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제가 한마디 하는 것은 이 안건보다도 모든 조직개편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있을 때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에 준해가지고 조직개편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일정 부분에 타당성은 있는데 용역결과를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인지시켜서“이런 부분은 이런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안해낼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것도 나름대로 문화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주기 위해서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서 용역에 따라 각각의 사업을 조직했는데 갑자기 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획일적인 조직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용역결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됐으면 소관부처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서 진행돼야 되는데 소관부처와 무관하게 결정이 이미 나가지고 예산에도 벌써 본부장 질의답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가 있으면 그 의회에 관련된 소관부처는 최소한의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거쳐야 되는데 이미 결정이 다 되어가지고 보고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문화재단은 우리하고 관련되는 소관부처인데 우리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혀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는 식으로 전락해 버렸더라고. 이런 부분도 위원으로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모든 게 용역비도 투자되고 용역결과에 따라 서로 다름이 발견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참 난처한 부분이 발생하는 현상들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역 부분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현실성에 맞는,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식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코디네이터 두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겁니까?

그 전에는 이 분들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근무시간은 어떻게?

준해서 계속 근무해왔습니까?

그러다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팀원으로 구성에 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전에 근무한 기간하고 근무일수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름은 굳이 안 넣어도

자료 빨리 부탁드립니다.

자료 개정안에 보면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데 김해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칭한다고 했는데 김해시도 작은도서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왜 김해시가 설립ㆍ운영단체로 개정안에 들어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기적이라든지 화정이라든지 칠암도서관 같은 것의 운영단체가 김해시라면 일반시민들한테 이해가 돼. 작은도서관은 그 지역의 독서와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책읽는도시에 일정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작은도서관이 설립됐는데 김해시가 운영단체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4페이지에 보면“작은도서관은 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해놨고 지금은 설치할 수 있다는 이 내용,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작은도서관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고 간사는 사서의 업무와 행정, 행사 및 교육 즉,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간사로 둔다.”해놨고 개정안에는“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둔다.”이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간사는 자격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나 자원봉사자로 두겠다는 취지거든. 또 관장이 운영자로 바뀌어서 책임적인 부분에서도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을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 그다음 페이지는 토ㆍ일 중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1일 8시간이라고 정확하게 개관시간을 밝히는데 주 40시간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건 운영자 자기가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다음에 페이지에 쭉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과 입주민들, 지역대표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는데 여기는 구성할 수 있다고 하거든. 쉽게 말하면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지역유지나 관계자 분들이 옛날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안 들어와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보면“운영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를“개최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작은도서관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역할을 한다는데 여기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 간사 한 명을 두겠다 그래요. 이 간사는 간사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도 되고 시간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가서 일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ㆍ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련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점검한다는 식으로 바뀌어 버리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작은도서관을 200만 원인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간사 인건비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간사로 두는데 인건비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고 도서구입비 5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면“자원봉사자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해라. 일단 책값 정도는 일정 지원해 주겠다.”, 이 개정안을 궁극적으로 보면 김해시가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고“너희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하는 이야기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원래 자원봉사를 만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재 흐름에 책읽는도시라는 하나의 명칭과 시대 흐름에 따라 독서를 통해서 양식을 갖추고 시민의 질을 높이고 또 시민들이 그에 부합하도록 시대정신에 맞는 흐름으로 가야 할 책임성이 있는 인재육성지원과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체해 버리겠다는 취지로밖에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기적의도서관이나 칠암도서관 몇 개만 있으면 된다. 책 읽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해라. 그렇게 잘 살려서 해놨으니까 이런 가까운 작은도서관은 본인이 알아서 하려면 해라.”이런 식이라.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큰 나무가 있으면 뿌리는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나무가 꽃피우고 활성화되는 것은 잔뿌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현재 이 개정안을 보면 작은 뿌리는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인재육성지원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얼마 되겠습니까? 1년에 1조 5000억입니다. 과에 보통 보면 한 1500억 정도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줄여서 이쪽에 예산을 지원해 줘도 얼마든지 가능한 작은도서관을 이런 식으로 문화창달과 진짜 필요한 지식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을 가볍게 간과한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안을 조례 개정안에 올렸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도서의 저변 확대를 하겠다는 강한 취지가 있는지, 간사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데 그게 나가면 얼마 나가는데 1조 5000이라는 각 집행부의 예산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이것까지도 줄여가면서 자원봉사자가 도서관의 담당자 역할을 하겠다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정하게 되면 도서관은 나중에 유야무야로 자율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나 아파트에서 했던 분들이 아마 관심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염려 속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이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모법이 이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페널티나 규제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일부 페널티나 규제개혁을 법무관을 불러서 알아봤고 개혁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작은도서관의 이 안을 아마 국장님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잘 됐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됐는데 모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힘들어서 모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좀 변화를 주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규정이 잘 돼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모법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개정해버리면 작은도서관이 잘될 거라고 봅니까? 그래도 이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활성화돼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모법을 적용해서 개정해버리면 찬물을 끼얹는,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저해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건 뻔한데 책임성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법보다 더 잘 돼있는 이런 완벽한 개정안을 굳이 모법에 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면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모법이 좋아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킬 취지가 강하다 하면 우리가 개정해서 따라가는 것은 되지만 모법이 우리가 자체 운영해온 안보다 더 책임성이 없고 너무 포괄적이고 어느 한 단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견을 떨어뜨리는 이런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자체가 책읽는도시에 대해서 진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는 자기가 살아오면서“이야, 이것은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갑자기 변해버린다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옳은 것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그르면 옳게 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모법을 빙자해서 작은도서관을 해체하는 형식으로 흘러가서 작은도서관이 잘못되면 책임은 나중에 누가 뭅니까? 마지막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을, 저한테 올 사람은 오히려 활성화를 못시켰다고 잘못했다고 욕 안 들어먹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과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개정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입니다.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