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기획조정실소관201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6,058억5천만원이 증액된 6조2,265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조574억원, 세외수입은 756억8천만원, 지방교부세는 9,824억4천만원, 보조금이 3조6,899억7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10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3,048억9천만원, 물건비 1,202억2천만원, 경상이전 3조7,538억7천만원, 자본지출 1조5,138억1천만원, 융자 및 출자 40억원, 내부거래 4,659억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638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이 4,738억4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80억9천만원, 문화 및 관광 2,880억1천만원, 사회복지 2조6,043억5천만원, 농림해양수산 9,483억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71억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1억7천만원이 증액된 1조1,682억1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08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9,824억4천만원, 보조금 8억8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4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38억5천만원이 증가된 7,187억3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823억1천만원, 물건비 122억9천만원, 경상이전 3,123억3천만원, 내부거래 2,624억5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195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2억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에 9,600만원, 대도약 정책관련 신규예산 1억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창의 5억5천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45억3천만원이 증액된 6,894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269억1천만원, 인력운영비 29억3천만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98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167억6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6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부서기본경비 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9천만원이 감액된 71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6천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운영 5천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7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8천만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지원 9천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입법 역량강화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감액된 15억3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세계잼버리 붐업조성 9,600만원, 세계잼버리 스카우트활동지원 1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사업 추진 4천만원, 세계잼버리 기반시설조성 4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9쪽입니다. 2019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1억9천만원이 증액된 303억3천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2천만원, 도비전입금 102억원, 균특전입금 1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관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 기금사업 등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375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수입 70억원, 이자수입 10억원 등 8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8개 개별기금에 80억원을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 375억원에서 201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회수되는 70억원을 개별기금에 전액 상환하여 3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9쪽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4,632억5천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761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40억6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588억8천만원, 예치금 회수 2,822억8천만원, 이자수입 119억3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99억원, 예치금 2,829억6천만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 1,603억8천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 5,675억원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어 5,093억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8,288억8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5억7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761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44억8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728억7천만원, 예치금 회수 5,754억6천만원, 이자수입 189억5천만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472억원, 예치금 5,888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1,603억8천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324억6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9,356억6천만원이며 2019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1,805억6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2,400억8천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전년 대비 595억2천만원이 감액된 8,761억4천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개발채권 한시면제에 따른 매출수입 감소 150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317억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53억1천만원이 증액된 5조9,83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36억원, 세외수입 196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69억2천만원, 보조금 88억1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억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자본지출 686억1천만원, 내부거래 3억원, 예비비 및 기타 50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인건비 19억8천만원, 물건비 13억8천만원, 경상이전 202억5천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04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16억6천만원, 산업중소기업 169억4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1억4천만원, 예비비 485억2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사회복지 516억5천만원, 보건 3억6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5천만원이 증액된 1조1,606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0억3천만원이 증액된 9,0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이전에 254억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486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인건비 5억3천만원, 물건비 2억2천만원, 자본지출 2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494억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발전정책추진 4,800만원, 인력운영비 8,2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35억2천만원이 증액된 8,453억7천만원으로 조정교부금 254억5천만원, 예비비 485억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4억5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8억8천만원으로 도정성과평가 1,900만원, 경영평가추진 2,2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5천만원이 감액된 89억6천만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2억4천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3,4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5,4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4억3천만원으로 지방규제개혁토론회 2,500만원, 책임 있는 소송수행지원 2,2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20억3천만원으로 세계잼버리 스카우트활동지원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7쪽입니다.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보다 30억4천만원이 증액된 4,565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289억8천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87억9천만원, 예금이자수입 6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45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 융자금 6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예치금 29억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기정액 7,871억6천만원 대비 30억4천만원을 증액한 7,902억원입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수요증감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며 기타 기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별, 과목별로 축소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역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실무자들이 고생했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사업설명서와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혹시 착오가 있거나 사업에는 있는데 예산안에서는 누락되거나 아니면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서로 달라 우리 위원들이 비교할 수 없도록 작성된 부분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일부 착오가 있어서 수정보완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실은 전라북도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이런 싱크탱크 머리로서 핵심 일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는 기획관실, 예산과, 법무과 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보고 총괄부서인 예산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과는 숫자에 정확해야죠. 그리고 조정실 역할 이런 사업이 혹여나 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는 예산서에 사업들이 누락돼 있거나 전년도 예산이 잘못 기재된 것이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도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이 이 1천여 페이지를 본 위원 혼자 다 한 장 한 장 살펴볼 수 없다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이 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다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다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몇 페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부분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예산서 169쪽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사업설명서 12쪽 같이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소관 사업인데요, 펴보시면 169쪽 표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역발전 역량강화사업 있으시죠?

예.

있고 사업설명서 12쪽을 보면 표에 열 번째 줄 정도에 보면 똑같이 지역발전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동일한가요?

…….

틀리죠?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찾으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위원님 저…….

그리고 또 하나 더, 차후에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면 같은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1176050입니다.

그러죠? 저쪽 설명서 16쪽 법무행정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비교하기 쉽게 한 항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31700.

31700이죠? 18년도 방금 추경안 설명했던 사업설명서 다시 12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기획관실 전년도 예산액이 2차 추경액 기정예산액하고 동일하죠. 2회 추경예산액하고는 다르고요.

예.

그러면 법무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 16페이지 2018년 2차 추경하고요, 2019년 예산서 16쪽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 한번 해 보시죠. 이때는 2회 추경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왜 같은 기획관실인데 기정예산액이 서로 다르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숫자가 다른 건 아니죠? 분명히 서로 법무과하고 기획관실 다르게 작성돼 있죠? 다른 기준으로. 맞습니까? 조정실장님.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여 페이지를 다 살펴볼 수 없는 본 위원은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예산항목은 아닙니다, 실장님. 보고하셨던 2019년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집행부 모든 소관부서의 전 부분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시·군, 예산편성과 가장 중요하다는 예산과만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한 예산과 소관 자료에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예산과 소관 위원회는 예산의 공평한 배분 및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공무원이 아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 각종 심의, 특히 이 두 가지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재정 관련 전공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정하게 하시죠?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안배를 하고 지역을 안배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질문에도. 이분들의 주소지는 어딜까 하고 자료제공을 요청해 받아봤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열 분 중에 전주가 주소지인 분이 여덟 분이고요, 정읍 한 분, 서울 한 분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열다섯 분 중에 전주가 주소지인 분이 열두 분, 고창 한 분, 김제 한 분, 익산 한 분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각 분야에서 물론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2개의 위원회를 살펴본 결과 이십오 분 중에 이십 분이 전주이고, 주소지가.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너무 특정지역의 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지역안배라든가 또는 연령별, 남녀 성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도 협조를 구해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균형과 안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전의 질문에서는 저도 집행부를 믿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 안배로 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예산에는 시·군의 어떤 조정역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떠나서 주소지를 살펴본 겁니다. 우리 옛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고 그리고 아전인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겠지만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한 분 아니면 1%의 어떤 차이로 결정이 된다고 할 때 지역안배는 더없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선정 때는 이 점 꼭 유념하셔서 각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군 추천도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2018년도에 정해져 가지고 50% 미만 몇 건이나 되는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55건이 50% 미만 집행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50% 되면.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 한 28건 정도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11월, 12월달에 집행예정인 건수가 좀 있었고요. 한 10건 정도가 행정절차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될까요?

일부는 마무리가 되고요,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사업도 7건 정도 있는 걸로…….

각 부서에 특별히 공문을 내서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소통플랫폼 구축이라고 신규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용근 위원님! 일단 정책질의를 하고 나서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정책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책질의부터 하고? 저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미진한 것들도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도 있겠네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일부 잔액이 많은 부분은 삭감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밤늦게까지 두 달 동안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예산서 보니까 무기계약직분들 제가 생각나서 봤습니다. 작년 8월달쯤 저한테 명절휴가비 나오는지 물었는데 모른다고 해서 알아봐달라고 해서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기계약직분 같은 경우에 명절휴가비가 빠져있었는데 혹시 빠져있는 게 맞나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 부분은 노사가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임상규 실장님한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이해당사자라서 예산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산과장님.

제가 특정 편향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직책에 맞게 그만큼의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의 권한과 그만큼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직책업무수행비가 2급과 3급이 동일한데 동일한 게 어떤 법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동일합니까? 여기 보니까 동일한 것 같은데.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요, 2급 내지 3급 이렇게 같이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일구간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두 달 이상 봤을 적에는 보니까 밤 10시, 11시 심지어 새벽까지 있는 거 보고 그래도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하다 보니까 좀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2급, 3급이 동일한 게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지침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개업지를 중심으로 보면 크게는 전주지방법원, 그다음에 정읍지원, 그다음에 남원지원, 그다음에 군산지원이 있는데 전라북도는 다 전북을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원에 있는 분도 상당수 개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 지역에 대한 송사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나머지 3개 지원에는 전라북도 고문변호사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임명할 때는 골고루, 최소한 한 지원에 1명 정도는 선임하는 게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랄지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한번 정책제안 해 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새만금잼버리추진단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홍보과가 생기죠?

잼버리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이 생깁니다.

홍보팀이죠?

예.

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거의 다른 과보다 가장 많은 신규사업을 제출한 게 잼버리추진단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조직이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이 신규로 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요.

저희들이 홍보비 위주로 많이 했는데 그것은 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홍보가 중요하다는…….

홍보가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비슷하게 신규사업 중에서도 중복되는 게 많고, 구체적인 건 본안 가서 예산 축조심사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요, 꼭 잼버리추진단이 정말로 칸막이에 막혀서 여기에서만 예산을 받아가지고 잼버리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묻고 싶고요. 혹시 국제교류센터는 제가 그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않겠고요, 여기 청소년과하고, 사실상 잼버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청소년과하고 어떻게 이런 거에서 홍보랄지 협의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기서 청소년들한테 홍보할지. 왜냐면 가장 청소년에 대해서 잘 알고 노하우랄지 이런 게 가장 많이 축적돼 있는 것 같은데 정책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약간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긴 한데…….

문서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문서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잼버리는 청소년이 대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각종 청소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들하고 협약을 해서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서 업무협약, 우리 도내에는 각종 여러 청소년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하고도 협약도 체결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도청 외 말고 일단 도청 내부터 그런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도청 내에서부터.

청소년단체들하고 할 때 어차피 주무부서가 여성청소년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또 대외협력국하고도 같이해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많은 회의랄지 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과가 더 많은 노하우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익산3선거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50쪽 사업설명서 조정교부금 잠깐만 봐주시죠. 조정교부금에 지방소비세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용어죠?

부가세 10%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지방에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떼어준 겁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11%를 지방으로 교부를 해 주는 걸 지방소비세라고 하더라고요. 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보니까요,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이 20%, 재정력지수 30% 이렇게 반영해서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는 인구가 많으니까 별도로 하고요, 익산과 비슷한 규모의 군산을 제가 익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익산의 경우는 군산보다도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그러면 배분기준에 있어서 인구수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익산이 더 많이 배분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비교를 해 보니까 군산이 더 배분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아마 익산하고 지금 군산이 화력발전시설세도…….

아니, 화력발전시설세 말고요, 그걸 제외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이 정도만 가지고 배분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분석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가 조금 징수율이 높아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그렇게, 그 부분을 한번…….

재산취득과 관련한 취득세가 높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소비성향 소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세가 군산이 더 많이 징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역으로 인구는 더 익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비력이 높고 재산취득 관련 취득세의 징수비율이 군산이 높아요, 두 가지 항목에 있어서.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재정력 4위인데 재정자립도 4위인 익산이 어려운가요, 전주, 군산, 완주가 어려운가요? 지금 현재 경제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요, 익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모든 예산이나 사업에 동부권, 그리고 서부권, 그리고 위기지역이라는 군산지역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너무 특정지역을 방치하는 건 아니신가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발전 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예산 같은 경우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가 여러 예산들을, 사실은 익산 관련 예산들이 정부 안에 잘 담겨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익산도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살펴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발전 축 말씀하셨죠? 제가 순간 페이지가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오늘 보고해 주신 지역계획안이나 발전 축에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쪽으로 동쪽으로 발전 축에 군산, 전주, 완주, 무진장 지구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는데요, 왜 익산은 제외를 하셨죠?

제외가 아닙니다. 혁신 축이 익산하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축에 익산이 들어있다고. 오늘 발표하신 것에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익산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에도. 왜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이 어려운데도, 제가 교부금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교부금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교부금에서 나타나는 수치가 익산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겁니까? 조정실장님, 도정을 조정하셔야 하는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륙 혁신성장 축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기존 혁신도시에 농생명R&D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향후 혁신도시 시즌2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정읍의 미생물클러스터를 남과 북으로 연결하는 신성장 혁신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을 저희들이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16쪽을 봐주시죠. 16쪽에 보시면 지역계획안입니다. 한번 수립하면 국토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반영되는 계획안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중국에서부터 새만금, 전주, 완주, 진안, 장수, 무주, 김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익산은 배제하시죠?

그것도 익산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포항에서부터 새만금까지 가는 축입니다, 동서벨트로.

그러면 익산을 넣어주셔야죠. 조정실장님, 제가 단편적으로 이 하나를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익산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왜 모든 균형발전계획이나 도 장기계획에서 익산을 배제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익산을 저희들이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니, 교부금 자료에서 나타나잖아요. 소비력이 낮다고요. 인구가 많은 익산이 인구가 적은 군산보다도 소비력이 낮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 관련 자산이동도 적고요.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사님 누차 강조하시잖아요. 도민이면 누구나 잘사는 어느 곳에서나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민 전라북도 어디에서나 잘사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14개 시·군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예산 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전주도 많이 챙겨주세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일종의 정규직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기간제는 기간이 특정돼 있어서 일종의 비정규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는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로 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도청이나 이쪽 1단계 전환이 됐고요, 출자·출연기관이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좀더 감소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기간제가 감소하는 거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그러면 급수를 공무원이랑 똑같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직급체계와 급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아마 일정한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절차를 밟으면 공무원에 준하는 직급을 준다?

공무직은 공무원 직급체계라든가 급여체계하고는 별도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쪽 직렬이 다시 있습니까?

예, 공무직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정년이 보장이 된다?

정년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새만금잼버리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가 통과됐네요? 예타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법안이.

법안이. 그렇게 하면 예결위만 남아있는가요?

아닙니다. 법사위 남아있고 본회의만 통과되면 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상임위 소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잘 처리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잼버리 걱정해 가지고 계속 오후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업무보고 때 말고 특별히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잼버리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법을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더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가부에서는 새만금잼버리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여가부하고 스카우트연맹하고 전북도가 같이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여가부에서 조직위를 구성하려고 관련 예산도 국가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여가부에서는 잼버리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용역과 사후활용을 위한 리더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둬서 대회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의 말씀에서 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 관련 기본실시설계 용역이고요, 하나는 글로벌리더센터라고 잼버리 이후에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을 찾아서 심신도 단련하고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더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 기본구상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나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홍보비는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작년도보다 홍보비 자체는 사실은 조금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형물하고 전광판 설치 예산 6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는 2억 정도가,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홍보비는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세계잼버리 국내홍보만 해도 1억8천에서 2억8천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2억 정도라면 그럼 두 가지 해서 한 2억 정도만 늘었다? 홍보비가.

예, 홍보 및 행사예산으로 한 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도 어떻게 보면 거의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페스티벌, 청소년음악회 이런 부분도……. 그전에 제가 올해 도청에서 행사하는 걸 한번 가봤는데 그게 1억짜리 행사라 하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몇 분 가셨는데 1억짜리 행사를 저희들도 봤어요.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홍보의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억8천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가 오후에 안 심의 때 보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첨부서류 좀 한번 보시죠. 재정운용상황 개요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몰라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전체 도는 아니어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지역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사규모의 다른 시도 자료 말씀이시죠?

예. 행정운영경비 비율, 예비비 확보,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 이런 것들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가 돼야 나름대로 유의미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통합부채를 보니까 2017년도 결산기준인데 지금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기관별로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퇴직자가 있는 데는 이렇게 해 놓는 건가요?

퇴직급여충당금은 아마 적립하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이 안 되는 기관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 임대보증금은 전세로 들어온 그러한 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선수금 이런 건 왜 안 주고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기간에 따라서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를…….

미리 줘야 되는 것들을 지금 놓는 거죠? 미리 줘야 되는 것들을 마련해 놓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옆에 위원회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뭣 때문에 시끄러웠냐면 도 출연기관별로 왜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도 출연기관 중에서 의료원이나 아니면 연구기관 이런 데 빼놓고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원 대 현원을 비교해 보니까 콘진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14명밖에 안 돼요. 여기가 가장 심하고, 문화관광재단도 42명, 35명.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본급을 제가, 그러니까 연봉이죠?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인재육성재단, 여성교육문화센터 비슷한 데 묶어가지고 봤더니, 6급을 기준으로 해서 봤어요. 최고상한액은 국제교류센터 6,200여만 원이고 최저상환액은 여성교육문화센터 5,200여만 원. 그러니까 거의 1천만원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최고하한액은 국제교류센터 4,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최저하한액은 인재육성재단 2,100만원. 아니, 아까 국제교류센터는 4,100만원이고 인재육성재단은 2,100만원. 거의 2천여만 원이 차이가 나요, 최하한액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콘진원 여기를 보니까 6급의 경우 또 비교를 해 봤어요. 최고상한액은 문화관광재단이 7천여만 원, 그다음에 최저상한액은 콘진원 5,100여만 원. 거의 1,8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최고하한액은 신용보증재단 5,900여만 원, 최저하한액은 생진원 3천여만 원 거의 3천여만 원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각종 수당도 봤어요. 그랬더니 가족수당만 다 주더라고요, 일률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수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연봉기준표도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래서 퇴직률을 봤어요. 퇴직률, 이직률을 봤더니 정규직의 경우 2017년도 기준해서 최고퇴직률이 여성교육문화센터 27.7%, 그다음에 2018년도 최고퇴직률은 콘진원 66.7%. 그다음에 비정규직 봤더니 2017년도 최고퇴직률 생진원 94.4%, 2018년도 최고퇴직률 콘진원 75%. 이걸 보면서 역시 급여가 적으면 이직도 많고 퇴직도 잘하는갑다. 이 퇴직사유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정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신설기관 같은 경우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진원 같은 경우 굉장히 이직률도 높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각 기관마다 고유의 연봉체계와 급여체계를 갖고 있고…….

그러면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합니다마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연봉기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출연금 관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소관부서하고도…….

처음에 그러면 그 기관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아마 설립할 때 그 소관부서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했을 것 같고요. 저쪽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 산업부에서 아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빼고, 연구원들이 많은 데는 빼고.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국에서 아마 설립을 하면서 소관부서하고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기준표라든가 급여체계를 만들었을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콘진원, 문화관광재단, 국제교류센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너무 달라요, 여기도.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콘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사업도 다 국비사업 따오고 있고. 제가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원장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국비사업도 많이 따오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전문성이 없다.

예. 그런 부분들 기관 간의 보수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사기관들 비교검토를 한번 해서요,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가 아니고 보완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사기관도 검토를 한번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총괄기능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출연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인건비 책정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국제교류센터 이런 데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잖아요.

한번 유사기관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정작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는 또 형편없이 너무 차이가 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너무 불합리하다.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한번 총괄해서 인건비 책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어제 TV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게 전라북도가 가장 빨리 완료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기존에는 직원들이 퇴직하고 이직하고 이럴 때 공개경쟁채용을 할 때 각 기관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채용을 했는데 이걸 상·하반기에 나눠가지고 일괄로 채용공고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TV에.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서류전형뿐만이 아니고 필기시험도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과연 각 기관별로 해야 되는가. 혹시 이것을 성과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일단 시험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왜 그러냐면 그 기관에 필요한 인재상, 조건, 자격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것만 마련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통합해서, 왜 그러냐면 각각 기관의 홈페이지에다 살짝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괄채용 공고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각 기관들의 수요를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저희 인력도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는 각 기관은…….

인사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체 운영경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각각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낭비, 인력낭비 이런 게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과관리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쪼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 아무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 부분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세요.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그 사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짧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증액 좀 요구하겠습니다. 법무과에서 행정심판 하는데 심리수당 여기 보니까 행정심판 1건당 심리수당이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월 한 번 회의할 때 30건 정도 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페이지 수가 30건 하면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면 1,500에서 2천 페이지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보통 다른 소송과 달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정말로 평생 일군 사업체 존망도 달려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달린 심판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심판위원님들은 1건당 1만원으로 근 2천 페이지 되는 분량의, 그것도 소설책도 아닌 복잡한 법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과연 봉사만 강요한 채 2천 페이지에 대한 걸 검토할 때 집중력이 과연 있을지, 그다음에 이 사건을 한 건 한 건 정말로 준엄하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길지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리수당이 1만원이…….

건당입니다.

좀 그래서, 그런데 한번 제가 행정심판 사건 중에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음식접객업 위생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 이게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유사한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어떤 건은 또…….

2천 페이지인데 적은 페이지는 아니죠. 저희 오늘 여기서 하는 게 1,100 몇 페이지인데요, 이거의 한 두 배 정도 생각됩니다. 정말 그 사업자 한 사람한테는 인생이 걸린 건데 최소한 이것을 신중하게 준엄하게 읽을 수 있는 환경 저는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심리수당을 차등화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만 행정심판만 얘기했는데 법무과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무과 예산 한번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고…….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니까요, 지금 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무원 직원수가 계속 는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원관리 기관별에 보니까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3년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 약 104명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대략적인 거겠지만 운영계획을 이렇게 짰습니까? 물론 소방기관이야 새로운 신설기관도 있고 도민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데 집행기관은 인구가 줄고 기구, 여기 보니까 기본방침도 기구 정원 적정유지, 기준 인건비 내에서. 기능중복, 쇠퇴 분야 이렇게 발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계속 100명 이상 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증원인력은 소방조직이 되겠고 소방은 중장기적인 소방력 확충, 정부의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소방은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100명 이상 늘린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 위에도 보니까 의정은 계속 다른 시도의회나 군의회도 보면 보좌관들뿐만 아니라 계속 늘리는 추세예요. 2023년까지 뭐 내용이 없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의정활동이나 입법정책 지원인력은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충원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2020년 이후에는 감안해서, 2020년 이후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집행기관이 왜 100명 이상, 올해까지 포함하면 131명인데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분야별 증감현황을 정리를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증원 수요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은 반영을…….

이건 다시 짜야 됩니다. 인구도 줄고 또 도가 매년 1만명씩 증가돼 가지고 한 10만명이 늘었다 하면 박수 쳐가면서 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다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뒤쪽에 보니까 전에 제가 한번 지적도 했었지만 12페이지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에 보면 소방준감으로 돼 있잖아요. 향후에 소방감이 큰 무궁화 1개가 더 추가되는 계급인데 소방감에 대한 준비과정을 기획실에서도 해 줘야 돼요. 우리하고 비슷한 타 시도에서는 전부 다 소방감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소방준감으로 해서 4년 안에 그대로 가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대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안 하셨죠?

챙겨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불러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방법도 추구해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획관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전라북도에 해야 되니까 그런 대비를 해 주셔야지 도민들이 ‘아, 전라북도가 좀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보니까 그냥 능수능란이 많이 돼가지고 ‘동감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로 대충 끝나는 것 같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책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죠?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는데 ‘공감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그것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그건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보면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데 오히려 작은 데도 우리보다 더 한 직급 위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질문드리기 전에 오전 질문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수치 착오에 대해서요. 사실은 제게 배부됐던 책자 정정작업이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부드렸던 책자는 정정을 했는데 저는 정정이 안 됐던 책자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 틀렸던 것 같고요. 또 더불어 법무행정과 질문사항 중에는 그건 본 위원이 잘못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처음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7쪽 없나요. 넘기겠습니다. 168쪽, 169쪽 같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167, 168.

168쪽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그 예산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문제예산으로 김기영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168쪽 303 포상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에서요, 303 포상금.

포상금,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하고 제안 우수실행부서 이거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서 지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169쪽입니다.

(청취불능)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아직 안 갔습니다. 차례 지금 예산서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169쪽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지역발전 역량강화요. 전체 다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삭감만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질의를 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69쪽이요. 20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전북전시관 운영 어디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균형발전박람회는 매년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17개 시도가 전부 참여해서 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전라북도 전시관을 운영을 합니다. 매년…….

어디, 서울인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대전, 각 시도를 돌면서 하는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지역발전 역량강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잘못 말했어요.

두세훈 위원님.

169쪽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여기에서 박사급 인력 2명 쓰나요? 여기서요.

그걸 산업부에서 금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2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50 대 50으로 매칭인데요. 원칙적으로 산업부에서 원래 국비로 지원해준 인력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기획관실.

여기서는 따로 뭐 박사급은 전문 인력으로 안 쓰죠? 여기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쓰는 건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지역혁신체계 강화한다는 지원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여기서 박사급 연구인력 2명이라고 써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35페이지 사업설명서 박사급 연구인력 2명을 쓰는데 또 굳이 여기서 연구용역으로 또 위탁을 해야 하는지…….

일단 국비가 4천만원이 내려왔고요. 공모사업 등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균특사업 중에 공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을 제때제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 용역 예산입니다.

박사급 연구인력 쓰라는 건 이거 할 때 어떤 공문에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박사를 뽑았나요? 연구인력은.

산업부에서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침 가이드라인이요?

예, 인건비도 전국 공통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도 아마 유사합니다.

이건 그냥 문제예산 빼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170쪽, 171쪽.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171쪽에 인구정책 활성화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실장님.

이번에 인구정책 T/F를, 기획관실에서 T/F를 구성·운영을 하면서 금년 12월 말까지 전라북도 인구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관협의체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협력체도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정책에 필요한 민관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또는 토론, 세미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그런 것이 아니고 회의, 세미나 그런 내용이고만요.

예, 위원회 운영수당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신규로 된 건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인구정책팀 신설과 맞물려서 새롭게 편성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172쪽, 173쪽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실장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73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인데요.

예.

연차수당 보면 15일씩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분들 1년에 연차가 며칠이나 되는가요?

연차 같은 경우는 근무기간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공무원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공무원 기준으로 며칠인가요?

저희 공무원들은 21일 가산해서 23일까지…….

여기 15일이 연차를 가지 않았을 때 보상해주는 개념인가요? 이분들 연차 안 가시는가요? 6일밖에.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1년에 정해진 근무기한에 따라서 연차일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연가를 못 간, 가령 연가일수가 15일인데 6일밖에 안 갔다 그러면 9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평균 15일씩 지금 안 간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은가요? 계산내역이, 이게 15일이 어떤 개념인가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요?

가지 않은 날 정산해서 주는 그런 개념…….

지금 기준을 연차수당을 한 15일로 평균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고로 21일 잡으면 이분들은 연가를 안 간다는 얘기인데요.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요?

위원님 경력 기간에 따라서 최고 25일까지 연가가…….

무기계약직분들은 주로 연차 안 쓰세요? 요즘 이맘때 되면 연가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조직성과평가에 안 들어가는가요? BSC 평가에.

그래서 기준을 통상 한 10일 정도로 연차수당을 쓴다고 생각하고 15일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개인에 따라서 연차를 많이 쓰면…….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기준을 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복리를 위해서 연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소 좀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이거 지적하기도 뭐 한데, 문제예산으로.

한번 그 부분을 평균 연차사용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됐나요?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평균치로 하니까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75쪽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잠깐만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176쪽?

175쪽이요. 175쪽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173쪽. 전북대도약 정책기획단 있죠?

예, 아직…….

지금 여기에 직원이 5급하고 6급하고 파견이 되는 겁니까? 이 사무실에.

지금 현재 T/F로 기획관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획관실에 있는 공무원 5급하고 6급을 그쪽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T/F 그 기간 동안만 있는 거예요?

지금 T/F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대도약 정책 그쪽에 3명을 배치를 했어요?

기획관실 대도약 T/F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 단위입니다.

아, 기획관 팀을 만들었어요?

예, T/F 지금 현재는.

아니 저도 기획단 그쪽 위원인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기획관실에 팀을 만드는 거예요?

기획관실에서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대도약 T/F가 있습니다, 기획관실에.

T/F팀을 만들었어요?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위원님 기획관실에 대도약 T/F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 그게 과 단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팀이 있는데 이번에 2019년도에 되면 팀에서 과로 승격을 한다?

의회에서 조례 개편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그게 담당관 과 단위로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쪽이요?

예. 175쪽.

넘기겠습니다.

아니요.

174쪽 있습니까?

172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도정 업무노트 제작비가 6,400인데 올해 예정 보면 노란 카버 있는 그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비싸네요. 어떻게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가? 권당. 1만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단가를 잘 쳐서 준 것 같아요. 6,400만원이나 들여서 꼭 이렇게 발간해야 되나요?

금년도에 인쇄단가가 인상이 돼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다시 이거 제작비 문제하고요. 도정현황통계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유지보수 이것도 문제예산 두 가지 지적합니다.

예. 172, 173쪽 넘기겠습니다. 174, 17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정책사업명에요. 대도약 정책개발 강화를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두 꼭지가 있는데요.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신규사업하고요. 전북 대도약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신규사업이 겹치는 것 같아요, 2개. 그래서 이 2개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세 분이서 문제예산으로…….

전용 홈페이지 고도화 콘텐츠 개발이요. 대외협력국 홈페이지 사업과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위원님 그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이번에 출범을 하면서 대도약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 제도도 있고 도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대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하고 쌍방향으로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 정책소통플랫폼을 한번 신규로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민인데 도정에 어떤 개선안을 제출할 때 내부에다가 대도약 안 치고요. 저는 전라북도청을 쳐서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 대도약 사이트를 찾아가도록 해야지. 별도로 일반 도민들이 대도약 있는 제도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메인 홈페이지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별도의 어떤 페이지를 좀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2천만원이나 들을까요?

사업계획을 별도로 한번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홍성임 위원님,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지적을 하셨는데 두 가지 사업에 보면 사업이 아래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가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설문조사가 효과가 없습니다. ARS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그 앞쪽에 플랫폼 구축하는데 이걸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사업을 따로 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요. 김대중 위원님.

30페이지에 있는 제안제도 활성화 중에서도 도민제안 우수제안자 시상이 600만원 있고 여기 도민플랫폼 정책소통플랫폼에도 600만원 있네요, 동일하게. 정책내용이 틀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소통플랫폼은 대도약 정책, 우리 전라북도 대도약을 위한 의제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별별궁리하고 다른 게 아니라 별도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별별궁리를 기존에 있는 것을 고도화해서 대도약에서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과 이 대도약은 대도약 관련 의제, 정책 관련 도민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분에 대한 어떤 시상이 되겠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활 정치 쪽이고 여기 정책소통플랫폼은 대도약 어떤 큰 거시적인 정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커뮤니티가 없고 그냥 접수받고 정책소통플랫폼은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일반제안도 별별궁리, 지금 현재 있는…….

같이 해요?

별별궁리로도 하고 우편으로도 제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수제안자 상금 600만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2,400인데 이렇게 많나요? 혹시.

대도약정책협의체 위원수가 35명인데 우리 실·국장 빼도 25명,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이.

35명, 1년에 몇 회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또 한 5개 정도 분과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워킹그룹으로서 전북연구원하고 우리 또 담당 부서하고 또 실무 지원하는 팀도 추진 체계가…….

그러니까…….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워킹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문위원이 굉장히 많다는 결론, 그러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관련된 자료, 그만큼의 2,400만원 정도 되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76, 177쪽입니다. 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기획관실에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78, 179쪽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요, 돌아가서. 전북 재정포럼 운영…….

잠시만, 지금 지나간 거잖아요.

이 포럼 운영을 연에 한 3번 하는데 3번 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는 3회로 1년에 3번 재정포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좀 감액해서 했고요. 도내, 도외 재정 전문가들이 도 재정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또 때로는 대안도 만들고 또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는데 외곽에서 지원도 하고 이런 의미 있는 그런 포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금년도 4회 했는데 내년부터는 3회 정도로 축소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분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좀 앞쪽인데요. 그 이유는 국제관계대사 관련 건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나 184쪽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5급이 아니라 1급 상당 대우인 것 같은데요. 직급보조비도 2급보다도 높고요, 국제관계대사가. 직책급업무수행비도 2급보다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혹시 1급 아닌가요?

제가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하는데 정원은 5급 별정직, 별정 5급으로 되어 있고요. 대우는 1급 상당 대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대우가 1급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 협약 얘기도 있고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정원은 5급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우는 또 1급 대우를, 외교부하고…….

부지사님 다음 대우더라고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180쪽, 181쪽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파견 수당이 내용이 주거비 거기 뭐 여러 가지 일상비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이게.

일종의 체제비적 성격인데요. 주거비하고 건강보험료 이런 어떤 가족생활…….

그렇죠. 중국하고 미국에 파견 나가신 분들 이게 파견수당을 어떻게 항목에 썼나 명세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대중 위원님처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182, 183쪽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직급수행경비 보면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관계대사 돼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직무수행…….

예, 경비. 부지사 밑에. 이것도 지금 1급 상당으로 해서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김대중 위원님.

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계대사는 어디에서 근무하시죠? 지금 근무하는 사무실이요.

4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4층에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어떤 경비들이에요? 그냥 정액으로 하는 경비인가요? 직급보조비 외에.

직급비는 정액 지급하는, 매월 지급하는…….

그러면 또 이분은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가요? 우리 국제교류업무추진비는 또 어떤 경비예요? 이분에 대해서 대외협력국에 보면 또 그게 따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가 성격이요. 같은 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비들이 직급비, 업무수행비에 업무추진비 명목만 달리해서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1,200만원 지금 1년에 지급되고 있고요.

관련 예산 편성내역을 한번 종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보면 사무실은 3층이라고 하셨죠?

4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중복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별도로 대외협력국에서 1,200만원 연에 지급되고 있고요. 또 여기 84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명칭만 달리하지…….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83페이지.

183페이지에 보면 식의약품분야 특별행정경비 해서 1억9천 정도 된 것이 이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 부분은 균특회계로 국비로 내려옵니다.

어디다 지급하는 거예요?

식품의약안전처 기능인력 이관, 건강안전과의 인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균특으로 6명분이 내려옵니다.

업무 이관 관련돼서요?

예.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사업명이.

밑에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거기 감사관 10만원, 세무담당 10만원 쭉 되어 있고 예산담당 15만원, 총무과장은 8만원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기준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지방에서 또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 184쪽이요. 내부활동에서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이거는 왜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이게 지역개발기금예수금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예수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릅니다.

여기서 BTO 이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있죠?

주로 하수처리장 이런 사업들이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시설 이런 거요?

예,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거요?

예.

어떤 건지 어떤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그 목록을…….

민간투자사업 유형을 별도로…….

가져오시고 그거는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186, 187. 홍성임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183쪽에 꼭 제가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지나갔지만 거기 도정업무 지원에서 도정현안 업무 지원 운영비 1억7,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해가지고 기구 해가지고 2억2,800인데 그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왜 세웠나요?

이 부분은 예산과에 세워져 있는 부분은 도 전체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풀로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풀비인가요?

예, 조직개편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예산 쪽에다가 풀로 좀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에서 행정장비, 사무가구 같은 것은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일종의 가령 이를테면 새로운 어떤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또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쓸 수 있도록 풀로 예산과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건데 예비비로 그럴 거다 생각하고 지금 해놓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기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행정장비, 사무가구 이건 그러면 어느 조직을 염두에 두고 세운 겁니까?

지금 가깝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회의실에 정부합동감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전부 다 책상도 깔아줘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 컴퓨터도 놔드려야 되고 정보총괄과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전화선 연결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 조직개편이 만약에 새로 있다든가 그러면 또 사무실을 별도로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을 대비해서 예산 기술적으로 편성해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합동감사를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할 때마다 가구를 다 삽니까?

아니 사는 건 아니고 리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리스를 많이 합니다. 새로 사는 것보다도 어떤 행사 같은 게 있게 되면 또…….

해마다 비싼 건 리스를 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해서, 아마 그 부분은 과거의 것을 한번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186, 187.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성과관리과입니다. 188∼190까지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정 성과 평가 사무관리비 보면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등 참석수당과 바로 그 밑에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운영 이게 어떻게 틀린지 이 단체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민평가단은 일반 도민들을 지역,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시·군 인구 비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도민들이고요. 자문평가단은 관련 분야, 분야별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걸 도민평가단 안에 편입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나눠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공약사업관리규칙인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상임위에서 의결했는데요. 그 조례에 따르면 도민평가단과 자문평가단을 각각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190쪽, 191쪽, 정보화총괄과 191쪽입니다. 없으시면 192, 193쪽입니다, 정보화총괄과.

191쪽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요. 2018년도 삭감했네요, 예산이.

어떤 거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전북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지금 삭감한 부분이 있네요.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요. 지금 국고보조금들이 조금씩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순도비 사업 아닌가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인건비는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일부 내려옵니다.

지금 9,100만원이 도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과기부에서 정보사회진흥원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연금으로 줍니다, 이 사업 명목으로. 그럼 그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사실상 국비의 성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그 사업내용에 보면 가정방문상담, 예방교육캠페인, 놀이치료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거 누가 나가죠?

전문 예방 강사들도 있고요. 상담사도 있습니다.

강사요? 그럼 지금 이걸 모집을 하나요?

예, 해마다 모집을 합니다.

해마다 모집을 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3쪽이요. 장애인 정보화교육 교육기관 지원사업 이 사업이 왜 줄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취약계층 정보화교육도 그렇고 중고 PC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보통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국비 보조금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이런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또는 우리 노인분들도 정보화 활용 역량들이 높아지면서 그런 수요가 조금씩 줄면서 국고 보조금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매칭을…….

그러면 그 아래 고령화 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중고 PC보급사업 이거는 왜 줄은 거예요? 이것도 국비가 줄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일단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 정보화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좀 고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사업을 다 못했나요? 2018년에.

금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중고 PC를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다 했다면서요.

예, 위원장님 이게 지금 국비 지원 감소로 보급수량이 금년도 370대에서 200대로 그렇게 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우리가 대수를 좀 받는데요. 보조금을 받는데 금년도 국비가 1,600만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도비 1,600만원 해서 3,200만원 가지고 200대 중고 PC를 양품화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좀 감소돼서 그에 따른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 안 오면 이 사업은 안 할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은 폐기하실 거죠?

해야죠.

왜 자꾸 국비 핑계를 대세요. 194, 195쪽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194쪽.

김기영 위원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쪽인데요. 공공생활정보지도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굳이 이렇게 구분해놔야 돼요?

각각의 내부 행정 처리용 시스템과 대외…….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앞쪽에서도 또 그게 동일 사항이 나왔는데요. 정보 쪽 유지보수나 아니면 신설은 홈페이지나 이게 거의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별도로 세워지고 있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가령 이를테면 전주세계소리축제 그다음에 또는 119 배치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구급차 배치라든가 또는 소리축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3쪽을 보면 도내 주요 축제, 안전 취약지·빈집 활용방안 빅데이터 분석 이거 꼭 빅데이터 분석을 할 만큼 큰 서버를 사서 해야 하는가요? 기존 서버로는 안 되나요? 일반 뭐 그냥 퍼스널 PC, 컴퓨터로도 PC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3억이나 들여야 돼요?

이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사업인데요. 그 과제를 각 실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3억이나 들여야 돼요? 그러면 도내 주요 축제는 각 시·군별로 나눠서 분석해오라고 하고요. 안전 취약지는 소방본부에서 하면 되고 빈집 활용방안은 시·군에서 하면 되는데 이걸 3억이나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꼭 줘야 돼요?

위원님 작년도에 2017년도에 사실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배치운영 최적화 분석 모델 구축해가지고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방관서 신설 위치라든가 구급차 확대 배치지역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실제 업무에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방본부에다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라고 하면 못하는가요? 한번 해보셨어요? 두 가지 비교해 보셨어요? 직접 한번 맡겨보고 외부용역 줘보고. 3억 전액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이요. 업무 담당자 워크숍하고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전문가 자문 보통 이게 업무 담당자 워크숍 할 때 전문가 불러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개가 이제 겹치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빅데이터 담당자 워크숍은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이고요. 전문가 자문은 빅데이터라든가 공공데이터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빅데이터 협의회 같은 경우 협의회 운영 경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은 업무 담당자, 전문가 그다음에 협의회 각각 좀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특강 정도 듣는 정도고 공공데이터 전문가 자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업할 때 그때 자문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195쪽인데요. 행정 도민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보면 전년도에도 6억3천 정도 편성을 했다가 2018년도 보면 4억6,6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17년 5억8천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좀 감액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 부분은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낙찰차액. 예,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위원장님, 정보화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정보화총괄과장님 답변바랍니다.

195쪽에 온-나라 저장장치 교체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이거 전년도에 혹시 교체하지 않았나요?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온-나라 저장장치가 총 30테라바이트(TB)인데요. 작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돼서 8테라바이트(TB)를 2,2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47쪽 한번 보시게요. 이거 여기에서 지금 저장장치 구입한 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지금 이것은 2018년 올해 구입한 것은 모자라서 추가로 8테라바이트(TB)를 구입을 한 거고요. 내년에 9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30테라바이트(TB)짜리를 통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구입한 것이 그게 용량이 모자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전년도 구입한 것은 지금 내년에 2019년도에 30테라바이트(TB)를 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모자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고 작년에 2,200만원 주고 산 8테라바이트(TB)는 그 백 서버 자료로 다시 활용을 합니다.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감액한 부분은 낙찰차액 감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9천만원인데요. 이게 9천만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조달에 있는 가격 정보를 보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뭐뭐 구입하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저장장치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6, 197쪽입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196에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있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인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 운영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198, 199쪽입니다. 인건비고요.

198쪽 노후 암호화통신장비 교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암호화통신장비 교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위원장님, 박용근입니다.

예.

랜섬웨어가 우리 도청에서 그런 피해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피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없는데 미리 대비해서 어떤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자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피해사례들이 좀 있는지요?

그 부분은 좀 위원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상당히 돼서 1억5천 정도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저한테 그런 피해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장비를 2009년도에 도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 포함해서 아직까지 피해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는 돼있었습니까? 그런데 신규라고 써있길래…….

이게 교체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문제예산 아닌가요?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행정과 넘어가겠습니다. 200∼202쪽까지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운영에서요.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수당 아까 건당 만원이었는데 건당 2만원으로 증액 부탁합니다.

그거는 이따 나중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위원님 설명을 좀더 드리면 제가 아까 낮에 파악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주심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심을 맡게 되면 몇 건을 배당을 하게 되면 건당 한 3만원에 주심수당이 또 있답니다, 주심심리수당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전문가 자문 이건 건당 보니까 15만원이고만요. 이거에 비하면 또 터무니없잖아요. 한번 이런 부분도 봐주세요. 보니까 자문료 건당 15만원이고만요.

그 부분 다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데 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변호사 선임료 제가 보니까 40건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보통 계약을 성공보수까지 잡더라고요. 그러면 좀 넉넉히 잡으면 1년에 20명 정도 잡고 이것도 보통 요즘은 330만원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또 275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렇다 보면 한 달에 잘해야 1건, 정말 잘해야 2건인데 지금 도가 제가 현황 파악해보니까 나홀로 소송이 꽤 많습니다, 20건 이상. 그 이유가, 잠깐만요 법무과장님, 나홀로 소송이 많은 이유가 사건 난이도가 낮아서 많은 거예요, 아니면 좀 예산이 부족해서…….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법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거.

예, 법무과장님.

법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지금 전라북도 소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소율이 9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2건 정말 중요한 소송 외에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도 높고 물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조금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가 끝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아니 지금 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증액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2017년도도 거의 다 소진했네요. 거의 조금 깎아서…….

예, 감액편성을 했고요. 올해의 경우도 약간 감액편성을 지금 2회 추경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 대비 실제 소송 비용을 따져보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위원님 지난번 대한리무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수행체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료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일단 사건 규모가…….

난이도에 따라서…….

작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시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가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상당히 변호사 선임료가 낮아서 그 부분들은 증액하는 걸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예, 그 부분 챙겨서 예산에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200만원 삭감해야 돼요. 지금 2차 추경에 삭감했잖아요. 감액 했잖아요. 여기서 감액해서 줄게요.

금년도는 소송 건수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소송 건수가 뭐예요, 소송 건수가. 변호사 선임도 안 하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안 해서 제 딴에는 조금 서글픕니다, 개인적으로.

예산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소송수행체계도 지금 바꿔서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소송수행부서하고 우리 법무부서하고 각각 협의체도 좀 만들고 그래서 소송대응방향이라든가 고문변호사 포함해서 이렇게 협의체도 만들어서 조금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 그거 정리해서 가져오시고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변호사는 누구를 쓰고 있는지 그거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을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월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고 있고요. 통상 한 달에 한 3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월요?

거의 매월 행정심판이…….

인원은 몇 분이십니까?

현재 위원은 전체 30명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수당이라는 건 뭐고 참석수당은 뭐고 그래요?

행정심판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참석수당을 주는 부분이고요. 심리수당은 안건을 갖다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검토 수당이 되겠습니다.

검토 수당을 그럼 30명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체 30명인데 그중 지명위원은행정부지사, 기획실장 등 4명을 빼면 민간위촉위원은 26명입니다. 이분들이 매월 이 부분을 할 때마다 26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9명 정도를 바꿔서 풀 중에서 9명을 실렉트(Select)해가지고 참석 가능하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얼마 주는 거예요?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7만원…….

아니 심리수당.

건당 만원입니다.

그러면 30건이면 30만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30건 하면 30만원, 1인당 30만원씩 주는 거예요? 50건이면 50만원.

예, 그렇습니다. 심리수당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매월 일정액을 드립니까? 고문 변호했을 때만 드리는 겁니까?

매월 일정액을 좀 드리고요. 매월 월정액으로 20만원을 드리고요. 4건 이상 자문하시는 경우 추가 10만원 지급해서 한 3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보시죠.

행정심판위원회 같이 소청도 역시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상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사하게 행정심판처럼 운영을 합니다. 전체 위원은 20명인데요.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7명이 위촉위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달리 소청은 이 풀 중에서 매월 6∼7명 정도를 실렉트(Select)해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소청위원회하고 별개네요?

각각 다릅니다.

거기에 같이 연관돼서 중복된 위원은 안 계시죠?

제가 기본적으로, 중복위원이 1명 있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위원님 확인 좀…….

자료로 해서 행정심판위원하고 소청위원하고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라서요, 짧게.

김이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실장님, 그 수당이 나갈 때 보통 10만원이면 우리가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예.

그러면 세금을 떼고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주시나요?

원천징수하고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만 하고 그냥, 아 세금을 다 떼요?

예, 원천징수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김학수 위원이랍니다. 김학수 위원.

변호사분인데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하고 소청심사위원하고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심판법상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각각 대상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분이 변호사시라면 지금 전라북도에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 그분만 이렇게 중복돼서 만드는 부분이 뭐예요?

특별한 어떤 이유보다도 아마 우리 도하고 소송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행정감사 때마다 매일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전라북도 안에서도 200몇십 개 위원회에서 중복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거의 전라북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중요한 직책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에 조정을 한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보충해서 아까 행정심판위원회 여기 보니까 풀이 한 26명, 30명…….

위촉위원은 26명입니다.

26명이죠, 위촉위원. 그런데 한 번 회의 열릴 때 7분 들어오고요. 제가 바라는 건 좀 골고루, 지금 김XX 분은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4년 연속 매달 들어왔어요, 매달. 그러면 여기에 26명 중에 거의 대부분 한 열 분 내외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풀만 세워놓고 안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제가 오늘 얼핏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다음에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라도. 이거 다음부터는…….

그거 어떻게 선정을 해요? 위원님 답변…….

지정하시죠, 골고루. 4년 연속 한 분은 다 들어갔습니다, 4년 연속.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아마 그 전체 위원 중에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드리면…….

‘아마’ 하지 말고 그게 사실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위원 구성 시 참석률이라든가 남녀성비, 분야별 균형 이렇게 심리안건과 관련된 분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참석을 요청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일정이 안 맞아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참석을 가능하신 분, 참석을 못하시는 분 다른 사람한테 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용현 위원장이랍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다 보니까 아마 계속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알겠어요.

4년 내내 위원장이에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주심도 한 번씩 계속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새롭게 하면서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인데 저희들이 행정부지사가 일정이 안 될 때 그 분한테 요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한 분만 말했는데 다른 분들도 쭉 들어가셨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말 공정하게 다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잼버리추진단…….

박용근 위원입니다. 희망법률상담실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운영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을회관에 가봤더니 딱 이렇게 포스터가 붙여있더라고. 그래서 상담하는 전화가 별도로 있나요, 혹시? 상담하는 전화가?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도, 월 4회 주간·야간 하는데요. 1층에 아마 상담실이 설치가 돼있을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전주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와서 상담하고 저녁에도 와서 하면 좋은데 이 상담전화 연구를 한번 해서,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다 전화를 하면 다산콜로 딱 이어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에다 뭐 문의하려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서초구청이 바로 안 나오고 서울시청 다산콜로 딱 가가지고 ‘재산세 관련돼서 상담합니다’ 그러면 동을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동을 알려주면 해당 공무원하고 전화가 바로 연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법률상담이라든가 우리 도청의 시·군에 관련돼서 뭔 민원 내용이 있으면 특히 이렇게 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농촌 같은 데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법률구조공단도 나와 있지마는 간단간단한 건 전화로 상담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없죠, 지금 현재는.

전화상담도 저는 지금 현재…….

보고 하세요. 옆에서 주시잖아요, 중요한 자료.

상담전화보다는 사이버상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대 어른들이 사이버로 하시겠습니까? 전화가 좋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한번, 일반 지식층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70∼80대 어르신들 관련돼서 필요한 걸 검토해서 포스터도 좀 많이, 각 시에는 동이고 군 단위는 면사무소 같은 데 이장단 회의 때 배급을 하도록, 내년 초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가지고 전라북도 다 이장들한테 다 나눠드리겠어요? 회관에 하나씩 붙이게.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장수 어느 마을회관에 갔더니 딱 붙여있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 전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직무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세계잼버리추진단입니다. 203쪽에서부터 205쪽까지 쭉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26쪽 보겠습니다. 세계잼버리 도민참여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요. 그 사업계획을 보면 시·군 콘텐츠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40명을 5회 모집을 해서 운영한 건가요?

예.

이 대상은요?

사실은 이 사업은 새만금 잼버리 2023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차원에 잼버리 붐 조성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군 콘텐츠 모니터 봉사단 같은 경우는 일반 도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붐업캠페인 3회인데 1회당 5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500만원 가지고 한 번에 어떻게 지금 무슨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죠?

붐업캠페인 같은 경우…….

무슨 캠페인인데 1회에 500만원 해요?

홍보물 제작도 좀 있고요. 직능단체 또는 도민실천운동 선포식, 직능단체별 운수업·외식업 등 직능단체별로 캠페인하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30쪽에 보면 세계잼버리 미국 대회 참가단을 파견하는데요. 지금 공무원 20명, 민간인 10명을 파견을 하네요. 그래서 예산이 순도비로 해서 1억8천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공무원 20명이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잼버리추진단에 있는 일부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전기, 가스, 소방, 위생 이런 식으로 각 실·국의 전문 요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내년도 미국 잼버리 운영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23잼버리 때 실제 운영 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20분에는 세계잼버리 때 지휘부가 참관, 홍보활동 우리 2023잼버리 홍보활동을 하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우리 전북연맹 스카우트 일부 스카우트 운영 요원으로 2023잼버리 때 실제 활동하시는…….

지사님 가시나요?

지사님도 가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며칠간 가는데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 기간은 구체적으로…….

아니 내년에 하는 그 잼버리 대회 기간이 안 나왔어요? 나와 있지.

기간은 나와 있는데 출장기간은 지금 현재 잼버리는 11박 12일입니다. 저희 2023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요. 다만 이 출장 일정은 행사내용에 따라서, 지사님이 11박 12일 동안 계속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사님 가시는 건 당연하고요.

기간은 아직 좀, 출장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8, 129쪽에 청소년 음악회가 겹치거든요. 그런데 잼버리 코리아 페스티벌은 국비 매칭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청소년 음악회가 도비로 8천만원을 하는데 공모로 해가지고 청소년 음악회 한 번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을 8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금년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분. 저도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잼버리에 홍보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 여기도 보면 항상 제가 지적했듯이 잼버리는 청소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국내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스카우트를 가입해서 일단 국내에서 많이 잼버리를 참가해야 할 것 같은데 다 보면 일반인 성인 상대로 하는 그런 홍보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업무 국내 홍보하는데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잼버리가 청소년 음악회와 페스티벌이 두 개 겹치기 때문에 하나는 청소년 음악회 개최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문승우 위원님.

저는 문제예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잼버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전체가 우리 위원님들 다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있지만 또 걱정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잼버리가 아직도 2023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홍보하는 부분은 아까도 내가 단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꾸 중복돼서 하는 부분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알지게 해야지 이놈 걸어놓고 저것 끌어놓고 세 가지, 네 가지를 걸어놓고 홍보한다고 하시면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정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 정말 대한민국 전북에서 잼버리 이런 홍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조금조금 해가지고 얼마나 홍보를 하겠어요. 아까 두세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인원, 우리가 지금 보면 전철에도 하고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젊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볼 수 있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요소요소 잡아서 좀 해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