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58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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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경제산업국소관2019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경제산업국소관201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경제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구직자들의 취업난 해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사회적약자 배려,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1억2,709만원보다 207억6,568만원이 증액된 1,168억9,27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74억6,180만원보다 208억7,575만원이 증액된 2,383억3,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555만원을 증액, 임시적세외수입은 28억4천만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등은 178억6,0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기정예산 482억362만원보다 39억2.729만원이 증액된 521억3,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8쪽,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301억1,003만원보다 151억565만원이 증액된 452억1,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584억9,275만원보다 1,386만원이 감액된 584억7,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미래산업과는 기정예산 310억5,984만원보다 5억3,255만원이 증액된 315억9,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산업과는 기정예산 97억9,212만원보다 2억1,050만원이 증액된 100억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398억342만원보다 11억1,364만원이 증액된 409억1,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23억2,187만원보다 127억3,633만원이 증액된 850억5,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67억6,621만원보다 638억7,182만원이 증액된 2,406억3,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편성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7억494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3천만원, 국고보조금 109억2,224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1억4,672만원, 기금 116억5,430만원입니다. 6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7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387억3,093만원보다 160억6,160만원이 증액된 547억9,2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년도보다 107억7,667만원이 증액된 252억6,067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52억8,667만원이 증액된 291억8,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86억3,890만원보다 79억2,242만원이 증액된 265억6,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에 전년도보다 79억473만원이 증액된 263억4,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551억9,526만원보다 188억1,312만원이 증액된 740억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분야에 3억2,200만원이 증액된 3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는 56억1,892만원이 증액된 316억4,117만원을, 수출지원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는 7억4,600만원이 증액된 38억5,100만원을,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지원 분야는 2억9,908만원이 증액된 15억8408만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분야는 1억2,692만원이 감액된 11억2,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미래산업과는 전년도 예산 269억1,104만원보다 105억3,172만원이 증액된 374억4,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 육성분야는 71억4,944만원이 증액된 175억6,283만원을, 과학기술 역량강화 분야는 6,668만원이 감액된 159억5,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는 2억60만원이 증액된 5억497만원, 향장산업 육성 분야는 32억3,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탄소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97억1,212만원보다 2억3,417만원이 감액된 94억7,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분야에 2억3,629만원이 감액된 93억4,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275억7,795만원보다 107억7,714만원이 증액된 383억5,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분야에서 74억3,248만원이 증액된 202억7,254만원을, 녹색에너지산업 육성분야에 33억3,458만원이 증액된 178억3,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이어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규모는 2,387억4,4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9,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8억7,370만원, 예치금 회수 2천억, 기금전입금 34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규모는 2,387억4,4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9,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20억원, 벤처‧창업 투자지원 22억7,500만원, 예치금 2천억원, 예수금 원금상환 228억4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16억2,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아울러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탄소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에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시고, 이어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 (보고) -----------------------------------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 예산안 및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고요.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요. 2019년도 예산은 추후에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 과별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 이게 산업부에서 2018년도 올 4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제1회 추경을 7월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담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지적말씀대로 1회 추경에 올렸어야 됐는데 그때 투자심사를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 일정이라든가 그래서 의회에 추경예산안 제출하는 날은 7월 6일이고 투자심사일은 7월 8일 이틀 차이로 해서.

강용구위원장

4월에 선정이 됐으면 그 당시 시간적인 여유가 3개월이나 있었지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투자심사를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 사업의 기간이 있을 건데 지장은 없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장은 최대한 없도록.

강용구위원장

언제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올해부터 해서 2022년까지 5년간 지속되는 사업인데 올해 주로 하는 것은 장비구축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투자심사를 당기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강용구위원장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저희가 나중에 반납하는 액수도 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인건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정이 되면 즉각적으로 추경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했어야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좀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7쪽에 보니까 사업비 감액사유가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액 삭감된 투자유치 유공자포상하고 금융타운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 유공자포상은 당초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유치 차원에서 한 건데 포상금이 분양‧매매‧임대계약금액 납부일 이후부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착공이 현재 늦어져서 아이큐어, 다원시스, 일강이라는 3개 기업이 지금 건축 중입니다. 건축 중이어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조금 빨리 해서 올해 예산에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업적인 상황이 좀 늦어져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부득이하게 올 추경에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금융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당초에 금융타운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근본적인 의지표명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행자부의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올해 용역이랄지 기본조사랄지 이런 예산들이 다 올라온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올라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어떤 것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의문난 게 있어 가지고 보조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포상에 대해서 대상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대상요? 대상요건은.

김만기위원

포상하는 포상자 대상요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대상요건은 투자규모에 따라서 100억에서 500억까지 500억에서 1천억, 1천억 이상 이런 대상으로 국내 개인‧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죠.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봤을 때 2016년도에는 1천만원, 2017년도에는 2천만원, 본예산에서는 4,500만원을 세웠어요.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유공자포상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없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최근 3년간은 지급실적이 없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렇게 보니까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이 돼 있구만요. 삭감이 돼 있고 3명에서 1명으로 해놓은 것은 뭡니까? 회사가 줄었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3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유공포상자를 3명을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 감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1명만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년도 대상으로 3개 기업을 한 것이 아이큐어하고 다원시스, 그다음에 일강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기업들이 공장 준공이 좀 착공이 더뎌져서 전체적으로 준공이 돼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데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원시스하고 일강도 내년에 준공까지가 어렵지 않느냐, 아이큐어는 확실하고 그래서 우선 확실한 아이큐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올해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필요할 때 추경에 세워서 하시면 안 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방식이 맞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로서는.

김만기위원

2016년도, 2017년도 아무도 없었어요. 2018년도도 세우기만 한단 말입니다. 세우기만 해놓고, 2019년도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대상자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이큐어기업이.

김만기위원

그런데 심사도 안 해보고 아무런 줘야 된다는 결정난 게 없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추경 때 세워가지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이큐어그룹은 건물 준공도가 사업 진척도가 약 80%에 이르고 내년 3월이면 건물 준공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코스닥상장기업인데 굉장히 큰 기업이고 여러 가지.

김만기위원

지금 주려고 하는 데가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개인입니다.

김만기위원

개인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다 보면 부적격 사유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습니까? 꼭 그 사람을 100% 줘야 된다는 뭐가 없지요? 현재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본예산에는 내년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기위원

대상자가 딱 정해지면 추경에 세워서 그다음에 5, 6월달에라도 시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만 편성을 해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경우는 확실한 건데요 위원님께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김만기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에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용역 본예산에 1억5천이 편성되었지요? 이월액을 보면 66.9%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억400이 아직 이월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세부내용이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하나 있고 바이오 융복합산업 발굴전략 용역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전라북도의 미래먹거리 성장동력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먼저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새만금 내수면을 대상으로 내수면과 방조제 바깥 쪽 외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형 무인해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타과정으로 해서 약 3천억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예타용역이 조성이 돼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 완성도 이런 걸 높이고자 당초에 올 안에 끝내려고 하다가 조금 더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내년 2월로 불가피하게 연장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산업진흥과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본예산에 2억7천이 편성됐는데 여기도 역시 43%만 진행이 되고 1억1,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됐네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2,500억 정도의 대규모 예타과제보고서 작성사업인데 이 부분이 늦어진 이유는 이 사업이 저희들이 정부에다 제안을 하니까 농림부와 산업부에서 서로 자기들 주관부처사업을 하겠다 해서 부처 조정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다부처사업으로 범부처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림부의 의견 산업부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시일이 좀 지체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에 이러한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조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더 지연된다는 얘기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연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사업의 숙련도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올해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어차피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산업진흥과 소관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앞전에 도의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아서 출연금으로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성종율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연금으로 나갔을 때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을 때 나중에 정산절차나 체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추후에 도의회 출연동의를 안 받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산심사과정…….

강용구위원장

심사만 있고 출연동의는 따로 안 받아도 직접 부서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뒤에 정산은 출연금하고 위탁사업관계하고는 어떻게 돼요? 출연금도 정산은 다 받고 있지요? 해당 부서에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출연금보다는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예산집행과정이나 나중에 정산절차과정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예컨대 출연금으로 가면 그 기관에서의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지만 위탁사업으로 가면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가 되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의 경우는 조금 더 사업 자체가 출연금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의 성격이 좀더 많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의 출연동의를 받기 전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왜 올려놔가지고 승인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다른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는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또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희망근로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이게 장기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인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럼 이런 지원사업이 끝나고 하면 후속대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 사업종료 후에?

기학

나기학위원

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일자리가 최우선과제인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나 군산지역의 고용, 익산지역을 포함해서 고용위기지역으로서의 사업관리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서 중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 부분의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의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늘 염려를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현재 우리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워둔 게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끊어졌을 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 예산심사과정에서 예결위 소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이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부분이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이 만약에 거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안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별도로 추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연계해서 대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납액이 많이 있어요, 집행잔액 반납. 이것도 조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반납되면 우리 중요한 예산들이 사장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사업설명서 31페이지부터 정책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책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6.1%가 증액이 됐죠, 2,406억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서를 쭉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 경제위기상황을 특색 있는 방향 내년 예산에는 그런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보고 쭉 봤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는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이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게 앞으로 우리 도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좋은 사업으로 편성이 됐다 하는 예산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해당 출연기관이랄지 지자체랄지 민간 쪽에서나 단체에서 편성요구를 하면 그대로 반영한 모습들 면밀한 검토 없이 올라온 예산도 눈에 많이 보였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단편적인 사업들도 많았고 지역 일자리도 보면 일자리예산도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1, 2년 계약직 일자리.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런 일자리사업들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도 그 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해주고 일시적인 행사나 이런 게 많이 담아진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뒀던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도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 경제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들이 다 담기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리면, 먼저 금융산업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관련 금융타운 조성이라든가 용역비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서 금융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부분이 전국적으로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사회적경제 부분이 활성화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 그다음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경제를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또 하나는 미래성장동력 이런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고분자연료전지평가센터라든가 전기동력 자동차산업생태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뒀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이차보전확대, 카드수수료 지원, 그다음에 공제가입 지원 이런 부분에 또 중점을 뒀고요. 무엇보다 중소기업 지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중점을 뒀고 무엇보다도 가장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가장 핵심은 청년기능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에 계획만 확정됐고 그 구체적인 실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강용구위원장

물론 국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예산을 담았다고는 하지만 쭉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앞전부터 2～3년 전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시간을 맞춰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굉장히 힘든 이 경제구조에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너무 약하지 않았나. 사실 과거에 있었던 거를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또 다른 모습 그러한 것을 예산에 저는 보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략적인 관점에 봐야 될 시기가 왔다. 이대로 기존에 꺼냈던 일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과감하게 또 다른 전략관점에서 담아내는 그거를 보기를 바랐는데 그게 좀 약했다. 그리고 예산은 정말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반면에 속속들이 보면 그걸 담아내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부가적으로 위원장님 지적에 기대만큼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금융산업기반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은 전국 시도에서도 못하고 있는 것을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혁신타운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억3,600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자리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약 세 차례에 걸쳐서 기업들 전문가들 교수들 대학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접촉을 해서 지금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일자리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따로 여성일자리 따로 청년일자리 따로 중장년일자리 따로 이렇게 일자리 가는 것보다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보다 심도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운영이 진행이 된다. 그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종합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자. 단순하게 상담 위주의 일자리에서 직접적인 취업연계, 곳곳에 기업과 대학과 혹은 원하는 곳과 취업연계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자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없는 사업이 아니라…….

철수

김철수위원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장님 비롯해서 농산경위 위원들 전체 모든 도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장 1명 증원하고 상담사 2명, 취업지원 몇 명 지원해서 과연 이게 효율이 올라가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센터 인원 몇 명 지원해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우려와 염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가 볼 때는 이분들 일자리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예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전문가들로 다 구성되어 있겠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조직표하고 올해 성과라든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도 분명히 서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상세하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디까지나 기업들하고 만나봤어요.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연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취업연계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센터장이 직접 발로 뛰고 전문가로 해서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자리이고 좀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다보니까 일자리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시험 준비하고 있고 하기 쉬운 이상스런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과연 이분들로 센터장 몇 명 센터직원 몇 명 증원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청년내일도움터 운영에도 5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올해는 8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다가 5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청년내일도움터가 청년들의 취업알선 굳이 표현한다면 취업사랑방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주시에서 대표적으로 행정고시학원 거기다가 해서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용도가 높아서 이것을 익산과 군산에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3쪽에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대학생 직무인턴을 실질적으로 돌려보니까 대학생들이 정말 자기의 취업 진로라든가 공공기관의 이해, 자기 적성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기간은 한 달이었는데 한 달은 그냥 들어가서 자기 자리 익히는데 1주일 지나가고 끝날 때 1주일 지나가고 해버리니까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두 달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철수

김철수위원

인턴으로 근무했던 청년 대학생들이 취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업종에 인턴으로 근무했던 직종에 취업률은 몇 %나 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시작이.

철수

김철수위원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실적관리데이터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지금도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것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 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2017년도 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 이상 증액을 시켰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파악해서 보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재학생 위주로.

철수

김철수위원

자료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작년에 했던 자료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점심시간 때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77페이지 소상공인 주간 및 소상공인의날 행사 여기에도 요구액이 3,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전체적인 실물경기 위축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희망을 드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위로 혹은 역량강화, 경영위기 타개 이런 전문가토론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작지만 위로라도 드리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행사와 같이 해도 되고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굳이 증액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은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아까 전북일자리종합센터는 문제예산으로 해놓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소상공인,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관리 이 세 가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전북일자리종합센터는 4명 증원요인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점차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어떨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를 믿고 심의를 해 주시면 내년에 실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자리에 대한 가장 제가 1년 동안…….

강용구위원장

이것도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가장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일자리 전체…….

강용구위원장

사람을 한번 채용을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혹여라도 어떠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사람만 넣어놓고 별반 차이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해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우려와 염려를.

강용구위원장

이거는 김철수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김철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해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것하고 중복이 많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린을 해보면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유치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요. 실용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행사라든가 또 축제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심포지움이라든가 약간의 행사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소상공인 예산 지적하셨지요. 그런데 증액분이 2,200인데 아까 기념식하고 토론회 했는데 그럼 증액되기 전에 3,800 작년 예산은 어디에 소요를 했나요? 작년에는 무엇을 했어요? 3,800 가지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는 기념식 12월 1일이 기념 저기인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2월 1일이 소상공인의날 행사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사비인가요? 3,800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사를 어떻게 해요? 주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유공자 표창하고 방송홍보, 공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공자 표창 그다음에 부스 같은 거 해서 소상공인들의 내용 같은 거 설명하고 이렇게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거는 금년의 기념식하고는 유사하겠지요. 정책토론회가 들어가서 추가된 거다 그 말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아까 %로 보면 600% 이상 증액된 아까 지적하신 청년내일도움터 이게 전주가 성공을 해서 어디어디 추가로 하신다고 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군산하고 익산.

평근

오평근위원

전주가 어떤 측면에서 성공을 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위치가 동부시장에서 쭉 내려가면 시민놀이터인가 행정고시학원 거기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과거의 한진고속 자리.

평근

오평근위원

어떤 측면에서 성공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인구직 채용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면접요령 등이 되겠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취업연계프로그램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오다가다 들을 수 있고 하는 특강도 받고 소통공간도 되고 해서 아주 많이 도움이 됐다고 청년들의 만족도,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호감 가는 면접 보이스 컨설팅, 취업성공을 위한 입사지원서 컨설팅, 능력 중심의 NCS기반 취업전략, 꼭 알아야 할 핵심근로기준법 특강, 이런 취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 취업프로그램의 목표 대비해서 9월 말 실적이기는 합니다만 11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7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도움이 됐다고 요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익산과 군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644쪽에 보면 증액이 청년직무인턴운영이 있는데요 그 위에 청년축제 1천만원은 홍보비 증액인가요? 그 위에 청년축제 1천만원 증액된 것은 뭐죠? 행사비예요, 홍보비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이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청년축제입니다. 금년도에 8개 프로그램에서 1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자 하다보니까 예산이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감 때 청년축제가 저는 좀 한산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국장님은 상당히 성황이 됐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만일에 되면 청년축제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행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내년에 청년축제할 때 위원님들 초청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 밑에 하나만 예산규모도 크고 증액도 많이 된 청년직무인턴운영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대학생 직무인턴이 기간과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기간을 한 달에서 두 달로 인원을 17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확대된 내용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기간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달에서 두 달, 인원이 170명에서 200명.

평근

오평근위원

그 예산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설명서 보시면 35쪽에요 신중년 재취업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37쪽이요.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시면 200명에서 220명으로 늘리셨어요. 이분들의 200명의 근무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0명의 실적이 어땠는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6개 기업에 211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채용이 돼서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으로 됐나요? 아니면 기간만 하시고 12개월 하시고 퇴사를 하신 건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거의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지원기간은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2개월 되고 나면 안 주시는 사업이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기준이 뭐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올 1년만 지원이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그죠, 제가 알기도 12개월 지원이 되고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속하는 거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람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데이터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증해서 220명을 한다는 건 기존에 1년 사업을 했던 기업하고도 또 중복이 돼서 신규채용을 또 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다시 220명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신중년에 대해서 고용장려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신규채용보조금이라고 보시면.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41쪽에요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물론 결은 다릅니다. 41쪽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중년분들이 일자리창출 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어렵게 창업을 했다가 잘 되면 좋지만 굉장히 몇 개월 일하시다가 문을 닫고 이런 업종들도 많은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은 다르기는 합니다. 결은 다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년일자리 못지않게 중년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용보조금 장려를 통해서 고용촉진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경력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결이 다르지만 한 가지 큰 틀에 볼 때는 같은 거라고 봐요. 사업을 가지가지로 찢어놓지 말고 차라리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묶어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거나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 좀 의구스럽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도가 우선해서 순도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겠고요. 그다음에 41쪽에 경력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결은 다르지만 이어받아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국비 보조사업이면 한 가지로 합하지는 못해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순도비로 아까 37쪽에 신중년 취업.

영심

최영심위원

고용부 공모사업이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37쪽은 우리 도 자체 시책개발사업이 되겠고요 41쪽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은 다르지만 차별성은 있다는 점을.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8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인데 금년도에 남부시장 공동 판매장 부분이 4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예산은 결과적으로 10억이 줄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시장별 사업건수 내용은 더 늘어났다 7개 시·군에 11개 시장으로 더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규모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사업수는 늘었습니다만.

영심

최영심위원

그것도 이해했고요. 혹시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59쪽요.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환경개선이 할머니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어서 환경개선이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행환경조성 이런 부분이 여성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영심

최영심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고객지원센터는 누구나 이용을 합니다. 할머니하고 여성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지원센터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여성이 많으므로 해서 여성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성주차장을 확대하겠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증축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데 그 문구도 지금 없고요. 계획에는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도 빠져있고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CCTV를 확충하겠다 이런 내역들은 없고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그냥 시설비에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볼 때 성별영향평가분석에 어떻게 의견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여성을 배려하는 예산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에 보시면 성평등 기대효과가 있는데 성별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업이라고 그냥 건조하게 딱 써오셨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성별 성인지 개선을 위해서 완벽하게 그런 사업이 좀 못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만 전통시장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주요 고객분들이 좀더 많으시고 여기에서 아케이드,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지만 소방, 전기 등 해서 안전시설 설치에 노후 CCTV라든가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여성화장실이고 남성화장실이고 똑같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을 위해서 지금 있는 화장실을 여성이 더 많이 가니까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리모델링이다라고 한다면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지 않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획하신 거는 대부분 리모델링이고 시설확충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만약에 하더라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은 안 하시고 시장은 여성들이 많이 가니까 해서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신 것처럼 보이게 쓰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면밀한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성인지예산에 말이 나왔으니까 일자리창출 사업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이렇게 했고요.

강용구위원장

하실 때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이라고 해 주세요.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문제예산까지는 아니고요.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 이런 거를 전부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금융타운조성 추진 이런 게 다 성인지예산으로 해놓으셨는데 일자리를 같이 만들겠다라는 것이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런 거죠 교실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학생이 51명이고 남학생이 49명이에요. 그렇다라는 이유로 여학생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신 건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건 없고 여성 참여율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지금은 여성부분들이 저희 직원들도 여성팀장이 거의 절반에 이르도록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 오히려 남성이 차별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성인지예산 분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이게 아닌 거를 여기다 편성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2억3,600, 4명이 더 늘어나는 비용 문제예산으로 저는 분류합니다. 설명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청년정책포럼 운영, 유난히 청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래서 청년들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든지 더 줘도 상관은 없다 생각하지만 전년과 동일해서 1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1쪽 한번 보시면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이 있어요. 전년도에 4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14쪽에 공정무역 도민인식 개선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밑에 주석에 있는 것처럼 저개발국가의 노동자에게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거기에 맞춰서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고 하는 취지가 공정무역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나 차, 설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들을 나갈 수 있도록 공정무역주간에 기념행사, 캠페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대한민국은 기념행사나 각 자치단체의 축제에 정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전형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식개선을 위하는 세미나 등 그들에게 뉘우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전시성 홍보의 예산들은 문제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 공유마을 시험조성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빠르게 경제가 공유경제로 확산되어가는 추세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쏘카(SOCAR)라든가 빠르게 공유경제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공유경제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안착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으로 내년에 마을을 조성을 해서 공유경제의 저변을 넓혀보자는 취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 생각에는 금전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시범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런 마을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제에 성과물들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지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문화마을들이 있어서 그 문화마을에는 전직 총장이랄지 전직 의사랄지 쭉 하게 분류되는 분들이 재능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있고 또 기자들도 있고 이런 곳을 한번 몇 군데를 지정해서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 성과물들을 받은 다음에 시범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 될 터인데 먼저 딱하니 공유마을 시범조성이다 해가지고 먼저 딱 치고 나가거든요. 행정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들은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앞으로 미리 도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공간, 지식, 물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길들을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고견을 많이 받아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건데 선정과정에서 위원님의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저는 간주하고요. 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이것을 지적을 했냐면 차제에 나오면 해외통상거점센터가 예산이 3억이 올라와요. 그것은 지금은 제가 이야기 않지만 돌아오면 하겠지만 이런 종합센터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게 개인의 일자리로 전락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내 일이라고 한다면 간단한 예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 결과물들을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이제는 정말 수요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절박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는 인원을 더 늘려주더라도 좋겠구나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예산이 올라오면 세워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어떤 것들이에요. 이거 외에 엄청나게 많아요, 신규사업들이.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갈음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좀더 축조하기 전까지 설명도 더 해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짧게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653쪽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인건비 이게 1억4,400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마을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소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한 100군데 중에서 2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200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한번 사람을 보내서 인건비를 주면 계속사업이 되잖아요,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선정할 때 20군데를 선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예산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끊을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20명을 줘야 되는 건지, 또 한번 시작해 놓으면 계속 이어질 테니까 그런 충분한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한번 시작해 놓으면 20명에서 40명 되고 50명 되고 사업량이 확장되는 거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동의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일자리종합센터라든가 마을기업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위한 증원은 아니다. 일자리 본질을 확충시키기 위한 마을기업 본연의 역할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무장 지원으로서의 사업이 충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쓰겠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공동판매장 있지요? 이게 한번 이전했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나기학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 같은데 도청 앞에서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했잖아요. 이전할 때도 임대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전비용도 있었을 텐데 그때도 지원을 했었나요? 이전할 때. 임대보증금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원할 때 임대보증금하고 지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임대보증금 3억을 가지고 다 이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 2019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울생협에다 위탁했잖아요. 원래 위탁할 때 취지는 자립형 아니었나요? 좀 자립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위탁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자립 취지로 해서 그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자립 취지로 위탁을 했고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전을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흑자로 돌아서서 운영이 잘 되고 자립형의 취지라면 금년도에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조금 더 잘 하라는 흑자로 전환했는데 더 잘 하라는 취지로 해서 발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흑자로 돌아서도 계속 지원하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상황봐야 되지만 LH별관에도 새로운 위탁판매장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예산은 체크를 해보시고, 취지는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32쪽 사업설명서 거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본예산이 51억이었어요. 그런데 최종예산은 2018년도 보면 32억4,500이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한 20억 정도가 더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또 2019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면 62억8천이에요. 매년 반납했어요. 그러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반납이 많았던 이유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4월에나 사업을 착수를 하다 보니까 1～3월 기간에 사업비가 미집행되면서 반납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2018년에는 2개 사업에서 2019년도에는 3개로 하나 늘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도 예산이 배가 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까지만 묻고 문제예산으로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하나만 제안드리고, 12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 업무 지원에 보시면 버스 외부광고를 해서 지출되는 게 있습니다. 왜 버스만 외부광고를 하실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버스가 좀 크고 이동성이 가시성이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굉장히 버스 쪽에 지원금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오해와 누명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것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 물론 보조금은 아니지만 다른 성격이지만 버스가 가지 못하는 길을 택시가 갑니다. 좁은 길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확실히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편중을 조금 택시 쪽으로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효과와 그 효용성과 분배성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3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입니다. 식사를 맛있는 걸로 하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7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필요성과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러니까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드수수료하고 가맹점수수료 그다음에 임대차계약 이런 부분들에 가장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드수수료 부분이 특히나 또 영세한 소상공인분들한테는 가장 또 필요하다고 말씀들 하셔서 0.8%, 그러니까 4,800만원 이하 업체…….

김만기위원

잠깐만요 4,8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4,800만원이라는 근거는.

김만기위원

영세소상공인이 4,850만원 벌면 소상공인이 안 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 매출기준을 그렇게 잡고.

김만기위원

매출기준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4,800만원을 매출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도내 소상공인의 약 40% 정도.

김만기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나 돼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5만개 업체.

김만기위원

그 5만호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발췌라도 해봤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저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소상공인.

김만기위원

3개 시만 하더라도 전주, 익산, 군산만 하더라도 4,8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5만호가 넘어갈 거예요, 아마. 5만호 가지고 되겠어요, 5만개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군단위는 어림도 없는 거고. 시·군단위하고 협의해봤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유선으로 다 협의는…….

김만기위원

했는데 0.3%를 보겠다 그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실제적으로.

김만기위원

거의 1천만원짜리를 벌었다 그러면, 1천만원의 0.3%면 3만원이에요. 3만원 때문에 서류를 아마 이 정도 갖다줘야 할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 점이 고민입니다, 저희도.

김만기위원

그거 서류를 만들고 행정에서도 그거를 조사를 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그 3만원 때문에 인건비 30만원 들어갈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김만기위원

목적은 참 좋습니다. 소상공인 한다 그러니까 포장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속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4,800만원을 그대로 올렸다고 했을 때 그거 조사하는 것도 4,800만원이 어떻게 올랐는가도 나중에 세무조사까지 해야 돼요, 여기. 세무조사 하지 않으면 이거 하기가 4,800만원 기준 세우기가 아주 힘듭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4,800을 더 올린 사람들 예를 들어서 7천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카드도 끊지 않고 전부 다 거짓말해가지고 4,8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신고를 해서 잘못하면 그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회피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정교하게 짤 것이냐 하는 거와 아까 말씀하신 서류의 번잡성 문제,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기위원

저도 소상공인 측에 들어갔었는데요. 1년에 14만4천원 받으려고 이 서류를 갖다 제출할까요? 저는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충분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검토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5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죠? 컨퍼런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컨퍼런스.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게 지금 저는 환영합니다,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이쪽에 쭉 보면 154쪽뿐만이 아니고 155쪽, 156쪽 해가지고 전북금융타운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금융타운이 여러 군데가 돼 있죠. 홍콩도 돼 있고 금융타운이 싱가포르도 돼 있고 우리가 아는 상해 가면 푸동2지구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일자리만 해야 됩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해 푸동에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는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잘 돼야 되겠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융산업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성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걸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목하고 방향성을 잡고 있는 부분은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연기금의 규모가 680조입니다. 세계 3대 기금의 규모고, 2020년이 되면 800조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800조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활용하고 터닝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서울이나 부산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상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금융이 활성화돼 있지만 저희들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분명한 실체 연기금이란 확실한 700조라는 실체가 있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산업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올해 컨퍼런스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 애로사항을 말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적 한계,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서울이 아닌 전주라는 지역적 한계 다시 말씀드려서 좀 세계석학들 권위자들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일정상 어려움, 지역적 한계, 그리고 예산적 한계 그리고 기존 금융 세력권들의 견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흔들림 없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사업규모가 지금 300여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1억원 증감하는 것은 해외유명인사 초청 때문에 그런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해외유명인사 초청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예산적인 한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300명 공모하는 데는 그것도 문제가 없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300명은 그렇게 저기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는 컨퍼런스가 되기 위한 그런 예산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금융타운, 금융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앞으로 금융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서울도 하려고 할 것이고, 부산도 하려고 할 것이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라북도에다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용역이 올 연말에 끝납니다. 연말에 끝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에는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에서 운영하는 확실한 실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 집적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끝끝내 금융산업 육성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단지가 되면 굉장히 전라북도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좋아질 겁니다. 물론 아마 군산 쪽에 갈른지 어디로 갈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거의 바다 쪽에 있더라고요, 금융단지 조성이. 하여튼 금융중심지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전라북도가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도 좀 추가적으로 많이 배정을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지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55페이지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이게 2018년도까지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했던 것을 2019년도에 넘어오면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이요. 이 사업들을 보면 사업관리비 쪽에 인건비가 계산이 돼 있어요, 밑에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66페이지를 보면 국가에도 또 운영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 이중으로 지금 잡혀있는 건 아닌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66쪽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60%를 지원을 하고, 그 40%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운영지원의 인건비는 국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55쪽의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이 ICT 기반 지식서비스 기반 창업교육을 위한 300명 교육, 창업 사업화지원 18개 사업 이것을 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기학

나기학위원

이쪽으로 다시 충원이 됐다는 거네요, 이쪽은 별도 발주…….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별도의 인건비…….

기학

나기학위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여기에 했다 그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지난 시간에 버스외부광고 그것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50대에 3개월간 지원해가지고 4천만원이 돼 있고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이거 했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전에부터 쭉 진행돼 왔던 계속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버스라 그러면 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다 이걸 직행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다 지원을 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에 시내버스 대상으로 해서.

김만기위원

시내버스 대상으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래핑을 이렇게.

김만기위원

거기 대상은 50대에다 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취업 지원사업에 많은 도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시내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런 어떤 홍보효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김만기위원

업체별로 배정을 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이게 사업별로.

김만기위원

전주, 이리, 군산에 50대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택시도 있고 전세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한 곳에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김만기위원

하찮은 보리개떡에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작년 대비 해가지고 보니까 10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 1억7,500.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전체적으로 봤더니 경제산업국에 16억이 넘어요. 물론 연구용역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는 하지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제가 다 검토를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용역 심의를 안 거친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학술용역 심의 대상 요건이 있죠, 지금 얼마 이상 해야지 요건이 들어가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연구용역 심의를 안 거친 부분들은 조례나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경우…….

강용구위원장

금액으로 하지 않아요? 얼마 이상.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억 단위인데도 안 받은 곳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일자리정책관 소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데 지금 일자리경제정책관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고용전략수립 34페이지 이거는 지금 돼 있죠? 이거는 돼 있는데 지금 107페이지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용역 여긴 또 안 받았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7조에 근거를 해서 5년마다 설립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용역 심의를 안 거치는 것이.

강용구위원장

그럼 이게 그전에 저희가 이미 한번 진행을 했던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처음으로.

강용구위원장

신규잖아요. 그럼 학술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심의제외대상으로 이렇게 용역과제…….

강용구위원장

7조에 뭐라고 돼 있는데 제외대상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7조가 도지사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그러니까 연차별 법정계획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어서 별도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사업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이런 걸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투자유치과는 2건이 지금 안 받아졌고 금융타운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도 안 돼 있고, 163페이지도 안 돼 있고, 금융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기업지원과에는 전라북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용역도 안 돼 있고 미래산업과는 2개 다 안 돼 있고, 산업진흥과는 아직 안 봤는데. 학술용역 심의 안 받은 사유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요. 그 사유를 옆에 달아서 따로 보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은 213페이지 보면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해마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굳이 따로 지금 용역에 담아야 되는 건지 차이가 뭔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해마다 그런 고용전략이 단계적 전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고용전략은 우리 도의 전반적인 일시적인 어떤 고용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와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의 방향 이런 것들까지 총괄적으로 봐서 어떤 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고용전략이 어떻게 수립이 돼야 된다. 예컨대 지금 앞으로 미래사회는 분명히 고령화사회 노령화사회로 가는 추세이고.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고용전략 수립계획 자체가 지금 방금 말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건 전혀 다릅니다. 이건 우리 도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고용전략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강용구위원장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인적자원위에서 나오는 것은 단기적인 그때그때…….

강용구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그다음에 이거 이따가 금융 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일자리경제정책관.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적하면서도 박수를 보냈던 사항인데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올해 2억인데 내년도 사업이 1억이 늘어난 3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적 한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예산적 한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적 한계, 또 예산한계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2억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억5천 정도 되는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를 딱 치는 순간에 벌써 느껴지는 것은 우리하고 틀리다는 것들이에요. 우리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하고 나면 홍보가 철저하게 되겠지만, 한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을 띄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1억 또 늘어나는 것들이 좀더 이번에 한번 해보고 더 내실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우리 국장님부터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서울에서 여기까지 1시간 20분이면 오는데 그게 어디가 지역적인 한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역적 한계는 절대 말씀해서도 안 되고 예산적 한계도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1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저는 이번 12월 6일날 하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 대단히 기대가 크고요. 요즘에는 저기 뭐야 항공요금까지도 전부 다 비즈니스석으로 해서 우리가 모신다면서요? 좋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름만 떠올려도 어떤 분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한 분만 딱 오시더라도 우리 전북금융컨퍼런스는 빛이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번에 박승 총장님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모실 만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저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157페이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사업 이 비슷한 사업이 올해 5월달에 3억짜리 사업이 있었죠? 끝난 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거는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융타운 신축 금융센터 신축…….

강용구위원장

그거는 바로 뒤에 158페이지에 또 있잖아요. 158페이지가 지금 행안부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사업.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타당성 용역은 이게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기본용역이 되겠고요. 이 용역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지정 신청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5월달에 한 건 뭐예요? 3억 들여서 한 거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5월달에 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러면 금융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고, 그래서 제3금융지 지정을 위한 신청용역입니다.

강용구위원장

3억짜리 다 들어있는 내용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강용구위원장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5월달에 마감됐던 거, 계획서 그것만 있으면 제가 이거 보고 그 계획서 하고 이거 하고 보면 되겠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54쪽 그동안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하고 1회 추경에 2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시행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2월 6일, 7일.

영석

황영석위원

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2월 6일과 7일에.

영석

황영석위원

12월 6일하고 7일날 하는 고만요, 아직 안 했고만요.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는 3억이 올라왔어요, 해보지도 않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조금 더 당초에 예산을 한 3억 정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깎였습니다. 깎여서 올해 처음하면서 이렇게 좀 조촐하게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영석

황영석위원

300명 규모인데, 대상자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300명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컨대 금융관계업 종사자들 그다음에 금융학자 그다음에 정부관계자,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관계정치인들 이런 분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쉽게 생각해서 은행업무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증권업무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올 12월달에 1회 추경으로 2억 갖고는 해보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9년도 예산 갖고는 언제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내년 하반기.

영석

황영석위원

내년 하반기요. 해외유명인사도 오는고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총 몇 분이나 와요? 해외에서 몇 분이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올해 오시는 분이 한 일곱 분 정도.

영석

황영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17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서 669쪽 설명서 222쪽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 신규사업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온 배경이라든가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제가 기업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코트라(KOTRA)나 관계자분들도 만나보고 했을 때, 지금 우리의 주된 시장이 중국과 미국 위주의 시장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동남아권 인도 이쪽으로의 시장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시장을 탈피해야 될 필요성과 그 시장이 앞으로 커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무언가 그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 이런 부분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통상거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이 시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전라북도의 어떤 산업 확산 무역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뭐죠? 우리 중국사무소가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중국사무소 인력도 있고. 그동안의 중국사무소의 기능은 뭐였었죠, 중점적인 기능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중국사무소 기능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평근

오평근위원

인력이 몇 명이 나가 있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거기가 인력이 5명인데.

평근

오평근위원

현재 5명?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선 어떤 업무를 했어요, 주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중국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그러니까 저희들은…….

평근

오평근위원

통상기능은 전혀 없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의 강소성과 우리 전라북도와의 연결고리인 자매도시 자매성인 곳 그다음에 우리 도내 도시와 도내 시·군과 전라북도 중국 내 도시와의 우호도시.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중국 유학생 유치. 이런 부분들이 중점 물론 이제 도내기업 통상지원도 업무를 수행하지만 어떤 국제교류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수요형 통상전담거점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심의 받게 된 것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3억을 가지면 충분히 하겠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만 우선 3억으로 한번 심의해 주시면 3억으로 최대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물론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우리 대미 통상의존도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일본이라든가 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렇게 지난번에 사드문제가 나왔을 때 중국에서 딱 막으니까 숨통이 조여서 그런 걸 느껴서 앞으로 우리나라 통상도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점 확보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명이 나가 있는 중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가, 업무의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온전히 통상 기능을 하는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통상을 전담으로 해서 해외마케팅 전담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앞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해 주시고요. 여기 한 가지만 이게 너무 유사한 기능이 많아서 예산서 671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발전 한마음대회, 근로자가족문화행사, 또 근로자체육대회. 이 앞에 화학노조연맹은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떤 행사가 유사하게. 이게 지금 한노총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요. 한국노총, 민노총, 경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디요? 경영자총연맹? 어디예요? 이게 근로자의 날 행사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근로자의 날 행사는.

평근

오평근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한국노총.

평근

오평근위원

한노총. 노사발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노사발전 한마음 대회는 한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한노총. 근로자가족문화행사는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근로자가족문화행사는 여기도 한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체육대회는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건 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민노총. 아까 경총은 뭐예요? 경총.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하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경총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평근

오평근위원

나머지 항들이 다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사발전, 그러니까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과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 400이 감됐기는 했지만 행사보조금이 4천, 3,600 이게 적은 돈입니까, 3천 이게? 행사 자부담이 없어요, 이 단체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자부담 비율이 거의 50% 이상.

평근

오평근위원

5 대 5 매칭이에요, 이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업은 여러 가지 행사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자부담이 이렇게 많지는 없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미미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 보면 우리 노동단체 말고라도 다른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도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참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물론 강하게 짚고 넘어가면 단체에서 반발도 오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해년마다 해왔던 사업이죠, 행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중복이 많고, 예산도 과다한 측면도 있고. 이게 정말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살펴봤습니다. 이게 노사…….

평근

오평근위원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노사의 어떤 동반자적 관계 유지 그리고 사회 참여 이런 데 중점을 두고 노동단체를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행사 전체를 스크린을 해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라든가 심포지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경향도 있고, 또 정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을 하면 좋을 텐데 어쩔 때는 가서 보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이런 현장에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올라왔다고 무조건 집행하지 말고 또 무조건 책정하지 말고 이걸 최소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촉구하고 싶어서 짚어본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명심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화학노조는 왜 들어왔죠, 이번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화학노조는 이게 군산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화학노조가 해마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국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국대회를요? 이번에 우리 차례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차례인데 지역경제를 고려해서 군산으로 유치를 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건전한 노사발전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은 많고 지원금은 많고 자부담은 너무 적고 또 행사의 내실이 있는가 하는 것도 중복성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이것을 고려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사무소의 지금 있는 사무소의 역할에 지금 이러한 통상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펼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의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기업들의 통상판로 확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보다 해외에 무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거고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중국사무소는 중국사무소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저희 해외거점센터의 통상부분 판로확대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강용구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중국사무소가 우리 전라북도의 구조 행정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원칙대로 못 가는 거죠. 중국의 어떤 환경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전라북도가 수출을 함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은 수출량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드가 있었던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전라북도는 중국에 많은 수출을,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위 국이 중국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기업인들에게 더욱더 그 판로를 더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중국사무소를 더 강화해서 통상적인 업무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른 데에 눈을 돌려도 괜찮은데. 그럼 중국은 버려둘 거냐. 그런 물음이 나왔을 때 사실은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있는 중국사무소가 통상업무시스템으로 가고 거기를 더 중국을 돈독히 한 뒤에 우리가 다른 지역의 인도를 보든 베트남을 보든 봐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그래서 여기 문제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오평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하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사무소가 지금 다섯 분의 직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1년 예산이 5억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집니다. 그리고 잡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해외통상거점센터를 또 이렇게 만들면 이게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앞으로 또 돈이 3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이 24억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력 인건비가 또 2명이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아직 이게 시기상조다. 단, 제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전북테크노파크하고 또 경제산업국에 제가 요청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ODA사업 그러니까 공적개발원조사업. 이런 사업들 4,400억 정도의 돈을 끌어와서 그런 어떤 업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할 지경인데 이것은 새롭게 또 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중국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ODA사업 업무는…….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중국사무소 운영.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건 국제협력과에서.

정수

김정수위원

국제협력과하고 또 어디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번에 만약에 해외통상거점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통상업무다 보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거라고 총괄적으로 한번 테크노파크나 또 통상진흥원이나 또 담당부서나 한번 더 연구해서 이것이 정말 시급한 거고 불요불급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명백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문제예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7쪽에 보니까요.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방산업. 보니까 신규사업이고요. 타이틀만 가지면 거창한 사업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내실을 놓고 보니까 이건 거창한 사업이 아니더라 이건데요. 여기 보니까 국방벤처센터를 어디가 있었어요? 광역화 추진 관련.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주시에.

정수

김정수위원

전주시에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왜 신규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로 들어왔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전주시에서는 전주시대로 전주시 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건데 저희들이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한 이유는 이 국방 분야의 사업이 자꾸 확대된 영역이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탄소산업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지금 국방센터하고 협약이 돼 있는 기업들이 32개사가 있는데 전주가 한 60% 되고 나머지 40%가 기타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군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기타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끌어안고 전주국방센터를 광역화하는 사업으로 나가고자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 맞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전북국방벤처센터로 광역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주국방벤처센터로 돼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전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광역화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냥 전주에서 알아서 하라 하시라고 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게, 이제…….

정수

김정수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나가는 곳이 전주고 그리고 제일 전라북도에서 산업·경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전주인데 이것을 왜 또 전라북도로 떠넘겨서 이 예산들이 작은 돈이 아닌데 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2020년에 전반적인…….

정수

김정수위원

2020년에 그렇게 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전 단계로 그 사업을…….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미리 전부 다 갖춰놓고 한 다음에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사업체들을 보니까 전부 다 내로라하는 기업이에요. 여기서 십시일반 투자해서 기금 마련하면 그거 금방 하겠네. 그렇죠? 다 내로라하는 기업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내로라하는 기업에서 이걸 만들어놓고 또 이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인건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왜 전라북도가 돕습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서포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신바람 날 때 도와줘야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부터 바꾸라고 하세요, 전북으로 전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또 231쪽에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개설이 있어요, 신규인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동안에는 이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속 하는 겁니까? 3년,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우수상품에 대해서 수도권에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식품가공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품가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에 전라북도 우수상품관을 개설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소재 기업들의 판로도 증진시키고, 전라북도 기업의 어떤 이미지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기반을 확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까지는 전라북도가 우수상품에 관련된 것들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내년도부터는 좀 해 보겠다 이런 발상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들이 이 정도의 안 가지고 예산을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도가 2억6천이고만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토탈해서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 안 가지고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안 되니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산업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삼고,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봐주십시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올해보다도 3억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인건비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은 몇 분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필요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인 기간제근로자가 약 43명에 해당이 됩니다. 43명에서 인건비 반영분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의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3억2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성과상여금이나 수당이라든가 학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193쪽. 지금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에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라북도 선도기업이 있고 스타기업이 있고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기업이나 선도기업, 강소기업은 전반적으로 매출 50억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매출 50억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업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80% 가까이 됩니다. 이 매출 50% 이하, 50억 이하인 기업이. 그래서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튼튼한 반열에 올려놓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도약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전국적으로 어디에도 없고 전라북도 에만 있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없는데 바로 옆 192페이지에 보면 선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 보면 기술개발지원하고 마케팅지원하고 현장애로 지원하고 컨설팅, 교육 이런 지원이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꼭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걸 또 해야 되느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우려와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도기업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보고,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점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약기업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가고자 하는 기업지원에 꼭 필요한…….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 다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같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좀 다른데요, 이게…….

철수

김철수위원

같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 문제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194페이지, 195페이지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중소기업대표자협의회 운영에 지금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감액됐구나, 여기 아니고 그 옆에. 비즈니스라운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못 가봤으니까 지금 질문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내기업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볼일이 많은데 서울에 가서 일 보고 회의하고 어디 할 만한 공간이 없고 가면 또 거기서 호텔 잡고 어디 비즈니스룸 잡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비즈니스라운지를 지금 광주하고 전남만 하던 것을 우리 전라북도도 같이 운영을 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9천만원 내려니 1년 동안 우리 도내 기업들이 같이 공동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비즈니스라운지를 개설을 해서 1년 12달 도내기업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는 장소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회의장도 있고, 언제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철수

김철수위원

231페이지. 여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죠? 해외통상거점 거기 말고 241페이지. 여기도 지적했죠, 아까 동료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수도권.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초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특정 시점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상설매장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단풍미인한우다 그러면 추석 때, 설 때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상설로 해서 수도권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일단 철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매장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개설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만들어가지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우수상품을.

철수

김철수위원

1년 365일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성공했던 어디 우리 기초단체라든가 우리 도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성공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유사 성공사례는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됐냐면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우리만 이런 해외통상거점도 없다, 수도권 저기도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른 데는 해외거점이 약 10개 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판매량이 막 5개 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기업들에게 상징적으로 힘이 되고 기업들에게 판로도 확보하는 그런 것이어서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한 예산 보니까 출연기관에다가 지원을 하는고만요. 경제통상진흥원 또 TP 이런 데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 그 지원예산 내가 지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출연 지원하는 것 같네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하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진흥원하고 TP에다가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 후에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행감 때 보면 관리를 좀 철저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거 어디냐, 지금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상세하게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을 좀. 제가 볼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금 옆에 페이지하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설명을 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굳이 비교를 드린다면 유치원 그러니까 정규학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유치원 대상, 영양제 공급사업 이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2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외 수출현장 적응형 청년인턴 파견지원사업이에요.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도내 5명 내로 해서 청년인턴을 파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파견대상자가 전라북도 소재 대학졸업자예요. 전주에 살아도 서울대학을 나오면 여기는 못 가는 거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소재 대학…….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이 전라북도 출신이 서울대학에 특채로 가가지고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잡으려고 전라북도에 왔는데, 여기서 갈 수가 없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 청년들의 어떤 경력지원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소재…….

김만기위원

그것만 조금 알고 계시고. 파견지역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능통자 그랬어요. 어학 능통자를 졸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을 보낸다면 중국어과, 일본어과를 나왔으면 일본, 이렇게 나와 가지고 수출업무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보내느니 차라리 그 기업에서 선발을 해서 능통자가 아니더라도 수출 업무의 지식이 있는 기업체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게 위원님 지적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 있는 예컨대 일진제강이나 OCI나 이런 기업들이 해외지사에다가 청년인력을 파견을 해서 해외청년인력에게도 적응 경력에 도움이 되고 도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김만기위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몇 년간 갔다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우리 도에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취업을 못하면 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일종의 인턴 개념으로 해서 이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취업의 연계가 되는 부분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인턴을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을 취업시켜라라고 하기에는 사업계획상 한계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들이 제안하신 지적하신 부분들이…….

김만기위원

문제는 도내 대학만 졸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어과를 나왔어요. 도내 대학만 나와 가지고 취업이 안 되니까 해외를 갔어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중국말을 잘 하니까 갔다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황만 하고 다른 길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그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반반을 보낸다 하면 5명이면 기업에서 3명을 보내고 아니면 2명을 보내고 대학졸업자를 2명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어떤 대책이 없잖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말씀해 주실 게 도내 출신이 유능한 인재가 있어요. 다른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여기를 가고 싶단 말입니다. 해외 파견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 기업에 취직도 하고 싶은데 도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인재는 전북대학 나온 것보다 서울대학 나온 것이 더 인재겠죠. 그런데 대학을 못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내 출신이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수출 전문인력을 만드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받아들이고요. 24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북지역 근로자 이용시설 리모델링 그랬어요. 전북지역 근로자 이용시설이 무슨 근로자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게 뭐냐면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김만기위원

민노총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민노총 전북 본부하고 저희들이 쉽게 해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김만기위원

민노총에서 쓰는 사무실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덕진구 벚꽃로 우성상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너무 사무실이 낡았어요, 오래되고. 그래서 민노총과의 누수, 바닥 타일 교체하고…….

김만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 가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이렇게 쭉 보니까 2016년도 2015년도부터 쭉 보니까 2017년도에 1억5천만원, 2018년도에 3억5천만원. 2017년도에 1억5천만원 2017년도에 2억에서 3억5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그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한 5억 정도가 들어갔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냉난방 공사비가 2천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냉난방 공사비가 2,272만2천원이 또 나왔어. 냉난방 공사를 그렇게 4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가, 1년 만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1995년도.

김만기위원

아니 그래서 5억이나 들여서 했어요. 수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리를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2천만원을 들여서 냉난방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2,200만원 들여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올해 냉난방 공사는 폭염 대비해서 추가로 이게 작년에 너무 더워버리니까 폭염 대비해서 추가공사 분량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개보수 공사를.

김만기위원

국장님 작년에 보니까 2018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냉난방 시설을 새걸로 싹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2,200만원이 올라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고, 그것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아니 올해 했던 것은 민노총에 여러 가지 회의실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중회의실…….

김만기위원

냉난방 공사가 보면 한 2천만원 정도면 어지간한 큰 건물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2천만원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반적인 상세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김만기위원

그래주시고 쉽게 가시게요.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상세하게 이 사업 실적과…….

김만기위원

우리가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니 8,300만원입니까? 아 5,500만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5,500만원.

김만기위원

5,500만원 올라왔는데 2,2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다른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냉난방 공사를 작년에 하고 올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년에 했던 거하고 내년에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이해를 시켜주시고. 바로 245쪽에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곳입니까, 여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똑같은 곳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작년에는 700만원이 삭감이 됐고만요, 7천만원이. 작년 예산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나와요, 7천만원 올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물품까지 도에서 다 지원해야 됩니까? 거기 밥값은 우리가 안 대줍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강용구위원장

그렇게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싸웠는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근로자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복지 증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을 들여서 집도 리모델링도 해드렸고 또 거기 모든 것을 지금 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 거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8,200만원이 올라와서 보니까 작년에는 나 이거 연구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지금 세울 수 없는 것이 전자교탁 및 프로젝트가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올릴 때는 730만원이었어요, 730만원을 올렸더라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1,6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더블로 올라갑니까, 돈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수량과…….

김만기위원

수량은 프로젝트가 수량이 있겠습니까? 전자교탁 하나하고 프로젝트 하나하고 두 개잖습니까?

강용구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송금현 과장님 이거 받아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분명히 논쟁 있어서 산경에서 전액 삭감으로 싹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죠.

금현

송금현기업지원과장

아까 나석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 당시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물품지원까지는 그쪽 노총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액 삭감. 그런데 그 사업을 다시 받아와가지고 아무런 검토 없이 지금 여기다 또 올려놔요? 계속 하시죠.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 700만원짜리가 올해는 1,600만원이 돼 버린 거.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삭감이 됐던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이거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도권 전북 우수상품관 개설사업 과거에 제 기억에도 그랬는데 강현옥 지사님 계실 땐가 한번 있지 않았나요, 서울에? 혹시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 당시에 아마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신규로 올라왔겠죠. 그 당시에 없어진 사유가 아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했기 때문에 없애지 않았나. 그런데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지나갔는데요, 얘기 하나 하고 싶어서 13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37쪽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이 지금 3명에서 1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예산 폭은 그 비율만큼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137쪽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이 기본적으로 법인,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율이 100억에서 500억까지는 0.07%, 500억에서 1천억은 0.08%, 그리고 1천억 이상은 0.09%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하게 4,500을 3명으로 해서 1,5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요율이 좀 높아서 3천만원까지 해당이 돼서 한 명이지만 지원 예산은 3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점.

영심

최영심위원

한 명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비율을 높게 잡으…….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명은 누가 되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2019년도인데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업이 있었는데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3개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은 내년 2월에 준공이 확실시 되고 나머지 2개 기업이 내년에 준공은 예정인데 그것이 좀 불분명하니까 1개 기업만 확실하게 포상금을 선정하고 나머지 2개 기업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차원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올리셨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럼 195쪽이요, 아까 말씀하신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 가는 게 있어서요. 저는 용산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물론 바빠서 휙휙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이 비즈니스라운지가 지금 저희는 2018년도 10월부터 같이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제 전남‧광주가 이렇게 있을 때도 보면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걸 제가 용산역 갔을 때 물론 스쳐가는 사람이었지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를 쓸까 홍보 효과는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력배치까지 하면서까지 이 운영을 하는 것이 인력배치는 몇 명이나 되어 있고, 어디에서 배치를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전남‧광주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인력배치가 얼마나 지금 현재 있고, 사업성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인력은 2명이 있는데 2명분의 총 분의 3분의 1로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실적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영심

최영심위원

제 말을 지나가면서 봤다는 거에 저기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용 실적하고 전남‧광주에서도 거기를 이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간 이용실적 한 그런 걸 알고 싶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기타운영비나 이런 것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그리고 저도 이거는 물론 계속사업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223페이지요. 청년인턴파견지원 사업 아까 김만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 중소기업에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외를 가더라도 그 해외에서 적응하기가 힘든데 여기에서 지금 인턴사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턴사업이 업무도 파악할랴, 언어도 익힐랴. 사실 굉장히 그냥 알게 모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만기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차라리 좀 능숙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원하는 게 낫지, 물론 5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로 만들고 거기 가서 많이 배우고 오고 그러긴 한데,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저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김만기 위원님하고 같이 이거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취지는 청년들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언어에 숙달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뽑아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청년과 기업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이런 사업들을 기업에서 또 희망을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사업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취업과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취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5개 기업은 정해져 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 이제…….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어느 어느 기업이라고 슬쩍 2군데 얘기하셨었거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고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채용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조건이 언어능통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해당하는 기업에 맞는 인력이어야 되잖아요, 언어능통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5명 선출하는 기준 자체가 기업 자체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걸 산출하는 주체가 또 어디가 되냐는 거죠. 기업인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업이 되겠죠. 기업과 매칭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으니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숙련된 인력이 아닌 물론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고 청년도 배워야 되고 청년이 일을 잘하면 거기에서 남아서 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 회사에 근무를 계속할 수도 있게 하겠죠. 여러 길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9쪽 열어봐주시겠습니까?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해서 사업규모로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된 거의 단체 이름을 정확하게 좀 불러주세요. 근로자의 날 행사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잠깐만요, 노사발전한마음대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노사발전 한마음대회도 한국노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노조 간부교육.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입니다. 아니 노조 간부, HRD교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심

최영심위원

한국노총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노동단체 국제교류도 한국노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우수근로자 해외 산업시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노동연합봉사단 지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것도 한국노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근로자가족 문화행사.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근로자 체육대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근로자 체육대회는 민주노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노조간부 교육.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민주노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노동법률사무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비율을 알려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한국노총이고, 한 3개 정도가 민주노총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노동법률사무소 지원의 각각의 예산에 대해서 범위와 금액, 단체와 금액.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통상적으로 작년 사례를 보면 한 1,800억 중에서 한국노총이 600, 민주노총이 850, 경총이 한 400 이 정도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잠깐만. 민주노총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민주노총이 얼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850.

영심

최영심위원

경총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360쯤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어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지금 행사별로 구별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7개.

영심

최영심위원

7개 되고, 민주노총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3개쯤.

영심

최영심위원

2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2개.

영심

최영심위원

2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노동법률사무소 지원은 같이 쓰는 거고, 같이 쓰는 예산이고요. 지금 7개 사업과 2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업추진과정에서 쭉 정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정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노사발전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같은 체육대회 성격으로 봐지는데 거기는 3천만원이고, 민주노총은 2천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영심

최영심위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별을 둬도 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뇨, 차별을 두는 그런…….

영심

최영심위원

학생이 학교를 안 오면 차별을 둬도 되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죠.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그렇지만 아까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무실, 회의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민주노총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부분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문제로 얘기하시고요. 243쪽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43쪽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한국노총 근로장학재단 해서 이게 지금 시행주체가 한국노총 전북본부고,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한국노총에 지금 이렇게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한 단체로 쏠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에서도 이런 장학사업 지원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요청이 없어서 그럼 지금까지 안 주신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요청이 없어서 안 줬다 그렇게 단정…….

영심

최영심위원

이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조차를 몰랐다고 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몰랐다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받아가라는 얘기를 하셨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받아가라는 얘기를 했나…….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 이제 누가 봐도 아까도 그렇지만 7 대 2 정도의 비율로 편파적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 단체에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을 어디에서 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어디요?

영심

최영심위원

근로자 및 근로자자녀 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된 게 선정을 어디에서 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한국노총으로 한 것을 언제 했냐 이 말씀.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한국노총으로 한 것도 그렇고 당사자 장학금 수혜 당사자를 정하는 게 어디에서 정했냐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거는 한국노총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한국노총에서 정하면 여기서 돈만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국장님 233페이지 전국 화학노조연맹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7개 광역시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행사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8천만원 예산인데 도비가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비가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타 시도 사례를 제공을 자료로 주시고 그걸 본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마지막 하실 거면 하십시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교육지원과. 제가 마지막입니까? 220쪽이요.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계속사업이요. 그다음에 221쪽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예산 같아요. 유사, 같다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거거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고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2억 우리 도비가 8,600에서 2억8,600이요. 그리고 222쪽은 5억이요. 그러면 이거 유사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제 수출새싹기업의 경우에 이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이렇게 신설이 되면서 기업들의 어떤 수출지원 차원에서 새로 정책화해서 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의 경우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상황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좌우지간 이거 220쪽요, 문제예산으로.

강용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민노총 물품 내역 있지요? 전자교탁 및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내용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전자교탁 및 프로젝트가 뭔가, 얼마나 좋은 거면 이 정도 가는가, 개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보고하지 마시고 자료로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 여기는 정의당의 최영심 위원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263쪽, 264쪽, 265쪽 이 3개 사업하고 284쪽, 285쪽, 286쪽, 287쪽이 유사해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더니. 제 생각인데 284쪽부터 287쪽까지는 예산을 좀 삭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63쪽과 264쪽, 265쪽에서 263쪽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지적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런 공공기관들이 연계해서 어떻게 지역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냐 하는 공공기관들의 연계사업이 되겠고요. 264쪽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직경 40㎞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의 중심이 되는 농생명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김제 민간육종단지,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다 모아서 이 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를 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쪽은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의 연계,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와 그 주변지역 대표산업과의 연계성 좀 같기는 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83쪽하고 284쪽은.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는 됐고요 284쪽.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83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일몰이 됩니다. 2020년부터는 사업이 재편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4쪽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결국 R＆D를 통해서 상용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사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5쪽은 소규모 영세기업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는 소규모 영세기업이 R＆D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쪽은 사업하는 부분, 이쪽은 R＆D의 어떤 기술역량 강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부위원장, 강용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29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북 섬유 공동브랜드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신규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신규사업으로 도내 섬유제품‧봉제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사업목적 지원 필요성은 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우리 도내 섬유산업이 여전히 과거 전라북도의 대표산업으로서 섬유산업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섬유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정읍에 보면 단풍미인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라북도의 대표 섬유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거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조합도 설립하고 브랜드도 만들고.

김만기위원

섬유‧봉제제품 중소기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많습니까? 전라북도에 섬유제품‧봉제제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많이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체 사업체수 대비해서 약 9%, 그다음에 종사자수 대비해서 약 5.3%가 여전히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 섬유산업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저희들이 섬유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섬유산업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으로.

김만기위원

활성화시키자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이 몇 군데가 확실히 되는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거의 10인 미만이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10인 미만의 그런 업체들을 하나로 벨트로 엮어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시겠다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단 공동브랜드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유제조산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사양산업이 되고 또 3D업종으로 고령화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도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걸로 해서 인력 의존도가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배로 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로 인해서 투자는 엄두는 못내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셔가지고 섬유‧봉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정말 마중물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라 예산서에는 68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301쪽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 용역인데요 2억8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내수면과 방조제 외측 바다를 대상으로 해서 소형 해양선박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비행체라든가 이런 무인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실증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뭐냐면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실증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데는 내수면이 있어야 되는데 새만금만한 내수면이 없답니다. 새만금 내수면을 활용해서 실증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총사업비는 약 2,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2,800억 정도의 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들어가기 위한 용역 예산으로 2억8천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니트패션 디자인 경진대회가 익산에서 했지요? 사실 그때 못 가봤는데 이 행사는 내실 있게 잘하시나요? 4억4,500 증액도 없이 그대로 편성이 됐는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충분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섬유산업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산업으로서 기능을 하다가 지금 사양산업이 돼서 그런데 섬유산업을 어떻게 든지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요.

평근

오평근위원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금년에 성과는 어땠어요? 얼마 전에 했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평근

오평근위원

성과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익산 국화축제 때 같이 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성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지원 국가직접사업 중 대상은 누구입니까? 원광대학교 학생들 대상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원광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원광대학교가 공모 선정이 돼서 원광대가 중심이 된다고.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 이 교육기간이 2021년까지 4년이잖아요. 지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총사업비가 83억이잖아요. 83억을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소프트웨어중심을 하기 위한 장비, 교과과정 개발, 교수진 채용, 기자재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해서 개방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원광대학교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관계 없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소프트웨어중심과정을 개설을 하고 원광대에서 운영을 하는.

기학

나기학위원

정규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양과목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네요? 이 과정을 수료를 했다면 어떠한 혜택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 취업을 하는데 어느 쪽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중심은 교육을 받고 어떤 소프트웨어기업으로서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취업에 도움이 되고 전문역량도 강화하고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현재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는 게 없네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도 이쪽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게임 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 어떤 기업하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사업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21년까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기학

나기학위원

기업하고 연관돼서 맞춤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갈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갈 거라 이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31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근

오평근위원

한 가지만 탄소국제페스티벌 있지요? 예산 1억8천 또 1억8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행사에 대해서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내용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이 축제에 대한 기대효과나 성과 그다음에 참여 또 개선하거나 아쉬운 점 총체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저보다 탄소에 대한 이해도 깊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탄소페스티벌은 세계 최고의 탄소전문기업인 프랑스에 있는 제크(JEC)그룹과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되는 그룹인데요. 국제탄소페스티벌은 탄소융복합소재의 현재와 미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상용화를 앞당기고 어떻게 소재산업으로 활용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탄소소재기업들이 신기술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올해 참석을 해서 봤는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수의 기업들이 40개국에서 약 250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평근

오평근위원

40개국에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40개국에서 243개 기업이 약 7천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탄소산업의 가야 될 방향성과 미래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아쉬웠던 부분은 상용화를 얼만큼 우리가 앞당길 것이냐, 어떻게 상용화를 조금 더 실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차체에 탄소소재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헬멧이나 오토바이 차체에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서, 가기는 가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데 탄소가 철을 대신한 주요 소재로 가기는 가는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금년에 성과가 있었어요? 금년에 성과가 특별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공동개최했습니다. 제크(JEC)그룹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공동개최해서.

평근

오평근위원

금방 국장님에 상용화라든가 신기술 공유라든가 이런 테마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탄소 전주효성공장이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탄소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탄소가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탄소가 융복합소재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체에 집어넣는 것 헬멧 일상용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도 공유하시겠지만 탄소가 생각보다 미래먹거리로 방향성은 잡았지만 답보상태다 이런 느낌 갖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기술 공유라든가 상용화나 이런 게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또 효성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탄소로 인한 지역사회 고용창출도 아직은 두드러지게 성과가 없는 측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방향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축제를 통해서 뭔가 하나씩이라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축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1억8천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그럼 아까 제크(JEC)하고 공유했다는데 제크(JEC)는 우리가 초청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경비를 내서 온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도 지원이 되고 거기서도 경비를 공동 부담한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1억8천 적은 돈 아니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적은 돈 아닙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페스티벌에는 꼭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희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 제시를 못하겠지만 탄소가 가야 할 방향이나 여건 이런 것에서 상당히 우려와 염려가 커요. 그리고 예산은 엄청나게 어쨌든 엄청나게 예산은 투자가 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고 고용창출도 크게 아직은 두드러진 게 없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제가 예산을 깎자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적지 않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제크(JEC)가 공유했다고 그러는데 기왕에 돈이 들어갈 거면 정말 탄소가 움직이는 방향을 잡고 성과를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해서 정말 미래먹거리로 탄소가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답답한 심정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국장님도 공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탄소산업은 누가 뭐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먹거리산업이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선점을 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리고 상용화를 앞당기고 융복합으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산업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질문 전에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구위원장

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산업진흥과장이 올해 마지막 예산심사를 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산업진흥과장님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강용구위원장

산업진흥과 34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진흥과뿐만이 아니고 서두에 얘기하려다가 만 것이 있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올해 사업비를 보니까 약 6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 몫으로 책정된 게 내년도에 책정된 사업비가 전체를 봤더니 214억이래요. 3배가 넘는 규모로 편성이 돼 있는데 출연금 성격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규사업들은 거즘 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많이 했던데 몫을,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출연금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돌린 사유. 산업진흥과에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신규사업은 출연금으로 안 넣고 공기관들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다 넣으셨더라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으로 출연하고 나면 그 기관에서 쓰는 돈이 되겠지만 공공기관위탁사업비로 되면 저희들이 위탁에서부터 반드시 정산보고까지 책임소재를 더 강화하고.

강용구위원장

출연금도 같은 정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같은 거는 하지만 공공기관위탁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심의 절차 그다음에 사후적 관리 정산보고 이런 전반적인 책임성 있는 그것도 지금까지 해온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높이고자 하려고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출연금이나 이렇게 가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민간보조금도 그렇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전동의 없이 본예산에만 올라오고 여기 의회에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법규적으로도 그러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침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받는 사업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없잖아요. 사전동의를 구할 채널이 없다고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 몫으로 편성을 하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그걸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출연금으로 됐다가 이 사업으로 바뀐 사업들도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관에는 창업 리턴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원래 출연금으로 나갔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바꿨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는 이게 사실 법규적으로 명확치가 않다, 이 몫이.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추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게 조례상이 됐든 예산지침이 됐든. 그래서 다음번 추경 때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동의절차를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희 의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전에 어떤 심사 없이 바로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비도 알다시피 올해 갑자기 60억이었는데 그쪽으로 편성된 게 210억이 넘게 돼 있다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제도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방안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강용구위원장

다음에 한 가지 해주실 거는 2018년도 올해 예산에 출연금으로 돼 있었는데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몫을 변경한 사업들 목록하고 사유를 같이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님께 직접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인사차, 도시가스 있죠 지원사업 390쪽인가요? 60억 시·군별 도시가스 미공급 나와 있는데 어딘지 소개 좀 해주겠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 장수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 82%에 미달되기 때문에 전북 도내 시·군에서 자부담 비율을 30%하고 시·군에서 70%하고 도에서 30% 해주는 것이 설치비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60억은 각 시·군이 골고루.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18억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도비 18억.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총사업비인데요 도비만.

평근

오평근위원

도비 18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60억이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어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11개 시·군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요? 이건 확정됐잖아요 어디어디 하시려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시·군에서 가내시를 통해서 이미 조사를 했고요. 시·군에서 자기가 부담한 것만큼 도에서 매칭해주는 사업비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주도 들어가는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전주 들어갑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어딘지.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요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예산이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거의 올랐어요 비율이 비슷하게 1억5천 이렇게요. 그런데 그 밑에 편성내용을 보면 컨설팅이 20회거든요. 그다음에 생산공법 등 현장개선 10건 그러면 현장개선이 10건이면 이게 공장이 10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공장에다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공장이 10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콘설팅도 20회라고 하면 공장이 20개.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회사가 20개.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품 개발 및 기업경쟁력 강화 9건 그다음에 생산공법 등 현장개선 10건, 컨설팅 20건 하면 30건에다가 한 40건 정도 됩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포럼 및 세미나 5회 해가지고 6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포럼 말씀하십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예, 5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대상이 기업체는 40개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포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전문가들만 와서 할 수 있는 포럼 아니에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러면 기업이 40개소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걸로 봐서는. 여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와서 우리가 환경개선해 주고 뭐하고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포럼을 열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물론 관심 있는 업체들도 오겠지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산학연 관계자들 학 학계도 오고 연구기관들도 와서 저명인사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을 자기 걸로 소화해서 그걸 토대로 도내 기업체에다가 보급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에 포럼 및 세미나 해서 6천만원 잡혀있는 것은 강사진들 강사료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돼 있는 겁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6천만원 잡혀있길래 단순 포럼 정도로 봤을 때 한 50개 업체에다가 그렇게 많이 와도 100여개 업체일 것 같은데 곱하기 2를 해도요. 그래서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좋은 것 지적하셨고요. 다만 우리가 포럼을 운영할 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 요구하는 기술이 뭘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4쪽 열어봐 주세요.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 지난번 행감 때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십시오.

영심

최영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중복성이 좀 있지 않냐 행감 때도 조금 했었는데 보니까 기술정보 수집비, 회의비, 시스템 유지보수. 그런데 또 간접비가 500만원이 잡혔어요. 이 간접비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500만원은 시스템 유지보수나 정산수수료 간접비용인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유지보수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는 2,5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토탈허브시스템을 관할하는 데도 탄소융합기술원이잖아요. 그러면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쓰시는 운영비로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비용 자체는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토탈허브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시스템의 간접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탄소기술원과의 통합부분을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탄소기술원은 전주시에서 산하출연기관으로서 성격에서 전주시의 어떤 정책이나 전주시의 홍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은 그야말로 탄소정책사이트로서 탄소정책 전반의 허브사이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은 탄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탄소학회, 탄소관계자에 있어서는 꼭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거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이해는 했고요. 제가 말하는 건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을 관할하는 데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에요. 그러면 이 기술원에서 쓰고 계시는 운영비로도 이 간접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건데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접비를 따로 굳이 해야 되는, 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2,500만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 간접비용까지는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못하시면서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하셨는데 2,500만원에 포함이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기에서 500만원 간접비는 인건비하고 수당부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인건비하고 수당이면 누구의 인건비를 말하는 거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시스템을 유지 작동하는 1명의 인건비와 수당인 것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분이 탄소융합기술원의 직원이 아니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직원이 탄소기술원사이트도 하고 이 토탈허브시스템도 하는데요. 이 500만원은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수당의 간접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탄소융합기술원의 직원이시면서 이거를 관리를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직원이신 분이 이걸 관리했다고 해서 간접비를 또 더 받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 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도 저는, 그럼 이 일 하고 이 한 사람한테 계속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봐지고요. 한 사람이 기술원에 계시는 분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다른 업무까지도 있겠지만 간접비용이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거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라고 그래서 그 직원인데 직원의 인건비를 융합기술원에서 주고 있는데, 이해 안 가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상세하게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 과장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약속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약속을 하면 지켜주실랍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지켜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꼭 지켜주십시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맹세합니다.

김만기위원

38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 이게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겁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군산시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산계 통해서 신청한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군산에서만 통해서 군산만 해준다는 얘기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일단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한 것은 지역 주민이 제안하면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도로 이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우리 나기학 위원이 신청한 겁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역의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 특히 해당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한테 유도해서 하는 것이라 앞으로 이런 제도 같은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활용하시면 도에서는 70%를 드립니다.

김만기위원

익산에서도 올라오면 해줄 수가 있고 고창에서도 올라오면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군산만 들어와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다른 지역도 위원님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나는 익산 하나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잘했다 싶어서 잘했고 또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에너지도 절약도 되고, 또 노인들이 전기세 아끼느라고 에어컨도 안 틀어요. 그리고 난방도 잘 하지 않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절차나 방법 같은 걸 소상히 적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산경위 위원님 위원장님께 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약속을 하신 겁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7일 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 관련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정리가 끝났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례안 5. 전라북도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례안, 전라북도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에 제출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대를 위하여 정부공모 펀드 등 투자사업 추진 시 도에서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를 목적으로 투자조합 등에 출자 형태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7조 기금의 구분 항목에 벤처‧창업 투자 지원자금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8조 기금의 용도 및 제10조 기금의 사용 조항에 투자조합‧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소관부서에서 직접 정부공모 투자펀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사업에 업무 효율화 및 추진효과 극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장학사업 범위를 ‘근로자’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로 명시하여 근로자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호에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등 5개 자금의 벤처‧창업투자 지원 자금을 추가로 운용토록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융자뿐 아니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조합‧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중 종전 근로자 당사자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던 것을 근로자 자녀까지 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