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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8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1-22

안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회사무처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일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의안번호 제76호)(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도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지방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경비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77억 3300만 원보다 2억 9267만 원이 증액된 80억 2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의정운영 강화의 세부사업 의회운영 내실화 1억 5889만 원은 의회수첩, 의원현황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 3653만 원과 의원연찬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400만 원 등입니다. 130쪽 하단 시민 참여 확대의 3837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 의회 방문객을 위한 종이가방 제작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131쪽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의 4억 4887만 원은 본회의장 및 의장실, 의원연구실 등 의회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87만 원과 의회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 원, 디지털 방송 음향시스템 구축비 3억 6500만 원, 키폰교환기 주장치 교체비 3400만 원, 회의용 의자 및 테이블 등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하단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의 1억 6895만 원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시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10만 원과 각종 의정보고자료 발간 등에 필요한 인쇄비, 본회의장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 3325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의정중계방송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의정홍보 기능강화의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 2억 8982만 원은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99만 원, 의회홍보와 인터넷 배너 광고, TV스팟 홍보방송, 의회소식지 발간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8942만 원, 이동식 연설용 프롬프터 교체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의정 정보화 운영의 1억 2129만 원은 의정뉴스 제작,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 1529만 원, 의정활동사진 저장장치 이중화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의 세부사업으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 9151만 원은 자치법규집・입법정보지 발간, 법률고문과 의정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511만 원과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의정자문위원회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3740만 원입니다. 134쪽 하단 전문위원실 운영의 1억 5580만 원은 상임위원회별 보고자료 인쇄, 도서구입,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7483만 원,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와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2년 주기 도래에 따른 행사운영비 1900만 원입니다. 135쪽 의정활동 역량강화의 세부사업은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6710만 원은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210만 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2년 주기 도래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 원, 의원공무국외여행 시 수행원 국외여비 3400만 원, 해외의회운영 비교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2000만 원입니다. 136쪽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19억 4165만 원은 의원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3억 96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8억 8308만 원, 의원 국‧내외여비 1억 115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95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3억 3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부터 141쪽까지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5억 4340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 44억 1323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3017만 원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77억 5049만 원보다 2억 5816만 원이 감액된 74억 923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12쪽 상단 제7대 의회 개원행사 간소화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계약 후 잔액 530만 원과 의회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교체 잔액 8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 예산 2540만 원,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예산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6대 중증장애 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인력지원비 잔액 19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제6대 시의원 사직에 따른 의회비 잔액 6374만 원과 일반 및 기타직 보수 잔액 1억 1817만 원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1085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 2019년도 예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위원장

김화진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안도영위원장

신정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진행방법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 정보화 운영사업 예산이 2018년에 대비하여 1억 2378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이 예산은 홈페이지 개편이 8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개편됩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행안부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재개발되고요. 그다음 우리 개별 홈페이지가 도메인이 나누어져 있는데 처음에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의회모바일홈페이지까지 전부다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는 통합홈페이지로 해서 정상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8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나면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1년은 무상 하자보수가 되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각종 홍보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외 각종 시스템의 사전점검으로 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따로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예산 1억 6296만 2000원은 지금 저희들 예산이 6급 1명, 7급 3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하고 일단 협의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급수관계 때문에 조율 중이고 이러니까, 만약에 급수가 5급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다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타 시‧도에서는 보면 거의 다 7급 마급, 다급 이렇게 해서 8급, 9급이 다수더라고요.

서휘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5급이 채용이 된다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그것은 추경예산으로 해서, 만약 5급이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면 됩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인데 디지털 방송 음향시스템 구축비 해서 3억 6500만 원이 있습니다.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이 사업비가 작년2017년도에 보면 전부다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이어서 영상을 2017년도에도 7억 원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고, 지금 여기에도 내년에, 2017년도에는 디지털영상을 했다면 2109년도에는 음향시스템을 아날로그 방송중계시스템에서 디지털 음향중계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도 보면 이게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도 됐고 그리고 2019년 같으면 9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프롬프터도 설치하고 그다음 상임위원회별로 발언 타이머시스템도 설치하고, 또 음향을 모두 다시 바꾸고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휘웅위원

그게 반영이 된다면 공사기간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공사는 일단 내년에 빨리, 1월에 비회기 기간에 계약을 해서 3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휘웅위원

회기에…….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 아무 쪼록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이왕 할 때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하면 20억 원 이상 이렇게 되니까 지금 2107년도 2년 주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음향을 확실하게 고도화 구축도 하고요. 2020년도에는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전체 교체를 하면 이제 완벽하게, 3억 원 정도 내년에 되면 완벽하게 다 구축이 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보니까 키폰교환기 주장치 교체하는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의회에서 사용 중인 키폰전화기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사용연한이 따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키폰 주장치는 2009년도에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씩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도 조금 있는데 일단 단종이 되다보니까 부속품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전화기하고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쓰는 전화기하고도 호환되는 그런 키폰 전화교환기 주장치를, 그러니까 2층 연구실 옆에 보면 통신실이 있거든요. 거기 주장치가 내구연한도 초과되었고 해서 그것의 노후화에 따라서 교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전화기 모두를 다 바꾸시는 것입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전화기는 안 바꿔도 그것하고 같이 호환이 되고 전화기는 쓸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쓸 수 있습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키폰교환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단종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 보여 지고요. 앞으로도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쪽에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도영위원장

잠시만요. 김종섭 위원님, 추경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서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급에 해당되는 직원 4명을 임기제 선택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집방법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일단 예산편성이 우선이겠죠. 예산을 추경에, 우리가 6급, 7급 기준해서 6급일 때는 4400만 원 정도 되고 7급일 때는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5급일 때는 5300만 원 정도 연봉이 되는데 그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그다음에 1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는 총무과 채용계에서 채용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2월은 빠른 것 같고 최소한 3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선택제 직원을 총무과에서 뽑는 것입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시간선택제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공모제로 해서?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화진

김화진의회사무처장

신분 자체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무원임용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들어오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일,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의 일을 분업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지금 일단은 들어오면 이분들은 개인보좌는 안 되거든요. 개인보좌는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전문위원실에 일단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면 전문위원실 업무가 양이 지금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 입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원님들 전체를 보좌하는 것이지, 일단 상임위 보조하는 것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상임위를 보조하면 그러면 상임위에 현재 4급 공무원 그다음에 6급, 7급, 8급이 있는데 그러면 지휘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5급이 되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5급이 되니까 4급 밑에 들어가고, 그러면 기존에 계시는 6·7·8급은 상사를 한 분 더 모시는 것입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제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대학생 인턴제는 지금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이게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것은 개인 보좌잖아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일단 ‘채용은 안 된다’고 되어 있었고, 그게 개인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 보좌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실 의원이 개인은 아니죠. 그죠?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행감을 한다거나 할 때 혼자서 하기에 사실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충분히 잘 해 주시고 보좌를 잘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턴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화진

김화진의회사무처장

지금 인턴제도는 지난번에 고호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턴제도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의원 각각 또는 2인 1명의 지원은 어렵다고 지금 판례가 나온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고 그 서류를 의원실에 공개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판례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그러한 예가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좀 더 검토해 보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화진

김화진의회사무처장

대법원 판례를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선미

김선미위원

예, 대법원 판례는 저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회사무처장

공문을 내리면서 거기에 예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인턴제도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적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법원 판례는 저도 읽어봐서 알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의원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여러 명, 아주 많이 계시죠? 그런데 혼자서 사실은 3조 6000억 원 가량 되는 예산을 쳐다보고 있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어떤 도움을 얻어서 뭔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사비를 털어서 직원을 채용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위법이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주시고 대안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인원을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화진

김화진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발전계획이라든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여러 가지 현재의 법령상으로는 제약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급 채용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어떻게 활용할까?’의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보다는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이 되면 거기서 어떻게 그분의 업무를 분장하고 그분의 어떤 역할에 맞게끔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상임위원회별로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의원 한 사람당 업무가 많다보니까 전문위원실로 자꾸만 더 많이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대 들어와서 일이 더 실제로 많아지고 과중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 가능하면 안 넘기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도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보니까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물론 전문위원실 한 분 더 늘리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인, 물론 대법원 판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방법을 찾아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에서, 지금도 충분히 저희들 많이 도움주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예,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 예산비가 66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역량개발비는 어떻게 집행되어 왔습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작년까지는 의원역량개발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해 왔습니다. 집행해 왔는데 7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내년 예산부터는 총액한도제의 운영과목이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하고 의원역량개발비까지 포함되어서 민간위탁도 조금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이번 2019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었지요.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이 1723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의장협의체도 지금 여기 보면 1개과에 인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협의회의 인력과 기구 보강하는 차원에서 분담금도 자동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하고 대전하고는 의원 정수가 22명으로 똑같기 때문에 분담금도 6761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두 개 시가요.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은 시의회의 역량강화로 이어집니다. 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입장을 중앙부처와 언론에 표출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비는 의회사무처 예산 중 우리 의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중요 예산이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사운영비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상임위원회간담회 그다음에 토론회 개최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12월에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라든지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쪽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시고 감액 편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그러니까 6대 때 지방선거로 인해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조금 삭감이 되었고, 지금 충분히 예산이 170만 원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것은 차질 없도록 예산을 맞추어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제가 없는 부분이네요?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여쭈는 보는 것은 시의원이 우리 입법과 의정활동를 위해서는 사실은 상임위원회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예산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들에게 해당 예산을 홍보를 좀 하셔서 내년에는 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그렇다면 112쪽에 나오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예산요. 440만 원 감액 사유도 비슷한 이유입니까, 어떻습니까?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대때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올린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대에 들어오면서 지금 조례 제정, 개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예, 엄청 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조례연구회라든지 연구회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 개정, 제정 발의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업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6대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2018년에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보니까 2018년도 초기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잡아놓았더라고요.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예년 추세로 봐서는 부족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추경을 통해서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1600만 원 감소되어서 다음에 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 조금 힘들어도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면, 울산시 전체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갑시다.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안도영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은 정회 시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가. 의회사무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의회사무처 (제201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안도영위원장

신정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보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