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건설행정팀 김백경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잠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증인석이 아닌 뒷좌석에 계신 분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하여 마이크가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 건설행정팀장 김백경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기배부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백경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책자 245쪽을 보면 불용 및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압구정 로데오거리 인근 및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2017년 예산액이 62억56만1,300원으로 돼 있고 지출액과 불용잔액이 15억4,500여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압구정동 그쪽에 국내 관광객이 많고 또 한류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불량전선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선들이 많아서 이거를 깨끗이 도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2017년 예산액이 62억56만1,3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어디서 나온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압구정로 로데오 인근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재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액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산액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세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이재민위원
세 가지가 합쳐진 건 아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 줄 때 압구정 로데오 인근에 학동사거리에서 한양타운까지 해서 0.5㎞ 하고 대치동 구 산등성로까지 합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때 우리가 준 예산은 44억56만1,300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62억56만1,300원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돼서 1억8,000만원이 어떻게 더 올라온 이런 예산액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위원님 이거는 불용액인데요 압구정로역 인근 등 지중화사업이어서 이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이 합쳐진 거예요.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본위원의 질의 요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데 2017년에 우리가 예산을 구청에 준 게 44억이었어요. 44억56만1,300원을 줬는데 어떻게 지금 2017년 예산액이 62억56만1,300원이 나오냐 이거죠. 2018년도 예산 책 한번 보세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지원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시비가 지원됐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시비가 언제?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16억.
이재민위원
시비가 16억이 지원됐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256쪽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256쪽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학동사거리부터 한양타운까지 거기에 구, 시 해서 16억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비가요.
이재민위원
어디에 16억이 나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256쪽.
이재민위원
256쪽? 16억6,000만원. 아,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 할 때 그때는 시비가 나온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그 이후에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비가 그렇게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그거는 여기다가 시비를 포함해서 아니면 따로 밑에다가 기재를 해줬으면 빨리 알았을 텐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15억4,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나요? 예산 과다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줄 때 시비 나온다는 소리를 못 들은 거 같아서, 그러면 시비까지 합해서 생각을 해서 62억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돼서 15억이 잔액이 됐는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시비가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구정로 로데오 인근 등 지중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명에. 그래서 이 등이라는 말이 압구정 로데오 지중화하고 도곡1동 또 3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재민위원
그건 알아요. 어디서 합쳐졌는지 알아요.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도곡1동 지중화사업 그다음 영동대로112, 세 가지가 합쳐진 잔액을 합쳐서 15억4,500입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어쨌든 이거 처음에 줄 때도 우리가 예산 줄 때 압구정 로데오 인근 등 지중화사업 해서 그 때 신규로 올라왔었거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런데 제가 저도 어제 저희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 당시 업무를 안 해서 그랬더니 담당께서
이재민위원
일단 결론은 왜 이렇게 지금 그러면 15억이나 이렇게 많이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3개가 합쳐진 나머지 잡행잔액입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에 시비가 그때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시비가 나올 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 중에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비 부분만 집행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이재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미 시비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었어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시비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시비를 간과를 하고 예산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미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등성이 길에 국회의원이 얼마 가져온다고 분명히 밝혀진 게 있기 때문에 시비가 나온 거는 알고 있었을 텐데 너무 그런 과다책정을 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인하시죠? 그다음에 243쪽을 보면 지상기기 정비해서 우리가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말에 추경을 5,000만원을 받아서 3개의 샘플을 지상기기에 레티스를 씌우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발표되어서 지금 현재, 어저께부터 지금 학동로 구청 앞 지나서 삼성로로 해서 봉은사로 저희 직원들이 보는 앞에 보고 내년에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고 평가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5개씩 하루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2월 중순이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민위원
12월 중순,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다 나가는 거겠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다 나가고 집행잔액이 한 300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12% 정도가 다운될 예정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때 당시에 한전과 지금 이게 100개 값이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현재 꽃도 달고 하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 값입니다. 33개.
이재민위원
이게 5,000만원이 33개예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 레티스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민위원
33개면 우리가 예산 줄 때는 100개 값으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당시에, 그러면 3분의 1도 안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레티스 값 하나는 60∼7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꽃과 철망, 화분이 들어가서 하나당 13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처음에 우리 준 거하고 이게 예산 추정을 잘못한 거지. 처음에 우리 줄 때는 50만원 해서 100개 해가지고 5,000만원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30개라고 하면 거의 반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35개 정도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레티스란 가격에 대해서 처음에 잘 숙지가 안됐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달구매에 들어가 보니 조달구매에도 그런 레티스는 없고 크고 한 짝에 50만원 정도 굉장히 비싼 거만 조달구매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상당히 비싸더라요. 그래서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규격에 맞게 예쁘게 잘돼서 우수사례로 성공한 사례로 발표되어서 지금 내년에는 전 강남구를 다 하도록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강남구를 다 하면 물론 보행환경도 개선이 되고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예산 추정을 거의 반 정도에 지금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처음부터 추계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선지급 후에 정산을 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레티스가 조달구매에도 비싸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격을 레티스는 60만원 정도에 추진을 하고 거기에 꽃과 철망 거기에 어울리는 철망 화분이 있습니다. 그게 또 그거를 창의를 해서 특허를 받은 그런 물건이어 가지고 같이 어울려야 그게 멋이 있고 예쁘게 되어서 그 가격에 대비하다 보니
이재민위원
어쨌든 지금 하는 마당에 그걸 예쁘게 해야 되겠죠. 또 강남구 품격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 추정할 때 하고 거의 반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거를 제대로 알고 올려야지 우리가 100개 값을 드렸는데 35개밖에 못한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 수립할 당시에 도색에 방점을 뒀거든요. 도색으로 해서 지상기기를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미관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도색으로써는 강남거리에 맞는 특화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트렐리스라고 목책으로 해서 장식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좋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트렐리스를 설치하게 되면 10년 정도는 미관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면서 예산계획하고 다르게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충실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렴은 정확히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을 한 건가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 쪽 부분이 미관상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민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재민 부의장님에 연이어서 지중화사업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331쪽에 보면 일단 추진완료 돼 있고 추진 중에서 도곡로1구간이 연말착공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겨울에 하면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는 굴착 통제기간이라서 공사를 안 합니다.
이향숙위원
안 한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그리고 3월부터 하는데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연말착공 예정을 내년착공 예정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이라는 건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준공이 완결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면 지하에 하수관로 같은 것들이, 우수관로 이런 것들이 묻어있다 보면 그런 거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지연이 많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지연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행정감사자료에 어휘도 선정해서 쓰면 어떨가 싶어서 제안하는 바, 그게 지연이 되면 일부러 지연하는 것도 아니고 날씨나 사정에 따라서 지연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연말착공 예정이어서 연말에, 겨울에 이렇게 하면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는데, 그러면 어휘선정도 조금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만약에 한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강남구에서는 반드시 지원하게 돼 있나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한전 통신사하고 강남구하고 50대50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다음 도로복구비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그러면 한전에서만 준다고 하면 어쨌든 강남구에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렇죠.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해 오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334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334쪽 찾으셨죠? 거기에 점용료 부과가 있고 점용료 징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있거든요? 규격노점 위에. 그런데 거기 부과 건수는 139건이고요 그다음에 징수는 242예요, 이게 거꾸로 된 숫자인지 한번. 건수가 있으면 징수가 완료가 되면 그 숫자가 좀 더 적어야 되거나 같거나 최소한 해야 될 건데 숫자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체납건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향숙위원
체납건수가 포함이 돼 있어서?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과태료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수는 돈을 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체납징수
이향숙위원
체납징수가 됐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죠. 그전에
이향숙위원
그럼 거기에 건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같이 포함돼 있어야 하지 않나?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과년도
이향숙위원
과년도, 그러면 여기도 다음에 할 때는 표시를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저희가 질의하면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가지 더요. 노점상 서울시에서는 그게 완화시키는 걸로 기사가 난 거를 봤는데 혹시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추후 향후 계획은 어떤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노점상은 일단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신발생 노점불가 등 현재 단속방향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에는 신발생이나 재발생 노점 모두 물품 강제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함께 강력하게 단속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소규모 노점과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물품 수거 등 과잉단속은 지양을 하고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도 그러면 서울시에 맞춰서 약간 완화를 시키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구에서 점포주들의 영업권 확보와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점을 합법화하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919년부터 지자체 여건에 맞게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상과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노점이 신발생 되면 즉시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이향숙위원
우리 강남구에 노점상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물론 각 지역마다 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몇 개 정도가 점유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마다 거의 한 30 몇 개, 20 몇 개, 50 몇 개 계속해서 지금 현재 105개입니다. 지금 노점상이.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장애인이나 아니면 굉장히 영세업자 아닌가요? 보통 노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렇죠. 포함돼 있죠.
이향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차라리 우리 구에도 노점화 특화된 거리를 조금 만들어서 노점 점포도 예쁘게 벤더 같이 서양에 그런 거를 획일적으로 시켜서 그런 특화된 거리에서 소상공인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은 없을까 한번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완전히 떼거지로 몰려들 거예요.
이향숙위원
떼거지로 몰립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그래서 현재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난 후 각 노점단체에서 노점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어요.
이향숙위원
그렇군요. 홍대나 이런 데 보면 예쁜 노점상들이 쫙 연이어서 가면 외국인들도 액세서리나 쉬운 거 사고 예쁘고 손쉬운 거 살 수 있어서 그런 거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떼거지로 몰려드는구나.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아무튼 노점 형태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강남이란 데가 워낙에 다른 데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사실 지금 현재 전국노점연합회 민노파 또 새로운 강남노점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수차례 방문해서 노점을 요구하고 재점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노점상 이향숙위원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거를 해 놓자마자 나중에 1년여 지나잖아요? 나중에 내보낼 때는 아파트 한 채 줘서 내보내야 돼요.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차에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거는 질의보다는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직원들은 이름을 공개해서 행정감사자료에다 올려놓고 사업체나 아니면 사업의 어떤 민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00으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직원분들은 이름 공개한다고 해서 공개를 하고 사실 민원인들은 00 누구누구 그거는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는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직에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민원인 같은 경우, 민원인이나 어떤 심의위원이나 공표가 안 돼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사전에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안별로 해 가지고 어느 쪽은 공개를 하고 어느 쪽은 공개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저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런 서류를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명, 도로명 이렇게 해서 전누구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감사를 하려는 의회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질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제가 누차 했지만 그런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누가 신청하고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씨가 세 사람이 돼 있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인지 아니면 두 사람인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어떤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민원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개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도 그래요. 이름 써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거기 가서 민원 넣을 일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거는 좀 더 법을 개인정보법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신문에서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봤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이 서류가 개인들한테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지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렇게 공개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라는 게 상대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거는 어떻든 제가 봐야 될 문제라고 이게 또 재선, 삼선 한 이재민위원이 제기한 것이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아무튼 앞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325쪽에 보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노점상 정비, 기름때 제거 이런 사람들이 영업주 자진정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모도 써야 되고 안전신발도 신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고의 위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복진경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특별 정비해서 일제히 청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제일 우리가 국가에서 제일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 일이나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일본 연수회 가서도 거기는 항상 무슨 일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화와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항상 지방정부가 그런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 당시 청소할 때요 용역직영과 우리구청 직원, 장애인 노점 경우 우리가 다 지원해서 청소해 드린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지원해도 앞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을 더 챙기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기 전에는 사실은 안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번에도 저희가 안전과 그다음 위생에 대해서 노점상 85명 대상으로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할 때는요 사실은 안전펜스나 그런 것이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도 가로수하는 거 보니까 도로에 나오면서 그거는 녹지과에 해당되는 거지만 사실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안전펜스 없이 안전모도 없이 어떤 사람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몸에 배야 됩니다,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냥 우리가 자원봉사 나오는 사람들도 첫째는 안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질의에 안전모 씌우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시스템이 말입니다. 안전은 기본적으로 안전비용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거를 방치하고 봉사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몸에 배서 우리가 재난 재해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한 말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안지연위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민원인의 일반적인 정보공개 100%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진경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시는 거거든요. 용역사업 현황인데요 계약업체 상호 나와 있고 대표 이00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행정감사에서 이런 이00 이런 정보공개는 해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는 감사자료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진경위원님이 이런 부분들을 질타하시는 거거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제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안지연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가 아니고 정보공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 행정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장기 숙원사업인 서울의 관문이고 강남의 관문인 세곡사거리에 불법컨테이너, 그다음에 전지작업 등으로 해서 쾌적한 강남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정말 주민으로부터 30년 이상 묵은 민원을 일소해 주셔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지금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56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세곡동하고 밤고개로 쪽에는 지금 통신사랑 협의 중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통신사랑 협의 중에 있는 밤고개길 도곡로2구간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주시겠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265쪽에 보시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256쪽과 331쪽과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세곡동사거리
광심
김광심위원
수서역세권까지 해서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지금 보시면 세곡동사거리 구간은 서울시에서 시비와 저희 구비에 합쳐서 45억으로 지금 11월말에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11월말에 협의가 되면 공사가 중단됐던 게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추진 중인데 언제 완료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내년 말이면 준공할 계획, 추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19년 말입니까? 준공 저기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1월에 통신사랑 협의가 끝난 다음에 공사는 재개되면서 내년 말까지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완료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내년 말에는 지중화공사가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특별한 사항 없으면, 거긴 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곡 이 구간도 그렇고 수서역도 여기는 지금 SH나 LH나 KR에서 다 거긴 지급하고 빨리빨리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통신사랑 협의가 11월 중에 완료돼서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말로 지금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진행이 다시 되게 됐고 내년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라 이 말씀이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는데 통신사랑 우리 구비는 도로굴착비만 아마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통신사가 지금 총 6개가 있더라고요, 한전 빼고. 한전까지 포함됐나요? 이게. 6개 통신사가 있는데 어떤 통신사는 특정 거리에 참여를 안 했고 어떤 통신사는 참여를 했고 이게 구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통신 6사에 대해서 지분참여 이 부분이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거기에 참여한 통신사들은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전선로는 한전이 하고 통신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선로는 6개 통신사가 합류를 하는데요 보통 통신사가 거기를 합류를 했으면 자기가 참가를 하고 만약에 합류를 안 했으면 거기를 참가를 안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공히 6개 통신사가 거기에 다 참여를 해야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KT가 빠져 있고 어떤 데는 SK가 빠져 있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사 구간마다 통신사가 달리 적용되는 분담금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나 해서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배전선로는 한전만 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하고 50대50으로 그리고 도로복구비는 강남구에서 다 부과하는 걸로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리고 통신사도 만약에 거기에 통신선로가 같이 합쳐, 만약에 거기 선로가 있으면 자기 것이 거기에 선로가 들어가 있으면 통신사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얘기는 사업 참여를 했는데 어떤 사업 구간은 통신사가 어떤 통신사만 들어가고 어떤 통신사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6개 통신사가 공히 같이 참여를 한 게 아니고 몇 개 통신사만 참여를 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거 지금 참여통신사가 없는 구간은 통신선로가 없는 통신사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선로가 없을 때는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 회사가 그 구간에 통신선로가 없을 때는 빠지는 거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와 이어서 정비 관련해서 332쪽에 보면 유관기관과 정비현황을 보여줬는데 2,246건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그럼 정비는 또 어떻게 합니까? 통신사별로.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량공중선이라는 건 통신선이거든요. 그러면 통신선 6개 자기 나름대로 참가한 선로가 있는 데는 자기들끼리 모아서 정비를 합니다. 자기들 선이 있는 데만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야만 되고 민원이 왔을 때 전달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통신사별 분담 기준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정비나 관리감독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이 그럼 말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프로세스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통신선로가 굉장히 공중에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서 통신사들에게 정비를 요청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자발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런 체계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할당을 주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게끔 합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통신사가 6개사인데 6개 동시에 우리 구청에서 오더를 주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정비를 하라고 하면 각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톡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그 통신사들이 가서 바로 정비합니다.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6개 통신사가 동시에 가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다 거기 같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선이 있으면 자기들이 가서 저희가 지시를 해서 계속 민원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공중선에 보면 전기선, 통신케이블선 무슨 여러 개 선이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뭔가 정비를 꽉 묶어서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 통신사가 줄이 여러 개 있는데 정비는 한 사람이 해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구청에서는 정비절차, 프로세스를 갖고 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집중정비라고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 문제가 돼 가지고 통신선로가 난립돼 있는 부분은 사전에 통신사들과 협의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불규칙하게 정비를 요청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아, 협의체.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오더를 줬을 때 그 협의체에서 대표적으로 나와서 합동으로 집중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집중정비 구역에서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체하고 이야기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꼈을 때 신고를 건설관리과로 하면 됩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통신선로가 쓰다가 안 쓰는 폐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선들은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6개 통신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통신사로 연락할 필요 없이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로 연락을 하면 그게 정비가 개선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구청 건설관리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흡연부스 있잖아요. 국장님? 흡연부스는 소관부서가 어디죠? 물론 보건소겠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김진홍위원
보건소고 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부서는, 그것도 보건소는 아니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거기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과에서는 협조, 협의를 대행을 하겠죠. 이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도로점용료 협조 받는 거.
김진홍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결정하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보건소에서?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흡연구역,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흡연구역 부스를 제작 설치하는 것도 보건소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김진홍위원
그럼 건설관리과는 전혀 상관이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설치할 때 저희한테 도로점용허가는 공문이 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보건과에서 다 주체하고 직원들을
김진홍위원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다, 안 한다는 보건소에서 결정을?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는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행재로 가야 되는가. 보건소와 건설관리과가 협조사항이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점용로 허가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김진홍위원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주어진 시간에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보건소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스모킹존 에리어에 대해서 흡연부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담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핀다고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공간이나 장소를 만들어 준 후에 비난하고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행정에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권리에 대해서도 한번 쯤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2012년도 우리 서울 자치구에서 약 한 2,009억 지금은 좀 더 늘었겠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 2만엔 정도가 부과가 되고 보행 중 흡연 도쿄도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일본은 보면 지상커피숍이나 아니면 지하식당에서도 흡연구역을 아니 흡연실 부스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일본도 하고 있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판시를 보면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 자유에 근거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마찰, 그다음에 어떤 간접흡연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존이나 에리어(area)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한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비흡연자의 80%가 흡연구역이 필요하다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흡연자들은 당연하죠. 그래서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우리 세수가 4조 가까이 늘어난 건 아시잖아요, 담뱃값 인상으로. 그렇죠? 이런 권리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저는 저희가 흡연부스 설치라든가 흡연구역, 금연구역 지정하는 당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김진홍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저도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흡연자의 권리가 많이 축소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권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서 흡연자하고 비흡연자의 권리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의견을 교환을 한 부분인데요 혹시 보건소에서 협조요청이나 의견내용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아직 남았길래, 제가 우리 건설관리과 9급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급은 정원 3명에 현 5명이고 2명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9급은 보면 정원 7명에 현원이 3명, 4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하위직군인 8, 9급 공무원의 숫자가 매우 부족한데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동 주민센터나 민원업무부서로 주로 배치되고 있죠? 이것 또한 공무원 사회 직장 내 갑질이라고도 볼 수가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육아휴직으로 휴직계 낸 분이 보통 거의 150명이 넘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까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직원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서로 굉장히 각 과마다 너무너무 심하게 아우성을 합니다. 저희도 우리 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편인데 하위직군에서 결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연내 집행계획 이런 불용이나 이월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및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일제 그 부분의 예산에서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불법점용한 데를 발견하면 펜스를 치고 혹시 거기에 대한 쓰레기 무단적치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를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없으면 안합니다. 그런데 안 잡을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그런 불법점용해서 펜스치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작년에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기기 정비 추경편성 사업이요. 지난번에 추경편성 때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했는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현재 또 진행사항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물량 중 50%를 당시에 제가 보고받을 때 50% 한전 측에 비용부담을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전 측의 답변이라든가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한전 차장님께서 나주 본사에 가서 질의를 하고 계속 질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지금 일단은 한전에서는 1년도 도색비용이 한 2억5,000에서 3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먼저 하고 또 거기다 더 좀 추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제가 밀어붙이고 더 열심히 해서 가능성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411쪽 우리 위원님께서 포장, 불법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노점하고 허가노점 서울시 보도영업시설 이렇게 해서 275개가 있지요? 411쪽. 그런데 우리 팀장님 곰두리 포장마차 아시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김형대위원
언제 생겼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권문용 청장님 계실 때 한 30년 전에 생겼습니다.
김형대위원
정확하게 1996년 1월부터 생겼어요. 시작할 때 약한 40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곰두리 자립회는 강남에 사는 장애인들로만 구성해서 발족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지금 왜 12개로 되어 있는지? 허가를. 알고 싶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현재 곰두리로 불리는 장애인 노점상은 24개 정도가 운영 중입니다.
김형대위원
24개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런데 허가가 19개고요 일단 좀 9개 정도는, 운영은 24개가 운영 중인데요 허가는 19개가 지금 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 사실 이 곰두리회원 노점의 경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회원의 경우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임차를 줘서 한 70%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지금 자기들도 노점회원을 달라고 자꾸 민원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형대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임차를 줘서 한다는 70%는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터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취업도 시켜줄 수 있고 창업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점용세를 내고 있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김형대위원
또 도로점용세를 내고 있으면 저는 구와 곰두리 측과의 관계를 갑과 을로 생각하지 말고 또 같이 만나서 애로사항을 서로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받아서 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대응을 해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포장마차를 건설관리과에 회수해서 보관한 게 있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김형대위원
몇 개나 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6개 저희가 지금 맡아 놓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은 돌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허가를 40개 내줄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세를 임대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더 넓혀 주지 않아도 관계가 없겠지만 어차피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강남구가 일자리 창출에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강남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깨끗하게 또 포장마차를 그것을 잘 만들어서 굳이 순대나 떡볶이만 팔 게 아니라 꽃도 팔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면 우리 청장님하고 곰두리 측하고 해서 제가 면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물론 뭐 장애인들 곰두리 쪽에 비춰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떼거리로 몰린다는 그런 표현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전노협이나 이런 데에서 물론 포장마치를 좀 느슨하게 해 주고 전국적으로 와서 뭐 조직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명분이 있는 것이 강남구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고 장애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양성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과 보완을 한번 소신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형대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6개에 대해서는 반출이 가능합니다. 40개 정도 증가는 좀 더 많은 검토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형대위원
왜 40개를 허가를 해줘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강남구가 25개 중에 장애인 일자리가 제일 약합니다. 제일 25위가 하위거든요, 숫자로도 나와 있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창업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려고 하면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포장마차가 뭐 떼거리로 몰려 온다 이런 것은 말이 왜 안되느냐 하면 강남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포장마차를 한다는데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미 허가가 30년 전부터 내주었던 거예요. 청장이 바뀌면서부터 마인드에 따라서 줄고 또 회수하고 그것을 자주 만나서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진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창업을 시켜 주도록 마인드만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강남구가 됐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고를 좀 바꾸시고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지중화사업 관련 진행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관련 부서가 도로과입니다. 그런데 도로과와 작업시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화사업 관련 연간계획을 도로과와 협의를 잘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이중적 공사의 방지가 되고 민원인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의 인원의 과부족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과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업무에 로드가 걸려서 안 좋은 일도 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업무분장에 있어서의 문제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도로점용이 많으면 한 명을 더 배분을 하고 또 그 사람이 한 명만 가서 1년 내내 이 업무만 해, 이것은 니가 책임져, 이게 아니라 탄력적 업무분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력적 업무분장은 특히 우리 건설관리과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뭐 할 때 노점상 쪽에 인력을 좀 더 배치를 해 주고 도로점용이 많을 때는 도로점용 부분에 좀 배치를 해 주고 이런 탄력적 배분을 해주면 조금 직원들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남의 탓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팀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가능하시겠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행정팀에 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을 하면서 민원과 민원 사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 직원들이 저희 팀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로정비팀에는 그래도 몸으로 떼우고 깊숙이 들어가는 업무는 없어 그쪽으로는 많이 가려고 그래요.
이재진위원
어쨌든 탄력적인 업무분장을 통해서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끌어오려고 했는데요 본인들이 안 오신다고 그래 가지고 결론은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안되면 자체 과 내에서라도 탄력적 업무분장을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잠깐 화면 좀 볼까요. 역삼로 9-9번지 길입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전봇대가 지금 따로 딱 서 있거든요. 그다음 것 볼까요? 봐 봐요. 도로 한 가운데가 저렇게 전봇대가 박혀 전신주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가 담당이 업무, 발령이 나면 그것이 스톱돼요. 그래서 담당이 옮길 때마다 다시 찾아갖고 일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하고 자,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삼동, 논현동 쪽 우리 구거지에 주택 신축건물 공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신청 때 그 주변에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건축허가사항에 이전을 포함해서 넣어주면 이 부분이 해결이 좀, 완전히 해결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흉물로 남아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 각 과별로 협조전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예 건축허가 조건에 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려면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건축허가 때 그냥 서면으로만 하지 마시고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면 힘드시더라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통신주, 전신주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진짜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꼭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 부서에 협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류만 보고 어떤 협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현장을 보고 협의 의견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삼로 9-9길 앞에 있는 이 전봇대는 이전을 해 주실 것이지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진경위원님과 안지연위원님이 이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38쪽을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수범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남구로 인해서 강남구에 사업을 하고 하면 책임질 수 있도록 실명이 표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284쪽과 285쪽 그다음에 보면 민원인들입니다.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보를 보호해 줘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00이 맞고요 그러면 275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강남구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 위원회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강남구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실명은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강남구로 인해서 강남구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정보공개, 민원제기하고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들은 보호 이렇게 결론을 만들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부터는 이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이재진위원
총무과에서 지시대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지침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혼선이 있었는데요 차후로 개선을 하도록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어떤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먼저 해 주시지요.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 불법노점에 대한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10월 22일까지 지금 1,584건입니다.
김세준위원
1,584건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2015년도에는 6,430건이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엄청 많이 줄었네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렇지요.
김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점상하고 푸드트럭하고 차이가 뭘까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푸드트럭은 저희가 허가를 해서 좀 거리를 개선화 해서 환경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예쁘게 차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냥 노점
김세준위원
맞습니다. 푸드트럭은 허가를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노점상, 아까 노점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요?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화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떼거지로 몰려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푸드트럭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떼거지로 몰려든다고 하지만 뭐 서로 하겠다고 많이 몰려 들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화거리를 만들었을 때 노점상이 몇 개가 들어간다라고 예를 들면 100개가 들어간다라고 예상했을 때 100명까지 선착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도깨비시장이라든지 그런 노점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현재로써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거의 다 관광사업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죽어가는 상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까 노점상을 세우면 상점가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러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사업을 하면 그 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제기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위생과에서 식품영업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에서도 노점상 이런 거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강남에는 경기도 안 좋고 또 공실도 많고 해서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대해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19년부터 지자체 여건에 맞게 도입한다 하는데요 아무튼 자영업자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청장님이 강남을 글로벌화 시킨다라고 하시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거리가면 사람들이 없어서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강남구에 길인지 거의 유령도시 같은 느낌의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좀 아이디어만 조금만 더 짜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불법노점상 및 노상정비 부분에서 공영운영비에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차량관리비가 제가 봤을 때는 차량유지비가 한 대당 47만9,000원 가량의 유류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타당한 것인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수거물품 창고에 CCTV 수리비가 있는데 이게 4회 연이겠죠? 연 4회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그 CCTV가 매년 4회씩이나 고장이 납니까? 733쪽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한 대에 5년 동안 12만km를 뛰었습니다.
김세준위원
5년 동안 12만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CCTV도 8년이 지나서 다 이렇게 많이 노후화 돼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5년에 12만을 뛰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이면 거의 2만 정도이고 한 달이면 대략 잡아도 2,000km인데 2,000km에 47만9,000원이라는 유류비가 들어가나요? 지금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 페이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신 거예요?
김세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CCTV 그게 1년에 4번이나 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제 생각으로는 보통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범죄자들이 CCTV를 가려가지고 때려 부수고 하면서 범죄를 하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김세준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수거물품 창고입니다. 수거물품 창고의 CCTV인데 그것을 와가지고 때려 부수고 그래요? 그것을 1년에 4번씩이나? 죄송한데 지금 아직 업무파악들이 다 안 되셔가지고 팀장님이 대신 나오셔 가지고 다 파악 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관련 질의인데 작년에도 지금 이게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입찰공고가 긴급으로 작년에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기간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구분을 완료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용역부분을 긴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계약 입찰공고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긴급으로 공고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노임단가 발표가 10월말에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절차를 받다 보면 기간이 좀 부족해서 긴급공고를 하게 되어 기간이 12일간 단축되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답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력하시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용역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고기간을 20일로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노임단가가 꼭 10월 그때서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공고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10월이라고 알고 계시면 당연히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매월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 지켰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빨리 해서 지금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정리해 주시죠.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은 지금 직원 분들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제기 됐던 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소리밖에 안되니까 이런 부분이 내년에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가판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버스정류장 옆에 가판대는 서울시에 규격화 되어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가요? 아니 다른 지역은 거기 디자인을 바꾼다던데 우리 강남구에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못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버스정류장은 서울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향숙위원
딱 그 디자인이 까맣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만 놔야 되는 건가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서울시에서 그것은 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왜냐면 강남구도 디자인거리로 조금 바꾸려면 그런 모양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꽃이랑 우리 버스정류장 쉘터 이런데 참 예쁘게 해놨는데 시커먼 게 툭 있으니까 어떤 데는 영업이 안 되면 광고물만 다다다다 붙어있어서 미관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하나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한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 가판대가 있어서 그 가판대에 가려서 버스정류장이 사람들이 차를 타려고 나오면 차도로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여러 번 아마 우리 주민들이 민원 넣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오늘 노점상 문제가 여러 위원들의 관심사인데요 우리 강남구도 그동안 노점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건물 쓰고 있는 그 자리가 노점상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전부 문화원 건물에 상가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노점상 양성화 정책이 실패를 했었죠?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노점상 양성화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노점상거리가 주민과 노점상과의 갈등으로 굉장히 좀 시끄러워 졌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양성화 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보면 민사소송이 지금 11건이고 2건은 종결이 됐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대부분 패소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금액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지급을 해야 되죠? 대비는 되어 있는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지불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소송의 판결금에 대한 지불 대책은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모든 진행사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대책은 되어 있느냐 이거죠. 2019년도에 이 판결이 예상되는데 이 판결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예, 다 지금 올해 예산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산에 올렸어요?
백경
김백경건설행정팀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리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와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471쪽 보면 예산이용 관련돼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471쪽이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예산총칙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은 받으셨습니다. 아시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총칙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예, 받으셨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용 후에는 혹시 의회 보고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산이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솔직히 좀 침해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의견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불가피한 이유로 예산을 이용한 경우에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용 후에 보고를 부탁드린다는 의견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7조에 의해서 사전승인은 된 사안이지만 또 그게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 정부정책에 따라 채용하는 과정에 이용이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총칙에 사전승인은 됐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사후보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사후보고는 결산승인 과정에도 하고요 사후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18년도 예산집행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700쪽, 전체적으로 2018년도 예산집행 내용이 좀 저조합니다. 특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은 0%인 것도 있고요 추경편성이 타당했는지도 여쭙고 싶고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고요 사고이월이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00쪽하고 701쪽 보면 집행률이 낮은데 이 때에는 자료 제출할 당시는 10월말 기준이었고 예산집행액은 지금까지는 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100%가 다 나가있는 상태고 지금 제일 끝에 추경으로 된 것은 701쪽에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하고 밑에 관내 하수악취저감 종합대책 용역인데 이것은 미스프린트 되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추경이었는데 본예산으로 잘못된 이 부분 제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용역도 다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추경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은 저희가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갓 용역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정도 돼서는 초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지연위원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강남구에 악취지도를 만들고 싶다라고 희망차게 말씀을 하셨어 가지고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도 있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야침 차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자재나 그런 제설용역계약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설대책용역은 크게 62개 간선도로를 제설하는 구 제설대책용역과 역삼동, 역삼1동을 제외한 나머지 이면도로를 동 제설용역이 발주가 되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먼저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자재 염화칼슘을 국산 비율을 맞춰 주셨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국내에서 포대로 생산한 정도만 있고 1톤 단위로 우리가 주로 쓰는 1톤 단위로 판매하는 염화칼슘은 없는 것으로, 제품판매를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자체도 한 3배, 4배 내지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국산제품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도 가격이 비싸다고 또 우리가 환경문제도 사실은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 앞으로도 계속 고려를 하셔서 가격대비 어떤 녹는 속도는 가격보다도 사실 싼 가격에 하는 것보다도 비싼 국산 염화칼슘이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실험을 한 번 해보시면 왜 써야 된다는 본위원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국산과, 저희는 주로 중국산이 들어오는데요 중국산 같은 것도 우리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작성을 해서 6개 사업소에서 구매한 구매사양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구도 구매를 하고 있고요 물론 국산이 조금 녹는 속도가 빠르지만 크게 우리 제설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까지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하시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중국산과 국산의 단가비교라든가 효능비교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설업체한테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본위원도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설 예전에 용역 안 줄 때부터 저도 해 봤는데요 사실은 기계 조정하는 데서 눈이 한 번 뿌리고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때는 하얗게 정말 도로가 소금이나 염화칼슘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용역업체가 전문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교육이나 소금을 적정량을 뿌려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종종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많습니다. 그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어제 구 제설용역 하는 운전자, 조작자 10명하고 동을 제설용역 하는 용역요원들 29명을 어제 소집을 해서 제설노선이라든가 장비운영이라든가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구 제설용역은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면도로 쪽일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쪽인데 1톤 장비 자체의 어떤 가동이라든가 조작이라든가 그런 미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때는 저희는 눈 예보가 아침 7시, 8시하고 새벽에 좀 미리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전 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 또 마침 예보에 맞춰서 7시, 8시에 눈이 안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또 그것을 너무 많이 뿌렸다고 오해를 하시게 되고요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비의 조작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제설재 뿌리는 타임대도 좀 연구를 해서 너무 많이 뿌렸다든가 사전에 뿌렸는데 눈이 안와서 예산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금년에는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눈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효과를 거두되 너무 많이 뿌려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덧붙인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역삼동이나 논현동 같은 데는 고바위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안전대책도, 안전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기계가 사실은 제설기계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연한이 오래 돼가지고 그런데 사실 눈이 오면 그런 게 있어요. 기계 고장이 있어서 적절하게 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계의 안전점검을 미리 잘해서 적재적소에 고장이, 그게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든 수리를 잘해서 제설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마쳐서요 수리를 다 마쳤고요 운영과정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제설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매뉴얼도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매뉴얼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악취저감 종합대책 용역이 11월 12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가지고 지금 사전준비를 하고 다음 달 12월 중순경에 최초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적치장 폐기물 그레이팅 제가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서 동부사업소 있는 데 가서 제가 실질적으로 봤는데요 사실 그레이팅도 정말 이게 정부규격이나 KS인지 아니면 중국산인지 이게 사실은 제가 일본연수 갔을 때는 보통 30년, 40년 되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설물 자체가. 5∼6톤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자재를 구매할 때 이게 사실은 비품을 물론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래가는 제품을 구입에서 이게 녹나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차도에다 설치하는 것인데 차가 지나가서 찌그러진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은 BS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등록업체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 등록업체라 그러면 KS마크라든지 다 인정을 받은 제품이고 그런데 이게 한번 설치하면 이게 중차량이라든지 그런 게 지나가가지고 조금 파손된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순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거에 역삼동 횡단으로 지나가는 우리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레이팅도 있지만 이번에 강남역 제가 행사하다 보니까 거기는 좀 우리가 봐도 단단하다. 이건 차가 지나가도 괜찮다. 이런 걸로 해 주고 또 되도록이면 내가 또 한번 얘기하지만 일본 가니까 주물로 많이 해서 참 오래 가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그런 물품을 잘 씀으로 예산낭비도 또 절약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도로관리과에는 어떤 공사사업이 많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설계변경도 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중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국악의 거리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해서 6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도 보도육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도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도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여 이게 설계가 변경돼서 증액이 됐는지, 그다음에 국악의 거리는 국악고등학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청사초롱으로 아마 등을 만든 것 같은데 그것도 처음 공사 초기단계에서 왜 그런 게 반영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 증액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 보도육교 노후 장애인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큰 이유가 양측에 승강기가 서고 장애인 아니면 노약자들을 위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 경사로의 높은 지점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드레일처럼 펜스를 설치하는데요 발주할 때는 그 경사로를 재활용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경사로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하자, 휠체어가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데 경사가 안 맞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펜스를 재활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경사로 자체가 조금 더 오래 됐고요 그래서 그 경사로를 신품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좀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거를 좀 초기단계에서 적극 반영했더라면 이런 변경의 절차 이게 시간도 지연되고 돈도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중부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마을 취락지구 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자료 560쪽하고요 563쪽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2개 자료가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인데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560쪽에 있는 자료는 감에 대한 자료를 증으로 다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감한 액수만큼 증액을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감했는데 추가된 것이 없는 걸로 계산서를 맞췄습니다. 563쪽은 40만원 정도 남는 걸로 계산서를 맞췄습니다. 이건 너무 의혹의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으며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60쪽에 설계변경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도출해서 설계변경을 한 거고요 이게 뒤에 보면 563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사가 완료돼서 정산하는 과정에 최종 정산 설계변경입니다. 그래서 560쪽 1회 변경은 그게 어떤 다른 변경요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업비, 공사비 자체를 감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563쪽 같이 이렇게 정산해서 실제 일한 만큼 주게 되고 또 추가로 이렇게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63쪽은 최종적으로 41만4,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를 하나로 통일성 있게 해야지. 어떤 자료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초 자료를 여기다 제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요구 자체가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한 방침서를 전부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 붙였고요 마지막으로 563쪽이 최종 설계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자료를 좀 더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설계변경은 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기동반이라고 있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도로기동 부서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서 하는 일은 지금 긴급민원처리 이런 거 주로 처리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1년에 민원처리한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 봤지만 하루에 10건 정도는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일 10건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한 달이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한 달이면 20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한 200건 정도 처리하게
광심
김광심위원
200건 정도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인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 근무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전년도에는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 세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1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3명?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줄은 이유는 민원이 줄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특별한 민원이 줄었다기 보다도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6명 정도를 전환을 시켜서 8명 정도면 간단간단한 민원처리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공사량이, 공사를 해야 될 장비를 투입해서 정비할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 연간단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사유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인원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 무기계약직 인원은 사실상 3명에서 8명으로 많이 대폭 증가한 사항이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13명이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 빠지면서 8명이 된 거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민원이 줄지 않았으면 인원도 줄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좀 맞지 않네요. 그건 좀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과 인원을.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는 기간제근로자 보다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상용근로자가 월등히 기술력이라든가 처리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인원을 40%를 줄였을 때는 일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야 인원이 주는 건데 일은 아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인원을 40% 정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부화가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리 기동반 직원들 한번 면담을 해 보고요 주로 앞으로는 연간단가 업체에 작업을 많이 시키고요 또 사실은 우리 기동반 요원들이 그렇게 일에 대한 부화가 많이 걸린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기동반요원들 한번 면담을 하고요 힘들다고 그러면 연간단가 업체에 많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공정하게 일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인원 배치를 적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하시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양재천을 거니신 분들은 정비된 양재천을 걸었을 때 그런 불편사항이 없었을 겁니다. 세곡천은 끊어진 산책로 때문에 약 3년여 동안에 주민들이 끊어진 산책로를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치수과장님의 남다른 노력으로 이걸 3년에 걸쳐서 잘 마무리 해 주셔가지고 지금 세곡천 주민들이 매우 활발한 산책을 하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어떤 의지를 갖고 하니까 3년이란 세월동안에 이 산책로가 완공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추가 5분까지 같이 썼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872쪽에 보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맨 앞에 일단 사진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원래 대치유수지가 테니스 코트가 2개였는데 옆에 배드민턴 코트가 4코트 였었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 코트를 하나 없애고 거기다 테니스 코트를 하나 더 신설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 다시 배드민턴 코트를 2개를 추가 설치했어요. 그거는 일단 본위원이 주말마다 한 두 차례를 갔는데 테니스 코트는 주민들이 많이 치는데 배드민턴 코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전에도 만약에 우리 치수과에서 주민여론이나 아니면 거기 오시는 분들 여론을 수렴했으면 배드민턴 코트를 하나 저렇게 추가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약간에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거기 축구장, 안에 우리 대치유수지 안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축구장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가서 잔디를 올려보니까 저 밑에 물이 많이 차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좌측에 보듯이 지금 많이 군데군데 훼손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제가 경사진 거는 사진에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나 수평이 많이 가라앉은 거지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저렇게 비가 여기에 물이 찰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이 차면 그 물이 빠지기가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이 자꾸 내려앉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축구장 배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보수를 한 다음에는 제가 대안까지 그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축구를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 족구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본위원한테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족구장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보수를 한 다음에 족구장이나 아니면 풋살, 우리 강남구에 풋살 경기장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시에서 하는 어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두 군데가 있지요? 일원동에 있는 게 뭔가? 마루공원하고 아마 두 군데가 시 게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 시설이 별로 없어서 특히 초등학생들이 풋살을 할 데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보수를 한 다음에는 같이 그런 것도 다목적으로 쓰게 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잔디가 저렇게 되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운동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여기가 지금 다리 거기 바로 무슨 다리 밑에 옆에 다른 사진 보면 이 좌측사진에 보면 롤러스케이트, 아까 그 다리하고 연관된 밑인데 지금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 있잖아요. 롤러스케이트장은 지금 저 시설 저게 지금 물 빠지는 아마 빗물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것 같아요, 빗물받이는 아닌 것 같고 들여다보니까, 저 시설 때문에 롤러스케이트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사실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은 빗물받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롤러스케이트를 타기에는 저게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는 롤러스케이트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풋살이나 족구장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답변을 간단히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테니스장을 처음에 하나를 설치를 증설할 때 하나를 더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당초에 테니스장 하나를 늘리는데도 그때 족구협회라든지 배드민턴협회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용을 하지 않다가 특히 다른 파트에 대해서 늘리려고 하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민원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처음에 테니스장 두 군데 옆에 있는 것을 아래쪽으로 일종에 이설을 한 셈이지요. 이설한 셈이고 지금도 줄기차게 지금 배드민턴, 테니스장을 증설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협회라든지 족구협회라든지 양해를 받아서 만약 그 부분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증설하는 것도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본위원도 거기다 어차피 하는 김에 바로 옆에 있는 배드민턴 코트장에 테니스 코트를 하나 더해 2개를 증설했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두 번째 축구장 잔디 관련하여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축구장 잔디가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합니다마는 그 축구장 잔디가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내년 2019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낡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계속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하기 전에 구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풋살 관련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현재 풋살장만 증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의 그걸 다 삭제하게 되니까 반대민원이 생겨가지고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롤러스케이트장 관련해 가지고 대형 빗물받이 스크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재민위원
스크린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런데 그거는 빗물받이는 아닙니다. 물 빠지는 데는 아니고 그 지하에 보면 빗물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토사가 적체가 되면 안에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준설할 수 있는 장비투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 부분 피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그 기능이 유수지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설치니까 그거 그대로 놔두고 롤스케이트장은 거기를 막 지나다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운동이.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풋살이나 하다못해 족구장을 하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872쪽 보면 우리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사실 대치유수지는 2005년도에 사실은 사업방법 결정, 정책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우리 강남구 예산을 보면 4대 때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강남구 예산을 낭비시키는 그런 사업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하고 이런 정말 안 지출해도 되는 비용이 상당히 지출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62억에서 64억6,000여만원 그렇게 해마다 운영비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운영평가 하는데, 시설평가 하는데 보면 지금 운영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단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우리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회의비를 지출하는 지출근거가 뭔지 하고 또 하나는 평가운영위원을 보면 주 대치 리버파크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리버파크에서 당시에 시행사도 했지만 지금 운영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이분은 여기 들아가는 제척사항에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는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이 아시다시피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고 1년에 1분기당 임대료가 3억7,000 나가고 운영비가 1억6,000 정도 나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년이면 3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3억7,000 나가는, 분기별로 3억7,000 나가는 게 5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갱신을 해가지고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에 차감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당초에 BTL사업할 때 하기 시작할 때 운영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할 때 그 조항에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마저 답변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하면 인하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조족지혈입니다. 금리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강남구에서 그 당시에 우리 강남구에 잉여금도 충분했고 우리 강남구 예산에 직영을 해도 사실 충분한 거였지만 어차피 선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구의원으로서 당시 구의회에도 일정의 잘못이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저도 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출근거는 우리가 조례는 없지만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인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는 제가 한번 보고요 지금 대치 리버파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평가위원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척사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를 전부 A등급으로 했어요.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본인이 운영자가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변에 같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여기 들어가 계신데 앞으로는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제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A등급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보는 측면하고 저희들이 보는 측면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B등급도 하나 있어가지고 차등지급을 했었고요 이 대표자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그거는 제척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수지 축구장에 계속 사용하는 사용내역, 어디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고 축구장 대여비 하고 아마 거기 음료수 판매대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금 내역하고 지난번에 보수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 공사한 공사비에 대해서 산출내역 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라드 전문이 됐는데요 633쪽부터 봐서 637, 8 쭉 이렇게 보니까 우선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목적입니다.
이향숙위원
억제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강남구청 입구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인도에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을만한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설치가 돼 있어서 우선 의문점이 되고요. 일단 그래요. 말뚝은 장애물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행자의 보행권을 안전 확보를 하려면 그게 너무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기준이 뭔지 교통정책과에서 오다가 오면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께 전반적으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라든가 제거는 기본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요 검토가 끝나면 저희 도로관리과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설치라든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유지관리도 저희가 하게 되지요.
이향숙위원
애들 말대로 이거는 노브레인이에요. 왜냐하면 설치하라고 명령이 와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도로 곳곳마다 하면 특히 삼성동, 대치동 어마어마하고요 아침 출근시간에 선정릉로 나가보면 1번 출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볼라드 때문에 사람들이 방해도, 저해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볼라드 규격에 설치할 방법이 1.5m 이내로 띄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확인해서 설치합니다.
이향숙위원
확인을 하고 하셨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한번 어느 지역에 가니까 제가 지나가는 어르신이 이렇게 해 보니까 1.2m 밖에 안 되서 그거는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 폭을 넓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눈엔 아무리 봐도 1.2 밖에 안되고 1.5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건 장애인의 휠체어 때문에 아마 그런 규격, 간격을 둔 것 같은데 좀 제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몇 개 더 해야 돼요? 그 볼라드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설치 관계는 교통정책과와 협의가 돼야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비규격 볼라드가 10월말 현재 865개 정도 전체 17% 되는데요 금년 말까지 13% 정도로 낮출 계획입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비규격은 빼지 않고 신설지역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앞으로 새로 설치를 어디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관리과 입장에선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원이 교통정책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검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정책과 과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순서도 민원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다라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639쪽에 명확하게 기입을 해놨는데 제가 어저께 그 수많은 개수를 다 세어 봐도 다시 봐도 볼라드 설치 해달라는 민원은 4건이었어요. 그러면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게 맞지 개수를 명령을 받았고 오더가 떨어졌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박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백의 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하든지 하지 이걸 뭐 실시해 가지고 막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거는 교통 보행권에도 저해가 되고 좀 한번 재고해 봐주시고 또 설치된 것도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생각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설치 간격은 우리 지침에 1.5m 내외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직경이 20㎝ 내외에 딱딱하지 않은 거, 유동성이 있는 재료로 탄성이 있는 재료로 설치를 하는데 그게 설치돼서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항과 거기에 우리 차가 들어갔을 때 그 방해되는 사항이 어느 게 더 큰가를 한번 비교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요 다 좋아요. 그런데 대치동하고 삼성 선정릉 한번 가보세요. 그게 과연 그렇게 많이 필요가 있을까 그게 문제지요. 물론 자동차 우회하고 진입 못하고 그거는 제가 우선은 적극적으로 찬성은 해요. 그런데 쌍용아파트, 은마아파트 뒤쪽에 쌍용아파트를 보면 아주 블록 블록마다 남의 집까지도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한눈에 봐도 쫙 도로가 똟려서 사람들이 걷기 좋은 그런 보행로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녹화도 심고 나무도 하고 관목도 놓은 건 참 좋은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그게 나중에 흉물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남일
최남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거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향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거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은마아파트, 저는 10분이 있으니까. 그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 쪽에 얼마 전에 혹시 도로포장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남측이라고 하던데. 미도아파트 방향 남측에 도로포장 하신 적 있으신가요? 10월경에 하셨다고 하던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 예산사업으로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굴착복구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업무사항에 697쪽에 강남구청장이 여기 와서 방문했다라는 게 과연 이게 실적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취재내용 중에서 우리 치수과장께서 자료에 무슨 계획을 할 계획이라고 쓰셨는데 그 계획 자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하나 빠졌는데요 거기에 5월달에 보통 보면 수방기간이 시작됩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수방기간을 하는데 보통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 자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의례적인 거기 때문에 뺀 거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이재민위원
이향숙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좀
남일
최남일위원장
조금 이따가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시간에 이렇게 쫓겨서 무슨 제대로 된 감사가 될지 굉장히 제가 마음이 급하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로과와 치수과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유가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이고요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런 계약상 예상치 못한 물량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매년 반복되는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은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최초계약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과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늘 피감기관 부서 건설관리, 도로관리, 치수과의 9급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도로관리과, 치수과 공히 8급은 3명이 부족하고 도로관리과, 치수과 1명 부족하고, 9급은 정원 11명에 5명이 부족하고 치수과 마찬가지로 7명에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8, 9급 직원이 정원을 못 채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의 비율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수과 강태근 과장님,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이거 제가 주택에 살고 있고 제가 혜택을 받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이런 장마기간이나 폭우가 예상될 때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고 또 계도를 통해서 사용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관내에 하천수질개선을 위해서 서초구 하고 상류지역 자치단체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 구성원들은 어떤, 694쪽입니다. 메모를 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협의회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했고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서초구에 세곡천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화훼단지, 가구단지 등에서 오염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요청했다고 했거든요? 서초구에. 그 요청에 대한 답을 서초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와 18년도에 2월, 5월, 8월에 서초구와 오염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셨어요. 그 실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집행부, 지금 이상애위원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서면으로 답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도로굴착업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언제까지 이원화해서 작업을 하실 건가요? 복귀시킬 계획은 없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복구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이원화시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과거에 우리
이재진위원
과장님, 도로굴착업무는 도로과 업무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파악하고 있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도로과의 업무면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가 분할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설작업 용역비 계산방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별 제설작업 용역비 계산 정산방법.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정산방법은 단가라든가 이런 것 정부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 발표된 단가를 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면 총괄당 계약입니까? 아니면 업무량에 따른 계약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업무량에 따른 계약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설작업의 개시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에서 작업인원 투입인원수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단가방식이 과연 동에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은 넓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설하는 게 모든 주민들은 똑같이 원하거든요, 눈이 오자마자 내 집 앞부터 제설되기를. 그런데 지금 단가방식이라는 게 우리 제설방식은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뚫는 기계가 몇 가지 종류의, 가지고 보유하고 있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하수구 뚫는 기계.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하수도 준설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진위원
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저희들이 민영사업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이나 일반 연간단가 용역업체를 선정해 주는데 거기에서는 흡입준설이 있고 세정준설이 있고
이재진위원
이렇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치동에 제가 민원 냈는데 하수도기계 가지고 와갖고 못 뚫었잖습니까? 조그만한 기계를 가지고 갔는데 단번에 뚫리더래요. 민간업체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기계종류가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보유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가을에 침수대책은 장마철 침수대책은 완벽합니다. 잘 돼 있어요. 가을에 지난번에 20㎜ 비가 왔는데 도로가 다 넘쳐서 보행에 지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장마철 침수만이 아니라 가을철, 겨울에 침수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을 지난번 비 왔을 때 도로의 침수현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듣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침수는 실질적으로 하수관이 퇴적이 돼 있어가지고 침수되는 게 아니고 보통 낙엽에 의해가지고 빗물받이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물이 침수가 안되나 싶은데
이재진위원
원인 말고 대책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쪽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기동반하고 용역 준 준설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1년 예산을 다 쓰다 보니까 조금 미약한 게 있는데
이재진위원
과장님, 여름철 침수대책은 조금 준용을 하면 됩니다. 각 동별로 비 예보가 있을 때는 동별로 점검을 지시를 하고 순찰들 돌고 하면 이런 지난번 같은 피해우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름에 침수대책 뿐만 아니라 가을침수라든가 낙엽에 의한 피해가 안 생기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한번 얘기가 나온 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안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과속방지턱이 워낙에 낮아서 차량들이 속도가 30㎞ 제한인데도 60㎞, 80㎞까지 달리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서 초과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초등학교 근처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하나 그리고 이면도로 관리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면도로에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눈이 많이 올 예정인데 초등학교도 보면 언덕이 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가 골목이면서 언덕이 높은 곳이 많고 차량통행이 생각보다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겉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에서는 언덕이 많지 않으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경사가 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대비해서 제설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침수지역이 한 군데 올해 발생이 됐습니다. 침수지역 위치가 파악됐는지 하고 해결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침수된 원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강남에서 침수지역이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경우는 솔직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비규격 볼라드하고 규격 볼라드가 있는데 그게 규격이라는 게 높이 하고 재질도 중요하거든요. 높이도 중요한데 지금 강남구에 있는 거 보면 전부 높이가 들쭉날쭉해요.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인 거 있고 또 이거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탄성재료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석재나 스텐으로 된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고요 2014년도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내에 볼라드 설치현황을 다 받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서울시내 4만2,965개의 볼라드 중에서 지금 불필요하게 부적합한 볼라드가 가장 많은 게 강남구라고 그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또 볼라드가 보면 점자블록 하고 볼라드하고의 상관관계, 오히려 이것이 보행자나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보행자나 시각장애인들한테 이게 장애가 되는 볼라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므로 우리 강남구에 필요 이상의 많은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들어서도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은 간단히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을 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남아있는 게 올해 말까지 하면 656개가 비규격 볼라드가 남게 되는데요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석재 볼라드는 이게 돌부리 역할을 하는 오히려 돌부리 역할을 하고 또 통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까지 완전 정비를 시킬 것이고요 유도블록이나 점자블록, 장애인블록 상에 혹시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거는 현장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서 옆으로 장애인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뺀다든가 아니면 적당한 옆에 위치가 있으면 거기로 다시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규격 볼라드가 강남구가 제일 많다고 국회의원님이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도폭이라든가 연장이 제일 넓고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많이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에는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국, 과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