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심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심사 중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부서들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335쪽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자치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38쪽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개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개관식에 다녀왔는데 시설비 43억 5,400만 원을 편성해서 36억 6,640만 원을 반납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 금액이….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금액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253억이었습니다. 근데 253억 예산을 가지고 공사 입찰을 했더니 공사 입찰에서 낙찰률이 대개 88% 이 정도 낙찰이 되거든요. 워낙 큰 금액에서 낙찰률이 12%가 남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36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337쪽을 보시면요. 아래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3,390만 원이 이월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33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87명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제 장학금이 지급이 가능한지 각 학교라든지 관련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그중에서 27명이 다른 장학금을 수혜해서 이중수혜 대상자가 돼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外) 적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넘어가잖아요. 가는데, 거기 기준은 있나요? 거기 우리가 뽑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학교성적이 ‘미’ 이상이 50% 이상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각 학교에 전부 문서로 확인을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정확하겠네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점검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일봉동)’ 7,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천순
황천순위원
336페이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게, 주민자치센터 보강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었는데 도비가 내려왔어요, 추경에. 그래서 일단 도비 계상을 우선 하고, 내년 본예산에, 시비 매칭 50 대 50인데 그게 매칭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올 정리추경에 계상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뭐냐 하면…. 어쨌든 도비…. 제가 볼 때는 의원 사업 비슷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려올 때 그러면 천안시랑 일봉동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하고 협의가 되다가 저희들한테까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협의까지는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도비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천안시는 일봉동하고 얘기가 된 거냐고요? 예산 자체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천안시하고 일봉동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협의가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협의가 있었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천순
황천순위원
필요성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받았겠죠.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어쨌든 도비가 내려왔으니 사업 당장 못하니까 어쨌든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도 전체 회의 때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거는 예산 확보차원에서 어쨌든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 책을 봤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설명을 잘하시네요. 뭐냐 하면….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사업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내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 내년에 본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내년도 추경에서 그때 세우겠다? 저는 큰 틀에서 맞지 않다고 봐요. 추경 때 못 세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시비만 먼저 예산을 계상하면 총 사업비가 사실은 1억 4,000 정도 나오는데 시비를….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1억 4,000을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번에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외에 다른 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도 이렇게 처리되어 있나요? 대부분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 있잖아요. 정리추경 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 천안시 정리추경에 다 매칭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업 외 다른 것도 말씀드리는 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제가 볼 때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정리추경에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이미 천안시에서는 기본적인 실·과 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도에서 먼저 하지 않나? 안 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실·과에서 시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시기하고 그게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매년 보면, 천안시 본예산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 이후에 매년 그렇게 내려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리가 정리추경을 너무 빨리 하나, 그러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예산은 도가 먼저 하고 시가 나중에 하잖아요. 본예산도 그렇고.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 최소한 한 달 정도 먼저 주면 되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확인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정리추경 때 내려온 예산을 그다음 날…. 이월이야 하죠, 당연히. 제가 거기까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본예산이 아니라 그다음 연도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 자체는 시기상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내년 본예산을 검토할 때는 10월 초부터 사실은 검토가 돼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전산으로 마감하면 각 실·과에서 예산팀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갖고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좀 이르긴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도비가 얘기가 되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저희가 예산에 싣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지가 강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나중에 도비 나왔을 때 넣는 것 아니에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에서 의지를 갖고서 도에 제안한 건지, 도에서 내려보낸 건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필요성은 서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시작 자체를 어디부터 했냐는 거죠, 제 말은. 시작을…. 예산 세울 때 시작을 천안시에서 먼저 제안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진행된 사업인지, 아니면 도에서 먼저 예산을 찍어서 내려보낸 건지 전 이거를 묻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동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저도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는데, 근데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명목이 뭐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가 정확히 어떤 거를 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지금 자체적으로 기능보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총 사업비는 천안 시비와 매칭해서 1억 4,000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천안 시비 예산은 지금 안 서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안 서 있는데 당초에 주민자치 리모델링 사업비를 1억 4,000으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예산 세운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렇죠. 기능보강으로.
소영
엄소영위원장
기능보강으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그거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에는 바닥타일 보수서부터 내·외부 도색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방음공사, 지하실 침수 보수공사, LED등 교체, 다목적실 전기판넬, 화장실 변기 타일교체, CCTV 교체, 외부유리창 선팅제거 및 재시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게 1억 4,000으로 계획돼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말씀은 알겠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예산 보다 보면 도비만 예산이 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한다든가 이런데, 도비만 7,000이 따로 세워져 있어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추후에 우리 시비 다시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기능 보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페이지 341페이지 보시겠어요? 34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성정1동 ‘충남형 주민자치회’ 해서 성정1동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었어요. 아시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지금 여길 보면 5,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자체가 이거 이월을 시키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은 아직 안 하시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2018년형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선정심사위원회가 11월 달에 구성이 돼서 11월 달에 실질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내년 사업구상 기간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건 2019년도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거죠.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2019년도에 보면 원성1동하고 성정1동. 그 시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서 예산지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원성1동은 지금 현재 종료가 됐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성정동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성정1동은 올해는 2,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도비가. 내년에는 1,500만 원이 계획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시 내려오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도비, 시비 같이 되는 거네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매칭해서 지원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하나….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뒤에 예산팀장님 계시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했듯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들 매칭이 이번 정리추경 때 안 된 건가요? (「저희들한테 도비를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전에 보조내시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도비가 확실히 내려오는 근거거든요, 매칭을 했다는 얘기는. 근데 상당수 부서에서 내시가 안 되고 예산안 통과되는 시점에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받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쨌든 이번에 내려온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 담긴 것도 있어요. 아까 담긴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담긴 게 있다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사업 시비·도비 5 대 5 매칭해서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협의가 돼서 매칭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맞죠? 내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일봉동 이거는 내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협의가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시가 안 됐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내시가 내려온 경우는….」하는 사람 있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보강하면, 도에서 보조내시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오는 거는 천안시 차원하고 도하고 협의가 된 거죠. 그래서 도에서 확정적으로 돈을 내려보내 주겠다라고 보조 내시를 한 건데,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은 천안시하고 일봉동하고의 협의관계 중에 그게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일봉동에서 도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내려온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에서 엄청 좋아하겠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자기네들 도(道) 소관인데 시비 붙여주면 좋아할 것이고, 일봉동이야 제가 볼 때는 도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 도에서 예산 내려주려고 했겠어요? 천안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했겠지. 이거는 당연히 딱 보기만 해도 도의원 사업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죠. 시랑 협의가 돼서 진행해야지 서로 간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부담금 집행잔액이 13억 365만 3,000원을 반납했는데 그게 선거비용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선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웠다가 반납하는 건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을 시켰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잔액으로 저희들한테 반납한 금액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애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이전할 때의 그 기준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자세한 자료는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저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그 선거비용 산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기준을….
소영
엄소영위원장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뽑아서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심해용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첫 장에 보시면…. 343페이지. 지금 일반보상금 있죠, 301번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라고…. 보셨나요? 가운데에. 343페이지에 가운데.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걸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1,200이 반납이 됐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뒤를 봐도 반납된 그런 것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이 반납된 사유가 뭔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한 5,900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었고요. 그중에서 4,700 정도가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200만 원 정도 반납되는데, 반납사유가 서북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경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우리가 보조를 하게끔 돼 있는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업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000만 원이 남게 됐고, 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참석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사업비 1,000만 원하고 지금 그 200만 원이 연계….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거기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뒤를 보시면…. 34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도 있고, 계속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이런 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김선홍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올해 2018년 진짜 폭염에 관련돼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부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35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재난없는 안전도시 조성’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셉테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솔직히 말하면 셉테드 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1억 5,000만 원이 지금 이월된 이유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올해 사업비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셉테드 사업하고 치안협의회 범죄예방 시설물 사업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연초에 착공해서 내년 중에 준공 처리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주로 범죄들은 밤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범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실사하고 또 치안협의회 회의를 거쳐 갖고 대상지를 선정해 갖고 LED 경광판이라든가, CCTV라든가 또 환경정비를 통해서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농촌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 갖고 한 지역이 안서동 백석문화대학교 일원. 그 주변에다가 CCTV라든가 LED 경광등 이런 걸 설치해 갖고 범죄 예방을…. 차단하려고 하고요. 또 치안협의회에서 추천한 범죄예방시설물. 이 사업은 입장리로 저희들이 일단은 확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김선홍 위원님이 범죄예방 디자인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성정동은 제가 알기로는 1동은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안서동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갖고 일단은 경찰서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범죄 발생지역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대상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정1동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디자인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범죄를 현저히 감소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천안시에서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이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인데요. 나중에…. 지금은 천안시가 CCTV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로 다 통합해서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별도로…. 안전방재과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CCTV를 교통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도 지금 범죄예방 차단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저희 과에서 CCTV라든가 비상벨 설치라든가 LED 안전판이라든가 보안등, 표지봉 설치. 이것은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한다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CCTV 업자선정을 할 때 공개입찰로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입찰방식은 그냥 일반 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찰로요.
천순
황천순위원
일반 입찰이라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일반 입찰. 경쟁 입찰.
천순
황천순위원
경쟁….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천순
황천순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범죄용 CCTV 한 700만 원 정도 갑니다. 1대당 700만 원 정도 가는데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한두 개 할 때는 입찰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모든 CCTV는 지금 이번에 상생협력센터…. 도시통합운영센터도 다 연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4,100대 정도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범죄예방, 교통신호등, 과속 신호등, 주정차금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습니다. 모든 CCTV 앞으로 설치되는 건 다 그리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이천 몇 년도부터 하셨던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랑 별개로 지금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알겠고요.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폭염대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늘막 설치…. 도에서 내려와서 도비로만 다 하셨던 거예요, 이 사업이?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성립전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만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집행은 천안시에서 한 거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12억씩 도비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천안시에서 이번에 폭염 때문에 기금을 한 1억 2,000 정도 사용했는데 이것은 차량 임차비용으로 해서 살수(撒水)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늘막 설치는 거의 도비로 설치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몽골텐트 임차도 같은 저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몽골텐트 마찬가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같이 해서…. 도에서 도비로만 한 거네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해에 폭염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도비였지만 몽골텐트나 아니면 그늘막 이런 걸 타 지역에 비해서 발 빠르게 타 지역에 비해서 설치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많이 높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343페이지에 보면 서북남성의용소방대 기능보강. 그 내용이 뭐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기능보강이 통상적으로 집기 구입이거든요. 각종 경광등이라든가 그런 집기로, 냉장고라든가 LED 안전콘, 미니경광봉, 무전기, 랜턴 이런 걸 구입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산불예방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서 예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한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고 그냥 예산을 다 종목, 종목 받아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풀예산으로 이렇게 잡아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서북남성의용소방대는 1회 추경에도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2회 추경에 2,000만 원 또 올렸어요. 총 4,000만 원인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도비가 2,000만 원. 1회 추경 때 확보했었는데 시비를 2,000만 원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을 이번에 더 증액해서 2,000만 원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부가세 포함은 2,2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나요? 2,200만 원 이상이면….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수의계약 할 적에는 2,200까지 하게끔 돼 있고 이것은 수의계약하고 상관없이 사업비만 지금 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부가세 포함이 안 되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포함이 된 내용인데 사업비가 2,000만 원만 더 증액시킨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연말까지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물품 구입이라든가 집기류 구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회계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57쪽 보수 예산을 보면 직원 인건비인 기본급과 공무직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예산을 증액하는데, 청원·산림경찰 보수 9,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유는 인원이 줄어서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거는 인원이 줄거나 늘고보다도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설명 들은 걸 보면 페이지 355페이지를 봐주세요. 계약업무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0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집기비품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거에 들어갑니까, 이럴 때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캐비닛이라든지 지난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조금 더 조직이 늘어나면서 일부 세우기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를 하다 보니까 수요도 늘고, 또 아주 노후되고 이런 것들 조금 교체 이런 거…. 대개 캐비닛이나 의자 이런 거…. 책상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불당 신도시 공공용지 취득(복합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서 18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 증감이유가 땅값이 오른 건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게, 당초에 복합커뮤니티가 106억에 LH하고 계약했는데요. 본예산에…. 2018년도 본예산에 15억을 지급했고요. 1회 추경 때 20억, 그다음에 우리 정리추경에서 12월 20일까지 20억.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내년도 2월 20일까지 51억 3,48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분할납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20억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일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18억 3,900만 원만 세우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8억 그래서 된 거군요. 그럼 우리가 항시 얘기할 때는 ‘서북구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서북 쪽보다는 그냥 ‘천안시’라는 건 어떤가 그거를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그거는 사업부서랑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불당…. 방금 전에 답변하신 불당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건에 대해서…. 어차피 토지 매입할 토지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를 예산을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 건 좀…. 만약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반 정도 해 가지고 100억이면 ‘50억·50억’ 이런 것도 아니고 18억 이렇게 세워준 거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게 당초에는 2018년도 본예산에는 복합커뮤니티 ‘4’는 예산이 안 섰었고요. ‘1’만 섰었거든요. 근데 그게 금년도 계약할 때 그게 끝나고 2년이 경과하면 5% 이자를 물도록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저희가 계약을…. 일단 계약이라도 해놔야만 우리가 할부이자인가…. 그거를 안 내기 위해서 거기랑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본예산에 복합 ‘1’을 세운 거를 일부 거기다 협약해서, 1회 추경 때 세워서 ‘1’에 대해서 잔금을 지급을 했고요. 일부 계약금을, 그래서 15억을 돌려서 계약금으로 해서 그거를…. 이자 납부하는 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또 106억이면 한 번에 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거기랑 협의하고…. 예산부서랑 재정도 협의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큰…. 재정에도 무리가 없겠다 해서 당초에 거기랑….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지금 헛갈려 하고 있는데요. 당초계획보다 어쨌든 6개월…. 이자비용이 더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니, 거기 당초에 이게…. 잠시만요. 복합커뮤니티가 당초에 사업 준공일이 2016년 4월 30일인데 2년 기간 내에 이거를 구입하거나 저기하지 않으면 5% 이자를 물도록 당초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면 2018년도 4월이잖아요. 4월 30일이 지나면 저희가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
천순
황천순위원
먼저 계약을 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을 좀 나눠서 15억을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대신에 납부는 한꺼번에 어려우니 1회 추경, 2회 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나눠서 하는 거로, 분합 납부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청원경찰, 산림경찰 있잖아요. 이것도 인원이 50명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저는 처음부터, 예산 짤 때부터 정확히 저는 예산규모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9,000만 원이니까 인원이 줄은 건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차피 정해진 금액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원도 정해져 있는 거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신안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어차피 같이 주민센터를 지은 거잖아요. 서로…. 예산을 세울 때 참…. 저도 난해합니다. 뭐냐 하면, 어디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명동 같은 경우는 17억이었다가 22억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게…. 신안동은 이미 금년 1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등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예산 대비 낙찰금액 차액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봉명동은 금년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예산으로…. 원래 봉명동도 72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1회 추경 때 설계비 3억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희 2회 추경 때 18억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 세우고, 내년에 1회 추경 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이해했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봉명동은….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제 시작이고….
천순
황천순위원
짓고 이제….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시작이고, 신안동은 끝난 거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황천순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불당신도시 공공용지 취득에 관련돼서 본 위원한테 계약서 좀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계약서….
선홍
김선홍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359쪽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는 4억 3,16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방범 CCTV 설치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지역마다 설치요구가 많은데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주로 하는 게 공공운영비. 운영비 쪽이고요. 그다음에 설치비도 조금 있지만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쓰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안미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4,500만 원 저기했잖아요. 그쵸?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나중에 집행잔액이 어쨌든 시설비도 거의 6,000만 원 이상…. 6,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건건이 해서 누적돼 가지고 6,600인 거예요, 한 번에 해서 6,600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CCTV 1대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6,600이면 6대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예산 부서에서 좀 절감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입찰을 두 번을 했습니다. 방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했고, 두 번 했기 때문에 그 입찰잔액이 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 부서에서 잡아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절감액을 조금씩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음 예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른 부분도…. 예산 절감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CCTV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1대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면 처음부터 5대, 6대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주민들 수요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입찰이 어느 정도 예상되면, 예를 들어서, 더 올려서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남았으면 하신 말씀이 맞는데 6,0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CCTV 1대에 1,000만 원 좀 넘을 텐데 이게 거의 5대, 6대 분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두 대 남는 분량으로 입찰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수요는 계속 있는 것이고, 저희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