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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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행감에 참여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14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산 및 정산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집행액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보면 사업비, 청소년 지원활동 및 사업 등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 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라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고요. 아이들 학사일정, 그다음에 활동상황 고려해서 하반기에 실시되는 청소년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됐고요. 착오없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집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2018년도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10월 말까지 집계가 안 되나요, 이것이? 기준점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이것?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

자료김기순위원

만드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월말로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제도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 있지 않고요.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행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사례에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스토리가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같은 경우도 꿈드림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상담사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까지 실시를 하면서 제가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굉장히 지금 감동적인 사례도 많고 또 실질적인 성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도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시행되는 과정에서 앉아서 서류로만 이렇게 보고하고 또 검토하고 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또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용정원대비 직원확보율이 2.6% 수준으로 상당히 미흡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용정원을 25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4.3%로 되어있는데 아니,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시설, 이런 데의 직원들이 인원이 없어서 이것을 250명을, 업무가 과중한데 이것을 지적하니까 거꾸로 인원을 줄여버렸어요. 일하는 직원 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하는 직원을 높여서 질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수용정원 인원을 줄여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정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여타 다른 청소년시설에 비해서 수용정원이 조금 과다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한 부분이고요. 인력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내년 예산에 한 명씩을 증원하는 것으로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하고 창동청소년문화의집에 한 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해당부서에서 이 시설이, 원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적정수준까지 유지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타령만하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질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으로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 기획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이든, 인원이든 충분히 증원을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2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순수구비 지원 및 성과평가결과 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성과평가 점수, 등급이 쭉 나와 있지요. 쭉 나와 있는데 이 평가방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도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원액 대비 평가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은 공모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 그 해에 성과를 최대한 올리는 것이 1차적이겠지만 만약에 저희 성과평가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하였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성과평가가 일정기준 이하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다음년도에서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겁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별로 성과평가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할 때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고려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면, 218쪽을 봐주시겠습니다. 218쪽 25번인데요. 도봉-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덕성여대언어교육원이 지원단체인데 이것이 지금 액수가 1억9,300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는 사업을 폐지한 사업입니다. 지금 성과평가 218쪽은 2015년도 성과평가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회차가 넘어가면서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실효성 부분에서도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2017년까지 사업을 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폐지한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지금 여기에 왜 올라와 있죠, 지금 그런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성과평가 지난 3년간,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아니, 좀 설명을 첨부시켜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지금 2017년도 사업인지, 2018년도 사업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 돼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에 2015년도라고 연도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217쪽에 있습니다. 213페이지는 2017년도고요. 그러니까 역연도순으로 17, 16, 15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17년도, 16년도. 이것은 현재 폐지된 사업이다, 이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그다음에 2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여성가족부 평가 2017년도 경영평가제를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것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잘 안보입니다, 이것이. 추가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읽어봐야만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자료편집상태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 분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별지를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두개의 문화의집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전국적으로 시상도 많이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아까 거기에서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인력 운영하시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수한 시설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해당부서에서는 산출되고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인력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한 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물론 많은 인원이 더 많이 가면 좋겠지만 예산적 부담도 있어서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검토해 본 결과는 시설의 업무를 시행하는 인원이 조금더 보강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부분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5쪽 봐 주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모니터링에 대한 모니터단운영 계획인데요.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 실시가 11월 26일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 것은 안 들어온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모니터단 활동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이 모니터단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 각 학교에 한 명씩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본인이 모니터링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지

페이지조미애위원

수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하시는 단원들이 쭉나와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교별로 쭉 나와 있는데 학교에 엑스표를 한 데가 현재 단원이 없는 데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모니터링을 갈 때 모니터단의 일정이나 사유로 인해서 모니터단이 직접 학교로 가지 못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우리가 모니터단을 뽑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일단 추천을 받고 그러는데 개인으로 하고 싶은 분들도 하게 되고 했는데 그러면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학교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그 학교를 모니터링 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 학교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학교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지만 모교에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적을 못해요. 그래서 모니터링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모니터링이 우리와 관계없는, 타 지역 학교에 가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모니터링은 감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다 서면으로 감사는 아니고, 정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담당이 가서 또 서류적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데 모니터링은 그야말로 이 사업이 학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모니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고려해서 향후에는 조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나가다 보면 저희도 급식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또 다른 모니터링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안면이 있다 보니까 진짜 나는 그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고 할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모니터링제도가 있으면 그 모니터링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또 학교마다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지 않은 곳은 혹시 사후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담당주무관 이름이 있잖아요. 모니터링이 직접 활동을 못하시는 곳도 담당주무관님 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활동기간을 조금 드리고 그 기간안에 다 못하신 분들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그렇게 완료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나가지 못한 학교가 더러 있는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간혹 있습니다만, 아예 안 나가지 않고 주무관이 다 나가기 때문에,

조미애위원

주무관님이 대신 나가시는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주무관님이 나가시더라도 표기 상에는 다 해주셔야 되는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모니터링이 나갈 때도 혼자 안 나가고 주무관님이 같이 나가세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모니터링에 대한 서식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조미애위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의 총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죠, 저희가? 한 50 분 정도 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올해 사십 분이에요.

사십

사십조미애위원

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사십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사십 분 중에서 모니터링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아까 보니까 한 34명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안내는 전체에 다 해드리는데 나중에 최종모니터링이 끝나고 나서 보면 그 중에 몇분은 사정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대부분 삼십여 분 정도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됩니다.

터링

모니터링조미애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출장비로 1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교통비 조로 1만원이 지급되고 만약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주신 경우에는 원고료 차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약소하게 교통비 조로 나갑니다.

작은

작은조미애위원

금액이기는 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금액이 나갈 때는 정확하게 하셔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출장비에서 원고비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모르겠어요, 진짜 나가서 원고를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후관리하실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저희가 학교 방문 전에 학교로 미리, 학교에 불시로 못갑니다. 미리 연락드리고 갔다 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모니터링 하러 학교로 가게 되면 행정실에서 나와서 같이 도움을 주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주로 그렇죠.

조미애위원

업무관계는 전부 다 행정실에서 하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선생님이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화가

점수화가조미애위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어느 학교가 우수학교로 잘되어 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을 하셔가지고 준다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학교마다 조금씩?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약간 객관성 문제도 있고요.

확한

정확한조미애위원

데이터를 내서 진짜 잘할 수 있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못하는 학교는 분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사업도 한 번, 왜냐 하면 모니터링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감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페이지수, 4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방과후학교 지원관련인데요. 2018년도의 내역에 돌봄교실 지원 내역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비입니다.

로지

오로지조미애위원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비해 지원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일괄 지원으로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300만원 지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300만원, 3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요, 인원에 관계없이 그렇게 일괄 지원되는 것이 맞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교실수가 많거나 운영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재료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이 운영하는 학생수,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 수용이 되는데 인원을 저희가 정원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물론 과학이나 이런 것은 실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보니까 미술하고 예를 들면 가야금 이 정도 나가면 그러면 이것은 가야금이 390만원이고 창의미술이 350만원 정도 나가고 놀이체육도 300만원 나가고 이렇게,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내역에 보면 세부적으로 소요예산이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큰 격차는 없지만 약간의 차등을 주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예산지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하조절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괄적으로, 일률단편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신청서를 보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체 정원은 얼마인지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진짜 많이 줄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시고 진짜 예산이 덜 나가야 될 것 같다면 거기에서 삭감 좀 하시고 하셔서 형평성 맞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조미애위원

수 51쪽 좀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구 매칭인가요, 교육청하고 같이 된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조미애위원

20% 정도 되네요, 5, 3, 2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20%입니다.

조미애위원

20%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 정도 되는 금액정도를 가지고 할 때 저희가 여기 보면 심의위원을 저희가 선정하잖아요. 심의위원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을 두고 그다음에 구의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을 한분 두시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영양교사 되어 있는데, 영양교사는 혹시 몇분이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 중에 영양교사가 몇분이냐고요?

조미애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한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기에 전부다 한분이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여기 시민단체 등 7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인원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전체 조례에 근거해서 15명 이내로,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15명 정도 인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등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 7명'은 어떤 분이신가요?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명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덟

여덟조미애위원

분 들어오셨는데 15명인데 여덟 분만 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5명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에서

이내에서조미애위원

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보면 다 위원이시잖아요. 이태용 의원님, 강신만 의원님 그러면 여기에 학부모가 한 분 들어가 계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저는 학부모가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의에서는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금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학부모 위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저희 구의원이 두 분 정도 들어가셨는데 구의원은 안들어가도 상관 없겠지만 한분정도는 의무상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학교에 관계 되시는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참 많으신데 불러주지 않아서 못가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이것은 먹거리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대개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학부모들이 같이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심의위원을 학부모님으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동료

동료조미애위원

위원이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내년에도 하실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의견을 내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 무엇 해달라, 무엇 해달라만 있습니다. 굳이 이분들이 이러한 요구를 안해도 저희들이 학교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보면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얼마에 어떠한 수고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비용의 문제는 출장비 1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감사를 하거나 전체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학교의 의견이나 상황들을 모니터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러한 의견들을 듣는 창구를 다양하게 여는 차원에서 저는 운영하는 것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이분들을 직접 뵐 수도 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학교발전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그런 깊은 고민은 없고 화장실 고쳐달라, 책걸상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만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실제 이분들의 어떠한 전번이 유출이 되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제가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향에서 어떤 학교의 발전과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이것 말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든지,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번 과장님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의미이신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도 저희 사업의 효과성 부분과 잘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률에

불용률에강신만위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방학중학교 꿈빛터 개관식을 언제 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0월 19일에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0월 19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불용률 자료 요청한 것이 10월 25일로 지금 받았는데 불용률이 94%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월 19일날 준공을 하고 개관식을 했으면 이미 이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빛터 부분은 공사지연이 있어서 개관날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10윌 19일날 했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인력1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이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나갈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나갈 것이고 일부 자산도 취득해서 조금 했어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보다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 불용률이 현재는 좀 높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올해 가기 전에 거의 집행이 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올해 가기 전에 전액집행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개관 3월 정도에 맞춰서 다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기간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우리 학교시설 무더위쉼터 운영이라는 사업명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59%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재난도우미근무자수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인데 8명으로 현재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학교시설 무더위쉼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난 여름에 더위가 거의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전액 시비로 지원이 돼서 학교의 체육관이나 이런 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고 거기에 재난안전도우미가 근무를 하는 건이었어요. 그런데 당초보다 근무인원이 줄면서 예산이 조금 불용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8명이 근무를 했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2명에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불용을 해야 되겠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종합적인 것은 이따가 얘기하고 그리고나서 도봉외국어체험축제가 이것이 11월24일부터 25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외국어체험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외국어체험축제는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가 되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각 지역별, 언어별로 해서 외국어를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외국어라든가, 외국문화가 딱 영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국의 그런 언어와 문화를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몇 개 국어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총 14개 언어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4개 언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14개. 그러면 2층에서 하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구청 1, 2층 다 같이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주로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 위주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주로 그렇죠.

신만

강신만위원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이 주로 많이 올 것 같고요. 중학생도 옵니다.

많이

많이강신만위원

오셔가지고 다양한 외국어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특별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것도 10월에서 12월 전액지출 예정인데 청소년특별지원 이것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청소년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 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경제적지원을 일부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 학생들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올해 9명 선정됐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9명이면 1인당 100만원이 넘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이들한테 월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매월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사유에는 10월에서 12월분인데 어떻게 매월 하신다고 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8월에 받아서 9월에 심의를 해서 10월부터 나간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심사한 학생이 9명 했고 9명을 상대로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 나눠 드린다, 그런 말씀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자립지원이 있고 활동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9명의 학생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어떤 탈선이나 비행이나 이런 학생들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생활지원 부분이 경제적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지원 부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닌다거나 학교밖 아이들도 예를 들어 취업에 필요한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자립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활지원이 있고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방법에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 굳이 10월, 12월인가요? 연초부터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배분이 좀 늦어졌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기간을 당겨서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게해

그렇게해강신만위원

주시고요. 여기 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에서 12월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 사유를 주셨는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 부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명시이월시킨다든가 해서 받아온 것이잖아요,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쓸려고 그래요, 우리 구에. 쓸려고 노력을 하고 막 굉장히 고민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한 3,300만원 되는 돈을 쓰시지 왜 반납을 하려고 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예를 들어 국·시비를 가장 우선으로 쓰고 있고 그렇지만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명시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할 수 있거나 구비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대처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을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국·시비를 당연히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중에는 매칭사업이 아닌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월해서 쓸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 반납하게 됩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요구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쓰셔야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무더위쉼터 운영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 국·시비보조금인데 그것도 이월해서 쓸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이월해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반납을 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 못지 않게 국시비 우선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해는

이해는강신만위원

하는데 금액이 많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하여튼 쓰는 것 좋죠, 준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예산을 전용 몇 건이나 하셨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018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4건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지방재정법 47조 원칙적으로는 전혀 안 되는 것 아시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양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강신만위원

불구하고 또 쓸 수 있게끔 살짝 틀어는 놨더라고요. 놨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하셨어요. 전용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무엇을 전용을 하셨는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총 4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혁신교육지구추진사업에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네트워크사업에서 거기 네트워크사업에 출강한 강사사례비라든가, 이런 것의 집행이 필요해서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부 전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혁신교육추진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 2,000만원으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학생들이 진로탐색에 대한 욕구가, 진로탐색프로그램지원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진로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로적성프로그램 추가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더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바꾼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교육장 아지트를 만들면서 필요한 일부 소규모 사무관리비 지출이 필요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산업 미래학교 지원에 대해서 1억2,0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원래 4차산업 미래학교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6,0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대부분 학교의 장비 구매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4차산업에 대해서는 학교선생님들조차도 강사 모집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어려움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4건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세울 때 과목을 선정, 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타당하면 통과를 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또, 그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을 해서 전용을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실은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서 물론 법적으로도 그것이 허용은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지?’ 하면서 멘붕이 올 때도 있어요. 이것이 뭐지, 우리가 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식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이렇게 심의 요청을 해야지, 그래야만이 또 예산에 근간이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을 상기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잘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향후에도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2018년도 저희들한테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교육지원과에서 56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했고 여기에 신규, 공약, 보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미완료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가 특별한 그런, 과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격무부서인지 총 55개 사업 중에 41개의 사업이 진행이라든지, 12월까지라든지, 정산 진행 중이라든지, 이러한 사유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한 40여개가 지금 아직 사업 중에 있는데 다음 달 12월은 거의 사업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나머지 사업을 다 마칠 수 있으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사업 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NON-GMO든,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든 이런 것들이 상시로 학교에 지원되는, 12월까지 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특별히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 자체가 상시로 12월까지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신만위원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많아요, 교육지원과가. 그래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사업을 다 하셔야 하잖아요. 중간에 또 못했다거나 이러면 이것이 허위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짚어봤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궁금한 것이 여기 미완료추진중이라고 한 것이 몇 개 있어요. 미완료추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그런데 사유로, 물론 1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미완료사유가 미완료추진 중이에요. 미완료추진 중, 이건 어떠한 뜻이에요, 미완료추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는 사업 추진 중에 있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다른 것도 그러고, 어떤 건 연시, 상시 운영, 연중 사업 이런 식으로 살짝 문자만 이렇게 다르게 적어놔서 저는 또 다른 내용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자료에 일관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올해 한해 보고한 사업, 다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며칠 있으면 심의도 하겠지만 예산을 잘 세워서 어떠한 불용이나, 불용도 기간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집행을 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전용해서 또 전용한 것 있으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신만위원

없죠? 예산도 잘 세워서 어차피 자료는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유기훈위원

제가 요구할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창의과학축전을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8,0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었는데 요구를 미리 안 했던 것 같아요, 자료가 없어서. 여기 계획서 보니까 7월에 결과보고서 제출이라서 이미 아마 결과보고서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제가 미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유기훈위원

오면 다시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쪽에 교육복지센터이 워낙 우리 구에서는 5,50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하고 이렇게 매칭예산이라서 매칭예산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교육복지센터를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가보면 굉장히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작은 사무실에 정말 직원들이 따닥따닥 앉아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실이 옆에 별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상담할 때는 아이들이 사무실 옆의 한쪽 의자에서 엄청 시끄럽게 놀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갔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집중해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맨날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공간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구민회관에 또 넓게, 공간 활용도 안 하면서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시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 안타깝고 좁은 데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이나 상담실의 문제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소확보문제가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혹여라도 우리가 어디든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유기훈위원

층에 바로 옆에 또 의정회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아마

아마유기훈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셔서요, 아무튼 어디 한 군데 굳이 빼야 하고 더 차지해야 되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공공의 건물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쪽에 교육경비 관련한 내용을 쭉 주셨어요. USB가 이렇게 따로 담아져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총 31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에, USB에 담아주신 자료이고요. 보다 보니까요. 교육경비는 어쨌든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상, 하반기로 결정을 하시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학교별로 정해진 금액이 딱 있는 것은 아니라 심의를 통해서 하시는데 가이드라인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300만원에서 500만원사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의 시설비는 한 3,000만원 안에서, 한 학교당 3,000만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는 저희가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균등 또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심의는 시설비랑 프로그램비 전부 다 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같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보면 학교당 1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보면 어떤 학교는 6, 7, 8개 있는 데도 있고 1개 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마지막에 보면 313, 314번에 유치원은 그냥 뭉뚱그려서, 다른 데는 다 학교별로 초·중·고가 나와 있는데 유치원은 ‘유치원 환경개선’으로 해서 1억8,700만원으로 그냥 한 줄로 되어 있고 두 번째 314번에 ‘유치원 황사마스크 구매지원’으로 해서 456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다른 데는 전부다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유치원은 1억8,700만원인데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지원하는 건은 저희가 균등지원하기도 했었고 또 차등지원하기도 했었어요. 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 해는 저희가,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것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치원

유치원유기훈위원

관련해서 1억8,700만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유기훈위원

아까 같이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비는, 그런데 아까 시설비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네요, 자료에는? 4,000만원 나간 데도 있고 기준이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화장실 개선사업은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시비매칭이 되면서 4,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시비

시비유기훈위원

매칭이, 이것 전체 구비 아니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있는 자료는 다 구비인데요.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화장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 전체 구비만 지금 예산 24억4,100만원, 2018년 기준으로 교부액인데 여기 자료에는 그러면 시비하고 합친 것을 USB에 올려주신 거예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전액 구비입니다.

하신

말씀하신유기훈위원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누원고 도봉 꿈의 학교 4,000만원, 꿈의 학교는 별도이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제가 3,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

네. 그것도 3,000만원,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까 프로그램은 균등, 차등, 300만원부터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다 달라요, 기준이. 꿈의 학교도 3,000만원이 있고 3,500만원이 있고 화장실 환경개선 자운고등학교는 4,000만원이고 이것 전체 구비라고 하셨는데 아까 시비매칭이라고 해서 금액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 전체 시설비는 학교당 저희가 총 11억을 가지고 전체 학교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할 때 가능한한 3,000만원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서울시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꿈의 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당 차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꿈의 학교 지정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심의를 통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그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너무 간략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말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원칙이 잘못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원칙이 잘못된 것이니까 기준점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궁금했던 것이 다른 것은 프로그램하고 시설개선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구매지원이 꽤 많아요. 이것 글쎄요, 교육경비에서 황사마스크까지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조례에도 황사가, 미세먼지 부분이 재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린이집에, 그리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고 학교에서 야외활동이나 야외프로그램을 계획했던 것을 취소하기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일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재난의 하나로 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요. 다 좋은데요. 황사마스크 구매지원이 꽤 많아요. 이것 사실 개인당 황사마스크 구매해가지고 필요하면 부모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황사마스크를 굳이 학교에서만 구입하거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교육경비로, 구비로 이 많은 학교들에 일괄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황사마스크 같은 경우는 개별구매도 가능은 합니다만,

성에

효과성에유기훈위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굳이 교육경비라고 하면 교육경비를 어떠할 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것을 재난의 하나로 봤고 아이의 안전,

난의

재난의유기훈위원

하나는 맞는데요. 그것을 굳이 교육경비로 구입해서 줘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에요, 재난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것 교육경비로 황사마스크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재난의 하나면 환경과 관련된 것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이 한두 개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금액적으로, 금액에 비해서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개별구매를 할 때 아시겠지만 한 개당 한 3,000원 정도까지 합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3,000원까지 구입, 3,000원이든, 6,000원이든 부모님들이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나 얼마든지 더 필요하면 더 좋은 것 아마 사서 쓰실 것인데, 이것이 맞느냐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경비 지원의 성격에 맞느냐고 보셨을 때 저희는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면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고 학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과장님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는 황사마스크는 아무튼 구매해서 주는 것이 교육경비랑 맞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더 좋은 것으로 부모님들, 요즘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유치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다 합치면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더해보지 않았는데요. 의미있는 교육경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가지고 나중에 지출한 것도 아니고 학교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영역별로 이렇게 썼는데요. 제 개인의견이기도 합니다. 제가 황사마스크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다 프로그램 지원비라든가 직접활동비,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다 이건데, 유독 그렇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환경이 재난적 상황이 노출되는데 그럴 때마다 다 해줄 수 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도 교육경비로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좀 다르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공기청정기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 환경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의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높았다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과장님의 개인 의견이시라고요. 개인의견이시고 공기청정기는 어떤 물품을 구매해서 환경적인 것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이들 각자 한 명, 한 명한테 나눠주는 것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아마 확실히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서울시도 재난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서 그 황사에 대비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황사마스크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학교나 학부모들의 의견들 많이 수렴했었던 사항이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학부모님들이 황사마스크 하나씩 나눠달라고 그렇게 의견이 있으신 것이에요? 공기가 안 좋아서?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사, 미세먼지를 해서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그렇게 발생을 안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재난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각 교육청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황사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아마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행정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도마에 오를 일이에요. 그리고 황사마스크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몇 번 사용하면 버리고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마다 매번 나눠줄 것도 아니고, 경보 발령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황사마스크?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지출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때마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해 줄 수도 없고요. 어쨌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교육을 하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 바람직한 행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쓴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내년에 황사마스크 구매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서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물론 부모님이 다 신경 써서 사서 보내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이들 그냥 학교에 나오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덜렁덜렁.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전체 날마다 100%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야외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각자의 의견이 다른데,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청소년토론한마당이에요. 123쪽입니다. 이것도 같이 요구자료에 현황, 내역, 정산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 1,100만원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주제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제가 과거 몇 년 전에 토론대회 한 번 봤을 때는 청소년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주제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지 않을텐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참여한 학교가 7개교에 12개팀, 36명이 참여를 했는데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자 학교에서 거쳐서 왔다라고 하면 동일한 주제로 각 학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또 동일한 주제로 각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선발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발된

선발된유기훈위원

팀이 학교별로, 그러면 이렇게 미참여한 학교는 작년에도 서울문화고, 창동고 안하고 올해도 안 했는데 효문고도 안하고 3개교로 늘었네요. 굳이 미참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참여학교가 줄은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굳이

굳이유기훈위원

참여 안 하는 학교는 계속 참여 안 하기도하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반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론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부담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준비가 덜 됐거나, 그러면 업무부담 때문에 참여를 안했다라는 말씀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 효문고는 굉장히 혁신학교들이어서 아주 발전적으로 하는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아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부분이 교내활동으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교내활동 부분에 우선시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참여학교나 학생들한테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내용도 좋네요, 올해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라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수상을 한 친구들이 말하자면 홍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봉구 행사나 이런 것에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더 의미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이런 대회 경험이 아이들이 다른 대회를 나갈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도봉구의 다양한 행사나 이런 부분에 접목해서 수상을 한 친구들이 그런 기회를 갖도록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함께 도봉구에서 또 이 토론의 좋은 내용들이 구정에 일부도 반영, 저희들도 알게 되면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 접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다음에 125쪽에 청소년시설 쭉 지도점검하셨는데요. 보니까 창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은 특별하게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쌍문동 청소년랜드 보니까 회계처리 부적정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만 나왔고 부적정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하고 금액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인지 설명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시정조치 된 사항인데요. 서면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오면 그것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다음 장에 지적사항은 있는데, 조치결과가 없네요. 그다음에 쌍문동 청소년랜드는 여성가족부 지도점검은 하지 않나요? 그 부분도 없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내년에 합니다.

으로

격년으로유기훈위원

합니까, 3년에 한번.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격년으로 합니다.

창동

창동유기훈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조치결과는 없고 그냥 향후 계획만 있는 것인가요, 누락이 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계획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가 된 것입니다.

에는

앞에는유기훈위원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매번 사실은 지적되기는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 랜드 포함해서 도봉구에 3곳 있고 전부 다 구비로 집행이 되는데 청소년 외에 사실은 아동들, 어린 유아들 프로그램하고 성인 프로그램이 많은 차지를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도 나왔었고, 이렇습니다. 139쪽부터 시작되는 각 문화의 집의 성인프로그램 참여인원을 보면 지금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많이 줄여가지고 한 4개 프로그램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창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랜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성인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아마 유아프로그램 포함하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누리터WiTH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창2동에 새로 지은,

기훈

유기훈위원

창2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 거기가 WiTH죠, 그러면. 아닌가요? 목욕탕 옆에 새로 지었어요? 복합문화센터라고 이름 해가지고 중간에 바뀐 것이 WiTH인가요, 그것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WiTH라고 따로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유기훈위원

있다고요, 창2동?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신창시장에서 가깝고 주민센터하고도 좀 가까운 목욕탕 옆에,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언제부터 된 것인가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017년도에,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저희 중간에 개관해서 갔다온 데 아닌가요, 맞는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 있어가지고 한동안 미뤄졌다 다시 했던 거기 맞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미뤄졌었습니다.

아요

맞아요유기훈위원

.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한두 해 지적됐던 것은 아닌데 청소년전용 그런 문화의집 공간이 청소년 본연의 업무에 우선해야 되고 나머지 청소년이 갈 수 없는 시간을 활용하는 측면인데, 이것이 중요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좀 차별성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들이 먼저 다 사용하고 있고 일부 성인프로그램도 있는데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거기 지하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인프로그램이 조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이용을 안하는 시간을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이

시간이유기훈위원

주로 오전인데 사실은 저녁시간에 화요드럼, 이런 것은 저녁이라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간 아닌가요? 오전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전만 있지는 않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화요드럼이 몇쪽에 있어요?

기훈

유기훈위원

140쪽에 14번 청소년이 가는 시간 아닌가요, 저녁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창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 드럼연습실이 있어요. 그런데 드럼연습실이 사실은 지하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관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이 일부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신청을 우선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복합으로유기훈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대상이 성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같은 시간에 복합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장소를 다른 요일, 다른 시간에 학생들이 우선으로 쓴다는 얘기죠.

기훈

유기훈위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만 성인으로 배정되었다, 이 얘기이신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어떤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청소년이 중심이 돼야지 청소년 외에 모든 사람들이 절대 출입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청소년 공간이 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이 보석이 되게 만들도록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오히려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세대공감형, 그래서 청소년하고, 성인 그 지역에서 금방 어른이 되니까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지점에서의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따로, 성인 따로, 아이들 따로 그때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주민센터라든가 다양한 공간에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프로그램보다는 내용을 가지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이것이 접목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공간을 그냥 활용하는 측면에서 안 쓰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약간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창동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서 활동하던 소위 청소년,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그 문화의집으로 돌아가서 후배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점부분을 찾으려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기훈위원

.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게 그래서 청년도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접점들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꿈의 학교요. 저희가 꿈의 학교 2억5,000원으로 작년에도 도봉구에서 아주 포부를 가지고 또 구청장님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155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올해 사업이 다 종료되지 않아서인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학교가 초등학교 4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3곳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로 꿈이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꿈과 관련된 것, 대강의 내용을 보면 뭔가 새롭게 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 내용이 있거든요. 중간평가 나온 것이나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안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하고 있는데 꿈의 학교의 기본적인 모토는 마을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하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또는 여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야말로 그것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교 상황과 여건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1년 차에 처음 들어가는 학교들은 이제 막 시작해서 하고 있고 기존에 했었던 학교로 본다면 서울 방학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마을탐방이라든가, 기타 마을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창림초등학교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용해서 재래시장탐방이라든가, 초안산과 관련된 사업들 이런 여건들 다 고려해서 하고 있고 누원고등학교도 약간 문화, 예술쪽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 반응이 아주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것은 저희가 예산 때도 다룰 것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데 방학3동 경로당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 리모델링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이월 2018년에 해서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 경로당 먼저 부지를 구해야지만 추진하시겠는데 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 진행되는 내용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 한 장소를 거의 된다고 저희한테도 알려왔었는데 그것도 현재는 좀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지역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전이 추진되는 대로 바로 사업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어쨌든 먼저 타 부서에서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연동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8쪽에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아마 올해 얼마 전에 행사했던 것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발표하고 같이 연동돼서 한 것이 맞나요. ‘멈춰 보다’ 다른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인가요, 같은 것인가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하는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이 맞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언제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들은 도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유기훈위원

사업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같은 지역에, 같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들이 여기, 저기 많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어떨 때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아주 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똑같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라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곳에서 여러 아이들이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금액이 별로 없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시비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좀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배분하거나 조정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예산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고 종료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국장님도 같이 과장님과 고민하셔야 되는데 학교 방과후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사업들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똑같이 사실은 아동, 청소년의 문제인데 지금 드림스타트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방과후,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온종일 돌봄 고민하고 계시고 아마 3곳 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을 넘어서 3개과가 연동이 되어서 같이 의논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T/F 구성해서 회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T/F 구성해서, 그러면 내년에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도 다 의논이 되신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다 의논됐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열심히 논의하고,

기훈

유기훈위원

T/F에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논의하고 있고요. T/F를 통해서도 협치와 지원 받을 일, 그다음에 보완하고 수정할 일을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내년도 돌봄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제가 알고 있는 것이랑 틀려서, 모르고 있던데요, 과에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돌봄사업에 대해서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것은 그러면 따로 예산 때도 있으니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선정한다든가,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주민이 살고 계시고 우리는 행정편의적으로 사실 업무를 나눠놨을 뿐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믿고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든지, 내용들이 왜 같이 공유가 안되고 어디에 하는지, 적정한 위치인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또 어저께 아동친화도시 때문에 행사 크게 치르고 그러셔서 많이 애쓰셨고요. 일단 교육지원과 일이 워낙 방대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지만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몇가지, 이번에 유치원 폐업문제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논란도 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도봉구에는 유치원 관련해서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거나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연합회 차원의 간담회는 하지 않았고 저희 관내에서도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학부모님 면담하고 소관부서인 교육청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교육청 업무로나 간담회나 이런 것은 진행되고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할 의사는 있으나 소관부서하고도 협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교육특보 분도 임기가 만료가 된 것이죠? 지금 공석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향후 다시 뽑을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해당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교육특보가 나름의 역할을 잘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영숙위원

한 번 그것은 체크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저희 도봉구가 워낙 혁신교육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가 4년차 한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1차 2년, 연장해서 2년 더 했고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에서 교육특보의 역할이 저도 굉장히 컸다고 보고 그리고 도봉구에서 했던 혁신교육 관련한 사업들, 우리 자체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구에 필수사업처럼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또 혁신교육지구사업 이렇게 청장님 쭉 해오시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그 부분들이 제대로 내실을 기하는 것, 거기에 저는 앞으로 교육지원과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감사하는 것의 내용을 들여다 봤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매번 행감에서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는 그런데 저희가 몇 년차 걸쳐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교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균등하게 주는 것,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꼭 좋은 것인지 그다음에 차등으로 해야 되는 것의 필요성이 있고, 이 선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애초에 요구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여러 학교를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그것을 하려면 5,000만원이 드는데 우리는 아까 정한선이 3,000만원 정도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모니터의 결과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 수를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예산을 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바꿔가야 되지 않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듣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지원부분은 균등과 차등 또 금액의 상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3,00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지고 조례로 정해지고 이런 사항들이 가능하면 3,000만원 범위 안에서 하자라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의 불가피성을 봤을 때, 고려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앞으로 좀더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지원하신 2018년도 것도 보니까 초등학교 안에서도 학교 별로 지원의 차이가 10배 이상이 나는 곳이 있어요. 가인초 같은 경우는 올해 1,3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가장 많이 받은 방학초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이것이 아마 꿈의 학교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의 마인드에 따라 거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보면 적극적인 교장선생님은 다양한 곳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실려고 또 노력을 하시고 관심이 없는 학교들은 관심을 안두다 보니 편차가 10배 이상씩 나기도 하고 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쭉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거든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로 인해서 학생이 피해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래도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꿈의 학교나 이렇게 지정이 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아진 것은 괜찮은데 또 그 학교에 환경개선으로 화장실도 그 학교에 집중되거나 4차산업의 관련도 그 학교에 집중되거나 이렇게 한학교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스란히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잖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이 신청에 의한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한계점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내하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교육청과 저희가 협업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회의를 할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부 학교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많이 이제는 구청의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또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 학교,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인근에 있는 학교가 예산지원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그런 곳이 적어요. 그런 차이들이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지금 학부모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모든 학교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이런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려서, 학부모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으로라도 이렇게 너무 편차가 10배 이상씩 나게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학부모회에 이런 부분을 연말에, 아까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있었고 또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있으니까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도 선거 때 되고 그러면 학교마다 또 학부모들이 시설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면 저희도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민원을 무조건 받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 저는 골고루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인데요. 일단 페이지 54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저희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을학교 사업입니다. 일단 혁신교육센터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저희가 잘 되어 있고 동별로 마을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쭉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서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활용되는지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보니까 저희가 동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이 부분이 내년의 혁신교육, 2019년에도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동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부분은 지금 5개 사업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 많이들 노력하시고 물론 100%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수 있겠으나 그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쌍 메이커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하고 지역의 청소년기관하고 또 학부모마을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마을학교가 예산이 작년에 한 4억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이제 4억2,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 있고 거점 마을학교나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같은 경우 기관들에서, 또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도 기관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설계형 마을학교가 개수가 가장 많고 예산도 가장 큽니다. 올해만 해도 약 96개 정도가 지금 여기 자료로 나왔고 2억6,000만원 정도의 마을학교인데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보더라도 만약에 20명 정원에 0인 곳, 1명인 곳 이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간문제 평가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그 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유휴공간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을교사분들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은 공간이 없다, 수업할. 그것하고 그다음에 학생을 모집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벌써 이 얘기를 한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였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생모집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집시기보다 사실은 이것이 준비하느라고 조금 더 늦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앞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모집시기를 비슷한 시기로 해서 학부모들이 마을학교프로그램과 학교방과후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소와 모집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봉뉴스를 통해서도 일제히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마을단위로 한번씩 다시 홍보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 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모집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차원의 지원들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과장님 이것 보면 우리가 한 번 90개, 100개하고 마을교사 굉장히 확대했다, 그동안은 그런 것으로 양적인 확대를 했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도 쭉 보시면 중복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실제모집인원이 한 4명, 3명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수업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도 공적인 공간을 부모들이라면 선호를 하는데 그 공공기관의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최소 그래도 우리가 유휴공간으로 관리하는 곳에서 해야지 본인의 집에서 이런 수업을 한다거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라고 해도 그렇게 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장소는 연결을 해줘야지 그냥 홍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민설계형 마을학교도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쭉 수요자입장에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하셔가지고 줄여서 제대로 심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4년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결과들이 누적됐고 평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을학교의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소의 문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 지금 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하거나 1년 과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이것이 누차 모니터링 하면 결과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설계형 마을학교가 저는 태동 자체에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양적인 부분보다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보안하고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효과성이 미흡한 그런 마을학교들은 또 과감히 또 정리를 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영숙위원

있는 것은 매년 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내년 사업계획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때 행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모집은 어렵다고 여기 현장에서는 얘기하는데 또 실제 보면 찾아가지를 않아요. 있는 곳에서 열어놓고 와라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초등학생인 경우는 대부분 3월에 방과후, 학교에서 나오는 것보고 거기를 선택하지 마을에 있는 것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동시에는 나가줘야 그래도 학부모들이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셔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동시에 공지는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러고도 이것이 찾아가는 마을학교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저희가 누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돌봄교실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에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3,400만원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지금 마을학교 하고 있는 강사들하고 연계만 하면 될텐데 이것은 제대로 안 되는 대로 별도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또 별도 지원하고 돌봄교실도 또 별도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거기 수업가시는 분들은 마을교사들이 주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력낭비죠. 이것 다 심사하고 이것 하나, 하나 회계관리 또 하고 하려면, 그것을 이번에는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마을학교 개수는 최대한 줄이시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지역아동센터와나 돌봄교실로 이 마을교사들을 활용해서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마을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일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잘되고 잘하고 있는 마을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학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또 정리를 해서 질적 부분을 충분히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06쪽 그 안에 마찬가지로 혁신교육사업 중 안에 청소년자치활동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청소년 동아리사업 개판오분전 사업이지요. 그것이 106쪽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을 위해서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한 것을 해보는, 청소년 자치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저희가 올해 한 3년차 한 것이죠, 이것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어쨌든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또 변화도 되고 있고 참가하는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90개가 올해 같은 경우도 했는데 여기도 너무 지금 개수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 여기 친구들 중에 활동이 안 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활동이 미흡한 동아리가 좀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영숙위원

정산한 것 보니까 50만원 지원했는데 반납이 50만291원이에요. 아마 이자 붙은 것까지 학생들이 그대로 반납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왜 이렇게 활동이 안 되는지에 대한 청취는 다 하신 것인가요? 모니터링도 하시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검과

점검과이영숙위원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매년 여기에 애로사항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점검하셔서 나온 그 결과나 모니터링의 반영이 그다음에 돼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지원수를 조금 줄이고 또 70만원, 60만원 이런 정도 되는데 지원액을 가지고 그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원액을 조금 늘리고 지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만 이것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좀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고민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마을 방과후 활동 운영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취지는 학교는 정규과정에 집중을 하고 또 방과후 활동은 우리 자치구하고 지역사회가 담당을 해서 공교육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실제 이것에 참여한 초등학교만 거의 대상인 것이죠? 중학교로 지금 확대가 됐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초등학교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8개 학교가 처음에 시작했고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5개 학교에서 올해 8개 학교로 늘은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3개 학교가 늘어난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내년에도 그런 얘기,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저희가 원래 취지에 맞게 이것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 또 확대가 될 때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이 자치구하고 지역사회가 담당하면서 우리 지역의 마을교사나 이런 분들이 방과후 활동을 해서 지역에서는 또 선순환으로 일자리도 되고 경력단절, 그리고 또 이렇게 그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도 돌보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한 번에 그렇게 다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방과후를 하셨던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학교만 확대해서는 일만 정말 저희가 맡는 부분이지 애초에 또 지역사회하고 선순환 할 수 있는 것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마을교사가 많이 진입을 해서 방과후의 수업이나 이런 것을 담당을 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 방향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좀더 학교로 더 많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이영숙위원

그러면 꿈의 학교로 지정이 되는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런 학교는 의무적으로라도 방과후에 마을교사 비율을 최대한 몇퍼센트 이상은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로 기준을 삼고 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꿈의 학교도 사실 마을과 학교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계가 부족한데 마을교사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정말 마을과 학교가 연계되는 것이지, 본인들 갖고 있는 방과후는 그냥 기존대로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업무만 담당해서 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 맞고요. 학교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딱 제한선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영숙위원

과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감기에 걸려가지고.

대해

확대해이영숙위원

나가실 것 같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눈 여겨서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번에 저희가 운영하는 센터에 예산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81쪽 장학금 관련입니다. 지역인재육성장학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 세부현황해서 따로 붙임3 주시기로 하셨는데 엑셀파일 별도로 제출이 안 됐네요, 찾아보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USB에 담겨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2017년에 총계도 선발인원이 165명이었나요? 이것 합쳐보니 69명인데, 오타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담당주무관이 어제 오타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선발인원이 많았다가 2018년에 줄었나 했더니 제가 보니까 오타인 것 같고 이런 것은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처음에 우려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분기별로 주는 지원금으로 사실 관내에 졸업하고 우리 도봉구로 올까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문제는 그 금액 자체가 저희가 이자로만 주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어지는 문제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은 이자로만은 안 하고 좀 늘려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1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3년차 정도인데 크게 늘거나 하지 않고 원래 오던 숫자만큼 온 것인지, 정말 이것 때문인지는 이것은 조금 더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역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리고 186쪽 공공급식관련입니다. 저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작년에 시작을 했고 3개 법인이 컨소시엄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출발을 하고 저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72% 정도가 참여를 한 상황이네요, 여기 참여시설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

타구에이영숙위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높은 편이라고 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이영숙위원

성북구같은 경우에도 한 35% 뭐 이렇게 참여가 부진하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참여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린이집만 이렇게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하는 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는

이유는이영숙위원

뭔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도 신청하는 건으로 지역아동센터 하나랑 인강원이랑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을 워낙 개소수가 많고 주대상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중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까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건강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주는데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어려울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의 시설로 확대를 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은 보니까 저희가 처음 정착되고 여러 가지 유통과정이나 공급시스템상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민원은 이 정도의 민원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바로바로 이것이 해결이 되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참여하시는 원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간단한 간담회를 했는데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현장을 모르면 이 사업을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현장소리를 항상 듣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빠르게 개선해 주시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93쪽 4차산업 미래학교입니다. 이것이 미래학교 지정이 지금 올해 노곡중학교하고 방학중학교 지정이 됐는데 지금 지원내용이 보면 일단 전산장비, 노트북 시설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학부모나 학생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래학교 관련한 것에 대한 것이 시설 지금 막 확보한 학교차원에서는 노트북 확대되고 한 것인데 아이들에게서 허겁지겁 이렇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기가 어려웠다, 이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이 사업기간이 올해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후반에 집중이 돼서 했는지, 왜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 준비하고 실제 교육하고 있는 경우는 너무 촉박하고 급박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교육효과가 있었겠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당초의 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1개교에 6,0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산, 그러니까 컴퓨터나 장비구입 위주로 하려고 하기에 저희가 미래학교의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시장의 인프라나 이런 경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예산을 전용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느라고 약간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기에 시작을 해서 전체 학사일정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선생님이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2개 교에는 몇 년차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1년차 지원기준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1년이고 내년에는 이 부분은 없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 다른 학교,

이영숙위원

이 학교에는 없고 다른 학교로 간다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사실 우리 도봉구가 4차 산업 관련한 요즘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하고 저희가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코딩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의 학부모들의 요구들이 있는데 저희 도봉구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으려 해도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 그러다 보면 하여튼 강남이나 이런 구에 비해서 저희 구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에 있어서도 훨씬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시구상향식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11억을 들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런 교육을 청소년들이나 교사에 또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관련한 것으로 양성을 또 해서 지역에서, 교사들을 양성해서 이 분들이 또 선순환 되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곳곳에서 학부모들도 이런 요구들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해도도 너무 낮고 그다음에 하고 관심 두고 하는 것도 없고 이런 곳을 할 수 있는 곳은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학교로만 이렇게 딱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학교로 할 것이 아니라 노원구 사례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지역차원에서 이런 것에, 4차 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 체험센터가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입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내용도 벤치마킹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곳은 예산지원도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공모를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도봉구 청소년들만 훨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지는듯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도 지금 저희가 곳곳에 나올 곳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84쪽, 66쪽, 평생학습 관련해서 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도 연차별로 쭉 보면 내년 이렇게 확대, 굉장히 열심히 확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저희 84쪽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이것을 아마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너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참가하기가 굉장히 조금 버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민주시민교육 과정 할 때 한 번 수업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여인원 자체가, 이 강좌 지체가 지금 한낮에 하고 있고 전체 모집, 원래 시작했던 분들 중에 한 1/5 계시나요?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담당공무원 그때 안 계셨고요. 아마 위탁체에 줘서 그 위탁체에서 담당하시는 분만 계시더라고요.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오건호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제가 갔었는데 세금 관련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어서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고 들으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이었음에도 너무 수강인원이 적고 이런 것이 안타까웠어요. 좀더 시간을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하실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이 잘 되려면 정말 직장인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시간 배치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변함이 없고 항상 일하시는 공무원들 중심으로만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내년에는 야간강좌, 그리고 주말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진짜 굉장히 좋은 강좌이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오시는 분인데 진짜 갔더니 떨렁 몇 분 앉아 계셔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예산도 낭비되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제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다시이영숙위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청장님도 3선 하셨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고 행사 위주로 저는 교육지원과가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들이나 이런 데는 행사로 간다 하더라도 교육지원과만은 더더군다나 행사로 가는 것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내실을 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대부분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청장님에게 하기 위해서 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과는 향후에도 내실을 좀 기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청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아동친화도시 뭐 정하고 문화예술특구 지정, 이것이 뭔가 잘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 내용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차피 지금 추가질의 하실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전 마무리하고 오후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도 더 추가로 받고 난 다음에 하시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미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료요청은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자료요청 하세요.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

조미애위원

과장님,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 지금 아무 것도 여기에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것에, 각 학교에 학교폭력에 대해 몇 건 정도가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그 건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처리 안 된 부분이 또 있을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에서 개최하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저희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봉구의 현황에서 이런 전체적인, 하지만 개별학교의 그 건이 몇 개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 학교 안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봉구

도봉구조미애위원

전체가 안나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전체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봉구

도봉구조미애위원

것만 제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마무리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가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평생학습관이 지금 방학동 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창동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위치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로 확대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전에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행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제2평생학습센터,

철웅

강철웅위원장

평생학습관으로, 제2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논의가 됐었는데 소규모로 센터로 지역별로 해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겠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의 그런 한계 때문에 지역에 학습자리, 학습놀이 이런 이름으로 지역의 동네배움터 같은 곳을 개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규모가 그래도 좀 있는, 교실을 갖춘 그러니까 평생학습관까지는 그렇지만 조금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구청에 무슨 신규시설 건립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한 개층이 됐든, 몇 개실이 됐든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권역별로 있으면 좋겠다고 규모가 크지 않아도, 현재도 사실은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뭐죠,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이라든지 공간이 가능한 곳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학습센터 몇 곳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새로 짓는 것에 넣겠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느니 현재 있는 것들하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으니 그런 곳들하고 연계해서 지역별로 평생학습센터들을 지정하면서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러면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도 동네배움터, 그다음에 학습자리, 학습놀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곳곳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더 내실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프로그램 그냥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 이곳은 그렇구나. 평생학습센터이기 때문에 이 곳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 이런 형태들을 갖춰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 방과후 학교나 마을학교에 대한 문제, 실질적으로는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아이들을 방과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권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전혀 연계, 전혀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몇 곳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말씀하신대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만 하면 아이들 활동, 특히나 지역아동센터가 사설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저소득계층 아이들,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활용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전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지역아동센터 관리는 교육지원과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업무이관이 돼야 한다고 저는 계속 주장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야지 마을학교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교육들이 활용이 되고 마을학교는 또 이렇게 예산만 낭비되는 형태들이 막아지고 저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들을, 아까 공간적인 부분도 지역아동센터에 공간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 하고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는 이번 조직개편,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관리가 교육지원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부서의 판단이기도 하고 상급부서들의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다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넣어서 마을학교에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사업,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국공립이 98%, 어린이집이 지금 공공급식시설을 이용하잖아요. 좋아서가 아니고요. 위탁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 눈치보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들은요, 양쪽의 두 개의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 그런 복지시설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물품에 대한 납품을 한 업체와 계약을 하나 해야 되고요. 이 업체와 또 계약을 해야 되는 형태가 발생하죠. 이중정산을 해야 하고 이중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하자는데 안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했던 것이 뭐냐하면 학교에 친환경 쌀, 김치, 수산물 납품체계는 민간에 우리가 친환경으로 인증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해서 그것을 증명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형태죠. 그런데 여기는 유통업체 자체를 공공에서 만들어서 유통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까 인강원 내년에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인강원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업체의 물량이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자기 돈 들여서 인력 구입하고 자기 돈 들여서 시설 만들고 자기 돈 들여서 차량 구입해서, 그 노력으로 해서 이익을 받던 업체가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공공에서 차 사주죠, 인력 대주죠, 시설 만들어주죠, 운영비 줍니다. 어떻게 경쟁을 공공에서 시장의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것이죠. 학교시스템처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제품을, 인증받은 제품을 납품을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추가비용을 주겠다고 하면 되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공급식센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동북4구공공급식센터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심식재료지킴이단이라고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지킴이단이 공공급식센터 뿐만 아니라 자매가 되어 있는 그런 로컬에도 가서 같이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친환경제품이 납품이 되느냐, 안 되냐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제품뿐만 아니라 유통 부분에서도 신선하게 잘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 질의하면서 몇 개를 보니까 급식센터의 배송차량은 16대가 있더라고요, 4개구 통합으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배송팀은 10명만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운영인력이 10명인 것이고요.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인력, 그다음에 기사는 16명이 다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뒤에 인력 구성에는 그러면 기사인력은 왜 포함이 안 돼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기사 부분은 운영인력이라고 그래서 센터운영 인력만 적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차량기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차량기사 인건비는 안 나가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나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당연히 그러면 공공급식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인력 비용인거죠. 그러면 기사가 16명,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16명이. 그런 부분이 빠져서 있으면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신중히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요.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것이 아까 민원처리를 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물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교체해 주나요? 물건을 바로, 즉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그 부분은 만족스럽게 교체를 해주든, 대체를 해주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지금 파악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공공급식센터에서 일부 클레임이 걸려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잔여 여분에 제품들로 대체 또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제품으로 한다는 것이죠? 호박이 품질이 나쁘다고 하면 같은 데에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 호박이 한 개만 나쁠 상황도 있지만 그 호박 자체가, 전체적으로 납품하는 자체가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못하는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다른 제품으로 대체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왜 이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이 납품하는 업체가 협동조합 형태를 갖고 있지만 자기 사적인 매장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 업체들이 자기 제품으로 납품하겠다고 지난 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없으면 자기제품으로 대체해서 납품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공에서 인력들이고 차 사주고 센터 만들어서 그 사람들 손쉽게 납품하는 것을 만드는 형태가 되면 다른 기존에 납품하고 있던 데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반대로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건이 있지 않고 그리고 유통과정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철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약간의 불만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품목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 대량으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문제가 있다는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날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공공급식센터 이름을 달고 있는 차량이 생협매장 앞에 여러 차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제품들을 가져다가 납품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시스템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또 살펴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에서 공공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비용에 대해서 민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시스템을 어쨌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그 공공의 비용으로 이익을 추가로 자기네들 수고 없이 취해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 갖춰야 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점검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자체를 만들 때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상으로 늦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시겠다는 분도 있으시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기순위원

질의하다가 여러 가지 넘어간 것이 있는데 213쪽 봐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아까김기순위원

덕성여대 언어교육원, 도봉-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은 60% 미만이라 미흡하기 때문에 2018년 종료사업으로 폐지된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도봉영재교육이 있어요. 3번입니다. 이것은 현재 2019년도 모집요강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1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액수가 큰 사업인데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억3,000만원,

기순

김기순위원

1억3,000만원이고요. 이것이 지금 선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방식이 학교추천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료검토하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부담금을 좀 줬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전액 구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임부담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본인부담금 50만원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기순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운영기간은 1년인데 1년을 전부 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사정을 하고 들어와서 주말에만 할 수 있잖아요. 주말 운영하고 또 아이들 시험기간 고려해서 그렇게 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기순위원

영재교육원에서, 지금 도봉구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덕성여대에서 협력해서 이루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선별기준은 이미 그러면 해당부서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심사를 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심사 선별 과정에서도 학교에서 1차적으로 추천할 때 학교 자체심사를 하고요. 지원신청을 받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덕성여대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원 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과목은 과학하고 수학, 두 가지 과목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산 세가지,

까지

전산까지김기순위원

세가지, 그런데 일개 학교에서 몇 명씩 이렇게 추천을 먼저 해서 절차가 심사가 이루어져서 결정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전체 정원이 100명인데요. 그 100명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을 하지 않고 저희가 학교추천과 자기추천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알기로는 학교별로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이 비중이 많은 것 같고요. 6명씩이 이렇게 학교별로 책정이 돼서 하고 중학교 한 개가 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중학교 한명은 초등학교 때 영재교육원을 다니다가 사사과정이라고 해서 영재교육원 기본과정을 마치고 심화과정에 있는 아이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기순위원

계속 영재교육원이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운영성과는 처음에 영재교육원이라는 것이 명칭 자체가 영재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약간 선별적, 특별한 지원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영재교육원이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 컴퓨터 전산부분에서 좀 더 깊이있는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사진을 통해서 깊이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삼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대학교에서의 고급의 강사를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김기순위원

어떤 성과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평가라고 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예를 들어 만족도라든가, 개선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평가는 하고 있는데 아이들 성적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대상

대상김기순위원

학생이 도봉구 관내에 있는 구민에 한해서 해당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도봉구민이나 도봉구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죠.

에서

그중에서김기순위원

, 그러면 일개 학교에서 6명씩만 추천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선별할 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과학 담당하시는 과학부장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다 계시고 내부적으로도 요즘은 그런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못합니다. 다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것이 영재 발굴하는 그런 대상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부형 입장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이 이런 데에 보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자체에서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도 투명해야 되겠고요. 또 그것에 대한 우리 해당 주무부서에서 개입이라고 할까, 관계라고 할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해당 주무부서에서 그런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 번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 내부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공공기관이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책임하에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이것이 지금 1년에 1억3,000만원이 재정지원이 되는 그런 액수도 상당히 큰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 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점수 등급은 77로 보통으로 나와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가 그렇게 수치가 아주 우수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명이라는 나름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더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성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19년도 선발된 학생 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직 선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보니까 학교별로 6명씩 편성해서 총 인원이, 예정인원이 나와 있던데요. 확정된 것 같던데요, 40명?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혹시 그 부분은, 저희 것은 아직 학교로 2019학년도 것이 안 나갔고요. 아마도 교육청이나 다른 곳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모집해 있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분명히 거기에 보면 도봉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선발된 인원하고 이름까지 다 나와있고요.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확정됐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 모집요강에 보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모집이 학교에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해당 주무부서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지 아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억3,0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덕성여대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원 운영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따라서 강사료나 자료제작비, 또는 교재비, 기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운영경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출항목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기순위원

전체 학부형들이 이런 데에는 솔직히 선망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이런 데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할 것인데 물론 학교에서 학교별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앞으로도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학생들이 또 진로과정에서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해서 정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것을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좀더 학교에서 선발하는 단계부터 예산집행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25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방과후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전부 다 성인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이것이 다 한쪽에 되어 있거든요. 136, 137, 138, 139 이렇게 시간이 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성인들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요. 청소년랜드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시설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너무 성인들 위주로만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5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성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의 시설이니까 당연히 청소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청소년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약간의 여분의 시간에 성인프로그램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이용시간을 더욱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을

시간을이은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는 성인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후시간대에, 학생들이 끝나는 방과후 시간에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나 학생들의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성인들 위주로만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작년 자료일텐데 도봉하고 방학동쪽에서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인가요, 선덕고등학교 맞은편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기를

거기를이은림위원

이용하는 학생 수가 20명도 채 안됐거든요. 청소년 공간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년 공간에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어서, 방과후 시간에도 그러니까 주 1회, 주 2회 이런 식으로라도 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대학생 멘토링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대학생 멘토링사업의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멘토당 7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멘토 수가 조금 많은 학교는 약간 금액이 올라가고 멘토수가 적은 학교는 조금 금액이 적은 상황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일괄적으로 교육경비 심의를 전부 다 거쳐서 평등하게 전부다 지원되고 있는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교육청에서 띄어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학교에 나가있는 상담사가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 상담활동가라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저희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는 그것이 물론 연계된다면 된다고 볼 수 있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그분들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라도 공개는 안 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전혀 안됩니까? 뒤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시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대외적으로 철저히 공개를 안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혹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학교폭력, 폭대위라고 그러죠,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을 통해서 한두건 정도 접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저희에게 아까 명단을 주신 것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여기 뒤에 붙어있는 것 말씀하시죠?

눠준

나눠준조미애위원

자료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역협의회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교 폭대위라고 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학교폭력대책차원에서 구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거나 그런,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 외에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 외가 아니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전체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예방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 예방위원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종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같은,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할 수 없는 질의인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을 솔직히 북부교육지원청이죠,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과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혹시 페이지 22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지급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혹시 자원봉사 지급 건은 옆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해가지고 지급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도봉구에 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기준으로 주고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도봉구에는 지금 조례가 없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것을 써놓으셔서 도봉구에서는 그것이 없어서 서울시를 써놓으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실비기준은 서울시에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준해서 하는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자원봉사 실비 정도가 교통비하고 지금 보니까 거의 교통비죠, 그다음에 급식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소액에,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금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조미애위원

1인당 이렇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조미애위원

더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활동을, 예를 들어서 나와서 추가적으로 하신다면 강사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조금더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에만 참여한다면,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조미애위원

몇분 정도 되세요? 여기 이 사업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24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3명에서 7명 정도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조미애위원

3명에서 7명 정도로 해서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그러면 시간까지 정해 놓으셔가지고 지금 안내데스크 자원봉사자이시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러면 3명에서 7명분 정도인데, 일곱 분이 다계신 데에서 운영이 탄력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서로 시간 조정하면서,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거기 계신 위원들끼리 시간조절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몇 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쉴 때 청소년 관련해서 자료주신 것은 제가 담당팀장하고 얘기해서 질의 안하고요. 유치원 관련해서 교육경비 환경개선한 것은 일괄로 1억4,698만2,000원 집행한 것과 연합행사에 1,000만원 집행한 것 내역을 요구했는데 주시지 않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다되어 가지고요, 내역이 없으신 것인가요? 못 찾으시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내역을 정액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정액으로 몇군데 얼마씩?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9개원이거든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29개원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9개원에 1개 원당 650만원씩이 지원됐고요. 신학초 병설유치원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어디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신학초 병설유치원은 조금 늦게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만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다음에 연합행사는 연합행사때 행사비로 지원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연합행사는 연합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연합행사 차원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아무튼 교육경비 심의를 했을 때 일괄지원하지 말고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시설개선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일괄보다는 심의를 통해서 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아마 그런 일괄지급하는 방식을 지양하라고 계속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괄지원했던 것은 650만원씩 금액이 유치원 측으로 봐서는 크지 않아서 신청공모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괄지급하게 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아직 저희 직원들이 추가자료가 많다보니까 다 못낸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일괄적으로 줬을 때는 특별하게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차등지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측에서 상당히 요즘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괄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논의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원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단체연합회라든가 이런 측에서 공동행동으로 대응을 하신 부분이 있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공동행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왜냐하면 신청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답변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의견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의 어려움을 저희가 또 많이 알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크다면 크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큰 돈은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을 받는 곳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지원방법을 결정을 했었고요. 차등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아 수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런데 차등지원을 했을 때도 또 문제점이 없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아 수만으로 예를 들어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수렴해서 균등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번 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동일해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017년에는 차등지원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잠시만요, 2017년 자료도 동일하게 항목은 두줄로 나와있는데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원별 세부내역이,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차등지원한 것을 그러면 자료로 작성하실 때 유치원만 별도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신 것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했던 것은 다른 곳은 다 학교마다 별도의 세부내역이 나와있는데 유치원만 유독 이렇게 두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동일하게 2017년, 18년 동일합니다. 지금 2017년에는 차등지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맞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2017년과 18년 세부자료는 저희가 심의때 다루어야 하니까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별도 질의 없으시죠?

이영숙위원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10회 도봉 창의과학축전 개최 결과, 이 사업계획서에도 나와있듯이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창의과학축전을 하는 곳이 저희 도봉구입니다. 매년 예산이 늘어서 1억8,000만원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AI와 관련한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6일 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행사때 잠깐 가봤지만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짧은 시간은 아니라 긴시간 동안에 보니까 굉장히,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이용을 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번잡해서 오히려 여기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본인들이 신청한 것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두개 정도 밖에 못 하고 축소운영한 것도 있고 날도 굉장히 더워가지고 쾌적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 매우 더웠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담당하시면서 저희가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단일축제로는 굉장히 금액은 큰 편이잖아요, 1억8,000만원 정도면. 과장님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창의과학축전이 올해가 10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착화 되어 있고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고 있고, 시기에 관한 문제는 여름이기 때문에 더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 다 방학을 해서 정말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 축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관람하는 사람도 우리 학생이지만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도 우리 학생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운영하는 부스에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등학생까지 다 방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름이 된 것이고 물론 더운 시기기 때문에 힘들기는 한데 오히려 구청에 실내로 들어와서, 야외활동이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가 무더위쉼터처럼 시원하게 같이 관람하고 배우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는 추진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10회 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했지만 매번 10년 전에 축제를 했을 때와 또 10년 후에 축제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져서 주제도 그래서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계속 개선이나 새로운 고민들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차로 또 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와 발전된 부분으로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또 예산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나 한 가지, 지역과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각 과로 나눠져 있으면서 통합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은 부서이고 제가 보니까 구비가 무려 40%가 넘는, 우리 구비가 그렇게 많이 사실은 연동되어서 하는 과가 많지는 않거든요. 복지 쪽이 많다고 하지만 거의 다 매칭비이고 그만큼 구청장님의 핵심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와 관련된 것,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그런 고민들을 함께 앞으로도 해나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치룡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김기순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259쪽을 봐주시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부서는 솔직히 다른 부서에 못지않게 다양한 도봉구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대민관계를 수행해야 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인들 응대서비스입니다. 친절하게 하고 여러 가지 품위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사실 민원여권과는 특별히 예산이라고 편성되어서 드리는 것이 없는데 이것도 지금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지금 아니고요. 자료제출할 당시의 기준일이 9월말 기준이었고 현재 집행을 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잔액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잔액은 아니고 현재 집행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면 아마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에는

여기에는김기순위원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는 집행이 100% 다 되는 예산입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대민서비스에 필요한 각 부서의 공무원 인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인원은 항시 부족한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메꾸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디이고 인원은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남는다고는 안 하고요. 부족하지만 직원들이 서로 나누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메꾸고 있는 형편입니다, 업무적으로.

기순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2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조금 수치가 떨어지기는 했네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과목에 들어가 보면 주택도시계획 관련, 환경공원상수도 관련, 교통 관련, 복지어르신장애인 관련, 건설 관련, 안전소방, 건강식품위생 관련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지어르신장애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김기순 위원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이 진정서를 접수만 해서 각과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부서에 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이것이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마지막 처리 됐을 때 적기에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만 분리하는 것 뿐인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여권과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봉구 전체의 공무원상이 여기에서 결정짓는 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민원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항상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대민서비스 하는데 한 치의 오차없이 정말로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고 민원인들을 그런 심정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 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잘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25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보관 및 미수령 여권 이것 지금 밑에 보니까, 보관 및 폐기 제가 잘 숙지를 한 번 해 보니까요. 이것이 지금 2017년도하고 만약에 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8년도의 지금 기준만 주셨잖아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조미애위원

그 전의 건수는 어떻습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급건수는 거의 매년 비슷한데요. 지금 2018년 기준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2개월 더 하면,

미수령건이요?

조미애위원

네.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매년

매년조미애위원

비슷합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줄이시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수령을 안 해서 그래가지고,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여기 보니까 본인들이 수령인데 밑에 보니까 여권수령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폐기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우편발송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우편 발송을 해주고 여러 차례 문자발송도 하고 했는데도 안 찾아가는 경우는 폐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어쩔조미애위원

수 없이 폐기하게 되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해마다 건수가 비슷한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안타깝네요,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건수가 보니까 작은 건수는 아니네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조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봤고요. 거기 246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도봉구청부터 쌍문역 이렇게 쭉 해서 창동역까지 있는데 한 대씩 들어가 있어서 6대잖아요. 지금 발급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북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110건 정도 발급이 되는 것인가요, 제일 많이 되는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1년, 지금 언제 것까지 내신 것인가요, 혹시?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이것이 10월말 것 까지 해서,

조미애위원

이 모든 것이 다 10월말 기준으로 하신 것이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자료제출 기준일이 그러니까.

조미애위원

31일 기준으로 뽑으셔서 하신 것이에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도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조미애위원

이 정도의 선에서 지금 하나요? 그런데 제가 무인기를 써보니까. 지문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뽑기로 되어 있잖아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문이

지문이조미애위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혹시 그런 민원발생은 없으셨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있기는 있죠.

그럴

그럴조미애위원

때는 어떻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것 지문이, 기계는 똑바른 것만 인식하고 조금 개인에 따라서 생활하다 보면 지문이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셔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을 해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어찌됐든 발급하는 부분은 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문을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이렇게 애타시는 분이 더러 계셔가지고 제가 그 분들을 몇 분 뵈었거든요. 그래서 법원 가서 뵙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막 손으로 하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혹시 그런 방법에 조금 물론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지금 건수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해마다 이 건이 비슷하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결함은 아니겠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람의

사람의조미애위원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닳아서 안 되는 거죠.

아서

닳아서조미애위원

안 되는,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는 지문인식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받고 주민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혹시 지문을 다시 채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신분증 가져오시면 바로 발급을,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제 말은 다음에 무인으로 쓰게 되면요. 또 그 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때는 이제 또,

되는

되는조미애위원

경우도 있어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되는 경우도 있죠.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좀 안타까움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 아니라도 거기 가서 기계 앞에서 모든 것이 민원처리가 돼서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조미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231쪽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요. 요즘에 행정정보공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이, 사전정보공개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공개로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상세내역 보니까 비공개가 지금 계속 있는 것이 학교시설 개선비용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다 비공개로 지금 대부분 되어 있네요.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뭐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의견을 내서 하는 것이지 민원여권과에서는 비공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비공개를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공개 내지는 비공개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 그 과에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비공개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교육 관련한 교육지원과에서 그러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 같고 옆에 비공개 사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이라는데, 제가 제9조 1항 5호를 아무리 봐도 이것이 꼭 비공개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 보셨어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이라든가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됐을 때, 그런데 이것 학교시설 교육경비 지원된 것이 어떻게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공정한 업무수행에?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비공개가지고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었을 때 교육지원과의 담당팀장 얘기로는 보조금이 얼마가 나가는지, 어느 학교에 얼마의 공사비를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것을 공사를 따기 위한 그런 것이 많답니다. 그리고 어디는 얼마를 줬는데 어느 학교는 안 준다, 이런 것도 공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두 가지 정도인데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요청한 정보공개 내용 중에 보면 업자 측에서 예를 들어 초·중·고 학교 칠판, 책걸상, 사물함 및 게시판 구입에 지원하는 학교별 지원내역 공개 이런 것이라든가를 보면 업자가 본인들의 영업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빼고도 이렇게 전체적인 것, 환경개선사업비 각 학교 및 어떻게 지원했나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학부모에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교육지원과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적극적인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마인드가 있으신 분은 학교에 구청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교장선생님이 있는 곳은 굉장히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라고 해도 교육경비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학교 측에 얼마만큼 열의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커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학부모한테 공개를 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독 지금 교육지원과 것만 전부 다 비공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민원여권과에서도 좀더 심도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추가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보통 보면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들을 보통 사인들이, 그것을 업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금액이 얼마정도 나가고 어느 학교가 보조가 들어간다를 알고 있으면 그 학교를 그냥 들락달락,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한테 그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학교 측의 요구가 있습니다.

학교

학교이영숙위원

측의 요구라는 말씀인가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이영숙위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전부 그렇게만 또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저는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봐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업자가 요구하는 자료, 정보 공개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말 그런 경우라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비공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 정보공개심의회가 보면 운영횟수가 지금 1년에 2회인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금년도 2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딱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했을

필요했을이영숙위원

때 위원장이,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지금 시스템은 과에서 공개, 비공개 사유를 제출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것을 요청한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에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그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이의가 들어온 것은 올해는 두 번 밖에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건수는 금년에 5건인데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영숙위원

몇 개월 간격으로 모아서 하시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몇 개월 간격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기간 내에 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월 간격이 아니라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기간 내에, 개최할 기간 내에 들어오면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비공개해서 학교정보공개요청한 사람들은 다 업자들이 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이영숙위원

. 업자인지 어떻게 아세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관내 주소가 아니고요. 전부 외부주소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그러면 어쨌든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모아서 그 기한 내에 하신 것이고 올해는 두 번 정도로 모아서 했기 때문에 2회 열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그것은 아마 학교 측의 편의 때문인 것인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따라서도 그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 사유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에서 별도로 대처를 해야 할 문제이지, 정보공개를 자의적으로 저희가 불편할 것을 예상해서 비공개로 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른 대안을 그것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인가요, 창동역도 지금 설치를 하긴 했는데 이것이 1번 출구 쪽이 아니라 건너편 2번 출구 쪽이에요, 그렇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실 지금 쭉 보니까 가장 많은 평균 발급 건수가 되는 곳이 법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구청이야 워낙 많이 오니까 구청인데, 이것을 보면 주민들이 그 현장에서 발급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한일병원 같은 곳은 지금 제일 적네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이 제일 적고 오히려 구민회관은 1일 평균 8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노원세무서에 지금 굉장히 많이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바로 앞에 창4동주민센터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14개동 중에 창4동이 민원발급 건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의 업무량이 훨씬 과다해요. 그래서 그전부터도 그분들이 대부분 다, 창4동주민센터에 와서 발급을 받기 때문인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노원세무서에서 업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 거기 노원세무서에 한 대를 설치를 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가장 발급 건수가 적은 곳들을 위치를 바꾸거나 이럴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지금 노원세무서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하셨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을 해 주시면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구민회관이영숙위원

발급건수가 좀 적더라도 있는 것을 옮기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도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노원세무서에 하시는 것이, 아마 그러고 나면 법원보다 더 많이 발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에 있어서는 필요한 곳에 두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내년에 올렸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록물관리 현황 봤는데요. 중요기록물 전산화 현황이랑 해서 이것도 올해 정도까지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언제까지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내년도까지가 끝나는 것입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예산 반영하고 나면 2019년이면 대부분 다 끝나는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꽤 오랜 시간 기록물관리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내년까지 잘 마무리 돼서 끝맺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민원여권과에서 혹시 예산 전용한 적 있으세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요, 한 건 있습니다. 카드단말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안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 했는데, 한 30만원정도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전용은 안 되는 것은 아시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강신만위원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틀어는 놨더라고요. 한 40여만원 돈 되지만 예산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용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하시고 올해 불용률를 제가 봤어요. 30% 이상 불용률 자료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한 48%가 10월 말일 현재 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15% 정도는 남을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이 또 불용이 되면 이것 또한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한 건이,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39%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 또한 12월까지는 거의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이것은 한 10% 정도는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특성상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올해 저희 상임위에 보고, 작년이죠? 작년에 올해 계획을 보고할 때는 12개 사업에 신규 2개, 도합 4개하고 계속해서 6개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다 했냐, 안 했냐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하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다 하신 것이죠, 과장님?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년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낸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몇 건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른 과는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물론 연말이 가면 거의 다 하겠지만 우리 민원여권과는 한 건도 없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을, 뭐랄까요? 제가 건방지게 칭찬하긴 그렇고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에도

내년에도강신만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한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요. 251쪽이에요. 유기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밑에 국별, 결과별 보면 접수건수만 카운팅을 하신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이고 거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런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유기한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있는 민원이잖아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법적인 법정업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기간이 지났어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다 카운팅해서 다시 각 과에 회시도 해주고 계시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별로, 국별로 다 순위라든가 이런 것 다 매기고 계시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자료로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 현재까지 과별로 유기한민원 어기는 부서, 순위하고 총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제출을 못해서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복지환경국의 생활보장과에 지적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결정기간이 30일 내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통지가 지연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분명히 고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올해도 여전히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연이 됐을 경우 다른 부분은 다 소급적용이 됩니다, 늦게 하더라도. 그러나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가 소급돼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 그러니까 해당되는 주민은 매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올해도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총괄업무시기 때문에, 물론 직접 하시지 않지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우리는 기간이 지났을 때만 통지를 하는 것이고 내부에서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거의 다 가고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되죠, 얘기를 해주시죠. 자료가 있으신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지금 자료는 안 뽑았는데요.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렇죠? 별로 개선이 안 됐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그냥 일반적으로 기간이 지나서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이나 아주 주민이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도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주관부서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어쨌든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개선하게 하는 총괄역할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경유하기 때문에 접수했을 때 받아서 과에 배분하고 과에서 처리했을 때 우리는 처리가 됐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뿐이지,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다룹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경고나 이런 것은,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주지 못하시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주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경고를 주시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감사과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겠네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매해 반복적이에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조사할 수 있는 인원들도 많이 증가가 됐고 찾아가는 동복지도 그렇고 구에서도 보강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해당 국장님께서도 총괄부서의 국장님으로써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 사항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들과 접촉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해소가 적극적으로 돼서 주민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우리가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사실 비용을 우리가 안고서라도 무인발급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수수료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정말 생활이 어렵고 긴급하고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재산 상이나 건강 상에도 큰 문제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간과하고 있는 것들은 좀 행정에서 책임행정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 반드시 볼 것이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리고 252쪽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 여권 독려 문자메시지, 받아 가시지 않는 분에 대해서 몇 회 정도 발송을 하고 폐기처리 알림공문을 하고 폐기를 하시는 것인지.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회는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2회 문자발송을 하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공문으로도 발송하고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2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일주일, 기간 2회를 문자로 발송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 처음에 한 번 나왔을 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답변이 없을 때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후 4개월 차부터 독려전화, 문자메시지 발송하고요. 6개월이 경과되면 수령안내공문하고 직권폐기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폐기조치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나왔다고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것이 첫 번이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다음에.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4개월 차에는 여권 나왔는데 안 찾아갔다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4개월 때 여권 다시 안 찾아갔다고 또다시 보내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다음에 6개월이 경과되면 문자를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세 번을 보내는 거네요, 문자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폐기하는 것이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안 찾아가면 폐기까지 한다는 안내를 보내서,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해서 바로 폐기하시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시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시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1년 정도 지나면 폐기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1년 지나면?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1년까지 보관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지금 여권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여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그러면 상위법인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여권의 효력상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횟수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절차나 횟수도 다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여권실무편람에 보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도 필요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냐 싶은데 은근히 많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면 그냥 바로 폐기를 해야 돼서.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세 번째까지 보내서 안 오는 경우에는 폐기를 하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문자 말고 전화도 하십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전화도 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전화도 하세요, 마지막에?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처음부터 전화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4개월 차에 전화 독려도 하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4개월 차에 전화도 하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전화통화를 해도 안 되는 경우 폐기하신다는 것이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가겠다고 그러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5쪽에 신규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려우신 분,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서 전용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지금 1일 6, 7명 정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여기에 수화통역하시고 거기도 해당이 다 된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거기도 다 해당이 되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카운팅, 올해 1월부터 개설한 것인데 전체 실적은 없네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특별히 실적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없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수화통역센터에서 한 분이 계신 것이죠, 계속?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1일 오전 아니면 오후만 근무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오전이나 오후, 매일?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은 어떻게 됩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거기에서 다 통역을 해 줍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통역은 아니고 말씀은 하시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18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