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117명 증원 이번 저희 도 민선 7기 도정방향, 일단 2017년 연말에 기준 인건비제도를 통해서 지난해 이미 117명에 대해서는 기준 인건비에 반영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선 7기 도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정과제 그리고 정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새로 신설되는 수요에 대해서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증원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기구정원에 증가하는 내용에 보면 저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하고 국가에서도,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안전감찰이나 이런 쪽으로 정부 차원에서 계속 새로운 담당을 신설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과도 있고 과를 통폐합해서 같이... 업무가 줄어드는 과는 2개 합쳐서 같이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쪽 업무가 커지면 새로 신설하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117명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사전에 설명이 있었죠, 두 번쯤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일정이라든지 다른 일 때문에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번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증가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경제혁신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미래산업국은 산업혁신국으로 바꾸고 경제통상국은 일자리경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지사 밑으로 기존에 있던, 행정부지사 밑에 있던 해양수산국과 도시교통국을 이관을 해서 경제혁신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새로 신설되는 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혁진추진단과 도정혁신추진단을 새로 신설하고, 지금 고령사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새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업무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었고, 그리고 대외협력담당이라고 해서 남북교류와 광역지자체 간의 협업 그리고 국제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 에너지 부분이 너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에너지 신산업 부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산업과를 새로 신설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과 안에서 산업단지 업무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업무를 빼서 산업입지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산업입지과는 도시국에서 빼서 산업혁신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과 함께 스마트산단 업무를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로페이와 노란우산공제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정책과를 새로 신설하고 노동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정책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서부청에서 민원이 모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본청으로 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부민원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신설되는 과에서 143명 정도가 증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과는 기존의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는 업무가 많이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경제기업정책과로 통합을 했고, 재정점검과와 대민봉사과, 국제통상과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4명을 감원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으로 들어가면 너무 자세한 부분이 되는데, 계 단위에서는 39개 담당을 새로 신설하고 9개 담당은 폐지를 하고 명칭변경은 35개 담당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게 본청 내용이 되겠고 의회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입법 역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회 미디어홍보담당 3명, 정책담당 11명 등 의회에 직원 14명을 증원했습니다. 직속기관은 별 증원은 없는 상태이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 현장 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장 인력에 대해서 동물위생사업소나 수산자원연구소,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에 현장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26명 사업소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요청이나 이런 것은 몇 배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다 반영을 못 해 주는 게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같이 조금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본예산 할 때 물어볼 것이 많아서, 오늘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께서 행정협의회 여기서 하는 것 맞죠?

예, 교육행정협의회,

예.

예.

교육청이 30%, 도가 30%, 시․군이 40%입니다.

지자체는 도하고 시․군하고 하면 70%,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상급식이 사실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급식 지원 비율이 30:40% 해서 교육청에서 30%, 도가 30%, 시․군에서 40% 해서 2014년도까지 30:30:40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 무상급식이 재개되면서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38%를 부담하고, 도가 22%를 부담하고, 시․군은 40%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선7기 들어오면서 무상급식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부분들은 과거에 2014년까지 했던 비율 30:40%로 회복된 것이지, 결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은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무상급식이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를 해서 하는 게 평균 그게 나왔던 금액이 3:3:4 정도 다 나왔고, 지금 시․군의 40% 부담이라는 것은 18개 시․군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개별 한 개 시․군씩 해서 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총액 예산을 해 보면 1,724억원의 전체 돈이 드는데 교육청이 517억원을 부담하고, 도가 517억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다해서 690억원 정도 해서 1,724억원인데, 그것은 3:3:4 비율은 어느 정도 타 시․도라든지 그런 것 형평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정해진 그런 부분이고, 가급적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면서 저소득층 부분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시․군의 재정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5만7,479명에 대해서는 317억원이 소요되는데도 그것은 도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교육청이 약 217억원 정도 부담하고, 도에서 100억원 정도 해서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좀 많이 높여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저희들도 시․군 그게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 하기 전에 시․군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있고, 지금 현재 무상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가 그것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고, 전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저희들은 초․중․고 학생들만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공립유치원까지도 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1년 정기 협의회는 내년도, 다음년도 예산안 제출 3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 좋은 의견 참고해서 내년도 협상할 때는 우리 도가 좀 더 도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 사례하고, 그다음에 협의과정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입니다.

재정점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어제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릴 때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예산담당관님 설명이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러면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줄어든 세수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추계 잘못이죠.

아!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국 세정과도 그렇고 세입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좀더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정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경남 경제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 핑계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세입이라든가 정확하게 해서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추계나 결산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져 오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76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38만원, 2017년도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 4,725만원을 반납 받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8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4,220만원보다 3,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사진 및 영상촬영 관련 장비 구입 입찰차액 690만원, 경남공감 제작·발송 용역사업 입찰차액과 우편발송료 절감액 2,500만원, 경남공감 명예기자단 워크숍 행사 집행잔액 154만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반납금과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2_기획행정_3차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남미래 50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선 우리 원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민준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4,038만원이 감액된 46억3,6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편의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체력단련실 샤워장 수건 세탁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숙소동 환경개선공사 입찰 잔액 시설비 7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절감과 급량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2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운행량 감소 등으로 공공운영비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부분입니다. 계획 대비 신입생 감소로 사무관리비 8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수요원 역량 강화 사업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장기과정 외국어 민간위탁 교육사업은 당초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 운영하는 직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계획되어 있던 장기과정 외국어 교육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과정 외국어 운영 방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사이버 위탁교육 사업 등 사무관리비 1,4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사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입찰 잔액 공공운영비 1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직급별 정·현원 차이로 기본급, 수당, 보수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 미임용으로 기타직 보수 1억1,1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정·현원 등의 변동에 따라 직급보조비 5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2_기획행정_3차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장기과정 외국어 교육비 전액 삭감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입찰을 2회 했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대부분 학원들이 경영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학원 강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조금 힘들지만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공채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행정국(경상남도기록원) 소관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부터 먼저 말씀드려가지고.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1억1,991만원이 감액된 2조6,433억9,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058만원이 증액된 75억7,098만원입니다. 인사과는 시험 수수료 수입 2,25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8,5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억750만원이 증액된 2억2,600만원입니다. 대민봉사과는 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6,062만원 감액된 16억2,265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지방소비세 421억2,600만원 등 세입이 총 471억5,404만원 증가되었으나, 지방교육세 417억4,700만원 등 총 1,261억8,600만원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790억3,196만원이 감액된 2조4,888억6,633만원입니다. 105페이지와 106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발생분 등 세외수입 3억4,648만원을 증액하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1,19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6,542만원 감액된 1,451억662만원입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0억8,129만원이 감액된 7,037억5,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5억8,481만원 감액된 263억8,33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 집행잔액 54억6,293만원과 행정혁신 업무추진 집행잔액 8,7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억9,522만원 감액된 1,915억5,10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사혁신처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등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집행잔액 4,200만원과 서부청사 근무지 이주지원비 등 공무원복지 운영지원 집행잔액 6,0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 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에 1억1,9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4억4,2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대민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21만원 감액된 51억32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1,000만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경상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57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9억5,735만원 감액된 4,681억1,99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입 감소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21억8,405만원을, 지방교육세 전출금 417억4,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7,599만원 감액된 90억12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117페이지 하단의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3,871만원 감액된 36억1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에 2억2,9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2_기획행정_3차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진행하면서 받도록 할까요?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 소관 질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추경 마무리를 잘하신 모양인데요. 다음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세목별로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줄어드니까 이번에 417억원이 부대되는 경비에 따라 줄어서 그렇게 감소가 된 겁니다.

세수 추계가 예상치보다 너무 많이 빗가가서 혼란을 주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추계를 적게 해서 많이 남아서 또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때문에 너무 줄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더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보태줄까 고민만 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결산 추경인데요. 결산 추경을 하면서 혹시나 조례가 만들어졌거나 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놓치는 부분은 다음 회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이번 11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요구들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과 추경 이런 걸 해 나갈 때 보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두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2_기획행정_3차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2_기획행정_3차 7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2_기획행정_3차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두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2_기획행정_3차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부서장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에 따라서 경남하고 전북에 대해서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3월 13일 혁신타운 조성 신청을 마쳤고요. 5월 18일 기재부에 적격성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성부지 현지실사를 나왔고, 11월 7일 행안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 주시면 12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는 게 언제인가요, 12월 중순입니까?

12월 말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순쯤 공모를 해서 12월 말에는 결정이 나서 통보가 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신축하겠다고 했던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그때 요청드렸던 게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오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관련해서 물론 테크노파크나 추진 주체에서는 신축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이념에 맞게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사업 공모나 제안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 사업 공모는 신축할 것으로 제안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다시 한 번, 일단 신청되고 결정되고 나더라도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 그 말씀은 리모델링까지도 포함돼 있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해서 공모 당선이 되더라도 리모델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 심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업이 철회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의 추진 과정에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