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2건, 건의 사항 48건으로 모두 110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이것을,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깊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일괄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윤경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환경 산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태수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26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4,755억1,94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6억4,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57억6,65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7,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태계 보전 협력금, 징수 교부금 수입에 63억원,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등 국고 보조금에 193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입예산은 341억2,57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수입 6,6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등 국고 보조금에 337억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811억8,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1억8,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질 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12억5,400만원, 공공 예금 및 기타 이자 수입 1억8,31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등 기타 수입으로 19억8,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등 국고 보조금 2,774억5,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330억6,81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9억7,5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숲길 조성 관리 등 국고 보조금 등 1,228억5,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6억1,36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매점 임대료 및 수목원 입장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1,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 2억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세입예산은 5억1,86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휴양림 매점 임대료 284만원, 금원산 자연 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입 등 4억6,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총액은 5,554억4,42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0억2,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98억9,00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7,3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남도 습지 보전 실천 계획 수립 입찰 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사업 23억원을 증액한 3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전년 대비 부과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4억2,400만원을 감액한 2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은 431억6,16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석면 구제 급여 지원은 300만원을 증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23억9,33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 자율 환경 감시단 활동비 지원 600만원, 국비 교부 금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 국민 대회 개최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2,979억9,34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1,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행 보전에 국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은 상수도 균특예산 교부에 따라 12억원을 증액한 37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75억3,888만원,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에 2,152억9,454만원을 국비 보조금 금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 10월 태풍 콩레이 내습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1억2,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431억1,14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0억7,4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떫은 감 주산 단지 유통 구조 개선은 산림청 추가 공모 결과 사업량이 증가하여 사업비 2억8,000만원을 증액한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국비 지원에 따라 13억7,600만원을 증액한 164억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억3,000만원을 증액한 30억1,7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산림 공원 조성과 산림 조경 숲 조성 등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9억7,500만원을 증액한 74억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집중 호우와 7월, 8월 폭염, 가뭄, 호우 피해 등 산림 재해 복구비로 국도비 37억8,5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2억3,826만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1억1,492만원을 인건비 차액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23억3,096만원으로 도 홈페이지 통합 구축에 따른 전산 개발비 등 3,3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1차 4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추경에서 또 이렇게 뵙습니다. 환경정책과 보면, 습지 보전 실천 계획 수립에서 보면 2회 유찰해서 수의 계약해서 계약 입찰 잔액 909만원이 추경에 감액이 되었는데, 용역 사업하는데 2회 유찰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당초 잡힌 예산은 5,000만원이었고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회까지 했는데 람사르 재단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되면서 수의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의 계약을 2회 유찰할 정도로 용역 사업이, 법정 수립하는 용역 사업이 그 정도로 업체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까? 유찰할 정도로 이렇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2회 유찰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아마 금액을 편성할 때 도에서 단가를 낮게 잡았든지,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총 낙찰액은 4억40만원입니다. 아, 4,040만원입니다.
원성일위원
4억원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4,000만원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금액 같으면 유찰을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용역 사업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습지 관련되어서 람사르, 따오기부터, 어제도 저희들이 5분 발언도 했고, 그래서 이런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에서 유찰된다면 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용역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동북아 자치 단체 청소년 환경 교류 사업에 관련해서, 700만원인데 4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남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금액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원래 예상 인원이 7명이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8월에, 이번에 주관이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선양에서 했는데요. 지금 창원대산고등학교 학생 6명 하고, 인솔자인 교사 1명, 그리고 저희 담당자 1명,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돈이 조금 이렇게 남은 이유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가니까 여름은 최성수기 아니겠습니까? 최성수기라서 요금을 감안해서 잡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요금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항공료를 제외한 잔액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상 인원은 원래 7명이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을 짤 때 7명으로 예상을 해서 비용을 산출했던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떻게 7명을 산정하셨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학생 6명에 인솔 교사 1명, 그렇게 해서 7명으로 잡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렇게 잡았는데 7명을 어떻게, 예산 짤 때 미리 짜지 않습니까? 학생 선발을 미리 해 놓고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먼저 잡고 사람을 선발 모집을 한 건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보통 한국 내에 있는 우리 경남이나 강원도, 충남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8명 정도, 그러니까 도청의 담당자 포함해서 그렇게 가기로 잡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당초 잡을 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저는 예상 인원을 좀 더 잡았는데 예상 인원이 줄어든 건지, 이런 이유가 좀 궁금한 거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항공료가 싸게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왕 예산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왕 이런 기회에 같이 더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 돈을 굳이 아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예상 방법 이런 것을 미리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예매를 했는데 조금 남을 것 같다 하면 몇 명 더 탄력적으로 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하는데, 그때는 보고 예산 안 남기고 더 많은 학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 생각에는 비행기 표는 미리 예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니까 몇 명 더 선발해 봐라, 이 기회에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이 금액을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공무원이 경직되다 보니까, 당초에 7명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분쟁 조정 제도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1,500만원 중에 400만원 집행하고 1,100만원인데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행감 때와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만 도민들께서 분쟁 조정 제도에 관련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나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분쟁 조정 위원회를 열 상황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 건설 현장이나 층간 소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분쟁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행감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정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홍보도 강화를 하고요. 보통 시·군을 통해서 민원이 제일 처음에 많이 가는데, 시·군에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분쟁 조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부분에서 지금 심의 위원회 운영 수당이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400만원 집행을 하고, 600만원이 감액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편성을 해도 충분한데 지금 이게 추경에 와서, 정리 추경에 감액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조례에 의한 환경 평가는 지금 8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전에 보면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하게 피하려고, 예를 들면 법상 환경영향평가가 15만㎡ 이상이다 하면 14만9,9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꼼수를 방지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시·군에서 법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환경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보통 1건 처리하는 데 약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2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그 돈으로 잡은 건데 올해는 1건 정도만 들어와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91페이지 보시면요,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부터 해서 추경에서 4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국비보조금이 감액되니까 추경에도... 감시단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도비를 차라리 증액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약 2,008명 정도 감시원을 투입해서 1,830건 정도 이렇게 자체 감시를 했고 민간합동에도 57건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도비를 더 지원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 이외에 또 추가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시·군이 좀 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감액돼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금년도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감액 안 된 곳을 보면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하동, 산청, 함양, 거창.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감액됐으면 이해되는데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되고 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다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국비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사실은 어찌 보면 큰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환경을 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사실 감시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데를 보면 수익과 연관되는 많은 위탁의 문제가 있지만 이 위탁의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어차피 이런 것 감액도 하면 일자리 창출도 같이 연관될 수 있고. 특히 제가 판단할 때는 겨울 같을 때는 공공근로도 우선 있지만 이 부분이 국비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도비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큰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차라리 도비를 그대로 증액해서 본예산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세세하게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하수도 관련 사업에 국비예산들이 지금 면단위, 농어촌 빼고는 다 줄었어요. 혹시 그 원인이 어디 특별히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라든지 어떤 재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시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최대한 1년 걸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서 줄이는데, 만약 사업 자체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면 그 줄어든 사업비를 2019년도에 저희들이 보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실시설계라든지 재원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일수
김일수위원
협의상,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감액을 해서 타 사업에 먼저 지원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또 사업 추진하는 데서도 지장이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해서 줄어든 건 없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몇 % 정도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만? 예산이 부족해서 제거를 못 하는 부분이 몇 % 정도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봄철 지난 3월 31일까지 나온 8만4,000본은 제거를 다 했고요. 그 이후에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1만8,000본 정도 나왔는데, 지난주까지 시·군에 9,000여본 제거를 했고, 9,000여본 남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정도 추경에 하면 올 12월 말까지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10월 15일부터 올 연말까지 발생하는 것을 1차적으로 추경한 것하고 투입을 해서 제거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도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죠? 지금 이 부분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많이 도움이 되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칡넝쿨 있죠,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부분은 2019년도 예산이 좀 편성된 게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청년은 저희들 부서에 주로 산림복지 쪽으로 숲해설가라든지,
김진부위원
아니, 지금 길가에 가면 칡넝쿨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그것은 지금 하려고 하면 결산추경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에 칡넝쿨이 5월, 6월에 많이 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칡넝쿨 잎이 나올 때 제거를 하면... 지금 그게 민원이 좀 없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칡넝쿨 때문에, 제가 출장을 다닐 때도 보고 해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김진부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을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숲 가꾸기 사업비를 칡넝쿨 사업에 제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이게 도비... 국비 좀 내려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국·도비를 다 투입해서 5개년 계획으로 2023년까지 칡넝쿨을 제거하는 걸로 해서 시·군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제일 걱정이, 재선충도 걱정이 되지만 정말 시골에 가보시면 칡넝쿨 때문에... 도로를 다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국비를 좀 요청받아서 하고 혹시 도비가 필요하다면 또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꼭 과장님께서 시·군에다가 전도시켜서 내년부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정리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김진부위원
그렇죠. 처음 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처음 되는 사업이...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칡넝쿨 관계 때문에. 이것은 칡을 안 캐고는 제거하기 힘들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약재는 못 뿌리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일부 피해가 없는 약재를 뿌릴 경우도 있고요.
김진부위원
피해가 없는 약재를 해서 뿌리든 일단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칡넝쿨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게 지금 각 시·군에 도로를 가다 보면 칡넝쿨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통영도 마찬가지, 거제도 마찬가지로 해안가를 쭉 가보면 그 칡넝쿨이 나무를 아예 에워싸요. 에워싸기도 하고, 또 방지하는 것 있잖아요, 산에서 돌 같은 것 못 내려오게 이렇게 하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낙석방지,
김성갑위원장
낙석방지 펜스 같은 것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원체 넝쿨이 말도 못 하게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확하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미리 5개년 계획을 지난 9월달에 마련을 해서 시·군에 다 뿌려놓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산지 내에 조림목을 감고 있는 것, 그다음에 산 연접지역, 그다음에 각종 고속도로나 국도변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꼭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난해 강호동 국장님 계실 때 고성군에 있는 별도의 칡넝쿨에 대한 사업을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칡넝쿨 사업을 별도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5개년 계획 세워서 하면 되는데, 이게 칡넝쿨 사업에 그냥 지원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숲 가꾸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면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금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숲 가꾸기 사업보다는 정확하게 예산 목을 잡아서 시·군에 하달해서 좀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전체적인 숲 가꾸기 사업에서 하라고 하면 시·군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잘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비 중에서 칡넝쿨만 제거하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 보낼 때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명시해서 보내도록,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등산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2억원에 5㎞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4억원에 5㎞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공사비용에 대한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양산 같은 경우도 재정건의사업도 있고 해서, 이 관련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등산로 제가 가보면 거의 엇비슷한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등산로 정비 사업은 지금 ㎞당 약 2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 그래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 단비는 정해 놓았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조금 편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서 시·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등산로 개설 ㎞당 단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그 질의를 하고 내역을 그때 요청한 것 같은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군별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자료 받아서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용은 짐작은 갑니다. 가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고,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같이 이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해서 사업을 한 내역이,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등산로 정비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비비하고요, 그다음에 산림공원 하는 것하고 그것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에 따른 목적예비비가 내려온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하라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해당 시·군에서 아마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해당 시·군에서, 도에서 집계를 하고 취합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도 예산부서에서 아마 취합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것은,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 부서하고는 협의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건 없었고 바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비비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올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아마 예방 나무 주사하고 그다음에 훈증더미 제거하는 데 쓰라고 이것은 명시를 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인데, 등산로를 정비하는 게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뿐만 아닙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런 건 이해는 됩니다, 오히려. 그다음에 산림공원조성 대부분 그런... 또 숲 공원 만드는 게 있던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경숲.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이 예산을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될 건데, 이 사업이 과연 이 업을 하는 몇 명과 이 사업을 딴 건설업체나 이런 데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는 하겠죠, 일부. 그런데 과연 그 사업들이 정부에서 의도하는 목적하고 부합할까, 정부에서는 물론 이걸 보고 결정하고 교부를 해줬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저는 도에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이건 특정시기에만 오는 특별한 예산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예산을 칡넝쿨을 제거한다거나 오히려 이런 데 투입을 하면 그 칡넝쿨 제거하는데 순전히 인력으로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많은 인력들을 소요하게 되고, 또 그런 일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일 것 아닙니까? 직접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공원조성이나 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것은 자기 기존에 하던 업자들 중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 사업을 따오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사업을 따올 때 목적이나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하면 좋겠는데... 시·군에서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사업부서와 협의도 없이 바로 그냥 거기서 선정해서 올립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전혀 협의도 없이?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예비비로 오는 사업은 경제위기와 연계시킨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선산업이 어렵고 함에 따라서 고용위기 지역하고 경제위기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 지정된 지역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진행한, 산림청 예산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위기지역이 된 지역에다가 사업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당신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서 사업이 올라오면 그걸 예산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단 이런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를 받아서 하면 자기들이 있는 돈을 다른 분야의 사업에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내려온다, 신청해라 하면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겠죠, 시·군에서는. 도에서 할 일이 저는 사업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지도를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혀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고 바로 자기들이 중앙정부 예산부서에 올린다 하니까 제가 그 관계는 나중에 따로 예산부서하고 더 확인을 할 건데... 제 이야기는 그 목적에 맞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그 지역에 도움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보는데, 실제로 당장 일당이라도 받아서 해야 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아까 말한 단기일자리 사업은 이럴 때 단기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접 일자리. 그런 쪽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 지역에서야, 시·군에서야 ‘이 기회에 돈 받아서 우리 필요한 것 하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상급기관에서는 목적이 이런 거니까 그 목적에 더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은 없다는 게 이런 일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이 돈 아껴서 직접 일자리 고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아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경제위기라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사실은 사업을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사업자만 득을 보지, 지역에 효과를 주는 것은 별로 없다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단은 우리가 목적예비비 사업을 가지고 오면 그 사업 분야는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사업 위주로, 중심으로 추진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제 뜻은. 이런 사업도 필요하죠. 한데,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칡넝쿨을 제거를 하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목적에 부합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예산부서에는 그런 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하시고 관리 감독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피드백을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입찰을 하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군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시·군에서.
김성갑위원장
가령 거제시를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입찰을 하면 경남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에?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거의 대부분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로 한정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나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거제를 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도 전체에 입찰을 하는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체 한정하는 게, 도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요즘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조선업 실직자들이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런데 자기가 구직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사업은 매일 하는데, 실질적인 구직을 해야 되는 실직자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저임금자들,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것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한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남전역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또 하도, 하도가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자들을 배불리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관련해서 훈증더미를 또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게 세월이 지나면 포장지가 벗겨져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미관을 많이 해치는데, 그것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실직자들, 구직자들이나 일이 필요한 그 사람들한테 일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도에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톱질을 하는 분은 조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요. 대부분 방제작업을 하는 팀이 거의 한 5명이 한 팀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톱을 써야 되는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는 밑에 그걸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 작업장이 열악하고 항상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 업자들이 기존에 쓰던 그런 인부 또 아무래도 산에서 작업을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선산업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실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단순노무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40~50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금방 일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게, 과연 그분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를 몇 본을 훈증처리를 했는지 피드백은 다 됩니까, 사후조사가 다 되고 있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설계서를 만들어서 작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또 죽은 나무는 좌표를 다 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좌표만 입력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김성갑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 정책에 부합을 하려고 하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국비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시·군에 던져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후조사가 없다면 그게 사업자들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실직자들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직자들이 산에 가서 작업할 수 있는 영림단원들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도 이수를 하고 해서 작업현장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군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지금 21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체가 210억원밖에 안 돼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시·군비 하고.
김성갑위원장
경남 전역이 210억원밖에 안 돼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많을 때는 한 230억원.
김성갑위원장
재선충 관련해서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수목원 세입 있죠. 세입이 8,000만원 줄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수목원 세입 은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칸을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같은 내용인데 추가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방법을 찾아보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사업을 기획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을 짜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나 작업단하고, 아까 교육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반은, 작업단을 구성할 때 5명이면 3명은 기존을 하고 2명은 교육을 시켜서, 작업 능률은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그 교육을 좀 시켜라,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작업단을 이렇게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2명은 실직자 중에서 채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서 교육, 작업 등등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기획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작업단을 칡넝쿨 제거하든지, 전문성이 좀, 나무 베고 하는 것은 힘들겠죠. 그렇지만 뒤에 보면 잡부들이 필요합니다. 나뭇가지를 정리하거나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상을 하면,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침을 좀 내려서 구체적으로 실직자들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몇 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올리면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좋다고 예산 더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좀 단기일자리라도 제공을 해 주고 그분들에게 수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건가 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서, 그 예산을 좀 신청해 와서 실질적인 예산 투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군에서 좀 아이디어를 올려봐라 이렇게 요구도 하시고 그걸 받아서 보고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 예산 확보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산림조합이나 또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단순한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류,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여러 가지 많이 찾아서 기획을 시․군에서도 올리고, 또 사업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 위에 들어 보면 일자리 돈은 줘야 되는데 좋은 사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밖에 못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좀 투입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라도 우리가 좀 풀어서 그 지역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전에도 그렇고 산림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할 때 몇 백억원 왔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내려올 때 또 필요한 사업도 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민 좀 하십시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방금 제가 과를 위에 것만 보고 있다가 잘못 봐서 그랬는데, 하여튼 세수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당초에는 우리가 2억8,000만원을 했는데 좀 줄어든 이유가 봄에, 특히 휴일 7일 중에 4일이 강우가 왔습니다. 봄․가을에 세입이 많이 되는데 첫째 봄․가을에 강우가 많이 왔고 그다음 5월 되어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이 징검다리 연휴가 되면서 일부 우리 수목원에 올 분들이 다른 타 시․도로 다 분산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시설 무료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 여행주간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그다음에 가을 여행주간 해서 무료 개방 추진을 많이 해서 세입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볼 때 특별히 늘어나기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무료 개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거의 보합 정도는 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이 전부 감이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동 사항이 크게 없다, 그렇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한테 내가,
김성갑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시골에 칡덩굴 관계, 그게 내년에 숲가꾸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위원
이 예산을 별도로 좀 목을 만들 수 있나요?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지금 별도로 목을 만들기는 그렇고, 사업 세부내용별로 해서 숲가꾸기 안에 칡덩굴 제거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별도로 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김진부위원
내가 볼 때 내년도 예산 28억원 가지고는 이거 못 합니다. 조금 전에 재선충 관계 예산 210억원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 칡덩굴 이것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해야 될 일이 정말 이것을 국장님께서 딱 관심 가지고, 내년 2019년도에 녹지과장 회의석상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시․군별로 예산을 주면서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좀 잘하는 시․군을 봐서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시골에 가보면 이 하나 부분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걸려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재선충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우리 녹지과에서 2019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시․군에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균특 예산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해도 일자리 창출하고 포함시켜서, 하여간 칡덩굴 관계는 우리가 내년도에 감사할 때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만은 좀 국장님이 회의석상에서, 이번에 우리 11대 도의원들이 이렇게 칡덩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제의가 많이 되었다, 이 소리가 나도록 국장님께서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칡덩굴 제거 사업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김진부위원
예, 그렇죠.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우리가 미처 그것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더 시․군과 협의하고 챙겨서 칡덩굴 사업은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진부위원
하여튼 2019년도에 꼭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체적으로 다 같은 한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지금 우리가 노인 일자리사업도 있고 희망근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단기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든 희망근로나 이런 것이 등산로 정비도 하고 예초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칡덩굴 제거 그런 부분도 좀 하시고, 재선충 관련해서는 아까 류경완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부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2019년도에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문제가 있다면 서로 상의도 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통해 뭔가 다르게, 관례․습관 이런 것 좀 버리고 정책을, 행정을 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셔서 체감이 되는, 시민들과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지난번에도 일자리 관계 때문에, 실제 조선 실직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소득분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4분위 정도 되면 연평균 450만원 소득이 되는데 보통 일반 공공근로는 소득이 2분위까지, 한 23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 미만 사람들만 옛날에 참석을 하도록 했는데 조금 늘려준 것이 4분위까지 해서 한 450만원 정도만 참석하고, 그러면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사실 참석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자가 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상의 평가를 해서 소득분위 안에 못 들면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도 좀 협의해서 지침을 개선하든지 해서 실직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소득분위 때문에,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실직자들이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 위기 지역이라든가, 정부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포를 했다면 당연히 소득분위나 이런 것을, 정책을 그 지역만이라도 좀 바꿔서 변경을 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성갑위원장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선소 관련해서 실직자들 채용하려고 협력사에서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지금 사람을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어쨌든 그분들을 나중에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재취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조그마한 단기 일이라도 소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막 내리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일단 실직자들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도에서는 시․군에 행정력을 보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냥 예산만 툭 던져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9억6,964만원보다 1억6,423만원 감액된 98억54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2억8,453만원보다 1억4,188만원 감액된 61억4,26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물 개선 건수의 감소로 인해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잔액 5,8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임기제 채용일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8,5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입니다. 2018년 4월 9일 조직 개편으로 총무과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됨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3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12억5,973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12억7,97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염병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 중 항생제 내성균 검사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검사 시약 및 진단키트 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환경연구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4억2,537만원보다 4,235만원 감액된 23억8,30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 중 도시대기측정망 PM2.5 측정기 장비 구입 후 남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사업 중 국내여비 예산 집행잔액 2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분석기 등 장비 구입 후 남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사업 중 순수제조기 장비 구입 후 남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1차 4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살펴보다가 여기, 추경입니다만 임기제 운전직 예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예산은 저희들이 2018년 당초 예산에 임기제 운전직 공무원 1명 6개월분에 대해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부지소를 2월에 설립함에 따라서 그쪽에 시료가 접수된 부분을 이쪽으로 이동하는 임기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했는데 2,276만4,000원으로 당초에 반영해서, 그런데 연봉 조정 및 채용 일정 조정으로 5개월분 봉급만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감액이 일부 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 성과연봉, 저희들이 방사능과 관련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 연봉을 할 때는 기본급하고 성과연봉 그 자체를 전체 S등급, 이 사람들에게 S, A, B, C 나가서 성과연봉제를 하면 등급 수준이 보편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S등급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집행을 할 때는 S등급이 아닌 B등급으로 받다 보면 거기에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자주 봬서 정들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당들이 쭉 있는데 지금 지출을 전혀 하지 않은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위험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전염 병원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출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지출이 지금 다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대로 100% 다 됐네요, 그렇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이렇게 딱 맞춰집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 해에 정원이나 책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도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실과나 부서별로 전보 발령을 받아서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신, 지금 환경연구부와 보건연구부에 계신 공무원들은 처음 들어오면 퇴직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대부분 갈 곳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하시고,
일수
김일수위원
거의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고정되어 있고 직장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퇴출, 자기가 원해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정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액은 거의,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반대로 정근수당가산금 같은 경우는 보면 또 조금 남았습니다, 그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정근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계산이 나올 건데?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계산은 중간에 다른 어느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갈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근수당이 약간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그죠?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김성갑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감이 좀 많아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너무 이렇게 예산이 감되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니죠, 그죠? 예산이 추경에 많이 편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감되는 것 또한, 원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적기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
김성갑위원장
왜 대답이 없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이 너무 증액되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이렇게 너무 감하는 것 또한 행정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적기적소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미래산업국 소관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산업 위기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목적예비비 교부에 따른 지방비를 편성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산업혁신과장입니다.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손사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현재까지 징수 결정된 세외수입 내역을 반영하는 등 기정액보다 22억4,517만원이 감액된 400억7,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외수입 4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기타이자수입 4,600만원, 그외수입 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그외수입 1억7,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감소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4,500만원, 그외수입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1억4,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805만원이 증액된 1,337억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1,400만원을 증액한 266억5,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도비 매칭비 1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 위기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2018년 국비 목적예비비 교부에 따라서 위기지역 대체산업 육성사업에 도비 매칭비 2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미래융복합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7,900만원을 증액한 841억5,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산업 위기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2018년 국비 목적예비비 교부에 따라서 고효율․저공해 자동차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 6억5,000만원, 그리고 기계산업 ICT․SW 융합 지원사업으로 4억원, 그리고 지역 VR․AR 인프라 구축 5억원, 스마트공장용 보급형 제조로봇 개발지원 기반 구축 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9,065만원이 감액된 74억5,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신청 예상 기업의 투자 지연 등 보조금 신청 감소에 따라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33억5,3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정책 전환에 따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1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4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570만원을 증액한 155억2,2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함양군 운서보 소수력발전소에 복구 지원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1억4,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약 체결 결과 낙찰 차액 발생으로 동남권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과 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4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은 계약 체결 결과 낙찰 차액 발생으로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1차 4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조현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세출에 조선해양플랜트용 부착 생물 청소 장치하고 조선해양플랜트 전용 파이프 가공 설비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먼저 조선해양 플랜트용 부착 생물 청소 장치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배의 하부 물이 닿는 부분에 각종 부착 생물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걸 자동으로 제거하는 장비를 개발하면 그 개발된 장비를 평가해 주는 우리 장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선해양플랜트 전용 파이프 가공 설비는 해양플랜트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풍력기라든지 각종 플랜트에 접합 부분을 연결하는 볼트라든지 이런 것을 조이는 것도 압력을 어느 정도 조여야 되는지 조이는 것도 순서가 또 있답니다. 또 어느 것을 먼저 조여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임이 정확했는지, 혹시나 누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그런 장비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아야 또 플랜트를, 그 조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기사인데 그런 기사도 길러내는 것하고, 그 기사를 길러내기 위한 장치를 여기에서 설치해서 시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신조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해외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트 조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인증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볼트를 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국내에 좀 길러서 일종에 해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도입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선해양플랜트 하면 앵커 기업에서 할 것 아니에요? 앵커 기업에서 협력사라든가 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로 넘길 텐데, 그죠?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시험평가하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다 할 텐데,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이게 대부분 해외 인력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해외 인력이 수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내 조선 인력에 이런 핵심 인력들은, 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아니, 대기업에서 그런 인력 확보 안 하고 해양플랜트를 수주하고 그런답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좀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교육도 하고 각종 선급에 인증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비하고 부착 생물 청소 장치 시험평가 장비 구축하는 건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앵커 기업에서, 필요로 하면 대기업에서 다 시행할 일들인데 이걸 왜 도가 나서서, 행정에서 나서서 이런 것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선해양플랜트, 설명만 보면, 목 항목만 보면 그렇잖아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앞쪽에 부착 생물 청소 장치는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내에 장치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30% 매칭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비든 도비든 다 국민들 세금 아니겠어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공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청하는 김에 바로 위에 경제협력권 산업 친환경 선박 육성 지원 있죠?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 자료도 좀 요청을 할게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신규 사업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산업 ICT․SW 융합 지원 사업 관련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ICT업체 현황, 맞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음이죠?
경완
류경완위원
예, 착각했네요.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융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스마트공장 확산, 기계산업 ICT․SW 융합 지원, 지역 VR․AR 인프라 구축 등등 이게 다 ICT 업체하고 관련된 사업 같은데 우리 경남 지역의 ICT 업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ICT 산업기반은 전국에 비해서 좀 열세입니다. 우리 도내에 ICT 관련 업체는 한 2,100개 정도 업체가 되고요. 전국으로 비교하면 3.1∼3.2% 이렇게 됩니다. ICT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만7,000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을 따져보면 약 9조원 정도, 전체 우리 ICT 업체에서 매출액을 9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ICT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계인데 소프트웨어 업체는 도내에 35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전국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 약한 부분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ICT와 소프트 업체의 비중이 좀 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스마트공장 구축할 때 어떻습니까? 업체들은 주로 어느 업체들이,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어떻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대부분은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급 확산을 한다 하니까 많은 지역에서,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많이 우리 지역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가 우리 도내로 좀 많이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도내 업체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사업이 좀 고도화되면 지역 업체에서, 수행하는 업체들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외지 업체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원 사업들이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추측은 해 봅니다만 현황은 어떠신가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넣은 ICT․SW 융합 사업은 스마트공장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항이고요. 스마트공장 보급하는 업체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좀 있기는 한데,
경완
류경완위원
잠시만요. 2,100개라는 것이 ICT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ICT 업체 수가 도내에 2,100개 되고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융합 지원 사업은?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융합 지원 사업은, 올해 봄에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경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선 업종들이 산업위기로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도내 대표적인 기계 산업을 고부가가치와 또는 기술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부에서 목적예비비로 ICT․SW 융합을 하는 사업에서 기계 산업의 수준을 좀 높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하반기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우리 도내 ICT 업체들 하고 같이 참여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개로,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 사업은 우리 도내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업체만 할 수,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이 제조업체하고 지금 ICT를 접목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조업에,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데 기계 부품에 지능화를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기계에 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할 분이 우리 도내 ICT 업체만 참여를 하게 한다고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완
류경완위원
제조업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이것은 과제당 기술력 있는 업체와 기술력이 없는 업체를 좀 구분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기술력이 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2억4,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소프트웨어 업체가 신생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서 기계 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접목시키는, 현재 접수가 좀 많이 됐습니다. 15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15개?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선정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 ICT 업체, 앞으로 스마트공장 여러 가지 로봇산업 등등 하려면 ICT 업체들이 기술력을 굉장히 높여가야 되는데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낮고 또 나중에 고도화되면 수도권 업체들이 와서 여기 진출, 우리가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도내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규 사업이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물은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VR․AR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VR․AR 사업은 사실상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VR 사업은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가상으로 설계도면을 만들고, 가상으로 설계된 도면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구가 있는 것이 STX조선에서 이런 부품을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설계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품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형상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VR 시스템에서 설계가 되면 VR 시스템에서 완성품까지 만들어 내는 것을 화면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든 제품이 좀 모양이 맞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설계에 적용해서 제품 생산을 해 보는 이런 것이 VR 정도가 되겠고요. 가령 AR은 과거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포켓몬 게임하는 것처럼 안경을 쓰면 현실에 바로 나타납니다. 스마트 글라스라 해서 안경을 쓰면 현실이 나타나는데 그 현실에서 또 가상의 도면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를 든다면 자동차 보닛을 열어서 수리를 할 때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처음 해 본 사람이 글라스를 끼고 화면을 보게 되면 멀리서, 원격에서도 그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멀리서 오른쪽에 있는 뭘 더 고쳐라, 조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아마 제조 현장에서 교육용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것이 AR,
경완
류경완위원
제조업에 활용할 수 있는 VR․AR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VR․AR만 되어 있어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아까 가상현실 세계 이런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활용해서 제조업에 접목시키는지를, 신규 사업이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VR․AR과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도 조금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장비 개발하는 R&D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효율 저공해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에, xEV라는 것은 전기자동차인가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게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또 미래에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이름을 전기는 ‘E’로 해야 되는데 통칭을 해서 그냥 ‘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기자동차 관련된 산업은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도내 제조업체 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연차 위주가 맞고, 그다음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전기자동차만 관련했을 때 국내에서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전기자동차 말씀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전체 도내에 부품 업체도 2,040개 정도 되는데 전기자동차라고만 딱 집어서 말씀,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도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산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다른 데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울산 쪽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만 한정된다면 여러 부품이 많은데 배터리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전기장치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동력 전달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해당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말고 전기자동차에만 사용하는, 이 사업이 그런 내용 아닌가요?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에 관련된 고도화 테스트 베드 구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일단은 맞습니다. 대체로,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 상황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수소자동차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수소자동차는 우리 경남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진 신산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하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보다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쪽이, 투자하면 어떻겠나. 수소 부분도 지난번에 창원시청 직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충전소 갔을 때 그 직원 분 이야기로는 수소자동차에 관련된 부품 산업이, 특히 인근 창원 지역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한테 앞으로 미래에 큰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강한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앞으로 자동차의 시대는 수소차가 대세가 될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 부품 업계 현황을 봐서도 수소차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맞기는 맞고요. 그런데 수소차라고 해서 꼭 기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적응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겠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부품 업계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발달된 것이 동력 전달하는 부분, 동력 전달하는 것은 수소차나 똑같으니까 동력 전달 부품 부분하고, 관련된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 이런 업체들이 수소차로 가더라 해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소차로 가는 것이 앞으로 자동차산업 발전에는 정확한,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면,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경남이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키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신다면 이런 특별 예산들이 나올 때 그쪽을 우리가 먼저 좀 육성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수소차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배터리 부분, 충전하는 기술 부분, 그다음에 동력기에서 발생된 전압을 변환시켜주는 전압변환기 이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전기차 중에서는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 업체는 도내에 약 300개 정도로, 전기 장치나 배터리 장치 부품 업체는 3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업체는 빨리 전기차 쪽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그 업체들도 나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나면 과연 이게 전기차에 적합하냐 또는 에러가 나지 않느냐를 테스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변환장치나 배터리 충전장치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테스트해 주는,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 군데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얼마든지 자꾸 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니까, 수소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또 얼마 안 가서 누구나 하는 그런 산업이 분명히 될 겁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수소자동차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앞서 있거나 먼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쪽에도 이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수
김일수위원
그 말씀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수소차 관련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 리스트를 파악해서 도내로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라고 나름 고민도 하고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현대차 쪽에, 현대차가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자체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도내에도 자체적으로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조만간에 할 예정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수소자동차 전국에, 저번에 몇 %였죠? 80%∼90% 가까이가 경남에 있는 것 같던데, 그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쪽 육성을 좀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수소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한번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내년 조직 개편에도 수소차 관련 특별회계 별도로 담당을 만들어서 또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어서 VR·AR 인프라 구축에 보면 사업시행 주체는 경남TP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ICT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모를 해서 되지 않겠나, 지역 내 업체들로 해서. 사업목적에 보시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ICT, 소프트웨어 직원들이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이 되는 겁니까? 고용안정은 되겠지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고용창출은 저희들이 보통 계산할 때 사업비가 1억원이 시장에 투입되면 대체적으로 2.2명 정도 늘어난다는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VR·AR 장비도 기술개발 예산에 국비가 한 20억원 총 30억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고용이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약 40명 정도는 관련 전문 인력들이 VR·AR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에 고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업체는 약 30억원 30개 업체를 한다는 거네요, 1억원이면.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업체마다 개발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딱히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개발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면 많이 드는 대로 하고 적게 드는 데는 적게 드는 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 관련해서 자동차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데 수소저장장치, 탱크, 차량 그런 시설이나 장치들을 유럽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요청을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제가 로봇산업에 도내에서 관심이 좀 소홀한 것 같다는 지적을 좀 했고, 그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발전계획이 있어서 받았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도내 창원에 소재한 제조기업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던데, 107개사를 조사를 해서, 현재 창원에 주력산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80%가 10년 이내에 10년 정도 가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어떤 미래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물었더니 ICT산업과 로봇산업 그리고 전기·수소차 산업으로, 제조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결과를 봤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수소차 말씀하셨고, ICT는 있고 한데, 아까 로봇산업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많이 소홀하고 있는 것 같다, 내년에는 기존에 했던 이런 사업서 같은 것들을 잘 반영을 하고 내년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있지만 내년에 로봇 비즈니스벨트 쪽에 진북에 산업단지 있는 데서 스마트공장형 로봇개발 지원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산업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반영돼서 내년 1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진행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이 자료 주시면서 계획서 보셨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굉장히 단순한 사업 하나고, 그게 아니라 로봇산업 전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당장 해야 될 것을 사업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원래는 2020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기를 당겨서 새롭게 조만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기존에 있는 계획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국비 내시가 몇 월에 내려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보통, 내년도 하게 되면 전년도 10월이나... 상반기에 좀 내려옵니다.
김진부위원
로봇랜드하고 스마트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거의 70%지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2019년도 예산 국비 내려온 게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2019년도 내시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10월인가 국비 내려와서 ,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다시 내려온 게 있느냐고? 국가 지원비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사업마다 다르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진부위원
주로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70% 받고나면 도가 15%, 창원시 15%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부족분이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정해져 내려옵니다. 국비 1억원을 줄 테니까 도비 3,000만원 내라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이 올라가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국비를 따오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진부위원
국회의원이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정부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시일이 좀 지나서 예산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확신을 못해서 10월이나 11월에 급하게 예산내시가 내려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역업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 경남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지역을 도와서 살리는 업체, 보니까 과장님 업무가 많네요. 지역업체 부분, 업무 관할이 테크노파크, 로봇랜드 다 합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센터장이나 로봇랜드 이사장을 누가 하든 저번에도 이야기하셨는데, 지역 업체가 물론 기술이 달리는지는 몰라도 물품 쓰는 부분들, 기술력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지사가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내년 신규 사업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 봅니다. 지역 업체가 몇 % 정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고 할 때는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김진부위원
말로만! 말로만 해서 실적이 없으면 뭐합니까? 실적이 있게끔 내년도 감사하기 전에 이 실적을 반드시 받아봅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하셔서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면 그 당시에는 반드시 감사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엊그제 해 놓으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조성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 8월이었죠, 그때 중간보고 했고, 결과가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최종 보고가 12월 11일경 할 겁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중간보고할 때 건의드린 것,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15개 사업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결과보고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결과보고하기 전에 결과 나오기 전에 의논을 한번 하자고 했는데,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오늘 추경 관련한 자리지만 어쨌든 2,472만원 감액하면서 특화단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국장님, 추경하는 부분이 뭐든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신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신규 사업은 억제하는 것 맞죠?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김진부위원
예산이 이 부분 말고도 마무리할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신규 사업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다른 사업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김진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대부분 특히 산업혁신과와 미래융복합산업과에서는 지난 5, 6월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목적예비비사업으로 새로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신청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목적예비비사업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그것들이 9월에 결정이 되어지고 10월에 저희에게 통보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신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내년도 9월, 10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결산 추경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새로 신규 편성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제적 특수상황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가면 여타 어려운 시·군에 가야 될 돈이 한쪽으로 가버립니다, 사실은. 국가지원비 주는데 우리가 매칭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국가지원비가 당초에 내려오면 같이 하면 되는데 꼭 결산추경할 때 오면 다른 시·군에서 마무리할 사업이 좀 늦어진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제 통영 상공회의소에서 오셔서 성동조선 분리 매각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분들 요구가 대충 어떤 이야기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어제 오후 2시에 이상섭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지역의 상공인 여러분께서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성동조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정 관리 속에서 야드별로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지역의 여론을 좀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조선산업 발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해서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조선발전 방안들을 발표를 했고, 조금 전에도 이상섭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 산업부를 방문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것들 건의를 새로 추가적으로 하겠다,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다녀와서 한번 더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늘 협의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산업부나 기재부에 저희들이 전달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계속 노력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통상국 소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현안 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재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희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서 21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3억7,000만원 늘어난 82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은 고용부의 해당 사업 예산 조정 및 공모사업 최종 확정에 따라 17억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국비 107억6,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봉암공단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반납에 따라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211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갈사산단 내부 간선도로 보조금 집행잔액 23억5,000만원, 갈사만진입도로 2호선 연결도로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은 2017년도 전시회 지원 및 창원 컨벤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사업 정산 등 도비 반환금으로 총 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과 소관 세입입니다. 사업적 기업 육성 도비반환금 등 1억5,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5억8,800만원이 늘어난 1,91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83억3,900만원 늘어난 48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의 목적예비비 확보에 따라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도비 1억5,000만원을 그리고 희망근로지원사업에 국비 107억6,400만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인건비는 3월과 5월에 상담사 중도 퇴사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건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실업해소 및 맞춤형 교육사업인 주문식교육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차액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기업트랙 및 하이트랙 채용장려금 및 환경개선금은 예산 집행잔액 2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은 조금 전에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최종 확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21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9,900만원이 늘어난 37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에 도비 매칭 예산 2억원을 편성하고, 봉암공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10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6,700만원이 늘어난 64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상인 점포 창업지원 사업은 시·군 공모 미신청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사업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으로 20억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1,700만원이 감소한 140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업과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 사업비는 예상되는 집행잔액 6,700만원과 3,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218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해외투자유치활동 여비 1억원,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 1,600만원도 각각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0억1,100만원 감소에 따라 223페이지 세출도 화력발전 시·군 조정교부금과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1차 4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다시 만나 뵈니까 자꾸 정이 들기 시작하는데... 사업조서 45페이지 보면 애초에 2018년도 54억원했는데 20억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 12억원, 2015년도에 17억원, 2016년도에 25억원, 2017년도에 54억원, 올해도 54억원 정도를 예산 책정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54억원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 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감액했는데 이유가 뭐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기본적으로 고용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고, 올 연도말에 내년도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고 실제적인 공모는 고용부에서 하는 공모는 내년도에 공모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계획했던 게 그대로 다 반영이 안 돼서 공모하고 사업편성의 불일치에서 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뒤에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공모를 했지만 구직자 같은 경우에야 개개인별로 지원자가 안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을 못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권유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있는 게 안 됩니까? 사업대상자가 구직자하고 기업도 해당이 다 되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이 공모라는 것은 맞춤형 일자리 사업하는 그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겁니다. 교육훈련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해 낼 기관을 공모하는데, 그 기관에서 기업을 늘리고 교육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성일위원
구직자도 할 수 있고 기업도 하고 따로따로 각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용부에서 시행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다 반영이 안 되면 예산에서 착오가 날 수 있고, 개별기업이 거기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성일위원
2018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된 내역이 몇 개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우리 도만 하는 게 지금 9개입니다.
원성일위원
도만 9개라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수행기관은 8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경남금속공업협동조합이라는 곳하고, 이찬, 미래발전연구원, 또 TP, 경남대산학협력연구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포럼 등 해서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몇 개라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8개 기관입니다.
원성일위원
8개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원성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기관도 몇 개가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11개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원성일위원
일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는 증액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모사업일지라도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대폭 확대해서 신청을 하고, 확보되는 예산이 충분히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종합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위치하고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세코에 하나 있고 도청 민원실에 하나 있고 두 개 있습니다. 당초 정원은 6명인데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3월하고 5월에 1명씩 퇴직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6명 중에서 2명이 퇴사하면 나머지 직원들한테 업무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지금 민원실보다는 세코로 하나 통합 운영하면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 일자리센터가 시·군에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좀 중복적인 면도 있고, 시·군에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또 대학 일자리센터하고의 역할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행사가 있거나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는, 현장에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는 하나로 하되 현장 중심의 일자리 운영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그게 되면 그렇게 실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두 분 퇴사 원인이 뭐로 나왔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이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업무 부담이 가중하다든지, 힘들어서 그만둔 것은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보수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인원이 줄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남은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다하게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저도 사업체를 운영해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아무쪼록 남아 있는 직원들이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일을 하시고, 만약에 부담이 된다 하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빨리 충원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유념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성립전예산인데. 10월 30일에 국비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정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확정되어졌는데, 내용에 보면 고용위기지역 4개 시·군요. 4개 시·군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남은 기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것 어떻게 사용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해서 자금은 11월 16일인가 최근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오는 게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사인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다 통보했고요. 시·군에서 모집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 5,200여명이 응모해서 집행하는 데는,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인가 되어 있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일자리 중에?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사업 유형이 다양한데요. 재난 취약지역에 정비라든지 재해예방사업도 하고, 또 주거 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도 있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개보수도 있고, 지역 공공 시설개선 사업으로 둘레길, 등산로 이런 것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적으로 해 왔던 공공일자리를 그대로,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성격은 비슷한데 단, 여기는 고용위기지역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차피 올 초부터 진행해 왔던 것인데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쪽으로, 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로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는 쪽으로,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새로 선발하는 겁니다. 대상은 새로 선발하고 하는 일은 주로 하던,
일수
김일수위원
일은 그 일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주로 한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하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공짜돈 비슷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과장님, 지금 내려온 돈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자리 창출 이 돈이? 조금 전에,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희망근로 말씀입니까?
김진부위원
예, 희망근로 지원 사업비가, 네 군데 내려줍니까? 창원, 통영, 거제, 고성, 4개 시·군에 내려줍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내려주는데 예산을 어떻게 내려주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시·군에 신청 받은 금액을 다,
김진부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배정을 해 주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자들이 인원이 다 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물량은 5,011명 예산이 내려왔는데, 신청을 받았더니 5,200여명,
김진부위원
정확히 받은 내역 있습니까? 내역 있어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진부위원
제가 듣기로는 희망근로자가 인원이 없어서 돈 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도 걱정할 필요성이 없네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예산 집행에,
김진부위원
자료 받은 것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진부위원
다음 예산 때까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오늘 말씀 드린 것,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희망근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창원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창원이 19억9,000만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19억원요? 맞아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19억9,000만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통영은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통영은 15억9천... 아, 죄송합니다. 19억900만원이고, 통영은 15억9,000만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제는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거제는 23억8,500만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고성은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고성은 17억4,900만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엊그제 그거 아닌데, 내가 결재를 했는데, 그것하고 다른 금액인데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금액을 1차 추경, 처음 할 때 사업비이고, 지금,
김성갑위원장
2차 추경,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2차 추경은 창원이 83억3,700만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통영은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9억4,000만원이고요. 거제가 9억8,100만원입니다. 고성이 17억200만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맞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한 것 같은데,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확정된 금액이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창원은,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창원은 인구 비례하면 그렇다 치고, 통영, 거제, 고성 이렇게 나오는데, 고성 인구가 5만3,000명 정도, 거제 인구가 25~26만, 통영이 15만명쯤 되나요? 13만 얼마인가 13~14만명 되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 있어요,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편차가 많이 나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고성 같은 경우 거제와 비교하면 인구수로 보면 1/5인데, 이것은 배예요, 배 가깝게 나오고.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고용위기지역에 실직자들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실직자들 비율이 어디가 많다고 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실직자들은 아무래도 거제 쪽하고 창원 쪽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예전부터 고성은 실직자들이 인구 비례하면, 퍼센티지 치면 얼마 안 돼요,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무래도 거제가 많을 것이고, 그다음 통영도 거제만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군에서,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이번 목적 예비비 추경은 기재부에서 시·군에 직접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를 확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는 못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앞에 미래산업국에도 일자리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직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도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희망근로사업 선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분위를 나누잖아요, 자기 재산, 소득 분위를 나누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75%로,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직자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잖아요. 조선소에 그래도 직장생활을 20~30년 정도 했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있어요, 자기 재산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 소득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해요. 맞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당초 추경에서는 그런 면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실직자뿐만 아니라 차, 제외된 사람들도 일괄해서 뽑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완화를 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소득 기준으로는 75%로 되어 있는데 동시에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공공일자리든, 노인일자리든, 희망근로든 각종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참여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어르신들이 하게 되고. 그분들도 일자리는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못 간다는 것, 그게 문제다 싶어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 거제나 통영이나 조선소에 수주가 좀 되고 일자리가 생겨나요. 그래서 협력사에서 채용을 하는데, 직원 채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일부는 채용하려고 한다는 움직임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김성갑위원장
거제에서도 삼성중공업도 채용박람회까지 열었잖아요. 협력사 채용박람회까지 열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에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경영진 측에서.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보면 재취업이라든가, 각종 예산을 정부에서 집행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나중에 호황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단기 일자리라도 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은데, 고용위기지역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주문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그분들이 희망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머물고,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에는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시·군이나 도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지침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하는데,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개선하라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쨌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상반기에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재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가기가 애매한 것 같고, 혹시 대상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이 사업이?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선정기준은 어떤 겁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선정기준은?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창업 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 과제 및 방향, 성장 전략, 대표자 및 조직원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까지 선정이 완료됩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11월 말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1월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 내려온 사업인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중기부에서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태까지, 작년도 주관 기관이라 해서 작년도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 도에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21개 주관 기관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올해 추가로 5개 주관 기관을 선정했는데,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되었다, 그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다시 재신청을 할 정도로?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이게 창업 도약기에 있는, 창업 기업들이 보통 3년에서 7년 사이 되면 보통 폐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데스밸리라 해서 죽음의 계곡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몇 개 업체쯤 선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이게 총 24개 기업을 선정해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소기업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중소기업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속하기가 힘든 시기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에는 기업당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자금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이것은 바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살려야 되는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너무 많은 기업을 선정해서 하시다 보면 다 놓칠 수도 있잖아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게 그 기준도 1억5,000만원 이내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 자체에 정해져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도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 경험은 없으시겠다, 그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아니, 작년에 공모에 떨어지고 나서 도비를 3억원 가지고 자금을 축소시키고 비슷한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해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올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안 나타나는데, 상당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그 사업을 지원 받고 한 데는 30% 이상 매출이 증가한,
일수
김일수위원
제조업체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에는 한 기업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하셨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15개 기업을 선정해서 2,500만원 이내로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 주셨습니까, 사업을?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제품 개선하는데, 그리고 유통하는데, 그다음 투자유치 지원 하는데, 이런 데,
일수
김일수위원
간접적인 쪽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한도액이 1억5,000만원 정도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내용에 혁신 성장 지원부터 해서 고도화 지원, 글로벌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한 금액으로 실제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가져집니다, 저는. 물론 한 번 예행연습을 하셨으니까 잘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예산을 투여할 경우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남아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는 그런 기업체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여러 군데 생색내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이 사업 진행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꼭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경남도에 몇 개가 되어 있지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지금 11개 있습니다, 도내에.
김성갑위원장
11개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시에 2개 이렇게 된 데도 있어요? 창원시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창원시에 5개 있고요.
김성갑위원장
창원에만 5개 있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다음 진주에 2개 있고, 나머지 김해, 거제, 사천, 양산에는 1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서 1개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밀양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밀양에 없고, 하동, 산청 이런 데,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군부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군부에는 아직 없고, 창원에 봉암공단 이것까지 5개입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그것 하면 6개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 하면 6개가 돼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좀 오래된 지역도 있죠?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예,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연차 계획은 있습니까?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근로자들, 별도로 연차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비를 50% 지원해 줍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을 요구하는 시·군이 없어요?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통영처럼 내년에 신청,
김성갑위원장
통영에는 없으니까 하나 신축을 한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상인 점포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2017년도 2차 추경에 Y스토어라고 청년 지원 사업으로 한 번 그거 됐지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예산 심사 때 계획이 미비하다 해서 예산 반영을 못 했죠, 이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당초예산으로 올린 케이스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장을 했는데, 지금 남해군에만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한 번 실사 조사를 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본 적은 있는지?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해 본 적 있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일부 전문가 집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 용역업체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입찰한 결과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지금 남해군에서 행정 주도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대신 남해군에 있는 전문가들, 남해군내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위원
타 시·군에는 아예 신청이 없었던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심사에서 탈락한 케이스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김해, 양산, 남해, 창원 이렇게 여러 군데 하겠다는 뜻이 있었는데, 저희들 막상 1차 공고를 해 보니까 남해밖에 안 들어왔고, 1차 공고할 때에도 사실은 전에 김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군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39세로 하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나이도 45세로 조정을 하고, 또 2차 공고할 때에는 점포수도 저희들이 5개에서 10개 점포가 연결되어 있는 데가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시·군에서 어렵다 해서 4개에서 7개 정도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완화했는데도 더 이상 신청 시·군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내년 당초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우선은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잘하고 난 뒤에, 또 분석도 해서 다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에 일단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이상열위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예측이 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5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총 사업비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총 사업비가 37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1억9,0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도로는 준공이 나는 걸로?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끝이 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광양만권 경제 자유 구역청에 도에서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18명이 나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광양 쪽은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광양은 약 40~ 5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18명 정도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하동 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인원 문제로 그동안에 좀 논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부산·진해에도 같은 문제인데 광양만권 하다 보니까 전남 쪽에서 하동 쪽에 어떤 업무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저희도 나가줘야 광양만권 개발 속에서 저희 도의 입지를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갈사만이나 업무가 진척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거기에 또 고유한, 자치 단체 조합으로써의 고유한 업무도 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되어서, 사업이 잘되고 있으면, 하동 사업소 내부에서는 내년도 대송 산단이 어쨌든 완공이 되면,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갈사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대송 산단 분양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금 인원 부분들, 인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정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부산·진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원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 부족한 인원이 있다 하면 충원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우리 석동~소사 간 자유 구역청에서 사업한 부분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간인데, 이게 공사비가 당초에 3,000억원 되었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 지금 약 3,000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여기 석동~소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7㎞에 폭이 20m입니다. 20m 같으면 이게 만약에, 공사비는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보상비입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전에 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상 확보를 하면 정말 이게 국비도 덕이고, 우리 도비도 덕입니다. 지금 이게 또 이번 14일에,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마무리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물론 국비 분담금에 우리가 도비를 14억원을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상 정리를 먼저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서로가 절감이 되지, 지금 돈 7㎞에 3,000억원 들면 ㎞에 450억원입니다. 1㎞에 450억원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먼저 되어야, 보상을 그만큼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보상 단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단가가 많은 걸로, 예산이 이 정도 같으면, 그렇죠? 우리가 다른 일반 지방 도로 같은 건 거의 ㎞에, 저 촌으로 가면 100억원이면 1㎞ 들어갈 건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약 1㎞에 몇 십억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1㎞에 450억원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처리가 우선된다면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합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려고요.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 이것이 올해부터 한 사업이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사업 목적이나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자치 단체 자본 보조 사업인데, 이게 효과나 이런 게 좀 어떻던가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효과 분석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통 시장에 중기부에서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그 사업은 주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을 특화하는 부분에 도비로 별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내년 당초에 예산이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대로 일단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성과나 결과, 해당 시·군마다 사업하는 내용을, 조금 정리가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도 조직 개편 보니까 국제통상과가 기존 통상국에서 분리되는 게 맞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러면 저희들 하고 마지막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당초예산도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65페이지 보시면 해외 투자 유치 활동 부분하고, 66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통상 자문관 초청 워크숍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증감 사유 보면 불요불급한 공무 국외 여행 억제를 통한 예산 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여행이나 이런 자체가 아주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늘여야 될 부분도 가지고 있고, 뒷장 66페이지에 해외 통상 자문관 초청 워크숍 이 부분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외 통상 자문관들을 위촉을 한 이상 이왕이면 활용을 더 극대화해서 더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단순하게 예산이 감액되어서 좋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말씀하시든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공무 국외 여비가 국외 업무 여비가 있고 국제화 여비, 두 개가 있습니다. 국외 업무 여비 중에 해외 시장 개척, 해외 투자, 국제 교류 회의가 있는데 사실은 부기만 이렇게 표기되었을 뿐이지 전체 다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때 쓰는 업무 추진비인데, 이게 올해는 투자 유치 활동도 조금 적은 것도 사실이고, 나름대로 조금 줄였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자제시키는 의미에서 해서 아껴서 기업 지원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아낀 측면도 있습니다. 해외 통상 자문관 초청 워크숍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5명이 있는데 다 초청했습니다만 사정상 온 분이 15명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람이 적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좀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해외 통상 자문관 보면 2014년도부터 해서 금액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는 예산이 100%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거의 다 되었고, 보통 4박 5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박을 줄였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서로 안 좋은 것도 있고 경비도 아끼는 측면에서 조금 줄인 것도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아낄 거네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아낄 수 있는 건 아낍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남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감입니다. 좋게 말하면 예산을 아낀 것이고, 그 이면으로 생각하면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됩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여기에 와서 틀림없이 그런 말하실 거예요.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다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부터 신중하게 잡으시고, 예산을 쓸 때도, 집행할 때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우리 도 하고 탄자니아 다레살람주?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우호 교류를?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5년부터 했는데 여기나, 그럼 거의 농업 관련 교류만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현지에 있는 농업 관계 공무원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연수를 시키는 것도 있고, 반대로 저희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이 그쪽으로 가서 농업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로 우호 교류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기술 전수나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형태,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공적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연수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 국제 교류 협력 재단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서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매년 이렇게 해 오셨네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올해가 끝인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마지막입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마무리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2015년부터 4년 하셨는데, 4년 동안 해서 뭔가 남은 게 있나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탄자니아 쪽 농업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 병충해 방지라든지, 시설 최소화라든지, 기술에서는 상당히 자기네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쪽에 적용하려니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투자를 했으니 그쪽에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사업이 끝난다니까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서 탄자니아가 우리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른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을 것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찾으셔서, 사업을 4년 동안이나 진행해 오셨는데 거기의 결과치 정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교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질의하라기보다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도 해외 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수립해서 결재 중에 있는데,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결재한 거 우리가 물려도 되죠? 이상입니다.
웃음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대표로 미래산업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일자리창출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도의 일자리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중장년층 되어 있는데요. 중장년층이라는 말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만 속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부에서도 신중년이나 중장년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항목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이 조례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이 조례 안에서.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조례 내용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이모작지원센터하고 연관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모작지원센터에만? 이모작지원센터 안에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지원센터의 운영 부분에서 안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애 재설계라든지 취업 지원이라든지 취업 훈련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자리 지원 사업이 들어 있어서 조금 폭이 있긴 있습니다만 앞에 다른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제한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다양한 신중년이나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시책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중장년층이라는 부분에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34세에서 39세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40대에서 65세 사이가 비워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여성이나 노인이나 이런 계층별로 하는 것 외에, 대상을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연령 부분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노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이쪽에 연령별, 계층별로 해 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구직 시장에 많이, 취업 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청년층도 많이 있지만 베이비부머 은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이라든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구직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은 대상을 그렇게 조금 했습니다만 이게 청년 부분들도 사실은 일부 군부에 가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연령을 좀 더 확대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과연 중장년을 어디까지 범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다른 시·도의 조례도 참고하고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에 있는 것처럼 연령 범위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이게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청년, 노년, 중장년층 해서 연령대가 34세부터 해서 65세까지를 중간에 빔이 없이, 공간이 없이 연계성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구, 서울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중장년층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답변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검토보고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 사업은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 대상을 나이로 이렇게 하면 중간에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조례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를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토론할 때”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4호의 중장년층에 대한 정의를 원안과 같이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게 될 경우 경남의 특정 연령대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40대만 배제되는 결과가 되므로, 안 제2조 제4호를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근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