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도 결산자료를 봤더니 세입금 환급액이 있더라고요. 세입금 환급액이 연 작년 결산기준 110억에 가까웠고요. 110억이 넘었고, 그중에 의외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액은 약 7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납세자 착오에 대한 환급액이 46억이 넘는데 올해도 납세자 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액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납세자 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액이라는 게 주로 어떤 항목에서 발생하는지 첫 번째 여쭤보고요. 답변 들은 다음에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환급액 같은 경우 가장 큰 사유 중의 하나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기 내 자진 신고 않고 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미리 납부하다 보니까요, 본인도 납부하고 또 대행기관에서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 취득세 같은 경우 중복으로 납부된 거를 환급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중복으로 납세하는 것이 연간 46억이 넘어서, 46억도 넘게 환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도 그런 추세가 유사하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각 실·국 계수조정 할 때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본회의 때 저희에게 배부된 자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인데요.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안 심의는 수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수치는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개 검토하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안 심의에서 수치가 다르면 모든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위에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류표가 나와 있고 밑에는 비교분석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제안하고 설명하실 때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검산은 수치에 의한 표로 검산을 하지만 그래프는 전반적인 추세와 경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의원들이 좀 더 쉽게 한눈에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 분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세출 추이, 각 항목별 세출 추이만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예산상에 주요한 형태에 세입 총괄 항목별 추이라든지 5년간의 추이, 증감 추이를 그래프로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보충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거기 세출에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문화체육 이렇게 항목별로 있는데 묶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용어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장에는 문화체육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문화 및 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일할 필요가 있고, 또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아까 제가 수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보건은 5,217억인데 그래프 상에는 5,072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수치도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음 예산안 제안설명 때는 가급적 그래프를 많이 삽입을 하셔서 전반적인 추이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세출에 있어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교육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5년간의 추이로, 꺾은선그래프로 해서 각 항목별로 변화 추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3가지에 대해서는 본예산 설명 때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용어정비라든가 그래프 및 도식화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정리해서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추가로 현재 2017년도 결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비교분석표에서 보통 보면 예산액과 기정액 또는 전년도 예산액, 본예산에는 전년도예산액으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기술적으로 2017년도 결산액을 넣어서 비교할 수 있는 표가 만들어지나요? (대답 없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추경 예산안만 가지고 했을 때 예산액과 기정액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년도 결산이거든요. 결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본예산을 세웠고 1차, 2차 추경이 변화되고 있는지도 비교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결산에서 100억이 결산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50억밖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추경에 25억, 2차 추경에 25억 이렇게 관례적으로 세워지는 게 있거든요. 이미 전년도 결산에서 100억 원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100억이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항목별로 어느 정도 변화추이가 있는지도 정확히 보려면 전년도 결산 기준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현재 이 책자 안에 전년도 결산 항목 비용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표가 삽입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서 상에는 그런 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양이 많은 것 같고 별도로 우리가 설명 자료에 필요하다면 그거는 별도로 목록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산 금액이 100억인데 1회 추경에 50억 반영하고 마지막 추경에 50억 반영하고 그런 거는 예산상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걸 결산 했다고, 어쨌든 결산금액은 다 반영이 됩니다. 미리 반영할 수도 있고, 미리 반영해서 과하게 반영했다면 정리추경 때 깎아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산금액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100억이 결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그러면 물론 회계운영에 운용의 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전년도, 전전년도 100억이 지출됐다면 본예산에 100억을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의 추경 예산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인 재량권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사업의 증감에 따라서 세우는 게 추경이고 그거는 적정한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예산의 10%면 10%, 20%면 20% 내부적으로 회계운영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저희가 100억이면 본예산에 50억만 세워놓고 추경에 추가로 본예산 이상으로 세워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향후에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세입이 만약에 확정적으로 그해에 100억이 딱 들어온다면 100억을 주고 가는데, 세입이라는 거는 변동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100억이라면 70억, 80억 잡아가고 나중에 또 추경 재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저희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가능하면 본예산 세우실 때 전년도 결산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플러스마이너스 10%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추경이 과하게, 본예산을 적게 세우고 추경을 과하게 세우는 일이 없도록 조금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각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민감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많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담배 피는 걸 조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예산의 증감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왜 줄어드는지 항목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담배소비세에 보니까 뒤쪽 세부자료가 있더라고요. 국내산담배와 외국산담배가 있는데 실은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가…. 네,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가 63억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산담배는 늘었어요. 외국산담배는 늘고 국내산담배가 113억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산담배의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 분석도, 이건 하나의 사업의 예입니다. 그런 세입이 증감하는, 현재 본예산의 20%입니다. 본예산의 20%가 증감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변수거든요. 그래서 10% 이상, 20% 이상 증감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원인 변수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16페이지 보면 배당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3산업단지, 페이지는 21페이지나 209페이지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3산업단지 확장사업 수입 배당금이 23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정리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올해 추경에 23억이 추가로 들어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KUP에서 제3산업단지 확장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그쪽에 20%인가 30%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당금을 완전히 정산한 금액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최종 정산 자금이란 말씀이신 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149페이지에 사업수입 중에 14억 정도가 줄어든 거의 대부분이 소각장 폐열 판매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2017년도 예산은 72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결산에서도 72억, 거의 예산과 결산이 맞물려서 확정이 됐었는데 올해 예산안은 77억 세웠다가 추경에 올라온 게 64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13억 정도 소각장 폐열 판매수익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떠한 변수였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가연성 폐기물인 경우에는 백석동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 중에 나오고 있는 폐열 중에 폐열을 이용해서 스팀화해서 관내 기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공급하는 것은 삼성 SDI나 SDC 그다음에 동화제약, 노루케미칼, 한들문화센터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각장 자체 냉온방 이렇게 스팀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스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SDC 같은 경우는 제조사항에 따라서 다소 변동 폭이 커가지고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13억 정도 세외수입이 줄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줄어든 게 몇 프로가 줄어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증감 추이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원인분석이 더 중요하겠다. 그 기업이 수돗물 사용이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폐열 사용량이 왜 줄었는지, 어떤 목적에서 줄었는지, 향후 그 기업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그에 따라서 천안시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장기적인 플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단순하게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원인분석, 해당 부서에서는 큰…. 본예산에서 10% 이상의 변동추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좀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외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정병인 위원님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이코스라고 하는 전자담배가 있거든요. 지방세에 부과가 안 돼요. 해마다 이게 더 지방세가 줄고 있는 금액이 점점 더 증가될 것 같은데 이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전자담배에도 지방세가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추세가 이렇게 가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이 담배소비세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흡연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원인은 기존 흡연자들이 궐련형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자담배가 시·군에 배분되는 담배소비세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도 궐련형담배처럼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10%, 60억 정도 줄었는데 세입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상수도 사용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부분에서 57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요. 이게 주원인은 산업 및 공업용으로 해서 삼성디스플레이 쪽에서 라인이 감소하면서 거기서 한 39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조금씩 약간 감소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가된 내용이고요. 주 내용은 삼성디스플레이 라인이 감소해서 사용량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사용료 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천순
황천순위원
담배소비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사회적 분위기가 담배를 피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수치상 보면 외국산담배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적 분위기가 외국산담배 이용하지 말고 국산담배 이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지금 아닌 것 같고…. 근데 전년 대비해서 외국산담배가 3배 가까이 늘었다는 흐름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외국산담배 소비량이 늘었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담배소비세만 보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있겠지만, 저도 얘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산담배 대신, 아니 외국산담배 대신 국산담배 이용하자,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3배 이상 늘은 것들에 대한 현안파악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이 필요한 거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입이라든지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산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예산을 세우는 것들 갖다가 비교해서만 진행을 하니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하고 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추경 자체가 2018년도 가결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가결산일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은 2017년도 결산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서로 간에 비교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제활동의 바로미터라는 법인세 관련해가지고 동서의 균형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 시 운영함에 있어서 개발과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행정부에서 감안하여서 하셔야지 향후에 발생될 이게 너무 많이 치우쳐지면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 안에서의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까지 환경적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산단이 어떻게 보전되는가에 따라서 정해졌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런 균형들을, 참 벌써부터 동서 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천안시도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계획과 플랜을 좀 짜주시면 좋겠고요. 법인세 징수 관련해서 비교할 수 있는 도표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우리 시의 경제 활동, 경제 운영에 대해서 지역에 법인세 지금 징수되는 결과물만 봤을 때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는지 아니면 활성화되었는지 아니면 2∼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동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세 부분 동남구보다 서북구가 2배 이상 많은데요. 그 원인은 지금 서북구에 있는 삼성SDI가 작년 같은 경우 법인소득세분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그런가 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됐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삼성SDI 등….
박남주위원
삼성SDI가 갖는 부분이 2배 이상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2배를 SDI가 빼고 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이 맞춰지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아무래도 서북구가 삼성SDI만 뺀다 하더라도요, 서북구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체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의 기업이나 어떤 상권의 분포도를 보면 아마도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시 운영에 있어서 행정부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는 의회로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특별히 수치로 볼 수 있는 예산서는 지면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비교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문서자체도 우리가 전자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도 의회의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전자문서화 할 수 있는 도식화되는 거 있지요.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원형이나 막대그래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예산서를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보기에는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도 수대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분석해서 이거를 분석해서 지적하거나 또 염두에 두기에는, 연구·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 지금 지면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예산서가 제한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적어도 총론, 총괄 부분만 하더라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식화 되어 있는 그런 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의원님들이 보기를 어렵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건지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곧 예산을 반영해서 문서나 종이에 혁신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도가 있는 것이 연도 수대로 분석하거나 적어도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이 예산서 가지고 조금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개선이 가능할지, 또 그 개선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년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부의 시스템은 우리 의회와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도 드리고요.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 예산서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 때 해마다 예산편성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다른 시·군 같은 데, 우리보다 좀 더 낫게 설명이 쉽게 만들어진 시·군이 있는지 한번 우선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른 시·군·구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선진적으로 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참 편이하게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들어져있는 그런 도표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가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서 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향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의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선진화된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1.5% 정도가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1페이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1페이지….
선태
김선태위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게 100억 정도 저희가 감액된 게 있는데요. 우선 5산단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가 총 834억인데 남아있는 게 6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토지임대 부분에 대한 대금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67억이, 저희가 조금 임대 계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올해 못 받고 내년 정도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억이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용지보강대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양돈조합 옆에 부지조성 5,000평 정도 새로 된 게 있는데 그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서 100억 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최근에 우리 천안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의해서 96만 도시를 지향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 자연 인구증가 외에 외부유입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제대로 잘 조성되고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1페이지 자꾸 중복될 수 있는데 상수도 관련해서 삼성디스플레이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기업의 영업이라는 게 호황이나 불황이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시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예측자체가 신의 경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천안에서의 어떤 사업 전망이라든가, 현황 잘 파악하셔가지고 “삼성에서 물을 잘 안 쓰니까 줄었다.” 이런 답변보다는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시세 계좌 이자수입이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1억이 들어왔는데 이건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150페이지 중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탁수수료 1억 1,000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시세 계좌 이자수익 1억. 세정과.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이거는 공공 이자수익이 일정기간 지난 후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측은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 기법상 대강 하셔가지고 나중에 맞추신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미리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나중에 정리할 때 바뀌더라도 0원이 1억으로 바뀌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52페이지 공용차 매각대금 관련돼서 회계과, 공용차라든가 이런 것들 내구연한이 있고 대부분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산 관련해서 처분에 대한 계획들이 다 세워지지 않나요? 갑자기 공용차 매각대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단은 저희가 정수 승인해준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매각대금을 잡는데요. 당초보다 조금 틀려지는 게 저희가 잡을 때는 과표나 이런 기준으로 잡는데 실제로 매각할 때는 입찰을 띄우기 때문에 사실상 과표보다는 금액이 훨씬 웃도는 금액에 매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조금이 아닌 거 같은데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 그리고 여기 하나 청소행정과 차량이 한 대가 누락이 돼서, 추경 예산 잡을 때 누락이 됐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누락이 된 거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같은 양을 하는데 금액이 조금 틀렸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누락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누락 안 되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145페이지 세정과에 주민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천안 인구의 분포도를 보면 서북구 편중 현상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 서북구에 약 40만 명이 넘게 살고 있고 동남구에 25만 명이 살고 있어서 동남구와 서북구의 균형발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세가 동남구에서 6,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7억 9,000만 원, 당초에 8억 5,000에서. 그런데 반면에 서북구는 늘었어요. 그래서 12억 정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인구가 동남구에서 서북구로 유출 때문에 발생된 건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균등분은 세대별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서북구로 이동했기 때문에 동남구 주민세가 줄은 거로 판단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많은 세대가 서북구로 이동을 하면서 동남구에는 1인 세대라든가 그런 증가분의 요인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아무래도 서북구는 이쪽 아산탕정지구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동남구에서 서북구 쪽으로 이렇게 시 내부에서 전출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천안시청이 동남구에 있을 때 시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업들 차질 없이, 예산 편성할 때도 대상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을 거둬서 예산 편성할 때 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151페이지 좀 볼게요. 151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좀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동남구 건축과, 서북구 건축과 보면 동남구 건축과는 감소했고요. 서북구 건축과는 7,400만 원이 증가해서 많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요. 세입 증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보면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조성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지어질 때 사전에 계도라든가 수시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온 건축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북구 쪽에 불법건축행위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도표로, 예산으로 표시되는 수치고요. 하여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 증가도 좋지만 불법행위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어요. 물론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성성동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증가의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시민의 피해고 전과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건축물이 지어질 때부터 계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고 지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본예산 때도 아마 편성 현황을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우리가 기타 지난 연도 총괄수입을 보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너무 갭이 커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153페이지.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세정과장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현재 추경 요구할 때는 좀 줄었지만요. 저희들이 이번에 버드우드하고 마론 골프장에서 체납세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받기 전에 반영된 거라 저희들이 이거는 저기….
각현
김각현위원
아직 예산서에는 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아, 이건 제가 조금 아까 지방세하고 착오해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이거 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 중에 153페이지는 세외수입 부분인데,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우리 세정과하고 지난 연도 수입 잡을 때 조금 과다계상 했던 거를 이번에 추정을 한 것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과다계상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56페이지 질문을 드릴게요. 상단에 보면 배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에 6억 3,000 잡아놨다가 지금 96억이 돼서 90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사유가 뭐죠? 특별회계, 제가 볼 때는 상수도 특별회계인 것 같아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56페이지 배상금 특별회계. 제가 볼 때는 상수도 특별회계인 것 같아요. 거기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배상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재판에서 졌거나 이런 거 같은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아, 이거 배상금이요. 이거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었는데요. 농협 관련된 내용인데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이걸 추가로 세운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원인자 부담이 부당하다.’ 소송을 걸었는데 천안시에서 져서 90억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이게 농협 관련된 건데 전국적으로 다 연관돼 가지고 많이 추가로 하는 거 같습니다, 환불….
천순
황천순위원
농협 관련….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농협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했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 자세한 내용까지는…. 상임위에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일단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근데 굳이 바로 진행…. 지금 소송 결정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결정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산확보 진행하기 어려워서 일단 추경에 잡아놓고 내년도에 한다는 거죠? 이월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추경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송 패소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급을 하려고 추경에 세워놓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이번에 추경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명시이월도 안 되잖아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이게 늦어지면 이자수익 같은 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지급해야….
천순
황천순위원
언제 지급하시려고 하는 거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금년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거 정리추경이 확정되면….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걸 시급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90억이라는 돈을 세수로 세우면 어쨌든 다른 데 쓸 수 있는 걸 못 썼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정리추경 때 세워놓고선 명시이월로 같이 올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정리추경 때 이거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 없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추경으로 하면서 명시이월 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부득이하게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국도비가 아니잖아요, 배상금 같은 거는…. 90억인데….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아, 이거는 꼭 의회에서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송에서, 소송이라는 게….
천순
황천순위원
90억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리추경에 예산 잡아놓고 바로 명시이월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9쪽 상단에 5산단 확장부지 분양 신문 공고료라고 추경에 급하게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양돈조합 옆에 부지정리를 하면서 두 필지 5,000평이 새로 산업용지로 개설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문 공고를 하고 분양을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분양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신문에 공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게 누구 소유예요? 저희 소유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매각하려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5,000평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00평.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두 필지.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어디에 분양됐던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분양 안 되고 신규로 만들어진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규로 남아있던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양돈조합을 내용을 변경하면서 옆에 짜투리 남은 땅을….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양돈조합에 할애를 하려고 했던 땅인지, 그걸 다시 계획이 변경 돼서 분양을 다시 하려고 하는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계획이 변경돼서 저희가 남은 땅에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남은 땅이 아니라 거기서 5,000평을 안 쓴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공원부지를 산업용지로 약간 변경 조금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산단에 있는 공원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을 했다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왜 변경을 했어요? 변경한 이유가 뭐죠? (대답 없음) 이거 세부자료로 주세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말씀해보세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 광고를 어떤 식으로 어디 신문사에 하는 건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지방 일간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디에 얼마큼 할당되는 건지 갖고 오시라고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2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혁신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정리추경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2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작년에 투·융자심사에서 한 번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7년 11월 정도에 부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전용을 해서 쓴 게 있는데요. 6억 정도를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보니까 전용한 예산은 내년에 이월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정리추경에 할 수 없이 6억 중에 4억 5,000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됐고 1억 5,000만 더 세워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세우면 되지 왜 굳이 지금 세워서 이월을 하냐는 거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이미 예산이 성립이 쭉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따로 하는 거보다는 올해 세워서 그 몫에 같이 세워야 이월이 가능하니까 집행 잔액으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도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신규 사업 중에요. 풍세산단 냉난방기 보수공사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풍세산단에 올해 5월인가 6월쯤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겨울 되고 그러면 추운데, 올 정리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고장인데 보수할 수 없고, 수리가 불가능해서 완전히 다시 새로….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못 했습니다. 올해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박남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정 주요정책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은 어쨌든 감해가지고 나오기는 했다만, 시 주요정책 연구용역이 매년 이루어지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작년도부터 우리가 시급하게 발생되는 용역 연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풀용역비 성격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4건의 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1억을 계상했는데 2건을 용역 수행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이 정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용역 안에 정책의 완료 이후에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책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모든 연구용역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측가능 한 부서별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용역 범위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담보된 어떤 용역 필요사안이 발생할 경우라든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용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모든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하고 필요도조사하고 다 해서 부서별로, 사업별로 용역이 되는 거는 원래의 취지고요. 정책기획과라고 함은 전체 천안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큰 틀에서 할 때의 용역들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주위원
네, 부서별 특이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용역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피드백에서 평가 또는 시책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 큰 틀의 조사를 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큰 틀일 수도 있고요….
박남주위원
보통 정책기획과에서 하면, 시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캐릭터 개발이나 이런 사업들도 보통 기획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주위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책기획과가 실제로 실행하는 부서에서 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할 때는 대략 어떤 용역을 차별화돼서 하는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누락이 됐던 경우 아니면 부서에서 못했던 경우, 이런 경우다, 이렇게 제가 설명 들었고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주위원
다름이 아니라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 중에서 우리 시의 팽창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정수, 또 의회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범위가 커지고 있는데, 주요시정에 대한 정책 연구만, 용역만…. 의회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시의회에 관련된 용역사업도 정책기획과에서 가능합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이게 풀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부서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용역이 필요하다 하는 사안이 있으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균형에 있어서 행정과 의회가 맞추어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시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이나 또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 의회가 4년마다 개원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요구도도 그렇고 천안시의 팽창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그거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추계할 때 또 하겠지만 의회의 변화·발전을 이루는 용역까지도 이 정책기획과에서 맡을 수 있다면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포상금은 과장님,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포상금은 10월 달에 도에서 교부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도에서는 나름대로 시·군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적절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각 부서, 해당 부서에 나눠주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기여한 부서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 시정 주요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또 세웠어요? 내년에도?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내년 예산도 1억 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억을 해서 올해는 3,000만 원밖에 안 쓰고 7,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집행 잔액이….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풀예산 성격이고 성격이 좀 애매모호해요. 보면 말 그대로 시정 주요정책 연구용역이 아니라, 시에서 그냥 급하게 용역 세워야 될 거 필요한 예산들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맞지도 않고요, 풀예산 성격 예산은. 우리가 추경을 1년에 두세 차례 하는데, 그때그때 급한 용역 있으면 그때 올리면 되지. 꼭 이걸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타이틀, 시정 주요정책 연구용역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해놓고선 아무 부서에서나 그냥 필요한 용역비를 새로 나눠주는 거 이런 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편성 지침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라든지 급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사안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견지에서는 조금 맞지 않지만 행정 하는 기법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이게 1억을 세우면 1억을 1년에 다 쓴다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7,000만 원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정리추경에.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좀 그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데 쓸 예산 7,000만 원을 못 쓴 거 아니에요, 올해 우리가. 그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하여튼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2개 용역 하셨다고 그랬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2건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뭐 뭐했어요, 그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2건이 이제 SB플라자 준공에 따라서 시설위탁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1,000만 원 들여서 한 게 있고요. 또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아산과 평택의 그런 부분보다 우리 시의 강점을 부각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업무추진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 2,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가지 올해 쓴 예산도 보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군기지 평택 이전되는 거는 미리 예고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거고….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용역비도 많이 좀 세워서 폭넓게 용역을 해줘야 되고, SB플라자 시설 위탁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중요한 용역을 줘가지고선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적절하지가 않아요, 예산자체가. 본예산 때 말씀드릴게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당장 복지나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에 의해서 아마도 기정액을 다 정하고 했을 텐데, 대부분 사업들 보면 국비로 받아와 가지고 전환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반환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 반환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물론 집행함에 있어서 규정을 지키다 보니 아무래도 완전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예산서 보면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일자리경제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럼 이 집행하고 이렇게 계속 불용액으로 남고 반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결국은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어떠한 사업들을 기반 해서 잡았을 텐데 집행이 이렇게 완벽히 이루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듣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국비 사업은 저희가 크게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사업들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들이 당초에는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예상액을 반영하고서 조정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전년도에 모집된 기업군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박남주위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정해진 게 없다 하더라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래도 거기에 근접한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뭐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전반적으로 전부 다 대부분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부실하다. 그래서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이나 사회적 요구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무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있어서 조금 활력을 띄지 못했지 않나…. 지금 예산 집행한 거나 추계에 올라와있는 거 보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감사도 하고 할 텐데, 그때 얘기하겠지만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만으로는 충족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긴장감을 좀 늦추지 말아 달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88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비가 있거든요. 이거 어떤 예산이고 왜 추경에 늘어나게 됐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근로시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도에서 입안한 사업인데요. 근로자 단축분이라든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액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임금보조예요, 임금보조? 일반 사기업에 임금보조해 주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 기존 근로자를 감축하고, 왜냐하면 일자리 질 개선 때문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도 그렇고 해서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차액분에 대해서 더 근로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비로 책정된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가 좀 늘어났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에 도비가 4억 정도 반영됐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조금 늘려서 6억 9,000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은 1억이 지금 추경에 늘었는데, 이거 왜 기존의 예산에 안 잡아놓고…. 더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1억이 늘어난 건가요, 왜 늘어났죠?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가 20억을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12억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원래 계획된 부분만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인원을 채용한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족분 1억이 늘어났다는 거죠?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9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홍보를 위해서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하려고 했는데 전면 취소가 된 거 같아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취소한 사유가 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준비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준비가 부족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 또 하실 건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33쪽 보면 관리기 보조사업이 있는데 추경에 320대가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233쪽.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가 금년에 보행용 관리기를 46대를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가 2억이 추가로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늦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늦게. 그래서 그게 한 9월경, 9월 달 넘어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금년 봄에 수요조사를 한 게 186대 정도가 있는데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분배 계획 좀 나중에 주시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농업 예산에 마을안길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거를 왜…. 용·배수로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마을안길 덧띄우기 공사 이거를 농업 예산에 잡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마을안길이라고 해서 꼭 마을안길에 짓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로 포장부터 마을 뭐든 종합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로하고 마을안길 하고 분리해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분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정주권 사업은 종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업무추진의 성격이 어떤 내용일까요? 집행 당사자가 누구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여비.
박남주위원
여비? 그러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직원들 현장….
박남주위원
아, 직원들 현장여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촌 정주권이라는 새로운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원톱으로 다 하려고 담아 놓은 것 같은데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것을 변별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정주권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마을길이라든지 농로로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마을 정주권 관련해 가지고 이 안에 포괄되어 있는 의미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예산의 용도는 어디서 시작된 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일은 원래 몽리지역에 경지정리나 아니면 용·배수로 공사나 농로 포장공사 위주로 하는 저희 사업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도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잘 살기 운동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뿐이 아니라 마을까지 다해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속에.
박남주위원
대부분 이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종합적으로 농촌마을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기본적인 정신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도시에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에 복리,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나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농촌도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구청에서 보통 보면 예산을 올려놨을 때 다 했었던 사업인데…. 지금 보면 마을안길 닦기,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혹여 우리 행정을 할 때 아니면 행정의 요구도를 반영시킬 때 변별이 안 되는 그런 혼재가 될 수 있지 않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성립에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살고 싶은 농촌, 잘 사는 농촌, 복지 농촌 뭐 그런 과제도 있거든요. 그런 과제하고 연계된 거고 지금은 구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농어촌 같은 데는 오지 같은 데 보면 도로파트나 이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그 효용성이라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농촌 복지차원에서 묶어서 정주권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쪽하고 크게 충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다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목소리에 있어서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40페이지 보면 동막저수지 정밀안전 진단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동막저수지 수남리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방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방 있지 않습니까? 물을 가둬놓고 있는 제방. 제방 그 안에 코어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밖에는 돌이나 이런 거로 쌓지만 그 안에 진흙으로 쌓는 그런 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유실된 그런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물이 황토물이 살살 새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유실이 다 될 경우에는 제방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방 붕괴 위험이 있냐 없냐 그거를 따지는 그런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52쪽에 과장님, 상단에 보면 거점세척소독시설비가 시비만 1억 5,000이 늘었거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점….
도희
정도희위원
거점세척소독시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비 1억 5,000이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시비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거점소독세척시설을 목천 삼선리에다가 지금 우리 시유지 2,000평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국도비를 받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난 사유가….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이 한 1억 5,00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지전용부담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253쪽에 상단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비만 3,300이 늘어난 거 같은데, 이 유기동물처리 어디서 하는 거죠? 어느 단체에서 하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위탁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보호소는 목천 도장리에 있고요. 10월 31일 자로 위탁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영관리체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민간위탁 하던 거를 직영하는 과정에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기가 이제 케이지(cage) 같은 게 파손되고 해서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249페이지 축사 현대화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이건 뭐라 해야 하나,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개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249쪽 맨 하단….
박남주위원
네, 축사 시설 현대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요. 금년여름에 폭염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쿨링시스템이라든가 지붕에 물을 분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지원하는 농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폭염 피해가 극심할 당시 저희가 농가로부터 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농가에 직접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전에 한 번 참여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해서 승마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인지, 학교에서 펼치는 사업인지 아니면 승마협회에서 하는 건지….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전에 저희가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학교에서도 했는데요. 저희가 엄격히, 우리가 법을 따져보니까 조금 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우리 천안시에서 허가 낸 승마장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학교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학교경비나 이쪽 사업목이 부서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결국은 천안시 소유의 시설에 지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천안시 소유는 천안 승마협회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사설승마장에서 신청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사설승마장에서 학생들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50페이지에서 천안아산 가축질병 공동 대응 매뉴얼 용역을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 그거는 지금 우리 천안아산 행정협력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천안하고…. 천안에서 1억 그리고 아산에서 1억 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AI가 곡교천을 사이에 두고 천안·아산이 연접해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발생되면 아산으로 확산이 되고 아산에서 발생되면 천안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동으로 차단방역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협력회에서 1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는데요. 아산에서 아마 민선7기 시장님 바뀌면서 그쪽에서 사업포기를 한다고 공문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받을 1억 원을 저희가 미리 차입시켰다가 그거를 감액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우리 복아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아무리 시장이 바뀌고 과도기라 하더라도 이 부분 우리 아산의회하고 저희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공동으로 우리가 AI가 지속적으로 천안·아산 권역에서 발생을 해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도 이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서로가 협의했던 게 파기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 정말 AI발생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들어보셨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고요.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나 담당과장하고 통화는 했는데 정확한 사유는 저도 지금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안 시비만 지금 1억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추진할 건지 그거는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장시키려고 건립부지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어디까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금 계약하기 전이고요. 추진 절차가 있더라고요. 분할측량을 10월 달에 하고 공부정리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3개소에 평가 의뢰해서 지금 경계측량이 돼야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한 게 저도, 경계측량을 내년 1월에 하는데 추경에 이거를 예산을 왜 세우냐는 거지, 지금 예산을…. 부지매입비인데 어차피…. 어차피 이월시켜야 돼, 지금 세워도. 그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도희
정도희위원
경계측량이 안 됐는데 땅을 어떻게 매입을 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 지금 왜냐하면 그 예산비의 일부가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감정평가비용이 있는데 19억씩 우리가 예산 세워 놨다가 이월을 시킬 필요가 있나? 오히려 지금 기존에 세워있던 10억도 이월시켜야 되는 판인데…. 9억 8,000을 또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시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당초 계획은 12월까지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매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상 물리적으로, 그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1월 달 중에 평가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월에 경계측량 한다는데 예산을 지금 왜 세우냐고,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그런 절차적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거 확장에 대해서도 확장하는 명분이 고등학교를 무상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지금도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중학교·초등학교 같이 되어 있는 복자여중·고라든지, 이렇게 중학교·고등학교 같이 있는 서여중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남아있는 고등학교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8개 정도, 그 정도 고등학교가 추가되는데, 이거를 100억씩 들여 가지고 이거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그 정도로 복잡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금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붙어있는 학교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포화상태예요. 위원님도 전에 현장 가보셨지만 팔레트(pallet)라든가 이런 거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더 요구하는데도 다 할 수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새로 신규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고등학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고등학교가 몇 군데가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급식 안 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하고 있지만 물론…. 고등학교에서 신규로 들어온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금 10개 업소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13개 학교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개 고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고, 그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13개가 더 새로 해야 될 거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언제 몇 년도부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무상급식은 현금으로는 내년부터 하고요. 현물로는 20년, 이게 완공이 되면 20년 8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년 8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예산을 추경 예산에 세워놓고 다시 이월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저기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미 올라가있는데 이게 10억이 추가비용이 빠져있고, 굳이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임씨 문중 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경계측량 하는데 그전에라도…. 그쪽에서 상당히 어렵게 요구를, 트라이(try)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되어야지만 하는 거고, 또 학교급식은 현재 고등학교가 추가됐는데 내년에 현금지원을 하고 급식비가 지금 끼니당 2,400원에서 3,400원으로 1,000원씩 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질이 양질이 되고 그렇게 되면 품목도 많아지고 해서 향후 이거는 넓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매입비용이 얼마죠, 그러면? 토지매입비 총비용?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 토지매입비요?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비용, 전부. 토지매입비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토지매입비는 19억 9,900….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이거 9억 8,000 세우면 다, 전액 다 세우는 건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전액?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계약을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구두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구두로 이미 다 절충을 본 상태이고요. 이런 절차가 끝나면 계약을 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절차 다 끝나고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려고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가격은 이제 감정평가…. 문중하고 시하고 도하고 해서 평가서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3개 업체에서 평가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평균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매입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1월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1월에 전부 매입을 하시겠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까지 전부 완료하시겠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장담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존경하는 우리 정도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해서 증축을 하면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천안시의 학교급식은 더 이상 증축이나 시설확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히 구색이 갖춰질까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앞으로도 13개, 10개 정도 더 늘어나고 우리 시에 인구증감을 추이했을 때 2030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97만을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평균 연령대를 보았을 때도 학년기의 초·중·고등학교의 자녀들이 많은 연령대로 굉장히 구성비가 높지 않습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당분간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축소되기보다는 확대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도 불필요한 장비나 이런 거에 사실 예산낭비 굉장히 심각하다는 여러 차례 지적받은 상태잖아요. 토지매입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대대적으로 규모를 지금 투입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도, 당초에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급식에는 문제없습니다.’ 했는데도 결국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필요한 거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 투입해야 되는 게 많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토지매입 이후에 신축될 수 있는, 증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 이게 수요가 되는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든지 정확한 데이터나 용역이 나온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있어서 센터에서 이만저만하니까 필요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 추계 예산의 근거는 뭡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 예산은 토지를 어느 정도 다 확인해보니까 19억, 거의 20억 정도가 필요해서….
박남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장님. “이 예산이 토지매입이 19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 천안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어떠한 양의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산정하고 예측해서 지금 토지도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 예.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두었는지도 사실 모호하고요. 또 향후에 이대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다행이겠지만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거나…. 지금 왜냐하면 학교급식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작부체계에 있어서 농가의 농산물의 저온 하는 시설, 보관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미 익히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러한 시설들도 학교급식만 원활히 하자는 게 아니라 선순환하자는, 지산지소 하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까지 다 담아지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거까지 좀 거시적으로 좀 넓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학교급식 고등학교, 더 증축하는 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저장실 부족한 사항은 부족하지 않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저기 과장님,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만 건립을, 방향을 잡을 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작부체계,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대하고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행감 때 그거까지 답변 준비해 주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 보완 설명드릴까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요, 그건 행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학교급식센터 부지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입장에 도서관 매입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구두로 땅을 판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딱 서니까 돈을 더 받으려고 안 판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원래대로 계약대로 하고 나머지 추가비용은 입장에서 개인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추가비용을 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어렵게. 더군다나 이 땅은 개인 땅도 아니고 문중 땅이잖아요. 문중회의를 거쳐서, 뭐 어려운 절차가 있는데 차질 없이 토지매입을 부탁드리고요. 277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는 그 학생 수가 늘어가지고 1억 5,931만 원이 늘었는데, 278쪽에 보면 여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보면 학생 숫자가 줄어가지고 1억 1,800이 줄었어요, 금액이.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게 왜 줄은 건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줄은 거는 고등학생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고요. 늘은 거는 유치원하고 중학교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감소된 거는 고등학생 숫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이 사업을 할 때 당초 저기는 3월 1일 자 학생 수로 했는데 9월 1일 자 현황이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18년도 산림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에 기존 다른 부서를 보면 대개 정리추경이니까 예산이 대부분 줄든지 대동소이하든지 이렇게 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대부분인데 우리 산림휴양과에서는 48억이 늘었네요, 오히려. 늘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뭄 때 성립전예산도 쓰고 뭐 하신 거, 충분히 노력한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 데도 이게 본예산에 해야 될 신규예산 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호두가공유통센터 6억, 이거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인데 정리추경에 하는 사유, 그다음에 산림휴양조성 관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홍대용과학관 등산로 정비사업 8억이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8,000.
도희
정도희위원
8,000. 아, 8,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유아 숲 체험 조성 4억, 그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대형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일단 48억중에 제일 큰 게 28억이 산사태 복구사업인데 말씀드렸듯이 60억을 가지고 1차 저희가 복구사업을 추진했는데 산림청에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산림청 예산 200억 중에 18억을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추가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렇고 또 호두가공센터 6억은 지역 국회의원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를 또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6억을 계상을 받은 거고 유아 숲 조성도 도의원님의 사업비를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2억을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추경에 넣은 거는 지역구 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또 산림청에나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긴급하게 금년도 예산 중에 편성을 불가피하게 할 사항으로 해서 받아놓고 내년도 이월을,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나 시간적으로 2주 차이예요, 2주.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산림청 국비도 28억이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이제 수해복구사업을 작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60억 가지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한 70% 어떤 데는, 적은 데는 60%까지 복구를 못 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산림청 방재과장도 현장에 와서 보고 저희가 산림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금년도에 산림청 예산 중에서 지원받은 사업이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대용과학관 같은 경우 등산로 정비는 그거는 전액 시비 아니에요, 그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거는 사실 홍대용과학관이 활성화차원에서 상록리조트 유스호스텔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도 많은 여론이 있었고, 또한 홍대용과학관에 관람객들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상록호텔리조트에서 개설해서 그분들이 투숙하면서 홍대용과학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시간적으로 2주 차이인데 그걸 굳이 추경에 올라오냐, 그 얘기고 제 얘기는, 그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유아 숲 체험 조성사업도 그래요. 도의원 사업비도 내년도에 하면 되지 그거를….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도의원 사업비도 이제 금년도에 예산배정을 해놔야지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도의원 사업비도…. 그래서 2억 원을 지역구 의원하고…. 유아 숲 체험원도 저희가 태학산에 한 개소가 운영 중인데, 지금까지 현재 한 7,000명∼7,5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두정동·쌍용동·불당동·신방동 7군데 예정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추경에 도비, 도의원 사업비를 2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매칭비로 해서 시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홍대용과학관 한 달에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거는 통계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등산객들이…. 상록리조트 사장하고 본부장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해봤더니 거기에 숙박객들이 연중 차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분들이 사실 코스가 좁으니까 둘레길을 도는데 홍대용과학관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자기 투숙객들이 홍대용과학관까지 이용하는 데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해서 사실 상록리조트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홍대용과학관 활성화는요, 교통편 개편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과학관의 이용률을 높이는 거고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이용하는 대부분 유치원 아이들하고, 더군다나 홍대용과학관은 밤에 별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등산로를 정비를 해서 홍대용과학관에 이용객을 높이겠다는 거는요 맞지 않아요. 밤에 무슨 등산을 합니까, 거기에?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 밤에 등산을 하는 게….
종담
이종담위원장
한번 홍대과학관 가서 별자리 보셨어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봤습니다. 봤는데….
종담
이종담위원장
밤에 몇 시, 8시 넘어야 그나마 별을 볼 수가 있어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투숙객들이 밤에만 가는 게 아니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거기 그 연간, 월간 인원 해야 겨우 200명밖에 안 다녀요, 지금. 왜? 접근성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녁에 별자리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309쪽, 산업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못자리하고 네 가지 사업에서 4억 1,9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논으로 이용하는 면적이 한 4,50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고려를 해서 4,000ha를 면적을 잡아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면적이 약 한 3,000ha 정도, 그래서 약 25% 정도가 이렇게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덜 세우고 하면 되는데 4,500ha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거에 잘 참고를 해서 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6,700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4,500ha 정도 되는데, 면적은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게 신청을 해서 줄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못 미쳐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도 그랬는데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관찰을 잘 해서 적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농축산관리 있잖아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거기서 뭐 기타, 민간자본이전이요?
박남주위원
민간자본이전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주민참여예산은요, 301번에 일반보상금은 동물등록제 업무수수료가요….
박남주위원
밑에 보면 보상금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동물등록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작년12월 말에 업무 조례가 바뀌면서 본청으로 이관했고요.
박남주위원
한우등록제라든지 이런 등록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집행잔액이 2억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9억 5,000 중에 2억 8,000이라고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좀 금액이 많거든요. 어떤 예산이에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단위사업이 8개를 합해서 2억 8,200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못자리 상토지원, 벼 맞춤형 비료지원 이런 8가지 내용이거든요. 육묘상자, 포도 비가림 시설, 충전 분무기사업, 화훼 영농자재, 친환경 포도재배 재료지원 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예산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청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쪽 부분 예산들이.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내용을 이제 단위사업별로 보면 100% 집행된 부분도 있고, 또 맞춤형 비료지원 이런 부분 한 57%뿐이 안 되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실적, 작년도 실적, 또 2016년도 실적을 가지고 한번 신청을 받아서요 하여간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해, 최소한 90% 이상 되어야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동남구청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쪽 부분이.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당초 예산에 9억 5,200을 세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8억 8,200. 한 6,700만 원을 삭감시키면서 단위사업별로 이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으로. 옥상 방수공사는 왜 올해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옥상 방수공사는 저희가 건물이….
도희
정도희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열이 많이 가고 그래서 안전진단이 우선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안전진단을 금년도에 한 다음에 내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안전진단 아직 못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어디 건축공사가 지연이 돼서 이월시키는 거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과학영농시설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하고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업비가 있는데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면서 못 하는 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드릴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성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이전이 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연이 돼서 이월을 하는데 금년 안에 완공을 해서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준공했지 않나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던 수리창고하고 보관창고 2개 동을 공사를 해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 리모델링 끝나가지고 공사 시작한다는 거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박상돈입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에서 선박에 내용은 뭐 어떤 부기명이죠, 우리 시에?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차량….
박남주위원
그냥 차량비용인데….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차량 수리비….
박남주위원
수리비인데 이렇게 표기가 된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네, 그리고 298페이지 상단에 보면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블루베리라든가, 초코베리 같은 거를 가공해서 상품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요, 그거는 내용만 그냥, 명시되어 있는 단어만 봐도 알겠는데….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지금 천안에 베리류 재배 농가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 농가들이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국비를 요구를 해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원하는 농가한테 공고를 해서, 원하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베리류 가공 상품화를 원하는 농가에서, 그래서 심사를 일정하게 해서 통과가 되면 그 농가에다가 직접 이 시설을 해주는 보조금 역할로 한다, 그런 얘기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이거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국비가 소진되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국비 50% 2,500하고 시비 2,500 포함해서 내년도….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이렇게 소진되면 이 지원사업은 종료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일단은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만 만일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297쪽에 보면 다원적 부가가치 실용기술 보급이라고 있는데….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자생화? 297쪽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1억 4,000. 297쪽 다원적 부가가치 실용기술 보급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자생화 경쟁력 향상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자생화 농가에 종묘라든가 용토라든가 포트라든가 친환경 자재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자생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자생화 농가. 우리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우리 토종 꽃.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