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유제빈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할 것이며,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3.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차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약 1시간 여 가까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시간가량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등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서류 확인이 꼭 필요하다면 총괄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유제빈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오승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오승엽위원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개별질의 시간에도 여쭈어봤는데 인력비 총괄부분에서 이번에 3차 추경에 금액이 약 10억원 정도가, 13억원 정도가 인건비가 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 17년, 18년도 해서 80% 정도를 계상해서 잡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80%를 잡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2019년도에는 100%로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오승엽 위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운영비라 해가지고 인건비를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영구청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와 기타 수당,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다. 하는데,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을 저희들이 보수 금액의 80%를 편성하고 20%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100%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추가로 추경 시에 증액을 해가지고 일부 수당 같은 부분을 일단 보수를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게 매년 보면 실질적으로 필수 경비가 조금씩 세입과 세출의 예산이 그리 잘 안 맞아지기 때문에 2017년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게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 3.5%를 미반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그러니까 12에서 14일 증가를 시켰는데 증가부분을 미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미반영한 예산은 없습니다. 2015년도에도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한 내역이 직원 연가보상비라든지 직원인건비 인상률 3.8%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든지 기초연금 증가분에 대해서 미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한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2019년도에는 호봉수를 조정해서 100% 다 완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놨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 편성은 그래 해놨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도는 또 100% 편성하셨고, 2017년도, 18년도는 80%로 편성하셨고 2019년도는 또 100%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지, 아니면은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각 급수마다 또 호봉을 하면은 어느 정도, 물론 아까 평균치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예.
승엽
오승엽위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80%와 100%를 나눠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제일 좋은 것이 제로프로테이지 해가지고 다 같이 맞추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 추경에 돈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80%를 편성하고 그 이후에 추경에 100%를 다 편성해서 예산을 맞춘 부분들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되도록이면 100%로 하셔서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래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고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대한 질의인데 재무과는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남기붕 재무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질의가 계실 때에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이재민 구호용 텐트 구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집행계획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구호용 텐트 32개, 그리고 모포 775개를 구입하라고 공문을 수령하신 게 언제이신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5일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저도 2월 5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1차 추경, 2차 추경도 있었는데 예산을 반영을 안 하시고 올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3차 추경에 이걸 반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시에서 법 지침 개정에 의해가지고 각 구에다가 천막을 구입하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6개 구․군 담당자들이 천막의 규격 또는 모양 등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같은 모델로 구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믿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시에서는 각 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구입을 하라는 그런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또 우리 구에서는 32개를 구입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재창고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런 거 32개를 넣을만한 공간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다시 시에서 재해기금을 수령 받아가지고 그때 다시 앵글을 설치를 해가지고 공간 확보를 마련했습니다. 하는 그 과정이 한 9월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이 9월 초에 있었는데 그때도 미리 확보를 하지 못했고 부득이 이번에 12월 이번 3회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만약에 이번에 여름에 폭우가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태풍 콩레이 같은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했다면 꼭 필요한 그런 구호물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스펙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전화를 해서 저희가 여름을 대비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임이, 그런 행동이 필요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늦게 대응을 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을 포함한 저까지 충분히 챙겨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의결해 주신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이게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재난관리평가지표에 의거하여서 물자비축사항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넘어가기 전에 3차 추경에 급하게 넣으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재난, 재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구에서는 만전의 태세를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이번에 여러 보조사업들 중에서 얼마 전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어린이 운송차량 어린이탑승 확인 장치가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던데,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김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벨을 설치를 해서 지금 일단 저희가 예산은 지원을 받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모형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정확하게 어떤 사양으로, 어떤 품목을 할 건지 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충적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벨을 설치를 해서 보조교사가 뒤에까지 다 확인을 한 후에 벨을 누르면 거기 어린이집하고 기사한테 연결이 되어서 차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으로 하기 위해서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지금 우리 수영구에 50여대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있지요?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네.
덕수
김덕수위원장
전 차량에 다 지급이 되지요?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미안합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고 우리 자원순환과 김은희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부산세계불꽃축제 특별청소대책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홍보용품으로 해서 안내판하고 조끼 등 해서 158만 4,000원, 이렇게 지출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개별질의 시간 때 계장님께 여쭤봤을 때 거의 재활용은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활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개별질의 때 이런 질의사항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고 방금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들이 세계불꽃축제 때 근로자가 직원들하고 새로 근로자 해서 약 10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끼는 갈 때 반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납을 또 받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옷이 그 다음해 쓰기에는 상당히 옷에 오물이 묻어서 쓸 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구입을 하고 또 나머지 안내판도 저희들이 광안리해수욕장하고 수변공원에 약 제 기억으로 한 23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많은 인파가 지나가다보니까 파손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차고지에 보관해놨다가 그 다음 보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보수를 한다 해도 사실은 다시 재활용 쓰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용품해서 약 158만 4,000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래 홍보용품이 매해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예.
승엽
오승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과는 어쨌든 지금 3차 추경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밑에 자원재활용 촉진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결국은 자원재활용 촉진하시는 일도 하시는데 이런 1회용으로 해서 그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물론 금액이 크진 않지만 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자원재활용이라는 게 먼저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매립을 줄이고 그 다음에 소각도 줄이는 게 원칙적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고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관장된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 윤부원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개별질의로 먼저 미리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공개질의로 물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237쪽에 보시면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첫 번째 항목 사무관리비에 보면 해수욕장 발생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원래는 예산이 이게 산정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지금 해수욕장 발생 폐기물 처리비가 삭감된 거는 폐기물이 없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다르게 처리를 하셨다는 뜻입니까?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발생 폐기물은 보통 태풍이나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발생하는 자갈이나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폐기물이 발생해서 사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물놀이기구 구입비는 지금 되어 있고 물놀이기구 설치 관리는 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물놀이기구를 구입을 하고 설치 관리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가요? 물놀이기구를 구입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설치를 하든 설치 관리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물놀이기구 구입비만 지금 추경 올라와 있고 설치 관리비는 삭감된 이유가 뭔지?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이 물놀이기구는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설치를 했고요, 올해 이어서 설치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전문 인력을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어떤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하고 관리비는 절감한 형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작년에 이거를 물놀이 설치 관리비는 예산에 편성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설치가 다 되었다고 하면요?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매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근무했던 직원이 올해 다시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전문성이 좀 생겨서 ......
김진
김진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에는 안 올라가겠네요?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이걸 삭감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38쪽 밑에 보시면 사진전시회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표창장 제작,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수변공원 사진전 상금 뭐 기타 등등해서 수변공원 사진전이라는 행사 자체가 계획을 했다가 이 사진전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관련예산이 다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죠?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특별히 이거 예산을 잡으셨다가 삭감하신, 이 행사를 취소하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추경 이거를 보면 대부분 다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이번이 결산추경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과장님들 설명을 들으면 “한 5% 정도 내에서는 다 아껴 쓴다. 그래서 얼마씩은 다 조금씩 예산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5% 이상, 거의 10%, 20%까지도 남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예산을 설정을 해뒀다가 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예비비로 가게 되고 그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쓰지 않는 돈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이월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의 일부로서 물론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왜 이런 사진전을 개최하셨다가 다 예산을 삭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민락수변공원은 사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시민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당초에 민락수변공원에 사진전을 개최를 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관광사진공모전, 이거하고 조금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하려고 했다가 그 관광사진전을 대신하는 걸로 해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태
최종태위원
예, 제가 빠져가지고 ......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최종태 간사님! 어느 부서에 질의를 ......
종태
최종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차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다 보니까 세입증가분이 85억 1,900만원이고 이것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특히 또 집행이 어려운 지금 현재 11월달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사실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려 하면 실제로 상당히 꼼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77억 4,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52억 6,100만원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비비를 1% 이내에 편성하라고 하는 편성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이거 매년 해왔던 일입니다. 매년 마지막 추경에서는 세출로 편성하지 못한 돈은 전부 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다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관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마지막 추경에는 또 재난목적예비비가 일정 정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을 편성할 때 미편성된 예산을 잡아내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1년 내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산부서가 예산 편성하는 게 1년 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계속 추적해서 삭감요인이 발생하면 삭감하고, 그리고 삭감한 것을 미편성된 예산으로 편성하는 이런 일들을 1년 내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관례적으로 해왔던 예비비로 넣어서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이런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기획감사실에 예산 부서에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예산편성 방법을 실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원을 늘리는 것은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추경하는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하거나 이럴 사항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해 반복되는 일,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대비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이런 것이 답인데, 이 답을 실현하려 하면 예산부서의 인원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인원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의회와 집행부서와 예산부서가 언제나 항시적으로 협의하고 서로 건의하고 심사하는 이런 일종의 회의구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원 없이 예산부서에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드리면서 그런 긴밀한 협의가 가능한, 그리고 1년 내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이런 형태의 회의를 만들 것을 건의하면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최종태 간사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관례라기보다, 최종태 위원님이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는 연중 계속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된 장치가 추경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들을 세출로 이렇게 풀어서 예산배정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리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별로 우리가 본예산에는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성격의 사업이 필요할 때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비비가 이렇게 관례적으로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저희들도 최종태 위원님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결산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세출로 일일이 이렇게 풀지는 못해서 매년 이렇게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제도적 보완장치로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작업을 해서 늘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부서에서 놓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연간 수시로 이렇게 협조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위원님들께도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추가질문도 가능한가요?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태
최종태위원
제가 실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이 꼭 3차 추경에 했어야만 하는가 하는 걸 가지고 쭉 훑어봤습니다. 2차에서 삭감했어야 될 것도 발견됐고요, 심지어 1차에서 삭감해야 될 예산도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부서가 편성에만 신경 쓰고 삭감에 신경 안 썼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서와 예산부서와 의회가 긴밀하게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것이 좀 이상적인데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문제 제기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왔던 게 잘못됐다거나 뭐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3차 추경에, 아마 마지막 추경은 내년에도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에도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삭감이나 증액, 이런 데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연중 내내 이렇게 좀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그냥 문제제기한 것으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최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차 추경, 2차 추경,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즉에 이렇게 감액을 해서 또 다른 세출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집행부서와도 협조를 해서 추경 편성 시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허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및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토론을 가지기 위해서 약 10여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을 기점으로 1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 수정예산안은 의안번호 1251호, 그리고 1252호가 1호안, 3호안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안에 1251호 관련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의결은 하나의 안건으로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지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번호는 의안번호 1251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고요, 의안번호 1252호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의결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18년도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거듭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청했던 예산서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 경상사업 설명서와 투자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각 부서에서 성실히 이렇게 자료화해서 의회에 제출해 준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덕수 최종태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김진 출석공무원( 24 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복 지 환 경 국 장 장 경 식 안 전 도 시 국 장 유 제 빈 보 건 소 장 안 재 진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 광 룡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 화 공 보 과 장 강 혜 영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영 춘 복 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은 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지 역 경 제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혜 숙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성 홍 경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무 홍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귀 희 도 서 관 장 김 경 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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