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1일차에 이어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찬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세담당 오우석, 도세담당 강정수, 지방소득세담당 이미연, 징수담당 이수몽, 세무지도담당 박성열, 세외수입징수담당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군 세정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수 증대 추진, 개별주택 가격조사?공시,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증대 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박찬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제가 이월체납액 정리율이 도내에서 1위라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잘해서 저희군이 1위를 한겁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 2회 활동을 펼치고 있고 또 군,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지금 현재 7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하는 편인가요?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그거는 비교는 안해봤지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심청보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도 과장님이 안하셨는데 도세 뒤에 보면 군세가 아주 높네요? 698건인데 이런 부분은 주로 전년도에 수입이 넘어왔는게 365건 결손처리 했는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군세가 결손처분율이 높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높은거는 아무래도 도세는 주로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일반납세자가 부동산을 산다든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세금납부율이 높고,
심청보위원
그런데 결손처분 처리하는거는 전년도에는 365건 했고 올해도 계산해보니까 200건이 넘는데,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건수로 보면 작은 건수가 누적되어 가지고 많을 수도 있고 건수는 적지만 큰금액이 있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건 나중에 보고 결손처분 했는 금액이 제일 큰 금액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6쪽에 지방세 조기환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지방세 환급금이라 하는거는 통상 알기쉽게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거는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 정도로 독립세로 해서 지방세를 받고 있는데 국세인 소득세가 세무서 신고할 때 착오신고를 했다든지 안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서 과다하게 납부되어가지고 국세인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돌려주면은 우리도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경정되고 이런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취득세 신고를 본인이 잘못 신고했을 때 나중에 서류를 갖춰서 이런 경우는 비과세도 되고 감면도 되는데 신고할때는 빨리 신고를 해서 금융기관에 거래다 있고 하니까 신고해놓고 나중에 비과세 감면되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세심판은 권리구제 납세자가 우리 처분에 불복해서 도나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서 그게 받아지면은 거기 따라 환급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환급금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우리가 빨리 내줘야 되는게 빨리 안 내주면은 가산금을 붙여 이자를 붙이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내줘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돈이 많은데,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주로 지방소득세 경정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도 폐차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연납계산 했는거를 다시 일할계산해서 내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동차세가 많겠네요?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자동차세도 많은데 그런데 자동차세는 금액이 크지는 않고 건수가 많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차량 우리군에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전년도에서 올해 이월된 체납액이 46억9,300만원이고 현년도분인 20몇억정도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지금 보니까 야간번호판 영치가 연 6회 되어 있는데 연 6회 안 적습니까? 1년에 6회를 한다고,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야간번호판 영치는 군 읍면 합동으로 해서 연 6회를 하고 그다음에 주1회 우리 징수담당에서 상시 체납차량 영치, 이거는 주간부터 해서 실시하고 연 6회 하는거는 야간에 하는데 매주 1회는 징수담당에서 주간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고질 고액체납자중에 우리 저번에 골프장 이쪽에는 해결 다 됐지 않습니까? 유사한 우리 군내 그런 업체나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현재 좀전에 세븐밸리골프장은 해결이 다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체납되어 있는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된다든지 북삼쪽에 빈건물로 남아 있는,
세학
장세학위원장
15년전 중단되었는 거기입니까? 거기 무슨세로 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쪽에는 오래된 건물인데 그러면 체납된 연도도 상당히 오래되었겠네요. 그러면 그쪽에 저희들이 공매나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나요?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채권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거는 다른거하고 연결해서 지역에 민원이 많고 건물이 15년 정도 중단된지 그렇게 되었을건데 그런 부분이 채권자들이 많지만은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군세담당 오우석입니다. 저희들이 홍원산업이라고 북삼에 짓다가 말았는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홍원산업을 통해서 대구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공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많아 받아내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북삼에 아파트 있는 그 사업주 입니까?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그 사업주 홍원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복잡습니다. 설명드릴라 그러면은 JK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복잡한거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채권자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경매가 몇 번이나 진행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해소 빨리 정리가 되도록 이런걸 빨리 공매를 신청하고 해서 자꾸 진행을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저희들이 홍원산업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건물이 빈공간으로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집합건물로 인정해서 자산공사에서는 집합건물은 공매가 안됩니다. 공매가 불가해서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가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매가 불가하다고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원사업 회사에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집합건물이 안된다 그러면은 부동산 토지 부분에는 소유자가 다릅니까?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저번에 한쪽에서 다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든데,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채권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매도 진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면 또 취소되고 유치권자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시키고 하는데 유치권자가 반대한다고 그게 됩니까?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일단 경매상황은 다 보지는 안했지만 계속 경매가 취하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경매가 어차피 해결안되는거 경매가 진행되어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군에서라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빨리 빨리 경매를 넣고 해서 어떻게 해든지 결론이 나는거지......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저희들도 제일 좋은 방법은 공매를 선택했는데 공매를 의뢰해서 자산공사 찾아가서 협의한 결과 이건 집합건물로서 도저히 공매가 불가하다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역민원도 민원이지만은 그렇게 안되면은 유치권자도 그렇고 어떻게 세월만 15년이 되는데 우리 관에서 끌고 갈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빨리 좀,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체납세도 회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세무부서에서 할 수 하는게 있다면은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자료요구 하신분은 심청보 위원님건데 7페이지 지역대중교통 업체별 각종 세액현황인데 업체별마다 이렇게 지방세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거죠?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지방세가 대중교통업체는 주로 자동차고 버스인데 물론 사용본거지가 노선 때문에 우리 관내에 두고 있는데 공영버스는 구미에 있고 경일교통은 성주, 코리아와이드 경북은 아마 서대구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영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영업용은 CC당 세금이 과표세율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버스나 택시라든지 이런 자동차 이런게 매년 차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차가 오래되면은 그 연도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연도에는 거기 따른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수도 있고 또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때 구입하는 연도는 많아 질수 있고 이런걸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연도마다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정리가 안되서 그러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알겠는데 이월체납액 정리율을 보면 징수과오납이 55.7%로 1위를 했는데 징수에 과오납분을 갖다가 정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지방세과오납금 환급,
향숙
한향숙위원
55.7%로 해가지고 이게 2018년 9월말 현재로 우리 경북도내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오납을 빨리 해줬다는 이 말입니까? 징수과오납분에 대해서 55.7%로 해가지고 우리 경북에서 1위를 했어요. 징수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징수담당
이수몽 징수담당 이수몽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이월체납액이 작년에 46억9,000만원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징수했는 금액이 있고 징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환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환부가 발생하면은 저희들 세법에서는 징수했는 금액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징수를 했는데 환부가 2억이 발생되었다 10억 징수했는 거기서 2억을 환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징수액은 한 8억밖에 안되니까 그래 되어버리면 나중에 되면 실제 체납세 활동을 해서 징수했는 금액이 8억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서식에는 실제 우리가 징수활동을 해가지고 징수했는 금액을 나타나기 위해서 징수액하고 환부액을 더해주면 우리가 실제 징수했는 금액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했는게 2018년도에 보면 2017년도에 결손 인원이 130명에 금액이 7억6,200만원, 2018년도에 79명에 4억7,100만원 이래 되어있는데 이 결손처분 할려고 하면은 어디 결손처분 하는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수몽 결손처분은 원칙적으로 무재산인 납세자한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재산이 아니더라도 재산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공매를 해가지고 실익 분석을 했을 때 실익이 없다든지 그런거는 평가액 부족으로 보고 또 경매를 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지 않습니까? 배당금 받아가지고 다 충족을 못했을 경우 배당금 부족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때는 세무과에 담당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고 나서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발견되면은 결손을 취소하고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결손처분을 했는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할때는 물론 체납정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독려를 할려고 하니까 번거롭고 이런 부분에서 결손처분 했는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들고 해서 제가 체납정리위원회 명단을 한부 요구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체납정리위원회 명단은 군 세무과 자체 계장들로 구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민간인은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끼리 실무심의위원회고 이제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결손처분이나 이런 실무적인 상황에서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과세관청에서 불복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든지 그런걸 할 때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든지 그때 심의를 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거는 실무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세무과 6급 계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은 아까 징수담당이 설명드렸듯이 결손처분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추적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되면은 그 즉시 결손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 들어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일련번호 5번에 보면은 우리 군금고 이자수입 현황이 있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1.15%, 2017년도에 보면 이자가 조금율이 낮아졌는 부분도 있고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담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자가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있길래 우리 칠곡군에 세수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이것도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자가 더 오를 수 있도록 살림살이가 포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먼저도 자료를 요구했는 부분인데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 세율착오 등 이래났는데 그 부분에 보면 2016년도에 13건이고 금액이 13억이고 가면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환급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먼저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중앙행정기관에서 착오로 인하여 이래 됐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칠곡군에서 잘못되었는 부분입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이거는 우리군에서 잘못 부과한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세 소득세가 세무서에서 경정됨에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거기 따라서 경정되어야 되고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하면은 자동차세금을 미리 연납해놓고 중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가 되면은 우리가 일할 계산해줘야 되고 다시 내줘야 되고 그런게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 신고를 납세자가 과다 납부했다든지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비과세 감면 되는 사항인데 그걸 신고할때는 증빙서류를 안갖춰서 일단 신고해놓고 뒤에 몇 달후에나 이렇게 서류를 갖춰가지고 들어오면은 거기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한길 파미힐스 골프장이 대표적입니다만 2017년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서 골프장 측에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급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작년에는 파미힐스 골프장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거는 골프장 안에 자연상태에 임야형태로 있는 원형보전지에 대해서는 골프장 전체에 중과세 세율로 메기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거는 별도로 세율을 해야 된다 그게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골프장내에도 인위적인 조경지 이런거는 중과세가 다 됩니다. 한 4% 정도 되는데 일반 자연상태로 내려오는 임야형은 일반세율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해서 그것 때문에 5년분을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그런데 요새는 딱 쳐 넣으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자동차 등록하러 가보면 딱 떨어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환급 부분이 많이 나오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세자료 착오, 세율착오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니까 여기도 이게 해당이 되는 중앙정부 기관착오로 인해가지고 전국에 14만6,850건이 되더라고요. 총 금액에 363억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됩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과세자료 착오, 세율 착오도 물론 극히 일부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건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대해서 실무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심청보위원
예,
방금 하신대로라면 이전하기전에 금액하고 이전하고 난 뒤에 금액하고 착오에 의한 부분이 등록하고 취득 부분에서 세금이 나오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내가 소유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서 환급처리했다 지금 우리나라 전산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재산과오납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하고 이런걸 전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지급처리한게 이만큼 많은데 이걸갖다가 제대로 과세가 되었으면 이거 몇 명이 담당하시죠?
엄청난 행정낭비입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사실 재산세는 토지부분에 상당히 이런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방금 이야기 했지만은 재산이 내 앞으로 안되어 있는데 내가 세금내고 다시 환급받는다 우리 전산망에도 그만큼 잘되어가지고 자기 땅 권리를 다 찾고 모든걸 권리를 찾고 하는데 그거는 답변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옛날에 수기로 일할때도 아니고 모든게 전산화 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그런 착오가 생긴다는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저희들 세금 부과는 사실 현황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등기하고 현재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거는 사실 부과입니다.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실소유자가 없으면은 안내면은 미수로 남아 있지만은 착오로 인해서 그분이 없는데 착오로 돌려줄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안맞는 이야기 같고 과세자료 착오 금액을 잘 모르니까 오늘 보니까 2017년도에 금액하고 2018년도 금액이 차이에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과세자료 착오, 세율 착오 등에서 보면은 그 자료만 보면은 2017년도에 보면 4,000만원 이고 2018년도에는 4,400만원인데 이게 자꾸 늘어나고 전산이 좋아가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 다 착오신고 해제 등 이것도 건수가 967건인데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아까 4페이지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결손처분 되고 나면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했는데 5년후에 재산취득이 되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5년 지나면은,
상승
이상승위원
우리 칠곡군에서도 5년 지나서도 결손처분 되었는 내역이 있죠?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5년 지난거는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5년이내에 돈을 다 받아낸다는 말입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5년이내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향숙
한향숙위원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받아내는데 5년이 지나면은 아예 돈을 못 받네요?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상승
이상승위원
혹시 안 받은 데이터 있습니까? 자료 요청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는 건인데 군금고 예치금 잔액 및 이자현황에서 지금 일반회계는 어느 금고이고 특별회계는 어느 금고에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인데 농협에서 금고업무를 하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일부는 농협이 있고 나머지 일부를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고 대구은행은 특별회계 일부하고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기금은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러는데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도 너무 하잖아요? 지금 특별회계 기금만이라도 각 은행에서 유치를 서로 할려고 계속 의원들을 쪼우고 있거든요. 진짜 금융기관에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의원님들 다 똑같은 의견이겠지만 갈때마다 어떻게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하는데 대구은행은 한 10년 넘었잖아요?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금고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금고 약정기간이 내년말까지입니다. 3년기간으로 해서 내년말까지 금고 약정기간인데 2020년도부터는 그전에 금고약정 심사를 해서 새로 해야되는데 이게 금고지정 기준이 지방회계법에 보면 일반회계는 무조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야 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업무는 특별히 요건을 갖출 경우에 농협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할 수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에 금고의 수는 2개 이상을 초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금고 지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재무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마는 금고를 2개를 초과 못하니까 이게 특별회계를 나눠서 여기는 조합주고 다른데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금고가 지정될라 하면은 또 우리 군에다가 지금 현재 농협자체로 시설을 갖춰서 인력하고 들여서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인적 능력이 조합이나 이런데서 얼마나 되겠나 그런게 나중에 심사할 때 다 들어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물론 우리 군농협이 군청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적자원이 어려워서 군농협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편하고자 밖에 안들리거든요. 인적자원이라는 거는 군농협도 인적자원이 되겠지마는 우리 은행들 많지 않습니까? 칠곡군에 지금 많은데 10몇년동안 두 은행만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도 변동이 없고 편리하기는 편리하겠지만 문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의원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거를 한번도 거론을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협은 몇 년 기준입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농협하고 대구은행 똑같이 내년말까지입니다. 내년말에 다시 약정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때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칠곡군 금고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고 위원이 9명인데 이 위원회는 평상시 이렇게 구성되는게 아니고 약정체결을 위해서 그당시에 외부에서 위촉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2019년이니까 2017년도에 구성이 되었겠네요?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때 당시 2017년도에 구성되었는 명단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9년도말에 하실 때 좀 많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많은 금융기관에서 두 기관만 쓰고 있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여기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질의한 거에 대해서 연속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공사중단된 아파트 체납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약목에도 불미골 들어가는쪽에 공사중단되었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더 오래되었는데 거기는 체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수몽 체납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오우석 담당계장님 아까 부도난 아파트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틀리니까 건물쪽은 홍원산업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토지는 제가 오래되가지고 기억이 안나는데 토지는 대일패브릭이라고 성주에 있는 업체이고 건물은,
세학
장세학위원장
건물에 대해서는 이 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사업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토지소유자하고 성주에 모 의원님하고 대일패버릭에 있는 분 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분양을 하도록 다되간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면서 세금관계를 다 뽑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4년전에도 토지소유자하고 건축하고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간다고 하면서 공사한다고 하다가 또 안되고 하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자꾸 그쪽에 유치권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유치권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유치권자 엄청 많은걸로 저는 아는데 어떤 사기 비슷하게 유치를 하면은 1억을 받을수 있으면은 법원에다가 5억, 6억 이런식으로 되버리니까 그 돈을 다 주고 정산해가지고 준공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우리관에서도 자꾸 해결할 방법은 중재를 해서 어떻게 할 부분도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을 취할수 있는거는 체납세액에 대해서 강제 공매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안그러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인수하든지 낙찰을 받든지,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제가 그때 당시로 할때는 자산공사 갔을때는 공매가 안된다고 토지소유자와 다르고 또 집합건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때 등기가 되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제가 오래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된다면은,
세학
장세학위원장
체납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2억5,000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역에 오래된 민원인데 그 해소 차원에서 우리관에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손을 안대면 그쪽에 한번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해결방안을 관에서 안하면은 자기네끼리 매일 싸우고 해서 안되고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군세담당
오우석 저희 세무부서에서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체납처분을 해버리면 5년간 사후관리를 하다가 5년이 지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거는 손을 떼야 되잖아요. 그 체납처분을 한다는게 엄청난 심각한건데 체납처분을 안할라 그러면은 계속해서 세금을 받아 낼수가 있는데 편리성에 의해서 했는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니까 앞으로 그것좀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하다가 완전히 안받았는 명단 아까 이상승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좀 주시고 그리고 군금고에 2017년도에 당시에 약정을 하셨는데 그 약정했을 때 약정서 원본 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은 추후에 감사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질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자 회계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자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랑을 많이 주고 계시는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분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지출담당입니다. 이재원 계약담당입니다. 장재복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앉으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쾌적한 청사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4쪽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리업체가 어디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수리업체는 관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2개소로 나뉘어진 명단 그거 하나 제출 부탁드리고, 보험사는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지?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보험사도 관내 보험사 7개를 예전에는 한두군데 하다가 7군데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주유소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주유소는 예전에는 우리가 칠곡군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을 조달청에서 석유시장의 경제 촉진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는 협력주유소가 SK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SK라 하면은 칠곡군 관내 SK는 다 갈수 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다 갈수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에는 공단 주유소 한군데만 했었는데 지금은 SK로 해가지고 칠곡군 관내 어디든지 갈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심청보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석적읍 행정타운에 환지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느쪽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이거는 2017년도 행정타운 지을때에 우리 군에서는 읍청사 건립부지를 당초에는 이게 토지계획 정리하다 보면은 36블럭 4로트로 했는데 이거를 4블럭 1로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부지에 대한 환지대상이 10,522.8㎡였는데 변경하다 보니까 4블럭 1로트 내에 도로를 폐지하고 1필지로 만들다 보니까 환지 도로면적이 1,058㎡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도로를 지금 소송을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이 폐지된 도로를 자기한테 다시 해달라 보상해달라 그래서 환지 했는 그런겁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자료요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5페이지 2,200만원미만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 업체중에서 조경관련 해가지고 업체를 보니까 사업단위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몇 개 업체는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 있든데 도고조경개발 하고 세화조경건설, 협동조경 이 3개 업체가 수의계약 치고는 1년동안 계약금액이 상당히 많든데 여기 대해서 밖에서는 주민들이 밀어주기 아니냐는 혹시 행여나 나올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주로 조경은 읍면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풀베기사업하고 이런거를 제방에 풀베기 사업하고 도로에 풀베기를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거의 조경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게 없고, 읍면에서 주로 하는데 읍면도 읍면자체에서 계약을 하니까 본청에서 관여하기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도고조경개발 이업체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니까 인천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업체에서 대해서 아시는게 있습니까? 도고조경개발하고 3개업체가 수의계약치고는 금액이 상당하길래,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도고는 이인욱씨가 하는 업체입니다. 관내업체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등록번호를 보니까 인천 남구부터 시작하길래 그런거는 아닙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관내업체입니다.
이창훈위원
업체 3개가 계약단위 금액이 1년 통틀면 상당합니다.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118쪽에 관련 번호 8쪽입니다. 저도 입찰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풀베기 사업 하는 데가 3군데 밖에 없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주로 읍면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인지도도 있고 늘 하던 업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그 업체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심청보위원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부가세포함 2,200만원까지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이래 보니까 거의 4,000만원 인데 계속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애송에서 13건, 2017년도 5건, 7건, 9건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2018년도를 이래 보면은 거의 계속적으로 보면은 날짜별로 3월 8일, 5월 9일, 5월 11일 이런식으로 한 회사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그거는 산림사업법에 의해서 조건이 붙어서 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금액은 2,200만원부터 입찰이라 하는데 이분이 총을 잘 쏘가지고 다 되었는가 싶어서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자입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공정하게 해줬으면 좀더 계속적으로 단위가 탁탁 끊기가 나가는데 회사마다 계속 건수가 대여섯군데 하고 다른데서 한두건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들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단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칠곡에 있는 업체인데 저는 공사 한건도 못했다 이런 업체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공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심청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정도 보면 윌로펌프 하는 업체가 거의 칠곡군의 관정을 이 업체가 다하는 것 같은데 전기도 서울전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군민들 아무나 봐도 수의계약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물론 읍면에서도 이쪽에 쓰겠지만은 상위부서에서 신경써야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토목이라 하면 토목, 철콘도 보면 업체가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데이터를 받아서 봤는데 우리 칠곡군전체 토목하고 철콘 업체가 많은데도 유일하게 몇 개 특정업체에만 계속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자체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불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도 읍면에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상위부서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예산도 읍면 따로 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협조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요는 못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천청사 입찰해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제가 전화 한적 있는데 그것도 지역에 보면은 장비라든가 이런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자들이 우리 지천면 청사를 짓는데 지천에 포크레인이 있고 그 업자들이 많은데 지천면 청사를 지으면서 물론 입찰된 선정업체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도 입찰시행했는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귀뜸을 해주면은 우리 지역업체가 수혜를 좀 많이 받을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비라든지 서울업자가 되더라도 서울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올수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 찾으면 나오는데 그런 업자를 써주면은 지역경기가 안 살아나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읍면은 읍면장 대로 재량으로 할수 있다 이런이야기인데 2,200만원 넘어도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그거는 입찰 봐야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꼼꼼하게 다 보지는 안했지만 그 2,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1,980만원, 1,970만원, 이런건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한업체한테 밀어주기 위한 것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많은데 그런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70만원, 1,980만원, 이거는 진짜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춰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인쇄물 발주내역이 있습니다. 인쇄물 발주내역 이것도 보면은 한과에서 50%를 다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으면 기획실에서 인쇄물을 발주했는데 한 업체가 50%씩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소식지 개발에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건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이거는 2,200만원 이상이라서 입찰해서 되었는거고 낙찰 받은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계속 한 업체가 4,200만원인데 다른 업체는 여기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입찰가격을 적정선에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자기가 낙찰되었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소식지 제작은 분기별로 나가잖아요? 분기로 나줘주는거 아닙니까? 입찰 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1년간 2,200만원
향숙
한향숙위원
4,200만원인데 이 4,200만원을 나눠주는거 아닙니까? 1년간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줬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1년간 입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떻게해서 이 업체만 계속 합니까? 그러면 입찰했는 계약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한 업체가 실과별로 거의 49%, 45%, 48% 인쇄업체가 칠곡군에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거의가 49%, 48% 가져 간다는 거는 이것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관내 인쇄 조달등록업체가 13개가 되고 그리고 직접 생산조달업체가 9개가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들어 보시면은 입찰건은 어쩔수 없지만은 수의계약건은 골고루 많이 주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는 잘하셨는데 이때까지 보면 거의 한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인쇄업체들이 스마트화 되면서 인쇄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살면서 내가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겠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온비드에 동명지 저수지 매점이라든지 호국평화기념내에 식당, 커피숍 이런것들 거의 온비드에 위탁을 하죠? 위탁과정을 이야기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비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공고를 낼거 아닙니까? 15일이면 15일, 그런데 제가 한가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입찰에 참가한적이 있었어요. 전날에는 정보가 좀 들어왔는데 최고 많이 썼다 하는데 그런데 불과 몇시간 사이에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마지막날 그것도 혹시나,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계약조건이 바뀠다는 말씀입니까?
상승
이상승위원
계약조건은 안 바뀌었는데 최고 입찰자 이래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마지막날 한 몇시간 남겨놓고 이게 순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이 온비드에서 누출을 하나 싶은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몇 년전 이야깁니다. 그거는 어느쪽에 입찰을 참여했는지는 이야기 못하겠는게 그런게 있었거든요. 혹시나 온비드하고 우리 입찰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일단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은 우리가 관에 입찰하고 일정금액 되면은 제한 경쟁 입찰을 합니다. 온비드에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
온비드에 올리는 것은 회계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위탁자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비드에 위탁을 칠곡군에 회계과에서 할거 아닙니까? 동명저수지 매점관리건에 위탁을 하면은 위탁자는 온비드에 내용을 수시로 받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계약계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온비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예를 들어 공유재산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매점이라든지 공개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가격을 올린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찰에 참가하신 분들은 최고가를 쓰셔야만이 낙찰이 되거든요. 우리가 올리면은 어떤 사람이 금액을 얼마 썼는지 저희들이 내용을 못봅니다. 최종적으로 개찰할 때 나타나지 그전까지 과정을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위탁맡겼는 자산관리공사에 결국은 칠곡군청 회계과에서 의뢰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뢰사한테도 그런 정보가 안 들어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몇 개가 참가했고 몇 개가 어떤 가격을 썼는지는 저희는 보지를 못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제가 금액을 얼마썼다 하는 것을 군청에서 알고 있어서 제가 썼는거를 물어봤는데 제가 쳤는 금액을 알고 있더라고요.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그거는 개찰하면 금액을,
상승
이상승위원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썼는 금액도 안다는 거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그게 개찰하면은 그게 나타납니다. 입찰도 똑같습니다. 입찰도 보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모르지만 개찰하면은 1순위가 얼마 썼고 2순위가 얼마썼고 나머지 낙찰하면 나타나는데 개찰하기전까지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볼수가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거의 2군데가 풀베기 사업하고 둥글레 제거 사업을 그 업체가 두군데가 약목입니다. 이종윤씨 하고 박재홍씨 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이 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그거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산림사업 보호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일괄 입찰 합니까? 계속 날짜가 보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거는 보통 농림정책과에서 많이 하는데 풀베기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한꺼번에 7, 8건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것도 입찰인데 우리 산림사업법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자격을 취득한 분들만 참가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 보면 7군데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도 같이 입찰에 참가할수 있고 그러니깐 저희들이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총을 잘 쌋다든지 그래야 되지 저희들이 거기서 이분들이 많이 됐노 이런식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2018년 5월 9일 약목 오봉골 지구 5월 19일도 약목 두만골 지구 날짜가 똑같은 날짜에 한몫에 다 쏩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한몫에 저희들이 공고를 올려가지고 개찰일자에 따라가지고 개찰하면은 낙찰자가 선정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10건을 올려가지고 그날짜에 10건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2건이 되던지 3건이 되는지는 저희들도 개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날짜는 보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날짜는 사업부서 쪽에서 우리가 입찰의뢰 오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위적으로 날짜를 조정 못합니다.
심청보위원
다른연도에 보니까 두루두루 살폈는 것 같은데 이번 2018년도에는 약목 업체 두군데가 거의 다했기 때문에,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산림사업 법인들이 보통 보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 보다 철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 일 많은 시군에 주소지를 변경해가지고 거기 참가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데로 옮기고 대충 거의다 그렇습니다. 관내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철새라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칠곡군에 예를 들어 풀베기 하면 칠곡군 전체를다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읍면마다,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읍면마다 풀베기 하는 거는 산에는 풀베기 없고 도로변 풀베기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조림사업 풀베기 사업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물론 이걸 따지는게 아니고 한 업체를 두군데 약목만 이렇게 가고 뭔가 조금 미심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마다로 말해서 날짜가 거의다 5월 11일, 5월 11일, 6월 7일, 6월 7일 날짜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지역마다 할때마다 이분들이 주소를 옮겨서 거기 가서 입찰을 본다,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시군은 군단위로 입찰을 봅니다. 시군에 주소된 업체만이 칠곡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서 하다가 고령군에 일거리가 많다면은 주소지를 거기로 옮겨놓고 입찰에 참가하고 다시 왔다 쉽게 말하면 철새같이 이런식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라장터 조달청에 자기들이 등록을 옮기니까 입찰 참가 제한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이리왔다 오늘 우리 칠곡군에 왔다 다음 고령군에 주소를 옮겨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업체가 두군데만 있는게 아니니까 다른 업체도 있으니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이런 규제는 없습니까? 주소 1년만에 왔다 갔다 이런 규제는 없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재원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규제가 있나하고 묻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은 거의다 우리 관내업체가 다 하고 이거는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주소를 옮기고 하는 부분을 이런 규제 방법이 없나 1년마다 하던지 5개월마다 하던지 1년마다 단위를 하든지 2년마다 하든지 주소변경을 자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런 부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묻고 싶습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100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 업체 관련해가지고 자료요구를 부탁드렸는데 거의 회사가 명성전기안전 이 회사로 안전관리를 계속 맡고 있는데,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이것도 하나의 수의계약인데 사업소 읍면에서 본인들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본청에서 어디쪽에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담당부서가 다 우리쪽인데,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각 읍면은 5개밖에 없는데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과별로 합니다.
이창훈위원
칠곡군 다 군청안에 있는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를 보니까 명성전기안전 이 업체만 거의 사용하는데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칠곡군관내 3군데가 있습니다. 동명 금암리 한군데 있고 석적에 경북전기가 있고 명성전기는 칠곡군 2산업단지내에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유지보수라 하는거는 거리가 가까운쪽에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급한거니까 유지보수를 빨리 해야되니까 가까운거리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마 이 업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건명으로 보면 이 칠곡군관내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가까운 곳이라고 말하는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차후에 우리가 이거는 각 실과에서 모르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골고루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외압이 있었던거는 아니잖아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그런건 전혀 없죠.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인데 관용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는 고액물품으로 공매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본청이나 읍면에서는 사무기기, 음향장비, 복지회관 같은데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대가 1,000만원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 면에 얼마전에 어떤일이 있었냐 하면은 교체를 했었는데 기존 장비는 어떻하냐 하니까 업자가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원짜리를 사서 들여놔서 고장나서 다시 1,000만원짜리를 새걸로 교체를 했는 것 같으면은 기존 음향장비가 있는 이거는 기존 업자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군비로 다 샀는건데 이런거도 사실 궁금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에어콘을 다른쪽에 있는 에어콘을 관리도 안하고 주더라고요. 이런거는 도저히 어떻게 국방부 군대생활 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코드가 다 찍혀 있습니다. 사무기기, 책상 하나, PC까지도 관리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올해도 불용물품이 100건이 있는데 주로 컴퓨터하고 도서관에 서랍이라든지 이런게 나오고 하는데 일단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에서 불용품을 요청하면 우리한테 불용결정 승인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이 물품을 분류를 합니다. 이거를 매각을 해야될 것인지 재활용 해야될 것인지 무상양여를 해야될 것인지 폐기를 해야 될것인지 불용결정을 해주면은 각 사업소에서 차량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각하지만 다른 물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처분단가가 500만원이하 같으면 읍면에서 자체 매각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컴퓨터도 그렇고 내용년수가 지나다 보면 거의다가 못쓰는 경우가 폐기처분할 정도 되어야 불용을 하거든요. 안그러면 내용연수 지나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폐기되다시피한 물건들은 사실 가져갈라 카는데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주고 매각해야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도 중고품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거는 도청 정보통신과에서 사랑의그린중고PC 보급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달에 컴퓨터 49대하고 모니터 13대를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거나 처분총액이 500만원이하 같으면 수의계약 매각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읍면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있는 비품들도 군으로 다 들여가지고 전체 큰덩어리로 입찰로 봐가지고 하면은 돈도 더 되고 사업이 되지 싶은데 이렇게 비품 이런것들이 복지계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것 떼가지고 다른 경로당 주지요 비품이 왔다갔다 하고 체계가 없고 아까 음향기기도 사실 장비가 1,000만원 넘는데 사실 새장비 들여놓고 헌장비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업자가 그냥 가져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관용물품 사후처리가 이렇게밖에 안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다른시스템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내용연수가 지난거는 재활용은 가능한데 일단 공문을 보내서 불용물품에 대해서 좀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칠곡군에 보면 송고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책상이나 의자, 팩스 그런게 있던데 회계과에서 줬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기자분들이 쓰시는건데 기획감사실에서 줬습니다.
이창훈위원
책상은?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책상은 회계과에서 줬습니다.
이창훈위원
서류상으로 옳게 적혀 있습니까? 송고실로 줬다고 보통 폐기할 때 서류로 남기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를 통해서 폐기를 했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책상이나 의자를 회계과에서 줬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 서류 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청사내 해당실과는 회계과에서 나갑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거는 책상이나 의자 이런거를 송고실로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적었냐 이 말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폐기하고 이럴 때 어느업체를 통해서 폐기했다, 무슨처리했다 서류를 남기지 않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그거는 일단은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처분단가가 취득단가가 비싼 금액 같으면은 다 정리를 하는데 의자 같은 거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처분할때는 전산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이창훈위원
전산상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송고실로 보내줬다 하는 그런 전산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서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고실로 보내줘도 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청사내 사용하는 물품은 취급대상이기 때문에 의회까지 포함해서 군 청내 모든 실과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고장나면 교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기자실은 직원들이 아닌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나 하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하셨는데 근거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는건인데 불용품 매각현황에 보면 새마을과에 올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북삼도서관에 플라스틱 락커가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그걸 새로 다 교체하는 겁니다. 키가 안맞고 이래서,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락커가 2010년도에 샀는데 이게 60,500원 짜리를 100원에 다른 사람한테 다 줬다는 말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이게 사실 매각할라 그러면은 사실 힘듭니다. 돈대는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락카다 보니까 폐품처리 할라 그러면은 우리가 돈주고 해야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져갈라 하는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떤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새마을문화과에서 너무 많은걸 매각처리를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한가지 요구한 자료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현황에 2017년, 2018년도 2개 요청했는데 2017년도 건물매입 목록은 있고 토지하고 이거는 자료요구가 많을 것 같아서 자료에는 없는데 2017년도에 토지가 150억 정도가 되는데 제일 큰게 뭡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주로 토지를 매입하는거는 건설과,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주로 도로부지 그런쪽에 많이 취득을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로 보면 575건, 올해는 394건 이런데 이거는 사업에 분류되어서 나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이거는 전산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산으로 뽑기전에 분량이 어떻게 구분되어서 있는지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다시 요구할테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자료에 의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일정은 추후에 다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재호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배상수, 지적관리담당 김병극, 부동산관리담당 장영아, 지리정보담당 성태제, 지적재조사담당 김정인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장재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점검을 하고 하는데 적발되었는게 1년에 몇건정도 됩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민원이 생기면은 수시로 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건 하는거는 없지만은 경미한 사항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처분 하고 행정처분 하는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도점검 하시는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잘하고 있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점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는 군단위치고는 부동산거래가 빈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담당자 한사람이 타업무업하고 중개업무를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족할만한 지도점검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게 인력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인력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이창훈위원
인력 말고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인력말고는 사실은 지도점검이라는게 사전에 나가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되는데 그게 중개업무 하시는 분들에 어떠한 고유특성도 있고 사실은 지도점검 나가면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관에서 나가면 사실 그렇게 조곤조곤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데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경찰하고도 같이 합동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군에서도 하는 일이고 좀 진짜로 잘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정도로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이전에 개선할려고 노력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점검 약목에 사건이 있는거 아시잖아요? 2015년도부터 그랬다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담당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건은 엄밀히 보면은 그 분이 중개업소에 소속된 보조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개인 일탈의 행위로 볼수 있고 강건너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강건너에 삼주아파트가 소유자들이 자기가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게 아니고 거의다가 아파트 가격이 3,000만원이하로 되니까 한사람리 5채, 심지어는 10채까지 보유하면서 임대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합니다. 전부다 서울이나 외지 있는 분들이 그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중개업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임대아파트 식으로 가다가 사실은 사건된 보조원이 임대를 전세로 돌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커버를 했으면은 사실은 좋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미한 부분은,
이창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확실하게 잘했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오히려 발견할 수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당사자들의 개인 계약관계에 있어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건을 보면 이 사건같은 경우는 건물주인 임대인은 서제대라는 보조인한테 모든걸 위임한 사항이고 위임을 받아서 자기는 실제적으로 임대인한테는 월세로 주고 임차인한테는 전세금을 받아서 착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될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이창훈 위원님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만 점검을 하는게 아니고 빌라 갖고 있는 분들 세를 놓고 있는 중간역할 해주는 분들, 세입자 분들한테도 한번쯤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면 보강을 해서라도 한번쯤 고충을 들어봤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니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사실 석적같은 경우는 자꾸 인구가 줄다 보니까 빌라사업 하는 분들이 중개인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빌라가 남아도니까 세를 놓을라 하니까 보통 부동산에 이야기 하면은 그 수수료를 배를 받아야 놔주겠다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쯤 중개인만 지도단속 하는게 아니고 혹시나 빌라에 세입자들이 세를 놓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한번쯤 고충을 한번 들어가봐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점검하면은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중개인들끼리 단합을 많이 해요, 여기 예를 들어 이집에 이야기 해서 안되면은 이쪽집에 가면 저들끼리 소문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빌라 놓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석적에 살기 좋다고 서울같은데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못내놓고 한번 낙인 찍히면은 세 놔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앞으로 부동산만 지도편달하는게 아니고 입주자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같이 해서 물어보는 것도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수없이 들어와가지고 현지 지도도 나가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석적 같은 경우는 원룸이 많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기 좋을적에 서울에 계신분들이 투자를 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물주인들이 과다경쟁 해가지고 중개업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집에 세를 놔주면은 중개수수료를 더블로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현장가서는 사실은 확인하기는 힘든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게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옆에 있는 건물주인들이 단속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내부적으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더 받을 적에는 그렇게 영수증 처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받는 부분은 별도로 현금처리 하든지 그렇게 프리미엄 쪽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증을 잡아가지고 행정처분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한번씩 점검나가면은 광고 현수막을 건다든지 해서 경각심을 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방금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어떤게 있습니까? 중개보수 초과징수 중개 수수료 과다하게 했는 이런 부분 행정처분 내리게 되면은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중개업자들은 중개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라고 용어를 정의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위법사항이 있을적에 행정처분 사항이 있고 나머지 형사적인 사법기관에서 하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과 수수료 부분은 행정처분은 없고 벌금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얼마 됩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경중에 따라서 벌금을 처분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단지 벌금이 300만원 초과전에는 그게 200만원 이었는데 중도에 바뀌어가지고 300만원 초과하면은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 나오면은 그냥 사법기관에서 벌금형으로 종료되고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300만원 이상 벌금 맞으면은 면허취소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등록을 취소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서 처리 못하는 민원이 많은데 읍면에서 못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 제증명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안되는게 거의 없네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옛날에는 지적도나 이런게 군청에 와서 발급받고 했는데 요새는 전산화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제증명이 전산화 되어 있어서 읍면에서 다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군청에서 와서 띠는게 있던데, 아직까지 읍면에서 못 띠는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하시는거는 조상땅찾기 하나의 일환으로 지적공부를 전산화 하면서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소유자별 재산조회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단위이상 시군구청이나 시군이상에 가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만약에 칠곡에 계신분도 서울에 가서도 되고 어디 가서도 자기 재산은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군단위이상만 가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삼 율리지구, 기산 영리지구 있는데 율리지구는 지적재조사 하는거는 이해가 가는데 영리지구는 왜 다시 하게 되었습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8쪽에 보면 북삼 율리지구에 2017년도 1월부터 하고 있고 기산 영리지구에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집어서 기산면 영리지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떤 지역을 찝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칠곡군 전체에서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지적도가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용어는 불부합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지역 위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위주로 매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아닌데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는데 북삼같은 경우에 숭오리는 했고 인평리 쪽에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임야인데 이게 전체 면적이 몇천평 되는데 300몇평이 면적이 안나와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일부 편입되는데 보상을 해줄라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기 등기된 면적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표현한 불부합지역이라 하는 것은 단일 필지가 아닌 어떤 지구를 이야기 하는건데 그렇게 면적이 안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라그러면은 저희들 지적법에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해당필지에 면적을 정정한다든지 아니면 경계 부분이 안맞으면은 경계를 정정한다는 이런쪽으로 정정처리를 해야되는데 사실은 그 소유자가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쉽게 동의를 하는데 면적이 준다든지 자기한테 불이익을 오면은 사실은 동의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인접필지는 남을거 아닙니까? 서로 물려 있어 그러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시대때 사업을 할적에 오류가 있었는 부분도 지금도 발견되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 부분은 임야가 그런게 많죠? 일반 토지지번 같은것도 많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일제시대때 사업을 할적에 토지사업 하고 임야사업을 따로 하다 보니까 도면도 따로 그려져 있고 주로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임야하고 토지하고 경계부분에서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런거 관에서 어떻게 조정해줄 방법이 없네요? 현 상황에서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조사 사업지구를 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지적이 밀린다든지 부분적으로 안에서 흐트러진다든지 이런식으로 유형이 어느필지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 필지에 대한 오류부분은 사실 재조사를 해야될 대상은 아닙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일단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지가 얽혀 있으니까 보상협의도 안되고 다행히 지주가 수긍을 하고 그 부분에 보상금을 받으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으면 말 안하겠지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에서 해결안하고 그러면은 영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볼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옆에 인접필지가 거기도 같이 남거나 그래 안되겠나 싶은데 그쪽 밑에는 도로가 안들어가니까 조사가 안되서 그럴수도 있고,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필지가 모자란다고 해서 인접필지 면적이 남는 경우는 아닙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주를 관에서 인위적으로 할 방법이 없네요? 땅을 떼서 갖다 더 붙여줄수도 없는거고,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업무영역내에서는 보상을 주고 하는게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을 3년간 보면은 부과금액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건 부과금액 산정을 과태료하고 벌금은 틀리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6,000만원 부분은 북삼 인평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인평리 오태하고 경계 부분에 목욕탕 부지입니다. 그당시에 이경우에 실거래가 보다는 매매가를 더 낮게 신고 했는데 보통은 실거래가로 매수인이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업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그당시에 매입하는 매수자들이 특수성이 있어서 어떻게 이 물건을 취득해서 얻겠다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액을 낮춰서 신고했는 경우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거는 금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10%, 20% 이상, 10%미만, 10~20%사이 20% 이상되면은 2%, 5%, 10% 이런식으로,
향숙
한향숙위원
차이 금액에 대해서 10%, 20%......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차이가 실제거래금액보다 10%미만 일적에는 2%,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2% 라는게 실거래가에 10%미만인때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신고가액이 아니고 실제거래가에 2%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크네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금액이 많아지면은 많아지고, 그래서 요 건은 과태료 재판을 법원에 해서 50% 감경되어 3,000만원으로 감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올해 재부과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그것도 똑같게 매깁니까? 부동산에는 그렇게 한다하지만은 이런거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한테도 그렇게 부과를 합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실거래가 신고는 중개인이 개입이 되었을때에는 중개인이 무조건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방조했는 경우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매도인, 매수인도 금액이 다 틀립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방조했을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금액은 같은데 사람에 따라 틀린다는 말입니다. 금액 그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정하냐 말입니다. 개인한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같이 부과하는거는 알겠는데,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방조했을적에는 2%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거래금액에 2%, 실제 다운이나 업했는 금액의 차이 구분없이 방조했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금액에 2%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미납되었는 경우는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방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북삼 3,000만원 법원에 감경된 부분 올해 재부과했는 그 부분 3,000만원, 나머지 다 받아내지는 못했는데 오래되어가 결손처분이 가능한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과태료가 납세율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진 납부 하지는 않고 그래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부동산 실거래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거래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다 그러면 결손처분 할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예, 체납이 되고 5년 이상 지나고 재산이 없고 이 관련해서 과태료 뿐만 아니고 세금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미납이 되고 난 몇 년간 지나면 결손처분 합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최소연수는 5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최소연수 5년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하면은 5년간 이사람을 재산조사 하다가 5년이 지나면은 안내도 되잖아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결손처분 할 수 있는게 5년 기간만 하는게 아니고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내가 돈을 안낼라 하면 재산도 다른쪽으로 빼돌리겠죠. 그렇게해서 5년이 지나면 그 세금을 안내도 이 말이잖아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면은 향후 계속 그사람의 재산추적은 5년동안 계속 합니다. 이후에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그사람 재산이 확인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방세법에 보면은 5년이 지나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게 국세나 지방세도 마찬가지인데 부과원인일로부터 우리 세금을 5년이 지나면은 원인이 소멸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도 계속 재산조회를 하면은 부과원인이 계속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관리를 하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도 안하고 결손처분하고 5년이 지나면 사실은 부과할 수 없고,
향숙
한향숙위원
세금이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 계속 과태료 독촉을 하다가 업무도 바쁘고 이래서 이 부분 없애자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다, 무재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 하잖아요? 결손처분 해서 처분한날로부터 5년간은 이 사람한테는 재산조회를 하지만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이런거는 없잖아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예, 독촉장은,
향숙
한향숙위원
이 사람이 만약에 결손처분 대상자라서 시간 날때마다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받아내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만큼 인력여유가 안되니까 5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5년이 지나면은 안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하신 5년 지났는데 재산 있을때도 안해도 되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세밀한 법적인 부분은 다시 알아보고,
향숙
한향숙위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깊이 따질 일이 아닌데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세무과에 그런예가 있어서 혹시나 여긴 어떤가 해서 다시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자주하는건 아니고 3년이나 5년 주기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하고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이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관리를 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과장님, 방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래 보니까 중개사들이 과태료를 많이 맞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짓이나 불법을 저지르면은 이분들은 계속 업을 정지를 주던지 이런 법이 없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단순 중개업법이 따로 있고 실거래가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거는 실거래가 관련되는 법에서 실제 거래금액대로 신고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중개업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를 했을 적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은 위반을 안했으면은 중개업법에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심청보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때는 매도인, 매수인 다들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은 매도인만 되어 있고 매수인 없는 부분도 있는데 매도인은 숨기고 매수인은 정상적으로 해서 이렇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 관련법이 실거래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2016년도부터 개정되면서 원래는 실거래가 신고를 중개인이 개입되었을적에는 중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업무가 공동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자진 신고제도가 생겼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A, B가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할적에는 다운 신고를 할라고 매수인, 매도인이 짜고 신고를 하고 난뒤에 두사람중에 한사람이 먼저 우리 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 2018년도 올해까지 자진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만약에 매수인이 자진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매도인 혼자서만 과태료 부과됩니다.
심청보위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고 이런 분들은 한사람은 신고했는데 이 분은 가다보면은 이 사람 매도인만 부과가 되도록,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2016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 처음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유도하도록 목적이 있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짜고 해버리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으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한사람이 자진신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과태료 면제해 줄테니까 주로 자진신고 들어온 부분이 전부다 매수인들이고 매도인은 자기 양도소득세하고 관계 되니까 잘 안하는데 매수인들이 자진신고 들어와가지고 매도인한테만 부과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심청보위원
이거는 가르쳐 줄지 안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석적에 중리 실거래가 중개인 하는데 3,000만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중개사하고 이런거를 자료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과태료 내고 중개인 이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적에 2017년도 9월 28일,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거기 앞에 요구자료 8번 2페이지에 보시면 보금자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및 징계현황 해서 거기 보면은 수사의뢰 내역에 보면 3번째 보금자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지 싶은데 여긴데 여기는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대여 부분은 밝히지는 못했는데 자기 외삼촌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다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수사의뢰해서 벌금 200만원이 처분되었고 이 사람은 자진폐업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벌금은 벌금대로 하고 3,000만원정도 과태료 내고,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사법기관에 벌금을 했고 저희들은 그때 구미있는 민원인 하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발견된 부분인데 실거래가에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심청보위원
다른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이 얼마 안 있으면 석적에 한번쯤 재조사를 한다고 이거하고 같은 분야인지 모르겠지만은 석적 우방 농협옆에,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예, 어제 안그래도 3시에 농협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우방아파트 맞은편하고 그 옆쪽으로 해서 지적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그런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동의를 70% 이상 받으면 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아까 장세학 위원장님께서 땅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고 거의다 남지는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가지고 땅이 더 등기부보다 많은 사람이 있을거고 모자란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건물은 다 지어놓고 이래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면적이 모자라고 남는 부분은 눈으로 봐서는 모르고 분할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분할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면은 면적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는데 그러면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면적을 현재 지적도상대로 면적을 정정해서 그렇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 땅만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농협하고 옆에 노래방 하고 주택 2개 하고 중간에 빈땅이 그게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그 땅은 좁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쪽에 농협 새로 지었고 노래방 지었고 주택 2개 지었는데 그 평수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100평인데 90평밖에 안된다 다른 사람은 다 맞고 2평이 모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상으로서는 조정을 해주겠지만은 2평이 모자라면 땅값이 비싸면은 그 부분은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그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저작년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느 한필지가 면적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적도하고 전체적으로 밀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딱 맞추면은 면적은 다 들어옵니다. 전체 사용하고 있는게 지적도 하고 다르게 농협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사업을 해서 민원도 해소할려고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부분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한향숙 위원님 질의내용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과태료 결손처리 되고 5년 지나면은 과태료 대상자가 재산이 없으면은 관리하는 부분이 미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과장님 그 데이터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는거는 자료는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단하고 금액하고 표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앞에서 이야기가 다 나와서 별도로 이야기 할건 없는데 한향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중에 금액이 큰 북삼에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해서 했다 하는 부분에 여기가 목욕탕이라고 했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오태동에 있는 목욕탕 거기입니다. 칠곡군 경계 부분에 있는 목욕탕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 매도인, 매수인 분쟁이 나서 되었는 부분이겠네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자진신고 제도가 없을때인데 그때는 이 업무를 제가 보지는 안해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중개사는? 이게 몇 년도 입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2016년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중개소 사건이 터져서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피해금액하고 피해자가 자꾸 유동적이라서 제가 여기서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래 파악했을적에는 41∼42건중에 5억정도로 파악이 되었는데 어제 다시 확인하니까 60건이 넘고 금액이 6억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임대인들이 주로 외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법기관에 피해신고를 하도록 현수막도 붙이고 방송도 하고 각 통로마다 공고 안내문도 붙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인들이 먼데 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임차인들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그런 분들이 되어가지고 주로 늦게 출퇴근 합니다. 공고 붙여놔도 잘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향후에도 피해자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안타까운게 사기를 칠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했는 것 같은데 최초 사건이 사기계약은 언제입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간이 3년전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보통 임대기간이 2년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니까 3년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쪽에는 서재대씨 중개사 보조인 이 분이 근무하기는 그 앞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죠?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2012년도부터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18년도니까 6년간 근무했는데 이 중개소에 지도점검해서 아침에 보니까 제 책상에 자료가 하나 있든데 한 두 번인가 지도점검에 걸린적이 있지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 업무정지 행정처분 한적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중개대상물 광고도 개설된 중개업자가 해야 되는데 서재대가 개인전화번호를 게첨해서 광고법 위반으로 해서 업무정지 1개월 하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2016년도에는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초과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서 벌금 100만원을,
세학
장세학위원장
초과수수료는 그 금액이 얼마정도 더 받아서......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당시에 임대를 하게 되면은 중개수수료가 거의 30만원 되는데 거기서 5만원 더 받고 많으면 10만원 그 사이인데 그래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해서 벌금형으로 당시에 100만원 벌금형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영업정지를 3개월 행정처분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쪽에 드림부동산 중개인 전태동씨는 지도점검 나갈때는 항상 있었겠네요?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불시에 지도점검을 나갔을때도 있었는데 나가면은 그사람이 전화하면은 쫒아오고 주로 문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자들 보다 옛날 중개인들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단속할라고 여러번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중개인도 공제조합에 얼마정도 똑같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똑같습니다. 1억까지 보험은 보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앞으로 행정에서는 왜 어떻게 이런걸 체크를 못했노 하고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1억으로 피해금액이 6억씩, 5억씩 되고 하면은 그 부분은 재판쪽에서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할것인지 중개소는 폐업시켰죠?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해당 부동산은 10월 31일자로 폐업신고를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인간에 사기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 부분들이 문제는 한두건, 서너건, 이렇게 가는것도 모르는데 계획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피해자들이나 피해보신 분들은 행정쪽에 원망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좀 인식하시고 다른 공인중개사 이런쪽에도 이런 대비를 해서 지도점검 할 때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보가 있을겁니다. 옛날에 이런 쪽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위험한 업소나 이런쪽에는 사전에 감지를 해가지고 그런쪽에는 주의깊게 한번 봐 줬으면 합니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방금 장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노력을 하신다는 건지,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삼주아파트 현장에 계속 출장을 나가서 지금 급한거는 빨리 신고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문도 각 통로에 붙이고 방송도 두 번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왜관읍뿐만 아니고 8개 읍면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수막도 제작해서 걸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기존 부동산 간판은 떼고 폐업은 되었는데 거기 다시 부동산이 들어왔죠?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 부동산 새로 들어오신분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새로 들어온 부동산은 제가 인적 사항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분도 어떻게 보면 2차 피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폐업신고를 하고 바로 나가서 천으로 사무실도 가리고 해서 사무실을 폐업조치를 할라고 했는데 바로 그다음날 건물주하고 새로 들어온 부동산하고 임차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개설등록이 새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새로 들어온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분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분도 같은 한패가 아니냐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 분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새로 허가등록 나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서재대 그분이 대구에서 한번 파산을 시킨 이력이 있다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최근에 경찰서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과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칠곡군관내에도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중개보조인 등록할때도 사실은 사법기관에 결격사유를 조회합니다. 그런게 나타나면은 보조인등록 안되는데 그 당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된 사항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확실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아까 60건, 6억이 재산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60건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갖지는 못하고 저희들도 계속 정보형사 하고 담당수사관은 저희들한테 정보를 안주고 정보형사가 대충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전화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아까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고가 되었는 사람은 보상을 어떻게 해줍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결국은 서재대씨하고 전태동씨 그 사람하고 민사로 가면은 공동책임이 있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사람들이 보상을 해줍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겠죠. 그사람들 재산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은 중개인은 한번 폐업을 하면 다시 못하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격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중개인은 자격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계속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폐업을 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휴업은 관계 없는데 폐업하면은 재 개설등록은 못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칠곡군에는 4분 중에 3분 남는다는 말입니까?
재호
장재호민원봉사과장
5명중에 4명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재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위원님이 요청하신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일정은 추후에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 중지
15시 13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명호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장준석, 행정정보담당 전태호, 통신운영담당 손현우입니다. 우선 저희들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에 제249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정명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칠곡군청 홈페이지를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시죠? 직접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디 위탁 줬습니까? 그 위탁업체하고 위탁금액하고 위탁기간하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모바일이 1일 평균 1,913명이 방문을 한다 그러는데 모바일을 어떤거 이야기 합니까? 페이스북을 이야기 하는건지?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모바일은 일반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칠곡군청을 검색하면은 군청 홈페이지가 뜨는데 여기는 모바일상으로 볼 수 있는 있는 내용도 있고 제일 밑에 하단에 가면은 PC화면으로 할 수 있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홈페이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로 봤을 경우에 PC쪽으로 볼라 그러면은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전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그 부분의 건축물은 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제일 나중에 보고드렸는 것은 사용전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향숙
한향숙위원
도면검사 385건, 사용전검사 199건 이게 무슨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기에도 통신시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 건축허가 받을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도면에 대한 공사여부는 여기서 관리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관리는 정보통신공사에서 합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개인이 관리하는데 통신공사법에 의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배선이라든지 그런거 한군데 배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선연결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할라 그러면은 통신법이 쉽지는 않은데 거기 전문가가 있습니가?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통신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에서 하다가 2015년도 부터인가 군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지역에 담당자가 이 관련해서 업무를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전문지식이라는 것보다는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자꾸 공부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정도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용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보급관리라 했는데 업무용 PC가 연중 265대 정도 구입한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265개 구입을 하고 1년에 불용 PC는 얼마나 됩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PC 구입했는 숫자하고 폐기한 숫자는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PC라든지 모니터를 구입해서 헌 장비하고 교체를 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불용처리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창고에 어느정도 숫자가 될 때까지 모아났다가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폐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숫자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1년에 폐기처분하는 불용 PC 대충 얼마나 됩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131대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131대중에 새로 업데이트 해서 25대를 저소득층한테 나간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25대 부분은 저희들이 바꿔줬는 컴퓨터 중에서 아직까지 쓸수 있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는 내용이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을수도 있고 해서 그런걸 전부 다 하드디스크 자체를 다 빼서 폐기를 시킵니다. 빼고 난 다음에 이 PC를 회계과를 통해서 도에 올라갑니다. 도에 올라가면은 다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드를 깔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깔아가지고 대상가구에 배부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105대 정도가 우리 폐기처분 했는게 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도에 갔다가 오는건지,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도에 가면은 사랑의 그린PC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도에서 바로 보급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까지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아까전에 회계과 업무보고에 있어 PC 1대를 2,000원에 팔았는데,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그게 불용PC를 불용처분 할 때 회계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불용처분 시켜달라고 하면은 매각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파쇄해서 없애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은 지금 저소득층이 많은데 불용처리된 PC에 비해서 저소득층으로 가는 대수가 너무 적으니까 조금 늘이고 싶다하는 의견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조금더 불용PC 중에 25대만 저소득층으로 가지말고 양을 늘려가지고 2,000원 파는것보다 낫다 이말이죠?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거는 도에서도 다시 안에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연간 100대면 100대, 1,000대면 1,000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군별로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이 돌아왔는게 저희들 군에 돌아왔는게 25대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25대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2,000원씩 다해서 매각 시키네요. 한번더 요구하셔가지고 대수 늘여가지고 저소득층들이 더 받을수 있도록 신경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PC재활용 부분에 저소득층에 보급율이 25대로 되어 있는데 아직 11월달이라서 그렇습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보고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1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0일 그전에 칠곡군에 25대 보급 다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올해 아직 진행중에 있는데 올해 지원계획이 25대가,
심청보위원
명단은 내려 왔습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명단은 내려오는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가지고 접수 받아가지고 도에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통보된 인원에 대해가지고 도에서 명단은 다시 내려옵니다.
심청보위원
방금 이상승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매년 대수는 많은데 우리 칠곡군에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좀더 많이 받아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그런부분도 한번쯤 건의하는게 안좋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더 많이 배정해달라고 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보충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면은 기존 데이터 나오는데 그 데이터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2017년도에 28대, 2016년도에 29대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페이지 정보화 수준향상 기반조성 했는데 우리 각 읍면에 9개소 정보이용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 9명 각 읍면에 배치해서 합니까? 여기 강사가 교육하는 내용은 뭡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주로 하는거는 북삼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자체 프로그램을 교육계획 세워가지고 하는게 있고 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와서 어떤 지역에는 한두명씩 오는데도 있고 서너명씩 오는데도 있고 기초부터 해서 한글, 엑셀 이런쪽으로 해서 가르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1대1 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아니면은 조금 만질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일주일에 몇일씩 보통 합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하루종일 대기상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용실적 1만2,000명이라 하는거는 누적된 숫자입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9개소에 이용하는 사람이고 읍면에 가면은 PC를 개별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기록하고 이용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격증 취득은?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정보화라든지 전산자격증이라든지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라야 가능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중에 비율로 봤을때는 자격증 취득은 별로 안된다 그죠?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이 사람들이 자격반으로 갈라하면은 전문학원에 가야 되지만 우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정도까지 배움이 가능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으로 추진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일련번호 2번입니다. 각종 강사 운영현황 및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강사수당이 시간당 8만원입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 강의를 하는 것 같으면 첫 번째 한시간은 8만원은 그다음 2시간, 3시간 할때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강사선생님이 한시간에 수령하는 금액이 8만원입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정했는 부분이 아니고 조달에서 자격증이 있는 강사에 대해서 수당을 이렇게 지급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강좌명을 보면은 엑셀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관내에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강사분이 안계십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강사 거주지가 관외 사람들이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칠곡군관내에 컴퓨터학원이 3군데 있습니다. 왜관에 1군데 석적에 2군데 있는 걸로 있는데 학원에서 운영하는 시간대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에 강사를 내보내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외부강사를 불렀습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합니까? 강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 이 강사분들로 하자라고 심사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물론 최종 결정하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가능하면은 관내 계시는 자격 있는 분들을 쓰면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안좋겠나 싶었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사를 모집했습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학원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다 보면 홈페이지 통해서 강사모집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라서 한과목에 이틀씩 했는데 짧은기간이라 공고까지 해서 하기에는 약간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강사료 총 지급액이 금액단위가 뭡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천원입니다. 61만원,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컴퓨터 폐기관련 해가지고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 컴퓨터는 폐기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거나 사랑의 PC 나눔을 한다거나 하는데 그러면 팩스나 복사기 이런거는 다 어떻게 합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팩스나 복사기 이거는 어차피 사용을 못하게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처분을 해야될 부분이 생기면은 회계과에다가 불용처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컴퓨터나 같은 절차로 가는 겁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매각하는 업체는 한곳에서 하겠네요?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에서 공고를 통해서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사랑의PC 계속 말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요구에 보면은 연간 25대에서 30대 가까이 저소득층에 보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읍면에 몇 대정도만 나와 있는데 몇 대에 대한 그 대수에 대한 명단 어디로 갔는지 아까 이상승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로 갔는지 그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연중에 3년동안 매년 PC를 200대에서 300대정도 구입하는데 구입할때는 어떤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구입할때는 저희들 프로그램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그때 따라서 사양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구입할때는 조달구매를 하고 내구연한은 보통 PC 같은거는 몇 년정도 됩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PC는 보통 5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5년후에는 거의다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대정도 올해같은 경우는 265대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고 불용처리는 131대를 했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 창고에는 컴퓨터가 많이 저장되어 있겠네요?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물론 의회사무국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PC가 1003대입니다. 1003대 중에서 2012년도 이전에 6년이상 경과되었는것도 332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당장에 저희들 2020년 1월 14일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지금 윈도우7로 하고 있는데 2020년도 1월 14일부터는 윈도우7에 대한 지원을 전혀 안한다고 해서 윈도우10으로 전부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2019년도에 PC를 전체를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PC 한 대에 윈도우10으로 업데이트 받는데 대당 4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거야 개인비밀정보가 크게 없겠지만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혹시 해킹을 당한다든지 했을경우에 큰 손실이 안 생기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너무 한몫에 다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하고 해서 당초예산에다 302대를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100여대 밖에는 아직까지 요구가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업데이트 해서 써야 되는데 6~7년 된 컴퓨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사용해서 과연 얼마나 더 쓸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해서 아마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회 추경때는 조금더 예산확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사실은 우리군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초선 의원들 의견이 우리가 예산 보다가 뭔가가 어렵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용어를 검토한다든지 밑에서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조례 같은거를 보고 있는데 100%는 완벽하게 저희도 준비를 못해오는데 하다 보면은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묻기도 그렇고 그럴때는 관련된 법령 같은거를 찾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장이라도 개인노트북을 할 수 있는거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예산이 됩니까?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지금 당장 업무용 부터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회계과 자료인데 불용 매각현황을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보통신과에서 불용처리 하라고 회계과라고 줬는 PC들이 7~8대가 됩니다. 팩스기기 쪽이 불용처리 하라고 줬는곳이 조은정보시스템 회사로 그냥 다 줬습니다. 또 새마을과에서 올라오는 PC 여기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오는 PC 얼마에 줬나 하면은 전부 조은정보시스템에 500원, 1,000원 이거는 불용이 아니고 줄라 하면은 불용하는 물건도 공개입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해가지고 다방면에 재활용센터가 또 많을건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해서 500원이 아니고 5,000원을 준다 하면은 그쪽으로 줘야 되는데 조은정보시스템에 일괄적으로 다 줘가지고 불용품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엉망이잖아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주는 PC가 정말 활용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일련번호 9번인데 자꾸 예산문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도 못드리겠는데 제가 8개읍면에 PC대수 현황을 봤는데 많은데는 많고 인원도 많겠지만 적은데는 좀 적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데는 갑자기 20대씩 가는데도 있고 3대 이런식으로 많이 배부가 되어 있는데,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심위원님께서 석적읍사무소에 자주 들어가실 것 같은데 거기 민원실에 가면은 누구나 쓰는 PC 3대 민원실 입구에 있는데 북삼읍, 지천면, 동명면, 기산면 거기에는 컴퓨터실이 따로 있습니다. 북삼같은 경우에는 바로옆에 복지회관에 있고 기산면에는 농협옆에 복지회관에 있고 지천면에도 지금 현재는 임시청사로 씁니다마는 복지센터에 있고 동명에도 복지센터에 컴퓨터실이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실이 따로 있는데는 북삼은 크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석적 같은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싶은데 3대 밖에 없는 이유가 민원실 안에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대수를 보니까 많은데는 컴퓨터실이 공부방으로 새로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처음 복지회관을 지을때부터 정보화교육장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고 아예 바닥부터 처음부터 그래해가지고 시설자체를 해놓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배울수 있도록 마련해 났습니다.
심청보위원
결국 석적은 지을 때 그걸 만들지 않았네요?
명호
정명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조금전 이상승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추가자료에 의한 감사일정은 추가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의할 부분이 있어 오후 4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 중지
16시 15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김진영입니다. 새마을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무경 새마을담당, 김태년 체육지원담당, 이준학 문화예술담당, 박만호 문화재담당, 도서관담당은 공석인데 차석 서현지 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 활성화부터 도서관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새마을문화과 어떤 과보다도 일을 많이 하시는데 많기 때문에 질의도 많지 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몇 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직원이 6명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5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5명이 3억3,700만원 예산이 인건비가 포함 되었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운영비 예산집행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단하고 예산집행 내역에 영수증 첨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인동향교 하고 칠곡향교 두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게 향교로 바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유림단체로 지원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향교로 바로 지원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은 우리 소속은 아니잖아요. 우리 유림단체 어르신들이 가시기는 하지만 소속이 우리꺼 아니잖아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옛날에는 칠곡군에 있다가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전교하는거 보면 인동향교를 보시면 2014년도에 장병웅씨라고 지역사람이 전교를 4년정도 하셨고 내년에는 장지필씨라고 약목분이 전교를 하십니다. 건물은 구미 인동에 있지만은 실질적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 따르면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어르신분들이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칠곡 향교도 보면 배종찬씨 이분도 우리 칠곡출신입니다. 공무원 하시다 가셨고 수장이 칠곡분인데 건물이 단지 대구하고 인동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택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 거기 가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어르신 1/3, 그 지역에 어르신 2/3정도 항상 이렇게 되어 저도 몇 번 양쪽다 몇 번 갔었는데 단지 우리가 가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1년 예산 작게 주는것도 아니고 인동향교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주고 칠곡향교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운영비로 주는데 남의 집에 갔는 느낌입니다. 우리 칠곡 사람들은 우리 칠곡의 출신이 전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 사람들이 남의집 식구라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록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되나 우리는 국조전이 있는데 향교를 고집해야될 그게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가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작고하신 이현시 의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향교가 없어서 이렇게 맨날 푸대접을 받는다는 말씀이 우리도 자체 향교를 지어야 되는거 아니냐 하고 끊임없이 그말씀 하시다가 소원을 못 이루시고 돌아가셨는데 가서 보면 참 그래요. 그거 참고하셔서 우리도 그냥 가는게 아니고 예산을 1년에 몇백씩 주는데 그런 푸대접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 자총, 대표 관변단체가 3군데인데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같은 경우 9,000만원이고 바르게가 4,100만원 차이가 배차이가 나는데 일부 들리는 소리는 바르게는 운영비가 적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하는데 자유총연맹은 운영비는 따로 집행되는게 없나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합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운영비 지원하고 저희들은 공모사업하고 행사지원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점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사업도 많고 사업이 1억2,400만원 사업을 15건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고 바르게는 6건에 1,300만밖에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런데 돈으로 사업하는 것 같으면 바르게도 돈 그만큼 주면은,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공모라든지 이런걸 따서 와야 됩니다.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거의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새마을사업 이쪽으로는 김장담그기 등 다양하게 해서 돈이 만들었지마는 바르게는 거의 캠페인 단순 그거밖에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칠곡군에 실향민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실향민 데이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청 레슬링팀 운영에 인원 7명에 감독 1명, 선수 6명인데 1년에 들어가는게 5,9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레슬링팀이 감독 한분이 계시고 거의 인건비가 많고 인건비가 감독 한분에 선수가 등급을 메깁니다. A+급, A급, B급으로 해서 차별을 둡니다. A급 같은 경우는 각종대회 성적같은거를 해가지고 성적이 높은 사람은 현재로서는 A+가 이유미 선수하고 김재광 선수가 있고 그렇게 차별을 두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3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봉제라서 감독이 연봉이 5,700정도 되고 선수 A+가 5,600만원, A가 5,100만원, B가 4,200정도 됩니다. 이에 따른 4대보험료가 4,300만원 됩니다. 그리고 훈련비가 4,380만원 정도, 어떤 대회하기전에 훈련비 4,300, 출전비가 7,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게 5억1,900만원정도 됩니다.
심청보위원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한달 한달 지출되는 부분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고, 우리 칠곡군에 돈이 없어가지고 행사는 늘고 하는데 칠곡세계인형극 부분에 대해서 2억정도 들어가고 우리 군비도 1억6,4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일동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감사요구 자료와 연계되는데 아까 심청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슬링팀에 인원이 감독까지 7명에 연간 3억원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서 실업팀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자체내에,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실업팀 운영하는데가 많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도 있고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는 돈이 없는데,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이만큼 성과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성과도 성과지만 자치단체에서 한 예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 전체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일련번호 2번이고 9페이지에 강사님이 거주지가 거의다 관외인데 관내에는 우리 이런 강의를 하실 분들이 안 계십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거의 없습니다. 가야금병창 이런거는 전문가가 해야되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한향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군민체육대회 정산내역에 대해서 거기 18페이지 보면 타올이 하나에 5,000원인데 이게 최선입니까?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타올값이 얼마 하는줄 아십니까? 글짜까지 다 박혀가지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거 인터넷으로 딱 쳐보면 나오는게 4,000원인데 DC 해서 3,000원까지 해줍니다. 돌잔치한다고 이름까지 새기는게 이거 뭐 수의계약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체육회 보조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
보조사업은 알겠는데 이 타올을 사기 위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서 수건 1장에 5,000원 해가지고 500장을 매년 샀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렇게 샀겠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곧 들어올겁니다. 그때 봐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년동안은 5,000원으로 해가지고 수건 한 장 가격이 대단합니다. 이거면은 한 두장 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검토 안하셨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이 부분은 제가 7월달에 와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건 한 장 값만 봐도 여기에 거의 모든 자료가 다 엉망이지 않제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평소 관내에서 정말 노력하시는 것도 알지만은 그래도 요런거는 하나하나 자세히 안봤다하면은 문제가 심각한거라고 봅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걸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봐도 이런데 나머지는 안봐도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위원님들 일단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은 먼저 요청한 위원님이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추가로 하실 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레슬링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자체 자체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명단을 취합해 주시고 그리고 세수현황에 보면 이유미 하고 김현규가 아직 우리 관내에 주소가 안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분들이 거진 외지 사람이라고 지적을 해서 일주일내로 바로 우리 군민으로 바로 등록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이거하고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집행내역도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유미 선수가 올해까지 하고 결혼을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주소지를 이전해 갔는 것이고 한사람 이 사람은 확정 일자 때문에 주소를 창원에 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학생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학생은 아닌데 확정 일자 집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소를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미씨는 올해로 그만두고,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를 보니까 올해는 군민체전을 하기 일주일전에 백선기 군수님께서 공무원들 전체 아침 조회시에 군민체전에서 후원금을 받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500만원, 700만원, 올해는 1,000만원의 후원금을 거뒀습니다. 갖다주시는 걸 갖다가 필요없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후원금은 될 수 있으면 읍면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후원금의 집행내역을 보면은 이게 군민체전 이거가지고 어른신 명랑경기 기념품 치약세트를 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데 치약세트 견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조를 안 받으면 이 명랑경기 이걸 갖다가 본 행사에 들어가면은 굳이 찬조 받는 것 가지고 칠곡군 시끄럽게는 안하지 않겠나 이거 본행사로 바로 넣으면안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거는 일일이 다 못 보겠는데 해마다 이벤트 업체에 5,400만원씩 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체육회에서 다 하고 보조사업비로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참가는 할수 있는데 몇 개업체가 참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나오는거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화봉송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좋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5,4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긴 봤는데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를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는 알수는 없지만 그 업체가 호국평화축제를 5회째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국평화축제, 축제 본행사 18억에 플라스 부대행사 다하면 35억 정도 들어가는 이 행사를 이 업체가 하는데 이 군민체전도 매년 그 업체가 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이쁘게는 안 보여진다는 겁니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또 그업체가 하는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장터국밥집에 식대가 심판단체, 내빈들 식대가 1,000만원 나갔는데 작년에는 997만원 나갔고 올해는 1,000만원 나갔는데 이걸 보니까 준비 임원 식대를 여기 한집에서 계속 먹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서 한집에서 미리 우리가 돈을 줘서 그 식당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냥 먹고 외상 달아났다 한몫에 결산합니까? 준비 임원들이 모일때마다 맨날 이집에 갔다는 이이야기거든요. 이집이 어디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가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서 심판 참가단체 식대라고 1,030만원 나갔다고 단순하게 보면 내빈들 내지 심판들 선수들이 먹는 식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빈을 아무리 계산을 해도 200명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 각 선수들은 거의다 해당읍면으로 가는데 그날 하루 먹었는 식대가 1,000만원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상세내역을 뽑아서 보니까 미리미리 그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이게 식당에 미리 돈을 줘서 먹는지 아니면은 외상으로 해서 한몫에 결재하는지 이 돈의 내역이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왜관에 장터국밥집이 어디입니까? 매년 장터국밥집을 이용했는데 1,000만원씩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집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 예산이 한집으로 식대가 1,000만원 나간다 하는거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것도 상세하게 한번더 이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체육단체 관리현황을 보면을 이해가 안가는게 56회 도민체전 2억5,500만원 이걸 다 과마다 이렇게 해났어요. 체육단체마다 해났는데 이거 계산을 잘못했는건지,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전체 예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농구단체는 20명이 갔는데 얼마라는게 아니고 합쳐서 2억5,500만원 그렇게 해났는겁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일련번호 10번입니다. 새마을문화과소관 관련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이거 지금 단체명을 보고 인원수를 보니까 5,781명 이렇게 되어 있는것도 있고 이거는 그냥 단체에서 불러준대로 적는 겁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1,953명, 자연보호 325명, 이북도민회경북연합회 103명 이런식으로 있는데,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회원등록수입니다.
심청보위원
이거는 단체서 몇 명 하면은 올리는 것이지 명단 이런것까지는 보지는 안할거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지요.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런걸 묻냐하면은 우리 보조금을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단체라고 콕 찝어서는 이야기 안하겠지만 단체명이 인원이 많으면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유리한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두군데 단체 가입되어 있어도 보니까 이만큼 안되고 운영도 잘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 살펴서 저는 이번에 군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니까 칠곡군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점점 늘어납니다. 길을 하나 뚫을라해도 돈없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 검토해 봐야 안되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더 64쪽에 보면은 세계인형극 축제현황 추진에 보면은 홍보비, 인건비 다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했는 팀들도 있고 모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온 분들하고 다른데서 많이 왔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1억6,400만원 들어가는데 올해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해마다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제 개인생각은 저희들이 평균연령이 40세미만이고 석적같은 경우는 30몇세인데 이게 인구에 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린이회관 하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유치원부터 어린이집까지 최우선적으로 먼저 공연을 보여줍니다. 다 즐거워 하고 이 공연은 3대가 같이 할수 있는 공연입니다. 어린이만 좋아하는게 아니고 어린이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동안에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하는거는 종합운동장 하루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형극도 이 부분이 대구예술대학교 교수님들 노하우도 있고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긍적으로 해가지고 지속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인 인형극도 더 활성화해가지고 참여 폭이 넓어졌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이 경비를 줄여서라도 하고 4일씩 하는데 경비를 축소시켜서 하지 4일동안 하는거 보면은 물론 애들이 유치원생들도 시간대별로 오긴 오는데 별로 제가 봐서는 많이 오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4일 하면은 평일에는 예약제를 합니다. 목, 금 평일은 예약제 해가지고 유치원들이 예약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토, 일은 자유롭게 오게 합니다. 그때는 3대가 가족끼리 다옵니다.
심청보위원
군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왜 그러면 뒤에서 비판이 많습니까? 이런거는 아무 소용도 없다 갔다 오신 분들이 호응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안그러면 이런식으로 축제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없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 싶은 시간대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다보니까 못 보고 갈 확률이 높은것도 있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에서 좋은거를 하면 그만큼 수요가 확보가 되는데 작은공간에 하는거는 못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공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안있겠나 이 말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자꾸 과장님은 좋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총감독 조직위원회 기간 여기 인건비 부분 예산에서 집행했는 부분을 이거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65쪽입니다. 도민, 군민체육대회 정산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 훈련비라고 2016년도에 5,600만원, 보조금 5,600만원 훈련비 인원이 장비하고 유니폼, 장비대 320명에 5,600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 315명 5,537만5,000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7명 5,562만원 이래 썼습니다. 인원차이도 나고 돈은 거의 똑같이 지출되었는데 똑같이 훈련비, 유니폼, 장비구입비 315, 훈련비에 대해서 잘못되었는 겁니까? 17명이 맞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로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한가지 더 있는데 2016년도에 렌트카를 해서 그냥 합쳐서 버스 27대 323만4,000원 이렇게 지출되어 있고 2017년도에 보면은 렌트카, 버스, 36대에 427만9,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되어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렌트카 9대 삼일, 버스 1대 55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심청보 위원님 자료에 보면 도민체전 종목별 운영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운영비가 ‘16년도에 2,950만원, 15개 종목이 되어 있고 ’17년도에 2만2,900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래된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18년도에는 3,0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쪽입니다. 우리 뮤지컬 55일 제작 지원해가지고 1억5,000만원 정도가 군비가 투입되었는데 이거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4개월 했을때도 1억5,000 들어갔고 3개월도 1억5,000 들어갔고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에서 하는거 말입니다. 이 행사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이 부분은 뮤지컬을 제작해가지고 총감독도 있고 조연출, 작곡, 편곡, 안무, 디자인 해가지고 여기 4,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매회 다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유지도 하고 계속 해야되는 상태이고 출연진에 대한 사례비도 있고 제작비, 진행비, 홍보비 여기는 주로 하는게 그때는 낙동강 축제 이야기 하다가 올해는 대상을 바꿔서 했고,
상승
이상승위원
이게 과다하게 행사 집행되는 것 같고 매 하는 공연인데도 1억5,000씩 매회 3개월할때도 1억5,000, 4개월할때도 1억5,000정도 나갔는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5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종교단체 지원금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오카리나, 바이올린, 섹소폰 이런것들 배우는 것이 우리 읍면 복지회관에 다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이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굳이 종교단체에까지 이거 주면어 이거 대상자가 누굽니까? 주민들입니까? 신도들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지역주민이고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려주면 종교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도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내년에는 신동교회하고 금오사가 이번에 되어가지고 그 금액이 내역서를 보면 신동교회 같은 경우는 240만원 지원됩니다. 금오사 같은 경우는 600만원을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조금씩 내역을 봐가지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실 오카리나, 노래교실, 꽃꽂이 이런게 평생학습관에 다 있는데 이게 도사업이라 하니까 특별하게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 일수도 있거든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종교쪽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문화재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박만호 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했는데 우리 기성리 삼층석탑은 사유지라고 하는데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못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협조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송림사안에 5층전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송림사가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탐방객들도 많고 여기 가서 송림사 한번 둘러보는데 기성리 3층석탑은 사실 잘 모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사유지라서 그쪽에 근처에 갔다가도 공원화 되어있는 것 같으면은 좀 가보고 이래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혹시라도 매각을 한다든지 사유재산을 우리가 살수 있다하면 사가지고 그 주변도 개발했으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가산산성 가면서도 가보고 일단 참고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쪽에 해외연수 국내선진지 견학을 보면 2016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회, 칠곡문화원, 2017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우리 새마을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매년 해외를 나가는데 여기 명단이 그냥 몇 명하는 이것만 있는데 상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해외 사업에 참여를 안했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참여 못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좀 헤깔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평화축전 2014년도인가 그때 하면서 사랑의 동전모으기 해서 출발이 되어가지고 월드비젼인가 해서 경상북도교육청하고 연관해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에디오피아 티그라주에 학교를 짓고 준공도 했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아라토 마을에 칠곡평화마을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중간에 믹스되어가지고 경북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거기서 다시 사업을 2017년 작년에도 했었는데 회관을 다 지어서 준공을 했다는 말이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2016년도에 1억5,000, 2017년도에 1억5,000, 해가지고 3억해가지고 다 짓고 올해는 교량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족간에 대립되어서 도저히 사업이 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세계화재단이 도산하재단인데 에디오피아 할 수 있는 사업이 4건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만 봐가지고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정세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2월 28일자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재단하고는 이 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게 새마을재단 이 사업과 연계했던 부분도 그쪽에 계획이 새마을재단하고 어떻게 참여를 할때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1년하고 새마을재단이 빠진다고 같이 빠져버리고 이게 처음에 티조마을하고 칠곡평화마을 조성해놓은 마을하고 지난 2017년도 티그라이주 아라토 지역하고는 거리가 어느정도 됩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정확한 거리는 알수 없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세학
장세학위원장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내에 지역인가 아니면 칠곡군단위 지역인가?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도단위를 달리하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도단위 달리 하는 것 같으면 완전히 지역이 틀리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다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나 거리도 먼 외국에 사업도 일단은 먼저 벌려 났다 이말입니다. 2016년인가 그쪽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준공식도 하고 저도 다녀왔는데 거기 그 사업을 하고 그쪽에 칠곡평화마을조성 한다고 하고 그쪽에도 협약을 맺고 어떻게 수도나 전기시설 이런거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칠곡평화마을 조성해났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 이듬해 바로 다시 이쪽에 또다시 세계화재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났나 지금 월드비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금 끝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계화재단과 마을만드는 그 사업만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계화재단 이게 원래는 동남아쪽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에디오피아에 칠곡평화마을을 조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면 더 안낫겠나 해가지고 먼저 평화마을 조성해놓은 그 쪽으로 집중하게 되면은 사업비라든지 좀더 활성화하고 좀 더 잘할 수 안있겠나 해서 했는데 이건 보니까 에디오피아는 같지만 지역은 전혀 다른 지역쪽으로 왜 우리가 협약했는 티조평화마을 그쪽 가까운 쪽에 안하고 왜 멀리 했는 그 부분도 그렇고 이 사업이 진행을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칠곡평화마을에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다그랬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에디오피아도 내전이 일어나고 상황이 안좋아서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핵심적인 거는 종족전쟁이 일어나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세계화마을재단도 사업이 다 끝나고 철수한다면서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철수를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는데 작년에 벌려놓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자체에서 사업추진을 못했죠, 정세도 안좋고 마을회관만 준공된 상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 사업들을 우리가 권유한거는 동남아쪽에 새마을사업을 하자 했는데 우리가 일부러 합치도록 할라고 멀리 에디오피아까지 보냈는데 그쪽 사업을 그렇게 안하고 거기도 떨어져 사업을 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안타깝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사실은 종족전쟁만 안났다면은 세계화마을재단도 철수할 이유도 없는데 전쟁으로 주지사가 바뀌고 하니까 세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주지사가 바뀌니까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또 우리 칠곡평화마을 조성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경북도민체육대회인데 출전비가 7,000만원이 있고 15개종목에 밑에 보면 육상 등 15개 종목에 3,000만원 있습니다. 총 1억인데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회에 일괄 줘서 거기서 이루어진 부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정산을 거쳐서 받고 중간 역할 밖에 안되니까,
심청보위원
돈이 2억5,5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총 1억이 들어갑니다. 출전비 7,000만원, 종목별 운영비 산출내역서 보면 딱 1억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서,
향숙
한향숙위원
칠곡군체육회로 들어가는 연간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 각종 행사 대회 참가비 이런게 있을건데 전체 예산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 내역서 하고 생활체육출전비 등 군체육회에서 다 관리할거 아닙니까? 군민체전, 도민체전 각종 생활체육도 거기서 다 할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3년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했는 상세내역도 주시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아까전에 한향숙 위원님께서 국밥도 잘 지적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리고 심청보 위원님께서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많은 지적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 안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없앨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상세하게 저는 그 이야기를 사실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일단 체육회 정산서를 받아보고 제가 이해가 되고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을 드려야 되지 제가 아직까지 내용이 파악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창훈위원
간단하게 봐도 그렇습니다. 타올 5,000원 하면은 말도 안됩니다. 잘못된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행정감사 요구 할 때 몇일후인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일단은 체육회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제가 정산서를 받아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저도 맞다, 안맞다는 것을 저도 알아야 되고 그 뒤에 제가 답을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이창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이거 검토 안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올해 다 바뀌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오늘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해가지고 다음 추가질의 할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65페이지 상세내역서를 보면 의문나는게 있는데 2016년도에는 군 보조금이 2억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95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2억4,590만원 해서 계산해서 합계해가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2016년도에 넘어가 보니까 900몇만원 도망가고 없고 2,500만원 쓰고 자부담 21만2,000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17년도를 보니까 11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영 없애든지,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부담도 누가 하는지 추가자료 할 때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체육회 찬조금을 받아서 어르신 명랑경기 한다고 찬조금 그 명분으로 받아서 연간 1,000만원, 700만원씩 받아서 집행을 490만원 다 똑같아요? 3년간 똑같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올해는 찬조금 1,020만원 들어왔는데 집행내역은 똑같이 490만원 가지고 집행잔액은 체육회 일반운영비로 적립이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체육회에 일반운영비가 그것도 있겠네요? 운영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체육회 운영비 통장이 따로 있을거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일반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체육회 운영을 할라 그러면은 체육회 예산지원을 하면은 인건비 얼마, 다른거 얼마 들어 갔을 것이고 각종 행사 하고 나면 또 행사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행사내역서 있고 나머지 돈이 집행잔액이 있으면은 보니까 거의 잔액 남을게 없네요? 거의 해단식 2,000만원씩 쓰고 하는데 체육회가 아니고 돈잔치 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군민체전이 아니고 몇몇사람 돈잔치 밖에 안보입니다. 해단식 하는데 돈을 2,000만원씩 쓰는지,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저녁 한그릇 먹는 겁니다. 도민 체전때만 해단식 합니다. 밥한그릇에 뒷풀이 하는 그 차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게 돈이 많다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건 도민체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도 보면 2017년도 도민체전 해단식에 1,900만원, 2018년도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담당과장님이시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추후 감사에 추가 질의할 때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같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요청하신 추가자료에 의해서 다음 감사일정은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