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지금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동물이 멧돼지하고 고라니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획보상금이 고라니 경우는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멧돼지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엽사를 포획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엽사분들이 포획보상금이 없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잡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포획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엽사 분들이 포획보상금을 안주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판매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웃에 줄수도 있고 본인이 식용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원이 23명하고 22명해서 전체 45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엽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타시군에 저희들도 엽사분들을 위해서 피해방제단 운영에 참여하는 엽사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줄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에 일단 반영해서일단 지원해주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저희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업무이관되었습니다.

저희 환경파트에서 내려가는 업무는 읍면에 대부분 복지계 쪽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담당하시는 분들이 유해조수를 직접적으로 포획하는데 같이 가지는 않지만,

엽사분들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어느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든지 농작물피해가 있다든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엽사분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거는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 갈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부서에서 하는게 옳다 맞다 좀더 타당성이 있다고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읍면도 실정에 따라서 좀 다를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관에 제일가축병원을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부상동물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상동물 치료비로 해서 예산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쪽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 안그래도 그 부분에 운영하는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가축병원에서 동물을 치료하고 하는데 서로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한곳 밖에 없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의견이고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 자료는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수질오염에 주가 유류쪽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유류쪽은 하천이나 이런쪽에 기름이 흘러들어와서 현장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원인자 파악을 해서 원인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대부분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벌금으로 나갑니다.

대형 오염사고일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법원쪽에서 판단합니다만 많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해서 하는 민간단체는 없고 그다음 일반 한경단체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수질만 전문으로 하지는 않고 환경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대부분 신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당부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수로에 기름이 흐르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나 이런쪽에서 사용되는 유류저장통에서 실수라든가 시설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름이 흐르는데 그걸 하천까지 가는 부분을 미처 방지를 못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별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1월 이전자료는 물론 조치 했는 내역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은 고발건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도 하고,

예, 한번씩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태환 건설행정담당, 조정길 토목담당은 출장이 있어서 이장영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이장섭, 정남극 농촌개발담당, 김사억 농업기반담당, 배천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낼때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게 아쉬운게 농촌공사 몽리구역에서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수지 물을 빼겠다 일을 할려고 하면은 물을 빼줘야 공사를 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당시에 일부지역 몽리민들이 지금 뺐을 경우에 비가 안오면은 내년도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 말이냐 그 대책을 세워주고 해라 황당하더라고요. 어쨌든간에 조금 시일을 두고 협의한 결과 어쨌든 지금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인데 물을 빼야 된다 해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물을 일부 배수를 하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당시 할때에는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군으로 봐서는 제일 큰 현안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거장이 7개로 해났는데 이게 구미에서 우리 경산까지 61km되는데 이 속에는 기존 역이 5개가 있고 저희는 왜관역이 개량되고 신설 2개인데 신설은 지금 사곡하고 서대구역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거는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270억이라 캤고 먼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열차 운행하는 이 부분은 하루에 기차 두량 구조해서 61km를 달린다고 봤을 때 42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일 61회 운행하는데 첨두시간때가 15분정도 비첨두가 20분정도 이렇게되는데 북삼역 관계는 여기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광역철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 북삼역도 신설하는게 맞다라고 해서 2007년도부터 쭈욱 하는 과정에 2016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광역철도를 확정지을 때 사실상 북삼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북삼역 관계는 앞서 진행한 상황도 있고 이래서 다시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성을 다시한번 나름대로 새롭게 조사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것도 그당시 왜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딱 그 시점에 지금 현재 북삼 율리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이 2016년 12월달에 고시가 되었거든요. 고시가 됨으로해서 여기 수용인구가 1만5,000명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당위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B/C 관계는 1.33으로 확정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북삼역을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만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너희 해났는거 못 믿겠다고 해서 다시 재검증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재검증 했는 사항도 저희들이 올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줬는데 이 결과가 쉽게 말하면 10월달쯤 되어 답이 나왔는데 그 사항을 일전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삼역 신설관계는 이거를 할라고 하니까는 B/C는 확보했지만 재무성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당연히 이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사항으로서 의회에다가 상정해놓은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과장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로수용 문제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적용대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중에 사용승낙서 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죠?

예, 대부분...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미불용지가 발생이 되지요? 지금 제가 몇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있지만 그 상황을 보면 상하수도가 깔려 있는데 주인이 매매가 이뤄짐으로 해서 권리소유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실지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도 조금전에 예산전체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다 읍면에서 내용을 아니까 어느하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장섭 계장이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릴 때 건수가 몇건인가 하면은 지금도 진행되는데 118건인데 올해 신청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받아보니까 많게는 25건 정도 적게는 9건 정도 이정도의 신청이 들어오는데 돈 200억 넘도록 이것만 하는데 들어오는거 보면은 해달라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동의서 하나 받은거 없고 조금전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과거에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요즘 최근들어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최소한 신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동의는 100% 되어야 되는게 맞고 그다음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사항을 최우선으로 두고 두 번째는 사용승낙이라도 되줘야 추진하지 내용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업만 해달라 하는거는 다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읍면에서는 그냥 민원생기면 해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 하고 감정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군수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하도 답답해서 업무보고 드릴 때 읍면장들한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안된거는 미안하지만은 올 정리추경때 다 삭감하겠다 그때까지 대책을 세워도 안세우고 하면은 예산 다 감액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때까지 이월해가 해당되는 사항이 어딨노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많은 것 중에서 안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없애고 지금 실예로 드무지 한번 보십시오. 해야 된다고 전부다 해달라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고 하소연까지 해놓고 지금 설계해놓고 나면 아예 보상자체가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됐으니까 안에서부터 해라 하거든요. 안에 하면 뭐합니까? 초입부가 안되는데 그리고 무슨 민원이 해결됩니까? 뭐라도 큰도로에서부터 점차 해가 올라가는게 맞고 이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확실히 대안을 잡아서 이런이런 사항을 올려라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동명, 가산쪽에서는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기부채납, 그다음에 감정가대로의 수용, 그뒤에 보면 영구 사용승낙이라는 부분도 일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영구사용승낙 그다음에 사용승낙인데 사용승낙 이후에는 개인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결국은 수용을 하거나 안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은 정년이 얼마 안남으셨지만 후배들한테 내 짐을 넘겨주는 역할밖에 아니다라는걸로 봅니다. 이건 앞으로 칠곡군에 지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민원에 대한 강도는 점점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지적정리해야될 부분, 지적정리 할 부분은 하고 지금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면 농로는 되어 있는데 지적정리 안되어 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빨리 주인이 바뀌거나 자손들에게 재산 행위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지적정리를 해서 농로라도 최소한 3m면 3m, 4m면 4m 일정구간 지적정리 해서 기부채납 받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 빨리 도시계획과 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기본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거기 따르는 부분 순차적으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작업량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에 내년예산에 우리 지역에 일부 있을겁니다. 기부채납 한 구간 일부는 댕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명지에서 유등지까지 사이 거리 170평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시가 따지면 꽤되는 액수인데 거기서 기부채납 받아서 돌렸던 이유가 명분을 살리자 이렇게 안하면 우리 행정이 집행이 안되거든요. 보상협의 안되고 수용거부, 공기 플라스 우리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필드에서 뛰시는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포함해서 다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족쇠를 차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은 좋지만 향후에 벌어지는 부분들 대응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촌개발사업 중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또는 창조적 마을 이게 제가 어제 미래전략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올때와 현장에서 실시되는 사업의 진행을 보면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다시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하드와 소프트를 좀더 면밀하게 현장주민들과의 또는 추진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 아까 포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 포함 권역별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이 부분 땜에 행정력 낭비 되는거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대응전략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지 시군연계 사업들이 이런 부분이 많은데 한때는 남구미IC에서 바로 직진해서 넘어가면은 구평동 경상북도운수연수원 넘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하다가 백지화 시켜났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필요한 도로는 맞고 하긴 해야 되는데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무튼 이 구간을 하자 하는건 좋은데 그러면은 비용을 300억이라는 비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부담할거냐 구미시에서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남구미 IC에서 가산 IC간 국도 승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금전에 다부 IC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 하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지금 현재 상주~영천가는 고속도로가 사실상 개통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믄 안 좋겠나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땅덩어리 전부 우리 땅덩어리입니다. 구미시에서 이렇게 혼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당히 저도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왜 우리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논쟁을 벌이느냐 수요조사만 했을뿐이지 진행되는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궁금하게 여기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조금전에 다부 이야기를 하시길래 다부가 여기서 나오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부가 아니고 가산 IC 쪽으로 영천까지 갖다 붙인다 했을 때 이 부분을 지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도 승격 쪽이니까 경북도에서 할 때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중리～구평간 도로냐 하면은 인근 시군에서 할 것 같으면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은, 그런데 이걸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하고 협의안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도 저희들도 솔직히 황당합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말 그대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라 해서 전체 금액도 7억정도 되고 이래하니까 우리 지역에 이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면 안좋겠나 해서 일단 대상지역들을 제출했고 우리가 그때 군수님하고 부산청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같이 내려갔을 때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했더니 청장님 역시 여기 지역분이고 해서 어쨌든 안 놓치고 챙겨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 79호선 국도 5호선에서 왜관간 도로구간에 보면 국도 5호선 접속구간부터 이쪽 왜관입구에 접속구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라면 첫 번째 다부구간 국도5호선에서 79호선 접속되는 구간에 선형포함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셨나요? 하고있는거에 보면 문제를 여러 가지 안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우선 소약고개구간은 제외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5호선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부전적비 주차장입니다. 소약고개 좌회전을 금지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대로 그러면 국도5호선에서 왜관으로 올라그러면은 지하박스를 좌회전 해야 됩니다. 역으로 왜관방향에서 안동을 갈라 그러면은 박스에서 크로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형 탑차가 들어가면은 근본적으로 차선을 밟지 않고는 안됩니다. 일단 다부에서 왜관방향으로 좌회전 할 경우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신호등을 좌회전 삼거리 신호등을 세운다 치면 그다음에 이 박스를 지나자마자 대구방향으로 U턴을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U턴을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 바로 U턴을 해야되죠. 여기 신호등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아직 신호등이 아직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와가지고 다부로 들어갈라면은 또 좌회전을 해야됩니다. 여기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3개가 서야 됩니다. 안전을 최소한 확보할라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U턴을 받기 위해서 안전확보 할라 그러면은 신호등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기가 램프구간이 음지입니다. 램프구간이 산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여기가 눈이 다른지역보다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인 특성상 그랬을 때 이 구간은 겨울에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히팅케이블을 깔았냐고 확인하니까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제설차량 또는 염화칼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 대형탑차까지 차선을 물 수밖에 없다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좀더 고심하고 조금전에 사실상 도로 사용할때는 완전히 음지거든요. 시설개량하면 좋은데 그걸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거리 구간이 꼭지입니다. 이 구간은 그렇다치고 여기 올라오면 원정마을 입구가 됩니다. 원정마을 입구에 올라와서 다리를 놨는데 보시다시피 이 원형회전로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70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칠곡군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역주민은 향후에 계속 회전을 하면서 기름을 낭비해야 됩니다.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제가 대안을 생각한게 원정교 입구에 여기서 원정마을로 들어가서 지적상으로 보면 길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 부분에 농지가 있어서 농지를 어떻게 해결할것이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고 난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라가면서 진입을 시키면 여기 회전교차로 안돌아 옵니다. 또 답답한게 이 양반들이 원정마을로 가는데 좌회전을 내놨습니다. 또 누군가가 지역주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설치기준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안맞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건 중대한 기준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여기서 왜관방향으로도 가능합니다. 차후에 우리 연계도로에 관한 부분은 칠곡군에서 해야된다라는 저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정구간에 가보면 망정초등학교 쪽이 79호선이 로타리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램프구간이 급경사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도로에서 왜관방향으로 올라오는 거와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면서 포남으로 가는 구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또하나가 2대대가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예비군 훈련 중심대대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 김천, 성주, 고령, 칠곡, 군위를 포함한 예비군 자원이 우리 2대대에서 훈련을 한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기본적으로 250대에서 300대의 차량이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시간 똑같을거 아닙니까? 훈련끝나는 시간 똑같을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로상황으로 보면 그 구간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상황을 생각을 해서 고민해야될 구간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다부IC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부에서 나오면 바로 신호등입니다.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칠곡IC가 그런 상황입니다. IC나오자 신호등이 있으므로 뒤에 금오JC 까지 밀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상황이 될수 있겠죠. 다부에 대형행사를 할 경우에 신호 좌회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부 IC 진입을 할라 그러면 다부에서 왜관 구간으로 좌회전 할라그러면은 또 신호등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거기도 어쩔수 없이 사거리입니다. IC에서 나오자마자 그런것도 고려가 안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계부터 시공이 도에서 주관하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데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칠곡군에 문제입니다. 이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채도로 개설을 하든지 대응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개발공사에 대한 사업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면이 안 넘어 왔어요. 추후에 당초에 계획도면과 수정도면까지 다 제출요청합니다. 문제가 동명지 예를 들겠습니다. 봉합지는 포함하면 다 그런데 동명지 같은 경우에 제가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전에 교각에 대한 부분 현수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혹시 도면 보셨나요? 그 도면에 의하면 팔달교에 있는 대구 경전철 3호선 집합과 비슷합니다. 그 도면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자존심이 없느냐 그리고 도면에 의하면 그게 수면에서 상판까지 4m밖에 안 떨어집니다. 도면상으로 그러면 과연 얼마나 현실감이 될까 현실적으로 거리가 108m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더 큽니다. 현수교에 바닥보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준설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수교 12억 투자 했는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잔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완요구를 해서 그 둘레길 중에서 안전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구급을 어디로 할것인지 통로가 없습니다. 최근에 몇일전에 확인을 하니까 매운탕집 쪽에 하더라고요, 두군데 요구를 했는데 못뚝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구덕리 밑에 못마루 숯불가든에서 나오는 지하박스에서 나오는 그 주변과 매운탕집쪽에는 분명히 필수로 소위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구급 통로확보 차원에서 해야된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또한 제가 10월단풍철 이전에 개통을 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진행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가 아까 환경관리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지 싶은데 유기견 문제 민원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거기도 보상이라는 기대심리에 의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주민들의 위기감을 느낄정도 이 부분은 처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보상을 해줬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유로낚시터를 운영하던 분이 보상을 받고 나갔는데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간겁니다. 그런문제 이거는 행정적으로 잘못된건 잘못되었다 치더라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요구는 없는데 부분 준공이라도 해서 그뒤에 따르는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도 따릅니다만 부잔교가 되었을 경우에 그 공간만이라도 오픈을 하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부잔교 옆에 풀이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부잔교를 놓으므로 해서 동명지에 수면에 수계가 짤려버렸습니다. 순환이 안됩니다. 호반쪽에 물이 이쪽 외부로 못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짦은 거리가 아니니까 그것도 시공을 할 때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칠곡군의 모든 사업 시공전 착공전 계획도면과 변경 회수 까지 다 포함된 도면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에 윤근희 입니다. 도시개발담당에 송석화, 공단조성담당 안창호, 공원조성담당 김정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병규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주신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기본설계용역 착수해가지고 추진을 해오다가 2016년도 와가지고는 가장 걱정되는게 사업비 부담 내용입니다. 그당시에 구미시에서 주장하는거는 행정구역의 연장으로 구분을 하자 그러니까 행정구역 연장이 칠곡군에 거의 80%입니다. 구미시가 20억밖에 안되니까 사업비 자체가 전체 사업비 중에 80% 그러니까 44억이 자기들 구미에서 더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4억은 칠곡군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장했냐 하면은 수혜도와 인구, 지자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저희 군에서 20%정도 부담하는 그래도 60억 해야 됩니다 이 이상 부담하는 거는 무리다 구미시에서 240억을 부담하고 우리가 20%인 60억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이래되면은 서로 엇갈려가지고 도에서도 결론을 못내가지고 결국 2016년 11월달에 사업이 중단된 이유로 특별교부세 20억을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깝지만 그걸 보고 부담을 저희 군에서 만약 200몇억을 하라 그러면은 차라리 추진하지 않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반납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부담해가지고는 이걸 수용할 정도의 저희 재정이 열악하니까 검토하는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중리 도시개발지구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이거 지금 현재 조성계획입니다. 여기 조성을 하면 가장 이 지구에 필요한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너거가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개발공사에서도 거기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조율이 된다면은 다시 시작을 해야할 그런 사정이지 현재 사정봐서는 도저히 저희군에 수혜도나 재정여건을 봤을때는 추진이 불가능 한걸로 되기 때문에 이 중리도시개발지구 조성하고 난뒤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도로와 상관없이 그 뒤에 진입도로 앞에서 가능합니다.

뒤에서 들어오는 길은 없어도 앞에 부영아파트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구로 진입은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거기도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을 지나는 도로와 접속되는 도로가 그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뒤에 구평간 도로가 되면은 이 지역은 더욱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게 완전되고 난뒤에 검토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구평간 도로 배제한 상태에서 앞에 도시개발사업은 시행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미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는 사항이 구미 254억입니다. 저희들은 44억밖에 구미시에 못하겠다 254억을 우리군에서 대라 이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도저히 수혜도나 뭘로 봐가지고 저게 불가능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남율구획정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정타운하고 아파트가 다 들어선 상태에서 그 앞에 국도변 녹지입니다. 완충녹지인데 사실 완충녹지가 필요없다고 볼수는 없는 상태에서 일부에서 해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에 입장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완충녹지를 조성한다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미비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거는 어차피 이 녹지에 대해서는 2020년 되면 자동 해제가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발표해가지고 보상이 안되거나 착수안되면은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없앨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는 계속 존재를 하고 2020년 6월달 되면은 아마 해제가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답변은 종료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보 내용에 의하면 로얄사거리 과선교에 위치한 “위대한 칠곡, 바르게 살자” 비석으로 인한 교통방해로 사고가 유발되므로 비석이전후 차선확충 요청에 관한 내용이 접수 되었습니다. 여기 대한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얄사거리 과선교가 과거에 국도4호선이었습니다. 현재 등기소 앞으로 지나가가는 그 도로가 되기전에 왜관통과하는 4호선인데 그 도로가 생긴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도로를 국도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앞에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이게 2003년도에 확장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공된 앞에 관문도로 확장사업에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과선교를 놔두는 원래는 과선교를 철거를 하고 새로 교량을 가설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경부선철도위에 지나가는 과선교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협의가 굉장히 어렵고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특별교부세 요청을 할수 있는데 그때 사정으로서는 현재 있는 교량을 존치를 하고 옆에 3차선을 확장하면서 철도청에서 기존 교량을 손을 못되게 했는거죠. 이게 위험하고 노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그 난간부분을 놔둔상태에서 저희들이 교량을 확장을 한겁니다. 지금 현재 화단 부분이 난간 위에 부분입니다. 그 앞전에도 교량앞부분에는 40m를 저희들이 화단을 철거를 하고 한차선을 더 만들었습니다.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더 만들었는데 거기까지가 과선교까지입니다. 그다음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있는 구간은 죄송합니다만 교량확장할 때 보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 하중을 얹게 되면은 이 교량자체 문제가 있다고 철도청에서 그당시에 불가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단으로서만 존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능 한걸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