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9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환경녹지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2019년도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과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축을 위하여 다음 4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의 맞춤형 대응, 둘째 전라북도 1000리길, 생태 숲, 지질공원 등 도내에 산재한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완성도 제고, 셋째 지속가능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정비확충과 생활하수 관리강화, 넷째 도내 임업 소득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 등 산림보호체계 구축, 도시숲 등 녹색쉼터공간 조성을 통한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769억8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9%인 276억4,8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 자체수입 123억1,485만원, 국고보조금 의존수입 2,645억8,5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39억4,008만원, 보조금은 237억79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9쪽, 세출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3,150억2,163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3%인 315억4,0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1억4,002만원, 물건비 108억8,784만원, 경상이전 260억3,974만원, 자본지출 2,717억5,402만원, 내부거래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37억323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8,1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군산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 5억8,5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5억390만원, 장수군 순환형 매립시설 설치 2억8,100만원, 정읍 제3공구 매립시설 설치 16억1천만원, 군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억원, 완주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억5,400만원, 고창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2억5천만원, 김제 축산 밀집지역 악취정밀조사 8억원, 민관협력 2억1,500만원, 환경보전기금 조성 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군산 소각시설 설치사업 24억1,600만원,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1억1,930만원, 남원 대산매립장 증설사업 11억1,4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시·군 교부금 1억8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351억6,404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3,0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5,4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2억969만원,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7억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2억5천만원,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7천만원,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15억원,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운영 3억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37억8,15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억6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9억4,436만원, 기후변화적응 선도시범사업 3억3,1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3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5억5천만원,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 2억2,500만원, 자연마당 조성 7억2천만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억8,720만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2억 3,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409억2,964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63억8,9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옛도랑 복원사업 1억2천만원, 호소환경 및 생물다양성 조사 2억2,500만원, 주민참여예산 8,400만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5억7,5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2억5천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04억7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2억1,600만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178억4,800만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7억9천만원, 전라북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2억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1억4천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9억7,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6억3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5억3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5억1,500만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 9억800만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2억18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38억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769억4,412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5,9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12억2,5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28억원, 숲길 조성 9억800만원, 치유의 숲 조성 7억7,100만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8억3천만원,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2억8,600만원, 솔티숲공원 주변 탐방로 정비 5억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37억5천만원, 주민참여예산 2억2,4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2억3,106만원, 산불감시원 및 소각금지경고판 2억2,864만원, 제2차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 1억원, 조림사업 40억853만원, 조림사업 12억6,589만원, 국산목재활용 촉진사업 1억3천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5억6,900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억1,899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3억7,74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 4억544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 1억266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2억9,545만원, 일반병해충 방제 2억6,669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1억726만원, 정책숲 가꾸기 27억3,295만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억8,180만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1억728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12억3,578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억1,638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1억2,087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382억8,058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7,9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2억3,647만원, 임도시설 7억7,957만원, 미세먼지저감 조림 2억5,984만원, 지역특화조림 8억2천만원, 정책숲 가꾸기 8억259만원, 공유림 안전정비 1억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1억7,700만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8억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중 산림박물관 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방시설 점검 2억4,489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3억4,984만원, 경제림 조림 12억2,719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데미샘휴양림 2억원, 숲해설 운영사업 6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억2,402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보다 5,10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3억2,402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9,7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마스크지원 500만원,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실태조사 5천만원, 악취저감 기술지원단 운영 1,400만원, 축산시설 민간감시단 활동지원 600만원,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1억원, 혁신도시 악취모니터 요원 활동 지원 1천만원, 자원순환 실천 1,4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100만원입니다. 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말 예치금은 1억2,402만원으로 전년 대비 5,101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20억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670억2,3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5%인 89억1,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2억5,316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86억6,0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35억5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2%인 83억1,2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억7,202만원, 물건비 1,285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25억8,176만원, 자본지출 59억1,083만원, 예비비 및 기타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44억9,63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5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석면피해구제급여 121만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25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6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1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379억4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5만원이 증액되었고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 1,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1,303억7,4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4,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6억3,9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3억3,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14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754억9,2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1,6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억8,030만원, 산림재해 대책비 5억1,277만원, 산림재해대책비 중 산림피해 12억5,386만원, 2018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3억311만원, 2018년 FTA 폐업지원금 16억6,664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352억3,73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과오납금 98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인력운영비 1억7,0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이 아마 불요불급한 데 쓰임이 없이 잘 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은 제가 정책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악취 문제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에 폐기물이겠죠?

예.

그러니까 가장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다 맡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 해야 하는데 긴 시간은 할애할 수가 없고 제가 드릴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미세먼지하고 악취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특히 용역의 주 포인트는 PM10하고 PM2.5를 주로 해서 하는 것과 우리 현재 도내에 보건환경연구원도 그 유사한 용역과 데이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정확한,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유사성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협업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영역에 대한 과제물에 대한 것들을 좀더 협의를 해서 나눠서 하든가, 그 분야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월 혹시 미세먼지가 전라북도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이 오는 이유가 그다음에 또 예년에 비해서 특히 11월달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 올 겨울도 이를테면 참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첫째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끝나고 나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그동안에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고 정리해서 워크숍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까?

연구원장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해왔던 연구자료, 활동자료 그다음에 다음 내년에 할 것들을 가지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용역 했던 내용들 같이 검토하는 워크숍을 끝나고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용역과제 과제물에 대한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쪽과 유사하다는 것하고 다 용역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악취 문제하고 그것도 또 유사하고 대표적으로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도 가격의 차이는 있음에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환경녹지국도 라돈의 구입은 했습니다마는 어떤 용도에 썼고 어떤어떤 결과 치가 나왔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줘본 적은 아직 없으니까 그 부분도 혹시 같이 협업을 하든가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이에요. 지금 익산시 장점마을 아시죠?

예.

결국은 산업체에 있는 폐기물과 그다음에 이런 소규모 공장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권한이 일반폐기물은 시·군에 있고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에 있죠?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핸들링할 수 있는 제도적 이를테면 권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실시설계상 전라북도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견을 또 낼 수가 있는 과정은 있다고 보는데 장점마을 같은 경우는 도가 좀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월달에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이를테면 굉장히 유해성 폐기물이 나올 거라는 예단이 지금,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 결과 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권한과 범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주민들 대다수가 고통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몇 분의 몇, 한 30% 이상이 이미 암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구를 뚫어보니까 굉장한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업체에 대해서 고발할 권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 결과물을 놓고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고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폐공을 뚫어서 폐기물이 얼마나 불법 매립시켰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직접적인 지도권한은 없지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시·군 환경부서장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나왔던 이런 장점마을 같은 사례하고 또 폐석산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 그동안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관리가 좀 소홀했는데 앞으로 불법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첫째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을 하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사후에 가봤자 이미 피해가 나 있으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강화하자 이 정도로 일단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협조를 보냈습니다. 내년 초까지 불법 매립한 상태나…….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점마을뿐만 아니라 물론 장점마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장점마을의 지금 현재 현안사항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방법을.

예.

또 한 가지는요 폐기물이에요.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폐촉법 5조나 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쉽게 말해서 전라북도가 크게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즉 지사의 동의나 이를테면 이런 것들의 절차의 것은 있어요, 제한적이지만. 그런데 실시설계를 그대로 오면 그 검토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책임과 권한, 그러니까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와 전라북도 장은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이를테면 동의 형식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별건으로 해서 문제제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고형폐기물…….

그렇죠, 그거 몇 군데가 지금 있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들이 시·군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관행대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치 그 권한이 일반 지정, 니네들 일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 이게 장점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씀 뭔 말인가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 풀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제 집단 문제 있는 곳 혹시 보고받은 거 있어요, 어느 지역에? 이 폐기물 때문에. 내 지역은 이야기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보고받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도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미진했다는 것도 제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폐단도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 없을 수는 없어도. 그래서 악취 문제 그다음에 폐기물 문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2019년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군 부서장들하고 해서 불법행위가 예측되는 곳이나 좀 관찰되는 부근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도로 일단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장점마을이나 익산 폐석산이나 기타 다른 고형폐기물 같은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 도가 권한 이상으로 관리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연속 질문인데요. 문제점 몇 가지 지적하고 시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항공기 운항이 조달청 방식보다는 국토교통부 방식으로 좀 해달라는 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1년에 걸쳐서 철저한 대비 좀 해주시라고 안을 좀 짜주시라는 거고. 지금 물론 우리가 산불 헬기 3대에 18억6,7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150일로 나누면 헬기 1대당 하루에 415만원 꼴이고 실제로 여기 212페이지에 보시면 출동시간은 184시간이에요, 3대가 통틀어서요. 그 184시간을 갖다가 18억6,700만원을 184시간 출동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출동마다 1천만원씩 1대당 지급하는 꼴이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업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항공일지 부분에 좀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데 항공일지를 누가 씁니까?

운항자가 씁니다.

운항자가 쓰죠?

예.

그럼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해야죠.

이륙하는지 착륙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운항일지를…….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신고합니까, 과장님?

군산공항에서.

군산공항에서 그거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륙하는지 착륙하는지.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군산공항에서 체크가 되는데…….

체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신고를 하면 군산공항 운항정보실에서 하고 있고 또 항공교통관리센터에서…….

아니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레이더에 이게 뭐 잡힙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간 같은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요?

예.

그런 부분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륙하고 착륙하고 하는 것 정도는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좀…….

그러시죠. 우리 양정기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죠?

예.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공일지를 제가 보니까 사인이 전부 기장님이 다 했더라고요, 이게. 그러잖아요. 자기가 뜨고 자기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행자도 본인이고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그 기장님이에요, 이게.

헬기가 출동을 하게 되면 일단 군산공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사항은 출동…….

아니 신고는 한다고 해요. 안 뜨고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출동여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고요. 매일 붙어있습니까?

운항일지에 보면 시·군에서 확인을…….

아니 운항일지를 이것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지금 허술한 관리시스템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실제 출동시간이 184시간이면 1대당 하루에 1시간당 1천만원꼴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산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시·군에서 어떻게 떴는지 착륙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현장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시·군에서도 현장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비행시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천이 쭉 변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업 진행과정을 한 10여년 것을 여기 쭉 보면 우리가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형국으로 모든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150일 동안 1일 1번씩은 예찰활동까지도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예찰을 싹 빼버렸더만요. 지금은 산불이 났을 때만 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사무실에서 물어봤을 때는 25번 정도밖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정도 대략.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8억8천만원을 갖다가 25로 나눠보세요, 얼마의 비용인가.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실제 출동시간이 184시간이라고 해서 그걸로 나눴을 때는 1대당 1천만원꼴이 들어간다, 출동 때마다. 그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에 대한 허술한 관리시스템 좀 보완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1년 동안 이것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제가 잠깐, 저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도 봤는데 헬기를 임차할 때는 헬기가 뜨든 안 뜨든 대기한 상태에 있든 어쨌든 간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일수를 잡아서 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 연료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만 계약을 할 경우에 조달청이나 국토부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들이 원가 같은 걸 생각할 때는 낭비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불이라는 것들이 예방적 차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뜨지도 않고 떴다고 하거나 쓰지도 않는 연료를 썼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불법뿐만이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이지만 원래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조건으로 다른 모든 곳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지시한 내용이나 계약내용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를 줄 수 있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하루, 한 달 단위로 하기는 힘들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헬기를 이 돈으로 몇 년 해가지고 하나 사서 우리 소방본부에 주면 어쩌냐 했는데 그 헬기 자체가 한 200억, 250억 정도 되고요. 그 하나당 관리되는 정비사 또 기장 이런 거 따지면…….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 읽어보면서 이게 사인 간의 계약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개인들이 한 행사를 위해서 하루나 일주일 쓰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뭐냐면 그동안에 몇 년에 걸친 과정이 너무나도 실제로 여러 가지 의심을 살 만한 여건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기가 실제 담수량이 1,800L면 그 모든 기준에 맞게 이륙할 수 있고 1시간 반 동안 체공할 수 있는가 그 여부도 확인도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일지도 제가 쭉 보면 모든 게 이륙, 착륙이 기장 혼자 다 사인한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물론 국장님은 국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지만 진짜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건 공감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에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사업자가 아니라 진짜 도민을 위한 사업집행이나 행정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또 이거 시연은 과장님 언제 하실 겁니까?

이번 끝나고 다음주 수요일 28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한 가운데서 의혹 한 점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시스템 이 자체는 제가 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한두 달 내에 시스템을 갖다가 변경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 1년이면 충분히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 시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 시도의 잘못된 관행을 우리 도가 앞장서서 따라가는 꼴밖에 안 된다. 타 시도는 우로 가도 우리 도만은 하나만이라도 있잖아요, 좌로 가서 타 시도의 모델케이스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일단은.

일단 실험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예산도 문제예산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정책에 잘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옛도랑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예.

옛도랑 사업은…….

아니 잠깐만 성경찬 위원님,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우리 예산 심의는 잠시 후에 좀 해주시고…….

아 그럴까요.

예, 정책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심의에 대해서 이따 하겠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저는 미세먼지하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환경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얼마큼 2년 후에 개선이 됐는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좋아졌는지에 대한 그걸 제가 평가를 할 건데 지금 계속 이 정책을 보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에만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하지 실질적으로 저감을 하고 이를테면 냄새를 줄이는 그런 데에는 조금 정책이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겨우 하나 지금 정책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미생물을 분사를 해가지고 냄새를 저감하는 거 그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거 하나만 실질적으로 저감을 하는데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냄새를 안 나게 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그쪽에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셔야지 계속 연구만,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부터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도 수두룩하고 논문도 아마 많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저감운동 또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 저는 몇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는 우리 도청에 계시는 전문가들 가지고 모자란다면 민간단체에라도 의뢰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축산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사료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다가 급여를 해가지고 냄새를 저감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시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정책을 그쪽으로, 연구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연구비만 해도 지금 박사까지 받은 그런 분들도 많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저감하는데 접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십사 하는 걸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기도 전에 회의도 했는데 그동안 많은 결과물들이 나와서 현상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았다고 해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도 시스템이 국 간의 이런 업무 역할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면 분명히 그 효과 있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취 문제는 농림축산국이 중점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는 축사 매입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자원화시설들 밀폐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역할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야말로 연구를 위한 연구 형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또 다행히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정지시키는 거랄지 저감대책으로서 저감장치들 부착 문제랄지 이런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일선에서도 근무해 보고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아니라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나 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어떤 사업주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행정에서만으로는 하기 힘들다.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의식도 같이 올려나가야 그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방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가 제가 AI로 발생된 폐가축을 처리하는 것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청 집행부에 3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추적하면 저쪽 분야라 그러고 저쪽을 모셔다 놓고 추적을 하면 이쪽 분야, 3개 분야가 이러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도 김제 그쪽 축사 부분에 대해서 8억을,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정책하고 같이 맞물렸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다가 신규로 올려놨어요. 이것도 보면 단순히 그냥 측정하고 분석하고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데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구원에서는 꼭 이렇게만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차라리 이런 것을 축소를 시키고 없애버려 갖고 다른 부서에다가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할 때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를 구한다면 일단은 세입·세출을 좀 보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세입 때 문제예산을 좀 잡으려고…….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시려면 아까 정책질의 때 하셔도 될 일이었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송지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 한 1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깎아본 적이 기억이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을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세입명세서 2쪽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 있죠?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예.

총괄해서 이놈이 51억1,600만원인가요? 그런가요? 징수교부금수입 세입 위쪽이요, 위에 상단부에.

엉뚱한 걸 제가 봤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예, 51억.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신설된 거고요,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처분부담금.

이 예산이, 그냥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씁니까? 그대로 세출에 반영되는 예산입니까?

예, 징수교부금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전액이요?

전액 그러지는 않지만…….

아니죠, 됐습니다, 답변. 이거 삭입니다. 위원장님 삭.

예.

그다음에 세입 5페이지 먹는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금 이거 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서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 의도를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도 답변 듣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아니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한테요.

국장님 답변 안 해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잠깐 좀 들었으면 해서요.

아니 이 예산이 환경보전, 마이크 켜고요. 이 세입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지금 목적 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는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아니면 이게 일반예산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는…….

다른 용도,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 전액 쓰는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전라북도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쓰는 건가.

이건 어차피 특별회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만 국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옛도랑 사업에 대해서 이 옛도랑 사업은 강살리기 추진사업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다릅니다. 강살리기 사업은 큰 강들 이런 데 취입보 관련 실태조사나 전라북도의 큰 강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홍보나 이런 것이고, 이 옛도랑은 말 그대로 동네 앞에 있는 실개천이나 원래 산간에 있는 조그마한 도랑 같은 것들이 법적 관리주체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에 있는 조그마한 실개천이나 도랑들을 살려가지고 환경적으로 좋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럼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긍정적이질 못했단 말이죠.

중앙정부에서는 원래 시작할 때 저희 도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5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는 여기에 관한 이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년 한시기간이 끝나서 시·군의 반응이 워낙에 좋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들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환경부에 본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추진한 상황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우리 현재 시·군별 대상지는 확정되었나요?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 옛도랑 사업 시·군별 대상지가 선정이 됐냐고요?

아직은 내년 치는 안 됐고요. 그동안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런데…….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시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원래는 이런 중앙부처 꼭지가 없는 사업인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그 후에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5개년 실시하고 나서 지방정부에 전부 다 시도별로 추진하라는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하라. 5년 동안 밀어줄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시적 사업이라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이 사업들이 굉장히 어떤 마을 공동체나 주민의 협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일단 5년간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끝났지만 도비와 시·군비로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환경부에 다시 접근을 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이 국장님 말씀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이 도 차원에서 계속 큰 용역조사나 어떤 타당성 없이 계속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실질적 효과는 굉장히 마을,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그 마을들을 선정해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응도는 높습니다.

저는 그것을 문제예산 분류했고요. 이따 소명하실 시간에 소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에 또 1000리길 사업 있죠?

1000리길 생태숲.

우리 사업설명서 114쪽에 있습니다. 이 1000리길 사업은 지금 보니까 14개 시·군에 405㎞를 1000리길이라고 하죠?

예, 44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계속 보통 30여㎞를 내외하는 ㎞를 시·군별로 정해 갖고 지금 1000리길을 만들고 있고만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시·군과 협의를 해서 다 했습니다.

시·군에서 지정한 곳에 선정을 해주나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1000리길의 취지에 맞게 대표성도 있고 생태가 잘 보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와 협의를 한 다음에 시·군에서 올리는 걸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44개 지역에 405㎞를 올해가 전라북도 정도 천년이기 때문에 1000리길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과정에 시·군에서 거리를 올려준 것을 도에서 취합할 때 거의 존중해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1000리길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연결해서 한말씀을 더 드리자면요. 이 1000리길을 14개 시·군을 한 번에 사업 시행을 하는 것보단 1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먼저 실시한 후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떻게 시정을 해서 14개 시·군에, 또 1개 시·군에 실시해 가지고 설령 못할 수도 있죠. 그것이 타당성이 없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여러분들이 찾아주지도 않고 그랬을 때 사업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근은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그동안 생태적으로도 우량하고 또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찾는 길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우리 도 전체 시·군에 많은 분들이 걷기나 생태숲을 찾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부근만 딱 해서 성과를 봐서 하기에는 다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은 2015년도부터 용역과 많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받아서 했는데 제대로 못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곳 위주로 직접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성과를 낸 다음에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지금 14개 시·군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주시나 부안 같은 경우는 생태관광사업, 아 착각을 했네. 생태숲은 1000리길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성과를 보고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게 1000리길이라고 그래서 선정을 해놨는데 어떤 부근만 생태숲을 만들어 주고 편의시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실행이 되고 있고 잘 이행이 되고 있고 많이 찾는 곳에 그런 데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저희가 44개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시·군별로 잘된 데를 뽑아서 지금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44개 이곳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생각은 원만하게 생각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희는 기존에 있는 걸 발굴을 해서 기반시설들을 만들고 숲을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대해서는 시·군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표적인 기반시설 뭐 생태탐방로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 1000리길과 연관해서요. 우리 길 문화관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에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길 문화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 사업비를 쓰는데, 일단은 2019년도에 1억이라는 용역비를 저희는 올려놨지만 이 용역비는 아마 100억을 만들기 위한 100억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한 용역을 하자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지별로 현장방문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서있기 때문에…….

언제 합니까?

공모는 해서 받았고요. 예산 끝나면 11월 말경이나 12월 초에 현장 실사를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또 제안설명서 받습니까?

제안설명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안은 받았습니다, 서류는.

아니, 제안설명서를 따로 PT를 해서 받으실 계획인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통과되고 나면 시·군별로 제안설명을 받아가지고 1개 시·군을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만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길 문화관에 대해서 취지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1000리길을 원활하게 체험할 수도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1000리길을 알리는 측면에서의, 이름은 문화관이라고 가칭 했지만 그런 시설들과 체험공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은 그 길을 다 연결한 것 외에 그 길에 대한 안내이면서 간접체험이면서 또 일부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공모를 14개 시·군에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7개 시·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서들을 일단 검토를 해서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언해 주신 대로 또 다른 어떤 하드웨어 구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하거나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 우선적으로 1000리길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에 길 문화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가진 생각이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길 문화관의 의미는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성한 1000리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장님, 좋죠. 1000리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길 문화관을 만드는 건 좋은데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길 문화관을 만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1억을 세워놓은 이유는 지금 시·군에서…….

아니요, 국장님 1억을 세운 이유는 1개 시·군을 지금 선정하셔갖고 용역을 맡기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100억짜리를 용역을 1억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고 지금 설정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설정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서 1000리길을 잘 안내하고 또 간접이 됐든 직접이 됐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체를 다 1000리길을 연계할 수 있는 중심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길 문화관을 만드는데 길 문화관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실은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칭 길 문화관이라고는 했는데요.

이 가칭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감에 맞지 않고 길 문화관이라는 말에 그런 많은 예산을 우리가 수요시킨다는 데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어감이 맞지 않다. 또 우리 길 문화관을 만드는데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셔야 할 게 우리 1000리길을 이용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지 말고 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이한 지역에 아마 하시려고는 할 건데 어떤 지역이든 그 공간이 맞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1000리길이 아니라 1500리길이 됐으면 싶어요. 예를 들면 600㎞ 정도 조성을 해서 아까 그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500리길이 늘어나고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 정도 잔여예산 가지고만 아까 말씀하신 용도의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이고 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00리길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할 수도 있는데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금년이 전라도 정도 천년이라고 해서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 지 천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000리길을 만들어서 전라북도를 널리 알리는 또 전라북도에 많은 생태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알리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보완한 다음에 그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이나 제주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전라북도 1000리길을 다 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44개 코스 405㎞를. 그러면 1000리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러니까 간접 체험할 수 있는 VR 가상현실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주변공간을 조성해서 AR이라고 해서 또 스스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정보도 알리면서 동시에 체험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건물 하나 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100억짜리 건물 지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이 길 문화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길 문화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에 대한 규모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리길 더 만들고 500리길 남은 잔여예산 가지고, 예를 들면 55억을 가지고 44개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군데군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규모만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억씩 들여가지고 5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3군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1군데에다 포화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시·군에서 내려온 걸 다 보고요. 혹시 만약에 좋은 안들이 있다면 2개도 할 수 있고 조금 예산을 줄여서 더 넓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군에서 의욕을 갖고 저희가 말하는 게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1000리길에 접근성이 높은 그다음에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시·군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의견들이 독창적으로 있다면 꼭 1개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0리길이 접근성이 높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리길이 44개 코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디 한쪽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한 지역에 고창이라고 하면 고창 내 1000리길이 여러 개 있는데 외곽에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고창 주민들이 안 찾게 되면 그 부근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우리 전라북도 중앙 쪽에 그걸 설치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1000리길이 44개 코스가 있는데 연계성이 좋은 데 가서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한가운데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취지로 삼고 있는 그러한 형태들이 공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중앙이면 임실인데.

국장님 저는 이 길 문화관 용역비 1억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분류합니다.

아니 이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금 시간이 돼서…….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옛도랑 복원사업 신규예산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군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11월 말까지는 사업지가 선정이 완료된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됐는데 시·군이 이미 사업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해드렸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가내시는 끝났잖아요?

시·군의 의견수렴을 했고요.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수렴, 무슨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러니까 이 옛도랑 복원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시·군들 그랬더니 10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몰사업이라서 끝내면 어쩌냐라고 했는데 성과가 좋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시·군이 많아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10개 시·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도비 일부 보조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데이터 좀 주셔봐요.

저희가 찾아서 드릴 텐데 여기는 작은 도랑이라서 수질개선 효과보다는 주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마을에. 작은 하천이나 도랑들이 쓰레기로 범벅이 되거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일부 악취도 나고 그래서 이 부근은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측면 하나 그리고 이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마을 분들이 다 참여를 하면서 공동체의식 함양 이런 측면의 그 내용이 더 크고요. 저희가 아마 특별하게 수질을 측정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그 수질이 깨끗해졌고 도랑들이 정비가 됐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목적이 수질개선하시는 것으로 우선 목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수질개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측정을 해서 뭐 BOD가 몇이었는데 5년 동안 사업시행을 하고 보니까 BOD수치가 좀 떨어졌다고 한다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오후에 또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은 질의답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분명히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농축수산식품국에 혁신도시 냄새 저감시설 지원사업이 3억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물론 틀린 사업이라고 보지만 농림식품국에 있는 악취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냄새 저감시설이랄지 등등 있는데 그쪽의 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녹지국에서 하시든지 환경국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식품국에서 하시든지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난번 언론 보도자료 악취 대책할 때 농축수산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데 예산은 왜 양쪽에 다 서있어요?

농림축산국에서는 어떻게 서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농축수산국은 근본 발생원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축사나…….

발생원은 우리가 잡고 저감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축사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림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악취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저감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축산악취를 두 종류로 분류해서 하나는 액비퇴비화 만드는 자원화시설하고 또 하나는 축산농가인데요. 대부분 업무는 예를 들어 퇴비액비 기타 밀폐화 시설은 농림국에서 하고 자동분사시설이나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6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악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내 민원은 몇 건으로 접수됐어요?

해마다 좀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한 130건 정도.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출퇴근시간하고 그다음에 저녁식사시간 때 악취 문제를 갖고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사업인데 1개 시만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을 하신다 그런 얘기시죠?

일단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축산악취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고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나와서 일단 시범적으로 2019년도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악취제거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으면 전 시·군에 동시에 보급시켜서 도입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15개소인데 개소당 1천만원씩 가지고 장비를 설치할 그런 계획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다가 위탁하실 계획이시죠?

거기에 이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태워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축산환경관리원이 어디가 있어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소재하고 있죠?

예.

그러면 1억5천 예산 전액이 설치하고 운영까지도 필요한 금액인지 아니면 설치만 하는데 1억5천이 들어가는 건지.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운영비까지?

예. 3년 동안 이렇게 설치해서 발생되는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센서 봐서 하는 겁니다.

3년 동안이요?

예.

그럼 1개소당 1천만원 가지면 설치하고 3년 동안 운영해 주고 하는데 1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악취모니터링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뭐예요?

일단 이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정확히, 악취에 2가지 발생원이 있는데 이런 자원화시설하고 농가가 있는데 자원화시설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알아서 그에 맞는 밀폐시설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악취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로 자동분사시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시설에 대한 악취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서 시설개선 등의 기초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8쪽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10개소에다 분사시설 할 계획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10개소에 미생물 자동분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자원화시설에서 혁신도시 악취에 상당히 큰 근본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여기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냄새가 많이 날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하는데 있어서 인력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악취발생 지점에 노즐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분사가 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ICT 축산악취모니터링과 연계시켜서 그 모니터링에다…….

거기 10개소를 모니터링을 하고 미생물 자동분사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찰만 하면 나중에 바로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모니터링도 하면서 문제가 된 건 바로 자동분사시설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농축수산식품국 예산안을 보니까 김제 축산 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으로 액비지원사업, 안개분무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원화시설은 일부는 저희가 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국에서 하는 걸로.

저쪽의 식품국 축산과 예산에 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가 나와요.

저희는 개보수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내용은 저쪽에 축산 파트하고 우리 환경 파트하고 협업을 통해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농림국하고 협의를 해서 역할분담을 한 겁니다.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악취를 제거하는 거 촘촘히, 모니터링만 해갖고는 아까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책도 같이 단기대책이라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자료만 축적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당장에 눈앞에 있는 악취 문제는 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30분만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132쪽.

132쪽 경유차.

아니 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연구용역이요.

예.

국장님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이라고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예.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했는데 그 결과 알고 계세요?

12월까지니까 아직 결과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1억1천만원 가지고도 똑같은 사업을 연구를 했어요. 2017년도 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1억1천만원을 연구를 용역을 시켰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억9,400만원을 가지고 미세먼지 원인분석 그리고 연구를 하는 사업을 했어요, 금년도에. 거기에다가 금년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미세먼지에 연구사 3명을 더 채용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용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초미세먼지 내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인원 증원을 요청해 왔어요. 그런데 초미세먼지 용역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이 아니신 담당 사무관께서 저에게 거기다가 초미세먼지를 넘어서 나노메탈의 연구를…….

나노사이즈로 하겠다.

예, 나노사이즈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나노미터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결과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같은 나노미터를 연구를 용역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설명서를 보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무방하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대응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미세먼지라는 게 발생원인도 다양하고 메커니즘도 복잡해 가지고 연구에 대한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용역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갖고 장비와 인력의 박사급도 있고 해서 연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됐고 발생원인에 비해 저희가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은 PM10보다는 PM2.5가 워낙에 인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생성원인 그다음에 기여도 이런 것 정도 했고 관리대책 이런 내용이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러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소 그런 업무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도 제가 그때 지적받고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따로따로 가게 되면 효과도 떨어지고 예산낭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자 해서 합의를 봤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 끝나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워크숍을 그동안 연구자료를 놓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워낙에 다양한 형태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연구용역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보다 언론이나 그동안 연구자료를 보면 일단 중국에서 한 70% 내지 60%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정확한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차 생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미세먼지가 일부 있는데 공중에 가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과 결합을 해서 2차 미세먼지들이 생성이 되고 저희 기후적 여건 때문에 정체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 도에서도 어저께, 그저께 굉장히 많았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상당히 농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워낙에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장담은 못하고 저희가 들어본 것 최근 연구나 언론에서 보는 거고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 차원에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첫째 경유차 줄이는 거 그다음에 1차…….

도로에…….

그렇죠. 1차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도로의 먼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 그다음에 직화구이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

그 정도하고 규명이 정확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남이나 기타 인접 자치단체와 함께 논의를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많이 누적돼 있지 않아 가지고 조금 중구난방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많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일단 즉각적인 대책반은 구성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도가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기동반을 편성해서 가서 물도 뿌리고 조치도 취하는 그런 걸 해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을 맡길 때 어디다 맡겨요? 공모해요?

공모로 하게 되면 할 계획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2018년도에 미세먼지 분석관리 대책에 대해서 수립 용역 맡겼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해도 늦지 않아요. 내년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또 생성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용역을 맡겨도 늦지 않겠다. 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미세먼지 생성원인이 규명이 돼야지 우리 전라북도만 이 원인규명을 해서는 결코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연구용역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 더 남았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드렸던 144쪽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단점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장점은 상수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하시라도 오염행위나 위험한 행위가 있을 때 감시할 수 있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예방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복무관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혹시 지난번에 지적하셨다시피 그냥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앞으로는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수자원공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하천별로 담당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담당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등을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계시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한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라니 사체가 오랫동안 부유물질로 떠있었다고 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 그래서 대책을 우려하신 바를 줄이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보고 예산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번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악취모니터링 시·군 회의결과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ICT를 활용해 가지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악취가 잘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중지를 모으셨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오전에 정책질의 때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을 했던 상황인데요.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걸 다시 반복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이 문제를 제가 계속 집중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봤습니다. 8억이라는 예산도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감하는데 다시 예산 명분을 바꿔서 이제는 연구하고 그런 개발하고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계속 예산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정책적으로 저감하는데 단 한푼이라도 소요를 해서 축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감을 하는데 예산을 소요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보건원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축산 쪽에 축사 파트하고 해갖고 3개 파트가 T/F팀을 구성해서 미세먼지하고 냄새에 대한, 우리 최고로 민감한 2가지만이라도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물론 저희 환경복지위원님들도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중복으로 초미세먼지 이 예산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1억6천이 올 2019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연구예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느 연구원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똑같은 걸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세비만 낭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막고 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뜬구름 잡는 식으로 냄새나면 진단기 갖고 가갖고 어디서 뭔 냄새 나는가 추적하다 보면 1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고 퍼야 됩니다. 딱 냄새가 나서 어떻게 어떻게 원인이 뭐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거를 한다든지 감소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 부처가 T/F팀을 구성해서 중복지원하지 않고 시간낭비하지 않고 서로 협조체제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더 전문가 분들이 연구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제안한 그런 대안이 꼭 구성이 돼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런 T/F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아직 T/F까지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니까, 저희가 악취 문제는 농림국과 아주 긴밀하게 몇 달째 협의를 했습니다. 해갖고 대책 했고 그다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번 의회 예산만 끝나면 바로 T/F까지는 안 되더라도 워크숍을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환경국 해서 관련된 문제별로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냄새로 인한 미세먼지가 발생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축사에서 나오는 2차,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 쪽하고도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축사에 대한 개량이나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하고 냄새 저감이 절대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 하던 식으로 국장님 그렇게 넘보듯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만 우선 협조를 하고 농림부 쪽에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원인이 농림국 쪽에 있는데 그것을 같이 건드리지 않고 그걸 감싸지 않고는 저는 이거 1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예산만 낭비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제안을 실천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현재 그런 초기적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3국이 연구원과 함께 T/F를 하든지 아니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가져서 전체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부서팀의 과장님 정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꼭 구성이 되셔서 정례적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에게 보고도 좀 해주시고 진행되는 사항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고생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결과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에와 후에 그렇게 해서 나아진 측면들을 저희 환복위하고도 충분히 보고할 수 있도록 3개 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팀이 꾸려지는 과정이라든지 꾸려졌던 상황, 상황을 설명을 저희 위원회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

아까 악취모니터링 이 부분도 진행되는 상황을 혁신도시 말고 각 14개 시·군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T/F 하게 되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에 자원화사업이랄지 악취제거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전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그쪽 예산 삭감하든지 우리 예산을 삭감하든지 같은 중복성 있는 예산들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한다든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유사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쪽에 공동 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슬러지 자원화시설 지원 사업, 축분 고속 발효시설 사업, 축산 밀집지역 구조개선사업.

지금 말씀하신 건 농림부에서 국비와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것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요 도비하고 시·군비예요.

그러니까 국비가 태워졌을 겁니다.

물론 국비가 균특으로…….

저희가 주신 거 한번 팀장님 줬던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산과랑 다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냄새 저감사업이 축산과에 있거든요, 3억이. 그런데 그건 시·군비예요. 도비하고 시·군비.

저희가 이거 끝나면 축산과하고 같이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만 하지 말고요 같이 자리에서 축산과 한 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위원회 끝나면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한번 축산과하고…….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T/F팀에 대해서 아까 악취 관련 이런 정도만 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간담회 정도로만 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거기서 좀 협업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축산과에서 쭉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중복되지 않는 걸로서 혁신도시 악취 문제에 관해서는 그 관련돼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의 예산을 이런 이유로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라는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걸 지적을 해서 저희들 다시 또 상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정책의 내용을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케이스 같아요, 이게요. 큰 틀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현재 용역의 자구가 약간 틀릴 수는 있어도 그 목적은 비슷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예전에 얘기했던 PM10에 대한 것과 PM2.5에 대한 것이 좀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보겠다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유사한 이를테면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황의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불과 한 보름 전후해서 김용만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이 있죠?

예.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포함한 근본대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넣겠다. 거기에 산림녹지과는 어떤 파트를 맡고 그다음에 축산과 그러니까 농림국에서는 무슨 파트를 맡고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러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봐요, 제대로, 시간이나.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시고 중복된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도 들어요.

예, 지적하신 대로 불찰이 있었고요. 사전에 그런 상당히 민감이슈인데 정리를 해서…….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천억 단위가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 계획에 1차연도가 2019년도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축산과는 이미 시행해 오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업무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시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류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예산서 439쪽 환경보전기금조성 삭입니다, 2억. 그건 추후에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이를테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죠? 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아니 간단하게 하면.

사방사업, 산림보호, 녹화 이런 쪽이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나요, 혹시?

아니, 다양한 연구과제도 있고요.

다양한 식생태에 대한 문제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고 나무의 목에 따라서 이를테면 장단점도 하니까 그 안에 실증재배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

새만금 잼버리대회 덩굴터널 조성용 묘목생산이라고 했어요. 덩굴터널 조성용 이게 덩쿨터널에 대한 사업은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또 기존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고원화목원 덩쿨식물터널 조성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있죠?

예.

이것과 이것이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는 조성묘목 생산을 한다는 것 하고, 새만금 잼버리. 지금 현재 고원화목원 덩쿨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잼버리 덩쿨터널 조성용은 2023년에 하는데…….

아니, 그건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려면 묘목들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묘목의 차이가.

화목원 쪽은 화목원 뒤에…….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공하는 덩쿨이고 이거는 앞으로 새만금 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새만금이라는 곳은 육지하고 다른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염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새만금대회를 2023년도에 하는데 저희가 새만금잼버리대회 유치지역을 갔다 왔어요. 거기엔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추후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난 답변을 그렇게 듣기를 원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지역의 특성, 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증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이 잼버리대회 이후에도 수많은 식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일들을 산림을 관장하시는 특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원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지 지금 무턱대고 어떤 묘목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역의 덩쿨식물 묘목은 내년에 시험재배를 해서 적응한…….

그러니까 어떤 시험재배를?

칡덩쿨 같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응 우수한 제품들을 키워놓고 집중 생산해서 그다음에 현장에 한번 적응시험을 할 겁니다. 내년에 뽑아서 키운 다음에 현지 적응시험을 해서 괜찮은 것들을 뽑아서 2022년부터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전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 환경의 조건에 부합하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어떤 곳이든 간에 식재를 실험을 하고, 그게 빠르겠죠?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 지역 토질의 특성, 그죠? 그러면 더 리스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 제 말씀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그런 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준비과정에서 좀 필요하다. 말로만 새만금, 새만금 하지 말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새만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나무의 종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해송 정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한번 재배해 보고 다음에 거기 가서 토양에 맞춰서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늦었지만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얘기를 하시고요. 그것이 본래 산림환경연구소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알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새만금 이런 얘기는 우리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미흡하다든가 소홀히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 문제를 우선 삭으로 할게요.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으로 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연구용역이라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선 좋은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숲해설 운영이 6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예산서 934쪽이요. 숲해설사가 6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6억이라는 최종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2018년도에 예산이 감이 됐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크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숲해설이라는 것이 6명에서 2명, 그러니까 6명은 어디에 배치를 했고 예산의 규모로 보면 이분은 거의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예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예.

1인당 2,500만원씩 5천만원이고 6명에서 2명을 줄인 이유는 필요가 없어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국비내시가 줄어서 줄은 건가요?

국비가 줄어서 줄였답니다.

그렇죠, 국비내시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보면 6군데가 대표적으로 도가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유추해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꾸준히 관리했던 해설사가 국비내시 즉 국비가 없다고 해서 줄어든다면 그 나머지는 소액입니다마는 설득해서 예산에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봐요. 꼭 국비만 가지고 숲해설을 하는 것은, 숲을 뭐하러 가꾸고 뭐하러 활용합니까?

제가…….

이것도,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디테일한 걸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국비내시가 이 정도 돼서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현재 예산 보면은 국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소액이니까…….

대아수목원 일이라서.

제가 모르겠어요.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 도민들한테 이를테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것을 검토단계에서부터 국비가 있는 것이 꼭 도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적게 왔다고 해서 그놈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것도 삭입니다.

증 아닙니까?

일단 삭을 해야 증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증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편성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삭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53쪽에 대한 것이거든요. 공공하수처리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국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또 BTL을 했어요. 이거 BTL 잘 않거든요. 예전에 BTL을 했는데 이것은 BTL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BTL 사용 임대료를 지원하더라고. 내가 2페이지부터 개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예.

이건 BTL을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추세가 BTL이 언제부터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2012년부터 상환이 도래됐네요, 기간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2010년에 해서 2011년에…….

그러니까 도래가 2012년이고 과거에 했던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 이후에 BTL 사업은 없었나요, 혹시 도내에?

없습니다.

BTL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코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에 도비가 붙은 것이 하나 있어요. 453쪽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요. 그런데 다른 거 보면 대개 기금을 써서 특별회계를 써서 하는데 이 사업은 도비가 붙어있고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혹시 물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죠.

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분야가 공공하수처리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건 공공하수처리장만 10% 도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를 해야 된다는 거?

10%를 어디에 해야 된다는 그건 정확히 없지만…….

없죠. 그것을 추후에, 국장님!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의 것은 불합치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예산의 지원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조례가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예산은 안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하수도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제가 할까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죠. 과장님!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죠? 그런데 결국 새만금 때문에 이를테면 국가예산에서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 그것이 들어간 게 한 2조가 넘을 거예요, 전라북도가 대략.

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혜택 본 것도 많이 있는데, 결국 노후된 하수관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하수관의 공법이 2가지 공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합식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그러니까 빗물이 안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수도는 이를테면 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크게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습니다.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다고 하는데 하수는 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자연유화로 흘러갑니다.

자연유화로 되고 상수도는 그렇지 않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를 합니다. 그런데 하수관에 총량이, 그 데이터 한번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시·군별로. 그 용량이 오버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하수관거 계산할 때 유입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버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 말씀 우선 들어보시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러면 많게는 어느 정도 들어가냐, 50%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하수 같은 거 빗물 같은 거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노후화된 하수관로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그걸 정화해야 되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지만 추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반영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씩 하고 나눠져 있는데 양에 비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이 용량을 넘어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합류식의 경우 합류라는 거는 빗물과 일반하수가 합쳐진다고 해서 합류인데 비가 오면 하수처리장에 합류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넘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분류식인데도 넘어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이프가 깨져서 그리 지하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분류식이 많나요?

계속하는 사업은 분류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과거에 있던 합류식 관거들이 남아있죠.

과거에 있는 건 합류식이었고 지금은 분류식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류식에도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야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후 하수관거에 대해서 2015년, 2016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오래된 하수관거 이런 거를 국가에서 지원해줄 테니까 조사를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시·군에서 우리 지역은 어디어디가 노후됐습니다 해가지고 CCTV로 다 찍었습니다. 찍어서 그거를 사업에…….

다 찍었어요, 전라북도 것을?

일단 시·군에서…….

그러니까 전라북도 다 찍으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샘플로 해서 찍었겠죠.

시·군에서 요청한 지역 중에 과거에 오래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과 그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사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똑같이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에 상수도 새는 것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상수도 누수 몇 t이라는 거.

예, 23% 정도 새고 있고요. 물 양은 한 5∼6천 정도.

상수도만 새는 것이 6천만t이에요, 1년에 전라북도가. 저는 일정한 자료를 보고 얘기한 그 말이 제가 맞는가 틀린가는 모르겠어요, 대략이지만. 대략 6천만t이 지금 새고 있어요. 돈으로 환산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더라고요. 천 단위에요, 천 단위.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더 있어야 되겠다, 예산에.

상수도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지금 유수율이 상수도로 공급하고 돈을 받는 비율이 70%가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유수율 70% 미만의 시·군을 대상으로 85%까지 끌어올리겠다 그것을 2017, 2018, 2019년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는 8개 군이 다 사업지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개 기관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상수도 보급률이 몇 %다, 하수관거 몇 % 이걸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두운 쪽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것들이 주민의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수구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넘쳐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자체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도에서 같이 상황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해설 문제 그것은 제가 아까 삭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2억도 삭으로 했고요. 삭은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송지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축산과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회의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자료로 요청을 하셨어요.

자료요청과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랬어요?

설명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자료까지 대서 해라.

그래서 나는 송지용 부의장님 그렇게 동의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해가 부족했네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주요한 사업명은 냄새 저감시설 그리고 악취 관련 예산,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 또 축산 밀집지역 중에 용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국하고 축산과하고 예산 그다음에 자원화사업 이런 중복 유사하게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차별점을 갖고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4쪽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금년도에 1억5천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5,500이 증이 됐어요. 3억500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76쪽 그린웨이 환경축제 행사지원 이 사업도 9천만원인데 6천만원이 상향 조정돼서 1억5천으로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 지발협하고 환경의식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대상 정도의 행사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실천을 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비 빼고 최근에 미세먼지 못지않게 나왔다가 잠시 사라졌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게 미세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플라스틱 같은 부분이 다소비되는 특정구역에 대해서 업주들이나 행정, 전문가 이런 부분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오염 사례랄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미세먼지 외에 일회용품 외에 미세플라스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만금에 관련돼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림부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농지에도 태양광발전도 할 것이고 그래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나중에 새만금에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 다 이익을 몰아가는 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자체 내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햇빛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이런 개념으로 해서 태양광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작은 행사를 하는 것 정도보다 조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린웨이 사업도 그동안 쭉 보면 몇 가지 반복적인 이런 것들만 있어가지고 저희가 환경교육 경연대회 개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 동아리나 일반인들의 환경콘텐츠 경연대회를 해서 상금을 주면서 참여를 독려케 하려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들에 대해서 다양화. 다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 연찬이 좀 미흡해서 여쭤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2건 지적해 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충분히 이해도가 높아지면 문제예산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2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에 144쪽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 이상을 상수원지킴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고라니 사체가 둥둥 떠있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름철에는 사체가 물에 빠진 다음에 한 3∼4일 정도면 떠오른다고 그러죠? 빨리 부패가 되니까. 그런데 겨울철에는 한 15일 정도. 그런다고 보면 여름철에 발견이 많이 되죠? 고라니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기인데 그럼 3∼4일 이상은 우리 지킴이들이 순찰을 안 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킴이가 그냥 알바 형식입니까, 아니면 24시간 감시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체제로 지킴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8개월 동안 하루 6시간 근무를 합니다, 4월에서 11월까지.

그럼 순찰을 한다든가 했을 때 순찰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출근했다는 그런 것을 누가 감시감독을 합니까, 그게?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직접 하고는 있습니다.

시·군에서요?

예, 그런데 근무행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무래도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광역상수도원 지역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타이트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식의 막연하게 지정을 해놓고 하다 보면 문제가 돼서 지역을 지정해서 할당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고라니 사체가 사나흘 이상 동안 떠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지만 근무환경 같은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했지만 복무관리시스템을 모바일로 할 겁니다. 물론 그걸로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조작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좀더 나중에 진행해 보고 문제점들이 생기면 보완을 할 거고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선의를 갖고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를테면 이 예산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지적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이 아닌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요. 그죠? 이 예산은 상수원을 깨끗이 지키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 129명 지킴이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언론에서 보도된 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순찰한다거나 활동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10억 이상씩 계속 연속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감지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신 거 같은데요. 이게 특단의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안 되게끔 확실한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준비가 안 된다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상수원지킴이는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게 외지인이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지킴이 할 때도 다 차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책임감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 금방 지적하신 걸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하천별로 담당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문제들을 없애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했는가를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모바일을 활용해서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한테도 조금 더 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어차피 연속해서 나온 사업이고 그래서 한번 1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체가 또 떠올라가지고, 떠오른다는 것은 4∼5일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찾습니다. 그전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물속에 가라앉기 때문에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런 정도는 4∼5일까지 관찰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는 예산에 손을 대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국장님께 나중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군과 협조도 하고 수자원공사도 협조해서 지킴이들한테도 복무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77쪽 한번 보시죠, 환경보전과요. 추경예산서. 여기 보면 기정액에 비해서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지금 감이 됐어요, 1억8천이 징수교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해서 부담하는 건데 노후경유차가 많이 폐차가 됐고 또 면제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예산 본래 기정액에는 1억8천으로 잡았는데 예산서에는, 그것은 알고. 뭔 말인가 아시겠죠?

저희가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요 환경녹지과의 특성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자체 예산보다는 국가 예산이나 균특이나 기금이나 이런 다양한 국가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죠?

저희가 보통 3개년 평균 치를 하다 보니까 추계를 하지 않고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추계를 좀더 정밀하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과 보세요. 고군산 국가지질공원 인증 아마 이것은 집행잔액이나 그런 거겠죠?

용역 낙찰률에 따른…….

낙찰률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도 좀 과하다, 예산 규모에 비해서.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찰금액이 적어서 이를테면 감을 하는 추경이 된다 하면 그 예산을 맞춰서 퀄리티를 높여서 용역이나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옳으신 말씀입니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에 안 차고 이를테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용역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용역회사들이 예산 보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낮춰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용역에 있어서는 잘 생각하셔야 되고 물 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있었는데 기정액보다 예산서의 감은 엄청나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은 내시가 되거든요, 전에. 이렇게 해서 예산 잡아라 하는데도 예산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죠?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여기는 기정액보다 국비가 더 한 거예요. 그러죠? 기정액보다 예산이 더 왔어. 노력을 통해서 더 온 건가요, 아니면 내시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하수도 사업 문제는 공사 진행하는 거 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늦은 데는 빼서 빠른 데 주고 나중에 그걸 다 맞춰주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늦으면 감해서 다른 데 먼저 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산 증감을 보면 이것도 대표적인 거예요. 기정액보다 엄청나게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예측 못한 예산이 들어오니까.

이건 전혀 예측 못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썼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것은 본래 계획이 이 정도면 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뭔 말인가 알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넘어왔는데 그걸 한다는 것은 재정법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환경부 예비비로 군산 고용위기 지역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추후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예.

그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산림녹지과 기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이 상당히 많죠? 하단 산림재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재해 문제는 그렇습니다.

재해 문제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 얘기는 뭔고니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가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있을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이나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을 안 잡았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안 잡은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러죠?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이 없음에도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금을 통해서든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예비비를 통해서도. 그런데 국가를 통해서 오는 예산이라고 했을 때 집행하는 것은 궁색하다.

저희가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다 보면 위원회에 보고만 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할 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보통 가는 것들이, 예비비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경은 불요불급하고 화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면, 불요불급한 것은 쓸 수가 없고 화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면 쓸 수도 없고 다만 국가 예산이 있으니까 쓰는 예산은 적절치 못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추계가 좀더 확실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