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이번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제1차부터 제8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겠으며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3차부터 제6차까지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7차, 제8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1분
명희
김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 및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시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조치사항으로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서 관련 협의사항인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여성가족과로부터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이 병역명문가란 3대라고 명시한 데 대하여 3대가 남성만일 것이라는 성 고정관념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역명문가 3대에 조부모와 그 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으로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위배되어 여성가족과 의견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보면 3대가 남성만일 것이라는 성 고정관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위법이 제정이 됐다 이 말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위법이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상위법 할 때 논의는 다 되었겠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 되어야 사실은 공평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해도 가능하지 못한 일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의 자식이, 아들이 있으면 군대를 꼭 보내고 싶은데 딸만 있는 분들은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맞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그게 1, 2대는 그러니까 3대 때에 내 자식이 딸만 있을 경우에 그중에 딸이 하나라도 군대 가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깐 압니다. 아는데 딸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원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혜택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억지로 지원해서 가라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의무병역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나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내 자식이 병역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현역입대를 하라든지 아마 이런 쪽에 효과를 보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민의 4대의무 중에서 국방의의무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 이야기의 말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고 동일한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딸만 있는 분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손자녀까지 직계비속으로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위배되어 여성가족과 의견 반영 불가함.”이래 돼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위법이 꼭 조례 제정돼 있다고 해서 김해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26가구에 약 138명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국적으로 4,637가문에 2만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인구가 5만 5,000이나 되는데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55만인데도 우리가 해당되는 게 138명. 선택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군대를 가기 시작한 게 얼추 한 3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군대가 창설이 된 지가 3대 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고 차후에는 아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명예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명예입니다. 이게 명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엄정
엄정위원
명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이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공감이 안 갑니다. 여성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원 아닙니까? 그죠? 현재 우리나라 군법으로 보면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굳이 그러면 명문가로 선정받기 위해서 딸을 지원 입대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매개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게 된다 해서 혜택이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 성실하게 군복무를 아버지도 마쳤고 본인도 마쳤지만 딸만 있어서, 사실은 명예로움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저는 3대 같으면 사실 많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모든 가족이 다 간다는 것은 그에 대한 우대는 별로 없네요. 수수료 몇 %하고 공영주차장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명예입니다.
안선환위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요즘 TV 보면 야구선수 병역 이런 부분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우리가 남북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무리 화해무드로 가더라도 병역에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우대의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사실은 약합니다. 지금 6.25참전용사나 월남파병 가신 분들 다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인데 예우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안선환위원
이왕 하신 것 그러면 이것 말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떻게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물론 선정이 되면 기분은 좋겠지만 상징성도 있고 하겠지만 별로 그것에 대한 대우는 좀 못 받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희소, 그게 참 힘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정준호입니다. 저는 처음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게 안전도시과 소관이라는 게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그것은 여기 논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대상자가 현역만 된다고 그랬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역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익이나 대체복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그런 산업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옛날에 방위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안 되는 것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혹시 26가구 명단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앞에
엄정
엄정위원
우리 형이 해당되는데 확인 한번 해보려고 가져와 보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에
엄정
엄정위원
지금 명단 있잖아요. 가져와 보이소.
영신
유영신민방위팀장
명단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앞 부분에는 이게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방금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선택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인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을 냈던 병역명문가 3대 조부모와 그 손자녀까지 직계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부친이 갔다 오셨고 저도 갔다 왔고 제가 딸이 있는데 딸은 당연히 못가죠. 제 딸의 아들이 만약에 갔다 그러면 대수로는 4대지만 일단 딸은 빼고 그러니까 3대 이렇게 되는 걸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근데 지금으로서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되면 점점 많아질 거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할아버지가 가면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도 다 가야 돼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전부다 가야 되는구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부다 가야 돼요. 다음에 또 우리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 형제들이 남자가 있으면 다 가야 돼요. 그만큼 선택되기가 어렵습니다.
안선환위원
대단한 건데
준호
정준호위원
아, 직계로만 될 게 아니고 방계까지도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삼촌도 다 가야 되고
준호
정준호위원
아, 전부다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대상자가 26가구밖에 안 되는구나.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삼촌도 가야 되고 사촌도 가야 되고 전국에 이렇게 해봤자 4,637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 중에서 겨우 2만 3,000명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정도면 정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엄청 어렵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말 까다로운데 뒤에 보면 대우는 가야테마파크 좀 할인해 주고 주차장 같은 데 좀 감면받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입장료 감액이 5000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조례로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이러면 면제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 백몇 명밖에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여기 보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 했거든요.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영신
유영신민방위팀장
신청해야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신청을 해야 되네요. 이것 신청 못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겠다 그죠? 참고로 저는 제 아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성평등에 대한 이런 토론을 자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신 성평등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성평등 관점이 아니고 이게 진짜 병역을 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그런 분에 대한 예우의 차원이니까 이건 참 좋은 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다녀오셨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형제 분도 다 가야 돼요.
준호
정준호위원
형제 분들 전부다 가야 되죠. 그런데 제 세대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저는 갔다 왔는데 동생이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갔다 와야만 선택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갔다 와야만, 그럼 태어났으면 일단 의무대상자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제가 일단 예우는 못 받겠네요. 그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일단은 갔다 와야만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일단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갔다 와야 된다. 많이 어렵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가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되고 있는데 늦둥이 하나 낳아 버리면 다시 취소되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지, 취소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도 정말 다 계획이 돼있는 거죠? 나중에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결론적으로 말해서 직계존속ㆍ비속 남자들 다 갔다 와야지만 해당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3대까지 한다고 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제 삼촌 중에서 한 분이라도 안 가면 선택이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징용 강제가 이것
병돌
배병돌위원
강제징용 간 것은 우짜노? 증조할아버지가 강제징용 간 것은 군복무로 쳐주나, 안 쳐주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죠?
윤옥
허윤옥위원
그것은 일본에서 노동자로 지칭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방의무에 관한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일청구권이나 대일배상권에 해당되지 여기는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억지로 갔단 말이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버지가 갔다 오시고 제 형제들이 갔다 오고 또 제 형제들의 자식들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면 선택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갔다 온 경우를 쳐주나, 안 쳐주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또 조례 통과시켰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금까지 검토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제가 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가는 잘 모르겠으나 조례안으로 채택되어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전국에는 79개 그다음에 경상남도는 도하고 합쳐서 5개 그렇게 제정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8개 중에 5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79개 중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18개 시군 중에서 5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돼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현재 우리 조례안하고 비슷합니까, 유사합니까, 동일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하기는 해야 되겠으나 다들 명확하게 답변도 잘 안 되고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답변이 안 되고 해서 저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보류해가지고 한번 더 해보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강제징용하니까 특이사항인데
엄정
엄정위원
확실한가, 아닌가 그것을 얘기해야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세대는 불행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방의 의무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한민국 사람 맞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사람은 맞지만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하고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맞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맞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인데 사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라도 아니면 그것은 우짤라고요? 저 때문에 그것을 아닌데 맞다 해서 또 나중에 보면 아니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엄 위원님 말씀에는 정확한 말 아니고 저는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확한 말이 아닌 것 같던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제 사견입니다. 이것 할 때는 그 세대는 불행하지만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만주사관학교 나왔는데
안선환위원
이게 맞는 게 그때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아니잖아. 일본에 귀속되어 있다 보니 한국으로 안 칠 수도 있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해봐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사관학교 나왔잖아.
동석
최동석위원
건국 이후에 군인이 창설되고 했는데
안선환위원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아니잖아, 군인이 아니잖아.
명희
김명희위원장
건국 이후를 1919년을 이야기하는지 1945년을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논란이더라고요.
안선환위원
45년 이후는 48년 정부 수립되고 나서부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정부 수립하고 나서 저희들이
명희
김명희위원장
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저는 의견에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음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김해시 의용소방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조치사항으로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서 관련 협의사항인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지금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 이전에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는데 제정조례안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역으로 제정조례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안 하려 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경상남도에 우리시만 현재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만 왜 안 했습니까? 지원 조례안도 없으면서 지원해준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그런 것 검토 안 했습니까? 어떤 부분이 지연되고 있죠? 자료 제출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기술경영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올해에 2400만 원, 서부는 20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이런 조례 없이 지원을 해줬다가 감사에 지적당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17개 시ㆍ군은 전부다 돼있는데 우리시만 없다 이 말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부터 지원해 왔습니까? 의용소방대에 지원한 것.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을 이렇게 심의 받으러 오면서 그런 것도 하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지원을 했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속해서인데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가 최근에 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되지 않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2016년도부터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언제 창설이 되고 한 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용소방대가 지금 동네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재 보면 각 119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총 12개거든요. 그게 시에 동부에 7개, 서부에
엄정
엄정위원
아, 119안전센터에 한 개씩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열 몇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2군데.
엄정
엄정위원
12군데인데 동부가 몇 개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동부 7군데, 서부 5군데.
엄정
엄정위원
서부 5개,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 의용소방대가 생겨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제법 오래됐을 텐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의용소방대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래 오래됐으면 더더욱이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째 조례안도 없이 그냥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막 지원해 줍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한 사례는 여러 군데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예산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서 조례 근거가 많이 이야기됐습니다. 그전에는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도 조례 근거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지금 바로는 제출이 안 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바로 제출이 안 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언제 생겼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파악해 보고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에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은 사전에 그걸 보고 조례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년치는 지금 가있습니다. 가있는데 5년치는 다시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정조례안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좀 나서서 다니면서“제정조례안이 이렇고 우리시가 사실은 조례안 이후에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만 조례안이 없습니다.”하면서 와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 할 건데 그래 안 하셨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여러 봉사단체에 몇 군데 가입을 해봤는데요. 본래 다른 데 있다가도 여성의용소방대에 치우쳐서 많이 가거든요. 왜 그러나 봤더니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출동비도 주고 나름 자금력이 좋대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게 봉사의 참된 의미가 아닌데도“아, 여기는 해보니까 그렇다. 차라리 의용소방대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24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여성, 남성의용소방대가 모두 포함된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근데 이런 돈 가지고 그렇게 윤택하게 할 수는 없을 건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자료 보낼 때 저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요새는 봉사도 그냥 무보수로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교통비, 식비 두 가지는 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조금 젊은 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조금이나 그런 부분에 보조가 된다면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대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소방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소방서에서 모아 갖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에서 따로 지원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일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선정기준이나 기준표 이런 게 있습니까? 대상자가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일단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음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표준안을 통보해옴에 따라 기존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는 통신망 두절 시 현장지휘통신체계를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는 대책본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조치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서 관련 협의사항인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제정이나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신ㆍ구대조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조례안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선정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여건에 맞게끔 자꾸 상위법이 바뀌면 개정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를 최종 개정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혹시 최초에 제정하고 난 이후에 개정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2017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다 그죠? 최초 제정은 언제 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최초가 2017년 12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최초입니까? 그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잠시만요, 2013년 8월 6일.
엄정
엄정위원
8월 6일, 2017년 12월 했고 그 중간에도 그러면 여러 번 개정이 있었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표준안이 언제 통보해 왔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통보는 올해 9월 6일.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통보한 표준안을 살펴보니 작년 12월하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을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할 정도로 많은 부분 변경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전에하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많이 변경된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에는 대응단계에 대해서 보면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그다음에 긴급복구가 있는데 긴급복구가 수습복구로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이러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라는 근거자료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전혀 없잖아요?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고 언제 했다는 것도 여기 안 나왔고 그리고“어떤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개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렇다고 신ㆍ구대조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조례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한테 충분히 고지를 했으면 여기에서는‘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판단만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에 보면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장들이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의 읍면동장들이 책임관으로 돼있으며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대책본부장의 권한의 위임이 재정비가 돼있습니다. 총 10가지에 대한 건데 보통 보면 주민대피의 출동요청, 통제요청, 활동지원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10가지를 5가지로 함축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솔직히 말로 들어서 하나도 모르겠는데 혹시 그 자료 있으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엄정
엄정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하면 안 되지. 사전에 서면으로 해줘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전부개정안에 이게 요약돼서 있습니다. 앞에 보면 요약도 개정됐다 하는 게 제일 앞이고 전부개정조례안 해서, 의안번호 해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엄정
엄정위원
이걸 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신ㆍ구대조표를 거기에다 만들었으면 보기 쉬울 것 아니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조금
엄정
엄정위원
전부개정이라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부개정이 아니고 완전 전부, 그러니까 다 고쳤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개정이라도 내용은 비슷하게 맞는데
엄정
엄정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 있는 그것이라도 지금 한번 줘보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표준안이 아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과거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맞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제정을 한다고 해놓은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행자부에서 딱 내려와 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없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없는 게 맞게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지만 조례안을 제정하라 하는 이유는 도시마다 규모가 다르고 인구가 다르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여건에 맞게끔 해서 조례안을 선정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살펴보면서“아,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변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가 의논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시에 최적화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표준안대로 싹 다 하는 것 같으면 전부다 똑같이 하고 조례안 따로 선정하지 말고 상위법에 선정됐으면 그대로 공표하고“그냥 지방에서 따르세요.”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안을 선정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약에 이대로 가면 딱 이대로 한단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우리 시하고 조금 더 적합하게끔 하고 연구하고 이게 우리 위원들 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와서 사전에 설명해달라는 거고 과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습니다.”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많이 바쁘시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그 말이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앞으로는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해주고 나면 이 조례안이 이대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전에 것이 우리시에 더 적합했는지, 지금 것이 더 적합한지 그러면 다른 것은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또 뺄 것이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10시 몇분밖에 안 됐고 내일까지 또 조례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여기서 살펴보기도 뭐 하고 하니 한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잠시 정회해서 한번 보고 전에 것하고 지금 것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보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아직 10시 몇분밖에 안 됐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료미비로 인해서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음은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유로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고 사회적재난의 원인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의2는 사회적재난의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의3은 구성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조치사항으로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서 관련 협의사항인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변경돼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목적은 보니까 제66조제4항 해서 개정안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 부분은 크게 변경이 없는 것 같고.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를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로 말만 바뀌는 거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말만 바뀌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보면 신설이 좀 많다. 5건 정도가 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 선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걸로 해서 구상권 청구하고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런 선례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구상권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있지 싶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아예 없네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원래는 생활안정지원이라든지 간접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런 게 한 번도 그런 선례가 없었다 이 말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재난의 원인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한 번도 없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구상권은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일들은 왕왕 발생 안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근래에 큰 재난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상권 한 적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잘 돼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제공자가 전부다 피해를 원활하게 합의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김해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죠? 그럼 현재까지는 크게 이 조례안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발생했다고 봤을 적에 금액이나 이런 게 과다하게 돼서 먼저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안선환위원
원인제공자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게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대책이나 나름대로 방안이 있어요? 조례를 할 적에는 그런 안도 아마 넣어놨지 않았겠나 싶긴 한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우리가 먼저 선 지원을 합니다.
안선환위원
당연히 선 지원을 하겠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선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원인제공자를 조사해서 조사결과가 나오고 원인제공자가 재난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본인은 소송으로 가겠죠. 아니다 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안선환위원
우리시에 사실 부담이 있긴 하겠다. 아마 그 원인제공자도 자기방어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아까 잠깐 읽어보니까 잘못됐을 적에 자기가 잘못된 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있는 것 같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시에서 먼저 보상해 주는 것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밀양시 세종병원화재 때 제 장모님이 직접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사무장 병원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은행에서 모든 것을 다 압류하고 나니까 시에서 해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 제가 물었어요. 너네가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이야기해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보상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세월호처럼 어떤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가능한 것이지. 밀양시에서 행안부에 특별보조금이나 받으러 올라가니까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시에서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안선환위원
이것은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원을 해줄 건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의를 해서 결정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무턱대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안선환위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조치를 잘하고 체계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잘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면 제4조의제2“시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하고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조제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 수준의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조례안에 삽입시킬 필요도 없는 조항이지 싶은데. 조례안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은 원래 조문을 안 넣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당연히 원인제공자가 시장이 구상권 청구해서 돈이 억수로 많다고 생각되면, 적당한 것 같으면 인정을 하지만 아닌 것 같으면 법에 호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굳이 조례안에 삽입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선 지원을 하고 나서 붙어보면 그다음에 원인제공자가 생각하기로는 50%밖에 나는 안 된다 하는 경우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이 청구한 부분이“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한 것 같다. 무엇이 잘못됐다.”해서 법에 호소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없어도 본인이 알아서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방금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것도 행안부 표준안이 개정돼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다툼이 전국적으로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조항이 없음으로 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어떤 것이 있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통상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사고 당사자하고 시ㆍ군이나 지자체하고 어떤 법원판단을 받아보고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가 안 있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금액의 차이 그 관계 때문에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명확하게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계고나 행정행위를 할 적에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을 안내해 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굳이 제4조의3은 안 들어가도 되는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굳이 조례안에 구질구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보기 쉽게 하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안의 이 부분은 삭제를 하거나 뺐으면 좋겠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생각해볼 때 지금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소송이 돼야 되잖아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혹시 시장이 직권으로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구상권은 보험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금액이 나왔을 적에 거기에 따른 것이지 시장이 정할 수는 없겠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걸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장기간 소송에서 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뜻이 내포 안 돼있겠나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법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시가 판단해서 이게 과하다 하면 줄 수 있는 그게 안 있겠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구상권 청구할 때 원인자는 절대로 자기가 말 안 듣거든요. 결국은 소송으로 갔을 때
엄정
엄정위원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진행할 부분인데 굳이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입장 바꿔가지고 원인제공자한테 시장님이 구상권 청구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한 500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이 한 1억 달라고 한다 그게 너무 억울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1억 다 주고 가만히 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법원에 제소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표기해놨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을 표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지요. 표준안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표준안이 그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굳이 조례안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구상금 선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어떤 거요?
동석
최동석위원
구상금 청구 들어왔을 때 시에서 선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선 지원해 주는 기준금액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생활지원금이라든지 근거에 의해가지고 심의해서 기준은 그렇게 주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은 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된 지역에 한해서 해주려 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구상금 선 지급하는 기준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그 기준의 한계에서 지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호금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 유족한테 세대주 1000만 원, 세대원 500만 원 부상자는 세대주 500만 원, 세대원 250만 원 이런 그다음에 주거비라든지 구호비라든지 주택의 피해가 반파나 완파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지원이
동석
최동석위원
혹시나 만에 하나 적다고 더 달라고 소송해온 적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약간의 토의를 거쳐서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한번 볼 시간을 드리도록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3조 자전거 보험 항목을 신설하여 전체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관련 사고발생 시 비용지원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14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을 신설하여 무단방치 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단체 및 시민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자어 표현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마일리지 운영을 한다는데 혜택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조례안에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하면서 자전거팀을 새로 한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돈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면 요소요소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한 결과 전국에 약 70개 지자체, 경남에 9개 지자체가 현재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험사와 타 사례 등을 확인했고 보험내용에 대해서는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 그다음에 후유장애위로금,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런 부분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선환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앞전에도 이런 보험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된 체계, 일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시각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례로 올린 건 당연히 이해가 되고 좋은 뜻으로 하자고 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나중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적에 제대로 된 보상이 되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잘해야만 뒤탈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보험도 넣어놓고 하니 김해도 창원처럼 언젠간 누비자가 누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안전보호구라든지 이런 것 착용 안 하고 사고를 당해도 다 가능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와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엄정
엄정위원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전보호구라든지 착용 안 하고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9월에 법령이 개정돼서 자전거를 탈 경우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다른 벌금, 벌칙조항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의무화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험을 넣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저번에 재난안전보험도 얘기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7군데가 들어가 있다 했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9군데.
엄정
엄정위원
9군데, 전국적으로 좀 많이 들어있다 그죠? 가입이 돼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비슷한 도시에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험금 납입 대비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론 국장님은 보험성격이 그게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을 넣었는데 몇 년째 우리 시민이 10원 하나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사고가 나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해 줘보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급한다든지, 기금을 조성해서 지급할 때도 사고에 대한 내용조사라든지 또 적정한 금액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차라리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근 창원시나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간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상세내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고 보험금 가입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창원시 인구가 108만 명 기준으로 3억 93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들었고 진주시는 35만 명에 1억 7800만 원, 통영시는 14만 명에 6000만 원, 양산시는 35만 명에 97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든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78건 정도 발생을 했고 사망이 한 2명, 부상자가 181명, 부상자 중에서는 중상자가 71명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전거 보험을 개인적으로 들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수립내용의 1안 중에서 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전국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자전거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 안전이라든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들은 사전에 제출해 줘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는 제출 안 하셨죠?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말씀드리면 앞전에 제가 직접 팀장님하고 가서 위원님께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요구가 없어서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구가 없어서 안 준다고? 답변이 그 답변이 맞습니까? 요구가 없어도 이 조례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싶은데. 그리고 조금 전 답변 중에 실제로 우리 경상남도를 예를 들면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창원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들었고 양산도 9000 얼마 이런 이야기가 지금 귀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런 조례안을 하면서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팀장한테 솔직히 엄정 위원님이 이 부분 질문하지 싶어가지고 그 금액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왜 이건 없노 하니까 전화를 몇 번 걸어도 안 가르쳐준다 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는 자전거 사고로 인해가지고 보험금 타간 예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보니까 안 가르쳐주더랍니다. 그럼 니가 가지 했는데 양산이나 창원이나 보험금 수혜를 탄 사례는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자전거로 해서 사고가 일어난 사례도 지금 과장님이 준비를 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귀에 와 닿았던 것은 사망이 두 명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망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아마 청구해서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금년 9월부터 해서 자전거 기본법이 바뀌면서 헬멧을 안 쓴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망을 했다 해도 못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약관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 사항은 근거를 마련한 사항들이고 보험을 들었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검토를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내 얘기가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로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보험가입이 필요가 없겠다 라는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 하나도 없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아니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둔다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 가입한다는 말 아닙니까? 2019년도 예산안에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안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2019년 2억을 왜 해놨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어디요?
엄정
엄정위원
시민대상 보험가입비 1차년도 2019년 2억.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된 이후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2019년도를 빼야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안을 낼 때 그런 내용을 냈는데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보가 되면 그것은 절차상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같이 당초예산에 또 첨부했다 하면 그것도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년도 2019년도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일단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겠다 그 얘기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글쎄요. 저는 이번에 이 보험이, 지금 안전도시과가 두 개 다 그죠? 두 건이 지금 진행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안전도시과 것도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의 보험을 수령할 수 없는 약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자료가 있더라면 내가 조금 더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이 자전거 보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물론
엄정
엄정위원
시간이, 지금 당장 안 해도 추경에 할 거니까 앞으로 임시회가 여러 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물론 제가 서두에 전국에 한 70개 정도, 경상남도에서는 18개 자치단체 중에서 9개 자치단체가 가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하면서 보험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약관이라든지 보험을 나중에 가입할 때 저희 시민들이 최대한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챙겨봐서 시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보험가입을 했음에도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관은 보험가입할 때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니까 본 조례안은 이번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 일은 진행이 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은 다 중요합니다. 이런 예산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 하면 당연히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 예산이 좀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이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당장 지금 해줘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가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가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가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건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이후에 가입을 하면서 협약을 따져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짚어내야 되는 거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도 가입이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은 협약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더 살펴보자 이 말이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걸 지금부터 묻고 자료를 내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관한 약관이 어찌 되는 건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면 가입해가지고 약관까지 가져와야 위원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칠십몇 군데가 가입이 돼있고 경남에는 9군데가 가입이 돼있는데 약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약관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입해가지고 가져와라 이래 얘기합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래 천천히 얘기하면 국장님도 이래 얘기하고 해야 되지. 아니, 국장님이 올리면 나도 그러면 톤을 올려야지. 아닙니까?
안선환위원
좀 부드럽게 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부드럽게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톤을 올리면 저도 따라서 톤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톤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의논하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자, 엄정 위원님. 저도 한번, 사망자가 사고원인이 뭐였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고원인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고 건수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사고원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외동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외동은 사실 자전거도로가 단절됐습니다. 있는 데, 없는 데 있고 그러면 다른 지역 주위에 있는 해반천이나 아니면 대동 쪽으로 가는 그런 데는 좀 연결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엄정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도 있고 조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회를 잠시하고,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정회는 좀 이따가 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좀 더 충실하게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오늘 조례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전에도 내나 우리 안전도시과 시민보험인데 요즘 보험이 자꾸 조례안으로 올라오는데 보험회사들하고 뭣이 좀 그런 기분이 들고 지금 우리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돼요? 타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런 인구가 54만, 55만 인구 중에 얼마나 됩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오후에 이런 걸 좀
병돌
배병돌위원
그 통계도 없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전거이용 인구에 대한 조사내용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얼마나 돼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인 자료로 나와야 되고 자전거연맹에 가입된 회원수는 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해서 쭉 이렇게 자전거에 예산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큰 예산 지원은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됐는데 현재 와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에 걸맞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안전에 대비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맞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자전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전거 인프라 구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제로 볼 때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아직까지 완전히 걸음마단계입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예산이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자전거팀이 하나 생겼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1억 700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것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뭔가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는 무상수리가 있는데 실제로 동부 자전거교실이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부도 있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전거교실에 서부에는 연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서부 말고 동부는? 동부는 오래됐잖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동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서관 앞에 자전거 뭡니까? 그것.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자전거교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오래됐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예산 지원이 제법 갈 건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지원은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 데 예산 지원은 어느 과에서 하냐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얼마나 돼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년에 자전거교육장 운영하는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600만 원. 하여튼 교육장이 두 군데다. 그죠? 동, 서로 해서 두 군데인데 그런 예산들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는데 1600만 원 가지고 뭘. 기껏 잡아놓은 게 자전거연맹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 지원을 200만 원 잡아놨더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만 원 잡아놨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예산도 확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예산 다룰 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보험조례가 세심하게, 지난번에 시민안전조례도, 그게 안전조례죠? 세심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엄정 위원이 세심하게 검토했고. 물론 해놓고 해도 돼. 우리 조례 과정이니까 해놓고 해도 되는데 또 이런 부분은 조례 문구에 삽입해야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앞으로 하다가 개정을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작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삽입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람에 엄정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나는 근방 촌에서 생활하니까 어른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갑니다. 그죠? 헬멧도 안 쓰고 그냥 논에 갑니다. 사고 나서 많이 죽습니다. 그 사망사고는 표도 안 나요. 그냥 돌아가셨다, 차 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이런다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험을 했을 때 약관에 넣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건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좀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안 해도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것은 답변 듣고 싶다. 과장님 말하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 자체가 그렇다 아니요?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엄정 위원님이나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멧 착용 관계는 올해 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 자전거 보험이 들어있는 지자체에는 그 항목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헬멧을 쓰도록 권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만 자전거 보험을 다 타지 자체도 신규가입을 하고 우리시도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기존 가입 지자체하고는 쟁점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헬멧 안 쓰면 보험 가입을 못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현재 없는 사항들을 저희들 집행부에 정해서 내용을 보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협의를 할 때 세부 협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아직 예산하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다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주셔도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향후 자료를 요구할 때 지금까지 5년간 김해시의 자전거사고 현황하고 사고원인이 뭐였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하고요. 만약에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미리 타진해서 가입내용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엄정 위원님 말대로 앞에 안전도시과에서 했던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검토해 보니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전에 김해시민안전보험 들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안에 자전거안전보험도 다 넣어서 보상기준이라든지 보험약관에 따라서 지급될 것, 혜택보는 것도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지급하고 매년 1억 5000하고 2억에 3억 5000씩 기금적립을 해서 그 기금 내에서 보상기준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는데 기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상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를 누가 판단할 겁니까? 그러면 또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산정을 못하거든요. 할 때마다 용역비가 문제가 안 됩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보상기준을 만들면 되잖아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되지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너무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는 아마 좀 어려울 거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험회사나 사정기관이 거기에 따른 사정이나 판단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건마다 용역을 주든가 사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고의 책임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보험회사는 그게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동석
최동석위원
그게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적에 보상기준이나 보험약관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표준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편안하지 싶은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표준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법적 효력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상한선 내지 상하한선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험가입을 해놔도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보상기준이나 보험약관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정한 보상기준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에서 적절한 기준에 지급하는 게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매년 기금이 적립되면 보상기준도 더 높일 수도 있고 시행해 가면서 보완해서 수정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래야 보험료를 1억 5000을 내고 혜택을 얼마 받니, 안 받니 이런 시비, 논란거리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타 지자체 사례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타 지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현재 자료 부실로 인해서 자전거보험 관계가 된다고 하면 같이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
안선환위원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앞전에 1억 5000 보험은 어떻게 줘야 될지 진짜 너무 복잡해가지고 범위도 넓고 그렇던데 자전거보험 자체는 그나마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간사님.
동석
최동석위원
제5항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으로 추가자료 및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방금 최동석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최동석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석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동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기 설치ㆍ운용 중인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존속기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이 신설되기 전인 2011년 6월 12일에 제정되어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특별회계 존속 시 5년 이내의 범위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므로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1조의2(존속기한)“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지하수법」제30조의2제1항에“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안 제8조의2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하며 기타내용은「양성평등기본법」조항의 반영과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8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상으로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다음은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5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위탁비용은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을 민간위탁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의 편의증진과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공중화장실 내ㆍ외부 및 주변 청소상태, 소독 방역,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와 부대시설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공중화장실 위치,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입찰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며 참가자격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을 필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12월 중 입찰과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체적인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과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6권역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의계약 대상 공중화장실은 3개 권역으로 해서 12개소, 위탁비는 한 1억 1300만 원, 동상권역 3개소 하면 동상시장 내 화장실, 생림권역 4개소는 무척산 일원에 4개소, 상동권역은 5개소가 장척계곡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 노인일자리 창출 관계로 해가지고 김해시 시니어클럽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것은 묶어서 입찰을 한다는 말이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관리감독이 옳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잠깐 한 개 더 있습니다. 공개입찰 대상 공중화장실은 3개 권역 해가지고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탁비가 한 1억 3500만 원, 거기 보면 진영ㆍ진례권역에 4개소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봉하권역에 2개소, 그것은 봉하마을 주차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시내 권역에 문화의거리 일원으로 천진암까지 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개 권역을 해가지고 25개소를 관리하는데 위탁비는 한 2억 4800만 원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자면 진례나 진영 같은 데에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이야기가, 청소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데 보면 용전숲 같은 데는 여름에는 사람이 많은데 겨울에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효율성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진례 같은 5일장 같은 데는 장이 5일에 한 번 선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이용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묶어가지고, 진영하고 진례하고 묶었다고 그랬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안선환위원
지역의 화장실 같은 것도 지역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관리감독도 잘할 수 있거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역의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의논하고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조건사항을 보면 자격이 되는 단체가 돼야 되고요.
안선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 안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입을 창출하고 하는 데도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부다 인건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하 같은 데 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사를 하고 수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 돈을 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부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기는 해요.
공중화장실은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일단 주변의 업체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요즘 보면 시장통 같은 것들도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했는데 상인들이 얼마를 각출해서 청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김해시에서 그런 돈을 대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내가 볼적에는 깊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시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의계약도 시니어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입찰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물론 조건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청소하면 관리감독이나 운영하는 면에서도 훨씬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수의계약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생각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자기네들 수익창출도 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많이 해주십시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동료위원께서 너무 잘 여쭤봐 줬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이렇게 해놓았다 아닙니까? 수의계약 전부가 가능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 하면 조금 전에 취지로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공개입찰보다는 실제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분을 배려해서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세심하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제가 15년부터 18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17년까지는 21개소가 있다가 18년도에는 25개소 4개가 늘었다 그죠? 생림권역에 생림 무척산 주차장, 무척산 시민의숲, 생림 나룻터 광장, 한림배수장 이래서 4군데가 신규로 지정이 됐다 그죠? 공중화장실 신규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한정 이렇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지정한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해반천에도 한 개 만들었고요. 무척산하고 생림의 나룻터, 창암취수장 부근에 한 개 또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신규로 만든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지정한 게 아니고 신규로 설치한 거다 이 말이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설치했기 때문에 25개로 늘어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생림에 무척산 주차장하고 시민의숲하고 나룻터 광장에 한림배수장도 그렇고 한꺼번에 늘어났네요? 그죠? 북부동에 있는 해반천 화장실은 제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돼있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올해에 준공을 해서 인수인계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건설과에서 준공을 했는데 아직 정식적인 인수인계는 안 했지만 현재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있는 코리아환경, 도현건설, 한우리MMD 이 업체들은 김해시 내 업체입니까, 어디 업체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밑에 사천 업체가 하나 있고 다른 것은 다 김해시 내 업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천 업체가 왜 들어왔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입찰해서 사천 업체가
엄정
엄정위원
경상남도로 지정합니까? 김해 지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게 지방계약법에 금액에 따라서 도비로 풀 것이냐 시비에서 풀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금액이 아주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3100만 원 하다가 5200만 원으로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시내권역에 많이 올라갔고 그런 부분은 왜 그렇죠? 어떤 부분을 관장을 하길래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거기 보면 1일에 청소를 1회 할 것이냐 2회 할 것이냐 그 차이에서 늘어난 게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입찰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진 거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기초금액을 형성할 적에 1일에 몇 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용자 숫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공식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게 화장실 내ㆍ외부 소독 방역하고 화장지, 비누, 청결유지하고 급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죠? 한 명이 관리하는지 두 명이 관리하는지 그런 상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화장실은 4명이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 나눠서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명이 권역별로? 권역별로 금액차이가 많이 있는데 4명이면 인건비는 똑같이 나갈 텐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순회를 하는 것하고 그런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내권역 같은 경우에는 7군데인데 그죠? 2군데 있는 데가 있고, 2군데를 어떻게 4명이서 합니까? 봉하마을 주차장하고 봉하마을 안내소는 2군데인데 1군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이용객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군데 2명씩 한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군데 2명이 하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4125만 2000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청소를 거의 붙어있어야 돼서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사천 업체가 와서 하고 이런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역에 공헌을 하는 업체를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잘 선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누군가의 추천을 받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도 가능한 지역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소변기수 숫자가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 법으로 여자 변기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법에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인데 변기수를 늘려야 될 것 아니가? 계속 이렇게 두지는 못할 것 아니요, 강제규정은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장애인하고 남녀평등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남자소변기하고 여자소변기는 다르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장애인 관계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고 여성하고 남성 구분하는 관계는 아직까지 의무적으로는 설치하는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설치가 의무적은 아니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장애인 관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비교를 해보면 끄트머리에 있는 소변기는 남자소변기 아니요? 여자소변기는 없잖아? 내가 개수를 보자는 거야. 3개고 여자는 2개고 5개고 3개고 이래 된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되면 공중화장실인데 여자 변기수를 늘려야 되는 사항이 안 되나 이 말이야.
엄정
엄정위원
장척계곡은 여자가 더 많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여성이 더 많아야 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소변기는 남녀구분이 안 되잖아? 소변기가 남녀구분이 있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소변기는 거의 남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자는 소변기 따로 없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도가 뭡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법에, 그때 성평등 교육할 때 의무적으로 여자변기수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남자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엉뚱한 걸 자꾸 이야기해쌌노?
안선환위원
전에 나도 그 이야기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특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데 그런 걸 법 규정에 맞춰야 될 것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이왕 줄 거면 시니어클럽에 많이 주이소. 싹 다 줘버리든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면적에 한정된 건물이 돼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면적이 맞기는 맞는데 그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금방금방 사용하고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나마 개수도 적으면 억수로 불편하다 아이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일단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가능한 것은 여자변기를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야. 화장실 하나 짓는 데 보통 예산이 엄청 들거든? 지을 때도 화포천인가 예산하는데 8000만 원 들더라. 할 때 그런 규정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하이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배병돌 위원님 말씀따라 여성들의 변기수가 더 많아야 되는 규정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새로 짓는 화장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규모가 있으니까 규모에 따라서 더 이상 설치도 못하지.
병돌
배병돌위원
공간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