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제7대 178회 제차 본회의2018-11-22

회의 전체 보기 860턴

용욱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우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전신호 국장님, 김우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11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보면 예산액이 1억 1,8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4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1,56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미집행 사유를 보면 ‘12월 집행예정 금액이 3,700만 원이고 7,800만 원은 명시이월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노후 공조설비 교체공사비가 7,800만 원이고 화정체육관 마룻바닥 정비공사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정체육관 마룻바닥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시 저희들이 예산 전액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마친 상태이고 12월 중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노후 공조설비 교체공사는 부족예산이 1억 5,00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10월에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해는 사업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노후공조설비 교체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억 2,80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잘 사용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4-39페이지 위원회 여성비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4-39페이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여성비율이 18%이고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할 당시에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여성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번 구성할 적에 여성비율 40%를 못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위촉할 시 여성위원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작성 기준이 10월31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1월 초에 저희들 위원회 재위촉, 재구성할 적에 여성위원 2명을 위촉해서 현재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충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40%를 충족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성비율이 앞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11번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현황’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별 것 아닌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 소속 클럽별 회원들한테 자전거대회 행사 시 140명한테 지급된 게 98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것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행사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행사실비보상금 지급기준 보면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공청회 등에 출연하는 발표자 같은 경우에 사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단서조항에 ‘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속 클럽 회원들, 그날 자전거대회 참석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려고 하면 MTB코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산악자전거연합회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점심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140명이나 돼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코스가 6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바닥 같은 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안내판 같은 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몇날 며칠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식비가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산악자전거대회 이것 매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더라고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악자전거대회가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냐’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요. 사실 내년에 예산지원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된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구 예산이 안 좋은 상황인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19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전하체육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조금이 작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7억 9,700만 원, 이게 지금 적자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데 계속 이렇게 위탁으로 가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적자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매년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출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료는 지금 거의 7∼8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용료가 낮다 보니까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료를 올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역경기도 그렇고 타 구·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용료를 올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말은 맞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은 그대로인데 이용료만 올리면 또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서비스 질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용료를 나중에 올리더라도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계속 위탁사업을 주고 지금 여기서 또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알고 계시잖아요. 몇 년째 수차례 계속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하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닝 바이크라고 5대 추가로 배치하셨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기계 성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5대 추가 배치하셨는데 이것 혹시 가격 대비 성능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하체육센터에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올해 구입한 스피닝 바이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던 40대가 2015년도 개관하면서 구입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스피닝 같은 경우는 운동도 조금 격렬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손도 보고 수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접수 시 대리접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새벽에 가서 미리 줄서고 해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월에 이용권 접수하는데 새벽에 가서 줄서는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데가 있나 싶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인터넷 접수는 시스템 구축하려면 돈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예약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하는 부분을 울산시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접수를 받다 보니까 과부하도 생기고 주민들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불편함도 있고 해서 결국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약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시 예약시스템 그 부분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들 시설에 맞는 예약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최소한 몇 억 이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어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위탁 체육시설 수익금’ 요즘은 다음 날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징수결의서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끝으로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하셨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계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지요.

김태규의원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김태규의원

예.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계약도 시에서 합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파크골프장 그 자리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2018년도 말부터 이것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올 연말, 내년 초부터는 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쇠평산림공원 준공식까지 사용을 못해서 그 기간 동안 임시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공통자료 7-27에 보면 ‘임시 파크골프장 조성’이라고 해서 동부동 산 153번지 일원, 지금 검색해 보니까 테마식물원 옆이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8,000m2인데요. 지금 이 소요예산이 2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역은 토지수용비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임시 파크골프장 부지는 쇠평수목원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는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이 2억 원은 파크골프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산림공원사업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쪽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거의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의원

임시로 사용하는데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거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산림복합문화단지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사실상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쇠평수목원 임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현재 5년으로 임차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올해 연말이 되면 바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긴급성, 시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북구 강동 쪽에 하수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시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시 하수관리과에 찾아가서 요청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집행부에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우리 의원들도 비공식적으로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공식적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저는 하겠습니다. 동구청 씨름단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동구청 씨름단이 매년 10억 원이 넘는 우리 주민 혈세가 집행되는 곳입니다. 매년 10억 원 넘게 집행되는 이 씨름단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과연 행정이나 동구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저는 반드시 묻고 싶고요.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먹는 하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도 비공식적으로 코끼리씨름단에 대해서 서로 한 번씩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이 문제를 한 번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행정에서도 돌고래씨름단이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주민이 보는 시각과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비효율적인 씨름단에 대해서 한 번쯤 계획을 새로 수정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또 열 군데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풍부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행정적으로 더 효율적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주민의 이름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주민들과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셔서 오늘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하시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향후에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우철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8.15축구대회 때 부상자가 2명 있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골키퍼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릴레이하시던 남목2동 여성분은 심혈관 문제로 앰뷸런스에 실려 가신 적이 있잖아요. 두 분에 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그분들 사후에 한번 만나보셨는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 다 완쾌가 되셔서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 치료비가 68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보험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2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200만 원을 일단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원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십시일반 부담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수년 전부터 축구경기는 좀 과격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많았고 그래서 ‘8.15축구대회 자체를 없애자’ 아니면 ‘종목을 바꾸자’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었는데 이 8.15축구대회는 동마다 선수들 결성하는데도 문제가 아주 많았었거든요. 동마다 원래는 동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서 경기가 치러져야 되는데 주민들로 구성을 하다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층별로 선수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주로 조기회, 축구회 이런 단체에서 많이 선수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내년에도 이 8.15축구대회 행사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종목을 변경해서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순수 동호인 축구대회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내년에는 이 행사가 없어집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국장님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행사에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로 안전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지도자 연간 보수현황을 보면 퇴직금 적립하는 부분에서는 빠진 것 같은데요. 14년 10개월 된 사람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지도자들 임금책정이라든지 인상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도 인상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나머지는 구비 보조금에서 나가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잖아요. 활동비랑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국비·시비·구비 보조금에서 지원이 되고요. 국민체육센터에 파견 나가 있는 분이 네 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 네 사람에 한해서만 국민체육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다른 체육지도자들은 구비 보조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지도자 외 사무국장 급여를 보면 전임 국장과 현재 국장, 물론 현재 국장이 다시 재임용된 지가 2년 정도, 2016년도10월1일자로 부임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사무국장 관리수당과 직책수당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월 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구의 국민체육센터나 화정체육관, 전하체육관, 야구경기장 모든 것이 지금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손실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관리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차피 저희 구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사무국장이 퇴직금, 적립금까지 포함해서 연봉이 5,23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년 전에 2016년도10월1일자로 부임했을 때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139만 원에서 지금 180만 6,000원 같으면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30%가 올랐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5개 구·군 사무국장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최고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 물가인상분이든지 아니면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라든지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5개 구·군을 기준으로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5개 구·군 중에 살림살이가 가장 어렵고 1년 예산이 가장 적잖아요. 울주군 같은 경우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게 울주군은 1년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우리 5배 정도 돼요. 그런 구·군하고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임금책정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앞으로 향후 2년간 의정활동비도 이번에 동결시켰고요. 지금 이것도 이 기준으로 맞춰서 지난 6대 지방의회 때도 2년 전부터 동결된 사항이에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렵다고 해서 4년째 똑같이 의정활동비도 인상하지 않고 이런 실정에 2년 사이에 30%나 인상되고,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13%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3,86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게 퇴직 적립금이 빠진 상태인가 그런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직원들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시키든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런 것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8.15축구대회관련 부상자들 682만 원 들었고, 제가 보험 계약내용을 보니까 1인당 76만 원 주고 보험을 들었는데요. 건당 100만 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어서 100만 원씩 지급이 된 거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한도액이 100만 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애꿎은 문화원장이 360만 원을 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 해 놓았던 부분이 122만 원 지출이 되어서 682만 원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격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체육시설 보험 약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체육시설에 보험을 드는 기준이 있지요? 최소한 자동차사고보험 이상의 보험을 가입해서 체육행사라든지 체육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그만큼 과격한 운동인데 보험요율을 너무 작게 책정한 것 아닌가, 물론 전체 예산 문제도 있어서 위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하셔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이 보험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사람이 다쳤으면 치료비는 보험에서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보험의 효과성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요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담당하는 동구관내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화정체육센터라든지 우리 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도 역시나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구 내의 사고일 경우에 한도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대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짜리도 있고 대물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것은 치료비가 더 중요하겠지요? 실제로 체육시설 하는데 대물 보험요율을 그만큼 높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대물 보험료를 조금 낮추는 대신에 치료비 보험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험을 가입할 때 그런 부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받아봤을 때 일산천 농구장하고 두 군데가 보험이 아예 안 들어갔더라고요. 누락되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내년에는 누락 없이 철저히 보험을 다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지난 8월31일 장수체육대학 실시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명덕수변공원에서 실시를 했고 그때 참석하신 분이 몇 명 되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1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1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예산은 396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티셔츠 하나씩 배부를 했고요. 또 한마음회관으로 모셔서 점심대접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하고는 다르게 집행이 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할 때는 2018년도 4월〜9월까지 6개월 동안 관내 경로당 세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기계체조, 기구체조, 실버요가 등 어르신들 선호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무료강습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런 조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어르신들 건강관리는 뒷전이고 선심성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게 티셔츠 한 벌씩 해 드리고 하루 만에 396만 원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2017년도도 그렇게 했고요. 과장님이 2017년도 그 이후에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기계적으로 답습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의 목적과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원래 장수체육대학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로당 2∼3군데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합으로 해서 노인걷기대회도 하고 한마음회관 내에서 명랑운동회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분명한 목적이 주어지고 그 목적대로 가야지요. 또 그 취지가 정당하고 합목적성이 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11시에 독립운동가 서진문 선생 90주기 추모제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오셨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지원과가 주관이 되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자료를 보니까 성세빈 선생 송덕비 담장수리를 190만 원 들여서 했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세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산지에서 태어나셨고 방어진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독립자금도 많이 거출을 하셨고요. 또 노동야학 보성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성세빈 추모비가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여기에 송덕비 담장수리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일산진마을에는 새뜰마을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또 경로당하고 신축할 계획으로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럴 때 저는 향토지정문화재라면 최소한, 보성학교가 지금 경로당 자리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성학교에 대한 복원을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성세빈 선생님 공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복원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진행 중이고 그 토지들이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성학교를 복원을 하게 되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매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정여건상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송덕비가 서 있는 위치하고 경로당 위치하고 그 블록 전체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향토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도 수리한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 만큼, 보성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또 안 그러면 그 건물에 한 층수를 더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념할 수 있는 모형이라도 갖춰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로당하고 지을 때 1층은 경로당, 2층은 성세빈 선생님의 자료들을 좀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층을 더 높이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복원해서 보존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협의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 건축 부분은 건축과가 해야 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축주택과와 협의해서 방금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못 챙겼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때가 저희들도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우리의 문화재들이 소멸되고 하는 것보다 복원되어서 우리의 자존심, 가치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철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우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학정 궁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6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임 청장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없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청학정 궁도장의 현 부지가 화정동 169-1번지 일원에 개인 소유지가 많고 지주들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궁도장 일원 무허가 건축물 위험요소가 있다고 누차 강조되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궁도장 회원들의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화정동 산 38번지 일원 염포터널 요금소 옆 약 8,000평 부지에 전임 청장이 청학동 궁도장을 이전하겠다고 현 청학정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2018년 당초예산에서 1억 7,000만 원의 실시용역 예산을 확보하였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정천석 청장이 구청장으로 당선됨으로 인해서 구청장으로 취임하시고 지금 청학정 부지를 요금소 옆으로 이전하려고 한 대상지에서 현 부지로 존치하겠다고 이전을 취소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지난 10월4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또 동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때 가결이 된 것은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17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청학정 현 궁도장을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 부지는 동구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체육시설을 하여서 궁도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또 이 부지가 ‘탁상감정으로 해서 평당 45만 원에 구입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 사유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절대 평당 가격 45만 원에 구입할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누차 강조를 하고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은 2018년10월18일 본회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한 회의록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번에 여기 돈이 조금 더 들어가서 매입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향후 그 옆에 있는 부지들로 동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무슨 시설을 짓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 맞지요? 또 한 가지, ‘지금쯤 매입을 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금액이 인상되니까 구청에서 또 어렵게 매입했다 하더라도 자산적인 가치에서 그만큼 활용할 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저희들이 시설 결정하기는 하지만 차후에 혹시 다른 사업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을 취득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크게 손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내용입니다. 이것은 회의록에서 발췌된 사항입니다. 이 회의록에 발췌된 내용을 보면 동구청에서 개인 사유지를 인정하지 않고 탁상감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강제로 체육시설로 결정해서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청학정 부지뿐만 아니고 이전 예정지도 똑같이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절차는 절차대로 한다고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했던 이런 부지내용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개인 사유지를 강제수용해서, 탁상감정해서 이렇게 강제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동구가, 관에서 하는 일이 부동산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습니까? 동구청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매입하면 크게 손해 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맞는 사항입니까? 국장님,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동구청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손해나지 않는, 말 그대로 하면 ‘장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보다도 여건이 되면 그쪽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공유재산을 매입해 놓으면 설사 지금 안 되더라도 우리 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차원이지, 개인 땅을 헐값에 사서 장사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궁도장의 이전 문제는 장소가 이쪽이 옳다고 했다가 이쪽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심사숙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궁도장은 말 그대로 심신을 수련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 부지는 동구의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해제된 부지이고 또 현 부지 내 지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했고 현 부지 내 지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체육시설로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 38번지 요금소 옆도 충분하게 이전대상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청학정 궁도장이 재검토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시설을 결정해 놓고 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궁도장을 이용하는 청학정 회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비치지 못했고요. 그 회원들께서 당초에 요구할 때 ‘이 자리가 최적지다, 최선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 일부에서는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건물이라도 새 건물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차선의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의견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듣고 행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취득결정을 하고 또 체육시설결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가 언제 됩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시설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따로 열립니다. 저희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설결정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하기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고요. 시설결정위원회 지주들과 저희들도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에서도 하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이의가 발생되면 지주들과 협의해서 이에 대한 반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저는 지주들에게 요구를 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주분들하고 저희들 사전에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 협의내용도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은 이 청학정 부지를 원래 이전 요구했던 염포산터널 옆,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용욱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고 홍유준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문화체육과의 전하체육관, 화정체육관, 동구야구장, 국민체육센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손실도 많이 발생되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우리 동구의 주민들 상대로 일종의 복지차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라도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됩니다. 1년에 약 14억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적으로 사용료가 시중 이용가격의 70%도 안 됩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의 재정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싶습니다. 내년에 5개 구·군 전체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서 적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9월 153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야 한다.’라는 구정질문을 했던 바 있지요? 그 당시 9,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미비하다.’ 이렇게 안이 나와서 지금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과잉 투자되고 많이 투자되면 당시에는 미비하다고 타당성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전신호 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행사를 올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의 상황으로 내년에는 사업들이 많이 중단되거나 삭감될 부분이 있는데, 내년 문화체육과 업무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발굴해야 되고 더 세심하게 사업을 해야 되어서 많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된 사업이 많아서 조금 느슨해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물론 행사‧축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에 대해서는 크게 줄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 행사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서부아파트에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해서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해서 지원했던 부분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구에서 비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적으로 쉽게 접하지 못한 그런 문화예술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명덕아파트도 있고, 방어동 부근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많을 것입니다. 대송동, 화정동, 전하동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비예산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광복절 기념 8.15 축구대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그때 사고가 나면서 앰뷸런스가 항상 대기해 있었습니다. 그 앰뷸런스에는 누가 계셨나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동구보건소 간호사분이 계셨습니다.

박경옥의원

사고가 큰 사고입니다. 2건이 났었는데 전문 간호사가 계셨으면 처치가 더 쉽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전문 의료구급대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보건소의 직원분이 오셔서는 사실상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앰뷸런스는 무엇입니까? 긴급하게 즉시 응급처치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간호사, 무엇이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꼭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문화원 사업 중에 해 오름사진집 발간이 있었습니다. 1,000부 정도였는데 이게 2,000만 원 구비 사업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사업비인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입니다.

박경옥의원

매칭이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문화원 사업비로 전체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세부 사업별로 그것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지금 제가 해오름 사진집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2,000만 원 사업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1,000부입니다. 2만 원짜리 1,000부 해서 2,000만 원 사업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배부처가, 500부 정도는 배부를 했습니다. 일본 쪽에 오카야마현 비젠시청 그리고 문화원장 및 문화원 이사 39부, 울산사진작가협회 343부 이렇게 각각 했었는데 현재 잔량이 500부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 드리려고 일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보관하지 마세요. 보관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배부하세요. 이것 사진집 만든 지 제법 되었습니다. 몇 달 되었습니다. 그것 왜 500부 이상을 보관하고 계세요? 1,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인 부분인데요. 보관하지 마시고 배부하실 거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각 동에 필요한 부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꼭 배부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동구의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집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된 동구를 보고, 발전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진집입니다. 꼭 배부하세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계장님, 나머지 배부하시고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봉수문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의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동구의 남목봉수대, 천내봉수대 이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봉수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수문화축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각 구·군별로 민속축제 향상을 위해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특별히 민속이라든지 문화 관련 축제가 없어서 시에서 공모한 부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우리 동구에 이런 봉수 관련 역사,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조금만이라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부분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동마다 봉수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 메고 행렬을 해서 일산 대왕암 근처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 문제도 있고 즐기고 함께 해야 될 곳에 노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가 조금 미흡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내년 사업은 이게 없는 거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그 부분에도 참 안타까운데요. 시에서는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사정으로 쉽지 않은 사업이 된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안전 문제에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봉수대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다 알게끔 그런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주전봉수대는 봉수대인 것이고 장소를 대왕암 일산지로 하다 보니까 그 많이 오셨던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가신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주전봉수대 부근에서 하면 되지’ 했는데 ‘참여인원에 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야 알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답을 하셔서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차후 우리 경기가 나아지면 봉수문화축제 2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파크골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관계로 한 달하고 열흘 정도만 있으면 비켜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 확보가 되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식물원 옆에, 내년 임대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임대료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크골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고,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면 임대료는 책정을 해 놓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초예산 안 되고 그리고 올해 추경도 당연히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올해 저희들 추경예산을 기획예산실에 요구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 물론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시 안 되게 되면 내년도 연초에 특별교부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혹시 안 되게 되면, 안 된다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다.’가 아니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안 되면’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파크골프연습장이 대체부지로 가기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울산시 하수계에 노력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장님 정말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방문은 몇 번 해 보셨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어디를 말씀입니까?

박경옥의원

시 하수계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하수계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하수관리과에 제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박경옥의원

답은 들은 것이 있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하수관리과에서는 자기들 주장만 얘기하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경옥의원

두 번 정도 다녀오셨고, 혹시 공문 정도는 보내 보셨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공문은 별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하수계든 아니면 울산시 체육 담당하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해당 과에 우리 동구의 사정을, 파크골프장의 사정을 알리시고 공문을 내십시오. 필요하다고 지원해 달라고 내십시오. 울산시에도 연락을 해 보니까 ‘공문이라도 달라’ 이렇게 말이 있었다고 하니, 지금 파크골프 회원분들께서 열다섯 번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 하수계에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얼마나 답답하면 그분들이 직접 가셔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정확히 전달을 하십시오. 해당 과, 하수과 전부 다 해서 몇 군데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공문으로 전달을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하셔야 됩니다. 지금 1월1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것인데 그 추운 자리에 그분들이 드러눕겠다고 하십니다. 서로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북구도, 우리도 하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파크골프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임대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아니, 조성공사비 없는 임대료는 왜 책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당초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과장님, 공문 내셔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강구하십시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으로 서부회관 내 헬스장‧목욕탕 문제입니다. 과장님, 앞전에 제가 국장님께 여러 가지로 구구절절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민간업자와 건물주, 백화점이 조율할 때 꼭 구청에서 중간조율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홍 계장님, 과장님 압니다. 서부회관 목욕탕‧헬스장 현장을 얼마나 방문하셨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전신호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김수종 의원님이 궁도장 말씀을 하셔서, 요금소 옆 부지는 추가공사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도로확장도 해야 되고요. 신축건물도 지어야 되고,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문제인데 거기에 지금 굴다리도 있고,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 난 부분이고 또 그때 현장도 방문했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궁도장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현 부지를 선호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어려운 재정형편인데 경제적인 논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전예정지에서 현 청학정 부지로 옮기게 된 사유도 재정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이전예정 부지도 운동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지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재정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현 청학정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과 김우철 문화체육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 하신 사항들, 내년에는 똑같이 반복되게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성덕 관광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유성덕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과장 :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유성덕 과장님, 계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10월6일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울산대교 전망대 콘크리트 외벽타일이 수십 장 강풍에 의해서 파손되고 떨어진 적이 있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층 매점 천장도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보여서 흉물스러울 정도로, 지금은 운영 중이지만 10월7일부터 휴관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타일 크기가 대충 보아도 600×300㎜ 정도 되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타일 크기가 전체적으로 약 100㎡ 정도의……

용욱

정용욱의장

아니, 한 장에요.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 장씩 붙이는 부분이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60㎝ 정도 값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600×300㎜ 정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수직낙하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있는 상태 같으면 피하기가 어려운데 강풍을 타고 날아간다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천만다행으로 전망대에 방문객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만 만약 그 주위의 밑에 관광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과장님 상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이번 태풍에 지금까지 2층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낙하가 있었고요. 거기에 파편이 튀어서 1층으로 다시 낙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정밀진단을 했고 긴급안전진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현재 안전진단을 하면서 확인하니까 이번 태풍에 순간 풍속이 50㎧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와류현상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현재 남아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 긴급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향후에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게 혹시 강풍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천적인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원인을 밝히기에는 지금 강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강풍에 떨어지면 전부 다 떨어져야 되지 부분적으로 몇 장만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이번에 안전진단 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나눴었는데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이 건물이 있을 때 양쪽에 부딪히면서 옆으로 치는 와류현상으로 인해서, 전체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가 탈락되면서 그 주위도 떨어진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타일공사,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인테리어 할 때 현장용어로 ‘본드발이 한다.’ ‘떠발이 한다.’ 그러는데 본드로 붙이는 경우와 시멘트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울산대교 전망대 외부 타일공사 하실 때는 처음에 어떤 시공 방법으로 공사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이번에 공사할 때는 제가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피해현장을 보면서 안에 고정된 핀에 의해서 일부 실리콘 작업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견고한 재질로 부착을 시켜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완전하게 앞으로의 안전을 담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에서 할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보수공사도 완료하기 전에 잠시 휴관을 했다가 개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이것이 10월25일자인데요. 보수공사도 완료되기 전에, 지금까지도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며칠 전에도 올라가 보니까 외벽에도 마찬가지이고 입구의 매점 천장에도 구멍이 뚫린 상태로, 그러니까 ‘덴조’라고 그러지요? 아직까지 작업이 안 되어 있던데, 보수공사가 더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보수공사를, 저희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더딘 이유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적인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현재 공법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외벽 자재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부분인지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피해액이 7,7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관급공사라든지 할 때, 계약을 하실 때 하자담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담보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을 하셨는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각 건마다 다 다른데요. 본 건 하자는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에 대해서는 5년짜리도 있고 이런데요. 이 건은 재난으로 해서 공제보험에 의한 보상이 전체적으로 나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게 공제보험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것의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100%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업체하고 담보, 그러니까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업체하고 다른 하자보수에 대해 이 건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하자보수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수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현대건설하고 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기간을 3년,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망대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 기간을 몇 년으로 계약하셨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하자담보 기간은 당초에 울산시에서 계약할 때, 현재 이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울산시인데요. 같은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담보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은 당연한데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3년과 5년, 각각 3년이 있는 것이 있고 5년이 있고 이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대교전망대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하루빨리 전망대 보수공사가 완료되어서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라는 청장님의 슬로건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이 되게 해 주시고요. 전망대를 비롯해서 모든 관광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관광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구가 바다자원 관광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동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예로 지금 중구에는 ‘울산큰애기’를 브랜드로 하여 각종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구도 울산의 많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저께 신문기사를 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부산권 12개 관광지 투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신문을 보고 발췌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 신문기사를 보시면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경남도청, 울산시와 함께 모바일 티켓 한 장으로 3일 동안 부산·울산·경남·창원·거제의 12개 관광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부산관광투어패스 상품을 개발해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에 나서고 티켓 가격은 정상가에서 70% 이상 할인된 1만 9,900원이며 야놀자, 가자고 등 10여 개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여행예약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기사가 나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현재 관광부서하고 울산시 남구, 동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한 대상 시설이 남구 같은 경우는 고래박물관, 우리는 소리체험관을 거기에 연계해서 그 패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신문기사는 못 보셨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남구에, 아까 어디라고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남구는 고래박물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희들은 소리체험관만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동구에는 대왕암도 있고, 주전몽돌해변도 울산12경 중에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 건은 유료로 하는 것만 패스에 넣고요. 나머지 시설은 패스에 연계관광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패스 건은 입장권을 할인해 주기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입장권 돈을 내는 것에 대해 할인하기 위해서 12개 관광지에 대해서 포함시켰고요. 그 외에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슬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입장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 관광지로 홍보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과장님께서 입장권이 있는 곳만 포함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체험관 외, 일단 동구에 들어오면 전망대도 마찬가지이고 대왕암이나 입장료가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쪽으로 투어 할 수 있는 곳으로 포함을 시켜서 울산시티투어 있는 것처럼 해서 한 바퀴 스쳐가더라도 그런 관광코스를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동구경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은 지난 뜨거운 여름날에 조선해양축제를 비롯하여 상설무대를 오랫동안 운영하시고 정말 어느 과 직원들보다도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조선해양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평가위원회에 동구의회의 대표로 참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해양축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동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현대중공업에서 많은 것을 제공해서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다음에도 이 행사가, 경기가 침체되어서 한시적으로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중에 또 하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일단 내년에도 행사는 개최됩니다. 다만 예산은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간에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이 행사를 진행할 때는, 테마가 조선해양축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행사 속에서는 조선이 없었습니다. 이름뿐이었어요. 그 말의 요지는 조선이라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에서 함께 참여하고 행사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구민들 또는 동구를 찾아준 관광객들이 조선을 눈여겨보고 조선이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이 세계 제일의 조선소 회사였는데 그런 조선 부분을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 때는 분명하게 현대중공업 측과 잘 협의해서 조선 부분이 획기적으로 그 행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모든 구민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선해양축제가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성장이 잘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현대중공업의 협조를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협조가 안 될 때는 행사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조가 안 되면 ‘조선’은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해양축제’ ‘일산해양축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내년에 행사 준비하실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대중공업 측과 잘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협조를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나마 협조가 되어서 원만하게 기업과 동구의 지역주민과 행정이 함께 아울러 상생해서 가는, 상생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슬도에 있는 소리체험관,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가서 둘러보고 이상 유무가 있는지 불편한 것이 있는지 또는 거기에서 상주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는데 1층에 있는 소리체험관의 영상체험관,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하지 않고는 그 시설이 좋은지 나쁜지, 홍보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영상을 체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체험을 했지만 같이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용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영상이 너무 짧아요.’ 이왕 우리 동구에 하나의 관광코스이고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조금 더 내용을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영상화면의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요. 영상화면이 투명해서 맑고 깨끗하게 나와야 영상을 보는 동안에 그 효과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날 화질을 확인했을 때는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어느 장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좌우지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이후로 영상체험관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특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정말 잘 봤다.’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유성덕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2019년부터는 관광과가 없어지지요? 폐지되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과는 없어집니다만 확대개편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관광과가 폐지되고 해양관광정책실이 신설됨으로 해서 관광과 전체 사업들이 해양정책실로 이관됩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재 기존의 관광과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정책실로 이전됩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해양농수산과에 있는 저희 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부분을 갖고 있는 해양업무가 같이 합쳐져서 해양관광정책실로 이전되면서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기존 직원들은 정책실로 부서발령이 나는 것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것은 인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총무과의 인사발령사항인데요. 우리 동구가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정천석 청장님의 공약이 ‘바다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정책실로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광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관광과 업무 자체는 이관이 된다하더라도 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보면 시의 인사와 연계해서 인사가 되는데 5급 이상은 1월1일자로 다 발령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5급 이하의 인사가 1월1일자로 안 되기 때문에, 직전에 1월1일자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월1일자로 과장이 발령 나면서 현재의 직원들은 과가 없어지니까 새로 신설되는 부서, 그러니까 해양관광정책실로 되었다가 발령이 나면 확실히……

수종

김수종의원

그에 맞도록 인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518명이 현원인데 또 추가로 10명을 더 해 주셨기 때문에 528명에 대해서는 부서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림 없이 조직은 관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가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맞으면서 관광동구를 지향해 나가는 이 시점에 정책실이 또 개편되고 하니까요. 부구청장 소관이지만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먼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선8대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지요. 공약사업에 ‘울산대교 전망대 VR 스테이션 조성’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 조성’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 파사드 설치 조성’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많은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일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지적을 해도 과장님이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것은 뻔한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공약사업들이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사업은 공약사업들로는 조금 미비하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정 공약사업을 만들려면 지금 조선해양축제를 비롯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구의 조선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가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있지만 조선해양박물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조선해양박물관이 현재 방어동에 구 철공조선소, 공업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 동구 최초의 조선소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지역이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에서 조선해양, 거기에 약 1,500평 이상이 지금 유휴지로 되어 있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지역에 새로운 공약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의향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관광정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가상현실사업은 공약사업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미래먹거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런 사업의 주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앞의 것과 연계된다는 것은 하지 않고요. 그 정도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조선해양박물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뿐만 아니라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부지라든지 예산 부분 때문에 많이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산업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할 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다는 것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지난번에 우리 산업박물관 유치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요? 우리 지역에 오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R이나 VR, 미디어 파사드 이런 부분에서 연계사업을 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건의드렸던 조선해양박물관, 지금 동구의 유휴부지가 공업단지로써 최초의 조선소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다른 국비도 신청 많이 하시잖아요. 국비 신청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조선해양박물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요. 소리체험관이 6대 때 순천만 소리체험관에 비교견학을 갔다온바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신 유성덕 과장님도 현재의 지역에 다녀오셨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당시 순천만에 소리체험관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 ‘이것은 맞지 않다.’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과연 동구에 이 소리체험관을 만들면 얼마만큼의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올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고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요? 결국 국비 신청해서 소리체험관이 완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리체험관이 운영 부분이라든가, 특히 2층에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 처음에는 유성덕 과장님이 ‘잘 될 것이다.’ 호언장담 하셨는데 현재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입장료뿐만 아니라 소리카페도 상당히 저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리체험관이 우선 단순하게 입장료라든지 수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슬도가 동구의 관광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데서 소리체험관이 일정 기여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소리체험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R·VR사업을 소리체험관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이 내년에 됩니다. 사업 중에서 친수호환 조성사업이 되면 현재 문제되고 있던 주차장 문제가, 126면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소리체험관을 포함한 슬도 일대의 관광객이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리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R·VR체험, 울산대교와 대왕암공원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역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소리체험관에도 유치를 하세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여기 공약사업에는 없잖아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이번에 했던 사업 안에, 대왕암공원 권역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내용이 한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리체험관이 당초에 예상했던 우려한 사항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소리체험관,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2층 카페, 1층 체험장 있지요. 방금 임정두 의원이 말씀하셨던 체험관, 이 체험관 2층과 1층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게 되어 있고요. 지금 소리체험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체험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A부터 Z까지 전체를 다 검토해서 조만간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층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당초에 유성덕 과장님이 ‘연 5,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지금 그만큼 되지 않잖아요. 1/3도 안 되잖아요.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2층 카페에 안 올라갑니다. 주민들도 안 올라가고 관광객 안 갑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선해양축제 있지요? 말만 조선해양축제, 조선해양축제 하는데 제가 앞서 조선해양박물관도 물론 건의를 했지만 조선해양축제의 ‘조선’을 유지하는데 현대중공업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일정 부분은 기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나 우리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이해 갑니다만 수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조선경기가 호황일 때도 현대중공업이 조선해양축제에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물론 내년에는 조선업이 조금 호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조선해양축제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조선과 같이 연계를 해서 조선해양축제를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현대중공업과 연계할 의향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의 참여는 저희 축제의 성패와도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 노력만큼이나 지역사회의 노력도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의 노력을 합쳐서 현대중공업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단순히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면에서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양축제, 올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에 우리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만 이 조선해양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공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았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공연 부분, 올해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공연을 시작한다고 행사설치는 해놓고 관광객은 거의 오지 않고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단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뗏목나인에 대해서 매년, 지난해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뗏목나인에 재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하고 하더라도 올해도 또다시 뗏목나인에서 각 동의 불평, 불만사항이 많았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전부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한 동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정확한 규정을 지켜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도 뗏목나인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조선해양축제를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내년에 관광과 없어지면 이 사업도 해양관광정책실로 이관됩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 조선해양축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관광과에서 보았을 때는 조선해양축제로 인해서 동구의 관광산업에 상당히 기여가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예산 들어간 만큼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지, 내년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동일하게 할 것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내년 예산 자체도 올해보다 1억 원 정도가 감소된 4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 규모도 축소되는 부분이 생겨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축제가 관광축제로써의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주민참여, 아울러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축제로 저희가 끌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관광해양축제추진위에서 평가하기를 물론 잘 되었다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의 단점이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고 조금 더 보완해서 조선해양축제가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긴 시간 동안 전신호 국장님, 우리 관광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시는 조선해양축제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사고 없이 나름대로 잘하셨습니다. 비록 1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지만 내년에도 조선해양축제 우리 동구 대표축제, 합니다 그렇지요? 내년 대표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 12월부터 우리 관광과에서는 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하기 전까지 10차례 이상이지요? 위원회도 열리고 집행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아이템 발굴한다고 전문가도 부르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다 보니까 아이템 개발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특히 안전사고 없이 큰 축제 마무리한 것은 잘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해양축제로 인해서 지역 상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조선해양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해양축제 개최기간에 상권이 전월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가보면……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결과도 같이 나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하는 것이 편의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곳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상가, 음식점들은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일차입니까? 해군군악대 공연이 있었습니다. 6시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여름 7∼8월의 6시는 환한 대낮이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많은 분들이 없고 내빈분들만 있는 가운데 해군군악대 공연이 있어야 되는 이런 장면들은 내년에는 시간 조율하실 것이지요? 시간 조율하셔서 많은 분들이 해군군악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뗏목나인’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관해서 많이 하는데 뗏목나인도 역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몇 달 사이에 몇 건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자생단체 많습니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 예산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조선해양축제 5억 원 예산이지요. 5억 원 예산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지원된 부분이 세부사업으로 보면 공연입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크게 다 하면 1억 5,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조금만 더 감안하십시오. 공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다른 사업이 당연히 적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내년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공연 부분 조정하십시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내년에 가장 많이 조정해야 될 분야가 공연 분야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올해 5억 원에도 공연 분야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만큼 이 부분 과장님, 잘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야간체험 프로그램’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간에 공연이 연계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되고 있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축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이야기 자체도 공연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야간에 해수욕장 운영시간 자체도 한시적으로 늘려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조금 연장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과 관련된 차별화된 콘텐츠가 몇 개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아무래도 바다 쪽에 하는 것은 아쿠아월드 쪽을 봤었는데 여기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민간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요.

박경옥의원

익스트림 보트는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익스트림 보트 같은 경우도 체험의 일환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무조건 공짜’ 이런 개념이 아닌 유료화로 전환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바다를 이용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하셨는데 사실 첫 회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 있었습니다.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금 더 보완하셔서 바다체험 프로그램 내년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조선해양축제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이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20만 5,000명입니다.

박경옥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작년에는 47만을 했었는데 이것을 줄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행사에 대한 인원 집계 방식을 엄격하게 바꿨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행사인원을 축제인원으로 다 포함시켰는데 실제 축제 참여하는 인원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축제인원을 거기에 맞게 고치다 보니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조선해양축제에 참여하는 거품이 없는 실제의 참여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47만 명, 올해 20만 5,000명이라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지요? 작년만큼 오셨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박경옥의원

일산해수욕장 방문객도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동구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구감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선해양축제는 나름대로 일산해수욕장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계시던데 조금이라도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산해수욕장 개장시기하고 폐장시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줄었고 또 작년에는 태풍이 없었는데 올해는 태풍이 오고 아울러서 우려하는 지역경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부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참여인원 방문객수가 늘었다 해도 힘이 드는데 자꾸 줄었다니까 마음이 소침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야간체험 프로그램에 유등 말씀드렸나요? 유등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선과 관련된 그런 유등이면 아마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해 봅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앞서 의원님들 전망대, 소리체험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인원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조선해양축제처럼 현 방문객 수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전망대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올랐는데요. 다만 여기는 태풍 때 피해 입은 숫자들 때문에 집계에서 작아진 것이 있고요. 그리고 소리체험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중과 달리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무엇보다 소리체험관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문제들이 일부 생겨났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AR·VR 콘텐츠를 보강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망대는 태풍이라고 하셨나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태풍으로 인해서 임시휴관 기간이 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아,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5만입니다. 그래도 과하다는, 작년보다 5만 정도의 방문객 수가 적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체험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콘텐츠 부분은 쉽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관광기념품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방문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판매액도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새로운 상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제작하고 있어서, 특히 대왕암공원 쪽 상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무드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7종 정도 새롭게 개발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품목을 보니까 손거울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의 판매액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몇 가지는 그렇던데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몇 가지 새로운 개발하셨다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관광홍보 인쇄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구관광 안내지도’ 이 부분은 우리 동구지역에서 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작업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동구에서는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서울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 테마관광가이드 부분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테마관광가이드 부분 이것은 디자인 쪽이 굉장히 강조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업체를 선정 받은 것이 그 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울산에 업체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울산 중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관광 안내지도는 제가 봤습니다. 서울, 공감을 조금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 지역업체 이용하십시오. 지금 보면 전부 다 타 지역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인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지역, 내년에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금 미흡하면 서로 조율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구지역 업체 이용해 주십시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공사’ 부분입니다.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계변경까지 했던데 잘해 주십시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통해서 일산해수욕장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길게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몇 개월 공부한 짧은 지식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기보다도 새로운 생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고생이 많으신 부서이고 지적보다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국 6-17 ‘관광기념품 개발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관광기념품 홍보에 앞장서서 해 달라는 뜻에서 입고 왔습니다. 관광과에 가서 8,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티셔츠 외에 다른 것도 많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소리9경 캐릭터가 12종, 대교전망대하고 소리체험관 상품이 5종 그리고 기타 관광지 상품 3종 해서 총 20종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여기 계시는 의원분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한 개씩 구입해서 모두가 홍보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판매처는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울산대교 전망대와 소리체험관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각종 행사 때 이동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왕암공원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각 행정복지센터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쪽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홍보대사로 선임을 해서, 솔직히 우리 관광산업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부터 행정구조 개편으로 관광과 폐지되지요. 해양관광정책실로 이관이 되는데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정천석 구청장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당과 정파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행사 때 판매부스 설치가 5군데 올해 되어 있던데 ‘처용문화제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어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처용문화제, 조선해양축제, 봉수문화제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대왕암공원 임시판매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축제행사를 하다 보면 단체 유니폼도 제작해서 입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경품행사 때 경품 나눠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관광상품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관광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판매도 목적이 있고 각종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서 경품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캐릭터를 보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새 친구가 울리미지요. 이 친구가 부우이고 지금 몽이가 빠졌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몽이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리9경 해서 나오거든요. ‘보는 풍경에서 듣는 풍경으로 풍경은 소리와 함께 기억이 된다.’ 해서 들어가면 ‘동축사 새벽종소리’ ‘마골산 숲 바람소리’ ‘옥류천’ ‘현대중공업 엔진소리’ ‘신조선 출항 뱃고동소리’ ‘울기등대 무산소리’ ‘대왕암공원 몽돌 물 흐르는 소리’ ‘주전해변 몽돌 파도소리’ ‘슬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이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각각의 소리는 다 나올 수 있게,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고요.

김태규의원

커서를 올리면 해당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솔직히 여담이지만 저도 10여 년 전에 아내하고 거제도 몽돌해수욕장을 갔거든요. 그때 펜션에 자면서 들리는 해변의 몽돌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템도 좋고 캐릭터도 좋은데 이 점 잘 활용해서 관광산업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파이팅입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올해 조선해양축제 현대중공업 조합에서 협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협조를 받았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축제집행위원회에 들어와 계셔서 저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있는데 현대중공업 자체에서는 협조를 받는 것이 기발한 배 콘테스트에 지원하는 것과 현대중공업 투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투어는 이용이 많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노조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하루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응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투어 내용 중에 혹시 골리앗 올라가서 전망하는 부분 있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것은 허용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쉽고요. 내년에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 부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끝으로 ‘대송천 우수방류시설 정비사업’ 아시지요? 2018년 3월에 착공을 해서 7월 일산해수욕장 개장식 즈음해서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입찰 경쟁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경쟁입찰입니다.

김태규의원

경쟁입찰 했어요? 동구청 공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도급 자체가 2억 8,000만 원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송천 우수방류시설 정비사업’ 해서 전기사업……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전기 부분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김태규의원

최초 계약금액이 1,965만 원이거든요. 중간에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536만 원이 증가되어서 최종 계약금액은 2,500만 원이 넘거든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 내용이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건설과에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지만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 들어온 것으로……

김태규의원

관급자재가 아니고 추가 변경한 사유가 ‘맨홀펌프장 전기 추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재가 아니고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관급자재 금액이 그만큼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에서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여기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 들어가면 설계변경 1차에 536만 원 변경금액 총 합쳐서 2,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사유가 맨홀펌프장 전기 추가, 같은 사업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수의계약 운영 요령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 예규에 수의계약 운영 39호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유형별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수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인 견적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인 견적으로 해서 경쟁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보면 1,965만 원에서 최초계약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최종은 2,500만 원이 되어버렸다 말이지요. 원래는 수의계약 2인 견적 이상을 해야 되는데 1인 견적을 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도 보니까 큰 공사나 무슨 사전변경이 있어서 중간에 크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 자체도 짧고 공사내용도 간단해요. 공사내용이 분전반 이설공사, 경관조명 31개 등 그다음 전봇대, 가로등, 표지판, CCTV 이설공사 이게 다거든요. 복잡한 사업도 아닌데 갑자기 설계변경이 되고 금액이 추가되어서 2인 견적을 해야 되는데 1인 견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에 확인해봐야 해서 거기에 대해 확인하고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전망대 태풍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풍으로 날아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손님을 받고 있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태풍에 피해 입은 곳이 외벽타일하고 1층에 있는 천장 판넬, 경관조명 그렇게 크게……

유준

홍유준의원

판넬 부분이 복구가 안 되어 있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1층에 있는 천장 판넬은 복구하지 않았고 다만 벽채 부분은 전면을 렉산 재질로 다 막아두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태풍으로 해서 100㎡ 정도가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가면서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기물만 파손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 공법으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태풍도 예상해야 하는데 저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의 19군데 전망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안가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곳, 풍량을 많이 받는 곳은 거의 원형탑으로 올라가는 전망대가 많았고 내부 산악지역이나 안 그러면 산 내부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다각형도 가능한 것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밀조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변형시키든지, 원형을 복원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조금 변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0∼40층 아파트도 전부 다 타일로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높아도 타일이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판넬인데 사각기둥에 모형을 주기 위해서 판넬을 붙인 것 아닙니까? 그 판넬하고 벽채 콘크리트 면 사이에 공간이 생겨 있습니다. 얼마 정도 공간이 생겨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벽채 전체 다가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콘크리트 벽채 원 면하고 판넬 붙인 그 사이를 볼트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상부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진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중하부에 보면 모형을 주기 위해서 판넬을 덧붙여 놓았다는 말입니다. 붙이면서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판넬과 콘크리트벽 사이에 바람이 치고 들어가서 바깥으로 밀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임시방편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우리 의견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밑에 보면 판넬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 자체가 벽하고 벽 사이에 튀어나온 부분으로 바람이 치면 바람이 판넬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콘크리트 벽과 판넬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면 바깥으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의견을 제시하셔서, 제일 좋은 것은 타일하고 콘크리트 벽채하고 바로 붙이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높은 아파트도 타일을 직접 붙입니다. 붙여서 안에 공간을 안 만들어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건물이 흔들릴망정 그 속으로 바람이 안 들어가는데 이 구조는 바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틈이 전혀 안 생기게끔 타일로 변형시켜서 재시공하시든지 안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서 아예 바람이 그 사이로 치고 들어갈 수없는 구조로 변형시켜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벽채의 구조가 3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목재하고 타일하고 알루미늄 판넬로 있어서 이번에 정밀진단 하면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외에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까지도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19군데 전망대 자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처럼 튀어나와서 바람이 치고 들어갈 수가, 사각이나 다각형이라도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것은 가보면 아시지만 튀어나와 있어서 그쪽으로 와류현상이 일어나서 바람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셔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일산해수욕장에 백사장 관리를 해마다 2,000∼4,000만 원 이상까지 소요해서 비치클리너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잠제도 설치 중에 있고 잠제도 설치되면 해안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물론 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관광과에서는 레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변 모래사장에서 280m밖에 안 떨어져서 물 밑에 그런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으로 아예 레포츠시설들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이나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잠제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내용이 있고 그런 만큼 상당히 걱정이 되니까 이 부분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모래의 침식과 퇴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일산해수욕장에는 바다에서 밀려 올라와서 퇴적되어 있는 모래층이 3∼4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바다 쪽으로 어느 정도 침식되어 있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일산해수욕장 양쪽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마을 쪽 같은 경우는 모래층이 아주 얕습니다. 길어야 30∼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만 대왕암공원 쪽에 있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3∼4m 정도의 모래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 최대 깊이 있는 곳, 8m 정도 가면 거기 퇴적층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40∼50cm 정도 깎아서 바다 쪽으로 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많이 깎아서 바다 쪽으로 메우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검토를 하되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해수욕장 중간에 있는 일부구조물에 의한 것들도 감안해서 내년에 현황조사를 상반기 중에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포함해서 양빈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래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퇴적된 부분에는 아직도 소신이 그렇습니다. 물 속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침식을 막는 것보다 자연현상으로 양빈해서 모래를 더 투입시켜서 밀려올 모래가 없기 때문에 침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3∼4m 이상 퇴적되어 있는 모래층을 정리해서 바다 쪽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늘 해 왔는데 내년에는 모래층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퇴적층이 제일 깊은 곳은 몇 미터이고 또 마을 쪽에는 원래 모래가 없었습니다만 퇴적현상으로 모래가 모이기 시작할 뿐이고 거기는 모래층이 얕고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까지는 상당히 두꺼우니까 그 부분을 정리할 때가 됐다, 이 부분 철저히 조사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유성덕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고민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무관계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못 내거나 장기적으로 채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해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고, 제가 시세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구세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4억 3,500만 원이라는 결손액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료 보고 있나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4억 3,500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4억 3,500만 원이 결손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게 9월30일 현재입니다. 이 4억 3,500만 원에 대한 결손금액이 왜 이렇게 발생됐고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의원님, 결손액 4억3,500은 시세 포함한 겁니다.

임정두의원

시세는 밑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합계에 보면 결손액 4억 3,500은 구세하고 시세를 포함한 결손액이 4억 3,500입니다.

임정두의원

합산된 게 맞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정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결손이 발생한 것은 일단 과년도분 결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게 합산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 금액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4억 3,500은 합산금액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서 구세 결손액은 얼마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500만 원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 들여다볼 때는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표에 보시면 ‘합계’ 이것은 밑에 있는 구세하고 시세를 합쳐놓은 겁니다.

임정두의원

시세·구세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옆에 미수금액이 84억, 이 미수금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 정확히 구분을 해 줘야 보는 사람들이 안 헷갈릴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결손액이 발생한 것과 미수액이 이 정도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수액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9월3일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징수는 일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합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라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상 미수금과 결손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듣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분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대부분이 개인 자기 명의만 빌려주고 한 부분이 소득세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니까 그분이 무재산이고, 재산이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임정두의원

미수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미수액 부분은 11월14일 현재 징수액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11월12일이면 한 달 보름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 12월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 관련해서 되는 부분이 교육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12월 되면 거의 징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이것은 12월까지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징수를 하든지 해서……

임정두의원

잠깐만요, 방청하시는 분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다 들립니까? 말씀하십시오.

「들립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100만 원 이상 이런 것 현년도 부분은 독려를 하고 세무과 직원들 징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알고 의원들도 다 있어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설명을 하라고 한 이유는, 이 자료상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청객, 우리 주민이 와 계세요. 주민들이 볼 때는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제가 정확히 방청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장기 고액체납자들 많이 있지요. 어느 도시든지 다 있습니다만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부과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 독려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이 붙을 것 아니에요. 가산금 몇 프로 붙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총액의 25%까지 붙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25%를 적용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도, 그 기간이 무한정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5% 이상은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75%까지……

임정두의원

제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처 내지 못하고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체납자한테 네 번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네 번의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10배를 가산금으로 물려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서도 그렇게 세금징수를 하는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가 아직 안 살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고액체납자가 그런 것을 의식해서라도 세금을 분할해서 내든 그 기간 안에 가산금이 최대한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되고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적용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셔서 재량권이라든지 이게 동원이 된다면 우리 구의 세금, 고액체납자들로 인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고 또 업무적으로 피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행정적으로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검토하셔서 최대한 고액체납자 한 사람이라도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서, 지금 힘쓰고 계신 줄 압니다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이 앞서 질문한 것은 있지만 저는 다른 내용으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부과액이 구세 403억 1,200만 원과 시세 846억 400만 원 합해서 1,249억 1,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봉선의원

지방세액 1,249억 1,600만 원 중 징수액이 1,160억 6,5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92.9%인데,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지방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인데 그렇다 보니 비율을 떠나 금액으로는 미수액이 재산세가 가장 많네요.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봉선의원

재산세 미수액이 10억 8,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도 미수액이 60억 6,700만 원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인데 재산세는 고액체납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들 징수할당제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고액체납자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7-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151명에 29억 4,300만 원……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은 2,489건에 3,954만 원입니다.

유봉선의원

다시 한번 봐주시지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151명에 29억 4,300만 원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봉선의원

지방세는 재산세가 미수액이 가장 많고 세외수입에는 과징금, 과태료가 가장 미수액이 많은데요. 보니까 결손액도 가장 많습니다.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에 압류하고 안 되면 공매처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봉선의원

과장님,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CCTV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관제센터와 연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열심히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나간 미수금과 함께 체납독촉을 하면 당해 부과세액과의 징수비율이 100% 이상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촉고지서 발급시기 철저와 번호판 영치인원을 늘려서라도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36쪽에 지방세 수납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소송현황에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 해서 금액이 조금 커서 제가 봤는데요. 원고 주장이 경락도 보존이나 수용처럼 원시취득으로 보고 2.8% 적용해 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승계취득하고 원시취득하고 세율차이가 1.2% 나니까 소가가 7,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억 5,851만 4,000원 이것은 납부가 된 상태이지요? 환급해 달라는 소송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원시취득으로 봐서 그 차액 부분을 자기가 환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태규의원

11월2일 조세심판원에서 결정 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결정문 날아왔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부결됐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용 같은 경우는 재결 결정 나면 부동산에 있는 권리관계가 다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시취득으로 보는데 경락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지상권 같은 경우 낙찰 보더라도 승계가 되니까 승계취득으로 본다는 이런 취지 같은데 결정이 왜 지금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결정 났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심판진행 중’이라고 해 놓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자료를 낼 때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11월2일자로 났으니까, 그 이후에 결정이 났습니다.

김태규의원

혹시나 모르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1항, 2항, 4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재산세도 면제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7-37페이지 보면 ‘국가종교신탁 재산 등’ 해서 총 비과세 감면금액이 9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5억이 넘지요. 이 부분이 감면사항 중에서 제일 많네요. 비과세가 되는 항목 중에서 이 종교단체 관련되어서 감면받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네요. 그런데 종교단체 감면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있지요? ‘3년 안에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단서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내에서 체력단련장이나 또 요즘 종교단체에 커피숍 많잖아요. 그런 경우, 돈 받고 대관하는 그런 경우도 추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재산세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면……

김태규의원

혹시 재산세 부과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뒤에 계장님들 혹시 종교단체 재산세 부과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현황은 별도로……

김태규의원

올해 전수조사 하셨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1년에 한 번 하시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7-9페이지 보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해서 추징사례가 나오는데 ‘부동산 차량' 해서 뭉뚱그려서 13건 되어 있거든요. 혹시 부동산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다음에 이것 구분 좀 해 주십시오. ‘부동산 몇 건’ ‘차량 몇 건’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몇 건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것은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부동산 중에서도 종교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포함은 되어 있는데 몇 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비과세 감면 추징하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

김태규의원

올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비과세 감면 물건 현장조사한다고 한 명 올린 것 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말씀하십니까?

김태규의원

아,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일단 종교단체에서 비과세로 추징당한 건수하고 재산세 납부현황자료 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내년에 한 명 부결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누락세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7-39페이지, 이것은 자료를 안 봐도 아시겠지만 ‘체납세 징수할당제 운영’ 2016년도까지만 해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당해서 추징을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세무과 직원에 한정해서 할당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다른 과 직원분들은 세무업무에 대해서 근무를 안 해 보시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추징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전환한 것으로 아는데, 체납징수반 실적도 저조하고 갈수록 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세무과에 한정되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동구재원이 어려운 만큼 행정적인 업무에서 국한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수할당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홍유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일단 전 직원 징수할당제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 같은 경우 중구를 제외하고는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이게 징수할당제 그 기간에 보면 체납관리계에 있는 직원이 그 기간만큼은 배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징수하는 그런 부수적인 업무는 있지만 이게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입자나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직원한테 배포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이름부터 부동산 관련된 채권 이런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 전 직원 징수할당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지난 회기 때 회의록을 봤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 발의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세입징수 포상금제는 ’97년도에 자치구 될 때 우리 조례가 있었고요. 그 뒤에 2003년도인가 그게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사유가 ‘세무공무원이 원래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포상금 준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런 견해에서 폐지가 되었고 또 그 이후 2013년도에 저희들이 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폐지가 된 부분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라든지 다른 구는 조례가 있고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포상금이 세무과 직원한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민간인한테도, 왜냐하면 우리 동구는 지역상황상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 내 국공유지 점유 문제나 불법건축물 문제나 토지점유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됐고 사용료 부과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그렇고 세수확보문제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종길 과장님, 우리 동구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지요? 세수가 줄어서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각 과별 세수 수입내역이 있지만 그에 따른 전체 살림예산을 행정지원국 지원부서이지만 세무과에서 전부 다 지원한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돈을 줘야 각 과에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내년에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세수 부분에, 과징금 부분이라 든가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세수 확보하는데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별 지방세 납부실적 현황’ 보면 종업원 100인 이상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을 내는데 1번 항에 보면 ‘○○

공업

주식회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비공개로 해서 이렇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것은 280억 정도 되는데, 연번 19번 항에 보면 ‘중공업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현대중공업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현대중공업 아닌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비공개로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기업체별 전체 세금이 6,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까? 밝힐 수 없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잠시만요.

수종

김수종의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우리 동구가 조선업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기업체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업체별 100인 이상 납세가 이렇게 저조하면 우리 동구살림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이 본사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세수가 더욱더 줄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본사가 옮겨가게 되면……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세수 확보하는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보면 앞서 의원들께서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한 독려도 하셨지만 지금 전체 고액체납자가 1,200만원부터 110만 원 정도,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되고 100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고액체납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393명이나 되네요. 타 지역에 보면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47명이고 5개 구·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32명,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320명 되는데 동구에는 체납팀이 방문도 하고 면담도 하겠지요. 그런데 타 지역에 체납 독려하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39명에 1억 2,100만 원 정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추징 독려를 했던데 앞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없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관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시·군 합동으로 해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체납실태 조사를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있고요. 구 자체적으로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에서 상반기·하반기 한 번 하고 구에서 한 번 하고 세 번은 간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도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는 관외출장에 대해서 체납독려를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관외체납에 대해서도, 특히 관내에 체납자가 금액이 많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대상자 중에서 10% 정도밖에 못 만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관외출장을 가시더라도 체납 부분을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320명 이 사람들도 꾸준하게 노력하세요. 물론 우리 동구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관에서 할 일은, 세금 체납된 것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구의 세수확대, 동구의 어려운 살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구세 중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업무를 하다가 2017년도부터 세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다 하고 징수도 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실적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조금 많이 올랐지요?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작년 7월1일자로 세외수입계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생기기 전 1년하고 그이후 1년을 비교해 보니까 징수율은 10% 정도 떨어졌고 정리율은 45% 정도 증가됐습니다. 정리율이라고 하면 순수한 징수액 플러스 결손처분한 것까지 해서 정리율이라고 하는데……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정리율이라는 것은 결손처분한 내용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도 실제로는 결손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섣불리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잘 내는 사람과 ‘안 내고 있으면 결손처분해서 안 내도 된다.’ 이런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작년에 얼마나 정리했지요? 결손처분 사억 몇 천만 원 안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4억 3,500만 원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4억 넘었지요? 그래서 전년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보는데, 물론 세외수입이 넘어오면서 정리할 부분은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손처분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납부된 세액도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행정상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받은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점점 누적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연도까지 못 받았던 세외수입이 54억 아닙니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지난 연도 세외수입 부과대상이 많아지잖아요. 이월되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쌓이고쌓이고 하다 보니까 54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지난 연도 수입도 한다고 하지만 징수율이 지난 연도는 10%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계속 이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세외수입 체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각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니까 특히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 수입이라든지 과징금·과태료 53.0%, 부담금 69% 이렇게 되는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통신호를 어기고 하다 보면 과태료라고 합니까, 벌금을 물게 되면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10% 감면해 주는 내용이 있고 또 앞서 어느 의원께서 늦게 내면 추가분 더 높이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 법률에서, 세외수입은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간 내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10%, 15% 감면을 해 주겠다, 이 사람들이 ‘어차피 낼 것 미리 내면 10%, 15% 감면을 받는다, 적게 내도 된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미리 내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던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39%, 49% 이렇게 못 받아서 자꾸 누적되는 것보다 감면을 해 주더라도 빨리 받으면 우리도 좋고 내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못 받는 것보다 받는 쪽에 우선하고 좀 깎아주더라도 많이 받으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지금 여러 가지 로 법과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체납담당 공무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수당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여건이 그런 것을 떠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강구해서 세수확보에, 어느 세목을 떠나서라도 철저하게 연구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것 알고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그런, 2003년도에 폐지했다가 다시 한번 더 하자는 조례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지금 필요하다면, 2003년도에 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할 수도 있는 게 상황에 맞는 조례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들 노력하시는 줄은 알지만 제도상, 규정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밀려나가는 부분은 제도를 조금 고쳐서라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제도는 조례로 이것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조금 고쳐서라도 세외수입을 제대로 걷으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실수로 해서 1,000원 내야 할 것 1,500원 냈다, 1만 원 내야 되는데 1만 5,000원 냈다, 안 그러면 위에서 국가방침이 달라져서 환급금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환급금이 발생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320만 원을 우리 주민들이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게는 만 원 미만도 상당수 되고 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도 25건이나 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찾아가서, 액수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적체되어 있으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안내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우리가 미환급금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먼저 보냅니다.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고 ARS를통해서 ‘환급금을 수령해라’ 그런 안내도 하고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는 일괄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제때제때 연락도 제대로 하고 ARS도 계속 보낸다니까 그 노력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방세를 낼 때 ‘고지서에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락처나 그렇지 않으면 계좌번호를 해 주시면 자동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 납부할 때 인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지서 하나하나에도 이런 부분을 가미시켜서 한다면 2,300만 원이나 되는 미환급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고지서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첨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전신호 국장님,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율 때문에 항상 고민 많이 하시는데 앞서 의원님 많이 질의하셨으므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징수에 대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구청하고 관련이 있는 구금고가 농협이 있습니다. 페이지 7-12입니다. ‘구 금고 협력·기여사업 실적’에 보면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전액 현금 지원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5,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여사업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농협이 지금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적게 기여해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기여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환원사업인데 이게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보면 체육행사 이런 각종 행사에 지원을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저소득층 이런 데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명절에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주원인은 ‘동구여성합창단’이라고 2016년까지는 현대중공업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지원사업을 1,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그것하고 이제 올해 보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박경옥의원

과장님, 김영란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실행됐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 전에 됐는데 그 이후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자제를 하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김영란법, 청탁금지법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농협과 상의하십시오. 농협에서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특별하게 그렇다면 몰라도 우리 동구지역 어렵습니다. 동구여성합창단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농협과 의논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두 번째입니다. 올해 2018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므로 시상금을 4,000만 원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 시상금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4월에 들어왔습니다.

박경옥의원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예산 편성됐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추경예산 편성되기 전에 하셨는데 사용한 내용이 뭐가 됩니까? 세부사업이……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국외여비 1,6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960만 원 정도 나오고 자산취득비 920만 원 정도, 컴퓨터모니터 구입비 440만 원, 고속프린트기 지분제거기 구입비 480만 원 정도……

박경옥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분들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므로 시상금을 받은 부분으로 자산취득도 하시고 국제화여비도 쓰시고 사무관리비도 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해외연수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녀올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으로 2회 추경에 들어오기 전에 적어도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번 거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공감합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조금만 더 아쉽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세입된 예산이지만 해외연수 우리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셔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저하고 따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5개 구·군 중에 장려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수상, 최우수상 받으십시오. 아까 최우수 9,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받을 수 있도록 직원분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종합평가 할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조금 더 잘하셔서 좋은 시상금 받아오시기를 바라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정할 때 저희 의회와도 충분히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종길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징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과 직원들 손을 거쳐서 재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세 전자납부 방법으로 우리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집에서 납부 가능하고 할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구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위택스로 납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지금 올해는 10월 말까지 1만 7,742건에 490억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제휴된 카드만 납부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시중에 발행된 카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등록된 13개 제휴카드만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제휴등록이 안 된 카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고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다 참여해서 등록이 안 돼도 시중에 모든 카드가 다 사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이 제휴된 카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꼭 그 카드로 납부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는 무조건 다 될 수 있도록 되어야만 납부하는 데, 쉽게 말하면 체납하지 않는 그런 세무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을 비롯해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세금이 미납되는 사례도 많을 것이고 요즘 인터넷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전자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해서 제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휴카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대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구 전체 지방세 체납자가 1만 9,34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체납금액은 76억 4,000만 원이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 체납자는 모 건설회사에서 5건으로 체납금액이 5억 5,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가 99명에 1,588건 33억 400만 원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체납자가 발생하는 이유야 천차만별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제일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은 생계형이 더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내고 싶어도 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겠지요.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일단은 또 납세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용욱

정용욱의장

개중에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재산이 없다거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사람이 행불되어 없다거나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체납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징수를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나 구에서 압류나 경매를 통해서 강제징수를 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경매 시에는 선순위가 많음으로 해서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채권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후순위로 밀려났을 때 배당금을 100% 다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선순위자들이 배당금을 다 가지고 가버리면 10원도 못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100% 다 징수가 안 되고 배당금에서 50%만 되고 50%는 안 됐다 그럴 때는 그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부동산 압류를 했을 때, 경매절차가 진행될 때 선순위채권자가 있을 때는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금 채권 확보에는 밀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일부밖에 못 받게 됐을 때 그 일부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징수 독려를 계속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보편적인 방법 외에 획기적으로 재산에 대해서라든지, 없는 재산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세우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런 계획된 부분은 없는데……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그분이 재산이 없으면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납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건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배분금액 부족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1년에 한두 번씩 재산이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을 조회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장

결손처리를 하신다 그러는 것은 재산이 무재산일 때, 소득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데 결손처리 이후에 5년 안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징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5년 이후에는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데 그게 지나고 나면 일단 시효소멸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시효소멸 기간이 지나버리면 납부를 안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받을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납세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대한민국 국민의 3대 의무가 교육, 국방 그다음에 납세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납세의 의무가 의무 중에 하나인데 동구 주민이 17만 명이라고 했을 때 체납자가 1만 9,340명이라고 그러면 동구 주민의 11%가 지금 체납자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채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두 번 정도 연체되었을 때 미리 고지를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정 운영을 통해서 체납사유 분석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거주지를 방문해서 체납액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더 있습니다. 아까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금이 지금 2,320만 원 정도 된다 그러셨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미환급금……

용욱

정용욱의장

세무과에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못 돌려준 환급금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환급금의 발생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주원인이 세입경정 부분인데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세가 경정되다 보면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합니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경정을 하다 보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하시는 분도 있고 일시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하다 보면 그게 소액이다 보니까 안내를 하다 보면 잘 안 찾아갑니다. 아까 771건 중에 이런 부분이 한 650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경정청구를 한다든지 납세자 착오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이 환급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은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세무서나 세무과에서 고지서 보내주는 대로 주민들은 그것만 100% 믿고 납부합니다. 맞지요? 그것은 고지서를 받고 세무과에 와서 어떻게 정산돼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60만 원이라고 하면 60만 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는지 묻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지서 보고 믿고 납부를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과징수잖아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을 잘못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소득세 자체가 잘못 부과된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은 세무서 직원들이 잘못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신고하시는 분이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용욱

정용욱의장

신고를 잘못해서 신고 기준 금액을 잘못 기재해서 그럴 수도 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2,32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돼서 발생하는 환급금인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세경정 부분하고 자동차연납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것 말고도 아까 경정청구라든지 납세자 착오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70∼80%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세무과 직원들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로 해서 소액이든, 몇천 원이 모여서 2,300억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몇천 원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는 입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환급금을 안 받아갔을 때 이때는 어떻게, 구청자산으로 귀속됩니까, 안 그러면 국고로 귀속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청에 귀속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전화번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되도록이면 전화는 한 통 하셔서 이렇게 발생되어서 돈 1,000원 정도, 소액이지만 찾아가시면 좋겠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홍유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이 오는 것이 아니고 착오부과한 부분의 리스트가 오면 처음으로 그 당사자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환급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도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종길 세무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또다시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7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있지요. 201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사망하신 분들 상속 관련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연금, 각종 세금 등 이런 사안을 문자나 온라인 우편으로 한 번에 통보해 준다는 서비스 같은데,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감사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올해 우리 구 사망자수가 몇 분인지 아세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올해 사망자수는 38건 발급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니, 올해 우리 구의 전체 사망자수가, 사망자수가 수천 명 되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조사 건인데 한 20건 넘을 것입니다. 이게 사망신고 들어오면 신청자에 의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재산조회해 드리거든요.

김태규의원

신청자에 한해서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보니까 시행한 것은 2015년에 시행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실적건수가 38건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구에 사망자수가 올해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실적이 너무 적고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망신고 하러 오시면 사망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신고, 취득세 신고도 있을 것이고 민원신고 할 때 홍보도 당부드리고 민원창구 앞에 안내 놓아두는 그런 것 말고라도 직원이 구두로도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망신고를 하면 담당직원이 이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는 보내드리고요. 혹시나 가족 간의 문제가 있으면 본인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부하고 나중에 호적정리가 되든지 정리가 되면 재적팀으로 가져오셔서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실적건수가 너무 작아서, 이용하면 아주 좋은 서비스 같은데 38건이라고 하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업무이고, 그런 창구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리적으로 피곤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의 민원업무에 최대한 성의껏 친절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8-7페이지 바로 그 밑에 것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 문구를 보면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16년3월31일에 시행했고요. ‘출생신고 시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추진실적이 1,326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의 건수는 출산을 했다는 신청건수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1,326건 신청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326건에 대해서 출산지원서비스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산모나 신생아들한테 서비스가 지원됐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신청접수가 되면 보건소라든가 도우미하고 바로 시스템 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따라갑니다.

임정두의원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신청만 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지만 혹시라도 답변이 가능한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요. 주민들도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도 가서 홍보를 하고, 의원들한테 여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시행된 절차를 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집행부 간부회의 때 가셔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밤에 한 번씩 사무실에 올 때가 있습니다. 와서 보면 구청건물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업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민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구청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세무과를 지목해서 얘기하자면 밤에 전 층에 불을 대낮같이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사람 한두 명 앉아 있어요. 한두 명이 앉아 있는데 전 층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으면 이게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우리 공공시설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나가서 에너지 절약해 달라고 홍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층도 살짝살짝 가서, 그분들은 제가 다녀간지 모릅니다. 살짝살짝 제가 가서 보면 사람 많은 데는 3∼4명 있는 곳도 있고 2∼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불은 대낮같이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회의 하실 때 당직업무나 야간근무 하잖아요. 그렇다고 전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간근무는 필요해서 하지만 소등할 것은 소등해 놓고 근무하는 곳만 불을 켜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작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데서 에너지 절약을 모범으로 보여야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민원지적과, 행정지원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전신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8-13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토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면적이 1,000㎡ 이상……

박경옥의원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징수하게 됩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 부분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박경옥의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사업, 세무과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부자인 업체이지 않나 싶은데 체납이나 납부기한 미도래가 되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1.79%로 나타났습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상 개별공시지가는 상승이 되었지만 실거래 가격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부과되므로 주민분들께서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을 민원지적과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이고 주택에 대해서는 세무과입니다.

박경옥의원

민원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사에서 이의신청 분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하게 합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이의신청을 15건 정도 했었는데 하향요구가 대부분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런데 하향조정이 12건 됐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많은데 신청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이 어려운 만큼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홍보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MMS 홍보하고요. 현수막하고 동별로 현수막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거든요. 처음 생각한 것과 나중에는 또 다르더라고요. 막상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런 예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박경옥의원

한번 해 보면 쉬운 일인데 해 보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관을 상대하다 보면 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현수막에 그치지 마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이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박경옥의원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요? 해묵은 감정 많잖아요.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많고, 몰라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갈등, 분쟁이 다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시행이 완료될 경우에는 100% 해소됩니다.

박경옥의원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7년 정도 지났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진행률은 13% 정도 되는데, 물론 이번에 신규인원 증원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13% 너무 더딥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30년까지 100% 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시행을 하면 이 업무 자체가 2년은 가야 됩니다. 처음 시행해서 끝까지 모든 절차가 한 2년 걸립니다.

박경옥의원

그니까요. 절차가 2년 걸리고 한데 지금 한 7년 지났는데 13%인데 향후 12년 남았습니다. 87%, 인원 한 분 더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앞으로 인원이 더 되고 하면 지금 있는 사업지구를 더 넓혀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37개 지구이지만 권역별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할 수 있는 요건도, 가능은 합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지구 수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필지에 대한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과장님, 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가해야 30년 이내에 100% 되는 부분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땅’ ‘내 땅’ 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있을 부분이고 증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구의 예산이 올해, 내년,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되는 부분인데 올해 당초예산 얼마였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4억 500입니다.

박경옥의원

지급은 잘 되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60%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나머지 40%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40% 정도 받아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분들이 돈이 너무 적어서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은 12월 말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면 그것도 별도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지급될 돈이 88억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4억 500밖에 안 되니까 ’19년 예산에 그 부족분을 세워 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19년 내년 당초예산 4억 2,000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올해 행감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 있는 것은 거의 다 지급됩니다.

박경옥의원

하셔야 됩니다. 이의신청 몇 필지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은 13필지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면적이 증가된 부분 9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감정가가 본인들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서 신청한 것입니다. 좀 낮춰달라고요.

박경옥의원

13필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까지 마무리해서 올해 사업 4억 500입니다.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이 태산 같습니다. 올해 것은 올해 마무리해야 지금 밀려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속도 계속 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지적과는 동구의 얼굴이다 그렇지요? 앞서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 주민을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 민원지적과다, 또 친절도조사도 매년 하고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상반기·하반기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친절도조사부터 시작해서 민원지적과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친절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추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지적과에 국토부에서 지가상승률 조사한 내용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올해 우리 1.79% 올라갔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울산광역시 전체는 8.54%인데 동구만 1.79% 올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16년에 제일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17.04%가……

수종

김수종의원

17.04% 올라서 동구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았고 그때 당시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국토부에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가조정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를 건의했던 내용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2016년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 지금 현재 1.79% 인상되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2018년도까지 주택가격 공시지가도 현실에 맞추어서 거의 80% 상승요인을 맞추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지금 몇 %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은 60∼7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14년, ’15년도, ’13년도 집값 실거래가 너무 올라서 동구는 그 전부터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6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 ’18년도 올해는 1.79%가 올랐지만 개별 건은 실제로 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지가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정상인데 국토부에서는 마이너스 숫자는 없다고 그래서 공동주택 그 부분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1.7% 오른 것입니다. 개인 필지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별공시지사는 안 올랐다, 개별 건은 오르지 않았고 공동주택만, 주택공시지가만 올랐다…… 조정됐던 부분, 물론 이 부분도 현 시점에 80% 수준으로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상승의 요인이 발생되어야 점차적으로 맞추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동구경제 어렵습니다. 밥 먹기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차후에 동구의 경제가 회복되고 동구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때는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지가 이 부분의 시가를 올릴지라도 지금 현재는 최소화시켜 주라고 요청하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안 그래도 감정평가사분들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중입니다. 그분들도 현재 동구 실정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지가는 올려야 되는데 실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고심을 하는 중이더라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공시지가라든가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세수가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세정 기준이 점차적으로 다른 세수가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꼭 참조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최대한 상담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사업, 2030년까지 또 조사하지요.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명 증원됐잖아요. 지난해부터 꾸준히 증원시켜 달라는 요청은 있었고, 이번에 한 명 증원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필지가 37필지인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필지가 아니고 37지구……

수종

김수종의원

37지구입니까? 오천 몇 필지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5,004필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5,004필지인데 이 부분 37개의 지구를, 인원이 증원되면 지구를 축소시키십시오. 축소시켜서 단위를, 지적재조사사업의 마무리가 2년이 된다는데 2년이 걸리더라도 지구를 조정하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옛날에 불부합지구를 갖다가 도면을 새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동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37지구가 측량상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축소하면 축소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 잡은 대로 그대로 가야 동구 전체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37개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일을 어떻게 추진할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37개 지구가 축소 불가능하다 하면 1개 지구, 2개 지구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검토를 해 보세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나중에 지구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현재 새롭게 도시가 형성된 곳은 불부합지가 적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옛날 기존 1,200지구에 측량상 문제가 있는 지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지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2030년이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물론 1∼2년 안에 되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불부합지역에 원활하게 100%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5개 지구가 정리됐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5개 지구를 수행하시면서 불부합지를 제대로 잡으면서, 구에서 총액이 얼마 들어갔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방어 1·2지구에서 총 조정금……

유준

홍유준의원

전체 누적금액……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전체 누적된 것은 6억 8,500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그렇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8-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조정금 면적이 감소된 데가 34건……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3·4지구에 대해서만……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지적재조사 하면서 5개 지구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가 지출한 금액이 얼마이고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이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8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5개 지구 전체적으로 지출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 3·4지구가 4억 200이니까 앞에 지구하고……

유준

홍유준의원

8억 2,500은 우리가 불부합지 감소된 면적을 선지급하고 증가된 31건에 대해서 8억 1,500만 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내년 3월19일까지……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현재까지……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 한 건에 1,500이 들어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한 건에 1,500만 원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우리가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2억 정도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8억 2,500만 원 중에 2억이 보상됐고……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 예산은 4억 500입니다. 4억 2,000은 ’19년 예산에서……

유준

홍유준의원

이게 누적금액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 이것은 아닙니다. 3·4지구에 대해서만……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을 때 전체 누적된 금액을 물었는데 지금 또 헷갈리셨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누적징수 금액은 현재까지 8억 9,000, 징수가 된 것이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지출된 내역은……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 지출한 게 8억 2,500……

유준

홍유준의원

받은 게 더 많습니까? 8억 9,000……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8억 900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된 것은 34건이고 증된 것은 31건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필지마다 다 다르니까요.

유준

홍유준의원

불부합지라는 것은 내 땅이 옆집으로 넘어간 것이랑 내 땅으로 다른 땅이 넘어왔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는 감되고 하나는 증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국유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국유지가 2∼3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건수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이것 묻는 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감된 부분에 지급하는 금액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증했던 부분하고 저번에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더라, 그래서 그 현상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가됐으면 증가한 만큼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는 안 하고 우리가 줘야 될 돈은 제때제때 지급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일단은 국가시책으로 하니까 우리가 국토도 바뤄야 되고 민원도 실제로는 현재까지 쌍방 간의 토지 때문에 소송 건이, 일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뿐, 모든 면이……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수기로 해서 전부 다 그림 그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땅인지 내 땅인지도 모르고, 내 땅이 어느 부분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은 GPS나 신식 측정장비로 하다 보니까 선을 제대로 그으니까 내 땅이 네한테 들어갔고 네 땅이 나한테 들어왔더라 이것을 바뤄주는 게 지적재조사사업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그 얘기는 당연한 것이고 옛날에는 소송도 많이 붙고 싸움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돈이 제때 회수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국토부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 부분은 건의를 계속 합니다. 법을 바꾸든 조정을 하든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징수가 제대로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제때제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얼마나 덜 들어왔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저번에 체크를 하니까 지출한 금액하고 들어온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로는 납부를 안 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진행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이것은 총무과할 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부동산 관련 민원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고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 거래신고나 검인 이런 것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취득세 발급 업무는 세무과에서 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등록세, 취득세 발급하고 민원지적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발급이나 하는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업무연관성이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개개인은 연관성이 있지요.

김태규의원

그런데 민원지적과는 본 동에 있고 세무과는 의회동에 있고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전에는 등록세, 취득세 발급하는 데가 아마 본 동에 민원지적과 있는 데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바로 옆에 세무과가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 생각은 세무과 직원 중에 세금 발급하시는 분 한두 분 정도 민원지적과 민원창구에 있는 게 옳지 않은가. 주민들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할 때 참고해서 의논을 해봐 주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의논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근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동구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계시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자료를 보면 구청민원실을 비롯해서 12개소, 12대 맞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주민들 야간이나 토·일, 공휴일 그리고 직장근무로 인해서 구청에 올 시간이 없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됐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이다 보니까 가끔씩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무시간에 고장이 나면 관공서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갔을 때 무인발급기가 고장 나고 이러면 관공서도 쉬는 날이고, 이럴 때는 고장 나는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만약에 당직실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유지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휴일도 관리업체에 연락하시면 출동하십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저도 2∼3년 전에 당직실이 있다고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보면 당직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드물 거예요. 이런 것 당직실이 있다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기계에 고장이 났을 때 어느 쪽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전화번호를 바로 적어놓으시든지 안 그러면 구청 당직실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연락해 놓고 그날 그분이 발급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민,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기계에 거스름돈이 없어도 작동 안 된다는데 맞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다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수수료는 다양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다양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밖에 없는데, 동전이 없는데 700원짜리 내가 발급 받는다 하면 1,000원짜리 넣어서 발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기계별로 잔돈을 계속 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잔돈이 있는지 거스름돈이 있는지 항상 그것을,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에는 괜찮지만 근무시간 외에 거스름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계가 작동 안 되면 민원발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민원발급기 고액을 들여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8-10페이지에 보시면 12대의 설치장소가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있는데 동구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방어동 주민센터, 일산 새마을금고인데 일산 새마을금고는 본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본점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본점도 일산동이지요, 해수욕장 입구에?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방어동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일산 새마을금고 본점이 방어동에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

용욱

정용욱의장

화정동입니까?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에서 농협 복개천 있는 거기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방어동 일산새마을금고, 방어동 교회 옆에 거기 같은데요. 일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위치를 잘 몰라서……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제가 지점인지 본점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방어동에 있습니다. 아, 지점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점이면 방어동 주민센터하고 방어동하고, 일산 새마을금고 방어지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근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방어동은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한마음 새마을금고 여기도 대송동 어디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여기도 방어동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도 방어동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방어동에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설치대수가……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발급점의 30%가 방어동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동에……

용욱

정용욱의장

구청에서 2만 건 정도 되고, 방어동 주민센터 3만 4,000건, 일산 새마을금고 여기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6,000건 정도 되고 한마음 새마을금고가 1,5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 미포조선이 있고 홈플러스 있고 울산대학교병원 있고 현대중공업 있고, 중공업은 직원들 때문에 설치됐다고 해도 되는데 전하2동 그다음에 남목2동과 현대백화점은 여기도 지근거리 아닙니까? 서부1차아파트도 있고, 과장님, 없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서부동 쪽에 없고요. 남목1동, 남목3동……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1동·3동, 남목 3권역에 2동은 서부아파트가 있지만 남목1동·3동은 지금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연차별로 해서 노후된 것은, 방어동이 워낙 민원이 많아서 한 대를 올해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전하2동은 워낙 노후화되어서, 교체 신설하고 2020년에 남목1동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에도 인원이 적지 않고 남목이 동구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먼 거리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는 이것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업이 그렇다 보니까 민원24 거기에 들어가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700원만 결제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컴맹 같은 분들은 구청에 와야 돼요. 특히나 남목에 있는 사람들, 서부아파트에 있는지 백화점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이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목1동이나 3동, 가급적이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시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최근호 민원지적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경제국 총괄사항 및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