가로등 높이나 이런 설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거는 서울시도 도로관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등, 가로등을 총괄하는 부서가 서울시 도로관리과이고 그쪽에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공사하고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이 각 구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서대문구는 좀 낮춰야 된다, 가로등을.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거는 똑같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구별로 다르지는 않고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서울시 지침대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르지 않고요. 아까같이 빛공해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정립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서울시에서 하는, 그러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질의할 때 빛이 너무 높이 달려서 낮춰야 된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이지 구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주민들이 빛이 너무 밝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둡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그때그때 가서 그 설치 기준에 맞게끔 당초에는 설치가 됐지만 주민들이 어둡다 밝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약간 방향도 틀어주고 내리고 올려주고 이런 작업은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방금은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설치기준은, 보안등 설치기준이라든가 거리가 몇 미터마다 설치해라 이런 기준은 다 서울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고.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도시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서대문구에 맞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한쪽에서는 고친다고 덤벼들고 한 쪽에서는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도시관리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빛공해 사업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예산이 내려와서 기획을 하는 것은, 실제적인 공사는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지금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만 안가면 돼요.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2018년도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구정업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전치수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비상대책 관련돼서 신규 상황실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계속 추진하는 거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계속 추진해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세대에서 얼마 전에 소방종합훈련을 했어요. 그때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안 나오셨던데, 거기.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때는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실 계획이었는데 주민자치국장이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가시고요.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는 현장대응반 해서 천막 설치하고 팀장하고 다른 유관부서에서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왜 국장님이 거기 참석을 안 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왜 참석 안 하셨어요? 그날 무슨 일 있었어요? 종합훈련이 큰 훈련인데 여기 재난훈련 실시라고 딱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 서대문구에서 가장 큰 민관합동훈련인데 왜 거기 안 나오셨어요? 당연히 거기 나오셔야지요. 저는 눈 빠졌어요, 그날 기다리느라고. 우리 국장님 보고 싶어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제가 휴가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관이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부구청장은 부구청장이고 해당 국장이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유관기관이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유관기관이 같이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행사 주관이셨고 그리고 저는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휴가 중이었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치수과장님이라도 나오셨어야지요. 나왔어요, 그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현장 대표로 해서 우리 팀장이 주관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나는 과장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우리 서대문구의 안전에 대해서 종합재난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국, 과는 처음 봤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위주로 했었고,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가셨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당연히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나가셔야지 그 현황을 알고 일이 벌어지면 대응을, 총 지휘를 누가 할 거예요, 거기서. 부구청장이 어떻게 그 지휘를 해요, 거기서. 교통국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휘를 하고 다 보고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현장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거기서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휘본부장이 최고야. 소방서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인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현황을 봐야지 뭘 할 거 아니야.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휘권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때 지휘권을 받으려면 미리 다 현장을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지휘권을 받아서 뭘 할 거 아니야,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참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꼭 참석하세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내년에 떠난다고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년에 약속해 놓고 내년에 다 도망갈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의 없는 업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이거 얘기 안 할 줄 알았지요? 내가 그때 엄청 기다렸어요, 우리 국장님 언제 나오시나 하고. 그런데 결국 안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참석하세요. 다른 부서로 도망가더라도 다음 사람한테 꼭 얘기하세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 나가면 구의회 가서 엄청 두들겨 맞는다고. 다음, 우리가 재난취약가구 얘기를 자꾸 하는데 소화기 배분은 몇 개나 했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62쪽 자료를 보시면 소화기 311개 배분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서대문구 전체 취약지구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실적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 한 실적?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올해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300개라 그래서 의아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보시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이기 때문에 전체 조사된 건 아닙니다. 취약가구에 대한 올해 배부된 실적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 조사가 됐나요, 소화기 설치된 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시장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는 또 달라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부서가 다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참 환장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가나 이런 거는 안 한다 이거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본 위원이 질문할 거는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피난처를 제가 달라니까 각 학교나 뭐 이런 데로 다 해 놨더라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구호품은 준비되어 있나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구호품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 대상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생활구호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안전치수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가 되고 재난이 되면 갖다 주지, 그러면 문제돼가지고 어디 과에 와서 하세요 이렇게 해요? 재난지휘본부라는 게 뭔데, 지휘본부라는 거는, 지휘본부장의 역할이 뭐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지금 계획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 자료는 있거든요. 그 현황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이. 그 현황을 제가 달라 그랬더니 구호품 말고 다른 것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물어본 거예요. 재난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일용의 필수품이라든지 담요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구호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지원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적십자가 와서 하는 거냐, 아니면 구청이 따로 별도로 조직이 있냐 이거를 내가 질의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왔어요, 다른 내용만 지금 제 책상에 와 있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주세요, 지금. 구호품이라든지 재난 시에 조직,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에 수질검사 지하수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지하수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하수 현황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 결과.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수질검사 결과는 최근 자료 최종 것 드리면 되겠습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네, 최종 것 주세요. 최종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언제 했는지 정확히 좀 주세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68페이지에 홍제천이라든지 불광천에 대한 유지관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폭포,
원석
최원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13억이라는 돈하고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20억을 썼다는 말이에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20억에 대한 저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주하고 공사내용하고 계약내용, 발주 절차서부터 공사 내용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정말로 우리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 구민을 위한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캠프 운영에 있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전체 학교가 하지 않는 이유는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연가초등학교 물어봤을 때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근데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연가초등학교, 가재울초등학교 등등 혹은 다른 초등학교도 차량진입이 어려운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못 받고 학교에서 주관해서 외부로 나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거는 우리 구가 소관하지 않고 교육청 하에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구가 지금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체험캠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과 이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거나, 혹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아이들에 대해서 같은 안전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이 세워지시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홍제천, 불광천 같은 데 보면 특히 제가 본 거는 홍제천 힐튼호텔 앞에 보면 건너편에 하수 물 빠지는 이런 데 같은데 거기에 가려지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단막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부분을 보통 안전치수과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등등 얘기하면 물흐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직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는 좀 사선으로 해서,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모양을요?
승연
차승연위원
네. 직각으로 하더라도 그 옆에 사선으로 붙여서 물이 바로 안 때리게, 그거는 그냥 판을 하나 더 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조치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향후 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향후도 향후지만 지금도 그게 직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양쪽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물 오는 쪽으로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수관 공사를 곳곳에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여름에 북가좌동 하수관 공사할 때 사고가 났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처리가 미흡해서 또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꼭 하수관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하실 때 안전점검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볼게요. 우리 재난안전대책 부분에서 폭염 때 경로관이나 복지관 다 오픈하시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 보니까 경로당을 향후는 24시간까지 개방이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주무시고 가시는 건가?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그때까지 더우니까 계시다가 가시라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위원
가실까요? 12시에 어디로 가, 어르신들이.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동네니까요, 경로당이 다. 집에 가시면 덥고 하니까 대피했다가 가시라는 취지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이게 주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싶어서. 아파트는 동네니까 가시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도 안 하시겠구나, 어르신과에서 하시겠구나. 이분들이 좀 벽을 세우잖아요. 다른 분들 못 오시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주민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경로당이 이 무더위쉼터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전 결과를 보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이 못 가셔요. 더워도 길거리에 앉아 계시지 그 옆에 복지관 못가요. 프로그램 안 들었는데 어떻게. 본인 자체가 어색해서 못 가시는 거예요. 경로당은 가시는 어르신들 자체가 당신 누구야 그러고 우리는 나온 예산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때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그런 거 때문에 당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경로당에 소속되신 분들이 그런 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무더위쉼터 정말 좋잖아요.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어르신과에 저도 제안하겠지만 과장님도 하실 때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으면 좀 안타깝잖아요. 오히려 힘드신 분들이 집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또 오래 틀면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 더운 바람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더 취약한 곳에 있는데 그분들이 못 오신다는 게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풍수해 대책 이번 여름에 힘드셨잖아요. 앞두고 한번 당하셨잖아요. 더더욱 이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새로 지반시설이 되는 곳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컨대 이대 차 없는 거리는 예전에는 나무도 많았던 곳이 흘러흘러 오는 거니까 나무들이 없으면서 물 흡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셔서 미리 교체할 부분들은 교체하셔서 이번 여름처럼 그런 물난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번에 경험하셨으니까 잘 하리라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재점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방장비 현황 보니까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가 구청이면 구청, 주민센터면 주민센터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양수기 같은 경우는 동에 배부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수방 전에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 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점검은 몇 번하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비오기 전에 3, 4월에 실시합니다.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수방장비 정비 일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늘상 정비돼 있어야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사용할 때 고장 나 있으면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연초에 풍수해되기 전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요. 6개월 동안에 591회를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모집 인원이 있는데요. 주말마다 주간, 주말도 있고 주중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신청한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반, 두 반, 세 반 이런 식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아, 하루에 그러면 몇 반씩 했겠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한 반 할 때도 있고 두 반 할 때도 있고 주말에도 또 한 반 할 때도 있고, 신청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하는데 591회를 했다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근데 그거를 반별로 할 때마다 안내하는 분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달라지는데 그러면 591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591회를, 강사가 12명이 되는데요. 숲 해설가가 8명이 되고 외부강사가 4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만원씩 그분들을 지급해서 순차적으로 외부강사나 12명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저는 6개월간 591회라 그래서, 그리고 6,728명이라면 365로 나누면 180일이거든요. 180일에 6,700명을 한다는 게 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전혀 무리는 안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홍제동 쪽에 장미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나요, 이거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 사업은 홍제동 쪽은 끝났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끝났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 꽃이 장미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금년, 몇 년 전부터 장미를 많이 식재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를 주민들이 보고 너무 많은 식재를 해서, 혹시 전화 안 갔나요? 전화들 많이 했다 그러던데, 본 위원한테는 얘기할 때 내가 전화를 구청에다 했는데 이것 좀 꼭 얘기해 달라고 장미터널이라든지 홍제천 주변에 꽃을 가꾸는 거는 보기 좋은데 그게 다 돈 아니냐, 적당히 좀 해라, 전화를 많이 했다 그러던데, 전화 안 받으셨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한테는 전화를,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은 안 받으셨을 거고, 과가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보이기 위한 것들에 대한 사업이 주민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연락도 주고 해서 제가 한번 장미터널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적당히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98페이지에 보면 백련산 정원단지 위험시설물 정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기존의 고은초등학교 옆의 것하고 백련산하고 이건데, 고은초등학교는 왜 이건, 사진 따로 갖고 왔는데 이거는 왜 넣었어요? 이거는 사업을 했다는 거로 갖고 온 건가요? 이 사진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어디, 지금 여기 새롭게,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새롭게 한 거는 백련산이고 기존에 있던 고은초등학교 옆에 이거 있는 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것도 한 사진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한 사진 한 거고 백련산은 지금 안 한 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사방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시공 전 사진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시공 전 사진이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이거 하겠다는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완료된 거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완료된 거 아니, 백련산 쪽은 완료된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사방공사,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완료됐습니다. 그쪽에도 완료가 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완료된 사진 어디 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완료된 사진을 저희들이 여기 안 넣은 거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하겠다는 건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완료된 사진을, 후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전 후로 하면 저희가 이거 이해를 하는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전 사진하고 후 사진을 부착해야 되는데 이쪽도 안산도 전 사진만 넣고 백련산도 아마 전 사진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이거 사방공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거를 해서 예산을 달라는 건지 했다는 건지 이걸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는 극동아파트 관련돼서 96페이지에 자락길 단절구간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그분이 보낸 게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한테 보낸 거 아니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한테도 단절구간에 대해서 8층, 9층에 있는 분들이 자락길 과 거진 맞닿은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고,
원석
최원석위원
반대하지요, 당연히.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8,000만원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7∼8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거진 많이 설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동대표도 공사해도 좋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통보해서 최종적으로 무리수를 안 두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좀 방음벽을 더 해 달라는 둥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음벽을,
원석
최원석위원
그 내용은 아니던데, 더 해 달라는 거는 아니던데. 그 내용은 아니던데요. 안 해줘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던데요, 내용은. 우리한테 준 내용들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이 경험을 했어요. 풍림1차 아파트 살면서 그 지역에 갑자기 느닷없이 정자가 생겼어, 우리 아파트 맞은편에.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구청에서 아무 대책도 없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경험을 해서 이 경우는 정말, 이거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면 마주보고, 그 정자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마주보고 있어, 이렇게.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거기까지 갔는데 그 사람도 와서 자기도 쳐다보고 앉으면서 문제가 없다는 거야. 구청의 말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 주민들 엄청 이사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런 거는 그분이 우리한테 보낼 때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좋아요. 자락길 만들고 다 좋은데 그런 피해자가 일부분이 나와서 울화통이 치밀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하실 때 좀 철저하게 고민도 하시고 그분들의 입장이 뭔지를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락길 얘기 제가 잠깐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동 구간만 방음으로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원석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데, 102동 주민께서 왜 102동은 그렇게 안 하느냐, 일반 시야만 가리는 시설을 하느냐 이게 요지예요. 102동도 똑같이 해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민원을, 근데 우리 예산을 8,000밖에 안 했기 때문에 8,000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부지런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2페이지 신기한 놀이터 조성하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무단주차라고 했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주차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주차공간 때문에 아직까지도 걱정들을 하세요, 그 주변 분들이. 나는 이것의 대안이 어떻게 갈까 좀 궁금도 한데, 여하튼 신기한 놀이터의 전체 세밀한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이 시설을 어디서 하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위원
전체 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신기한 놀이터는 저희들이 조성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기숙사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주차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그것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기한 놀이터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어서 신기한 놀이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신기한 놀이터가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거거든요. 거기 설계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구도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엄청나게 빨리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1∼2년간의 소통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순천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 단계, 의견수렴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이 지역이 놀이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앞뒤 다 빌라촌이잖아요. 그래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놀이터가 탄생됐으면 좋겠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래서 누구나 같이,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정도의 놀이터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부탁드리겠고요. 83페이지 보면 예컨대 홍제2동은 어찌 되었든 인왕산 종합복지센터가 있는데도 여기 세무서 앞길 그쪽에도 아파트가 없다 보니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홍제2동에 2개의 종합센터가 생겨버리고 홍제1동은 한 군데도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과하고도 말을 하겠지만 여하튼 잘 조성해서 그쪽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디 가실 데가 없으셔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맨날 거기 느티나무 앞에 앉아서,
경선
이경선위원
네, 느티나무.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이게 들어가서 참 수고 많으셨고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미터널 공사는, 터널 공사는 좋아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장미축제로 연결돼서 그랬던 것처럼 궁동산처럼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도 장미 이야기가 나왔으면 어차피 장미 개화는 3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셔서 터널을 먼저 조성 후에 개화된 다음에 축제로 갔어도 됐는데 이게 축제를 2회를 2회 때부터 터널 조성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협치인 것 같아요. 과끼리 서로. 그때 제가 궁동산 장미식재 하신다고 할 때 “또 축제하시려고요?” 했더니 “아닙니다. 개화시기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식재만 합니다.” 저는 그 답이 참 좋았어요. 근데 왜 “홍제천은 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과랑 그런 게 없이 바로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서로 협업이 되면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근데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공사만 하는 데지 축제하고는 전혀,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그 과에서 축제를 안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궁동산 할 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축제는 반대했어요.
경선
이경선위원
네, 맞아요. 궁동산 장미 하실 때 “아닙니다. 3년이 됩니다.” 저도 그때 개화시기를 알았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근데 축제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 과에서는 축제하고는 전혀,
경선
이경선위원
탓하는 게 아니라 과끼리 협업이 좀 잘 됐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장미터널은 먼저 터널이 생긴 후에 축제가 됐으면 정말 반대하실 분 없었을 거예요, 멋지게 되니까. 근데 장미는 없고 터널만 있으니까 그게 예쁘지는 않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도 곤혹을 치렀다니까요. 꽃도 안 피는데,
경선
이경선위원
아실 거예요. 저는 100장의 사진을 받았어요, 그것도 카톡으로 받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업이 잘 됐으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협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 양종수 과장,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 91쪽에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특색 있는 가로수 경관 연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심 내 가로수는 옛날하고 다르게 가로수를 많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1억 8,000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그다음에 상가하고 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가로수와 또 상가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아니면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암나무 같은 것은 전기를 많이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다음에 주민들 피해 없고 상가주민들 피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특색 있는 가로수의 경관을 연출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신문에 난 것을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뽑아왔어요. 인천 선학사거리에서 네모가로수, 네모가로수라고 해서 참 예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 들어오는 랜드마크인 연희로의 가로수를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우리 구청에서 유진상가 쪽으로 버즘나무를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제가 관심있게 못 봐서 그런가. 그리고 여기 서초구에서도 하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강동에서도 하고.
덕현
김덕현위원
인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게 해봤으면 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홍제천변에 지난번에 국화꽃길 조성했잖아요. 그 일정하고 절차, 공사 계약 현황 상세하게 뽑아서 주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국화꽃길 한 내용 자료 요청하셨죠. 저도 같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 장미꽃 터널 그것도 자료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 다음에 실락공원 봄에 예정돼 있는 계획 제가 자료 보고서 받은 거 보셨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봤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시 쪽에 협의해서 예산을 따올 생각이니 그건 계획한 그대로. 그쪽이 너무 홍은권에서는 안쪽으로만 모든 시설이 집중했지 전혀 이쪽에는 방치돼 있는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 가로수가, 아파트가 들어서서 만 세대가 넘어요. 공원이라고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장시간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사고 예방과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보면 신호등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가 있는데 신호등 있는 데 보면 대부분 다 파란불이 들어오면 남아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모래시계처럼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게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동화
이동화위원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중간에 건너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것이 없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간을 좀 길게 해주든가 알 수가 없으니 제대로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우리 소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우리 교통행정과가 사고예방을 먼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수요조사 설명회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14개동 돌아다니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수요조사 설명회 이후에 동별 공청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그중에 또 네 분씩 다 뽑히시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희 동네에서도 그 공청회 했다고 하시면서 노선 이렇게 또 정리했다고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과에도 다 들어왔을 텐데, 그거 좀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지금 동대표로 뽑히셨는지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게 30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0일은 지나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때 주셔도 돼요. 그리고 향후에 저도 계속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 세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할지 그 계획이나 이런 게. 그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쭉 이야기하시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정류소가 4개 노선까지는 겹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노선 짜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 조례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가 버스노선 한 개 두 개 다니는 곳은 산입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제도상 변경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은 저도 알지만 저희 당 내에 또 다른 시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지 저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가 되게 많으신 거는 제가 알겠는데 김영호 국회의원님이 서대문 지하철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거 아시잖아요. 경전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의 뒷받침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하철이 을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도 좀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런 데이터라도 좀 주시면서 저희가 받고 또 국회에서 하실 일은 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구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너무 없어 보여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돈은 안 들어가는 부분이더라도 정책적으로라도 조금 계획을 수립해 주셔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신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하철 건설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구 사항이 아니고 시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글쎄요, 수요조사 하거나 이런 것에,
승연
차승연위원
최소한 그런 정도라도,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협조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는지 그거는 저도,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하다못해 시골 군만 해도 SOC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도 시골은 아니지만 사실 서울에서는 시골이나 마찬가지인 느낌인데, 교통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여기서도 같이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거지, 아니 구는 구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만 있어 버리면 동네에서도 별로 요구 안 하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예산 투입될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수요조사라도 조금 해서 우리 동네에 이만큼 필요하다는 근거들을 계속 만들어주셔야지 외부에 나갔을 때도 지역에서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청장님 말씀하시는 홍제역 언더그라운드시티나 이런 것들을 다 그게 지나가면서 연결되면서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학교를 지금 발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인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미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학교는 거의 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출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개방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사실 발굴해 내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미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시설을 하고 개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쪽에서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 왔던 시스템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대표시니까 좀 발굴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얼마든지, 발굴만 딱 해주시면 저희가 공사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특히 우리 팀장이나 담당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다니는데 생각보다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부분은 모든 지역구 의원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확인하시기는 할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2월에 공사 준공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천교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원천교회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원천교회는 이미 끝났지 않았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전혀 지금 대상지가 어딘지도 없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KT&G요.
승연
차승연위원
KT&G를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이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공사가 될지 내년 공사가 될지 그거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향후 계획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확정적인 것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협의를 하다가 만약에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협의하다가 안 되면. 근데 여기에 기록을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또는 학교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상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연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문에 설치하신 건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아니, 후문 쪽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방범용 CCTV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방범용, 그러니까 다목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다목적이라고 하면 방범하고 주차하고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다목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노랗게 만들어진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카펫이나 패드 설치하는 거 좋기는 한데요. 결국 이것은 그냥 페인트 칠한 거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삼각형 나무판 세우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전체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이게 페인트를 칠한 거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금방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해주셔야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순찰 계속 해가지고 좀 탈색됐거나 아니면 벗겨진 부분은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관리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좀 벗겨졌다 싶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혹시 그러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116페이지 보면 공용자전거 안전사고보험 가입을 내년에 1억으로 늘리시겠다고 지금 예산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공용자전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따릉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한 170대 정도, 두바퀴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건데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신 분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타 구의 일반적인 경향이 지금 주민들께 보험혜택을 줘가지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것 관련해서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선도는 못 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도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관내에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한 적도 있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의원이 아닐 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따릉이가 보급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용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공용자전거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요, 이게 가족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이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린이용도 있고요. 근데 따릉이 같은 경우는 다 성인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특화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이게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방금 어린이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따릉이를 어린이용도 보급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것은 이제 없애고. 제가 트레일러를 두바퀴쉼터에 놓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따릉이라는 시스템이 서울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용이 필요하면 어린이용을 비치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용자전거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는 거를 막 강제로 없애기는 뭐하지만 요즘은 중고를 처리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로 좀 보내고 안전사고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용자전거가 없으면 굳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릉이가 전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전거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재울고등학교 자전거 통근인지 통학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기주입기가 사실상 한번 점검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가 요즘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공기주입기랑 자전거랑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태가 두 가지, 세 가지면 거기에 맞게 공기주입기를 놔주시든가 해야지 제가 공기주입기 찾으려고 온 동네 다니다가 결국 그다음 날 자전거포 문 열 때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버스정류소,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 가고 계신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울시 틀로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편의시설 형태를.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틀 자체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가 있나요?
승연
차승연위원
고양시나 제주도도 그렇고 가보면 저희는 그냥 다 개방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앞에 유리창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차가 비올 때 지나가면 물 튀는 것도 거기다 막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 편의시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일률적으로 그냥 다 개방형으로만 되어 있어서,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주변에 계신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거든요. 대부분이 막혀 있거나 차단되는 그런 형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누가 싫어하세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상가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놓는 위치조차도 이렇게 바꿔 놓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놓는 데 반대하는 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도로 쪽에 약간의 차단막 같은 그런 거를 다른 지자체들은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나 제가 제주도도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데는 제가 가면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거를 한번 참고해서, 도로 쪽에 방어막 같은 형태, 보호막 같은 형태의 시설은 어차피 여기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이 자체를 싫어할 뿐인데 도로 쪽에 설치하는 것은 그분들은 그래라 마라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람막이 지금 30개소에 설치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위치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위치는 동에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동하고 항시 협의를 하거든요. 받았는데 저희가 한번 실사를 해가지고 타당한 곳을 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돌아다니시면서 이것은 전체 다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는 또 필요하다 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질문은 여러 가지인데 따로 과장님 뵙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이동화 위원님, 차승연 위원님 자료 요청했던 거 있잖아요. 이동화 위원님은 신호등 관련 개수 그거 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많이 애쓰신 것 알아요. 차승연 위원님이 아까 마을버스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제가 받도록 할게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경감심의위원회의 개최 내용하고 회의일지 그다음에 위원 현황 그거를 주시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심의내용 그 자체는 드리기가, 나머지 위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각 회사들 비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덕현
김덕현위원
그게 비밀이 될 수 있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글쎄, 저도 오늘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 자료도 개략만 써가지고 오고 제가 참고자료로 하는 이것조차도 혹시 분실위험이 있어서 제가 안 넣어가지고 왔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가져 오실 수 있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럼요.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연세의료원 있잖아요. 연세의료원에 유발부담금 부과된 내용을 아세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저는 심의위원이니까 알지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기, 그것을 공개적으로 제가,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거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단독적으로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부과를 하는데 보면 연세의료원이라든가 암병동이라든가 그 시설물에 따라 별도로 전부 다 부과를 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성격이 다른, 제가 와서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리해서 부과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체의 면적 있잖아요. 면적을 계산해서 분리해서 부과시키는 것하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나누어서 해달라, 요청해서 나누어서,
덕현
김덕현위원
나누어서 했는데 전체를 부과를 했을 때와 분리해서 부과를 했을 때 그 내용 같은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난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 얘기하자면 통합하는 거보다 분리하는 게 불리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불리하다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는 워낙 우리가 갔다왔지만 통행하는데도 통행세를 받잖아요, 재벌병원인데 우리구청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낫다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그건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분리하기 전에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덕현
김덕현위원
처음부터 분리, 구청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하셨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쪽에서 외부 위원들이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분리해달라고 하고 위원들도 분리하는 게 맞다 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덕현
김덕현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일단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행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 유아용 자전거 트레일러 구입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보면 두바퀴쉼터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뜯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할 때마다 4대 정도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총 운영하는 것은 몇 대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8대 가지고.
덕현
김덕현위원
이번에 처음 구입한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보험 1억 그거는 우리 공공자전거 그게 아니고, 타구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타다가 자전거사고 나면 주민들을 위한 보험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차승연 위원님.
승연
차승연위원
주민들이 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도 사고 나면 저희가 보험을 들어 준다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서대문구민이기만 하면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상해를 주거나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조금 형식으로 그렇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여러 개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처음 내년에 도입하려고.
승연
차승연위원
다른 자치 구 상황하고 근거 조례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를 만들어야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곧 조례
승연
차승연위원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수해 입으면 수해 가구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전거 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자료를 갖고 계신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타 구 같은 경우 보면 이게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1.5배. 1억 5,000정도 보상이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보험상품으로서는 손해가 나는 보험상품일 정도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 사례하고 우리 구상하고 계시는 조례 내용하고, 조례 성안된 거는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어떤 프로세스로 신청을 하고 받고 자격 요건이 되는지 사업계획서랑 정리 되셨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질문 하나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지대사거리하고 북가좌초 사거리 보면 좌회전 차선 하나 있고 직전 차선이 있어요. 좌회전차선에 직진, 좌회전을 같이 해 줄 수는 없나요? 경찰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2개 차선 있으면 한 차선 직진이고 좌회전 차선인데 우회전을 많이 하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진 차선이 서 있으니까 우회전은 안 되고 계속 정차만 되고 있거든요. 좌회전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좌회전하고 직진을 같이 해 주면 안 되나.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경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위치가 명지대사거리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북가좌초 사거리도 그래요. 실제 협의하실 때 저하고 나중에 명확한 위치를 논의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승용차 공동이용 참여 확대라는 거는 뭡니까? 정확한 사업내용이 뭡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나눔카라고 하는 건데요. 시에서 그린카하고 소카를 지정해서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아파트단지에 주차장 주차면을 협의를 해서 주차면을 할애 받아서 소카나 그린카가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30분 이상 사용하겠다 하면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30분 이상 사용하겠다 그러면 돈이 지불되고 그 다음에 운행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돈은 내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돼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나 돼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여덟 군데 추진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에 돼 있어요? 동마다 하나씩 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이게 164면이라 구체적인 거는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공공자전거나 똑 같은 개념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이런 거 추진할 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보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원단지에 회차시설 건설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건설 중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주차면이 7면. 그림상으로는 7면이 넘을 거 같은데 어떻게 7면만 돼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게 마을주민들이 주요 목적이 회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윗면에는 2개 주차면만 있고 밑에 5면, 위에 다섯 전부 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면적은 70평인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단지가 원래 길이 좁다 보니까 회차가 안 돼요.
원석
최원석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원래 목적이 주차장이 아니고 회차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70평에 2층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7대만 할 수 있냐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집을 하나 사는데 2층에는 회차시설이고요. 아래층에는 주차장 들어가는.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이 부분이 15억 들어갔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15억은 다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15억인데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 15억 써놨으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15억을 받았는데 실제 보상비가 적게 들어갔고요.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에서 교부세를 15억을 받은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옐로카페를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저쪽 홍제 무악재 넘어가는데 청구아파트 쪽에 이거 설치를 처음에 했었어요. 거기 돼 있는 거 아세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서 효과를 봤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글쎄, 저는. 그거에 대한 적량적인 평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가 1년에 두 번씩 났는데 없다 이런 것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일반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매년 한 명씩 사망사고가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없어졌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16년에 잠깐 없었어요. 그러고 또 17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하는 그런 부분.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원래 3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시에서 전체적인 문화가 교통문화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사고가 줄었다 이런 것보다는 어린이들한테 감소한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왜 그려 놨는지를 못랐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놓으면 아이들이 호기심이라도 모인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기부식으로 해서 삼성 어떤 데서 기부식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엄청 퍼져서 우리 구까지 온 거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초록우산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어디서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하면 우리 구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예방효과라고 보시면.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도로 낙서한 거 같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느낌이 나빴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자전거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따릉이 같은 경우에 자전거 탈 때 헬멧을 씁니까? 어떻게 하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따릉이 같은 경우 헬멧을 시에서 해 가지고. 지금 설계 나왔나?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니까 되는데 따릉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내려줬거든요. 거의다 분실돼서.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따릉이 타는 사람이 차는지 안 차는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분실한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원석
최원석위원
따릉이 탈 때 하나도 안 차요. 법은 11월까지 계도기간 하고 벌써, 물론 훈시규정이지만 벌금이나 이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법에는 쓰게 돼 있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 따릉이를 타는 거에 대한 헬멧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뭐 하면 시에서 한다고 하고 뭐 하면 어디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고민하셔야 돼.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아니, 따릉이 자체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석
최원석위원
시에서 해도 서대문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따릉이가. 서대문구에는 없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에 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닙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관리주체가 아니면 구민들이 사용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에 모든 걸 다 위임하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임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자체 사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우리 구민들이 타는데 서울시 사업이라고 넘기면 어떻게 해요. 타는 사람이 우리 구민 아니에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그게 필요하니까 구매하는 배부를 했는데 분실돼서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또 다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저희 구 사업이 아닌데 제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긴 못하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죠. 그건 다르죠. 이거 타는 사람이 서대문 구민이 아니면 괜찮아.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에 이게 이렇게 없어서 지금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는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지금 현 실태가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 이외에.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 잠깐만. 사용하는 거는 구민이 사용하는데, 다치는 건 구민이 다치는데 구의 담당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제가 현 실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공무원식 답변이에요, 공무원식 답변이지 이게 뭐예요? 이거 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린 그거 몰라요.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실태가 이렇고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만.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서대문구에서 따릉이 활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자료도 없이 여기 들어와서 업무보고 한다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게 따릉이는 시에서 했고 사업 주체가 서울시 시설공단에 한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어서 그거를 이동하는 거, 옮기는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두바퀴쉼터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멧을 빌려줄 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 1일 이용하고 계신 분이 825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 인력이에요. 그 인력이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고 나면 아까 그 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다친 다음에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그러면 따릉이 타다 다치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따릉이는 시에 보험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구에서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 거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따릉이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구민들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헬멧까지 준비해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대여해주는데 따릉이 타면서 한 명도 헬멧 쓴 사람 못 봤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법으로는 헬멧 쓰라고 그래놓고 시나 구에서 하는 사업에는 헬멧을 안 써.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 위원님, 지금 다른 질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시고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음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한겨울에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성동구에 가면 버스정류장 앞에 대기실이 있어요. 비닐커버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 말았는데 그거 참고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특히 대림아파트 앞에 그쪽은 산이라서 바람이 엄청 심해요. 그런 부분에는 사람이 많은 데는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동구 금호역 쪽에 가면 설치돼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봐서 우리구에서 바람이 많거나 하는 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불법 관련돼서 법규 위반 차량 돈을 받았다 하는데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위반차량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규 위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된 차량 이런 것도 있고 주차 위반, 주차 위반은 여기 아닌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교통관리과,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교통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속 안타까운 말씀 드리는데요. 옐로카펫, 학교앞 스쿨존이 어른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아이들 중심의 교통체제로 가자는 뜻으로 출발이 됐어요. 저는 하물며 학교 앞에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게 더 넓게 가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운전자 입장에서 이걸 굉장히 놓쳐요. 그런데 옐로우카펫을 한 이유가 운전자로부터 멀리 해서 시야를 확보하자는 거예요. 도로에 그림 그린 게 아니라. 하물며 서초 같은 경우는 신호등 자체를 두껍게 해서 노란색으로 다 바꿨어요. 우리 노란 스쿨버스 하듯이.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거 하려고 아마 제안했을 거예요. 제가 그림도 보여드렸고. 그 설명을 모르는 분들에게 사업설명을 세밀하게 하셨으면 이해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는 옐로카페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실은 메모를 했는데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아이파크 거기가 짧은 구간에 신호가 3개 정도가 생겨야 될 입장인 거 같아요. 기존에 성원아파트 앞 하나, 고은초 앞에 하나, 또 아이파크 앞에 뭔가 있어야 되겠죠. 차선이 넓어졌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이야기 나누면 될 거 같고. 아까 설명하실 때 세밀하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북가좌초 횡단보도 철거 후에 결과라든가 반응이 좋죠? 그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홍은동에 육교 하나 있잖아요. 유진상가 홍제초 사이.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을 체크해서, 제가 전에 통화했는데 확인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 와요. 학교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거 하고 무단 방치차량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결과 부분을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안 되는 사유를 첨부해서 소상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문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불법주정차 건수를 찾는데 이면도로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면도로에서 불법주차 하는 것도 있어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저희들 남의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를 막고 있다든지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단속하지 않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면도로의 주차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면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은하아파트 같은 입구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은하아파트 옆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 주변에다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다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경고장 위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주차를 못 하게 시설유도등이라든지 유도봉이라든지 설치해서 막을 수는 없나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유도봉은 토목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거지, 시설이나 모든 건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어요. 그럼 이면도로는 아직 그런 게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원석
최원석위원
정리를 합니까?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차량번호만 있으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석
최원석위원
신고만 한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인한테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 CCTV를 우리가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목적식으로 돼있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려가 되어서 제가, 거제도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맞아서 사망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CCTV를 15분간이나 거기서 맞는데도 CCTV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단속을 위한 CCTV지만 혹시 그 주위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걸 옆에 부서에다 인계를 하나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CCTV화면은요, 6층에 경찰들까지 다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체크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15분 20분 동안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신고도 안 되고 아무 조치가 없어서 결국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교통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교육을 시키셔서 누구든지 문제가 되면 그 부서로 통보를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건 제가 한 번 말씀 드리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나온 수입이 34억입니까, 1년에? 2017년도가?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많이 나오네요. 이것의 사용내역은 어디다 씁니까, 주로?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싶어요, 34억. 물론 거기에 5억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데 5억 들여서 잘 짓는 거 같네요. 판넬인데도 5억 들이면 상당히 잘 짓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 주차요원들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해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1층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접수대하고요, 견인차량에 대한 사무실 두 가지 쓰고요, 2층에는 공단의 주차관리팀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그리 온다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거기 지금 그 자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가 그렇게 면적이 안 될건데? 되나?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됩니다. 양쪽에 나누어서 합쳐가지고 2층으로. 홍제천을 청장님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급화 하고요, 미관상 좋게 지으려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연세 세브란스의 셔틀버스 운영이 되잖아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CCTV가 학교 앞에 달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위에 노인정 앞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동화
이동화위원
대신초등학교 바로 위에 보면 동심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앞에 CCTV가 있는데 설치한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폐지 줍는 할머니나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CCTV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6층에 관제시스템 거기를 갔다왔거든요. 근데 보면 너무 열약한 환경인 것 같아 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를 우리구청 6층에 관제탑이 있어야 될까 아니면 따로 독립된 건물로 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지금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 CCTV가 모든 게 체크했으면 좋겠다, 보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4명이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아, 다섯 명. 그리고 교통 한 분이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중간에 쓰러지거나 구타를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112든 119든 바로바로 즉시즉시 연락을 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지만 좀더 최대한으로 다쳤으면 빨리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폭력이라도 있다 그러면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119, 112 그 다음 행정관청이나 두루 함께 같이 봄으로서 즉각즉각, 119 같은 경우는 초를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을 다투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가져보셨나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주차단속만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곳에서 경찰관도 있기 때문에 방범이라든가 그 관계는 다 같이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자체 내에서 뒤쪽에 몇 분이 앉아있는데요, 다 같이 공유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CCTV는요,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주관부서가 행정과고요, 교통관리과는 주차용 주로 설치를 하고, 또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단속용으로 별도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은 다른 구도 그랬고 별도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CCTV단가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CCTV가 1,000만원 정도 넘어가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건 화소수가 좋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능도 좋고 그래서 한 1,300만 화소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발주하다보니까 다운 됐고요, 사실 거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는 그전에는 교통부서에 따로 상황실이 있었고 쓰레기 상황실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구가 합치는 추세에요. 저희구도 합쳤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구 상황실 가보면 좀 좁아요. 다른 데 종로나 타 구 가보면 상황실이 크고, 엄청나게 커요. 전체 화면을 다 보거든요. 범죄용으로 별도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누르는 게 되어있어요. 누르면 마이크가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하게 되어있어요. 경찰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교통단속용이니까요, CCTV 목적이 달라요.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통합시스템을 갖춰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청사 새로 되고 저쪽으로 가면 저희가 생각해도 크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방상황실도 키워주시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함께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서 보다 안전한 서대문구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물론 교통, 소방, 112 이걸 함께 함으로써 연계 체계가 빨리 되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적에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6층도 귀중한 자리에 굳이 관제시스템이 거기에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기계가 들어가 있고요, 통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쉽게 이전하기가 보통이 아니라서요.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는 우리가 장기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요? 통합관제시스템을.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의 하나의 숙제일 거 같습니다.k
동화
이동화위원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어제 보니까 뉴스에 인공지능CCTV 새로 나왔더라고요. 관절 움직이는 거까지 다 추적해서 하는 그런 CCTV가 나왔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단속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는 향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추진실적.
덕현
김덕현위원
실적만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하게 다른 데는, 향후에는 전부 다 휴가를 가시려나.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고생은 교통관리에서 제일 고생합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행사 있으면 항상 단속하고 주차 질서 유지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표도 안 나는 과입니다. 저도 우리 교통관리과한테는 뭐라고 안 합니다. 고생한다고 알아주시면.
덕현
김덕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단속하시는 분들 지금 근무형태는 어떻게 근무해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주간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요.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하고 야간은 13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심야에도 돌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세 분이 9월에 만료돼서 인원이 주간에 4개조밖에 못 합니다. 인원이 적어서.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만료된 분들은 어떻게? 다시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어제 공고가 나갔습니다. 교통전문가 8급으로 별도로 1명 공고 나갔고요. 9급으로 단속원 4명 해서 5명을 올해 안에 충원할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근무환경이 보니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하루종일 가서 말뚝근무랄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각 과에서 모든 행사가 굉장히 많아져서. 또 공단에서 주차관리팀이 운영돼서 반 정도는 거기서 해 주고요. 많이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하여튼 너무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4층 제1회의실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