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련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셨으므로 세입총괄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해서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보건소, 문화도서사업소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문화여성회관, 사석관리과, 천안박물관, 동남·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497페이지에 지역관광활성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이쪽에 보면 물론 감액을 했지만 도비 비율이 시비에 비해서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정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나오는 도비를 여기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예를 들어서 거의 도비가 900만 원, 시비는 6억 2,000. 이런 도비까지도 받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정해서 옵니다.
이교희위원
도에서 정해서 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차라리 이런 경우는 도비 비율이…. 이게 몇 프로야…. 10% 미만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대충 보면, 이런 거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받든지 하고 그냥 전액 시비로 하는 게…. 900만 원 받고 6억 예산을 세우고 밑에도 보면 720만 원 받고 7,900만 원…. 아, 그런가? 72만 원인가? 72만 원을 받고 하고 7,9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이런 정도의 에산이라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도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도비가 오는 것은 아무리 안 돼도 40%는 넘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50%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100분의 1정도 갖다가 도비를 붙여놓고 매칭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도비가 일반 천안시민이 생각했을 때, 천안시민의 수준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차라리 거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72만 원 받고 7,900….」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러한 예산 지원은 국가 정책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에 따라서 재원의 한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천안시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니까 국가에서 정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도가 아무리 안 줘도 30%는 줘야지, 세상에 5%도 안 되는 예산 주고 매칭사업이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차제에 도하고 협의를 할 때 확실하게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거기 4개 예술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00억 정도에 5개, 5개 예술단 1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시 재정 여건상 더 이상 지출이 어려워서 인원보충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왕이면 하나를 줄이더라도, 도 거 있잖아요, 도 거. 하나를 줄이더라도 나머지 예술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와 국악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도 이전 방향에 대해서 시·군에 따른 의견을 도에서 받아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어차피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를 도로다가 보내면 나머지 예술단들이 내실화가 될 것 같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2019년도부터는 도 예술단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협의시기가 도에서 2020년 이후에 한번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아, 2020년 이후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교희위원
2020년 이후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2020년도부터 가져가는 걸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2020년 이후에 2030년도 될 수 있고 여지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해서 기왕에 이야기 나왔을 때 위원님들 핑계를 좀 대서 도에서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498페이지에 보면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초가집이엉 교체가 4,400. 근데 이게 5,000을 세워서 6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4,400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5,000만 원을 세우게 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게 1단위로 할 때는 2,400만 원이고요. 저희는 2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옛날에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한 겹은 1년에 한 번씩하고요. 저희는 두 겹으로 하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예, 이게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493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세부사업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을 어디서 하고 있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8,3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위탁 줬죠, 위탁?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각현
김각현위원
493페이지…. 8,3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493페이지…. 그거 지금 어디 위탁 주고 있죠? 어디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위탁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각현
김각현위원
그니까 공모를 통해서 어디서 하고 있냐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시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봐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을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라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도에다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모사업이 되면 천안시에서 신청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심의를 또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면 저희는 도비 떨어지는 거의 50%를 대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문화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니까 문화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김각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지금 얼마씩 세부를 지원하고 있냐 이거를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쭤보고 있습니다.
「23개 단체에…. 신청을 해서 15개 단체에…. 」하는 사람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그니까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행사인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께서는…. 우리 무대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업별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음악 하는 알피네 오케스트라 단체가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한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공모를 하면 신청이 들어와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를 또 다시 공모를 받아서 그럼 이십 몇 개 단체에다가 이거를 배분해 준다 이거에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결정은 도에서 하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 결정은 도에서 해서 우리 시가 갖고 가자 했는데 그럼 결정도…. 공모도 도에서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 돈 갖다놓고 이게….
「도에서.」하는 사람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신청 받아 가지고….
각현
김각현위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줄 거 아니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결정해주죠. 해주면 이 사람들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보조금으로? 그럼 보조금 낸….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몇 개 단체에다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3개 단체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15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준…. 해줬습….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15개 단체에다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많게는 저희가 한 1,000만 원에서 적게는 300만 원까지….
각현
김각현위원
아, 차등지급?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 기정액이 지금 많이 틀리잖아요. 그럼 도에서 나오는 돈이면 우리가 이걸 다 활용해서 써야지 이거를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 이게 맞는 일이냐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니, 도에서 주는 금액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현
김각현위원
도에서 준 금액이 또 변경이 된 겨?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변경된 거만치 삭감됐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지…. 도에서 줘서 이거를 거기서 또 주고 나서 삭감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시·군에 이제 공모를 요청을 하면 우리 천안시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을 때 2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23개 단체를 도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 15개의 단체로 결정이 돼서 그 예산 부분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관이면 우리가 다시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줄 수가 있는데 도에서 한 번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예 삭감이 돼서 15개 단체분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도가…. 도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도 사업이에요, 사실은.
각현
김각현위원
더 잘 알아요, 시가 더 잘 알어? 여기의 내막을 도에서 더 잘 아냐고 시에서 더 잘 아냐고…. 도시비 매칭이 돼서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이걸 해야지 맞는 거지, 이게 도….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도 사업이다 보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그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이런 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니면 우리가 도비 내려오는 50%를 포기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도비 오는 50%를 포기하고 순수 시비로 23개 신청분 2억 9,000이나 얼마를 세워서 우리가 남으면, 이래이래해서 남으면 그다음 할 때 또 공모를 하고 했으면 좋은데….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거는 도비 50%로 오는 걸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시·군 똑같아요. 도에서 천안시 얼마, 아산시 얼마 이렇게 해서 지방비, 시·군비로 50% 붙여서 도에서 신청…. 도에서 공모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탈락이 되고, 만약에 천안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탈락단체는 분명히 생깁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기준에 맞아야 되고 적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공모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심의를 하잖아요. 지방,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심의할 때 삭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쓸 수가 없이 어차피 정리추경이 되면 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만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원을 확대하려면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또 찾아가는 문화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이런 게 국가적인, 행정적 모순이에요, 모순.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게, 이게…. 아니, 이게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거를 다시 환수하고 그 저기에 안 맞는다라면 그럼 맞춰서 하게끔 할 수 있는 게 그게 행정이지, 그 사람들 신청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더 많지, 행정적인 그 저기보다 더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497페이지 보면 상단에 광덕사 적선당 방충 성립전 1,700만 원. 그거는 여기가 어디에요? 광덕산 적선당 방충 성립전 해가지고 1,700만 원 1식해서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고 뭐 하는 곳이며,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광덕산에 보물 보관장소인데요. 이게 이제 흰개미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여기가 보물이에요, 보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물 보관장소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보물 보관장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한 건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요청이 온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요청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보물은 잘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천안시의 보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긴급지원을 해서 보수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문화관광사해설 육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천안시의 방침이라든지 정책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줘봐요. 지금 몇 명이 있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원은 5명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 직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천안시 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 등 역량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문제점 없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내가 봐도 이 경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이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다 해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 사람들 양성을 위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4,000만 원을 이렇게 또 감액을 했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없이 한 건지 아니면 4,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기는 문제점이 있어서 감액한 건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 당시 기준을 저희가 13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
13명으로 해설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늘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삼거리공원을, 명품화공원을 하면서, 대비해서 그다음에 천안아산 공동보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증원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사업이 약간씩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증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원 9명에 대해서 4명에 대한 미집행분을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해설사 4명에 4,000만 원, 너무 이거 보수가 적은 거 아닌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해설사 월 보수액이 약 90만 원 정도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월…. 평균보수액이….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하고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 열심히 일합니다. 자원 봉사 개념이라 수당 개념으로 하는 거지 보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안내원은 인력이고, 인건비고 해설사는 필요한 시간대에 나와서 근무한 수당 시간….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시가 이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천안시에 있는 우리 관광인프라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때 볼 게 없대, 볼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관광해설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안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많이 양성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우리 관광에 있는 그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해설사나 이런 분들은 많이 만들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운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우리가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김각현 위원님의 질문에 좀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이고요, 9명.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안내원이 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안내원하고 해설사하고는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운영을 관리를 하는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안내사들은 일정 교육만 받으면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관광해설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자에 한해서 저희가 뽑아서 현재 배치하고 있는…. 약간의 기준이 좀, 하는 일이 좀 구분되어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안내원은 해설을 할 수 없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안내원이 하는 일은 뭐 관광 오신 분들 뒤에 따라 다니는 일인가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안내원이 터미널이랑 역전, 천안KTX역 세 군데에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일정한 찾아오시는 장소에 따라 안내를 하는 거고 관광해설사는 오신 분들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천안시의 어떤 명성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보면 하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입니다. 예술단 운영비에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액이 됐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교향악단 운영비가 1억 6,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제일 큰 금액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특별하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영채
유영채위원
교향악단, 494쪽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거든요. 무용단, 풍물단, 합창단…. 지금…. 국악관현악단만 운영이 안 됐어요. 1억 6,000입니다. 1억 6,700.
「1,600이야, 1,600.」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조금씩 남는 인건비 부분이, 170명에 대한 인건비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교향악단 것만 1억 6,700이 감액이 됐다니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교향악단 중에서 큰 게 뭐냐면 저희가 전기요금 200만 원 그다음에 난방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유영채 위원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른 단에 비해서 말씀하신 교향악단 중에서 육아휴직이 8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급해외연수 1명 그다음에 중도퇴직자 1명…. 그래서 유난히 이 예술단이 다른 단에 비해서 결원되는 사태가 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삭감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10명 정도가 다른 단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남아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악관현악단은 지금 그대로 집행이 다 그대로 됐거든요. 국악관현악단이 47명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교향악단이 42명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47명은, 국악관현악단은 아무런 뭐 육아휴직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이제 거의 맞아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의 중간의 어떤 결원에 대한….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493쪽,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몇 분이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지금 없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없으면 지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운영위원회는 아니고 보면 예술단 전형위원들…. 시립예술….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전형위원은 위에 있고 하단에 보면 운영위원 따로 있습니다.
「시립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술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술단 정기 평정할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 위원들…. 하는 수당입니다. 우리가 정례회로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단원들을 평가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분이 오셔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5〜7분 정도를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5〜7분? 그러면 1인당 따지면 6만 원 정도 주시는 거네요? 30만 원이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저기 이거 또 말씀 잘못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 해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중에 운영위원회는 조례상 있는데 운영…. 저희가 열리지를 않아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열리지 않았는데 30만 원 예산에 있는 건 뭡니까, 그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질의 다시 해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다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이제 조례상 운영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위에는 구성이 돼 있지 않고요. 그에 대안으로 저희가 이제 발전위원, 시립예술단 발전위원회를 조례에는 없지만 합의에 의해서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회의를 해서 저희가 30만 원의 발전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만 원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전위원회를 안 하고 운영위원회로 해서 30만 원을 지급한 내용인데 그거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 삭감하는 그런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두 가지, 과장님, 493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지역…. 상단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지금 1억 5,000이 서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3,000만 원에 대한 사업지원이 내려와서, 도비로 3,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명이…. 도비 3,000만 원으로 어떤 거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사업인데 대한독립만세 연극제랑 마당극오페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둘 다 1,500, 1,500씩인가요? 이게 지금 주관사가 어디서 하는 거죠, 두 건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두 건이 이제 도에서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도에서 하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502페이지요. 페이지 502페이지에 맨 하단 보면 우리가 횃불낭자 철거공사 이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횃불낭자가 아시다시피 현재 천안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을 2,1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일단 명시이월 시켜놓고 철거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그때 우리가 예산에서 예산 올려놓고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올려놓고 또 명시이월 시키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 철거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또 아시다시피 새로운 천안의 마스코트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계있어 가지고 철거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회계과에서는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올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걸로 봅니다. 집행이 완료될 걸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집행이 올해 안에 된다는데 왜 명시이월에 사업조서에 올라와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집행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먼저 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커다란 공기도 아니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이 되면 회계예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계약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되고 사업만 내년 초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똑같은 목 변경이 같은 동일범위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명시이월을 시켜도 사용할 수 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와 함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이게 언제 되는 거죠? 개관했나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내년입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복지관 개관은 내년 4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현재는 준공검사가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수탁업체에다 해서 거기서 개관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전기안전관리비 등 해가지고 증액이 됐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지금 현재도 전기안전관리를 하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 가진 사람 한 사람 선임해서 저희들이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간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금 500만 원씩 해서 4개월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3개월분 했다가 저희가 위탁이 당초에는 11월 중에 위탁을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게.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도 조금 한 달 정도….
이교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관을 하고서도, 개관을 하고서도 매달 전기안전관리비가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탁업체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상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을 합니다. 근데 실제 계약금액은 한 45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제 5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도 이렇게 매월 전기안전관리비가 500만 원씩 나가게 되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기사업법에 1,000㎾, 그러니까 전기 시설용량이 1,000㎾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사가 상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550키로라 여건이 맞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안전관리비가 월 500만 원 이상 나가는 데가 또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른 시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1,000㎾…. 1,000㎾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전기안전관리비가 많이 올라 왔길래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34페이지에 보면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남부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다가 2억 5,000. 그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 이 2억 5,000은요.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 나서 시설관리과에서, 시설공사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시설 인계를 해주거든요. 그럼 인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내부인테리어 비용으로 1회 추경 때, 지난 1회 추경 때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금 자체재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세우고 이전재원에서, 그 바로 밑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로 했거든요? 부기를 수정한 건데, 저희들이 세울 때 여기에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전재원으로 세우고 자체재원, 시비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으로 세우는데 이 사항은 이제 시비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이전재원으로 부기를 잘못 편성해서 이번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은 435페이지에 긴급복지가 있어요. 긴급복지가 1억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이제 국비·도비·시비가 다 똑같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현상으로 되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국도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 내시가 된 상태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하고 이렇게 대상자를 예측해서, 앞으로 증감예측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 때는 반드시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18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한 5억 정도를 감액해서 13억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국도비가 다시 조정이 돼서 국비가 9,000만 원, 도비가 1,12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긴급복지나 이런 사항은 천안시에서 해당 사안이 발생을 해서 국비·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전국적인 사업이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올려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전년도 거 참고하고 또 앞으로 증감을 예측해가지고….
이교희위원
대개 예산이 국비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도비·시비가 붙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시비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하고 국비가 되는 걸로?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반대로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거든요. 그리고 국도비가, 국비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도에서 도비 10%를 편성하고요. 이제 우리도 시비 10%….
이교희위원
그렇게 되면 천안에 긴급복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국가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전년도까지의 수혜 인원, 대상자 인원이 있거든요. 실시한 인원이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추계에 의해서….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라 하면 그동안 진행된 복지 말고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 복지사각지대….
이교희위원
갑자기 생긴 사업을 국가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도·시 매칭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좀 다른 것 같고요. 시에서 긴급복지 할 사항이 생겨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긴급복지 이만큼 해야 된다, 해서 도하고 국비가 매칭이 돼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수요자 파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 추계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내려주는, 예산 편성하는 산정방식은 먼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시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심사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부분 노인장애인과 거는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보실 때 같이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485쪽에요,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비닐하우스 기능보강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상지가 지난달에 결정을 했는데 목천 서흥리 저수지 우측 부근에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6,000만 원인데요, 도비 3,000, 시비 3,000 6,000만 원인데 이게 급하게 6,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추경, 정리추경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도비…. 당초에 좀 일찍 내려왔어야 했는데 도비가, 도비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했고요. 또 하나는 초화류기 때문에 난방시설이라든가 이중 비닐시설을 하게 됩니다. 한 200평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설직을 통해서 추정사업비를 뽑았기 때문에 최소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도비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 것이 예산을 3,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까지 못 했던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시비도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같이 3,000, 3,000 6,000을 같이 세운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니까 제 말은요, 본 위원 말은 이게 급하게 제2정리추경에 6,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급하게 왜 했어야 되냐, 이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일찍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도비가 늦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 시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활성화가 있어요. 거기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보시고 계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사백….
이교희위원
476페이지 중간쯤에 ‘경로당 활성화’ 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노년시대 신문보급’ 해서 그쪽에 돈이 들어가는 게 6억 7,000. 대략, 그렇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6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민간이전이 어디로 돼 있는 거죠, 이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476쪽이죠? 노인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교희위원
노인회에 이것이 이제…. 신문보급을 하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신문보급을 하는 돈이…. 노인회 한 군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회에 들어가면 이제 노인회에서 대상자에게 신문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민간이전을 했으면 어디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한노인회의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가 노년시대 신문보급이 있죠? 지금 이거를 과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노인회에다 이 사업비를 주고요, 노인회에서 시…. 저희 관내 경로당, 현재는 722개소지만 그때 연초에 715개소에 대해서 신문을 정기적으로 보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밑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것도 이제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어디 그 단체가 있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양 구청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즐거운밥상’이라든가 각 단체….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에서 저소득재가노인들한테 식사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저소득재가노인들한테 식사배달을 하는 곳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물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키움지원센터 여기서도 하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고, 여기는 그럼 매일 가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원래 5일입니다, 주일에 5일….
이교희위원
아, 주 5일….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혹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아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닐하우스에 지금 천안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한빛인’에서 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한빛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노지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목천으로 간 건가요? 이 장소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지를 계속 물색을 했는데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군데를 계속물색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 부지를…. 원래 다른 실·과 행정재산인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쓰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예산편성도 됐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지원해서 시설을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근데 이게 너무 어떤 거리상이라든가 너무 멀게 지금 돼 있지 않나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시설 하우스 면적만 200평이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인근에 그런 부지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거기가 길 옆에고 주차장조성부지가 또 돼 있고 그래서 접근성은 좀 멀지만 토지형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기 가꾸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또 아까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성남면이 이제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어떤 말씀….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이제 장사시설…. 아,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218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506쪽, 시설비란에요.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에요. 4,000만 원이 에어컨, 히터, 조명시설 그겁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오백….
영채
유영채위원
506쪽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중간부분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중간부분,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 기능보강이요.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기능보강….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 마루 샌딩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마루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마루 이렇게 매끈하게 하는 그 작업하고…. 무대에 경사로가 없습니다. 무대 올라가는 경사로하고 CCTV가 4대로 12대를 또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CCTV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 CCTV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관 안하고 밖에, 체육관 밖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에 손잡이 등 이런 것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에어컨…. 이건 그럼 사무감사 때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체육진흥과는 약 9%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5%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략합니다. 별로 할 일이 없나 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성남초등학교 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거기 뒤에 창고 보셨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거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일부 시설 보강을 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설은 몰라도 뒤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벌써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 좀 깔끔하게 해서 기왕에 창고, 못 쓰고 창고가 돼 버렸잖아요? 다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니까….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이…. 발암물질이 있는 창고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아직도 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설 하나도 안 해줘도 좋아요. 근데 그 창고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애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와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470페이지 밑에 보면 반환금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어째 이렇게…. 2,885만…. 이런 거는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나요? 이것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시킬 때 우리 집행잔액을 다 반환시키잖아요?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고보조금 반환 또는 도비보조금 반환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이거와도 그렇고 운영지원보조금 집행잔액은 중앙으로부터 8개소에 대한 그런 보조금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8개의 그룹홈에 대해서 연내에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3분기에서, 이게 3분기에 1개소가 평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국고보조금도 반환하고 도비보조금도 이렇게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평가기준은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남고 그러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평가기준은 그룹홈이 최대 정원이 7명이거든요. 7명인데, 보조교사나 또 저희들이 사업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게. 좀 세밀히 살펴서 기준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제 기능보강비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아,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페이지 수가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비, 46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내에 의무 노유자시설 설치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고요. 하반기에 리모델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정리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하반기에 그럼 5개소의 리모델링비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를….
준용
이준용위원장
5개소가 어디어디일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부성동 e편한세상에 부성예솔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신방행복주택, 신방동에…. 또 부성 새싹어린이집, 동남구에 한빛어린이집과 이솝어린이집 이렇게 5군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우리가 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리모델링 인테리어 거기에서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 실내 디자인 면허가 있는 데를 선택을 할 텐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심사를 해서 개인이 위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원장이 선임되고 보육교사가 선임되고 해서 그런 사항은 원장한테 일임을 해서 원장이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요, 그럼 원장이, 인테리어도 원장이 선택이 가능하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할 때 5개이면 5개의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순희
박순희보육팀장
각각 알아서 선정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아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떤 권고하시는 건 없으세요?
순희
박순희보육팀장
권고하지는 않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권고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에 기준규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BF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재나….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제가 인수를 하면, 원장이 되면 제가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조금 더 절약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이 인테리어에서 어떤 제한을 여성가족과에서 두고 있지 않으세요? 제한이 없습니까? 아무 업체나 돼요?
순희
박순희보육팀장
업체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보육실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경우가 규모라든지 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육실 인원이나 이런 거에 맞게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권한으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들어갈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왜 인테리어가 천안의 두 군데 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팀장님?
순희
박순희보육팀장
제가,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제출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조금 편중된 느낌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편중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전에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천안시에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할 때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