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6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983년 정부 출연금으로 시작하여 이자와 도래채권 상환에 따른 연체 이자수익으로 기금을 증액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468명의 농어업인에게 5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변경 의결하여 관련 내용이 지속가능발전법에 반영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협의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국 협의회 대표명칭 통일에 따라 공동대표를 공동회장으로 바꾸고 상임대표를 상임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며, 폐수 부담금 체납 시 적용하는 중가산금에 대한 규제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하고, 물환경 보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 제22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으며 중가산금 부과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에 있어 주민 권리침해 해소 및 법률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도요금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 3%로 부과하는 방식을 연체기간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일할산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안 제36조에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바로 잡는 단서를 안 제49조에 신설하였고, 기타 오기된 용어를 문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 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까지 장을 구분하였고 그 밖에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등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별표6의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수거식 화장실의 경우 10리터 수거 시 145원에서 155원으로 오수철거시설 및 정화조 수거 시는 750리터까지 기본요금을 1만 7670원에서 1만 88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100리터마다 1450원에서 154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27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가산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고, 위원님들과 제안부서의 요청을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소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융자한도액이 농어가당 5000만 원, 법인은 7000만 원, 작목반은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가 5000만 원 융자건수가 몇 건 대략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1년에 한 여덟 분 정도……

그리고 융자금의 대부기간과 사업별 대부기간이 다른데 굳이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융자 작목반 사업자금 같은 경우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약간 문구나 이런 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 사업이 길어지는 것들은 장기성으로 가고요. 간단한 사업은 단기성으로 중간 정도 2, 3년 나눴습니다.

융자금 대부기간하고 사업별 대부기간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푸른파주 조례안에 대해서 안15조에 매년 7월 30일까지 지속가능 추진계획을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 30일까지 한 달을 연장하셨어요, 한 달 연장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어디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입니다. 8월 30일로 한 것은 어떤 근거는 없지만 8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예산 관계로 8월 30일로 잡은 겁니다.

여태까지 7월 30일로 보고해 오시다가 한 달 연장하셨길래, 사실 시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7월 30일까지 해서 검토하는 게 낫지, 한 달을 없애버리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줄인 것 같아서 기준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충분히 여유도 있고, 예산도 작업할 때 10월 정도에 하는 것이니까 8월 30일로 여유 있게 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중가산금 부과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산금은 존치하고 중가산금만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중가산금 부과한 건수가 있나요?

아직까지 건수는 없습니다, 부과했던 적이 없습니다.

빨리 없앴어야 됐네요, 어떻게 보면 이중규제 가산금에 또 중가산금을 매긴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없애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만 기업체도 운영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규제개혁 지도점검해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해서 이번에 같이 없애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제재를 하는 것 같아서요.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약간 관련이 있긴 해서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교하 오도1동에 보면 농수로하고 폐수로를 정리하면서 농수로 급수로에 동네 공장 하수를 같이 접속해서 상당히 오래 전에 이렇게 됐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봄에 농수로 급수할 때 사진을 보니까 공장 폐수가 시커멓게 논으로 유입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시정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교하동장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통장님이 찾는다고 길도 끊고 파헤쳤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하수가 지금 그렇게 방류돼서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현장도 나가보고 더 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한광우입니다. 지금 농수로에는 퇴수로가 있고 용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 여름에도 나가서 CCTV를 갖고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별도로 방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그 부분은 용수로에 연결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추가로 확인하고 폐수 방류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네에서는 아마 농수로를 길을 넓히려고 복개하는 과정에서 폐수로를 농수로에 합친 공사가 됐나봐요. 지금 복개한 것을 까달라고 해서 아스팔트를 깠거든요, 폐수를 확인하겠다고 동네에서 지금 그러는데.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집단화된 도시에는 하수처리를 하지만 자연마을은 하수처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냥 대부분 개천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는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하수도 보급률이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도 되면 97%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마을에 전반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처리구역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수도급수 조례 관련해서 제40조7항에 보면 전 회기 때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인데 여기는 감면이 없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타 시도에는 감면하는 조례가 없는지요.

그 사항을 이번에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확인해서 추후에 개정할 때 추이를 살펴보기도 하고 감면여부를 검토해서 감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향후 조례 개정해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감면 조례안 만들어서 담당자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자 부분에 어렵다는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먼저 푸른파주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촉직 성별이 10분의 6을 어느 특정성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준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에는 명시되어 있고 뒤에는 없기 때문에, 뒤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원래 기존 조례에는 감사가 2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의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달라진 것이 있는지.

그대로 감사를 두 명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1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100명 이내인데 12조에 3개 분과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75명인데, 100명하고 75명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현재 위촉된 푸른파주21은 몇 명이죠?

현재 회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94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3개 분과 25명 이내라 함은 75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운영위원회 15명이 있고요, 자문위원회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조직인 거예요, 그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에서 같이……

이분들이 중복되진 않아요?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중복이 안 되면 가능할 수 있는데, 중복이 되면……

김성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인원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숫자를 가지고 본다면 세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이미 하셨는데 중가산제 삭제에 대해서 감사하긴 한데, 금액 비율은 어느 정도였어요,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의 차이가.

최초에 체납했을 때는 100분의 5 가산금을 부과하고 중가산금 부과할 때는 거기에 1.2%를 했는데요. 중가산금도 60개월을 초과는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푸른파주21에서 부의안건 주신 오타가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12조 중간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되어 있고 그 옆에 ‘상임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상임회장’으로 바꾸셔야 할 것이라는 것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임대표를 분명히 바꾸셨다고 얘기했으니까 상임회장으로 바꾸는 것, 혹시 놓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급수 나중에 조례안 제가 하면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도 있었고 해당되지 않는 네 곳이 있었으니까 적자 부분에 무슨 방안을 마련해서 개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누수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규정은 뭐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상수도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요금감면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기관 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 공기업 회계 재정적인 적자와 관련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어린이집, 다자녀가구 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원은 가능하도록 법적인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게 공기업에 적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일반회계나 타 회계로 보전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누수된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복지뿐만 아니라 그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어떤 내용이 있냐고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누수 부분 외에는 일반회계 보전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요금을 5년간 인상하고 있는데 인상시기가 몇 월이죠?

2017년 7월부터 매년 2018년 7월, 2019년 7월 3개년도에 매년 10%씩 인상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지금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최근에 인상된 것이 언제 있죠?

2016년부터 인상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인상되고 있나요?

톤당 150원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5년 기준으로 톤당 150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가산금 독촉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상수도는 연체금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용어에 있어서도 같이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이나 독촉보다 연체금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조례안에 보면 부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상분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이나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인상분이 있었을 때 공청회를 거치지는 않았을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상하게 됐는지?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에 의회를 통해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의회를 통해서만?

소비자물가심의까지 거쳤던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푸른파주21 관련해서 3조에 파주시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탁업무의 대행 및 사업이란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어떤 업무를 위탁하고 대행하게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환경보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은 DMZ생태관광, 미세먼지 교육 이런 것 기타 환경과 관련된 사업……

공릉천 사업……

공릉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환경생태 관련된 사업들을 위탁하신 것이죠. 4조 구성에 보면 파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고 그 뒤에 10조 보면 자문위원회는 공동회장이, 시장님이시죠? 시장님이 자문위원회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12조 분과위원회는 상임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누가 위촉권을 갖고 있는지 명시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처럼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은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되는데 분과위원회는 그런 고려까지 하지 않나보죠?

분과위원회도 위원님들이 지원하셔서 본인들이 어느 분과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성별은 고려하지 않으시나 보죠?

같이 고려하죠, 본인이 원하는 전문분과가 있으니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부 다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4조에 다만 ‘위촉직 구성 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에 3개 위원회가 다 해당되는 거네요?

전체 지속가능발전위원을 선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분과위원회는 성별 구분 없이 본인이 전문직종이라든지 전문분야로 희망하시는 분을 안배해서 배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도 성별을 고려하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전체적인 위원만 10분의 6으로 하고 자문위원회나 그런 것은 크게 꼭 거기에 맞추고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위원님들이 남성위원보다 여성위원들이 많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고 계시는데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로 보면 대략 17%-33%정도 인상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상됨으로써 특별회계 손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인상되더라도 현실화율은 27.8%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가 대체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인가요?

하수도 현실화율이 2017년 말로 27.8%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 60%까지 현실화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33.8%정도까지 현실화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150원씩 인상하고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인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료 수입의 영업수익이 늘어나지만 투자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자부분이 있습니다.

별표6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이 145원에서 150원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인상됐는데 분뇨수집과 관련해서도 대행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요금으로 충당하고 계신지요?

실제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가격이 1996년도부터 결정돼서 한 22년 동안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 인상요구를 했었고요. 환경부에서도 수수료 현실화하라는 2016년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금 경영 안정을 위해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거식 화장실이 10리터에 145원에서 150원으로 5원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행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시 지원 없이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신가 보죠?

22년 동안 인상을 못하고 동결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현실화 요금의 한 74%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급작스럽게 많이 올리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자주 조금씩이라도 현실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하수도를 구분해보면 2017년 이후에 상수도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공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 공업용에 대한 구분은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는 공업용에 대한 구분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하고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는 광탄이나 여러 지역들도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별도로 구분돼서 처리되고 있는지, 구분이 필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같이 해서 부과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공업용은 폐수로 구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용 폐수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에 포함돼서 부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폐수는 개별공장이나 개별업체에서 별도로 수거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택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공업용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고요? 일반 주택용·가정용 하수와 섞여서 나오지 않고 별도로 모아서 처리……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나 이런 데 보면 폐수처리에 대한 계획도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1산단이나 2산단 이런 데는 선유산단으로 폐수처리한다든가……

산업단지 내에만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별로 수거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 수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반공장 주택가 있는 데는 폐수배출업소라고 인정되는 데는 별도로 폐수배출업소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지도검검 할 때 확인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요금기준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폐수는 개별업체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100리터 이상이 발생되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하수로해서 부담하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 쪽으로는 부담이 안 되고 본인이 개별업체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것을 폐수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에서 별도로 비용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공업용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에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2조에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 같은데 매년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정확히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계시나요?

단서조항에 저희는 없습니다, 광역시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인데, 그러면 광역시에 해당하는 것을……

그것에 해당되는 일반지원금은 없습니다.

2조 세입에 보면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매년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실제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지원해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네요?

네.

이런 비슷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입하지 않고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특정한 시설을 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지만 정부 보조금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립하고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또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대체로 사용하실 텐데, 그러면 이 규정이 필요할까요? 유지하는 게 좋을지, 삭제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일정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끝나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출 부분에서 차입금 상환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시죠?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한다거나 없어지는 주차장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예상강우량 초과나 국지성 호우피해 관련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 준설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가지에 집중관리대상 관로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사진 보여 주면서) 여기가 봉일천 시가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일천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이 많은데 여기 보면 계속 하수관로가 오픈되어 있죠. 내내 계속 악취도 나고 해충들 모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께서 여러 곤란함을 겪고 계신데, 시가지 주택 밀집지역의 이런 노출된 하수관로에 대해 악취나 해충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봉일천 지역은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말씀대로 봉일천이란 뜻이 받들 봉(奉)에 날 일(日) 내 천(川)이라고 해서 해가 뜨지 않으면 물이 항상 찬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틸그레이팅해서 쭉 놓는 이유가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부분에 준설을 계속해서 보건소하고 방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면서 준설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준설만 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어려움들이 개선되지는 않고 매년 반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준설만이 아니라 물이 빠지지 않는 원인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오후에 같이 세 가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다른 위원회들은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시의원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역할이, 이분들이 가서 DMZ생태해설도 해드리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뢰 안 하고, 위촉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찾아가는 생태학교도 운영하고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위촉되셔도 크게 역할을 하시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나요? 두 번째로 민감하고 앞으로 중요하게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파주시 환경정책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탁한 것들에 대해 조사한 것, 연구결과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받아보시나요?

주로 위탁사업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래서 12월 31일끝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출받고 중간 중간에 활동사항도 받고, 관련된 자체적으로 사진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 같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게 1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갈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나온 결과들을 받았을 때 시에서 따로 후속조치 했던 것들이 있나요?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최근에 공릉천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에서 거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하수처리 문제라든가 그 주변의 축산 쪽, 공장폐수, 생태적인 것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100명 이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함께 운영하고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 텐데, 운영비나 연구사업비에 대해 전액을 지원해 주나요, 일부만 보조해 주나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자체보다는 올해 2억 8000만 원정도 됩니다. 중요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장기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어렵고요. 시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비라는 게 실제로 운영비 2억 8000만 원정도를 매년 지원해 주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정도 예산 올렸습니다.

2018년, 2019년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 예전에 얘기했던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추진계획을 제출 받았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 2019년 연속적으로 연구나 조사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자금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오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세출에 대해서 4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보조 이 말이 혹시 개인사업자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일반인이 짓는 것에 대해 보조를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해주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민간인이 할 때 보조할 수 있는 뜻인지 여쭙는 겁니다.

민간인한테는 아닌 것이고요. 화물자동차 주차장할 때 12조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율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지, 단순하게 비율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인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님 이어서 푸른파주21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푸른파주21에 대한 위탁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한 번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원하고 계시니까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계시나 본데 그런 어떤 평가자료를 계속 데이터도 관리하고 계시겠네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년 치 사업별 평가자료를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좀 불편한 것 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푸른파주21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현역 시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대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이 되는 게 실효성이 없다,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신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시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최창호 위원님하고 조인연 위원님 두 분이 계세요.

의원 전에……

어떻든 간에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관되게 한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당선 전에 계시다가 쭉 가시는 건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는지 단장님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어떻게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역할이 적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게 현장에서 생태해설도하고, 공릉천 같은 데 가서 하시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런 사항 없이 강사 같은 경우 실비보조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굳이 의원님들께서 하신다면 저것 할 건 아니지만 역할 사항들이 자체 저희가 하는 사업을 쉽게 보면 위탁업무를 한다고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환경에 대한 업무를 거기에서 수탁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취지하고 연결해서 보면 역할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굳이 시의원들이 할 역할이 없다.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조금 전에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향후에는……

순수하게 민간 저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정책적인 것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위촉하는데 이런 사항은 환경업무를 위탁해서 수탁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시다가 의원님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실제 의원님들하고 총회를 한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 같이 초청해서 행사는 하는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고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으로 참석하시는 것하고 소속 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의원님들이 굳이 하신다면 저희는……

일반 다른 의원님도 규정대로라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분들 의견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최창호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하고 조인연 위원님하고 당선되기 전에 푸른파주21에서 활동했고, 저도 자연생태보전분과위원장도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3년째인가 4년째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조인연 위원님하고 그것도 상의했었습니다. 우리가 당선됐는데 여기 위원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논도 했었고 아직 우리가 뜻을 정확히 전달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의원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그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사퇴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원님들 아까처럼 파주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원으로서 인원수만 잡혀 있고 예산을 그쪽 것을 심사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으로서 지금은 사퇴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생태해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보조역할로 교육 나갈 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의사표명을 안 했을 뿐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당사자니까 말씀 올리면 저는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님께서 다른 데는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파주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버넌스 구조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더 확대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소속된 위원이었을 때 활동하다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사퇴하겠다는 뜻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거버넌스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 제약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명확해 진다면 저희도 최대한 거버넌스 구조라는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파주시 의견에 존중해서 가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혹시 최창호 위원님께서 사퇴하게 되면 향후 시의원들이 참여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지된다고 하면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잘 논의해서 결정됐으면 합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