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제8대 27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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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호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70회 정례회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설명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8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사직서 제출하셨습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답변 드려야 되나요?

한용대위원

예, 뭐 답변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해, 왜냐하면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뜻은 충분히 집행부에 제출해 놨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나간 거는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2019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만두실 분이, 나중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때 그만두셔 가지고 그때 이야기 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내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외이사님들한테 지금 수당을 월정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아마 이제 정관에 18조 임직원의 보수 해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러 이러 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 공단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게 이사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거는 정책적 판단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관에 그렇게 아주 명쾌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행안부 지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도 한 11개 정도는 지급을 하고 안 지급하는 데도 있기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1개 정도는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11개 정도는 안한다 이거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에 다 보고된 사항들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니까 정책적 사항으로 보셔야지 저보고 옳으냐 마느냐, 그렇게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재벌회사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현대백화점을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지금 사외이사의 월정액이 3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대한민국의 백화점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거기에 사외이사가 300만원을 받는데 우리 공단 사외이사가 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외에 나가는 회의 하면 회의비는 당연히 나갈 거고 또 뭐가 있어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급하는 건 이제 1회 참석하실 때 마다 기본적으로 10만원 하고요.

한용대위원

회의비 하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2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5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거의 뭐 1시간 내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한 100만원 정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뭐 어제 오늘 된 거는 아니지만 이제 견해에 따라서는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용대위원

글쎄요.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이사회에서 창안한 겁니까? 금액은.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겠죠.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이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는 그래야 되겠죠.

한용대위원

그리고 주차사업부장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구청에 그전에도 쭉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만 둔 분이 결원이 생기면 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직을 하고 났을 때는 공모해서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는 절차를 밟았을 건데 현직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구청에서 형식은 그렇게 한 거잖아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사람을 콕 집어서 요청하신 거예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주차사업부장이 이희현 부장이 와있는데요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기간 이제 결원을 충원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특히 주차사업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공영주차장 전부를 총괄해서 구청하고 상당히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업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 궁여지책으로 이쪽에 관련되는 인사의 파견을 요청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희현 부장이 온다라는 거는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제목이 자치단체 대행사업 전문요원 근무요청, 이렇게 전문요원 근무요청이라 하니까 굉장히 주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제목만 보면 그런데 내용은 보면 또 그거 아니에요. 혹시 구청에서 이거 내라고 해 가지고, 이 공문을 올리라 해서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오로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진행과정에서 직원들한테 일부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의사결정과정이 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제가 정책적 판단을 해서 당분간 구청의 어떤 구청 전반 구정 특별히 주차뿐만이 아니라 구정 전반에 상시 많은 직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 같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부장이 하나 비면 부장이 안 오면 직원이 승진할 수 있잖아요.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또 직원은 또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 직원들은 누가 안 나가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나가서 나가고 나면 다음에는 내가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 그런 팀장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덜렁 요청해 가지고 사람이 와버리면 조금 직원들은 허탈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직원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공단이나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자체 승진인원이 직원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한 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고려해서 한 판단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이제 건의사항에 공단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정착되는 2019년 이후에는 공단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1명 이상의 내부승진이 가능토록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공개채용의 과정을 겪었지만 일정부분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내부승진 그러니까 외부채용이 아닌 정원관리 저희가 이제 정원운영 및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는 그 승인을 구청에 받아야 되거든요, 정원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음에 이제 정착해 가는 내년이나 그 후년이 되면 내부 승진도 좀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런 정원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정책적인 도움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제가 실무적으로 한 가지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주초등학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맨 먼저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직무대행한테도 물어보기가 적당치가 않고

성중

김성중경영기획부장

팀장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팀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언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담당팀장님이요. 소속,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 사업관리팀장 일반직 5급 이방헌입니다.

한용대위원

언주초등학교에 지금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지금 191면입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그런데 월정주차를 한 면수가 몇 면입니까?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지금 월 정기는 총 223대인데요.

한용대위원

주차면수가 191면인데 월정주차를 223대를 월정주차를 하면 주차면수보다 더 많잖아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지금 전체적인 보여지는 수치는 그런데 월정기가 종류가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전일.

한용대위원

주간이 몇 대예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주간 같은 경우는 전체규모 주차면수 대비해서 96%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몇 대를 월정주차를 했냐고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185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91면 중에서 주간의 185대를 월정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대가 남아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6대가 남습니다.

한용대위원

6대가 남죠. 6대를 가지고 낮에 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6면을 가지고.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주차장 면이 191면이면 규모적으로 대규모 주차장입니다.

한용대위원

뭐라고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규모가 큰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에 월정기 차라 해서 차가 항상 주차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뭐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일단 185면을 주간주차를 돈을 받았잖아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꽉 들어올, 최고로 들어올 때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185대가 다 들어찰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191면 있는 중에서 185면 월정주차로 해 놓고 이렇게 매일 매일 와서 할 수 있는 거를 6대로만 남겨놓는 거는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지역 주차난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와 교통난 해소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부연해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만차가 됐다는 가정 하에 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한용대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야죠. 팔아먹을 것 다 팔아먹고 그건 말이 되질 않는 소리지. 그다음에 저녁에는 몇 대예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216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216대, 191면 중에서 191면이 전체 면수인데 거기서 216대를 말하자면 야간주차로 준 거잖아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주차면의, 면이 이제 이쪽에 딱 정해져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완전히 장사하는 것도 이런 장사가 없죠.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장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한용대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제 오전에 의회 끝나고 오후에 이제 동네 가서 일 볼라고 하면 적당히 어디 댈 데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에 대는 게 편해요. 가 가지고 한 두 바퀴 돌다가 그냥 나와요. 다 찼어. 우리 아파트 같으면 일렬주차라도 하는데 그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일렬주차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 밀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도로 나와 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다가 대놓고 동네일 보러 다닌다고요. 내가 불편해서가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그걸 지금 그거 주간이나 야간에 월정주차 하는 사람 특히 주간에 월정주차 하는 사람은 우리 동네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른 저 분당이나 어디에서 인천이나 어디에서 출근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대놓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차 빼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야간주차 하는 사람 들어오고 그러니깐 하루 종일 이게 복잡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지금 잘했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월 정기주차를 매월 받습니까?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이거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받고 그러잖아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예.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거는 월정주차는 매월 받습니까?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20일날 고지가 나갑니다.

한용대위원

매월 20일날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1월달 거는 지금 고지가 나갔겠네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11월거는 이미 수납이 됐고요, 12월 거가 이제 곧 나갈 겁니다.

한용대위원

12월 사용할 사람들은 11월달에, 고지서가 11월 20일날 고지서가 나갔겠네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할라고 하면 1월달에 하는 사람은 이제 고지서를 안 내보내면 못 쓰는 거죠.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를 그러면 일단 서로 경쟁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월 정기는 요금수납 여부에 따라서 자동갱신이 됩니다. 다음 달로 계속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185대 중에서 185대를 지금 주간 월정주차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90대를 월정주차로 하고 90대는 우리 주민들 동네사람들을 위해서 주차 면을 비워놔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90대를 월정주차를 하기 위한 서로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185명이 쓰다가 90명이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차만 이야기 하세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일부

한용대위원

아니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거는 정책을 판단할 사람들이 할 거고 지금 내가 팀장한테 물어보는 거는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이용하신 고객만 제외해서 감축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해지를 해서 공개추첨을 하든 다른 어떤 순위를 주는 방법을 개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든지 12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19일 사이에 받아서 20일날 고지서가 나간다든지 그런 것을 할 것이고. 팀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하세요.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상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 운영하면 항상 거기에 만차 차지는 않거든요.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한용대위원

아니 저녁에는 이렇게 가보면 많이 비어있어요. 저녁에는 사실상 이게 216대가 191면 중에서 216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비어있어요. 한 절반 정도는 비어있어요, 저녁에는. 그런데 낮으로 가가지고는 도저히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정확하겠죠.

방헌

이방헌사업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사실 월정기가 많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월정기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

한용대위원

감소, 감소시킨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10월달 나한테 감사자료 낸 거니까 이게 10월달 자료일 텐데, 그러면 그전에는 더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이희현 부장 나오세요. 자기 소속, 직급, 성명 말씀하세요.

희현

이희현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이희현입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이야기 다 들으셨겠고, 이희현 부장께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한두 달 내지 늦어도 두세 달 사이에 딱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사항이니까. 잘 듣고 착오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면 191면 중에서 낮에 185면을 월정주차로 하고 밤에는 216대를 월정주차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낮에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쪽에 도곡1동 세브란스병원 앞에 있는, 그런 정도에 있는 분들은 지하철 양재역으로 오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시내 가서 일을 보고 와서 차를 가지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

희현

이희현주차사업부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차사업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도 이제 제가 8월 13일날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다가 파견을 왔는데,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까지 저도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월정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수익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차피 주차는 그분들이 돈 내고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하고 또 수익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익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수익이 우선이냐, 지금 이것은 완전히 수익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어떻든 한 50% 정도는 월주차를 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주차사업부장

제가 바로 50%까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대왕초등학교, 지금 이것은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왕초등학교에 작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 감사자료 213쪽을 보시면 언주초등학교는 191면인데 3억4,200이 들어오고, 대왕초등학교는 100면인데 1,200만원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신구초등학교는 185면이니까 배로 보더라도 9억5,800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구초등학교는. 면수가 100면에 1,200만원 들어오는데 신구초등학교는 185면에 9억5,800 들어오고, 그러니까 도곡초등학교 들어오는데도 200면에 3억3,300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0면에 200면은 면수가 배인데 이것은 한 30배가 조금 덜 되잖아요, 3억3,300이니까. 어떻든 이게 제가 대왕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전에는 말하자면 위탁을 줬죠? 왜 이게 위탁을 준 위탁 비용이 10만원인가 그랬어요. 13만원인가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13만2,000원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대왕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위탁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게 13만원을 받은 거예요, 위탁업체로부터. 그래서 이게 숫자가 3개가 빠진 것 아니냐 해가지고 한참 물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13만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100면 빌려주고 13만원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서로 토론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요가 없는 거예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없어. 그런데 주민들한테 서비스는 해야 되니까 100면을 했는데 막상 지금 하고 보니까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원 수입은 됐는데 저희들 돈 들어가는, 공단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1,5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1년에 한 300만원씩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대왕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해 봐 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상황인데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GS파크라는 데에다가 위탁을 주고, 1년에 13만2,000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요가 없어서 사람을 배치했을 경우, 더구나 위탁했을 때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없이 인원을 몇 명씩 배치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간위탁 사용료 용역 의뢰를 한 것을 보면 1년에 하여튼 3,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천만원 손해 보던 것을 적은 돈, 13만원의 이익을 보니까 그런 판단 하에 아마 위탁을 줬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또 주변이 굉장히 많이 아시다시피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표에 드린 것에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인건비는 사실 무인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다만 제출 드린 1,500만원의 비용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 관제인력이 11명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 11명과 거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각 관제를 받고 있는 16개 주차장 별로 나눈, 산술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제는 없는데요. 그게 개별적으로 봐서는 N분의 1로 나눴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아마 실제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용을 각 주차장 별로 나누는 그 어떤 계산체계를 지금 바꿀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관제한 건수에 대해서 나눈다든지, 아까 1년에 9억씩 나오는 것은 여기 100배 이상이 관제서비스를 제공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대왕초등학교도 산술적으로도 마이너스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됐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7월 1일부터 운영해서 한 4~5개월 운영한 결과니까요. 조금 지켜 봐 주시면 상당히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수익성과 공익성을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수익성 부분도 공익성 못지않게 꼼꼼하게 챙겨서 정책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인사위원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명단이 어떻게 전부 남성으로 치우쳐져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경영평가나 다른 평가에서 종종 지적을 받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여성 비율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수준으로 높여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위원회인데 남녀 성별 안배를 앞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단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한 건 있었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백한위원

무슨 내용이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LG유플러스 얘기하시는 거죠? 우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조금 내용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2015년 5월부터 저희들 구내전화 장비이용 서비스 계약을 LG유플러스 하고 맺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7월달에 해지를 하고 KT로 옮겼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5년을 하는 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은 경과, 7년간 했기 때문에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해지사유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일정부분 우리 공단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계약을 해지할 때 일종의 패널티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월 사용료가 800만원 이상이어야 되고, 800만원 이상이 안 되는 게 3개월이 계속 되면, 그 장비를 처음에 도입할 때 가격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8,000만원을 다 물어내든지, 아니면 자기들 총 매출액이 4억8,000이 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아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일부 시설 확충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약간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LG유플러스에서 KT로 장비를 옮겨 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해석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문을 받고 운영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게 그 조건이, 해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계약이 끝난 이후까지도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이런 논리를 펴서 1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1심에서는 패소를 해서 항소 중에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주장해서 2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항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변호사는 상당히 자신감을 표시하는데 저희들도 좀 걱정입니다.

문백한위원

꼭 우리가 승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몇 분이 경과하면 주정차 딱지 떼나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은 구청의 임기제 공무원이 정원이 68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57~58명이 될 겁니다. 지난 번 공무원들 퇴직자 중에는 또 그게 연금하고 연계된다고 그래서 퇴직한 분이 있어서 9명이 채용이 돼서 아마 12월부터는 64~65명 수준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주정차를 몇 분 하면 딱지가 떼어지냐고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몇 분이요? 사전예고를 하고요. 사전예고를 하고 한 10분 이상이 경과가 될 때까지도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차량 이동하면서 불법주차 떼는 것은 시간 관계없이 그냥 끊는 것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부 불법주정차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오는 곳, 이런 곳들은 대부분 단속을 유예하거나 그래서 사실 단속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지난, 지금 이제 새로운 청장님 오시고 나서 정책이 바뀌어 진 다음에 한 48%인가 정도 단속량이 줄었습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불법주정차 강력히 단속해야 되겠지만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식당 같은 데는 점심시간은 유예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예하는 거예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1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전인수위원

감사드리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지금 8,023면을 운영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점은 알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천 화재사건, 이런 식으로 대단위 사고가 많이 난 다음에 사실은 지난 초에, 1월 달에 관내 소방본부 합동으로 해서 132면의 지상거주자 주차면을 통보 받아서 전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삭선 했어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

전인수위원

지금도 일반 승용차도 코너 같은 곳 돌 때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한 번에 코너링을 못 하고 다시 후진했다가 다시 꺾어야 되는데 소방차는 이거 몇 십번 해도 못 꺾을 거예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고민은 그것을 없애 버리게 되면 이용하던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시민 민원 때문에 소방차 진입을 못 하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주차선을 삭제하는 부분은 양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양면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일반승용차도 못 꺾는데 소방차를 어떻게 꺾어요. 그런 것 미리미리 파악해서 다 꺾으라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불나고 나서 다 화재 되고 나서 삭선하면 됩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소방차뿐만 아니라 일반승용차의 통행에 지장이 될 정도의 곳은 저희가 계속 찾아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계속 좀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소방호스,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화재나면 밑에 소방호스 꽂는 데 있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소화전

전인수위원

예, 소화전. 그 앞에도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만약에 불나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소방차가 어디에다가 대고 소화전 꽂을 거예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소화전이나 이런 중요한 재난관련 시설 앞에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주민들이 신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삭선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인수위원

8,023면 다 전수조사 하셔 갖고 코너 돌 때, 특히 소방차진입 어려운 곳은 다 삭선해 주세요. 물론 민원은 들어오겠지만 처음 주차선을 그은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선을 그을 때 저희들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원회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소방본부는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132면을 삭선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소방서에서 그것을 전수조사 했으면 소방관들이 징계 받아야 되겠네. 그런 것도 못 해 놓고 나중에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 못했나. 그리고 요즘 신축건물 많이 짓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인수위원

신축건물 지으면 그 출입구가 경계선이 후퇴되고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데 그 신축건물로 인해 그 주차선 때문에 통행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삭선 바로 바로 해 줍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약에 그 신축건물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시민들과 저희 직원, 구청직원들로 구성된 삭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면 인센티브 평가급이 2017년도 290%에서, 가등급에서 2018도 나등급으로 떨어졌는데 2017년과 어떤 차이로, 어떤 요소로 등급이 떨어졌나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경영평가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경영평가를 하기 위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정량적이고, 정상적인 평가서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놓친 것은 청년채용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몇 %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그런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 때문에 청년 채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그 점수가 사실은 많이 갭이 생기는 바람에 아깝게도 가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인수위원

2017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나등급으로 떨어졌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뭐냐 하면요. 2017년도 것은 2016년도 경영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나오고요. 2017, 올해 것은 작년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1년 전 것을.

전인수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소방차 진입하고 하는데 큰, 정말 나중에 큰 화재사고 안 나도록 바로바로 소방차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 못 하는 데는 다 삭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 구청의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위치파악시스템 하고 연계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저희 재단에서 보유하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차가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삭선이나 이런 부분도 하지만 시스템적으로도 미리 미리, 통행을 못해서 긴급재난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소방은 1분 1초가 시간을 다투는 그런 싸움이에요. 견인차가 와서 언제 끌어내고 차 들어갑니까? 그것은 큰 도로 같은 데면 모르겠는데 주차선 때문에 하는 것은 견인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주차선을 미리 없애줘 가지고 1분 1초라도 빨리 소방차 진입할 수 있도록 삭선을 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인수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평가항목이 매년 달라집니까? 아니면 일단 비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비율이 있을 텐데, 평가비율이.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인 룰은 있지만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지표를 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비슷한 상태로 가긴 하지만 꼭 같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공익성과 물론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공익성과 수익성이 상충할 때는 공익성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성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조화가 가장 최적의 방법이겠지만 상충될 때는 공익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강남구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니, 노외주차장이니,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게 금년 9개월 동안 수입이 약 192억이 수입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원1동 일명 먹자골목의 입구에 기계식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건물이. 물론 주차사업부장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32쪽, 33쪽입니다. 이게 주차 대수가 64대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3교대로 24시간 운영을 해서 인근 상인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밤 11시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마 또 지난번에도 구청장과의 대화인가요? 데이트인가 거기서도 주민이 건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간곡하게 주변상인이라든가 주변인들이 다시 원하니까. 왜냐하면 당초부터 2인 교대로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운영을 했다면 그런대로 넘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시간 하다가 다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처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 우리 전인수위원께서도 했지만 주차면을 그을 때 잘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긋기 전에는 없으면 다른 데 댄다든가 방안이 나오는데 잘못 그으면 그것을 다시 없앨 때는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을 좀 확실히 잘해 주시고, 특히 여기 일원1동 공영주차장 운영관계를 손해가 나면 얼마나 적자가 나겠습니까? 1명 더 운영하는데. 해서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주차를 야간, 거기는 상가이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여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청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 문제가 돼서 계속 시민들하고의 논의, 또 아까 구청장과의 데이트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 330쪽 LG유플러스와의 사건소송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류가 많아서 KT로 전환을 하셨다고 했는데 KT로 전환하면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KT에서 시설 자체도 교환을 해 줬나요?

성중

김성중본부장직무대리

본부장 대행인 경영기획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기 금원 청구 건인데 그 건이 지금 저희 경영기획부에서 소관하는 사업이고요. 5년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2년을 연장했는데 기계가 문제가 되고, 내선의 잡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관제센터의 통합이라든지, 망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KT로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장비는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제거를 하고 보관된 상태이고요. 지금 KT 신형장비로 전부다 교체 도입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시설은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LG에서 수거를 해 갔나요?

성중

김성중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철거를 해 가라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해서 상태를 원본으로 보관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다미위원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교체를 하지 않았을 텐데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1심을 우리가 패소한 이유는 청구하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LG유플러스의 계약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우리 이사장님의 우려처럼 승소보다는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처음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법률사무소 비전과 계약한 495만원 그리고 우리가 다 갚을 때까지 8,800만원에 대한 연이율 15%는 매달 100만원, 11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7월달에 1심에서 패소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세금으로 갚아 나갈 돈은 1,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KT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 나간다고 하면 관계자를 좀 부르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으니 사용하는 것들을 조금 뒤로 미룬다는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현명한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KT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들도 패소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미 변호사 자문이나 그것을 통해서 1심에서 패소한 금액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보통이자가 아니라 법정이율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대신 저희가 이기면 다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승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성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계약이나 이런 것을 맺을 때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 봐주셨으면 합니다.

박다미위원

아마 LG도 처음에 저희에게 설치를 했을 때 신규시설에 대한 부분에 어떤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사측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타산지석 삼아서 이런 계약서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12쪽 체육시설 강사료 배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및 처리결과를 제가 읽어보면 강사료를 배분제로 하는 것은 공익시설을 감안할 때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니 강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권고를 했었는데, 제가 처리결과를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시행이 됐다라는 뜻으로 읽었는데 12쪽 조치 및 처리결과에 시간제, 배분제 강사는 그때 2017년도 기준에서 변한 바가 없죠?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분제, 일부 아직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마지막에 강좌가 정상화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시급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었는데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공익성, 수익성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은 공익성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전혀 도외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간 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 자리에 따라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특히 이게 문화센터 강좌는 말입니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주변에 그런 강좌가 없는 시설에 공공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도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정 부분 그게 활성화되면 주변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개인들이 이익이 되니까 속칭으로 장사가 되니까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영역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 공공부분이니까 그것을 경쟁을 해서 민간부분을 이긴다 라는 것은 우리 설립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처음에는 잘 됐던 프로그램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60% 그러니까 우리 정원의 60%에도 안 미쳐서 강사료에 훨씬 못미치는 방향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그 강구 중의 하나로 강사님들의 어떤 열정을 끌어올리고자 배분제를 했는데요.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중간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사장님, 여기 폐강이 일정기간 강사와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원 충족이 안됐을 경우에 폐강 권유를 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정도입니다. 저희가 폐강을 시킬 때는 회원님들 하고도 상의도 하고요. 그리고 회원님들은 인근의 유사강좌 운영하는 곳으로 옮겨 주십사 하는 권유도 하고요. 또 그만두는 강사분들한테는 나중에 또 환경이 바뀌면 다시 모집을 해서 기회를 주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다미위원

이사장님이 도시관리공단을 이끄시면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을 내는 부분과 또 공익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으실 때 그 상대가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회사를 상대로 하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강사도 우리 구민의 일원으로 보고 그 분들을 복지까지도 생각을 하느냐, 이런 점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가면서 많은 강사들이 100명 단위로 해임이 됐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해임이 됐었다라는 그런 오명이 조금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고민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배분제 비율에서 우리가 지금 6대 4로 하고 있는 부분이 타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7대 3인 그런 부분들 하고도 조금 형펑성에 맞는지도 좀 봐 주시고 이 강사들도 어쨌든 구민의 한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신다 라고 하면 내년 감사조치 결과는 조금은 더 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많은, 민원도 많았었고 또 거기에 단속되는 주민들의 불편도 많았고 이것이 많이 그래도 해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노고를 많이 해 주셨고요. 하나만 말씀 드린다면 우리 SRT역 뒷쪽에 우리 동쪽으로, 탄천 쪽으로 엄청난 여행객이 몰리면서 주차, 불법주정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SRT 개통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고 우리 강남구 집행부와 서울시에 예상하고 그런 주차장 면을 많이 늘려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단속되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지금도 단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면이 1,000면이 필요한데 600면으로 줄었잖아요. 그 줄은 이유가 서울시에서 400면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사자를 잡기 위해서 제가 강남구 집행부와 서울시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그 담당자를 찾을려고 했으나 마지막에 저에게 제보를 해 주신 우리 설계 담당자가 피하고 꼬리를 내리는 바람에 추적을 끝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보면 그쪽에 지금 현실이 1,000면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400면을 깎았기 때문에 그 400대의 주차는 그 차는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단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오는 여행객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될 지 모르지만 앞으로 2년 후면 GTX가 또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2만에서 3만의 여행객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마 여행객이 가져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 담당과와 우리 단속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나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공간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가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우리 또 단속하시는 분들도 위치를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강남구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국토부 같이 고민해서 이런 해결을 빨리 해야 우리 수서 SRT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또는 주위에 계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그나마 빨리 좀 완화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사장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남구민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도 제 경험에 의하면 그건 결국 국가정책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어떤 정권에 따라서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권이 있는가 하면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정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면서 사실은 현장은 상당히 혼선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호귀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옛날 전 서울시장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분이 교통국장을 오래 하셨는데요. 교통문제는 사실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병목현상을 좀 옮겨놓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결국은 그걸 좀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배려와 서로의 양보가 선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이호귀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혼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정책 입안부서에 강력하게 또 정성을 다 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단속은 이루어지고 거기를 찾는 여행객이나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러한 대안을 서울시나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58쪽 뒤부터는 그냥 자료들인데 제출하신 자료들을 숫자나 글자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쪽수만 채워놓은 거지 이것을 자료를 보라고 넣어놓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좀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 일단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의 간부급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장님 1명 계시고요,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 다음에 팀장은 지금 1명이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회 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일단은 요즘에 양성평등이 사회적 이슈인데 아직도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의 유리천정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여성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셨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저도 이번에 감사실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사항이 채용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채용비리 감사가 지적된 후에 혹시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가 지난해에 10명 정도를 금년도에 뽑았는데 뽑는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일부 인·적성 검사라든지 외부기관을 활용한 객관성을 높이고 있고요. 그 위원 선정도 완전히 블라인드 상태에서 채용하는, 뽑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도희위원

구청 감사실에서 분명히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지적이 나와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조사를 했을 때 채용비리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행정적 조치도 있었는데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182쪽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182쪽 하고 183쪽.

이도희위원

예, 182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도상의 문제인데요 아마 옛날에는 예를 든다면 서류전형심사 부적정 이거였답니다. 그게 수 년 전인데 우리 문화재단이 공단에서부터 분리가 2011년 1월 1일자로 됐거든요. 그 당시 그 이후에 채용을 하면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퇴직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것을 아마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게 부적정 하게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채용공고 할 때 평가기준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정보 없이 그냥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면접시험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그 시험에 응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몇 가지, 그런 어떤 절차나 과정상의 지적사항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지금 다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공개채용을 할 때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직, 업무직이 있는데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한 50대 1 정도 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청년들은 이런 도시관리공단 이런 공기업에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호하는 기업에서 대부분 지금 보니까 이력서 하고 면접, 인성검사 이 정도로만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객관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필기시험 도입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게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 차원에서 얘기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 같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그런 시험인데 그것은 시험관리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직 저희가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이게 채용규모도 사실 크지 않고 그냥 면접이나 이런 걸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왜 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면접시험에 외부위원들이 참석을 하나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원 외부인원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것은 잘 하고 계신 거고 블라인드 채용도 엄격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선7기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채용비리 같은 것들은 이제 근절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 때문에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결원발생시 충원을 인력풀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인력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인력풀은 아마 대체직이나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규직 같은 경우는 아까 공개로 하고요. 대체직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이 돼서 사실은 짧게는 한 달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상시 모집 창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순위에 따라서 인력풀을 만든 다음에 자기들 신청한 순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크게 채용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이 부당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겠네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아까 이도희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 공단이 그렇게 봉급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수인력이라는 것이 보수나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보수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적합한 사람이 사실 우수인력 아니겠습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서울대학교 학생이 우리 공단에 들어온다면 아마 몇 달 안 있다가 그만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는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시험문제도 검토는 합니다마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험관리라든지 그게 출제에서부터 문제관리, 채점 이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공단 수준에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수준의 필기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것까지는 없는데 아까 인·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룰에 의해서 필기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맨 앞에 보면 1쪽에 부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셨다고 하는데요. 맞는가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직개편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부를 조정을 하고 정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도희위원

정원을 줄이셨다고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인력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걸 반영을 해서 한 30명 정도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대신 저희들 생각은 줄인 인건비를 가지고 일부 선입견들은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돈 받는 그런 약간은 좀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약을 하고 대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자, 그런 차원에서 정원도 현실에 맞게 고치고 부도 한 부 줄이고 그런 식으로 일부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개편으로 인해서 효과나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든다면 결원을 유지한 상태였지만 30명 유지했을 때 연간 비용이 한 12억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의 축소부분은 경영평가에서도 일부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반영도 되고 일부 아직 딱히 줄였다고 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큰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이 좀더 탄탄해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오늘 진짜 행감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조직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끼셨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던지 이런 것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면 앞으로 조직이 좀더 내실 있고 더 좋은 조직으로 커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뭐 큰 문제나 하여튼 지금 인적구성들이 대부분 구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애로나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1999년도에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체육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정부분의 업무를 해 왔는데 이제 공단도 추이에 맞춰서 조금 업무가 다각화되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지 아니면 또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끌어들여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높은 공익성을 실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싶은데 이제 구청이나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