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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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구민을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도시계획과의 창3동 경관개선사업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건축과의 도봉구민청 및 구청사 4층 증축 부분과 부동산정보과의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구축사업, 공원녹지과의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사업과 별별모험 놀이터 조성사업 등 도시관리국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귀옥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호광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인사, 소개)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영주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한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18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이 덜된 액수들이 있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미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행된

미집행된박진식위원

사유 몇 가지를 보면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지원에서도 액수가 반 정도되고 예산액에서 반은 안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주실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매년 봄에 사업설명회를 갖춰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지만 선정된 그 아파트 내에서 저희한테 금액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할 때는 공사를 시행하고 전후 사진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도 늦고 저희도 실사 확인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비용을 어떤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3억5,000만원의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옥상 화재예방 자동개폐기라든가 LED전등 교체사업이라든가 아파트 내에 오래된 노후시설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청은

신청은박진식위원

언제 받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신청이 보통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을 하는 것이 3월이고요. 신청은 접수되는대로 바로 바로 합니다.

받은

신청받은박진식위원

것을 3월에 받으시죠. 그때 3억5,000만원 몇 군데 신청해서 다 마감이 되지 않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왜 공사는? 자체부담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방향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하는데 그 회의하는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늦게 신청하기도 합니다.

늦게

늦게박진식위원

신청하면 이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8년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50%가 남았는데 동시에 한 달 내에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공사완료 단계에 거의 다 있고요. 매년 100% 지급이 됩니다.

급이

지급이박진식위원

되는데 공사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완료가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올해 공사가 안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내년으로 이월이 되거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집행하는데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잘 점검하셔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공사를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박진식위원

예산 때도 이 내용을 볼 것이에요. 들어와서 하는지 이월이 돼서 집행되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자문에서도 지금 현재 58%가 되고 42% 정도가 자문료도 안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자문 비용은 현재는 70% 가량 집행이 됐습니다. 이 자료작성이 10월 말 기준이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10월 말까지 몇%됐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64%였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월 말 현재까지 자료에는 50%정도밖에 안 됐던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0월 말일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뽑았는데요. 64% 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금액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소진되는데 이것도 연말에 몰아서 자문을 받나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금액이 얼마 이상 됐을 때는 법적으로 자문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자문의뢰를 하면 저희가 전문가를 연계해서 자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자문건수가 빨리 집행되기도 하고 늦게 집행되기도 하는데요. 사업공사가 연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수도 마찬가지로 거의 집행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주택과에서 쌍문제2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이 지금 재판 관계가 있나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관계에 있었는데 채권가압류 결정이 해제됐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그래서 11월 13일에 저희가 전액 집행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집행했어요.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무수골 여기서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올 안에 집행이 다 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무수골 사업은 공동개발에서 단독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9년동안 건축인허가 신청을 하지 못 한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많이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건축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웃간 공동개발에 대한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측 했던 것보다 신청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지금 현재 2건에 8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해에는 부득이하게 불용을 많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런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여기 내역에서 이렇게 보면 미집행 되고, 집행이 안 된 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 현재 집행률이 낮은 게 금액이 큰 게 3건 정도 되는데요,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4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현재 도로과에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가로관리과에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봉역 지금 하부공간, 공공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한 7억8,000정도 됩니다. 이것은 코레일하고 전체에 대한 사용공간, 전체공간에 대한 사용 협의라든지, 또 임대료 협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건축과에 있다가 리모델링 공사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은, 발주 방침은 났고, 이번 달 안으로 계약이 되어서 일부 성금 나가고, 내년도 이것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해 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내년에도 사업은 하실 계획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일들도 잘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하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불법광고물 지금 현재 철거를 하시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2017년, 16년 이렇게 계속 그 전에는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이 되겠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유동광고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수거보상제에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갑자기 올해 추경에 6~7,000만원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하고 84쪽인데요. 지금 84쪽에 위에 두 번째 보면 최근 3년간 불법유동광고물 실적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계속 늘고 있어서 현수막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니까 이제는 코팅을 해서 한전주 위에다, 2미터 이상 붙이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장당 저희가 1,000원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거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었고요. 2016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수거보상비도 예산을 늘렸고, 올해도 추경까지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추경 반영된 것은 2,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하고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2016년도 17년도에, 그 전 예산에 비해서 돈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수량이 늘어나고 하면서 했던 것은 맞아요. 맞는데 갑자기 6,500만원 7,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러면 수거보상제를 하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양반들 물론 최고 300만원까지 주는데 그 양반들 인력 창출한 것밖에 안 돼요. 어디 수거보상제를 하는데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 떼었던 게, 그게 몇 백 개씩 떼어서 그 사람들 숫자를 차라리 늘려서, 그분들한테 네 사람, 다섯 사람을 시키지 말고 해서 최저 생계비정도만, 몇 십만원 이렇게 해서, 돈 백만원, 백 몇 십만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괜찮지만, 한 사람들이 한 이삼백씩 가져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밖에 안 되고, 또 평일에는 직원들이 떼게 되어 있잖아요. 떼게 되어 있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떼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박진식위원

안 떼니까 그런 문제가, 수거보상제 쪽으로 많이 흐른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예산을 갑자기 5,000만원, 5,500, 뭐 6,000만원이 안 된 예산을 갖다가 1억2,000만원을 해달라고 갑자기 올린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직원들은 수거보상제에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들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저런 것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다 해온 수거보상이, 그다음에 잘 되어 왔잖아요. 2017년도, 2016년도에 정말 광고물 하나 없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빌라, 아파트 많이 붙였던 유동광고물 이런 게, 현수막 같은 것, 플래카드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8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저희가 2016년, 2017년 정비한 것을 보면 물량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2016년도에는 수거보상으로 29명을 모집했는데 실제 활동한 사람은 3명이고요, 작년도에는 32명 모집했는데 6명밖에 활동을 안 했어요. 저희가 20명 이상 모집을 하는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오히려 현수막이, 물론 그 양반들이 교묘하게 해서 전주위에 붙이는 것에는, 이런 부분에서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숫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았어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현수막 붙이는 것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예년 예산에 110%, 120%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것이에요.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지금까지 평일에는 단속직원들이 수거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고 전부 용역업체나, 수거보상제로 맡겨서 자기들은 편하겠다 얘기밖에 그것은 안돼요. 그런 예산은 올리지 마시고요, 만일 직원들이 문제 있으면 교체를 하세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수거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픈 분이 어떻게 철거를 한다고 그 담당직원을 왜 거기에 배치시킨 이유가 뭐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와서 제도개선하려고 해보셨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저도 해봤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몸 아픈 사람이 수거보상 현수막 떼라고 하면 떼어지겠냐고? 직원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몇 번 전화를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을 개선,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년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년 됐는데 2년 동안에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과장님이 방치를 하신 것이에요. 일을 해야 될 직원이 몸이 아파 있는데, 그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 놓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이 되겠냐고요? 과장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늘려 달라, 그러면 결국 내가 몸이 아파 일을 못 하니까 다른 사람을 시킬 테니까 돈 더 주시오 이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기동정비반에 두 분이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하고 계속 순찰하면서 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맞아요.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몸이 아프니까 자기 능률을 100%, 예를 들어 80%나 100% 해야 될 것을, 10%나 20% 하면서 내 일을 다 했다 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것들부터, 내부에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정말 일이 많아서 수량이 늘어나고 한다면 예산 당연히 늘려서라도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 예산 늘려달라는 것은 저희들은 인정이 안돼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떼면 욕도 많이 들으시는 것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면서 함께 병행이 되어야지, 우리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하면서 어떤 예산을 요청한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라도 개선하시고요. 또, 부족한 예산이 된다하고, 정말 늘어나고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할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 제도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박진식위원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잘하자는 취지의 이야기이지 어떤 것을 혼내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이태용 위원장, 이길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연

이길연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봉구 관내 아파트 비율하고 일반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전체 세대수 관련해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일반주택은 한 35%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5%중에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지요? 공동주택관리.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각 단지별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

민원고금숙위원

발생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요인은 너무나 천차만별 다양하지만 보통 공사 관련한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다음에 현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입장차, 견해차 이런 것으로 많이 다툼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들 위촉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갈등이 또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집행부서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역할을 하시고 계시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의 역할은 공동주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담당직원이 다 있는데요, 갈등에 관한 사항은 어느 아파트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너무나 정도가 심해서 갈등이 악화되어서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찾아가서 민원상담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측 양측을 모아놓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한쪽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 이전에 윤리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 4시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접수된 민원들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또 해결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공동주택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는 뭐냐면 갈등전문가라든가 회계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기술사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가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동주택 유형에 맞게 파견을 해서 상담을 해서 갈등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잘 안 되고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다 회계적으로 비리도 많고 더 큰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4회에서 5회 정도에 걸쳐서 실태조사아파트를 미리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안에도 안 되고,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이것은 조금 더 크게 봐야 되겠다할 때는 서울시에 또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 감사의뢰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문제가 법정까지 가고 있는데 그리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분이 구청의 누구를 찾아갔더니 그쪽 편을 들어주시더라, 이런 말씀도 들리기는 해요. 특히 중립을 잘 지키셔가지고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중립이잖아요. 중립을 잘 지키셔가지고 분쟁해결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 직원은 어디까지나 한쪽 편에 들어서 일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본인이 본인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 뜻에 동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 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건축과장님께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책자 221쪽, 221쪽에 보면 제가 요구자료 했던 것인데 행감자료 중에서 지역에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요구한 자료에 보면 처리결과를 쭉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각 현장마다. 그런데 거기에 안내했다, 요청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러면 안내만하고 요청만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거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면서 말만했지 이뤄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전부 안내했다, 요청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는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내했다, 협조 요청했다 하는 것은 건축법상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강제적으로 하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생활 침해가 된다하는 것은, 2m를 넘는 거리 같으면 해당이 안 되는데 2m 이내 같으면 차면시설 설치해 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세요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해주면 다행인데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보면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한 저희들은 되도록 민원인 의견이 전달되도록 또는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통보라든지 그런 절차 그것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도 법적범위 내에서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소음 같은 경우는 65㏈이라던 지 환경치 기준에 넘어갈 때는 환경법에 따라 환경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일 경우 설치한 사람은 더 적은 소음에도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안내하고 계도하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계도장을 몇 회 이상 발행했을 때 공사중지가 되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환경관련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태용 위원장, 이길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연

이길연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을 마무리 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자문료, 자문의 역할은 뭐예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의 역할은요, 공동주택에 보통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시설물이라던가 아니면 전체 페인트칠 하는 일이라던가 냉난방공사라던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기에 앞서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자문을 받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전문가 자문이 서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더 까다롭고 디테일하게 자문이 필요하다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자문으로 현장을 검증하고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현장실사를 통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문요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개 분야에 2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

이분이경숙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기준

기준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얼마 이상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자문을 해야 한다 라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자문대상은 법적으로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 그다음에 구청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일 경우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외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자문을 의뢰할 때 그때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나

건수나이경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비가 다 다른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서면으로 했을 때는 1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실사해서 자문을 해 줄때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40만원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은 또 건수가 중첩되는 사안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8쪽에 보면 한양아파트 6차가 4,000만원으로 캐노피설치공사,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종류가 지금 2가지인데요. 금속기와 보수공사가 있고요, 캐노피설치공사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사안으로 봐서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자문료 총 예산이 얼마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구매칭입니다. 50대 50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총 몇 개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93개입니다. 의무관리는 93개입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의무관리에다가 자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

의무관리이경숙위원

아파트에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숙

이경숙위원

93개 아파트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단지는 그런 공사할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자문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이것이 19개 분야 27명의 자문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검증된 사람으로 어떻게 뽑아요? 이분들을.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것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건설협회라든가 어떤 전문가집단에 의한 관리되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한건의 성실하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도 이 제도가 1억 이상 되면 자문을 반드시 해야 되고, 사실 이 건수도 상당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한번 자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성실했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사실 이 자문료가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금액이 많다 적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문하시는 분의 태도나 자문하시는 분의 역량을,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해서 그런 공사를 할 경우에 일반 동 대표라든가 아파트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죠.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자문을 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돈이 적어서 안 할라 그런다, 그러면 안 할라고 그러는 사람 빼고, 정말로 봉사적인 차원에서 성실하게 하실 분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문이 형식적으로 되어 버리면, 이것 다 형식적으로 그냥 건수만하고 그냥 돈을 주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거나 예를 드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그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경험했고, 그분들이 되게 책임 없는 자문하시고 또 그대로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문을 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아도 그 아파트가 그냥 한 것으로만 실적으로 해서 돈을 주고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정하고 행정에 대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이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서 전문가 집단에다 공문을 시행한다든가 다른 좋은 개선방안을 시도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몇 명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던 가 이런 자문하는 사람들 자기 일하면서 하나의 이름만 올려놓고 서류 오면 그냥 대충하고,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도 결과까지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자문했다는 것으로 이 형식이 통과돼 버린다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분쟁의 소지도 전부다 공사건이에요. 여기 분쟁 되게 많잖아요. 이 건하고 관련된 공사건, 동 대표들 전임대표와 현 대표와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을 보면 코디네이터도 있잖아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가 이번에 1,680만원을 했는데 38%밖에 집행이 안 되고 한 건밖에 안했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3개 단지를 했고, 잠깐잠깐 잘못 봤고요. 하여튼 갈등조정 코디네이터파견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위주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11월, 12월 지출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1,680만원이 예산인데 630만원밖에 지출을 안 해서 1,050만원이 남았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작년추경 하반기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제도를 잘 활용을 안 해본 곳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추경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작년추경입니다. 작년추경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윤리교육이라던 가 여러 가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사업을 설명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00% 집행이 됩니다. 이미 접수가 들어온 것이 꽉 차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100% 집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10월 달인데 금년 내에 다 뒤로 분쟁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접수받은 곳이, 그리고 집행만 조금 늦어졌을 뿐입니다,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연내에는 충분히 집행이 되고요. 오히려 이것은 확대돼야 되는 것으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확대도 좋고 예산을 불용 안 시킨 것은 좋은데 12월에 소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우리가 분쟁조정을 이분들이 어떻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분쟁조정 그것 몇 쪽 입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미결로, 결국은 소송해라. 이렇게 가더라고요. 대표적인 아파트, 19단지. 여기 민원 월별추진 실적 21쪽부터 쭉 단지 분쟁원인 현황, 이것 쭉 있는데 보면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가 이 사건만하더라도 지금 예산은 소진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청에 의해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분쟁이 정말 치열해서 우리가 하다가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줘야 되는 것이지 신청에 의해서만 하면 안 되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도 받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갈등해결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앞으로는 갈등조정코디네이터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게끔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투입돼서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지만 교육차원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저럴 땐 저렇게 하십시오. 해 갖고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를 하고 있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우리가 분쟁도 결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관계로 우리가 어느 선을 넘지 못하는 분쟁의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코디네이터까지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일단 예산까지 책정해 놨으면 신청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굉장히 분쟁이 힘든 데는 바로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남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다가 서울시 보내고 이런 절차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예산 늘리는 것은 충분히 이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한 번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 신청에 의해서는 극소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감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연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워낙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작년에 한 아파트만 그렇게 감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도 해결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알아주실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쪽 갈등조정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코디네이터 운영도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예산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알고 있고, 격무부서이기도하고 힘든 것은 알지만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갈등조정이 심각하다, 이것을 하자고 위원들도 많이 동의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갈등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이분들 불만이 말도 아니에요. 물론 사유재산이긴 하나 구청이 좀 방관한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만족한 사람은, 한 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한 10%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 주고 또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 화합 이것이 우리 도봉구의 모토이기도하고, 이 정부의 키워드이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단위부터 우리가 실천할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스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든 부서이긴 하나 여러 가지로 이 부서에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철저하게 조금 더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공사건, 분쟁건, 그다음에 자문건 이런 것들이, 코디네이터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혹시 분쟁에서 자기가 이득이 안가더라도 내가 충분한 도움을 받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더 깊이 구가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아파트 온라인투표도 지금 18년도에는 한 건밖에 안 했네요. 우리가 온라인투표지원금을, 보조금을 100만원으로 했나요? 그런데 16만5,820원을 쓰고, 8,340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자치구에 분배해서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150만원, 한 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했고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집행할 계획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오히려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다가 더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 지원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96개 아파트 중에서 지금까지 몇 개의 아파트가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통 활성화 관리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경숙위원

있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투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온라인투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앱은 활용하지 않는 아파트이면서 온라인투표만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를 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앱을

관리앱을이경숙위원

깔아놓은 아파트는 몇 개가 되느냐고요. 앱을 깔아놓은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앱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보시면 2016년도에 10개 단지, 2017년도에 15개 단지, 2018년도에 7개 단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중에서 온라인투표만 하겠다, 하는 아파트가 있을 때 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지향하는 것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 다 바쁘기 때문에 투표 자체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연내에 100% 집행이 되고 추가로 더 집행 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온라인 앱 깔아놓은 단지가 10개인데,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파트 온라인투표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것은 시에서 주는 예산이라면서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관리앱이요? 관리앱은 1,5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96개의 아파트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님께 이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통 활성화 관리앱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너무 고생하면서 지탱을 해온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자치구가 소통 활성화 관리앱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 자치구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구도 금년을 마지막으로 포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 대표회의 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이 사업이 운영되는 것을 내부적인 게 많이 공개가 된다고 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 자체를 꺼려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마다 전 아파트를 다니면서 이것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윤리교육이라든가 지원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럴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소통 활성화 관리앱을 설치하는 곳은 가점을 줘서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안까지 조건을 붙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화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도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고, 자체적인 내부사항을 회의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알뜰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업로드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로서는 한계가 왔다,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하라고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이용하지 않는데 예산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내리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경숙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소통활성화 앱을 계획하신 것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2016년도부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6년 1년 해 보고, 2년 했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2016년, 2017년, 2018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점점 이용률이 낮다고 접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과장님. 아파트 공동대표의 문제점, 소통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 전 후와의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하려고 관리앱도 설치해서 회의하는 것을 주민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앱을 까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을 개방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개방을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대책을 세우셔야지,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래서 대책의 일환이 코디네이터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하고 코디네이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는 부분을 공개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교육이나 여러 가지 주택과의 관리하에 공동주택이 형성돼 있고, 얼마든지 방법은 연구하시면 되죠, 그것이 바른 일이라면 그것을 유도하고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점점 늘여 나가도록 해야지, 힘들다고 그만두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관리하는 업체 자체도 폐지가 됐습니다. 업체 자체도 이제 못하겠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치구도 없을뿐더러 그나마 하던 자치구도 지금 포기를 한 상태이고, 우리가 관리 하고 있는 업체도 이 사업은 우리도 접겠다,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되지 못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자 가점도 주고, 교육도 시켰는데 안 돼서 결국에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책으로 코디네이터 제도를 좀 더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했고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을

투명을이경숙위원

담보하지 않는 조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동대표의 횡포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요즘 같은 여러 가지 통신망이 발달 된 상황에서 다 일을 하러 나가시고 해서,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아파트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오픈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유는

이유는이경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숙제로 남아 있어야 되지, 이것을 힘들다고 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5개 중에서 몇 개 구가 접었는지, 몇 개 구는 실행하고 있는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25개 구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미 5개 구는 다 안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자료 주시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죽

오죽이경숙위원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접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갈수록 아파트에 갈등이나 비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너무 늘어나면서 공사건이 너무 많으면서 동대표들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표를 뽑았지만 대표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회의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서로가 소통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니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도 하나도 쓰지 않았네요, 91만원 인가요? 집행 안 하는 이유가,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이미 전액 100%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시설물 방범 및 안전교육 실시하는 것인데요, 10월 25일 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은 11월 13일 전액 집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시설 방범 및 안전교육 실시, 그래서 교육책자로 하셨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91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91만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100% 집행했습니다.

자를

책자를이경숙위원

만드신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교육 시 필요한 책자를 만든 겁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만들었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10월 25일 교육을 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에 한 번 할 때 나눠주는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회계연도가 늘 1년이잖아요, 그러면 안전교육도 초에, 상반기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반기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해버리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지적사항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도봉2동부터 창3동까지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전부 다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창3동 도시재생에너지 지원기반확대 시범사업 예산이 8,600만원, 2억6,000만원, 1억3,500만원 이렇게 쭉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행되지 않아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도봉

도봉이경숙위원

2동, 창3동만 명시이월이고, 다른 것은 명시이월 아니지 않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창3동도 명시이월이고요, 도봉2동도 명시이월입니다. 도봉2동 같은 경우에는 10월 26일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창3동이 이미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도봉2동은 금년도에 선정,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명시이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러니까요, 선정이 10월에 됐습니다. 금년 10월에 돼서,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사업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100억원의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교부가 10월 26일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사랑방 현장거점공간마련 하는 예산들인데요, 연내에 계약도 어려울뿐더러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런 예산은 공모도 잘못된 것이고, 하반기에 해서 돈 쓸 것 뻔히 알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시도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초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회계연도가 분명히 있고, 그 사업에 적절하게 공모도 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지, 제도 있다고 툭하면 명시이월 시키고, 툭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비 공모사업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온 것은 좋지만,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시에다가 건의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 과장님, 96쪽에 보면 여러 가지로 공공지정게시대 정비를 하네요,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구정질문도 했었고, 일단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저단형 게시대 추가설치, 설치 위치는 미정이고,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줬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기금으로 쓴다는데 무슨 기금으로 씁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편성해서 써야지 무슨 기금으로 써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 기금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데

계획인데이경숙위원

, 기금으로는 가능하면, 기금의 용도가 뭡니까? 어떤 기금으로 쓰시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어서요, 우리 구에서도 조성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경관개선사업 이런 데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개선하는데 써야지,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광고물기금사용 용도에 대해서 주시고요, 내년 예산이니까. 또 심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넘어가고요. 기존 설치된 기계식 게시대의 상단 고정홍보판 교체, 이것은 창동역 1번 출구에 있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니, 한 20개소가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게시대 상단 부분에 보면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낡아서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번에 기존 설치된 저단형 게시대 보완을 하는데, 저단형 게시대는 언제부터 실시됐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설치해 놓은 것을 또 보완해야 돼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패널에 시트지를 붙여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다 해서 시트지하고 천을 같이 병행하여 쓸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 게시대를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저단형 게시대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주시고요, 작년에 했던 것을 한치도 못 알아보고, 시트지하고 이것 2,000만원 넘게, 34개를 다시 개선비로 시설정비를 한다는 것은, 10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한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사용하는 측에서 조금 보완을 해 주었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다 심의할 때라든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지, 이것은 어느 예산으로 쓰시는 것인데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반예산에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년도

내년도이경숙위원

예산에 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년 전에 했던 것을 예측도 못하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개선비로 34개, 전부 다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실패한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이 없을 때는 구정 홍보판으로 쓸 수 있고, 또 현수막을 붙였을 때는 지금 현재 게시대 앞면에 바짝 붙여서 현수막으로 붙일 수 있게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2,000만원이나 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있는 것도 사용 가능한데, 사용자가 편리하게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는

사용자는이경숙위원

누구입니까? 저단형 게시대는 전부 구청 것 아니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사용자가 처음부터 계획도 못 했어요. 그렇게 편리하면 그렇게 까지 포함해서 처음 설치할 때 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없었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그것도 우리가 반대를 얼마나 했는데 저단형도, 디자인 심의는 받은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옥외광고 심의 다 받아서 했습니다.

산할

예산할이경숙위원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이 예측가능하고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 적어도 1년된 것을 시설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선택할 때부터 고민이 없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가능하면 낭비하지 않고 조금 더 유효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지금 도봉역 역사하부 진행사항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건축과에 리모델링 용역하고 공사를 의뢰해서 공사발주가 된 상황이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는 것이 저희과에서는 임대료는 금년도 예산까지만 잡고 내년부터 임대료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서 코레일에 지급하도록 내부적 방침이 섰고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모집도 공사하는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주할 단체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받아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역할을 처음부터 말씀해보세요. 그것을 왜하게 됐고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고 운영권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도봉역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각각 5억원씩 10억원 짜리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자문단을 세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받으면서 도봉역 하부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부분 경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도봉역 전체 경관개선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구에서 코레일로부터 전체 임대를 다 받는 것으로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개선

경관개선이경숙위원

좋다고요. 그러면 활용계획까지 포함해서 경관개선을 해야지, 활용계획도 없이 경관개선만 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하실 분들, 물론 다 만들어놓고 나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진행입니다. 왜냐하면 경관개선하는데 동의를 해요. 그러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활 것인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서 그 공간이 도봉구에 필요한지 그 공간을 어디어디에 쓸지 계획에 따라서 디자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대충 디자인해놓고 그다음에 또 이용할 자가 다시 오면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 또 할 것이고 내부시설 또 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 빨리 모집공고해서 건축과에 입주할 단체를 알려줘라. 그래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언제하실이경숙위원

건데요. 10월인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공사는 내년 9월까지 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것 우리 2016년부터 시작한 것 아니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고요.

산은

예산은이경숙위원

금년도인데 2016년부터 거론이 됐었잖아요. 하겠다고 2016년부터 계획하셨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제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경관개선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계획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이경숙위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용역보고 했을 때 반대도 많았잖아요. 작년에 하시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돼서 어떤 것을 이루어냈어야지 아직도 입주할 사람이 누구인지 용도가 어떤지 그러면 입주용도에 따라서, 내년에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다 구 예산이잖아요. 그것을 줄이려고 그러면 빨리 사용자가 누군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그것이 디자인으로 되어야 되겠죠. 지금 월세를 얼마 달라고 했다가 얼마로 내렸다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비공식적으로 실무진끼리 얘기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거기가 840㎡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없는데 최근에는 5,600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레일에서 다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관리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리모델링비는 한 10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억원이나 투자를 해서 우리가 월세를 매달 부담하면서까지 과연 했어야 하는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연간 임대료가 5,600만원입니다.

이든

연간이든이경숙위원

어쨌든 나가는 것이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면 코레일에서 다시 음식점을 입점시키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 다시 들어오면 예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점이

음식점이이경숙위원

다 나쁘지는 않아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지. 동네 이쁜 음식점도 많고 새로 한다면 옛날 형태로 벗어나서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코레일에서 음식점을 주었다. 관리를 하면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같이 해서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굳이 가져와서, 우리가 꼭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 하면 우리 계획 하에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을 위해서 10억원이나 드는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우리가 누구를 줄 것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라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그렇게 된 사유 중에 하나가 코레일에서 기존에 있는 음식점을 명도소송을 하고 식당을 다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다 못하니까, 내년도 예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상세한 지금까지 진행과정 앞으로 계획 가져오셔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83쪽에 보면 유동광고물 집행내역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 집행내역을 예를 들어서 토털 예산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정리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봐야 실질적으로 잘됐는지 못됐는지 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되잖아요. 상세하게 주십시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말씀 그대로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 간판,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불법간판을 저희가 정비한 것이고요. 유동광고물은 거의 다 현수막 정비한 겁니다. 그런데 내역을 너무 많아서,

대충

대충이경숙위원

어느 정도는 줘야지 이렇게 하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건수하고 금액하고,

치를

위치를이경숙위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데를 정말 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위치는 건수가 저희가,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통째로 보여주시고 가져가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건수가 너무 많아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다 하지 말고 2018년도 것만 줘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유동광고물도 풍선불어서 하는 그런 것도 유동광고물 아니에요. 유동광고물이 플래카드만은 아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전단지,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은 전혀 정리를 안 하시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전단지는 저희가,

지뿐

전단지뿐이경숙위원

아니라 고무풍선 불어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누가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위원님이 유동광고물 위치를 달라고 하셨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것만 5만 건이 넘기 때문에 자료를,

경숙

이경숙위원

5만 건이 넘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5만1,000건이 넘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동네 것은 하나도 안 치우셨는데 5만 건을 어디서 다 하셨나. 창동역 주변을 가보세요. 제가 선거할 때도 한 번도 안 치우던데, 창동역 주변 유동광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4동, 창5동 쪽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수막하고 족자는 바로 바로 제거를 하는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량도 많고 현실적으로 현 인원 갖고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렸어요. 83에 보면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하고 그 뒤에 불법현수막은 또 따로 있어, 불법현수막하고 유동광고물은 제가 이야기하는 유동광고물이고 불법현수막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묶어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이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3년간 보시면 개인현수막만 해도 5만5,000건이 금년도에,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정당현수막 불법 건수가 400 몇 건 되고, 하지만 453건 2016년도, 2018년도 683건이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느 정당이 불법을 많이 하는지 638건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주십시오. 개인 것 까지는 5,400건이나 되는 것은 다 못 보고 2018년도에 정당현수막 건수는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당뿐 아니라 공공현수막이 가장 불법을 많이 하시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공공현수막이 먼저 불법을 하기 때문에 일반현수막 불법을 잡기가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현수막 불법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하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현재도 부족한 입장이다 보니까 공공현수막이 있고 해서 게시대를 증설하려고 내년도에 기금을 5,000만원 편성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봉구가 천혜의 자원으로 도봉산 경관이라든가 환경 이런 측면에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이야기했지만 불법 현수막이나 공공 게시대를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간판도 거리를 정리해서 크게 못 붙이게 하는 이런 입장, 외국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공공현수막이 판을 치는 데는 없어요. 공공이 너무 횡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리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세금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알려야 되는가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LED전광판 설치돼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봉뉴스지, 신문, 솔직히 지역신문이 홍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연일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청장 일거수일투족까지 홍보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 모든 뉴스를 지역신문 9개인가 다 홍보를 해 주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만찬가지이지만 별로 보는 사람이 없어서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해서 이것도 대안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되지 계속해서 현수막이나 지정게시대를 늘리면서까지 홍보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구 게시대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구하고 비교하시면 안돼요. 다른 구는 정신이 없는 거고요. 우리 구가 정상적인데 조금 더 노력을 하자. 우리 구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또 서울시장도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할 때 디자인거리 만들 때도 현수막이나 간판을 아름다운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노력했던,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사항이라서 그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너무 감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일만 아니면 지속적으로 입소문도 나고, 통반장을 통해서도 다 홍보되고, 모든 행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줄여나가도록, 사실은 많이 줄였었어요. 97쪽에 보면 공고현수막 정비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또,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과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과와 협조가 안 되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소명감을 가지시고 다른 과의 협조를 받으셔야 됩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수차례 확대간부회의시간이나 이런 데 통해서 다른 간부들한테도 제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노력해서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데이터베이스 해보세요. 어느 과가 제일 위반을 많이 하시는지 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채비지관리가 예산을 잡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채비지는 시유지인데요, 저희가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때 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미리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각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불용이 되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요구를 안 했고요,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감정평가하고 측량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운영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디자인위원회 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100% 다 썼는데 사무관리비는 24%밖에 안 썼어요. 그래도 되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심의수당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를 9차례 열었습니다. 위원님도 계속 그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각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디자인심의대상에 대해서 무조건 디자인심의 받아라 해서 건수가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사항입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간판, 광고물 결국은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으로 귀결되는데 통일감 있게 하려고 그러면 각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심의를 적절하게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고를

권고를이경숙위원

해서 얼마이상 해야 되고 그렇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디자인조례에 가로시설물 어떠한 것 할 때 다 디자인심의 받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례를

조례를이경숙위원

개정해서라도 꼼꼼하게 좀 더 안 받는 데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웬만하면 다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집행률이 너무 낮잖아요. 사업한 게 없나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역사하부 올해 예산이 전부다 집행을 하나도 안 하게 된 것이네요,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제 공사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임대료가 나갈 것이고요. 공사도 계약을 하면 선금 좀 나가고 하면, 그렇지만 나머지는 내년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월

사고이월이경숙위원

,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사정은 있지만 가능하면 올해 계획대로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부다 불용이 되면서 내년으로 사업을 하면,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사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산만 잡아놓고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사 공공 전자게시대 설치를 어디다가 하신다는 겁니까? 1억1,400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올해 추경예산인데요, 구청 정문 앞에 보면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을 떼어내고 거기다가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월 10일날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구민청 개관한다고 그래서 구민청 개관식 끝나면 바로 설치할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자공공용 전자게시대도 이렇게 또 1억1,400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하면

설치하면이경숙위원

또, 게시대 내년에 다른 사업은 접으시지요? 또 이렇게 하네요, 결국은 어디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플래카드 막 붙였던데 그 자리 하겠다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니, 거기가 지금 구민청 개관 때문에 거기에 게시대 4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건소 쪽으로 옮겨주고 앞에 현판 무늬형식으로 조형물 서 있습니다. 그 상단부에 지금 현판이 붙어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게시대를 설치할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시면, 앞에 또 문 열고 들어오면 TV로 켜져서 광고물이 있는 것 아시죠? 작년에 홍보전산과에서도 하고, 청사 앞에 들어오면 바로 또 선전하는, 홍보하는 게시대가 몇 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자리에도 있고, 이렇게 너무 겹치지 않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전자게시대를 저희가 없앴기 때문에, 또 구민청 정면에다가는 절대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 예산 너무 많이 쓰는 것 저는 반대예요. 홍보는 일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억지로 우리가 기업하는 단체도 아닌데, 손님 유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과하게 홍보를 해야 되나, 예산을 집행 할 때마다 늘 고민이 돼요. 사실은 주민들한테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최대한 홍보는 적게, 그리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만 거창하게 해놓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데, 홍보에 너무 집중한다, 한 마디로.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홍보 거품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제 부탁입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운영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려면 또 전문직이 필요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 받아서,

치는

설치는이경숙위원

다 하시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우리 과에서 설치만 해줄 겁니다.

영이

운영이이경숙위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설치를 해버리면 운영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정말 줄여야 된다. 너무 과하다, 도봉구가 다른 25개 구에 비해서 게시대나 이런 게 적다고 하지만 우리 인구랑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자원의 도봉구 이미지를 살리려고 그러면 가능하면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SNS나 이런 쪽으로 하고, 간판이나 게시대 이런 것은 줄여나가야 된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수고이경숙위원

많이 하셨고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는 또 다른 분이 하셔야 되나요, 마무리 하는 것이에요, 오후에 하나요? 저는 이것으로 다른 분 하시고 나서 건축과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표에서 창3동 도시 재생화 활성화사업 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이에요. 계획을 잡으실 때 집행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이렇게 해서, 아직 못 찾으셨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잔액

집행잔액고금숙위원

사유가 지방선거 등의 사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으셨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찾았습니다.

잔액

집행잔액고금숙위원

사유가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아직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과장님 예산을 잡으실 때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는 지 아시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는데

아시는데고금숙위원

, 선거가 있는데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미집행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5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 100억원의 예산은 시가 9, 자치구가 1해서, 9대1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만, 100억원에 대해서는 5개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지만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공모사업이 보통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선거로 인해서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연기가 되고요.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도 명시이월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건데 특히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집행이 덜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지방선거가 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다보면 이 부분은 예산을 덜 잡으셨어야 맞는데 거의 60%정도, 59%이니까 60%정도 예산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3동 도시재생사업이 작년 11월에 일단 개소를 했습니다. 센터가 작년 11월에 개소되다보니까 예산도 작년 하반기말에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것을 약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었어야 되는데 연간 5개년으로 해서 조금 갈라서 주다보니까 그런 계획까지는 조금 갖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내려주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 전액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9대 1입니다.

구가

우리구가고금숙위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시가 9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온 예산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사업마다 집행잔액사유가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11월에서 12월에 코디네이터운영 이런 공동주택에서도. 그전에 많이 하셔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1월에서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사업을 거의 안 하시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요사업은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주택과 예산은 워낙에 적습니다. 우리 구에 0.02%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예산중에 거의 90%정도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진행하는 그 단계가 하반기 되어야, 공동주택 내에서 유지보수사업 선정된 것을 사업을 시행하고 종결짓는 부분이 10월, 11월, 12월정도 돼야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완결된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실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맞다 인정이 되면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10월, 11월에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11월, 12월에 지출이 되면 공사완료 기간은 그다음 해가 되겠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닙니다, 공사가 완료 된 다음 시점에서 정산까지 다 끝나면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11월, 12월에 이번에 나머지 금액은 11월, 12월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건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200건 이상 건축허가 나가죠? 우리 도봉구에. 200건 이상 나가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건수가 정확한 건수가,

대강

대강홍국표위원

한 200건 이상씩 나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한 200건 이상 나가죠? 평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131건,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 131건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

경기

경기홍국표위원

때문에?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한 200건씩 그렇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 거의 가까이 나왔는데 올해는,

국표

홍국표위원

한 200여건 가까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건축물 공사를 하게 되면 적든 크든 간에 사용승인을 해 줘야 그때부터 사용승인을 하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법에

건축법에홍국표위원

의해서 다 건축을 하고 하는데, 사용승인 후에 사용승인을 해서 줘서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승인

사용승인홍국표위원

후에 점검 같은 것 하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건축물과 대형건축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승인

사용승인홍국표위원

당시에 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 다하고 사용승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유지가 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건축주 의도에 따라가지고 위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건씩 적발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상설점검이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교차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교차점검을 하면 다른 자치구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저희들 것 점검하고,

점검

교차점검홍국표위원

합니까? 아니면 자체점검을 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자체점검 안 하고 교차점검 합니다.

점검

교차점검홍국표위원

하면 공무원은 몇 명이 같이 하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보통 타구에서 2명 정도 그 정도합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는

나머지는홍국표위원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건축사도 같이.

축사

건축사홍국표위원

같이 하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쭉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 나름 제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나름대로 제대로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죠. 과장이 제대로 안 됩니다하면 또 안 되니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국표

홍국표위원

조경훼손이라던 지, 아니면 사용승인 후에 위법건축물 특히 빌라분양 같은 것 하는 것에 대해서, 5년만 내면 된다 분양할 때 그런 조건 걸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뭘,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베란다 제대로 해놓고, 위법건축물 해놓고. 과장이 더 잘 알 거예요, 나보다. 그런 것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증축을 해서 적출이 되는 경우 무허가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은 하는데, 건축과에서 상설점검하면 주택과에다 이관하지 말고, 사실은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조경 다 훼손합니다. 조경목이 따로 있잖아요. 과장이 더 잘 알잖아요. 조경수 하는 것 따로 있잖아요. 조경만 받으면 바로 그냥 뽑아내고, 아니면 그다음 봄에 다 죽는 것 그냥 다하는 것, 더 잘 알 텐데, 솔직하게 답변해야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더 잘 알잖아요. 빌라 베란다 해 놓고 사용승인나면 가설건축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5년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100%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점검을 하면,

장에

현장에홍국표위원

나갈까요? 현장점검을, 지금. 100%가 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다 이렇게 짓잖아요. 베란다 이렇게 남겨놓고. 이 베란다 100% 다 해놓죠,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장 나가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100% 다라고 그러면 제가 납득이,

국표

홍국표위원

. 점검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죠, 과장이. 현장 나가서 현장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할까요? 엊그제 사용승인 난 것도, 사용승인 나자마자 전부다 조경 없애고 다 이런 것 만들어놓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니라고홍국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 나가서 보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게요, 현장 보면서. 강력한 조치해야 됩니다. 사용승인만 나면 사용승인 난 날 바로 이것합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들 점검은 사용승인 후 6개월, 그다음 2년 경과 후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분양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빌라 분양할 때도. 빌라 분양할 때 5년 치 분양금에서 빼주고 해요. 그런 것 잘 알 텐데요. 1년에 과태료 한 번씩내고 5년 후에는 그냥 써도 됩니다 하고, 분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 아니라고 부정하십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다 그렇게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소문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사용승인 받아서 위법건축물은 하지 못 한다, 그런 강제철거도 해야 되나, 조례라도 그런 것 만들어 가지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니, 건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는

철거는홍국표위원

안 돼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5년 내면 그냥 인정해주잖아요. 뭘 건축법상에, 건축법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지 그냥 합니까? 85㎡ 이하는 5년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 것 강력하게 해야죠. 위법을 조장하는데 같이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하니까 그런 것 문제 아닙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법령이라던 지 어떤 개정돼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 많다 보니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국표

홍국표위원

이행강제금 5년만 내면 돼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을 개정한다던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시정할 때 까지 매긴다던지,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신축해 가지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과장도 그런 소문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이란 얘기죠. 또 사실이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주위에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야기도 있다 그런 정도는 들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정도로 들으니까 그 정도로 그냥 대충 점검하고 만단 이 소리인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닙니다. 대충 점검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상시 점검해서 그런 것 있으면 다른 것은 방침 받아서 그런 것 잘 하잖아요. 이런 것은 중요한 겁니다. 화재가 난다든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정을 하고 가시면 내가 빨리 끝납니다. 인정을 안 하시면 현장까지 갈 겁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창4동 주민센터 신축청사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 끝났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사비

공사비홍국표위원

한 33억 들었나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 어떻게 잘 지었나요? 과장께서는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력을

노력을홍국표위원

했는데 그것이 관에서 한 공사라고, 답변을 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못 했다고 생각하느냐,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세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시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는 대지내로 기반시설인 상수도, 전기, 간선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설계할 때는 몰랐는데 그런 시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설협의, 공정계획이 변경되자 골조공사 방수건설 우기 동절기 등 영향을 받은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구민들에게 개관 일정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기간변경이 어려워 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왜 어렵습니까? 주민들한테 다른 것은 연장하고 연기하면서 창4동 주민센터 개관하는 날짜는 꼭 지켜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엉망입니까? 그 공사 마치기 위해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도 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도 있고라뇨. 주민들한테 공고한 개관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가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일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시공자 자질이라든지 품질자체가, 시공자도 현장대리인 한 4번이나 걸쳐서 현장소장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공사가 잘 됐냐 안 됐냐 묻잖아요.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못 했다고 생각하느냐.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노력은 다 하죠. 노력 안 하는 데가 어딨어, 노력 안 하고 공사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노력했는데 일부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부하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공사죠? 말씀하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변명하지홍국표위원

마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

변명하지홍국표위원

마시고 그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첫째홍국표위원

주민들한테 개관하는 날짜를 공고했기 때문에 공사를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됩니까? 그런 하자 나는 공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하자는 되도록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 주민들한테 공고해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공정을 연기를 시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일부 하나가 있었고,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무슨 이유가 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하나씩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그것이 어떻게 하자공사의 일부가 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하자공사의 일부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가

하자가홍국표위원

났으니까 문제죠.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개관날짜를 주민들한테 공고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연장이라던 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일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 이유가 된다, 이유가 됩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냐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은 이유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밑에 지장물이라던 지,

국표

홍국표위원

또 지장물은 본 위원이 또 할 거예요. 하나씩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가

이유가홍국표위원

안 되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렇게만 답변하시라고요. 1991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땅이죠, 그렇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그 밑에 지금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한전에 지하 내 상수도, 그렇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도도

상수도도홍국표위원

들어가고, 이것 들어간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몰랐습니다.

모른

모른홍국표위원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모를 수도 있지, 91년도니깐. 벌써 27년 전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굴착하기 위해서 흙막이 말뚝으로 그렇게 설치하다가 그것이 발견된 거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흙을 굴토를 하다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해

굴착해홍국표위원

가지고 흙막이 말뚝을 설치하기 위한 천공작업하다가 발견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건물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굴착해 가지고 H빔 같은 것 받으면서 천공작업하다가 발견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제가 기억이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주무관이나 누가 담당했던, 팀장은 오늘 아파서 안 나왔고, 누가 했죠? 창4동,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제가 그때 담당팀장하고 건축과장하고 나가가지고 현장을 봤는데요, 그때 공정이 어느 공정인가 지금 확실히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흙을 파보니 거기서 지장물, 상수도라든지 한전 그것이 있었습니다.

한전

한전홍국표위원

전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다음 상수도하고요.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것이 발견돼가지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봤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협의를 봤습니다.

라고

뭐라고홍국표위원

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우리가 이설해 달라 그랬고, 이설하는 동안, 협의하는 기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설을 다했죠.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몇 개월 걸렸죠? 협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하고 2017년 3월 달에 한 것으로 같이 알고 있는데요. 3월초에 한전하고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3월중순경, 20일 넘어서 하순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기간은 정확이 기억이 안 납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3월 달에. 3월 달에 다 했는데, 한전은 초에 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하순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좋아, 협의하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구에서 말입니다. 한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사용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돈을 줬어요.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건축과장은 이것 모르세요? 공문 온 것.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공문 왔어, 돈 받아야 돼 도로. 건축과장한테 공문 갔잖아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재산에다가 설치해 놓고 했는데, 우리 사용료 받아야죠? 답변해 보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사용료 유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상세하게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건축과장이 돈을 지급했어요. 건축과장한테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딱 공문까지 보내니까 건축과에서 사용료 다 줬습니다. 납부 했어요, 왜 납부 했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기부채납으로 이미 점용된 상태였고, 기부채납 전에.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필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 우리가 받아야 돼요. 27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상사용하고 여기서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공문을 보내? 공문 받았을 때 왜 반박자료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한테 왔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제가 다시 검토해서,

도로

도로홍국표위원

환수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 내용 법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문왔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전도

한전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예요. 과장이 북부수도사업소장한테도 보냈잖아요, 공문 다 있잖아요. 이것 확인하셔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

회수홍국표위원

받고, 27년 동안 당신들이 상수도관 묻고 여기다가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징수합니다, 하고 보내세요. 계산해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27년 동안 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국표

홍국표위원

1991년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27년 동안 사용한 것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 확인하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가능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찰은

입찰은홍국표위원

다 제대로 법에 맞춰서 했죠, 그렇죠?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 창4동 주민센터공사에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가지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도 4명의 현장대리인이 교체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 낙찰이, 물론 그 법에 의해서 어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가지고 등록된 건설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기가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본 것이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현장대리인이나 그 업체에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업체라고 보셨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대리인을 네 번정도 바꿀 때는 시공상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자재에서부터 모든 품질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하자가 났다. 인정합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품질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나 이렇게 질의했잖아요. 하자 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안 미쳤다고 봅니까? 그럼 그렇게 질의할게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자가 미쳤다, 안 미쳤다,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곤란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회사가 능력이 부족하고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이라는 게. 그렇다면 공사하는 것이 순조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꾸로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됐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하자 공사의 원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순조롭게 안 됐기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될 수 있어요, 하자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자신 있게. 본위원이 창4동 주민센터 현장에 갔을 때 준공 사용승인 떨어지고 갔는데 바닥공사를 다시 또 했어요, 아시죠? 민원실 바닥공사 다시 했죠? 돈 1,000만원 예산 들여서 했다고 했습니다. 하자기간 동안이죠, 그동안은. 그렇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다시 바닥공사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1,000만원 들여서 바닥공사 했다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파악 못 하고 있나요? 본 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관리부서인 건축과장은 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저희 과에서 발주한 것이,

국표

홍국표위원

바닥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발주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건축과에서 발주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관리하는 부서와 시공사를 불러서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 공사를 해야지, 예산 1,000만원씩 들여서 바닥공사를, 불과 개관한 지 일주일쯤 넘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서 확인을 했으니까, 공사 잘했다고 보십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앞으로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상의 품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참고해서요.

요즘

요즘홍국표위원

신축공사하는데 말이에요, 순간온수기 쓰는 건축물 봤습니까? 어떻게 신축건물에 순간온수기가 층층이 다 있느냐는 말이에요.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설계를 확인하고 건축 시공할 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나, 설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지적하고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전기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온수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데 설치하게 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은. 지금 신축건물에 순간온수기 쓰는 건물 있습니까? 건축과장 같으면 내 건물 짓는데 순간온수기 설치하겠어요? 33억 정도 들어갔어요, 전체 하는데 토지분 빼놓고, 연 면적 1,064㎡ 이상 되는 건물에 건축하는데 순간온수기 놓는 건물, 지금 과장은 상상해 봤습니까? 6층 건물입니다. 기계실도 있고 다 있어요, 요즘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순간온수기 안 씁니다. 순간온수기는 옛날 보일러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이 안 될 때 순간온수기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공업자 낙찰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이 건축의 전문가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실무자들이 더 잘 알아요. 구청장이 와서 말 한마디 했다고 말이야, 아닙니다, 이것은. 순간온수기 쓰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안 된다고. 기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얘기하면 잘 아시는 실무자나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말 한마디 했다고 건물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는 말이야, 지금 가보세요, 엉망이잖아. 과장, 거기 가서 뭐가 하자가 났는지 확인하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때 김우태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다,

확인

확인홍국표위원

다 했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가서 점검한 사항이에요. 내부페인트가 어떻게 테이프 붙였다가 떼면 페인트가 전부 떨어지냐는 말이에요, 품질관리가 잘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앞으로 창4동은 하자가 완료될 때까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한전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다가 해서, 이 사람들이 적반하장이야. 남의 땅을 사용해 놓고 거기다 부담금을 내놓으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 이후에, 우리 소유가 되기 이후에 자기들이 설치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는

이제는홍국표위원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시 달라고 그러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후에 거기서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만약 우리 기부채납 받기 전에 있었던 상황 같으면,

국표

홍국표위원

확인하세요, 그것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하고

확인하고홍국표위원

, 한국전력북부지사장한테도 공문 온 것 있으니까 다 보고 확인해서 도로 환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현장대리인을 자주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능력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개관날짜를 공고했다고 해서, 다른 것은 연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설계도면 시공 전에서부터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정확하게 몇 가지 지적했죠? 사용승인 후의 문제라든지, 창4동 주민센터 문제라든지 그렇게 건축과에서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과 동료위원들이 일부 조금씩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현수막 철거 누가 하죠? 대부분.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보상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은 단속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이

민간인이홍국표위원

단속권이 있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5개 구청, 서울시에서,

으로

법적으로홍국표위원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타 구 얘기하지 말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례에 지금 수거보상원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 주면 공무수행 사인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견인, 민간인이 합니까? 또 금연단속 민간인이 합니까? 간단하게 한다, 못 한다만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은 법적인 것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인이 불법을 자행하는데 할 수 있다, 없다 하세요. 현행범 아니면 못하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단속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단속권한은 상위법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수거를 위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처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처벌입니다. 철거한다는 것은 처벌이에요, 그렇죠? 단속처벌입니다. 권한 없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직접 처분을 하지, 수거보상원들이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수거보상이라는 것은 보상금을 주는 것이지, 공무원 입회하에 철거해야 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서울시하고 한번,

시가

서울시가홍국표위원

아니라 법령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법령에 없어요. 불법을 저지른 자를 철거하던지 이것 할 때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야 됩니다, 또 표찰이 있어야 돼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표찰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찰

표찰홍국표위원

차고 합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안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안 차잖아요. 안 차요, 공무원이 해야 돼요. 공무원 입회하에서,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입회하고 옆에 있으면서 하는 것은 돼요. 표찰 차용을 해야 됩니다. 표찰을 안 차용해요, 또 불법현수막이라고 사진 찍어서 그것은 가능해요, 줄 수 있어요. 줘서 처분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그것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유재산 손괴죄로 입건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발하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라든지 관련 중앙부처하고 질의를 통해서 안 되면 법령개정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공무원이홍국표위원

같이 옆에 있을 때 철거하고 단속하고 할 수가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 지금은 철거가 없지만 단속 공무원이 있고 용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홍국표위원

또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왜 현수막을 먼저 쭉 답니까. 그것은 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아까도 어떤 동료 위원이 잠깐하던데 공공기관 현수막 전부 철거해야 돼요. 또 부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금년 2019년도 예산에 공공기관 현수막 홍보하는 것은 100% 다 삭감할 겁니다. 선진 외국 나가보시잖아요. 간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현수막 다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가까운 일본만 가도 없습니다. 불법 현수막 게첨을 공공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부터 철거해야 돼요. 그것부터 수거해야 되고 그것부터 게첨하지 말아야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현수막 게재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 2019년도 예산심의 안 해줄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해야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많아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 두 분이 있고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이 하는데 현재 인력 갖고는 한계는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공익요원들 더 투입해요. 공공근로들 투입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해야 돼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공공근로는 여섯 분이 전단지만 중점적으로 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현수막 게시대 될 수 있으면 없애야 돼요. 도시미관 해치는 게 바로 현수막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도시미관 해치는데 주도하고, 개인이 개인건물에 현수막 크게 거는 것도 과태료 내보내고 하잖아요. 그것도 철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해, 각 동사무소 가면 앞에 그것부터 철거해서 없애야 돼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셨듯이 확대간부 회의 때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부서에 자제를 부탁하고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게시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시대

게시대홍국표위원

설치하지 말아야죠. 게시대에 왜 설치해요. 하지 말아야지. 게시대가 도시미관을 얼마나 해칩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치를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으로

법적으로홍국표위원

어디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공공기관에서 현수막 게시하라고 법적으로 어디 되어 있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공공현수막 게시대는 광고물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설치할 때는 교통이나 주변 미관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주무관 누가 공공현수막 걸 수 있는 법령 하나 뽑아와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 단속을 하는 우리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는 홍위원님 하고 똑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홍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절이 될 때까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단속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게 해주고 단속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러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저희 입장을 대변한다. 그러면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면 육안으로 볼 때 좋지 않은 환경들도 가릴 수 있고 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도시계획과장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과가 비난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렇게 여러번 홍보를 하고 심지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홍보물에 대한 게시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 아예 우리 홈페이지에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까지 다 해놨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덜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조만간에 공공용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판 디자인 깔끔하게 하잖아요. 예산도 보통 3억원 이상 들여서 하면 어쨌든 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법현수막부터 해야 도시미관이 살아난다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그것 철저히 해주시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자제해주시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도시의 품격은 미관이라고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좋습니다. 잘 해주실 것으로 알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생활을 그 뜨거운 폭염에 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얘기를 다했습니다. 상업지역, 우리 도봉구에 3.3㎢ 배정을 받았죠?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 초부터 도봉 도시발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조사를 통해서 현황과 여건 분석을 해서 상업지역을 용도지역 가능한 부분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서울시에서 바라는 것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단서조항이,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시계획과장은 그래도 예측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3종 이상, 2종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급적 제외를 하고 용도지역이 두 단계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서 대상지를 어느 정도 정해났기 때문에,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지역이 도봉구 지역에는 글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도 생각해 봤는데 창동지역 일부하고요. 방학역세권 주변하고 지금 쌍문지역은 상업지역하고 준지역하고 결정되어 있는데 바로 뒤편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주로 되어 있는데,

학역

방학역홍국표위원

주변도 그렇지 않은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도봉로 좌측편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동역

창동역홍국표위원

주변이야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데인데 3.3㎢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있는 것 아닌가. 지침대로라면 우리 도봉구 지역에는 문제가 있다.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다 찾아가라 그런 뜻은 서울시에서는 아니고요.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그만한 면적을 배당받고 했으면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필요한 지역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이 그냥 상업지역으로만 올려주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통해서 상업계획을 확실시되면 그때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합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우리 구에서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바로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결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와서 그것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네.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용역요구는 잘 했겠죠. 용역회사한테 요구를 우리 입맛에 맞게 해달라.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GB, 개발제한 구역이죠, GB라는 것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골

안골홍국표위원

, 무수골 여기만 되어 있는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행정구역 면적에 49.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포함해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을 2003년도에도 많은 지역을 GB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도봉동 280번지 일대 그쪽에는 GB해제가 가능한가요?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해제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이 안 돼서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소규모 단절 토지, 도로로 나눠져서 소규모 부지라든지 또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역은 1차 해제를 했고요. 소규모 단절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고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알기로 2003년도에 GB해제를, 이것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도봉로 280번지 1만6,800㎡에 대해서 GB해제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위원이 요구를 안 한 사항인데, 혹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봉산역 건너편에,

안골

안골홍국표위원

그쪽에 일부 해제된 것은 알고요. 개발제한구역해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도봉산역 건너편,

거기는 서울시에서 해제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요, 고시가 안 되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고시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아마 소규모 단절 토지로 해서 예식장인가, 도봉로 사이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해제 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곳은 280번지 새동네라고 나오고요,

곳은

그곳은홍국표위원

해제된 것으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해제 됐고, 아마 삼각형 땅도 지금 고시가 됐다고 하네요. 해제고시가,

국표

홍국표위원

고시됐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새동네하고 도봉로하고 삼각, 해제 고시됐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는 굉장히 용역계약을 많이 했지요?

「네,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용역계약을 많이 했나, 물품구매계약을 많이 했네요. 대부분 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경관개선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창3동은 준공이 됐고요. 지금 방학천 경관개선사업은 어제 그저께 예비준공검사에서 이번달 안으로 준공이 될 것 같고, 도봉역주변경관개선사업은 현재,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답변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방학천하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창3동,

국표

홍국표위원

창3동 것도,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됐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산역은, 도봉역은 아까 설명 들은 것으로 본위원이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택과 하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운영은 어떤 사적자치영역으로서 주택법령이나 이런 것으로 관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홍국표위원

있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홍국표위원

사실 어떻게 명확히 따지면 공적재산이 아니라 사적재산인데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개인 간 싸움에 공공기관이 끼어드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쟁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입주민과 어떤 대표, 그렇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입주자대표, 동대표들,

국표

홍국표위원

입주자대표하고, 그건 개인 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분쟁이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합니까? 남 개인적인 싸움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끼어들어서 분쟁해결이 잘 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분쟁해결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개인 간에 사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과 입장에서는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사항이고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행정지도뿐이 못하지요. 이렇게 해서 법에 이렇게 있으니 이런 걸 해 주시오. 그런데 뭐 전부다 우리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분쟁조정하고 뭐 하는 것으로다가 사실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대부분 보면, 주택과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가장 적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런 분쟁, 코디네이터 그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그것 다 소용 없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소용없는 것이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싸워서 잘 조정하고, 소통하고, 너희들끼리 합의 봐라 이것이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정적인 면에서 지도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예산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더 나쁘게 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위원이 공동주택관리하고 그 입주민들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냐는 말이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계획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활성화를 저희가 접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한 것도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금 완화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새로운 계획들을 자꾸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윤리교육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만 윤리교육을 통해서 보다 좀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질의하는 것만 간단히,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냐 이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개별적인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아니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별사항으로 저희가 계획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획서

계획서홍국표위원

가지고 있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코디네이터 계획이라든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코디네이터 계획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전체적인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걸 모아서 저희가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계획들은, 저희가 지원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있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이런 계획, 그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던데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는 마을공동체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2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와 있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매년 해야 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이것 올렸나요?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에 관한 시설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과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원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겠지요. 그렇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동주택관리는 뭡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관리입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예산만 지원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관리가 뭐냐고요? 관리가 예산 주는 게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지금 도봉구 홈페이지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계획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금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그게 관리 아닙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2조에 나와 있는 지원은,

원이

지원이홍국표위원

아니에요, 계획입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러니까 지원과 공동체에 관한 계획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원이라는 소리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지원이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지원이 아니라니까요, 관리라니까요.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했다는 그런 계획이지, 예산지원말고요. 예산은 공동주택지원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건 홈페이지에서 봐요, 본위원이.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공동주택을 1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겠다. 도봉구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공동주택이 아파트만 공동주택 아닙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30세대 이상을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그런 30세대 이상 된 도봉구의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런 계획은 본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포괄적인 계획수립은 한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해야

해야홍국표위원

되잖아요, 그런 관리계획이 없으면서 어떻게 시행이 됩니까? 구청장 직무유기한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조례와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포괄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디네이터 운영이라든가,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지원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계획이지. 과장은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할라 그래요. 관리계획이 없으니까 시행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봉구 홈페이지에 눈 뜨고 봐도 공동주택관리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0세대이상 공동주택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과장답변은 아파트관리 지원해 주는 것만, 지원예산만 그것을 계획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30세대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관리계획이 없으니까 시행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계획수립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야

해야홍국표위원

될 것 아니에요, 왜 안합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향후 저희가 30세대 이상의 아파트공동주택연립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다음 예산지원이라든가 갈등관련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2019년도 관리계획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에 대하여 3조에 공동주택, 3조면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홍국표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을 30세대 되는데다가 해 준 예가 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관련해서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우선사업지원으로 해서 소규모공동주택의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에서 역점적으로 시책사업을 벌이는 그 사업하고 소규모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공고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하기 전에도 소규모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참석을 해 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참석을 안했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참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부담이 50%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그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방금 전에 관리계획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30세대 이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공동주택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소규모공동주택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에선 전혀 지원 못 받습니다,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꼭 조례에 있듯이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지원에 필요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란 말입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현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단지는 50대50인데요. 지금 소규모에 대해서는 60대40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차후년도에는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셔야

하셔야홍국표위원

돼요. 우리가 안전관리교육 같은 것은 다하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획도

계획도홍국표위원

다 세워놓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안전점검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주택과에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자문위원 자문료 같은 것 주나요? 자문위원들 자문료 줍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1건당 1회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조례에는 자문료 무료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조례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별표 2에 나와 있는 것 무료 아닌가요? 자문을 어디어디 합니까? 자문할 수 있는 분야,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자문단은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19개 분야에 27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자문하는 분야.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분야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공사, 용역.

그다음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국표

홍국표위원

네, 공사부분이 있고 용역부분이 있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공사는 다양합니다.

동체

공동체홍국표위원

활성화 부분 있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주택과에서 안 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은 마을공동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조례는 주택과인데 왜 마을공동체과에서 합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과장 좀 갖다 줘봐. 이것 조례 별표 2입니다. 한번 보고 답변하세요. 그것이 공동체과 조례입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님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이따요? 정회하십시다, 위원장.

태용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 조례 별첨 2 확인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자문료가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자문료가 무료라는 표현이고요. 저희 관에서 전문가한테는, 자문단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조례로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두 가지만 건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표

홍국표위원

또 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만성사 옆에 새로 신축빌라 있죠? 신축빌라.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거기 내려오는 샘 있죠? 샘. 샘을 이번에 폭우 와서 무너져 가지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니면서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펜스 같은 것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세요? 위치를. 준공검사 아직 안 떨어졌죠? 그것이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것을 끝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침사지 주변 펜스 칠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렇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다 했었거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것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잘 참고하시고 다시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팀장 인사, 소개) (공원녹지과장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학3동에 발바닥공원 아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황톳길다.

금숙

고금숙위원

발바닥공원 내에 진흙길이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황톳길입니다.

길에

황톳길에고금숙위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접수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황톳길은 작년에 조성한 것이거든요. 대전 있는데 계족산 있지 않습니까, 계족산 것을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소음하고 다음에 미끄럽다는 것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평하게 해서 사용중지하는 중입니다.

용을

사용을고금숙위원

중지시킨건가요, 아니면 자제를 시키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중지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중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거기민원이 지금 거기가 황톳길이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것이 넘쳐서 일반 산책로 길까지 다 넘쳐가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갔을 때 황토가 계속 침전돼서 나중에는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가 역류할거다. 이런 오보 때문에, 지역에 우리가 주민센터 이런 데서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센터에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좀 없애 달라, 황톳길을. 그리고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놔둬도 되는데 그 황톳길 때문에, 그 위에 아치형으로 만들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까지

그것까지고금숙위원

만들어서 오히려 친화적인 그런 지역을 오히려 친화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 부분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용 자체라든지 다음에 코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2년을 해봤으니까 재검토내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를

재검토를고금숙위원

해 보시는데 주민들이 주위에 걷는 산책로 길까지 황토가 넘쳐서 신발도 버리고 이렇다는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것을

그것을고금숙위원

다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목 식재 사후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 7%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7%밖에 집행을 안하셨는지요. 수목 식재 사후관리 예산이 185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 식재 사후관리는요.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시비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약 1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11월중에는 그 돈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게 아니죠. 시민녹화, 시민 코디네이터 활동비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코디네이터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한 명을 지정해 주는데 지정하시는 그분이 거의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자원봉사 수준 있지 않습니까, 7~8,000원. 약 8,000원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배정 됐는데, 한번 나오실 때 7~8,000원밖에 못 받으시니까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딱 정확히 내려주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게 아니라 시민코디네이터는 언제부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민코디네이터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녹화코디네이터, 작년부터 시행?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작년부터 시행했고 올해도 한 명을 배정해 주셨어요.

할은

역할은이경숙위원

뭐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역할은 골목길 녹화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조금 더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다음에 지도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자원봉사 수준이다 보니깐 안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저조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분을 강제로 시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코디네이터 역할이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라도, 어차피 우리 구가 그분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배정을 받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산도

예산도이경숙위원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바빠서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능한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코디네이터 선정은 서울시, 그 날이라면서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코디네이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녹화사업이나 모니터링이나 어쨌든 시민녹화에 대한 전문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봉사료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얼마인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172만2,000원 잡혀있는데요, 현재 12만7,000원 나간 상태입니다. 초기에 좀 하시고요, 활동을 안 하셔서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분에 대해서 월급이 아니고 횟수에 따라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1회 나오셨을 때.

경숙

이경숙위원

1회에 얼마 줍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회에 거의 1시간당 8,000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나오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밖에 활동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이분이 1시간으로 도봉구, 25개 구에 다 배정을 할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5개 다 배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5개에 배정하면 우리가 사업마다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분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사업마다 거의 대부분이,

경숙

이경숙위원

한 사람이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그분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오시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1회에 받는 그런 대상으로만 온다는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 서울시에서 정원학교 출신분들을 전부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의 시내 쪽, 그러니까 변두리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인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활동인원도 많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하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이 되게 낮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녹화사업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코디네이터가 전문적인 것을 가이드라인을 하고 자문도 하고, 어쨌든 녹화사업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시골이라고, 이쪽 도봉구가 한적하다고 해서 안 오고 종로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가 어떠한 계획으로 이분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 아닌가요? 요청도 해야 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정원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수업을, 거기도 무료로 받거든요. 그분들이 하는데 도봉구 주민들은 거의 수료한 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구민이 없기 때문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수료한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이고요, 시청은 중구고, 서울대는 관악구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쪽으로 신청해서 수료한 분들은 많은데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너무 멀다 보니까 신청한 분이 없으시거든요, 수료한 분이 없어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도봉구에서 수료한다고 해서 도봉구에서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큰 틀에서 시민녹화사업을 지속으로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정원학교도 출신을 배출하고 이런 계획을 위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 어느 구가 상관없이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해서 이분들을 활동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 구가 그런 분들이 활동이 있으면 좋지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없다 보니까,

없다

없다이경숙위원

하더라도 이 예산이 배정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역할을 하시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체계가 덜 잡힌 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규정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디네이터 서울시가 했던 목적을 자료요청을 할게요. 서울시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활동상황, 전체 25개 구 전수조사해 주시고, 이분들의 활동상황 예산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녹화사업도 많이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예산도 많이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어차피 배치된다면 그분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가로수 정비사업하고,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하는 사업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전부 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그다음에 노거수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가로수 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 이런 휴게 시설물정비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11월에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집행을 못 하셨는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부로 집행하는 것도 많고요, 그것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나갈 때 돈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준공이 안 난 것들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부대비인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 집행 다 완료됐습니다.

료가

완료가이경숙위원

안 됐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5일, 오늘부로는 다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휴게시설비 정비, 공원녹지과는 주로 사업비를 12월이나 이렇게 마지막에 집행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사가 준공될 때 나가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거나 준공에 앞둔 것들은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56쪽에 공원여가프로그램 희망목재문화체험장,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것말고 다시 초안산에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안 돼 있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6쪽에 있는 것은 도봉산에 있는 건데,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초안산에 다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넘치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전문반부터 해서 취미반 다음에 체험반, 그런데 지금은 강의실이 하나다 보니까, 또 가면 갈수록 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목재체험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선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봉에 있는 것으로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하게 되면 그런 장비반이라든지 다음에 전문반이라든지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그 자체보다도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의

서울시의이경숙위원

방향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계획입니까? 목재체험장을 계속 늘여나가는 것은 서울시의 방향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방향도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 방향도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권역별로 줬거든요, 올해까지는 서울시 6개 구만 목공체험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옆에 노원구 있고, 밑에 쪽에 강북이라든지 성북, 중랑, 동대문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구를 특성화시켜 준겁니다, 서울시에 총 6개 구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장, 단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초안산에 서울가든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장소를 옮기기는 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서로

서로이경숙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초안산 같은 데는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이것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은 반대하세요, 자꾸 역행하는 것 아닌가. 도봉산 입구에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계획은 도봉구가 엄청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한다는 명분만 가지지,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 의사와 반대로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주민들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주민들이 행복하려면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계획도 하고 소통을 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런 걸 쌓아가야 되는데, 예산부터 받아오고 계획부터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됐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다시 다른 위치로 변경해서 무난히 갔긴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말로만 소통이고 협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의 협치를 이끌어내려면 관 주도가 너무 강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간에 잘 돼서 원하시는 대로 다양화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또 혜택을 보면 또 그동안에 그런 마음의 상처도 없어지겠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7쪽에 모험놀이터 보면 뚝딱뚝딱놀이터가 7,500만원인가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향후에 할 것인가요? 이것과 14%, 6,000만원 이것도 별별모험놀이터 공사 준공이 10월 26일로, 별별모험놀이터 운영 관련 예산 미집행, 이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운데 있는 모험놀이터는 창1동 주공4단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별별모험놀이터는 도봉1동 북서울중학교 위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위원님들 모시고 간 곳.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26일날 조성을 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예산을 14%밖에 안 썼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4%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주신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마 12월 1일 기준일 것이에요, 준공은 26일날 났고요, 돈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난 다음에도 한 열흘 후에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공은 10월 26일이고 돈 나간 것은 11월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총 예산이 7억입니다. 국비가 2억8,000이고요, 시비가 1억2,000만원, 구비가 3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과 또 안 맞는 것인데, 여기 뚝딱뚝딱놀이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00만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자산취득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완공했기 때문에 물품취득비도, 자산도 다 쓰일 예정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안에 들어갈 냉장고라든지 앰프라든지 그런 것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방학사계광장 정비계획인데, 1968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1996년에 37억6,100만원이 들었죠? 261쪽에 보시면. 그리고 2009년도 9월 30일에 3억이 또 들어갔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지속적으로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난번에 학인가요? 조형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철거하고 다시 2017년 12월에 보수해 놓은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년 2017년에 보수한 것은 겨울마당 있지 않습니까, 겨울마당을 보수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여름마당입니다. 여름마당 학을 철거했고요, 곧 봄마당의 학도 철거할 겁니다.

학은

학은이경숙위원

철거된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한쪽만 됐고요, 한쪽은 가림막을 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초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거한

철거한이경숙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철거한 이유는 처음 설치할 때부터 민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무섭다든지 그런.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양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철거를 원하는 민원들이 많아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도 12년을 여기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처음에 불빛을 넣었을 때 푸른색을 넣으니까 이무기처럼 보인다, 학을 상징했지만. 그래서 다른 색으로, 불을 차라리 끄라고 해서 밤에 불을 끄니까 민원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도 30억 이상 든 조형물이잖아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물만

조형물만이경숙위원

30억 이상이 들었던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조형물은 작품이기 때문에요.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여론조사도 하셨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여론조사 했습니다.

조사

여론조사이경숙위원

할 때도 전부다 그것 치우면 안 된다고, 제가 창5동에 여론조사 한 것 봤는데 주민들이 통장위주로 하셨고요. 몇몇 사람들은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실질적으로 불을 안 켜면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에 피해주고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철거하고, 또 8억5,000이 들어가는 것이죠? 분수대도 정리를 하는 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을 해놓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여름마당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닥분수가 고장이 났는데도, 바닥분수 가동을 해도 이용을 별로 않고, 그래서 조형물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한번 재고해 보자,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현재 봄마당 철거하는 것하고 여름마당 조성하는 것이 10억입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동네가 그쪽이어서, 분수가 고장 난 것은 고치셔야 되는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해도 별로 이용을 안 해서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용이 뭐 있나요, 어차피 이용이라는 것은 없고 지나가는데 보기 좋게 하는 것이지. 처음의 취지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도봉구의 중심이 되는 방학사거리에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 예술작품에 있어서 차들 지나가는 거리지,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워낙 큰 8차선 도로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들의

주민들의이경숙위원

생활권하고는 거리가 멀고 공장 있고 다 그런 데라서, 거기는 어차피 도봉구를 지나가는, 차들이 지나가는 상징적인 상징물로 거기가 세워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분수를 틀어놓으면 지나갈 때 시원하게 보인다든가 그런 종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곳은 사면으로 큰 차들이 지나가서 사거리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시설이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실효성은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분수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철거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수리를 해서 있는 것을 오히려 쓰고, 주민들이 주변에는 다 놀고 하시던데 그렇게 그것을 다 폐기처분하고 다시 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또 보면 2019년도 5억원이 또 들어가네요. 2018년 8억원 물론 시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에 5억원, 또 2017년도에 3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기하급수적인 숫자인데 이것을 과연 여기에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될까 너무 고민이 없었지 않았는가, 주민들 여론 조사는 분명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낭비하지 말라는 여론 조사가 더 많았어요. 저한테 민원도 있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여론 조사하면서 철거를 반대하는 민원들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저렇게 모양 없고 뭔지 모르는 것을 또 만들 바에는 예산을 들이지 말라는 그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쪽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하고 있는 데는 거기서 떠들어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킹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수

분수이경숙위원

놔두고 버스킹 옆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예술작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지 지금 다시 어떤 시설을 세우더라도 각각의 예술적인 취향이나 35만 구민한테 다 맞출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산을 30억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액수를 투입할 때는 수십년이, 외국 가 보세요. 하나의 조형물을 세우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거기를 찾아오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시시때때로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꾸고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호불호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처음부터 설치 안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조형물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구정질문한 것도 있는데 조형물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로 세워지면 끝까지 그 지역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외국 같은 데는 인어공주 하나로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까. 그렇게 고민이 필요하다. 몇 년 안 가서 또 치워버리고 30억원, 40억원 들인 조형물들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으로 조형물 안 넣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형물 안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여기 구청 앞에 있는 광장 잔디 그것은 해놓고 횅하고 모양이 그렇던데, 그 때 잔디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왜 그렇게 파랗지 않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서울광장하고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 캔터키블루글라스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하 3도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노래지는데 지금도 파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했을 때는 우리나라 중지로 했거든요. 중지가 늦게 파래지고 빨리 노래집니다. 중지는 우리나라 들잔디이기 때문에 난지형이거든요. 서울광장은 한지형이고 그런데 이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에 있는 캔터키블부글라스로 하게 되면 최소한 2, 3년에 한 번씩은 전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잔디는 이 기온에서는 노랗거든요. 생육적인 특성이지 잔디를 잘못 심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들잔디로 선택을 했습니다.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잔디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뭐였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옛날에 화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단 6조각이 있었는데 6조각이 거의 기능을 못했거든요. 지금 해놓으니까 넓어서 행사하는데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뛰어 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는 공간을 최대한 잔디로 바꾸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잔디할 때 얼마 들었죠, 10억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5억원 들어갔는데요. 한 2억원 이상이 방수로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들어간 금액이 10억원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청 광장 앞은 5억원이고요. 구청광장 뒤하고 3층, 4층, M4층 그것이 5억원이고요. 그래서 총 10억원입니다. 구청 전면 광장은 5억원이고요. 어차피 방수는 안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수는 제대로 잡았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우리가 5억원 들여서 실패했다고 느낄 정도로 왜 했을까, 지난번하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 요즘 일자리라든가 경제가 어려운데 굉장히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왜 잔디를 깔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도봉구가 돈이 많은가 그리고 잔디를 깔아서 누가 놀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어차피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효율성을 더 높여서 주민들과 여론의 몰매를 안 맞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44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가 나와 있죠.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예산집행하신 것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512만원 집행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도로명주소가 되면서부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 주소하고 옛날주소하고 혼재된 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대행사업비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업체는 못하고,

기에

여기에고금숙위원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기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쪽이거든요. 측량 분야에 대해서 새주소가 나오고 폐쇄가 되고 새로 신설이 되고 이러면 그 위치를 측량을 해서 찍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대행으로 와서 위치를 잡아주죠. 전체적인 GPS에 올바르게 올라가게 XY좌표에, 그렇게 대행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홍보하고는 거리가 먼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여기 홍보도 들어갔는데요. 저희 홍보비용은 초등학생들이 골목길투어라 그래서 도로명주소도 홍보하지만 우리구 문화관광벨트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버스로. 학생들에게 학용품 비슷한 홍보물도 주고요. 동사무소마다 있다 그러면 동에 직접 출장해서 홍보겸 해서 만년필도 드리고 그런 홍보물을 지출하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대행사업비, 만년필도 주고 홍보물품도 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항목에.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여기에 보면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써놓았는데요. 여기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들어가고 도로명주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물 및 전산소모품에 들어가서 총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전체가 1,512만원이 들어갔다는 그것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고금숙위원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페이지 240쪽에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업소단속도 하시고 행정처분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2018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숫자가 528개 업소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28개 업소 중에 혹시나 대여하고 이런 것은 발견 못하셨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을 발견했다고 그러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취소가 되거든요. 저희가 발견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다행입니다. 도봉구에 그것이 없어서. 처분한 내용도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에서 실제로 업무정지 6개월 하신 분은 문을 닫고 영업정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당연하죠.

금숙

고금숙위원

영업정지한 이후에도 관리감독은 계속 하신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오늘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항상 설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동안

그동안고금숙위원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안건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