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제355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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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철수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양 구청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완산구는 시정철학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연수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전주시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2018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행정의 날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장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친절교육을 통해 전 직원 친절의 생활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시민 IT 교육을 통하여 정보의 활용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시민에게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덕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덕진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현장 업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당부말씀을 먼저 듣고 퇴장 후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 질의나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섬길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으로 꼭 부탁해야 될 일이 있어서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공원 쪽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6월에 완공인데 지금 완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주민들 불편도 있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구청장님, 꼭 해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예,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촉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꼭! 꼭입니다.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예,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관내에 공원 관련해서 공사들이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한 후에 여러 가지 공사장비나 이런 게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방치해 놓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하시고 공사 후에 남아 있는 건설장비나 이런 게 방치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예, 일제점검해 가지고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모두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 지역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했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했으면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끝나고도 모르고 특히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사업들이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했는가 몰라 가지고 "예, 예."만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각 지역의 과장님들을 통해서 또 팀장님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는 사업들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 동에서 잘 하고는 있지만 지금 동에 전체적으로 친절, 봉사 민원이 온다든가 했을 때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친절교육을 하겠지만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동 직원들의 친절 강화 교육을 좀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양쪽 구청장님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원만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가끔 게시판에 올라왔던 부분을 보니까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과장님보다는 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속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어떤 사업이 지역에 이루어지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일전에 과·동장 회의할 때도 강력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약간 다툼이 있는 것이 저한테도 와가지고 항의하는 것도 몇 번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친절교육에 대해서도 채찍하고요. 근무여건 사기앙양은 항상 강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가지고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업 부서인 교통이라든지 청소 부서라든지 그런 데들하고 끊임없이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내기들한테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소리함 같은 것이라든지 직접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받아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의견청취를 세심하게 해서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요. 도로 보수나 인도 정비나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장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해당 시의원이 모르고 있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면 동장님들이나 시의원들이 몰랐을 때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구청장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그 부분을 그 주에 하는 사업들 각 동으로 분류해서 얘기해 주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동에다 연락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고갯길 자동염수분사장치 해 가지고 4대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4억 4000만 원 들였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이것은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재배정 특별세를 받아 가지고 4억 4000 해서 완산구 두 군데, 그다음에 덕진구 두 군데인데 완산구는 현재 예산상으로 용머리고개하고 예수병원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동에 눈이 오게 되면 골목길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 직원들이 제설하느라고 일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아마 구청장님이 기획조정국장님 하셨을 때 완산동 골목길 청소해 가지고 각 동에 기계 작은 것 하나씩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적 있으시죠?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예, 근본적으로 7cm 이상이 오면 전 직원이 동원되는데요. 고갯길 같은 데 보면 완산동도 있고 서신동도 있고 삼천동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동에서 트럭을 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뿌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관계 건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실하고도 상의를 좀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륜오토바이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눈 제설하는 데 동 직원들이 다 나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민원인들이 업무 보는 데 불만사항이 쌓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 치우는 사륜구동장비 18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4대 사시는데 물론 필요하죠. 염수분사장치 4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런 장비를 다 사달라는 게 아니고 한두 대 정도 완산구청 하나, 덕진구청 하나 이 정도 가지고 있어서 실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써보고 좋으면 이것을 보급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금년도에도 한번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건의도 했는데 아직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구청장님들이 올려 주시면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연수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철수 국장님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에 대한 공유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과장들 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 일단 공문으로 동에는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동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락하도록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친절이라든지 직원 근무여건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다가오는데 동파, 화재,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의 난방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겨울철 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퇴청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양 구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사진 설명) 이게 지금 보도 상태거든요. 물이 고이기도 하고 나무 뿌리로 인해 가지고 보도가 일어나 가지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생기고 다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맨 끝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라고 하면 우리 혁신도시나 이런 데 가면 투스콘인가 빨간 것이 벌써부터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4개년도 감사 결과를 보니까 메타세콰이아나무에 대한 질의를 매년 해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 분명히 용역 같은 거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 업무는 이제 해당 부서인 생태공원녹지과나 그런 부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부분······.

용철

최용철위원

건축과 아닌가요? 건설과나.

백영규위원장

잠시만요. 그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그냥 넘기잖아요.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퇴근시간 이후에요?

백영규위원장

예.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매일 취합을 해 가지고 결재로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중요도가 높다든가 굉장히 시급하다든가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청장님께 생활민원팀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그쪽 부서장한테 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청장님이 결재를 하시면 그냥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죠?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청장님이 그것을 챙기니까요. 또 나중에 보고를 받으니까······.

백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사안별로 긴급성이나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할 경우에,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이 비록 수반은 안 되더라도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현장도 같이 가시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동에서도 이것을 올렸고요. 제가 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내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치는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셔서 다치셔 가지고 골절도 있고 그러셔 가지고 올렸는데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완산, 덕진 공히 마찬가지일 건데 답변은 어느 과장님이 하시든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신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연말이 돼서 새로 2월인가 신규회원을 모집하죠? 3월에 모집하나요? 주민자치.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1월에 모집합니다.

김현덕위원

1월에 모집하죠?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신규회원들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고 있는 실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프로그램들은 동아리로 돌려서 해야 되고 새로운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각 동에 보면 그런 동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양영숙 과장님.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한 번 진입을 해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삼 년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매년 공개모집을 해서 점수화를 해서 신규자도 진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 부분은 짚어봤는데 그동안 했던 분들의 어떤 친밀감, 라포(rapport)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적응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신규 진입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가능한 한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 지역민 그다음에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분들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점수화해서 신규 진입이 가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받을 때는 그 부분을 아예 강력하게 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특히 노래교실 쪽에는 양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완산구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래교실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마 수요자가 많고 노래는 아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건강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은데 아까같이 자기들 끼리끼리 아무래도 어울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고 그것은 또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동마다 오시는 분들 특성이 있거든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봐가지고 이제 동에서나 그것을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강사들이랑 해서 해 나가는 게 제일 지혜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현덕위원

하여튼 동에서 동장님이 잘 알아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관에서도 직접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고, 왜 그러냐면 동장님은 설명이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관계관 감독청에서 나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을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동에서 누구 편을 들어 주면 잘못하면 이 문제가 이슈화가 또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해서 한번 모아놓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각 동에 있는 회장들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주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보충질의죠?

강승원위원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각 동에서 몇 개까지 운영이 가능하신가요?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원은 5개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은 장소가 허락하는 한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승원위원

지원이 지금 5개까지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동당 지금 5개 프로그램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건가요?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운영 프로그램인데 실례를 보면 5개가 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5개 이상 되는 데는 '자율'로 표기를 해 놓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해 놨는데 지금 5개씩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추가로 5개가 넘는 동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전체 134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당 5개 프로그램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말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동당 거의 5개 이상씩, 기본이 5개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5개 이외에는 대부분이고요. 다만 헬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헬스장 이용료를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회비 성격으로······.

강승원위원

헬스요?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헬스가 있는 데가 진북2동 같은 경우 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납득이 잘 안 가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5개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동아리 모임 형태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아니면 자료 자체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지 좀······.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행감자료 68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강승원위원

그렇죠.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지금 되어 있고 완산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모 동 같은 경우에도 12개씩 표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자율'이라는 표기도 안 되어 있고 11개씩도 되어 있고······.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완산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관내에는 19개 동에 17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은 76개, 강사료가 예산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80개 프로그램에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강자들이 수강료를 자체적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강사 수당도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강승원위원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주민자치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기에도 자료가 좀 혼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여기가 운영비 지원이 합계로 해서 나와버리니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이 되는지 그 부분이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동별로 프로그램 수는 많지만 이 중에서 5개만 지원이 되는데 그 항목들을 저희가 보기 좋게 표기를 해서 이것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이것은 자율이다라는 것을 표기했었으면 위원님께 혼란을 안 드렸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승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는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 자율이 5개고 그다음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8개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섯 군데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고 있는 형태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5개로 못이 박아져 있는지 아니면 동마다 차이를 둬서 6개, 7개, 8개로 늘려서 운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당 5개로 한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예,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운영비 지원액을 보니까 지금 각 동에 어느 정도 지원할 수가 있죠? 우리 완산구청.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강사수당만 지원하는데요. 1시간에 1만 7500원씩 해 가지고 보통 하루에 하면 2시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4주 정도 하면 28만 원에서 30만 원, 5주 할 경우에는 30만 원 내외가 되는데요. 강사수당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두 과장님한테 똑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 지원액이 1400만 원으로 동마다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위원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1080만 원, 980만 원, 1224만 원 하여튼 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왜 완산구에는 14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덕진구는 동마다 차이를 둬서 지원하는지?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잘······.

강승원위원

덕진구 지원액을 보면 68페이지 진북동 같은 경우에는 1080만 원, 인후동 1008만 원, 인후2동 984만 원 쭉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완산구 제 말이 맞죠? 중앙동 14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동마다 지금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자4동만 7월에 개청해 가지고 거기만 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1400······.

강승원위원

같은 전주시인데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지원하는 금액 차이가 왜 그렇게 발생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액을 더 많이 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완산구는 1400만 원씩 그렇게 해 주시고 덕진구는 그보다 더 적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지급 기준액이 1400입니다.

강승원위원

예?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원 기준액이 5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기 때문에······.

강승원위원

완산구는 1400만 원이 기준액이면 1400만 원을 다 지급하셨어요. 그렇죠? 덕진구는 왜 더 낮게 지원을 하셨는지?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빼서 해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전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비가 4억 7600인데요. 그중에 운영비가 있고 강사수당이 있고 집기 구입하는 부분 하드웨어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집계되는 것이 단순히 강사수당만 되어 있는지 운영비까지 합쳐서 집기 구입 전체 금액을 가지고 총사업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가르마를 타서······.

강승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죠?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원위원

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자율인지 아니면 지원인지 그런 부분이 표기가 돼서 봐줬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액에 대한 차이도 서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완산구는 지원을 저렇게 많이 해 주는데 덕진구는 지원이 적어? 그럼 마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는······.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형평에 안 맞는 것처럼······.

강승원위원

예, 형펑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는 전주시민으로서 덜 지원받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승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에도 다른 자료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더 꼼꼼히 챙겨서······.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이 자료는 서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승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제부터 저희가 행감을 하는데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 아니면 자료를 우리 강승원 위원님한테 제출하시면서 자세한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설명······.

백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방금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금액이 차이가 왜 많이 나는지, 아까 설명을 못 하시던데 금액 차이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프로그램 지원금이 현재 몇백만 원 차이 나잖아요. 고치는 것은 고치는 거겠지만 5개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설명이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 쪽은 지금 지원액이 훨씬 높은데······.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동의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운영비인데요. 여기는 강사수당이 빠진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동이 조금 많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기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해서······.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료 이렇게 만드셨는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잖아요.

백영규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자료로만 보이는 게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똑같이 동일하게 동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세한 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보충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 괜찮죠?

김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저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해서 이것은 양 구청이 똑같은 것 같아요. 공용차량 일괄 보험 가입해 가지고 수의 1인 견적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공용차량이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114대가 있는데 그 차량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 110대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요. 하는데 두 번이······.

백영규위원장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유찰이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백영규위원장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셨고.

영숙

양영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삼성화재하고 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러면 완산구청은 수의계약 건이 많아요. 중화산1동 주민자치 벽화는 제가 알겠고 평화1동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평화1동부터 중화산1동 그다음에 구 청사······.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평화1동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 관련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입찰해서 지금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 청사는 저희가 지금 동하고 같이 삼천2동, 서서학동 환경개선 관련 사항이고요. 저희 청사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정말 시급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1월, 12월 동절기에 몰려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사무감사 작성 기준 시점이 작년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작년도 11월, 12월 치가 앞부분에 기재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금년도 치 2018년도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까지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8일, 29일 고작 3월부터 10월까지 한 게 12건, 11건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1월부터 29일까지······.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보면 예산편성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억 원, 추경에 7억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9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되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억, 추경에 3억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일정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제가 구청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도 해야 되고 기일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이 공사가 밀려 있고 업무가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관성적으로 조금 늦춰서 해요. 일 추진을······.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예산을 만약에 세웠다 그러면 동절기고 설계고 해 가지고 내년 8월에는 더우니까 안 하고 9월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민원인들의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그러면서 처리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공사가 이미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재촉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제때에······. 아니, 예산이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목적의 사업이 결정되면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이것은 청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 집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동연

한동연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자꾸 챙기고 하시면 보고를 받고 하다 보면 바로바로 되니까 이게······.

백영규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과 기획감사계에서 자꾸 독촉하고 챙기고 그러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