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592쪽에요, 국도 1호∼국지도 23호 서북∼성거 개설 볼게요. 이게 혹시 번영로 연장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국지도로 지정 받아서 지금 국토발전에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보상비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 시 구간 중에서 동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비….
성민
배성민위원
신방동?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신당동.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신당동. 예.
성민
배성민위원
20억?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게 총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총 150억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세웠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얼마 세웠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우리가 50억 요구 했는데요, 50억 다 못 쓰고 한 20억 쯤 세워놓고 있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 20억 세웠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추경까지 해서 내년도에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비가 모자라서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까지 다 보상을 완료해야 돼요? 이게 한 7년 걸리는 사업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빨리 줘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저쪽 성거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다른 구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4.4km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쪽 동면으로 21번…. 거기 국도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국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국도죠? 거기 목천톨게이트에서 그게…. 목천 톨게이트가 이전을 하고 그쪽으로 IT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공사는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요. 병목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있는 국토유지관리 사무실에서 설계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진행은 얼마나 됐나요? 설계는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도까지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공사, 저희, 논산 국토관리 사무소하고 2차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회의는 언제쯤 이루어졌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금년도 봄에 한 번 했고요. 여름에 또 한 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착공하는 시기는 1년 걸리나요? 내년에 착공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한 2년 걸리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최소한 2년 정도 걸립니다. 톨게이트 요금소가 뒤로 셋백(set back)하는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589쪽에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상환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기료 절감으로 해서 들어온, 그러니까 기정액 5억 600인데 예산액 3억 1,200이 됐는데요. 1억 9,4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기료 절감 수입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이 고효율 LED 교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요, 올 7월 달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교체 들어간 비용은 저희가 공사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한 달에 전기료가 7,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전기료 절감되는 사업비에서 이렇게 내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천안시에 LED로 공사 완료한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00개 정도만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는 좀 남아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일반 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방범등, 골목길 같은 데는 방범등이라고 하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차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건 좀 남아있습니다. 그건 수명이 다하면 고장 나서 고칠 때 LED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가로등 수명이라는 게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두워지면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꺼지면 한다든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LED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 쓰는 거고요. 일반 나트륨등 같은 거는 수명이 얼마 안 되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아직 LED는 가로등 쪽으로만, 큰 도로 위주로 교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LED등이 아니잖아요. 그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되면 거의 교체 하는 걸로. 짧은 건 3년이면 나가는 것도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때그때 누가 제보를 하면 그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가로등 관리는 읍면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1년간 보수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경우는 누구든지 읍면동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면 업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지금 교체되는 거는 무조건 LED등으로 교체를 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요새는 전부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거나 교체하는 거나.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어차피 1개월에 7,9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셨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된다면 차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지금 어두운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공원도 10시, 11시 불 끄면 그 다음부터는 젊은 학생들 두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도로변에 한 거는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원에 설치한 건 공원 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부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원관리과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뭐 특별하게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아까 연석회의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예산은 수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치에 오표기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6페이지에 남부대로∼용곡한라 도로개설에 있어서 표가 있는데 당초 예산이 있잖아요. 당초와 변경이 있는데, 실은 이거는 사업 총액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의회 당초 예산의 총계가 실은 다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당해 연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을 쭉 더해보면 316억이 아니라 306억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306억이 나올 겁니다. 그런 수치가, 차이 나는 10억이 사업비가 증액된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심의에 있어서 수치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한 건설사업비의 지급 형태를, 저희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610페이지에 신방통정지구외도로 해가지고 확장사업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3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14억이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14억이 총액 사업인가요, 아니면 명시이월되는 사업비의 일부분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산액에는 부대비가 포함된 거고요. 명시이월 사업비는 부대비를 뺀 나머지 이월되는 사업을….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본 사업비는 따로 있고 그 사업 중에 일부, 내년 3월에 지출해야 될 비용만 이월해서 그 비용이 14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명시이월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돈이 그대로 내년도로 이월이 되잖아요.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원인행위 된 거만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요. 591페이지에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정비사업이 국가로부터 내려온 것 같아요.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한 것 같지는 않고. 국비가 9억 7,000, 약 10억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현재 조성돼 있는 자전거 도로에 한해서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교통 위험지역을 파악해서 이후에 자전거 도로 확충이라든지 자전거 사고에 대한 예방 계획을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세우는 건데요. 기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위험한 곳이 있으면 표지판이라든가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말해서 천안시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 실태와 사고위험 지역을 파악한 건 아니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 한해서 위험지역과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이후에 자전거 도로를 수정·보완·개선하겠다는 사업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외에 전반적으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미세먼지라든지 향후 대체 에너지를 감안을 한다면 자전거 도로 확충이 못지않은 정책사안인 거거든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일반 생활자전거보다는 레저용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밀접형 그리고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늘리고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확충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가 위험할 수 있는 지역들을 새롭게 파악을 하고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의 영역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후의 사업들은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확대 재생산할 거냐, 확장시킬 것이냐를 많이 고민해주는 것이 조금 더 발전적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592페이지에 교통량 조사도 도비가 내려와 있어요. 이거는 새롭게 특정 지역의 교통량 조사를 하신다는 건지, 도에서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천안시가 하고 있는 교통량 조사 그 사업에 보조를 해주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지방도라든가 시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올해는 10월 16일인가 그때 조사를 했거든요. 인건비입니다, 이게.
병인
정병인위원
인건비 증가분에 한해서 보조가 내려온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에서는 지방도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썼고요.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미리 예측해서 성립 전에 사용을 하시고 나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10월 달에 조사를 했으니까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다면 국도라든지 지방도 외 시내 중심에 있는 큰 지선 같은 것들,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그런 교통량 흐름 조사도 천안시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자동적으로 교통량이 측정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CCTV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지점마다 하루에 몇 대가 통과했다는 게 교통과에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597페이지에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거는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바뀐 것은 아니고 연도별 금액만 조정을 하신 건데 의외로 이게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완공되도록 설계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니면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 같은데…. 2019년도에 예산 반영을 안 하고 2020년도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하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8년도 당해 연도에 97억 있잖아요. 그것이 19년도에 쓸 예산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2017년도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을 이월 받아서 2018년도에 했고 2019년도에는 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안 돼서.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렇죠. 토지보상 때문에 계속 1년씩 공백…. 최소한 1년, 길면 3년, 4년, 5년도 공백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위해서라면, 물론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되 공익적인 목적에 있어서 도로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개설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아파트는 완공이 됐는데 주변 도로가 동시에 같이 개설이 안 되면 실은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100억 들어간다면 사회적 비용은 100억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시간을 맞춰서 도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에서 난항이 있지만 1년 이상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것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과감한 수용절차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민원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수용절차를 끌어서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주요 거점도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실은 도로라는 게 계속 예산을 보면 거의 10년씩 걸려요. 그렇게 10년에 분할하는 것보다는 3년이나 5년 이내에 단축해서 바로 바로 개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595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고 해서 주한미군이 거기에 사용했던 그 지역 주변 지원사업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평택에 주한미군이 오면서 공여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지역으로 지정된 데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천에 저수지 밑으로 해서 거기도 이게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목천은 빠졌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 2차 구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건 1차고 그건 2차입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건 몇 년도에 개설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이 끝나면 바로 같이 들어갈 건데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게 2020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같이 넣어서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게 빠져 있길래 왜 빠져있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단계 들어있는 구역도 착공하고 나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율금회전교차로에 기정액 4억 3,000에서 이번에 6억을 다시 세우셨는데, 진행되는 상황에서 6억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맞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산을 더 올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넣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토지보상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세우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보상? 토지보상은 다 됐어요, 그럼? 몇 프로 되어 있어요? 100% 다 끝났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에 증액이 된다는 예측을 뭘로 하셨느냐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감정 분할측량하고요. 또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제 시행되는 예산이죠? 기정액에 나중에 6억을 더 세우신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더 세우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10억 3,000이면 다 완공할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하시다가 내년에 또 올릴 건가. 넣을 건지. 아예 말씀을 하시라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 금액이면 끝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금액이면 완전히 끝난다? 언제쯤 이거 준공 완성 될 거로 예상하고 계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도 하반기에는 다 완료가 되죠. 토지보상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그러니까 용적률이 토지보상만 됐다는 말씀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토지보상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같이 병행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LG생활건강 퓨처산업단지 벽산블루밍 연결 개설 도로에 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그 설명을 아까 하셨던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92페이지 마지막 하단.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벽산블루밍 아파트간 연결도로 공사. 4억 원 증액된 60억 편성.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시라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똑같이 한 거 같은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묶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어. 국비가 뭐가 지연이 돼서 변경이 돼서 시비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조정교부금이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조정교부금이 5억이 들어갔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5억이 들어가서 그거하고 같이 변경을 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55억이 증액돼서 추가 편성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말씀을 다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가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60억을 넣으셨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존에 이걸, 지금 이게 계속 사업비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기존에 세울 때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적어도 이거를 토지보상을 하고 이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했을 때 혹시 그 자료 좀 있으셔요? 처음에 계획 세워서 했던 금액. 몇 년도부터. 2007년부터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598쪽에 보면 계속비 변경조서가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봤어요. 이거하고 맞물려 가니까 그때부터 처음 세웠던 금액에서 60억을 지금 추가 편성을 해서 이 추경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이면 또 올리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총 LG건강 퓨처산업단지하고 벽산블루밍 사이에 도로개설에 예산을 얼마 세우셨었어요? 최초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최초에 저희 총 공사비가 229억.
행금
김행금위원
229억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229억 9,0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몇 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598쪽에 보면 당초 예산편성은 2018년도까지 해 놨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을 경우는 2020년으로 공사기간을 잡았던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가 총 얼마예요? 예상을 하기에. 뒤에 보면 알지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당초는 국비를 113억 잡았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가 삭감된 건 아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조정교부금 5억하고 도비하고 해서 18억 된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약 5년 계획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관계자분들하고 마찰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마찰도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금액 감정평가 차원에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경우에는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올려 달라고 해서 임의로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보상가격 결정을 할 때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 하나하고 저희가 추천하고, 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세 사람이 하거든요, 감정을. 그래서 그거를 평균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올려준다는 소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 제도가 있고 또 감정평가한 후에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안내를 해 드릴 뿐이지 특별히 저희가 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재감정을 했을 때 감정평가가 전년도하고 금년 대비를 하면 시세차익이 나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얼마 안 나요.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안 나요? 만약에 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재감정하면 재감정 1년 이후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당시 걸로 재감정을 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먼젓번에 한 거는 무시가 되는 거고요. 재감정한 금액 가지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럼 많이 늘어나면, 통계적으로 보면 3%, 어떤 것은 8%까지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간혹.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중로연결공사를 하는 데 기간이 한 5년이 걸린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너무 오래 걸려서 토지주와의 보상관계 협의점에서 제대로 협의점을 못 찾아내서 지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것도 있고요. 여기는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일부 사금파리가 나왔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문화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더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것도 하는 바람에 또 지연되고 있고 막 그래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문화재 나오는 곳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존치를 해놓고 있다가 중지를 해야죠.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이 나와서 시굴조사를 하라면 시굴조사까지 해야 돼요.
행금
김행금위원
시굴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화재에 관계된 거다 하면 도로가 그쪽으로는 안 날 거 아니에요. 못 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대부분의 존치는 그렇게 안 되고요. 큰 터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존치인데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그런 거는 없잖아요. 주로 나오는 건 사금파리예요, 저희가 봐서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사금파리인지.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부에서 볼 때는 사금파리인데 문화재청에서 볼 때는 그게 보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얼추 다 끝난 부분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다음에 604페이지. 유량로 중로2-127호 도시계획 개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요. 그러면 빨리 끝나고 말씀을 길게 하시면 점심 먹고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총 사업비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됐는데 2016년, 2017년 해서 2020년까지 할 계획인데 금액을 보시면 지금 변경이 됐어요. 사업변경된 이유를 솔직하게 꼬집어서 딱 한 말씀으로 해주셔 봐요. 왜 변경이 됐는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 사업구역은 위치가 어디냐면 유량동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태조산 구름다리를 넘어가서 호서대학교하고 각원사 가는 삼거리 그 도로랑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알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구간이 10년 전에 설계를 해왔는데 그것이 2차선에 대한 터널, 그때 기준에는 그게 맞았으니까 설계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설계를 다시 하니까 양쪽에 인도도 들어가고 폭이 좀 늘어났고요. 터널 자체 공법도 일부 조정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당초 사업비는 2010년도에 했던 설계에 의한 공사비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바람에 늘어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이유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시라니까, 과장님.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솔직합니다. 한 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좀 꼬집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맞물려 가는, 그때 꼬집어도 될 일인데, 처음에는 태조산에 구름다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다시 방향을 틀은 거죠? 이 공사에 대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틀을 수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틀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간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대로 간다면 구름다리 양쪽으로 토지보상이 국유지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유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보상을 놓고 지금 우리 행정부 측하고 대립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 되어 있어요?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토지보상비는 지금 교보생명에서 대는 겁니다. 민간인 사업비라는 게 그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보상은 교보에서 대고 있다 이래놓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올라가니까, 얼핏 숫자상으로 볼 때는 교보생명에서 도로 통과해주는 걸로 보여요.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맥에서 조금 상반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 시민의 혈세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꼭 이거를 구름다리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게 정답입니다. 한 치의 거짓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저도 믿어요. 믿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이 주변에서 들려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짚겠지만 뭔가 지금 전후 사정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보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얘기 들으니까 황당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네요.
행금
김행금위원
황당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총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본 위원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유언비어고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님, 행감 때 집중적으로 하시고 예산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줄게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589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2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원래 없던 예산인데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포상금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요, 각 면, 사업소, 구청, 본청 여기에서 지역건설 업체한테 얼마나 사업을 많이 줬냐, 그러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원래 처음에는 없던 건데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해마다 줬는데요,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잘하신 거에 대해서 포상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정책 같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잘할 수 있게끔 동기를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 593쪽에 쌍용역∼대우푸르지오. 이거 다 끝난 사업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 된 구간 공사는 하고 있어요. 먼젓번에 펜스 쳐놨던 부분. 그래서 12월 중순쯤이면 마무리될 거고요. 5억을 더 세우는 거는 철도청 부지 거기가 감정을 완전히 다 해보니까 5억이 부족해서 부족 분 세운 겁니다. 이것이 다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철도청 부지 매입비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저번에 부지매입 전에 공사했다는 거 때문에 한창 언론에서도 지적됐던 그런 사항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사용승낙서만 받고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사용승낙서 받은 게 괜찮은 거냐는 의견이 한 번 나왔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용승낙은 받고 하신 거예요? 철도청에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용승낙하고 부지매입하고 성격이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 부분도 행감 때 잘 따져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31쪽에요, 지금 예비비가 잡혀 있는데요. 추경으로 4억 3,000만 원을 올린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특별회계 설치하면서 재산세의 징수금액 10%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면서 시비 부담금이 되는데, 금년 사업비가 30억 3,100만 원이 현재 시비고 그래서 이걸 다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단 예비로 세웠다가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쓸 계획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631쪽 최상단에요. 봉명지구 지금 3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했는데, 635쪽을 보면 명시이월을 했어요, 똑같은 금액을.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지침이 금년 10월 말에 간담회를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선정된 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먼저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모신청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금년 본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어서 바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어서 바로 이월시켜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바로 추경으로 해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포함시킬 시기가 그때가 늦어 가지고 이게 공모지침이 바뀐 지가…. 그래서 부랴부랴 2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백서제작 1억 세우셨다가 6,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업기간이 22년까지 역세권 뉴딜사업을 합니다. 사업기간을 4년간 잡아놔 가지고 당초 1억 했는데 부족해서 1억 6,000으로 증액해서 계상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업기간 4년?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4년 동안 역세권 추진하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그걸 국토부에서 평가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1년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을 하기 때문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1억인데 갑자기 1억 6,000만 원씩, 기간이 확 늘어났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단년사업이 아니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당초는 이거를 1억 갖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1억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계약 안 했습니다. 계약 못한 거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직 안 하신거고? 1억을 예상 했었는데 4년을 하다보니까 1억 가지고는 안 되더라?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세우셨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처음에 1억 세울 때는 단년으로 보신 거예요? 1억 짜리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1억 가지고 당초에 어느 정도 용역비를 갖다가 산출할 때….
선태
김선태위원장
최초에 어떤 과업보다 늘어난 게, 예를 들어서 늘어난 만큼 양이 과업이 늘어난 건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과업량은 같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을 당초에는 2년 정도로 초기 단계를 해서 나중에 완성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뒤늦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사업선정 시기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용역비가 저희가 너무 낮게 측정해놔 가지고 1억 6,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처음부터 이런 거 하실 때는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짧게 한 가지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617페이지에 청년몰 활성화 확장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직접지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를 국가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이전한다는 뜻입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1억 5,000 들어가고 시비가 1억 5,000 들어가서 소송은 진흥공단으로 저희가 시비 부담금을 보내면 거기서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비만 매칭해서 보내주는 거죠? 사업은 천안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뒤쪽에 629페이지에 똑같은 위탁사업비인데요. 629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의 앞뒤에 보면 주민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사업비가 주민 공동체와 관련돼 가지고 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생 주민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000만 원 예정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업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비로 되어 있으면 한 번 집행하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못해 가지고 내년도 3월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만큼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 놔서 의회에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금년 것은 못 했으니까 삭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병인
정병인위원
뒤쪽 어디엔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 그런 사업과는 전혀 다른 거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된 거는 봉명지구 거입니다. 봉명지구는 내년 1월에 바로 시작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보면, 그 뒤에도 남산지구 관련되어서 주민역량 공동체 회복사업들도 6,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은 건축물 짓는 것이 재생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마을을 살리는 것이 도시재생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되는 사업비는 사람에게 투여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라든지 마을학교라든지 도시대학 같은 것들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에 삭감한 거는 다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봉명지구는 내년에 활성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모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활성화 용역하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도시재생 같은 것을 운영해서 주민들 의견이 어떠냐 그런 것도 반영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현재 뉴딜사업 되고 있는 게 지금 역세권하고 남산지구 2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네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대충 대략적이라도 구상이 되어있지 않아요,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물론 활성화 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게 나오겠지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는 순천향병원이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병원을 연계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주거정비도, 현재 빈집들이 있으면 그걸 정비해 가지고 지금 순천향병원 확장하니까 거기 간호원들이 많이 충족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기숙사로 쓴다든가 그런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무래도 순천향병원이 핵심이 되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순천향병원은 다만 저희가 이용하는 거고 봉명동지역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숙박도 하고 그런 시설로 하고 또 주민들의 건강도 병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무래도 공모를 해서 안 되면 끝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공모하고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멈추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최대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고 수정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금년에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선태
김선태위원장
자료를 주시면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신 건지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39쪽에요, 명시이월. 지금 두정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거기 1, 3, 4구간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밑에 두정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2, 5, 6구간. 그 밑에 또 두정1교 인도·육교 이 부분도 3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내용이 공기부족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들어서 간략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민
배성민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습니다. 토목하고 폐기물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좀 늦어졌고 사업추진이 시작이 됐는데 그쪽 지역이 민원이 많고 주차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거를 막 공사를 늘려놓고 동절기가 다가와서 공사가 중지되면 오히려 민원인한테 보행이라든가 차량통행에 불편을 줄 것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몇 개 구간이라도 짧게라도 우선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지금 아직 동절기는 아닙니다만 공사 중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쪽 지역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해결을 위한 용역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중지됐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민원도 해결하고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했고 그래서 모든 사업추진이 다 준비가 되면, 날이 풀리면 그때부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하고자 공사를 중지했고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준공 예정이 19년 12월인데 당길 수는 없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2·5·6, 1·3·4 구간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되도록 이면 빨리 끝내고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지역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한 용역도 별도로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 가면서, 또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니 중간 중간에 생기는 민원들도 저희가 되도록 많이 수용을 하면서 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이렇게 예산이 서 있으니까요, 차질 없이 진행 좀 해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658페이지입니다. 한 125억 정도가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보통 1년에 14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주·정차 위반, 교통 위반 부담금, 과태료 이런 거 다 포함했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비비를 남긴 이유는 지금 교통 불편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소를 하고 있고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예산을 그해 연도 그때 다 소진, 소진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당해 연도에 다 사용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예측이 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아껴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차장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저희가 한 주차장을 설립하는 데 보통 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예산을 아껴뒀다가 주차장 설립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그러면 주차장은 시내 쪽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변두리나 그 외 지역에도 그런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과 도로는 만들수록 부족합니다. 차량이 많고 요즘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걷는 것을 불편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민이 많고 주차장이 부족한.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려면 부지도 매입을 해야 돼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적인 접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내지역이든 시외지역이든 구분하기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효율적인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99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또 위험도 뒤따르고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을 묻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이런 예비비라든가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이거 전부 천안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천안시민들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생명은 더 중요하죠. 주차장 문제로 생명에 위험이 있다면 그게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노후 아파트의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쪽으로도 이런 비용이 같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지역 이런 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화재시라든가 그럴 때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시 예산을 투입을 했었을 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또 효율적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또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맞게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신중성 때문에 시민의 생명에 지장이 있어도 관계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할게요. “아니오, 예”만 하는 걸로 하죠. 지금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한테도 이런 비용이 혜택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종합적으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다, 없다”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답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답을 답해 주십시오. 어렵게 가지 말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하지만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통상적인 얘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시민들한테도 이러한 예비비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조금씩 할애해서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의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만 하시면 됩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부연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하여튼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신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우리 지역만이 아닌 5개를 제가 같이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비비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적은 돈으로라도 그런 데서부터 우선 해소를 시켜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작하셔서 다음 계획 세울 때는 이런 것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 역세권 관련돼서 천안역 설계비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천안시에 5억, 철도시설공단 5억 해서 10억이 설계비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올해 결정이 돼서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건데 천안시가 문제가 아니라 철도시설공단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철도시설공단이 설계에 대한 협의를 해놓고 올해 철도시설공단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내부적인 원인이 있나요? 과장님께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단을 직접 찾아서 계속 협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공단이 지연되는 내부적인 원인이 예산의 조정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급한 사업의 우선순위상 내부에서 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천안역사 관련해서 시설비 5억을 올해 세울 때 작년 12월에 수시배정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수시배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비가 천안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 그때 예산을 배정해준 것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천안역사를 170억 정도의 신축비로 하는 것으로 천안시에서 5억, 국토부에서 5억 해서 10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 천안 입장에서는 사실은 천안역사가 지금 임시 역사로 15년째 되고 있는데 170억 신축으로는 너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에서는 350억 규모의 천안역사 시설개량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님께서도 가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가셔서 이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한 결과, 170억 플러스, 그러니까 신축이 170억이고 시설개량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114억 정도를 늘린, 그래서 284억 정도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맞췄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이 길어졌고 284억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올해 더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총액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부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약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천안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천안역사를 짓고자 하는 거고 국토부는 기존에 세팅이 된 170억을 주장을 했고 그런 와중에 어느 정도 서로 조정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284억이 성립이 되면서 지난주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의 지연이 아니라 천안에서 보다 더 많은 천안역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보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저도 그 과정을 직접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발로 찾아가서 만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드신 과정을 거쳐 가지고 170억에서 350억까지는 못 가더라도 270억, 280억 어느 정도의 사업안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곳은 천안역 자체만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가 되는 중심지 교두보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큰 그림들이 같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그것은 170억짜리 단순한 신축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 개량화를 통해서 밑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도시재생과하고 적절하게 협력하셔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적절하게 협력하셔서 우리 도시재생과의 재생 사업들의 밑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어느 정도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천안역의 시설개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가 확인 못한 게 있는데, 657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중에,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인데….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총액이 1억이었다가 2,000만 원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000만 원이었다가 800을 삭감하고 200을 남겨놓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단위가 갑자기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혼선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넘어온 사업인가요? 제가 작년도 예산 내용에 보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넘어왔다기보다도 도심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니 개인 가정집에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할 경우에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150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저조해서 앞으로 시기도 한 달 남았고 해서 최소한 200만 원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더 신청을 하면 받았다가 내년에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항목에서 이 항목을 찾지 못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사업 내용은 충분히 익히 아는데 이게 단타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집 담을 허무는 거거든요, 실은. 담을 허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역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실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최근 5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의 유행사업 중에 하나가 벽화 못지않게 담장 허물기 사업이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 사업과 함께 하지 않고 단타적으로 ‘담장 허물면 200만 원 지원해준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이 사업은 수요도 없을뿐더러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독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 사업비로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7페이지에 교통 안전용품 구입, 특별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도비 늘어서 매칭된 거 같은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 안전용품. 도비도 지원되는 것인데요. 홍보물 쪽으로다가 홍보 리우렛, 야광 스티커, 노약자를 위한 야광 지팡이 이런 부분이 한 1억 2,000 정도 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야광 지팡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야광 지팡이.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안전용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억 2,000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야광 스티커, 야광 지팡이 또는 홍보 리우렛 구입을 해서 양 구청에 나눠주는 거고 또 하나는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오뚝이가 있습니다. 경찰들 음주단속 같은 거 할 때 앞에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 1,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양 경찰서에 지급할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경찰에? 세워서 이월을 시킨 거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653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이것도 3,700이었다가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시급하게 사야 될 게 있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653.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653페이지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교통안전시설 설치경비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 도비보조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보조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좀 수익이 늘었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30분 무료시행 했는데도 오히려 수입이 늘었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30분 무료지만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공영주차장도 지금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되게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41페이지요. 지금 충남도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센터가 같이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금 표준 조례안이라든가 내려와 있는데 현재 저희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상 조례안에 보면 도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 충청남도 일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동지역을 운영할 경우에 차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체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넣어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직 그게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닌데 지금 예산을 기정액 900만 원하고 타당성 용역비하고 스마트앱 구축 3,500만 원 해서 세워놓고 이거를 감액해서 하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해달라 얘기가 나와서 그게 타당하냐는 것을 했던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 나면 도에서 가져가서 충청남도가 전체로 한다면 용역결과가 돈만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두고 보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구성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 그거를 약자분도 하시지만 가족들도 이용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으면 접근하기가 확실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감액하신다는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충남도하고 언제 그게 같이 합쳐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900만 원이 쓸데없는 비용으로 나갈 것 같다 해서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에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협상 중이니까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연구 용역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간다고 해도 용역을 줘 가지고 900만 원 해놨을 때 내년도에 충청남도 전체가 통합돼서 우리 시도 그쪽으로 갔을 때에 필요 없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두고 보고서 필요하다면 다시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가 천안시가 많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충청남도에서요?
길자
김길자위원
충청남도 내에서 아무래도 교통약자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인원이 다른 시군보다는 천안시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그 교통약자센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센터를 충청남도에서 전부 합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에 대한 연구 용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몇 대로 하고 이런 용역이 아니고 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체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만약의 경우에 통합이 된다면 여기 지원센터도 전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8,9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43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기본 인건비 외에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생활임금은 아니고요.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천안시 공무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공무직 공무원 임금이 올라가면 이분들도 같이 올려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생활 임금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분들은 생활임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체결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서 인건비 43명 분이 부족해서 8,900만 원을 더 계상하신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하다고 생각을 해도 하실 것 같은데, 642쪽에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 구입이 있거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제일 위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제일 위에. 이거는 감액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65세 어르신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교통카드가 나가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이요, 천안시에 6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약 4만 명에 카드를 지금까지 발급했어요. 4만 명이 했는데, 금년도에 매당 2,200원 정도가 들고 있어요, 카드 하나 만드는 데. 그래서 금년도에 7만 매 가량을 했어요, 그중에 4만 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잔액 남아있는 부분들을….
길자
김길자위원
7만 매를 지금….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7,000매예요, 7,000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7,000매를 더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이 돈 가지고 하고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4만 매까지밖에 못한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카드 2,200원 그 카드 값만 들어간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카드값이에요, 이게.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내면 교통비를 손실분을 버스회사에서 주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건 그 밑에 있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교통비가 되면, 이걸 택시하고도 연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여쭤본 건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642쪽 맨 밑에 보시면 확대 심야운행 주민참여예산 9억 9,900이 계상이 됐다가 감액이 됐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9억 9,900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전철이 11시 반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 가지고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그 시간에 끊기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4월 25일부터 8시라든가 여러 가지로 기사가 부족해서 차를 몇 대씩 세워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존 노선에서도. 그래서 기사 부족 관계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사 안정이 되면 다시 시작할 그럴 생각인데 불편에 따라 이걸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아마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본적으로 그러면 기사 영입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제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평택에 비해서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기사를 못 구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지금 제가 심야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철을 타고 왔는데 버스가 없어서 못 탄다는 건 시민의 입장으로서 어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노사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 바로 또 이거부터 자꾸 늘려 놓으면 더 어렵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판단되어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계상했던 부분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9억 9,900, 거의 10억 가까이를 계상해 놨던 부분인데, 그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6대를 더 해가지고 늘리려고 했었는데,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642쪽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서 8,000만 원이 덜 계상되어 있는데, 폐차를 덜 시켜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33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사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33대에서 29대만 하고 4대를 대·폐차할 계획이 없어요, 금년도에. 그래 가지고 4대에 대한 2,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연식으로 해서 폐차를 시키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연식이 9년 쓰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11년에 하는 건데, 11년 연식이 된 건데 그러면 연식에 대한 파악이 덜 돼서 4대가 덜 된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파악을 할 때 9년하고 2년 더 연장을 하는데 연장 부분에서 6개월마다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있잖아요. 50억 했는데 65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세워서 우리가 계상을 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요. 전체 노선 160개에 대해서 원가를 비교해서 전부 조사를 해요. 수익금이라든가 용역을 줘 가지고 올해 줄 때는 전 해에 전부 해가지고 그 모자라는 부분, 그 노선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나온 걸 보면 비수익 노선운영 손실액이 97억 4,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 작년도에도 주고 올해도 주는데 올해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8시간 휴식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기사들이 일을 못 한다 그래서 지난 4월 말경에 와가지고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버스를 세운다, 안 세운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좀 늘려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버스를 파업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허욱위원
비수익 노선이 더 늘어난 건 아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비수익 노선이 더 늘어났다기보다는….
허욱
허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닌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전수들이 너무 어렵다 이러이러해서 파업의 위험성도 있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니까 비수익 노선이 160개 노선에도 78개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용역결과에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데 금년도에 기사들이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주게 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럼 기사님들 복지차원에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복지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되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이 잘 편성을 하셔서 비수익 노선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되어 가지고요.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충청남도 차원으로 광역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의를 하고 계신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 협의과정과 내용 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행감 이전에 이제까지 오고 간 공문이라든지 사업내용들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도가 통합이 되면 통합센터를 누가 어디에서 관리한다,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나요? 충청남도의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충청남도에서만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충청남도에 있는 또는 천안 지자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천안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이러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선제적인 요건들을 먼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명분과 내용들을. 그런 의미에서 그 진행과정들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 용역비가 결코 아까운 비용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도 통합 관련돼서 시의회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공무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공무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기준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이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센터에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이 천안시 생활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받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천안시가 지금 대·폐차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경향은 비교할 수 없지만, 실은 물론 9년에 2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시의 시내버스가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요. 9년 정도만 됐어도 벌써 외관상 녹이 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9년 이상, 11년까지 연장을 안했으면 좋겠다. 제가 듣기에는, 제보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9년에 2년에 한해서 연장해서 11년까지만 시내버스를 운행을 할 수 있는데 편법을 이용해서 11년 이상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9년 이상을 운행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내버스의 물리적인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폐차 지원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때에 따라서는 9년 이내 또는 2년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폐차 지원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이 하이힐 신고 버스에 탑승했다가 바닥이 뚫릴 것 같다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너무 물리적으로 노후화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께서 공영버스, 마중버스하고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건 행감 때 다시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심야운행,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거는 과감하게 줄이셔서 마중버스의 기존 운행비에 3억 8,000을 보태시고 나머지는 다 모두 공영버스 손실 보상 쪽으로 6억 9,000을 증액시켜서 올려 버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643페이지에 택시운수종사 친절교육이 8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300만 원만 집행하고 500만 원은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친절교육 500만 원을 감액하신 내용과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교육은 저희가 개인택시는 2회 교육을 전체적으로 조 모임 때 가서 강사로 해서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는 회사별로 순회하면서 12개 회사에 전부 했어요. 거기에 플랜카드하고 강사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500만 원이 남아가지고 교육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전처럼 크게 강당에다가 수백 명씩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특히나 이분들은 운행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버스기사분이나 택시기사분들은 나름대로의 영업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맞춤형 교육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일회적인 강의만으로 서비스나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서비스나 친절도는 강의 못지않게 나름대로의 직업 스트레스라든지 직업 환경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또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직접 사업 진행을 하셔도 좋지만 전문가나 어떤 그룹에 사업적으로 용역을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교육과 또는 조사 연구에 대한 용역을 주시고 거기에서 조사와 함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현황들이라든지, 이분들도 감정노동자기 때문에 직업군에서 받는 직업적인 환경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들을 파악을 해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분들의 친절도라든지 근무여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거나 또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원래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해서 2차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전액이 이월된 건가요, 아니면 완전 삭감된 건가요? 이게 사업 내용이 변경된 건가요, 방법론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업체선정이 지연이 돼 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것이 선정되는 데라고, 금년도에 이게 부담금이거든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업체가 되면서 다시 세워서 다시 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이월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645페이지, 김선태 위원장님이 가장 관심이 있으시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여기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진행 중에 있죠?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맞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없죠. 내년도 1월 달에 아마….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말해서 공영차고지 사업과 관련된 대상지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천안시의회와 충분하게 논의되거나 천안시의회에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결과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645페이지, ‘위치 서북구 ○○○’ 주소지까지 명기돼 있어요. 여기는 대상지 중에 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천안시의회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우자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있는 차고지를 매입하자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주’와 ‘부’가 전도되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전도된다면 이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고 결론이 나오시면 천안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내용들을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콘텐츠들을 그리고 공간적인 구조라든지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만이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정말로 천안시의회 시민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영차고지로서의 역할들을, 기능들을 해 나갈 것인지 과연 그 위치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를 선정할 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가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세부적인 도시 계획변경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하고 협의관계는 더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641페이지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 있잖아요. 이거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현재 정리추경 때 세워서 다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인건비가 지금 부족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 분 8,900만 원….
선태
김선태위원장
부족 분이 통상 정리추경 때 발생해요? 아니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상이 되는 거죠. 11월, 12월 아직 안 줬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정리추경때 부족 분 세우셨나요, 인건비를?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 예측했을 때 이 정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세운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인건비가 다달이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년 하면 다달이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거의 같은데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작년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추경에 부족 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인건비라면 이분들의 생활비고 생활의 근본이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연말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니까 내년 것이 아니라 올해 것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올해 거 주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거를 연말에 세워서 주신다는 게 맞는 건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어떨 때 예산을 본예산을 다 반영을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안 맞으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세워도 다 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작년에 세웠던 거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세웠는지 확인을…. 혹시 뒤에 팀장님들….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의 송재열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부서 담당자 계시지만 저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해마다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세입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작년도 기준으로 보통 본예산을 정리하고 또 1회 추경 때 금액을 다시 한 번 산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마다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공무직들이 천안에 많을 텐데, 시에 많을 텐데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연말에 다 해요? 우리 예산부서.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하시나요? 다른 과도? 그렇게 한다? 연말에 12월 달에? 제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노동자분들의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금액인데 12월 달에 부족 분을 채워준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1년 금액은 다 비슷할 텐데 그거 12월 달 돼야 부족분이 나타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2월 달 되어야 알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행복 콜택시 운영비 3,500만 원 증액된 건 어떤 명목이에요? 643페이지. 운영비 3,500만 원 증액되는데….
「예산수기 맞춰서 계속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부족한 부서가 있으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행복 콜택시의 운영비가 거기 19명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는데 예측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12월까지 추정을 했을 때 이 정도 부족해서 그 부분을 더 세우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까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운수종사자 노동자분들의 편리, 그분들의 복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추경에 대해서 하시고 끝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663쪽에요, 민간위탁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미실시해서 지금 이게 다…. 세출이 안 됐는데, 이건 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요구한 유사사업으로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중첩된다 해서 도비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매칭이 안 된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도비가 안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어촌 장애인, 물론 장애인에 한해서인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건 아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단지 매칭사업이라든지 사업시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거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미 유사사업이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금년도까지 있어서 도에서 매칭하기가….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대상자도 몇 분 안 되시고 사업액도 소수일 수 있지만 또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천안시가 배려를 하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원래 복지 쪽 과에서 관리하던 센터가 아니었나요? 이쪽으로 넘어 왔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주거복지법이, 급여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면서 법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지금 2년차이고요, 내년도 아마 이월해서 다음 추경 때, 내년도 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2년 계약을 했는데 다시 연장할 그럴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무래도 주거복지지원센터가 2년 정도 됐으면 이제 막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와 관련돼서는 직접 과에 계신 선생님들,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사업을 진행도 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이 센터가 실질적인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에 맞는 주거지원, 현물지원 같은 것들을 컨설팅을 하고 적절하게 시기와 제도와 맞게 안내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고 또 천안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연구 같은 것들, 연구용역이나 현 상황 분석과 대안제시도 아마 이쪽에서 같이 해주시고 논의해야 되는 정책적 파트너일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2년 됐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업도 늘려나가고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아, 1,10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혼동을 했습니다. 1,100만 원이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네요. 지금 막 센터를 꾸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소요가 됐고요. 주거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해서 그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차년도부터는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하고 주거복지센터분들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정책적인 진행협의 간담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이나 내년 본예산 사업 결정하기 전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번에는 불가능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갈지를 정책적 협의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이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중간에 아름다운 간판공모전과 관련되어서 공모전 자체 사업비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이 공모전을 홍보하고 그 안에 운영하는 비용이 일부 삭감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그 자체가 천안시에서는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페이지로는 17페이지입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현실성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천안시의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자체가 올해는 진행을 못하는 것을 잠정 결론을 내신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이라든지 구조를 변경해서 기획을 하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인데요. 간판 공모전 이번에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간판 공모전이 사실상 어떤 거냐면 천안시에서 사업자들 간판 기 설치된 거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을 받아서 천안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주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준비도 부족해서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해서 결정을 내년이라도 되면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조금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공모전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예쁜 간판을 따다가 던져주면 그 사업은 실패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예쁠 뿐이지 우리 천안시의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감성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것도, 아름다운 거리니 걷고 싶은 거리니 마을이니 하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재생과에서도 실은 이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 공동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을학교라든지 도시재생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모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천안시에서 타겟 지역이 생긴다면, 시범 지역이 생긴다면 그 지역의 상인들을 모아서 함께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공모작품을 끌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분들이 함께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우리 지역, 골목에 맞는 간판의 형태나 색상의 형태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지 ‘이게 전문가들이 디자인한 예쁜 간판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론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천안시에 맞는 공공디자인적인 예쁜 간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도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네요? 그건 노후 현수막을 올해 거는 다 교체를 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아니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 하려고 했는데 좀 시기가 늦어져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예치금으로 돌려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쁜 거리라든지 공공디자인 갖추면에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그렇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일부 이거 말고 도비 공모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이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삭감을 하셨다는 취지로 듣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청사 LED 전자 게시대 설치. 이거는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공공청사에 LED 전자 게시대가 필요하냐 아니면 다른 외부에 있는 민간 거를 활용하는 게 낫느냐 또는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천안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떠한 명분에서 시범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하느라 이미 선진적으로 설치한 서울시라든지 일부 지자체 현지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예산액을 절반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지금 상당히 상용화 돼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계기가 되면 보고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시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 천안에서 지금 간판사업을 하는 등록된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협회에 게시대 같은 거 간판허가 신고하는데 이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업체는…. 광고물 협회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광고사업하는 개인 개인은 관리 안 하시고 협회하고만 이렇게 해서 이런 광고물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거 하고 상의해서 그 협회에서 사업을 나누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게시대에다 게시하고 허가하고 신고하는 것들을 위탁수수료를 거기서, 허가신고는 구청에서 하지만 게시대 같은 거 운영비나 관리 같은 것은 위탁해서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허가 내주는 것도 그쪽에서 위탁해서 허가사항이 되면 그렇게 대행을 합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천안에서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천안시에서 잘 활용을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간판이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관리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693쪽에요, 영업비용에서 보면 유형자산 취득이 있는데, 무형자산으로 유형자산하고 차이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에 취득한 거하고…. 그러면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뭘 이야기하나요? 135억의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693페이지입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유형자산은요, 실제 돈을 투자했는데 남아있는 거. 예를 들어 광고나 도로포장이나 급·배수비, 저희가 시설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설공사 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무형자산은 GIS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계획하는 게 그러면 5억 8,500만 원이 소요됐다 그 얘기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전체 연석회의에서 잠깐 말이 나왔던 것들인데요. 701페이지 산업 및 공업용 사용요금에서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39억, 거의 기존 예산 대비 40%가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또, 아마 그와 연동되어 있을 것 같은데, 705페이지에 공업용수 구입 대금비 이게 같이 맞물려서 연동되어있는 거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구입 대금비도 46억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소됐냐, 증액됐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 예산은 40% 가까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2개의 대기업을 말씀해주셨지만 감소하는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요금이 인하돼서 기준점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이 증감이 된 건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사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의 내부상황 또는 우리 천안시 전체적인 기업현황이 그런 추세에 있는 건지 담당 부서에서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라든지 기업이 운영하는 기본 시스템, 전기 같은 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 기업이 결국 그 지역의 미래산업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적정하게 반영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후에 조정하는 내용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원인 분석을 특정 기업에 일시적인 사용제한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 공업용수는 1차 침전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세가 덜 쓰는 걸로 가고 있고요. 특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에서 공업용수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건 아니고 아마 계속적으로 공업용수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활용수는, 저희 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을 잡아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놓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결국은 이제 담당 부서에서 분석하시기는 산업체의 운영의 규모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은 공업용수의 수질문제 때문에 대체 이용수를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렇죠. 공업용수를 안 쓰고 생활용수를 쓰는…. 왜냐하면 공업용수는 1차 처음 한번 거르는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라인 자체가 좀 감소화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중간에 천안시가 몇 년 전에 그래 가지고 수도세와 전기세가 상당히 변동이 좀 있었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디스플레이 경기 자체가 수요가 줄다 보니까 라인이 축소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707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배상금 해서 원인자부담금 환급 청구에 따른 소송 방안들이거든요. 소송에 따라서, 부담금 부과 취소판결에 따라서 배상금 90억을 측정해 놓은 거고, 여기 표기에는 ‘시티 글로벌’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취소 사유가 뭐였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원고가 주식회사 글로벌 시티인데요. 2006년도 6월 달에 최초에 소송 성사를 했습니다. 그게 금액이 약 31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상수도 운영 부담금인데 납부를 했고, 1차. 그래서 6월 달에 쟁송이 되어 가지고 1심에 저희가 패했어요. 상수도 원인자 부과대상이 건축주가 아니고 택지개발한 토지공사다. 1심에 그런 판결이 나 가지고 원고가 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2심이 2018년도 2월 달에 해가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해서 저희가 다시 졌고요. 3심이 2018년도 6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017년도 7월 13일 날 똑같은 주식회사 글로벌 시티에서 했는데요. 약 54억 원이 됐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54억이 됐는데 이것도 1심에서 2018년도 7월 14일 날 피고가 진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금액을 소송비용까지 합쳐서 이자까지 합쳐서 약 87억 정도 되는데요. 이자가 어떻게 변동될 지는 모르니까 90억을 가지고 먼저 반환을 하고 LH공사에다가 나머지, 그리고 개인분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소송 때문에 부과를 안 시킨 게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합쳐서 금액이 97억가량 됩니다. 우리가 반환하는 건 90억가량 되는 거고 저희가 LH한테 다시 원인자부담금 청구하는 것은 97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LH에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3월 달 예산편성이 되어야만이 얘기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3월 20일까지 납부해라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개인한테, 글로벌 시티한테 반환됩니다, 90억 원이. 참고로 90억 원인데요. 명시이월은 한 달이 남았는데 행정절차상 어찌될지 몰라 가지고 일단 명시이월에 넣어 놨습니다, 저희가.
병인
정병인위원
소송 진행 내용은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면 사업내용, 아까 말씀하실 때는 농협을 말씀하셨는데 농협이 아니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농협도 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농협도 껴 있어요? 그렇다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적절하다고 재판을 걸었던 사업내용은 뭐였어요? 왜 이분들이 부당하다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자가 내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개발사업 전에 LH가 개발을 했었잖아요, 택지를. 그런데 왜 건축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하느냐. 그건 부당하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개발하는 LH한테 법원에서도 개발사업자가 내는 게 맞다고 원고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시간이 좀 지난 건데, 그렇다면 원래 원인자부담금을 지급을 해야 할 곳은 시티 글로벌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시티 글로벌이 아닌데 천안시가 시티 글로벌에 원인자부담금을 청구를 했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부당하게 청구한 거기 때문에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 원래 내야할 곳은 개발자였던 LH와 농협인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농협은 아니고요, LH 쪽에.
병인
정병인위원
LH? 그러면 다시 LH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구상권 청구가 아니고 다시 그쪽으로 통보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라고 사전 2회를 거쳐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나서 바로 LH에다가 2회에 걸쳐서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쯤 나오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사전 통지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통지를 한 후에 LH의 답변이 있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답변은 없었습니다. 답변은 없었고요, 전화상으로는 LH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 여유를 주고….
병인
정병인위원
공식적인 문건으로의 LH의 의견은 접수받은 건 없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제 상황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715페이지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있는데요. 시설분담금 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시설분담금 수입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게 55억에서 128억으로 해서 73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 급수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개인이 급수 신청하면 저희가 그 돈을 대신 받아서 대행업소에다가 공사를 맡겨서 하는 실비거든요. 그 수입입니다.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급수 신청이. 위에 것은 늘었고요. 이제 공사 급·배수관 원인자부담금 신청해 가지고 10억을 수입을 잡아놓고 10억 지출을 원인자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급수신청 공사를 개인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맑은물사업소한테 “대신 급수 공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 건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수익이 없어서 지출도 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급·배수관 이설 공사비 원인자부담 사업비 수입이고요. 그 위에 있는 시설분담금 수입.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급수신청에 대한 수요예측상 오류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수입이 올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병인
정병인위원
예정했던 것보다 100%, 200% 배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지금도 11월 말까지 저희가 급수신청 받은 거에 한해서 공사해 주기로 했는데요. 지금 엄청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에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만큼 급락폭이 심한가요? 왜냐하면 50억에서 126억까지 2배 이상 급락을 했다가 또 어느 순간 급상·급락을 하는 항목들인 건지 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수입인가요, 이거는?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건 어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노후관을 개량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도 들쑥날쑥하고요. 어떤 것은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규모가 작은 것은 100만 원 급수신청 들어오는 것도 있고.
병인
정병인위원
규모와 수요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 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주관하시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마을상수도나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식수로 드시는 분들이 같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단체적으로. 시내는 그래도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데 마을상수 드시는 분이나 소규모 시설 분들은 40건, 50건씩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추론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보고요. 예산에 관련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한다거나 하면 예비비를 지출 바로 하시던데 이건 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통 보면 판결나면 배상금으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바로 지출하시던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거는 90억 정도 되니까 예비비로 나가기도 좀….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비비 얼마 정도 들어요? 갖고 있는 게?
필선
김필선예산법무과주무관
예산법무과 김필선입니다. 보통 소송에서 패소하고 배상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 미리 안 해놓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예산 변경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기일도 있고 추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어차피 예비비에 있는 돈을 배상금으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추경시기와 맞닿아서 편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일반회계 예비비에 있는 걸로 배상금….
필선
김필선예산법무과주무관
일반회계 때 배상금 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추경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면 추경에 세워서 반영해서 세우면 되는데 못 세울 때 예비비에서 편성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일반회계도 어차피 예산 시즌이 아닐 때 예비비로 지출하는 거고 예산 시즌이 되면 그때 세워서 하신다?
필선
김필선예산법무과주무관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LH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주겠다 이런 말은 안 하겠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 준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은 유선상으로 통화는 해봤는데 LH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여유를 좀 달라고 해서 저희가 통지할 때 3월 29일까지 꼭 납부해야 된다고 통지는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왜 그러냐면 보통 민간 같으면 이런 소송에서는 3자를 소송에 끌여 들여서 3자 간에 한 번에 판결나게끔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LH가 소송당사자로 들어온 건 없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없었고요. 개인건축주들이, 원인자부담금은….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건축주한테 지더라도 LH한테 이기면 되는 거니까 명확하게 한 번에 한 소송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걸 혹시 했나 질의드리는 거고, 공기관이니까 설마 안 주겠다는 말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705페이지요. 경비 항목 중에서 정수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돈이 많이 남았네요, 지금?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업용수가 줄고 생활용수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공업용수를 소비를 덜 하고 그 대신 생활용수, 먹는 물을 더 많이 소비해 가지고 생활용수 쪽이 늘어났고 그에 비해 공업용수 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산업용수 요금이 줄어든 겁니다. 감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거하고 연계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SDI에서 그거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시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759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해서 5,400만 원이 인상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생활임금 적용이라든지 기본급여가 인상돼서 보수 인건비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52시간 근로 때문에 추가 인력이 보강이 된 건지, 어떤 형태로 인건비가 상승된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 임금협상이요, 연말에 되는 게 아니고 10월 달 임금조정 분에 대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금액을 증액이나 이런 저기서 한 게 아니고 임금협상이 무기계약은 됩니다. 이외에 된 거에서 차액 분에 대해서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0월 달에 임금협상을 하고 나서 그 이전에 차액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부족 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천안시 근로계약에 있어서 생활임금 정도는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761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도 민간위탁을 위해서 원가용역을 계속 하고 계시죠? 이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슬러지 원가용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매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적정한 운영위탁비와 임대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저 뒤에 보면 비유동 부채상환 해가지고, 아까 복사까지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주시던데 도비·시비 구분이 빠져 있어서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해가지고 2006년도 BTL사업 시설 임대료더라고요, 2016년도도 아니고. 이게 왜 2006년도 BTL사업에 대한 시설 임대료가 올해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 이거는요, ‘06’이라는 거는 06년도에 BTL사업을 시작했다는 명칭입니다. ‘06’, ‘08’은 사업 시작한 시기, 그 명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790페이지 하수시설과, 신방동 노후관로 정비공사가 부기명을 바꿔서 구성동 등 노후관로 정비공사로 부기명을 바꾸셨다고 했는데요. 2억짜리 공사가 이게 부기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업 내용과 대상지가 바뀐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신방동 그쪽에 싱크홀 난 지역이라 보수하려고 고치고, CCTV 보니까 그쪽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성동에서 수해 때 물이 흐르는 방향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동은 CCTV를 넣어 보니까 그쪽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동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치를 바꾼 거로 보시면 됩니다. 싱크홀 난 지역에서 그 지역 주변을 추가로 할 곳이 있나 그 지역을 더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CCTV 조사 결과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기를 한 겁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내용은 바뀌지 않고 단순하게 사업 대상지만 바뀌었기 때문에 부기변경으로 해서 예산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네, 구성동 사거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789페이지입니다. 목천 도장지구 하수시설 공사에서 공사비용이 1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남은 게 아니고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조정한 겁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네,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남은 건 아니고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비율에 맞춰서 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일인데 이렇게 돼서 공사하다가 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3년간 계속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조정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790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반환이 된 건가요? 마지막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거를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빗물저금이 원래는 급수과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 하수과로 내려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급수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도비 반환을 급수과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반납하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조정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일반회계에서 빼서 특별회계로 이첩이 됐다 이 얘기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당초에 시행할 때 급수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허욱
허욱위원
아, 과가 틀려서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게 일반회계로 잡았었는데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에 789페이지요, 소규모 마을하수도 관망도 조사에서 그 조사를 3,4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4,000만 원 시행을 세웠는데 3,400만 원만 소요되어 가지고 600만 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거는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시공업자의 낙찰금액 차액 때문에 그럽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우리가 입찰을 하면 그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액조정하는 겁니다. 현실 금액에 맞게끔.
허욱
허욱위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다른 저기는 감액조치는 아닙니다. 낙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791페이지, 광덕 신흥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이렇게 보면 당초하고 변경이 됐어요. 계속사업비 변경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당초에는 사업구간이 7.4km로 되어 있는데, 변경으로 보면 5.1km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거리 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바뀐 건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마을하수도로, 관망도 차직관로로 바뀌는 과정에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치가 바뀌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 그 관로 위치가…. 당초에는 소규모 시설로 했던 겁니다. 소규모 시설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천안처리장으로 공공하수도 시설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거리나 길이가 조정이 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공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세웠던 이 계획은 그때 당시 계획을 세웠다가 위치가 바뀌어서 다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위치보다도 소규모 시설에서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시설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그러면 하수처리가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관로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현재 그 지역은 아직 미관로 지역입니다.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았죠.
행금
김행금위원
왜 여직까지 개설이 안 됐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안 된 지역을 저희들이 다시 매설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몇 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건 3년 정도 걸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9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19년도부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19년도에서 22년도까지 3년 계획을 한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올해부터 3년까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올해부터? 올해 얼마나 남았어,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재원협의나 이런 거 다 끝났기 때문에요, 공사는 시작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공사하면서도 어디 보상 들어가는 곳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은 보상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없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없습니다. 다 협의 끝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신흥 1리하고 2리만 해결되면 신흥 4리, 5리까지는 다 완전히 되는 거예요, 시작만 1·2리를 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우선 매당리 위쪽까지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흥 1·2리하고 매당리 쪽? 그렇게 하고 나머지 3, 4, 5리 이렇게 진행을 할 단계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건 다시 환경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되면 광덕 지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리, 2리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세웠으니까 과장님, 꼼꼼히 살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거 하시고 나서 앞으로 3년 후겠지만 다시 3리, 4리, 5리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위쪽으로 끌어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789쪽에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1,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45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전기요금이 350만 원 이게 나와 있는데, 원래 전기요금이 이 정도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계상 거의 1,200에 25% 정도밖에 안 됐는데 450이 감액이 될 정도면 촘촘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청 앞에 신도시, LH에서 사업한 지역입니다. 빗물받이 시설을 저희들이 12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썼던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집행 안 했던 부분은 감하는 겁니다. LH에서 완벽한 시설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늦게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전기요금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한 가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7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쪽에 병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라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재이용 설치가 부족한 부분을 재이용하나요,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다시 이용시설을 하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공단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시설인데 동면에,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비율 조정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를 아직 받지는 않고 국비를 받기 위한 조정금액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국비가 온 상태죠. 저희들은 매칭 비율대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된 사항들을.
행금
김행금위원
동면으로 공업용수를 보내기 위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처리를 재이용해서 보내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병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병천에서 동면, 성남, 수신 이렇게 들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첫 번째로 지금 시범으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계획이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시작은 된 건데요, 공단조성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아직….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지만 2019년도에 시작할 수도 있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공단조성과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단조성에 따라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예. 지금 국비가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어요? 19년도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결정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다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공단조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는 지금 보조 오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단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빠트리셨다 슬쩍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하고 다 온 겁니다. 이거는 매칭비율 조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매칭비율 조정…. 특히 국비를 보존 받는데 시기 놓치면 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꼼꼼히 잘 챙기셔서, 받으셔서 19년도부터 차질이 없도록 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787페이지인데요. 마을상수도 관리 급수팀에서요, 12억 사용하고 12억 7,000을 예산 해서 1,800이 남았네요. 맞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상수도 쪽….
「급수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아, 급수과인가요?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5페이지, 어린이공원 우레탄 포장 교체공사 관계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공원 내에 환경호르몬이 있다는 관계로 우레탄을 설치하는 걸 되도록 자제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명시된 우레탄은 환경호르몬이 없는 우레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다른 걸로 바꾸는 건지 설명 좀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요, 납 성분이라든가 위험물질이 나온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1년에 서너 군데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체공사를 한 건데 잔액 1,5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삭감….
행금
김행금위원
현재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걸 교체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교체는 뭘로 하십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친환경 우레탄.
행금
김행금위원
친환경 우레탄 종류로? 그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가요? 의외로 우레탄이 내구연한이 굉장히…. 내구연한보다 쉽게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4∼5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4∼5년 못 가더라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잘 쓴 건 그렇게 가는데 좀 심하게 쓰고 그러면 그렇게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 어린이공원과 이런 관계에 우레탄으로 있는 공원이 몇 곳이나 되는지 집계가 되시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어린이공원이 108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60%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건도위 위원님들께 좀 주십시오. 108개 어린이공원에서 몇 곳이 우레탄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내구연한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815페이지에 공원 데크 및 울타리 보수공사 7,000만 원이 2,400만 원, 4,600만 원 쪼개져서 청수공원하고 한들공원 펜스로 부기명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서 한들공원이라는 게 어디를 뜻하는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백석동에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각 항목에 집행잔액들이 다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현 시점에서 남아있는 잔액들을 다 반환처리하고 그것들을 다시 사업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다 터시는 거죠, 지금?
「아이파크 2차.」하는 사람 있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쉽게 말하면 입찰차액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처리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각 항목별로 집행잔액들을 다 털고 계셔서 이게 사업의 특성이 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816페이지 도시공원 토지매입에서 장기미집행 해서 8억 새롭게 세우셨는데 이 8억의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는 것은 어디 사업부지를….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목천에 신계공원, 아파트 주민들하고 신계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당초에 1회 추경 때 산림휴양과에 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정평가하고 매입하다 보니까 8억이 부족해서 8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중간에도 나와 있던데 819페이지 명시이월되어 있는, 쌍용1동 무궁화공원하고 그 밑에 있는 무궁화테마공원하고 다른 사업인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무궁화테마공원은 지금 독립기념관 그쪽 사업부지인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15페이지에 어린이공원과 관련돼서, 지금 2억이 감액된 게요, 주민참여형 창의 어린이공원 조성해서 세부사업 및 부기명 변경인데…. 이 사업이 전체 사업 총액이 2억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2억인데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가 부기명 변경이 된 사업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전체가 2억인데요, 이번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817쪽에 보면 세부사항 명을 변경해서 거기다 3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쌍용1동 무궁화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데요, 팀별로 사업하는 세부사업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팀에 맞게끔 사업을 변경하고 도비가 1억 5,000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본 위원이 고민하기로는 어린이 창의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창의공원하고 무궁화테마공원하고는 내용이나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다. 물론 그것을 절묘하게 같이 테마를 꾸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일단 시대흐름이 조금 다른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적용하셔야 되겠다 싶고요. 일단 어린이공원 중 창의놀이터 또는 창의어린이공원은 현재 천안시에서는 공원관리팀에서 담당을 하시는 사업이 맞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과거처럼 그런 일괄적인 시설물로 되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놀이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테마별로 창의놀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창의놀이터라는 것은 지역주민과 함께 그 지역 아이들의 특성과 생활패턴에 맞게 놀이터가 구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향후 만들어지는 놀이터 그리고 지금 있는 놀이터라 하더라도 다시 재리모델링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놀이터들은 가급적이면 창의놀이터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무궁화공원과 창의놀이터의 결합….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게, 무궁화공원을 어린이 창의형놀이터로 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815페이지 제일 밑에 단에요, 아름드리공원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가 제로(zero)로 되어 있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300만 원 책정을 했다가 사용을 안 하셨네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걸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신도시에요,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운영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하자보수하는 관계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 또 815페이지에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7억을 지난번에 추경으로 하고 이번에 8억을 더 추경으로 예산 세우신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거 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면, 지난번에 중앙공원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어제 사무실 가니까 갔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회기 중이라 위원님한테 전화 못 드렸는데요,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금년 내로 되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냥 갖다가 들이면 되는 거예요.
허욱
허욱위원
구녁 뚫어서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라 이동식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이동식으로 설치하시려고요? 나는 로라(roller)로 눌러서 정식으로 해서 구녁을 뚫어서 넣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이동식으로 편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로 준비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방아다리공원 물놀이장 설치 공사 있잖아요. 물놀이장 실시설계를 지금 하신다는 건데….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요즘 보면 공원에 분수대 있잖아요. 분수대들이 보면 여름에 잠깐 틀고 공간만 차지하는 게 많고, 오히려 바닥분수 같은 거 있잖아요. 공간 활용도 했다가 여름에 한때 애들 들어가서 뛰어놀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설계하실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바닥분수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방아다리 물놀이장은요, 종합물놀이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름드리공원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운영 못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보면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천안시 도시에 걸맞는 물놀이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아다리공원에 우선 설치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공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건설과장,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부터 먼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 건설행정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서북구건설행정팀장
서북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건설행정팀장이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건설과장님, 서북구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829페이지입니다. 동남구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해서 북면, 동면, 목천 해가지고 8억을 세웠는데 5억 7,000 들어가고 2,300만 원 남았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지하수를 파다보면요, 길이가 틀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일찍 물이 빨리, 예를 들어 1,000톤이라는 용량이 있으면 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조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설계하고 시공 상황의 격차 때문에 그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시공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오히려 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량은 나오는 거니까요.
허욱
허욱위원
시간당 몇 톤 하면 그 시간당 몇 톤의 용량은 오버되지만 더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그걸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됐다 이 말씀인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병천면 관성리에, 이게 신생부락인데 이곳도 상당히 돈이 남았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이게 병천면 관성1리 식생 설치공사인데요, 이게 180m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면 유실로 인근 수해복구 공사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을 하다보면, 뭐라 그럴까, 법면의 길이가 줄어들고 안 할 것도 해야 되고 할 것도 해야 되고.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감액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했던 것보다 현장에 좀 변화가 있어서….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1,000만 원 정도면 얼마 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설계하다 보면 보험료라는 걸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미돼서 있고 관리비도 유지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848쪽 볼게요. 중간쯤에, 두정동 도시계획도로 소로인데, 어디쯤이죠? 혹시 두정역 밑에 거기 사거리 그쪽인가요?
기명
신기명서북구도로시설팀장
서북구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신기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정역에서요, 밑에 쪽으로, 천안 쪽으로요, 좌측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1번 국도로?
기명
신기명서북구도로시설팀장
예, 1번 국도 사이거든요. 주차장 있고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 거기? 이안아파트 있는 쪽이요?
기명
신기명서북구도로시설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죠? 그런데 명시이월 쪽 볼게요, 853쪽에. 거의 같은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5,000만 원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기명
신기명서북구도로시설팀장
당초 본예산 가지고 명시이월은 계상을 했고요. 5,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요, 당초보다 8억을 보상비만 예상을 했는데요, 사업공사비는 안 들어가고요. 감정평가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83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신방3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원래 8억을 계상하셨는데 2배로 증액을 요청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이게 신방30통 도시계획도로 소로1-143호입니다. 이게 삼일원앙아파트, 농기계 자재 공구상가 바로 윗길인데, 이게 여러 해 동안 된 건데 삼일원앙아파트에서부터 초원아파트까지 길이 하나, 소로가 있는데 이게 375m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역주민들이 계속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사항이라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책정을 해서 지금 집행했는데 부족해서, 이게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이걸 요번에 총 공사비가 38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8억이고 나머지 30억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다가 스톱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반납하는 이거를 부기조정 해서라도, 까는 거나 이렇게 조정해서 보상 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가 지금 삼일아파트에서 초원아파트로 가는 길이 4차선인데….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말고, 소로.
길자
김길자위원
소로가 있는데 거기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남구는 소로만 합니다, 소로만, 2차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도로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만….
길자
김길자위원
보상비가 포함돼서 8억이 더 계상이 됐다는 말이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여기 신방31통 거기는 감액이 됐어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신방31통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마무리가 됐어요. 옛날에 저기가 있어서. 그리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거는. 공사가 끝나서 보상비를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보상비는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끝났으니까. 원칙은 포함이 됐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도로만큼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한 겁니다. 반납하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신방30통 소로 여기, 현장방문을 작년에 7대 때 여름에 했던 공구상가에서 막다른 골목 거기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굳이 이때 추경으로 왜 집어넣어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지금 기왕에 분할측량하고 평가가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해 동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는 지금 감정평가 토지보상이 얼마씩 나가요? 평당.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평당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한 거는 38억으로 분할…. 감정한 거, 결정된 거는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8억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다 집행하고 또 아직도 30억을 하려면 계속 비용이 필요하니 반납하는 거를 조정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공시가가 비싼 땅이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보상이 많이 들어가는데, 총 지금 얼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보상비는 30억을 확정지어 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비는 30억이고 공사비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8억 해놨습니다. 그래서 38억입니다, 총 공사비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 8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30억을 보상을 해준다, 그 뜻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시내는 그렇습니다. 신방동 쪽에는….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본예산에 넣어도 될 걸 왜 지금 추경에, 어차피 동절기 돌아오는데 추경에 급히 넣는 이유가….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이제 보상비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는 증감하고 어디는 감액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똑같이 있는 신방동 31통, 30통 하고 비교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따끔한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굳이 여기에 왜 추경에 이걸 넣는가 싶어서…. 증감이 되면 다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밑 부분은 감액이 되고…. 대체적으로 동남구, 서북구를 본 위원이 이렇게 훑어보면 주로 감액이 된 것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감액이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삭감을 했다는 뜻도 되겠지만, 예산을 잘못 세워서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감액했다는 얘기는 공사가 완료돼서 마무리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할 수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 물론이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다음에 30통은 이제 시작이니까 반납….
행금
김행금위원
30통 말고 대체적으로 동남구와 서북구를 본 위원이 살펴보면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
행금
김행금위원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절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뜻이죠. 그거 인정하셔요? 1,000만 원 감액하고 한 거는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 있잖아요. 물론 공사가 완료되고서 남는 건 당연히 감액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거는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소로니까 중로하고 대로는 달라서 구청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거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한 점 의혹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공사라는 게 마무리되면 반납, 마무리되면 반납….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은 의혹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혹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하고 집행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예산집행은 편성 자체부터 정확하게 해서 집행에 잔액이 없는 게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1,000만 원, 2,000, 1,000만 원, 2,000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해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다만, 지금 우리 구청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상이다 보니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처음부터 감정가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토지보상비를 산정했다면 잔액이 없겠죠. 이게 대개 잔액 남은 부분이 토지보상비를 산출했을 때 그 부분이 정확한 감정가격이 아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 이거는 얼마 정도 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자로 잰 것처럼 똑 떨어질 수는 없죠. 더더욱이 소로 개설할 때는 주민보상협의체도 있을 거고 옆에서 감정평가가 미처 안 나왔을 때 세우는 예산도 있고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데, 우리 동남구와 서북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언제나 예산이 느슨하게 많이 세웠다가 적절한 시기에는 공기부족으로도 집어넣고 명시이월로 넣고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짚어본 거예요. 이 신방동 소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 꼭 신방동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다보면 토지보상이 시설비보다 더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점을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양 구청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세 가지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이왕 신방동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번 추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건데…. 기계공구단지 있잖아요, 기계공구단지하고 그 옆에 신촌초등학교 그 사이에 공구상가 진·출입로 확장사업.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지금 1회 추경에 신촌초등학교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셨고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설계 중인데, 학교,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담장을 헐어야 되고 학교가 낮춰지는 문제가 있고 편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보상 진행하고요, 선보상 되고 마무리되면 그 다음 연도에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진·출입로가 조정이 되면 공구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활성화 사업들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상하게 슬럼화 되고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나중에는 천안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북구과 관련되어서 아까 84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던 장재천 산책로 보수교체공사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사실은 장재천의 재해지구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윤곽이 드러날 때 같이 하시겠다는 취지신 거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충청남도 지방하천 장재천 개수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9년도 상반기에 이게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 공사발주 예정에 있고요. 지금 도에서는 29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가 장재천 상류까지 해서 산책로 정비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상에서는 그건 들어가 있지 않고 세부실시설계 계획상 장재천 상부까지 산책로가 연결되는 것들은 아직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당초에 저희 사업계획은 700m 구간이었는데요. 그리고 도에서는 하는 거는 1.6km에 대한 개소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700m 구간이 도하고 중복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용역 중이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달에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동에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동에서 같은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이 개소사업이 끝나고 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자는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 1억 원을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차피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거는 그만큼 불당동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장재천을 어떻게 생활에 활용할 것이냐거든요. 어차피 재해지구 정비사업 때 결국은 천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기본이고 그 위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켜서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어떻게 설계하냐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당동과 연결되어 있는 장재천 상류, 백석동 상류까지 나중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뒤쪽에도, 제 지역구 백석동 2·3로 인도확장사업이 9억 6,000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도비하고 특교비가 내려와서 6억이 증액이 돼서 총 9억 6,000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곳이 다행인 게 인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확장 사업비가 내려온 건데 이유는 뭐냐면, 이곳이 아이들 생활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의 인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확장은 물리적으로 인도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동과 여성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친화적인 인도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의 재배치도 필요하고 주변 디자인과의 연계성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백석로 인도확장사업을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교통약자들에게 친화적인 도로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836페이지 제일 끝에요. 목천 삼도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걸로 되어 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는 개념이 뭔지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한테 이걸 빨리 개설해 달라고 매번 종용도 하고 저하고 같이 동남구청도 가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목천 삼도선은 목천 응원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거기가 메르디앙아파트가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제가 도로시설팀장할 때부터 그걸 추진하던 건데 느닷없이 아파트가 왔어요. 그게 안 왔다고 하면 다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 그 사업부지는 사업자가 중복되는 만큼은 일을 하고 나머지 이어서 그 외의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어차피 절대공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표현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했는데 그거는 부기조정이라든지 내지는 계속비사업으로 변동을 하더라도 계속 관리는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가 시작되거나 아파트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뒷부분은 시행을 하고요. 보상을 추진해서 할 거고 중복되는 부분에서 입구 쪽.
허욱
허욱위원
앞에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앞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살다시피 하니까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앞에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길을 낼 때 우리 시에서 비용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면 이해하겠다. 그런데 아파트 부지에서 뒤 동네까지는 지금 집이 2가구가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하니 그걸 철거를 해서 그쪽까지만이라도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민들 의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주욱
윤주욱동남구도로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남구 건설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그걸 저희가 우선 시행을 하려고 월드메르디앙 시공사한테 도로개설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설계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선시공 그 뒤를 이어서 하면 나중에 도로높이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없어서 그쪽에서 설계도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바로 시작하는 거네요?
주욱
윤주욱동남구도로시설팀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가 부지는 다 보상이 됐나요?
주욱
윤주욱동남구도로시설팀장
한 필지 안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한 필지 안 됐습니까? 그 안 된 데에 비닐하우스가 있나봐요. 그게 동네분들이 신경 쓰니까 보상이라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욱
윤주욱동남구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동남구 건설과장님, 서북구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