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서선희 의원 발언

제35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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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해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22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김진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박경희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과, 공동체육성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뭇매도 많이 맞으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취약계층이라든지 자활 쪽 이쪽 일이 많아요. 특히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의식 강화를 하는 게 우선순위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돈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제가 볼 때에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추진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김은영위원

그런데 재정지원 쪽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일단 전주가 사회적기업이 6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신제품이랄지 마케팅 쪽으로 사업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우리 사회적기업의 여건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김은영위원

저도 물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또 가장 두려운 게 그러면 언제까지 자생할 때까지 대줘야 되냐? 진짜 저희들도 고민이거든요, 과도 고민이지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예비부터 인증까지 해서 총 5년간만 지원하고 끊깁니다. 그 뒤에 자생력을 갖춰서 활동해서······.

김은영위원

살아남는 기업이 있던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얼마나 있었나요, 몇 프로 정도?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프로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도태되는 데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이 살아남는 조직으로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나중에 살아남는 업체들, 기업들 명단 좀 주세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동안에 보면 전주시의 고민이 버스, 쓰레기, 하나 더 생겼어요. 사회적경제지원 내에 있는 3개 과의 사업성에 대한, 금방 김은영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또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서 조화를 시켜야 하니까 힘은 들겠죠, 힘은 들어.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라도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새잡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사장도 가보고 여기저기도 가보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행사장을 가보는 이유는 또 어디 서울 같은 데 혁신센터 그런 데를 우리가 방문해 보는 이유는 혹시 의원들이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밀어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만 하게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야 능력이 있습니까? 예산 삭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갔다 오면 느끼는 것을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뒤에 갔다 온 것과 가기 전에 집행부의 생각과 행동 이런 것이 180도로 바꿔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때는 우리 속담 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틀리더라." 이런 감을 느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서로 맞대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약오르는 거예요. "또 뒤통수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의회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180도로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그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면 막 숨기려고만 하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 시가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하는데 하나는 숨기려고 하고 하나는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센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혁신센터 만든다고 수많은 이야기해 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내려올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의회하고 검토하고 간담회에서 얻은 결과를 관철시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물어보니까 장소는 죽어도 안 바뀐다고, 바꾸면 사업이 취소된다고 하더니 마음대로 바꾸고 어디 건물을 산다는 둥 또 거기를 리더하는 센터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공모하는 것도 정말 적합한지를 우리 의회하고 상의한다고 그래놓고 뭐가 급한지 장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센터장부터 덜렁 뽑아 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믿겠어, 누구를 믿어야 되나요? 아니 장소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덜렁 그 사람이 와서 또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임금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급한가요? 과업지시서대로 주어서 맞춰놓고 "이대로 해, 의회는 이제 살짝 우리 뜻을 인정했으니까 우리 마음이야." 이거여?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운영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틀리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이 뭐 있습니까? 말해서 들어줍니까? 어쩝니까? 한가닥 희망, 연말에 가서 안 맞으면 예산 삭감해서 아픔을 주는 것 이외에는. "야, 예산을 더 세워서 잘해 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대답은 막둥이같이 잘해 놓고 세월 며칠 가보면 또 도루묵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뒷북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의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속아야 되는 건지, 집행부 하는 말은 맞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말은 다 틀리는 말인가요? 이번에 감사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거지로 집행부에서 해서 결국은 문제가 됐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서로 인정하고 가면 되잖아요. 다양하게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당장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귀담아 듣고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규합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그대로 추진하고 추진력이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 나는 내가 확인한 것만 말하는데 2014, 18년도에 완료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겨우 경로당 신축 착공을 그것도 달달달달 볶아서 엊그제 한 것이 전부입니까? 그게 도시재생이에요? 18년 말이 내일 모레인데 이런 식이다 이 말이지. 그동안에 수없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해서 해주면 그것 갖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변화를 이거다라고 이렇게 가닥이 잡아지면 눈감고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형태라도 만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질의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또 하면 이 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또 도루묵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국비 붙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비 왔다는 이유로 몇십억을 그냥 쌈짓돈처럼 주어야 되고 선미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됩니까? 땅을 몽땅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지적했는데 현시가보다도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땅을 사요, 내 돈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 치를 사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 2배를 더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인생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생각하고 있다는 1안, 2안, 3안, 4안, 5안, 10안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여기서 부딪혀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김 과장님 서울 가서 의원들이 차 속에서, 저는 정말 반대했습니다, 혁신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서 도시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 못 믿으니까. 또 뒤통수 맞으니까 내가 슬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저것을 전주시에 접목하면 전주시민이 좋아지겠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면 이것저것 다 상의하고 협의하고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미 자기들 진행은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국비 써야 하니까 돈 써야 하니까. 뭣을 하나에서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야 찍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아니니까. 김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됩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죠.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마이크를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게끔 의원들도 이렇게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면 엉뚱한 답이 나오고 엉뚱한 생각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의회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생각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고 있는데 뭘 도와주어야 됩니까? 참 폭폭합니다. 단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회혁신공간 관계는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혁신파크도 갔다 왔고 헤이그라운드도 갔다 와서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회혁신공간이 조금씩은 진행되고 있지만 큰 것은 기전대 건물 관계를 그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1년 무상임대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까 지적사항을······.

송상준위원

아니 단장님, 그 얘기는 단장님보다 위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어도 거기다 해야 한다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반납해야 한다고. 우리 위원들은 거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야 한다 이거죠.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건물을 살 수도 없는 돈을 니네 과에서 사고 우리가 뭘 리모델링 하고 이런 개념까지, 이놈 사자라고 공유재산 변경까지 해서 올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또 센터장이라고 이미 뽑았다면서요. 그리고 사람을 12월 말에 뽑아야 한다면서요. 아니, 어디 가서 어떻게 근무해야 하냐고요. 임시적으로 어디를 빌려서 왜 이런 논리로······ 이것이 밖에서는 이미 맞춰져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사회활동가들이 "너는 이리 가야 한다, 너는 이리 가야 한다." 이렇게 이미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너는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산 세우는 거수기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센터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격을 갖고 공모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같이 가는 거죠. 왜? 센터장 한번 뽑아놓으면 "너 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를 보면 혁신센터를 읽고 가야 할 사람인가? 우리가 서울에서 들었던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한쪽으로 치우쳐야 할 사람인가 이런 게 우리가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왜 당신네들 평가로만 그렇게 판단해서 가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다 실패하면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니까 4년이 끝나는 날이 다되도록 하나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가보세요. 아, 그러면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퇴직하고 가면 끝나는 겁니까? 뭐 하나 마무리되는 게 있습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을 듣자는 게······ 이미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 그런 띄엄띄엄 뛰어가는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선택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가서 간담회도 해보고 고민도 하고 어차피 가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호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만들어지지. 이 결정 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고받는 사람입니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금 40억 갖고 와서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내년에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도 지금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진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씩 절차 이행을 하는 것인데······.

송상준위원

진도가 나간다가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상의를 해 줘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 "결론 났고 그렇게 아세요." 이게 아니고 상의를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책임자가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옳은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못 하냐 이거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사람을 뽑은 것이 반절 한 거예요.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를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필요하면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위원님들도 충분히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있었던 일들 같고요.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서 민간위탁 선정하고 이분들이 출근을 며칠부터 하셨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민간위탁 기간은 11월 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출근은 어디로 하시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출근은 우깨 사무실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우깨 사무실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사무실이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렇죠. 사회혁신공간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현재 계약한 공간으로 입주를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건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평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전당 관계를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더 여건이 좋은 장소도 찾고는 있으나 현재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업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서난이위원

10월 말쯤에 결정했으면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사무실도 알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출근을 시킨 게 문제잖아요.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뽑고 출근을 시키니까 문제인 거였어요. 민간위탁을 하고 그렇게 빨리 처리하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없으니까, 기전대 건물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것 안에서 사업비 지출된 것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제 진행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사업비 집행된 것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업비 집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리빙랩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만 선정해 놓은 상태고요.

서난이위원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여기서는 집행을 못 했겠죠, 예산서 승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민간위탁은 돈을 쓰고 있겠죠, 리빙랩이 진행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계약한 사무실은 계약비를 누가 냈겠습니까? 사업비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 단체에서 내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계약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업비를 안 썼다고 하시면 그 단체가 계약비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비 낸 상태에서 다른 사무실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비는 그 단체가 오로지 책임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만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문제라는 거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직 사업비는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 문제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계약금은 법인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사업비는 이제 교부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집행이 안 됐으면 언젠가는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서난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소급 처리하실 거예요? 출근을 시켰으면 소급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출이.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일단 급여 부분은 11월 5일부터 우리가 협약을 했고 그때부터 그분들이 출근했기 때문에 급여는 소급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다른 지출은요? 회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리빙랩 사업을 선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 단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아까 법인에서 임대사무실 관계는 현재 계약금은 집행했지만 향후에 아직 거기다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더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쪽으로 할 건데 나머지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서 집행해야겠죠.

서난이위원

그러면 만약 그 건물로 안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장소는 마땅히 없는 상태이고 다른 장소로 가면 그 법인이 손해를 안고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서난이위원

아니, 그 손해를 안고 가야 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가든 안 가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가게 됐으면 이미 계약금 처리는 소급 적용하실 거죠? 월급은 소급 적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건물로 안 갈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다. 지금 사무실 기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12월 5일부터만 출근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천천히 사무실 알아보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리하고 하면 되는데 민간위탁을 선정하기 전에 리빙랩 먼저 선정하셨죠? 리빙랩 사업이 훨씬 먼저 공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기관 선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관이 와서 시작하려면······.

서난이위원

선정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번 보류했기 때문에 통과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당연히 통과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처리하셨겠죠. 그게 문제인 거죠. 리빙랩 사업 누가 할 겁니까? 민간위탁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할 건 아니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민간위탁 기관에서 합니다.

서난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 준 상태에서 사업을 올려서 당연히 진행될 걸로 예상해서 공고를 올리신 게 문제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질의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2018년 사회혁신한마당 운영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선정 업체가 의심점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평가위원이 평가한 내용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용역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38점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용역에 낸 비용이 선정된 업체가 5억 사업이 있는데 4억으로 냈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평가위원 점수가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대 몇 비율이 있겠죠. 실제 용역해서 그 비용 비율하고 평가위원 심사점수 포함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어요. 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그럴 수 있죠. 업체가 그런 게 자신이 없으면 4억으로 써서 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4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5억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4억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은 이 업체가 다 처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5억 사업을 4억으로 주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조정이 생기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행사인데. 이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낙찰률이 80%밖에 안 되는 업체가 선정됐어요. 심지어 이 업체는 평가점수표를 보면 38점이라는 최하점을 받고 선정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가격평가 하고 정성평가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낮게 맞았으나 가격평가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높은 점수를 맞아 가지고 합산한 결과가······.

서난이위원

보세요. 5억 사업인데 4억 5000, 4억 5000, 4억 7000, 4억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 4억 낸 업체가 됐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것은 4억으로 행사 치르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를 들어 과업지시서에 비전선포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전선포식 이 업체가 예산으로 치릅니까? 그렇게 치르지 않으실걸요. 왜냐면 여기 사회혁신한마당에 저도 연사로 초청이 되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쭉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이지 않을까요?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행사를 비용이 낮아지다 보니 치를 수 없어서 시가 다시 부담해서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일단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업체에서 해야 맞는 거고요.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없는 것은 시에서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렇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서난이위원

제가 과업지시서 제안설명서를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비전선포식 예산이 얼마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별도로 뚝 떼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업체가 치르는지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치르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단가 때문에 만약 그렇게 했다면 추가비용이 분명히 없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지역화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지역화폐사업은 리빙랩 프로젝트로 선정된 상태고 현재 평화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나 지역화폐 모형이랄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지금 용역 중인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용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지역화폐 시스템.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역화폐시스템이 그동안에 전주에서 자생적으로 연구모임을 꾸준히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된 이후에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요. 이것을 민간에서 주도하고 그 지역에 있는 평화동 지역의 여건이 좋은 것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그다음에 학산복지관이라는 데는 실제로 지역화폐 비슷한 할인을 두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지역 자활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쪽 여건을 맞춰서 한 3년간 그분들이 연구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설계도 민간 자체적으로 꾸려져 있는 연구모임이 설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할인율을 5% 준다랄지 이게 한 번 사용하면 폐기되는 수준인데 우리 전주는 이것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돌려보자 그런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거기 일반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그러니까 시스템이에요, 화폐예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종이화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화폐를 발행해서 주민이 그것을 일반 경제활동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그 지역에서만 쓰는 걸로?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 지역에서만······.

선희

서선희위원

온고을 상품권처럼 활용하는 건가요? 그 지역 안에 활용하는 온고을 상품권인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이로 유통을 시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안에도 가맹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가맹점은 예를 들어서 체인이랄지 대형 SSM이랄지 본사가 서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자금이 역외유출되는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역에 여건을 두고 있는 데를 가맹점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만 유통시키는 걸로 일단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게 목표가 뭐예요, 그렇게 활용하는 지역화폐의 목표가?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역화폐가 단순히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하는 설계만은 아닙니다. 이게 공동체성 강화라는 것을 덧붙여서 시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올해만 들어서도 군산에서 지역화폐 실시는 하고 있으나 거기는 자금 역외유출, 주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무조건 시행을 하느니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플러스해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민간 주도로 해서요.

선희

서선희위원

제가 지금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어요. 과장님의 설명으로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게 종이화폐로 발행된다면 그것을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것을 일반 경제활동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품 이외에 지역에서 유통되는 용역하고 상품 물건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슈퍼마켓이랄지 그리고 옆에 미용실이랄지 이런 지역에 있는 순수한 가게들 그런 데서 유통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고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게 처음 시범하는 겁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처음 시범 단계예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그래서 그 물건값의 5%를 지역화폐로 지불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 지역화폐를 선구매할 때 지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같이 할인율을······.

선희

서선희위원

전체를 지역화폐로 지불할 수 있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선희

서선희위원

내가 1000원짜리 빵을 사면 1000원을 지역화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온누리상품권처럼?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하여간 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연관 관계를 제가 정확히 구분을 못 하겠는데 제가 볼 때에 지역화폐의 유통이 소규모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이게 그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지역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경험을 하기 위한 거예요, 지역화폐가.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그러니까 자금의 역외유출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은행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그냥 지역화폐로 1000원 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하는 데 지역화폐가 나한테 쌓인 10만 원을 다른 사람이 내가 용역을 주든 화폐를 사용하든 이게 축적이 되어서 이 지역 내에서 나는 그것을 축적하는 게 그 지역은행에 축적하는 게 이 지역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주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매해서 쓰고 사라지는 것, 뭐냐면 내가 가진 재능을 10을 써야 되는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내가 쓰는 돈으로 화폐로 교환하지 않는 재능을 다른 사람,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쓰고 내가 한 시간에 만 원의 화폐를 버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은행에 축적이 되면 그 축적된 은행에 있는 화폐 아닌 화폐로 내가 다른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시스템을 살리지 않으면 그냥 화폐 발행만 끝나는 겁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여간 이 부분은 지역화폐 그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우리 금융복지상담소 있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선전위원

얼마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해 드린 것 같은데 현재 모집 공고가 났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위탁기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다음 주 초쯤에 공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공고가 안 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분명히 지적해 드린 대로 나름대로 상담소의 운영 자체가 지역 연구원 이쪽에서 그 연구원 자체가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어떤 기관이 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선정할 때 꼭 참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박람회도 하고 교류 행사를 치르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지향하는 바가 공동체성 회복이거든요. 경제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 이 공동체성 회복인데 실제로 사회적경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다른 사회적경제 활동 단체에 얼마나 이런 자기네들의 네트워크를 살리고 있느냐예요. 그냥 시민을 향한 자기 사회적경제 단체로서의 영업 활동이나 홍보 활동은 하지만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살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경제 활동은 내부 경제 활동이 살아나야만이 외부 경제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겁니다. 내부의 경제 활동을 살리지 않고는 시민을 향해서 사회적경제 상품, 용역, 구매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 활동 단체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살려주어야 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나는 이 협동조합에서 구매하지만 다른 것은 다른 협동조합에서 구매하고 자활에서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그 협동조합 회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의무적으로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 활용하는 사람들 단계들이 내부적으로 활성화되는 이 네트워크가 살아줘야 다른 단계의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업 활동이나 홍보 활동,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를 스스로는 안 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단체에 활동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그 지수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스스로도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매해야 그 사람도 우리 것을 구매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살리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이 시스템을 개별단체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가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회복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도 현재 전주시 사회적기업은 협의회가 있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도에서 관리하다가 올 1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왔거든요. 그런데 협의회 자체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 협의회가 있어서 기업들 간에 "내부거래 합시다."라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의회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연동해서 우리 내부거래부터 필요한 것은 하고 그 이외에 확대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 현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보면 생활복지자금 융자 부분에서 물어볼게요. 작년 2억 가까이 어떤 유형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작년에 30세대를 주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왜 주는 거예요? 2018년도 집행된 것, 얼마까지, 그다음에 자조자립자금 두 세대는 얼마까지 해서 지금도 한 2억 가까이 예측이 됐는데······.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 그동안에 10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대출이 나갔는데요.

양영환위원

최고가 1000만 원이에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최고가 1000만 원인데 그 사람들 수급자 여기에 보증 세우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보증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보증 조건이 있나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재정보증 조건이 융자금 1000만 원 이하는 2만 원 이상의 1인이 필요하고······.

양영환위원

뭔 2만 원, 재산세?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융자금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재산세 4만 원 이상 1인이 필요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 기준을 잘 지켜서 그 재산세 내는 사람들 서류 봐서 이렇게 내준 거예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 요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누가 보증 서 달라고 하면 서 줘요? 우리 의원님들 보증 서 달라고 하면 서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라도 융자를 해서 보증을 세워서 돈을 지금 빌려갔어요. 빌려 갔는데 지금 미수금이 많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미수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많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많습니다.

양영환위원

엄청나게 많죠? 미수금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어렵게 재산세 2만 원, 4만 원씩 내는 사람들 보증을 세웠는데 미수금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무서워요. 전주시에서 그냥 압류시켜버리면 끝나는데.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 미수금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복지상담소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구만. 9억 5000 찢어내 버리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가서 보면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아요. 160만 원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고 겨울에 길에 나 앉아야겠다. 이런 사람들 어떤 때 보면 전주시가 이것을 빌려주고 회수도 못 하는 것을 왜 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많은 것을 탕감을 시켜버리든가, 그쪽으로 운영하라고 해도 아무 답변이 없고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다른 것은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서.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기금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예를 들어 이 기금도 지방세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재산 조회해서 이걸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지방세법은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 자체가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 조회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지방재정법이.

양영환위원

그렇게 보면 10년 이상된 사람도 많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예전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났어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개천에서 뱀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가 기초수급자를 탈퇴할 수 있는 문의보다 수백 배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오죽하면 요즘같이 보증 서기 힘든 시대에 보증인 2만 원, 4만 원 해서 돈 1000만 원 얻으려고 그런다고 해서 1000만 원 다 주는 것 아니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다 나갑니다.

양영환위원

1000만 원 다 나가요? 작년에 유형이 1000만 원씩 나가서 1억 8000 이렇게 거의 다 되는가요? 지금 수급자를 믿고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인을 믿고 돈을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수급자는 돈 가져가면 어차피 못 갚을줄 알잖아요. 보증인이 갚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과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살하게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돈 갚으라고 독촉해요, 안 해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양영환위원

1년에 한 번도 부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전주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빌려간 것은 거의 못 갚아요. 그래서 보증인이 이웃 형제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 다 보증 2만 원 재산세 내고 해 가지고 그러면 계속 대물림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수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연구해서 어렵지 않게······.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돈을 1000만 원씩, 물론 생활안정자금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안정자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빚의 대물림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차피 갚지도 못할 것. 그리고 사고방식이 그 사람들 어려우니까 못 갚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주거복지과에서 다 연계시켜서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내일키움통장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탈수급이죠?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탈수급, 이 가입자들이 많이 있는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금 유지하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탈수급하려고 이 통장에 돈 몇 푼씩 넣겠냐 이 말이지. 그런데 뭐 역량강화를 적극 했다고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탈수급한 사람이 작년에 몇 명이나 돼요? 본인 스스로 해서 탈수급된 사람들이 거의 없죠? 재산변동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탈수급이 됐지 이 키움통장이나 이렇게 노력해서 탈수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없어요. 그것 보나 마나예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양영환위원

재산을 키워서 탈수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어찌 보면······.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작년에 탈수급이 55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내일키움통장을 통해서 55명이에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니, 그것만 통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숫자가······.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자녀의 재산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탈수급이 되는 거지 이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들이 탈수급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죠. 또 지금은 이 재산을 부풀리면 탈수급이 되는데 얼마나 부풀려 가지고 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힘드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여기에서 화려하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정말로 탈수급을 시키려면 전주시에서 체계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일이에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냥 서류적으로 보면 왕왕 기가 막혀요. 누가 보면 전주시에서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루 넘어가면 다 끝나니까 또 내년 이맘때쯤 만나야 되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소각했다고 자랑을 9억 5000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원금을 3억 5000 어떻게 소각시켰다는 거예요? 종교단체 후원받아서 소각시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종교단체 후원금으로 현재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채무 조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360억 원 조정은?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채무 조정은 예를 들어서 채무자들 개개인은 법적인 제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담소에 찾아오면 상담을 해서 상담소 상담사들이 직접 채권자들하고 다이렉트로 연락을 합니다. 해서 조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위원

채무자 조정을 어떻게 해요? 당신 우리 전주시에서 보증을 설랑게 조정을 해서 1000만 원당 500만 원 이자 뭣하고 이렇게 감해서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뭘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계만 시키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 권리가 소멸된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 분들은 그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자들은 권리가 소멸된 것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는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상담사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 소멸시효 지난 것들 다 털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채무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리고 파산하고 개인회생이 70건인데 파산이 몇 건이고 개인회생이 몇 건이에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파산이 현재까지 전체적인 누계가······.

양영환위원

언제서부터 언제 전체적인······.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상담소 생긴 이후에요.

양영환위원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16년도부터니까 지금 3년 차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파산이 몇 건이에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파산이 95건이고 개인회생이 39건입니다.

양영환위원

파산할 때 전주시에서 파산 비용이랑 다 대주는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파산할 정도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파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변호사 비용 일부, 예를 들어서 서류랑 하려면 법무사한테 돈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전주시에서?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후원금 받은 예산으로요.

양영환위원

오죽 어려우면 파산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간혹 이렇게 보면 어차피 파산을 시켜야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런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확히 하려면 그런 부분,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얼마씩 갚아서 변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파산을 해서 차라리 새출발 시켜주는 것이 전주시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개인회생 하다 갚다 나중에 못 갚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제가 볼 때는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정말 어려워서 될 수 있다면 파산을 해서 새출발 시켜주는 게, 법적으로 보면 이용하면 나쁜 것인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하여튼 전주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전주시에서 서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복지상담소를 활성화시켜서 아까 이러한 채무 있는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내부적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개인회생이 낫냐, 파산이 낫냐 그런 것도 판단해서 상담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리고 수급자들한테 생활안정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무리하게 독촉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빚뿐만이 아니라 다른 빚들이 많아서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불질러 버린다 이런 소리를 간혹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단돈 100만 원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 빌려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일단 줄 때는 좋지만 다시 회수가 안 되니까 그 검증을 제대로 해서 10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생활권을, 우리 전주시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를 하러 현장을 가보라고 해도 가보들 않아요. 저장강박증이 몇 명 있는지도 지금 몰라. 그냥 여기서 실적을 올리지 가서 보면 집이 바퀴벌레의 잠자리예요. 이런 형국이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돈 1000만 원, 2만 원 재산 보증인이 와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집이라도 방문해서 아, 이런 여건, 아니면 파악해서 이 사람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떼일 폭 잡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서류 갖췄다고 1000만 원씩 내주고 이렇게 되면 계속 빚이 늘어져요. 여기서 안 되면 옆에서 사채 빌려 쓰고 그러니까 그쪽은 아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확실하게 검증해서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분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 단장님께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나 공동체육성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과도 앞으로 우리 전주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부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미진하거나 의회 지적이나 비판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추진하려는 방향이고 원래 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의회나 실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있고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행정의 추진 의지는 좋지만 그대로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를 겪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매번 만나는 몇몇 단체들이나 몇몇 사람들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하고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시민들 또 의회 이런 의견들하고 소통이 없다 보니까 늘상 취지는 좋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불일치가 생기고 의욕은 앞서고 성과는 미진하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몇몇 사회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야호시장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첫 마중길의 선도지역 선정,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소통했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이나 길을 열어 놓지 않으면 지적되는 게 똑같이 반복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예산 심사에도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것들을 확대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진도랄지 사업비의 행안부랄지 그런 부분이 조속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진도가 늦더라도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급하게 추진하면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이라면 아예 그런 것들을 받지 말아야 되죠. 저희가 안정적으로 철저히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힘을 같이 모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추진하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런 게 쫓겨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추진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 지속추진 제가 볼 때 이것 도시재생과로 가야 될 것 같아.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여건이······.

김은영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말만 나왔다 하면 그 동네가 술렁술렁하고 지금 여의주 마을도 제가 보니까 옛날에 산쪽에 있는 집이 다 비어 있어서 폐가였는데 빈집이 벌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동네에 집을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벌써 그 동네도 그렇게 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꾸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시고 계신가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전주시 상생 조례를 만들 때만 해도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딜사업 진행 지역에 있어서는 일단은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부터 상생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상생협의회도 구축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인 로드맵에 딱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상생협의회를 구축하는 것은 그동안에 거대 공공자본이 투입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조례 제정도 하고 그동안에 공동체육성과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뉴딜사업으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를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협의체가 구축되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상생협의체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이 상생협약을 할 때 협약서를 같이 지원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같이 지원하고 BI나 그런 부분도 이 협약을 맺게 되면 협약 참여 건물이라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현판 부착을 하는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총괄적인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 또 실무적으로 같이 협의체 구축하고 모집하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제가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결국은 도시재생 후에 도시가 더 황폐해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건물주는 집세를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나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세를 감당을 못 하면 결국은 떠나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집이 비게 되고 그러면 또 도시재생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아요. 도시재생 이후에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TV에 나오는데 그런 사례들이 나와서 상가가 다 비어 버리고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말 이게 제가 볼 때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장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저희도 가게가 계속 바뀌는 집은 안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야만 저는 도시재생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건물주가 세를 올리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꼭 마련이 되어야만 된다. 주인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도 건물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곳에 들어가 있는 그 임차인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다시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 해서 길을 새로 내고 새로 건물 예쁘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하고 누군가가 왔을 때 또 다음에 왔을 때도 그 사람을 맞을 수 있는 이게 도시재생의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정말 도시재생과나 공동체육성과 다 힘을 합쳐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재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옛날에는 상생협약서 첨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정한 단계부터 우리가 공모하잖아요. 그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예방 차원에서 상생협약서를 첨부해 줘야 나중에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상생협약서 첨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첨부 후에도 정말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꼭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좋은 이야기를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책의 형평성이 중요해요. 어제도 한 이야기지만 간판이 340m에 왕복 680m예요. 55개의 간판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500만 원씩 들여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어제 우리 그쪽으로 밥 먹으러 갔는데 대충 세어 봤어요. 대체 상가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뒷골목은 또 뭐예요? 누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관한 것은 관여를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마전교회를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 이쪽 조직 만들어 가지고 서로 파벌 생겨서 깨지고 이쪽 지금 그것 아시죠? 지금 거기 그렇게 되고 있어요. 누가 힘을 잡냐, 그래서 이쪽 파벌은 밀려 나가고 행사에도 밀리고 이쪽 팀들이 하고 이미 얼마 되지 않은데도 이제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뭔가 많이 간섭해서 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유재산은 우리가 마무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시에서 혜택을 보는 건물이나 임차인 정도는 좋을지 모르나 그러면 그 혜택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망해도 괜찮다 그 뜻인가요? 그런데 그 혜택을 누가 받냐? 맥없이 행사하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큰 역할도 않는 사람이 그냥 따라다니다 엉겁결에 그런 도움 받으려고 오는 거죠. 기회주의를 보는 점잖하게 어디서 가게나 하는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는, 망해도 그냥 울어야 되는, 가게세 올리면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혜택 보는 것은 몇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형평성을 가장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형평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온두레공동체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박선전위원

보면 우리가 디딤 단계에서 희망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희망 단계까지 오는 5개 업체는 기한이 언제까지죠, 지원 기간이?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3년.

박선전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음 단계에서 결국 13개 업체에서 희망 단계까지 가는 5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미선정 공동체라고 해서 올해도 크라우딩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SNS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틀에 걸쳐서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 안에 개별적으로 또 컨설팅도 원하시는 경우에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없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나머지 공동체가 그렇게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올해 미선정 공동체가 한 37개 정도 되는데요. 한 30% 정도는 중단을 하고 있고 25개 정도는 지금도 작은 규모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고요. 20개 단체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선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나름대로 지속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희망 단계에서 남아 있는 5개 공동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또 운영을 해서 우리 정책에 맞게끔 하고 있느냐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아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또 중단하거나 없어져 버리면 저희가 목적하는 그런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중에 현재 올해는 10개 아파트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한 거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미숙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이 이게 지금 행사성과 어떤 수익성이 담보되는 기준이 있나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아파트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화합과 원활한 소통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떤 화합 축제를 한다든지 어떤 동아리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대부분들이 유휴공간에 그런 텃밭도 만들고 꽃밭 조성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화합 행사성, 화합을 위한 그런 지원보다는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어떤 공동체 사업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지향을 했으면 하거든요. 어느 아파트나 행사성은 있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단합대회 무슨 자체 내의 행사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사례를 보면 정말 그 아파트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채소를 판매해서 계속 아파트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팔고 그 남은 수익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거나 그런 아파트 정말 우수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정말 이 사업이 건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아파트 공동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2년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었고 저희가 500여 개 됩니다.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500개 이상이 넘는데 이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자율적인 주제로 사업 대응을 하면 그것을 심사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들이 처음에 저희가 아파트 공동체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일단은 위층과 아래층 간에 갈등이 심하고 소통이 단절되어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그 사업 규모도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화합과 그런 단절된 소통을 좀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거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다만 이게 4년간 저희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이면 국토교통부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 차원에서 시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 공동체는 저희가 창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실은 온두레공동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는 일단 소통이 우선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500개 아파트 중에서 지금까지 해온 게 몇 개까지······.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작년에 8개 했고요. 올해 10개 해서 18개.

이미숙위원

일단 한 번 선정된 아파트는 안 한 거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미숙위원

20년에 이 사업이 끝나나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미숙위원

우리가 지역 구도심이나 어떤 소규모 주택 그런 데는 많은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아파트라는 그런 공동체가 이런 혜택을 많이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체에서도 이 시책을 저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잘 활용을 해서 공동체 의식을 좀 더 함양시키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2020년도 가면 국가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4개년간 사업 기간입니다.

송상준위원

4년?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상준위원

아파트 공동체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구에 어떤 작은 마을에 어떤 분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자기 자비를 들여서 그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꿈이 대단해요. 한 3000만 원 정도 자기 돈을 들여서 경로당도 수리하고 그렇게 동네에 조그마한 터가 있으면 거기다 나무도 심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러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냐 그러는데 이게 생활공동체라고 본다면 기간산업 뭐 도로를 내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혼자 생각할 때 가칭 생활공동체를 아파트뿐만 아니라 자연마을 또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동네를 가꾸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그래서 2년 뒤에 끝나더라도 좀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에는 큰돈은 줄 수가 없어요. 돈 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게 해서 동네에 애향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어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많이 고민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원도심 지역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우리 동서학동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하고 발표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원도심 지역 저희가 이것도 국토교통부······.

양영환위원

수립 단계가 있고 계획 실행 단계가 있는데 일단 계획 수립 단계하고 실행 단계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셔봐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계획수립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자원조사를 통해서 마을조사를 하고 주민 총회를 통해서 마을사업을 어떻게 할지 마을계획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학동에 발전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의제 발굴을 해서 사업계획을 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사실은 이게 사업계획 수립 단계로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역량강화라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이것도 공모사업에 대응이 되어서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12개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마을계획으로 끝나면 주민 마을계획추진단이 구성이 됐다가 또 사라져 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구성됐다가 또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분들이 뭔가 마을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드려서 실행사업비를 4년간이죠. 그러니까 2차 연도부터 600만 원씩이라도 저희가 실행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동에?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한 동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진행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국토교통부 사업비 중에서 그 부분을 좀 할애받아서······.

양영환위원

아까처럼 그것이 수립 단계에서 발굴하고 수립하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면 유야무야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네 어르신들 갖고 장난하는 격이 되는데 수립해서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처음에는 대단히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발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시에서 손을 못 댄 부분들이. 그러면 사업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각 동별로 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뭣을 할 수 있는 그 국비만······.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국비만은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2개 동 중에 올해가 3년 차기 때문에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올해까지 9개 동이 마을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개 마을이 나눠 갖는다고 하면 사업 규모는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이 안 되고 더······.

양영환위원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사업이 필요한······ 주민들이 발굴해서 필요한 것을 그래야지 아까처럼 똑같이 동에서 너희들 얼마씩 가지고 이것 갖고 하라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그 부분은 우리 마을의제가 발굴되면 사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양영환위원

문제가 되어서 그냥 올린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의제가 되면 검토할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사회적 개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의제가 선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실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는 사회적 문제랄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발굴해서 사실은 이 길이 필요한데 길이 사유지고 뭣하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것이고 그런 관계, 그런 과정을 시에서 지켜볼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그 사업들은 저희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 의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관련 부서에 전부 사업계획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장기든 단기든 장단기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보니까 열성적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우리 시나 정부에서는 뒤에서 뒷받침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열성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른 동도 똑같을 거예요. 열성적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600 정도나 지원한다면 우리 공동체사업보다도 더 못 하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400만 원씩 지원되는 공동체사업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동네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의하고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막말로 이야기해서 아파트는 아까 그 공동체하는 그 부분, 우리가 생각해도 아까 이미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면 단순해요. 주민화합 차원이 뭐 하겠습니까? 뭣 좀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뿐이지, 그 내용 나중에 다 보고 받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가나요, 현장?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아까 의제로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은 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마을계획이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양영환위원

환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검토를 하고 있고 장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양영환위원

내년이면 마지막이라면서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동안 주민들이 열심히 고생한 결과고 제가 봤을 때는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무의미하다, 아까처럼. 지금 주민들이 발굴해서 하는 사람, 지금 보면 무슨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씩 내려온 것 봐도 실제적으로 동에서 계속 의원들한테 연락 왔을 거예요,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발굴 자체가 됐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 여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를 갖고 동에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순위가 딱 되어 있으면 "아,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돈 3000만 원 여기 쓰고 2000만 원 여기 쓰면 된다." 하는데 아마 올라온 것 보면 형식적으로 다 올라올 것입니다. 인도, 그 외에 특별하게 사전에 준비된 것 없으니까 아까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았다면 이 기회에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곳, 동네 그분들이 더 잘 알거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나가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아직 동서학동은 주민총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의제가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양영환위원

다른 확정된 데라도······ 동서학동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주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주민숙원사업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동에 돈 내려서 5000만 원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9개 동이 문제가 아니라 35개 동 다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면 일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현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연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면 계획수립에 3개 동에 9000만 원이면 1개 동에 3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PM 프로젝트 매니저인가요? PM하고 활동가 몇 명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PM 한 분, 활동가 한 분이나 두 분 해서 15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활동을 합니다.

김진옥위원장

각 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3개 동에······.

김진옥위원장

대부분이 실제로는 발전계획 수립하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과정에서 PM이나 활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인건비로 상당부분 나가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진옥위원장

그리고 나서 마을계획이 수립되면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이나 이것은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물론 국비를 따와서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는 좋으나 나중에 결과는 담보를 못 하니까 계획은 국비 받아와서 수립은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혹시라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집행은 결국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시비로 가능하고요. 우리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 겁니다.

김진옥위원장

어쨌든 대부분은 시비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50%는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실제로 많은 사업비는 PM이나 활동가들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비들이고 또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동네에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존에도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것 원래 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도 하고 각 자생단체들도 나름의 그 지역 마을계획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봉사단체들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물론 대부분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중복해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건 새마을이건······.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각 통장님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모여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은 오히려 지역사회에 나중에는 그게 또 하나의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거든요.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주민자치가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데서 해야 되냐, 마을가꾸기에서 해야 되냐, 마을계획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해야 되냐? 서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동네, 마을에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대부분의 사업비들은 그런 인건비성보다는 실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로 나가 버리니까 그런 사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담보되는 것은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은 물론 취지는 좋지만 굳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19년까지니까 계속 마무리를 하되 추후에도 이런 사업들은 굳이 우리가 공모까지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어쨌든 주민조직을 만들어서 주민 간에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에서도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회적경제나 공동체도 계속하다 보면 또 조직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철저히 지양을 해서 기존에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갈등의 소지들을 없애면서 가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현장에 가보면 이런 회의를 해서 가요. 가보면 단체가 각 동에는 10개 정도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영향이 미쳐서 아무 의미 없이 가요, 결정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내부적으로 무엇은 서로 갈등 조율하다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까 뭐 뉴딜사업으로 연계하려면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보면 도시재생팀에, 센터에 그런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용해서 그렇게 투입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뉴딜정책, 뉴딜사업으로 연계가 되고 국가 공모사업에도 연계도 되고 차후적으로 어떤 좋은 것을 발굴했어도 시 예산 갖고는 쉽지 않잖아요, 단위가 클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희

박경희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감사 중에도 나왔던 제안이나 당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임기가 끝나시면 다른 분이 새로 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러기 전에 그 부서 내에 나름의 시스템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누가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새로 오시면 또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감사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운용하는 지침 중에 시스템으로 잘 적용해 놓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전라감영로 지금 얼마큼 진행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전라감영로는 풍남문에서 객사 앞까지 다 완료가 됐고 일부 남은 예산 사업비를 풍남문광장이 너무 노후돼서 거기를 좀 보완하려고······.

김은영위원

아니, 지금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 추진 중이시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영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전라감영이 2개거든요.

김은영위원

예, 간판 사업하는 데 말고 이쪽······.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금 우리 전라감영 앞길 한 것이 남아 있고 풍남문에서 객사 가는 길 그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위원님은 어떤 것을?

김은영위원

지금 앞에······.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전라감영 앞에?

김은영위원

예, 앞에······.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아, 활성화······. 그러니까 전통문화 중심도시 재생사업에 관련된 전라감영 앞에서 완산교까지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영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고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식재······ 위원회 심의를 맡아야 되는데 이번에 심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번 달에 맡으면 다음 달부터는 행정절차, 일상감사라든가 원가심사라든가 그게 되면 내년 초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신다라는 얘기는 지금 감영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지중화 사업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아니, 거기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인데 현재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가 양측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

김은영위원

그럼 양방으로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양방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은영위원

일방 말 나왔었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일방은 사실 거기가 아니고 옆 골목길에······.

김은영위원

그럼 원래 전라감영로는 일방통행 말이 없었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전라감영로 교통서비스 수준을 조사했거든요. 당초 C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크게 문제가 없다. 앞으로 객사길 앞길, 충경로 관계도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충경로 관계도 아마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차선으로 해서 좌회전, 우회전 차선, 대기차선이 있고 거의 양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 인도 만들고 그다음에 좌측이나 시장 쪽으로 가는 부분 대기차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양방통행으로 보되 아까 대기차선이 있는 부분만 3차선이 되는 겁니다.

김은영위원

그럼 지중화는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반영이 됩니다.

김은영위원

지중화 돼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이것 걷고싶은도시과하고 협의 끝났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걷고싶은도시과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은영위원

걷고싶은도시과와 관계없이 지중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거라 50 대 50씩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걷고싶은도시과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하시던데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아니, 그 도로 맞아요. 지중화 사업이 50 대 50인데 예산 확보도 그렇고 지금 생각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도시재생사업비에 들어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도시재생에서 하시고 그러면 걷고싶은도시과에서는 예산 관계없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얘기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한전 배전선로 관계에서 2017년 10월도 협의된 것이 있고 거기는 지중화 사업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전에서는 50 나오는 것 맞고 지금 저희 쪽에서 50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김은영위원

시에서?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김은영위원

그런데 걷고싶은도시과에서는 생각 중이라고 하시더라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다른 도로같고 저희들이 한전하고도 이미 협의가 끝난 걸로······.

김은영위원

다른 도로도 아니고 전라감영로 맞고 지중화하려고 지금 작업한 데가 거기밖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 맞고 일방통행도 그쪽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시더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전혀 협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도로니까 걷고싶은도시과와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김은영위원

예, 그런데 두 분 과장님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계세요, 도로도 다르다고 얘기하고 계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완산교에서 전라감영, 완산경찰서까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은영위원

그런데 걷고싶은도시과에서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그 일환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김은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걷고싶은도시과에서는 현재 거기가 일방일지 양방일지도 결정을 못 했고 지중화사업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제가 한 번 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서비스 조사를 해서 양방향인데 아까 대기차선만 해서 3차선이 확실히 맞고 한전 지중화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 관계에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중화를 꼭 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이번 행감 때 파악을 했는데 걷고싶은도시과에서는 아직도 생각 중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걷고싶은도시과에서는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거의 설계도 아까 말씀대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나무가 의견이 많습니다. 전라감영이 있는 도로변은 보편적으로 큰 나무를 안 심는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재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수목식재를 어떤 종류로 할 것인가 그 부분만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중화를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중화 그 관계는 잠정 승인을 받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7년 10월 11일에 지중화를 하겠다, 승인이 한전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거든요.

김은영위원

예산이 틀린가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아니, 그 부분이 우리 사업비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걷고싶은도시과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더 알아보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그리고 지중화 확실히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걷고싶은도시과하고도 과연 같은 곳을 다르게 얘기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김성수 과장님.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신 게 언제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제가 7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송상준위원

7월 11일이면 교육 갔다 오고 하니까 거의 업무적으로 할 시간은 없었겠네.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9월 초에 가서 10월 12일에 복귀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파악이 많이 되어 있나요? 그럴 시간이 없었겠어.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최대한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대한민국 도시재생에 가장 선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전주시가 도시재생에 대해 깊이 알고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적을 해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질타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주시를 똑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전혀 이야기조차도 안 되는 상황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2014년 제가 새뜰마을과 승암마을, 새뜰마을은 우리 팔복동 이야기예요, 승암은 한옥마을 옆에 이야기고. 그런데 제가 남의 얘기를 하면 뭐하니까 우리 동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한 것 현 실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거기에 도시재생과장님이 여기 보면 2015년에서 18년도까지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4개년이면 계획대로라면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몇 번 바뀐지 아세요? 모르죠? 내가 보기에는 한 4번 정도, 다섯 번째인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도시재생이 일괄적으로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계획대로라면 4년 말에 끝나야 하는데 팔복동에 여기 행감자료로만 갖고 보면 한 게 뭐냐면 집 몇 채 고쳐주고 한두 달 전에 경로당 착공하고 그다음에 생활도로 확장하는 식재, 그러니까 나무를 이전한 것 외에는 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산은 많이 썼다고 그래요. 또 이것 행감자료 26페이지 있나요? 행감자료 있어요? 26페이지를 보면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팔복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승암, 그 밑에 팔복 새뜰마을 공동체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그 밑에 승암 새뜰마을 공동체지원 프로그램 운영 똑같이 썼어요. 위에는 팔복동만 새뜰마을, 밑에는 승암 새뜰마을 40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같이 써야 할 일도 아니여, 사업이 틀리니까. 예산을 같이 쓸 일도 아닌데 위에 팔복동 쓰고 밑에 승암만 써야 하는데 승암 새뜰에서 4000,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아무 프로그램 거기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행되고 뭣 되고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썼어요. 이게 이런 식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민들 공동체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천막치고 주민들 놓고 소위 말하는 관심을 얻기 위한 세 번 정도의 행사, 식사대접하는 행사 두세 번 하고 진전이 된 게 없습니다. 도로 매입하는데 땅 민원이 있어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까 거기를 보면 추천마을 주민협의회 강만구 밑에 전주시 사회적경제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썼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팔복동은 그 옆에 써 놓은 김창환이라는 분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에는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거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제대로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의 따로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18년 끝나는 마당에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승암마을에 지금 11대 의회에 의원 되신 분이 지금 11대 5개월 됐습니까? 승암마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5개월 동안 지켜본 의원이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개판 오분전이라고 합니다. 지역구 의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개판 오분전이라고 그 의원이 말을 하겠습니까? 깊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는 거의 이걸 초기부터 이때까지 회의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을 이 일로 한 대여섯 번을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주민하고는 갈등이 있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끄트리 가서 요 근래 조금 반영이 된 거예요. 도로 내는 것, 노인쉼터 짓는 것 그것도 처음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즉 말하자면 도시재생의 뜻이 뭡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우선 쇠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 현실에 맞게,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재개발계획 건축이 아니고 그대로 놓고 그렇죠? 이것을 그 생활에 맞게 그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에 크게 변화 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겠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래야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승암이나 새뜰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한 이야기를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민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집행부가 와서 뭔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당신들은 의원을 불러라." 해 가지고 저를 한두 번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명회 때 들어요. 그러면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 그럼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주민한테 개인 접촉을 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 주민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 의원한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원은 뭐해요? 집행부한테 말해. 이 핑퐁을 4년 내내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 진전된 게 없어요. 추진력도 없고 감독력도 없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와서 설명 몇 마디 하고 가는 것이 하나도 약속이 지켜지는 것도 없고 여기서 나름대로 딱 틀을 짜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현장하고 갈등이 생기고. 말 그대로 현장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계획을 짰다면 그걸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추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2018년까지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이것 말고 이번 주는 저거니까 월, 화, 수 우리가 한가하니까 월요일에 저하고 팔복동 한번 돌아다녀 보게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가 보세요. 제 말 이상으로 아마 분개를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 계장 시절이랑 주사 시절에도 열심히 소신껏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은 기대심리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뭔 말인가 아시겠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월요일에 저랑 현장에서 보고 대화하고 정말 이걸 바로 잡아서 도시재생센터도 없애버리든지 있으려면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제가 엊그저께도 말했지만 너나 나나 서로 실적 쌓기 하니까 어디 구심점이 없이 내가 용역 하는 데마다 회사가 틀리고 거기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아요, 팔구십 프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전주시 재생이여? 월요일에 꼭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든 이틀을 보내든 제가 낱낱이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제대로 잡아 가지고 내가 꼭 한번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전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 도시재생과에서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양 센터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비가 10억 중에 1억 8000만 사업비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2018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전체 자료를 보면 실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하는 게 3억 정도 돼요. 그리고 청년활동가 육성 이것까지 합치면 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억 규모로 운영하는 이 단체에서 실제 사업비는 10% 정도고 지금 다 민경으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일단 찾아보신 그것 하나랑 58페이지를 보면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액이 50% 정도예요. 두 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52%, 47%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게 두 달 남았는데 다 소진이 가능할지? 왜 이렇게 사업비 진행이 굉장히 저조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된 사업비를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비가 집행률이 52% 정도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무리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왜 연말에 집행이 다 몰리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사업이 하반기로 쏠리다 보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 건 전체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실제 이 민간위탁 센터를 줬는데 이 센터에서 자체 사업비가 굉장히 적잖아요. 이것은 운영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실 신뢰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잘 수립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서난이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면 이 안에서 자정능력 작용을 해서 사업비를 올리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민간위탁센터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공모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계속 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평가하는 것도 애매해져요. 자체사업이 10억짜리 센터에서 1억 8000 정도의 자체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것 하나랑 여기가 자부담 관련이 4000만 원을 명시해서 올라왔던데 여기는 사회적경제센터로는 없고 도시재생센터로는 자본이 4000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자체수익금입니까, 아니면 농업연구원에서 내는 자부담 비용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자체수익금입니다.

서난이위원

자체수익금이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서난이위원

농업연구원이 내는 비용이 0이에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에 운영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은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로 사용된다."고 그렇게 나오면서 전주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주시가 전액을 지원하면서 수익금도 자체적으로 쓰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것 고치는 비용이나 수리비용 이렇게 쓴다고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 구조를 왜 문제 삼냐면 실제 이 단체가 사업계획을 갖고 왔고 승인받았을 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30% 자립도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지금 자립률이 7%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위탁 들어갈 때 그럼 차라리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전주시 자체 건물을 갖고 운영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사 지적된 내용들이 자체 들어오는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주시 승인도 없이 건물을 내줬어요? 이게 이 정도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감독을 잘하고 또 위탁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한 번 더 반영해서 재위탁할 때 추진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확하게 일단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조금 더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은 전체 여기 사업비 사실 도시재생사업비에서 국비사업하던 것 말고는 제일 큰 위탁사업일 거예요.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이 정도 금액 나가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면적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다 줄이고, 왜냐하면 저도 알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민간위탁이. 실제로 계속 예산 심사할 때마다 물가상승분도 안 세워주려고 하시죠.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진짜 많이 하신대요. 그런데 사업이 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니까 통계수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는 게 사실 오히려 관리감독 부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번 예산 관계에 종합적으로 예산심의가 있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민간경상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많이 나왔고 경상보조랄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공동체사업이나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에서 일부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활발하게 운영하면서도 조금은 아까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육성과나 사회적경제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부서에서 하시고 위탁단체한테 줄 사업을 정리하셔야지, 예산의 절대적인 삭감 이유가 부서사업하고 센터사업이 같았어요. 같은 사업의 예산을 다 찢어놓으셨기 때문에 한쪽 사업이 다 삭감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만들어 주고 넘겨주는 형태니까 이 내용은 이 기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아까 26페이지 그 얘기는 듣고 싶어요. 왜 팔복 새뜰마을 공동체가 똑같은 거예요? 주민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0, 승암 새뜰 4000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써야 되는 건지? 왜 같이 써놓은 건지?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김창환 그분이 새뜰마을 총괄하는 것은 내가 거기 현장에서 알기로는 도시재생 지원을 거의 터치 내지는 받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독립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건지? 그 세 가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이제 팔복 새뜰마을은 승암마을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분들이 충분히 역량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그렇게 보조금 지원이 됐고요.

송상준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또 하나는 팔복 새뜰마을 강만구는 거기 협의회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밑에 승암 새뜰마을 해 가지고 김창환이라고 쓴 분은 아시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센터장.

송상준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승암은 공동체 지역주민협의체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센터······.

송상준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김창환 센터장 이분은 거기 새뜰마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송상준위원

권대환······.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권대환 씨는 팔복이고 따로 승암······.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분이 독립성으로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여기 도시재생센터 김창환 센터장인가 이분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는 데인데 왜 이 사람 이름을 써서 승암 새뜰마을 이렇게 써놨냐 이 말이지, 예산을?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송상준위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민 동아리, 주민 공모, 마을축제 운영 이렇게 했어요. 어른들이 서너 번 음식 제공했다니까요, 그것 1억을 썼어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것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새뜰마을 공동체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승암 새뜰마을 공동체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팔복 새뜰마을이 6000만 원인데 여기는 강만구 추천마을 주민협의회도 갔었고요.

송상준위원

6000만 원을 거기 준 거예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6000만 원을 준 거예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 새뜰마을은 아까 마을관리 홍보랄지 주민협의회 운영하면서 마을가꾸기 및 마을잔치 그다음에 추천마을 홍보했었고 수익창출 공동체지원 사업으로 해서 허브차 그다음에 허브비누,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위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마을문화학교 어르신 노래교실, 목공교실 이런 부분이 아까 6000만 원 보조금으로 해서 나간 거고 그다음에 승암 새뜰마을은 마을퀼트랄지 풍물악기, 주민 동아리 운영하는 것이 그쪽 김창환 센터장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4000만 원 나왔습니다. 사업 내용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송상준위원

아니, 지금 줬다고 하는,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현장에는 거의 그런 걸 않는다니까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아니요, 저희들도 팔복······.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팔복 새뜰마을도 저희와 같지만······.

송상준위원

그렇게 하고 6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강만구 씨가 굉장히 거기서 입장 곤란한 상황이 돼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도 갔다 왔고 상당히 허브비누랄지 차랄지 굉장히 전시도 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상준위원

단장님, 저 거기 매일 사는데······.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래서 월요일에 한번 현장에서······.

송상준위원

비누 몇 개 팔아 가지고 나눠준 것 그것이 뭐 잘 됐다고 그래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아니, 그 부분이 실제······.

송상준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서로들 그러고 있는데······.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송상준위원

그냥 대답을 현장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데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저는 거기서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고 내용을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되는 말도 너무 깊이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어설프게 알아 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하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월요일에 현장을······ 이런 부분이 마을 관계에서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 이런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아까 허브비누나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새뜰마을 예산 얼마 남았어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24억입니다. 올해 새뜰마을 2018년 예산이 2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사업비가 71억 5800만 원이고만요.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사고가 8억 5000 됐고 명시가 16억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아까 24억 1600만 원 있었고 현재 연말까지 집행이······.

송상준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 있어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현재 연말까지 집행이 지금 40억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송상준위원

지금 40억이 있어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왜 그러냐면 아까 기반시설 토지매입이랄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한 40억 정도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라고 했으니까 내년 예산 안 서겠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것은 다 위원회에서······.

송상준위원

새뜰마을 예산 안 서겠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송상준위원

이미 다 세워져 있으니까 안 서겠네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8월까지 보시면 금후계획에 집수리 사업은 착수를······ 했고 생활도로 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을 12월에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 8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송상준위원

이것 예산 사용내역서 자료를 주세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송상준위원

그래 가지고 월요일에 그놈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게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질의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다음 주에 하는 행사에는 김부겸 장관님도 오신다고 하고 큰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기 우리 담당 부서가 전반적으로 행사도 많이 하는 데니까 조금 변화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오늘 우아문화의집 관장 미투 사건에 있었던 분이 법정 구속된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투에 가해자로 불렸던 분들이 전주시 행사에 사회자로 서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나가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MC를 부르거나 하는 것들은 무조건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이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서류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그것은 사실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미투가 굉장히 전주시에 전국적으로 TV에 나올 만큼 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제도정비가 되거나 뭔가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우아문화의집 작년 말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보조금 일부 집행을 중단한 사항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자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인원에 대해 파악해서 전과랄지 미투랄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예, 첫 마중길 조명 이번에도 또 할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합니다.

이미숙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 섰는데 이번에는 얼마?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추경 때 2억 세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조명 설치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공개입찰로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입찰방법이 공개입찰, 경쟁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미숙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이제 과업지시서를 공개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평가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는 다른······.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려면 아예 공개입찰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다른 업체가 입찰에 어떤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미숙위원

앞으로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18년도 하는 것은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올해 이번 계약 때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이미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보고서 보면 일회성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첫 마중길, 주말N 첫 마중, 버스킹대회, 플리마켓 해 가지고 2000만 원 지원이 됐고 또 주말N 첫 마중길 민요, 국악공연, 줌바댄스 2000만 원 또 난타, 밴드, 퓨전공연 2000만 원,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행사성으로 해서 돈을 쏟아부을 건지?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민간경상보조로 총 첫 마중길 행사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 푸른문화재단이랄지 숲거리 풍물놀이 그다음에 한옥마을 공동체, 사단법인 타앤울림에서 2000, 2000, 2000 하고 문화재단 4000, 아까 한옥마을 예술공동체가 2000, 숲거리 풍물놀이가 2000, 타앤울림, 계절별로 행사하다 보니까 7월에서 11월은 주말N 첫 마중이란 주제를 갖고 했었고 3월에서 11월까지는 민요, 국악공연, 줌바댄스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푸른문화에 4000만 원 주는 것은 주말에 7월부터 8월 15일까지 폭염기간에 어린이 물놀이랑 같이 운영해서 4000만 원 줬습니다. 그래서 총 1억 가지고 1년 내내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물놀이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아이들 여름철에 와서 재밌게 노는 것 보니까 이것까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정말로 겨우 유지하려고 일회성으로 돈을 줘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을 쏟아붓지 않고도 사람을 꼬일 수 있게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이 월별 테마를 갖고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첫 마중길이 토요일에 행사, 저희들이 통계 잡으면 만 명 정도 온 걸로 실질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내년에도 저희들이 9000만 원 예산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미숙위원

거의 1억 가까이 또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올해 수준 정도 그렇게 9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토요일에 행사를 계속적으로 11월까지 했었거든요.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했었는데 아까 물놀이 4000 빼면 실질적으로 6000만 원 가지고 매주 토요일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버스킹 공연이랄지 그런 공연을 했거든요.

이미숙위원

어디 행사장이나 돈 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대답이 가관이네. 1억 가지고 1년 내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얘기인가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건 아니고요.

송상준위원

여기 행사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토요일에 거의 갔습니다. 그런데······.

송상준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 다 매일 가본 사람이라 아니까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만 명?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송상준위원

이게 보는 눈이 왜 틀린지······ 그게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60억을 가지면 정말로 마중길을 만들어서 슬로시티도 맞추고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60억, 100억이 넘게 했어요. 60억과 100억의 사이가 40억 정도 되는데 계속 이 부서, 저 부서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부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 사람 많이 오고 관광지화 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계속 5억을 들여서 조명을 하고 여기 봐봐요. 숲거리풍물에서 줌바댄스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을 읽어보세요. 여기, 저기 부서에다가 줘 가지고 니네가 거기서 행사 해, 여기다 행사 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변화가 있나요? 활성화가 되나요? 제가 거길 가 봤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오더라고. 그런데 후반기 지나서 행사를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여. 그건 뭔 얘기겠어요? 그 마을 몇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이유는 마을 몇 사람, 조직 단체로 와 있어라, 이 몇 사람에 불과한 거지. 거기다 계속 그렇게 비싼 가수 불러가면서 정말로 그동안에 전주시에 행사를 봤지만 그렇게 비싼 가수 거기에 오는 것 처음 봤어요. 그 사람들도 자존심 상해요. 최하 몇천 명 있는 데서 노래해야 하는데 몇백 명 놓고 노래하는 게 그 사람들도 자존심 상해,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렇게 물쓰듯 쓰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길래 스스로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 분위기를 그 정도 되면 만들어 줬어야지, 또 만들어지려고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지. 자기들 조직끼리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갈등이 아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니가 먹냐, 내가 먹냐 이것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간판까지 다 갈아준다지, 역세권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퍼부어댄다지, 거기가 그렇게 스스로 활성화가 되고 인구가 밀집하냐? 인구가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하는 것이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여유만만하십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아까 지역 활성화계획 저번에 말씀하신······.

송상준위원

이 감사실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내년에는 국물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냥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신나서 그만큼 더 써야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통계로 대충 써갖고 와서 여기서 읽으면 되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을 안 가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을 꼭 가봅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시간에 차로 쭉 한 바퀴 돌아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우리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하도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나 서난이 위원님이 너무나 깊게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덜덜 떠는 것 보고 앞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약간 동떨어진 의견을 한번 제시하려고 해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TV뉴스 나오고 여러 번 봤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타 지역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전주시만 동 직원 몇 명 그다음에 주민자치 몇 명. 청소하고 나면 몸에서 바퀴벌레가 막 기어 다닌다는 거예요. 여성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나 해서 예를 들어서 저장강박증 세대가 지금 몇 세대인가도······.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금 한 7세대 정도······.

양영환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고 7세대 정도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역소독을 할 때 정말로 꼼꼼히 봐라.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7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1단지에도 7세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뭔 7세대가 나오고 하길래······.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우리 아파트의 사항은 아닌데 복지환경국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사회적경제지원단 다른 것 아까 4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 얼마 있으면 우리 국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그 고생 않고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겠다는 얘기지. 아까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그러지만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그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장강박 세대가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 진짜 사회적경제지원단 일꾼들이 완전무장하고 들어가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어떻게 보면 손에 미치지 않은 사항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일반 행사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닌데 아까 자활기업도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장강박증이 병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경찰 입회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양영환위원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갈까 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저장강박증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상식을 초월하는 쓰레기들이 방에 쌓여서 터널 뚫고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바퀴벌레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무장을 다 하고 가서 비옷 같은 것 입고 와서 청소를 하면 몸에 바퀴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구성해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동네에서 계속 일고 있습니다. 아까 2000만 원 행사비 이런 것 조금만 아끼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하나 깔끔하게 해놓고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행감 끝났네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또 추가라도 예산 요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밑에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지시 좀 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고맙습니다.

송상준위원

차 없는 거리 하나. 단장님, 충경로 차 없는 거리 행사 가 보셨나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금 매주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12월 1일에 마지막 행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일 주제는 목재 환경주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난로······.

송상준위원

아니, 그런 얘기······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가장 번화가인 교통이 불편한 거기를 막아 놓고 여기 읽어보자면 해먹하고 애드벌룬 띄우고 의자 설치하고 편지쓰기 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길막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됐나요? 이게 상가 활성화 문제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여기를 읽어보면 새로운 원도심 활성화 문화 모델이라고 하는데 차 막아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모델인가요? 그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나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이 웨딩거리랄지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행사 끝나면 같이 피드백도 하고 또 다음 행사를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번 달에는 밤 8시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던 지금은 홍보가 돼서 우회해서 가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장님의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송상준위원

아니, 시장님의 철학은 교통이 번잡한데 길 막아 놓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디스코잔치 하고 그게 철학입니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아니, 저희들도 지금 번잡한 도시환경보다 시내를 구도심도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고······.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의 취지는 어거지로 무엇이 안 되는 걸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몇 배 부담스럽게 들어간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길 타고 버스 하는 사람들 다 한 마디 한 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들은 얘기 그대로 해 볼까요? 내가 정화해서 미친놈들이라고 해, 모 미친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런 불편을 주고 그래.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그게 구도심 활성화인가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 끝나면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송상준위원

아니,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 교통을 타고 지나간 사람이 불편한 데서 설문조사 해야지. 거기 상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하면 그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뭔 말을 못 하겠습니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계속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은 "그 동네 뭐한대?", "왜요?", "그 미친놈들 길 막아 놓고 거기서 뭐해, 거기서? 댄스를 한다나 어찐다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다 원도심 활성화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주시 여론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예요. "의원은 그것도 못 막어?" 동네 가면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런 얘기 들었을 걸? 아니, 행사장도 많고 거리도 많은데 뭘 못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왜 남도 하는데 우리는 못 하냐? 우리는 길 막아 놓고도 하겠다, 그쪽 중앙동이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인 대표가? 우리도 여기 막고 하겠다. 취지가 이거예요. "돈 주시오, 막고 할 테니까."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 아니고······ 어떤 시장의 철학이 대로에 길 막아 놓고 그 교통 복잡한데 여기다가 디스코잔치 하라고 그렇게 하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표도 좋지만······. 거기를 거쳐서 어디 가야 하는 사람은 다 욕해요. 여론조사를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12월 1일에 한 번 더 하거든요.

송상준위원

단장님,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그것 잘못됐다니까 지금 나한테 12월 1일에 한다라고 할 얘기예요? 너는 짖어라, 나는 내 할 얘기 한다 이겁니까?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행사가 마지막 행사거든요.

송상준위원

아니, 마지막 행사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약올리는 겁니까? 이 행사가 잘못돼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2월 1일에 할 테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제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에 구도심 주민만 있습니까? 외지에서 삼사십 분씩 버스 타고 와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생각해야죠. 시민도 삼사십 분씩 버스 타고 와 갖고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뺑 돌아서 저기다 내려놓고 걸어가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시민 아닙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데 12월 1일에 행사한다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 그런 부분은 다 100%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송상준위원

세상살이가 100%를 다 만족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한 지는 알아야죠. 원도심 상가 몇 사람들을 위해서 전주시민이 다 불편해야 됩니까? 모든 차가 다 그리 지나가요. 차라리 뒷골목에서 하든지 거기는 버스는 안 지나다니잖아요. 영화의 거리에서 하든지 웨딩의 거리에서 하든지 그런 데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소중한지도 모릅니까? 그냥 막고 품으면 돼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은 차 없는 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금 시내가 막혀서 팍팍 거리지만 실질적으로 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송상준위원

아니, 전주시만 그래요. 서울역 한복판 막아 놓고 차 없는 거리 한다고 해봐요. 서울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도 행사하면서 굉장히 도로를 우회시키고 버스라도 다 우회······.

송상준위원

아니, 우회를 시키는 게······ 관에서 하는 거니까 저리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죠. 삼사십 분씩 타고 와 가지고 볼일 못 보고 뺑 돌아 가 가지고 저쪽에다 내려주고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하면 좋겠냐고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조금은 불편을 주기도 하고······.

송상준위원

아니, 조금 불편이라니? 그게 왜 조금 불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불편하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길 막아 놓고 이럽니까? 정말 피치 못할······ 거기 막은 것은 우리 촛불 시위할 때 그 소중한 때에, 국가적인 일일 때 그런 때 막을 때 어떤 사람이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지." 다 그래요.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 외에 그런 일 없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김승수 시장님을 위해서 그래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것은 아니고 구도심에 지금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구도심도 거기를······.

송상준위원

침체된 구도심이 길 막아 놓고 하는 게 더 욕이 많다니까. 더 질타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운동화가 더 팔립니까? 거기 메리야스가 더 팔려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상인들이······.

송상준위원

그냥 먹자판 놀자판 아닙니까? 부스 세워 놓고 춤추고 놀고, 상가를 가는 게 아니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작년에는 그런 행사 위주로 했지만 지금 와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사가 주로 있고 노래 부르고 오시면 알겠지만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송상준위원

여기에 써 있잖아요. 댄스 경연대회, 줌바댄스 경연대회라고 여기 써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전체 중에서 일부 조금 구간인데요.

송상준위원

힘팽기네. 일부 조금, 그건 행사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버스를 막고 있잖아요. 지금 다 돌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더니 그 거리에 상가들의 매출이 20% 올랐다, 30% 올랐다 이런 것을 조사해 봐요. 그게 아니면 말아야지.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후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 끝나면 조사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송상준위원

보완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자제한다고 해야죠. 차라리 뒷거리에서 하세요. 웨딩의 거리나 영화의 거리 이런 데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거리가 특성화 거리인데······ 거기는 차도 안 다니고 승용차니까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런 데도 충분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구도심이 그 길뿐이 없습니까? 구도심 중에서도 그건 신도시여.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게 최고의 번화가라고 신도시 만든다고 만든 도로 아닙니까? 구도심 활성화는 더 깊이 들어가야지. 이것을 왜 했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제안을 했던 그 시절에 그때 의원이 뭐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게 뭔 사업이여? 그때 거기 의원이 왜 거기를 막고 해야 하냐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주시민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오는 약자를 보호해야지, 또 다른 아픔을 주면 안 되잖아요. 양도식 단장님, 부모님 살아 계세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계십니다.

송상준위원

어디 사세요?

도식

양도식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금 남원 천거동에 살고 계십니다.

송상준위원

남원 사니까 잘 모르겠네. 저기 조촌동 끄트리 80 넘은 어머니가 버스 타고 질질질 왔다가 여기 어디를 가려고 그랬대. 그런데 써 가지고 와서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예요. 오후에 행사한다고 저리 돌아가서 어디다 내려주고 거기서 내리라고 그랬대. 그래 가지고 거기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뭣도 못 하고 그냥 왔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앞에서 큰소리 빵빵 친 사람은 니 표 내 표도 없어, 그 할머니가 진정한 표지.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김진옥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난은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예방사업 시행과 사전대비 훈련 및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윤준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제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시민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

남종희 과장님이 안전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문제 되는 데가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좋겠습니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열심히 하시고 지금 매화지구 저류시설에 대한 법적인 업자들 간의 투쟁이 있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그런 게 늦어질수록 시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해지시켜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면 기간을 줘서 빨리 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당초에 저희들한테 당사자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9일까지 그 근거를 대라, 그래서 답변이 왔는데 자기들이 현재 소송 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소송 중에 공사 실행을 빨리 해줘라, 자기들 의견이고 그럼 공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를 다 부담하더라도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 도중에 중단됐을 때 철거비라든가 특허이기 때문에 다른 철거비라든가 또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정되어 가지고 서로가 합의되면 공사를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이것 지금 입찰을 어떻게 했나요? 수의계약인가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입찰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특허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송상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자세히 안 보나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사자가 내 물건하고 좀 유사하다 그렇게 특허청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특허청에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지금 진행 중에 이 특허를 가진 사람이 특허청에다가 "이게 특허에 유예가 되지 않다." 그렇게 공문을 접수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기각됐습니다. 당초에 당사자, 그러니까 특허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민사소송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저희들은 수의계약 한 회사가 "이것은 유사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의뢰를 했는데 특허청에서 "유사한 것 같다.", 그렇게만 된 상태지 이것이 기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우리가 그런 걸 계약할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것은 안 쓰나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런 것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있어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상준위원

여기 조건은 뭐예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이라든가 지연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될 수 있는데 그게 특허청에서만 이렇게 됐지, 민사상으로 소송돼서나 애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중에 현재 소송을 제기한 데가 지고 당사자가 이기면 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지금 공사가 얼마죠? 저류시설 공사가 얼마예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약 30억 정도 됩니다.

송상준위원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이 옳은 건 아니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교육받을 때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은 계약법상 맞지 않은 거래요. 특허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이게 저희들도······.

송상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연히 그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그래도 법적인 문제가 안 되나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사실상 문제······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 지금 행안부 감사 또 시장님 관계해서 검찰청 감사해서 다 하는데 거기는 문제성이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걸 공사 발주로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 물건을 쓰면 신속하게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매화지구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절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도로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특허로써 사용한 걸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하여간 시민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불편하니까 서둘러서······ 막연히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건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 외에 공원화시설도 잘할 거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안전신문고 앱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전신문고에다가 올리면 일반 동사무소나 구청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결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세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실지로 안전신문고 앱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 가지고······ 안전신문고에다가 한 사람만 하면 좋은데 같은 건으로 여러 지적을 하잖아요. 신문고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080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복 안 되고 해 가지고 남은 건수가 4080건이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이 소리시고 그럼 이건 앱에 올린 건수하고 해결 건수가 똑같나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아니요, 해결 안 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중에서 수용된 것이 한 3683건이 됐고 불수용이 70건······.

김은영위원

대부분 불수용 내용이 어떤 것?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불수용은 대부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개인의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처리,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 한 150건 그리고 완료된 것이 개인이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불수용한 걸 갖다가 취하하신 분이 있어요.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내가 욕심에 의해서 한 것 취하한 분도 한 98건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 앱에다가 올린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로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소방서에 연락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면 소방서나 안전관리시설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시나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안전 앱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다 해도 연락이 없는데 안전신문고에다가 하니까 바로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개인적인 것까지도 너무 많이 올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앱 활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건수를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또 일부 있더라고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보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리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올린 것을 또 다른 분도 올리다 보니까 중복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신문고 활용으로 빨라진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교육도 조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체 회의할 때마다 안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이 터뜨리고 그런데 그때도 그런 내용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어떠한 것은 기분이 안 좋다, 내가 신고했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왜 그것을 신고했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주의를 많이 시키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 가능하다고 치면 또······ 그전에는 위치를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면 또 전화해서 물어본다,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주의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안전신문고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를 주로 하시나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통장회의할 때나 이럴 때도 많이 하라고 동에······.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통장회의 하실 때 누가 와서 이걸 교육하시는 거예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회의시간에 다 이야기를······.

김은영위원

그냥 회의시간에 동장님이 동정보고 하실 때 얘기하는 걸로 끝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정말 안전에 필요한 것들이 말을 하자면 밀려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홍보도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통장회의 때 그냥 동정보고로만 끝나지 마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신문고 활용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빠르게 그리고 재난의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나치게 잘못된 것들, 너무 자잘한 것들까지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김진옥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11쪽 어은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준공이 됐어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언제 됐어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10월에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10월 며칠이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10월 17일에······.

이미숙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지금 14년도부터 5년 동안 거친 사업이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설계변경이 몇 번 됐어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것은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계약은 저희들이 1차분, 2차분 계약을 했는데 도중에 설계변경한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감리가 있어 가지고 실증보고에 따라서 변경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딱 몇 번 했다는 것은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된 게 설계변경이 10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이때 맞춰서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 날로 되어진 건가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정산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보험료 같은 것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미숙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자료가 행안부 감사장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변경을 통해서 총증가분이 얼마예요? 5년 동안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해서 증가된 금액 그것도 모르세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국도시비가 1530억이 있었는데 거기는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딱 정산한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토털 증액 1차분이 4억 70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증액된 게 4억?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1차분에 발주한 금액입니다, 도급액으로. 관급자재 합쳐서 46억이요.

이미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안 했다고 하니까 문제인데 아무튼 5년 동안 설계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졌으며 증감액 금액하고 또 설계변경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대략적으로 설계변경된 내용들은 이렇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대부분이 자잘한 것,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펌프 5개는 딱 정해져 있고 마력도 정해져 있고 관로도······ 되어 있고 터파기 하면서 땅 속에 있는 것은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조금씩 변동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갑자기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사실은 설계변경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액이 자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료를 뽑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대강 기존에······ 말씀드린다고 치면 우회도로 개통하는 데 시설 설치비 같은 거라든가 또 차선도색 아까 얘기한 대로 아스콘 절삭 포장된 것이 중복 설계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 해서 전체적으로 감 된 것도 있고 또 차분별로 계약해서 약 4회 정도 변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감이 됐습니다, 어은재해 위험지구는.

이미숙위원

어쨌든 우리 정비사업할 때 사실은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처음 계획을 짤 때 잘 짜시라. 잦은 설계변경은 괜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의심의 소지도 많고요. 이것 다음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정확한 어느 정도의 산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짜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자료 9쪽을 보시면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비용으로 5100만 원 또 밑에 보면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것 설명 좀······. 이게 같은 건데 같이 묶어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따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9페이지.

김은영위원

밑에 폭염 그늘막 설치 그리고 또 밑에······.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추가로 공사를 발주······ 한꺼번에 안 하고 요청했을 때 추가로 해서 기금이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5100만 원도 그늘막 설치고 밑에는 추가분이라고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밑에 있는 것은······.

이미숙위원

그럼 추가분이라고 썼어야지. 거기다 덧붙여서 유지관리 위에는 이게 안 나와 있고 기재가 그러잖아요. 추가분이라고 명확히 쓰셔야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미숙위원

아니면 용역이나 유지관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실지로 5100만 원은 다 처음에 발주를 했고 그 뒤에 1900만 원은 추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문구를 조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사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름에 그늘막 그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 어느 정도 조금 더 그늘을 많이 보완해야 되는데 그냥 째내기 위한 그늘막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멋내기용. 실용성 있는 그늘막 그런 구상이 필요하거든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다른 지자체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벤치마킹 할 게 아니라 지금 정도는 그늘막에 대한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한.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아트식으로 해 가지고 천으로 했는데 이것이 조금 세월 가면서 계속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보기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파라솔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파라솔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파라솔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더라고요. 그늘막으로 해놓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 탈 때는 좋고 파라솔은 잘 보관하더라도 바람이 닿으니까 날아가 가지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파라솔이 안전한 곳은 파라솔로 설치하고······.

이미숙위원

한 번 구입을 하면 평균 수명이 얼마까지?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늘막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숙위원

예.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늘막은 지금 대부분 3년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얼추 3년 됐나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지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대화할 시점이 됐으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 여름에는 정말 실용성 있고 멋진 그늘막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버스승강장마다 바람 나오는 것 쿨링장치 설치?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교통······.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승강장에 바람이 나오는 데가 몇 대 없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 가지고 얼음을 여름에 막 했어요. 승강장마다 얼음 놓으셨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얼음 좋다라는 말도 많이 있기는 했는데 여기도 보면 또 얼음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그 뒷페이지 얼음 구입도 2400이 있고 4000이 또 있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처음에 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때는 몇 개소 한다고 했는데 자꾸 왜 이쪽에만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냐 그래서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기금은 전체적으로 혼합해서 뺀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으로 빼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2번 구입이 있다라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CCTV 1대 하는 데 얼마나 들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보통 평균적으로 1600 정도······.

김은영위원

그렇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저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블랙박스용 CCTV.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

김은영위원

저희가 일반 CCTV가 1600이잖아요. 블랙박스용 CCTV는 3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희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쓰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한 것은 단순히 청소관리라든가 쓰레기 그것을 현지에서 디스크를 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산으로 해 가지고 통신을 타고 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하나의 기둥 구간만 감시 없이 그냥 서 있는 것이······.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를 두 가지로 설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제탑에서 계속 상시로 볼 수 있는 관측용, 방범용이나 범죄 예방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CCTV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는 데들도 있거든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게 우리 청소과, 구청 자원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희가 꼭 1600만 원짜리 CCTV를 다 설치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들도 CCTV 관리가 한정됐다고 봅니다, 관리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가능하다고 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화질을 개선해 가면서 있는 것이라도 잘 관리해 가면서 하고 또 이게 그전에 비해서 사건이 많이 없어지고 도둑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청이 많이 옵니다. 1년에 한 400건 이상이 들어와요. 그런데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반절도 못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기 보호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안전······ 가다 보니까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이 CCTV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모니터도 한계가 있고 인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대안은 있으세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 사람당 300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자동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갔을 때 화면이 뜨고 그런 데를 한쪽으로 빼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를 해서 아중저수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만 조금 더 관리를 해 가면서 신설하고 진짜 이게 사건이 발생된 구역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럼 CCTV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이것 스토리지에서 저장 기간이 얼마나 가능해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한 달이요.

김은영위원

딱 한 달이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그럼 이게 CCTV가 늘어나게 되면 인력도 늘어야 되죠, 장소 늘어야 되죠, 스토리지 용량 늘어야 되죠. 돈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추후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면 지금 3조 2교대를 4조 3교대로 바꿔 가지고 관제요원들이 보통 주간에는 10시간, 야간에는 13시간을 근무합니다. 그것을 8시간씩 해 가지고 돌리려고 합니다. 피로도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CCTV도 예방용은 아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요구하면 주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사실상 예방용도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어느 정도 예방?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최근에 아중저수지 제방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할아버지를 발견해 가지고 바로 112에다가 신고해서 모신 것 또 어떨 때는 젊은 애들이 차를 계속 열어보고 다닌 거예요. 이것을 추적하다가 경찰에 연락해 가지고 잡는 사건 또 치매 어르신이 갔다고 경찰 쪽에 연락이 되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어디에 누워계신 것을 발견해 가지고 알려드린 것, 예방차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자료 제공도 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겨울에 설해대책용 장비 있잖습니까?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박선전위원

보니까 각 동에 살포기가 다 1대씩 비치되어 있죠?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박선전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뿌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뿌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살포기 자체가 작동이 잘 안 되는데 보통 보면 기계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번처럼 눈이 많이 오면 살포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한 장비로 지금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절차나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나요?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예,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구청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하는데 한 번 쓰고 청소를 해 놓으면 좋은데 청소를 안 하고 놔두니까 이게 염화칼슘이 그대로 굳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숙해서 그런 것이지, 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노후된 것은 없습니다.

박선전위원

그건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살포가 안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도로에 살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싹 몰려버린다든지 전체 골고루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기계적인 결함도 많이 보이는데 아무튼 그걸 체크하셔 가지고 기계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주의인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오히려 설해대책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이 일일이 뿌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뿌리려면 사람이 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남종희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양 구청에 연락해서 정비가 완료됐는지 파악하고 안 됐으면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에도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