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7일과 12월 10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수의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2018년 7월 9일 경상남도로부터 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협조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당과 통합하여 지급해 오던 것을 조례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현재 거창군, 함안군, 의령군은 이미 인상을 완료하였고 인근에서는 밀양시에서 인상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50만 원이 최고 수당이죠?

50만 원이 최고 수당이 아니고 25만 원이었는데 올해 1월 18일에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5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인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상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만 원으로 조정을 안 하면 수의직공무원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수의직공무원들 환경 자체가 사실 열악합니다. 구제역이라든지 AI이라든지 지금도 겨울철이 오는데요. 이런 업무가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수당이라도 올려줘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으로 인상을 안 한다면 수의직공무원으로 일할 분들이 안 들어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뽑을 때, 이분들이 꼭 수당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수의직하시는 분들이 수의사 자격증도 있다 보니까 동물병원이나 개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들어와서 근무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오래 잡아두기 위해서라도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을 한다면 이직률이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설득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보니까 특수업무인데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 또 AI 이런 것 봐도 흰옷 입고 TV에서도 봤습니다만 특수하게 열악한 조건에서 업무하는 걸 보고 마음은 아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이것뿐 아니라 다른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분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25만 원 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면, 혹시 다른 공무원들도 연계가 돼서 우리도 힘든 일인데 어디든 다 힘든데 형평성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처할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조례로서 임의로 정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수당을 인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마다 주는 금액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직렬들도 보면 상위법령에서 정해놓은 금액들이 상한치로 되어 있는데 그 상한치를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직공무원들이 힘들다 그러면 정부에서 복지직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힘이 드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수당을 인상시켜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요지는 됩니다.

아무리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배로 껑충 뛴다는 건 물론 힘든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근거가 되면 앞으로 계속,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단체의 수당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때 우리나라가 인건비 바람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타 지역에서 한다고 꼭 김해시가 하는 것보다도 그건 참고로 아시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필수조건으로 언제 된 겁니까? 수의사가 꼭 가축방역관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정해진 건

굉장히 오래됐죠?

자격이 있어야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역할이 수의직공무원이지만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수당이 25만 원으로 측정된 게 언제입니까?

5년 정도

5년 정도 됐습니까? 그럼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15만 원이었습니다.

본래 15만 원이었다가 5년 전에 25만 원이고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면서 이분들이 7급이시더라고요?

예. 들어올 때부터 7급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른 일반공무원인 의사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문의 같은 경우는 월 85만 원 이하 그리고 일반의 같은 경우는 75만 원 이하더라고요. 여기는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요. 사실 수의사 같은 경우 6년간 공부해서, 힘든 직종이죠. 그런 부분에서 업무강도는 현장으로 굉장히 높고 이것 관련해서 신문을 쭉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들도 처우가 굉장히 낮아서 실제 인원에 대한 채용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는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왜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형평성에 다른 의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보니까 공무원의 수당 안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것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이 인상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요. 상위법령에 50만 원으로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현재 수의직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9명입니다.

9명입니까? 지금 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면 뽑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 한 번 나갔을 때 채용을 다시 하기가

예. 잘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그렇죠.

저도 상황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이 부분들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 뒤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9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제 볼 때는 6명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예산 편성된 건

예. 6명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올해 세 분 정도 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력까지 아마 계산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6명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9명이라고

예산 편성은 회계과에서 1,623명인가 총괄 예산을 하면 그 안에서는 수의직이 6명이든 9명이든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6명밖에 안 됐다고

어제 아래 3명인가 임용을 했습니다.

3명입니까?

올해 했습니다. 추가임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반영이 안 됐다?

추가된 분은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수당은 아마 회계과에서 총괄 수당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인수 나와 있습니다.

6명이니까 신임이라도 수당을 줄 때는 다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임용된 부분은 부족하면 추경에서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참 민감한 부분 같은데요. 지역사회발전에서 교통 및 공항 관련 시민운동 이것만 딱 지정해놓는 게 제가 봤을 때, 타 단체에서 봤을 때는 왜 공항하고 교통하고 이렇게만 정해놓았는지 모든 걸 일반적으로 좀 더 보편성 있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규정짓는 것 같아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조례상 제5조에다가 규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기념일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읍면동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쭉 나열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공항소음 때문에, 우리시의 가장 큰 이슈거리입니다. 공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일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구를 넣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공항 부분이 제일 큰 이슈겠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시민단체 활동에 있어서 못 줬습니까?

일단 공항 관련해서는

자, 과장님 시의회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수가 지금 신공항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나서서 당연히 반대를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 보면“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굳이 교통 및 공항이라고 안에 삽입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사항들이 전자에도 없었고 또 이번에 신공항 반대에 대한 시민활동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이것 사실 내용에 필요 없는 거거든요. 교통이나 공항이라는 이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사항이 끼워 맞추기 식의 시민활동들이 불필요하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활동에 대해서, 정말로 김해시를 위하고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민활동들은 권장해 주고 그다음에 김해시 행정에서 충분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공항이나 교통이라는 근거를 넣음으로 해서 소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 빼버리고 포괄적으로 시민활동을 위해서 충분하게 필요하다면 지원을 당연히 해야죠.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면 교통, 공항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 이것 없이도 김해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시민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 같습니다. 10호에 보면“그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걸 적용해서 지원하면 안 되겠나 그 말씀 같은데 행안부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보조금 근거가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줄 수 있다고 되어있고 10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일회성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호를 적용해서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조례에 근거조항을 넣어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쭉 나열시킨 부분들도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왔을 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신설해놓았고 그다음에 10호는 정말로 불가피하게 지원할 경우가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10호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항 관련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시켜놓아야 보조금 준다든지 할 때 예산이 무리 없을 것으로 보고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하는 부분들보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신공항 반대라든지, 지금 내가 볼 때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상호 간에 있어서 서로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저희들도 신공항 반대에 대해서는 시가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해서 시민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굳이 조례상에 명시해가지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한시적인 아닌 기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포함시켜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한번 어떻게 해달라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10항에서 줄 수 있겠지만 2년~3년 계속 필요하다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걸 해놓음으로써 그분들이 순수하게 시민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조항이 신설됐나 하고 일정 부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우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공항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과연, 그리고 우리가 신공항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게 1년, 2년, 3년, 5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대치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예상을 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까?

저희들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황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업무적으로는 저희들 신공항팀 문제인데 신공항팀을 아래께 만나서 의견조율을 한번 했었는데 그 팀에서도 조항을 넣어주는 게 자기들이 활동하는 데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이야기하시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김해시의회도 우리 의원님들 다 반대하고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도와주려고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시의회에서 볼 때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이 곡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요구해서 한 것 같은 잘못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대로 볼 때는 지원을 하세요.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교통이나 항공에 대해서 딱 명시해 버리면 당장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 부분이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남겨두지 않고 예산을 지원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지금 19년도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간다는 전제를 하고 이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걸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그런 걸 걱정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2019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누가 판단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분들도 필요하지만 김해시 의원들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제 생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 어차피 지원하실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하시라니까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 입장은 규정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자기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을 하셔서 이것이 2020년까지 넘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점이 되면 다시, 조례에 있어서 과장님이 걱정하시듯이 이것은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2019년에 지원을 했는데 2020년에도 지원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이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때 되면 우리 의원들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해서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신공항 반대는 우리 김해시의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거의 다 반대를, 몇 년 동안 이슈가 되어서 왔는데 그 앞에는 지원이 없었죠? 공항이라고 하는 지원이

예.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신공항이 지금부터 반대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논해서 시민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도 아깝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만약에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시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공항의 전체 모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도 다 보조를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지원을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근거를 꼭 명시해서,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공항하고 교통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적에 어떤 근거로 써야 될지 목적을 뚜렷이 안 하게 되면 앞에 많이 고생한 분들이 이것 보고 시의회뿐 아니라 집행부도 그렇고 김해시가 시민들한테 엄청시리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명심해서 신중하게, 오늘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잘 명시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현재 위원입니다. 교통 및 공항 관련 반대도 있을 거고 찬성도 있을 건데 그러면 두 군데 다 해주실 겁니까?

일단 보조금이 들어오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의라는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항이 개통되려면 한 10년 이상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내일모레 1~2년 안에 공항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신공항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이 거의 없죠?

자기들이 일일호프집이라든지 일일찻집 이런 것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용품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앞전에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회성이라는 그것 말고 이게 조례만 지정되면 매년 상황에 따라서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이 가능하죠.

저는 신공항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점에 맞게끔 적정하게 지원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신공항시민대책위원회 요구도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제까지 예산은 보면 후원받아서 하는 것하고 일일찻집이나 일일주점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주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인쇄비나 현수막이나 회의비나 또 행사할 때 무대설치비나 그런 데에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투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데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비를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조팔도 위원님.

황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지원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몇 년 동안 신공항 때문에 엄청시리 소용돌이 속에서 그분들이 현수막도 달고 음료수도 한 잔 드셔야 되고 이런 비용을 아까 국장님이 일일찻집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반대해 왔는데 거기에 빠진 분도 있고 같이 동참하는 시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지원함으로써, 돈 관계는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명시를 잘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갈등이 없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시민단체에 혹시라도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경전철 찬반론이 있을 때 양쪽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전철 관련해서는

아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시민사회운동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공항 T/F팀의 역할인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소음 없는 공항을 원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T/F팀의 역할이 그냥 공항 반대로 들어갔습니까?

소음 없는 걸 제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소음이 보장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꼭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조 변화는 없다 그죠?

예.

그런데 앞에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과장님 혹시라도 우리가 시민사회운동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사회운동을 규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 교통, 문화, 복지 쭉 나열해서 그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잖아요. 특정하게 하니까 늘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 다른 단체가 확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또 그 법을 넣어야 하고 그런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화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10분간 그러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게 5년간만 하면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겁니까?

기금 조성은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10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현재 경남에 조례를 만든 데가 창원이 만들었는데 창원이 15억 정도 조성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현재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방을 말씀드렸지만 경남 쪽에는

경남 말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들 준비하고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75개에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 저희가 올해 연수로 독일도 갔다 왔고 이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책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환영하는 조례고요.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에 옥류관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까지 슬로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우리 경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데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남 안에서만 비교하기보다 경남 안에서도 저희가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하고 기금 설치 조금 적은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금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김해시 안에서 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과거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경남에서 보면 경통협이라는 단체도 있거든요. 나중에 구성을 하실 때 위원을 뽑거나 할 때 김해시 안에서만 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시 안에서는 경험이 많이 부족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경상남도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도에서 시군 교류협력 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 갔다 오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기금을 조성해도 8조에 보면 위원을 구성하는 데에 보니까 김해시의회가 반드시 들어가고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 시민ㆍ사회단체, 종교단체, 그밖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승인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죠?

조례가

기금을 해마다 연도별로 이렇게

2억씩

기금을 조성합니까?

예.

이런 부분은 크게 뭐, 전에 창원에 보니까 딸기모종 같은 것 교류를 많이 했더라고. 화훼, 농축산물 이런 부분하고 김해시도 한번 이걸 잘 연구하셔서 만약에 통일이 안 된다면 만약에 기금이 있어도 안 하니까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논의해서 대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놓고“없습니다.”하면 어쩌노? 이걸 보고해야지.

시청직원들이 뭐라 하겠노? 책도 안 봤다 하겠다.

과장님 이통장의 임무에는 복지업무가 원래 빠져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의 임무에 원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는 안 됐는데 묵시적으로 복지업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이통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활동이 많으신데 도시지역에 있는 이통장님은 아무래도 일이 크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업무에 관해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한다는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읍면동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통장님들입니다. 그런데 이통장님들에게 주는 수당이 월급 형태도 아니고 자그마한 활동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활동비도 월 2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 2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통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는 안 되고요. 이 경비 자체도 14년 전에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통장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하는 게 맞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복지업무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별다르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그분들도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이통장님은 마을의 터줏대감인데 이런 부분을 다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통장님들이 마을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TV 이런 데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고독사가 발생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통장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시민복지과에서 이통장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고 이게 무작정 발굴했다고 주는 건 아니고요.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됐을 경우에 이통장들한테 실비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과열될 수도 있고

지금

많지는 않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동에 한두 명 정도밖에 발굴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겠지만 원래 이통장의 고유임무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이통장 수당 이게 제가 통장 할 적에, 벌써 14년이 됐는데 그때 해도 20만 원인데 행정서비스 제일 밑에서 주민들하고 접족하고 동네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김해시 자체에서 수당을 마음대로 올려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만 원 주는 건 전부 똑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상하는 부분은 별도 수당으로 현장활동비 해가지고 5만 원을 인상해 주려고 조례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장활동비를 주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고 전국 이통장협의회에서 아무 승인 없이 그렇게 해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해가지고 이통장님들 참 수고하시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잘 검토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4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2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수당을 올려서 주자는 그 내용의 취지가 맞죠?

예.

그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수급자를 발굴해오면 3만 원을 다시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이통장님들을 경쟁시켜서, 수급자를 발굴하는 분은 될 수 있겠지만 발굴을 못하시는 또 동네에 따라서 시골이나 리나 이런 데서는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에는 그런 분을 찾으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없는 데에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3만 원씩 해가지고 한 분 아니라 몇 분을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건 어째 보면 경쟁심 유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이통장님들은 항상 수고하고 거기에는 동감하지만 거기에서 5만 원 올리는 건 찬성하지만 3만 원씩 별도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만 원은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해서 그 부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었을 때 주는 부분인데 그 책정인원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어느 이장님은 3만 원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았노?”이렇게 말할 이장님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에서 조례에 올린 부분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모든 게 어찌 보면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김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한호 위원입니다.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회 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15조제5항 이통장의 복지업무지원 활동으로 제6조제1항제9호에 명시된 소외계층 등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통장에게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통장 간 상호 경쟁심 유발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삭제하는 걸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단,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한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분의 재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김한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한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한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대상은 총 1건으로 취득 1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안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반려동물 사체의 적정처리 및 동물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동면 여차리 산 83-5번지, 총 임야면적 4만 3,998㎡ 중 일부면적 4,800㎡의 건물 1동을 지상 2층, 연면적 1,4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비는 57억 7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농축산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는데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공공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1호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현재 그럼 부산, 창원 인근지역에 공공 장묘시설은 없고

예. 없습니다. 전국에 올해 시작하는 게 처음입니다.

창원이나 부산 쪽에도 공공으로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던가요?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할지 그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할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김해시 전체를 보면 동물을 키우는 집보다 아직까지는 안 키우는 가구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데 김해시민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찬성이지만 안 키우는 사람들 입장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듯이 상동면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아직 없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도 더 거치고 나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늦어서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12월 중에 꼭 실시를 할 겁니다. 국비가 올해 예산으로 4억 5000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심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결산추경에 4억 5000을 국비로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금 도에 4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 입장만 내세울 건 아니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동물화장장이 님비시설은 맞죠? 선호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호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갈수록 반려동물 수가 많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공공과 사립이 있을 것이고 비용적인 차이가 가장 크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익산이 공공으로 하고 있다고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익산시가 맞습니까?

공공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선도적이네요. 그런데

올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처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임실하고 두 군데가 당선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선호시설이면 사실은 완전히 빨리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님비시설을 이렇게 너무나 선도적이지 않나 하는 1차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공공으로 하면 비용이 굉장히 싸질 수 있죠. 그랬을 때 저희 55만 인구에 우리만 딱 쓰는 거면 그래도 좀 나아요. 하지만 주변에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100만 도시 창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님비시설에 실제적인 수혜자는 우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해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걸 과연 반겨야 되나. 왜냐하면 시비가 43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창원에 있어야 된다, 밀양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김해시에 생긴다 하지만 그래도 인근에 여러 도시들에 수혜자의 역할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도비가 훨씬 더 많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비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소요예산의 시비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비가 42억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도 전체를 아우르니까 도비 20억을 줘야 된다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7억 4500만 원이 지금 도에서 편성됩니다.

제가 듣기로 도에서는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될 거라는 건 사실은 희망일 수도 있고요. 사업이 확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건립함에 있어서, 계획서에는 없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다 통과시켜놓고 안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우선되어야 될 것은 님비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정말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는 님비시설은 없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소각장 사태 보시잖아요. 그죠? 또다시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소모전을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동물화장장은 너무 선도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간 장묘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계속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공공장묘시설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민간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업자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곳곳에 민간 장묘시설이 주택가 부근에 들어서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또 저소득층, 사설 장묘장은 사실상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못 가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계획을 하시면서 장점이라 하면 민간업자의 난립을 막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진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첫째는 주민들과의 갈등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시 행정에서 어떤 무리수가 없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소요예산의 비중이 이게 과연 적당한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기 때문에 그러면 소요예산에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도비 부분도 정말 절박하게, 어쨌든 도비 확충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선행되고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 실제 이것을 먼저 진행하고 난 뒤에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지만 그래서 민간업자가 난립하는 부분을 막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효과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이걸 먼저 진행하신 다음에 의회에서도 그런 걱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부지를 선정할 때 용역에 의해서 했지만 민가와 떨어진 이격성이 많은 데를 찾다 보니까 이 부지가 선정되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취득을 안 해도 되고 보통 보면 땅은 좋은데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 개설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의 제안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를 보니까 상동면 여차리 시유지 산인데 여기에 일단 땅이 있는 게 장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민간한테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비싸게 받는다든가 수입 위주로 할 건데 공공으로 한다니까 첫째 호감이 가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님비현상은 바다 건너가도 따라와서 반대하는 게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걸 하게 되면 상동면에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사전에 관계되는 동네 분들에게 사전에 협조도 구하고 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국가에서도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비가 42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건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래도 시비 반, 국비 반 이렇게 역할을 해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우리가 시유지 땅만 제공하는 것만 해도 큰데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공 장묘시설이 있으면 부산, 창원, 경남 인근 도시가 우리 김해시에 온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들 갈등 이런 부분 여론도 잘 수렴하고 국비, 도비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림을 잘 그려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12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예산 부분은 개소당 50억입니다. 50억인데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35억으로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7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20억을 요구했는데 7억 4500만 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42억 중에 7억을 빼면 한 35억 정도

김해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예. 계속 도에 요구해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최초로 공공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도에 관계되는 분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유지 이것 기탁하는 것만 해도 엄청시리 큰 걸 시에서 제공했는데 국비, 도비 많이 한번 더 그림을 그려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도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팔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공 장묘시설을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스위스에 가서 공교롭게도 마을 가운데에 있는 공동묘지와 장묘시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공동묘지가 있는 마을 땅값이 더 비싸다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동물화장장을 해줄 수 없느냐 하고 의뢰를 하신 분도 두 분 계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난립하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적당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하는 것이 님비시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소통 그분들과의 민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수렴한다면 당연히 큰 문제없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12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공청회에서 충분한, 우리 장례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축산과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데 말테마파크 있죠?

예.

말테마파크에 350억인가요? 맞죠?

저희들이 계획은 350억을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야문화가 말과 많이 관련이 있고 렛츠런파크가 부산, 경남 인근에 있어서 말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말산업을 관광레저산업으로 육성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말산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방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주도 말고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건 왜 제가 장담을 하느냐면 제가 말사업을 했었어요. 환경이나 조건들을 제가 공부도 하고 취득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말산업에 350억을 투입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펼쳐놓고 나서 그것을 관리 못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많거든요. 이것 역시 해놓고 나면, 말이라는 것도 동물입니다. 산 짐승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제가 조성계획을 잠깐 봤는데 김해지역에서 말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먼저 목적에 의한 결과를 충분하게 예측해야 됩니다. 과장님 혹시 제 이야기에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계약을 의뢰해놓았습니다. 용역이 추진되면 내년 4월 중에 나올 걸로 판단되는데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시에서 용역 주는 것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어오는 건데 이 사업은 정말로 과장님이 언제든지 말테마파크를 만들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 의논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열거하지 못할 만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신중하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말테마파크하고 동물화장장 잘 생각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죠? 우리 김해시가 항상 선도해 나가고 영어가 님비라고, 꼭 필요한데 자기 지역은 안 된다. 그래서 여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도 많이 안 살고 미리 지어놓으면 나중에 들어설 때 훨씬 좋은 이점이 있죠?

예.

저는 참 찬성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다른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도비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게 있는데 도비 확보방안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도의원님도 농정국장님을 만나서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을 만나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도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 7억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루트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대충 5만 두 정도 됩니까?

지금 6만 6,000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건립되면 우리 시민이 편리한 것 아닙니까? 사설로 갔을 때는 50~60만 원 들 것이 여기는 20~30만 원 싸게 해서 한다는 취지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찬성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용역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넘어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갈등을 해결, 선행적으로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고 한 번도 없었죠?

예.

다시 한번 최적지를 재검토하라고 어저께 나름대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로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면서 일단 위원님들하고 잠시 의논한 이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정회 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사업을 보면 일단 먼저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주민의견이 미청취되었고 그리고 설명회 또한 미개최된 상태고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어떤 준비 부분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요예산에 보면 시비 비중이 굉장히 높으므로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도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쪽에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2건으로 취득 11건, 처분 1건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공설다목적 자연장지 조성부지 교환안입니다. 묘지 관리의 편리성 추구 및 친환경 장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자연장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김해추모의공원은 향후 7~8년 이내 만장이 예상되어 장사수요 다변화에 대응하는 자연장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영락공원에서 일부 점유하여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추모의공원 인근 시유지와 자연장지 조성지로 적합한 영락공원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한림면 병동리 산 106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4만 385㎡이며 토지소유자는 (재)영락공원묘원으로 재산가격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주촌면 덕암리 산 103번지로 면적은 4,667㎡이며 우리시 소유토지로서 재산가격은 8867만 3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안입니다. 화포천습지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 사업에 편입된 부지를 습득하여 습지보전관리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진영읍 본산리 7-12번지 일원의 토지 19필지로 부지면적 1만 6,690㎡를 매입하여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4,000㎡ 규모로 습지보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4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상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취득안입니다. 현 동상119안전센터 이전건립을 위하여 동상동 289-20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입이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동상동 298-9번지 외 11필지로 부지면적 957㎡이며 부지매입에 17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26페이지 율하119안전센터 부지 취득안입니다. 율하 제2지구 내 공동주택 8,000여 세대 준공예정 등 소방수요 급증으로 인한 소방서 신축이 필요하여 율하 제2지구 내 공공용지를 율하119안전센터 건립부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장유동 801번지, 부지면적 1,269㎡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이며 사업비는 11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북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입니다. 공동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인근 외동전통시장 이용객들로부터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내외동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북공원 제척구간 일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위치는 내동 1116-2, 거북공원 일부를 분할하여 공작물 자주식주차장을 지상 3층 4단, 연면적 2,49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사업비는 19억 8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37페이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김해 동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례면 시례리 일원에 추진 중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시행자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운동장 등 체육시설 부지를 단계적으로 기부채납받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진례면 신안리 250-1번지 일원의 42필지로 면적은 3만 5,063㎡, 재산가격은 17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안입니다. 19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2~3층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내동 327-2번지, 연면적 1,124㎡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6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인도박물관 건립안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박물관은 김양식 관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인도와 관련된 2,500여 점의 인도문화 민속품 및 유물을 보존ㆍ전시하고 있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최근 인도와 활발한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는 우리시에 인도박물관의 소장품을 기증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도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어방동 986번지 가야테마파크 내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1동,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로 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2페이지 낙동강레일파크 복합문화시설 건립안입니다. 낙동강레일파크의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위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들이 체류하며 이색체험시설 및 전시시설,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생림면 마사리 652-4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066㎡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800㎡ 규모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7페이지 한옥체험관 확장사업 안입니다. 김해한옥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편입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봉황동 393-1번지로 면적은 453㎡ 사유지이며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62페이지 금관가야 왕궁터 복원부지 취득안입니다. 가야사 연구 및 복원의 중요한 유적인 국가사적 제2호로 지정된 김해봉황동유적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편입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봉황동 305-15번지 일원의 사유지 44필지, 부지면적 6,635㎡의 토지와 봉황동 305-15번지 일원의 단독주택 34동, 면적 3,550㎡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안입니다. 국가사적 제261호로 지정된 예안리고분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편입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동면 예안리 371-2번지 일원의 사유지 25필지, 부지면적 3,800㎡의 토지 및 대동면 예안리 375-1번지 일원의 단독주택 4동 592㎡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9억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설다목적 자연장지 조성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부지 교체하는 거죠?

예. 교환하는 겁니다.

지금 추모의공원이 향후 7~8년 이내에 만장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만장의 문제가 아니고 만기 도래하는 부분들도 발생하겠죠?

그렇습니다.

만기 도래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1봉안당, 2봉안당이 있습니다. 1만 6,000기를 유치할 수 있는데요. 벌써 1봉안당은 만장이 되었고 2봉안당은 한 20% 차지해 있는데요. 이게 15년에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5년은 계속 계약을 하고요. 그 뒤에는 반출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들고 나가서 다른 쪽으로 유치하든지 아니면 자연장지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반출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볼 때 시기적으로 45년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관리의 주체가 45년인데 45년 이후에, 이게 장기적으로 행정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실제로 봉안당 같은 경우는 큰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가까이 두고 관리해 주길 원하고 또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시 출입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45년이라는 기간제한 때문에 반출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행정으로서 반출하세요.”라고 하면 반출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45년이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를 걸러오면서 하게 되는데 보호자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저희들이 자연장지를 조성해 놓음으로써 그쪽으로 권장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셔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와서 지금 자연장지를 선호합니다. 옛날에 납골당을 할 때는 보조도 했지만 지금 친환경장지 쪽으로 나와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도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27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느낌을 받고 왔고 내년 3월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봉안당의 역할 때문에 실제 산림 훼손이라든지 자연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이 앞으로 45년 이후에 반출되었을 때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안내를 한다든지 그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설다목적 자연장지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해서 두 번째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보건관리과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오셨는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김해시민 보건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하게 생각하고 증축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주촌에 보건센터가 있죠? 건강센터.

예. 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위치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증축 건하고는 별개인데 보건센터나 지소들이 자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접근성, 사실 주촌 그쪽에는 버스라든지 교통편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동수단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 김해시가 위치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자료를 남기셔서,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반영이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앞으로 행정적인 하나의 시설이나 그다음에 신규든 어쨌든 간에 설치할 때 김해시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이 위치는 꼭 필요하다는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촌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면지역에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주촌에 건강지원센터를 건립했었고 2017년도부터는 동지역에도 모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내동 쪽으로 선정했는데 사실 주촌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그 앞에 들어서면 거기에서 주민들 건강생활이나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동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입지를 선정할 때 사실 김해지역에 땅이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불암동하고 가까운 지역에 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동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쪽에 같이 합류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소가 없어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선정하기에 대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맞아야 선정하지 그렇게 안 하면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주촌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주촌에 했을 때는 주촌지역이나 인근지역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것이라는 반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보건지소나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거기에, 꼭 5분은 아니라도 6~7분 정도에서 움직여주셔야 어느 쪽에서 오든지 간에 방향성이라든지 이동성이 좋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더 좋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부건강지원센터가 내년부터 1년간 사업기간인데 하기 전에 지금 저한테 민원이 계속 오는 게 뭔가 하면 이것이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공원처럼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주민들하고 대원들이 하는 말이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짓는 데 옆에 조그마하게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방범초소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 내가 너무 기가차서 안심센터가 들어오는데 방범초소가 거기에 있다는 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건 의원님만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거기에 다 원한다 이거라. 복지과 여기 관계자 되는 분들이 불암동사무소하고 협의가 되어서 정확하게, 공사는 1월 1일부터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방범초소는 경로당 옆에 좋은 데도 있고 하니까, 납득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담당자 되는 분들이 동하고 방범초소 대원들하고, 방범초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범초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방범초소를 같이 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설득을 잘 시켜서 맞은편에 이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거기는 죽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단디 파악하셔서 다시 불암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더 확인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주민들 반발도 없을 거고 공사가 깨끗하게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범초소하고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치매센터는 10월 말로 설계용역을 다 끝냈고요. 11월경에 검토를 해서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니까 방범초소하고 관계는 서로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조팔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의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논이 됐다면서요?

예. 다 된 상태인데 방범초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래께 방범대장을 만났는데 저한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원님 될 수 있으면 안에 거기에 초소를”,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같으면 답을 하겠는데 그런 건 안 된다. 방범초소도 중요하지만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파악을 과장님이 한번 더, 통장님하고 방범대에 한번 더 공문을 보내서 거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명쾌하게 해야 공사가 원활하게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몇 개 정도 신축하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지소를 없애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예정인데 사실 전 읍면동에 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안인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미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괜찮죠? 높죠?

예.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포천 습지보전 관리센터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친환경생태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구에 류명열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포천 습지보전 관리센터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상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존의 그걸 이전하는 거죠?

예. 이전하는 겁니다. 거기가 협소하고 오래돼서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상동 기존에 있는 소방서를 향교 그쪽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지역구가 되어서 적정한 위치에 잘 선정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결론이 나면 언제쯤 이전이 가능합니까?

올해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초에 도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바로 착공하는 걸로

그럼 하반기까지는 현재 위치에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결정이 난 부분들은 도하고도 잘 협의를 보셔서 제가 볼 때는 출동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위치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면 출동의 조건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그나마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간 단축을 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을 15억 잡았다가 어떻게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한 2억 지금 몇 군데가 이런데 당초예산이라는 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용역을 받을 적에 신중하게 해가지고 물론 1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부분도 중요하지만 억 차이나는 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지 다시 예산을 2억 늘려서 당초 변경해서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조금만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호남향우회관 그쪽 부분에 카도마리에다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를 높여 달라고 해서 도저히 협의가 불가했습니다. 바로 옆에 인근에 면적은 크지만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17억 가까이, 올해 2억이 부족해서 내년에 추가로 당초예산을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상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하119안전센터 건립부지 취득 건에 대한 답변을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율하도 신규로 취득

예. 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하119안전센터 건립부지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북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질의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잘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지역별로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환영할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부족한 주차공간을 그런데 공영주차장 설립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한번 필요하겠다. 지금 지역마다 해서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미리 어느 지점에 해가지고 김해지역의 거점 정도로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꼭 그 예산을 만들기보다도 먼저 지점을 잡아놓으면 혹시 그 지역에 대지라든지 부지가 나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걸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가능하겠죠?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사실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주민 편의시설이 아니고 주민 혐오시설이더라고요. 주차장 조성할 때마다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치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내년부터 건축과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원을 투입해서 기존 건축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면수라든지 이런 걸 총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느 지역에는 얼마만큼의 주차수요가 있고 얼마만큼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데이터화를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방금 주차장시설이 혐오시설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접근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을 가지고 주차장에 접근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주차장 만들죠?

예.

거기에다가 외벽을 미화시켜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광고판으로 사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차만 덜렁 있으니까 혐오시설의 관점에서 자꾸 봐진다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역에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 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가능하면 외벽을 가려주시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시 행정에 대한 홍보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주택가로 들어간다면 제일 상층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공원의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일정 부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못을 박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시의 시설물들이 앞으로는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이 거북공원 같은 경우도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대동아파트 쪽에서 미관상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아예 가리는 쪽으로 내년에 설계할 때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철골조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 면에서 조금 더 증가될 수도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물론 미관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향후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벽을 둘렀을 때 미화를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앞으로는 그로 인해서 도시가 밝아진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 할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그건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외벽을 가능하면 김해의 그것을 가지고 크게 변화는 못 준다 하더라도 행정관서가 뭔가 모르게 먼저 달라진다. 그로 인해서 김해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김해시 도시 미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님 뒤에 계십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예산을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들은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할 때 반영해서 미관상 저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현재 대동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 동대표님들은 앞에 주차장이 생긴다는 건 옛날부터 이야기가 많아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일단 안 지었을 적에는 밖에 공원이 바로 보이고 하니까 정말로 훤히 트여서 보기가 좋은데 거기에 주차장이 생길 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을 안 하고 그냥 철구조물만 하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외벽도 신경을 쓰신다 하셨고 특히 대동아파트 주민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철구조물만 하고 앞에 외벽이 없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아침에나 저녁으로는 소음이, 철구조 올라갈 때는 드르륵 소리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소음에 대해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그쪽에 제일 그것 되는 데가 대동아파트 주민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외벽 부분하고 소음문제하고 그런 걸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먼저 주민들과 공청회를 같이 가지든지 설명회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동주민센터에서 한번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 발생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설명회를 가지시고요. 그 부분은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그럼 황현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저희들이 사전협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차 관리하는 주차관리소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무료로 그냥 주차를 해놓았을 적에는 주차장이 폐차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조금 전에 김한호 위원님하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경관심의위원회를 한번 하지요?

예. 내년 8월에 계획이 됐습니다.

날짜를 조금 당기셔서 거기서 바라봤을 때 아주 예쁜 캐릭터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축협에 가보면 철구조물로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지었거든요. 그러면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나는지, 기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리가 작더라고요. 옛날에 지었던 철구조물은 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 축협에 지어놓은 건 큰 소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외동주민센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외동축협이 있거든요. 거기도 철구조물로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주차관리소는 있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부분도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고 또 유료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관리인을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센서장치를 부착해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외동에 주차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데 전부 다 폐차장이 돼있어요. 차 대놓고 한 달씩, 두 달씩 그냥 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차후에 일반 빌딩의 주차장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관리를 안 하면 장기주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일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받으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오래가고 깨끗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북공원에 공영주차장,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주차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김한호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야 될 게 일조권하고 여러 가지, 삼안동 같은 경우 화인아파트 뒤에 사전설명을 많이 했더라면, 도비, 시비, 국비 1억 2000 결국 하지도 못하고 반납시켰다고 저보고 동민들이 막 이러는데 일조권하고 안 맞아서 사전에 답사가 없고 결국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주차장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19개 읍면동 주차장 심각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대동면 같은 데에 촌에 들어가도 주차장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삼안동에 반납된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거북공원 공영주차장은 주민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주위에 최대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방어장치를 잘해서 해주시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구 위원님들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북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기부채납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부지를 받고 3차에서는 체육시설로 받는다 했는데 혹시 체육시설을 어떤 시설로 받을지 결정된 게 있습니까?

우선 기본안은 잡혀있습니다. 축구장 4면, 야구장 2면 그다음에 족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체육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받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오래 전부터 김해시가 운동을 하기에 환경이나 기후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일종의, 눈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에 대해서는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부터 우리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타진을 했는데 여기에 축구장이 4면으로 들어오죠?

예.

축구장 4면이 들어오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동계훈련을 오는 팀들이 동계리그를 할 정도로 조건이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인데 평상시에는 김해시민들이 사용하되 일정기간에는 4면 있다면 2면 정도만 하더라도 그 외에 축구장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축구장을 가지고 동계훈련을 김해시에 유치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조그마한 숙박시설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예견하고 준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체육계에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앙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한다면 동계훈련에 대해 국가대표급부터 해서 일반, 실업, 대학팀까지 충분하게 수용이 된다고 보는데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하게 된 경위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경위로 동계스포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조성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구장 관련 유치를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말씀하셨던 체육 관계인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목적대로 받아낼 수 있다면 더 없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05년에 우리가 군인공제회하고 맺었던 계약이 현재까지 사실은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긴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협약서 내용 원본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체육지원과하고 수정하신다 했는데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시설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지원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이 반영되어지겠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계획변경을 하면 되니까요.

우선적으로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물꼬가 터야 안 됩니까?

지금 시례지구사업은 계획대로 협약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례1지구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주체는 대우ㆍ대저컨소시엄 그대로 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우하고의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일단 이 부분은 진례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체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죠. 복합스포츠레저타운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고요. 제가 비음산터널 토론을 준비하다 보면 창원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비음산터널 반대이유를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의 특혜성 그리고 결국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 것이 김해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스포츠레저시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김해시가 지금 터널이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터널이 뚫리지 않아도 복합스포츠레저시설에 향후 어떤 이용이나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맞습니까?

2005년도부터 비음산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음산이 개통되면 저희들 사업효과에 플러스요인은 있지만 처음부터 비음산을 터널 개통을 전제로 사업 시행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터널이 뚫리지 않아서 창원시민이 안 온다 하더라도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계실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 초반기에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저희가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저희 지분대로 다 진행되었으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렵게 오랜 기간이 걸려서 숙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땅 기부채납이 시작되고 1단계가 진짜 가시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레저복합문화를 선물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그 시설이 정확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계획안대로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 거고요. 의견들도 많이 청취하시고 그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도박물관 건립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인도박물관 건립을 하겠다 해가지고 김양식 관장님이 사재를 출연해가지고 2,500여 점.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김해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출자, 투자나 아니면 축제라든지 정말로 이것 하나는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김해의 어떤 문화의 특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색이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투자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든 시설을 만들든 지금까지 목적대로 만들어서 정말로 이것 하나만큼은 김해시 예산을 투입해서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클레이아크나 문화의전당도 전국에서 우수한 시설로 손꼽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하게 우리 김해 문화의 대표적인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야문화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불만족스럽거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42회까지 이어온 전통만으로도 충분하게 가야문화의 특색을 표현한 한 개의 행사라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클레이아크, 가야문화축제 공무원들만 정말로 좋은 축제다, 좋은 시설이라고 하지 일반 시민들이 그것에 공감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김해시의 예산은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김해시민들이 정말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해에 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국립박물관 1개소하고 대성동고분박물관이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속박물관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관이나 문화의집도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박물관, 문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김해시가 그러한 옛것에 너무 매여서 예산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50년대, 60년대에 정말 갈 데 없어가지고 수학여행을 가고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박물관 목적은 과연 정확하게 뭡니까?

목적은 정확하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야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한 개의 꼭지가 인도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인도박물관이라는 게 서울에 김양식 씨가 운영하는 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월인가 조그마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울 서초구에 김양식 씨가 운영하는 1종 전문박물관으로서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올해 연세가 88세입니다. 혼자 미망인으로 사시면서 가족도 없고 일가친척도 없으면서 자기가 60년대부터 인도를 다니면서 수집했던 인도 관련 유물하고 유품을 지금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좀 관련이 있고 인도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우리 김해하고 컨택이 된 거고 우리 김해에서는 또 가야문화의 한 뿌리가 인도에서 시작됐다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떨어져서 지금 인도 관련 박물관을 짓자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김양식 관장님이 2,500여 점을 전시해놓은 장소가 있겠네요?

예. 서초구에 가면 한 4층 규모의 건물에 2, 3, 4층을 전부다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면적은 1,490㎡인데 1층을 제외한 면적은 한 900㎡ 정도 되는 걸로

작지는 않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가야테마파크 옆에 주차장에다가 짓겠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지금 가야테마파크도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하면 부실운영이죠. 그죠? 우리 김해시의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줘야 되고 예산도 지금 넉넉지 않은데 이게 지금 55억인가 돼있죠?

예. 55억.

55억을 넣어서 우리 기존 주차장을 잠식해가면서 지었을 때, 그냥 문화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성이 있는 겁니까?

두 개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야문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 뿌리를 조금 두고 있고 또 그게 어떻게든지 이용이 잘 되게 하려면 결국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시설과 같이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만약에 사람들이 안 온다면 그때는 완전히, 지금 안 그래도 가야테마파크가 일종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애물단지 두 개를 안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입해야 되고 이 2,500여 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줬죠?

자료 안 드렸습니까? 도서목록이라고 소장품목록 책자를 드렸는데요.

제가 받은 적 없는데? 받았어요?

제 방에는 하나 있던데요.

책자가 한 권밖에 없어서

아, 그 자료였구나.

아니, 그날 미리 한번 협의를 볼 때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이 틀림없이 전 위원들한테 돌리라고 했으면, 그런 것 하나도 못하면서 뭘 지금, 난 자료 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과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55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국장님은 할 이야기 없습니까?

제가 시장님하고 서울에 있는 인도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쭉 돌아봤는데 저희가 본 것도 많지만 수장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화재는 값으로 따질 수 없고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양식 관장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우리 시하고 맺은 이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유물을 확보해서 인도와 우리 대한민국이 연결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유물을 쉽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보셨다니까,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정말로 가치 있으면 사재 털어서 한번 해보시죠.”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55억이란 시비를 다시 투입해야 된다 할 정도 같으면

동영상 있어요? 그것 찍어온 것.

동영상 있습니까?

아, 박물관 안에 동영상은 어제 아래 전해드린 소장품도록을 보시면

목록 가지고 판단이 됩니까?

제 방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다른 사유로 늦게 회의에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방에 그냥 있어서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목록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 해야 될 가치가 있구나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제 방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문화적인 투자에 이것 아니라도 우리 가야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잡혀야 될 부분들이 있나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일단 인도유물 나름대로 볼 때는 상당히, 1종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박물관 사전

거기가 1종 박물관인가요?

예.

1종 전문박물관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료를 줘야 우리가 내용을 알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박물관 지어야 되니까 그냥 예산만 지금 55억 필요합니다.”하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판단도 지금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내용을 보고 과연 5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가.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접근할 만한 부분들이라든지 향후 운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김희성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사실은 인도박물관 이게 우리가 참 활발한 교류사업도 펼치고 있고 중요하지만 또 문화재 유물도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1종 박물관으로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런데 저는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서에 팀장, 공무원 분들이 이것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55억을 들여서 가야테마파크에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시장님이 안 보이면“어디 가셨노?”하면 인도 허왕후 때문에 신행길에 갔다, 허왕후 때문에 갔다. 이런 소리 할 건 아니지만 시장님 취임해가지고 거의 인도로 많이 가시는데 인도보다 우리가 더 할 게 너무 많은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전부다 문을 닫은 데도 많고 자영업자는 전부다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이고 이런데 여기에 시비 55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을 반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봉초등학교하고 서중하고 가야유물 때문에 학부형들이 데모하고 시의회에 찾아와서 내내 만나자고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가야유물이 중요하나, 학생들 희망이 더 중요하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시장님 측근 분들이 이런 걸 하자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시장님 인도에 너무”, 인도 이것 해봐야 솔직히 남의 나라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좀 더 선진국을 밟고 시장님이 유럽을 많이 가신다니까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인도 허왕후 신행길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한 거라. 내가 이런 부분을 진짜로 한번 질의하려고,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도 하려고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열이 채여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보류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에 혹시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인도 인구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예. 압니다.

현재 제가 인도를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은 올해 아마 한 번 정도 인도에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닌데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삼성핸드폰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들이 상당히 많이 팔려있습니다. 결국 잘 사는 나라하고 문화교류를 하게 되면 문화적으로 교류는 상당히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못 사는 나라하고 가면 저희들이 아마 산업 쪽으로는 상당히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처는 충분하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인도문화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어떤 것은 경제의 기반을 둘 수도 있다. 지역의 기업들이 인도인구 부유층 10%만 해도 1억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타깃으로 장사나 영업을 한다 해도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의미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인도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인도 그 나라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넓게 생각해서 인도도 물론 허왕후 때문에 계속 우리하고 복원사업하고 교류를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인도가 좀 괜찮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면 우리 시비 55억을, 25억은 인도한테 좀 대라 하고 25억은 김해시에서 땅하고 다 대니까, 박물관 건립하는 게 인도유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교류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11억 되는 앞으로 개발도상국이고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좋은 걸 거기에 수출하고 물론 이익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서 세월이 흘러서 한번 봐가지고 서로 교류를 잘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4차산업혁명시대라 해가지고 정보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박물관 이런 걸 하면 김해시민이 유능한 것을 보려고 하지 옛것도 중요하지만 옛것을 오래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말로 후진국을 면치 못합니다. 매일 옛날 그것만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제가 반대를 해서 꼭 반대보다도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가야테마파크는 이게 안 들어와도 사실은 시에서 혈세 낭비를 계속하고 안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데도 흑자를 못 내고 계속 적자로 시비만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검토를 잘 해주셔서 김해시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다 제가 추가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도하고 두 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유피주라고 우타르프라데시주가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2억 2,000만입니다. 그리고 또 아요디아시 여기는 한 17년 정도 교류를 했는데 거기는 한 7만 명 정도 되고 부산시에서도 허왕후 신행길을 테마로 유피주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거기에서 적극 대응을 해가지고 김해 가락종친회, 인도대사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시가 부산시를 제치고 유피주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왕후를 매개로 삼아서 인구도 중국하고 비슷하고 발전 잠재력도 인도가 중국보다 경제성장률도 더 높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시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허왕후 신행길이라든지 인도박물관이라든지 인도 기념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인도와 관련된 사업을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아래께 인도에 갔을 때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저희들 인도박물관이라든지 장군차라든지 허왕후 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지금 역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도박물관 해서 인프라 구축이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참 힘들겠는데 이걸 한번 해놓으면 여기에 시설비라든가 관리비가 두고두고 우환거리인데 집행부가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있으면 공항도 가깝기 때문에 인도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가야테파마크하고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존중하는데 좌우간 두고두고 우환거리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너무 돼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소 자체가 가야테마파크 주차장에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은 안 되는, 자꾸 적자만 보는 데에 또 인도박물관을 세운다 하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홍보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자료도 지금 와서,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화재라는 것은 어떻게 가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들이 박물관에 가서 문화재를 보고 자라야지만, 인도라는 건 지금 우리의 그것과 안 맞지만 김해의 가야하고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좋다고 보는데 현재 자료도 저도 못 봤지만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부족하고 그런 홍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서 저는 문화재는 정말로 돈의 가치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일단 위원님한테 자료가 충분하게 전달 못 됐던 점을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인도를 보면서 그 나라는 신화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김양식 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신화와 관련됐던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인도 갠지스강의 인더스강 문명이 BC 8,000년대부터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의 유물이라면 상당히 유물적인 가치는 충분하게 있고 또 이것으로 박물관이 지어진다면 가야테마파크가 적자운영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게 들어가서 어떻게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한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인도박물관도 같이 관광시설로 보고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가야테마파크에 조성하면서 또 그 부지 역시도 셔틀버스가 운용하는 셔틀버스 대기공간입니다. 실제로 극히 활용도가 좀 적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잠식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박물관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김해 경제에 상당히 보탬과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김양식 관장님하고 김해시하고 업무협약을 맺기로 체결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협약서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자료를 김해시에 무상으로 기부를 하고 김해시는 박물관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 그게

김해시는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어떤

그분한테는 특별한 조건을 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양식 관장님 같은 경우는 40년간 인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일단 관장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인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충분히 앞으로 미래 먹거리시장으로서도 굉장히 크고요. 사실 인도가 그냥 하나의 허왕후의 사업으로 보기에는 시장성은 사실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이나 김해시가 바라보는 방향은 다 말할 수 없지만 뭔가 계산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도 오늘이 처음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심도 있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드는 부분이 일단 100% 시비라는 것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100% 시비로 55억을 들였을 때 인도라는 나라가 아직은 남의 나라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 그것도 하나의 시에서 55억이란 시비를 들여서 인도나라의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야테마파크가 650억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55억을 들여서 인도박물관이 들어와서 활성화 방안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과연 인도박물관이 그 해답일까 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야테마파크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인도박물관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해결의 초점이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더 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사실 국내에 인도유물에 대한 박물관이 현재 없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55만 김해시민의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고민해볼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에 대한 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야테마파크가 적자운영이 개선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시설을 한군데에 집약시켜서 같이 모아놓으면 가야테마파크만 보는 것보다는 또 다른 볼거리까지 제공되면서 관광시설 경쟁력은 분명히 아마 올라갈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한 개의 방편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가야테마파크가 완전히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류명열 위원님께서 먼저 손드셨습니다.

과장님 운영현황하고 협약서를 방금 봤어요. 봤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박물관이 2층, 3층, 4층 해가지고 몇 평이라고요?

900㎡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300평이죠?

300평이 채 안 됩니다. 한 260평 정도.

지금 정확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2층 상설기획전시실 246, 80평입니다. 전시실은 80평이에요. 그것도 상설과 기획전시실을 합해서 80평입니다. 3층 사무실 및 시청각실, 4층 수장고 및 준비실. 그러면 결국 2층에 있는 상설하고 기획전시실에 지금 전시가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0평이네. 수장고에 도대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죠. 그죠? 운영현황 이것 맞죠?

예. 맞습니다.

80평 안에 있는 거죠? 그것도

80평하고 수장고에 있는 것들이 전부다, 통상 박물관 면적이라는 것은

박물관이라는 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유물을 전시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나와있는 게 80평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상설 기획전시실, 평상시에 전시를 해놓은 유물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기획전시실, 기획전시실은 뭐냐면 제가 금방 봤어요. 인도박물관 연혁에 보면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개관했는데 개관 1주년 기념 제2회 특별기획전“회화로 만나는 신들의 세계전”개최 그다음에 제3회 특별기획전“인도의 세밀화”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수장고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55억을 들여서, 전시실이 몇 평이에요? 연면적이 500평이에요.

그 500평에는 지금 이런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유물로서의 가치도 정확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과장님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유물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못한 건 맞습니다.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못하고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해놓고 나서“어? 이것 아니네?”하면 그때는 늦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왜 이제 왔느냐고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최소한 여기에 주신 분들은 고맙죠. 그리고 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기보다 이것이 과연 박물관에 있어서 전시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현재 인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특정 물건들을 가져와서 개인소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누가 판단해요?

일단 제가 박물관 사전평가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지으려면 문체부에 사전

내나 사립박물관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사립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몇몇 유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걸 굳이 국가에서 막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조건 자체를 충족시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공영으로 만드는 인도박물관이라는 타이틀을 줄만큼의 유물의 가치나 그다음에 소장에 대해 2,500점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귀걸이 2,000개 하면 얼마가 들 것 같아요? 한 이만큼밖에 안 돼요. 2,500점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박물관에 전부다 전시했을 때 그만한 가치를 먼저 선평가하는 것이 안 맞았겠나.

저희들이 도록을 보고 평가는 했었는데 일단 그 도록을 제가 위원님한테 바로 전달되도록

도록 봤어요.

봤습니까?

제가 도록을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물품에 대한 도록이지 유물로서의 가치에 대한 도록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충분하게 검증을 하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 답변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린 것은 제1종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박물관의 유물가치를 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립박물관에 대한 제1종 박물관 승인요건은 뭡니까?

거기는 유물이 80점 이상인 것하고 박물관 유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80점하고 수장고하고 이런 시설을 다 갖추면

그러니까 2,500점 중에서 80점 이상만 있으면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소장품들이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국 그것은 80점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예.

80점 이상은 되는데 그 이상은 얼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고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2,500점이라는 부분들이 전부다 인도에서 가져와서 인도의 유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박물관으로 승인이 안 됐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인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옛날 물건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못 가져 나옵니다.

아, 참. 지금은 못 가져오고 옛날에는 가져왔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복잡해지는 것이 가져와서 내가 우리 동네사람한테 유물이라고 하면 유물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근거기준도 없이 2,500점이라는 것만 달랑 갖다 놓았으니까“2,500점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유물을 받고 난 다음에라도 유물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으로 해서 유물에 대한 역사까지도 기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저도 이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면 행정에서 미리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첫째는 문제이고 이렇게 달랑 올라와서 하면 누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2,500점이 정말로 소중한 유물 같으면 할 사람이 없겠죠.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직지심체요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김양식 관장님이 가져오신 유물들이 혹시나 김해에 있다가 나중에 인도에서 돌려달라고 반환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상관없습니까?

돌려주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우리가 직지심체요절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돌려주는 것도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주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혹시 나중에 인도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김해시가 안 돌려주겠다고 뻗대면 우리가 프랑스를 욕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 안 하셨고요.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박물관이든 다리를 짓든 뭘 짓든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인도박물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이 이것 때문에 모인다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돈을 쓸 수 있을 것이고

누가 모인다고요?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지역에서 돈을 쓸 것이고 또 거기에 청소하는 부분도 지역사람들이 일자리를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면 결국 지역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도는 미래를 보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한 나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국내에 인도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한국에서 인도하고 어떻게든지 우호협력을 맺으려는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가 최고 큰 부분이라고

그렇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아니, 우리가

우리가?

예. 결국 우리가 팔아먹는 것은 팔아먹어야지 후진국에서 사먹을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팔아먹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지금이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번에 허황후 기념공원을 짓는다고 한 1만 평 정도의 땅을 자기들이 희사를 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우리하고 수교를 하려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시에 성도 많은데 전부다 허씨하고, 박물관이 거기 지금 어디입니까? 버스

셔틀버스 정류장?

예. 거기 말고 안으로 옮길 데는 없습니까? 이게 유료화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유료화를 할지 무료화를 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야테마파크도 지금 비싸다는데 가야테마파크 입장료를 내고 또다시 이쪽에 가서 입장료를 내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관할 당시에

테마파크 안에다가 지으면 안 됩니까?

테마파크 안에는 사실 짓기가 좀 부적당해서 기존 테마파크에는 기존의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그 위에 말고 국립박물관이나 고분박물관 이런 쪽에다가 하면 안 됩니까?

거기는 또 시가지 땅값이

그러면 아무래도 지나가는 사람들 시너지효과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는 또 부지를 새로 매입하게 되면

국립김해박물관에 하루 방문객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연간 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루에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1,000명이요?

예.

아이고, 그렇게 안 갑니다.

연간 30만 정도 같으면 365로 나누면 한 1,000명 정도

제가 그 앞에 있어보면 하루에 한 20~30명 정도 오면 많이 오고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많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으니까 박물관 밑으로 내려가지고 국립박물관 주차장에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박물관 주차장은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인도박물관 관계는 저희들이 설명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게 진짜 나라 간이 아니고 김해시과 나라가 합쳐지면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장소 선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산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 말고는 장소 정할 데가 전혀 없습니까?

일단 거기에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은 가야테마파크의 2017년도 관람인구가 37만 5,000명입니다. 37만 5,000명이면 우리 김해시 어디에 두어도 그 사람이 운집하는 데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고 적지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해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서 저도 찬성은 하는데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인도박물관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우리가 중앙박물관에 가면 가야사관이 몇 해 전에 생겼죠? 그죠?

예.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김해박물관에 인도관이 생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인도하고 김해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근거리에 대성동고분박물관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연간 30만 명 온다 그랬는데 옛날에 가야축제 때 150만 명 온다고 뻥튀기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오면 그쪽에 대박인데 그죠? 실제로도 축제할 때 30만 명 정도 오죠? 그죠?

올해 한 30만 명 정도는 운집을 한 것 같고

한 축제기간에 그 정도만 오면 그쪽에도 뭔가 구상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 같으면 그 맞은편에도 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서죠? 모르십니까?

예. 테마파크 밑쪽에

오른쪽에도 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서고 그 앞에도 인도박물관, 테마파크는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요. 차라리 테마파크 안에 뭔가 넣든가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테마파크 불꽃을 주차장에서 구경하고 다 집에 가버리는데 거기에 상황을 잘 아시면서 왜 자꾸 외곽에 설치하려는지 그 의도도 모르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2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죠? 그죠? 안 보셨으니 모르겠구나.

아직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인도박물관 건립을 2022년에 계획하겠다. 그런데 벌써 18년도 1회 추경에 기본건축계획 용역 2억 2000을 들였어요. 재정투자심사 받았습니까?

재정투자심사는 아직 못 받았고 2억 2000만 원은 기본조사설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여서

추경에 해놓고 집행 안 합니까? 올해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예.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받아보겠다?

예. 거기서 전체적인 사업비나 건축계획까지 완전히 수립되면 그걸 가지고 재정투자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어. 여기에는 2022년에 시작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시작은 여기와 다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집행부에서 당초에 어떤 재정상의 계획을 했을 때는 2020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어저께 우리한테 온 자료들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위치라든지 시기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도박물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레일파크 복합문화시설을 건립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레일파크 복합문화시설 건립안이 사업비가 15억 정도 또 토지보상비가 한 5억으로 약 20억 정도 그죠?

아닙니다. 총 15억.

15억 포함 외에 토지보상

토지보상하고 건물 신축 10억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에 보면 결국 건물 입찰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입찰보다는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이나 도시개발공사가 엄연히 있는데 물론 외부의 업체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자산이 1200억 정도 되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논을 해가지고 업체를 공기업으로 선정해서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여기 건립안이 되면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 이상 공개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업체라든지 입찰할 때 도시개발공사도 같이 입찰하는 방법은 강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낙찰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고요.

아니,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한번 질의했는데 공사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한 번 들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김해시의 개발공사가 출연기관이고 공기업으로서 같이 하면 아무래도 공사도 잘할 것이고 부실이 없을 것이고 또 김해시도 이익이고 개발공사도 이익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잘해가지고 입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옥체험관 확장사업안 부분을 보면 토지매입 및 숙박시설 해가지고 부지 6,500㎡, 건물 150㎡으로 한 2,000평 매입을 하려고 한다 그죠? 평수로 따지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50평 정도 지어야겠다. 2,000평 지어가지고 50평 넣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19년까지 453㎡ 이것은 한 필지입니까?

예. 한 필지입니다. 그 뒤에 지도를 보시면 도로 부분에 1단계 3,200㎡ 되어있는 바로 윗부분, 현장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요. 면적은 453㎡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숙박시설을 굳이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옥체험관에 이끼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아예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옥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방이 13개밖에 없습니다. 13개밖에 없어서 숙박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서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0평 해가지고 지어봐야 방이 한 2개 들어갑니까, 3개 들어갑니까?

여기도 방은 13개 정도 더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건물이 150㎡인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건물이 150㎡인데 무슨 열몇 개를 넣어요?

사실 한옥체험관 한실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보통 한 3평, 4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평, 4평 해도 부대시설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전제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매입해야 될까. 그다음에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453㎡,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것은 한 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토인은 누구입니까? 빼봤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2층 건물이 있던 부분인데 철거를 한 상태인데 건축주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건축대장 하나만 저한테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은 금액이 적지도 않고 이 시점에 저도 지역구가 되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득과 실에 있어서 어제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단지 한옥체험관 확장을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들이고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는 경제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한 99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 빼놓고 나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부지야 우리 시유지로 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다들 어렵다 할 때는 필요한 시기에, 이런 예산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들이 좀 우선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도 들어왔지만 인도박물관이라든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사업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가 모르게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데 실적 남기는 형태의 이런 사업들은 조금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옥체험관 확장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관가야 왕궁터 복원부지 취득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문화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재과장 임원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금관가야 왕궁터 복원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국비들이 많다 그죠?

예. 국비가 70%, 도비가 10.5%, 시비가 19.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참 괜찮다. 어차피 부지는 김해시에 계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관가야 왕궁터 이게 지금 복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불편함을 참 많이 겪거든요. 그죠?

조금

우리 왕궁터 복원이 30년까지입니까?

이것은 국립가야연구소에서 2020년 11월까지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그것은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총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사실 이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적당한 시기에 그것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면 만료시기도 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줘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활용계획이라든지 안 되면 이주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봉황대유적 확대정비사업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회현동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런 부분에 사전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필요한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소통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좀 많이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부탁 하나 한 게 있죠?

예. 그건 지금 가락국기에 보니까 지금 되어있는 것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혼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한 건 그건데 가야의 마지막 왕 그 두 개를 병행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가락국기에, 지금 국립가야연구소에서 발굴하는데 거기는“해”자로 되어있고 거기는“형”자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학예사하고 확인하니깐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죠?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든지 그래서 김해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김해시민들이 최소한 가야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는 건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문화재 발굴 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뜻인데 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문헌이라든지 가야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락국기라든지 그런 문헌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병행해서 쓸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크게 힘들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관가야 왕궁터 복원부지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사업추진부서인 문화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현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잘하셔서, 벌써 주민설명회 다 하셨고 그죠? 확대 지정하면서 주민설명회 하셨고 이분들 별 민원 없이 다 수용하기로 하셨습니까?

지금 한 80%는 수용이 됐는데 대동마을에 오랫동안 농업을 하다가 외지로 이동을 하려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거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설득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100%의 찬성이 있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수용이라든지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하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3항에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예산학교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적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8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참여했던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올해

예. 접수된 건들 몇 건 정도

50건.

50건이 접수되었고 그게 사업으로 확정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27건.

27건이었고요. 사실 저도 건수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내용을 쭉 봤는데 김해시 전체에 골고루 되지 못한, 한쪽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풀뿌리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몰랐었고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시는 분 몇 분이 하고 계시는 형태가 되는 거고 접수하는 방식이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첫째로는 예산학교의 운영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은 정말 잘 찾으셔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묻어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제안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도 시장님 시정연설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올해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면서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1인이 주민참여위원회에 그러니까 읍면동 대표로 참석하는 위원회 규정도 새로 생기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시는 보면 운영조례나 규칙에 100% 다 담지는 못했던 내용들이 사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범위,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예산학교라든지 민간인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서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추후에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와드릴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조례에만 그치지 말고 이것이 지역으로 잘 전달이 되고 체계화되어서 많이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저는 의견 수렴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도 다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이야기가 되거나 주변에 용지죠? 적정한 서식에 맞추어서 꼭 그 방식을 하지 않아도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10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ㆍ고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다각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 부분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정책제안도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민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게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원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던데요. 1년의 과정 동안 이것을 준비하더라고요. 어떤 특정시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부터 각 지역의 조직체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겪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하던데 저는 이제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도 2018년도 행정을 봤을 때는 아주 가벼운 차원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각 지역의 이야기가 잘 묻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의 형태로 하면 사실은 이통장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기존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가능한데다양한 많은 분들은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하시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서 2019년도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심의위원으로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말고 일반위원들이 참석하면 참석수당은

실비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돼있습니까? 3항 이건 그럴 때 사용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실비수당은 실비보상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위원회가 밖에서 외부적으로 토론회, 공청회를 할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실 대여 그다음에 문서인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일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재정적 지원이 조례사항에 없습니다. 제26조 1, 2항을 보시면 1항이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3항이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