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폭우피해 비상발령 조치사항 감사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마을자치과 및 동주민센터,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각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청취 후 일상 업무에 바쁘신 참고인을 부득이 중도에 퇴장시킨 후에 나머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가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총 8과에 26담당 정원이 1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총무과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무에 따른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 치유를 위한 맞춤형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78명이 스트레스 지수 측정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심리상담결과에 따른 피드백 직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분야별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 유성아카데미 개최입니다.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주민과 직원의 교양을 높이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인성을 중시하는 으뜸도시 유성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회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지식 인문학 콘서트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29일 윤현준 강사를 초청, 우리가 사는 도시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1월 29일에는 공부의 신 강성태 강사를 초청, 하버드생도 모르는 공부비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직원능력개발 및 활기찬 조직을 위한 직원사기진작 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직장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국외정책연수, 한마음워크숍 등을 통해 활기차고 보람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조직 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공정한 기준을 통해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공무원 표창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급 및 공무원 표창대상자들을 선발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경청과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열린행정구현 및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정책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총 61건의 사업이 접수되어 인터넷 사전투표와 동 주민회의 그리고 구민회의위원회를 거쳐 총 30건에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하여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행안부로부터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높이 평가되어 행안부로부터 선도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대전시 주관의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8만 3,375명의 회원수를 기반으로 각종 자원봉사 전문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더 좋은 유성조성입니다. 범죄예방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인택배 보관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8개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합동점검과 순찰을 실시했으며, 범죄예방과 국민편의를 위해 관내 9개소에 177개의 무인택배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주도의 차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41개 단체를 선정, 9,000여 만 원을 지원 했으며,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11개 동의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로컬푸드 기반 공공급식지원 체계 구축 및 유성푸드통합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먹거리 지역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는 로컬푸드의 가공, 생산, 교육, 유통 시설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공공급식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로컬푸드 정책이 농림부로부터 높이 평가되어 지역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유성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대상의 예산학교를 개최를 하고 내년에는 평생학습원과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회의 시 퍼실리데이터를 활용한 수기과정을 운영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축제 준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주민주도의 참여형 마을축제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지역생산, 가공, 유통, 지역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을 완료하였고,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으로 원신흥 복합문화도서관 신축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보건소 신축과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현재 건축협의 및 기술심의 등이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별관 내진보강사업은 11월 현재 일상감사가 완료되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계약 공고가 진행 중으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11월 중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유성 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유성 온천지구내 문화공원을 활용하여 야간경관조명, 온천산책로, 포토존, 온천계류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시 계약심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성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성동 산 40에서 39번지 등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복합체육관 관람석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중앙투자심사 연구개발특구 입주심사승인 등이 완료되어 현재 시 건설기술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내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전시 대표축제로 선정된 유성문화축제를 성공리에 개최를 했으며, 국화음악회, 토요컬쳐데이, 찾아가는 문화공연, 군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 등을 개최해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로 온천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가을여행주간 페이스북 이벤트 및 유성지역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온천관광도시로써의 유성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건강체육도시 조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39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각종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유성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청년문화를 공감하고 지역행사에 대한 청년의 참여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유성구 대학 이스포츠대회를 국화전시회 기간 동안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및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힘썼으며, 국외전지훈련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여 전국 체육대회 입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사업, 유성스포츠센터 건립이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본격적인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먼저,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진로진학프로그램운영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로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5개 분야 27개 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학 및 기업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9월에는 중고생 6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성구 청소년 나비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 시범으로 처음 운영했던 진로투어는 총 6회 운영하여 참가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과학대중화사업 및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특구 내에 연구기간 과학멘토와 초·중·고 멘토학생들을 연계 운영하여 꿈나무 과학멘토사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과학기술인과 함께 하는 탄동천 걷기 한마당 행사와 전국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전국 꿈나무 과학골든벨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희망 청소년 육성사업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1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발촉을 하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팀 30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도 7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본 고3 학생 등을 대상으로 12월 8일 날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금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2월 15일 날에는 청소년들의 성과보고인 꿈다해봄 축제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상속관련 통합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상속 시 발생하는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사전통합안내를 실시해 현재까지 68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내실화로 지방세 목표액 3,988만 7,300만 원 대비 징수액 3,609만 7,200만 원으로 90.4%를 징수하였으며, 12월까지는 목표액을 충분히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세를 통하여 재산세 372건에 3억 1,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전자납부, 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한 부과 및 다양한 납부방법의 홍보를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및 구민중심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매년 세원관리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관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일제 정리기간 동안에 체납자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적극 압류하여 지방세 21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현재는 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으로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중심의 세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2018년 1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결과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으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동안 전화상담 실시 및 주민세 면제대상자를 사전에 처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민원편익시설 확충, 민원응대 친절교육,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정보 공개자료 및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와 부구청장 이상 결재 원문공개를 추진하여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공감형 민원창구 운영 및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구민과 더 가까이 가는 친절한 유성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 총무과

김가환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행감에 신선한 기분을 주기 위해서 머리도 산뜻하게 이발소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시길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8월 27일, 28일에 걸쳐서 유성지방에서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 행감을 펼치곤 했죠. 그죠?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사안이 중대하고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유성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부구청장님까지 대동을 시켜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덕택에 우리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어제 사실은 계 타신 거예요. 부구청장님한테 따뜻한 밥 한끼 사세요. 저도 점심시간 항상 시간 있습니다. 사 달라 소리는 안 해요. 어제 일환으로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물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관형 위원님과 황은주 위원님의 공무원의 사명감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700여 공직자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거고 다짐을 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제 그 중요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페이지 26에 “집중호우 피해 및 비상근무 현황”이 있는데요. 어제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우리가 1년 내 간간히 비상 민간인 교육이 있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보통 장마기 하면 6월에서 9월 사이를 얘기합니다. 보통 6월, 7월에 장마가 오고, 9월에 태풍이 오고해서 재난피해가 많이 오고 합니다만, 그 시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훈련을….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왔다 생각하고 사전예방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날을 택해서 정말 실제상황처럼 우리가 소방훈련을 하듯이 재난대비 예방훈련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민방의 날을 택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실제상황 못지않은 그런 예방훈련을 했으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적절하신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가 와서, 예기치 못했던 호우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제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번 호우피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 전면 재난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 각동별로 특색에 맞는 현장 매뉴얼을 다 정비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난안전 총괄부서하고 같이 그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매뉴얼이 좋다고 하더라도 경험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 한 번 부딪혀 보는 것도 상당한 중요하니 만큼 제가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하단에 퇴직예정자 교육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700여 공직자 중에서 근 40여 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정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40여 년 동안 국가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정년을 할 때 제2의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퇴직자 예비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가는 거겠지만 구 차원에서, 또 선배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퇴직자들한테 많은 노후대책에 대해서 좋은 교육내지는 알선을 해서 항상 유성구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퇴직을 해서도 저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도표에 보면 아주 저조해요. 퇴직자에 대한 배려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실 공무원들 60여세 정도 내에서 퇴직을 합니다만, 한창 일할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을 해서 사회 어느 곳에 가서라도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경력과 능력이 겸비된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재능교육을 할 수 있는 길도 터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가환 행정자치국장께서 이 방면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사회적응이라든가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퇴직예정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지 해당 부서 총무과와 직원과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입니다. 저는 남성 직원 분들의 숙직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6급 이하 남성 직원 분들이 한 달 주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성 직원 분들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대주기가 짧아지고 그에 따라서 숙직으로 인한 여파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숙직은 낮에 근무하는 경우는 여자 직원들이 근무하고, 밤에는 남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최근에 여자 직원 분들께서 공직에 많이 들어오시면서 당직문제가 최근에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4개월에 한 번 돌아오는 숙직을 1~2개월 만에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남자 직원 분들의 부담감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어주셔서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파악을 해 보니까 여직원들이 숙직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는 기간제라든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숙직하는 방안을 아직은 도입을 안 했는데 검토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체 남자 직원들하고 여자직원들 비교해 보면 5대5거든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남자 직원들이 당직 부담을 줄여줄까 하는 고심 중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세원관리과와 교통과 같은 세금을 징수하는 과에서 특히나 고액체납자라든지 아니면 상습체납자한테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상습적으로 좀 폭언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때때로 폭행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직무스트레스라든지 직무상담 같은 걸 하고 계시지만 그거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 분들을 안전하게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언론 보도상에도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민원과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참았지만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녹음을 한다든가 증거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도 있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죠. 세무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그 두 부서 외에도 민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잠시라도 힐링을 할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책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여성 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안전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32페이지 보시면 최근 1년 내에 집합교육 미이수자가 총무과에 21분 중에 14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수율이 낮은데, 3분의 2가 미이수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각 직급별로 연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될 시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급 직위보유자는 연내에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5급 이하는 8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훈련 기간이 대전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몇 군데 한정이 돼서 그 기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을 보내려고 해도 훈련기관의 사정 때문에 교육을 못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은 교육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수시간에 충족을 못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최대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희가 380명 정도의 직원이 3일 이상 집합교육을 이수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하여튼 집합교육 이수를 못한 직원들이 있으면 그 다음 해에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 안 남겨놓고 교육 이수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교육을 가야 되는데 바쁜 현안업무 때문에 교육을 못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의 교육은 꼭 필요한 거니까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치 보지 않고 교육을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서를 봤는데, 유성구청에서 구청장이 수여하는 공무원대상 포상이 있죠? 예산서에는 효행공무원 1인, 자랑스러운 공무원 4인, 미소천사 공무원 8인, 분기표창 8인, 수시표창 6인, 보람상 2인 총 연 29명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과 같죠?

예.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에 대한 기준을 여쭤보겠습니다. 효행공무원을 연1회 선발을 하는데 기준을 아시나요? 혹시 포상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표창계획에 효행공무원 선발 기준 자료를 보면 정성과 예의바른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자, 복지시설 등 노인에게 은총을 베풀고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그중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적심사 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효행공무원은 말 그대로 효를 행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실 것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유성구청을 빛낸 공무원이 받으실 거고, 미소천사 공무원은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분기표창과 수시표창은 그 외에 사실 어떠한 기준 없이 내부적인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여를 하실 거고, 보람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포상의 기준이 사실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 포상이라는 건 구청장이 대표해서 수여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유성구민이 수여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취지 자체가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행위를 치하하거나 이를 본받아서 타 공무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이 포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각 포상에 대한 포상금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

아마 5만 원이나 10만 원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효행으로 인해서 포상 받은 공무원이 10만 원을 받으면 그 10만 원을 사실 부서회식비로 쓰는데 지나지 않겠죠? 각 표창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기준 또한 불명확하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포상을 주는 사람들 또한 쉽지도 않을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포상제도의 문제점은 대상자가 너무 많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며 대가가 너무 미약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초 취지와 다르게 포상에 대한 효과가 사실상 없다. 그리고 포상자를 선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비용은 선정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그걸 받지 못하는 데에서 쓰는 사회적인 비용이라든지 그 취지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비용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행 포상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깊이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기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포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표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제도 자체가 어떻게 해야 실효성이 높냐면, 대상자를 좀 줄이고 혜택을 높게 부여해야 됩니다. 그게 부상이 됐든 일직이나 숙직에 하루정도 면제가 됐든 이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 행위에 대해서 치하할 근거가 된다는 점이고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상자 적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직원 포상 수여에 대한 이유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이번 해에 누군가를 포상 했으면 왜 포상해야 됐는지를 내부 전산망에 올려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이유를 알고 앞으로 타 공무원들도 그런 행위를 본받아서 그런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혹시 포상제도 변화에 대한 사항이 생기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고, 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표창계획 수립을 할 때 기준이라든가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성구가 경상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성구 안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들도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발굴해야 될 사업은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유성구청 맞춤형 복지비율이 세출대비 0.39%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0.03%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복지비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높거나 크게 낮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아까 송봉식 위원님이 우리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것과 그게 아닌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민원응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핸드폰을 노출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2차 피해 같은 것들이 있는데, 타 자치구와 다르게 저희 유성구는 내부적인 부서핸드폰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응대를 많이 하거나 현장을 많이 나가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만들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되어야 되는 복지가 있으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하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 13,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계약직 채용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7년 7월 개방형직위 감사실장 채용했고요. 2017년 11월 일반임기제 평생교육사 채용 했고요. 2018년 2월 일반임기제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 등 업무에 빠르게 누수가 없도록 결원에 따른 신속한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건소장님은 신속하게 채용 안 하신 것 같은데, 2018년 보건소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석이었나요?

전 소장님이 금년도 6월 21일 날 그만 두시고, 새로운 소장님은 11월 1일자로 이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잠깐 볼일이 있어서 보건소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공석이 상당기간 그래도 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석 발생 시에 지역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최고책임자가 없으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일처리 하는 데도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 하는데 있어서도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개방형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개방형직으로 채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전 소장님께서 그만 두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동안 8년 동안 해온 개방형직으로 해서 소장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신규로 해가지고 자격을 갖춘 소장님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인가를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져서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1일 날 그만 두고 저희가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게 8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약 2달 정도 방침을 정하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조금 보건소장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필이면 그 과정이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됐는데 그때가 바로 6월 21일 날 그만 두시고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일정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그만 두신다든지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채용을 할 때 공백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백 기간이 좀 길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연 외에 또 혹시 있는 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 안전을 책임지고 중요한 자리인데 공석기간이 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석기간이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도 소신껏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특히 책임자가 이번 보건소장처럼 공백이 길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바로 채용계획을 세워서 후임자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관내 구내식당하고 카페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구내식당에 물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혹시 사용처 아십니까?

식재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매시장에서도 들어오고 기타 다른 업체를 통해서도 식재료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경제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 관내 구내식당만이라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구에서 생산되는 것들, 또 우리지역구민을 위해서 그쪽업체들을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

서두에 인사말을 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씩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교한다면 저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부들이 1년 동안 씨를 뿌려서 가꾸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1년 동안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일한 거에 대한 평가를 갖는 그런 시간이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한 십여 일 동안 행감을 하는 와중에 많은 질책도 있을 거고, 또 칭찬도 있을 거고,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 내지는 부탁의 말씀도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불쾌한 언행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청장님이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복지를 위해서 잘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서별로 수해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상배 마을자치과장이 자기네는 열심히 잘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씩씩하게 발표했다고 제가 칭찬을 좀 했습니다마는, 역시 마을자치과 직원들만 잘한 게 아니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1년 동안 고생많이 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는 현재 유성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위탁기간이 10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끝났고요.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과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가요?

덕명동에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유통부분하고 가공, 교육을 통합하는 시스템인데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도 유사한 시설입니다.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도 취·창업 교육이라든가 가공 시제품 개발, 그리고 가공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기능이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4일 날 위탁기간이 품앗이마을하고 만료가 되면서 다시 위탁기간 연장이라든가 재 위탁부분을 검토 했습니다마는 그런 중복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더 이상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로컬푸드 관련 업체에 다시 위탁해서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암동에 있는 품앗이마을이 덕명동의 로컬푸드하고 합류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품앗이마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시설 기능이 중복이 되어서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는 다른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사회적기업 쪽으로 로컬푸드 관련 유통·가공 그런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암동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그 시설에 투입된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시설을 당장 없애 버리면 그런 손실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또 다른 로컬푸드 관련 기업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명동에서 로컬푸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주로 어디어디로 납품이 가능한가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에 나가고 있고, 또 품앗이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인 된다고 하면 저희들 구상은 학교까지 확대를 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특구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 준 로컬푸드에서 관내 어린이들 간식 내지는 식사로 제공된다는 것은 구민으로 봤을 때 많이 안심이 되고 장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더욱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아까 김연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에서는 많은 농산물들을 취급하게 될 건데 위원장님의 부탁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이죠?

예.

국장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 마을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같이 연대를 하든 단독적으로 활동을 하든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데 공동체들이 앞장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십니까?

민선6기까지는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어떤 활동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공동체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는 보다 더 공동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중간조직도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별, 거점별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논의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도 지역별로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공동체를 잘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공간들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평생학습원장으로 있을 때 정확하게 시설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본 적은 있습니다. 유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 밖의 공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공동체들이 지금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을 때 혹시 어떤 지원이 구에서 필요한지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지금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깊이 있게 많은 대화는 나눠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나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간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 거 같고요. 활동하시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사업비 부분, 운영비 부분에 활동하는데 관의 지원이 있으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로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구에서 커뮤니티공간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궁동·어은동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궁동에 청년들이 활동하는 예술커뮤니티공간이 있었는데요. 올 7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충남대 예술대 출신 청년들이 만들어서 청년예술가 3-40명 정도가 활동하던 공간이었는데요. 주로 클래식 공연도 하고 레슨도 하고 예술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모임공간으로 사랑받던 공간이었는데요. 비영리치고는 꽤 수준 높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월세가 4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처음에 이 공간을 만든 청년 한두 명이서 계속 부담을 하다가, 그렇게 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운영난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제가 궁동에 또 다른 멘토링봉사 커뮤니티공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어떤….

여기는 청년들이 활동하는 곳은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는 곳인데요. 회원이 한 220여 명 정도 되고 있고, 인근의 대학생들이 무료로 멘토링도 해주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지금 문을 닫기 직전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은 월세를 70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내년에 8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 분들이 심각하게 문을 닫을지를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임대료가 8개월째 체납된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여력은 전혀 안 되고 소수의 어머니봉사자분들의 희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심지어는 입원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간을 여러 번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그 공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회의원도 시장도 구청장도 수차례 다녀간 공간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름이 혹시….

친환경멘토링공작소라는 곳이고요. 궁동 자연아파트 앞에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업체를 지원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묵묵히 그런 활동을 해 왔던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그런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은 거의 초기단계인데 그런 지원계획을 앞으로 세우고 지원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현장에서의 진짜 어려움이 뭔가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언급한 이 공간들 외에도 서너 군데 청년예술인 공간과 밴드들이 활동하는 지하 연습실 들이 있습니다.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문을 닫거나 닫기 직전이 상황에 처해 있으니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기존 커뮤니티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관에서 새롭게 커뮤니티공간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공간들과 어떻게 연계할지 그리고 실제로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우리 구에서 협력해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리가 좀 어수선한 거 같은데요.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에 마을자치과까지만 하는 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질의가 남았는데요.

예. 그럼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먹거리 관련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산자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바른유성찬 저희가 인증해 주는 생산농가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생산자연합회도 있어서 생산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12월쯤에 적부계획 세울 때에도 생산자 분들과 만나실테죠?

예. 가장 기본이 생산자이기 때문에요. 또, 그 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들도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까?

소비자들을 특정해서 전체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역먹거리의 취지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대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이잖습니까?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구청이 적부계획 세울 때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혹은 간담회 하실 때 지역먹거리 애용하시는 소비자 분들까지 함께 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꼭 같이 자리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내 농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거기 사업과도 연계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농업 관련된 것은, 로컬푸드 관련된 일을 하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항상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같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같아서요. 이번 호우피해와 관련해서 마을자치과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사실은 모시고 좋은 말씀도 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잠깐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평정이라든가 승진, 성과급 이런 것이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열악한 거 같고, 또 여기 직원들에 비해서 사기도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저하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고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죠. 제가 자주 현장을 찾아가서 동장 이하 직원들도 격려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직원들이라고 해서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청 근무자들하고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마을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김관형 위원입니다. 유성구에서 수의계약을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1.63%에 약 70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는 타 자치구의 3.42%, 그리고 유성구의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22개 자치구 6.18%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수의계약 비율이 낮다고 해서 투명하게 집행되었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장님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나요?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는 사실 안 해 봤고요. 수의계약 대상은 지방계약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그런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회계과에 요청을 할 건데 그게 합리적인 용역인지 그리고 금액은 적정한지 반드시 검토를 해 주셔서 집행될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엑셀로 처리된 수의계약현황 5개년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에 대한 파일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끝난 국화축제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성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행사가 많은 편이죠?

예. 많습니다.

예산 또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성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연간 예산이 한 5억 정도 더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14년도 10% 세출대비입니다. 2015년, 2016년도는 16%, 2017년도는…. 죄송합니다. 단위입니다. 단위. 2014년도 10억, 2015, 2016년도 16억 그리고 17년도 17억이고 올해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행사가 좀 크고 빈번하게 발생해서 행정력이 지나치게 이쪽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가 지역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행사를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우리 축제를 참여하는 구성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유성구가 가장 젊은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유성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총 7개입니다. 이렇게 젊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우리 축제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구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성구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도 많고 그래서 각종 축제를 구상할 때 우리지역의 특성, 학교가 많다는 것, 젊은 층이 많다는 것으로 해서 학생이라든가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나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이 있었죠?

일단 구성단계에서 학교랑 학생 측과 접촉해서 우리 축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그럽니다. 축제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구 차원에서는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고, 특히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성이 젊은 문화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이를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유성구청에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봉명동에 우산의 거리라고 해서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 젊은 시대적인 조류에 편승해서 이번에 문화예술의 거리, 명물카페거리조성사업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들이 아무리 갖춰져도 그걸 참여할 수 있는 젊은 문화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중 한 분이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신데요. 참고인 발언대에서 이야기를

예.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관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정진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여러분들. 저는 충남대학교 플레임즈라는 중앙동아리 밴드부에서 온 회장 박정진입니다.

밴드 동아리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밴드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박정진 일단 저희 플레임즈는 1978년 충남대에서 창조된 동아리고요. 저희는 밴드를 락밴드 기준으로 해서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건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루 평균 3시간씩 매주 평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임즈가 충남대학교 안에서는 역사가 좀 있는 밴드 동아리죠?

박정진 예.

역사가 있는 만큼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10년 전 선배님들의 실력과 지금 우리 재학생들과의 실력과 비교하면 누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진 10년이 지난 동안 장비나 이런 것들은 더 좋아졌지만 아쉽게도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저희의 실력이 10년 전 선배들보다 좀 더 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케이-팝이 유행하고 그에 따른 관심도도 과거에 비해 훨씬 증가했을 건데 실력이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죠?

박정진 제 생각으로는 10년 전 선배님들의 경우에는 많은 공연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공연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좀 더 공연에 대해 연습을 많이 하고 좀 더 연습시간을 투자하며 공연이 있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상당히 많은 공연이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의 선배들과 저희들은 당연히 실력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프레임즈가 연간 공연을 몇 번 하나요?

박정진 올해 저희 플레임즈는 12번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12번을 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12번 공연을.

박정진 일단 12번의 공연을 분류하자면 총 6번의 공연은 저희 동아리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밴드연합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기획해서 공동기획으로 총 4번의 공연을 수행하고, 또 저희 플레임즈 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비와 기획을 통해 2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은 대전 내 있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그런 공연, 경연대회나 그런 행사 같은 곳에 참여를 해서 총 12번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2번 중에 6번은 동아리 자체적으로 하고, 6번은 지자체에서 기회를 줬다고 하셨어요. 동아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했나요?

박정진 필요한 재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경연대회나 다른 행사를 참여하면서 받는 공연비를 저희가 주로 사용하지만, 하지만 그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의 사기나 선배님들이 지원금을 주는 것 그것을 사용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나온 공연수입과 그걸로 모자라서 용돈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박정진 예.

그리고 나머지 6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의 기회를 얻었다고 했죠?

박정진 예.

유성구에서는 공연을 많이 하시나요?

박정진 유성구에서는 올해 공연을 1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플레임즈가 매년마다 참여하는 온천축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온천축제에서 대학 경연밴드대회가 있었는데 이 경연대회가 올해는 편성에 제외됐기 때문에 플레임즈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또 올해 저희가 운 좋게 국화페스티벌이라는 곳에 개회식에 대학밴드팀에 지원을 하여서 지원한 7밴드 중 저희가 제비뽑기로 선정이 되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플레임즈만 공연 참여를 못하고 다른 충남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밴드 혹은 다른 공연 동아리팀들은 참여한 거 아닐까요?

박정진 그날 제가 알기로 나머지 6팀들은 그 공연에 참여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화페스티벌 올해 한 것은 제비뽑기로 하셨다고요?

박정진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팀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지만 저희 기획팀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가 말하기로는 그 카톡방이 형성이 되었고, 그 내에서 제비뽑기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대학팀이 주로 섭외하는 프로에 비해서 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정진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프로가 저희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실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걸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밴드 내에서도 10년 넘게 기타를 치는 친구도 있고, 적어도 모든 회원들이 한 섹션마다 5년씩 넘게 공연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실력을 보았을 때 프로들보다 실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 다른 인디밴드들에 비해서는 실력이 부족하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1년에 6번은 지자체에서 공연 기회를 얻었다고 했는데 유성구에서 1번을 했다는 거네요?

박정진 예.

그러면 나머지 공연은 다 어디에서 한 건가요?

박정진 저희가 뭐…. 다양한 곳에 많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진행된 동구 레인보우페스티벌을 참가하였고, 또 중구에서 진행된 원도심 페스티벌이라든가, 서구에서 진행된 들썩들썩원도심이라든가, 효문화 페스티벌을 참여하였습니다.

효문화 페스티벌은 중구죠?

박정진 예. 중구예요.

제가 알기로 동구, 중구, 서구에서는 대학팀들을 많이 섭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공연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지원이 좀 있나요? 동구, 중구, 서구

박정진 예. 특히 서구나 중구에 지원이 많은 편인데 서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밴드연합같이 연결해서 직접 서구청 직원 분이 저희 회의에 참여하셔서 ‘이런 공연이 있다, 이런 공연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시면서 공연의 기회를 저희에게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유성구는 대학 안에 수많은 동아리들이 많이 있고 그런 동아리들에게 기회가 많이 없는 반면에 대학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대학이 거의 없는 중구나 서구에서 공연기회를 얻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나 서구 가려면 밴드이다 보니까 장비 같은 것들 다 싣고 가셔야겠네요?

박정진 예.

섭외가 오면 거절하는 경우도 있나요?

박정진 저희가 실제로도 섭외를 거절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밴드가 아닌 저희 바로 옆에 있는 ‘백마들’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의 경우에는 동구에서 진행된 레인보우페스티벌을 참여하기 위해서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 되는 친구도 있어서 그 행사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밴드동아리 운영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열정으로 모여서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좀 아름답습니다. 유성구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죠? 밴드동아리 이야기했는데 다른 음악동아리들 공연동아리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중에 밴드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무대가 필요한 반면에 기타동아리라든지 아니면 MR틀어 놓고 음악을 부르는 별다른 장비가 없는 그런 동아리들은 요즘에 버스킹을 많이 하거든요. 대학생들 버스킹 많이 하시나요?

박정진 예. 저는 실제로도 플레임즈가 아닌 통기타동아리 ‘팝스우리’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많은 버스킹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이 못하셨죠?

박정진 일단 저희 대전 내에서 버스킹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중구와 서구인데 그곳으로 이동하기에는 학생들이 많은 자금이나 시간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궁동이나 봉명동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버스킹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킹이 잘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박정진 제 생각에는 우선 서구와 중구를 들 수 있고, 그중에 중구에 대흥동 우리들공원 근처와 중구 은행동에 스카이로드 밑이 가장 버스킹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이 젊은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데 왜 이쪽이 활성이 되어 있나요?

박정진 제 생각에는 버스킹이라는 것의 기본조건은 우선 관객인데, 가장 관객이 많이 이동하는 곳은 당연히 상가단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궁동과 봉명동도 당연히 관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주택과 상가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버스킹을 쉽게 하지 못하고요. 또, 두 번째로 중구의 같은 경우는 대흥동에 우리들공원이 중구에서 버스킹을 하라고 지원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버스킹을 자유롭게 아티스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는 그런 조건이 조금 좋지가 않네요? 버스킹 하기에는?

박정진 예.

홍대 버스킹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홍대로 올라가서 버스킹을 하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프로로 데뷔하는 사례가 많은데 홍대에 버스킹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정진 제가 홍대 버스킹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지역적 특성과 두 번째로는 홍대가 소속되어 있는 마포구의 지원이 아마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상가와 주택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적어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또한 홍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라이브홀과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공연장에서는 많은 무명아티스트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공연을 했었고, 홍대에서 배출된 많은 무명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인지도를 많이 얻고 TV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무명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음악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그곳에서 버스킹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마포구의 지원을 제가 언급 하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홍대에 지원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도 상가단지라고 해도 민원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버스킹의 거리라고 조성을 해놨고요. 홍대에. 그리고 그곳에 어느 정도 데시벨을 조성해서 버스킹을 하되 어느 정도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청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박정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위원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해철씨가 소속되어 있는 ‘무한궤도’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는 대학 밴드 팀이고, 이 대학 밴드 팀이 만약에 지원 받지 않고 공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껏 많은 곡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학 밴드를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은 미래에 많은 아티스트를 배출할 수 있는 제가 생각에는 확실한 길이고요. 또, 두 번째로 앞서 말한 대로 10년이나 넘게 기타를 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말합니다. ‘자기는 기타를 취미로써 끝내고 싶다.’ 왜 그러냐 하니 지금 자기가 공연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취미로 기타를 치고 있는데 더 이상 공연도 없으니 그냥 취미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플레임즈의 회장입니다. 회장으로서 많은 친구들이 공연기회가 없다는 것 하나로 이렇게 음악의 꿈을 접는 다는 것이 정말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성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공연기회를 늘려준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이 있는 젊은 문화인들에게 지원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기회가 있으면 그걸로 성장을 하는 거고,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기회를 잃는 다는 건 유성이 젊은 문화를 정체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성구청이 우리 회장님처럼 청년문화인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의견을 듣고 하려고 할 때는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박정진 당연히 저희야 이런 유성구청에서 저희 동아리나 혹은 다른 공연동아리에게 지원을 하신다면 저는 언제나 이곳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청 안으로 두드림공연장 같은 공연장도 사실 많이 있고, 얼마 전에는 축제장이 있어서 버스킹을 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알리지 못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구청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우리 청년문화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참고인이 발언하셨듯이 유성에 많은 잠재력 있는 청년문화인들이 그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축제와 공연들이 있고, 그 공연들 중에 중복돼서 여러 횟수를 하고 있는 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조금만 청년문화인들한테 나눠만 줘도 이런 청년 공연인들이 더 많은 공연을 할 것이고 그게 유성의 문화가 되어 다른 지방에서도 우리 유성에 공연을 보러올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혹시 유성구청이 아까 동아리랑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참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오니까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선 참고인께서 공연의 기회가 없어서 꿈을 접는 그런 일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공연의 기회를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 아까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성 같은 경우는 지금 봉명동이라든가 궁동지역은 다 주택가 그리고 봉명동, 온천동 일대에도 주상복합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공연을 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두드림공연장이라든가 족욕체험장 봉명동 일대에서 공연이 유성구 주관으로 하는 공연행사도 많은데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간시간대에는 그런 공연행사자체를 하지를 않고 있고, 온천축제라든가 이런 때를 이용해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 살펴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런 때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나 확인을 해보니까 온천축제라든가 국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대학 동아리 팀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팀이 참가를 한 것은 아니고 꾸준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고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많은 기회를 우리 청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온천축제라든가 국화전시회 기타 행사시에는 청년 동아리 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교육과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0팀을 선정을 해서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대학교가 10팀, 고등학교10팀, 중학교 8팀, 초등학교 2팀 해서 활동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심사를 통해서 지원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직장인, 문화예술공연활동에도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한 2,000만 원정도 편성을 해서 20개정도 동아리 단체에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지금 온천로 일대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쪽을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추진을 하려고 낸 본예산에 용역비까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버스킹 공연 같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이외에도 대학 동아리팀들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 적도 있는데 일부 동아리들은…. 요즘 주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 기대수준에 못 미쳐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나 이런 데서 조금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역주민이 행사 같은 데에서 나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만한 실력을 갖춰서 나와야지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젊은 공연 팀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고 있고 앞으로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할당 식으로 그냥 공연 팀들에 대한 이해 없이 전화해서 채워 넣는 식입니다. ‘할래?’ 하는 팀들 참가서 받아서 제비뽑고 그런 식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하라는 평가도 받게 되는 거고, 그게 뭐냐면 전혀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겁니다. 지자체랑 동아리, 그리고 청년예술인과의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할당량 식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와의 실력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했던 팀들 계속 공연기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했던 팀들한테 안정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청년, 대학생, 직장인,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동아리들 하고 저희가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동아리 팀들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의 담당자에게 파격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셔야 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확보된 시간으로 청년예술인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와 관련한 참고인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기 위해 참고인은 부득이 퇴장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은 퇴장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님께 잠깐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차원에서 국장님답변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온천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7일 MBC에 유성온천이 방송되어서 우리 구청 직원분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국장님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예. 그 방송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온천이 무려 44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구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4년 사이에 관광객이 500명이 감소했다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구에서 정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을 해왔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내륙권 시범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를 만든다는 사업으로 처음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확보된 사업비가 45억이었었는데, 2015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예.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더 이상 추진이 불가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문체부 관광기금으로 작년 12월에 다시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산이 미반영 되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내륙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4억 예산을 기재부로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3년 연속 예산이 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국토부 하고 연계해서 편성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재부 심의과정에 있었던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국비가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던 그때 그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번에 확보된 것은 말씀하신대로 문체부 관광기금으로 해서 재원이 확보된 예산이고요. 그렇다고 100% 다 문체부 관광기금은 아니고 50%는 기금이고,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은 없고요. 그 당시에 계획됐던 주요 사업이 건강테마거리조성사업하고 의료관광과 연계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대상 위치가 선병원부터 온천로 일원까지 사업 대상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고요. 그 당시에는 한방족욕카페를 지금 있는 것 보다 더 확충하고 두루봉공원에 힐링 마음의 정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해서 그때 사업계획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34억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설계내용을 참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조형상징물, 포토존, 온천계류 등 관광테마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생각한 구상하고 전에 온천테마거리 건강특화거리조성사업 추진했던 2012년에 저희가 설계해놨던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해 나간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상이 끝나면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또다시 협의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사실 국토부에서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안 됐었던 것은 사실 좀 사업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의 기본계획안에도 보면 주요사업이 야간경관조명과 각종 상징물 포토존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 이게 유성온천관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지 사실은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도 그렇고 주민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성온천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시설의 미비라기보다는 호텔을 둘러싼 유흥가가 너무 많다는 환경이 가장 크다. 그리고 최근에 여행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면서 단체관광인 온천수의 질만을 따져서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가족과 연인 위주의 휴양관광으로의 트렌드가 변화하다 보니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성온천이 더 사랑받고 지역에서 활성화 되는 것에 당연히 저도 지역의 주민이자 의원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나 조금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주민들부터 찾는 유성온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멀리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기 어렵다고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온천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노노케어 같은 사업이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이 계룡스파텔에 온천테마파크를 짓는다는 그 사업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저는 어떠한 대규모의 온천테마파크보다는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온천 주변에 원신흥동이라든지 봉명동 같은 일대의 젊은 인구들이 많이 살다 보니 그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여름에 우리 구에서 했던 물놀이장, 무료로 운영했던 물놀이장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관광활성화 조성사업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11월에 의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상황인가요?

예. 들어가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조달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을 저한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76페이지에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관련입니다. 2017년에는 부여군 사무국에서 사업비 집행액이 28만 5,380만1,000원이고, 2018년에는 공주시 사무국에서 사업비 집행액이 2만 7,600만 1,000원으로 집행액 대비 10%정도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2018년도 다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추진 중이라서 그게 사업비 집행액 적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을 미 기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제로 떠나는 행복열차 코레일연계 관광상품 개발도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온라인 활용 백제권 홍보 광고도 지금 이렇게 다 추진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사업은 모두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사업비 집행내역을 기재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유성에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업결과를 보면, 사업 하나하나 보면 2018년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17년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과 관련해서 당일 패키지로 여행하는 상품인데 우리 유성구에 25회 914명이 다녀가서 그 예산을 한 800만 원정도 집행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외국인 유학생SNS 홍보단 팸 투어도 36명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리 유성을 다 다녀갔고, 다른 사업도 지금 온라인 활용해서 백제권 홍보 광고도 저희가 각 자치단체 축제 일주일 전부터 다음 화면에 노출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 축제 때도 이번에 홍보가 노출이 됐고,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5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펼치는 이러한 사업은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사업이 좀 더 실효성을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구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72페이지 작은 체육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체육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작은 체육관인 겁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마을경로당이라든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같은 것을 비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부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시설개선을 한 정도인데 이게 어떤 새로운 체육관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5개구에 공동으로 예산을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센터, 마을회관에 체육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줘서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체육관이라는 명칭도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시에서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등에 이러한 운동기구를 비치를 해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체육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어를 바꾸는 것을 시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올해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린 이유는 사실은 2017년 유성구 사회조사를 보니까 구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체육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유성구가 어떻게 늘리고 있나 찾아보다가 보니까 작은 체육관이 있어서 봤더니 실제적인 체육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용어를 체육관이라고 해서 뭔가 보여 주기식 행정보다는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작은 체육관을 조성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한 지 한 50분이 됐는데 조금 무겁습니다. 기분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잠깐 10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죠? 이게 온천관광이 유성의 대표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색이 유성관광특구라고 하지만 명색이 너무 초라하고 나날이 침체되어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날카롭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자료들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해주신 우리 유재건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39페이지 일환인데,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0% 이상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쓴 항목이 19개나 나열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 말씀을 드리려면 1시간도 부족하지만, 제가 꼭 짚고 싶은 건 제가 7대 때 우리 유성구가 나날이 관광특구의 면모를 잃어 가는데 아쉬워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자는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손님이 안 오시면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성에서 내놓으라는 대명사인 리베라호텔과 홍인호텔, 아드리아호텔이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손님을 모시고 오라고 예산까지 만들고, 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신경 좀 써달라고 했는데도 1,500만 원 예산 이것도 다 활용을 못 했어요 보니까. 물론 외지에서 손님이 안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유성에 손님이 없다, 관광객이 줄어든다만 할 게 아니라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획기적으로 유성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지금 온천수 가지고는 유성이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마다 일반 가정에도 다 보일러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따뜻한 물이 펑펑 나오죠. 굳이 온천수로 목욕을 해야만 특별히 나아지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형 놀이시설을 해야 만이 관광객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늘 강조를 했고, 주장을 했던 것이 구정질문 때나 또 건의사항으로 유성에 워터파크를 하나 만들자 그런 걸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계룡스파텔 쪽에 가족형 물놀이시설을 구상하고 있는가본데 그것이 지금 국방부 부지라서 쉽게는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다른 데도 더 물색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금액은 금액이 적다하면 얼마든지 더 늘려서라도 관광객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한테 하든지 아니면 관광 단체한테 하든지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얼마 남지 않은 유성호텔, 또 지역상가 등 힘 좀 펴게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게끔 관광과 직원여러분들은 관광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온천축제 명칭이 간간히 바뀌어요.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뀔 때도 있고 자꾸 혼돈이 오는데 정말 온천축제는 유성의 대표축제인 만큼 명칭만큼은 제발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온천축제로 아주 확정이 된 거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천건강축제라고 했다, 이팝축제라고 했다 등등 명칭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유성에 사는 사람도 헷갈리고, 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 확정이 된 만큼 명칭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 축제가 25회를 거듭나면서 많은 시시비비거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SBS에서 했죠?

방송사가 지금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MBC인가요?

KBS.

KBS예요? 그러면 3사 하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TJB하고, MBC하고, KBS하고 3개사 다 한 번씩 경험한 거죠?

예. 했습니다.

그랬을 때 3개사를 모두 경험을 했으니까 어느 방송매체에서 좀 우리 유성구하고 잘 맞고 주민들 반응이 좋더라는 것을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잘된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인기가 없고 좀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 해요. 전국 어디를 가 봐도 축제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유성만큼은 좀 차별화된 축제를 해서 ‘아 유성축제는 가보면 갈 때 마다 틀리더라. 정말 볼거리가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요. 우리 유성구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기 없는 종목의 선수들을 격려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레슬링선수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 지난해에 선수 보강을 한 관계로 많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또 선수 기량이 날로 신장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나 운동선수들은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도 담당 주무관께서는, 그 친구들이 숙소에서 머물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노상 연습장에 나가 있고 시합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별로 접할 기회가 없는데 그 선수들이 나이 드신 분은 자식 같고 동생 같은 선수들입니다. 많이 돌봐줘서 그 친구들이 정말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시면 선수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숙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건 과장님 부탁합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해서 이거로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중요한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1일차에도 저희가 원신흥동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느낌은 지하 1층에는 화재에 대한 충분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스프링클러도 되어 있고 잘되어 있었는데 2층이나 3층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또 의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법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서구에서 건립 중인 다목적체육관 공사장에서 10월 19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부상을 입고 골조만 남고 모두 타버렸다고 합니다. 더욱이 공사장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죠. 우리 구도 내년부터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공사장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화재보험 가입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서구에서 큰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센터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200억 이상 사업비가 드는 공사는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한 12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화재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곧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서구 사례를 들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스프링클러라든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대비한 안전대비책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잠시 쉬었다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은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 관련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정산내역을 봤습니다. 보니까, 급식 및 간식지원에 410만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한 번 저에게 찾아왔었는데요. 급식비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10만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대체로 상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20명이라고 했을 때 1년에 410만 원이니까 한 명당 2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명당 2만 원이 채 안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반영되었나 여쭤봤더니 프로그램이 있는 날만 급식을 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산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은 재원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해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사업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여가부에서 유성구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이 정도 지원을 하면 되겠다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결정을 해서 편성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고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제가 센터장님을 한번 만나서 살펴보고 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음부터라도 이 사업비가 추가로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거의 확정되어서 내려온 상태고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은 어려운 상태인데, 센터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지원하는 MOU를 체결하고 있는 여러 후원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리재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부족한 간식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비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추경에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여가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예산을 올리고 싶었어도 그 동안 어려움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요. 추가로 여기 센터 임대료가 월 130만 원인데 그거를 여기 학부모들이 사적으로 돈을 모아서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상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밥 같은 경우도 엄마들이 직접 밥을 해다가 아이들을 먹일 정도라고 하니까요. 꼭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먹거리 관련해서도 공동체식당 이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행안부 국민디자인사업으로 동네 한 끼 어린이식당도 새로 개소해서 어린이들한테 간식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거리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지원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부터 시에서 무상급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학교같이 무상급식 지원은 빠져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관학협력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학협력 사업으로 대학이랑 같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예로 디자인사고교실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7년에 총 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국장님 알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이 600만 원이 강사비라 재료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사가 두 명인데요. 이 강사 두 명이 1년 내내 한 명당 채 50만 원을 못 받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당 한 3-4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7개이고요. 참여 학생은 209명인데 강사는 두 명이고 이 두 명에게 지급되는 강사비가 1년 내내 100만 원인 거죠.

거의 재능기부 수준….

그렇고요. 무급봉사자 두 명이랑 유급봉사자 두 명,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봉사자 이렇게 네 명이 같이 강의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받아 보니까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평균 7-80%거든요. 어떤 학교에 물어봐도.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의 열의라든지 그 결과도 굉장히 훌륭해서 실제로 창업경진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생길정도로 굉장히 수준 있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분들은 아무래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관학협력 사업이라서 우리 구랑 한밭대학교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한밭대학교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관학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구에서도 부담해야겠지만 대학 쪽에서도 재정을 같이 부담하도록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인 거 같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관학협력 사업이 내년부터 더 확대되어서 시행될 계획인데요. 대학들의 예산지원 요청도 신경 써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협력해서 예산까지 같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펼쳐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진행해본 바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번 해 보고요.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사업효과가 그렇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비도 좀 더 늘려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쪽 인성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과가 생긴지 5년쯤 되어 가는 가요. 7대초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주로 업무적으로 하는 걸 보면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위주로 많이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자면, 물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 되는 길, 좋은 학교 가면 좋지만 저는 좋은 대학, 좋은 사람 되는 거보다 첫째,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교육이 삐뚤어지고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중학생인가요. 자기 동료를 왕따를 시켜서 얼마나 두드려 팼으면 고층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버렸겠습니까? 이런 것은 서로 동료 간에 정이 끊기고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너무 살벌한 사회가 되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과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구에서 교육청 업무를 이관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차피 우리지역 자녀들을 위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떡잎이 잘 커야지 어려서 떡잎이 잘못되면 그 떡잎 바로 살수 없습니다. 중학교 가서 교육?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는 더더욱 어렵고요. 선생님을 선생님 같이 안 보는 그런 풍토가 지금 비일비재해서 어려서부터 스승을 어렵게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좀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과학과에서는 초등학생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인성교육에 중점을 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개 초등학생들이요. 5학년 내지 6학년 쯤 되면 수학여행 가요. 그래서 우리 진잠에도 향교가 있고, 또 청학동 같은 곳에서 인성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합니다. 그런 유명한 곳으로 수학여행을 유도해서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배우는 그런 것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청학동 같은 데를 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텔레비 보기가 싫어요. 끔찍합니다. 살벌하고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성장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봐서 강조하는 것이니만큼 교육과학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예산 2억 원을 편성해서 도서구입비라든가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해줘 왔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도서구입비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 쪽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해서 교육경비를 집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9개 학교가 금년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하면서 도서구입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 쪽으로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청소년 인성 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을 하고, 저희가 또 수련관이 있으니까 수련관을 통해서 그런 인성관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유명하신 분들을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으로, 아니면 학교 강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초빙을 해서 예절교육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우리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듯이 이런 것도 한번 실시를 해 봄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말씀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세정과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유성구가 비과세랑 감면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연구단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입대비 37.6%정도 되고 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 5%, 그러니까 한 100억 이상 정도 산출이 되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과세랑 감면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대덕연구단지도 있고, 그 만큼 유성구에 신규사업자 유입이 좀 많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방세특례법 제정으로 각종 비과세감면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성구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좀 아셔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가 많고 비과세랑 감면액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행정적인 수요가 세정과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세정과의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충분치 않은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후 감면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책자 6페이지 보시면, 세정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죠? 사실상 우리 유성구청에서 각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작동이 어려운 현실이 있죠?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유성구가 지방세 수입이 많은 만큼 권익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과세에 대한 정당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25일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심의 외에는 다 서면으로 통과됐죠? 그 내용자체가 뭐냐 하면 이의신청, 시가표준액 심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거죠. 당연히 서면결의 결과 의결사항 수정이 없었겠죠. 시가표준액도 비슷한 의미고요. 2018년도에는 2건의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서면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의신청의 제도취지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모양인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의신청 건은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대면심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재산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금액이 경미한 것도 있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까지 가기까지에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회를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잘 고려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고 주민복지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에서 세 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을 걸로 믿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과 앞으로 세입 전망은 과연 어떤지 국장님 소견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무과가 지난해에 분과가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조직도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과액도 많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려움도 많은데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징수율도 높고 체납액도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다같이 노력을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학하지구라든가 문지, 그리고 도룡지구 이런 데 아파트가 거의 입주를 해 가지고 재산세는 전년대비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유성구 개발이 진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세입의 증가추세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재산세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유성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마는 워낙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발전이 좀 더디 가는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4대의 의무가 납세의무, 병역의무, 교육의무 등이 있지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세금 부과를 해서 받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세금 부과할 때도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서 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세원관리과

김관형 위원입니다. 유성구가 지방세 징수 실적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성구가 2017년도에 1천억 정도 징수실적을 했고,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체납액은 타 지자체에 비해 50%정도, 그러니까 체납실적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부과액이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액도 비례해서 많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적어요. 체납액이 오히려. 체납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분리되었지만 세무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세원관리과랑 세정과, 더불어서 직원 분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30회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 그러니까 지난 9월 17일 날 제가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 때 양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개선방안 찾아서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보고는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성구가 성인지예산 편성이 많이 안 되어 있죠? 제가 왜 세원관리과에 얘기하느냐 하면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업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열리지 않은 이유가 행정적인 부담 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심의 위원님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남녀 성비가 사실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성인지예산 쪽으로 다시 빼서 편성할 수도 있지 않나. 타 자자체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성인지예산 편성이 가장 적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 추경 때라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세원관리과의 구금고 취급약정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대외비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오셔서 조회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43조 제3항,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타당하다! 대외비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직접 살펴보셨으니까…. 예.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라는 내용입니다. 적용받는 법률이 다른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일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고요. 일반 국민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비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세무과로 한 개 과뿐이 없었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해서 업무 분담을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세정과나 세원관리과나 정말 열심히 해도 빛도 안 나고 힘만 드는 그런 부서로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음지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유성구가 이만큼 살기 좋은 유성구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42페이지 체납차량 압류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하려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납하기까지 사람들의 성품을 본다면, 아주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열심히 벌었으면 벌은 만큼 세금을 내고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 내는 거는 국민의 4대 의무인데도 세금을 회피하고 안 낸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일반 재산세, 다른 세금 징수할 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동차 체납차량 넘버 영치할 때는, 또 체납 징수할 때는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다니게 되면 혹시라도 사고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2인 1조가 되어서, 서로가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두 명이 다녀야지 여기 보면은 2인 1조로 다니다가 1명으로 줄였어요. 이건 아주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2인 1조로 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려면 별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혼자 나가면 위험하고 하니까 두 명 이상이 가서 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8.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근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을 제일 많이 접하는 과가 민원여권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친절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 아까 윤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원여권과에서 그 업무행동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유성구 전체의 이미지를 다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제일 많이 접하고 제일 찾기 쉬운 데가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유성구에 갔더니, 뭐를 부탁했더니 아주 불친절하더라, 아주 태도가 불량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유성구 전체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식이 잘못하면 애비가 욕을 먹듯이 민원여권과, 특히 공무원들 밑에 하부조직에서 잘못하면 구청장이 욕을 먹습니다. 구청장이 욕 먹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유성구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것인 만큼 민원여권과 직원여러분들은 그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무조건 친절, 그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봐요. 많은 민원인들 오시면 스마일 작전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왔던 민원인도 직원들이 반갑게 대해줄 때 마음이 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친절이 위주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저는 그걸 강조를 드리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근무를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각 실·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