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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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증인자 환경위생과장 송승용

정훈

윤정훈위원장

인사개편 이후에 짧은 시간동안 업무 파악을 하고 또 종합감사,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준비까지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 행감위원님들께서도 8대 의회 첫 감사이니만큼 진지한 태도로 현장을 다니면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또 사진자료가지 문제점을 다 파악 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지켜본 위원장으로서 모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5년 2월 1일 덕유산이 국립공원으로 10번째 지정이 되어 운영 관리 중 2010년 9월 국립공원 내에 집단 시설 지구밀집 및 자연 마을 지구 전답 등 농경지에 대한 3,940,013㎡가 해제되어 공원 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10년 해제 이후, 2020년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구역 조정 및 계획변경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들의 올해 5월 30일에 8800만 원을 가지고 11월 25일까지 과업규모는 176.799k㎡ 중에서 약 400,000㎡를 제척을 하고, 다른 구역을 편입을 하는 그러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들의 5월 30일에 착수 보고를 하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지금 현재 덕유산 국립공원과 기초자료 조사와 해제구역 검토 예정지를 저희들이 지금 한 번 둘러보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등산로 설치를 하는 타당성 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의 경우 덕유산 국립공원이 약 27.98%를 차지를 하고 있으며, 공원의 중요성이 어느 시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공원 구역 해제 시 주민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해제이후 생업과 재산의 권리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 및 용적률, 물론 증․개축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영업인하가 등에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번 해제용역 이후 최종 환경부 협의에 공원 계획 변경의 승인확정 시 혹시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사전 수요 예측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의견과 같이 저희들의 추진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증인의 설명으로 이번에 용역 조사 내용으로 등산로 2개소인 안성면 덕산재에서 설천봉까지 구간과 명천 마을에서 삿갓봉까지에 대한 설치 타당성 조사를 같이 했다고 하셨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구천동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심곡리 내 만성동 지역 원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리조트 설치 전 둠벵이에서 명리목을 거쳐 설천봉까지 자연 경관이 매우 수려한 등산코스가 약 3.7km가 있었고, 이 등산로는 자연버섯과 고로쇠 채취는 물론 전국의 많은 등산객들이 자연스럽게 향적봉을 오갔던 옛길 등산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지난 1990년대 무주리조트 조성 당시 등산로가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러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장조사에 동행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좋은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증인께서는 이후부터 현황을 파악을 해주시고 지역 주민과 덕유산 공원 측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 및 검토, 폐쇄된 옛길 등산로를 복구를 해서 덕유산을 찾는 전국의 수많은 등산객들이 향적봉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앞으로도 용역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를 하여 소수 주민들의 의견이 소외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페이지 15쪽입니다. 폐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폐 슬레이트 처리를 하여야 하는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에서는 지금 2013년도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 가구 중에서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4,688호에 678,391㎡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까지 군에서 철거한 슬레이트 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지금 201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을 한 사항은 849동, 약 11만㎡ 정도를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환경 파트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한 것만 16% 정도가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 20%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018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저희 사업량은 120동, 올해 예산이 4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2월에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면적을 조사를 한 뒤에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5월부터 읍면별로 철거작업을 시행을 했고, 신청자가 188동이었는데 포기자가 70명이 나와서 그 70명을 제외한 118동은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현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하고 있는 안성 두문 마을 슬레이트 2,200㎡를 추가로 철거를 요구를 했던 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택본체의 경우 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속 건축물, 일명 까대기를 달아낸 건축물, 아니면 소규모 축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 지원내역을 한 동 당 165㎡ 기준에서 33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철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택과 연결이 된 소규모 축사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주택이 아닌 경우도 주택과 연결된 소규모 축사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축사 등의 부분도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슬레이트 건축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환경부서에서 지붕 폐 슬레이트를 철거를 한다고 하여도 지붕을 개량할 돈이 없어서 포기자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방금설명을 받았는데요. 이런 민원봉사과와 추진을 하는, 민원봉사과에서 빈집의 정비와 지붕개량 사업과 병행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는 빈집철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환경위생과의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부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므로 빈집정비나 개량사업 등 슬레이트 처리에 필요한 타 사업과 연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가 가능한 그 물량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병행을 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왜 주택에 한정을 하여 지원이 되는지, 또한 우리 군 실정을 보면 대부분 마을 입구에 폐축사 등이 존재를 하고,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폐 축사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는 배정물량 초과 달성을 하고도 축사를 처리 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이 보통 어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축사는 가능하지만 면적이 아주 커서 자부담이 발생을 하면 농가에서 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대규모 축사의 경우는 저희들의 축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폐축사나 슬레이트가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대규모 폐 축사 철거는 농가입장에서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건축물 철거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철거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군에서는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서 철거가 가능한 대규모 폐축사의 경우 철거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실과소와 협업 추진을 요구를 하며, 무주군의 경우 청정한 자연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급식지원 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어린이 급식센터 동의안이 의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 선정공고가 먼저 이루어져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때도 답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다음부터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잘못된 것이 맞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앞으로는 선행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번 수탁 기관은 선정이 되었나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의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29일에 심의를 해서 기존의 영양사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두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의 심의 결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 간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운영기간과 급식지원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운영기관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문은영위원

아니, 기간이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기간은 말씀 드렸듯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9개소와 지역아동센터 6개.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고대상 급식시설 중에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육시설 급식소를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매년 1억 원씩으로 3년간 총 3억 원이고, 여기에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직원은 비상근이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위치는 민원봉사과 2층의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사업은 위생관리 교육과 영양교육, 조리교육, 맞춤형 식단제공과 균형 잡힌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문은영위원

업무 내용으로 조리교육 등이 있는데 교육실, 조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주로 차를 가지고 가서 차에다가 기자재를 싣고 나가서 현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리실의 경우 그 동안에 농업기술센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리실의 사무실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물을 임차를 해서 조리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건물 임대료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건물임대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에 1억 원 씩 연간 3년간 3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수탁료에서 수탁기관에서 하도록 저희들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래야지요. 저희들이 이미 수탁료를 주었는데 추가로 임대료를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17개소, 867명일 때도 1억 원이 지원이 되었었고, 지금은 사업 대상이 15개소, 56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지원이 1억 원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수탁기관에서 수탁료로 임대료라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정서적으로도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등록 대상과 아동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적소에 잘 활용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번 교육실이 마련이 되어서 대상 아동들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사업이 되도록 증인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연구하고 분석을 한 것이 물 문제와 민간위탁업무 정비 2가지에 주력을 했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는 물문제와 함께 위탁업무 2가지 측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하천 실태 조사 용역 보고회를 2시에 하셨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17년도 행정감사에서 구천동 이끼가 끼어 있는 부분들, 하천의 문제들을 문제 제기 하면서 하천 실태 조사용역을 해 보자고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전날 어제 용역 보고회를 하셨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최종 보고입니까? 중간보고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최종보고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최종보고는 따로 또 해야 하고, 이것은 중간보고의 성격인데 조금 저희들의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018년 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1년 동안 거의 10개월 진행을 한 용역인데 행정사무감사 전날, 부서 행정사무감사 전날 어제 용역 보고회를 하셨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늦은 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월별 수질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것을 용역 보고회를 할 만한 입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조사 부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용역비는 3300만 원입니다.

문은영위원

3340만 원이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 용역을 실시를 한 이유가,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가장 큰 목적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무주군의 하천 실태를 파악을 해서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천의 오염원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야말로 어제도 이해연 위원님이 부남강변 옛날 사진. 그런 시설로까지는 못 돌아가더라도 가급적이면 깨끗한 수질을 유지를 하고, 주민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아울러서 관광객들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을 해 보고자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가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러한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현재 먹는 물, 하천 물, 먹는 물과 흐르는 물 다 지금 비상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하천 실태 조사 용역을 한 것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사진 보여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기에 이제 구천동 계곡입니다. 다음사진 보여 주세요.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보여 드렸던 사진, 증인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여 드립니다. 녹조, 석회의 부분입니다. 다음은 영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하천 실태 조사용역을 1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 용역자료를 많이 가다렸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용역보고회를 어제 하셨는데 이 수질 결과가 우리 증인께서 보시기에 어느정도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최종보고의 성격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많은 토의가 있었고, 그 부분을 용역 하는 측에 저희들의 전달을 했고, 어제 중간보고의 성격의 이 결과는 주로 농경지, 토지계 쪽에서 나오는 비점으로 나오는 오염원과 그것이 주원인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가 보니까 그쪽에서도 비료 사용량은 오히려 줄었는데 왜 농경지가 주범이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도 토의를 한 부분을 용역사 측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최종보고회는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요구를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최종보고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일단은 12월 20일이 용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번 더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우리가 그 용역을 하는 이유는 행정이 전문적이지 않게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하고, 개선을 하고, 대안을 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용역자료를 보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용역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부분을 조금 문제를 삼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 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 구체적이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고, 또한 거기에 따른 대안도 충분이 사례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용역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수질결과는 우리가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최악의 가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천 환경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고요. 특수한 변수가 있는 그러한 한 해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 하천 실태 조사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올해 같은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것 한 번을 가지고 ㅈ덕용을 하기에는 저희 무주군 하천에 적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 내용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은영위원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기에 조금 예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격년에 한 번 씩이라도 계속 실태 조사를 잘 해야겠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무주군의 하천 문제 부분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하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안 된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적어도 10년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대규모 하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문은영위원

하천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비축이 되어 있어야 하천 사업 전과 하천 사업 후의 상황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환경위생과장으로 오기 전에 하천을 담당을 하는 안전재난과 부서에서 잠깐 있었지만 이 하천 정비는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주로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위수, 취수를 하는 목적에 더해서 이러한 수지까지도 같이 거기에 붙여서 같이 굴러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과에 있는 하천부서에서는 항상 취수까지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질 부분들이 협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러한 수질 오염 구간별로 수질 모니터링을 했잖아요. 이러한 자료들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서가 나오면 공지를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예민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정보가 잘 못 전달이 되면 어제의 경우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비료사용은 줄었는데 왜 농경지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왜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요. 그것이 무슨 예민한 것이 아니라.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 부서의 사업 추진 방향과 저희들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 방향과 괴리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것을 최소화 해야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려면 관계 부서와 이러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문은영위원

그래서 이 용역 결과서를 우리는 보통 용역을 하고 나면 이행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용역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써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가 중간보고의 성격이라고 하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서 다른 용역 보고서들처럼 캐비닛 용역물이 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용역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하천오염원에 대한 우리 구체적이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년 사업에도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내년 사업은 내년 예산의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역이 이것을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향후에 이것과 다음에 하는 용역과 이런 부분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정확한 실태를 근본적인 오염원이 어디인지 이러한 부분을 추적을 하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상수도 문제가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일부에서는 어떠한 무주의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닌지. 현 상황이 그러한데 무주의 이미지를 무엇을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은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빨리 개선을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방향입니다. 발전방향을 잡아서 가야되는 것인데 지금 흐르는 물, 먹는 물이 무주에서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상류 지역이고, 물 관리만 잘해도 무주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물 관리는 비단 저희 무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남대천물 축제를 몇 번을 했는데 할 때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물 축제를 하느냐고 많이 빈정거렸습니다. 행정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또 올해는 물 축제를 앞두고 남대천을 무분별하게 굴삭기로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너무 무심하게 행사를 위한 어떠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 문제 이런 부분들,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이 용역물이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용역물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광역 전처리 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전처리 시설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광역 전처리 시설은 의회 동의 건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 저희 광역전처리 시설의 경우는 저희 무주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와 진안이 같이 광역 전처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래 다른 것 같으면 저희들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이것은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서 이 부분은 광역전처리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해당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해당이 없는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를 하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 2항과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전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무주군 행정경비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폐기물 관리법 제5조 2항입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에 따른 강력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또는 운영의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무주군의회 위탁동의안 의결에는 관계가 없는 건입니까? 정확하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광역전처리 시설의 경우는 저희들의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군 전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진안과 저희들의 같이 전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전처리 시설은 지금 위탁은 시설 위탁입니까? 사무위탁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설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사무는 위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사무위탁은 저희들의 하지 않고 저희들의 운영사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시설운영자체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시설만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위탁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위탁금은.

문은영위원

위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위탁금의 경우에는 지금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3년 간 그 45억 원입니다.

문은영위원

연간 15억 원이네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진안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무주 것만 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진안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진안과 무주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무주가 58%, 진안이 42%입니다.

문은영위원

52%, 48%아닌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규정은 진안과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위탁조례도 없고, 개별조례도 없고, 의회동의도 없고,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업체가 하는지도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알았습니다. 현장방문 자료를 보고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는 다면 그것에 관계없이 당연히 의회에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이게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무주군에서는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제로 남겨 두고,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제가 정비를 하려고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아직 제가 결과를 못 얻어낸 그러한 부분인데 무주군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정을 해서 움직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은영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이 지금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별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폐기물 관리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에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지방자치법에는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업체와 협약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문은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안과 48%, 52%의 어떠한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업무인데 조금 더 세심한 근거가 조례나 무엇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상위법에 이것이 되어 있고 조례로 이것이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해 왔는데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금더 세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것이 지금 무주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안과 공동관리 업무이고요. 3년, 45억 원의 위탁금이 지원이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위탁금의 산정기준,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근거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저희들의 의회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정여부는 차후에 과제로 남기고요.

문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시설들에 대한 문제점, 민간위탁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우리 수탁업자는 어떠한 업체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수탁업체는 이런 저희들이 우주엔비텍이라고 하는 회사와 일토 씨엔엠이라는 회사와 공동 도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문은영위원

공동도급은?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기초시설을 운영을 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저희 무주의 하수처리장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업체더라고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2017년도 3월 달에 보면 조달청에 어떠한 우리 그 입찰 자격에 참여를 했던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질의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입찰자격을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입찰 자격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업자들,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상대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하수처리장 부분도 소송 중에 있잖아요. 올해 4월 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소송을 할 때는 낙찰자가 단순하게 내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소송까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송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환경 시설에 대한 위탁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고용된 무주인력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위탁부분에 대해서 업무 정비가 여러 가지 도출이 되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업무 정비를 하면서 의회 동의 건이 아니라면 의회에 보고라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한 번 세심하게 보고를 드리고, 조례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이것이 과연 조례로 제정을 해서 더 세밀하게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을 써 주신 증인과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 기관으로 무주군이 선정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맑은 공기 모범 도시로도 선정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손길 같은 그러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 폐자원 수거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영농 폐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영농폐기물이고 하면 일단.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이 아니고, 폐자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결국은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폐비닐이나 폐농약, 빈병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영농폐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현황을 보니까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영농 폐비닐을 수거를 하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영농 폐기물이 보통 나오는 시기가 가을걷이 끝나고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영농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나오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영농이 끝나고 난 뒤에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집하장이 멀어서인 부분도 있고, 또 집하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들의 홍보를 하고, 물론 가까운 데에 집하장을 설치를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동 집하장을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을 태우면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아주 싫어해요. 깨끗한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고발조치까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폐비닐을 영농 후에 태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미세먼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서 볏짚 같은 것을 태우면서 같이 폐비닐까지 같이 태우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을 수거를 하고 있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폐비닐이 kg당 어떻게 하나요?

찬주

박찬주위원

폐비닐의 경우는 kg당 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비닐 수거를 해서 부녀회에서 자금을 모으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증인도 알고 계시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폐비닐 수거 비용이 적어서 폐비닐 kg당 단가가 적어서 수거가 예전만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폐비닐 수거 같은 경우는 무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폐비닐 수거의 경우는 저희 군 예산이 들어가지만 도비나 국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폐비닐의 kg당 단가를 높이면 인접지역에서 또 많이 가지고 와서 있는 그러한 혼란도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폐비닐 수거에 단가를 높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원활한 폐비닐 수거가 되고 또 부녀회의 경우는 그것이 이제 부녀회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의 경우는 아까 kg당 100원이라고 했는데 100원은 기본 단가이고, 그 수거를 해 왔을 경우의 상태를 봐서 깨끗하면 등급에 따라서 110원 짜리도 있고, 120원 짜리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처리는 저희들의 환경공단의 차가 와서 실어서 가져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라는 것은 저희들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만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또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수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예산이 조금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 폐기물 집하장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의 충분히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까운 데에 하면 좋겠지만 가까운 데에 하게 되면 너무 지저분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 집하장을 해서 개별적인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공동으로 집하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동 집하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 진행을 못했는데 우리 본 위원과 우리 증인과 조금 약간의 괴리가 있네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병 수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 수거는 1년에 몇 차례합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공병은 저희들의 환경공단의 차가 와서 월 1회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왜냐하면 공병 수거를 해 달라고 몇 차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병 수거를 안 해 가서 한 곳에 쌓여 있었거든요. 흉물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도 이것이 무주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공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한 달에 한번 씩 꼭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9월 이후에는 일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빨리 빨리 수거를 해 가야합니다. 비를 맞고, 또 바람이 불고하면 이 독극성 물질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 공병을 수거를 해서 덮어 놓던지 하면 모르는데 노출이 되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빗물에 씻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토양이나 하천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경유차 배출가스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같이 엮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상태 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2018년도 한파, 또 폭염 이런 것이 여기에 기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주군에서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2005년 이전인 노후 차량만 폐차를 하면 지원을 해 주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2005년 이전 차량 중에서도 저희들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배정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준은 저희들의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2005년까지를 따로 묶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차량이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 차량, 그중에서 30%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이 이것은 국비로 많이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국비가 수반이 되는데 말하자면 처리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를 하는 그러한 만큼을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딧불축제도 환경 지표 축제로 하고 그렇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국비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저희 무주군은 그러한 반면에 역설적으로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의 약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수가 부족해서 지원금이 적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하면 이 본 위원이 보면 시골차량들이 사실은 관리도 잘 하지 않습니다. 뒤를 따라가다가 보면 아주 새까만 매연을 내 품고 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2005년 이후에 차량도 노후화가 되고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 차량의 경우는 선별을 해서 폐차를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저희들의 배정되는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대수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전기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무주군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전국적으로 확대 생산이 되고 소비자층도 많아 졌습니다. 또 무주를 오는 내방객들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를 물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아니면 지금은 이 휴대폰으로 잘 알려주기도 하는데 지금 무주군의 경우는 전기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지원해 준 전기차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전기차 지원은 지금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작년부터 전기차를 구입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해 줬고, 현재까지 저희들의 전기자동차를 저희 무주군에서 등록 현황을 보면 총 33대입니다. 그중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주로 개인소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주로 공공기관에서 국립공원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된 것은 작년과 올해 합해서 9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고충이 충전 시 한번 충전을 하면 많이 못 간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주의 경우는 이제 행정에서도 전기차 이용을 많이 할 예정이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차량이 몇 대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현재 3대입니다. 저희 과에 1대가 있고요, 사회복지센터에 2대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래서 확대를 할 예정일 것 같은데 지금 내방객들이 오셔서 급속충전을 하는 충전소가 있고, 또 완속 충전소가 있습니다. 집에다가 설치를 한 것은 완속 충전소인데 급속 충전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의 5군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 설치된 데에서도 지금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간다든지 할 것 같으면 1회 충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분, 40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급속 충전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이 충전을 오래하면 다른 충전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충전을 못 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기차 충전을 하는 곳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이런 데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도록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할 것은 본 위원이 먼저 하반기 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30분 아니면 1시간 동안 충전하는 동안 어디 있을 데가 없습니다. 옆에다가 벤치라도 주든가 아니면 서있을 공간이라도 줘야 하는데 어떤 곳은 충전소 바로 옆에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차 한대 겨우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있습니다. 또 완속 충전의 경우도 하루 종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쪽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머님의 손결 같은 그러한 과라고. 그렇게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무주군의 맑은 공기, 모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보니까 희망적인 미래 환경 도시 지표 제시를 잘 했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과정을 보니까 대기 배출 시설 및 비산 먼지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 검사를 잘 실시를 했고, 미세 먼지 등의 대기 정보 제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전기차 보급, 대기 오염 측정망 설치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대기 정보 제공을 했는데 어떠한 제공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대기질 정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띄워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대기질이 미세먼지 농도나 PM2.5이런 부분을 저희 홈페이지에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의 경우에 군청 앞 분수대에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한 정보 제공을 지금 재난재해 때는 휴대폰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미세먼지도 아주 심할 경우에는 미리 시그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내일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선거 나올 때 선거 공약으로 내 세운 것이 있습니다. 환경 위생과에 관련을 해서 전기차 확대 보급,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선거 공약으로 내 세웠는데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질병과 건강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마스크,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 보급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미세 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라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왔고요. 취약계층, 노인.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그것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확대 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꼭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황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거의 70%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때 휴대폰으로 보내 주고, 마스크를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지 꼭 관심있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황사예보의 경우는 앱이 있어서,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되어서 앱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그것이 충분히 빨리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 광역 전처리 시설 매립장이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적상면 방이리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진안의 쓰레기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약 48%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무주의 참 좋은 환경이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때 우리 증인께 제안을 한 내용 혹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또 우리가 먹고, 쓰고 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군민들의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1일 버려지는 쓰레기가 1.1kg정도. 연간으로는 거의 400kg 가까운 쓰레기가 1인 버려지는 쓰레기라고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에서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군민들의 많고, 그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었을 때 자원화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도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무주군민들뿐만 아니라 진안군에도 의뢰를 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런 시설이 우리가 쓴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쓰레기들이 이렇게 버려 지고 있다는 심각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도 이 시설에 가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어떠한 심각성, 그리고 분리수거를 했을 때 이점을 꼭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대표자들. 특히, 또 우리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시설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버려지는 쓰레기가 자원화 되고 또, 거기에서 재차 가공을 거치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꼭 좀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신설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이광환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의 같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 시책으로라도 해서 충분히 견학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녀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무주의 소중한 기념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감사의 표시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선물이 있지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해서 우리 무주를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무주의 환경이나 자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찬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영농 폐비닐 수거부분, 지금 폐반사필름도 지역에서 상당히 나오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폐비닐의 경우는 자원화 되고 있고, 재자원화 하고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른 쓰레기들 까지도 같이 버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물질을 포함을 해서 다른.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자원화 할 수 없는 쓰레기들의 같이 버려지는 것이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수거장을 가보면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안 버려요. 자기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이 가면서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고스란히 그것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 마을에서 버리지 않은 다른 일반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억울함을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수거장에 이 그러한 자원화 될 수 있는 폐비닐 수거장이라는 안내문구가 조금 큼직하게 부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을에서 사비를, 아니면 마을 공동경비를 통해서 부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일률적이지 못 합니다. 눈에도 잘 띄지 않고요. 우리 위생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여론과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리를 들어 보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고표시나 자원화 될 수 있는 폐비닐 수거장이라는 큼지막한 문구가. 모르고 버리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일반쓰레기 버리는 곳인 줄 알고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 반사필름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거를 하잖아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반사필름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반시필름을 가져다가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까지도 꼭 같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공중 위생업소 지도, 식중독 예방관리. 그리고 업주들과 종사자들 교육을 책임을 지고 계시지요? 이에 우리 무주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지역이니까 공중화장실뿐만 아니고, 식중독. 그리고 업주들, 종사자들의 친절, 위생 관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이러한 부분을 꼭 챙겨서 우리 무주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환경미화원 현황을 우리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의 환경 미화원 현황이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하직 못 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행정 사무 감사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무풍면에서 무풍면 관내 미화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무풍면 소재지에서 시작을 해서 삼거리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덕지리 삼거리 말씀입니까?

광환

이광환위원

덕지 옆의 구천동 쪽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인력이 두 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초등하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초에도 두 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생활 쓰레기와 이러한 폐 영농 자재라든지 이러한 비닐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까? 너무하지요? 최근까지. 그때도 경운기 끌고 두 분이서 지역을 담당 하셨는데 지금도 얼마 전까지 경운기까지 두 분이 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에 1톤 차 한 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거리의 경우는 지금 펜션과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러한 지역인데 지금 그 설천 구천동 지역과 경계지역이면서 너무나 표가 나게 이러한 쓰레기 문제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뿐만 아니라 동절기의 경우는 덕지-삼거 간 도로가 폐쇄가 됩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그 길이 폐쇄가 되면서 이 분들이 이제 설천 라제통문을 통과를 해서 구천동 길을 쭉 올라가서 그렇게 그 삼거리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따지면 거의 30분 넘게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도 많고 두 분이 담당을 하시기에 너무 면적과 양이 많아진 그러한 것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민원이 최소화가 되고 이 분들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직장 생활의 어떠한 도움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건의할 자리는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의 내년도 청소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풍이 다른 읍면보다도 쓰레기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인원 조정을 할 때 그때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광환

이광환위원

면밀한 검토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장 관련한 전처리 시설 관리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언제 관리 위탁기간이 끝나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2021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2020년 6월 30일에 끝나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로 이렇게 관리 위탁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위탁관리비로 산정을 하는 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가 되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 위탁을 해야 한다는 그 강제 조항은 없지요? 직영을 할 수도 있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증인께서는 우리 환경의 전문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무조건 우리 군의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위탁, 민간위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 직영 체제로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거기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의 여건도 더 현재보다는 더 좋아 질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추세라는 것이, 특히 환경기초 시설의 경우에 저희 위탁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임실과 남원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 꼭 그것을 위탁을 해서만 처리를 해야 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의 여건이나 이러한 부분을 그런 위탁을 해야 하는지 직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하게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의견이 일치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위탁 관리 운영을 함으로써 지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그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마냥 우리가 이제 본 위원 보면 관리자들의 책임에서 모면을 하려고 관리 위탁으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직영 체제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금의 예산의 1/3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의 많은 세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그 직영 체제로 이것이 전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 또,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의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의 사례나 조금만 검토를 해 보면 직영 했을 때와 관리 위탁으로 전환을 했을 때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오늘 내일 이렇게 결정이 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위탁기간이 내후년까지 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다음 위탁기간에 새로 선정이 되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그러한 혹시 폐기물 매립장을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군이나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장단점이나 충분히 비교를 해서 또 위원님들의 그러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보면 여기 전문가적인 어떠한 전문기관이 해야 되는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와서 전부 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떠한 전문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오히려 예산만 더 지금 늘어날 뿐이지 현장에 그렇게 근무를 하는 환경을 보면 꼭 어떠한 용역사나 위탁기관에 이렇게 해서 할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 체제로 전환을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객관적으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평소 생각을 한 것이 있어서요. 그 용역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용역을 할 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도 요즘에는 인터넷 활용능력만 있으면 거의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99%까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사를 선정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비슷하거나 그러한 수준이면 지역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사의 어떠한 창조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역에만 한정을 하지 않고, 서울이나,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이 90%는 거의 전에 했던 것들을 많이 답습을 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차치를 하고, 규정이나 이런 것을 꼭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다면 때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선진사례나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잘 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용역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꼭 우리 환경위생과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빈집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빈집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축사 부분,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같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잘 알겠고요. 오늘도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정훈

윤정훈위원장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증인자 시설사업소장 전병율

정훈

윤정훈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증인에게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시설사업소 증인과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전통공예공방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공예공방이 2009년부터 2012년도 4년에 걸쳐서 32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한 곳이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곳의 활성화를 처음에 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고 계시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처음에는 입주 작가들의 꽤 유명한 입주 작가들로 채워졌었는데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그 후에는 활성화가 원활하게 안 되어서 지금은 그때 당시의 분들이 안 계시고 다 다른 분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곳이 개인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무주 군민들의 가서 예술을 배우고 예술창작활동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배우기도 하고 이러는 데가 맞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현재 입주가 되어있는 분은 여섯 분인데 한 분은 이제 조만간에 나간다고 해서 다섯 분이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곳이 개인 소유물이 아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개인 소유물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고 적게는 며칠부터 많게는 몇달까지 이렇게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여섯 분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분은 두 분이고, 한 분은 관광 해설사로 일을 하고, 한 분은 안성 학교에서 별도로 공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영동에 만들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내년도 7월, 10월 까지 1년 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재개약을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을 무주에 상주를 하는 조건이라든지 1년에 280일 이상 문을 연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입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 결재까지 득 하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뿐만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공예공방 위에 숙소가 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전통 공예공방을 이용을 해서 위의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들어올 때 숙소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계약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한 계약을 해 줘서야 되겠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공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방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위층을 숙소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공적인 장소이고, 전통 공예를 계승을 하고, 또 새로운 공예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층 숙소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공방과 숙소가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층 숙소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데에 가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당초에부터 시설을 할 때 거기에서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숙식을 하면서 연중 상주를 하면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숙소까지 거기에다가 신축을 해서 같이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 뒤를 보셨습니까? 무엇을 가져다 놓았는지 혹시 보셨어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건물 뒤 쪽이요? 못 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건축 폐기물을 많이 가져다가 놨어요. 이것이 공예공방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얼마 전에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런 것들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충족하는 분만 입주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부터 공예공방이 왜 잘 못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전통 공예공방이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어느 과에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산업경제과의 무주군 전통 산업 발굴 지원 및 육성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시설물 명칭과 위치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있는 것이 네 번 째 반딧골 전통 공예 문화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풍루 346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지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수정도 안 했고, 원래 전통산업발굴 지원 및 육성 조례에 의하면 이제 공예촌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는 어디입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사업 부서는 산업경제과이고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군수가 공예촌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예촌이나 공방. 그 다음에 시연 체험 판매장들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내에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상에. 저희들은 공예공방을 말 그대로 시설 관리를 하면서 지금 운영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은 지금 그 예체문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등나무 운동장이나 반딧불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 조례는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각 부서에 있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설유지 관리가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더 운영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맞지요? 산업경제과에서 하든 시설사업소에서 하든 한 군데에서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설 사업소의 경우는 지금 공문은 어디로 옵니까? 공예공방에 관련한 공문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공문은 아마 저희들 시설 쪽에 관련이 된 것은 저희들에게 오지만 이 관련된 문서는 산업경제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공방이나 체험방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전통문예 문화촌만 말 그대로 시설 유지 관리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현대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시설 유지 관리가 중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미흡한 점은 있지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전통공예공방 쪽에 관련한 직원이 있었지요? 담당공무원이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담당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시설관리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설관리팀이 팀장이 어떤 직렬이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통신주사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통신주사직이 공예공방쪽을 맡고 있어요.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적절하지 않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활성화 방안이 직원도 없이 시설관리직이 공예공방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통산업육성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설 유지 관리만 하는 쪽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분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업경제과 쪽에 그런 업무를 맡으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전에는 그러한 내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부탁을 한 적이 있으세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아직 제가 오고 나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어떻게 향후에 하시겠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를 중점으로 두고, 각 분야의 업무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산업경제과 쪽에 제가 본 위원이 행감을 할 때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의 무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 정도만 있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답변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 봤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무궁무진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 공예공방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체의 가지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이원화를 해서 하는 것은 잘 못 되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공예공방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유지·관리 전담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설·유지·관리를 그동안에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설·유지·관리가 잘 되었는지 한 번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지금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지금 총 몇 개의 공방이 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8개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보이는 것이 진묵도예가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데 간양재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간양재는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지난 주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안에 퇴소를 하겠다고 한 집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퇴소를 한 집이지요? 2층 숙소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현재 그분이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위에 2층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숙소까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 2층의 숙소는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2층 숙소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직업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나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농산물 브랜드 개발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공예공방 쪽에 와서 있습니까? 계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이◯

라는

이라는

분과 같이 아마 동업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의 와서 계시면 우리 유지관리를 잘 한다고 하셨으니까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난 주에 만나서 이달 안으로 나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달 안에 나갑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이달 중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층 숙소도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같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실합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옆에 쪽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해공방이라고 있지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현재 거기는 나가고 빈 공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미납금은 없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미납금들이 저희들의 네 군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해공방만 다해공방이 있어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945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여기 나갔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미납금을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의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지금 이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납금이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미납금이 많이 말려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의 지금 재산을 압류를 한 데도 있고요, 그 차량을 압류를 한 데도 있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공방 이 분과도 계약을 하셨습니까? 재계약을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내년도 9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맞지요?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이 분은 영동에도 지금 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작업장이 제일 크지요? 공방 중에서. 이 분은 한 달에 몇 번이나 문을 엽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정확하게는 통계를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알지 못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의 문을 닫고 있지요? 1년 중 여는 기간이 반딧불 축제 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조금 문을 열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비우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의 숙소만 이용을 하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습니까? 이 분은 미납액이 없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이 분도 673만 원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동안에 노력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산 압류나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독촉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독촉한 내용, 계약한 내용, 미납 내용을 정확하게 집계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옆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과 공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보석과공방과 석채화가, 도자기 김◯

씨가

운영을 하는 이렇게 두 군데만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채화가 공방에서는 내방객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내방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이 작업실뿐만 아니라 전시실이 부족해서 수차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화강도예도 있지요? 화강도예가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말 그대로 도예를 하는 곳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파악을 잘 해주시고, 옆으로 돌려 주세요. 반딧불 공방이 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곳이 과연 공예를 하는 장소인가요? 둘러 보셨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이분도 이제 작년도부터 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미납금을 받을 부분이 있고, 정리를 하셔야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8개 중에 2개만 빼고는 다 정리 대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벌써부터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공방을 담당을 하는 분을 제가 잘 아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잘 못 되어서 활성화를 시킬 방법이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증인이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경제과와 시설사업소와 이런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이제 앞으로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오죽 답답해야지 입주작가들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한 번 해 보겠다는 이런 쪽을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 두 분이 민원을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무주군에서도 특히, 증인이 있는 시설사업소 측에서도 그러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내에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삽입을 해 주시고, 또 무슨 이 있어도 280일에서 300일 정도, 아니면 250일이라도 그러한 원칙을 정해서 공방 이 닫히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을 잘못 해서 지금 공방이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지금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5월 말, 그 다음에 7월 말, 10월 말, 9월 말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전에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 입주자들이 연중 여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재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그 본인들이 군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본인들의 입주 작가들이 조합원 구성을 해서 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본인들끼리 활성화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서포트를 해 줘야할 군에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군수님께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관광을 하는 데에도 해설사들이 공방까지 와서, 아니면 그 주위까지 와서 해설사들이 그 도예를 하는 데나 석채화를 하는 데나 이런 쪽에 내방객들의 오면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미약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도 노력을 하셔서 이 공예공방이 활성화 되어서 무주관광에 하나의 어떠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할 부분은 조금 물리적인 것 까지는 아니지만 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찾아서 제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내 집 마냥 문 닫을 때는 닫고, 또 열 때는 열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공 목적이기 때문에.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 새로 모집을 할 때에는 그러한 조항들을 면밀하게 계약서에 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디랜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디랜드는 전국 어린이들의 랜드마크처럼 되어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반디랜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디랜드가 새롭게 변모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성이 결여 된 종합 플랜이 아닌 즉흥적인 계획에 의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디랜드 어류, 파충류 체험시설 설치와 함께 인력보강, 동물농장 설치와 인력보강 등이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이유로 세입을 생각을 하지 않는 과다한 투자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동장이 왜 반디랜드에 설치가 되었는지, 동물농장에 어떠한 동물들이 들어오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동물농장은 저희들의 시설사업소에서 아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이관된다는 이야기도 아직입니다. 지금까지 알기로는 저희들 쪽에서는 관리를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추진 부서는 어디입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농축산유통과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운영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그쪽은 말 그대로 동물이기 때문에 칡소나 여러 가지를 키운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그쪽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 시설사업소 쪽에는 그런 것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의견은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칡소 위주로.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칡소, 염소 그러한 여러 종류를 가져다가.

문은영위원

아직 어떠한 종류로 될 지는 결정을 못 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아이들이 정적인 반디랜드는 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물들과 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추후에 축사부분들도 밖으로 나가는 추세잖아요. 그러한 냄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왜 했는지 의문이 들고, 시설 자체도 제가 할 이야기 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처리 문제도 있고, 그 시설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안방같이 만들어 놨던데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동물들이 관리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타 부서 이야기인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 쪽에는 아무런 아직까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도 만약에 그 냄새에 대한 부분도, 분뇨처리에 대한 부분 관리 문제들의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자리에 동물농장이 설치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무주군의 반디랜드는 어린이들의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하고 동물농장이 반디랜드와 잘 어울러 져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추진하는 부서와 잘 상의를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반디랜드 썰매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디랜드 썰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반디랜드 썰매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로 75m, 5레인으로 설치를 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썰매장의 운영기간은 연중 어떻게 되나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연중입니다.

문은영위원

썰매장을 연중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업시행에 앞서서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수요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을 함으로써 또 다른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나 심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증인은 이 썰매장 입장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성인은 7000원이고, 청소년은 6000원, 어린이는 5000원입니다.

문은영위원

현재 시설을 전담을 하는 인력과 이들의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인건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간제 4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인건비가 1억 487만 6000원이고요, 수익금은 5515만 1000원이네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10월 한 달 공사기간을 제외를 하고 11월 현재 10,390명이 입장을 했다고 하고요. 수입은 5515만 1000원이고요. 하루에 몇 명이나 입장을 했는지 아세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하루에 평균 52명입니다.

문은영위원

성수기 주말에 최대 270명, 9월에는 최대 10명 정도 밖에.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365일로 나누었을 때 52명입니다.

문은영위원

예. 나누었을 때는 그렇지만 9월에는 최대 10명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최대 38명으로 최소 1.9명이 입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원이 4명인데 하루에 2명도 오지 않는 날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런데 반디랜드 공충 박물관도 다 똑같지만 많이 올 때는 1,000명 이상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0명도 안 올 때도 있고, 이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을 하기기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설 투자와 홍보 전략은 적정했는지 고민을 해 보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반디랜드 내 시설들이 전부 10년 이상 되고, 그 동안 내부의 전시물고 교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 번 손을 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한 번 저희들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 내부 전시물 등을 교체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 시설의 개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고, 트렌드를 읽지 못 하는 시설은 설치를 하는 순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유행이 지난 썰매장을 무엇 때문에 설치를 했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시점에서 통영시가 추진을 하는 관광개발 트렌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케이블카붐을 조성을 하여 연간 무려 130만 명이 이용하다가 탑승객수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자 루지 이용객이 180만 이랍니다. 루지를 개장을 하면서 케이블카와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어드벤처 타워를 오픈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선진 무주만의 관광 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광 상품 개발을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반디랜드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디랜드에서 주말 장터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주말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을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디랜드 내에 주말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현재는 10월 말로 끝났고요. 내년 봄에 다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이 MQ텐트라고 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동절기에도 철거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철거를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쪽을 지나다니는 편인데 지금 우리 반디랜드의 고객들이 오실 때 거기에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 반디랜드의 전체적인 구조물과 매칭이 안돼요. 거기에서 MQ텐트 쳐 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증인께서 대대적인 어떠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하시다고 하셨죠?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관련해서도 어떠한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생각은 제가 해 봤습니다만 현재 MQ텐트 설치를 하는 장소나 사계절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농특산물 판매의 경우 하절기 더울 때는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을 가봤지만 사실은 천막 밑에서 팔고 있는 분들도 고역이고, 거기에 오시는 고객들도 날이 더우면 어렵습니다. 물건을 보고 선택을 하기도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의 이미지도 있고 잘 갖춰진 시설물에서 그런 가건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농산물 판매장을 아마 신축을 해서 일반 가게처럼 만약에 만들어서 들어오게 하면 임대료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MQ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물농장 우리 증인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과감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요. 기존에 되어 있는 이미지를 버리셔야 되겠어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들어오는 내용물이라도 친환경적인 것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한 시설물에 반디랜드의 이미지를 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반디랜드 관련을 해서 더 질문을 드리자면 통나무 집 윗부분에 공사 리모델링을 하신 적이 있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올해요?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올해 말고요. 몇 년 전에요. 2년 전인가요?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총 몇 동이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10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만약에 이것을 통나무 집 뿐만 아니라 펜션을 수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영업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동이 있으면 2동은 공사를 하고, 8동은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2동을 공사를 하고, 밑에 위에 2동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전체를 올스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관공사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간을 주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 같으면 한 동 끝내고 또 영업을 하고 그럴텐데.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고, 지금 통나무집의 경우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적자잖아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 개선 사업이 있다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기간을 충분히 줘서 동 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관공서공사라고 해서 일관 운영을 정지, 일관 재개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단계별로 날짜를 잡아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을 해야지요. 운영을 해서 수입을 한 푼이라고 남겨야지 전체를 다 운영을 중단을 하고, 고객을 필요로 하는데 공사중이라고 하고, 현장을 가보면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시설 개선이 만약에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러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에 전체적인 시설물의 승강기가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건물별로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다 있어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반디랜드도 있고, 예체문화관도 있고, 최북미술관도 있고요.

지금 우리 그 예산을 보면 소방시설 안전관리, 전기설비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등 비용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겠지만.

광환

이광환위원

예.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법적인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지금 업무 분장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저희 시설사업소에서요?

광환

이광환위원

없어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팀별로 따로 따로 합니다. 반디랜드는 반디랜드팀에서 하고, 예체문화관은 시설관리팀에서 하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전문 업체를 관장을 하기 위한 업무라는 것이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총괄 책임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라는 것이지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무주군전체에 이러한 안전관리, 정기적인 관리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군 전체에서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그 분이 무주군 내의 시설을 전부다 점검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효율적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이러한 예산서를 보면 지금 전기, 소방시설, 이런 승강기 등 이런 부분에 나가는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나가는 것에 비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한다면 그 비용이 적다면 적은 쪽을 택해야겠지요. 한 번 이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나무 운동장 이번 여름 불볕더위 가뭄에 너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반딧불축제 때 우리 등나무 운동장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을 들어 냈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으로 부임을 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전 소장님께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번 군민체육대회를 통해서도 그 잔디의 바닥이 다 들어 났습니다. 잔디가 다 죽어서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것이 가뭄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운동장 전체를 들어내고 다시 밑의 배수로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지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전체를 다 들어내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요.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밑의 배수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배수로가 막혀서 잔디가 죽은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밑에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다 막혀 있을 것이라고 예전에 했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잔디가 죽은 원인이 배수로가 막혀서 죽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일부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여름에 비도 안 오고 가뭄에 물도 안주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등나무 운동장에 우리 무주군의 자랑거리였는데 잔디가 다 죽어서 반딧불축제 때 차량이 밟아서 타이어 자국만 나 있고, 질퍽거리고 엉망이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 만약에 잔디가 잘 살아 있었으면 차가 들어와도 사람이 밟아도 질퍽 거리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 여름에 가뭄에 전혀 물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을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우리 주민들의 궁금해 하는 사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문화회관의 수영장이 노인계층이나 학생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지금 노인들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체육회와 협의를 하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말씀입니다. 70세 이상 어른들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 일부 약간의 이용료가 있더라도 노인계층이나 초중고생들이 할만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새벽과 저녁 기초반과 그 다음에 연수반, 중급반, 상급반, 어린이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수영댄스나 수영 체조 등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게 하고 중고생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 문은영 위원도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반디랜드의 주말장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농가들이 그 판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깥쪽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위가 심할 때는 들어가기도 어렵도, 전의 우리 예산을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염두에 두어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때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또 시설사업소는 방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운영 상, 관리 상의 어려움이 물론은 있겠지만 그 분들의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팀에서는 세심하게 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어떠한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이 정도로만 해서 당부를 드리고,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속개

정훈

윤정훈위원장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증인자 맑은믈사업소장 백기종

정훈

윤정훈위원장

증인에게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의 5분발언에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읍면에서 취·정수장 관리를 하다가 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민선7기 조직 개편에 따라 맑은 물 사업소가 신설이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되리라 기대 됩니다. 혹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예산, 제도 미비점 등 보안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아직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무소를 별도로 지금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주민 불편사항이 있고 해서 다른 쪽에 지금 건물을 사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지금 다들 인원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번에 토목직 배치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의 조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먼저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2017. 12월 기준 몇%인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81.1%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전라북도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지 낮은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조금 5%정도 낮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읍면별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무주읍은 97.6%, 무풍면이 38%, 설천면이 91.2%, 적상면이 62.3%, 안성면이 83.4%, 부남면이 25%입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이 전라북도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읍면별로 증인의 말씀대로 보급률 격차가 매우 큽니다. 본 위원 질의의 의도는 지난 2017년도, 2018년도 한파와 금년도 5월에서 6월까지 가뭄으로 군민들의 식수, 생활용수 공급에 큰 불편이 있었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2018년도 한파 피해건수와 가뭄 피해 건수와 복구액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한파피해건수는 347건이고요, 가뭄피해는 21건으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대체적으로 한파와 가뭄피해 시 지방상수도와 마을 상수도 중에서 어느 쪽이 많았나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마을 상수도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부남면 급수 구역 확장을 위한 안성, 부남지구, 적상면 삼유리 급수 구역 확장을 위해서 삼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방상수도 보급을 향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앞으로는 맑은물사업소가 신설이 된 이번 민선 7기를 기점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여 군민들의 한파와 가뭄으로부터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두 번 째 질의에 앞서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지방상수도 누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도경영 효율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여, 군민 물 복지 실현, 누수저감, 이물질 유입 예방 등 수돗물 품질 신뢰도 향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생산 원가는 얼마입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2216원입니다.

문은영위원

상수도 유수율과 누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누수율을 저희들은 공시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유수율을 공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수율은 평균 47.1%입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누수율이 51.3%인데 그것은 공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5개 정수장 중 평균 누수율 및 1일 평균 누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누수량은 평균 49%정도입니다.

문은영위원

행감자료 87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유수율이 47%, 누수율이 51.3%로 나와 있는데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47.1%입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누수율을 굳이 적용을 하다가 보면 51.3%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누수량에 생산원가를 곱하면 1일 1100만 원이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현대화 사업으로.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급 시범 자치단체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서 누락이 된 지역, 설천면 소재지권, 무풍 이러한 급수 지역의 경우는 유수율 제고 대책은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의 8월 12일에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서 환경부에 사전기술검토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당초 178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두 상으로만 협의가 된 것이고 아직 문서로는 확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같이 누수율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약 170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하여 추진 중이지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 째 상수도 감면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감면 대상별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감면액이 2300여 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문은영위원

첫 번 째 본 위원의 생각은 상수도 감면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감면 대상액이 방금 얼마라고 했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2377만 5000원입니다.

문은영위원

앞서 증인께서 유수율에 대해서 생산량을 사용료로 회수를 하는 비율이라고 설명을 했듯이 생산된 수돗물을 감면을 해 주면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회수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맑은물사업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서별로 감면을 모범업소,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세 자녀 이상 등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대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두 번째는 상수도 검침의 정확성과 성실성입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상수도 검침을 안 하고 임의로 작성을 한다면 유수율이 크게 변하겠지요? 상수도 검침 인력에만 의존을 하지 마시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침 시스템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자가 검침시스템 말입니다. 수용가에서 사용량을 자가 입력을 하고, 부과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말씀대로 라면 목표 유수율 85%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믿고, 무주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과 상수도 검침 업무에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초대 맑은물사업소장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한 설천면 하수 관거 확장사업은 공정률 및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본 사업은 2017년 6월 20일 착공을 하여, 2019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분은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 2차분 공정률이 72%입니다.

문은영위원

실제 하수관거 사업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화조 철거를 원하고 있으나 철거가 이루지지 않고 있는데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정화조 철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을 하는 사업장이나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정화조 폐쇄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가급적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원 조달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하수 관거 사업에 조금 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무풍면 소재 상오정 지역 주 오염원은 하수를 다량으로 배출을 하는 토비스콘도, 바람의 언덕, 엠브이 콘도, 네버랜드, 자연 휴양림 등으로 구천동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하고 관거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대형 건축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배출 수량이 많은 곳을 몇 군데 지금 방문을 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 부분이 발생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나 이런 사항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시행자가요. 그래서 이것은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대형 펜션 및 콘도는 시즌 및 주말에만 적정 운영이 되고 있어,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과도한 과태료 처분 등이 예상이 됩니다. 업소에 대한 설득과 행정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의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지만 일단은 토비스 콘도나 이런 곳은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부담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큰데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바로 직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내년에 원당천 하천 정비 사업을 하시는 것을 알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상오정 지역의 경우 지방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하수도 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관거 연결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구천동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으면 담당 부서와 업소, 주민들과 협의 하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여 하수 관거로 연결을 해서 생활오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하수분야 사업 중 계속비 이월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이고, 총 이월액은 얼마인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사업별로 이월사유를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한 관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러면 이월액과 사업별로 이월사유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출을 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월 사유로 혹시 마을 처리장 부지 매입을 못 해서 용역 중지중이거나 사업 중지 건이 몇 건이신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하수도 분야가 설천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은 지금 공사 중이고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지금 적상 삼가마을, 중리마을, 부남 가정마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신규사업으로 안성 하수처리 구역 확장과 무풍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치목 농어촌 마을 증설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안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 및 기본 계획 실시 설계 용역과 무주군 하수도 배수시설 정비 사업, 무풍면 상하수도 시설 GISDB용역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중지된 건이 없다는 것인가요? 토지매입을 못 해서 추진을 하지 못 한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문은영위원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대마을 하수도 용역이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는데 재원 협의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고요, 장안이 지금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신대, 치목, 중리.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되나요?

문은영위원

예.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토지매입을 못 해서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이 있다면 토지 매입에 적극성을 가지고 협의 매수하여 주시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을 하고, 토지수용 등의 조치로 수질 개선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의 맑은 물 사업소장의 열정과 노력을 당부를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마치 맑은물사업소가 생길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개회를 하는 날 5분 발언을 했던 연장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그전에 그 다른 부서에 계시면서 이번에 오셨는데요.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 어떠한 그런 뜻에서 화면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상장백마을 지난 5월에 지하수물입니다. 상장백마을 가라앉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오산 마을 여름에 이물질이 저렇게. 이것은 시내권에 모 아파트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아파트의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이상인 줄 알고 깨끗하게 저렇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청소를 하고 틀었더니 저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의 수돗물, 수도꼭지, 샤워꼭지에 저렇게 필터를 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하얀색이 새필터입니다. 3, 4일을 쓰면 저렇게 필터가 노랗게 된답니다. 정수기필터가 아니고요. 수도꼭지입니다. 저 필터가 4, 5000원 하는데 엄마들의 끼우고, 그래도 못 미더워서 생수를 가지고 아기 목욕을 시킨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누렇게 수도꼭지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해서 하얀 빨래를 하면 저러한 이물질들의 옷 속에 보인다고 합니다. 저것은 한솔빌라 쪽입니다. 이렇게 끼워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터를 쓴다는 것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필터를 한 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탁기에 끼우고 쓴다고 합니다. 아이들 요즘 아토피나 피부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세탁기에 끼우고, 이 하얀색이 며칠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 이렇게 끼우고 쓴다는 것이지요. 엄마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주계파출소 라인의 파라다이스 빌라 그쪽에서 10월 19일, 25일 이틀 동안 저렇게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 사진은 어제 누군가가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 만큼 물에 대한, 먹는 식수에 대한 불안감이 주민들에게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감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래서 상수도 관련을 해서 주민민원처리 내역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수 없이 제기를 했는데 민원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수 불량은 적정 수압문제로만 3년 합쳐서 23건, 단수, 누수, 요금 문제에 대한 민원처리 내용만 건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관리를 해 놓아야지 어떠한 구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하는지 이것이 보일 텐데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맑은물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읍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중요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민원에 대한 데이터가 어떠한 구간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이 이제 민원이 쌓이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잖아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디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러면요. 그래서 민원처리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가 매월 수질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수질검사는 항상 적합으로 나오잖아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매월 홈페이지에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다 뒤지고 이번에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수질검사는 아주 적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러니 수질검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이 저런 상황인데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의 주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으신다고 하면 조금.

이해양위원

아니, 의뢰를 해서 하든 어디서 하든 물이 저러한 상황인데 수질 검사가 적합으로 다 나오니.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런 것은 일부 지금 모 빌라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해양위원

예. 거기는 직수입니다. 물탱크가 아닙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곳의 경우는 저희 상수원이 공급이 되는 지역, 계량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로.

이해양위원

저기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한 아파트는 입구에서 배관까지 다 공사를 했대요. 했는데.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는 관말지역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해양위원

관말지역?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관의 끝 지점이라서 쌓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양위원

쌓인 다는 것은 어디엔가 녹물이 다니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찌꺼기가 모일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물을 물탱크로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의 거기를 개선 방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까지 그것을 순환을 시켜서.

이해양위원

저 아파트 회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들 말고요. 그런데 배관공사를 하며서 옆의 수도를 바깥에 입구에 빼 놨었대요. 빼서 그것을 틀어 보니까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아파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말지역이라서 관 끝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물이 쭉 흘러가야 하는데 거기에 쌓인 것이지 그런데 그 부분이 우연치 않게 물탱크로 유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해양위원

우연치 않게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의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민원을 하는데 데이터는 없고 관말지역이라고 하면 그 관말지역은 어떠한 해소방안이 있는 것이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관말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다른 해소 방안이 없나요?

저희들의 순환을 하든지 거기를 배수처리를 해서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순환을 해야 하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순환만 시킨다면 그 속에 있는 저 성분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해양위원

일부는 조금씩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관로를 직접 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교체가 필요한 상태인지, 갱생을 해야 하는지 세척을 해야 하는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찌꺼기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척을 해야 하는데 라이닝을 해서 기존 관로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을 현대화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현대화사업. 그러면 노후관이면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해양위원

교체를 할 곳은 교체를 하고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제 민원에 대한 데이터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간별로요.

이해양위원

앞으로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전화민원, 아까 마지막 사진의 분도 군에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다가 말았대요. 그러한 상황도 많다는 것이지요. 민원을 접수를 하지 않는 상황도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는 오픈을 해서 민원을 접수하게 하도, 해결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관리도.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수도 우리 감면조례에 상수도 감면 아까 우리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감면 현황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를 보시면 감면에 1항, 2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항의 모범업소, 관내 초등학교. 이런 곳은 30%, 20%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부분은 2항에서 일구간 국영 요금 월 1000원 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상급 장애인 이상과 세 자녀 가정은 전액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액을 하고 있다고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월 1000원 정액을 하고 있는데 1항에서 우리가 모범업소 30%, 20% 감면을 해 주는 것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 취약계층인데 이 부분이 더 많이 감면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2항으로 감면을 해주는 금액이 월 1000원 씩, 일 년에 1만 2000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의 그쪽에서 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감면을 할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이제까지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각 부서에 해당하는 감면에서 이제까지 거두어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201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개선을 하시면서 수급자, 장애인, 다 자녀가정을 하는데 장애인도 지금 6만 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자녀는 한 명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월 1000원 씩이 비현실적이 요금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0%든 20%든 조정을 해서 홍보를 해서 다 자녀가구, 장애인, 수급자 이 부분은 요금 감면을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보태야 할 것이 사회복지시설을 요금감면에 조례개정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거친 뒤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도요금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사회복지 시설들 수도요금을 보면 한 2000만 원이 되면 여기에서 30%하면 6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자료에는 그렇더라고요. 참고를 하시고, 현재 지금 부남 하은의 집의 경우에도 장애인들 거주 시설인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수도요금 30%할인의 부분은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요금도 사회복지 시설은 3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하는 것으로.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협의 후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한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감면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감면되는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금액으로, 전입금으로 거의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하셔야 하고, 각 부서의 감면 부분들의 특별회계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유수율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하시고, 합리적인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의 조례를 보면 아까 상수도 감면 조례 말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존치기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인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최근에 행안부에서 존속기한을 표기를 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원래 2018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기획실에 일괄해서.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연장을 하셨습니까?

이해양위원

예.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러면 이제까지 존치기한을 3년으로 연장을 해서 개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해양위원

예.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또 상수도에서 지금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배치는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의 3급 한 명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해양위원

어디 정수장의 인력이 부적한 것이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무풍의 한 명이 부족합니다.

이해양위원

3급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정수운영 관리사 분들에게는 또 이것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정기적인.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의료원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는데 의료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한 규정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배수지 청소 부분은 법적 사항이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체 정수장 다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순회를 해보니까 분기별로 다 하고 있는데 구천정수장만 반기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동안 추진이 된 것이 보면 펑크나 난 데가 있었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아니, 다른 곳은 청소를 다 했고요. 지금 구천 정수장만 원수가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의 분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청소 부분도 규정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상수도 특별회계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 사정은 이러한 현실입니다. 시설관리, 서비스 개선, 경영,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상수도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하수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지금 2018년도 상반기에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소송중이시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소송 중인 관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가능하신 범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청구 취지가 무주군 공공하수시설 관리 대행업체 선정입찰에 있어 원고 및 소외 주식회서 TSTK워터, 소외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가 낙찰자임을 확인을 한다. 그리고 2018년 4월 말 경 차순위 입찰자인 소외 유한회사 일토C&;M 및 주식회사 도화 엔지니어링과 체결한 무주군 공공하실 관리 대행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을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청구취지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소 제기를 2018년 6월 29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답변서를 7월 27일에 제출을 했고, 1차 변론이 1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2차 변론 예정일이 2019년 1월 16일에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고, 본 위원은 아까 우리가 폐기물 광역 전처리 시설 질의를 할 때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낙찰자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할 정도면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어떠한 그러한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입니까? 어떠한 형식입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민간위탁입니다.

이해양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관리대행입니다.

대행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이해양위원

관리대행입니다. 대행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조례에는 민간위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지금 관리 대행과 민간위탁이 다른 점은 지금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민간위탁의 경우는 그러한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관리대행은 무주군에 행정권한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정권한이 무주군에 있는 것이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법령을 찾아보니까 하수도법 제19조 2항에 의하면 상위법의 하수도법에서 대행을 할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더라고요. 대행이 맞는데 우리 지금 무주군 환경기초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요. 지금 우리가 하수도법 제19조가 2012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대행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는 옛날 그래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해양위원

의회에 동의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법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하수법 개정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을 대행으로 해야 하고요, 수탁자가 아니고, 대행업자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합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대행기간을 5년으로 정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전에는 3년 이었는데요. 2023년까지입니다. 35억 씩 5억이 들어가는 하수처리장 대행업무입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민간위탁이 아니니까, 대행이니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에 보고, 179억의 예산이 5년 동안 들어가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업체가 되었는지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을 나가서 어떠한 업체가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대행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은 아닌데 이러한 어떤 대행기관변경 예산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내거나 이럴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기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5년 동안 179억이라는 이 대행업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근거로 산정을 하십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3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해얀

이해얀위원

대안별 운영비 산정결과 지난 번 3년 운영을 할 때와 예산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인건비 관계와 3명인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양위원

보도자료에는 그때 한창 문제가 있을 때 연간 9억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35인을 저희들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운영비 산정내용을 보면 이윤이 10%라고 잡혀있습니다. 이윤을 10%을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을 10%를 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1년 연간 그러면 여기 계산으로 보면 2억 7800만 원의 이윤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이네요, 대행업자에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은 지금 부대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이윤인데 무슨 부대 경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윤은 이윤이지요. 이윤을 다 이렇게 무주 지역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업자가?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이윤을요?

이해양위원

이윤은 이윤이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윤은 그분들에게 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수처리장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당직근무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된 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수당은 일부 현지 고용인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현지 고용인이면 무주분들? 관리자들은 대행업체에서 오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무주군에서 179억, 5년의 계약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무주분들에 대한 처우나 복리 후생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무주에서 이윤을 10%, 2억 7000만 원, 2억 8700만 원을 보장을 해 주면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윤을 봐 주는 것은 꼭 그러한 곳에 사용을 하라고 이윤을 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를 해서 회사방침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급여나 수당 부분들에 대한 것을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현황파악을 해서.

이해양위원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그러한 것이 우리 행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일반 위탁을 178억 원이라는.

이해양위원

권한과 책임은 무주군에 있는 것이 대행업입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만 이 분들은 입찰에 의해서 178억 원이라는 돈을 수주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의.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권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양위원

시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창군에서 지난 8월에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철회하라고 뉴스에 몇 번이 보도가 되고 지금 신문지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주에서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무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일이 고창군에서 이렇게 크게, 여름에 8월 달에 보도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우리는 어떨까하고 들여다봐야 하지 않습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받은 주민들로부터 대차리 쪽에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축산폐수, 분뇨 처리 현황을 받았습니다. 축산폐수와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니까 무단방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무단 방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해서는 안 되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할 수도 없습니다. 시스템 상은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고요.

이해양위원

아니,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방류를 하는 것 외에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 전량이 정상처리 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축산폐수나 분뇨를 처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이 수수료를 우리가 세입으로 처리를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은 우리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 세입처리를 하셨어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일반회계로 처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해양위원

잘못되었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특별회계가 필요가 없으면 다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상수도특별회계, 하수에서 관리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다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처리 수수로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처리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야지 특별회계 내에서 수지가 정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너무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특별회계는 그 수도시설이나 지금 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설이나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돈입니다.

이해양위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일반회계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적자가 얼마가 나는지, 흑자가 얼마가 나는지 그러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몽땅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 회계 정리도 안 하시고, 수입과 지출의 현황도 잘 모르시고, 지금 특별회계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2019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존속기한을 정비를 하셨습니까? 개정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일괄로 처리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조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을 하시고요. 상위법 관련을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이제까지 상하수도 업무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 하게 진행이 되어 온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상하수도 업무의 묵은 때를 말끔하게 털어 버리고, 새로운 조직으로 맑은 물 사업소 심기일전해서 현안을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관리대행 업체의 부당한 압력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근무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을 권리를,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질의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의 현안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조금 시정을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최근에 상수도를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저 파란 부분이 오산 삼거리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지금 저 부분을 그 두 번 정도를 이렇게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광객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경찰도 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씽크홀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러한 현상이 왜 저렇게 있었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사진을 봤지만 최근에 상수도 관로를 저기에서 유입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기를 재시공을 한 것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저기를 지나다가 저렇게 교통사고 위험도 다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스콘 포장에서 지금 이런 설계도잖아요. 일반 표준설계도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계도는 아니고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긴급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반 노면에 절사를 하고, 전면에 덧씌우기를 할 때 지금 화면이 잘 보이는데 숫자 쪽을 크게 나오게 카메라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저런 보조기층 45cm, 아스콘 포장에서는 저렇게 보조기층을 45cm, 또 프라임 커팅, 기층 택코팅, 표층 5c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노면절사를 하고 관로를 묻을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게 맞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결심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제가 일부분만 시간관계상 저것만 사진으로 보여 드렸는데 우리 무주군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간을 다니면서 민원이 있고 하니까 지금 상·하수도 관로를 묻은 도로를 보면 노면 절삭을 한 그 자리가 물이 고일 정도로 다 가라앉았습니다. 겨울에 만약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눈이 고여 있는 데가 얼 것 입니다. 그러면 또 겨울에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저 부분만 시간관계상 사진을 띄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노면을 절삭을 한 후에 보면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기 보조기층 아스콘 포장을 해서는 45cm를 깔고,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는 20cm 이렇게 깔도록. 우리가 표준설계 도면입니다. 다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소형롤러로 다지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형 다짐기가 있어요. 킬팅이라고.

해연

이해연위원

다짐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물로 다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물로 다짐은 아니고요. 물은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 물 다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저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화면 한 번 관이 수도관과 하수도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런 부분들의 충분히 관로 밑으로까지 들어가서 다짐이 되어야 하는데 저것이 다짐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사진을 보면 두 번째 재시공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위에다가 계속 아스팔트만 깔면 뭐합니까? 밑에는 전부 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러한 현상을 전문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침하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부 침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 부실공사도 공사이지만 교통사고가 다분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데에 그 우리 도로에 노면을 절삭을 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부시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겠고,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노면 침하가 되어서 교통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일단은 업체를 전체교육을 시켜서 다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측을 받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의 유도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민감한 부분도 있고 이 시간 이후에 구간 구간을 우리 증인께, 담당자께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구간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 보면 물이 다 고일 정도로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설계가 잘 못 되었다면 설계를 바로 잡아야 하고, 또 보완을 해야 하고요. 그 다짐 방법이 잘 못 되었다면 그 다짐 방법도 설계에 새로 변경을 하든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면 조사를 할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한 번 전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는 상수도만 관할이 되는데 다음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텐데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해야 합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노면에 절삭을 해서 많은 통행에 불편을 주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같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로 분리가 되어서 그렇게 같이 이루어 질 때에는 어떻게. 하수도 공사, 상수도공사 같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중복구간은 한 번만 굴착을 해서 같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굴착하고, 또 굴착을 하고, 절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저는 그 상수도와 하수도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사업마다 상하수도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구간이 많습니다. 우리 괴목리, 중리 구간도 아마 같이 이루어지고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거기도 800m 정도가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을 하는 데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맑은물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제가 총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용포 다목적 광장 복지관 사업이 우리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업무 이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준공이 다 되었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2차분 완료가 7월 25일에 되어서.

해연

이해연위원

2차분이요? 전체사업비가 9억 원인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9억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은 어떻게 되고, 2차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1차분은 2017년도에 완료가 되었고요. 2차분은 18년 3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개요는 근린생활 시설 신축이 연면적 388.91㎡.

해연

이해연위원

예. 지금 혹시 증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아마 다른 실과도 아마 공이 해당이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요 재산에 대한 부기 등기를 늘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서에서는 업무 연찬이 아주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담당자가. 그래서 본 위원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타 실과에서도 보조금으로 주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기등기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관할 무주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건물을 양도를 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을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2018년도 11월 1일 이렇게 해서 부기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든지 토지든지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타 실과에서는 이 부기등기를 사업 당시 못 해서 아마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상급기관의 처분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처럼 새마을회로 이렇게 부기등기를 했으면 그러한 일이 보조금이 상급기관에서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그러한 일이 없을 텐데 아마 우리 맑은물 사업소 부서에서는 아마 적절하게 업무 연찬에 대해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부서에서도 이처럼 업무 연찰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무주군 하수처리장 무주군 환경기초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7항에 하수분뇨 및 축산폐수와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상장백마을 우리가 추경에 2억 원을 반영을 했잖아요.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젊은 분들은 생수를 사서 드시고 있는데 연세를 드신 분들은 생수를 사서 드신다는 것을 아직 익숙지 않은 부분이라 물을 받아서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끓여서 그렇게 드시고 계십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의 11월 7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곡리에서 오산까지 그것을 끌고 올 계획으로 지금 설천 상수도를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곡에서?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기곡에서 오산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오산 상수도까지 같이 해결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아마 무주상수도와도 조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장백 마을은 물 상황이 괜찮아서 아직까지는 상수도를 아직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다 지나와야 하니까 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국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국도를 활용하지 않고 농로로 갈 수 있는 곳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서 하장백 쪽으로도 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굴착허가나 도로 점용 이러한 부분들의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급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계획을, 목표를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오산까지는 저희들이 12억 원을 잡고 있는데요. 계획은 19년 말까지로 잡고는 있지만 상장백이 너무 급하니까 그 부분은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상 문제들을 빨리 단축을 시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한 번 조만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민 설명회를 하셔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상황을 알려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조금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에 읍면 정수장에 인원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의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것은 알고요. 읍면 정수장에 근무를 하는 인원이 줄거나 이러지 않았나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2명이 줄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어디가 줄었나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무풍과 구천동이 한 명 씩 줄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을 만나고 접촉을 하는 데가 그쪽 정수장일텐데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상수도 업무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3명 정도 배치가 되는 경우는 일숙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했고요. 그 정도면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의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또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읍면의 수용가의 계량시설 보호통 그런 것들이 많이 동파가 되고, 누수가 되고 이렇다는 민원제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나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 자체를 일괄로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이쪽으로 2명 정도 뺐습니다. 사실을 지금 모든 공사를 다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을 빼다가 보니까 지금 그 인원을 줄어들었는데 그 상수도 요원들이 검침이나 이런것을 하면서 저희들의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바로 저희들에게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교체 계획은 없고, 그때 그때 지금. 왜냐하면 읍면으로 수도보급이 된지 30년, 40년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면적인 계획보다는 민원이나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수리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우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래요. 동절기 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조직이 현안업무도 많고, 급한 업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생이 많으신 점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다가 혹시 땜질식으로 처방이 되지 않게 시간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맑은 물을 보급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맑은물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