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권 의원 발언

제355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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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는 맑은물사업본부 모든 직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권혁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급수과장 조석원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하수과장 손영칠

고미희위원장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매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기차고 보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과 구분 없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해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상수도 누수가 되면 감면 조례라고 해야 되나요?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3항에 "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은 월 누수량이 직전 정상사용량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보다 3배 이상이면서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정용에서 상수도 평균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평균······.

송승용위원

예, 가정용 월평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평균 약 20톤 내지 30톤 정도 됩니다.

송승용위원

20톤에서 30톤 정도 되는 거잖아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송승용위원

그럼 보통 3배면 누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3배면 이제 90톤이겠죠.

송승용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시행규칙에 보면 3배 이상이면서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배가 넘고 200톤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톤이 넘으려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 얼마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일반 가정집에서는 200톤을 사용하려면 엄청난 양인데요.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누수가 됐을 때는 일정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송승용위원

현재 문제는 뭐냐면 감면 조례라는 거예요. 이제 감면을 받는 건데 감면하는 취지가 뭐냐면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수도에서 전주시만 유독 3배 이상이면서 200톤 이상이라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3배 이상에 관해서만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전주시만 유독 200톤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현재 20톤을 사용했을 때는 2만 6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송승용위원

그런데 100톤을 사용하면 21만 원 정도가 나오고 200톤을 사용하면 약 45만 원, 50만 원 가까이 써야 된다는 게 나와요. 3배 이상을 썼어요. 그런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쉬워요. 이게 약간 법에 맹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200톤이 넘는다고 해서 200톤 전체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이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2019년도 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시행규칙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송승용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전주시민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수 요금을 낸다는 것은 전주시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송승용위원

특히 이제 하수는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바로 감면 규정을 받고 있잖아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하수는 깨끗한 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100% 감면되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계량기까지만 관리하고 일반 사유지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이 몰라서, 예를 들어서 건물 벽에 매립됐든지 바닥에 매립된 경우에 아마 적용되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데 이건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감면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바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예, 누수 감면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송승용위원

전라북도 내에서도 군산, 익산, 남원의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봤는데 전부 다 3배의 규정만 갖고 있거든요? 이걸 좀 고려해 가지고 내년부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승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 급수설비 지원해 주고 있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송승용위원

현재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급수과에서 합니다.

송승용위원

급수과입니까?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송승용위원

예, 급수과장님 죄송합니다.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급수설비 지원은 학교 및 복지시설에는 총공사비의 7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공동주택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송승용위원

공동주택 지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100세대까지는 1000만 원, 200세대까지는 2000만 원, 200세대 이상은 3000만 원 그렇습니다.

송승용위원

100세대 미만일 경우는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죠?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송승용위원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송승용위원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공동주택 규정이 20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송승용위원

그게 건축법에 나와 있나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위원

제가 지금 건축법을 보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우리가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송승용위원

일반적으로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그리고 이 조례를 2009년도에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송승용위원

제가 전주시 주택과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송승용위원

제가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세대 이하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동주택 아니네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19세대요?

송승용위원

예, 19세대 미만.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죠.

송승용위원

그러면 주택과가 이걸 잘못하고 있네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가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현재 '전주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18세대, 19세대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념을······.

송승용위원

예, 그래서 현재 전주시에 608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은 2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저희는 그렇게 규정했고요.

송승용위원

그 규정을 한번 줘 보세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승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해 가지고, 이것 규정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공동주택은 가 아파트, 아파트라는 규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다섯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 부분은 더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고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는 20세대 이하 규정이 없어요. 지금 전주시만 하고 있어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저희는 그러면 20세대 미만은 일반주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죠.

송승용위원

일반주택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다가구는 세대당 15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은 다가구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구로 해서 15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저한테 제출된 이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선정 대상 할 때?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그때 위원님이 20세대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그 자료만 드렸습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을 요구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송승용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5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송승용위원

그럼 150만 원 이하로 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송승용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14조에 해당되는 1, 2, 3, 4, 5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송승용위원

그리고 지원 현황까지.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동안에 지원해 줬던 것 말씀하시죠?

송승용위원

예, 그리고 신청 현황까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규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같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예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위원

1000만 원 이하하고 150만 원 이하하고는 차이가 커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런데 이제 다가구는 세대별로 해 가지고 한 세대당 150만 원씩을 주는 거죠.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다른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 규정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승용위원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전부 다 없어요. 이게 전주시만 갖고 있는 특이한 조항이에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경영에 맞게끔 지자체의 현실에 맞춰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급수설비 지원 자체가 없는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어떤 도시요? 전주시에 준하는 도시 중에 있어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천안도 없고 창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군산, 익산 이런 데도 없습니다.

송승용위원

그러면 그 현황까지 같이해 가지고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 내에 해 주시겠어요?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고미희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위원

지금 전주시에 수도 검침원이 몇 명이나 있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173명.

이경신위원

173명?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이경신위원

이들이 수도 검침을 임의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한다라고 하고 검침하기 싫어 가지고 대충 임의로 기록해서 적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173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걸 근절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않고 자료를 내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저희들도 민원 해결 때문에 최소화시키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 결과를 보면 건수가 이사할 때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건수가 대충 눈에도 보일 건데 그걸 아직 못 잡아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30% 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제가 7월 달에 수도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30% 정도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5% 전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도 직원들하고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시민들이 이사할 때 가뜩이나 비용도 많이 드는데 수도요금까지 다 완료하고 이사를 하려면 이게 벅찬 가격이거든요. 벅차게 많이 누적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에 그 금액은 어떻게······.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수도요금이 일반 세금하고 달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주와 임대차 세입자와의 관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소유주하고 현 소유주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건물 매입이나 나갈 때는 서로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오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세대만 검침해서 그 날짜로 해 가지고 조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그런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한테 통보가 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원래 수도행정과장이 2층에 있었는데 자리가 비좁지만 11월 14일 날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강력하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대 때 원격 검침을 한두 곳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때는 한두 곳 시범으로 해 본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한다고 했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원격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설비가 갖춰지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자리 창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신위원

아니, 비용에만 급급하지 말고 실제로 해 보고 비용 탓을 해야지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비용만, 전주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재정을 절감한다라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한 탓은 아니고 비용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10대 때는 분명히 시범을 한다라고 했어요. 한두 곳은 원격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지껏 아무것도 안 해 보고 비용 탓을 하면 안 되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검침이라는 것이 전산장비나 기본설비가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전임자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설비를 갖추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원격 검침의 장점, 단점을 제가 물어본다면 그냥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네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경신위원

제가 장점, 단점을 물어본다면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전주시에서는 못 하겠다라는 거네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아니,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한 가지 더불어 말한다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경신위원

그러니까 보완해 보세요, 과장님. 검침원들이 임의로 기록했을 때하고 원격으로 했을 때 비용을 한번 조율해 보시고 전주시에서도 어떤 게 더 신속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는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일자리 창출이에요? 173명인데요, 거기에서 구조조정이 되면 얼마나 돼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만약에 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겠죠. 장래적으로 봐서는 원격 검침을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이득입니다.

이경신위원

실행 한번 해 보세요. 10대 때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11대에 와서도 해 보겠다라고······.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이라도 지정해서 해 보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 비교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리고 상수도 전화 민원이 많죠? 지금 전화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지금 여덟 분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분들한테 제가 최고의 관건이 뭐냐라고 상담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쾌하게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언어폭력 때문에 기분이 나빠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하루종일 상담 전화를 받는대요. 인원도 적은 데다가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욕설하고 그러면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제가 와서 모든 민원 통화는 녹음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언성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민원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화를 낸다면 우리가 그 상황조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자료부터 파악하고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모든 민원을 상담할 때는 녹음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조치사항이 몇 건이나 있어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녹음한 것은 하나마나잖아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지금까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법적 조치보다는 우리 민원인들이 말도 안 되게 하는 것인지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려면 일단 녹음을 해 놓고 분석해 봐야 자료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요금계에 있는 직원들한테 제 나름대로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금을 안 낸 민원인에 대해서 단수를 하면 그것만 갖고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톤을 안 냈더라도 우리가 살살 다독여서 받아내는 것으로 하고 단수가 우선이 아니다. 그 대신 임대차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두 번 안 내면 과감히 단수 조치하라고 제가 그런 쪽으로 분류해 가지고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니까요, 민원 상담하시는 분이 쉽게 표현하면 효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징수율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책임자이시잖아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이경신위원

그러면 본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내가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을 해서 조치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뜻을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내를 드리자면 고미희 위원장님이 시 행사가 있으셔요. 그래서 잠깐 외출하신 사이에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김창권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면 8페이지에 자료를 일제정비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요금 부과를 위한 자료 일제정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를 하셨는지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검침원들이 검침하면 매월 이 자료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경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검침을 않고 대략적인 자기 경험대로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검침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월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침원들의 근무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려고 직원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원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매월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그것을 제대로 하면 고지서가 제대로 나와서 전달하거든요? 이건 금액 산정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서 저희들이 자료 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이렇게 일제정비를 하고 고지서를 잘 전달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보면 '요금 징수율 제고' 해서 과년도에 2억 6000만 원이죠? 그런데 현년도에 10억이 넘어요. 징수율은 97%가 넘는데 체납액이 훨씬 많고요. 상수도 역시 징수율이 훨씬 높은데 체납액은 훨씬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계적인 요금 부과를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정비했는데 현년도에 들어서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2억에서 5배 이상 넘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훨씬 높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자면 고액체납자가 1년 사이에 팍 늘었다는 것인지,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많이 사용하는 몇몇 업체에서 체납액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계형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수 조치를 않고 독려해서 받다 보니까 그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생계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개의 업소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계속 분납을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생계형 하면 대부분 금액이 1만 원 미만이에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1만 원 이쪽저쪽 해서······.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이쪽저쪽 하더라도 15억, 13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쪽저쪽 하는 금액 다 합쳐도 1억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억 6000에서 13억, 15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5배 이상의 금액이잖아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자료를 보니까 미납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가, 어떻게 징수할 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고 그다음에 올빼미 작업 이런 걸 하겠다 했는데 현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이건 세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세금이고 과장님도 내시고 수도과도 다 내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을 못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해 놓고 자기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재산 압류를 21명분에 대해서 했어요, 2억 3600만 원. 지금 이것 빼고 나서도 현년도가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 업체에서 2500 정도 안 내 가지고 저희들이 분납을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모 업체는 공개를 못 하는가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통장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계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생계형들은 보통 매월 따지면······.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아니, 과년도에도 생계형은 계속 누적될 건데 공개를 못 하는 모 업체라고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목욕탕 업체 같은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권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해서 계속 분할 납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받아질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그래도 시일이 가야······.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아니, 이번 연도만. 현년도라는 것은 2018년도잖아요? 2018년도에만 이렇게 5배 이상 늘어났다고요. 과년도에 있었던 체납액은 2억 6000인데 이것은 지금 2017년 이전까지잖아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금이라든가 일반 수도요금 이런 것을 부과하면 자동이체 부분을 빼놓고 본인들이 깜빡 잊어서 안 냈다든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물려서 가고 있어요. 저희가 평균 구십칠팔 퍼센트가 징수율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나 3% 정도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년도분에 비해서 5배 정도 늘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받고 남은 것을 연말에 정산한 것이 이월돼서 온 것이고 13억 7200만 원이 남은 것도 지속적으로 받으면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한 이삼억 정도 남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부과하면 물려서 가고 부과하면 물려서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말씀하신 과년도 수준은 되겠네요, 75%? 그렇죠?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방금 말씀대로 계속 부과되는 것이 물려서 가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으면 줄어듭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75%는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이제 나름대로요. 그런데 이제······.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과년도가 지금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이렇게 누적된 거예요? 2017년 이전이면 16, 15 해서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3개년 치. 17, 16, 15.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15, 16, 17이잖아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앞에 세금을 안 냈어요.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돼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단수 처리하면 낸다든가 하고 또 시간이 지나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부도가 나서 야반도주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결손 처리 비용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900만 원을 결손 처리한 것으로 위에 되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보시면 현년도 치는 한 200만 원 정도, 과년도 치는 8700만 원 정도 결손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징수하는 데는 노력하고 있지만 아까 그런 경우는 참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이게 그냥 목표치가 딱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사업본부는 특별회계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5분발언에서 누수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니 톤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내년이나 내년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톤수 조정을 했어요. 원래는 10톤 정도 했고 다음에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가정까지 다 포함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빼고 수급자 가정만 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고산정수장에서 전주시에 물이 공급되죠?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누수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430원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러면 430원 곱하기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주는 돈은 얼마예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한 달에 약 1억 정도.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한 달에 1억이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하루에 1억. 하루에 1억이고 제가 알기로 연간 한 32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1년이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1년에 320억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상하수도요금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675억 정도.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손실되네요? 안 그런가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득을 보고 있죠.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3200억이라면서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320억.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320억?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두 배 이상 수익이 나고 있네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두 배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수도요금의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또 이런 것 같네, 금방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어. 내가 굳이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된 사람들을 그냥 형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못 받으면 결손 처리를 해. 8900만 원을 결손 처리하게 되면, 결손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보통 이 정도쯤 되죠?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결손 처리한다는 것은 수도요금은 일반 세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채권 확보가 용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하고 세입주하고, 원래 사용자가 내야 하는 수도요금인데 부도내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우리가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없는데 압류를 못 하고 3년이 넘으면 결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3년 넘으면 결손 처리하는 것이 규정에 딱 되어 있어요?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예, 그리고 우리 수도요금은 법원 경매에 가서 배당받는 것도 제일 하순위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누수율이 많다고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노후관도 있기 때문에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까지만 누수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넘어서까지도 아까 200톤 그런 것을 찾잖아요. 그런 것이 다 플러스가 되면 전주가 24만 전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합해져서 누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단순히 세금같이 채권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받는 것이 수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민원 때문에 분석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 너무 애쓰는 것을 한쪽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데는 징수포상금도 주는데-세무과 같은 경우는 1년 넘으면 징수포상금- 우리는 대개 1년 안에 거진 받아내요, 힘들게.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단수 건만 4명이서 약 2000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수 2000건이면 가서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4000건을 4명이 한다고 하면,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이 스트레스받는 것까지 해결하려다 보니까 참 어떻게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항상 현장에서······.

창권

김창권수도행정과장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체납액도 우리가 아까같이 매월 물고 가기 때문에 수치 빼는 것도 12월 말이나 가야 정확하게 나오지 중간에는 저희들도 정확히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이해하고 노고는 치하드리는데요. 예산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 들어가는 부분들은 1원 하나라도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올빼미 작업까지 하시면서 애쓰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얼수 있잖아요? 조석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최병협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수질관리과예요? 전주얼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했어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전주얼수를 홍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전주얼수를 홍보하는 것은 전주얼수라는 것은 전주에 공급하는 수돗물의 이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예, 알죠.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우리가 상수원에서부터 생산되는 물을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대부분 음수대를 활용하거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병입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도 사용해도 좋다, 충분하다 이런 뜻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홍보 활동을 보면 어디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그냥 전주시에서 기부했다는 식으로 하지 일반 시민들이 먹거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얼수 병을 들고 다니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저 역시 얼수가 냄새도 나고 해서 먹지 못하는데 신문지상에 발암성 물질이 있다. 이게 지난번에 대구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민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수돗물 관리하는 연구사분도 계신가요? 제가 아까 앞에 보니까 연구직이 세 분 계셔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저희 수질분석팀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얼수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른 수돗물보다 훨씬 좋은지 담당자분이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수질분석팀 장재홍 팀장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예, 반갑습니다.

재홍

장재홍수질분석팀장

장재홍입니다. 저희 전주시의 수돗물 전주얼수는 말 그대로 용담댐에서 청정 1급수로 공급된 수돗물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보다도 월등히 강화된 수질 검사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에는 정수인 경우에 59개의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급 이상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먹는물감시항목이 있거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먹는물감시항목이라는 게 한 40여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것까지 더해서 총 99개의 항목을 검사해서 정말 인체에 한 치의 해가 없는 그러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낙동강에서 페놀 사건이라든지 일산에서 다이옥신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이렇게 보도되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물에서도 그러한 오염된 물이 공급된다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공급되는 수돗물이 정말 안전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전주얼수라는 브랜드 명을 갖고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해요?

재홍

장재홍수질분석팀장

저희 매일 검사가 있고요, 매주 하는 검사가 있고 매월, 매분기별로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수질 검사도 상수, 원수 그다음에 고산정수장을 직접 가서 물을 떠 가지고 검사하고 있고 배수지 물, 그리고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수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매월, 매분기별로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혹시 자녀분 계셔요?

재홍

장재홍수질분석팀장

예,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혹시 초등학교?

재홍

장재홍수질분석팀장

아니요, 아이들 커 가지고 성인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래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자녀가 있다고 하면 전주얼수를 갖고 가서 "우리 이 물을 마시자."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재홍

장재홍수질분석팀장

그럼요.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전주시청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재홍

장재홍수질분석팀장

전주얼수가 금년도에 한 30만 톤 정도 공급됐거든요? 많이들 찾고 있어요. 이 물을······.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어디 단체 행사에 일회성 홍보용으로 나가요. 지난번에 통장 회의, 주민자치 체육대회 이런 쪽에 가서 단체로 물 베푸는 것 외에 일반 시민들이 먹는 것은 없어요.

재홍

장재홍수질분석팀장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돼 있는 물이고 전주를 홍보하기 위한 거면, 내 자녀한테도 자신 있게 먹일 수 있는 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덜돼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99가지 검사를 했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건 하나에 '전주도 그럴 것이야.' 이렇게 불신하는 것들은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했고 팸플릿도 만들어서 교부했는데 안 돼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거죠.

재홍

장재홍수질분석팀장

물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수질 검사를 최대한 정확히 해서, 금년도에도 한 20여 차례 현장에도 방문했고 각 동에 가서 수돗물 주부 교실도 운영하고요,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펴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더 한층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우리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연구하시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진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병뚜껑 제작비용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를 홍보하는 건데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고 한옥마을에 음용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음용수를 과연 몇 사람이나 먹는지 그런 것들을 하루 정도라도 인원 파악해서 뭐가 문제인지, 물은 정말 좋은데 시설 설치랄지 이런 것들이 미관상 아니면 먹기 불편한 이런 것들까지 조사해서 홍보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좀 더 체계적인 홍보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장재홍수질분석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예, 이경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회용품은 사용을 못 하게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5월 10일 날 정부 재활용 폐기물 종합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6월 14일 날 병입수 수돗물 생산 공급 개선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이 6월 18일에 환경부에서 내려왔고요. 민선 7기 일회용품 제로화 선언이 7월 5일에 시장님께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한 40만 병 생산하던 얼수를 지금은 20만 병, 17만 병 이렇게 계속 줄이려고 하고 2020년도에 가면 14만 병으로 줄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홍보를 하셨잖아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이경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생산해낼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줄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얼수를 홍보하는 방법이 지금은 학교 교감 선생님, 학생들 이와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음수기를 130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했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쭉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급수과에서 노후관 교체도 했고 각각 어디 부분으로 맑은 물이 나오는지와 같은 것을 수집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니까 음수대는 여기저기에 설치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누가 음수대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음수대를 설치한 부분은 각 과와 의회도 7대가 있고 공공시설 부분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된 부서에서 청소하고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지금 우리 의회 사무실도 정수기를 달아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설치를 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주목적이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물 자체가 안 나와 가지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있어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설치 당시에 의회나 시청에서 저희가 약간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이 뭐냐면 "녹물이 나온다." 어느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시청 관이 아무래도 좀 오래돼 가지고 노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의회 치를 특히 먼저 일차적으로 관 개설을 해서 저희가 공급한 음수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않고 음수대를 설치했던 것 같아요. 자체 관을······.

이경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하고 하셔야지 예산 낭비만 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어느 의원들은 모르니까 또 그걸 받아서······.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저도 여기에서 먹어는 봤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쪽에서 염소 냄새도 더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상수도관을 그만큼 많이 안 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쭉 써 왔던 정수기라든가 석정수 같은 것을 사다가 먹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오래 묵어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 않던 것은 분명히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일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의회 관 정비 사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항시 일을 하시려면 사전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가뜩이나 저희 의원들은 뭐 하나 하려면 예산 타령해 가지고 동네 민원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항시 사전 검사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위원

얼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박사님이신가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알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사무실에 음수기 있으시죠? 없나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있으세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김윤권위원

그럼 기존 정수기는 있으신가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저희는 정수기와 종이컵을 다 없애고 직접 퍼다 먹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음수기만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김윤권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저희 과에 음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음수기에서 직접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김윤권위원

음수기를 통해서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김윤권위원

아까 이경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 문제는 수도관 문제라고 치고 지금 시청 전체적으로, 지금 시청에 57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위원

시장실을 비롯해서 48개소가 기존 정수기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오셔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수기 기능으로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거나 여기 오셔서 음수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정수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기존 정수기는 철거하고 음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지금이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김윤권위원

지금 시청이 48개소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수기만 있다고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설치된 음수기는 기존의 정수기와 비슷하지만 정수기는 철거되고 그 자리를 음수기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정수기는 만료 시점까지 쓰고 그 뒤에는 저희 음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음수기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그러면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계약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추후에 계약이 다 끝난 데는 음수기로 전면 교체되는 건가요?

혁신

권혁신맑은물사업본부장

현재 병행해서 쓰도록 저희가 최대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그러면 일반 정수기는 보통 두 달에서 네 달 정도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음수기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음수기는 수돗물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홍

장재홍수질분석팀장

필터가 있는 게 아니고 냉온수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어차피 좋은 수질이 올라와서 전해지기 때문에 굳이 정기검사가 필요 없는 건가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돗물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김윤권위원

그러면 이제 음수기가 설치되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는 아까 전에 부서에서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그러니까 음수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나요? 부서가 해야 될 음수기 관리 행동지침이나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놓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전에 정수기는 일정 기간이 되면 렌탈 회사에서 와서 청소해 주고 했는데······.

김윤권위원

청소가 필요 없나요? 청소도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뭐 달별로 청소를 하라거나 이런 지침이 따로 있나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수도꼭지처럼 청소는 필요 없는데 온수기가 옆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설치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권위원

설치 업체에서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김윤권위원

음수 판매처에서 A/S는 1년인데 그럼 추후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설치 업체에서······.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금년에 63개소를 해 가지고 총 130개소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간이 끝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권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 거예요?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예.

김윤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수질분석팀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저는 얼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행사장에 가면 페트병으로 나온 얼수를 일부러 많이 먹고 한두 개씩 챙겨 가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공공시설에 가서 물을 먹고 싶은데 정수기를 밖에 안 놓잖아요, 음수대만 놓잖아요. 실질적으로 음수대를 통해서 물을 먹게 되면 뿌옇게 뜬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이 자꾸 얘기돼서 좀 알아보면 관리도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기의 문제가 기능적인 문제와 관리적인 문제가 다 같이 오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런 행정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게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음수기는 각 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같은 기능은 일일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뿌옇게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공기와 혼합돼서 나오는 현상일 것이고 저희 과에서도 음수기에서 물을 얼수 빈 병에 받아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먹으면 진짜로 맛있습니다.

김윤권위원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먹었더라? 거기 갔는데 정수기가 없어요, 음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의 느낌,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처음 왔을 때 음수대가 있었거든요. 정수기인 줄 알고 물을 떴는데 어쨌든 아까 관의 문제였겠지만 쫄쫄쫄 나오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정수기를 봤을 때 신뢰성이 사실 떨어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십몇 년 된 정수기가 놓아져 있는가 싶었어요, 외관상 문제와 그런 기능상의 문제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음수기 시설이 스마트 시설이 돼서 스스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음수기로 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음수기 자체의 변화도 같이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기능적인 문제는 저도 한번 조금 더 써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불편해서 음수기로서의 기능을 아예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음수기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어차피 좋은 물, 깨끗한 물을 갖다 시민들이 마시는 거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협

최병협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고미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위원

아까 속개하기 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아까 저하고 상수도 급수 조례 급수설비 공사비 지원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전주시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20세대 이상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원 조례가? 20세대 미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면 어떠실까요?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됐고 현재 많은 법들이 변경됐는데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예, 어쨌든 간에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상수도 설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이 약간 덜된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조석원급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고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