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도민안전실소관2019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도민안전실소관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8억5,708만원이 증액된 737억9,601만원으로 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억2,317만원이 증액된 1,044억8,936만원으로 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 14만원 감액, 사회재난과 1억1,479만원, 자연재난과 47억4,24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억7,023만원, 지방교부세 24억5,9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2,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까지의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반환금 이자발생액 106만원과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따른 이자발생액 2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9,148만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23만원,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7,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 5억6천만원,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3억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5억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8억원,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2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8년 안전한국훈련 우수지자체인 전주시에 대한 인센티브 2천만원, 6월과 8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호우‧태풍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1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이 4,565만원 감액,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는 2천만원과 45억4,88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 6,212만원 감액, 경상이전 5억7,880만원, 자본지출 40억6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안전정책관실은 4,56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사업별 변동내용은 정부의 을지훈련 유예와 화랑‧충무훈련 통합에 따른 3,181만원, 민방위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 낙찰차액 50만원, 경보통제시스템 운영관리비 1,3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사회재난과는 2018년 안전한국훈련 우수지자체에 따른 인센티브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자연재난과는 호우피해 복구비 3억원, 폭염대책비 5억6천만원,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21억800만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8억원,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2억9,900만원, 소규모 시설 체계적 정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1,8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총괄편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37억183만원이 증액된 822억417만원으로 20%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49억8,223만원이 증액된 1,144억7,729만원으로 1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이 2억9,414만원, 사회재난과가 1억1,903만원, 자연재난과가81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에 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억283만원이 증액된 463억6,91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3억9,900만원이 증액된 35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 19억8,675만원, 사회재난과 16억7천만원, 자연재난과 1,108억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6억1,597만원, 물건비 12억9,560만원, 경상이전 9억6,445만원, 자본지출 1,036억1,727만원, 내부거래 7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7～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은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활동 단체지원 2,30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2천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5,536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억4천만원, 비상대비훈련 2,329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4,016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년도보다 2,094만원이 감액된 16억7천만원으로 증감내용은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5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4,250만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1,600만원, 한빛원전 비상대비 방사능 감시장비 구입 2,25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재난예방 민간지원 9,900만원, 사회재난대비훈련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전년도보다 152억1,639만원이 증액된 1,108억2,054만원으로 주요내역은우수저류시설 설치 73억5,82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1,25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 5천만원, 재해예방시설물 정비사업 3억6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23억9,900만원, 소규모 시설 체계적 정비 5억원, 주민참여예산 1억5,96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4억4,4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59억8,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9,013만원이 증액된 381억3,482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6,437만원, 예치금회수 297억8,645만원, 기타회계전입금 7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구체적인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지원사업은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 2,400만원, 긴급대응비 7억4,75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7억1,5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 42억9,250만원, 개인보호용 구조장비 구입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309억8,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안전정책관실하고 사회재난과가 전년 대비해서 4.56%, 7.21% 세입이 증가했죠? 실장님.

예, 위원장님.

반면 세출은 안전정책관실이 9.69%, 사회재난과가 1.24%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자료는 6쪽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전정책관실하고 사회재난과만 보면 세입은 증가했는데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세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안전 관련돼서 우리 도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현재 문재인 정부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도의 관심과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실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세입이 늘었다는 건 국고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에서 오는 돈이 늘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출이 줄었다는 건 우리 도 자체 예산이 줄었다는 걸로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만 특히 안전정책관실하고 사회재난과는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합니다. 주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연재난과에서 하는데요. 어쨌든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할지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 세출이 줄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이 준 게 우리 도가 안전 관련돼서 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이 내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증명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더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쭉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전재난과 소관에 국비보조금하고 균특회계하고 보조금의 증감내역 쭉 보면 총 137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고 여기에 국비는 12억8,200만원 정도,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이건 좀 감액된 부분이죠. 감액이 아니라 좀 빠진 부분인데 42억7,800만원 정도 빠졌고.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부분은 56억6천만원 이 정도는 올라간 부분이고 균특회계보조금은 증액된 부분이고 소하천 정비에 대한 부분도 좀 올라간 부분인데 유독 재해위험지구 정비만 국고보조가 이렇게 크게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우선 저도 그걸 면밀히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소하천은 우리 집 주위 근처에 있거든요.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히 요즘에 큰 재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실감을 못하니까 우선 죄송한 소리지만 원인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신청금액이 작년도에는 행안부에 265억원을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228억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28억을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신청액보다 많은 239억원을 증액 편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 지역주민들 체감도가 높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각각 막대한 시‧군비가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먼저 하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조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습재해위험지구 우리 정비율이 전국 평균은 70%인데 우리 도는 74%입니다. 조금 우리 도가 앞서가 있는 상황이고 시‧군에서 사업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 적은 금액이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군에서 군비 때문에요 사업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그러는데 예산서 보고서만 보면 문제가 있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단위사업만 보면 재해위험지구도 당연히 매년 들어야 되는데.

혹시 재해위험지구 신청하는 부분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시‧군별로 재해위험지구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위원님.

아까 우리 전라북도 74% 정도 됐다고 했나요?

예, 정비율이 73%입니다, 전국 평균이.

아직도 많이 그래도 남아 있는 부분인데 시‧군별로 계획된 물량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시고. 국고보조 감액에 따른 도비, 우리가 감액된 부분만큼 도비 증액은 이루어졌는가요?

이건 정률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40% 정률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도비를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가시고요.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수저류조시설 있죠. 이 설치사업은 57억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그러죠? 우수저류조시설.

예.

그런데 신규사업 물량은 없어요. 계속사업만 2개 지구가 이렇게 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에요?

아, 사업량은 똑같은데 왜 증액됐느냐?

예.

거기에 보면 저희가 명시는 안 해놨지만 계속 2개 지구가 익산 인화지구하고 전주 송천지구인데요. 익산 인화지구가 올해는 설계만 합니다. 설계만 해서 올해 예산이 5억이고요. 올해는 설계만 했고 내년에는 본공사에 들어가니까 6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익산에. 그래서 55억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전주 송천지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2개 사업 중에 하나는 계속사업인데 사업 중이고 하나 사업은 설계비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올해.

올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익산지구가 올해는 설계만 했어요. 5억만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본사업을 하다 보니까 6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억이었고 익산 인화지구가요, 내년에는 60억이 배정되다 보니까 거기서 55억이 대폭 늘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도 신청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건데 신규사업이 물량을 이렇게 확보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까지는 우리 도가 총 25지구인데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빠른 편이고요. 지금에 와서는 나머지가 한 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금 이건 진도가 빠르지만 계속 2개 지구도 완료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를 쭉 보면 여기에 신규사업 몇 개 있어요? 페이지를 다 넘겨봐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죠?

저희 실에요? 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여기 보고서에만.

3건 있습니다.

3건 있는데 여기에 우리한테 한 부분은, 3건인데 1건 여기에 전달된 것은 한빛원전 비상대비 방사능 감시장비 구입 이거 하나 해놓은 거죠? 그죠?

예.

이것은 먼젓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국회 방문하시면서 변화가 좀 있는가요?

이게 국회 행안위에서 하는 소관인데 계속 저희들이 국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 상황도 있고 또 지역자원시설세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행안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반대들도 있고 해서 아마 12월달에 행안위에서 논의가, 지금까지는 논의가 안 이루어지다가 12월달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대비해가지고, 특히 문제가 애로사항이 행안위에 저희 국회의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구에서 출마하신 우리 군산지역 출신 의원님이, 여기서 존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의원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을 하시고요. 원전이 우리 도가 아닌 타도에 있고 우리 경계 밑에 있는데 방사능에 대한 장비 구입을 우리가 도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면, 그죠? 얘기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왜 우리가 도비 씌워서 그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감시도 해야 되는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항의를 하면 저쪽에서는 그래요. 1년에 우리한테 고창에, 우리 도에 어쨌든 24억이 들어오거든요. 24억을 다른 데다 쓰고 그 사업을 하니까 그 나머지, 24억을 주니까 그 안에서 해결할 건 해결해 주라는 저쪽의 의견인데요. 이건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끝났는데 혹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연장된 것 있는가요?

예?

계속사업으로 가는 전부 다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혹시 설계 변경이나 다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만료됐는데 또 연기되어서 가는 사업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런 건 없고요. 대개 보면 어떤 사업은 2∼3년, 좀 단위가 큰 사업은 4∼5년인데 그 사업기간 내에 하다가 암반이 나왔다거나 소소한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때 그 즉시 조치가 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어떤 대규모 도로를 놓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 그때그때마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라서 아직 확정 안 된 사업들도 많이 있는가요? 지금. 추경에 혹시 국비 확정된 사업이라도 많이 들어오는가?

추경에 특교세, 올해 사업 말씀이시죠? 위원님. 지금 특교세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소위 행안부에서 털어야 되거든요, 잔액을.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올해 사업을 약 24억 시‧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24억 치 특교세 신청을 해놨습니다, 행안부에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올해 거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실 예산에 대한 부분 보면 신규사업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소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에 예산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잖아요. 방금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 응모하는 것도 거의 없나요? 안전실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다, 연중에. 조금 이해가 저는 안 되네요.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1억원 이상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안전에 관련돼서 기존에 했던 것만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예산을 따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자체도 이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행안부는 재해 관련해서는 각 시도가 거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을 공모로 하는 건 아니고 각 도에 나눠주는데요. 그동안 행안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다 보니까 아마 기재부하고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규사업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애로가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실이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더 해야 될 텐데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적은 편이긴 하지만 새로운 사업도 없다는 것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시설물 안전 지원사업이 현재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40%로 조정됐잖아요. 조례나 뭐가 규정이 바뀌어서 요율이 변경됐나요?

딱히 법률에 의한 규정은 없지만 우리 도의 도비와 시‧군비 보조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딜레마인데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많이 당하는데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50%로 가져가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고니 신규사업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사업량을 사업 개수를 확충을 못하거든요.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도는 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또 우리 14개 지자체는 지자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예, 있죠. 아무래도 시‧군비 부담이 많아지면 시‧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했어야 되는데요.

협의를 해서 하나요, 일방적으로 그냥 줄여버리나요?

저희 애로사항이 지금 위원님들도 신규사업이 적다고 하시는데 신규사업을 늘리려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우리 세입이 그만큼 많이 늘어야 되는데 요즘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세입은 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산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 판단해서 요율 조정을 우리 실에서 하는고만요.

기본 포맷은 우리 예산과, 하여튼 우리 도 전체의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건 3 대 7이다, 어떤 건 5 대 5다 그런 내부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사실 기준은 3 대 7 사업인데 그동안 50%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래 3 대 7 사업인데 도에서 그래도 50을 줬는데.

왜냐하면 안전이기 때문에요.

50%를 줬는데 그걸 조금 조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조정을 한 겁니다. 대부분은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대개 3 대 7이거든요. 저희들은 안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가 시‧군비 부담을 좀 덜어줘서 안전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도비 보조율을 높이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분야만큼은 도비 보조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이 신설된 제도는 아니죠?

안전보안관은 올해 7월달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가 올해 2천만원을 내년에…….

그래서 위원님 신규입니다, 이건.

그래서 올해 새로 생긴 제도이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이런 워크숍을 하게 되는고만요. 안전보안관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정했어요. 말하자면 안전에서 제일 위험요소가 큰 7가지,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라든가 비상구를 문을 잠가놨다거나 박스를 쌓아놓는다거나 그런 7대 안전무시관행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에 사시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런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걸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숫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우리 도에 한 580명 정도 됩니다. 새로 그분들을 올 7월에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9월달, 10월달 해서 210건 정도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홍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4종 제작이니까 1종당 5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네요. 올해에는 3종을 제작한 것 같아요.

예,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니까.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꼭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 거고 사업 성격이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거에 맞춰서 하는데 내년에는 3월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할 때, 6월달에 7대 관행 근절 홍보할 때, 10월달에 안전사고 및 대처요령 교육할 때, 그다음에 11월달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할 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1년에. 일단 4번은 잡아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잡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할 때…….

또 어떤 교육을 시킬 때, 말하자면 사람들 많이 모일 때라든가 그런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눠주는 홍보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옆 페이지요 27쪽입니다.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 운영이네요. 3회 하는데 900만원이니까 회당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300만원 예산이 수당, 또는 회의하니까 회의 자료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식사비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까?

주로 수당하고, 여기서 식사비는 안 하고요. 대개 수당하고 관련 회의자료 유인물입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요 그런 경상비입니다.

우리 협의회 회원분들이 서른 분이시죠?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35명인데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면 주로 오피니언 리더들인데요 오피니언 리더들과 안전과 관련됐는데 언론사 전북일보, 전북교통방송, 그다음에 단체 새마을회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기관 교육청, 경찰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각종 안전 관련된 기관, 그다음에 전문기관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이 있고요. 교통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라북도녹색어머니연합회, 그다음에 산업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등 총 32개 기관이 참석하는데 평균적으로 다섯 분 정도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인원을…….

스물일곱 분 정도 오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갖고 30명 정도 오시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또 35명 중에서는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드리거든요. 평균적으로 30명 수당 잡고 거기에서 각종 책자라든가 걸개그림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회당 300만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10만원씩 나가는 거죠? 7만원입니까? 10만원입니까, 7만원입니까?

대개 한 시간이 7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7만원요.

하여튼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대개 7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 7만원이고 한 시간 초과하면 10만원이고?

예, 10만원.

해서 7만원 또는 10만원 이렇게 수당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걸 수립을 하면 거기에다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협의‧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안전문화활동, 교육이라든가 훈련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안전교육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진흥계획과 관련돼서 이분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이건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건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하고 또 그건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고 나머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한 도민들에 대한 어떻게 안전에 관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또 그런 것을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로는 반드시 1회를 해야 맞는 거고요. 나머지 2회 정도는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자문을 들어서 이걸 우리가 정책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반영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다.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건 법에 규정된 위원회기 때문에요.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위원회 만들어놓고 몇 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법적 위원회고 법적으로 1년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법적 위원회라는 것은 실장님 설명을 통해서 제가 정확히 인지를 했고요. 법적 위원회기 때문에 반드시 회의를 해야겠죠. 특히 1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3회를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잘못 드렸는데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본위원회고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 번은 법적인 본위원회고요 바로잡으면 두 번은 실무위원회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세 번 모시기에는 좀 그래서 한 번은 12월달에 안전교육문화 그걸 법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는 4월이나 9월달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실무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른여덟 분입니다.

서른여덟 분 정도면 이분들도 역시 출석률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실무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출석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에 공무원 기관은 수당을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 가지고 한 번에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분들은 기관장님들이시고 이분들은 기본 법적으로 진흥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어찌 됐든 협의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 나머지 두 번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하는 거죠?

예.

실무협의회가 하는 역할은 협의회를 따로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좌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여기 안전 관련돼서 자문이라든지 조언을 듣는 역할 아닙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그때그때마다 7대 안전관행이라든가 3대 프로젝트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기관별로 저희들이 이 기관에서는 이런 일을 해 주셔야겠다라고 과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요. 단순히 자문만 받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과제를 드리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2018년도 올해요 현재 실무협의회를 두 번 다 진행을 하셨죠? 실무위원회를. 본협의회 말고 실무위원회. 지금 실무위원회를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900만원 중에서 600만원만 지출했기 때문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만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요.

2월에 본회의를 한 번 하고요. 올해 거 실적 좀 제가 보겠습니다. 회의는 한 번 해서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안관 그게 올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서 안전보안관 발대식 할 때, 죄송하지만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부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7월달에 발대식을 했는데 돈을 그쪽에서 썼다면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7월달에 오고 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기본계획 보고한 후에 변경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할 때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그러면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안 하실 건가요? 한 번은 하셔야지 300만원 남았으니까.

12월달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본위원회거든요. 올해는 본위원회만 두 번.

올해는 본위원회 두 번하고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안 하시겠고만요.

예.

그럼 실무위원회 회의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상황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꼭 긴급한 일은 수당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2018년도에는 실무위원회 회의를 안 하셨으니까 2017년도 실무위원회 회의록 있을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는 하셨죠?

2017년도에는 실무위원회를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했어요? 협의회도 한 번 하시고.

실무요.

실무위원회만 네 번 하셨습니까? 협의회는요? 2017년도 협의회는.

아무래도 2017년도 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건 답변이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봐서 별도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관련된 자료 보시고 따로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인데요 4,16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사업량이 전년 대비 8개에서 6개로 2개가 줄었기 때문이죠?

예, 위원장님.

현재 내년에 6개만 더 설치되면, 민방위경보시설이 6개소만 더 설치되면 저희 전라북도는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스럽게도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완료하면 가청률이 77.3%고 내년도 6개소 하면 78.3%인데 앞으로도, 왜냐하면 애로사항이 뭔고니 군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에만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저 몇 분들 사시는 데 시골 오지에는 그분들한테는 아직, 몇 분 사시는데 몇 분을 위해서 큰 사이렌을 달아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2021년까지만 계획을 잡아도 82%까지밖에 안 됩니다. 계속 노력해서 빨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 대비하면 가청률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전국 평균은 83%인데 대도시는 대부분 100%입니다. 왜냐하면 밀집해 있고 면적이 적은 데에 많은 사람들 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100%인데 나머지 도는 거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도만 볼 때는 저희들이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은 현재 63%이고 전남이 62%, 경북이 62% 해서 도만 보면 저희들이 많이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빨리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된 이유가 이게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죠?

예,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시‧군비까지 매칭사업인데 사업량이 감소된 이유가 국비가 매칭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전체적으로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와 관련된 사업비 사업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까?

예, 전반적으로요. 행안부에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감소했습니까? 행안부. 그건 확인해 주세요.

하여튼 감소된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한번 파악을 해서, 아직 행안부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추후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는지는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국비 확보와 관련된 도민안전실의 노력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계속 정부가 전반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니까 현재는 확인이 정확히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만 하나 해보려고요. 위원회 회의를 하시면 참석해서 하는 수당이 있고 검토수당이 있고 그러던데 검토수당은 뭐예요? 와서 서류만 주고 검토만 해 주는 거예요?

이건요 저희들이 전기검사라든가 검사하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밀점검 나가면, 아니면 정밀점검 나가거나 시‧군에서 올라온 설계도 있잖아요. 사업명은 생각이 안 나지만 저희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같은 것 합니다. 그런 것 검토할 때 전문적인 거거든요. 토목 전문가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수당이 있는데 굉장히 너무 박해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한 번에 3만원씩.

여기 자연재난과에 재해대책 추진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검토위원들 수당이 3만원도 있고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그래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검토는 뭐예요? 와서 서류만 보고 검토해 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건 전문적인 검토입니다. 그냥 인문적인 어떤 용역서 그런 책자 둘러보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토목.

그분들이 와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와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위원님.

서면으로?

우리가 사전에 문서를 갖다드리고 좀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이건 논의를 했는데 단가가 어떤 건…….

이건 전문가들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3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단가가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형식적이 아니라고 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요즘 현장 나가서 점검해 주고 그런 데도 보니까 참석수당 20만원씩 주고 그러던데.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그냥 형식에 그치는 걸로 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3만원 주고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 자료 검토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 주겠습니까?

수당과 관련된 규정을 위원님이 참 좋으신,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견해인데요. 한번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적정한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바쁘신 분들 3만원 줘가지고 하면 대충하는데요.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걸 얘기하냐면 보면 소하천관리위원회 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런 걸 보면 용역결과가 나오든 어쨌든 전문가한테 보여줘서 자문을 받는 부분인데 수당 3만원 주고 한다면 대충 보고 말고 한다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 해서 의견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회의 와가지고 아무 소리 않고 한 시간 앉아 있어도 7만원 주는데 실제 공부를 해가면서 체크를 해야 될 분야는 3만원밖에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한 3～4년 됐다는데 이것도 정확히 관련 그걸 따져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준 만큼 자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소하천 하나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문제예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소하천 거시기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우리가 소하천 정비에 대한 부분은 연중계획이 쭉 서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그것도 반영해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예, 일단은 신청하시는 게 시‧군의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시‧군에서…….

순번에 상관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사업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검토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시‧군에서 올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주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올해 처음인데 일단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이 우리한테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다른 거 올려버리면 좀 그러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많이 올려주면 고마운 상황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올려줘요?

예, 시‧군에서 일단 올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76쪽요,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입니다. 저희가 민생 7대 분야인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 특사경이 6명이죠?

예.

우리 청소년 분야가 빠져 있나요?

예, 청소년 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감액된 것도 없고 증액된 것도 없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사경 관련된 질의가 좀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 제안드리는 건 특사경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제안이 우리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결국 2019년 내년에 특사경 확대와 관련된 도민안전실 차원의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만약 특사경을 확대하려고 하면 결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추경이 혹시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겠고 또는 2019년이 아닌 2020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2020년 본예산 때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가능한 한 빨리 특사경 관련돼서 검토하시고 검토 결과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지시면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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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기금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고병원성AI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농업 분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금에서 들어간 부분요. 거기는 안전실에서 관여를 안 하는가요?

매뉴얼에 따라서 심각단계에 따르면 저희들이 조정관이 돼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도청 전 관련부서가 모여가지고 상황실도 운영하고 근무도 하는데 예산은 거기는 거의 저희 실 예산에 버금가는 몇 배의 막대한 예산이 농림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기금에서는 거기에는 안 나가요?

예, 그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기금이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도 나가는데요.

그건 너무나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관련 예산이 굉장히 하물며 오리 사육을 안 하면 보상금 주는 것까지 농림수산국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자연재난이라든가 그쪽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고병원성AI 대응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가요?

우선 첫째 농림수산국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다는 예산 반영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까지 돌아갈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줄 수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없었어요?

2017년도 것은 실적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

내가 보면 2017년도에 했는데, 44개소 고병원성 해가지고.

위원님 이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나갔어요. 엄청 많이 나갔어요. 나간 것도 38억인가 얼마 나갔어요. 기금에서. 그건 그러고요. 기금에서 나가니까, 기금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그쪽에서 나간 돈이니까 여기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관리는 안전실에서 하잖아요.

예, 저희가 합니다.

파악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에서 어느 정도 긴급대응에 대한 비용을 쓰고 좀 남으면 하천 준설하는 부분도 편성해서 쓰죠?

준설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대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하면 이걸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쓰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하천에 대한 부분이 심각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소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서 좀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고. 저는 이거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재난관리기금이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기금이. 그런데 그것보다도 안 일어나면 좋지만 향후 사회재난의 예방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딱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님, 10개 분야에. 그걸 확대하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사회재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일어날 것을 미리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특사경 얘기도 하면서 자연환경을 지키는 거 미리 가서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재난이 일어날 분야에 대한 부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가서 미리 차단하는 부분, 자연을 훼손시키면 회복 불능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해 주시고. 아까 기금 가지고 고병원AI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했는지 자료 한번만.

예, 2017년도 거.

2017년도 거가 아니라 해마다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가. 우리 안전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6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3.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