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38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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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4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농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풍미인쌀 명품 브랜드 사업 하시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까지 몇 년째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까지 해서 몇 년째냐고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15년째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5년 됐어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일 처음에 2004년도엔가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때 면적은 600헥타인데 지금 현재 면적은 얼마나 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861헥타를……

경윤

고경윤위원

한 1,200헥타에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간에 여건변화하고 농지전용이라든가 건물도 짓고 빠져나간 분들이 재배하고 해서 줄어든, 또 하나는 정우쪽에 가면 친환경쌀단지가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빠져나가고 해서 그 정도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단풍미인쌀을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왜 한 번도 전국 8대 브랜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저희도 정읍에서 야심차게 만든 단풍미인쌀이, 열심히 해 왔습니다. 물론 미질도 요근래 와서는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행정에서 만들어도 파는 주체가 농협쪽으로 가다 보니 그쪽에서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포장재 RPC에 지원하시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포장재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디자인을 어떻게 고민해서 다시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디자인 하나도 그렇고요. 제가 이번 8월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풍미인쌀에 대해서 그간도 많이 들었고 여기 와서 많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포장재 건도 그렇고. 또 단풍미인쌀을 생산해 놓으면 주민들의 민원, 의식문제. 돈은 보니까 연 9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투여되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잘 안 나와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 계획은 내년 1월달 정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단풍미인쌀 16가지인가 매뉴얼이 있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매뉴얼대로 지으면 단백질 함량이 6%가 안 넘어야 되는데. 초과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6.1%인데요. 질소질 비료를 주지 말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합니다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물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주고 해서 잘 안 고쳐지고 또 그걸 좀 주면 수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직도 인식에 의식을 못 느낀 농가들이 잘 우리 시 정책에 안 따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보리, 감 농가는 단풍미인 농가에서 제외가 되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나이그라스 심은 농가는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녹비작물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 나이그라스를 심고 겨울에 또 거기에 액비를 준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질소질 많은 비료를 줘요. 볏짚은 또 볏짚대로 다 묶어버리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까, 이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저희가 단풍미인쌀을 처음에 할 때는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볏짚 썰어넣기를 하고 이모작으로 나이그라스 이런 것은 없었는데 이게 변천해 오면서 여러 가지 행정과 농업인들과 농업을 잘 아시는 기술자분들이 여러 가지 상의를 해 가지고 나이그라스 몇 가지 품종은 일반보리라든가 이런 것하고 틀려서 녹비로써 예를 들어서 베어내도 아마 약간 그것을 허용해 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시 할 때 시장님께서도 이 단풍미인쌀 때문에 의회에 계실 때부터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혁신해라. 지시를 받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단시일 내에 손대기가 여러 가지 망설입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면적을 완전히 축소해서 그것만 다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기존에 하신 분들의 돈을 받아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풍미인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용역을 한번 해서 메뉴를 바꾸고. 샘플 채취는 지금 농가가 갖다주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샘플은 저희가 매뉴얼을 보면 품질관리원하고 공무원하고 농가하고 같이 합의해서 가져오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현장도 가봤더니 품질관리원 많이 고용해서 해도 그 사람들 다 해 가지고 잘 그것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가들이 개인들이 갖다줘요. 샘플 채취방법도 검사원 수고비 주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품질관리원 인건비 나가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검사원하고 품질관리원하고 농가하고 같이 무자격으로 떠서 해야지, 어디 비료 안 준 데 가서 떠다 주면 단백질 함량이 낮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볏짚도 3년 정도에 한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의무사항에 신설도 해야 하고.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꼭 이런 사항이 안 나오고 꼭 8대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주민소득기금 운용하시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왜 이렇게 연체자가 많이 발생하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주민소득금고는 85년도부턴가 쭉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줬을 때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농민단체 위주로 줬죠. 보증인들을 어깨보증, 과거에는 어렵다고 해서 쓰고 쭉 하다가. 또 연체료도 비싸고. 이게 2012년도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때 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12년도부터 농협으로 넘겨서 대출해서 12년부터 한 것들은 별 이상이 없는데 그 전에 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44건 정도의 연체자가 있는데 그걸 되짚어서 들어가보면 차주는 돌아가셔버리고 보증인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재산이 하나도 없고 해서 저희가 44명 것을 지급명령, 법원에다 낸 것도 있고 파산해서 감면한 것도 해서 저희가 공매절차도 밟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내가 보니까 1,477만 7천 원인데 연체이자가 4,119만 원이에요. 과장님 같으면 이거 내겠습니까? 연체율이 몇 %예요, 이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이 연체율은 지금은 연체율을 많이 못가게 했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25%, 30%까지 올라갔었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연체이자가 25%, 30% 있는 데가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언제까지 이거 해결하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저희가 과거에 있던 것을 단번에 해결은,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노력을 해서 받는 데까지 전부 받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가 한 20개 정도 있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행사를 두 번씩 한다면 얼마정도 되나요? 500만 원씩만 잡아도 2억이 넘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농업인단체에 가는 것이 2억 4~5천 정도.

경윤

고경윤위원

축산단체는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축산도 조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대개 보면 농업인단체나 축산인단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회원들이. 행사를 각자 자기 단체마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저희가 농업문제를 가지고 12월 5일날 시장님과 농민단체하고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에서는 농민수당도 달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하고. 농민단체에서도 어렵고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금 달라는 것은 맞지만 또 하나로는 저희 생각은 농업인단체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토론에 올려서 그 날 완전히 개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농민단체 변해보자 해서 지금 저희가 실은 두 번 정도 농민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올해는 그 결과물로 축산단체하고 농업단체하고 나눠서 올해는 일단 통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줄여나가고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원래는 같은 단체끼리 같이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축산단체가 빠져나갔다가, 올해 처음 같이 했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귀농귀촌사업 하시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자금 받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신분이 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남은 금액이 6,480만 원이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갚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중앙지침이라고 해도. 무슨 대책을 세워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해야지, 이 양반들은 또 대출 받아서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저도 충분히 그것은 공감하고요. 어려운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지침이나 법에 안 따르면 신분상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묘안을 찾아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고 ...,사는 사람들이 몇천만 원씩 갚으라면 어떻게 갚아요. 무슨 싼 자금을 준다든가 대처를 해 줘야지.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교육은 지원과에서 하죠? 귀농귀촌 교육. 관련사업은 농정과에서 하시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쪽에서 교육 좀 하고요.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귀농귀촌단체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부서가 다르고. 같은 부서에서 할 수 없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귀농귀촌인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가 범위도 넓고 현장도 넓고 해서 항상 힘드실텐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귀농자금 대출. 저도 의원되고 나서 빚내서 갚았습니다. 버거웠습니다, 저도. 축제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10페이지요. 예산을 보면 마을공동체축제에 2천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하루 행사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은 천만 원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 진행중이네요. 마을축제 하루 하는데 2천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승산 청정메밀축제에 12해째 잘 이루어지고 있죠? 마을분들이 솔선수범하셔서. 그리고 2천만 원씩 지원된 이 마을축제는 대부분 마을사람들의 축제고요. 두승산 메밀축제는 고부, 영원, 인근 고창에서도 오고요. 정읍 시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서 24일 4일간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도 호응이 좋으니까 그 축제 운영하시는 운영진들이 자신들이 다 농사철인데도 이틀을 더 할애를 해서 26일까지 연장을 해서 축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12년째 매해마다 마을분들이 열심히 축제를 해서 고향에 내려오는 사람들, 이 축제기간이 항상 추석에 맞춰져있거든요. 고향에 온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하고 인근 고창, 정읍, 부안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 축제에 지원금이 7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입니다. 다른 마을축제는 자부담도 없어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저도 두승산축제 가보고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명절 때 맞춰가지고 12회째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여기 업무를 파악해 보고 아마 입암면은 동네한바퀴 라는 축제로 대흥리 권역을 중심으로 하고 영원 신기마을은 복드림축제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봤더니 입암면 대흥마을은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죠. 정산한 것도 저도 갖다보고 문제 있나 봤더니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읍면으로 기준에 맞는 데는 신청을 해서 아마 이것은 이것을 하겠다고 농림부에 신청을 했고. 영원 신기마을도 농림부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이 국비가 반절이고 시비가 반절입니다. 저도 대흥리 마을 2천만 원 뭘까 했더니 대흥리 권역이 마을만들기사업인가 뭔가 공동체과에서 해서 쭉 육성돼 온 마을이라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했고요. 영원 신기마을은 여기도 국비 500를 받고 시비 500을 붙여서 공모사업 때문에 한 거예요. 올해 또 신청이 들어왔길래 제가 봤어요. 이것 때문에 봤더니 입암 대흥마을은 그 때는 대흥권역이었고 이번에는 마을 하나 더 하니까 천만 원 밑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올리면, 그 때 의원님들이 여기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봤더니 이번에는 천만 원 밑으로 신청을 했는데. 검증은 저 위에서 평가를 농림부나 도에서 시설단이 와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두승산하고 이것은 안 맞죠.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국비 해서 공모사업 따온 것이고, 두승산 메밀축제는 순수 우리 시비로, 공모사업을 갈 정도 무엇이 안 맞아요. 그분들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있어요.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시비로 세워서 하고. 또 하나는 약간의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돈 안 주지만. 그렇게 해서 어렵게 두승산 메밀축제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요즘 공동체 공동체 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행사는 대부분 지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똑 떨어지면 그걸로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는 곳이 많고요. 진정한 공동체는 이렇게 두승산 메밀축제처럼 자발적으로 지역민들이 뭉쳐서 해마다 꾸준히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마을을 찾아오는 귀향인들에게 또 주변마을 사람들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12년째 이렇게 해 왔다면 이게 진정한 공동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공모사업 공모사업 해서 꼭 그런 걸 통해서 받아낸 돈으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구성원분들이 공모사업이나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농사들도 많고. 또 그 페이퍼 작성능력도 안 되시고.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12년째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시에서 국비, 시비로 해서 2천만 원 해서 신기마을에 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비 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하루 행사하는 데. 이 논리로 따져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뭔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외면하고 페이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에만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하셔서 정말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읍시에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있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김은주위원

언제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사업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시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여성후계농업인 하면 우선 선발을 한다든가 각종 저희가 우리 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여성들이 30%, 40%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김은주위원

여기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인데 그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농업인으로 30%, 40%를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농업인도 하지만 여성들.

김은주위원

제가 묻는 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여기에는 40% 정도 여성을 넣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으로 40%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위원회 하고 쭉 보니까 이 업무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은주위원

어떤 부분을 놓치셨는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했는데 아마 임기가 만료됐는데 이게 정비가 덜 돼 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잘 안 됐죠. 이번에 저희가 놓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2010년에 만들어진 조례 이후로 사업의 성과를 제가 여쭤봤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실은 2013년도에 여성농업인 생활실태연구용역도 했어요. 그 때는 여성농업인 위원회도 개최도 몇 번씩 했는데 이게 2014년 지나고 내부적으로 보니까 15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여성 농업을 위한 다용도……

김은주위원

차후계획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있는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한 2년 전에는 했는데요. 2015년도부터는 이게 사실상 조금 미비한 감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2년 전까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과거에는 연구용역도 했었고요. 위원회도 2014년도까지는 잘……

김은주위원

조례상 위원회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참여를 했어요. 딱 한 건입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없습니다. 여지껏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회의록을 요구했더니 회의록 없음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던 사업은 딱 한 건이 문건상으로 나와있는데 그게 정읍시 여성농업인 생활실태조사 연구용역 참여예요. 2013년 12월에. 그래서 용역내용은 여성농업인 생활실태 기초조사 결과를 통한 시책 개발 및 시사점 제시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사실상 이게 거기에 따라서 쭉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아마, 변명으로 가면 농업부서가 업무가 그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쭉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 챙기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소홀히 된 겁니까?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은 겁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김은주위원

이게 소홀히 됐다고 볼 수 없는 게 2014년에 정책위원회 임기만료. 전부 임기만료가 됐어요. 2014년에. 위원회 자체가 14년에 임기만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조차 안 했습니다. 이건 소홀이 아니에요. 직무유기지. 거기에다 이게 그냥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직 위원이 농정과장하고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당연직이에요. 2014년에 임기만료로 이 위원회가 모두 다 해산이 됐는데 2014년 이후로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이 존재 자체도 모르고 당연직인 농정과장님도 이것을 제가 서류를 요청했을 때서야 아셨잖아요. 물론 이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김은주위원

부서가 바뀌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당연히 부서는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유령조례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해놓고 세상에 단 한번 생활실태조사 용역에 참여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14년에 끝난 정책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도 안 하시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지금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저희가 잘 안 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 단체지원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단체도 농민회도 여성 농민회가 있고 한농연도 있고 이런 단체 지원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근간이 되는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인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찾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홀히 돼서. 시의원님도 여기 한분 들어가게 되세요. 의회로 요구를 해서 재정비하느라고. 어쨌든간에 잘못된 것은 혼을 내든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어떤 계기가 돼서 알았으니까 찾아서 업무 파악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걸 떠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일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의 좋은 점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농연단체 지원, 여성농민회 지원 말씀하시는데 단체에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때 되면 워크샵 간다 그러면 얼마 지원하고 축제 한다고 하면 얼마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예산에서 분과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주 쉽습니다. 여성단체가 뭘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재고, 그리고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을 위하여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무언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그런 조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단체에 지원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노력하셔서……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노력하겠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보충설명 드리면 할 말이 없어요. 위원회부터 만료됐는데, 할 말이 없고요. 부가적으로 읍면에 공동급식이라든가 올해 정책 개발해 가지고 예초기도 여성용 예초기 지원사업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또 여성용 간이작업대라든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라든가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게 근간이 되는 조례 정비부터 안 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정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 육성지원조례에 있는 목적에 충실하셔서 농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12일날 농민단체 합병해서 축산인과 같이 했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가서 농민단체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합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모습을 뒤에서 쭉 봤어요. 그 날 그런 결실을 봤을 때 정말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농민은 어떤 분야에서 각자 여건이 틀리겠지만 힘을 합쳐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지방자치속에서 어떻게 보든간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 뭉쳐야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지만 뭉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하려고만 한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래서 그 자리에 가셔서 농민단체나 여러 역할을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조례 같은 것은 정읍시가 360개 조례가 있어요. 사실 그 조례대로 움직이는 행정부분이 있지 않아요. 위원회가 있어도 1년내 한번 회의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 탓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소장님은 거기에 몇 년동안 계셨기 때문에. 누구 탓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항상 농민은 뭉쳐야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보고도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뭉쳐야 힘을 받는 것이지 뭉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농촌문제는 하루아침에 딱 정리해서 무엇이 정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원칙과 논리로 가서 나름대로 정읍시가 뭐가 걱정이냐면 우리 정읍시 3대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항상 얘기했던 고추도 명성도 뺏겨버렸고 참외도 명성 뺏겼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농지전용. 지금 위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18년도.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위반건수 한 10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에서도 태양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원칙적으로는 태양광만은 안 되는데요. 건물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올리는 것들. 예를 들면 축사라든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주 목적일 때는 가능은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는 가능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태양광으로 전용 지형.지역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올 5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양변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하고 밑에 농사를 짓고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농민들도 소득이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농지전용 그쪽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과감히 해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고경윤 부의장님 말씀한 단풍미인쌀이요. 전국에 브랜드가 253개 정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단풍미인이 8대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갔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못 들어간 이유가 있냐면 품질관리를 꾸준히 하는 데 원칙과 논리를 갖고 가야 합니다. 과장님 바꾸고 담당직원 바꾸고 계장님 바꾸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진짜 품질관리에서 원칙과 논리에서 아까 과다하게 비료를 해 가지고 쓰러진 부분은 안 맞는 것이고. 과감히 조사해 가지고 그게 원칙을 ...,으면 배제하고요. 원칙과 논리를 딱 정하고 그대로 꾸준히 해서 해야 농민들도 아,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이왕 단풍미인쌀이 나왔으니까요. 어차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일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와서 손을 대보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선배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매뉴얼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용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다 보니까 좀 퇴색된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기서 말씀은 안 들리려고 했는데 하는 이유가 제가 그 내부 속을 모르니까 한 20분 정도 만나고 다녔어요. 말을 안 하니까. 과거에 농업인들이 단풍미인쌀을 농사를 짓고 저쪽으로 가면 단지에 예를 들어서 10헥타 농사짓고 단지 아닌 데 5헥타 농사지으면 농업인들이 얼마나 하는고니 그 쌀 가져다 그대로 안 오고 단지 안 한 쌀 가지고 오면 이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또 요새 개인간에 사러 온답니다. 그런 부분. 또 이번에 보니까 수매를 다 끝났는데 수매면적이 줄어들었어요. 봤더니 내 해놓고 또 안 내요, 수매를. 농업인들이. 농민단체 여러 가지 보니까 올해는 나락값이 비싸다 보니까 몇분들은 안 내요, 쌀을. 나락을 여기 안 줘버리고 다른 데로 가요. 우리가 돈 6천 원, 5천 원 주는 것보다. 전반적인 것이 있어서 아까 고경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 정리를 할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농민들하고 마찰이 올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가 용역이 정확하게 나오면 교육도 시키겠지만 경제산업위원님들의 도움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똑같이 우리가 협업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때는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해서 8대 브랜드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단풍미인쌀이 15년 됐는데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리드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바꿔지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원칙과 논리를 딱 잡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용역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용역이란 것이 뭡니까? 용역해도 원칙과 논리를 안 잡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쌀 안 내는 사람들은 내년에도 쌀 안 내게끔 만들려고 그런 이치가 있어서 강력한 제재도 하고. 그 대신 단풍미인 일반농사 짓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더 줘야죠. 잘 하는 사람들은 더블로 보조금을 주게끔 우리가 시책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그 매뉴얼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라고. 그것은 과연 누가 해야 하냐. 물론 공무원들이 해야겠지만 시장님도 하셨한다는 역할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담당공무원들은 1년, 2년 있다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논쟁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촌문제는 원칙과 논리를 안 가지고 가면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소득금고자금도 사실 그 내용은 내가 잘 압니다. 사실 아까 연체가 왜 그렇게 많았냐면 한번 갖다 써버리고 그 자금은 그냥 안 갚아도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갚고 몇십년, 10년, 20년, 15년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연체를 물다 보니까 본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지. 그러나 저번에 보증인이 갚으면 그 조례를 만들어서 다 삭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도 44명이라는 사람이 남아있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도 명단을 보면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돈이란 것은 골고루 돌아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 금고, 돈 아닙니까. 농촌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강력히 해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농촌 문제가 여기서 단번에 무엇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직불제도, 작년에 직불제 많이 개선했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과장님, 어떻게 개선했어요?

우리 직불제가 어떻게 보면 6헥타까지 시비로 주면서 대농들한테 많이 혜택 가는 것을 3헥타로 줄여가지고 중소농,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도록 해서.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농업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직불제를 받는 양반들이 8,527농가였어요. 그런데 1헥타 농사짓는 사람이 4,537농가. 그런데 1헥타 농사짓는 사람들은 돈 16억밖에, 100억을 주는데 정읍시에서 16억밖에 안 가져갔어요. 6헥타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져간 사람들이 570명인데 25억 예산을 가져갔어요. 작년부터 개선해서 헥타당 60만 원 주는데, 82만원 주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3헥타에서 6헥타로 주는 예산을 깎아가지고 소농가한테 주는 부분이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 때 당시 여러 사람들 노력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원칙과 논리로 가다 보니까. 농촌문제는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원칙과 논리대로 가야 효과가 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많은 업무를 챙기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민원이 있었던 걸 질문하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의문점을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내역에 축사시설 신축, 한우 구입 이런 자금들이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기준으로 송아지 구입, 한우 구입 이런 걸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 축사가 정읍에 굉장히, 축산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원을 축사나 동식물, 식물이나 이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송아지까지 사서 주고 사료까지 사서 주는 정도를 해야 합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주민소득금고가 농어민들에게 융자금이잖아요? 2년거치 4년상환 융자금인데. 무엇은 주지 말고 무엇은 주라. 이런 것은 없어요. 농어민들 어려운 사람들 주자고 하면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읍면에서 회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면 융자금위원회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그 전에는 2천만 원을 가져와서 과거에는 잘 안 샀어요. 옛날에 보면 기자하시는 분들도 가져가고 이 돈이 옛날에는 체계가 없었는데 이게 그래도 2015년도부터는 농협으로 가면서 체계도 잡히고 이런 돈이 돼서 하는데. 융자 대상으로 보면 조례가 이렇게 됐습니다. 융자 대상 농업인으로 한정을 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와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명단을 쭉 보니까 너무 부자가 받아가요. 이건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우를 200마리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소를 산다고, 물론 이 자금이 융자금이기는 하지만 가져가는 것들은 올라왔어요. 돈은 있고, 주면서 이게 약간 시대가 변천되기 때문에 이 지침이나 조례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주려면 2천만 원이 과연 맞는가. 좀 더 줘야 한다는, 위원들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실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읍면에 내려보내고 해서 약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좀 받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려운 농가를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행정에서 행정이 정말 지도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한우 구입을 하면 5두, 고작해야 그 정도 순이잖아요? 이분들이 이 5두를 가져다가 어디에 키우겠어요, 과장님? 제대로 된 축사가 있는 곳에다 이걸 넣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된 허물어져가는 축사에다 넣겠습니까? 그래놓고 그 축사를 어떻게 한다? 양성화사업을 해서 자금 또 받습니다. 이중으로 막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살펴주시고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재해보험을 2018년도 1월부터 농업인 재해보험 추진하고 계셨었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재해보험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월달까지니까 아직 종결은 안 됐겠지만 지금까지 재해보험을 가입을 했거나.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재해보험은 26억 정도 저희가 갖고 자담 16%로 하고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담이 20%인데 어려워 가지고 시비 더 보태서 84%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품목이 50개 품목이에요.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라북도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가 농민들한테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가장 많이 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정도 되는가요? 그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가입실적을 보면 올해는 6,317명. 2018년도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해보험만 넣어놓고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해보험에서 약간의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해나 냉해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예전 같으면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알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지 않아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중한 우리 시비도 또 샌다. 행정에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하려고, 이게 농업인 복지차원에서도 하는 거지만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된다. 본인의 주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교육이나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팜플렛도 만들어서 다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플랜카드도 다 거셨나요? 업무보고 때 그게 다 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재해보험은 오래 돼 가지고 홍보는 전부터 충분히 돼 있고 농협들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담당공직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농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자에서 봤을 때는 한농연정읍시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에 총 2018년도에 지원됐던 금액이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8,2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1년 동안. 나머지 정읍시농민회하고 이런 데 좀 있고요. 정읍시연합회 이런 지원을 하고 농업인단체 지원을 하고 제가 이 지원금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아니고요. 혹시 행사에 다 가보셨죠? 국장님도 이 농업인행사에는 가보셨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농업인행사에 가셔서 저는 지금까지 정읍에 거주하고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한농연정읍시연합회든 정읍시농민회든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읍시민이죠? 행사를 하는데 의식행사를 안 합니다. 농민가를 부르고 농민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묵념만 하고 끝내버렸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합니다. 애국가는 안 불러도 좋다 이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 건은 그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농민운동을 하신 분들 있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농연에는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쪽만 안 해요. 저도 시청노조를 해 보면 노조의 방향이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도 안 하는 데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몇 번 저희가 돈을 주니까 돈을 우리가 주는데 정부돈을 주는데 왜 안 하냐, 최소한 기본은 갖춰줘라 해서 이게 상대히 내부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서로 공감대 형성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의문을 가지고 농민회 관련된 제 주위의 지인들하고도 설전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겁박도 하더라고요. 다음에 선거에 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으로 할 도리는 해야지,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법에 있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하라는 법이 있냐고. 이런 것은 저 혼자서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학교도 보내고 지원을 다 받아요. 농민이라고 하는 것에 무슨 특수성을 가진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끊임없이 교류를 해서 깨우쳐주시고 기본적인 것,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저희도 관심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은 살펴봐주시라. 저한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농민회는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끝까지 건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에서 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귀농귀촌인데요. 현재 정읍시에 귀농귀촌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한 5천 명 정도.

정상철위원

언제부터 했을 때 5천 명을 잡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쭉 지금 온 걸로 보면 그렇게 하는데요.

정상철위원

5천 명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연령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나이들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저희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학자금 지원하는 란이 있어요. 귀농귀촌자의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학자금이 지원된 적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귀농귀촌의 연령대가 딱 예상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정읍의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맞느냐. 제가 어제 보건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문제가 노인, 나이드신 분들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 위주로의 정책은 없다. 젊은 사람 위주의 정책을 각 협의부서에서 많이 펴줘야 농정과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렇잖아요. 조례에는 있습니다. 조례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도 만드는 것이지만 한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학생이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이런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연령대가 귀농귀촌 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이것은 뭐냐?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우리 정읍이 귀농귀촌 정책이 제대로 펴지를 못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을 그냥 대한민국에서 지방 중소도시, 농업도시 이런 데서 필요하니까 그냥 만들어놓고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이 정도는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 원이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귀농귀촌 정책자금은 얼마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아는 돈이 융자금으로 3억까지.

정상철위원

3억까지 하는데 그렇게 가져간 인원이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정도 됩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오면 거의 그런 돈은 올해치도 다 소진이 됐어요. 3억이면 심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그 돈을 받으러 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아까 같이 하시다가 ...,면 돈 내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상철위원

이게 귀농귀촌자들이 농업을 경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경험이 없이 일반적인 어느 정도 시간에 교육을 받고 하시잖아요? 그 교육이 농업이 단순한 교육 몇 개월, 1년, 2년 가지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률이 적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저도 귀농인들 협의회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40~50명씩 모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슈고 중요하기 때문에 밤에 가봤습니다. 40~50명씩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농사나 짓자 하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정읍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 2주 교육을 3주 했어요. 정읍에서 3주를 했더니 30명 왔는데 거기 가서 강의 인사말에도 그랬습니다. 정읍에 와서 농사나 짓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은 오지 말라고. 농사가 그냥 와서 농사나 짓는 것이 아니고 기술과 오랜 연륜과 이런 것이 없으면 농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정상철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관리실태가 행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관리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시비, 도비, 국비까지도 해서 지원이 되고 많은 돈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 회수를 못하잖아요. 실패율이 적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강구를 하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이 가족을 같이 와서 귀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전의식이 있어서 실패를 해도 꿋꿋이 또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앞으로는 행정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뭔가 잘못돼 있으면 점검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과장님이 너무 긴장하셨나. 정읍경기는 농업, 축산 이것이 그동안에 근간을 이뤄왔고 농촌업무를 총괄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저도 그동안에 느껴왔고 지금도 또한 다양한 질문이 나오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도 단풍미인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수매는 다 끝나셨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845헥타에서 5,800톤인가 수매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 양이 그 정도 나왔습니까? 이번에 소출이?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올해 수매량은 전체적으로 조금 소출이 적어서 줄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름에 폭염이나 이런 기후영향도 있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연도별로 쌀 판매현황을 보니까 17년도에는 3,600톤 정도를 팔았고. 24페이지입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46억 8,800만 원이고만요? 2018년도에는 2,900톤 정도가 판매가 됐고. 이번에는 금액이 62억 정도 되고. 아까 고경윤 위원님이나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풍미인쌀이 브랜드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단정적으로 몇마디로만 답변해 주시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단풍미인쌀을 체계대로 해야 하는데 단풍미인쌀을 열심히 행정에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만들어요. 이것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수매까지 저희가 퇴직한 수매요원들을 해서 돈을 줘서 수매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수매해 가지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판매하는 것은 통합RPC에서 하죠. 이 쌀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때 햇쌀은 나쁘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름철 정도 가면 저온저장고에 넣고 미질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시설이 조금 안 좋습니다. 별도 보관하는 것이 지금도 안 좋고. 두 번째는 면적이 너무 많아요. 면적이 많다 보니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단풍미인쌀을 생산하는 재배농가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보면 톤마대. 지원하는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건 1억 6천 정도 지원한 걸로 나와있어요. 포장재 지원, 톤마대 지원, 곡물운송차량 지원, 종자대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단풍미인쌀을 생산을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이 변동이 있으면 농민들이 수매를 안 하고 자체해결을 하시고. 또 다른 타 농토에서 지어서 단풍미인쌀로 대리해서 내고. 그것이 통합RPC에 가서 다른 쌀 종자하고 섞여서 소비자들한테 공급되고.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총체적으로 관리가 헥타를 880몇헥타라고 하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헥타수가 많이 넓혀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해서 정말 토질이 좋고 단풍미인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섹터를 줄여서라도 정말로 명품브랜드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파는 오뚜기쌀이라든지 쌀집총각이라든지 김포쌀이라든지 그런 데서 판매하는 금액의 수준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정읍 단풍미인쌀이 15년 정도가 됐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브랜드가. 거기에 맞게끔 하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는 세워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제 한번 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계속 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내년을 단풍미인쌀을 바꿔보는 계기로 삼고. 아까 지적하신 말씀들이 전부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단풍미인쌀 단지를 보면 고부, 영원, 신태인, 감곡, 정우 이쪽으로 5군데 있습니다. 기존에 무엇이 문제인고니 제가 손을 대고 들어가려고 보니 저희는 지금도 면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헥타 가지고 시작을 했죠. 처음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 그 때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 간부님들이라든가 담당부서, 의원님들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데 해서 1,200헥타까지 갔는데 관리가 안 되면서 그 때 그 때는 최선의 선택을 했겠죠.

이상길위원

과장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헥타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농민들의 의식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를 보면 토질이 좋은 적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두 번째는 품종도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지만 농민들이 지력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퇴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단풍미인쌀을 생산하는 데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공적인 어떤 가미만 자꾸 해서 만들어내니까 결론은 밥맛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식생활에 직접적으로 있는 주민들이 직접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게 너무 광범위한 헥타를 관리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도 또한 거기를 매일 나가볼 수도 없고 또 그동안에 이력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보조금만 주고 톤마대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예전에는 택배비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을 팔기 위해서 아침에 찧은 쌀 해서 서울에 공장까지 만들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그런 많은 노력을 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8대 브랜드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번 년도에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또한 실질적으로 김재오 위원님이나 고경윤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농촌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농촌환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적하셨다는 얘기는 한번 이번 년도를 단풍미인쌀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게 통합브랜드이기 때문에 단풍미인쌀의 브랜드 이미지가 단풍미인한우, 단풍미인하고 연관돼 있는 모든 브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품목의 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 관련해서 교육기관이 정읍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우리 센터에서 직접 인력육성팀에서 교육을 하고요. 또 안 되는 부분은 귀농귀촌협의회가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일정부분, 또 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가 서울 방배동에 있습니다.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께서 현황을 다 잘 알고 계시는고만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전에 했던 직업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여기 와서 그걸 접목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요즘에 프로농이라고 해서 프로농업인이라고 해서 모임단체도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를 키운다든지 특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젊은 친구들이 몇십명씩 단체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정말 멘토 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또한 인터넷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정읍의 귀농귀촌의 사업, 활동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젊은 농업인들을 활용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읍에 와서 할 수 있는 홍보역할을 같이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귀농귀촌센터를 통해서 박람회, 서울 가서 여러 번 나가고요. 홍보 나가고. 또 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꿀 것은 지금까지는 귀농귀촌이 유입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유입하는 데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입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이 쉽게 정착해서 이분들이 소득을 올려야 소문이 나면 자동으로 올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청년농 얘기를 자주 다른 분들도 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예산에 저희가 2030 해서 청년농한테 천만 원씩을 주는 예산을 했어요. 가구가 다 온다든가 정착을 하면. 특별히 정읍시만의 예산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고 지금 공유재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농사나 짓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은 와서 실제로 예비농들이 연습을 한번 해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안 돼서 저희가 구룡동 부분에 땅을 좀 사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와서 실패하는 것 언론에서도 보면 속아서 가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을 10채 정도, 다른 시군은 7~8곳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했어요. 10채 정도 지어서 1년 동안 살아보고 개인들한테 150평 농장을 줘서 연습도 해 보는 이 시스템을 저희도 올해 해서 내년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읍시가 귀농귀촌을 양성하는데 조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후에 얘기하신 분들은 10가구 정도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몇 개월 정도 농업체험도 하고 농사기술도 배우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종립을 해서 귀촌을 확실히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인 모양이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공모사업에 당선됐고요. 땅을 먼저 사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태인에 천단포도체험센터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에 올 여름에 보니까 민간위탁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신태인 포도체험센터는 원래 저희도 기능이 다했습니다. 포도를 요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자고 했는데 기후변화,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포도는 없어졌어요. 거의. 근데 아마 올 여름에 물놀이장은 고육지책으로 그분들이 돌려야 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아마 예산을 들여가지고 간이물놀이장을 해서 아이들 놀러오고 그런 면에서 영업하는 데 이득을, 하도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득을 위해서 간이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뜯었습니다. 어차피 포도체험센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도체험센터는 기능을 다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실은 2015년도인가 4년도에 도 감사에서도 이거 폐지를 권고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왔는데. 아마 사후관리기간 때문에도 못했는데 올해 지났습니다.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이 시에 계속 지원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 계속 갖고 가면, 1년에 예산투입현황을 보니까 1억 정도씩 계속 들였어요. 돈은.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폐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놓아두니까 계속 다른 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오는데 제가 느끼면 돈이 좀 있고 운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잘 하려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없는 사람하고 조금 하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 동원해서……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그게 정읍시 공유재산 맞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폐지를 해서 매각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자체감사나 행감이나 이럴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잡으셔서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사업자가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 가격을 너무 많이 선택을 하시면 누가 가져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시가 1년이면 1억씩, 1억 5천만 원씩 매번 투자를 해 가지고 10년이면 거기도 10억입니다. 그러면 건물 공유재산 가격보다 얼마나 비교해서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들고 있는 것보다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선택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왜 물놀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으니 향후에 어떤 관리를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드리고. 또 지난 여름에 문화광장에서도 1억 몇천만 원 들여서 물놀이장도 운영을 했고 천변에도 물놀이장이 있고 또 칠보에도 물놀이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한 곳에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 중요도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나 정읍이 물의 도시라고 하지만 물놀이장만 많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벤트. 어디든지 가면 있을 수 있는 물놀이장이 아니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한번 선택을 해야 될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검토해서 잘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풍미인쌀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머릿속에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해서 8대 품목에 들 수 있도록 원칙과, 저는 직원들 인사권은 저희들이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인사하는데 좀 있다 다른 데 가버리고 좀 있다 다른 데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이 딱 맡아서 정말 잘하고 성공하면 그 직원에 대한 고가점수를 줘야지 않을까요? 소장님, 안 그래요? 각자 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점수주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정말로 단풍미인쌀이 또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잘 짜서 과장님 임기 내에, 과장님은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성공을 하시고 좋은 평가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귀농협의회에서 귀농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사단법인협의회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일부 사업들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센터 운영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지금 귀농귀촌협의회인데 어떻게 보면 일용직이 나가서 일을 인위적으로 도와줬어요.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요새 들리는 얘기가 귀농귀촌센터를 만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행정에서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곳을 민간쪽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공모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귀농귀촌센터 이분들은 65~66명이 예산을 자기들이 만 원인가 내가지고 전기세로 일부 자기 사무실들을 운영해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거기에 하나씩 들어가야지 월급쟁이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는 일반인들이 법인이라든가 농수축협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해서 인력을 육성하는 선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봐서 저희 정읍시도 센터 지정을 해서 민간부분을 키워서 양대축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도 현재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또 이야기도 업무보고 시간도 나올 것이고 하지만 특별히 잘 염두에 뒀다가 그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잘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축산과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 부서가 보조금사업이 많이 있는 편이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대부분이 저희 과에 다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9년도 보조금사업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 있는가요? 몇건이나 되는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2019년도에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2청사 농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담당과장님, 소장님 모시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소규모 육묘장이라든가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사업은 도 사업하고 중복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1억 사업인데요. 중단할 계획이고. 가공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한시적인 사업인데 내년에 중단할 계획이고. 로컬푸드직매장 안심출하제가 내년부터는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 사업은 중단할 계획입니다. 여변초 농가들의 담배품목이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중단할 계획이고요. 양봉농가 벌통 지원사업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 일몰제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도에서 육묘장을 지원해 주면 수요가 다 만족되는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우리 시에 지원한 사항이 충족시키고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소규모로 지원했던 50평짜리는 내년부터 중단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100평이 지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액비저장조 사업하고 계시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액비저장조 사업은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주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원이 2020년부터 기준이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00년에서 2017년까지 한 것 같은데.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액비 적정살포기준 마련이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꼭 주말에 액비를 살포해요. 이분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액비 업체들 여러 번 만나서 자담회 가졌는데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요일, 일요일날 뿌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행정지도가 못미치니까 의도적으로 뿌리는 것 아니냐, 자제해 달라. 올해 감시원 11명을 임명해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감시활동 하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켜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정이 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날짜를 맞춰서 뿌리는 것 같고요. 액비차량에 GPS 부착돼 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이 농가들이 액비저장조에 주인도 모르게 갖다 살포를 해요. 환경과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액비살포업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는 12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액비살포 전에 살포하고자 하는 액비 부숙도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그릭스에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뿌리게 돼 있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검사 받을 때는 부숙된 것을 갖다 검사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일반 막 나온 똥을 갖다 뿌리니까 악취민원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 올그린에서 설치한 액비저장조 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어놓고 10년 동안 농가가 한 번도 않는 농가도 있고. 지금은 많은 농가들이 200톤짜리 액비저장조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라도 세워져 있는가요, 이거?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일부는 활용이 가능하고 일부는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전에는 액비유통업체들이 그걸 임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양돈장에서 1차 옮기고 거기서 부숙을 시켜가지고 또 옮기면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액비유통업체들이 비선화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애물단지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농가 스스로 폐기한 것은 몇 개소나 되는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농가 스스로 폐기한 것은 없고요.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철거 및 폐기가 83개소로 나와있는데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액비저장조가 330개 정도 있는데 이용을 225개 정도 하고 있고 이용을 하지 않는 저장소가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결과를 보면 지원수가 413개고 폐기가 83개소고 지금 실존현황이 330개소네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지금 액비저장조 사업 계속하고 계시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올그린 사업은……

경윤

고경윤위원

올그린 말고요. 지금 액비저장조 사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경종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선호하지 않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옛날에는 액비를 많이 살포했는데 지금 경종농가들이 살포를 안 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액비는 경종농가들이 선호는 하는데요. 탱크는 경종농가들이 아예 과거에 순환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하고 경종농가업계 순환농업 클러스터 차원에서 꼭 필요했는데요. 요즘에 경종농가들이 자기가 액비탱크 보유하지 않아도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뿌려주니까 경종농가들은 그 액비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2쪽에 사고이월사업에 보면 개보수사업이 있네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개보수사업이 5개가 있는데 3개는 완료를 하고 2개를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퇴비사 말씀하시는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포기 두 농가는 유통업체가 농가 것을 활용해서 개보수해서 쓰려고 했는데요. 액비유통업체가 개인사정이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개보수 하는 데 자부담 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몇%나 되는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30%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개보수도 좋은데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철거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그런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제 축산과에서 얘기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과장님 소관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대원 걸 말씀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 사업은 2016년도 사업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17년 사업입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이월돼 가지고 2016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 농축산과에서 보조결정해서 업자 선정해서 정산까지 다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제 1월달에 업무를 바꾸면서 이관됐다고 축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관 안 되고 거기서 보조 마무리까지 다 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5억짜리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3억짜리인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체 금액은 그게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 5천만 원이 깎인 부분이 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비, 국비는 좀 살아났고. 그 예산을 꾸준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잠시 착오있던 것 같아요. 김재오 위원님하고. 유원 아닙니까? 유원이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유원.

재오

김재오위원

유원 맞아요. 여기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확실히 과장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장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해요. 지금.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한 사업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추진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당초에 농축산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계약까지 축산과에서 이루어졌고. 보조결정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인데 농축산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이것은 2억 이상은 입찰을 다 해야겠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2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원칙대로 다 했어요? 집행을 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공고해서 입찰한 사항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처리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수의계약을 처리해요? 입찰을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한 사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하셨냐고요. 축산과장님이 하셨냐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축산과에서 보조결정이 되고 수의계약까지 해 가지고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농축산과로 이관됐다는 얘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분명히 위원장님! 어제 축산과장님 위증한 거예요. 있다 오후에 한번 불러주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불러주시고, 이 문제는 두 양반 있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다른 데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보신 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도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연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영농조합법인에 지원. 액비수집차량이에요, 살포차량이에요? 올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인센티브 사업이요?

정상철위원

예.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액비운반차량.

정상철위원

얼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인센티브 사업이 2억인데요. 보조가 1억 6천하고 자부담 4천만 원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인센티브 사업이라도요, 과장님. 행정처벌이나 사법처분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사업에서는 그런 벌금까지도 물었는데 그래도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유통업체 조직체 평가는 농림부에서 유통업체에 실태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농림부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인센티브……

정상철위원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전 서류나 모든 것을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의뢰를 합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저희 시청 농축산과에는 농림부에서 이러한 우리 지역의 어떤 업체가 신청서를 냈다고 하면 그것은 회신이 안 옵니까? 이 업체가 확실하게 인센티브 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무슨 근거 같은 자료 같은 것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매년 50만 원 과태료도 물고 행정처분, 형사처벌, 사법처분까지 다 당했는데. 매년. 최근 3년 안에도 이렇게 당했는데 여기를 전혀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이 그냥 저렇게 보조금을 받아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액비살포비를 한번 지적 당할 때마다 100만 원씩 감액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자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까지, 2016년 3월 22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16년 같은 해 8월 25일날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17년 4월 19일도 70만 원 과태료를 물었어요. 시설 지붕이 파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관련법을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또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악취문제나 해서 사법처분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이게 유원영농조합법인의 지도점검 현황. 환경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그러면 이런 업체가 본인 스스로가 깨끗한 척 하면서 농림부에 인센티브 사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못한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부담이 좀 있어도 이 업체에 끊임없이 지금 지원 받은 걸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업체 있지 않습니까? 액비 살포하는 데?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은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고 하고 싶어도 자기네들 스스로 점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업체들은 적어도 농림축산식품부 상급기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악취나 환경문제에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업체를 당신들이 할 것 같으면 모든 것 민자보조사업 해서 다 자기네들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장서표라든가 인센티브 사업은 요즘엔 농림축산식품부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그 전에 1년치 사업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그동안 장비 보유현황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과태료 부분도 패널티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 그 결정권은 우리 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요. 사법처분을 할 때 행정에서 오늘 걸렸어요. 내일 바로 해 가지고 서류 하면 3일 뒤에 사법처분 됩니까? 기간이 걸리잖아요. 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고할 때는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미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에 이 액비살포차량이나 수집차가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매년 이런 식이에요. 이 업체가. 이 부분만,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저희는 모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이 일정부분 인센티브 사업도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상급기관에 얘기를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 의견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현황. 호남고속도로에 상하행선 거기도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정읍역 앞에 정읍, 고창 판매장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토탈관광과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번 단풍철에 그 앞에서 아침 일찍부터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차봉사를 해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이 하셨는데. 농특산물판매장은 9시가 넘어서 문을, 그 전에 관광안내소 직원들은 9시가 딱 돼야 문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서 관광철에만 일찍 나와달라 해서 그 분들이 한 시간 일찍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판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9시가 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그렇죠? 고속도로 상하행선도 마찬가지죠? 위탁을 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얼마정도 됩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임대료는 그닥 비싸게 받지도 않더만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공시가격 재산평가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료 이 정도 받고 주는데, 이걸 운영하는 근본 목적이 뭐죠?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는 목적. 우리 시에서 이걸 하려고 했던 목적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당초에 서남권사업 해 가지고 부안, 고창, 정읍에 있는 농특산물을 서남권 거점지역인 역전에다가 서남권지역 3개시군 농특산물을 홍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됐고요. 실제로 판매보다는,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상태는 적자고요. 부안은 참여하지 않고 고창하고 정읍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고속도로 상하행선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이 얼마나 운영을 해 가지고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일부 흑자가 나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10월 말까지 1억 5,400만 원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대략 10내지 20% 보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실제로 흑자가 납니다. 상행선은. 올라가시는 분들이 녹두장군휴게소에서 농수산물 사가는데 하행선은 적자상태고요.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하행선은 판매액이 많이 저조해요. 7천만 원 정도.

정상철위원

제가 한 가지씩 말을 해 볼게요. 정읍역 앞에 있는 판매장이 이분들이, 저는 매출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운영하는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떠맡겨서 우리 시에서 억지로 떠맡겨서 당신들이 운영을 해 주세요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한 달 가까이를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서요. 그런데 굳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왜 저분들한테 계속 매년 다시 재계약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이번에 계약서를 보니까 정읍시 관광안내센터가 철거 예상을 하다 보니까 3년계약에서 1년계약으로 한 것 같아요.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연장승인만 해 준 상태입니다.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건물 철거 시까지 운영하는 사람이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부분에 계약을 할 때 이 업체 말고 이 협회 말고 다른 데도 계약을 하겠다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전혀 없었고요. 지금 공모를 해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정읍시 일반농산물 안 팔고, 가공협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가공협회에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분들이 적자 난다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마침 운영자가 상행선 같이 하고 있어요. 상행선 흑자가 나니까 이익도 같이 해 달라. 오히려 시에서 사정하는 쪽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과장님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인건비 지원 됩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인건비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전에는 해 줬었죠? 처음에.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 전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출장비 같은 어떤 활동에 대한 그런 것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일체 없고요. 그 로컬푸드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정읍 농산물을 다 모아가지고 대도시에 판매행사를 갈 때 거기에 따르는 운반비라든가 숙박비, 식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찌됐든 운반비, 식비 주는 것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역전 농특산물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로컬푸드사업단에서 관외로 나갔을 때.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자매결연도시 사천이라든가 갈 때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역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로컬푸드사업단에 김재훈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분이 거기에 상주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상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분이 로컬푸드사업단으로 관외로 나간다고 갔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지원되는 것은. 그러면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그렇게 맥락을 보셔달라는 거죠. 사업단으로만 봐서 사업단이 어디 간다고, 이분이 지금 상행선과 정읍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었어요.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우리가 정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한 단체가 독점을 하다시피 하면서도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저는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졌던 것 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판매금액이 이 정도 나왔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읍역에 있는 판매장은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니까 철거를 해서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잠깐만 아까 발언한 것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있다 오후에 계속 이어지니까요. 이렇게 하게요.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에코축산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서영종 과장님을 요청해서 자진출석 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에코축산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원님들이 받고자 하니까. 증인선서 동의하십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증인선서 후 서명.날인해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축산과장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에코축산과장님도 같이. 오전에 이어 계속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농축산과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아까 궁금했던 내용 다 마치지 못했던 겁니다. 판매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자료를 다시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참여홍보현황이라고 해서 행사지원비가 4,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읍로컬사업단. 여기 사업단장이 누구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김재원씨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김재원씨입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분이 총괄 책임자로써 이 사업단을 이끌고 가는 것이 맞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15개 업체가 참여하는데요. 대표자가 김재원씨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로컬사업단에 대한 정관이나 규정들이 다 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축산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농축산과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여기서 지원되는 비용 행사비 지원금액을 어떤 분한테 주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대도시에 판매행사를 참여하는 사람한테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개개인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단장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단에 주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사업단에 15개 업체가 공동참여하고 있는데요. 대도시 판매장마다 참여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참여하는 사람한테.

정상철위원

참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맨 위에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앞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를 만약에 15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갔다 그러면 5개 업체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거기에 체류비나 식사비나 이런 걸 개개인으로 다 나눠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참여하는 업체한테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두고 그 행사에 보조요원이 있어요. 판매. 현지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관외는 10만 원, 관내는 8만 원씩 저희가 규정을 정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교통비하고 식비를 별도로 준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개개인한테요? 참여하는 개개인한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참여하는 업체한테. 15개 업체가 로컬푸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행사장마다 15개 업체가 다 못가니까 일부 참여하는 업체한테. 김재원이 참여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참여할 때도 있고. 그 참여하는 업체한테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한테 그분들의 어떤 통장이나 이런 곳으로 송금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카드를 주십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시에서 송금.

정상철위원

송금을 시켜줘요? 개개인 통장으로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근거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확실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자료를 한번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말들이 많아요. 본인 김재원이라고 하는 로컬단장이 모든 지출을 혼자 다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이 업체들이 본인들이 가서 팔기 위한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품목들을 선정하는 기준도 오로지 자기 뜻하고 반하고 자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도, 그러면 겹치면 안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데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로 이득이 나는 품목은 다른 참여하는 업체가 가지고 온다고 해도 본인은 또 갖고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기득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 업체들이 여기에 물건을 팔러 가서 홍보를 할 때 이게 잘 되고 투명하다고 하면 참여하는 15개 업체가 가면 갈수록 전체가 다 참여해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은 실질적으로 농가나 가공업체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경비를 부담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에서 5,4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그 때 그 때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공업체에서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로컬푸드사업단에서 모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경비도 절약되고. 또 판매하고 판매대금도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가 직접 자기 물건을 홍보해야 되겠다,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분들이 있다. 이번 만큼은 바꿔야 됩니다. 이게 꼭 순환식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뭔가 다른 사업단을 구성을 하게끔 해서라도 서로 비교견적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게끔 해야 건강한 것이 되지, 한쪽에다만 일괄적으로 아까 과장님 정회 때 말씀하셨지만 정읍역 앞에 홍보관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홍보의 목적의 목적이다 보니까 적자다. 그런데 거기 안에 판매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건 로컬푸드사업단에서 보수를 준다고는 하지만 이 보수가 투명하게 어떻게 해서, 여기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줄까요? 보수는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상행선에서 이득을 내서 매꿨다? 이건 좀. 상행선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껏 상행선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정읍역을 억지로 가지고 있다는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자료상으로 통계상으로만 서류상으로는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투명하지가 않다. 왜? 내부적으로 너무나 곪아서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잠시 그분을 스쳐가듯이 봤어요.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만 알지. 그런데 상행성, 하행선 관광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폐쇄를 하더라도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정읍시 전체 유통현황하고 유통에 따른 문제점이 뭔가를 짚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단 발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 능력이 워낙 출장하신 분이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워낙 업무처리능력이나 확실하게 하신다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말하는 게 옳은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과장님.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제 어떻게 발언했었죠? 어제 김재오 위원이 물었을 때. 가축분뇨공동화사업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추진사항을 물으셨기에 금년 1월로 농축산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서류상 어떻게 됐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1월달에 넘길 때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계약체결에 따른 공사감독관 요청까지 한 공문을 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해 가지고 넘겨주지 않았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초기부분은 해서 넘긴 걸로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초기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어제 말하고 오늘 말 틀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질문이 사업 추진상황, 사업비 집행. 그 부분을 물으신 걸로 보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또 오늘은 말씀이 틀리네요. 농축산과장님. 어디까지 어떻게 인수 받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작년에 농축산과에서 2016년 10월 6일날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축산과에서 1회추경, 2회추경을 요구했는데 그게 전부 다 예산이 시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3회추경 때 시비를 제외한, 시비를 업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국비 50%, 자부담 50% 해서 확정을 지어줘가지고 10월 20일날 당초에 축산과에서 보조결정이 됐고. 12월 28일날 수의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1월 1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축산과장님. 왜 보조를 결정해 가지고 입찰 안 붙이고 수의계약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 사업은 농림사업이 아니고 지특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 A조항이 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입찰계약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사업자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항 몇조 몇항을 가지고 와보세요. 어디 조항에 몇조에 있는가. 자부담이 50%가 넘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부담이 높게 조금 보탰습니까? 스스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을 못해서, 여기 서류가 없는 것이 아니야.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보조하고 자담은 50대50이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해서입니까?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행정력이라는 것은 딱 못을 박아서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규칙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20%만 보조 받아도 2억이 넘으면 다들 공개입찰을 하고 그런 단 말이야. 어째요? 말씀 한번 해 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적용하는 기준이 그런 사업이 지침이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림사업이 아닌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전라북도 지특사업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지특사업으로 국비 해 가지고 온 것인데. 시비가 예산이 깎였으면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집행을 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비가 예산이 깎였는데. 말씀을 하셔봐요. 어떤 지침에서 어떻게 했는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지특하고 시비하고 자담하고 사업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시비 부담이 없이 자부담 하는 걸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이……

재오

김재오위원

누가 사업승인을 해 줬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도에서 해 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1차, 2차 문제까지 있어서 3차추경에 했는데 5천만 원 깎여서 갔어요. 그런데 누가 승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의회에서는 여기서 논쟁하자는 거 아닙니다. 시간상 그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해서 원래도 예산이 한번 올라온 예산은 그 분기 안에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회계법상. 그 때부터 축산과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올린 거예요. 회계법 다시 한번 보세요. 최주사님. 가져와봐요. 이 양반들이 어영부영하고 의회 알기를 우습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계속 올린 것은 그 때 당시 시비 반영이 안 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빼고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국비하고. 그래서 다시 올린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보세요.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시비 다 올라왔습니다. 5천만 원. 거짓말 마세요. 그 거짓말 위증인 거예요. 어영부영 빠져나갈 생각 말아요. 지금. 1차추경, 2차추경 자료가 있어요. 다 올라왔어요. 2억 5천만 올라왔간요. 그런데 그런 병태를 봐서 의회에서 문제가 됐는데도 그냥 특혜 아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특혜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사업자, 우리가 계약을 추진하라고 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이건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끝끝내 부정적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번이. 축산과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 2차 시비 5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5천만 원이 깎인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집행을 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요청을 해서 시비 부담 없이 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위해서는 계속 묶여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안 되고 해서 시비가 없이 하면 원활히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지특하고 국비하고 자담만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바로 계약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누구한테 승인을 맡았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도에서 맡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에서 승인 맡어요? 의회에서 승인 맡아야죠. 국비, 도비도 의회 소관 맞습니까,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비도 시의원들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위원님. 추경에 그렇게 예산이 섰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 도비도 의원들이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한 게 아니고 도에서 변경승인 받고 바로 또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예산이 언제 통과됐가니 도에 예산을 받았습니까? 서류. 믿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2차추경에 예산 통과가 됐어요. 예산이 한두 번 부결된 것이 아니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보조금이 3억이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2억 5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때 2억 5천인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3억이잖아요. 원래 6억사업 아닌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2억 5천, 원래.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조금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보조금 2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5천 깎였으면?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주세요. 원래 보조가 3억 아닌가요? 3억인데 우리 시비 5천 깎여서 2억 5천 사업.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만 2억 5천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질문에 그랬잖아요. 원래 보조사업이 3억인데 정읍시비 5천을 깎고 보조금 2억 5천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천은 자부담 하라고 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매칭사업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얼마짜리 사업인가요, 총 사업비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총 사업은 5억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총 사업이 5억이고 보조가 3억이고 자부담이 2억이었고만요. 원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원래는 그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2억 5천 가지고, 자부담 2억 5천 챙겨서 하라고 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해 줬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2억 5천 자부담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50% 이상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 5억에서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김재오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제가 그 뒤로는 업무가 이관이 돼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를 2018년도 1월달에 그 때 과장님이 최창훈 과장님 같은데 그 때 최창훈 과장님한테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런 사항은 다 일체 서류……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창훈 과장님에게 이 사업을 이관시켰냐 안 시켜냐 답변주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시켰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분한테 시켰다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를 5억 사업에서 50%는 얼마입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2억 5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자부담 얼마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나와있어요. 현재 자부담 2억 3,460만 1천 원인가? 이렇게 됐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사업 완료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완료가 지금 이거예요. 완료가. 근데 자부담이 2억 3천 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50%가 됩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다 하더라도 640만 더 추가시켜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과장님. 이것 때문에 김재오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성실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삼 묻겠습니다. 어째서 시비가 깎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는데 아까 현대화자금이나 이런 자금은 자기부담 보조금 20% 해서 2억 이상 넘으면 입찰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 사업 만큼은 했어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림사업이 아닌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지특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에서 3번이나 깎인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승인해 줬다고 하는데 절대 승인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자담 2억 5천으로 추경 때.

재오

김재오위원

서류를 내놔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류상 의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추경 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묻겠어요. 어제는 왜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까? 어제는 농축산과한테 안 물어보고 의원님들 대충하고 넘어가버릴 것이다, 저것들 거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절대 그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제 어째서 그랬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위원님 질의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냐 해서 초기과정은 제가 했지만 사업 추진, 완료, 집행 그런 부분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부터 전혀, 농축산과에 서류가 넘어갔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는. 오늘 하고 어제하고 또 말이 틀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위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좀 실수한 부분은 솔직히 실수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자꾸 만드려고 여기서 논쟁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과장님. 자꾸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제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농축산과에서 이게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았지만 아까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우리는 정산까지 거의 다 해서 다 확정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확정해서 우리는 서류만 받았습니다 하는데. 누가 책임이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해요. 장시간 내가 시간을 끌고 있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걸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농축산과장님이 이 업무를 안 보셨던 것 같은데. 대현그린.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2016년 1월 사업을 어떤 분이 진행을 하셨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이 하셨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16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의 선정계획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에서 보낸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기억하십니까? 금액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90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90억 사업이죠? 과장님. 그냥 단순하게 묻기도 좀 그렇지만 자부담이 몇 %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부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자부담이 계획상으로는 9억으로 돼 있습니다. 융자까지 합치면 27억이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몇 %죠? 융자까지 해서 자부담률이 몇 %냐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30%.

정상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재오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면 보조금이 50% 자부담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보조금 관리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례는 있어요. 조례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정상철위원

지방보조금이 이렇게 큰 돈이 가는데,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니, 보조금 관리조례를 관리하는 데는……

정상철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죠.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갔냐고요.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을 했냐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 사업은 농림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제가 법을 보니까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가 아니고 따를 수 있다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업체가 9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거기 대표가 몇 명이죠? 대현그린의 대표요. 그 때 당시 사업 할 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2명으로.

정상철위원

2명이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지침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공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동대표인 한 분이 공법사를 차렸습니다. 아시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대현그린이 9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대표인 한 사람이 전주에다 주소를 두고 공법사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공법사가 내기 이전에는 매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현그린의 공동화자원에너지사업을 하고 난 뒤에도 매출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 때만 매출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게 행정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지침대로만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요. 900원도 아니고 9천 원도 아닙니다. 90억이에요. 또 한 가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거기에 다 들어가죠? 종합이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대도종합건설이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입찰 안 했어요.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거기 토목공사.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수의계약.

정상철위원

수의계약 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대도종합건설이 대현그린의 대표인 그분의 친누나입니다. 거기가 매형이에요. 건설회사가. 수십억짜리 공사를 가족이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선화씨라고 하는 분이, 알고 계십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정상철위원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수의계약 한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공모사업 지침에 시행사도 지분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국어학자도 아니지만 할 수 있다. 하지 않아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우리 행정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불법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살펴야 될 것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았고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을 한 업체에 너무 많이 밀어줬고. 그것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방조치가 가능한데 그걸 하지 않았다. 오로지 상급기관의 지침, 선정계획서와 제안서를 가지고만 이것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 가족이 됐든 사업주체인 당신이 직접하든 우리는 모르니까 공사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라?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잘못됐다 잘됐다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게 받은 자료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이걸 제가 나름대로는 다 검토를 했어요. 이게 세금계산서입니다. 왼쪽에 공급자란이 비어있죠? 과장님, 보이시죠? 저게 물탱크 외 철물인데 어디서 공급을 받은지를 몰라요. 대도종합건설 공급받는 자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 지금 사업의 주체에 김선화씨가 그 대표의 누나가 하는 회사 건물을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다 했어요. 전기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이성민이라고 하는 공법사라고 하는 사람. 공동대표. 이 영수증에 공급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공급자가 안 나와요. 이런 영수증을 여기에 딱 첨부해서 사진 찍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다 살필 수 없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살필 수 있었다. 이게 공법사라고 하는 게 특허를 냈다 해 가지고, 과연 무슨 특허를 어떻게 냈습니까? 이성민이 대표로 되어 있는 공법사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설비를 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에너지화 사업을 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특허는요. 대한민국에 자원화사업 하는 데 다 업체마다 공법사들이 특허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특허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 거기에 달랑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종합건설이 주소가 보다시피 신태인읍 1길 37이죠? 여기 자료에 영수증을 하나 하나 다 보면 하다 못해 철근, 못, 망치 하나도 정읍에서 사서 쓴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전주에서 갖다 썼어요. 일용직 노무자도 전주에서 다 갖다 쓰고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를 주고 국비까지 받아다가 해 줬는데 지역경제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네들이 전부 전주, 광주 이런 데서만 갖다 썼습니다. 철물을 갖다 쓰는데도.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업체한테 이렇게 불합리하게 돈 수십억을 갖다 밀어주면서. 이게 행정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도 하고 하니까 뒤에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저희는 저희 업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합니다. 행정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살피고 했으면 지역주민과 시민들하고 저희가 마찰이 없죠. 과장님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대현그린이 지금도 또 공사를 하나 하고 있죠?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양지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사 하나 더 하고 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20억짜리 사업.

정상철위원

20억짜리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떻게 받았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20억짜리는 2017년도 사업인데요. 액비저장조 2만 톤 하는 건데요. 그것은 유통업체가 도를 방문해 가지고 농림부 방문해 가지고 별도로 따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도 전자에 답변하실 때 인센티브사업도 본인들이 직접해서 한다. 이것도 정읍시 행정은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또 해서 했다. 지금 이런 답변입니다. 그 액비저장조가 전라북도 내에 있죠. 정읍에 있으니까. 그러면 정읍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액비저장조사업은 양돈하는 축산하는 데 꼭 필요한……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읍시 행정은 거치지 않고 도를 상대로 해서 받아왔다고 하면 그 액비저장조가 전라북도청 옆에 있어요, 정읍에 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우리 시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업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액비저장조 한 2만 톤이 필요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도하고 농림부 문을 두드려가지고 연말에 사업이 내려온 건데요.

정상철위원

제가 전자에 과장님, 말씀을 드렸죠? 인센티브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지역주민의 혐오시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냄새나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민원이 분분하게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하고 협약을 잘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시설 자체가 정읍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환경과에서 그거 관리해야 됩니다. 맞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본인들은 이득을 다 취해놓고 뒤치다꺼리는 환경과. 고통 무지하게 당하면서 합니다. 농축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행정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사업은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되고 시도비가 확보가 된 뒤에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요. 이 사업은 양돈 하시는 분들이 분뇨처리가 아주 애를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사업이 타 시군에서 미처 못한 부분 모아가지고 우리 시에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톤수가 아까 몇톤이라고 하셨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2만 톤입니다.

정상철위원

2만 톤이면 일반적인 액비저장조, 소규모로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몇 개의 양 정도 됩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100기입니다.

정상철위원

100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200톤이 한 기입니다.

정상철위원

본인이 이쪽으로 서류 작성하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갈 거예요. 이 업체가. 이렇게 해서 정말이지 정읍시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액비저장조,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수거운반, 이런 업체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대현그린이라고 하는 업체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참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사람은 타고 다니지 못하는 고급승용차를 벤치450을 타고 다닙니다. 두 분이. 그래놓고 떳떳하다고 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건 어떻게든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짜영수증이 여기에 몇장이 첨부가 됐어요. 장비를 쓰지 않고도 쓴 것처럼. 제가 그건 직접 통화도 하고 확인했습니다. 그 업체하고. 제가 수사관은 아니에. 그런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이걸 잘 못해줬다는 겁니다. 의원이 자료만 요구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이것만 갖다 줬어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법리를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비 들어간 거 이런 거 종래에는 정확하게 따져서 입찰 못붙인 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전원회의를 통해서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다시 재조사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처음에 업무를 맡으셨던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단순하게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코축산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200톤짜리를 왜 100개를, 이 사업 추진부터 서영종 과장님께서 하셨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작년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신태인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되십니까? 왜 여기에만 이렇게 계속, 농가에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다 100개씩이나.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가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시비 5억 들어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잔여물량을 싹 다른 시군 것을 반납 받아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도가 특혜를 줬네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거기서 사업 신청하라고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할 사람 해서 다시 추가모집을 하셨나요? 정읍시만 줬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닙니다.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도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 이렇게 계속 해 줄 수 있나요? 일반 다른 사람도?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보고 너무 거기에 특혜를 많이 준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서과장님 오늘 이 자리도 온 것 같고. 모든 과장님께서 일처리가 그렇게 됐어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제가 아까 자료 보니까 시비 부담은 자가부담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더만요. 돼 있더만요. 맞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얼마 사업을 완료해야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거기까지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추가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라고 딱 찍어져 있더라고요. 글씨가. 봤죠? 안 보셨나요?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봤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얼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법에 의해서 50% 이상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보셨으면 돈 50% 이상 했는가 안 했는가 과장님이 한번 직접 입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그 사업비에 5억에서 50%면 얼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2억 5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2억 5천 자부담 하라고 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반드시 하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부담 얼마 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자료를 보니까 2억 3천얼마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2억 5천도 못했죠? 50%도 자부담 안 됐죠? 그런데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 때 당시 계획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해 주고 할 때는 2억 5천, 자담 2억 5천 해 줬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그 때 말썽이 많아서 1차, 2차 다 삭감됐는데 3차까지 기어이 올려서. 그래서 특혜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되는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비를 5천을 깎고 2억 5천 가지고 자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부담 2억 3천 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50%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냐면 4억 6천에 50% 해서 얼마 더 추가했냐. 646만 1천 원. 맞습니까? 이거 더 들어갔다고 해서 현재 수의계약 주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자부담은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국비도 그만큼 삭감하고 집행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비도 삭감하고요? 사업비에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게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2억 5천에서 국비도 삭감하고 자부담 삭감해서 과장님이 646만 1천 원 더 자부담 올려놓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변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 때 당시의 계획으로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도 깎여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3억, 4억 자부담해서 했다면 누구든지 이해도 쉽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646만 1천 원 더 올려놓고 50%가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줬습니다. 맞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계획 당시에는 일단 5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계획 당시에요. 참 머리 좋네요. 다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도 이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바르게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장님 일처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그렇게 자기 측근들 시켜서 힘들게 만들게끔까지 해 가면서.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많은 지적을 하고 너무 이런 부분에 특혜를 많이 준다고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중에 또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상.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매칭이 되요, 안 되요? 어떤 사업이든지 100% 국비는 거의 없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매칭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매칭 다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해야 할 부분이 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아까 이런 사업들은 안 했어. 시간상 좌우지간 이 부분은 정말 아닌 부분이에요. 아까 20개 준 것도 20억도 우리 시비 붙잖아요. 5억 붙었잖아요. 시비가 붙는데 당연히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이 감시감독하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감사를 그냥 어영부영 피해나가려고 하면 안 되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 사업은 제가 추진하는데요. 그 사업은 입찰 붙여가지고 공개입찰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입찰 했어요. 그것은 알죠. 서영종 과장님 말씀한 그쪽 부분인데. 어쨌든 봐요. 국비가 오면 100%짜리 국비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국비는 없습니다. 그 중에 100가지 있으면 하나 있을동말동 해요. 다 시비가 단 10% 붙든 5% 붙든 20% 붙든 매치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이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솔직히 잘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논리적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얘기하시면. 특히, 축산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요. 시간상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에코축산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현 농축산과장님 이전에 그 과장님한테 인수해 주셨다는데 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과장님이 이 문서 받아서 봤나요? 농축산과장님.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20억짜리요? 5억짜리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5억짜리.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 원인행위가 돼 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착공해서 마무리 싹 지어가지고 정산까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착공을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에서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느 과장님? 과장님 전에?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최창훈 과장님이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창훈 과장님이 에코축산과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하셨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마무리까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인수인계해서 최창훈 과장님이 업무 추진한 날짜가. 뒤에 팀장님들 모릅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1월달부터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1월달부터 최창훈 과장님이 추진했다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가축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요. 벌통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53농가 중간에 97농가 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게 97농가들한테 다 지원해 줬다는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명단 한번 나중에 차후에 보여주시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고모네장터가 매출이 보니까 3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9월달까지 3억 9천.

김중희위원

수익률은 한 15%. 매출대비 15%.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죠? 1년에?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고모네장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캡스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거기 관리운영 주체에서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못하는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고모네장터가 작년 4월달에 출범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올해 운영비를 줬더라고요. 근데 조례에 맞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캡스문제라든가 수도문제는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지원하고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읍시 매번 얘기지만 공유재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고모네장터에 참여하는 농가가 150농가 정도 되요. 그 지역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시내 고모네장터보다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로컬푸드장을 만들었는데. 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탄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 탄생이 된 겁니다. 뿌리가 분명한, 농협 옆에 했었는데 그것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범해 보자 해서 됐는데요. 상당히 어려워요. 매출액이 매일 150여만 원 되거든요. 그 소득을 그 지역 농가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소득창출은 되고 있다고 보고. 실제 운영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중희위원

농가들이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일반 시중마트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아시죠?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비싼 것이 아니라 싼데요?

김중희위원

좀 비싼 것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면 로컬푸드 위치하고 수성동이 가깝다 보니까 어지간한 주민분들은 다 수성동, 상동에 와서 장을 봐가는 추세거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게 어려움인 것이죠.

김중희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북면 농협 옆에 고모네장터 공유재산 매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해년마다 보면 포장지나 뭐나 해 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이 항상 지원이 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서 좀 이런 사업성은 수익구조를, 물론 시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타당성조사를 하시든 해 가지고 전혀 이 부분이 매칭이 안 된다면 과감히 우리가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내년에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좀 기다려주시고요. 활성화 방안을 제가 열심히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다시 대현그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거기가 한시간당 전기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몇키로가 되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시간당으로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전기가 3,300메가와트 생산하는 걸로. 연간.

김중희위원

다시 말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3,300메가와트.

김중희위원

3,300메가와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거기 지금 전기를 자료를 보니까 축분을 받을 때도 돈을 받죠? 그렇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받습니다.

김중희위원

농가들한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받고. 또 우리가 액비를 살포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리고 전기를 생산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전기가 남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전기가 남는가 안 남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예를 들어서 남는다. 이 전기 남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전기 생산해서 한전에다 지금 팔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서 지금 들리는 말은 한전선로가 없어졌네 어쩌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으려면 발전기가 있어야 되요. 아시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발전기가 대략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중희위원

대략 한 5억 갑니다. 독일제가. 그 발전기를 예를 들어서 1년을 돌리면 한시간에 500키로를 생산을 하잖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아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7억 3천 납니다. 발전기를 한 대를 사면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본다고 해요. 그런데 발전기 한 대당 발전 생산하는 것이 365일 중에 24시간 꺼지지 않고 330일만 잡았을 때. 왜냐하면 30일 정도는 예를 들어서 과부화도 걸릴 수 있고 기계의 문제가 있어서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30일 잡으면 한 7억 3천 정도 수익이 나요. 예를 들어서 태우잖아요? 가스를 태우면 제가 환경과하고 다시 농축산과하고 부탁드릴 게 뭐냐면 지상 위로, 예를 들어서 굴뚝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포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전주 정도에 있을 겁니다. 업체가. 그러면 우리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분명히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그 포집을 한번 해 가지고 자료도 제출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기술지원과에 물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요. GMO 농산물 불법유통실태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방식을 얘기해 주세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조금 난해하네요. 제가 답변하기는. GMO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쉽게 답변하기가 좀……

김은주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기술지원과에 물어봐도 된다고 하셔서.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자원개발과……

김은주위원

그러면 있다 자원개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아까 농축산과에 질문을 못해서 그냥 소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가 전북 도내에 다른 지자체는 다 센터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만 그게 지정이 안 돼 있어요. 학생들 급식문제잖아요. 그게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에 과일 때문에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서남권으로 해서 저희가 인근 지역에 있는 남원 원예협동조합에서 급식을 받고 있어요. 제가 권유했을 때는 서남권으로 농기계임대사업 하듯이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도 친환경농산물을 조달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그 연합회로 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우리 정읍에 맞게 구상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라.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없으시고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할 수 있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무상급식이 도내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 친환경급식이 지금 센터지정도 돼 있지 않고 공급처가 일원화돼 있지도 않고. 정읍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지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선제적인 급식 지원을 해서 정읍의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일원화하고 센터 지정을 하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단풍미인쇼핑몰. 지금 예산이 한 2억 6천 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2억 5,600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쇼핑몰을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일본식이 소규모 농사 지으면서 사실은 직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좀 활성화 사업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할 것 같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저희들도 매년 초에 입점을 할 수 있는 농가들 공문을 보내요. 전화로도 하고. 입점 안 된 농가들. 현재 102개 업체에 800여 상품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입점을 권유토록 저희들이 공문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쉽게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입점 농가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농가들이 입점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쇼핑몰에 올려가지고 파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소규모 하면서도 농사 소득부분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잖아요. 대형 농사 짓는 것보다도. 사실 일본이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식 따라간다고 해요. 항상. 농사 짓는 것도. 본 위원은 그럽니다. 물론 농가가 쇼핑몰 올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인터넷 그런 부분. 또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잘못 포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될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술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기술보급을 해서 정읍시 농산물이 직거래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되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현재 운송배달 해 주고 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5페이지 보니까 공약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12억, 국비가 8억 해서 20억 사업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소 신축보다는 사무실만 하나 놔두고 기술센터까지 오기 거리가 멀다면 어느 중심지에 사무실 하나 놓고 거기에 오시면 거기서 전화 주면 기술센터에서, 이 돈으로 없는 농기계도 더 보충해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불편한 점이 김재오 위원님도 계시지만 가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레인이 달려서 맞춰져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1,300만 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운반비가. 그런데도 신청이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맞추질 못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계를 못맞춘다고요? 어떤 기계를 주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트렉터 뒤에 예를 들어서 로터리를 짓는다든가 다른 부착기기를 돌릴 때는 들어주고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정도도……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정도도 로터리도 못 맞출 사람들은 갖다 사용을 하면 사고 나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사무실 하나 놓고 거기에 우리가 가서 배달해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달가서 그분이 트랙터 맞춰줄 수도 있고 한데. 꼭 건물을 신축을 해야 하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했잖아요. 공유재산 너무 방만하다. 이런 내용도 사무실과 직원 하나 거기 전화 놓고 연락 준다면 얼마든지 정읍시 전체도 커버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같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농경문화체험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달에 산림녹지과하고 관광문화과든가요? 그리 넘기려고……

정상철위원

몇 년간 운영하셨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2010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그 때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농경문화에 대해서 오래 된 고물품들을 사입을 하거나 시설부분이라든지 체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가시킨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반영은 거의 없었고요.

정상철위원

관리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농경문화 유물이 보관하는 것이 약 588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 선배님들이 먹걸리 사주면서 전부 그냥 갖다 하다시피 해서 진열을 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요. 박물관처럼 한다면 정말로 예산이 1년에 몇십억씩 수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상유지 상태에서 어린이들 체험이라든가 4H 행사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서 농경문화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약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더라도 그게 명맥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거기가 산림과에서 임산물6차산업 테마 관련해서 조성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산림녹지과에서는 청정임산물6차산업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문화체험과에서는 VR체험을 거기서 할 계획, 시장님 결재까지 전부 난 상태고. 일부는 박물관으로 유물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저희 센터에서 다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센터에 일부 비치하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유물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다고 해서 그런 자산들이 어디로 다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애정어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 지도직 선생님들, 선배님들은 굉장히 서운해 하시죠. 막걸리를 받아주면서 그렇게 갖다 전시를 했었는데. 그 돈은 전혀 시비에서 쓰지 않고 손수 선배님들이……

이상길위원

기증도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증을 할 때는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농촌을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보고 체험도 하고 해서 그것이 전통적으로 길게 보여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냈을텐데.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디에 쓰더라도 보여질 수 있도록 공간마련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북면 삼거리에 있는 선별장이라고 하는가요? 거기도 업무적으로 관할을 하고 계시는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APC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거기서 물어보려다 못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일반 토마토나 수박이나, 농민단체죠? 작목반들한테 지원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해서 출하는 APC에다 출하는 하죠? 거기서 선별을 해서 정읍 브랜드를 달고 다른 쪽으로 출하를 하는데. 보통 보면 수박은 어디에 출하를 하나요? 보통 수박작목반에서.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APC에 납품을 하면 거기서 공선출하 해 가지고 부산 메가마트나 서울로, 또 그렇지 않으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하죠. 그리고 관내에 하나로마트에도 입점돼 가지고 판매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정일농산이라고 하는가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일과수영농조합법인이요? 거기는 사과, 배, 복숭아 세 가지 종류만 합니다.

이상길위원

지난 번에 씨없는 수박 품평회 갔을 때 거기 보면 수박연구회가 두 군데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떻게 해서 두 군데가 됩니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해서 수박이 있었는데 공선출하를 공선출하회로 하면서 나눠졌습니다.

이상길위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두 군데 다 지급이 되는가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공선출하회는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은 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농민단체에서 농민회도 같이 운영을 하다가 축산파트가 빠져나가면서 어떤 모임단체가 형성이 됐다가 이번부터는 모임이 같이 이루어져서 행사를 치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현재 정읍에 있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연구회도 나눠지지 말고 같이 해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돼야, 씨없는 수박 품평회를 할 때도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규모도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1차적으로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3천만 원이었고요, 작년에 천 만원으로 준 상태였고요. 시기적으로 또 수박이 안 나오는 시기에 하다 보니까 양들이랄지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회하고 공선출하회하고 갈라진 것. 그 원인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통합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단체들간에 미묘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 라고는 하지만 행정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같이 해 줘야 되고. 그래야 정읍에 있는 씨없는 수박이나 정읍에서 출하되는 수박이 다른 지역에서도 신뢰받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정읍에서 생산된 수박이 고창수박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는 없나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상표만 붙였다가 때서 나중에 다른 걸로 붙여서.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현재까지 그런……

이상길위원

그런 게 적발된 것은 없나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어디서 잠깐 들은 것 같아서.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좀 설명드리면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APC 들어갔다 나간 것은 바뀔 일은 없고요. 포점매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일부 대형마트쪽이 아니고 청과시장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부 둔갑할 그런 것은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물어보고 다른 분 질문 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하다 보면 놓친 일도 있는데. 현재 농민들의 불만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여기도 농축산과인가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장님이 관장하시는데. APC에 출하를 안 하는 농가는 사업비를 제재하고 있나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확실하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는 않은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가들이 출하를 안 하면 그 사업을 안 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출하 하다 보면 거기에 수수료 등이 너무 많다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거기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만 해 준다는 것은 또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농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산지가 바뀌는 것들. 단풍관광철 되면 내장사에서 판매되는 감들은 장성에 가면 3분의2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실태조사 하셔서 위법사항 있으면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김은주위원

GMO 농산물 불법유통실태를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GMO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GMO 관련 식품하고 재배하는 것이 나눠지는데. 유통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 나눠져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아마 맡아서 할 것이고요. 식재관계에 있어서는 국립종자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소장님이 이쪽 과에서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물어보는데. 부족한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GMO 농산물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청과물 상태로 들어오는 것들, 곡물 상태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가공되어져서 원료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포장되어져서 판매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는 분명히 GMO 농산물 유통실태를 점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태를 점검하고 또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소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요. 가공식품이든 원료든 들어왔을 때 가공업체쪽에 상표가 만들어지면 라벨지에 그게 기입이 됐냐 안 돼 있냐.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나머지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생과 형태로 들어오는 농산물들 있잖아요. 곡물 형태로 들어오는 것 또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생과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GMO인지 아닌지. 일단 GMO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점검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내는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일부 곡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GMO라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생과 같은 경우에는 GMO 식품속에 생과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곡류도 콩이라든가 옥수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밀도 있고.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는, 그리고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공약을 정읍사 농산물 GMO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 했는데 그 부분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GMO 농산물 불법유통실태를 점검하겠다. 혼입 등으로 인한 자연발생 GMO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제가 정확히 이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정읍산 농산물 GMO 의무표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GMO 식품이라고 하면 대두나 옥수수, 식용유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유전자 검색 같은 것은 여기서 못하는 것이니까 진흥청에 의뢰를 하거나 식약청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번에 산외에서 한번 불법유통된다고 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유채꽃 때문에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은 자연발생한 제초제 저항성 GMO로 해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에서 GMO 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GMO 형태로 생산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을 해 낼 수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은주위원

유전자 검사시설이 있습니까, 정읍에?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농촌진흥청이나 식약청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밖에……

김은주위원

발생이 된 것을 알려면 검사를 해 봐야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검사할 시설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읍에.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려면 DNA 검사를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GMO는. 지금 그 시설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GMO 농산물이 22종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불법으로 생산되는 것은 없다고 문헌에 나와있거든요.

김은주위원

생산을 저기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유통실태를 점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니까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주위원

GMO 농산물은 지금 전국에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또 가공된 상태로 들어와버리는 것은 정말 이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창한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GMO 농산물 불법유통실태를 점검하시겠다고. GMO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시설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이 거창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으면 GMO를 식별할 수 있는 그것부터 당장 하셔야 되잖아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미 이렇게 대책 없이 공헌을 해 버리셨는데. 그러면 이 공헌한 것에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시려면 적어도 캠페인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속에 GMO가 어떤 것들인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공되어져서 들어오는 것들, 가공되지 않아서 들어오는 GMO 농산물들, 우리가 가공되어진 것들은 어떻게 식별을 하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우선 그거라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GMO를 분별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GMO 농산물 실태를 하겠다고 공헌만 해 버리고 이렇게 떡하니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요즘에 아로니아, 어떻게 잘 해결하셨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래도 생각보다 잘 해결됐다고 보고요. 지금 200톤 정도 재고 남아있는데.

이상길위원

총 생산량이 그 때 얼마라고 했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700톤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가격은 얼마나 받아서?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2천 원에서 많게는 4천 원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년에 비해서도 많이 다운됐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전체 소득액으로 보면 한 8% 정도 줄었다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예전에는 한 5천 원, 사천얼마 작년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기본 5천 원 정도는 유지했었죠.

이상길위원

그래도 많이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근데 아로니아 분말. 수입가루가 있다고 그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우리 정읍에서는 그냥 생과 위주로 팔고 분말형태로는 많이 재고를 갖고 있지 않은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분말형태도 가공쪽에 한 200톤 정도는 가공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베리류쪽에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일단 가공 인프라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예산도 반영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올해 저장창고 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아로니아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많이 지원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에도 이만한 어느 정도의 수확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0kg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수확을 안 하고 있는 농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다 소진이 돼서 200kg가 남은 게 아니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30% 정도는 미 수확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들 피해가 결론은 분말 수입까지 이루어져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피해농가가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더 기다리지 말고 내년에는 정말로 어떻게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태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지금 내년이 아니고 올 겨울 내에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농가들하고 접촉을 잘 해 가지고 뭔가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로니아 관계는요. 정읍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이상길위원

그렇지만 정읍이 먼저 더 해야 될 아닌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전국적인 농업인들이 연대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여러 차례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FTA 피해품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전에 블루베리 폐업지원보상비 같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일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정부에 의견을 내서 그게 입법과정을 거쳐가지고 FTA에 피해보상 품목으로 들어가서 보상 받기까지는, 제가 볼 때 그거 기다리다 농민들은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이고. 내년 또 이맘 때쯤 되면 또 다른 아로니아에 관련해서 민원, 여러 가지 농민들의 피해 이런 걸 생각하셔서 미리 다른 대체작물이라든지 뭔가 소득이 날 수 있는 거라든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미리 여실하게 챙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생차 관련해서 연이어서 지난 번에도 여쭤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좀 있어서 자꾸 얘기를 꺼내는데요. 명성제면과 지역특산품으로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단순해요. 박람회 홍보, 교육. 이런 게 2017년도에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그랬는데. 2019년도 혹시 시책사업에 뭔가 획기적으로 차 생산가들이라든지 차를 애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명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말씀만 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자생차 문제는요. 전체적으로 정읍이 한 50여 헥타 현재 재배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온피해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획기적인 그런 대안은 사실 어렵고요. 일부 계획 잡고 있는 것들이 농가별로 역량 있는 농가들한테는 현재 트렌드인 치유농업 관계에 있어서 체험 겸 해 가지고 와서 치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반농가들한테는 현재 자생차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일부 섞인 차, 브랜딩차 같이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차를 만드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 건너오는 차, 한 봉지에 5만 원, 10만 원 약간 발효차들이죠? 우리 정읍의 발효차도 지역에 상품화를 시켜서 발효차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정읍에 다실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보면 국산제품은 거의 없고 중국차가 많아요. 그러면 우선 지역민들부터 자생차를 활용해서 주로 즐길 수 있는, 그게 결론은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다이어트도 되고 또 혈압 낮추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실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한번 연구, 꼭 이분들이 박람회 해 가지고 얼마나 더 계속해서 연속으로 음용을 하시겠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매니아들이 공약할 수 있도록. 정읍에 다실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첫째 들어서 우리가 정읍 자생차를 어떻게 공급을 하면 그분들이 지역민들한테 또 차를 내주면서 홍보도 할 수 있을까. 결론은 그분들이 오면 고창에서도 오고 부안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다 와요. 정읍의 다실들을.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차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자생차를 명품화시킨다고 그러시니까. 명품화는 우선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을 날려야 되려면.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미리 시장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다실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하고 어떻게 확대를 시킬 건지, 연구 한번 돌아오는 겨울에 과제 한번 드려보렵니다. 내년 업무보고나 추경 때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아스파라거스 재배 활성화 시범사업 있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어떻게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2017년도에 사업은 마무리 됐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농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는 잘 되었다고 보고요. 한 농가는 보통으로 보고 있고. 또 한 농가는 아예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범사업이 한번으로 끝납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스파라거스 정읍 관내에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내 소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면적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려워서 1회로 하고, 계속사업은 2018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업에 좀 문제점이 있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정산은 됐는데 잘 키우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업이 여러 말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은 짚고 가야하지 않냐는 생각 가져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후관리를 잘좀 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2017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마감을 했다고 했는데. 왜 2017년도에 그동안 정읍시에서 한 번도 없던 사업이 2017년도에 왜 시작하게 된 동기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시범사업 중에는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새로운 작목 발굴해 가지고 신규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서로 정산하면서 쭉 오면서 세 분이서 했는데 나름대로 재배기술이 일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특히 퇴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일부 완숙되지 않은 축분이 들어가서 처음에 저희가 EC랄지 산도랄지 토양 기본적으로 체크할 것 체크했는데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전체 뒤집어서 하기도 하고요. 나머지 정산과정에 있어서는 납품업체하고 보조사업자하고 정산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업체하고 문제라고 하는데, 퇴비란 어떤 것을 퇴비라고 봅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부숙된 걸 말하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부숙됐다고 해서만 퇴비가 아니고. 시에서는 정산완료보고 때는 퇴비등록업체로부터 영수증까지 싹 첨부돼서 완료보고가 돼야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됐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부숙이 안 된 퇴비가 왜 들어왔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 이전에 사업 이전에 들어온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정산자료를 보면 그냥 퇴비사에서 각 농가에서 장비를 지원해서 차로 실어다가 정산완료보고가 된 걸로 나타나있어요. 그렇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미숙퇴비 들어온 것들. 그래서 농가하고 저희하고도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저도 사업도 받아보고 해 보고 했지만 모든 사업은 정산이 완료가 잘 됐을 때 사업완료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 의원님 사모님도 계시고. 정산이 제가 볼 때는 좀 엉망이다. 이렇게 봐져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퇴비는 완숙되기도 하지만 퇴비 등록해서 허가업체에서 들어온 게 퇴비지, 완숙이 됐다고 해서 축산농가에서 들어온 것이 퇴비로 우리 시에서 정산해 줄 수 있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정산 보면 차로 그 농가에서 들어와서 처리해서 현재 굉장히 시끄럽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에서 정산할 때만 바로 잡아줬더라도 이런 시끄러운 분쟁은 없지 않냐. 이 사업 또한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던 것이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또 관계 없죠. 그런 분들이 끼어있다 보니까 더 의구심이 커져버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청 앞에서 1인시위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 때 시끄러웠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이 사업을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정읍시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사업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각 읍면동에 이장회보에 올려서 전체 주문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농가가 희망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작목반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작목반에서 요청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공모.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디까지나 이런 사업에 기술지원과에서 앞으로 농가소득의 사업이 있다 해서 회보에 올려서 투명성 있게 행정은 투명성 있게 해야 해요. 그랬더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의원님 사모님이 끼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더 시민들이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중에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팜이 공약인데요. 우리 시에서 스마트팜 농법에 축산과수, 원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면적, 지원금액 이런 매뉴얼들이 되어 있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아직.

정상철위원

왜 물어보냐면 스마트팜에 대한 것을 기존에 농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김제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영농 때문에 주민들이 유치를 하면 안 된다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큰 거.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첨단시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게 개인이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또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현재 정읍시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는 있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큰 건 없고요. 개인 농가들 일부 하고 있는, 완벽한 스마트팜은 아니고요.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가지고 보면서 관리하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것도 저희 시에서 지원이나 어떤 대책은 있지 않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저희가 농촌진흥청사업 일부 하고 있고요. 시 사업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철위원

스마트팜에 대한 것이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소규모 영농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 영농법에 대한 인지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하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피해가 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자꾸 반대도 하고 하는 것인데. 스마트팜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스마트팜 영농법이 앞으로 추진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요. 김제하고 상주하고 대형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그것하고 일반농가들, 일반농장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농가들한테.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아까 전자에 다른 과를 얘기하면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원이 되는 데 있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투명하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뒤쪽에 보면 국산콩 yield gap이라고 특산단지 육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용어가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 같은데. 여기에 왜 썼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굉장히 영어를 한국말로 풀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 사업을 가져다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풀면 생산성격차 해소입니다. 옐드갭이요. 결국에는 비용절감이겠죠. 궁극적인 것은. 그 뜻입니다. 그 의미가.

정상철위원

국산콩 비용절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비용 절감하는 데 특산단지 육성하는 데 여기에 지원을 1억 5천인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곳에 지원을 했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칠보농협에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나오는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정확하게 나와있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저희가 평가회를 통해서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017년도 6월달에 지급이 됐으면 올해 콩 농사가 마무리가 거의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하고 있는 중이죠.

정상철위원

종자에 대한 비용으로 나간 겁니까, 이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17년도 건은 유통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비용 자체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일부. 그리고 농가들한테도 일부 생산비, 재료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기계도 거기 일부 들어가있고요. 정선가공시설. 그게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전반적으로 콩 재배를 하고 있는 이 조합의 대표님한테 전반적으로 콩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 향상, 여러 가지 관리, 운영 이런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주셨다는 거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표가 나와있다고는 하는데, 이 콩은 순수한 완벽한 국산콩으로써 하는 겁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검은콩, 이런 콩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메주콩입니다.

정상철위원

메주콩으로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논 콩이에요? 아니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논도 있고요. 일부 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김은주 위원님께서 제가 들어올 때 질문하시대요. GMO, 콩이 세계적으로 GMO가 가장 처음부터 됐고, GMO 콩이 많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옥수수하고.

정상철위원

그렇죠? 사료작물로써 썼기 때문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서 생산됐던 것을 이분이 본인 스스로 판로를 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농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정상철위원

농협 자체에서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유통을.

정상철위원

이러면 이 콩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납품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건 없나요? 순수한 국산콩이고 건강한 콩이라고 했을 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우리 정읍시 관내 가공업체에다 공급 일부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칠보농협에서 유통을 오래 했거든요. 그 망을 통해서 유통하는 걸로 알고 있고. 메주콩 자체는 학교급식에 그 자체로는 넣기 어렵고요. 가공해서. 만일 하면 두부랄지.

정상철위원

이게 칠보농협에 조합원들이 대다수 재배를 해서 모아놓는 겁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합니까, 면적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

영어로 해 놓으니까 생소한, 여기에 쓰는 용어가 아닐텐데 이렇게 써져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진흥청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따라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종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을 갖고, 11월 27일 화요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