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경제문화국장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 창업지원과장 이준형 지역경제과장 유순호 도시농업과장 김홍범 문화체육과장 곽태웅 관광과장 조규진

경제문화국장 심재성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육·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6개 과에 직원은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능률 개발훈련을 실시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우리시 특화사업인 청년 잡스타트·5060 베이비부머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4차산업과 관련된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4차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인구직·취업알선·취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평가에서 5년 동안 계속 우수상을 받아서 매년 9천만원의 상금을 수상함과 동시에 지난 3월 11일은 처음으로 열린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서 최우수의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는 청년과 여성 등 창업인프라 조성·창업교육·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제공 및 아이템을 구체화시켜서 교육 컨설팅 등 다각도로 지원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양질의 창업프로그램 제공으로 창업자들의 자발적인 활발한 활동을 유도해서 지자체 대표적 창업지원공간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기반이 약한 청년들의 창업공간 및 코워킹 공간 등을 제공해서 스타트업 증진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증축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 총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시설이것이 보수공사와 소방로 정비공사, 화재예방을 위한 야간순찰 인력을 강화해서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상인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판매점인 이케아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우리시에 지난 2월 기부채납 함으로써 광명지역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또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농지관리 및 농업지원 육성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증진 및 사회경제 발전에 도모하고 있으며 동물 유기예방과 반려동물사업 지원·가축 전염병 관리 등을 통해서 동물복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소하 지역에 소하역사인문벨트 조성사업은 공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구름산예술제·오리문화재 및 업사이클 기획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축제 개최 지원과 전문 체육인 양성·시민 체력증진을 위해 엘리트체육·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생활체육광장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서 시민체육관 운동장·우레탄 농구장 및 인라인장 교체공사와 국민센터 4층 체육시설 바닥교체 공사가 완료됐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소관으로 지난해 총 123만명의 관광객이 광명동굴을 방문했고 세수입 80억원, 일자리 512개를 창출하였으며 금년도 바로 어제 11월 21일까지 우리 동굴을 찾은 관광객 수는 110만4,300여명이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굴축제·공연·전시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 광명동굴은 2017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됨과 동시에 금년도에는 꼭 가봐야 할 경기도 10대 관광명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이 최우선인 볼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한 경제문화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또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항상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하태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새일센터팀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고성실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비롯한 4개 팀으로 일반직 13명과 시간선택제 2명·임기제 4명·공무직 3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중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 2번 2017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SNS활용 일자리창출사업·통합일자리사업비로 2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3번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발맞춰 시 차원에서도 일정금액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를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지급을 할 필요가 없어서 완료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사회활동증진과 일자리창출·창업과 관련된 3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한 것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검토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지역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기반 마련과 기술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를 바탕으로 우수한 지역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3건의 조례를 통합하기에는 목적 부분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음에 따라서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으로 불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기반 인프라 구축 등 간접비보다 고용창출을 위한 교육비·훈련비 등 직접비가 많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전체 예산의 70%가 직접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2017년도는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편성으로 인해서 간접비 비율이 높았으며 금년 2018년도는 본예산에 70% 이상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계상은 약 86%를 직접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7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2017년도 노동조합설립 신고 1건, 직업소개소 등록신고 5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는 노동조합설립 신고 2건·직업소개소 등록 신고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가 민원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 4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쪽 13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금은 2017년도에는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시제 인센티브사업·광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시제 인센티브사업·광명맞춤형일자리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쪽 12번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20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시설현황으로는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쪽 24번이입니다. 노동조합 관리현황으로 15개의 노조에 6,433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노동쟁의 발생현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1쪽 25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하반기 참여인원 28명이며 5,56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참여인원은 상하반기 총 참여인원은 55명이며 1억9,220만원의 사업비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26번 기타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자리창출사업은 우리시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희망일자리사업으로 2018년도에 상하반기 274명 11억3,647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광명 청년잡스타트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상하반기 117명에 대하여 5억9,322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단 운영으로 참여인원 250명에 대하여 13억2,8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3쪽 맞춤형 강사뱅크 사업은 5개 부문으로 2018년도에 강사 80명에 대한 사업비는 1억1,935만원을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운영하여 참여인원 446명, 사업비 11억9,447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27번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예산은 8억400만원이며 현재 직업상담소는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실적으로 6만1,605명을 상담하였으며 그중에 취업 수는 6,588명입니다. 다음은 55쪽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은 1,741명이 참여하였고 교육회수는 29회입니다. 다음은 일자리박람회 개최현황입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3,790명이 방문하였고 124개 업체가 참여하여 면접과 현장채용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28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상황 실적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은 하계와 동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하계·동계 각 15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하계·동계 50명씩 정원을 해서 각 하계 200·동계 200명으로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29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0억9,902만원이며 취업상담실 운영, 직업상담사 역량강화교육, 취·창업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실적으로는 총 3만6,788명을 취업상담 하였고 취·창업 총 3,22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나번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업은 여성 진로설계 및 취업계획 수립과 자신감 회복으로 취업성공 지원사업입니다. 연간 22회 200명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16회 운영하여 1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번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8개 과정에 192명이 훈련을 받아 이 중에 184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인원은 125명입니다. 2018년도에는 8개 과정에 134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후관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맞춤형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워킹맘 자녀 진로 설계프로그램·양성평등인식개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4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를 운영하여 2018년도에는 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바번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2018년도에 총 2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번입니다.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 4분기에 20명을 교육하여 85%를 수료하였고 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쪽은 63명이 100% 수료하였고 2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항상 업무에 집중하셔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께 일단 감사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도에 비정규직 580명 중에 115명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요?

네.

그때 연구용역비를 2천만원을 들인 사업이지요?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업 맞나요?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가 저희 일자리창출과에 있다가 9월 17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비를 2천만원 별도로 들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은 15억을 편성했지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정규직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제가 그 날짜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부서로 왔기 때문에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관계 서류자료 제출을 일단 요망하고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예산이 15억이 편성됐고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 별도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사실 준비하지 못 했는데요. 연구용역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시가 일반 비정규직 기간제라든가 여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회 기타 여러 우리 산하단체를 포함해서 정부방침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정규직 소위 기간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모두 다 파악해보니까 한 800여명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면 우리시의 재정이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의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을 전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전환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87명의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서관이나 이와 같은 곳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용역 해당자 중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87명 중에 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소위 공무직으로 전환 완료했고 현재는 이 업무가 지난 9월 17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총무과로 비정규직팀이 넘어가서 거기서 현재 2단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어떤 부분의 예산이 15억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요청하신다면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가 했었던 업무라고 해서 파악이 안 되면 저희가 행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후로는 타 부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은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행감의 해당연도에 속하면 그 업무의 실태파악까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광명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자리 관련돼서 ‘일자리가 생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제가 판단한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몇 가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잡스타트 2012년부터 해온 사업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들어간 예산이 60억9,200만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03명이 현재 취업됐다고 보고가 됐고, 그 당시지요.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청년잡스타트가 60억을 들여서 403명이 취업을 했다고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항 혹시 아시는 것 있나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각 기수별로 취업이 평균 35% 정도에서 40%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1기부터 12기까지 배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 데이터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근로계약서에 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급여, 근무시간 이런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그 사후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고지의 의무도 없고 협조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간 근무를 하고 그분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터나 온실 속의 화초로 근무하게 된다는 거지요. 나가고 나면 관리도 안 되고 챙기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60억9,200만원 중에 403명,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4명이나 될까 싶어요. 실제 얼마나 될지 혹시 추정 안 되시나요? 전혀 모르시지요? 그러면 저희는 6개월 동안 그 청년들한테 일자리 준 게 아니고 시혜를 해준 거예요, 시혜.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싶어서 제가 2016년에 제안한 기업인턴제 지금 잡고(job go)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의 2019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은행에 사업비를 2억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명시의 기업 여건이 아시다시피 50명 이상의 기업체가 많지 않고 또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7개 업체에서 지금 저희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그제 며칠간 SK테크노파크, 시범공단 이사장 다 통화를 해봤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업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요처가 없고 그래서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큐베이터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일자리는 시혜성 일자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기업인턴제 잡고를 통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거기서 필요하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육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환위원님 좋은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즉흥적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9월 17일에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와서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을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을 찾아가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학교나 기업체 이런 부분을 방문해서 저희들의 가장 화두가 청년일자리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려고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고 형태를 더 확대해서 내년도 2억 중에서 8천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충분히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스타트사업이 광명시의 유일한 독보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시장들이 지내오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빈 강정의 사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60억9,200만원이 아깝다. 그 학생들한테나 청년들한테 6개월 동안 시혜성으로 줌으로써 반대로 보면 그분들이 다른 데서 근무할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사실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데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위치 어디서 근무합니까? 대부분 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의 허드렛일 하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이번에 200명까지 증원을 해서 또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공기관, 광명시청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복지센터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인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다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현장에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면 핸드폰 게임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분들이 없어도 그 일을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내용이었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주신 내용을 전부 다 엑셀로 만들어서 만든 자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9기·10기·11기까지만 제가 청년잡스타트를 봤어요. 취업률 보십시오. 41%부터 평균 33.4%. 저 33.4%라는 취업률이 확인이 안 되는 취업률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지금 얼마만큼 근무하는지도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일인당 취업비용을 봤을 때도 1,1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3,9000만원, 한 명이 취업한다고 했을 때 평균 1,800만원이 들어가요. 저 취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실 속의 화초를 양성하는 제도다. 저건 폐지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청년 잡고 실적을 한번 봐주십시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현재 총 88명 중에서 43명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48.8% 취업률이에요. 취업률만 봐도 15% 이상이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일인당 취업비용을 보십시오. 2,400, 800, 1,100 해서 1,380만원. 취업비용도 훨씬 싸요. 지원액을 보니까 140만원, 150만원, 160만원을 지원했어요. 저는 2019년에 저 사업을 한다고 하면 17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인상 부분도 있고 생활임금인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급여인상에 따라서 취업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26%, 77%, 70%. 저는 물질적인 유인에 합리적으로 반응한다는 인간의 속성에 따라서 급여를 저렇게 많이 주고 혜택을 주면 분명히 인턴제 잡고 실적이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료로 화면을 띄운 거고요. 다음 장 보십시오. 취업률을 그래프로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일인당 취업비용하고 취업률, 집행액을 제가 다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 저건 참고로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일자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하셔서 방향전환이 가능하면 저 방법을 한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잡스타트를 줄이고 잡고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2019년 예산에도 청년잡스타트가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당장 줄일 수 없다면 상반기 부분이라도 진행하고 하반기 부분에는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잡고가 시스템이 3 플러스 6으로 되어 있잖아요. 3개월 플러스 6개월, 이것은 기업한테 불리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업 수요처에서 잘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는 3 플러스 3 또는 6 플러스 6으로 해야 된다. 그걸 제가 기업인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제안했던 제도였는데. 그다음에 청년잡고 관련 기업간담회하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세 군데 이사장들과 다 통화해봤습니다.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러니 홍보가 될 수도 없고 수요처가 있을 수가 없다. 청년잡고 만기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 플러스 3이나 6 플러스 6으로 끝나면 끝난 그 취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동기부여나 이 사업의 진도가 계속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잡고 지원금액을 현재 인상금액에서 170만원으로 인상해줘야 된다, 이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잡스타트를 줄이고 청년잡고로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면 반영하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도 있게 잡스타트 문제와 잡고 문제를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잡스타트와 별개의 잡고는 내년도에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더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할 거고 진행할 예정이고 잡스타트 문제는 상징적으로 취업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인턴제도 해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내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잡고나 또는 청년잡스타트나 향후에 취업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 제공할 의무를 여기에다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시혜성으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청년잡스타트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다 겹쳐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직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청년잡스타트 프로젝트사업이 2012년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 청년잡스타트라는 것이 우리 시청에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도록 했고 또 임금도 상당히 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6시까지 공무원들하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 왜? 본인들의 취업능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기회를 위해서 5시까지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도 개선했는데요,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프로젝트의 취지가 청년들에게 어떤 사회경험 또는 공직사회의 이해,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고,

박탈한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직장은 있는데도 이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다른 기회를 갖지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지 전체적으로 다 박탈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직접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이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인턴제라는 부분의 수요처도 적고 수요 지원자가 적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청년잡스타트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고 그냥 안식처 같은 데서 근무하고 싶어 하지 현장에 가서 근무해서 자기 적성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기업인턴제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된 만큼 잡스타트가 활성화된 만큼 기업인턴제는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일자리 부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라는 게 단시간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6개월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국장님. 앞으로 자기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완전한 취업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동안 근무해서 무슨 안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업무 부여를 할 때 너무 과도한 것보다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부담감을 주지 않는 업무를 하고 아까 지적하셨던 일자리 잡고 문제 수요처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잡스타트에 광명시청에 근무했던 그 경력, 스펙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기록을 했을 때 기업이나 여기서 이 친구는 그래도 공직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라서 좋은 점수 받아서 취업에 성공하는 기회가 참 많이 있다,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청년들이 시청에서 근무한 그것 때문에 실무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경험을 그냥 논,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여기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일들을 겹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보조적으로 심부름하는 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취업에 도움이 됩니까? 스펙에 한 줄 쓸 수는 있지요, 스펙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600만원, 7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뭐 저희들이 참여하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설문조사나 개선해야 될 거나 여러 가지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일자리,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필요해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6개월 동안의 시혜성 일자리가 필요한 건 아니다. 온실 속의 화초 키우는 그런 일자리 말고 현장에서 부딪혀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필요한 부분을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서 위원님 좋은 제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아까 한 가지 또 근로계약서의 취업 향후의 AS에 관련한 문제, 이 부분은 관련 노무사와 협의를 해서 삽입이 가능한 건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삽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자리 시청에서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5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현재 우리 2018년도에 계획했던 안 중에 모집인원이 68명으로 2018년도에 잡혔는데 지금 55명이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에 모집인원이 28명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 때 모집인원이 28명입니다. 근데 사업비 자체가 또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행감자료 기간인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되겠고 2018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의 자격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자격기준 안에 부합되지 않으면 선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획대비 실적이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 부분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하고 토탈공예품 제작하고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기저귀가방 제작사업 등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속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예를 들어서 17년도 폐현수막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동이 각 해당되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지금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7동이나 소하2동 철산2동에는 각종 토탈공예, 이런 공예기술을 전문가를 모집해서,

아니, 그러니까 만족도는 좋냐, 이거지요.

만족도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68명을 모집했는데 올해 보니까 55명 인원이 모집됐기에 한 13분 정도가 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최초 목표는 6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져서 참여인원이 떨어졌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족도는 떨어지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 안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발이 안 돼 있고 원래 기존 인원보다는 한두 명 정도가 적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만족도는 높습니다. 만족도는 높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쓰레기봉투를 활용한다든가 공예품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만족도가 높으니까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명 청년잡스타트 관련입니다. 우리 안성환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12기까지 했는데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청년배당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도 2018년도 10월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기본소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잡스타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광명시 청년들이 잠시 머물러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과정에서 저도 트레이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직접 예전에 전 직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체대 졸업하는 졸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광명시 체육회나 국민체육센터, 도시공사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왔고 6개월 과정을 지나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인데 취업률이 30%, 4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취업과정과 취업 후에 어떻게 사후관리할 건가, 그 부분까지도 좀 더 잘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자리센터 관련인데요. 벌써 2011년도부터 여성새로일자리센터가 7년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센터의 목표를 보니까 취업률부터 해가지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구인등록 1천명 그다음에 구직등록 2,200명, 취업률을 70%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 떨어지는 이유,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동시에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참여인원을 200명을 목표로 잡고 취업률을 50%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것 직업교육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훈련인원이 여기는 최초에는 5개 과정으로 나왔는데 지금 6개 과정인데 최초 5개 과정으로 했을 때 114명을 모집인원으로 하고 수료율을 85%, 취업률을 8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등락폭이 너무 심하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쪽은 열악한 내부 환경 때문에 모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잡았는데 그게 지금 산후관리사 양성과정하고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 그다음 취업역량 강화교육 이렇게 나뉘는데 예전 것 빼고 2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 280명을 목표로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수료 대비 취업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교육을 해서 취업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취업에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또 일몰시스템을 도입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하는 부분, 또 취업이 잘 되는 부분은 잘 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생이 중간에 수료를 완전히 하지 못하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경쟁률은 처음에 접수 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합니다마는 막상 들어와서 교육과정에서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가 취업이 된다든가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수료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취업에 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꼭 어디 부분이 취업이 잘 되고 어디 부분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취업률이 데이터에 보다시피 80% 대도 있는 데도 있고 40% 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아까 안성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하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 이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군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사실인데 다양하다 보면 집중적인 어떤 사업 목표에 따라서 좀 더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모집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그 분야에 좀 더 교육과정에서도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취업률이 저조하다든가 호응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을 하고 호응도라든가 취업률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새로일자리센터가 사실 평가기준에서 보니까 굉장히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 부분만큼은 좀 더 우리 김명옥 팀장이 교육받고 오시면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우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박승원 시장께서 2018년도 10월에 정책브리핑을 하셨잖아요. 2022년 임기 내에 공공일자리 2만5,270개 그다음에 민간일자리 3만740개 합해가지고 5만6,010명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참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2018년 상반기에 경제활동인구가 16만8,600명으로 알고 있고요, 비경제활동인구가 10만3,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61.3%, 실업률이 4%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기도 지표의 기준 정도는 되는데, 평균치는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누적 일자리가 될 건지 아니면 단기 일자리로 그냥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공공일자리 2만5천개 정도는 4년 기간 내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일자리 3만740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사업 중에 그런 대안들이 있다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큰 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5만6천개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는 공공일자리가 2만5천개, 민간일자리 3만개 정도가 돼서 한 5만6천개 정도 일자리를 임기 내에 창출하겠다는 그런 것을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일자리 2만5천개는 연간 한 6천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기존에 운영을 해왔던 일자리 플러스,

그건 이미 전 민선6기 때 3만개씩은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민간일자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3만개를 잡았던 이유가 2018년도에 라까사호텔에 50명을 시작으로 해서 19년도에 국제무역센터, GIDC 그다음에 중앙대 관련, 지적산업단지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향후 광명·시흥 광명 단지를 보면,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흥 첨단테크노벨리 그거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는 아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그게 중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삽도 뜨지 않은 상태이고 발표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광명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면 공급보다 수요가 이미 많은데 공급처가 없지 않습니까? 공급처 발굴하는데 어떻게 발굴할 건가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사실 우리 지역여건상 외부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또 어떠한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 창업지원과도 이미 일자리창출과와 같이 러닝메이트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나 청소년교육지원과 관광과 등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두루뭉술하게 광명·시흥 첨단테크노벨리 62만평 거기에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는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안을 좀 더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에 이미 우리 광명시가 2018년, 19년도에 취업자 수를 16만5,940명 달성할 계획으로 이미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릴게요. 아까 공급처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공공일자리부분, 공공부분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이미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공원녹화사업하고 산림자원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미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세희망일자리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정비나 하천정비, 공원관리, 도시정비사업 등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등 포함해서 한 86개소가 있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장을 가보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물 자체가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시설들이 완전히 노후화되고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면 그때 교체를 하지 유지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광명시 시민안전기동반 어려운 가정들 방문하셔서 주택개선사업도 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일자리창출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의 인력을 양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3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양성을 해서 광명시민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 교육과정 이후에 현장에 가서 실무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영선이나 수선유지관리를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86개라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나 문화 쪽에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기동반을 구성해서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분들 재능기부 형태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서 좋은 제안을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기동반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지요?

말 그대로 일자리창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광명시 전체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 보시면 작년에 2017년도에 저희가 통합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20억을 세웠다가 자료를 보면 통합일자리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각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편성사업 외에 얘기치 못한 긴급사업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각 부서 자체에서 진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체가 일자리창출과가 있어야 되는 이유 아닌가요?

전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억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한 67%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도우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일자리창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어쨌든 광명시 전체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게 일자리창출과의 근본적인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2018년도 올해도 5억을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다가 추계를 통해서 한 7억2천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줄이셨다가 다시 늘리신 이유는 뭐지요?

사업 확충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에는 내실 있게 해당되는 부서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 컨트롤타워가 돼서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가 광명시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든 부분을 관장해 나가야지 각 과에다 이걸 다 뿌려놓고 하면 이 사업이 내년에 진행되고 없어졌다, 진행되고 없어졌다, 이게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자리 자체가 보면 공공형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거둬들여서 직접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모집인원 대비 최종 선발인원이 지역체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60명 계획에 55명, 새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274명, 250명 이렇게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들이 한 10% 이상씩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발 조건에 안 맞아서 실제로 선발되기도 힘들지만 선발되고 나서 중도에 10% 이상 청년잡스타트 같은 경우는 한 120명 선발에 24명, 한 20% 이상이 중도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포기하게 되는 사유는 뭐지요?

잡스타트 같은 경우는 채용을 했다가 취업을 하는 경우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나 5060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연속적인 일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다 취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고 나머지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소득을 나눠서 이렇게 개선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1969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일자리는 이 자격기준을 많이 완화를 할 겁니다.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16년 일자리 5060도 통폐합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의 일자리가 아닌 중상층들의 일자리 위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구직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도 탈락이라든가 불가항력적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러 다양한 계층들, 유형별로 아울러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969사업 말씀하셔서 1969사업 한번 봤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단기알바 수준의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191명을 총 선발해서 연 2회, 이 2회라는 게 상반기 뽑고, 하반기 뽑고 뽑는 인원을 다르게 하신다는 건가요?

참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나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연속고용을 하면 정규직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969사업 중에서 10개월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 나머지 일반 청년층의 일자리나 노인층의 일자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속고용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 5개월, 4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단기 알바 식으로 되는 게 좀 안타깝고 방금 얘기하신 보육도우미 보니까 40명을 해가지고 10개월 지속으로 하면 이 부분은 40명이 10개월 동안 계속 일하면 얘기하신 그 382명에 40명만 포함되는 거지요?

그 382명이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40명도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10개월 단위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10개월 단위로 뽑으신다고 하면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40명도 두 번 뽑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 그게 체납기동단, 체납기동단은 도비 사업입니다.

네, 어린이집의 그 부분을 상반기·하반기 5개월·5개월 단위로 뽑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82명은 5개월·5개월 단위로 뽑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뽑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다 나눠서 뽑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 네, 그래서 382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어린이집 차량도우미의 형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82개의 일자리가 연간 일자리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10개월 운영할 일자리와 단기일자리로 구분을 해서 실효성 있는 일자리, 10개월을 해야 될 일자리, 단기로 해야 될 일자리를 구분을 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한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들도 고려해서 그런 사업들은 연속 고용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해주실 바에는 광명시 어린이집이 한 310개소가 있습니다. 늘리실 거면 310명 늘려서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

작년에 어린이집 통학버스도우미 그 40명 기준에서 하시지 말고요.

그 부분은 310개소가 어린이집 유형별로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도 가정과 민간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27개 빼면 293개소입니까?

네. 단체에서 운영하는 전체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까지 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40개소로 정했던 이유가 인가가 되지 않은, 거기를 인가된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이미 보육교사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인증 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미인증 대상 어린이집이 40개라고 말씀하시는,

네, 40여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40개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미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40개소를 선정했던 겁니다.

저는 40여개 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또 차별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좀 더 확충을 해주시고요.

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40개소가 넘으면 넘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2019년도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생활임금 자체는 2015년부터 민간부분의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지요?

광명시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위탁이나 출자·출연 그런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출자·출연 범위라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들 활동보조인도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대상이 되나요? 또 광명시에서 하는 어르신 지도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기간제사업 같은 경우도 광명시에서 방금 얘기하신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인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세부적인 그 지원 대상, 생활임금에 1만원이 적용되는 대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방금 얘기하셨던 인원에 대해서 적용범위하고 실제로 적용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청사 내에서 도시공사나 그런 저희 시설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 생활임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광명시에서 선택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전체 시군에서만 30개 시군 이상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까지는 저희가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광명시에서 하는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100% 이상 적용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용대상의 범위에 들어오면 1만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적용대상과 해당되는 부처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광명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부분은 다 생활임금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면 재원에 관한 문제가, 위원님 말씀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까지 적용하면 재원이 좀 열악하지 않나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적용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재원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런 겁니다. 광명시에서 생활임금을 정해놓고 광명시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알바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일자리창출과나 광명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방금 얘기하신 적용범위하고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기초학습지도 등 5개 부분 교육운영’ 했는데 5개 부분 교육운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한 사업기간을 똑같은 2017년도도 2월부터 12월, 2018년에도 2월부터 12월인데 인원은 똑같은 80명이고, 그런데 사업비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한 8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참여인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수가 80명 중에 몇 명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일단 해주시고요. 55페이지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하셨는데 총 방문인원 중에 최종 취업자 수가 116명. 방문인원은 3,795명이고 최종 취업자 수는 116명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문한 인원 중에 최종 취업을 한 인원은 2.5%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해보면 일자리박람회 개최한 성과로 평가를 하자면 나머지 저조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방안도 말씀해 주시고요 58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 훈련과정운영을 하셨는데 이 지역 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자격증 취득과정 및 취·창업 과정 운영을 참여한 인원 중에 취업률은 그래도 수료인원 대비해서 68% 되는데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본 결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강사 뱅크일자리사업의 5개 분야는 기초학습과정·인성교육·진로지도·지역생활교육·수공예교육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요처는 지역아동센터 31개소, 작은 도서관 8개소, 광문중학교, 문화의 집, 구름산초등학교, 청소년활동센터 등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와 수요처는 같고 운영횟수를 좀 줄여서 예산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당 2만5천원의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5만원부터 한 60만원까지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 연령대도 말씀해 주시지요.

강사 참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56페이지 박람회 관련해서 방문인원 대비해서 취업자 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를 시민체육관, 시의 대회의실 그다음에 해당되는 관계 동 이렇게 해서 연 7회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방문자 수는 많지만 구인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많이 섭외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인하는 형태가 조금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인은 원하는 대로 100% 만족을 해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방문인원은 아무래도 홍보는 많이 되고 그만큼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취업의 문이 좁아서 그분들이 많이 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시는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형태가 아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박람회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성환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관내 중소기업체의 대표님들과 연합회의 대표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특히 광명시민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박람회 형태를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건 2018년도 1월·4월·8월에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박람회 설명을 한 거지요?

네.

거기에 방문인원이 281명 그리고 면접참여 인원이 230명 그리고 최종 취업자 수도 방문자 수에 대비해서는 25명이나 되니까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거지요. 말씀처럼 제가 그걸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박람회를 어떤 행사장 소식으로 해서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런 일자리박람회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시면 훨씬 더 이런,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좋은 취업으로 연계되는, 취업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찾아가는 박람회 개최를 좀 더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질의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새로일하기센터 고성실입니다.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용인원 산정 시 과정별 훈련취업률은 수료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자까지 취업률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사업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그렇게 취업률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업 수료 후에 1년까지는 수료자 전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1년까지는 저희가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당기관에 계속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구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1년까지는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취업 유지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1년 이상 취업유지율까지는 조금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후관리를 지금 1년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아까 담당 주무관이 얘기한 대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을 같이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할 게 참 많으시네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준비를 못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차후로는 이런 서면보고로 갈음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당부말씀 부탁드린 것처럼 부서에 대한 부분에 전임자가 했던 업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 파악을 인지하지 못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도록 준비를 더 철저하게 요망합니다.

네, 철저한 업무연찬과 준비를 통해서 서면보고를 지양하고 즉답을 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연 3회씩 했는데 이게 방문인원이나 최종 취업자 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박람회 단위당 평가금액을 계산해보니까 일인당 취업자 수의 105명 52만3천원 들어갔습니다. 아까 데이터 PT에 자료 보면 1,300, 1,8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2017년도 48만5천원. 저는 일자리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 하는 데 서류상에 보면 크게 기여하는 것 같이 보인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일자리박람회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람회는 현장에서 즉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해당된 업체에 방문해서 채용을 하고 사전 준비하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구인구직을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만족도라든가 채용률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3회씩 하고 계시는 것을 4회 정도로 늘릴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창출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취득하는 취업 대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취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활성화를 한 번 더 제안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람회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위원님은 대형박람회를 통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걸 하시라고 하는데 이제 박람회 트렌드가 대형 박람회가 점차 줄어들고 소규모로, 실질적으로 이런 박람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는 상·하반기로 대형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고 소위 상시박람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형박람회 장소에 보면 실질적인 고기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 박람회가 아니라 여기는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을 뽑는 그런 형태가 돼서 상당히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박람회 장소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저희도 상시일자리, 상시박람회 이런 형태로. 오늘도 사실 소하2동에서 권역별 박람회라고 해서 6개 기업에서 29명을 뽑는 그런 작은 규모의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평상시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효과가 제일 좋게 보여서 한번 권고해봤던 겁니다. 아무쪼록 일자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달 됐습니다.

저희 4개 팀장이 있는데 두 분은 저와 같이 9월 17일자에 인사발령을 받았고.

나머지 한 분만 있었고 나머지 한 분은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된 팀장님 한 분 계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취업률이 16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스트코는 우리 광명시민이 160명이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정규직이지요.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 광명시민이 아닌 분들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부 사람일 거고 코스트코는 500명을 채용했었는데 역시 500명 대부분의 광명시민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은 현재 1,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광명시민이 약 6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점주가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 광명시민은 60%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륜장의 참여율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역시 경륜장에도 발권하는 분이라든가 이분들은 다 우리 광명시민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잡스타트 관련 교육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미하고 융합을 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뽑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양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 말하신 계층별로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16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로 청년과 경력단절, 노인 분들까지 그런 인구를 파악해서 디테일하게 맞춤형 일자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기간 동안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연습형태도 되고 일정한 보수를 주는 그런 형태를 운영하는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연령대의 자식을 두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 애들도 사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임금의 인상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대학생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이라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어쨌든 한 달 정도 일하지만 사회의 적응 측면도 있지만 부모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수의 인원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번 보고를 드렸지만 기존에는 150명, 하반기 여름방학 150, 겨울방학 150 해서 300명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청년층을 그런 것을 넓혀주기 위해서 늘리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네. 저소득층 채용들은 우선채용의 기준은 있습니다.

네. 또한 한 번 참여했던 학생이 직전, 겨울방학에 참여했다면 지난 여름방학에 참여했던 학생들만 배제하지 한 번 참여하면 영원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3대 1, 4대 1 정도의 치열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소득층도 늘리고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어떤 행정경험의 보조도 있지만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학습도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배를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광명시민 복지의 최대 일선에 선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광명시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네. 공무원의 자세가 국가관과 사명관인데요,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광명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따른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노동의 유연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잘 고려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창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운주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창업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창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창업지원과는 3개 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창업자 발굴을 위한 창업아이디어공모전 사업비 1,800만원으로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과 유사하여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중 청년의 사회활동증진과 일자리창출, 창업과 관련된 3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 건의 조례가 각각 추구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청년창업자금 지원 사업에 10억원, 여성창업자금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창업자금 지원 사업에 5억원, 2017년 청년창업팀 역량강화프로젝트 점프업사업에 1억원, 여성창업자금 지원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15번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유는 2017년 10월에 도비가 내시되어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당해연도 집행을 하지 못 하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일자리창조센터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4번 자료요구의 창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창업지원과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창업지원과에 대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년 창업에 관계된 정책도 그렇고 지원도 많이 활성화해서 모색하시기를 일단 당부 드리면서요. 청년창업자금 지원 사업 페이지로는 6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43개 팀이 운영사업비는 10억으로 그리고 2018년도 23개 팀이 사업비 5억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사업비 축소한 사유와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2017년도에도 처음에 본예산에 5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모집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추경을 5억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43개 팀을 선정했던 거고 그런데 그다음 해 2018년도에도 당초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5억원을 편성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창업팀 수나 창업수요를 고려해봤을 때 청년창업자금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 수요에 비해서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2017년도에는 수요가 많아서 10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고 적정 수준이 5억원이라고 판단해서 2018년도에는 5억으로 집행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네.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 수요 대비 사업을 진행한 과정에서 지원받은 단체이든 당사자들이 그 만족도가 2017년과 18년도 현재 차이가 있는지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적정하게 잘 모니터링을 해야 향후에 사업의 방향 설정이나 아니면 더 발전적인 활성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만족도 100%라고 가정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진짜 당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또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실태파악을 하신 자료를 차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년창업 지원센터 창업자 발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1,800만원 불용액, 즉 미집행이 청년창업자금 지원 사업 10억원과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사업 미추진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및 사업에 대해서 타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모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에 집행을 하시고 또 하면서 비합리적으로 사업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신지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유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한쪽은 저희가 삭감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은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청년창업자금 지원 사업 5억원의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사업이요?

청년창업자금 지원 사업 5억원에 대한,

금년도요?

네, 그렇지요.

지금 23개 팀을 모집해서 활발하게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23개 팀 중에 어떤 팀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예시를 몇 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낫노멀’이라는 핸드메이드 패션란제리 청년 창업팀이 있는데요, 이 팀은 현재 3,65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또 ‘올드앤메이커’라고 컨텐츠 창업팀인데 여기서도 한 2,8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허니아트’라고 카페 헤어샵 컬러링하는 그런 팀인데 여기도 한 2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극단창숲’이라고 창업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는 20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또 ‘에어닷’이라는 팀에서는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이 돼서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윔어바웃’이라는 창업팀은 2018년도 전국 이마트 50개점에 납품계약을 체결했고요. ‘향기의 미술관’이라는 창업팀은 프레지스티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 라이센스를 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창업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매출성과와 또 다른 성과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비쳐져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우리 광명시민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대답하신 것 중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방금 얘기하신 게 이주희위원님이 2018년도 청년창업 지원받은 팀 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셨는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있는 팀에서 그 활동현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2018년도 창업지원팀 중에서 23개 팀에서요,

향기의 미술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창업지원팀에 없는데.

2018년도요?

네. 향기의 미술관은 2018년도 창업지원팀명에,

2018년도 지원팀에서,

2018년도에 그 친구들이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것 같고요.

이게 2018년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방금 얘기하신 건 2017년도 지원 받은 팀이 2018년도에 뭔가 사업이나 그런 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요.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2017년도에는 초기에 5억원을 세우시고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아가지고 5억을 더 추가로 세워서 한 40여개 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2017년도 초기에 한 68개 팀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중에 22개 팀을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사항이 많아가지고 한 5억을 해서 20여개 팀이 더 늘었고요. 2018년도 초기에도 한 46개 팀이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22개 팀을 선정하신 거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2017년도는 한 3대 1 정도 되고 2018년도는 한 2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창업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한 번쯤은 더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금도 문의하는 팀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보면 실제로 42개 팀 중에 1개 팀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지원율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 부분인데 1개 팀이 반납하게 된 사유가 뭐지요?

지원을 했으면 저희 원칙에, 그 기준에 맞게 지출증빙서류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법적인 기간 동안 저희가 자료제출을 증빙자료를 제출을 못 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팀이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요구하신 자료제출에서 금액만 그러면 지급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은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는 그런 증빙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못 해서.

창업지원금을 결국은 회수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지요. 반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반납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받으실 수 있는 친구들이 못 받은 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사업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체크하는 과정이 없나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1년간의 과정인데 그 한 번에 마지막에 이 부분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는 그 창업팀한테도 실제로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정산 부분이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한번 중간정산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처음 창업하는 친구들인데 처음부터 그 요구조건에 대해서 다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단순히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서비스지원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정산을 한 번씩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업지원 관련해서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2017년도에 보면 18개 팀, 2018년도에 21개 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점프업이라는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창업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창업팀은 아직 점프업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성창업가들과 대화를 해보면 제일 큰 애로사항이 창업하고 나서 창업공간이 제일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성창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필요에 좀 맞추기 위해서 마케팅 분야와 또 창업공간 그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보니까 청년창업도 점프업 활동을 통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한 번 더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창업한 팀의 아이템을 보면 이게 바로 현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만 만들어주시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실제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중간단계의 어떻게 보면 예비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보면 저희가 중간에 무슨 장터라든지 그런 데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창업에 뛰어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과장님이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네. 마케팅,

마케팅비용.

네.

마케팅보다 창업공간이 지금 부족하지요?

네, 지금 여성창업공간은 이제 지금,

뭔가 어디 가서 팔아야 될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창업지원과장 이준형 그래서 지금 마케팅 분야에는 올해 12월 초에 롯데아울렛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성창업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고요. 또 광명동굴 입구에 거기도 여성창업제품 부스를 좀 해서 홍보 판매할 계획으로 있고 좀 더 바람직하다면 농산물 직매장처럼 여성창업제품 이런 철산 상업지구에다가 저희가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서 여성창업제품 판매장을 하나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몇 회까지 진행됐지요?

지금 저희가 4번 실시를 했고요. 12월 중순경에 청년대토론회, 이제 좀 큰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기본조례와 또 내년도 청년정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 생긴 팀인 만큼 과도 그렇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광명시의 청년의 정책 및 창업에 관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얘기 나온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청년창업, 여성창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또 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창업 2017년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43개 중에서 12개 업체만 사업자등록증이 입주한 후에 만들어졌어요. 이해가시지요? ○창업지원과장 이준형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한지 2년 미만까지는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창업이라고 하면 인큐베이터에서 만들어져서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벌써 43개 중에 12개만 이후에 된 거예요. 물론 사업자등록증 안 낸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3개나 사업자 등록증을 여태 안 냈지만. 이게 17년 데이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청년창업하고 여성창업을 2017년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어요. 2017년에 청년창업 총예산이 10억 여성창업은 3억이었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봤는데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얼마나 났는지. 실제 창업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도 오래 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2018년 데이터는 제가 일부러 빼고 2017년 데이터만 봤습니다. 참고로 한번 좀 봐주시면. 제가 분석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15억이 청년창업에 들어갔고요, 17년에 여성창업은 3억이 들어갑니다. 총 업체 수는 43개, 18개에서 제가 100만원 미만의 매출액을 낸 업체를 보다 보니까 여기 청년창업은 12개 업체의 28%, 예산으로써는 2억2,500이 소요됐습니다. 2017년 여성창업은 5개 28% 7,700만원이 소요됐는데 실적이 거의 없거나 미비한 상태가 되지요. 100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 매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기준인데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청년창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프업 사업을 다시 또 추진했지 않습니까?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흔적이라고 보여요.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했는데 점프업을 이번에 한 업체가 총 19개인가 그렇지요?

네.

19개인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100만원 이하 12개 업체에 해당돼서 점프업이 적용되는 업체는 3개예요. 그러면 점프업이라는게 뭡니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현재 가치는 없더라도 미래가치가 있거나 사업역량이 있거나 특허출원이 있거나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신 거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준형 네.

그게 다 사업성하고 연관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업체가 전체적으로 12개의 실적이 없는 업체 중에서 3개만 채택이 되고 나머지 9개가 채택이 안 된 거요. 사실상 보면 이 9개 업체는 지원 금액이 1억2,400인데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가 된 것 같다, 이 생각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렇게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의미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물론 9개 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팀이 아직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업이라는 것은 벤처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모험이 많이 따르는 거라서 저는 50%만 되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세금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 9개 나온 업체에 투입된 금액이 1억2,400인데 이 금액이 회생하지 못 하면 기회비용으로 손실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청년창업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사업성과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부분을 체킹하셔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건에 특허나 실용신안 부분을 집어넣어서 귀하게 들어가는 돈의 부분이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또 우리 창업지원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간과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자료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2018년 데이터는 그래서 분석을 안 했어요. 여성창업도 이런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책이 좀 더 증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제가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지요?

네.

이게 국비가 24억, 시비가 6억이잖아요?

시비가 10억5천이고요, 국비가 24억5천입니다. 그래서 총 35억입니다.

아, 그랬나요? 국비가 24억이 아니고요?

24억5천.

24억5천. 시비가?

10억5천.

아, 그런가요. 그래서 총?

35억.

아, 35억이었나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금년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추경에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광명시하고 당진시하고 군산시 3개 시가 선정됐고요. 그동안 중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계속 심사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10월 달에 중기부에서 광명시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자금이,

2018년도 말씀이시지요?

네, 금년이요. 10월 말경에 자금이 교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5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은 이게 지역혁신 창업활성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의 어떤 창업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중기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게 지금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광명도서관 5층에 100평 정도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과 창업지식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상한 내용을 단계별로 형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조허브센터는 청년과 여성창업공간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성들한테도 거기 들어와서 사무공간과 작업공간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도 지금 창업공간이 부족한데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광명도서관은 전문 창업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창업교육도 받고 자기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간 활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거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의 핵심은 단계별로 형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진 사업구상을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을 우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창업입주까지 시킬 예정이고요. 메이커 스페이스 지금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신으로 하기 때문에 최적의 어떤 시민들한테 최고로 적합한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주 우수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계속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단계별 형성을 구체적으로 가시화 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 형성을 하는, 가시화 될 수 있는 사업의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 시점에 명확하게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까지 해서 조만간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 광명시에 있는, 지역 내에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과 유기적 관계형성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한번 착안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시간에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직원현황으로 3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3건으로 이중 2건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쪽 민원처리내역, 84쪽 소송관련 추진사항, 출연·기금운영실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85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7년도에 20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20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0쪽 용역발주현황, 91쪽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하자검사 추진,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2017년도에 3개 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고 2018년도에는 5개 위원회를 9회 개최하였습니다. 95쪽 관내 기업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융자지원은 99쪽에 연도별 기금운영 실태에서 2억백만원이 감소하였고 2018 9월 30일 현재 2억6백만원이 증가한 71억 4,5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 호주 등 3개국에 9개 업체를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 6개 업체를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러시아 등 3개국에 10개 업체를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베트남 등 3개국에 9개 업체를 파견하였습니다. 115쪽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7개 업체 4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5개 업체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쪽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13개 업체 27건, 2018년도에는 5개 업체 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컨설팅, 국내 규격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46개 업체에 219건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28개 업체 14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27쪽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30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하여 2017년도에는 17개 업체, 2018년도에는 16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129쪽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육성지원 실적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60개 등 총 76개 기업이 있고 육성지원 실적으로 2017년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제일디자인 등 5개소에 1억1,100만원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창원이씨오에 890만원 지원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열린사회 등 2개소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구름산협동조합 등 2개소에 8,600만원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행원사회적협동조합에 480만원 지원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에 2,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마련하시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위시한 팀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사화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지사화사업이 산업통상부에서 사업규모 300억원 그리고 5천개 사 내외를 지원하는데요. 코트라의 지원 상황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해외지사사업은 해외조직망을 보유한 코트라 같은 기관이 해외지사화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조사라든지 수출거래를 발굴해서 거래성사 단계까지 다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그 지사화사업을 하려고 각 업체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지사화에 대해서 설문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곳 정도만 응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요. 왜냐하면 지사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지사화사업을 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부시책으로 산업통상부에서도 사업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시점인데 저희도 그걸 염두에 두고 지사화사업에 대한 활성화정책에 대해서도 향후 모색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체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주희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서면심의와 대면심의가 있었지요?

네.

각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및 안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는 아니고요, 제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3회 했거든요. 처음에는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 심의하는 게 있고 이건 서면심의로 했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계획운용 성과분석 한 이것도 경미한 사안들은 보통 서면으로 하고, 두 건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0월경에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추경안 그다음에 2018 운용계획안은 대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한 번 했는데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가지고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수도사업에 대한 것은 대면심의지요?

네, 이것도 대면심의지요. 그다음에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이것도 2016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실적 보고와 2017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계획 보고 해가지고 대면심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업운용심의위원회를 2번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 중소기업육성위원회 결산안은 서면심의, 2017년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계획 운용성과분석안도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2018년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이용료 인상안 그다음에 2018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이용료 인상안 이것은 대면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명시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인상 이것도 대면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이것은 착한가게 업소 신규지원 및 기 지정업체 재심사 해가지고 대면심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3회를 했는데 2018년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추진계획보고 1건, 그다음에 공모사업 전문가심사 해가지고 대면심의,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심의 해가지고 3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2018년 1월 달에 했는데 이때는 2017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실적 보고와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계획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대면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심의와 대면심의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2017년, 2018년 해서 서면심의는 4회를 했고요, 대면심의는 10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2018년도에 대면심의가 다수 이루어졌지요?

네. 아마 그 이전에 행감에서 가급적 대면심의 하라고 해서 대면심의를 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면심의로 갈음한 대면심의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말씀처럼 잘 시정이 돼서 운영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심의결과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안을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진행을 잘 살펴보고 있고 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보고 좀 당부 드립니다. 대면심의·서면심의에 대한 지금 구두 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각 건에 대한 상정안건이 무엇이었고 심의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요약보고를 요청합니다.

제가 각 건에 대해서 제가 9월 17일자로 와서 내용은 모르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에 앞서 광명시에도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네,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기업체의 경영인들과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주최해서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 중인 게 있는데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상공회의소 측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분기별로 각 시에서는 시장님·부시장님·국장님 그다음에 각 기관장 그다음에 단체들, 사회단체장님들, 기업인은 한 40명 내지는 50 한 100여명 정도 모시고 분기마다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분기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간담회 자체가 한 번도 없었고요?

2018년도에도 하기는 했지요.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몇 회 하셨나요?

한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정도요?

네.

거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는 상세하게 내용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역상품권이 지금 있는데 활성화 부분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고양 상품권이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시의 예로는 어떤 지역적인 명소를 방문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 2천원을 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2천원의 고양 상품권을 지급해 줘서 고양 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상품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저희들도 내년 4월부터 광명시 지역화폐라는 지역화폐제도를 시행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2019년 4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18년도에는 어떤 그런 활성화는 없었나요?

2018년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고 2019년도 4월부터 시행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행감에서도 논의됐던 바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 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듭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좀 더 솔선수범해서 지역경제과가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과로 위상을 드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7년, 2018년 구매실적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7년은 목표 대비액 143%를 달성했는데 18년은 아직 부족하네요. 이게 9월 달 집계입니까?

네. 이게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면 분기별로 만들어 지는 데이터가 1사분기, 2사분기 내에는 2017년에 98%예요. 2%만 하반기에 집행하는 거예요. 2018년 데이터는 95%가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 하반기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달성하기가 어렵겠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러신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기집행·신속집행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다음에 할 이야기지만 균등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당부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다 몰아서 95%, 98% 집행해버리고 하반기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골고루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또 열심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교육홍보실적이라고 제출한 자료 보면 문서공문 발송한 사회적기업에다 우선구매 협조요청으로 보낸 곳이 5번, 4번 이렇게 발송했는데 이게 어디에다 보내시는 건가요?

각 실과소를 비롯한 동 그다음에 시하고 관련된 단체들한테 발송하는 것입니다.

네. 조례에 있는 그 단체들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은 다 보내시는군요?

네, 최소 분기 1회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보내실 때 구매를 균등하게 할 수 있게끔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유순호 네.

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골목상권 살리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주신 내용은 아시지요?

네.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공인협회에 있는 상공인이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장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가장 체감이 되는 분은 골목상권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골목상권 살리는 필요한 조례 같은 게 제정됐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제가 드린 거잖아요? 의견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가칭 광명시 소상공인지원조례안을 타 시군의 좋은 안을 받고 또 위원님한테도 의견 들어서 2019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지원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또 그분들한테도 경제 살리는 데에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아시지요? 제가 3년 전에 미래전략실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만들어진 조례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2017년도에만 실적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담당 주무관 불러서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한계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디자인클러스터부터 해서 저쪽에 산업단지 쪽에 광명·시흥 테크노벨리에 투자유치를 많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는데 계속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순호 네, 회의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신중히 다시 검토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제가 3년 전에도 한 번 이 내용을 지적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향후에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폐지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최근 3년간 업무협약 목록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행감 시작 바로 직전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협약일자가 2018년 6월 1일, 협약명칭은 광명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 위탁관리운영협약서 그리고 또 한 건은 2018년 10월 6일 광명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조금 협약대상자 그리고 협약명칭이 상이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8년 10월 6일자 광명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공단 협약대상자는 경륜공단사업본부고 협약 내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이종한 계장이 하고 소상공인은 누가 할까요?

사회적경제팀장 이종한입니다. 사회적경제 판로 개선을 위해서 경륜장과 지난 MOU를 체결했고, 저희가 나눔행사라고 해서 사회적경제팀들이 경륜장에서 판매 및 홍보, 사회적경제 알림을 위한 장터를 개설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년이나 계속적으로 경륜장과 이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진행할 MOU를 맺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눔행사가 지금까지 2018년도 그럼 1월부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나눔행사를 저희가 올해에 5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분기별로 좀 나눠서 할 계획이고, 꼭 경륜장하고 나눔행사를 하기 위해서 MOU를 맺은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앞으로 협조해 나가자는 의미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MOU 협약 내용이 좀 막연하지 않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는 MOU 협약을 맺을 때도 장기적으로 또 발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MOU 협약을 하신 건지요?

생태계라고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MOU를 바로 체결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OU를 맺고 나서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당장 MOU를 맺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서 경륜장과 협의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로는 이런 협약 내용을 좀 명확하게 담아서 서로 그런 부분의 협의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최근 3년간 업무협약 목록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 2건밖에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최근 3년이니까 2015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2건이고요, 그 이전에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주희위원 아,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MOU 협약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방안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MOU 협약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MOU 협약을 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보통 예산 부담이라든지 저희들이 의무부담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놓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의 수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식업 기타 수출업, 제조업, ○위원장 박성민 아니, 요식업.

네, 슈퍼마켓협동조합.

거기가 슈퍼는 많은데 협동조합은,

145.

1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구매 하니까?

공동구매 합니다.

네.

도에서 일괄적으로 7월이나 8월에 착한가게 업소 조사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 따라서 저희들이 착한가게로 지정도 하고 조건에 제외되는 경우는 착한가게에서 제외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인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일정표에 따라서 착한가게 업소지정도 하고 폐지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루 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행감 하면서 질의한 것 많이 듣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이야기하는 속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가 이번 9월 17일에 전면적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내용의 요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일자리창출과하고 창업지원과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고 또한 우리가 공급처가 있어야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공급처를 관리하고 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서가 우리 지역경제과라고 봅니다. 아무튼 새로 9월 17일부터 해가지고 출범한 건데, 최선을 다 해줘서 내년에는 좀 더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이하 팀원님들 그 밑의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한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홍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홍승종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정보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3개 팀에 10명이 농업과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136쪽 2번 2017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금 1,415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반려견 놀이터 설치, 동물복지팀 신설, 도시농업축제 등 4건으로 모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14번용역발주현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에 2017년도 4,500만원을 했고 2018년도에는 4,800만원을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용역 발주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뉴광명종합동물병원에 1,500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도시농업축제사업은 2017년도에 1,900만원을 블루콘텐츠 콘테스트에 발주하였습니다. 이어서 17번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노온사 저수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재방·수문·기전시설 등 수시로 점검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입니다. 2018년도 9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지식 향상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11월 17일에도 제2의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농업인들의 농업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는 도시농업과에 고마움을 전하고요. 136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를 쭉 했는데 두 번째 항에 반려견놀이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조치계획이 반려견 단체와 협력하여 대상부지 현장 확인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확인하셨지요?

반려견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의 목감천이라든지 한내공원이라든지 영회원이라든지 또 소하동에 보면 이름을 모르겠네요.

하안펌프장이요?

네. 지금까지 총 한 8개소를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하려면 관련법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GB법이라든지 이런 상수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의 제한을 많이 받아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광명돔경륜장에 주차장 부지가 우리시 부지의 1만613헤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볼까 해서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인근에 보면 조금 여유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거기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제공해 주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과장님,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라는 거지요?

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리구분을 ‘완료’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추진 중이라고 계속 ing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했기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법률검토만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39페이지 농지용 관리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농지용 실태조사 수당으로 해서 쭉 나왔는데 관내 제가 알기로는 농경지하고 농가 현황을 보니까 농경지는 밭이 345개 그다음에 논이 134개 해서 총 489개.

네, 헥타르.

그다음에 농가는 2,677호 정도 해서 7,1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용 실태조사 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실태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한 거지요?

현재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촌의 통장님을 비롯해서 4명이 25일간에 걸쳐서 농지 607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1년 동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607필지를 25일간에 실질적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매년 거기에 해오던 사례고 또 특히 2017년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현재 2017년도, 2018년도 농지보전부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셨는데 지금 17년도에는 5건으로 해서 1억3,320만원을 부과했고, 2018년도에 39건으로 해서 5억9,483만8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4억6천만원 정도가 급등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협의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올해에는 2017년도와 비교를 해본 결과 농지전용 협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게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17년도에 전수조사 한 것은 불과 5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18년도에는 39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앞뒤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며칠 전에 서류자료 제출 답변서 쭉 봤는데 자료 고맙습니다. 보니까 지금 노온사동 702번지·703번지·704번지·706-1번지·708번지·709-2번지 그다음에 705번지 이거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지금 그 자료 내용에 보니까 농지경영계획서 작성자 나이 좀 알아볼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온사동 706-1 해가지고 면적이 4,232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 부분이 조○○분이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다음에 팀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배기수입니다. 태서실업이 노온사동으로 이전한 사항인데요, 그 가족 분들 세 분이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온사동 706-1번지 거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신 분 연령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번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아드님이신데요, 706-1은 아드님이 소유한 땅입니다.

아닌데요. 706-1은 조○○분이신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온사동 703, 704, 705-2번지가 박○○입니다. 그분은 연령이 46으로 기입이 됐어요. 근데 앞에 706-1은 연령이 기입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요?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702, 709-2, 709-4, 708은 연령이 어떻게 되시지요?

60대 중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니까 첫 번째 706-1은 농업경험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 702, 709-2, 709-4 이쪽도 농업영농경력이 전혀 없고요. 맞지요?

네.

세 번째 703, 704, 705-2도 영농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

맞지요? 영농 경력이 없지요?

아니, 702, 708, 709-2번지는 현재 농업인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영농 경험이 없는 신규 취득자들입니다. 한 분은 기존에,

있는 분이 몇 번지지요?

702, 708, 709-4번지 그렇습니다.

방금 없다면서요?

이분은 현재 농업 경험이 있는 분이시고요, 706-1번지는,

경력이 있는 분이 기재를 왜 안 했지요? 농업계획서에는 경력을 기입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넣어야 되잖아요?

물론 넣어야 되지만,

보통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을 하더라도 영농경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입하는 게 순서잖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입이 안 되어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자가농업노동이라고 해서 1996년 1월에 제정된 농지법에 보면 ‘농지를 살 때는 1천㎡ 이상이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농사를 짓고 있나요?

지금은? ○도시농업팀장 배기수 네, 지금이요.

근래가 아니고요, 작년 11월,

지금 팀장님이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영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뭐 짓고 있어요?

지금 각종 채소류를,

채소류 뭘 짓고 있어요?

지금 김장배추, 무 이런 것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김장배추하고 무라고 했지요?

올해 그러면 이게 2017년 7월 17일 계획서를 작성하고 취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다 김장배추, 무 짓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 근래? ○도시농업팀장 배기수 요 근래 아니고, 금년에는 유달리 폭염 관계로,

네, 폭염 때문에 농작물을 씨를 뿌렸지만 그렇게 농작물이 시원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폭염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심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8월 달부터 그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8월까지 폭염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9월 달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는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으로 해당됩니다. 그분들은 농업인이 아니네요? 이 조항으로 비교하면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농업인이 됐습니다.

아니, 이 조항이라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조항은요,

이 법령에 의하면 여기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에 지었더라도 90일간 농업행위를 했어야 했는데 농업행위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9월부터 했다면 우리 팀장님이 폭염 때문에 8월까지 못 하고 9월까지 아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농지 취득할 때 하고요, 농업인의 범위는 좀 다릅니다. 농지 취득할 때는 누구든지 자기가 농업경영 목적으로나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사를 안 지어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은 범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했는데 이 지번에 따라서 조○○ 이분은 4,232평방미터니까 1,28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분은 1만1,426평방미터니까 3,400평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 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삽, 호미, 낫 10개 가지고 농사를 짓는가 봐요?

일단 그 부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농사를 지어봤는데 200평 이상 짓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3,400평하고 1,200평을 짓는데 삽, 낫, 호미면 되나요? 그리고 기계장비를 보유계획으로 해서 첫 번째 706-1번지는 1대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702 쭉쭉쭉 번지에 있는 것은 보유계획에 관리기 2대가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요,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전수조사를 통장님 통해가지고 농지취득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현장 전수조사를 하신다면서요?

네.

전수조사 하면 그 관리기나 이런 거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팀장님,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그분들이 영농계획서상에 관리기를 사고 호미·삽 이런 농기구를 적었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저희가 농지유형실태 조사는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 사실 그 농기계가 그 부분이 아니고 실제 무슨 작물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농계획서상에 그런 것들을 임차하든 구입하든 이런 것들은 적었더라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않습니다.

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태 뭐뭐 해가지고 친인척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려면 사실 우리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날 동일농지의 두 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래 가능합니까?

농지취득은 면적과 상관없고 또 거주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의 평수와 관계없이 취득해도 본인이 이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취득의 길을 열어줍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식적으로 조○○, 조○○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가가 가족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7월 17일 똑같이 동일한 날짜에 농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증명을 해주냐 이 말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두 분이서 같은 날짜에 농사짓는다고 계획서를 제출하나요?

민원신청서는 민원처리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날 신청을 했더라도,

아니, 팀장님! 두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여지를 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일가친척이 두 군데 평수로 말하면 4,500평 되는 것을 동시에 두 일가친척이 계획서를 쓰고 취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의심해봐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네, 위원님, 농지취득신청서 제출할 때는 저희들은 그분들이 태서의 가족인지 태서가 그쪽으로 이전하는지 그런 사항을 모릅니다.

아니, 태서의 가족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필체 자체가 똑같은 수준으로 누가 이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번지수까지도 필체가 똑같고, 이 필체 자체가 똑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필체가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냐고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농지계획서 보세요. 누가 대신 공직자분이 해준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름하고 이 필체 자체가 두 군데가 다 똑같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원신청서는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를 이용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건도 법무사를,

아니,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법무사가 대리신청 했으면 두 건을 동시에 대리신청을 했을 텐데 상식적으로 그것을 의심의 여지를 안 가졌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필체의 두 건이 들어왔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농업팀장 배기수 어떤 이상한, ○김윤호위원 그냥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저희는 그 이상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요, 기획부동산들이 하는 행위랑 똑같아요. 지금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남 서천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고 그런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두건, 세 건 묶어가지고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거창군의회 부의장,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농지취득에 관련해서 위반한 내용들이에요. 그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아까 우리 광명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도시농업과에서 농업이용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법적사항으로써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건을 경험을 삼아서 그런 것이 이후에 접수가 됐을 경우 1차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배 팀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질문의 요지를 빼고 태서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나중에는 물론 알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심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우리 농지법의 농지 소유를 보면 제6조항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합니다.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안 한다면 누가 공신력을 믿겠어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농지법을 뛰어넘는 규제 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제가 이해해요. 하지만 거기 통과되기 전에 이미 2017년 7월, 2018년 1월에 일가친척이 다 5,600평 정도 되는 규모를 매입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이 과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지요? 네? 말씀해보세요.

참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현재 아까 배기수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대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바람에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직원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한 이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지금 광명·시흥 첨단테크노벨리부터 62만평, 그리고 일반 지금 하안2지구 공공택지 발표와 함께 동시에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수익적인 부분도 분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농지의 불법전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소유되고 농업에 이용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현장답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 무단휴경,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에 의거 절차를 거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처분절차에 따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미이행 시 사법기관의 고발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농지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도단속에 여념이 없는 우리 도시농업과의 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장님들한테 일단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좀 경직된 분위기를 전환해서요, 반려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광명시에서도 반려동물 문화교실 행사를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올해 두 번 했나요? 그럼 작년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작년도에는 그냥 시범적으로 한 번 했고, 금년도에 또 1차, 2차 두 번 했습니다. ○이주희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에 총 세 차례 했네요? ○동물복지팀장 정보양 네, 그렇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여를 해서 많은 격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유머러스한 발언까지 해서 거기 참석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느낀 바는 반려인들이 그런 문화교실행사에 참여를 많이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반려동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반려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어떤 민원제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써,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들의 배설물을 방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합니다. 어땠나요?

이번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함으로 인해서 미처 알지 못하는 법률 같은 것도 알고 그래서 이분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1대 1로도 한번 해보고

아, 1대 1 사업이요?

네, 1대 1로도 한번 해보고 또 찾아가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진짜 반려견이 사람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에 예산도 많이 저희가 확보도 하고 그래서 올해보다도 더 신명나는 반려문화를 한번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올해는 예산이 1천만으로 서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1,500만원이요?

네, 1,500만원.

네. 솔직히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에는 금액이 충분할지는 관계부서에서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반려인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어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함양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성환 위원입니다. 반려견 관련돼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관심들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크랩을 좀 해봤는데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성남시 이런 데서 반려견에 관한 놀이터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광명시가 그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도 보시면 여러 개 많이 보지만 실제 도시공원 내에는 또 상위법의 제한이 있잖아요. 내용 혹시 아시나요?

네, 인구 50만 이상이라든지 근린공원이 10만㎡ 이상이면 해당 시의 조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제한을 했었어요. 인구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만㎡ 그러니까 3만3천 평 정도 그 공원 내에나, 또 그렇게 큰 평수가 있는 공원이 광명에 없잖아요, 도시공원 내에. 그런데 인구 50만 부분은 우리가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으니 30만으로 낮추는 것을 법제처에 제안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과연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맞게끔 중앙부처에서부터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하천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다. 즉, 33조 3항 몇 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하천에는 방목하고 사육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제가 그 실무자한테 “요즘 시대에 방목하고 사육하는 데가 하천이 어디 있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양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양천도 그렇고 목감천도 그렇고.

그런데 반려견 주인들이 아시다시피 안양천까지 가서 놀이터 이용하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실 만들어줘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내에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타 지자체 만들어놓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도시공원 내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공원 내에는 대부분 다 관련된 법에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10만㎡하고 50만. 그래서 30만으로 좀 낮추는 제안을 국토부에 해서 개정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려견놀이터는 만들어진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워서 이용을 안 한다. 저는 외곽에 만들려고도 했었는데 반려견이 있는 주인 분들이 외곽까지 나가서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법 규정을 저도 찾아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네요. 그 법률에 나와 있는 인구 50만 이상을 30만으로 낮추는, 그렇게 해서 좀 개정 건의를 해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법률개정은 2017년도 12월 15일에 개정요구를 경기도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해서, 광명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50만 미만 도시들이 다 여기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을 30만으로 좀 낮춰야 된다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건의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두 분의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쪽에다가 좀 요구를 하셔서 개정, 전에 국토부에서 이거 용역을 넣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30만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용역을 국토부에서 넣어보겠다. 그 향후 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30만 하고 안양천·목감천 이것까지 두 개를 다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반려견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요구도 많아요. 현수막 같은 것도 길에 붙여 달라, 버스에다 붙여 달라, 이런 내용도 해서 보내옵니다. 그런데 다 반영하시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요구들이 많다는 게,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봐주십시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법 중에 시민농업활성화지원조례에 의해서 도시텃밭하고 상자텃밭 이런 내용을 사업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료요구에 한 것을 보니까 현재 주말농장으로 하고 있는 게 두 군데 있는 거지요? 옥길주말농장하고 밤일주말농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지요?

아니요, 수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의 자투리땅이나 이런 시유지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도시텃밭으로 가꾸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시민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투리땅이나 시유지 있는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의 도시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제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시유지 땅을 한번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쓸모없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가지고라도 우리 도시 농부들이 일할 수 있는, 같이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참고해서 시유지 있는 곳 현장답사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회계과에서 자료 받아본 것은 대부분 구거예요. 도로변이고.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일부라도 또 쓸 수 있는 땅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서 지금 밤일농장이나 이런 쪽에 너무 포화상태니까 인근의 도시근교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반려견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걸 다 이렇게 종이로 보내왔어요. 이런 내용을 꼭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광명동굴 주변에 농산물직판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셨다가 예산 삭감하면서 없애셨잖아요?

로컬푸드 말씀이십니까?

네, 로컬푸드. 처음에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지요?

처음에 41억3천만원.

41억3천이요? 아니,

저희 시만요? 저희 시는 5억3천입니다. ○현충열위원 네, 저희 시만 해가지고 5억 3천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반납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거지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배기수입니다. 광명동굴에다 지역농산물판매장을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사업비는 5억3천만원인데요. 그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광명시 전 지역을 부지가 어느 정도 적합한 지역을 찾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유지로 할 수 있는 곳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광명동굴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정문에 주차확인서를 받는 거기 화장실 옆에다가 신축을 하고자 했었는데 거기에 버스노선이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를 못 하고 다시 승원건설 회사 앞에 코너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토요일 쉬는 날만 많이 몰려오고 평일은 오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만 5억3천만원이 그냥,

네, 어쨌든 그 부분이 광명동굴 활성화 측면과 지역농산물 판매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같이 진행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건 거기에 광명 상생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지는 어디지요?

전국 팔도농산물 상설장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지역농산물하고는 다르고요, 그쪽에 오는 것은 우리시하고 MOU를 체결한 시군만 와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저희 지역농산물도 있지 않나요?

네, 거기에 우리 지역농가에서 3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광명동굴 활성화 측면하고 지역농산물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희 지역농산물만으로는, 광명시 농업인 인구수와 농산물 품목수가 얼마나 되지요?

광명시 실제 전업농가는 약 800여 농가가 되고요, 생산품목은 230여 품목 됩니다.

네. 실제로 그 230여 품목이 농산물직판장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 특산물로 해서 광명상생장터라는 부분이 또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제가 그곳을 갔다 와보니까 물론 주말에만 운영이 됩니다. 지금 전반기·후반기 3개월 해서 주말에만 운영이 됐고 추석 때 하루 정도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게 단순히 예산 삭감해서 하시기보다는 광명지역 농산물하고 전국 특산물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국 우수농산물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터로 만들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요, 광명시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대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외부 사람만 더 좋게 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몇 가지 품목은 저희가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례가 잘 되어 있는 게 완주 이런 데가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견학도 실제로 가보고 그래서 이 커다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 대들기보다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는 농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지역 특산농산물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생장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23개 시군에서 41개 업체가 했고 그중에 광명시에도 3개 업체, 3개 품목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지역 농업인을 위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단순히 저희 지역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산물뿐만 아니라 같이 콜라보를 해서 하는 것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컬푸드로 해서 농협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그냥 판매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기존 농협에서 지역농산물 판매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너무 장시간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5억3천을 반납하게 된 계기는 지역 농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농민들이 요즘 도시에도 농지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형편에서 영농업이라든가 판로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우리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판매 직거래매장을 한번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농산물 직매장이냐 아니면 로컬푸드 형태로 갈 것이냐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로컬푸드로 가려니까 위원님께도 아까 배 팀장이 230여종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엽채류 종류지 과일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없기 때문에 소위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농산물 직매장 형태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명동굴에다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또 1년 열두 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접게 됐고요. 지금 광명농협과 농협시지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아까 40 몇 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농산물 직매장을 설립해서 광명에 있는 농민단체 또 농협 같이 함께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실무진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취소 사항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 지역농산물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하신 농협이라든지 다른 특산물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이 어쨌든 취소가 됐고 반납을 하신 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신 건이 있다고 하니까 그 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지금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을 좀 준비하고 있나요? 고령농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 보니까 광명시 도시농업과 사업들을 보니까 24개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고 4개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이렇게만 있더라고요. 향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농가가 인구비율의 17.4%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명시도 물론 해당 사항이지만. 그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고령농가들을 어떻게 하면 소득안정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지요.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하고 부녀자들 또 노동하기에 연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농기계를 농협하고 광명하고 그렇게 합작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농장에 나가서 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면서 오래된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속도도 느리거니와 한번 고치려고 하면 세 시간 걸리고 이분들이 힘이 없어서 좀 쉬었다 하고 보기가 안타까워서 현장에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2019년도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사실 어르신 분들이 농기계를 작동을 하기는 여력이 떨어지면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제안을 한두 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영농지원단 형식으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영농지원단을 전문가들을 양산해서 그런 농기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직접 이용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열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광명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영이양, ○김윤호위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고 70세 되면 농사짓기가 힘들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홍범 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행법에 따라서는 매도나 임대해서 농사를 짓지 못 하니까 그걸 양산화 시키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청장년 전농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고 소득안정을 위해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도 새로운 인구가 농가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 그것도 한번 정책에 같이 더불어서 넣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농지원단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했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개가 더 있네요. 길고양이 관련돼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길고양이 관련돼서 일반 시민들이 혐오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고 거기 모임에서 저한테 제안해온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과제나 이런 자료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광명동에 재건축, 저번에 철산4단지 재건축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길고양이들을 다 놔두고 칸을 싹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아사됐어요.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통로를 좀 만들어 달라. 지금 광명동에 재건축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울타리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통로가 다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먹이도 못 주고 아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광명동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잘 좀 챙겨 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상식적으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교육 관련된 책자나 브로셔 그다음에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를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4,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셨고 올해에는 4,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유기동물 처리사업 15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2017년도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이 현황만 봐도 유기동물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기동물이라든가 길고양이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각 시군에 경기도도 금년 5월에 동물보호과가 생기고 31개 각 시군에서도 동물복지팀이 지금 생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축산행정팀에서 동물복지팀으로 명칭만 변경됐는데요, 지금 민원이 많이 폭주된 상태로 유기동물은 칩을 심지 않습니까? 길고양이는 중성화를 하고요. 유기동물은 칩을 심는 형태인데 등록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장형이 있고 내장형이 있고 인식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칩을 심는 것, 내장형을 심을 경우에는 일정액을 보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을 좀 줄이는 사업을 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지금 개체 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길고양이가 지금 번식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번식이 연으로 따지면 한 4~5번을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고요. 금년도에는 중성화사업으로 예산이 전체 1,500만원이었는데 추경으로 해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9천만원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확대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처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 예를 들어서 인도적 처리 또는 소유자 반환, 입양기능, 자연사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유기동물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유기동물 발생량을 좀 줄이고 발생됐을 경우에는 분양조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에 앞서서 더 확실한 방법은 소유자 반환 아닙니까? 입양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원래 가족 같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유기된 상황이 벌어져서 안타까워서 또 지금까지도 찾고 있는 그런 반려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환할 수도 있는 그런 홍보 전략도 한번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네, 좋은 사항이신데요. 농자재·폐비닐·농약병 이런 것은 이번에 소하2동 시장실을 운영할 때 한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 확인해본 결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똑같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농민들이 해야 할 사항이지만 워낙 많고 또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토양이 오염이 될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1차적으로 농협과 합동으로 해서 깔끔하게 다 수거해서 업체에다가 폐기처분을 하고 이후로는 농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처분하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농토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자원순환과,

그 일자리 차원에서 수거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나누기 이런 분들 투입시켜서 수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처분하는 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산업폐기물에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수요자부담원칙에 준해서 1차적으로는 농민들이 하게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내년도에는, 이후로는 저희가 수거는 하되 비용은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