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5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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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변경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4호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6호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7호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5호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78호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변경안 등 이상 5건의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병익 부교육감의 보고와 고광휘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한일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정병익 부교육감에게 정책질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미래사회를 맞아 내년에는 미래혁신교육과 참된 학력신장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교권을 존중하고 깊이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은 전북교육청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차별 없이 공정한 교육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학교가 많은 전북에서는 작은 학교가 살아나고 힘을 되찾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꾸준하게 작은 학교의 희망을 찾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어놀도록 청소년놀이공간을 내년에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조4,6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 증가한 3조6,158억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 지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업들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휘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설안전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3조3,157억원보다 4.6% 1,534억원이 증가한 3조4,691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증감은 2018년 본 예산액 대비입니다. 보통교부금은 1,485억원 증가한 2조8,564억원, 특별교부금은 88억원 증가한 429억원, 국고보조금은 6억원 증가한 121억원이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84억원 감소한 1,301억원, 지자체 전입금은 208억원 증가한 3,419억원, 기타 이전수입은 92억원 감소한 1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3억원 증가한 343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10억원이 감소한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2018년 본예산보다 1,695억원 증가한 3조2,2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에는 2억원이 증가한 68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에는 163억원이 감소한 2,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조372억원으로 예산액의 5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비는 19.8%인 6,854억원, 시설사업비는 11.3%인 3,930억원, 학교운영비는 6.4%인 2,213억원, 지방채 및 BTL상환은 917억원으로 2.6%이며 기관운영비는 162억원으로 0.5%, 예비비 및 기타는 243억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1.8% 및 호봉승급분 1.83%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09억원이 증가한 2조372억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6억원 감소한 162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52억원이 증가한 2,2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7억원이 증가한 1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642억원이 증가한 2,3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892억원이 감소한 3,4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01억원이 증가한 3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1억원이 증가한 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66억원이 감소한 4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952억원이 증가한 3,9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신설로 전주 양현초 외 12교에 1,024억원 등 학생배치시설에 1,130억원, 다목적실 및 통합관사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142억원, 학교 노후화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175억원, 교육지원청 청사 노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시설에 4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지방교육채는 전년도 대비 319억원이 감소된 7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 BTL사업은 2억원이 증가된 2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 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법정전입금 변동액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추가분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6,047억원보다 105억원 증가한 3조6,15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외부 용도지정 재원이 91억원,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내진보강 특별교부금 등 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 71억원과 지방선거 정산잔액 등 사업비 49억원, 내부유보금 포함 예비비 682억원 등 총 80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냉난방시설 개선 등에 11억원, 통학버스 지원에 1억원, 지방채 원금 상환에 83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8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19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개 기금에 69억원으로 38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나머지 31억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워 당초 집행예정이었던 3억원은 사용하지 않고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41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 다음은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2018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정책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예산심의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도 이렇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치 이렇게 교육청을 이리 옮겨 놓은 듯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는 뜻으로 알고 잘 들으시고 각종 사업과 정책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교실온닷이라고 혹시 들어본 말이 있습니까? 교실온닷. 처음 듣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중에서 희망학생이 적거나 또는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과목에 대해서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 또 운영과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과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혹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란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서울에서 오셔갖고 좀 아실 줄 알았는데.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제공된 공동교육과정을 실시간 쌍방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방향 동영상수업 중심에서 실시 쌍방향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거꾸로수업, 브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토론 등 다양한 수업이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현재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지 않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학교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은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와 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신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2개 시범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표에 보면 2017년도에는 서울,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고요. 또 올해 2018년부터는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이렇게 각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어떻게 보면 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참여를 못한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별히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만 특별히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 학교 시범운영을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해진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장점을 보면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상당히 좋아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 아주 이게. 저희 전라북도에서 꼭 도입이 돼야 할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추진할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교육과에서 하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학교교육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별교부금 사업하고 내년도 2개 학교 시범운영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시범학교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시범학교 2개를 하려고는 하는데 학교 자체는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한 교육방법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뜨고 있는 특수교육 또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많이 보급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우리 도에서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학생들에게 바로 접목을 시켜야지 지금 가장 뒤지고 있잖아요, 17개 시도에서. 이런 게 우리 앞서가는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앞서가는 교육청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정보수집을 우리 부교육감님도 책임이 있지만 밑의 실무 직원들께서 인터넷 같은 거 보면 게임만 하지마시고 이런 정보를 자꾸 접속을 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빨리 접목해서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어제 4급 승진자가 다섯 분 계시죠? 여기도 계신 것 같은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4급 승진 확정 대상자가 5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부분에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뒤서간다거나 미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다른 청이라든가 제가 조사하고 관계를 가져본 결과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인사 때문에 청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청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청에서 지시를 해도. 인사권하고 사실은 경제권이 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인사부분에서도, 지금 청에서 두 분이 진급하셨고 공업고등학교, 부안교육문화원, 교육연수원 이렇게 세 분이 진급을 하셨고만요. 이분들의 진급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청이 인사를 할 때 청에 들어와야만이 그래도 일, 고생하시잖아요, 청에서. 사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청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을 진급해야만이 청에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다 보면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도권을 잡는데 지금 다른 도나 경찰청이나 소방청이나 보면 그런 체계가 잘 돼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해 가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교육청 본청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더 많은 승진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으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승진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청에 오게끔 해서 본청의 힘을 가지고 본청에서 지시를 하면 잘 따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저희가 정책에서 이렇게 자료요구도 하고 제가 요구를 하는데 너무 태만해요, 자료 요구하면. 통화를 한다든가 밑의 직원들 해 보면 통화해 보면 알잖아요. 너무 이렇게 관심 없이 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힘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일괄적으로 상하복종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도 해주고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 힘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 들어오면 일도 많이 하지만 진급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갖고 들어와야지 일이 잘 되고 또 힘이 생겨서 우리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차원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진급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고요, 본청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질의에 앞서, 오늘 보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도 교육청 배지를 다 패용하셨어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느낄 때 좋습니다, 보기가. 산발적으로 달았다가 이슈가 될 때 자기 개인적인 부분은 배지에다 또 달아요. 텔레비전 보면 북한은 그냥 막 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 중심은 역시 여러분들의 직무에 관한 배지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 그렇게 관심 갖고 같이해 주신 우리 부교육감님의 지도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적절히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야 말할 것도 없고 충분히 그 수요와 그걸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한군데가 있었어요. 예산서 페이지 2쪽에 세입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2018년도에 610억으로 본예산에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500억을 잡았어요. 작년 결산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059억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습니다. 1,059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374억 되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편성해야 맞다고 보여집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할 때 금년…….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서 지방채 상환부분이 한 850억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부분을 쓰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만 지방채 상환이라고 하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편의적으로 한 거죠? 편의적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 이게 편의적이라고 보시면 편의적일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당면한 문제이고 재원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토록 하라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8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2회 추경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이 1,059억7,600만원인데 그중에 610억만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워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가지고 추경에서 지방채로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지금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편성하라고 돼있는지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산회계법상에서 잉여예산이 있거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예상하지 않은 돈이 남았거나 돈이 더 들어왔을 경우에는 채무부분을 우선 갚도록 예산회계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채권을 갚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시 그 항목에 대해서 지방채 갚는 것은 그것도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우리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예비결산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로 과소 또는 과대편성하지 말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2017년도 결산액 순세계잉여금이 1,059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1,374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 2018년도 결산액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것이 이 추이대로 보면 1천억 가까이 될 거라는 것은 명약관화하잖아요. 예측되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표현해서 그 정도 되는데 좀 적당히 해가지고 한 700억, 800억 세우는 것은 별반 무리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되는 부분의 50%도 안 되게 500억,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은 610억으로 처음에 전반기 예산 잡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남은 부분은 아까 지방채 갚는 데 쓴다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고, 2019년도 예산에도 거기도 610억에서 110억을 더 뺀 500억밖에 안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예상되는 금액의 50%도 안 잡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적절하게 세워 가지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되고 불용액이 없이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500억 가까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2018년도 결산, 2017년도 결산액인 1천억이 넘는 돈이 잉여금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도 금고에. 이거 종이떼기만 안 올라와 있지 이미 2018년도 결산액 하면 연도 말 끝나면 1천억이 넘는 돈이 금액이 도 금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은 500억만 세워놓고 쓰고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방채 갚는다 뭐 한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적절한 예산의 집행이 되겠는가.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 안 해요? 예산편성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아까랑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9월에 2019년도 예산 작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돈이 집행이 다 되지 못하고 불용이 될 예산이 얼마큼이나 되는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한 결과 어느 소정의 금액이 나왔겠죠. 그 금액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전부 불용시켜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불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들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쓴 다음에 그 나머지 돈을 이월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했던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건 2018년도 얘기예요. 그건 이미 집행되어 가고 된 결과예요, 지금. 그러니까 추경예산 끝내고 집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9년도 예산에도 500억밖에 안 잡아진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과소추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편의한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이거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2019년도에 2018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거나 불용되는 돈들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초 9월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 1,400억 정도…….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1,400인데 왜 500억밖에 안 세워놓은 것은 뭐예요? 이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중에 835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훈열

최훈열위원

지방채 상환은 금년도의 예산에 남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8년도 예산에 610억 잡으면서 남아있는 그 예산 가지고 지방채 갚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다 담아져 있는 것이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요, 내년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내년도 거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이월을 할 금액을 순세계잉여금 하는 부분들을 지금 내년도 것은 발생할 게 모르고 금년도 거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금년도도 2018년도 예산에 610억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7년도 결산액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1,059억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만약 양해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예산과장이 한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건 필요 없고. 뭐냐면 결국은 예산을 추계하면서 너무나 과소하게 잡고 했다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훈열

최훈열위원

이미 예측되는 것이 1천억 무조건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고만요. 나하고 내기 한번 할까요, 그럼? 1천억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50%도 안 되고 전년도보다도 더 예산추계를 작게 잡아놓고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입예산에 전년도 이월금 추계를 엄청 작게 잡아놓은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부교육감 답변 정확히 못했죠? 예산과장님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는 걸로 하시고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 작년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1,400여억 원이 됐는데요. 그때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올해와 같은 지방채 상환부분이 없었습니다. 올해 9월 말에 저희가 예비결산을 실시했을 때도 방금 부감님 말씀하셨듯이 한 1,400여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중에 저희가 2회 추경 지금 올라온 예산 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자 해서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예비비하고, 그게 한 68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기타사업비를 저희가 감액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방채 상환에 83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835억원하고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500억원을 합쳐야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말씀대로 이번에 정리추경에 2차 추경에 지방채 갚는다고 한 내용은 2019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정리추경 한 내용하고 별관이에요. 그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2017년도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안 올라온 거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발생도 아직 안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지방채를 한다는 것, 내가 얘기한 것은 2018년도 예산 결산은 언제 합니까? 12월 말로 종지부 찍어 가지고 9월달에 하잖아요. 그래야 2018년도 사업의 순세계잉여금 결정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2019년도 예산이. 이 500억…….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상을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예상액이 1,400 정도 되는데 500으로 예상하고 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반기에.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그중에 지방채 상환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은 추후 문제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예산 여기서 잡아놓고 지방채 상환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을 그냥 완전히 팍 50%도 안 되게 잡아놓고 추경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편하게.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 여기에 심각하니 너무나 적게 잡아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추계는 했는데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쓸 것인가 아니면 올해 2회 추경 재원으로 쓸 것인가 하는 정책적 판단에…….

훈열

최훈열위원

참 이상한 양반이네. 아니 지금 이 말씀 제가 하는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8년도 예산에 이거 있잖아요. 2018년도 610억 잡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9월달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얼맙니까? 그것이…….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1,400억.

훈열

최훈열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1,059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 9월달 결산 할 때 나온 금액이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과장님, 그게 이미 반영이 된 거잖아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뭔가 거기에서 서로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훈열

최훈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의 편의상 본예산에 일정부분 반영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2018년도에서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적게 잡고 추경에서 그 부분을 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지방채를 갚고 편의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추계를 좀 어느 정도 잡아서 예산액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감사에 많은 협조 해서 무사히 끝났음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부터 예산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도 성실하게 잘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부교육감님께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보건법 제15조 내용은 무엇인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그게 보건교사 배치기준 조문…….

종식

김종식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8학급 이상 돼야 보건교사 배치하도록 혹시 돼있는 조문 아닌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참고로 모든 학교에는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돼있어요.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하튼 시행령에 따르면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조차 두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인은 입법 미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전북학생들 가운데 소규모 학교나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나 건강한 학교생활이라는 교육환경 조성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보건교사 배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관련법과 대통령령에 18학급 이상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현재 되어 있지만 유치원 부분에는 지금 보건교사 배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립유치원에 있어서 보건교사를 따로 배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움은 뭐가 있느냐면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교사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공무원 T/O를 따로 받아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정규교사 배치는 대부분 못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저희 자체재원이라도 활용을 해서 기간제라도 보건교사를 증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참고로 얘기 한마디 드리겠는데 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0% 이상이고 전북은 진짜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전북은 최하위권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전북이 산악지역이 많고 또 읍면 단위에 있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18학급 이상 초등학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큰 학교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예전의 학교 통폐합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예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라서 거기에다가 보건교사를 한 명씩 더 둔다라고 하는 것은 T/O 받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쉽지가 않은 상황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보건교사가 전체적으로 없는 지역학교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가 관련부서에서도 보건교사 증원계획을 짜고 있고, 아마 저희가 2019년도 예산 도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건에도 14개 지역교육청에 한 분씩의 보건교사를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보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서도 그리 제출이 돼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교육감님, 사실 순회보건교사 방식은 임시방편이라 볼 수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긴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에서 위급한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는 곧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조그마한 학교에다가 보건교사가 없었었는데 지난 십수년간 그전에도 없었는데, 자꾸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학교에다가 보건교사를 신규로 배치하는 문제는 효율성이라든가 저희 재원 부담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한마디 덧붙이면요, 획일적인 학급별 1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급 수, 학생 수에 맞게 합리적인 교사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맞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교원치유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학생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최근 교권 추락하고 있다, 교권 보호에 소홀하다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 전 학부모가 여교사 폭행한 실태를 대변하는 것인 아닌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진형석 위원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치유센터를 보강하는 등 도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 도교육청 교권보호 예산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까 말씀 주신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를 일종의 폭력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일들이 전북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데 대해서 참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재삼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그 사례에서도 교권이 침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사에 대해서 병원치료 지원이라든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앞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이런 법률조언을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두루 안내를 해 드렸고, 또 고창교육지원청에서도 위(Wee)센터 통해 가지고 집단상담, 개별상담 그다음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그 학급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유,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동료교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치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향후에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이라든지 발생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우리가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두 명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향후에 더 배치할 계획은 없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두 분 외에 더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교권침해 사례가 더 증가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사례가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후에 증가여부를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아까 보면 예산 199쪽 보면요, 1억이 전부로 예산 세워져 있더라고. 학교안전관리 예산편성이 총 332억6천만원인데요, 교사나 직원 안전에 대한 예산은 결핵검진 지원 1억이 전부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서 얼마나 세워졌는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교직원 안전에 대한 예산은 결핵검진 지원 1억원이 전부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게 이렇습니다. 결핵검진은 교권보호 및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자체로 들어가 있는 돈이 약 1억1천 정도 되고요. 특별교부금이 1억8천 정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2개 금액을 합치면 약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교안전에 우리 교사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지청의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58.7%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비를 보면 19.8%입니다. 결국 교육사업비 안에도 인건비가 들어있죠? 맞습니까? 만약에 교육사업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그 안에는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교직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결국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냄새 나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직원 관리가, 또 기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사업의 특징은 인건비사업이 지금 전북의 경우에 58.7%로 나와 있지만 실제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75%,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분류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교육사업비 관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교사, 교직원, 학생 등 성실하게 열심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사후에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한 칭찬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3에서…….

희자

박희자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진학부장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대우라든가 인센티브가 적다 이 말씀이신 거죠?

희자

박희자위원

예. 사실 저는 제가 10여 년 동안 집에서 진학부장 선생님을 맡은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일찍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매우 불편해요. 왜 일찍 들어왔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왜 집을 안 나가고 집에 있지? 그거는 제가 10여 년 동안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대학입학 사정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예산안을 봤었을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사후에 에너지 공급들이, 열심히 한 선생님들, 교직원들, 학생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10여 년 동안 고등학교 진학부장을 하신 위원님의 사부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리고 긴 세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얼마나 열심히 진학지도를 하셨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주말에도 학교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지에 대해서도 그 아름다운 노고를 자원해서 하신 거죠. 그 부분을 참 어떻게 따로 저희가 보상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한번 좀…….

영규

최영규위원장

답변하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진학부장선생님들 해외연수 15명 해가지고 이런 정도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이세요? 진학부장선생님,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15명 이렇게 소수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렇게 특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보직을 맡으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궁리해 보고 궁리가 끝나면 한번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여성독립운동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는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관순 누나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죠. 저도 여성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 누나를 떠올립니다.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청춘과 목숨을 바쳐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독립운동 유공 인정받아서 건국훈장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만 해도 325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여성독립운동가 11명에 근현대사 인물 5명까지 포함해서 16명에 불과합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볼 때 이들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국 사업설명서 51쪽을 보시면 학교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4억4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일운동 관련 역사 보조교재 보급, 교원 역사교과연구회 지원,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등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사회과 역사 보조교재, 중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단은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역사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집어넣지는 않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독립운동에 헌신하신 그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전북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학교까지 이런 분들이 전북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선 여성 전체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 업무영역이라기보다는 국가보훈처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그건 따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 저희 사업에 초등학교 역사 보조교재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만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다 하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적극적으로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더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에 많이 기재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훌륭한 점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지난 국감에 경찰청에서 국회로 제출한 자료 중에 초·중·고 몰카 적발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도 2017년도에 2건, 2018년도에 6건이 있던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해학생들의 처벌조치는 지금 어떻게 돼있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몰카 부분에 대한 처벌이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몰카 부분에 대한 처벌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파악한 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인성과장으로 하여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인성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현재 예산이 특교로 3천만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몰카 기구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기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금…….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가해학생이요? 어느 학교인지를 제가…….

형석

진형석위원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모르고 계시는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전라북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에 8건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국감 때 경상남도 거제로 알고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 확인하셔 갖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 몰카가 그게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학생은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학교 내 몰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자료를 봤는데요, 각 과별로, 단체별로 국외연수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좀 봤는데 심의 요구자료에도 국외연수 내역만 아까 나와 있는 49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국외연수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외의 국외연수가 있다면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144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이후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지금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나머지 국외연수가 있다면 전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언뜻 확인한 바로 타 기관에 위탁연수들 많이 있죠? 그게 학교가 됐든 간에 타 기관에 위탁으로 연수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속에도 해외연수가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거는 사업 자체가 저희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해외에 연수를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를 잡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어떤 산업인력공단에서 진로진학 하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갈 수도 있고 공무원들도 역시 어떤 다른 교육훈련프로그램 중에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예산을 세워두는 것은 저희가 주된 기관은 아닌 것이죠.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에서 연수비를 집행하고, 대학에 연수를 보내면서 연수비를 교육청에서 대학에 집행하고 그 속에 해외연수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개별사업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사업에 지금처럼…….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144쪽에 있는 해외연수 이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거는 저희가 사업으로 잡고 있는 예산과목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도의회에 제출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개별사업 프로그램에 소규모의 그런 해외연수비가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144쪽에 있는 해외연수 현황은 해외연수 사업명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 해외연수를 가는 현황이 어떻냐를 알고 싶은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부 위탁기관에 줘서 그 속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내용은 전부 다 빠졌단 얘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외부 위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교육과에서 초·중등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행정대학원에 연수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연수 내용 속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해외연수 현황 속에 들어가야 된단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야 해외연수 현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 사업명을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은 한번 전수조사가 실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고위정책과정 10개월짜리 교육을 받았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약 두 차례 정도의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독립운동유적지를 본다든가 아니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독립운동유적지를 본다든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개별기관에서 교육비가 1년에 총 5천만원이다 그러면 5천만원을 통째로 운영하는 기관에 보내고 그 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지 저희 것에는 분담금으로 그냥 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그 교육을 보낸 사람이 해외연수를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판단부분은 다 개별 교육프로그램을 들여다봐야…….

형석

진형석위원

애초에 연수를 보낼 목적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는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만 만약에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했던 10개월짜리 연수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교육부에서 전체를 다 스크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해마다 하는 연수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연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지도자과정 연수에 있어가지고 거기 참여하신 교장선생님이 해외연수를 갔다 하더라도 저희 사업예산에는 그 부분을 따로 해외연수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잡지 않고 있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144쪽에 있는 자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거는 지금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144쪽 교육훈련에 교육행정지도자과정연수 해서 교원 직무연수에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아예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잡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부기관에다가 우리 교육생 하나를 일반직이든 또는 전문직이든 선생님이든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는 교육비의 위탁분담금을 통으로 해서 해당기관에다가 같이 보내는 것이지 거기에 따로 얼마얼마 하는 것을 우리 사업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잡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보고 싶은 거는 해외연수 현황이라는 건 전체적인 해외연수 현황을 알고 싶은 거지 사업목적별로 보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담당자들은 다 파악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예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그러시죠.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저희가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연수비 현황 외에 각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위탁을 교육을 보낼 때 분담금 형식으로 통째로 그 예산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해외연수비가 편성돼 있는지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내년도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 안에 해외연수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조금 파악이 어렵고요. 그 계획이 해당기관에서의 내년도 운영계획이 나와야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애초에 연수를 계획하고 시행할 때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연수비도 책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전년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대략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하여튼 그런 녹아있는 해외연수 내역들도 현황에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청의 해외연수 현황이 이게 아니고 추가가 더 있기 때문에 얼마가 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도 교원대학교에 위탁…….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게 10건이 많지 않은 건지 100건이 많지 않은 건지…….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자료를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행정국 예산심사 할 건데요, 그때 행정국 소관 해외연수 자료 전체적으로 다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 교육국도 마찬가지. 내일 교육국 심사 앞서서 교육국 소관 해외연수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 심사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우리가 자율권을 확대를 하자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실제 감사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역시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대로 감사를 하는 거죠. 자율권을 확대하자고 해 놓고서는 또 잣대는 기존 방식 그대로 들이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 자율성을 확대하자고는 하는데 내년 본예산 교육지원청별 예산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년 대비 1,266억 증가해서 8,319억 편성을 했고 전체 세출예산 중에 교육지원청 예산 비중이 지난해 21.3%에서 24%로 증가 소폭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교육청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증가분으로 확인이 됐고 이걸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체예산은 2,212억, 그러니까 총 8,319억원에서 26.5%에 불과합니다. 덧붙여서 단위학교도 역시나 마찬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교회계전출금 전년대비 732억 증가해서 올해 1조742억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니까 학교기본운영비, 공립학교죠.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총예산액이 5,61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총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의 52.3%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머지 5,123억 47.6%는 아시다시피 목적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단위학교도 그렇고 예산이 경직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 확대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규

최영규위원장

해주자고 하면서도 실제 보면 단위학교는 목적사업비로 내려주고 지금 교육지원청은 재원배분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있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만약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듯 보여집니다마는 저희가 목적사업비하고 목적사업비 아닌 사업비가 분류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자율,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 가지고 그것을 쓰던 학교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목을 거기에서 빼서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해가지고서 나눠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학교의 자율적인 경비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저희가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재원 자율스럽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적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지역협력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결국에는 그게 권한하고도 이어지는데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어지니까 지역하고 협력사업도 이것이 지지부진한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하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저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건 전북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서울 기조실장 하고 부감 직무대리를 한 7개월간 하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맞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똑같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나 아니면 교육국장이나 하시는 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적 예산이 있었으면 한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교육장님들의 판단하에 교육장님 책임하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이 자율적으로 교육장님이 관내 학교에 있는 필요한 사업들을 쓰기 위한 재량사업이 아니고 교육장님 스스로도 그 돈을 어떻게 쓰기에 너무나 어려워 가지고 결국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또 이것의 공정성을 따지고 이것의 타당성을 따지고 하는 문제들이 결국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거 존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금액을 오히려 교육장님들이 자율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주지 마시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전화를 받고 힘들어 가지고 교육장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서울 사례입니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자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자율특색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도 그런 창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맞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장님들이라든가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예산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부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특화사업들은 어쨌든 지역에서 추진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재원배분으로 다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 앞두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과 지방의 이런 모습과 도교육청과 지방교육청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지역과 중앙에 있을 뿐이지 결국에 여기서도 중앙에 너무 집권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권한이 지금 도교육청에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단체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완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지역교육청에도 어느 정도는 힘을 실어줘야, 쉽게 얘기해서 기초단체장이 아쉬운 게 있어야 지역교육장한테 와서 사정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또 협의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때는 지역교육청에 권한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권한을 많이 도교육청으로 전부 다 거의 이양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지방분권 앞두고 있고 하니까, 권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눠야지. 지금 현재는 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거의 지원업무만 하다 보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교육장 공모를 하면 응모를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교육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중요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한번 저희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생각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감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지면지상에 보도된 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한지 잘못한지는 모르겠어요. 인사권 때문에 1천만원 벌금 받았죠? 내용 알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1심에서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 벌금에 대한 모금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밀양초등학교 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1일 오전 3시까지 52명이 315만원을 이렇게 모금이 돼있거든요. 제가 신문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벌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데, 물론 이건 교육감님이 답변해야겠지만 부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벌금을 모금하는 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생각이 어떠신지. 벌금에 대한 모금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 개인적인 판단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실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께서는 아마 이 사항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대신 납부해 드리기로 하는 모금행위 자체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꼭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전주중앙일보에 오늘 날짜로 이렇게 사회면에 나왔는데 제가 신문을 보고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물론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달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일단 해석됐기 때문에 조금은 전북교육청에 대해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방향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른 대변 할 수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지상에 보도됐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운영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듬고 있는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도 지금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희자

박희자위원

대안교육 하고 있는 것 학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렇죠?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교육기관이 있고 또 일정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학력인정이 안 되는 그야말로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듬고 있는 11개 기관은 학력인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0개,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11개 기관을, 보듬고 있는 그 기관의 예산이 12억7,200만원 예산을 2019년도에 세웠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2개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2개인데 이것은 7억5,500만원입니다. 10개 기관, 2개 기관 이런 거 고민해 주시고 이 대안교육 운영지원 이대로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우리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는 대안교육기관 10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이 방송중·고등학교 2개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희자

박희자위원

예, 그렇게도 질문을 드렸고 11개 기관인데 학력인정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2억7천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맞는지. 그냥 언뜻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심도 있는 판단은 저희 실무진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설립 인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 설립을 하시겠다라는 분이 들어오시면 ‘재정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학교를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꼭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원액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실무진 의견을 들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일정 부분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정규학교만큼 원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로 이분들이 그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살펴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대안교육 예산 확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자

박희자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차 추경까지 마무리 지어지면 그 부채규모가 아마 3천억원대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방금 제가 총계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지방채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에 진 BTL은 우리 교육청의 부채가 아닌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죠? 그럼 그거까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 BTL 부분은 관리가 따로 되고 있어 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관리가 따로 되고 있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BTL은 2018년도 현재 잔액이 저희가 상환해야 될 것이 3,191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경우에는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831억원 잔액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의 합치면 한 6천억 되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지만 지방채의 경우에는 순수 저희가 빚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돈을 가져온 거고. 이 BTL 부분은 어쨌든 빚이지만 저희가 그 기관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땡겨서 쓰고 천천히 갚아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에서 지방채로 갚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BTL은 미리 갚고 싶어도 미리 갚을 수는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BTL은 못 갚고 그러니까 지방채를 갚았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자율도 지방채가 훨씬 더 높죠? BTL로 쓴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많은 차이가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BTL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동안에 그 건물 사용, 유지보수 관리를 전부 BTL업자가 하고 건물…….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 이자라고 한 약정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하고 BTL 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냐 이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지방채는 2.5∼3.5% 변동금리 안에서 되는데요. BTL은 그보다 좀더 이자율이…….

훈열

최훈열위원

높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뇨, 쌉니다. 2%대에 있기 때문에 지방채보다 BTL이 더 비싸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운용계획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채를 갚는데 내년도 예상 우리가 지방채 갚으려고 하는 것도 917억이나 돼요, 지방채 갚아야 되는 게 계획상에. 올해 2018년도에 지방채 한 1,233억이고. 그런데 그건 이미 나와 있고 그렇게 갚아져 나가야 되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 지방채 갚는 것이 지방채 예산 계획에 담아져서 갚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그냥 지방채 갚는 것이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고 또 그것을 갚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판단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지방채 발행승인은 교육부에서도 얻어야 되고 도의회에서도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갚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회계원칙 중에 우리가 잉여 가능한 돈이 남으면 그 돈을 우선적으로 어디에다가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지난 3년, 올해, 내년 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유아교육비특별회계가 2조 정도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시도의 지방교육재정 부분이 일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간 발행했던 돈들을 지방채를 갚는 부분이 있고 또 순수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방채를 갚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열

최훈열위원

지방채 갚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방채를 중기재정계획에 있으면 그것을 예산의 항목에 넣어 가지고 제대로 지출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남는 것 가지고 예비비 항목에서 지방채를 갚는 것이 맞냐 하는 내용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산편성을 해서 갚는 게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죠?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편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서 보시면,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위원들이 예산심의 해서 예산을 깎죠? 삭감된 예산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깎습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국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시고요. 깎죠? 그럼 그 깎은 예산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그 깎은 예산에서 의회에서 또다시 세워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냥 깎아진 자체로 예비비로 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내부유보금으로 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게 원래 편의상으로 내부유보금이라고 그러지 예산서상에 내부유보금이란 용어는 없어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내부유보금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예비비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나와져 있는 것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걸 따로 내부유보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계시는 거지 예비비예요. 그러면 그 남은 예비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놈 가지고 지방채를 갚는데 쓰였다 이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논의과정을 좀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게 혹시 남는 게 있으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채도 갚을 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641억 반영이 됐는데 2회 추경에 835억원 잡혀 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한다 그러면 내년 2019년도 예산 편성해서 갚아야 되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산의 성격상 지방채 갚는 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세출예산에 계획성 있게 지출해서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부결된 예산이 당연히 예비비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사업이 있었던 사업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맞게 추경을 세워서 추경에 담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빚을 갚는데 썼다 이 말이죠. 그건 법률적으로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본래적 의미에서 아까 말한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나 뭐나 의회하고 사업목적을 정하고 사업을 정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집행하고 세우고 하고 뭐하면 의회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편의적으로 너무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예산을 잉여자금, 순세계잉여금 몽땅 모아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빚을 갚든 세출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엄밀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딱 한 번만 예산 편성해서 모든 것이 예측된다면 정말로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월금이 과다 계상되고 나중에 정산하는데도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물어내야 되는 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부득이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정리추경 규모를 좀 축소하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삭감해 버리면 다른 사업예산 해서 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놈 갖다가 빚 갚는 데 써버린다고 하면 좀 허탈한 감이 있죠. 우리 스스로 위원들이 느낄 때.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이상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됐는데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또 오후에 부교육감님 오시라 그러면 오기 싫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오후에 일정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도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컨대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갈 글들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교육청에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육감 면담 좀 잡아달라고 해도 당신이 왜 교육감을 만나려고 하느냐 해서 안 만나주고 그리고 해당 과에 민원접수해도 미온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는 비봉초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들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성센터팀장 학교에 나가서 조사하지 않았고 교사와 교장 말만 믿고 사건을 덮으려 했고. 이런 내용들로 해서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분들도 전북의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을 등지고 학교를 많이 떠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멘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도 담았더라고요. 학교를 떠나있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국게임과학고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서 올리셨는데 주된 내용은 학부모이사가 이번 임시이사 선임에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납득할 수가 없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교장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하는 후보자는 교장 후보에서 배제시켜달라, 그리고 학부모들도 교장선임의 투표권을 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당부말씀이 3년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수차례 면담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교장에 선임되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충분히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돌아가시면 이런 내용들도 잘 살펴봐주시고,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열린신문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2018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전체에 대해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꼭 말씀해 주시고 심사하시면서 과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서, 사업설명서 꼭 말씀하시고 과별로 축조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꼭 지적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먼저 포문을 여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39페이지 총무과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업설명서입니까? 예산서입니까, 사업설명서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임용시험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160명 선발 예정이네요. 운전경력직이 40명이고. 여기 그 아래 보면 공개경쟁은 120명이잖아요, 160명 중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배치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이거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로 해서 줘도 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특정지역으로 공개경쟁으로 합격한 분들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시험성적순에 의해서 결원된 자리에 넣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따로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 뽑지는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 필요해서 120명이 필요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거 고려해서요. 저희가 일반직이 3,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퇴직하시는 분들까지 고려해서 이 정도 뽑아야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 뽑았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년도도 교육행정직은 110명 뽑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기를 120명 잡았습니다만 여기도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일이 많은 부서는 많아서 걱정, 없는 부서는 너무나 편한게 근심이 가서 걱정. 편하면 근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금 예로 보면 초등학교가 학생보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오지 같은 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그런 걸 적당히 구조조정해 줘야 될 데가 해주면 그런 인력배치도 적재적소에 배치될 성격도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학교설치 조례에 정읍 관청초 같은 경우 폐지하는 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구조적으로 한번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나는 과연 인력배치는 잘 저기하겠지만 인원이 계속 그렇게 우리가 보면 학생은 갈수록 줄어가는데 직원은 늘어나요.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는 행정직 등 일반직인데요, 거의 3,8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학생이 줄음으로써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여기 일반직 분들은 대다수 수발하는 부서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발하는 부서인데 학생이 많아야 수발하는 직원들도 불어나는데 학생은 주는데 자꾸 이렇게 직원만, 과연 어느 부분은 기현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순수 증원이라기보다도 퇴직인력들에 대한 결원 보충 자리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은 알았고요. 이 관계가 아침에도 본 위원이 간호사 관계 때문에 정책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이 늘어야 할 직원이 많이 이쪽저쪽, 예를 들어서 각종 도서관 같은 데도 인력이 필요하고 간호직 그렇고 여러 그런 데를 현재 보면 임기응변식인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총무처에서 인원 T/O를 안 줘서 못 늘린다, 못 늘린다 그런 얘기들만 하시는데 여하튼 그런 여타 부서도 잘, 학교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학생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우선순서겠지만 학생이 적은 지역도 당연히 간호사를 채용을 해줘야지 적다고 안 넣어주면 그것도 바꿔놓고 생각, 예를 들어 각 지방 보건지소 같은 데 보면요, 보건요원들 보면 먹고 노는 데가 많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 생명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꿈나무들이 얼마나 따지고 보면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장래미래에서는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될랑가 사실은 모르잖아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41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실무수습이 110명인데 인건비 거기 보면 130명이 수습을 하네요? 인건비는 130명분이네, 실무수습은 110명인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술직공무원들을 10명 뽑았는데요, 이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은 수습기간이 필요합니다. 교육행정직은 1개월 필요한데 기술직들은 1개월 가지고는 현장에 투입이 어려워서 3개월 투입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여기다 명시가 안 됐죠? 기술직 10명 수습기간 3개월. 아, 여기 돼있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인건비 130명분이 헷갈리게 돼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법인은 마땅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4대보험 등 당연히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지금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209억원을 부과했지만 납부실적은 20억에도 못 미치는 9.4%, 프로티지로 따지면 9.4%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은 사립학교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3,800억원에 이르고 있어요. 참고로 예산 심의자료 123쪽을 보시면 이리학원 같은 경우 이리중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37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0.1%에 불과하거든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같은 재단이죠. 이리학원의 전북제일고 같은 경우는 0.2%인데 납부율은, 지원예산액은 45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사립학교들 의무사항인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교육청의 태도가 상당히 미지근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립학교들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시설예산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시 정리해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100% 낸 데도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익성학원 같은 경우는 익산중, 익산고 해가지고 100% 냈거든요. 100% 낸 데는 돈이 남아서 낸 거고 나머지 0.1% 낸 데는 떼먹자고 안 내는 건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징수를 할 의지를 안 보이고 내면 낸 대로 받고 그냥 안 내면 안 낸 대로 뭉기고 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물론 프로티지가 다 틀리지만 최소한 평균이 거의 10% 되니까, 10%가 좀 넘더라고요. 10% 이상이라도 납부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만이 다른 학교도 경각심을 갖고 올라오지. 제가 초선입니다마는 매년 그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매년 위원님들한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올리라는 이런 질타를 받곤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교육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인건비나 운영비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시설비 부분도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적다고 해서 열악한 시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합니다만 이게 좀 저희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차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담해야 할 돈을 안 내고 있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묵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더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치나 제재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인건비라든가 4대 보험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설비라든가, 시설도 아주 이렇게 무너지거나 위험한 상황은 보조를 해줘야죠. 그렇지만 웬만한 시설은 지원 안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가면서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낸 데는 뭐고 0.1% 낸 데는 뭐예요. 이게 문제가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건 잡고 가야지 학교 자체적으로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 당시에는 우리가 설립할 때 필요로 하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수십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자산 등의 가치가 하락해서 사실상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4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법인에서 아예 없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고 해서 학교운영비에서 내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능력 없으니까 안 내면 그대로 묵인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낸 데는 뭡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꾸준히 법인재산을 소액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3년간 미납액이 무려 530억이나 돼요. 530억이 작은 돈입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다시 우리 학생들, 아이들 교육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계속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찾지 않기 때문에 프로티지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징수 프로티지가.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조정이 필요한 예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프로티지대로 준다든가, 학교의 납부실적을. 아니면 10% 넘는 데만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뭔가 반응이 오지. 또 묵인하면 내년도에 제가 봤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여간 조정한 필요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덧붙여서 최근 3년 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이거 제출 같이 좀 해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부서 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오전에 질문을 생략했는데요.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262쪽에 나와 있네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을 짧게 설명해 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264억 미전입된 상태입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지금 법정부담금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법으로 우리한테 주게 돼있는 돈입니다.

김명지위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도 조금 전에 이쪽 지역 사투리로 얘기했는데 이거 떼어먹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건…….

김명지위원

그런데 미전입금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241억이었는데 조례제정 이후에도 100%가 부담이 안 되고 또 늘어났어요, 조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례제정 이후 것은 내년까지는 다 완납됩니다.

김명지위원

아무튼 현재로서는 미납금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조금 있습니다. 23억하고 또 신규 발생한 돈하고 해서 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게 계속 미납이 되다 보니까 조례제정을 해서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를 했더라고요, 분할 전출하기로. 그런데 이게 2020년에서 2029년까지 10년간 분할 전출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마지못해서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연도별 분할계획은 하나도 없고 분할납부계획은 없고 그냥 막연히 2020년에서 2029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만 합의가 돼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도청에서는 협의 들어올 때 균등이라는 단어를 붙여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했는데 10년간 상반기에 저희는 많이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청에서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균등이라는 말을 연도별 균등으로 해서 그걸 1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균등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균등을 뺐습니다. 10년간 20…….

김명지위원

2020년에서 202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분할로 미전입금을 부담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2029년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협약서대로 하면 2029년 가서 한 번에 목돈으로 줘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협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가급적 2020년에 가까운 시기에 많은 돈을 받을 생각으로 균등이라는 말을 뺐고요.

김명지위원

그건 역으로 국장님, 이쪽에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균등으로 하면 264억을 10년 거치로 균등으로 받는다고 하면 26억 정도 되겠죠. 연에 26억 정도 되겠는데, 균등을 빼버리면 주려고 하는 사람은 2020년에서 2029년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2029년에 줘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럴 정도의 부담금을 확고하게 교육청에 전입을 시켜줄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런 전입금이 미적미적 누적이 돼왔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확약을 했고요.

김명지위원

당연히 받는 거야 법정부담금이니까 받아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의 값어치도 떨어지는 것이고 균등으로 해서라도 그걸 받아내면서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을 노력을 했어야지 균등이라고 해서 10년간 분할 납부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균등을 빼버려 주면 2029년까지 기간을 늘려주는 거와 똑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균등이라는 걸 빼야 우리에게 유리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무튼 미전입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 시간이 길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법정부담금이라 언젠가는 당연히 전입이 돼야 되는 돈이고, 전입이 되어야지만이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더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에 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이 너무 적어서 지금 행자부에 가있는 이인재 기조실장이 여기 실장으로 있을 때 담판을 했었습니다. 거의 돈을 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든지 해결하자 해가지고 그때 담판한 결과 조례제정 이후 것을 먼저 내고 조례제정 이전 것 5년 거 240억은 조례제정 이후에 다 완납한 뒤에 한번 논의하자 해서 내년까지 조례제정 이후 것은 다 완성이 되거든요.

김명지위원

지금 잘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전에 조례제정 이전에 그때도 법정부담금이었으니까 기관 대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미납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서 법정부담금이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때 당시도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담판을 할 수 있었고 그때 도청에서는 조례제정 이전 것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241억을. 그런데 법에 있는 걸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김명지위원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에서 깎아줄 수도 있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결국은 일단은 조례제정 이후 것은 해결이 됐고 조례제정 이전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게 우리 교육청에 유리한지 좀더 판단하고 위원님들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의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12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예산이 편법 아닌 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우리 도청에서도 지금 이런 예산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편성을…….

김명지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됐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상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 교육청 도입한 지가 2∼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집행부가 모두가 예산 편성을 했고 의회 심의 받아서 그걸 직접 집행이 됐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바람이 불어서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을 한번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었습니다.

김명지위원

자료에 보면요, 2017년도 예산이 6억9,600이니까 7억 정도 되고요. 2018년도 예산이 조금 낮아졌네요. 최종예산이 6억4천 정도 되고 그렇게 돼있는데, 2018년도 주민참여위원회이라는 게 존치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그 개최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설명서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 쪽으로 나와 있는 112, 113쪽으로는 이해가 부족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2017년도는 차치하고 2018년도 주민참여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그 개최 현황에 따른 결과물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이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합니다만 제1분과에 체육건강·공직분과, 제2분에 창의인재교육분과, 제3분과에 교육정책진흥분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데요. 1분과에서는 강사채용 시 계약시간 명시랄지 관악부 악기 등 고가물품 적극 활용이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 2분과에서도 특성화고 우수학생 어떻게 동기유발할 것이냐, 그다음에 3분과에서는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좋은 사례, 공동프로젝트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논들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자, 여기 자료 112쪽을 보면요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중기재정계획 2018년 11월 1일 그다음에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민간위탁심의, 학술용역심의, 보조금심의, 정수물품취득심의, 출연예산동의심의 전부 ‘해당없음’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를 지금 분과위원회 한 게 1분과 한 번, 2분과 한 번, 3분과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개최결과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고. 그랬는데 역으로 주민참여위원회 예산 2018년도 최종예산 6억4천이 집행이 다 돼버렸습니다. 결과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돼버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이 위원회의 심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결재하면서 보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대한데 그건 이따가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따가가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1분과, 2분과, 3분과로 나눠 가지고 각 분과별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한 번씩 1분과가 2018년도 10월 12일날 했고 2분과가 10월 17일날 했고 3분과가 10월 15일날 했고 그래서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씩 했어요, 3개 분과에서. 그리고 개최결과 내용은 해당없음으로 이 사전절차 이행여부도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세워진 6억4천만원은 거의 80% 이상이 다 지출이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느냐면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개략적인 의견수렴 과정이고요. 저희가 사업공모를 하거든요. 공모가 들어가면 여기 사업은 40개 선정으로 돼있지만 올해도 보니까 한 120개 정도가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걸 축조하는 그런 심의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로 줄여갑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2017년도,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예산반영이 됐다가 증액 또는 감액된 현황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증감액보다도 공모를 해서 올해 기억으로는 한 사업인가 진행이 못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예산액이 크게 증감되거나 이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데다 예산이 지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반영 증액 또는 감액현황을 보니까 교육혁신과, 2017년도입니다, 이거. 방과후교육 전문성 함양 국외연수 9천만원 감액, 인성건강과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선진사례 연구 국외연수 9천만원 감액, 인성건강과 학교급식안전성 선진사례 탐방 국외연수 6천만원 감액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국외연수 항목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주민참여예산 사업…….

김명지위원

이 자료가 지금 잘못돼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5억8,500 여기 세워진 범위 안의 사업은 아닙니다. 약 6억을 잡고 40개 사업이면 단위 사업당 그렇게 억 단위 넘을 사업은 없거든요.

김명지위원

억 단위가 안 넘죠. 9천만원, 9천만원, 6천만원이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도 그렇게 큰돈의 사업도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자료 읽으신 내용을 판단컨대 주민참여위원회가 우리 예산서 기본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견수렴 내용 등하고 그 방향하고 맞는 것이냐 이런 검토내용으로 보입니다만.

김명지위원

저도 이거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형태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본예산 짤 때…….

김명지위원

분명히 몫이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 자료를 혼선되게 드린 모양입니다.

김명지위원

이걸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제목은 그렇게 붙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주민참여위원회 개최 현황과 개최결과에 대해서 현황은 사업설명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주민참여위원회 개최결과는 반영된 내용이 없어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해당없음이 있으면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이 80%는 남아있어야 정상인데 80%가 오히려 다 지출이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요,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장애인 고용부담입니다, 고용부담금. 지금 보면 장애인 고용률이 일반직은 4.33%고 교원이 1.72%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고용률이 3.2%인데 교원 고용률이 이렇게 법정고용률보다 거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미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이게 고민이 많이 돼서 교원인사과 쪽이랑 협의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원 기본자원이 교대나 사대 입학할 때부터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계속 교대나 사대하고 협의를 해서 교원자격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혀가야 인사풀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교원 장애인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런 자리에서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직은 확고하게 정책이 의지만 가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게 교육부하고 협의될 사항들이 있어서 꾸준히 그런 요구는 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교원자격증 관련 이걸 전부 다 관할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할 일들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특히나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대한민국 진보교육감으로서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장애인 고용비율이 일반직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원직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굉장히 크게 미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올라가 법정기준에 맞춰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TF팀을 꾸려서라도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또다시 이런 질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협의회에도 안건으로 넣어 가지고 꼭 한번 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일반직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고용률을 넘어서고 있고요. 참고로 교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국 심사할 때 또 다루는 걸로 하고 저도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일단 세입부분부터 궁금한 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갈음하고, 토지매각을 2018년도에 하나도 없다가 토지매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1,918만7천원이. 이거 내용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매각한다는 건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리여자고등학교 대지 3개가 있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자투리땅 1,900만원 주고 팔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교육청 산하의 토지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 그리고 앞으로 이용계획이 없는 토지들은 파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파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검토해 본다고 했어요. 그런 일환으로 된 것인가 싶었더니 사업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그럼 여기는 왜 이것만 특별하게 한 건만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도심지에 학교매각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학교용지 밖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관리가 어렵다든지 할 때 의사결정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대부분인데 이 학교는 그러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밖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 밖에 있는데 보니까 89㎡이니까 30평도 안 되는 자투리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구가 있었고, 그러면 요구가 있는 데는 이렇게 판다는 얘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저희가 관리도 어렵고 그쪽 주민들 이용이 더 편리하다 싶으면 그런 땅들은 파는 결정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지금 취지는 이랬어요. 이미 업무보고 할 때도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재산이 많이 이런 자투리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하겠다는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현재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거 한 건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꾸준히 토지매각 자투리땅 등은 저희가 매각하기도 하고, 학교경계 내에 외부 땅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매입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더 상세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기타유형 자산매각상황이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5,743만7천원이 증가하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의 버스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부안교육지원청에 버스 4대, 고창교육지원청에 버스 2대, 완주교육지원청에 버스 6대. 다 똑같은 일반버스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통학버스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훈열

최훈열위원

내용연수가 보통 13년이죠?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1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생들은 11년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조금 더 타기도 합니다만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법정내용연수가 12년? 11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1년으로 듣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평가액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잡은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건 저희가 예상하는 수치고요, 팔아봐야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파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팝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경쟁입찰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지원청에서 팔아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팔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원청에서 팝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각 지원청에서 팔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쓴 차는 잘 썼다고 해서 매각이 잘 되는 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민자융자금 회수상황이 있는데요, 2018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52억으로 부쩍 뛰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자금대여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목변경이 돼서 융자회수금으로 과목을 바꿔 가지고 액수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2018년도에도 다른 예산 목으로 있었단 얘기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융자금 회수로 들어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그 금액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는 한 98억 정도 잡혀 있었고 내년에는 한 52억 정도 제 기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민간융자금 회수액이 2018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돼있었는데 과목변경이 돼가지고 그랬단 말씀이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한 후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68쪽 공용차량관리 있네요. 공용차량운영비 9대, 차량임대 3대, 차량구입. 구입을 새로 하시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중형 1대 이렇게 돼있네요? 그러면 전북교육청 안에 차량관리가 13대라는 얘기인가요? 본청 안에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청에는 총 9대가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임대차, 그러니까 공용차량운영비 9대 있잖아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임대차도 3대 있고 그다음 차량구입 중형 1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9대 안에 차량임차가 3대 있습니다. 교육감님 타시는 거, 부교육감님 타시는 거 이렇게 임대를 하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많이 혼동되네요. 많이 혼동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차량구입을 왜 중형으로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업무용 차가 하나 있는데 소나타가 2006년도에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년이 지나서 이거 교체하려고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대형차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형차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임차해서 쓰고 있는 돈이 엄청나요, 보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오히려 싸다고…….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중형차하고 대형차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연간 대형은 3,100만원, 중형은 2,500 이 정도 들어갑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북교류 활성화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평양에 갈 수 있습니다.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이 중형차 가지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임대차 가지고 가실 건가요? 이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비행기타고 가실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 예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말일까지 정부에서는 철도 연결해 가지고 연결 끝나서 남북한 교류하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번 들어가서 궁리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도 교육청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의회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위원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빠른 속도감 있는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북교육청 본청 안에는 적어도 교직원 이동도 마찬가지고 연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대형차 1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큰 버스는 1대 있긴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입돼 있지 않아서 전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정확한 상세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면 페이지 9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92쪽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 증감사유 2019년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배분하는 경상운영비 반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이 28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다른 학교는, 이게 지금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마이스터고가 경마축산고 그다음에 김제에 있는 농업자영고 그다음에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여기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 등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더 반영이 되는 그런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마이스터고가 전북에 몇 개예요? 총.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전북기계공고까지 해서 4개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4개면 약 7억 정도 되네요, 학교운영비가. 이렇게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해가지고 28억 하니까 엄청난 학교운영비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단건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페이지 180쪽을 보면 통합버스 지원 해가지고 지원내역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학버스 구입 57대, 에듀버스 구입 2대, 직영버스 운영비 219대, 전세버스 임차료 238대 이렇게 돼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토털해서 크게 분류하자면 직영버스가 한 240대, 임차버스가 한 240대가량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직영버스 추가로 구입되는 이런 부분하고 교체하는 그런 부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직영버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통학버스는 뭐고 에듀버스는 뭐고 직영버스는 뭐고 전세버스는 뭐예요? 전부 다 통학버스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통학버스는 240대, 240 해서 직영하고 전세가 운영되고 있고요. 에듀버스는 지역교육청에 1대씩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예산이 260억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번에 교체차량들도 많고 추가 구입되는 차도 많고 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량단가도 좀 늘어나 가지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유치원 또는 장애학교, 농어촌학교 등등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전주시 또는 시·군지역들은 다 통학을 중·고등학생들이 자비부담을 하고 개인이 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다고 보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지원배분이. 이 상황으로 봐서만도 그렇고. 그다음에 190쪽을 보면 또 통학택시 예산 지원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첫째 전주 지원학교가 어디예요? 여기가요. 택시로 지원을 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1,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임실 보면 학교가 하나이고 1대이고 인원이 5명인데 여기도 금액이 1년에 1천만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농어촌학교에 아주 먼 거리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버스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통학지원비를 준다든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저희가 통학하는 방학 빼고 그럼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9개월 정도 되는데 1,2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몇 명 지원하는 것은 한 달에 통계적으로 보면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월급이에요. 출퇴근인데, 택시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국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자료 받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설명 들으실 거예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설명 들을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과장님.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양상입니다. 일단 학생 통학버스는 현재 직영하고 전세하고 241대씩 482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 유치원, 특수학교 다 해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통학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에듀버스는 교육지원청에 1대씩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연계해서 교육활동을 하거나 체험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통학버스가 고장이 났을 때 응급으로 뛰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학택시는 지금 통학버스는 학생들 통학거리가 1㎞ 이상이고 13명 이상인 데에는 통학버스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13명 미만 12명 이하는 통학택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보면요 예산이 완주군 같은 데도 학교 2개 지원되고 그다음에 2대에 6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1,500만원이에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런데…….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전북교육청에 뭐 얘기하면 경제적인 논리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전혀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학생 수 대비 학교 대비 이 금액을 얘기하면 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이거 만약에 예산…….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일수로 계산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설명을…….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별도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택시 타고 다니는 금액하고 이 학생 수하고 날짜 계산을 해 보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자체 대응투자사업 아니에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것은 중·고등학생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생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무수습 노트하고 기존 업무노트하고 다른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실무수습 노트라는 건 신규 공무원들을 뽑으면 한 달간 학교랄지 지역교육청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도 만들고 거기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노트들도 함께 엮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안 만들었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신규 임용이 없어서 그랬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통일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각 학교 단위마다 행정실장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안 기본적인 걸 만들고 그 외 더 필요한 건 각 기관에서 조금 덧붙이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실무수습 인건비하고 실무수습 활동지원은 뭐가 틀린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에 한 달 동안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실비를 저희가 보전하고요. 거기에 지원인력들을 써야 되는 그런 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실무수습 활동지원은 여비조로 주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직접 돈을 받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그쪽 사무용품이랄지 따로 만나서 협의해야 될 이런 것 등이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받는 돈하고, 인턴들이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교육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20만원 중에 여비도 있고 잡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비는 아닙니다. 따로 수습하는 3개월 동안 필요로 하는 그 돈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고 또 기관에 줘서 그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랄지 또 각 기관에 모아 가지고 의논하는 그런 기본적인 경비 등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 내역서를 주시면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봐주시죠. 아니, 49페이지부터 먼저 봐주시죠. 교직원 상담 지원이라고 신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작년에도 들어있었던 돈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들어있는 돈하고 내년에 반영된 7,390만원이고요. 여기에 일반직하고 교육공무직원들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중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약간 교사분들하고 일반직들하고 일하는 성격이 다르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따로, 또 프로그램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따로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교원인사 쪽에서 하는 걸 모델로 하는데 저희 일반직들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직 인사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교원들 인사관리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이 저희는 조금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올해 성과는 어떤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요새 업무 중에 스트레스 받는 이런 일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해서 치료받는 분들은 호응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투 채널로 할 필요가 있는가 싶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무과에서는 일반직 인사를 총 관할해서 상세하게 기본적인 정보도 갖고 있고 해서요. 그걸 교원인사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저희 일반직 자료 등이 아무것도 없어서 교원인사과에서 총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같은 자료를 넘겨주고 거기서 총괄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대상자가 너무 성격이 달라 가지고 기본자료들도 전혀 서로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내용도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것들이 달라서요. 교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일반직이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다른 측면도 있거든요. 하여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있는데요. 내역에 독도탐방연수가 잡혀 있어요. 도대체 비상대비 계획하고 독도연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을지연습은 과거에 전쟁 상황이랄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훈련이고 매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가안보나 애국, 비상대응 이런 훈련을 하는 건데 이때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애를 쓴 분들이 독도 다녀오면 더욱더 애국심도 고양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실적 등은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학기 중 급식문제는 인성건강과 소관 아닌가요? 왜 학기 중 조·석식 문제를 예산과에서 할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식은 확실하게 인성건강과 급식팀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잡아놨고요. 아침하고 저녁 특수학교 아이들 급식비를 여기 행정과에 잡아놨습니다. 특수학교 아이들은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 아침저녁 급식 제공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인성건강과에서 하지 않고 왜 예산과에서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인성건강과하고 한번 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서로 간에 과별로 국별로 조직별로 맡은바 업무가 있을 텐데 자꾸 이렇게 넘어 다니는 것 같아요. 조금 보기도 어렵고요. 이건 인성건강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항상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기능으로 분류할 것인지 대상으로 분류할 것인지 이런 논의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대상으로 봐도 예산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한번 더 인성건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무원 노동조합 관리 해서 노사관계 국외연수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됐어요. 이것은 그렇다 치지만 그다음 장에 보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관리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육청 직원인데 여기는 국외연수가 안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47쪽에 있는 국외연수비 지원은요, 교육부에서 총괄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노사관계에 애쓴 분들 모아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사업을 벌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대상이 노조원 대상이 아니고 노사관계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여기 교육공무직원들 한 8천명 되고 일반직들 노사협상 해야지, 뭐 이렇게…….

형석

진형석위원

노동조합 측에서 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 측에서 간다는 말씀이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리고 교육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세출사업 45페이지 국장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 거기 뒤에 보면 인사위원회 있고 전입공모 심사위원 있어요. 인사상담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수당이 8만원이고 전입공모 심사위원은 20만원이고 인사담당협의회는 1만5천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심사하는 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왜 그래요? 수당 차이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이 구성은 법정사항인데요, 예컨대 승진이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종식

김종식위원

그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본 위원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금액이 틀린 이유를 왜 틀리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회는 그렇게 긴 시간 아닌 우리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드리면 의사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많고요. 횟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전입공모는 예컨대 6급이 우리 도교육청에 들어오겠다 하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작성 하는 그런 평가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들이 더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전입공모 심사수당은 20만원이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아래 인사상담협의회 14명은? 1만5천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인사상담협의회는 말 그대로 업무 추진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따로 수당 성격이 아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내나 여기 인사위원도 보면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당연직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속해 있긴 하지만 저는 수당은 받지 않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수당은 받으면 안 되지, 공무원인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외부 교수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바쁜 가운데서도요.

종식

김종식위원

공모 심사수당 같은 거 너무 많아요, 20만원이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입공모는.

종식

김종식위원

일이 많다 해도 예를 들어 8시간, 내가 보면 일 많아야 얼마나 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지금 나눠주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문제예산?

종식

김종식위원

예. 조금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세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수련원이 3번 내년부터 140억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내년에는 이 금액 가지고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반영된 것은 토지매입비 들어가 있고요, 설계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년에 이놈 가지고 공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020년도에 가서 세워서 2021년도에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년 계속비로 투입할 생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나는 우려스러워서 추경에 더 올라오고 내년 추경에 올라오고 반영되는 금액은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내년 본예산부터 들어가는데 바로…….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바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이제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나 지금 돌다리 두들기려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83페이지 이전비 및 가족여비, 이게 지금 규정집 있죠? 여비규정집이라든가 어디에 우리 공무원들 이전할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수혜를 받는…….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올렸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사를 옮겼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9명 수혜를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는 240명이 올라와서 너무나 폭을 많이 잡아준 것 같아서. 이거 예산은 쳐봐야 별건 아니지만 자꾸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어찌 될지 몰라서 넉넉히는 잡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많이 잡은 건 사실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이건 예산 깎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좀 적정한 선에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적정한 선. 예산 깎였다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적정하게 세우셔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아까 그 예산…….

종식

김종식위원

그 예산 인원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 인원을 좀 국장님, 조정하면 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더 상세하게.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놓고 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제예산, 알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별 설명서 36쪽에 보면 국외교육훈련이 있어요. 보니까 신규 국외 역사탐방연수가 2회에 걸쳐서 74명이 1억3,700으로 돼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공무원의 행정발전 유공자 국외연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1인당 180만원으로 돼있어요. 항일독립유적지 보면 중국을 가는 건데 중국이 180만원 정도, 몇 박 며칠로 계획하고 있는지. 1인당 180만원 잡은 산출근거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5박 6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좀 미약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51쪽 지방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요. 국장님도 매년 지켜온 행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보통 참석자는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일반직이 한 3,8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2분의 1가량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대항으로 하고 있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역교육청 대항으로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배구도 하고 이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종목이나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섯 종목입니다. 배구가 기본으로 하고 릴레이도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다 보니까 운영용품을 구입을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운영용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용품이 120종이나 들어가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에 우승하면 쌀도 주고 이런 용품도 들어갑니다. 상품하고 시상품.

훈열

최훈열위원

상품하고 운영용품하고 그건 별개 같은데.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니까 운영비가 심판수당, 시설임차료, 행사장비 임대하고 기념품 구입이 5천원씩 해가지고 2천명 것 돼있어요. 시상용품 비용을 운영비로 잡았고 예산은 다른 내용은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올해도 10월에 이 행사를 했었는데요, 화산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많은 수가 다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지역교육청별로. 그래서 밖에 텐트도 쳐가지고 지역교육청별로 단합도 하고 하는 그런 용품비가 들어갑니다, 임대하는.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해 놓고요, 설명을 좀더 듣도록 하죠. 저는 운영용품이 120종, 운동대회 하는데 120종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2018년도 집행내역을 한번 갖다 주세요.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이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하는 질문 같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사업이 바로 53쪽에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근로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한테 지원인을 3명을 고용해 주고 그다음에 공학기기는 5명.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잖아요? 공학기기 5명은 2018년도에도 하고 2019년도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공학기기를 지급해 주는 공무원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 중에 5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장애유형이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 한 136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고 예산집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눈을 잘 보이게 하는 이런 거랄지 그다음에 이동하는데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휠체어 타서…….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36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근로지원인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에 도와주는 분.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이 우리가 보면 한 사람에 전속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세 사람이 파트별로 도와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시각이 전혀 거의 다 안 보이는 경우에는 옆에서 앉아 가지고 뭐는 뭐다 이렇게 하면, 예컨대 선진국의 아주 좋은 사례 그런 형태로 운영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뭐냐면 총 이런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몇 명 중에, 이게 전체를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확대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공학보조기기는 2018년도에 5명 지원해 줬고 또 안 해준 사람 중에 5명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근로지원인 지원은 2018년도 지원했던 사람을 2019년도에도 지원 안 할 수 상황이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 그 전체적인 현황, 현황 속에 이것이, 이거 전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우리 도 자체예산 지원 내용하고 성격도 확인해 보고, 예산의 내용이 국비에서 내려온 것인가 도비가 내려온 것인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돈인데요, 지금 장애인 고용률 달성을 유일하게 일반직 공무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돈이 계속 증대될 것입니다, 앞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정확히. 확대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한 가지만 저도 몰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201쪽에 보면요, 학교안전 공제회 관련 현황표가 나와 있고 2017년부터 공제료를 학교별 납부에서 도교육청 일괄 납부로 변경하여 수입액 감소 및 교육청 지원액 증가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안전공제회는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관련된 일인데요. 그런데 학교별로 돈 내더라도 결국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돈을 내는 건데 이 절차가 학교만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납부하는 것이 학교에게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명지위원

전혀 그것은 설명이 맞지 않고요. 표를 보시면 2014년부터 쭉 자체수입액이 다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면서 3억6,400, 2억3,400, 2억7,500으로 2019년도에 추정이 되니까 거의 10억 이상의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지금 현재 보유기금 잔액이 25억9,400인데 2019년도 추정액은 감액이 9억2,600입니다. 그러면 한 3개년만 지나면 기금이 다 고갈돼 버린다는 건데, 이 표에 의하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밑에 표를 보면 2021년까지 공제기금 과부족 잔액에 보면 2019년도에는 9억2,600이 감액이 되고 다행스럽게 2020년은 3억9,800, 2021년은 3억8,700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가 거의 3배 이상 이렇게 기금 감액이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201페이지 보시면 학교안전 공제회 관련 현황 최근 6년 연도별 학교안전 공제회 운영 실태 있고 그 바로 밑에 2018∼2021년 공제기금 과부족 잔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학교별 납부에서 도교육청 일괄 납부로 변경해서 수입액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수입 자체가 학교 납부할 때는 2014년도에는 12억9천, 2015년도는 14억1천, 2016년도는 14억4천 그랬어요. 그런데 교육청 일괄 납부로 바뀌면서 수입이 3억6,400으로 줄면서 교육청 지원액이 갑자기 28억, 21억, 21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표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도 조금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헷갈리게 돼있는데요. 수입액하고 교육청 지원액하고 합계로 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은 순수하게 학교에서 받는 돈만 이렇게 넣어 가지고 2억7,500 마지막에 되는 이런 표가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

김명지위원

지금 수입액하고 교육청 지원액하고 합치면 지출액이 되는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차액이 이렇게 22억1천이 생겼는데 문제는 감액되는 보유기금 감액액이 2018년도에는 3억5,200이 됐어요, 표에 의하면. 그런데 갑자기 2019년에는 추정치가, 아니 2억5천이 줄었어요, 2018년도에는. 보유기금이 35억에서 2억5천이 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 추정은 9억2,600이 줄어요, 기금이.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공제회 관련 보상심사를 이렇게 해 보면 예컨대 어떤 경우는 아주 소액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릎에 큰 타격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사망사건에 이르게 된 경우는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무릎인대 파열 이런 예산 등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고 같은 경우. 그런데 좀 궁색하긴 합니다만…….

김명지위원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게 국장님, 보세요. 지출액이 갑자기 2017년도에는 25억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1억이 올라서 26억이에요. 그런데 아직 도래도 안 된 2019년도 추정액은 33억5천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그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설명이 안 되고. 2019년도 추정이 9억2,600이 보유기금이 감액이 되는데 2020년도는 또 3억9,800으로 줄어요. 또 2021년에는 3억8,700으로 줄고.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만 9억2,600의 기금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8년도에는 보상비로 22억 잡았는데 아마 2019년부터는 보상비를 거의 한 10억 가까이 더 크게 잡은 결과로 보상비이기 때문에 기금 잔액이 급격히 감소되는 그런 표로 보입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참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갑작스럽게 내년부터 10억 보상비가 더 증대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김명지위원

만약에 그런 추세라고 하면 2017년보다도 보유기금은 더 줄고 더 줄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19년 추정액으로는 25억9,400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기금 주는 비율로 9억2,600이 주는 걸로 하면 3개년도 안 돼서 보유기금은 바닥이 나버린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교특회계 지원금이 더 늘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김명지위원

아니죠, 이 적자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죠. 아니면 다시 원위치를 시키든지, 학교 부담으로. 그런데 학교 부담에서 교육청 일괄 납부로 할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무슨 장점은 하나도 없이 기금만 고갈되는 지금 상황이 도래가 됐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모두 부담해야 될 돈인데 표상 이렇게 보면 결국은 기금 잠식이 몇 년 후면 제로로 될 때까지 이 표로 보면 너무 불확실성 또는 위험성을 높인다, 저도 수긍이 가고요. 교특회계를 늘릴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제회 수입을 더 늘릴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해야 잠식이 안 될 건지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자,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표로 보면 학교별 납부를 했을 때는 2014년도에 1억2천이 감액이 됐고 또 2015년도에는 3억6천이 증액이 됐어요, 기금이. 증가를 했다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5억9천이 또 증가를 했고. 그런데 2017년도에 일괄 납부로 바뀌면서 현격하게 기금 잠식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교육청 지원금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운영적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표로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서 학교안전이 유지되려면 줄어드는 만큼 그 증대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김명지위원

국장님, 우려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책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금 잔액이 잠식되지 않도록 그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193쪽을 보시면 통폐합 재정지원금이 나와요.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 통폐합된 학교가 몇 개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근래에 극히 한두 개씩 통폐합하는데 80년대 이후부터 통폐합 계산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여개 이상으로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통폐합 재정지원금은 근래에 통폐합됐던 학교에 지원하는 돈들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진행됐고만요. 2017년도에 해성초내초분교가 해성초로 통합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금성초가 폐교되고 성당초로 이렇게 통폐합됐죠. 사실 어쩔 수 없이 통폐합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통폐합에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전에는 제가 교육부에서 일할 때는 통폐합하면 지원금으로 5억도 주기로 하고 10억도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해에 예컨대 20억 통폐합 지원금을 다 줘버린다든가 하면 학교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5년 내지 10년간 나눠서 그 돈을 학교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눠줍니다.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군산에 해성초하고 익산에 성당초가 몇 년간 얼마씩 지원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지금 한 1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어느 지역교육청에서 관내 학교를 통폐합했을 때는 그 배분 비율을 분교를 10억 하고 본교는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나눠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해성초는 분교라 4천만원 그다음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 학교는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통합된 학교에 10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해성초에 4천만원, 성당초에 8천만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분교폐교하고 본교폐교하고 좀 다르고 또 일부도 지역교육청에서 예컨대 아이들 통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도 배분해서 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재정을 지원해 주면 뭔 효과가 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폐교되는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 거리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통합된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것인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통합되면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지원도 한다 이런 용도로도 쓰고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학교의 통합을 계기로 해서 조금 시설개선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20억가량 지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걸 좀 홍보를 해서 사실 전에도 몇 번 대두됐지만 학생보다도 선생님이 많은 학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을이 없어진다, 해체된다, 마을공동체를 해체한다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제논리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까 통폐합을 하면 혜택이 있다는 걸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 점은 통합되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물론 폐교된 학교의 마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통합된 학교에 이런 지원을 한다 이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앞으로 통합될 예정이라든가 이런 학교는 있습니까? 몇 개 학교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께서 과연 언제까지 자연소멸되게 놔둘 거냐, 조금 더 몇 명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국가에서는 통폐합을 하면 일정한 이런 지원금도 주고 또 통합됨으로써 생기는 교육과정상 도움되는 이런 측면 등등등 다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통폐합정책은 기본기조는 유지하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적극 홍보해 가지고 좋은 통폐합이 민원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4쪽에 예비비가 있는데 우리가 물론 예비비는 어떤 예산이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대비 거의 300% 이상 예비비가 인상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고 다른 분야로 유용해서 쓰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목적 없이 이렇게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세수 증대도 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들도 들어오고 해서 조금 저희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이런 측면과 비례해서 예비비를 조금 더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300%가 올랐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재해가 올 줄 알고 올해 이렇게 미리 세워놨는가, 그렇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예비비는 150억 세웠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92억을 세웠는데요. 내년 추경자원으로도 일부는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예비비 많이 세워놓고 여기서 슬며시 전용해 가지고 다른 데다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비 3년간 사용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고, 일단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먼저 방금 우리 김희수 부위원장께서 한 내용하고 부연된 설명인데 그 부분은 아까 정책질의할 때도 얘기가 됐었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준비해 놓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164쪽에 나온 것과 같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일반예비비 개념 필요가 없어요. 예비비 자체 성격이 그거예요. 국가재정법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재정법 나와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기는 괜히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해혼동을 일으키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페이지 152쪽을 보시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업설명서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사업설명서 152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기숙형학교 기숙사운영비 지원하는데 기숙형학교에 기숙사는 13개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사감인건비가 13개교에 배정이 됐어요. 일반고교 기숙사는 몇 개교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3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 사감인건비는 50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어째서 사감인건비는 50명인가요? 어떤 학교는 사감 2명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런 경우는 기숙사 운영을 하는데 남학생, 여학생 있을 때 불가피 두 분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남녀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훈열

최훈열위원

현황을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 바라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70쪽 한번 보세요, 예산안 설명서. 이건 제가 확인차 질문드리는 건데요, 통학버스지원 보면 2018년도에는 2억6천이 다 집행되고 2019년도에는 없어요.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완료됐다는 내용이죠? 2018년도에.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완료됐다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은 2018년도 하차장치 설치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266쪽 시설 쪽인데, 시설업무담당자 직무·전문교육이에요. 예산서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교육 있고 시설담당자 직무교육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있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시설담당자 교육 있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시설담당자 직무교육이 사립학교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잘 돼있고 강사수당이 돼있어요, 강사수당이. 교육이기 때문에, 주민교육. 공립학교 시설담당자 교육은 예산서 보니까 자료제작을 920부 정도 하고 운영용품 한다고 해서 1,330만원이 돼있는데 강사수당은 여기는 또 없어요, 교육인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시설담당자라 해서 모두 시설직들은 아니고요. 학교마다 시설담당자가 지정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시설직처럼 깊이 있는 전문교육보다도 시설과에서 모아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시설관리 이런 기초적인 걸 교육하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당사자가 강사료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얘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좀 설명이,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사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업무파악이 안 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면 다 이미 돼있는 사람들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강사가 필요 없으니까 강사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단위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또 변화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으로는 강사는 필요 없고 도교육청에 있는 직원이 설명하는 좌담회식으로 하는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부 모아서 자료도 제공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강사수당이 필요 없다, 없어서 안 들어가 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본 위원이 265쪽에 시설업무 담당자 직무·전문교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짚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계단난간 있잖아요. 계단 옆에 난간. 요즘 학생들이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들이 평균키가 예전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고학년의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난간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높이가.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통 체육관이나 운동장, 일반교실 이런 사고보다 계단난간사고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난간 높이를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정책제안 하나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거의 부주의가 80%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를 예방해서 시설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설과 직원들의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한번 더 제기를 할게요.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대비해서 시설과 직원들이 담당하는 액수로 예산으로 따지면 전주·군산·익산은 1인당 20억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행정직들이 시설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배치, 시설직들을 요소요소에 재배치.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업무신장을 위해서 연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설직 자원을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총무과에 예상치로 해서 몇 명 뽑는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수치는 조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수요조사해서 더 증원부분 여부도 고려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직원들이 학교근무를 선호하고, 행정직. 그리고 여교장, 여교감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나 대금지급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관리만 하고. 그런데 공사할 때 그 현장소장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학교관계자하고 대면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답답한 모양이에요. 관리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뭐 필요하면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다 얘기해야 되고 현장에서 얘기하면 현장소장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꼭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 하면서 연립관사 그 문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건립하는 그런 연립하고 비교할 때 왜 이렇게 비싼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 의문점이 조금 해소가 됐어요, 제가. 시설사업 단가를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증감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택 신축 같은 경우는 ㎡당 2017년도는 3만6천원이 증액됐고요, ㎡당. 그리고 2018년도는 시설단가가 25만1천원 ㎡당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2019년 사업비는 50만8천원이에요. 단가가 이렇게나 껑충 뛰었어요, 지금. 2017년 3만6천원, 2018년 25만1천원, 2019년 50만8천원. 그래서 우리 교원 편의시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당, 이건 90㎡예요. 2017년에 196만원이 증액됐는데 2018년 534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완전히 껑충 뛰었어요, 1년 만에. 한 3배 가까이. 그래서 내년 반영한 걸 봤더니 633만원이에요. 창고 신축도 마찬가지고 동당 50㎡당 2017년 842만원, 2018년 228만원.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교실바닥 보수 같은 경우는 내년에 9만원이 감액이 됐고, 이거 실당입니다, 실당 90㎡당. 교실 석면천장 철거 실당 91㎡당 이것도 9만원이 감액이 됐고. 화장실 칸막이 수선 8칸에 이것은 2017년, 2018년 동결, 2019년 내년 예산에는 76만원에서 101만원으로 이것은 감액이 됐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는지 단가가 뛰어도 너무 뛰었다. 아무리 노무비가 상승했다 해도 이렇게 뛸 수가 있느냐. 그런데 노무비가 정작 대부분인 석면천장 철거 사업비는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창교육지원청에서 통합관사 신축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16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 인상한 걸로 반영을 하니까 20억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3억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1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단가 인상이 돼도 너무 인상이 됐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이걸 산출을 했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단가 산출기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이따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일단 사택 신축, 교원 편의시설, 창고 신축, 통합관사 전부 다 문제예산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단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상이고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저도 문제예산 하나 하고 가야겠네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69쪽 한번 봐주시죠, 가칭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이게 300억 공사인데요, 300억에 내부집기까지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 집기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집기를 지금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320억이네요, 총사업비가. 개관을 하려면 3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300억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총사업비는 298억입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집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저는 고광휘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고광휘 국장님! 그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전북교육수련원이 교직원의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시설 확보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신축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까, 신규 학생들의 혼란을 막게끔 미리미리 대처하는 게 우선입니까? 신규 학교의 신입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예산을 계획을 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1년 늦어지더라도 교직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시설이 우선입니까? 교육적으로 봤을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설립이 우선입니다.

김명지위원

당연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본연의 업무는 학생들의 질적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주에 2020년 개교를 두고 있는 모 중학교가 지금 땅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포클레인 1대 들어와 가지고 트랙터 1대 들어와 가지고 땅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동절기 들어옵니다. 동절기 공사 쉬고 내년에 1년 공사를 해서 2020년 3월에 개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딱 1년. 보통 학교 하나에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연수원을 1년 미루더라도 신규 개설되는 학교에 집중투자를 하셔 가지고 신입생들의 혼란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거 한 건에 떨어져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저도 이 전북교육수련원 신축에 대한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부해서 신규 중학교, 신규 초등학교의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예산투자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함께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에코에 중학교 하나, 지금 또 혁신에 중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또 추후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추후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여러 관계자들이 계시지만 교육연수원 신축 건은 부결된 건이었습니다. 중투에서 부결된 건을 각 학교의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동의까지 얻고 가결이 돼서 예산까지 이렇게 배정이 돼 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선인가를 확실히 교육당국에서 인지를 하시고 신규 학교에 대한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설립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1천억 가까이 넣었고요, 수련원도 돈을 145억을 넣었는데요.

김명지위원

마무리 말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300억의 학교 개교를 1년 앞두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에 하나 예산 집중투자가 안 돼가지고 또 혼란스럽게 입교하는 학생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러움을 가중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도 함께 세워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치면 전북교육수련원 신축이 준공이 1년 늦어지더라도 신규 학교가 우선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신규 학교 그 건은 지금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김명지위원

함께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고문변호사가 7명이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매월 20만원씩 주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분들이 매월 우리 저기에서 고문을 받아요? 교육청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각 교육청이나 학교 등등 수요가 많습니다. 요새는 법률적인 쟁송문제가 많이 대두돼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명단까지 주시는 김에 그분들한테 상담한 거 있잖아요, 상담내역, 각자. 그것까지 같이 명단 좀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150페이지 보면 3개 노조가 월 임차료가 1년 치가 2,1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공실률 있는 사무실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저기 있기는 있습니만 노조가 바라는 위치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건 쉽게 얘기해서 어디 상가 같은 데 얻은 임차료 아니겠어요? 내용으로 보면.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나는 거리상으로는 근접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학교관계는 필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내에 인접한 공실률 있는 학교가 있으면 한다든가 우리 교육청 내에도 공실률이 있는 데가 있으면 같이 쓰도록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내나 결국은 임대료도 같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한번 그 관계도 고려해 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조에서 알아서 한다고, 아무리 노조라도 건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 말 거역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학교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뭐든지 따지고 보면 사실 예산 세우는데도 겁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집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위해서 집 지으려고 공사하려고 하는 것도 예산심의 받는 과정도 겁나게 어렵잖아요. 그러듯이 쉬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시고 153페이지요, 국정교과서 지원. 이게 일방적으로 18.5% 인상한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평균단가가 이 정도로 인상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해서 잡은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정확하게 얼마 오를 거라고는 그냥 근사치지 아직 그쪽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니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도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교과서 발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저기 아니에요? 국영기업 아니에요, 국영.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국정교과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국정에서 1년에 물가 상승하는 요율이 몇 %라는 걸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1년에 올라봐야 몇 % 안 오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건 국장님 그쪽하고 한번, 너무나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저희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각 시도교육청 공히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우리 교육부가 돈 있어서 교과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냉정히 얘기하면. 국가에서 갖다가 거기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으로서 한번 옳고 그름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는 166페이지 남녀공학 의견수렴비 설문조사 용역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저기 때문에 그러죠? 시골학교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앞으로 추세는 남녀가 따로따로 다니는 학교보다도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게 14개 시·군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5개 교육지원청에 한번 의견수렴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5개 교육청은 어디어디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부안, 고창, 순창, 진안…….

종식

김종식위원

외 지역이고만요, 주로. 부안, 고창, 김제, 진안 저쪽…….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진안, 순창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5개 지역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익산, 정읍도 더 의견수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녀 따로따로 된 데가 있어 가지고 그중에 5개를 해 볼지 7개를 해 볼지 한번 그건 추후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복지포인트 있죠?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이게 1인당 얼마까지 쓸 수 있게 돼있어요? 여기 이거 기준을 보면 가족 있고 뭐 있고 해서 차라리 물어보는 것이 낫겠다 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근속 1년당 1만원 증가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무원님들이 쓸 수 있는 복지카드 한도가 얼마까지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근속 1년당 1만원씩 하는 게 그게 30만원 한도거든요. 그래서 최대 80만원이 되고 경력연수가 짧으면 더 줄어들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국장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국장님은 얼마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30년 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럼 기본적으로 한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배우자도 있고 이런 것도 조금씩 부과되긴 합니다마는 저도 한 80만원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제가 이상한 질문이 되겠는데 보면 타 저기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카드포인트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교육청이 좀 적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잡아줘야 할 부분은 잡아서 우리 공무원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사망재해 보면 우리 직원들 위주로 작년에 교원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계는 지금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450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도망가는 예산이고 괜히 부풀려서 예산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경비들은 조금 늘려서 잡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조금 늘려야지 얼뚱하게 늘리면 안 된게. 내가 보면 450명은 너무나 부풀려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작년 대비해서 그거 한번 내줘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국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건 평균이 잘 안 되는 게 해에 따라서 다른데요, 금방 보고받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일치한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한번 더 일단 자료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제예산 별도 설명하시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아침에도 정책질의하려다 너무나 저기해서 뺐는데요, 이번에 본 위원도 공사 미실시된 거 있잖아요. 각 지원청에서 예산서에도 보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 발주도 안 나간 지역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설계가 완성이 안 된, 딱 설계 납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가 솔찬히 비일비재해요,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럴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중에는 우리 시설직들이 업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공사가 내년에 보면 우리 군산 같은 데는 학교가 내년에 신학기가 완료되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물을 청소도 다 분진이라든가 그런 부분 깨끗이 잘 마무리해서 신학기에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안 받게끔 그렇게 납기관리도 잘 해주시고 그 외의 여타 공사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답변하실 마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시설비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대돼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3쪽에 역량평가제가 있는데 이게 승급심사제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5급 승진한다든가 4급 승진한다든가 할 때 심층면접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8,800만원 정도 잡혔는데 4급 승진심사에 평가위원 6명, 관리요원 3명이 2박 3일 합숙을 해요. 그리고 5급은 총 59명 대상자에 평가위원으로 24명 그다음에 관리요원으로 9명 해서 여기는 무려 5박 6일을 합숙을 해요. 그렇게 합숙하면서까지 평가할 게 많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5급 승진이 군에 사단장 다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고 경쟁도 아주 심하거든요. 이걸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전부 외부에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문제출제부터 심층면접도 하고 평가도 하고 면접도 하고 등등등 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같이 합숙도 하면서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돈도 많이 소요됩니다. 또 비밀도 많이 요구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평가는 정확히 해야 하고 또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19명하고 59명 하는데 2박 3일, 5박 6일에다가 8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합숙하면 5박 6일은 5박 6일 동안 날 새면서 평가를 해야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문제출제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과거 보듯이 방 내린다 하는 그런 문제출제 경향부터 의논하는 시간부터 출제, 마지막 결과발표까지 시간도 소요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5박 6일 합숙하면서, 옛날에는 사실 그런 작업을 많이 했죠, 우리가 작업할 때는. 그런데 지금 이거 체계화를 바꿔서 스마트하게 해서 기간도 줄이고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 온 그대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이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개선할 여지부분은 5박 6일이나 이렇게 같이 붙잡아두는 게 바람직스러운가, 저희 일의 중대성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여지는 한번 더 고려는 하겠습니다. 너무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숙박하고 식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8천만원이 잡혔는데 8,800 좀만 더 하면 거의 1억이 돼요, 평가하는데. 이거 해년마다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신중히 해야 되는데 이 자체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숙박을 2박 3일 하고 특히 5박 6일 해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할 일이 많은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제가 봤을 때는 바꾸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신중히 해야 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요, 저는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이것은 자료요청을 할게요. 예?

효람

장효람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순위가 어떻게 돼요? 청렴순위, 전라북도교육청.

효람

장효람감사담당관

3등급 저번에 했는데 올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는 안 나왔어요?

효람

장효람감사담당관

예, 12월…….

영규

최영규위원장

작년에는 좀 떨어졌죠?

효람

장효람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57페이지 학교역사관 조성, 이 사업 문제예산이고요.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63페이지 앞서서 진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독도탐방연수 운영, 교육지원청 연습용 소화기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것도 별도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8∼99페이지요, 교육협력사업 지원 관리. 이 사업은 교육청-자치단체 교육협력 공감 워크숍, 교육협력사업 설문조사, 전에도 이거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 업무는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또 이것을 예산을 세웠고, 교육협력사업 설문조사는 신규 사업으로 이걸 했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전화 설문조사 하겠다. 주요설문내용은 교육경비, 마을공동체 운영, 귀농정책, 다문화정책, 장애인정책, 평생교육, 엘리트체육, 장학숙 등 이렇게 했어요. 뭡니까? 이것은. 설문해서 우리 의회를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예산과에 의회협력팀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 도울 수 있는 협력사업 이런 것들도 찾아보자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자치단체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 전혀 모르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는 우리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문제예산, 설명 별도로 해주시고요. 페이지 107페이지 법규 정비 해서 법제업무 담당자 연수 신규 사업,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잖아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제연수는 우리 일반직 대상으로 수백명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법제업무담당 해외연수 이게 따로 있는 돈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해마다 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해마다 하는 일반 법제연수도 있고요. 여기서 들어간 건 단기해외연수 1명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제처에서 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작년에 안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단기해외연수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8∼109페이지 도의회-도교육청 교육정책설명회, 의회협력담당 워크숍 신규 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행정과 140페이지 고용장려금 이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교육공무직 인사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대상자 확대 해서 2019년 60명 해가지고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업무담당자 및 사업부서 팀장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에도 교육공무직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왜 여기에 빠졌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총괄해서 학교단위 교육공무직원들 인사관리 등 도와주는 이런 분들부터 우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 있는 교육공무직.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자료로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많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와서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143페이지,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 그리고 145페이지 교육공무직원 동아리 운영지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148페이지 공무원단체 운영경비에서 노사관계 국외연수 2명인데 이거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노조가 우리 일반직에 3개가 있는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본청 직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162페이지 조직 및 성과관리, 이건 행정업무길라잡이 책자 인쇄 및 배부 그다음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TF팀 및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 이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228페이지 단위학교 공사계약 컨설팅 신규 사업,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더 설명할 거 있으면 와서 설명하세요. 재무과장님.

명희

김명희재무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244페이지 재무과 폐교재산관리, 임대하고 있는 폐교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0개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임대하고 있는 폐교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임대하고 있는 폐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문제예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과 267페이지, 269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정정 말씀 드릴 게 있어 가지고.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교육 교직원 수련원 관련해서 예산 비품비가 들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건 마지막에 따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한 20억가량.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에 예산 반영 안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완성된 뒤에 비품비를 넣을 생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에는 안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명지위원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 사고예방기금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따로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건 이자수입이나 기타사업수입 확대방안 등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학교안전공제에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고생한 고광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7일 화요일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5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