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명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효율화협의촉진의 가늠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대한 고령군의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범위입니다. 안제4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용역의 결과물을 행정효율화협의회에 촉진하는 규정,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하며, 안제5조에는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의회 촉진안 가늠 규정입니다. 예산조치와 비용추계에서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의결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국비예산확보간담회, 수도권지역주요행사 등 지역의 현안사업추진에 있어 출향민단체인 향우회원들의 참여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최소한의 협력근거를 마련하여 고령군과 향우회간 교류를 확대하고 출향인의 양심과 자긍심 고취로 지역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12월에 경상북도 출향도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도내 현재 3개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4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출향인과 향우회 협력사업 등에 대해 정리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 출향인의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 재경고령군 향우회 재구고령향우회, 재부고령향우회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등의 행사참여에 대한 차량지원과 출향인 화합을 위한 향우회, 정기총회 신년교류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의 마련으로 출향인의 지역참여와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정된 고령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소속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후생복지에 관한 용어정리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단체보험가입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복지항목 및 복지점수에 간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생복지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며, 안15조에서는 현대 및 유가증권 구매 등 복지비용 지급 제한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10조에서 안제24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업무, 구성, 임기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향우회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고령군 향우회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그 밖의 지역발전과 교류활성화 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재량권이 광범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든지 삭제를 해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검토하실 때 내용을 수정하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서로가 화합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나열된 부분 이외에 운영하다보면 경미한 부분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넣었고, 예산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물론 차량 지원 부분 이외 부분은 지원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행정적인 부분을 넣은 내용은 평일에 행사가 있고 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한 부분이 있어서 관용차량 이용이라든지, 근무시간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적용할 사항은 없다고 봐지는데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재래시장 장보기 고령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재경향우회에서?

예. 이분들이 오셔서 장보기 행사 또는 체험축제 때 또 시장…… 할 때는 지역에 오셔서 나름 분산이 되어서 지역상가라든지 식당 등 지역 상가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경향우회재구향우회, 재부향우회 세 군데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재경향우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재구향우회나 제부향우회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있기로는 재경향우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어 있고, 재부향우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향우회도 몇 년 전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경향우회만 넣기는 특정 지역만 한정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향우회도 그런 부분 재부나 재구나 활성화 되었을 때 지원의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넣었습니다.

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성원환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경, 재구, 재부라 되어 있는데 여기 재구, 재부 같은 경우에는 고령에 찾아오는 혹시 향우회에 대한 인원파악은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부분은 앞서 지원부분에 차량비용지원관계를 넣어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10대 정도해서 계상을 하려고 생각 했으나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쪽에서 공모사업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소화하여 예산을 계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재경향우회는 지금 현재 원활하게 향우회 화합과 우리 고령을 위해서 출향인들이 모여서 화합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령에서 어떤 안이라도 지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구, 재부에 대해서는 재경향우회에 대한 내용을 실행해 본 다음에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어떤 특정지역만 넣기는 뭣하니까 예상을 했을 때 지역을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혹시나 구성이 되고 운영될 경우에 활성화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군 조례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출향인의 화합을 위한 물론 출향인의 화합은 말씀은 좋으신데, 여기 내용에 정기총회, 신년교류회, 문화체육행사지원, 송년회 행사도 여기에 포함 되겠죠?

예.

모든 행사는 군에서 우리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 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행사에 군의 경비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차량만 지원 하는 겁니까?

차량도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됐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가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실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도 갈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 근거조항도 조례가 있어야만 선거법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향인이라고 가족부 상에 고령군 이하 등록기준지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향이 가족부라든가 예전에 호적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출향인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리 고향을 찾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앞서 말씀드린 공동으로 같이 올 때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너무 재경, 재구, 재부에 대한 지원이 광범위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경향우회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곡지구 주택건설사업 편입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군은 전체 사업부지의 39.3%인 산곡지구 주택건설 사업 편입 군유지 8필지 7916평방미터에 대하여 고령군과 주택건설사업자, 감정평가협회가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회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한 금액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산곡지구 주택건설사업 편입 군유지 매각은 법령 및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부지 전체면적 50% 미만의 부지 내에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매각함으로써 주택건설자업자에게 주택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게 하고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공유재산지급유지관리 적정성을 도모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곡지구 주택건설사업 편입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욱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8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종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곡지구에 주택건설사업 부지매각에 대해서 앞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감정가격으로 지금 약 21억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예.

감정가격은 41억 9100만원이고?

근데 감정가격은 의결을 받는 겁니다. 의결이 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굳이 제16조의 매각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 말합니까?

제16조 제4항의 규정. 앞에 내가 사전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안 설명 보고. 전체 면적의 50%.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할 부지가 1000평인 것 같으면, 우리가 매각할 게 50평, 그러니까 약 400평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근거입니다. 그리고 60% 1000평에서 우리 군유지가 600평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 달성이 안 되는데 50% 미만 그러니까 “400평이나…… 수의계약 매각 대상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매각하면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다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예.

보통 2개, 3개 이렇게 합니까?

보통감정은 2개 평가내고…… 평균으로 하는데 이것은 금액도 크고, 저번에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추천하고, 사업자가 추천하고, 감정협회에서 추천해서 3개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이번에 3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군에 세수도 감정을 제대로 받아서 감정가격으로 16년도에 감정을 한번 받고 2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감정가격보다는 더 인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산에는 지금 현재 민자아파트는 97년도에 준공을 하고 나서는 민자아파트는 사실 없는 상태이고 민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현저하게 지역발전에 주민들의 삶도 윤택해지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인엽 의원님 설명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시지가와 2018년도 공시지가는 틀리겠죠?

우리 당초 시가보다 30%이상 되면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다산면에 그 때 감정공시지가가 고금보다 10% 더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재감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공정을 기해서 신규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조례제정목적을 안제4조에서는 주민협의체에서는 지역주민10인 이상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시재생계획수립과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안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서는 센터장을 도시재생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업무는 주민의견조정과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주민협의체에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 사업추진협의회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추진으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3조와 14조에서는 도시재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보호를 위해서 임대임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결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0조에서는 건축규제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서 기구성된 주민협의체 활동에 연속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구성된 2018년도 6월 주민협의체활동에 연속성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초에 도시재생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들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자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속성을 부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만 구성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이 18년도에는 뉴딜사업공모에서 확정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내년에는 꼭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