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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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제창록위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새해 예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건설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의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정책개발담당관 이왕락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왕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학선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3개 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3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정책연구용역 등 추진 시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철도정책실은 미래전략실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정책연구용역 등 추진 시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철도정책실과 미래전략실은 조직 개편을 통해 철도정책실은 도시교통과로 통합되었고 저희 부서는 미래전략실에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017년도에 405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18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017년도에 299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16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광명시 주요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2018년 6월 4일부터 금년 12월 8일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100만원이며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연계하기 위해 금년 8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용역을 중지하였고 11월 14일부터 용역을 재개하여 금년 12월 8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를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총 43회 회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443명의 누계 위원이 참석하여 5개 분과별 공약 및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 및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24번, 핵심 정책과제 지원 체계의 구축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과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정혁신기획단과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주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과제에 대한 대안 제시와 정책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매분기 1회 공약사항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공개를 실시하고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응시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을 통해 공약 및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개발담당관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담당관님, 광명시의 정책 개발, 미래 설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정책담당관님하고 우리가 이 광명시를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아시죠? 중앙대학병원 유치 조성에 관련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중앙대학교병원 유치 조성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그 업무가 도시정책과로 이관되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병원은 지금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고 의료복합클러스터는 지금 분양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78% 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소하동 의료시설용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그것까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료시설용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의 변경을 마치면 거기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 2021년 3월경에 병원이 개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역세권에 신설되는 병원에 당초 35개 관, 700병상 규모였는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700병상이었는데 병상 수가 조금 줄었는데요. 준 이유는, 요즘 트렌드가 병실의 넓이를 좀 넓히고 쾌적한 그런 병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 동의 병수가 준 것은 있는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당초에 700병상을 하기로 해 놓고 또 지금 보니까 좀 넓게 하기 위해서 병실을 좀 줄였다는 이유는, 첫 번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것을 점차 점차, 또 이것이 바꾸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고되었던 사항이 자꾸 변화가 있으면,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시에서 광명 역세권 중앙대학병원 소하지구에 검진센터를 유치한다고 중점적으로 홍보하셨죠? 홍보했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일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회를 좀 해라.’ 그래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홍보한 것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2개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병원에서 건축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중앙대학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지금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중앙대학교병원이, 큰 병원이 광명시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우리 시민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착공식 이후에, 특별하게 그 이후에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착공되면 시공 쪽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시민들한테 알리고 할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준공 시점이 되면 또 그때 가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인근 쪽에 있는 주민, 광명시에 있는 주민들을, 중앙대학교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은 좋아하고 있는 이런 반면에 이 병원이 들어오면서 다른 여파가 막 생길까 봐 우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다 무슨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지, 잘 몰라서 시민들이 이것을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어떤 병원이 들어오든, 무엇을 개발하든 일단은 우리 지역, 다른 타 지역도 알겠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것이 이렇게 들어온다, 또 병원이 700병동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몇 월에 착공했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올 초에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착공식은 언제 했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월인가, 하여튼 봄에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8대 시의원이 들어와서 병원 그때 행사를 참석했습니다. 지금 진척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2개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의료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봄에 했고 병원의 착공식은 시장님 취임 이후, 7월 조금 지나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터파기 정도 하고 있고, 요즘은 공법이 좋아서 지하하고 지상을 같이 하는 공법으로 해서 어쨌든 병원에서는 스케줄대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것, 병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이 많아요. 이것 이렇게 해서 다음에 완공될 때는 병원이 아니라 다른 규모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땅을 팔았느니 또 다른 데 분양을 하느니,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 또 광명시에서 우리가 중앙대학병원이 들어오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반적인 정책 관련도 있고 광명시 자체가 시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전부터 고민하고 좀 개발도 할 것이고 어떻게 광명시가 전체의 그림을 좀 그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취임하면서 조직 개편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지도민원과가 별관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잖아요. 아시죠? 그 관련해서 이전 문제도 좀 일어나고 했는데 조직 개편이 충분하게 고민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후에너지과와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도 바깥으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시 과별로 시설을 하고 칸막이를 만들고 컴퓨터를 다시 놓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일하는데 힘도 들 것이고 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도 관련된 새롭게 만들고 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하고 진행하셨나요? 전반적인 일을 차근차근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민선 7기 시장님, 그전부터 이렇게 좀 진행했다면, 정책개발실에서는 아무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새롭게 맞이하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서 청사가 좀 시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구체적으로 조직과 인사 그리고 청사 관리와 관련된 것들은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고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책과 관련된 큰 그림에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청사가 이전하고 일부 나간 것은 조직 개편을 하면서 3개 과가 생기면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과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또 예산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물론 정책 개발이라고 해서 정책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안의 사업들이 다 함께 포함될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타 부서와 서로 협의해야 된다.’ 집행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상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인 것을 논의하고 어떻게 현안에 대해서 파악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여기에서 같이 중심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것은 회계과고 어떤 것은 또 다른 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다들 그냥 이렇게 미꾸라지 넘어가듯이 빠져나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개발이라는 것이 정책이 나오지, 지금 청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좁으니까 어디 제2청사를 짓자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어진다면 이곳 안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제시해서 좀 가겠다. 어디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도 정책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마저 집행부에서 그냥 ‘내 것 아니니까.’ ‘이쪽에서 비슷한 업무를 그쪽에서 할 거야.’라고 미루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전체의 그림은 정책개발과에서 좀 관리하고 진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부서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갈 수는 없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 간에 서로 잘 협의가 안 된다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몇 개 부서가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은 서로 미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조정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청사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과 관련된 것들, 현안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주 화요일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주간정책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사 내의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좁아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있는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일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이런 이전 관계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시민에 행정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이 좀 뒤늦게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것이, 제2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것을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선 7기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빨리 시행되어야만, 그림이 그려져야만, 물론 저희들이 예산도 용역 쪽 해서 통과는 시켰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 부서에 적합한 것인지,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 전부 다 정책적인 거잖아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차할 공간도 없고 청사는 다 찢어져 있고 다 민원 처리하는데 원스톱서비스가 안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적 역할을 정책개발과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2019년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7기가 바뀌고 뭐 하면서 좀 어지러웠다고 한다면 이것을 잘 정리정돈해서 잘 갈 것인지를 중심을 잡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해서 청사 그림도 한번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제2융합기술교육원 설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광명시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이슈로 등장시켰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대학이라는 것이 우리 광명에 있어서는 숙원사업이기도 했는데 저희 광명시에 과연 대학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여건이나 이런 조건이 되는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어서 현실적으로 대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선거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과 대학교 위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루지 못했죠.

이형덕위원

그러면 폴리텍대학이 광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진행, 추진단이 구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폴리텍대학 제2융합기술교육원은 금년 초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추진단 네 분이 우리 광명시에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철산역 주변 지역에 폴리텍대학 제2융합기술원이 입지할 수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래서 그런 추진 과정 속에 얼마 전에 건물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발표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시고, 아마 내년 초 되면 건물이 명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초에 건물을 받아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한 내년 9월이나 10월 중에 개원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폴리텍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적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내용에서 보면 한 2,200평 이상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건물은 확보되었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지금 1개 건물 자체를, 빌딩을 매입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비용조차도 전액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된 상황이라, 다만 그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오신 그분들에 대한 정리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물명을 발표할 수 없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명도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년 초 개원은 어렵겠네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당초에 건물을 한 군데 알아놓고 있었는데 그 건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하고 잘만 협의되었으면 일정대로 내년 3월에 개원이 가능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 건물하고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 알아보고 다시 계약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대로 못 가고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한국폴리텍대학교가 광명에 들어오면서 광명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폴리텍대학의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일단 대졸,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한 학생들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 지금은 양성 과정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 1년에 100명 정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 향후에는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양성 과정이 완료되면 향상 과정으로 해서 1년에 한 500명 정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과정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의 청소년들이나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전국에 몇 개나 있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폴리텍대학은 전국에 한 8개 대학, 34개 캠퍼스, 2개 교육원, 1개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도 2개 교육원에 속하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제1융합기술교육원은 성남시에 있는데 2016년 3월에 개원해서 지금 거기는 3개 과정에 30명씩 해서 90명을 배출하고 있고, 실제로 그쪽 사례를 좀 보니까 90% 이상 취업을 해서, 90% 이상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기대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 하나가 있고 지금 이번에 아마 광명이 그에 못지않은, 그 이상의 과도 저희가 형성해서, 만들어서 아마 광명시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전문 지식으로 취업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건물이나 위치는 아직 홍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료 내용에 보면, 원래 내년 초에 개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광명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를 가고자 했던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곳에 응시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충분한 그동안에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시간 문제인데요. 저희가 내년 초쯤 되면 이쪽에 교수진들도 오고 구체적으로 교과 과정에 대한 편성도 들어가고 그때 홍보가 대대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또 업무 자체도 그래서 저희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는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창출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서 또 협의해 가며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마 대상들이 우리 광명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아마 전국 단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서, 특히 우리 광명에 있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 좀 충분히 효과가 되어서 정말 대학이 유치되기 힘든 그런 과정에 대안으로 우리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광명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요. 공약 이행단 평가를 구성해서 공약이 잘 이행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민선 6기에서는 2016년 공약 이행단 평가단을 2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회의를 두 번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 공약 이행 평가단 30명을 구성해서 또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원래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조례에 의하면 공약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공약뿐만 아니라 주요 시정의 현안 사업들,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정혁신위원회로 활동하는 것으로 갈음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공약 평가단을 편성, 운영해서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시정혁신공약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또 이런 명칭이 있는데 이대로 하시지 굳이 시정혁신평가위원단을 구성할 필요는 있었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이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인수위를 대신해서 시정혁신기획단이 있었거든요. 시정혁신기획단의 연장선상으로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약과 시의 주요 사업을 한번 점검하고 검토하고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시정혁신위원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주로 시정혁신위원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나 기준이 있었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거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전체적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운영한 것은 49명 해서 운영했는데 두 분이 중간에 사직하셔서 4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여기 조례가 원래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7월 30일에 제정했다가 이것이 한시적으로 9월 말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위원은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례에 명시해서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다만 이 위촉은 기획예산과에서 위촉을 했고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조금 업무가 과중해서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 분장해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회 선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당초 50명을 목표로 했으나 49명이 활동한 거네요. 그러면 저명인사나 학식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정혁신단에 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배는 잘해서 시정혁신단의 위원으로 모신 겁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회의는 8월 13일부터 활동해서 9월 28일까지 47일간 총 43회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7일간 43회, 대체적으로 공약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공약은 전체 132건에 대해서 검토했는데요. 공약 114건하고 그다음에 시정 현안 사항 8건, 이렇게 했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약 3건은 이제 부서 의견도 듣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외시켰고요. 그다음에 정책 제안을 15건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 15건 한 것을 보니까 그중에서 공약사항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공약사항에 담기도 했고요. 나머지 부분, 한 두 건 정도는 약간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시장이 공약사항을 내는 것 이외에 지금 15개 정도가 정책 제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건에 대한 정책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과에서는 7건 제안했는데, 청년 정책으로 해서 광명시청 정책보좌관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명 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시민인권센터 독립 설치, 청년 공모사업 지원 활성화,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만요, 시민인권센터 뭐라고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시민인권센터 독립 설치요. 청년 공모사업 지원 활성화 그다음에 광명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 및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 확대 그다음에 2분과에서는 1건인데 광명시 도시교통정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분과에서 5건인데 가칭 ‘광명시 일자리산업진흥원’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와 여성새일센터 역할을 구분 또는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복합산업 유치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공공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드론사업 특성화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5건이었고요. 4분과는 2건인데 예술인 창작촌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대체적으로 좋은 의견, 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그런데 인권센터 독립 설치를 제안하셨다고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건가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광명시인권센터 독립 설치 건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시정혁신단에서 제안을 누구인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의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인권센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셨다고 하셨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여기 지금 제목으로 보면 시민인권센터 독립 설치, 이렇게,

주원

한주원위원

독립 설치,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외부에 독립적으로 인권센터를 두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으로 어떻게 독립해서 운영할 것인지,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담당 부서가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쪽 부서의 의견을 받은 바로는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에,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이 왔다고 하더라도 좋은 제안이니까 무조건 수용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제안이 왔더라도 이것이 우리 법령에 맞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금 인권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느냐를 여쭸습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맞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개별법으로 해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도 독립, 외부에 설치, 그 공간적 개념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내용으로 독립하는 것이냐, 어떤 내용적으로 업무 분장상의 문제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간적으로든 무엇이든 독립 설치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실 이것이 감사담당관 그 부분, 거기에 물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묻고 있는 것은, 15개 제안이 왔다고 그래서 잠깐 여쭤본 것이고요. 저명인사나 학식이 풍부한 분들이 지금 시정혁신기획단에 오셔서 이런 것을 냈을 때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안하셔야지 제안하고 ‘어? 법률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안 되네.’ 이런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꾸로 된 그런 형식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여서 여쭸고요. 또 부서에서, 정책개발실에서 다시 한 번, 가능한지 법령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많은 공약들을 또 시정혁신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몇 개는 제외 의견으로 나왔다고 하셨어요. 어떤 것이 제외 의견으로 나왔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3건인데 철산권 공공행정복지중심개발하고 그다음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그다음에 물류유통단지 건립, 이 3건입니다. 그런데 철산권 공공행정복지중심개발은 선언적 의미도 좀 있고 그리고 경찰서 부지를 기재부에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시켰고요. 그리고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는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물류유통단지 건립 이 건은 하안동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두고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건은 제외시켰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공약을 내걸었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데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걸러내고 있는 박승원 시장님께 일단 응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정책 제안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 보면 미수용 한다고 한 것이 좀 있어요. 드론사업 특성화 구축 계획이 있죠? 왜 미수용 한다고 하셨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드론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일부 수용이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일부 수용이 아니고 미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3개 부서에 의견을 냈어요. 드론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산업이다 보니까 부서를 어느 부서라고 정하기 뭐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드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3개의 부서가 관련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3개 부서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라 했더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부 수용을 했고 지역경제과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미수용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미수용 사유는 뭐냐 하면,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는 의견이 와서,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의 의견은 일부 수용인데 일자리창출과의 의견은 드론사업의 어떤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추가적인 사업,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미수용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드론사업 특성화 구축이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드론과 관련한 행사를 주관해서 청소년들이 드론 산업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었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드론과 관련되어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은 큰 그림에서 보지 못하지만 일단은 드론 산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어떤 새로운 신산업들이 들어오면 그때 드론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드론과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드론 사업은 왜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지금 4차산업과 연계된 산업들로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고 산업 구조 자체도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이일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잘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 볼까?’ 아니면 ‘지금 시대적 흐름이 이러니까 해 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만의 어떤 사업에 대한 소신이 뚜렷해서 ‘이것 분명히 해야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소신이나 가치가 뚜렷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즘 이것이 유행이더라.’ 해서 접목한다면 정말 어떤 사업이든 성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세 부서에서 어디가 가장 적당한 부서인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무조건 가져와서 시도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좀 구체화시켜서 추진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광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이것이 또 미수용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4개의 부서가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각각 부서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 교육청소년과는 지금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일부 수용 의견이 있었고, 여성가족과나 보육정책과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미수용으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없어서 일단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제외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가 최근에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주원

한주원위원

그 제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설명이 왔을 것 아닙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스터디가 좀 덜 되었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공공급식지원이 혹시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제안받으셨는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으로 그리고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여러 가지 급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인데,

주원

한주원위원

대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되는 대상이 노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시기는 했는데 사업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 청소년이나 유치원, 학교들은 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대상에 포함해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다른 대상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힘차게 출발하셨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와서 민선 7기 박승원 시장님의 정책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정확히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쪽 직원 현황을 보면 정책보좌관 2명이 있는데 전문임기제 ‘가’급과 ‘나’급의 차이가 어떤 격차 조건으로 선발하였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전문임기제 ‘가’급은 4급 상당이고 지방전문임기제는 5급 상당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제죠? 임기제면 몇 년입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임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소속만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에 두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관리하시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복무와 관련된 것은 제가,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몇 년, 어떻게 근무하고 언제까지 하는 것,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할 겁니까? 이 사람들 계속 쓰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임기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임기를 하고,

박덕수위원

일정 기간이 얼마입니까?

학선

김학선정책개발팀장

시장님 임기와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시장님 임기하고 똑같다 이거죠? 4급하고 5급이 굉장히 직급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가’급하고 ‘나’급이 하시는 아주,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중책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여기 업무에 있는 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부 정책 사업 그리고 도 사업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을 저희가 받아오는 데 있어서도 대외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협의, 조정하고 전문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정책보좌관이잖아요, 그렇죠? 정책보좌관이면 시장님 임기 때 이 보좌관들이 얼마큼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체크는 합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박덕수위원

어떤 식으로 체크합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국정, 도정 관계들과 연계 그리고 국도비 받아오는 그런 사항들,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특히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문 그리고 검토, 협의 조정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덕수위원

이 보좌관 임기제를 뽑을 때 누가 뽑으셨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요.

박덕수위원

혹시 시장님 측근들은 아닙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도시공사나 각 단체들을 보면 시장님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뽑으셨는데 이것이 광명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또 광명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님과 가깝다고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시를 위해서 일은 하겠지만 또 광명시에 있는 어떤 어려운 점들을 이분들이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담당관님이, 이분도 정책보좌관이니까 가장 측근에서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광명시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셨고, 우리 담당관님이 더 같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좋은 점을 같이 나누고 이 시에 대해서도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실 당시의 시민소통팀은 현재 어떤 부서로 이관되었고 현재 존재하는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시민소통위원회는 자치분권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전체적으로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통위원회는 확대 개편해서 새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담당관님, 우리 의회가 8대고 시장님이 7대입니다. 이 조례 이것을 또 연구하고 용역 하다 보면 벌써 12월 됩니다. 그러면 지금 4개월, 5개월 지나서 계속 용역 하고 뭐 하고 준비하다 보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어떤 대안을 내서 빨리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미래전략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책담당관실로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 시의 가장 막중한 임무를 가진 데입니다. 진짜 사활이 달려 있는 데죠.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동안의 많은 경륜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을 짐작하셔서 정말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특별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할 계획인지,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큰 틀에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광명시에 대한 큰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광명시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2030년까지 광명시에 대한 비전을 그리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공약사항 중에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보완하는 사항과 공약 실천의 가능성이 우리 현실과 맞게, 앞의 그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장님 취임하셔서 부서의 검토를 해서 실천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일부 저희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봤을 때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추진 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협의하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전체적으로 확정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에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약사항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관님, 이것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요. 뭐 12월에 된다, 된다 그러다 또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한두 건, 몇 개 있어서 지금 그것 협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덕수위원

담당관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시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이런 정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정책담당관님이 서둘러서 또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많은 지혜로 해서 시를 위해서는 빨리 이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30, 우리가 지금 광명시 2030년까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요. 43쪽에 보면, 용역 준 것이 있어요. 용역 중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과 지금 2030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어떤 부분이 좀 다른 내용인지요. 용역 주는 내용이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광명시 주요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6월에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런데 용역 발주한 것이 뭐냐 하면 광명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동안에도 추진해 와서 민선 7기에 이어지는 사업도 있고 민선 7기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되면 그럴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나 경제성은 어느 정도 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겠는지, 그리고 민선 7기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나 도의 사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중지 사유가 뭡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중간에 진행을 했는데 민선 7기 공약사항 등에 대한 스터디를 해서 이 용역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계속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었잖아요. 일부는 제외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중지를 좀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것 잠시 중지지 계속 이것 마무리까지 하는 것인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중지 끝났고 12월 8일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중지한 상태에서 다시 완료를 한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재개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더 변경, 추가되는 것은 없고 이 금액으로 완료를 하신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한 20여 일 남았는데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연구 용역이 나와서 우리 광명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44쪽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핵심 정책 과제가 있는데요. 우리 광명시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핵심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주요 핵심 정책 과제는 여기 114개라고 했는데 114개 중에서, 공약이 원래 114개였는데 3개 빼고 나머지 부분 111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5대 목표를 정하고 10대 시정전략과제 그리고 111개의 과제로 해서 했는데요. 5대 목표를 보면 시민 참여, 자치분권 해서 12개 과제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 29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경제 쪽에 23개의 사업을 가지고 있고 평생학습과 돌봄교실 30개 사업 그리고 꿈꾸는문화예술도시 17개 사업 등으로 해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중장기적 사업, 이렇게 따로 또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일부는 시장님 임기 내에 있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장기적인 사업도 있고 또 국토부나 관련 유관기관하고 또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핵심 정책 과제가 꼭 실천되어서 우리 광명시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어떤 정책 사업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공준구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공준구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직원 현황은 4개 팀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또는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017년도 진정 건의 26건 및 2018년도 92건은 모두 해결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017년도에 67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49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017년도에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22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344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광명시 명예감사관 감사 참석수당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광명시 명예감사관 감사 착수수당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광명시 청렴도 진단 및 향상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자체 감사 실적은 22개소에 대해 종합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11건의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처분 153건, 재정상 조치 40건에 63,44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자료에 적시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8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2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6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2018년도 기준 공개 13명, 비공개 229명으로 총 242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공직자 비위 및 주요 사건, 사고 처리 내역은 5건이며 민원 및 언론 보도 사항 조사 내역은 9건입니다. 71페이지,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 실적은 2017년 3회, 2018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3페이지, 일상감사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도에 40건, 2018년도에 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2017년도 118건을 실시하고 13억7,540만8,000원을 절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323건을 실시하여 11억9,698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담당관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박경옥 팀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박경옥 팀장님, 광명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그 누구도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보고를 하고 계셨습니까?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저희가 계속 과장님 결재를 받았죠.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까?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최근에 지역신문 등에 보면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또 집행부 부시장님하고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 때문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명료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됐습니다. 팀장님은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2018년 6월 29일 감사실장을 교체한 일이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교체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교체는 누가 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교체는 인사권자요.

주원

한주원위원

인사권자가 누구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시장님이죠.

주원

한주원위원

시장이 인사권자여서 시장님이 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실장을 교체하고 그 후임으로는 누가 왔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감사실장 후임으로는 제가 왔고 전에는 민 감사관님이 계셨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실장 교체하고 후임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시는 그런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좀 센터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인권센터 진정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지역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아무 데서나 커피를 마셔도 들은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풍문으로 들은 경우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내에서 어떤 서류가 오게 되면 저한테 이것이 같이 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는 어떤 것인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 광명신문에, 신문사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광명신문을 보니까 감사를 보고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보고하라고 한 것입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팀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싶으시기에 그렇게 센터에 보고하라고 하셨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보통 인권센터에 어떤 민원이 제출되면 당연히 감사관 입장에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보자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자.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내용을 보고 싶으셔서요? 한두 건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은 부서장으로서 사안이 어떤 것이든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풍문으로 이렇게 흘러 다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 못 하면 부서장으로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보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항들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규정상에 전결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진정의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쓴 것인지를 보고해야 됩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진정 내용도 전결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보여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조례나 규칙을 살펴봤는데 인권센터는 철저하게 독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동 아니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니죠, 독립성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독립이라고 해서 어떤 민원 들어온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독립하고는 상관없는, 다만 독립의 시행규칙에 보면 독립하는 부분은 조사가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에 대해서 독립권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조례에요.

주원

한주원위원

어디에 되어 있죠? 조례 몇 조 몇 항인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조례 20조4항에 보면, ‘옹호관은 조항과 관련해서 상담 진정이 접수될 경우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과 관련해서 해당 기관이나 시설장의 동의를 얻어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 그다음에,

주원

한주원위원

잠시 만요, ‘시설장의 동의를 얻어’ 누가 동의했습니까? 인권센터에 접수된 진정 건을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래서 동의를 받으려고, 어떤 조사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나한테 와서 협조 받고 그것을 시장한테 어떤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조사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나한테 올라온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보자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이라면 정말 억울해서 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것을 누가, 내가 누구한테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누구에게 다 보고된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혹시 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인권침해를 받았던 사항을 시에 요청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이 그 서류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보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법적으로 권한을 주는 데가, 왜냐하면 공무원이면 감사담당관이면 담당관한테 권한을 준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당연히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안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항을 본인이 혼자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침해이기 때문에 안 보여준다, 이것은 규정에 안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센터 또 인권이라는 특수성은 누구한테, 예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부에 그 내용이 보고된다면 시청의 어느 직원이 인권센터에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상부에 보고된다면 시민의 그 누가 억눌리고 짓밟힌 내 사연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독립성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했고, 다만 독립성 침해 부분은, 독립성 침해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민원 사항이 들어왔을 때 감사담당관이 어떤 전결권이 있어서 보게 되는데 그 보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침해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징계도 받고 문책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보지 말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한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꼭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인권센터장은 시청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인권위원회라는 소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만 여기에 들어와 있을 뿐, 그런데 그런 진정 내용을 과장님께 꼭 보고해야 됩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법과 규정으로 봤을 때 지금 인권센터에 있는 우리 팀장이 인권위에 소속된 사항이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위원회 법을 봤을 때는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간사의 자격으로 시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팀장이지만 인권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간사라는 자격으로 시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초 연혁을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 보조로 나가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면서 행정기관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바뀐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외부에 있으면서 보조금을 받다가 행정안전부 법이 바뀌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명시청으로 들어온 겁니다. 맞죠? 그러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접수된 인권까지 보고하면서 그렇게 시청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성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보호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우려하는 바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와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명시해서 담당관이 전결권을 센터에 주든가 이런 조치가 선행되었을 때는 제가 그것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감사실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해당되는 직원이 진정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왜 알고 싶으세요? 정당하게 지금 임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명확합니다.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그 사항의 전결권은 과장이고 보고해서 당연히 선결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법상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보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문서를 본인이 혼자 갖고 있는 것이라 그것은 절차에 안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보여주는 것이 절차에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자고 하는 과장님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죠.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인권센터에 자기의 억울함을 누가 주장하겠어요? 누가 나를 보호해 달라고 누가 인권센터에 진정을 넣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사항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 내용을 인권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인권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과장님이 시청에서, 그 시청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줬다고 그래서 그 내용까지 과장님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까? 비밀 유지하고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당연히 공무원은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비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알아버리면 누가 접수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렇다고 그러면 저, 감사담당관이 알아서 안 되는 민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쪽에다 접수하지 말고 경기도나 국가인권위에 접수해야 되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민원인이 그렇게 이것은 충청도에 접수하겠다, 이것은 경기도에 접수하겠다, 중앙에 접수하겠다, 이럽니까? 시청에서 있는 일을 개선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또 시청에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한 것 아닙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잠깐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사항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에서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 도에서 들어오는데 다만 도의 기관장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상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이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이 결재권자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내면 어차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목적 달성하는 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기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도에 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해 놓고, 그래서 대개 보면 왔다가 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괜찮다.’ 그분들의 어떤 저기를 알리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접수해서 결재하고 봅니다. 그러면 민원이 나한테 오는 것도 당연히 결재합니다. 그것은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임자 감사실장이 2년 임기였잖아요.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지금, 보고를 받으려는 것이 그 사건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하고 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장 입장에서 당연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죠.

주원

한주원위원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굳이 보고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 때문이 아니라,

주원

한주원위원

담당관님, 인권 부분에서는 인권은 다른 부서하고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권 부서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그렇게 보고를, 내용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선서하셨죠? 성실하게 답할 것을 선서하셨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장님, 박경옥 팀장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준구 과장님께서 그동안 인권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는 바 없습니까?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아니요, 8월 7일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 8월 8일에 인권센터에 와서도 확인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진정사건은 아니었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6.29 인사권 남용과 관련해서 상담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고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상담 조사를 했고요. 조사하는 과정에 청렴과 갑질의 문제, 인사권 남용의 갑질과 청렴의 문제가 좀 고민되어서 8월 7일에 제가 요약 보고를 가지고 공준구 감사담당관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면 제가 이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같은 실이니까 보고해도 된다. 얘기해도 된다.’ 해서 청렴 갑질 신고를 인사권자를 신고했고요. 그다음 날 8일에 인권센터에 오셨을 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지금 힘듭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9일에 갑질 게시판에도 다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언제 조사를 받았다고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11월 7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게시판에는 언제 올렸죠?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11월 7일에 조사받고 그날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고요. 그날 병원에 가서 그다음 날 병가로 쉬었고 11월 9일에 다시 올렸습니다. 갑질, 청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고를 다 하신 거죠?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확인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사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조사 장소는 청렴감사실 밑 1층에 조사 있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누가 지시해서 한 겁니까?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그것은 공준구 감사담당관님이 저를 신고하셨고 그 조사팀장님하고 거기 담당님이 저를 조사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준구 과장님이 신고하셨고 조사담당들이 지금 조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공준구 과장님은 이 사건의 내용을 왜 지금 사건이 발단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겠네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네, 저한테 처음에는 상담 조사권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조사권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상담 조사권이 다 없다고 하다가 계속 말이 바뀌고 계시고요. 실제 그 6.29 건에 관련해서 8월 7일에 상세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팀장님이 11월 7일에 조사받았고 게시판에도 올렸고 이랬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된 시점부터 정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준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좀 더 솔직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내용을 보고받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인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요. 이렇게 또 위원장님 앞에서 선서까지 하셨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성실한 그런 대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 마이크를 제창록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우리 한주원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업무 보고 때, 우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 제4장17조3항,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인권센터는 독립성이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옹호관은 독립성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니죠, 옹호관도 독립성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 소속의 옹호관을 둔다.’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옹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독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독립성이 있는데 그 인권의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누가요?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다만 이것은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기관장의 조사 승인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본인이 해석하지 마시고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니, 조례에 있는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조례 어디 있습니까? 몇 쪽에 있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창록위원장

제5장20조4항을 말씀하시는데,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동의를 안 하면 결재 안 합니까? 동의를 안 하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죠. 동의 조사권은, 옹호관한테 조사가 넘어가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시장이 조사하라고 승인이 떨어졌을 때는 옹호관이 가서 그때부터,

제창록위원장

과장님은 권한이 없어요. 왜 자꾸 권한 있다고 그러세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니,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위임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를 하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시장의 위임을 받아’ 이것은 시장님하고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시장님의 위임을 받았다고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럼요, 감사담당관은 시장이 임명장 줘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해석의 여지를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인권위원회 17조3항하고 그다음에 5장의 20조3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해석이 좀 불분명해서 제가 이것을 먼저, 제가 감사담당관님에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서 우리 광명시 인권조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님에게 인권과 관련되어서 자문을 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중간쯤 부분에, ‘감사실장의 관여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인권제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우리 시행규칙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3호 전결 조항은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관의 역할은 인권센터 또는 옹호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매개하는 역할이므로 인권센터 또는 옹호관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인권센터 또는 옹호관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를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교수님의 자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기 때문에 잠시 한 5분만 제가 시간을 쓰고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임위원장 앞에서 선서하신 것처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 또 위증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조4항을 말씀하셨어요. ‘옹호관은 제17조제2항제7호 사항과 관련하여 인권센터의 상담이나 진정이 접수되었을 경우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동의를 얻어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동의하셔서 조사한 겁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20조4항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장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도 해석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조사합니까? 아까 박경옥 팀장님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시장님한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직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면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저한테도 어떤 내용을, 저는 알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아직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누구인가가 조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시도 없이 자체적으로 센터장을 조사하고 이런가 보네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조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센터장을 조사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 조항하고 그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옹호관 조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 법 조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부분은 이따 제가 센터장에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법 조항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 및 인권옹호관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진정을 접수한 내담자를 보호해야 되는 인권센터장의 의견에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조례 제14조를 보면,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해서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 17조3항을 보면,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25일 박승원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독립성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례 제2조를 보면, 인권이라 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마땅한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불안한 사람이 진정을 했을 때 그것을 굳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센터장의 권한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조례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사무 전결 편에, ‘센터장이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그 독립성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센터장의 전결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옹호관의 인권침해 조사 등 업무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18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협의는 신속하게 진정인이 구제를 받아야 할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하고 인권하고 구별을 잘 지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안책으로 우리 6급을 5급으로 강화시켜서 시장이나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센터장이 사무를 전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전결권을 센터장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저도 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행정하고 약간 다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결권을 센터장을 직급도 올려주고 어떤 독립성 보장하면서 그다음에 전결권을 주게 되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독립 부분에서 팀도 분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제도 정비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센터장에게 전결권을 주기를 당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가 있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일규는 지금 현재 인권센터 내 인권위원회의 위원인 것 아시죠? 함께 이 건으로 인해서 여러 번 참석해서 이 이야기를 인권위원회에서도 직접 다루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나눈 적 있으시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 인권센터의 담당관께서는 지금 현재 시민인권팀이 인권센터의 역할, 기능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맞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10월 25일 시정 질의에 의하면 그때 김윤호 의원이 직접 시정 질의를 했어요. 독립적인 인권센터를 별도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김윤호의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시정 질의할 때 질의하면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답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규

이일규위원

시정 질의할 때 그 답변이 직접 이렇게 나왔어요. 2018년 12월까지 팀 신설과 인권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설치 장소를 검토하여 2019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시정 질의할 때 직접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인권센터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권센터를 개소했잖아요. 이 개소한 것 내용을 아시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권센터가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사무실도 별도로 운영하고 지금도, 인권센터가 어디에 있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1층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있죠? 그러면 무엇으로 되어 있죠? 인권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자료가 있잖아요. 이 자료가 있는데 순수하게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만 인권센터가 없다고 주장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2012년 4월 2일에 광명시민인권센터 개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법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 때문에, 이것이 거기 있으면, 밖에 민간 위탁 보조금 받으면서 운영했는데 그것이 이제 보조비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되면서 그때부터는 센터 업무는 하지만 실제로 센터라는 개념은,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몇 년도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이 2012년 4월 1일에 개소되었고 2014년 12월 31일에, 어떻게 보면 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도 개정되면서 그때부터는 센터가 사실상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업무 했던 감사관께서는 인정하고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아, 이것은 센터가 아니다.’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어떤 분들은 있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현재도 감사관께서는 이것이 지금 이것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자체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차라리 이 부분이 안 맞다고 처음에 주장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동주민센터에 출생한 출생신고가 누락되었어요. 분명히 누락되었는데 주민센터가 2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2년 전에 출생한 자를 등록해 줘야 되는데 다시 그때 알게 되어서 그날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했을 때, 처음에 개소했는데도 이렇게 다 인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우리 인권 수상을 또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맞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인권센터가 존립하고 존재했기 때문에 수상한 거잖아요. 그 근거 자료도 제가 요청해서 받아놨는데, 그것은 아시죠? 직접 지난번에 대면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인권센터가 존재해서 인권센터의 대표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17년도에는 이미 인권센터가 존재했어요. 그렇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17년도가 아니라 12년 4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12년 4월이라고 그러면 2014년도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했고 공포해서 그때는 또 없어졌다가 다시 2017년도에는 태어났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니죠, 그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말씀을 ‘아니죠’로 하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믿음은 센터가 없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집행하고 일을 했던 담당 공무원들은 이때 당시에 감사관이나 그 인권센터 팀에서 일했던 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일했던 분들은 그러면 인권센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던 건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여기에 보면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렇게 되었고 사실은 인권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인권센터 장에 대해서 인사 발령을 내서, 그래서 이것이 서류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것 질문하셨죠? 헷갈려서요,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세요.

일규

이일규위원

지방재정법의 제32조2항에 따라 보면,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게 되어 당시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인권센터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행정 조직을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하여 인권센터를 운영하고자 광명시민 인권조례 일부 개정 후 직영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올려놨어요. 홈페이지의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좀 유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마무리를,

일규

이일규위원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백하게, 2014년 10월 29일에 인권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또 다 올려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명백하게 운영되고 여기에 맞게끔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센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집행부들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러면 센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수행하고, 일을 했던 것이었는지, 이것을 한번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위반하고 이 업무를 수행한 건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이 우리 조례나 이런 것,

일규

이일규위원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의 그 해석대로 센터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일했던 실장님과 인권센터에서 일했던 근무자들은 그것을 위배하고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임자 얘기하는 것은 안 됐지만 사실은 시행 조례와 시행규칙하고는 약간 상이하게 운영된 것은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에 대한 질책을,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질책이 아니라 어차피 이 사항은 고쳐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이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센터장을 다시 임명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쳐가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권위원회의 위원 분들이 대다수가 어떤 분들이죠? 변호사분도 계시고 노동자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충분하게 이분들께서 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룰 때 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광명시에 인권센터가 있다, 없다 하고 물어봤어요. 그 위원들께서는, 물론 같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위원들은 다들 한결 같이 인권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공준구 담당관님만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동안 2년이고 3년이고 광명의 인권센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이면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계속 이야기, 주장했던 것은 충분하게 광명시가 그동안 해 왔던, 걸어왔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옳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센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계속 논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조례 어디에 없다고 얘기하죠? 지금 인권센터에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있다, 없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일규

이일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센터가 없으면 당연히 이런 얘기도 안 하겠죠. 옹호관이고 이렇게 얘기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센터 업무 하는 것은 맞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정식적으로 발령받아서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센터장이 공식적으로 발령받은 것도 없고 뽑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뽑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센터장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장이 아니라 인권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계속 질문했던 것은 센터장이 아니라 광명시에 인권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문 드렸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센터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센터 업무는 하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인권센터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뭔지 알겠습니다. 옹호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아까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인권센터에 옹호관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진행 과정이 이렇게 해 오면서 충분하게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시해야만 이것이 계속 논란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런데 옹호관은 있고요. 그다음에 옹호관에 대해서 조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옹호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창록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저도 그 외적인 증거 자료를 다 확보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 자리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는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인권센터 업무는 하고 있는데 인권센터는 외관적으로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외관적으로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아까 제가, 일단 취지, 질의하신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여기에 시민인권팀장인 박경옥 팀장이 와 계시는데요. 일어서서, 지금 박경옥 팀장님은 인권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저는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팀장이면서 광명시민인권센터 TF 팀장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신분상으로 조치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신분상 조치요? 지금 제가 조사를 받았고요. 직위해제 건으로 공문이 나간 것은 알고 있는데 어제 시장님 말씀이, 조사가 중지되고, 다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11월 7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조사를 받으셨다고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네, 받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조사받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아까 얘기했던, 6.29 건에 관련해서 상담일지 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 것 하고요. 그리고 실은 월요일에 저희가 어떤 진정 건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인권증진소위원회와 인권옹호관 회의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결재를 해 주시고 전화를 하시더니 갑자기 저보고 상담·조사 건이 없다고 회의를 중지하라고 하셔서 토요일에 회의 중지를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진행 중인데 올렸던, 그것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제가 우리 인권센터 조항과 그다음에 옹호관 독립성의 부분,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이 정확한 해석을 말씀 안 하셔서, 또 제가 우리 광명시 인권조례를 교수님의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있는, 독립성이 있다고 하면 징계할 부분이, 조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어떤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아까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박경옥,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이 사항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 조사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이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광명시 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집행부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인권조례센터와 또 독립성 부분은 조례와 같이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18조 전결 규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광명시인권센터의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권 외에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저희가 마무리는 했지만 진짜 인권다운 인권, 광명시의 인권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마디 해 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67페이지, 주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보건소 종합 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재정상 조치가 7건이 나와서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4명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정상 조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재정상 조치는 468만7,000원에 대한 돈의 회수죠.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회수가 되어서, 무엇을 잘못 쓰셨기에 감사 지적에서 회수가 되셨는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자료 내용이 좀 많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가 안 되어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형덕위원

그러면 조금 더 큰 건으로 가 보겠습니다. 바로 밑 페이지, 보건위탁사업, 행정상 조치가 6건 그리고 지금 재정상 조치가 2건, 환급이 5,000만원이 넘었어요. 금액이 꽤 큰데 이런 사항은 혹시 체크를 하고 계신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옆에 보면 보조금 부가가치세 납부액 미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좀 많이 나온 것입니다. 보통 총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금액이 좀 많은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데 내셔서 회수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아야 되는데,

이형덕위원

되돌려 받은 거잖아요.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환급을 받는 거잖아요. 다시 토해내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런 부분을 잘못 체크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도 결과 보고서를 상세히 봐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인권에 대해만 몰두하시다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 감사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들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해 같은, 반복적인 감사 지적을 받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을 왜 받을까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감사 할 때 번갈아가면서 쭉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매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한 내용을 공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번처럼 신분상의 조치를 당하면 이 내용도 공개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 사항도 같이 공개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다만 신분상은 이런 잘못을 해서 주의, 훈계, 견책을 받았다는 것은 같이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생각하기에 대체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대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물론 교육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철저하게 좀 응대하셔서 다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좀 행복한 민원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인권에 대해 얘기하시다 보니까 감사관님도 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뭡니까? 저희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오셔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나중에 보고하겠다, 보고하겠다 이러면, 뒤에 팀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면 ‘내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다음에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팀장님들도 그런 것 있으면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후에’ ‘추후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행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광명시 전체를 감사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도 있고 또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8쪽을 좀 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예산액이 1,000만원이에요. 지급 4건에 대해서 약 35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예산을 어떤 금액이 나와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신고 사항이 들어와서 어떤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우리 광명시에 해당되는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입금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예산이 1,000만원인데 집행액이 344만8,0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655만2,000원인데 이것이 신고 건수는 4건인데 지급 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예산을 먼저 선입금 해 놓고 나서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떨어지면 그때 가서 후에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차이는 좀 있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금액 차이가 아니라 이 4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4건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된 사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미포장 판매된 사항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한 것이 있어서 약사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약사법 위반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포상금 지급한 것인데 3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포상금 4건에 대해서 누구, 어떤 분한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그 해당되는 데에 지급하고 우리 권익위원회에, 국가에 돈을 반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다음 65쪽 보겠습니다. 65쪽 보시면, 시민권익위원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말도 많고 문제도 있는 것이 같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판단했을 때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시에 잘못이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일단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제가 좀 불찰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 아까 전자에서 갑론을박 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발생되었다 치더라도 어쨌든 부서장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담당관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잘못했다.’ 이러는데 감사를 할 때는 광명시 공무원 전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고 이런 것은, 우리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인권에 대해서는 아까 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 우리 인권 회의를 당초 계획에 6번 잡았는데 왜 9월까지 8회 실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여기서 보면, 앞에 임시회가 두 번 더 열린 상태입니다. 하나는 2018년 1월 20일에 임기 만료에 따른 활동 평가에 대해서 임시회가 개최되었고 그다음에 2018년 8월 30일에 임시회가 개최되어서 사실은 두 번 더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박덕수위원

두 번이 덜 열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의를 하면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지급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보통 회의하면 2시간 정도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2시간에 얼마 정도입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8만원 정도입니다.

박덕수위원

당초 계획에 의하면 많이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수당이 예산보다 많이 집행될 것 같은데 1년에 총 예산은 얼마나 되고 11월 20일 현재 얼마나 집행했는지 이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예산은 인권위원회 시민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328만원이고 그다음에 비상임인권옹호관 전문가 자문 비용 700만원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및 시민위원회 운영에 240만원, 기타 여비 500만원 해서 전체가 한 7,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초과 집행은 감사실에서 예산을 정확히 집행했는지 우리가 만약에 초과했을 때, 타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과가 많은데요. 타 부서에서 이렇게 초과 집행했을 때,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이것 먼저 이런 것을 잘 제반 사항을 좀 하셔야만 타 부서한테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저희 과가 모범적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님들께서는 어느 부서보다 철저히 이런 것을 하셔서 만약에, 우리 뒤의 팀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이런 것은 초반에 좀 더 설명을 잘하고 또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다음 6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대로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팀장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광명3동 보니까 경품 구입 및 사후집행 부적정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2018년도 동 종합감사가 있어요. 광명3동 지적사항이 10건인데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해서 경품 구입 및 사후집행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사하면서 경품을 구매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부적절하게 구매되어서 그 부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회수 등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그러면 동 체육대회 할 때 쓰던 건가요? 아니면 무엇에 쓰던 거예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품 구입이니까 보통 동 체육대회나 어떤 행사 때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철산2동도 그렇고 여러 동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안 되었으면 감사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 쓰라는 어떤 대책 계획표를 짜서 줘서 이런 것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 집행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주지 않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시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각 어느 단체에서도 시 보조금이 나갈 때 예전에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업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담당관님, 앞으로는 그 보조금을, 우리 세금을 받아서 우리 시에 다시 환원되고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모든 입찰할 때나 모든 것이 관내 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저도,

박덕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업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것을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렇게 지금 계속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 더 많은 감사보다는, 지적보다는 사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계도도 필요하고요. 정말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을 집행한 그 감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3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우리 명예감사관 감사 참석수당만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다른 별도 일어났던 보상금 지급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사실은 명예감사관 2018년도 3건 말고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쭤봤던 요지가, 위원회 감사관들 감사 참석수당만 지급되고 그 외적인 것은, 운영위 회의만 하고 난 뒤에 수당은 받아갔는데 그 외에 국민권익위 보상금 상환이나 부조리 보상금 신고 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건수는 있었지만 지급 건수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익신고 보상금하고 부조리신고는 다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것과 광명시 부조리신고는 다른데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한 건도 없었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실제로 건수는 있었지만 그 대상이 되는지 따져봤을 때는 해당이 안 되어서 지급되기까지의 결과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17년도에는 생각 외로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이 이렇게 쭉 나갔는데 우리 18년도에는 전혀 없어서 그만큼 광명시가 권익위원회나 부조리가 없어서 깨끗한, 정치가 청렴한 지역이다, 시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렇게 판단도 되고요. 또 작년에 청렴도에서 상당히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 오리이원익, 그러니까 청렴, 전국의 표창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광명이 어느 타 도시보다 그만큼 청렴한 도시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권익위원회와 우리 인권위원회가 함께 그리고 청렴한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으면 바람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감사관께서는 이런 부분은 전 직원들이 함께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를 할 때도, 쭉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실적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꼭 조사를 해서 알고 난 뒤에 권고나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야 된다고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것은 그냥 감사과에서도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기에 한번 말씀드려봤던 거예요. 6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정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방문교육지도사 퇴직금 적립 소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퇴직금을 왜 적립도 안 해 주고, 퇴직금을 안 주고, 이것이 문제가 있었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퇴직금 적립하는 데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안 해서 어떻게 보면 퇴직금이 적립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소홀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찍어서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시장에 바란다.’고 해서 인터넷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도 분명히 4월에 민원이 올라온 것이 이렇게 접수된 것을 제가 몇 건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시가 5월 8일부터 11일까지예요. 그러면 미리 감지하고 이렇게 가셨을 것 같은데 방문교육지도사가 이용자와 사용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런 내용도 꽤 올라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지도·감독하지 않나요? 그런 내용을 알고, 이 올라온 것이 꽤 오래, 저도 이렇게 민원을 듣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직접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안 올라왔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법정까지 가서 문제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왜 이 안에 도출이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법정까지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까지는 우리가 체킹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것은 9월이에요. 제가 여쭤본 이야기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와 있던 그 기관과 그 일어났던 시기는 적절하게 조치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감사에서 지적했으면 이런 부분도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감사관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이 일어났던 것은 감사관에서 확인을 했으면 이런 조치 사항을 취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왜 다르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을 하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은 세밀하게 봤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감사가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결과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이분들도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도출을 해서 보고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올라오지도 않고, 왜 빼먹었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런데 보통 감사 할 때 우리가 지적할 때 보면 법령상 명확한 부분만 지적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소송은 그 이후고, 날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검토해서 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계속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재단은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죠?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이런 데는 감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년 단위로 하고 있지만 혹시 그 재단에 대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제기돼 있다고 누구인가가 자꾸 지적을 하면 어떻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3년하고 상관없이 특정 감사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하셨나 봐요. 하셨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번에요?

주원

한주원위원

모르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최근에는 저희가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혹시 감사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감사실 것이 아닙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금 문화재단은 하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재단은 최근에 한 것이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것을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았는데 감사실이라고 적혀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63쪽에 보면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매년 예산은 세우지만 2017년도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보통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해서 실제로 보상금 대상이 되는지 보고요. 그 신고한 사항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세외수입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검증해서 대상이 되면 주고 하기 때문에요.

제창록위원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계속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의 모든 것을 별도로 제출하신다 하고 두루뭉술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세요. 우리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대충 얘기하시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어떤 어떤 기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에 따라서,

제창록위원장

광명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광명시부조리신고포상금은 광명시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의 부조리 신고를 해서 그 제보자한테 어떻게 보상금을 주는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는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그러고 그 내용 중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자신의 지위,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1호, 4호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일 경우에, 이런 사항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포상금조례에 따라서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대충 말씀을 하시는데, 2017년도에도 이것이 좀 지적사항, 시정 사항이 있었어요. 48페이지, 2017년도에도 행감에서 꾸준히 홍보를 통해서, 물론 부조리가 없는 것이 우리 광명시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청렴한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2017년도에도 똑같은 예산 편성을 해서 전액 불용 처리를 했고,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조치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도 똑같이 넘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2018년도에는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광명시부조리신고와 관련해서 보상금에 있는 부분을 계속 홍보를 꾸준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중에 있고요. 버스안내시스템,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부조리신고제도를 인식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그런 방법, 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일상생활에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을 때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일을, 물론 다른 직원 분들 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말 일을 좀 안 하시는 것인지, 못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그 부분에서도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1명도 없어요. 아세요? 청백리상 대상 수상자가 없는 것 아시냐고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올해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2018년도 이 책자에는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대상, 그러니까 1등이 없고 2, 3등은,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일을, 안 움직이시는 것이 뭐냐 하면, 71쪽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 민원이 접수를 해서 공무원 농협행사에 참석하여 수당 수령하는 것을 공무원 문책을 했고 또 언론보도에 나와서 문책을 했고, 이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죠. 아까 조례 말씀하신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에서 들어온 것은 이것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에 해당되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제창록위원장

광명희망카 직원의 정직 기간 급여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은 용도 외 사용이라고 부패 신고 사항입니다. 미대상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광명동 공포체험관 용역근로자 2018년도 3월분 임금체불 등 이렇게 해서 문책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정말 그 내용만 가지고 틀에 박혀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광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할 부분 아니에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아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어요. 부조리 부분, 광명3동, 보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제대로 답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창록위원장

여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자체부터 파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행감을 받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제창록위원장

감사 준비 뭐 하셨습니까? 인권센터도 감사담당관님 혼자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불리하면 확대 해석하고,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감사하시냐고요. 우리가 제도와 법률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근거해서 그 부분을 축소 해석도 안 하고 확대 해석도 안 하고 그 문구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본인이 불리할 때는 확대, 축소,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것이 공무원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문책을 하고 주의만 주고 이렇게 끝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축소, 확대해서 감사해서 지금까지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감사라는 것은 조사해서 인사위에 다시 올리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가게 되면 변호사,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사 조사자가 축소나 확대나 그런 경우가 있다 치더라도 다시 그쪽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것은,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알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6쪽, 사법기관에서 징계 건이 신분상 조치한 것이 3건이에요. 70쪽에 보면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것이 2건 올라와 있어요. 1건은 누락된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 위 2017년 3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창록위원장

2017년도는 위의 3건이고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2018년도 아닙니까? 사법기관의 건수 19건 중에 신분상 조치가 총 5건 중에 징계가 셋, 훈계, 주의 하나, 하나 이거잖아요. 그러면 70쪽에 보면 안산에서 사법 조치한 거 있죠? 그것 왜 2건이에요? 1건은 어디 갔어요? 무슨 이야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사법기관에서는 5건이고 뒤에도 5건으로 합쳐지면 같은 것으로 읽히는데요. 사법기관의 5건은 17, 18년도 합쳐진 것이고 이 뒤는 나누어진 사항이고요.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3쪽, 보니까 우리가 계약 심사도 하고 일상 감사를 해요. 보니까 계약 심사를 했어요. 보니까 2017년도에는 계약 심사가 공사, 용역, 물품 총 118건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한 해 연도 것을 다 했는데도 118건을 계약 심사했어요. 그런데 218년도에는 323건이에요. 그래서 이 개월 수 차이 때문에 많이 발생된 건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기간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 1월부터 9월까지 약간 기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금액은 절감 금액하고 요청 금액, 조정 금액 봤을 때는 3개월분이, 2018년도에는 9개월간이에요. 많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계약 심사 연도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 것을 정말 이렇게 많은 계약 심사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이 심사했는지, 이것 맞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2017년도는 3개월치고 2018년도는 9개월치입니다. 개월 수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약간 더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절감률을 보시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계약 심사 1년 것을 안 하고 우리한테 2017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저 자료를 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발주하기 전에 계약 심사 기간이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감사 기간 내에 계약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감사 기간 내가 아니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보통 자료를 요청할 때는 기간을 명기해서,

제창록위원장

이 계약 심사는 언제예요? 누가 이것 답변해 주세요. 담당관님이 답변을 잘 못 하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숙

박진숙계약심사팀장

네, 저는 계약심사팀 박진숙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는 수감 기간 내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2017년도 자료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이고 2018년도에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되는 기간에 심사한 내용만 제출한 자료이고 그다음에 금액이나 건수라든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절감을 함부로 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요청 오는, 해당되는 계약 심사 건이나 일상감사에 해당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얼마씩 한다거나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많이 절감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부서에서 금액이 5억짜리가 올 수도 있고 1,000만원짜리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올라온 금액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계약심사팀장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물품은 1,000만 원 이상 금액에 해당되고 용역은 2,000만 원, 공사는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원가 심사나 제비율을 조정해서 심사해 주는 사항인데 금액이 안 맞았을 때는 조정을 더 해 줄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이나 희망나기운동본부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재단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희망나기운동본부는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희망나기본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집행,

제창록위원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까? 금액 기준 알고 있으세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나간 것,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금액 얼마 이상이 아니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보조금 준 것에 따라서,

제창록위원장

그것이 맞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 맞아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감사팀장 강원식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 대상이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금액이 5,000만원 그 기준이 없나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그 기준은 없고 저희가 보조단체가 20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규모가 큰 보조단체는 3년에 한 번씩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2,000만원, 5,000만원 정도 되는 단체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가는 수도 있고 인건비만 나가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데는 또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또 갈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것은 감사 대상이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감사한 적 있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몇 번 했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제창록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는,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기운동본부잖아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할 것이 있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총괄 계획 수립하고 정책 계획 수립,

제창록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가 나가는 것 있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희망나기운동본부 감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희망나기운동본부도 같이 감사를 나갑니다.

제창록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비가, 우리 직원도 없고 지출되는, 우리 인건비도 없고 지원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사 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사회복지협의회 감사하면서 같이 받습니다. 일단 희망나기운동본부의 직원들 인건비를 저희가,

제창록위원장

소속이 희망나기운동본부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 있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사회복지협의회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이기 때문에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감사를 한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일단 올해 한 번 했고 그전에는 몇 년 전에 했는지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여기 지금 감사 자료에 희망나기운동본부 감사 했다고 올라왔어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로 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올라왔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확인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것은 이따 찾으시고요. 하여튼 저의 질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재단 감사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 드렸는데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담당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청소년재단 감사 한 일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최근 말고 2017년도 것,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작년도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잠깐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종합 감사 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활동센터, 이때는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도 5월부터, 5월 26일에 한 적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에 참여하셨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저는 참여 안 했죠.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감사 틀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 서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솔직히 그것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두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그것까지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제 감사실에 온 지 두 달 되셨더라도 감사실하고 관계있고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보신 일이 없습니까? 이것이 어렵게 구한 자료가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제가 다운받아 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감사실이라고 쓰여 있는데, 재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관심이 없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무원으로서 두 달 되었으면 적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감사담당관을 하면서 재단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떤 부분을 감사 했는지 그 업무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좀 자기 역할을 잘 안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상세하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을 보니까 면접을 할 때도 부정이 있었고 또 직원 징계를 할 때도 부정이 있었고 또 청소년재단의 보육수당 1,540만원을 이중적으로 받아간 경우도 있고, 또 업무추진비를 카드를 쓰지 않고 저녁 심야 시간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예산을 부적정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안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일종에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쓰기도 했고, 또 저는 참 이런 것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직원들이 커피전문점에서 재단의 돈을 이용해서 500만원어치 커피를 사서 드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또 아카데미 출석을 할 때 출석 체크를 잘 못 해서 또 과다하게 예산이 지급된 부분, 또 시간 외 근무자들이 매식비를 잘못 인식하고 지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 정도면 이 재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되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이 많이 터진 후에야 감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마 3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 감사 주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 발견된 것이고요. 추가로 별도로 그 사이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사항이 아닌 사항이라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감사 기간이 3년마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리다 감사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민원이 여기저기서 제기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업무 부서가 감사잖아요.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완전히 깊어질 때까지 놔뒀다가 한 번씩 감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따로 그런 사항은 없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때그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어떤 제보 사항이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그때 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제보 사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감찰 활동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제가 갑자기 페이지를, 청소년재단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는데, 직원 44명이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때 제 역할을 잘해 줄 때 공무원의 청렴도가 올라가고 또 쓰고 있는 그 예산을 맡기고 있는 시민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부터는 민원을 들었을 때 그때그때 감사가 들어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광명시 보조 산하단체 감사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창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보조단체 설명 드릴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담당관님 많이 힘드시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괜찮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아까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실적을 말씀드릴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감사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5개의 보조단체가 있으며 이중 3년 내에 감사를 실시한 보조단체는 30개 단체이며 2012년부터 89개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감사 인력에서는 205개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으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문화원, 노인복지회 등 예산 규모 및 사업이 많은 보조단체에 대해서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타 보조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감사 실시 현황이 2014년도 21개소, 2017년도 2개소를 감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어린이집은 25개 중에 2개만 감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23개 중에 이것도 2개만 하셨고 또 광명시 지역아동센터는 30개 중에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또 3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단체는 205개 중에 84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감사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감사를 안 해도 잘하고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 감사실이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적기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하지 않은 데 위주로 해서 계획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혹시 업무가 많이 과중하세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글쎄요, 업무가 과중한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좀, 저야 관리자니까 좀 덜한데 직원들이 약간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참 업무가 많다는 것은 느낍니다만 그래도 과에서 맡은 제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또 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그동안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도 놀랍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직무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한 번도 안 간 데 위주로 해서 내년부터 별도 감사 계획을 세워서 종합감사에 넣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여기서 단어를 세게 쓰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한데 감사 실적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또 소중한 세금들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감사하시고, 또 감사해서 정말 요긴하게 아껴서 잘 쓰는 곳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칭찬도 과감하게 해 주셔서 기도 살려주시고 또 동기부여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까처럼 오래가서 곪아 터질 때까지 놔두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발견해서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때, 적기에 꼭 감사 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꼭 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 3쪽에 용역 발주한 현황이 있어요. 물론 2가지를 했는데 우리 광명시 청렴도 진단 및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준 것이 있어요. 청렴도 내용에서 이 연구 용역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해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8주간 하고 있고 용역 결과는 청렴에 대한 이해 부족, 상급자의 소통 부족 등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청렴 인프라 조성 등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용역 결과는 우리가 받아서 청렴 인프라 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여쭤봤던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말씀드렸던 것이 광명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조리신고, 부패가 없어서 계속 우리가 500만원을 책정했지만 계속 불용 처리를 해 왔어요.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청렴하고 그런데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필요성,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청렴도 하면 우리 광명시 직원들이 그만큼 부조리신고가 없어서 그 포상금 부분에서 매해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해서 하셨는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등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해 온 결과로써 청렴도가 1등급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맞게도 적용하는데 주기적으로 해서 청렴도 향상에 도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2017년도나 2018년도에, 그러니까 계속 불용 처리를 해 온 상황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청렴한데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광명시 청렴도 진단 연구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사실 청렴도 평가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그 평가의 항목에 그런 것이 배점에 좀 도움이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그 연구 용역을 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되고 인프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어떤 부분이 평가가 낮게 나와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용역에서 문제점으로, 청렴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상급자의 소통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광명시의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내서 이것을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적용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소통 부재가 평가가 좀 낮게 나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조직 내의 어떤 계급사회에서의 상하관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용역에서 그렇게 판단이 선 거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어차피 이 용역에 대해서는 결과를 상급자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나와서 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소통을 위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같이 청렴도 교육도 보내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록을

제창록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소통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직원들이나 이렇게 주변의 얘기를 듣는 것에 의하면 우리 광명시가 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상반기인데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재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부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하고 정말 상하관계가 소통이 잘되어야, 혈액순환이 잘되어야 우리 광명시가 건강한 광명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의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평가가 낮게 나온 부분을 반드시 계속 이렇게 개선되고, 그 용역의 의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미가 있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회의에서도 얘기하셔서 정말 우리 광명시의 소통이 잘되어서 행정이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이지만 나름 휴일을 쉬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광명시의 행정에 대해서 정말 업무를 파악하고 또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바로잡아줄 수 있도록 정말 각각의, 초선이지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만큼 답변이 정말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돼요.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행정의 정말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이 돼서 감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우리 직원들의 업무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동향 이런 부분을 다 감시하시고 업무도 파악하셔야 감사를 제대로 하실 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서일동 실장 이은경 관장 고형복 소장 박순덕 부장 안미선

제창록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팀장님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먼저 팀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경영지원실장 이은경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박순덕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년활동센터 총괄부장 안미선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서일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자치 및 교육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861쪽부터 873쪽까지입니다. 먼저 861쪽 1번, 직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직원은 9월 말 기준 3급 3명, 4급 4명, 5급 10명, 6급 13명, 7급 14명,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들 담당 업무는 수감자료 861쪽부터 863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3쪽 2번 2017년도 예산 중 사업단위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 3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4번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7번 민원 처리 내역과 관련하여 청소년재단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64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광명시로부터 특정 감사 1회를 수검 받았으며 민원 제기에 의한 청소년진로진학설계시스템 솔루션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감사 결과 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및 용역 예산액 4억 감액으로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집행 전말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청소년재단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을 통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4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광명시로부터 46억5,200만원 출연금을 출연 받았으며 재단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1,000만원 출연금이 출연되었습니다. 9월 현재 출연금 운용 실태는 49%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75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89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48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350만원으로 총 예산액 4,263만원 대비 집행액 1.791만 3,000원으로 41%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자문, 정책 협력 사업 운영, 직장 동호회 및 체육행사 운영, 직원 격려 등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과 13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65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용역 발주한 사항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부터 2018년 청소년국제문화교류까지 총 9건으로 예산액 2억82만원으로 실제 계약금액은 1억9,278만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31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재단에서는 효율 경영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수감자료 86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번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866쪽부터 8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전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시설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 보고하고 있으며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훈련과 함께 국가안전대진단정부합동점검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을 위해 심장제세동기 자체 안전교육 및 자체 승강기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재해사업 안전한 청소년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한 간담회와 행사 추진 사항은,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부터, 868쪽 2018년 제4회 광명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까지 총 5건으로 간담회 2건, 행사 3건 등입니다. 총 예산액은 8,030만원으로 실제 집행은 7,6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의 운영 현황으로 868쪽부터 8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이사회, 인사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위탁 및 직원 채용, 제규정 제정 등 총 2회의 이사회와 직원 채용, 인사 중요 방침, 표창 및 징계 등 총 12회의 인사위원회와 청소년정책 제안 및 중장기발전계획 자문 등 총 2회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의거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보고 및 자문 등으로 869쪽과 87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YS-Net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청소년특별지원대상자 심의 및 복지 지원 사례 논의 등 각 2회,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71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및 청소년활동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활동센터 4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총 7개 광명시립청소년시설을 청소년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은 2018년 3월 1일로 청소년재단 출범일로부터입니다. 1관, 6센터 청소년시설, 총 사업비는 27억3,013만7,000원이며 인건비는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에서 예산 편성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2쪽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 22번 타 자치단체와의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번 방과후아카데미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해냄청소년활동센터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은 11세에서 16세까지 발달장애청소년 20명이며 총 예산액은 1억2,9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은 12세에서 15세까지 사회적 배려 청소년 등 40명이며 총 예산액은 1억5,1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은 주중 전문 체험 및 학습 지원, 자기계발, 보충학습 등입니다. 끝으로 873쪽 24번 청소년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활동센터 4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총 7개의 광명시립 청소년시설과, 재단 특화시설로 청소년진로지원센터 1개소, 청소년미디어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청소년재단은 광명시 지역 발전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 정책 등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광명시 청소년 육성을 진흥하는 데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대표이사님은 언제 임용되신 거죠?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11월 1일에,

제창록위원장

우리 행정감사 하는 데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에 임용되셨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대표이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862쪽을 보시면 직원들 현 부서 근무 연수가 전부 2018년 3월 1일로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은경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답을 해 주시죠.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 출범일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청소년재단 출범일로부터 근무일수를 우리가 산정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년재단 법인이 3월 1일 출범인가요?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작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청소년재단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청소년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가 청소년재단이 출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시 탈바꿈을 한 거죠?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단의 필요성을 시에서 느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 설립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재단의 필요성도 물론 느끼셨겠지만, 아까 제가 청소년재단 감사 자료를 보니까 운영하셨던 분이 굉장히 나태하고 방만하고,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태하고 방만하고, 이런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표준모델이 새롭게 중앙정부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리더십 전략 그리고 경영 시스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 말고 간단하게, 청소년재단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가실 수장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단,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회적 가치의 큰 폭을 제가 염두에 두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의 질 개선,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회적 책임 어떤 것이요?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출연기관 중에 사회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 가치, 그 단어가 좀 추상적이라서 다시 여쭙습니다.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인데 주민 참여이고 윤리 경영이고 노사가 상생하는 것이고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의 소신 같은 것을, 앞으로 경영 비전이나 경영 마인드, 소신 같은 것을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답해 주시죠.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무엇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좀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야 그것이 곧바로 고객인 청소년들에게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소명이 아닌가,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곳에서 정말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참 이론적이세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오늘 나올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한주원위원님이 원하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표이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년재단을 맡으셨는데 그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감사 받았던 내용을 보니까 운영을 더 긴장하면서 더 청렴하고 깔끔하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새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동안, 청소년재단 출범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약간의 불미스러운 것들을 신문에서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해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잘못을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반칙 않고 깨끗한 재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표현하시는 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약간 있었고 조금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광명시 집행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정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청소년재단에 새로 근무를 하면서 이곳은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고 또 그런 반칙이 없는,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반성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청소년재단을 맡으셨잖아요. 그동안 청소년에 관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죠?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는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 이사를 한 2, 3년째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인재육성재단 이사를 했고 그 이전에 애향장학회 이사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2년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산대학교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도 전달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청소년에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서 새롭게, 청소년재단이 정말 청소년을 위한 재단으로 발판을 잘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가 질책이나 비판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해 볼게요. 869페이지, 위원회 심의 운영 상황을 좀 볼게요. 위원회 심의 사항이 모든 곳에, 비고란을 보면 주로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의 질문을 받았나 봐요. 여러 안건을 처리하셨을 텐데 비고란에 서면, 서면 이렇게 했거든요. 주로 우리가 보면, 좀 중요해서 대면, 대면 이렇게 쓰여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일로 이렇게 쓰였을까요?

실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직접 대면 의결과 서면 의견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표창에 대한 부분과 최종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나 채용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인사위원회 소집이 되어서 대면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용할 때 채용 방침에 대한 부분과 채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만 중간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다 면접위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따져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서면으로 해 오셨다면, 제가 이렇게 주요 안건을 보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런 생각 드시나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의결의 중요성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어른들만, 성인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청소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을 잘 키워내고 그들이 또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들이 혹시 우울해하거나 다쳤던 마음을 우리가 고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단체, 다른 재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청소년재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위원회 운영 현황, 이런 것도 좀 번거롭겠지만 대면으로 하셔서 중요한 안건을 정말 면 대 면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귀찮은 것보다 제대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내년에 또 잘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제창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시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오시자마자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준비는 제대로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준비 나름대로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감사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아무튼 광명을 잘 이끌고 청소년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사실은 재단을 만든 것 맞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저희가 그동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은 청소년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재단 이전에 육성재단 그리고 그 과거, 장학회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모토는 1999년도에 광명애향장학회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요. 2013년도에 인재육성재단으로 전국 단위에서 애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인재육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2013년도에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9월에 시립청소년시설들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인재육성재단은 공익법인에 의한 법인 설립이기 때문에 교육청 또는 교육부 주관 부서입니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갈등과 그리고 공익법인은 장학금 위주의 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대로 된 청소년 육성과 진흥을 위한 별도 법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2017년도에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재단이 3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황희민 과장님께 같이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회와 청소년수련관을 동시에 운영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여가부 소속과 교육부 소속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동시에 이 문제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충돌이 있어서 지금 제대로 해 보시겠다고 청소년수련관 따로 장학회 따로 분리해서 청소년재단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소속 주관 부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에서 끌고 왔는데 이런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우리 황희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과에 꽤 오랜 시간 있었는데 이런 것도 혹시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못 하셨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바꾼 2013년에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청소년재단을 저희가, 시에 재단이 많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단으로서 장학사업과 또 청소년 이런 운영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 안에 청소년시설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허가를 내 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들이 개정되고 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청소년활동센터들이 많고 수련관이 생기고 하면서 저희가 장학사업보다 오히려 청소년 활동에 들어가는 그 사업 예산들이 더 훨씬 많아지게 되니까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도 주된 목적사업인 장학사업보다 오히려 그 외의 사업인 청소년 활동 사업들이 예산이 너무 크니 이것이 주무관청을 바꿔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주무관청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고 한데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출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충돌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충돌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만 우리 주무관청이었던 교육청에서 주된 장학사업의 금액보다 오히려 청소년 활동, 여가부 소속의 그런 활동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지도·감독하기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 지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재단 출범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장학회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겸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모처럼, 유야무야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굴러온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되었어요. 인재육성재단에서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욕심 많게 지금 장학회도 가지고 있고, 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지금 장학회를 놓지 못하고, 소속 부서가 다른 것을 2개를 들고 저울질하고 있지 않느냐, 욕심을 내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뒤늦게라도 분리되어서 온전하게 청소년 활동에, 우리 광명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온전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어서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제가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대표이사님이 맞을까, 본부장님이 맞을까 하는데 대표이사님으로 공식 직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밖에 이렇게 돌아보면 혹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도 광명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는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잘 캐치 못 하고 듣지 못하는 얘기도 있고,

이형덕위원

일단 제가 들은 얘기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임기를 다 마치고 나오셨어요?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제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이형덕위원

왜 그만두셨습니까?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형덕위원

제가 일단은 일신상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쨌든 그 잔여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잠시 다른 일에 조금 참여하셨어요.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오늘은 행정감사와 관련된 것이니까 행정감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자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재단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서, 일단은 제가 그래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여쭤봅니다. 혹시 지금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님을 맡는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자격요건에 대한 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실장이 말씀을,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 대표이사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관과 그리고 임원 인사규정과 직원의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대표의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요.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과 기업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상근직 이사에 대한 3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력이 있으며 대학 강의 3년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단 3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 이 부분들은 대표이사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 모집 절차를 밟았고요. 또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무순위로 2배수로 해서 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했다고 보고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청소년재단, 아까 44명은 별도의 경력과 자격, 즉 청소년 관련 전문성과 청소년 관련 학과 그리고 청소년 관련 지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체적인 재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해석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했어요. 시민들 중에서 일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 자격에 대한 이런 부분도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이사로 오신 분들은 청소년에 대한 자격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여쭤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명할 기회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묻는 것도 그 자격이 있나, 없나, 궁금해 하는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라는 것은 매니지먼트,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재단 매니지먼트를 누가 잘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지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지도사와 같이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만 재단의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형덕위원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니까 경영에 대한 마인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협치, 우리 지금 각 청소년센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아우를 수 있는, 협치까지, 같이 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일동

서일동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865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해서 광명시 청소년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이 정기노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입니다. 현재 광명시 청소년버스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버스는 현재 25인승 버스 2대가 주중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얘기합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한 대 그리고 월드메르디앙 광명동에서 한 대 해서 두 차량이, 예를 들면 4시에 동시에 교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단위로 서로 맞교대하는 형태로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청소년시설 이용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이 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물론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맞죠. 얼마만큼, 이용자가 많이 있나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2015년부터 운영해서 햇수로는 4차 년도가 되는데요. 매년 이용하는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평균 약 2,500명 정도가 차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방학기간이 아닌데 매월, 이것이 많이 이용하는 월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월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월 평균 2,500명이 이용한다는 건가요? 정확한 데이터예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500명이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월 이용하는 총 인원의 수로 말씀드려서 그러는데요. 하루에 네 차례, 토요일은 여섯 차례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각 2대의 버스를 타고 교차하기 때문에요.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 월드메르디앙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면 우리 청소년기관까지 몇 명 정도 탑승해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회당 월드메르디앙 쪽에서 타는 학생 수는 좀 적습니다. 한 6명에서 7 정도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노선을 하더라도 하루에 이용자가 몇 명 안 되는데 월 평균 2,500명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그냥 가상으로 잡았는지 이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탑승하는 학생은 없는데 이 버스가, 물론 1명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겠지만, 구간은 어디 어디 들르나요? 우리 일반 버스처럼 들르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르고 있죠?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지역별로 한 16개 정도의 정류장을 지정해서 그 정류장이,

일규

이일규위원

잠깐, 월드에서 출발할 때 어디에 먼저 서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관장님 모르세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정류장 명칭을 명확하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버스 노선은 아까 관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수련관과 현재는 월드아파트를 교차 운영을 하게 되고요. 먼저 수련관을 출발해서 운산고등학교 그리고 광명시보건소 그리고 시민체육관, 철산12단지, 광명사거리, 광명교육청 그리고 광문중학교 다시 현진·월드아파트로 버스 노선과 정류소를 지나쳐서 운행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문중학교 다음이 어디예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광문중학교 그다음이 현진·월드아파트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전에는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그전에는 교육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교육청 다음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광명사거리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실제로 우리 버스노선은 어느 누구나 이용자가 손쉽게 탈 수 있는 곳마다 다 정차하잖아요. 아무리 학생들이 힘도 넘쳐나고 다리가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확보해서 안내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 보면 내가 가더라도 안 탑니다. 버스를 이용하지,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이 중요한 시비를 들여서 노선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탈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이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잠깐 그냥 월드에서 출발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까지 도착하게끔 마무리해 버리면 그것이 더 낫지, 종점에서 종점까지 마무리하는 것, 그만큼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야만 그 아이들, 이용자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맞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한번 탑승해서, 출발해서 6명이 타서 도착한다면 뭐 하러 이용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죠. 이것이 6명이 타는 것이 중요도 하겠지만 더 많이 탈 수 있게끔 우리 어른들이 미리 좀 생각해서 준비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신아관광 회사 주소 등록이 어디 주소죠?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죠?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신아관광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가격 협상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서, 지역의 세금으로 준다면, 지역 버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865페이지 신아관광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소지가 안산이라고 했죠? 안산 말고 광명에 주소지를 둔 버스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네, 했습니다. 운영 버스 회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계약 자체를 사실은 공개 입찰의 형태로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쪽에서는 제안을,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신아관광이라는 버스를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타는데 옆에 청소년수련관에 도착하고, 바깥에서 외적으로 볼 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 버스가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버스인지도 몰라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나요? 버스가, 우리는 운행하는 광명시내 버스입니다, 이렇게 잘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관광버스는 신아관광 홍보밖에 안 해요. 이 버스가 어디, 월드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가는데 이 버스가 청소년을 위한 버스인지 어떤 버스인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어? 저 버스가 왜 저렇게 신아관광 홍보만 하고 있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타는데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죠. 홍보를 하려면 청소년수련관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홍보를 해서 운영한다면 이 버스도 충분히 홍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하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버스가 청소년들을 위한 버스라고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신아관광은 광명 관내에 있는 주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관내에 있는 주소지를 둔 사람들한테만 계약할 수 있게끔 한번 접근해 보시면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하게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고민, 검토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충분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그것 한 건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대표이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실장님도 또 관장님들 전부 다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지금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관장님 이것은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 세금이 어디서 나오죠?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광명시민 분들이 주신 돈으로 나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그것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런 버스들을 광명시민이 돈을 내는데 돈이 적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이니까 모르셔서, 아까도 제가 감사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명시의 업체들을 되도록 이용해라. 사업자를 광명시에 있는 사람을 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광명시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쓰는, 집행하는 그런 관공서에서, 지금 다른 부서들은 외부에서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주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광명시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위기 청소년,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수련관에서는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지고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학교 폭력과 그리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박순덕 소장에게 좀 설명을 들어도 괜찮으실까요?

박덕수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박순덕입니다. 긴급 지원, 저희가 데이터를 올해 점검 한 바 사실은 5명 지원했습니다. 자살이 현재 2명이었고 가출이 2명, 폭력과 성매매 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저희가 바로 출동하고요. 이 부분이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필수 연계기관과 즉각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광명시의 청소년들이 이런 사고당한, 폭력 사고는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폭력 데이터는 얼추 제가 바라볼 때 최근에는 모 중학교에서 집단폭행이 있었고 부모나 주변에 의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는 폭력은 빈도가 많아지고 있고 저연령화 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이지 않는 폭력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교육청이나 우리 성인들이 다 나서서 그런 사고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자살 사건이 왜 나겠습니까?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당할 때 굉장히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는 특별히 아이들의 폭력사태나 또 성폭행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시가 더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방침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대폭 확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약과제로 이행하겠고요. 센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도 하겠고 갈등 조정, 사후 개입, 트라우마, 법률 및 의료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자막이나 이런 것도 구상해서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871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871쪽 표의 인건비 비율을 보면 전부 다 0%라고 처리되어 있거든요. 왜 인건비가 표시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0%라고 처리되어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44명에 대한 인력은 재단의 경영지원실에서 인건비를 총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총액제에 맞춰서 저희 보수 규정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표로 경영지원실에서 총괄, 편성, 관리한다고 보고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시설별로 정원에 의거해서 인력 배치는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 경영지원실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0원으로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법정 서식 맞나요? 임의로 작성한 서식인가요, 법정 서식인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법정 서식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책으로 실어놓을 때는 다른 데서 관리를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을 좀 빼 와서 여기다 실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법정 서식에 따라서 인건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 더 볼게요. 864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기관 및 시책, 정원, 부서 운영, 영업부 추진비 사용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좀 기재해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요. 혹시 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표 2번에 보면, 사용 시간이 6시 29분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새벽에 밥을 드시는 건가요? 아침 6시에 간식을 드시나요? 어떻게 간식비가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 두 번째 해냄에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시설 운영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청소년들이 가장 이용이 많은 시간대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행사도 토요일에 가장 많기 때문에 주로 직원들이 밤을 새서 그다음 날, 21일 행사 준비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격려와 사기 진작으로 알고 있는데 총 45건 중에 유일하게 거기만 또 새벽에 그렇게 쓰여 있네요. 다른 토요일도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토요일 행사가 10시부터 있거나 사전 준비와 세팅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더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있어서는 심야 시간대나 아침 이른 시간대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연히 잘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표에 보면 16번이 또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에서, 관외에서 사용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30번에 보면 서울시 구로구 관외에서 사용한 것이 있거든요. 대개 클린카드로 사용하고 이럴 때 보편적으로는 관내에서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외에서 쓰셨네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활동센터에서, 한 건에 대한 부분들은 MOU 준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MOU 당사자와 협의 과정에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가족기능 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관계자 미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직원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던 사업 준비 과정들이나 점검을 위한 부분들이고요. 45건 중에 2건이 관외이기는 하나 관외를 자제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업무추진비가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제대로 쓰는 습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표의 11번, 12번을 보면 사용 날짜는 있는데 사용시간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수련관에서 집행된 2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카드 내역을 조금 더 보고 시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어서 기재를 놓쳤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시 그것은 정리해서 재차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서류를 작성하시다 보면 아마 오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정말 잘 쓰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잘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시정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864페이지, 특정 감사 한 부분이 있어요. 감사 부분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환수 조치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 보수 용역 부적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돼요. 4억 감액, 이 액수도 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견책을 했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감사 경과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23일에 계약한 부분들이고 계약은 4억보다 조금 더 적은 3억7,999만원에 된 부분들입니다. 다만 4월 27일에 민원이 이첩되는 부분들이 있고, 5월 2일부터 5월 28일 광명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정감사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계약 당사자에게 착수 보고를 하지 않았고 착수가 미신고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했지만 착수는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약 해지를 한 부분들이고요.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경징계와 그리고 4억 삭감의 조치 결과가 나왔고 경징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경징계는 견책과 그리고 감봉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대면 의결한 의결서에는 실질적으로 당시 전임자가 그 감사 계약 시점에 퇴사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별도로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계약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고의성과 그리고 비위 정도를 고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위성에 대한 부분들과 고의 정도를 따져봤을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견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징계를 내린 부분들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시기를 봤을 때 그때 감사 기간이 2018년도 5월 28일이에요. 그러면 869쪽 보면, 9월 13일 직원 징계 건이 2건인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징계 건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참석 대상이 5명 중에 3명이 참석했어요. 원래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5명입니다. 과반수 이상 했을 때 의결,

제창록위원장

참석 대상이 다른 데는 다 6명이에요. 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가 참석한 사람이 5명이겠지만 6명이에요. 그러면 동수예요. 이것 부결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결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사위원회가 사안에 따라서 5명이고 4명이고 그것이 아니라 쭉 6명씩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참석 대상이 6명 중에 3명이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참석한 세 분이 누구인지는 자료를 보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부 동수예요. 부결이에요. 아닌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그 부분들은 검토해서 인사위원회 명단과 같이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창록위원장

이것 회의록하고 참석 총 인사위원 명단하고 참석인원 서명 명단을 좀 주십시오.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를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인사위원회 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참석 대상이 6명인데 여기 부분은 5명이 참석을 했고 3명이 참석(확인요망)해서 원안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인사위원이 6명이고 참석한 분은 3명인데 그 자체는 부결이다. 그래서 회의록, 참석 명단, 서명한 명단, 회의록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6명에서 3명, 6명에서 5명 이런 경우는 인사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서명으로 대신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서명을 받으신 건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직접 찾아갑니다.

이형덕위원

찾아가서 받으신 거죠? 지금 이런, 실질적으로 중요한 채용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내용인데 보니까 지적도 감사에서 직적을 받으셨어요. 아마 그런 건 때문에 받지 않았나,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가셔서 받으시거나 내부에서 그냥 사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가 미뤄 짐작되어 여쭤보는 거고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회의록이나 인원,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한번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좀 볼게요. 보육료나 이런 수당 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수당을 받으셨어요. 양육수당도 그렇고 식비도 부당으로 받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덕적 해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알고 집행을 하신 것인지, 몰라서 집행을 이렇게 하신 것인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보육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2015년부터 한 1년 정도 보육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이형덕위원

14년 10월부터 16년 6월까지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의 2017년도 정기감사 때 감사 결과인 것 같고요. 보육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2014년 10월에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저희 인건비상에 각종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수당이나 또 정액 급식비처럼 자녀가 있는, 0세에서 5세가 있는 자녀에 대한 수당으로 판단해서 직원들의 자녀 파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수당을 지급했는데 감사에서는 지금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양육수당이 지급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중이지 않느냐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 이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정지시켰고요. 2017년도에 이미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와 2016년도까지는 그냥 보편적인 수당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연이어서, 지금 이런 결과,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했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간 사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이었죠. 그동안 회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1월 1일 또 회계 기간에 맞춰서 회계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지적당한 내용으로 보면 그동안에 회계 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금 감사 지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회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마땅히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재무회계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회계 관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회계 관직 직원이 하고요. 그리고 외부 회계사에게 기장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받고 또 그것들을 결산 감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한 회계사에게 결산감사 하는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2018년도에는 저희가 결산감사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서 정식적으로 결산감사를 받는 예산들을 책정해서 결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조금 더 강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회계 감사를 받고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오류가 된 부분을 바로 시정, 다음 회기에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부터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인을 어떻게,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요. 공인을, 이번에 개각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공인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2016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활동센터라는 명칭이 개정되면서 그 사이에 공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 미숙함도 있고 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부분들을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근에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발족하면서 공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개각이 있거나 할 때는 계속적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규정들도 있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실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커피값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한번 지적해서 제가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역시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사용에 있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873쪽의 24번, 청소년시설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에 시설장으로 해서 지금 일곱 분인가요? 일곱 분이 계시네요. 상근인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다 상근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겸직도 가능한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지금 겸직은 하지 않고 저희가 특화시설인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지금 센터장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미디어센터는 경영지원실장이 총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장을 겸직으로 기재한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 겸직은 가능한데 외부적으로, 외부의 다른 직업을, 자격을 가지고 이 시설장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가능하냐는 얘기죠.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는 임직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겸직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만 비상근이나 무보수이거나 이사장의 겸직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겸직 허가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직원들은 상근직으로서 타 시설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이나 또는 기업체에는 겸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서 겸직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본인의 업이 있고 또 여기 시설장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본인의 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설장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비상근이에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아니요, 다 상근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본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시설장이니까 또 자기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그럴 경우에는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짧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가능은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우리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되겠어요? 사람이 없습니까?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지금은 다 상근직이고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주5일제 40시간을 준수하는 상근직입니다. 비상근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여기 다 상근이에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상근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은 이렇게 좀, 이것 동명이인인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어떤,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이름이 873쪽에 있어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동일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센터와 진로지원센터는 경영지원실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겸직입니다. 내부 겸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운영실장을 하시면 전반, 우리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실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미디어센터 부분의 일이 없는 건가요?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미디어 교육, 미디어 체험, 전국 청소년 미디어페스티벌 등 주요 업무,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영지원실장님이 우리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도 좀 바쁘시지 않겠나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라고 하면 여기 굳이 만들 필요 있나요? 청소년특화시설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가볍지는 않은 사업들입니다. 다만,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소홀해지지 않겠어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결원 상태가 2명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이 결원이 된 상태여서 제가 임의적으로, 한시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채용 또는 승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승진 하면 내부적 승진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 공간은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용을 해야 모든 역할이 채워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지금 아직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결원 직원들이 7급과 4급이 있기는 하나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실무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7급을 채용하되 승진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승진을 하되 어차피 이 부분, 하나의 지금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할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겸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한시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채용 공고한다는 거죠?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제창록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변호사 그 이름이 동명이인인가요, 동일인인가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다른 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다른 분이세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865쪽의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아관광이 입찰인가요? 여기는 지금 가격 협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네 군데를 신아관광이 하고 있잖아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찰이 되지 않고 두 번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의 유찰에 의해서 가격 협상으로 인한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곳만 지원을 계속해서요.

이형덕위원

지금 네 군데인데 이 네 개를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로 해도 안 되나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개별 입찰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개별로 하지 말고 이런 이런 노선에 대해서 이 회사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줘서 묶어서 입찰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방법이 생각나서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한 1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69쪽부터 870쪽, 우리 청소년재단에 위원회가 좀 많이 있네요. 각자 단체별로 예외는 있겠지만 당연직 말고 중복된 위원회의 위원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재단에 14개 위원회가 있네요. 당연직 말고 위원 중에 중복된 위원이 있냐고요.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있나요?

은경

이은경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참석수당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각각의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 위원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시겠지만 위원들 중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있냐고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고 있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여기 각 위원회의 명단을 좀 주십시오.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네.

제창록위원장

임기는 2년인가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2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로서 1년입니다. 다만 시설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위원회 명단을 좀, 중복된 위원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중복되지 않고, 전문가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참고로 보기 위해서, 그것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사람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확인 차 위원회 명단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질의할 것이 좀 여러 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위원 분들을 다 공개하고 있나요? 위원회별로 위원 분들을 공개하고 계신가요?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분들은, 위원회 명단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공개해야 할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의 위원 분들을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형복

고형복청소년수련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을 공개해 주시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하게 조례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몇 명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짝수예요. 1, 3, 5, 7, 9가 아니라 짝수로 다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그리고 몇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조례에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한테 다 제출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시간제로 근무해서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주당 12시간, 최대 16시간입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면 동반자(YC) 같은 경우 주당 14시간 근무가 기준이고요. 파트타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상담복지센터에 와서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찾아가는 동반자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시간제 동반자들은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의 지금 현재 각 동, 예를 들면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상담 동이 어디인가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광명동에 문제가 상당히 높고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고 소하동도 하안동도 높습니다. 순위로는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순이고요. 가장 많이 센터를 이용하는 내방 상담 경우는 철산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도 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학교 상담도 가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들어가고 사회복무요원까지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광명동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직원으로는, 저희가 정규직 안에 있는 분들이 상담복지센터에는 9명이고 꿈드림에는 1명이고, 그리고 사업수행직이 상담의 경우에는 4명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꿈드림 빼고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센터만 말씀드리면 9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비정규직은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풀타임 중에 정규직을 말씀드리겠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비정규직을 말씀드린 거예요. 비정규직은 몇 분 계세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시간제는 YC가 7명이고 학교상담이 7명, 그래서 14명에 전문상담사가 11명이고 놀이치료사가 3명이고 그래서 약 35명 정도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5명이 지금 운영할 정도면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광명에 이만큼 상담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소외되고 어려운 것이 많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고민을 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간제로 근무를 하다 보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간제 이분들이 그 정도 상담사로서 자격을 갖춘 자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전문상담 자격을 갖추어야만 저희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특성상 외래 상담의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사례를 굉장히 높게 요구를 받습니다. 사례 슈퍼비전도 마찬가지이고 본인이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해야만 전문가로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분을 시간제로 채용할 때 이분들이 상담 능력이나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직접 그 아이들, 그들과 소통할 때 충분히 대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가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공개 채용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현장에서 주고 면접 때 심층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고요. 개입에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물론 상담을 하다 보면 소통이 좀 안 되고 장애를 가진 상담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예를 들어 농아인이 되었든 지적 장애를 가지든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니면 성폭력으로 인해서 요구할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상담자가 광명에 좀 일어나는, 출현율이 많이 있나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를 들어 내담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은 일단 맞고요. 일단 놀이치료사나 미술치료사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치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치료사가 담당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들었기 때문에, 요구는 했으나 잘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불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명동의 모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이만큼 실력을 가진 상담사인지 궁금할 정도다. 물론 저희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충분하게 우리가 상담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시간제 파트타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일하면 그만이지. 빨리 가야지.’ 충분하게 인지를 못 할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 사명감이 직접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니면 시간 타임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금전적인, 단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대상자에게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달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시간타임을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도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게끔 교육이나 다르게 또 접근해야겠죠.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사명의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왔다면 좀 더 제가 현장에 가서 검토하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기하겠습니다. 사실 파트타임을 저희는 많이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한 호소 문제가 많고 내담자의 급증에 의해서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다면 힘쓰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제창록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이형덕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정중한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연 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진 851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51페이지 직원 현황입니다. 2018년 9월 기준 5급 센터장, 7급 팀장 1명, 8급 대리 2명, 9급 팀원 4명 그리고 계약직 1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52페이지, 853페이지는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54페이지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등록 현황은, 수감자료 제출일을 기준으로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8만3,485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단체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2017년에는 273개의 봉사단체 2018년에는 261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삼성화재와 계약하여 2017년은 총 1만7,181명이 가입하였고 2018년은 총 1만9,452명이 가입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및 운영 실태를 보고 드립니다. 2017년 15개 분야에서 24만8,067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셨고 2018년에는 9월까지 15개의 분야에서 15만4,873명의 봉사자가 활동하셨습니다. 856페이지에서 858페이지까지는 2017년, 2018년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세부 사업입니다. 858페이지는 운영 자금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5억5,090만3,000원 예산 중 5억3,45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6억531만5,000원 예산 중 9월까지 4억3,09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제8대 광명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센터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갑습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그동안 운영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자원봉사 기본·보수 교육 92회, 자원봉사 상담 및 연계 58회, 자원봉사 단체 관리 84회, 기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옆에, 바로 857페이지 보면 2018년 자원봉사 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원봉사 교육 43회, 자원봉사 상담 및 연계 17회, 이것이 2017년도에는 58회, 2018년도에는 17회, 생각 외로 모든 사업들이 2018년도에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 작성 후에 제가 센터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적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사연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센터가 안정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상황이 좀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11월, 12월에는 기대해 주시면 실적이 2017년도에 준하도록, 미칠 수 있도록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실적을 끌어올리겠고요. 또 2019년 활동을 좀 기대해 주시면 위원님께 좋은 결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 92회, 58회, 여기는 43회, 17회, 기타 이렇게 아주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똑같은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횟수는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실적 좀 데이터가 많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통계는 2017년도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겠지만 2018년도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에 대비해서 보더라도 아주 많이 실적이 적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인정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지역의 현안도 잘 알고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자원봉사자 기본·보수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원봉사자의 안정과, 자원봉사를 왜 하느냐, 이런 교육도 필요한데 자원봉사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있어요. 그동안 10년 넘게 자원봉사 광명의 틀을 닦고 있다 보니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자원봉사자께서도 자원봉사를 왜 하는지, 이유조차 몰라요. 자원봉사 개념을 모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만큼 현재 자원봉사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그 이상 해 주셔야 해요.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단체끼리 연계 사업도 있잖아요. 연계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체끼리 연계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계를 시키고 사후 관리도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단체끼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은 11월에 왔기 때문에 그 연계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옆에 있는 정중한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단체가 주관할 경우에 저희 센터에 협조 요청이 오게 되면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단체와 함께할 수 있게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단체일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단체 스스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친분을 쌓거나 아니면 교류가 있었던 그런 단체 스스로 같이 서로 상생, 도와주면서 활동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이, 얼마만큼 연계와 자원봉사단체끼리 함께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가 존립하는 것이 허브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중심이 있으면 그만큼 단체끼리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나누는 것조차도 이제 개인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개인 단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 역할도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광명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교육이 없거나 그런 연계 사업이 없다 보면 ‘우리 단체가 최고야.’ ‘우리 단체가 이 지역에서 최고이면 돼.’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자리 잡아 줄 것은 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것이 2017년, 2018년도의 이 사업을 그만큼 진행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따로 단체를 구성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더라도 그 활동하는 부분을 센터가 충분히 관리·감독을 더 잘할 수 있고, 지원해 줘야 주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2018년도의 실적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 사업은 더 잘할 수 있게끔, 더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임용되어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2019년도에 정말 자원봉사센터를 끌어가는데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사업을 해 보고 싶다, 소신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가올 수 있는 쉬운 봉사 이미지를 제고해서 홍보를 많이, 영역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원봉사가 일단 센터로 들어와야, 등록해야 되고 그래야만 또 저희가 수요처를 더 발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홍보 영역을 강화해서 자원봉사가 어렵지 않다는 제고 의식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구조조정을 좀 해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개인 봉사자나 소규모 단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인지해서 소규모 단체끼리 좀 연합해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보니까 봉사할 때 상담 연계율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오셨어도 연계할 때 마땅히 그분의 욕구에 맞는 수요처를 발굴을 못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처 발굴이, 그러니까 봉사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봉사 수요처를 발굴해야겠다는 필요성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수요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인데, 봉사를 하려면 봉사자가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일단 246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점검해서 광명시도 이에 준하는 인센티브가 자원봉사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너무 기니까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방금 이 자리에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꿈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께서 그만큼 활동 영역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자원봉사자대회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했죠? 항상 끝나고 난 뒤에 말들이 많은 것은 가끔씩 귀에 많이 들릴 거예요. ‘그냥 표창만 받으러 왔다.’ ‘상만 받으러 왔다.’ ‘내가 여기에 상 받으러 왔을까?’ ‘그냥 축하해 주러 왔을까?’ 물론 축하도 해 주고 상도 받지만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데 충분하게 대안과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이 자리에 자원봉사자가 참석했을 때 좀 볼 만한 것, 구경할 것,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하고 지역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고생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자 여러분, 배려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편안하게 구경도 하시고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날이잖아요, 잔치잖아요. 우리 노인회에서 노인의 날은 잔치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의 날이라면 자원봉사자의 날이거든요. 자원봉사의 날에 선물을 줘야 되는데 표창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대안을 생각해서, 물론 저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 고민해서 좀 그날만큼이라도 자원봉사자의 날답게 행사를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855쪽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855쪽 상해보험인데요. 853쪽을 좀 보시면요. 연간 1,877만원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구분해서 실질로 보험료의 청구는 몇 명이나 하였고 자원봉사자 몇 명이나 보험을 얼마나 수령했는지 우리 센터장님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보상에 대해서는 2017년도 접수 건은 14건이었고 이중에서 당해 연도에는 12건이 해결되어서 실비로 1,9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2건이며 전해 연도 미보상 된 2건을 합하여 모두 1,600만원의 보상액을 받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뭐가 있었습니까? 병명이나, 예를 들어서 보상받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시다가 사고 내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손목 상해가 있었고요. 봉사하고 오시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쳐서 낸 것이 있고, 상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봉사하다 보면 또 사람과 사람끼리 대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있고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손목이나 경추나 허리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자동차 사고는 뭐예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제 때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충돌 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보통 봉사를 한 후에도 보상이 되거든요. 그때 차량을 이용해 봉사하러 왔다가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입니다.

박덕수위원

그것 배상을 받은 겁니까? 그다음에 손목도 마찬가지고요? 상해는 어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상해는 대부분, 한 예를 드리면 대접하기 위해서 짜장차에서 제면기에서 날랐을 때 들다가 손가락 부상을 입거나 이런 경우가 한 예입니다.

박덕수위원

여기에 센터장님이 여러 각도로써 봉사자들에게 안전사고도 얘기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보상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치지 않게끔 안전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854쪽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 등록이 8만3,000 정도인데 855쪽 하단에 보면 2018년도 있습니다. 2018년도 보험 가입자가 15세 이상 1만8,000명이며 또 15세 이하가 1,400명으로 총 1만8,450명인데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의 보험 가입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인원수는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365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평균치를 내서 일괄적으로 명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하달해서 50%, 50%로 해서,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포털사이트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의 소관은 아닙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가 보면 여럿, 지금 몇 층 몇 층 쓰고 있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지금 5층 쓰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밑에는 뭡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4층은 평생학습지원센터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5층에서 활동하는 것이 봉사자들만 다 관리하는 거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교육실 일부는 가온누리실에서,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밑의 철산3동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얼마 전에,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그날 다 모여서, 저도 가서 행사장을 보니까 정말 상 받는 분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했으니까 봉사 점수가 많아서 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영광이지만 축하해 주고 또 그 봉사자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을, 아까 이일규위원님 같이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웃고 같이 합창하고 흥도 돋우고 그러면서 축하도 해 주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봉사센터에서는 참 흥이 나는 그런 봉사센터로 좀 센터장님이 구상하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우리 센터장님,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간단하게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답변해서 두서가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지금 수요처에 대한 발굴, 공모, 이런 지원에 대한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라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보조금 지급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단체도 불과, 사업비용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례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원회의 설치를 하지 않으셨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심사숙고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내년도, 차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필히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8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앞의 내용, 자치과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 여기는 없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 받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저희가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13번에 이어서, 지금 민간자본이전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보조금 하나도 안 받으신 거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표를, 그러니까 작성이 9월 30일에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센터 기준으로 민간 이전한 금액을 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2018년도 예산을 써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공모사업 저희 매년 초에 하지 않습니까? 센터 기준으로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감사를 저희가 처음 받다 보니까 작성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맞습니다. 지금 2017년도 내용은 그냥 공란으로, 사업이 없었냐고 제가 질의를 할 만큼 공란으로 주신 이것도 오류고요. 그리고 2018년도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보조금 받은 내역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던 그 내용을 나열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앞의 결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결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으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가를 보고자 사실 이 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번에는 좀 수정하셔서 저희가 적절하게 봐야 될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4쪽, 자원봉사단체 수요처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수요처는 현재 276개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개인으로는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개인으로는 8만3,485명.

이형덕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8만3,000명이 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에게 아니면 이런 단체에게 센터가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혜택을 좀 받고 있어.’라고 좀 생각을 할까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현재의 기준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복지카드를 이용한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봉사 후에 식사 정도와 그런 수련회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타 센터 사례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타 센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만의 또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하고 2019년부터 제가 일단은 월별로, 아까 행사의 지적이, 일회성으로 있을 때 시상으로만 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월별로 그 달의 봉사왕 시상이라든지, 예를 들어 또 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이 있어요. 그 사례가 너무 좋은데 일단은 추후에 제가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맹점 할인,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자원봉사 카드요.

이형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주 금액이 적은 밥을 먹으러 간다,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카드 사용하는 것이 사실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혹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일단은 마음이 흡족해야 되는데 가맹점이 있지만 사용을 하면서도 불편한 그리고 일단은 받는 쪽에서도 불편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반갑습니다. 한주원입니다. 다른 질의할 것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좀 전에 이일규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소신을 물어보셨을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원봉사 기본 정신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 기본 정신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이 자원봉사의 기본인데 무보수성이고 자발성인 것도 맞지만 또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을 하는 부분이 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센터장으로서도 사실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님들이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자긍심을, 그분들이 자발성, 무보수성으로 봉사하시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또 마음이, 또 거기에 대해 더 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인센티브로 보답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 것은 사기 진작 면에서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자원봉사라는 기본 개념이,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많이 있는 것을,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사회에 또 환원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발성인데 이것을 경제적 성향으로 자꾸 해석하면 가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봉사의 가치를 또 훼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봉사를 소중한 봉사로 가져가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면서도 ‘아, 이거 차비도 안 줘?’ 이렇게 했는데 ‘밥도 안 줘?’ 이러는 것보다는 나는 기꺼이, 정말 보람을 찾았다고 그런 마인드가 심어져야 되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가 애썼으니까 밥도 드시고 애썼으니까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도 안 주는데 왜?’ 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봉사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내 것을 나눈다는 개념에서 벗어나면 별로 봉사라고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도 다시 그것을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센터장님 생각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이러니까 저는 자원봉사를 더 자원봉사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보다는 교육에 충실해서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를 찾는 기본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방향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런 교육도 좀 많이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실 건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교육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좀 담으실 수 있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알찬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진짜 봉사가 봉사답게 우리 보람을 느끼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건가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아까 제가 인센티브 얘기했던 것은 그런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높이거나 실질적으로 봉사 자체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요청 드린 것이고요. 858쪽,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 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 공모사업에 21개 기관 및 단체에서 금액이 2,000만원이 있어요. 결국 지금 21개 기관 및 단체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결국은 2,0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21개 단체여서 실질적으로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함인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일단은 예산이 풍족하고 이런 데보다는 자원봉사자 단체들은 사실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할애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여기 자원봉사센터장이 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업에 응모를 매년 했어요. 물론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있으면 봉사의 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인데 보니까 센터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사실 100만원이 적기는 적지만 또 한편 마음으로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관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수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기관에서 이 수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때 대상자들, 저희는 그때 기초수급 대상자로 이루어진 봉사단으로 해서 환경 정화를 했거든요. 토요일에 사실은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안 하던 분들인데 ‘우리 봉사하자. 우리 예산을 땄다. 사업을 땄다.’ 환경정화, 지역에 대해서 캠페인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자 했더니 너무 그분들이 자긍심을 또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어떤, 안 하려고 했던 봉사도 살아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줬기 때문에 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관을 확대시키고 지원 금액을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받는 금액으로도 지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조금에서도 지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프로그램마다 저희가 직접 사업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사용비도 사실 많지 않고 저희도 사실은 사업비가 연간 한 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 훨씬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을 매년, 저희도 다른 단체에 5번 내지 7번 정도의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매년 평균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센터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행복지수 정도가 높고 낮음을 평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과 그리고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채용한 적 있습니까? 9급인가 채용한 일이 있습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몇 명이 지원했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임용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1명 뽑았을 때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정중한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명이 지원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채용 기준이었어요?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 정관과 운영 규정집에 의하면 채용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9급 팀원이었는데요. 3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일단 응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인문사회계열 학사학위 소지자, 두 번째가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세 번째는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4명 중에 그것을 충족한 분은 몇 명인지, 다 충족했겠네요. 기본 채용 기준안이 그렇게 공고가 나갔으니까 24명이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충족되어서 지원했겠네요, 그렇죠?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몇 명이 안 되었습니까? 몇 명이 충족되었습니까?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충족은 24명 중에서 한 17명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제가 받아봤을 때, 우편으로 여기저기 다 그냥 이렇게 공고가 뜨면 보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련 없이 자격증 하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였는데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해당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9급 팀원 채용한 것이 24명 중에 가장 우수하고 적합했기 때문에 뽑힌 거죠?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심사해서 점수를 부여한 결과로 그 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선발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또 결과는 정의롭게, 그렇게 잘 맞춰서 했으리라 믿고요. 우리 또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취업난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새벽부터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서서 먹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취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점심 같은 경우는 노량진 길거리에서 줄을 서서 컵밥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한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발, 그런 것을 적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이 많이 저조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853페이지 18번 보면,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이 이렇게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사업 부서잖아요. 그러면 사업이라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검토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다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준비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혹시 2017년도에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 사업이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예산은 많이 잡았습니다만, 물론 아직 결산은 아닙니다만, 858페이지 보면 전년 대비 한 1억6,000 정도 이렇게 10% 이상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100%죠. 그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다고 봤을 때 이제는, 아까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에 따른 어떤 수치적인 부분보다 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에는 이런 큰 사업 정도는 좀 검토하고 분석해서 향후에 평가를 내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물론 중요한 일회성 사업도 있겠지만 쭉,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렇게 분기별이라든가 일회성 이런 어떤 행사성의 봉사활동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좀 피드백이 되어서 봉사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번,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관을 보면, 아까 우리 채용도 하나 있었지만 이사도 공개 모집을 했어요. 또 우리가 2017년 12월 22일 정관 개정도 했어요. 이런 정관 규정을 보면 우리가 정관 규정이나 이사회나 공개 직원 모집이나 이런 부분은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853쪽,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못 기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정관의 제2장 임원, 5페이지인데요. 8조 이사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직 중에 2항4호 삭제되었어요. 이것 언제 삭제되었는지 또 삭제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 모르시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이 2010년에 삭제된 내용이라고,

제창록위원장

삭제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항에서 빠져야지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삭제 내용을 놔두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지금, 그렇지 않으면 부칙에 내용을 넣든지, 부칙을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하여튼 그러면 그 내용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좀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연직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삭제되었는지 알고자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행정감사 자료는 이렇게 그냥 뭐 했다, 그냥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꼭 평가 분석을 해서 그런 내용을 다 같이 첨부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856페이지입니다. 국제 협력이 2018년도에 61명이에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포털사이트에 의해서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입력할 때 영역이 15개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활동하는, 저희가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에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알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보충 자료를 주었는데 지구촌봉사단에서 국제행사를 할 때 이루어진 봉사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국제협력이 되네요. 외국인들이 광명시에 와서 함께 협력하는 이야기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광명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런 협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 봉사단체 중에는 다문화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일련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이라든가 수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교류를 하겠다. 국제와 관련된, 다문화와 비슷하게 그런 관련된 봉사단체활동을 하겠다고 등록한 단체들이 활동한 그런 실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문화라고 하면 다문화는 이미 국내에 이민권을 등록한 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국제협력하고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제협력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자원봉사 협력해서, 이런 데이터가 61명인지, 반대로 우리나라 자원봉사자가 해외에 가서 이만큼 61명이 실적을 냈는지 이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를 등록할 때 그 단체의 특성상 우리 단체는 환경보호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국제 협력을 하겠다고 그 분야를 선택하는데요. 국제협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라든가 그리고 외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는 국제협력이라고 클릭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을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몽골, 이쪽에서 왔을 때 여기 있는 단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응한다든가 아니면 잠깐 머물렀을 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업무들이 전반적으로 2018년도에 이 사업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축이 되어서 다 진행하는 사업들인가요? 지금 현재 사업 실적,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이 실적이 1번부터 해서 꽤 많은데 이것이 전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인가요?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요. 광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건수와,

일규

이일규위원

한 번을 하더라도 직접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기록된 것이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인가요?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부 다요?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단체 분들에게 그만큼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한 20가지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이 사업만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자원봉사자에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제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등록이 되어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지회나 재단이나 협력기관을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보다 자원봉사자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잘할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그 외적인 사업들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센터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전반의 사업보다는 센터가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한

정중한자원봉사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다음에 행사성 이런 부분보다도 더 새로운, 신규적, 혁신적 어떤 사업을 잘 개발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사항을 참고로 보완도 하시고 그래서 잘 챙겨서 제대로 된 우리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과, 자치분권과, 홍보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