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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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주민복지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희만입니다. 먼저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구 자활주거팀장 양도훈 통합조사1팀장 이선자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조명희 그러면 2018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관리번호와 그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식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7번, 33페이지입니다. ‘동네 곳곳 찾아가는 행복드림 빨래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형 물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인데 추진목표가 이불 200채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실적을 보니까 1,559채를 하셨더라고요, 119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던데... 이게 호응이 좋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게 빨래방인데 직접 한번 쭉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호응도 좋고 또 거동 불편,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어려운 분들의 이불 빨래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19페이지를 보시면 거동 불편자인데 반여2동과 우2동에는 이동형 빨래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체에 무지개방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목적을 보면 거동 불편자하고 노인, 장애인인데 이분들이 거기까지... 반여2동이나 이런 데는 직접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불 빨래 같은 것은 굉장히 무겁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을 해서 직접 수거해서 빨래터를 운영하는데 그 취지와는 좀 안 맞거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가정에서 직접 수거해서 빨래를 해서 말려서 집에까지 갖다드리는 그 시스템인데 약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사 활동하는 지역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봉사 활동자들, 또 그 외에 안 되는 동에서는 우리 자활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작용을 해소시키려고 그렇게 시책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반송2동 같은 경우는 21회이고 운영 실적도 513채로 엄청 많거든요. 여기는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좀 안 맞고 다른 데하고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거기에는 임대아파트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가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금 여러 가지 채널(channel)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서 종사하는 자활근로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분들이 시장진입형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총 4만 2,21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활근로자들이 탈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 아직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시장진입형으로 탈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가는 쪽의 추세가 좀 약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27번, 페이지는 50쪽입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2017년도에 보면 예치 이율이 1.52%인데, 2018년도에는 예치 이율이 0.35%가 올랐거든요. 지금 금액을 보면 16억 2,225만 8,000원인데 이자율이 변동되는 걸로 하셨겠지만 원금 예치 이율 아닙니까?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0.35%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연 한 5,000만 원 가까이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기금을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 예치 이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도 보니까 보통 1.87% 정도의 예치 이율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52%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다가 정기 예금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52%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부산은행의 예치 이율이 이렇게 됐고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은행의 기준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계좌가 다 부산은행에 돼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다 부산은행에 돼 있던데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은행 말고 타 은행에 하면 예치 이율도 경쟁이 되는데 다른 은행에 예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꼭 부산은행에만 해야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면 금고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부산은행에 했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분산되고, 또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면 관리에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좋은 점을 찾아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27번, 아니, 죄송합니다. 관리번호 1-29번, 52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소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심판에 기각이 하나 있고, 행정소송에 진행 중도 있고 패소가 있는데 원고인 000 씨 같은 경우는 1심, 자기가 구제를 받으려고 행정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제가 안 되니까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우리 구에서 승소를 해서 또다시 2심을 청구했거든요. 여기 사건명에 보면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처분 취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우리가 2016년도에 정기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정기 확인 조사를 하니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양자의 부양비용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41만 7,600원으로 산출을 했는데 부양의무자가 소송 과정에서 국세청 소득 금액증명원을 제출해서 자신의 소득이 산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서 2018년 6월 22일에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이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1심에서는 우리 구가 승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 000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를 했거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임대 소득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부정하게 수급자 급여를 수령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 판사는 ‘피고가 지적하는 사업소득 기간과 임대 소득 기간 동안 실제 소득이 없었거나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실제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 소송비용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거라서 금액은... 기획조정실에서 소송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4번, 3-5번, 페이지는 92쪽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인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초수급자가 1만 4,902명, 차상위 계층이 8,719명인데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 2018년도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92~96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건데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정부에서 기준이 자꾸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전체 기준에서 여러 가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의료급여, 장애인 등 9개 종류의 수혜를 모두 받고 있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7만 674세대에 9만 1,212명이 받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라든지, 의료,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자꾸 완화되고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까지도 폐지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좀 더 알파로 내려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많은데 인구 비율로 보면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인구가 많으니까 물론 인원수가 많겠지만 퍼센티지가 어떤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각 구·군별 수급자 현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료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좀 많거든요.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대폭적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96페이지를 보면 그렇죠. 부정수급자가 2017년도에는 거의 6,800만 원 정도였었는데 2018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3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가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가장 크고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 시스템이 옛날보다 강화가 많이 됐는데,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많이 치중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고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부정수급자 예방에 우리가 행정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최초 책정 시에 소득이라든지, 재산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스스로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만들어서 발송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전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적인 조사를 한 해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확인 조사가 거듭될수록 수급자도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개선돼서 부정수급 환수가 감소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액이 좀 많이 줄어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렇게 부정수급을 받은 분들이 다시 재지정이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재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환수를 하고 있고, 또 환수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의무자 중에서 소득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소득 변동이 심하고 항상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상이 됐는데 다시 조사를 하면 또 소득 변동이 있어서 환수돼야 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케이스(case)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99페이지의 환수 중에 있는 것을 보면 880만 원, 9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분들한테는 금액이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분납 등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겠지만 환수가 안 되는 경우도... 지금 5년 동안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당해 연도는 우리 과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관리를 하는데 지나간 과년도 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무과에 자료를 다 넘기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환수는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발생되면 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연을 들어서 적정하면 기간이 지난 것과 그다음에 해당사유가 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결손처분은 그러면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1-5번, 세외수입 부과내역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 종류를 보면 생계급여보장비용과 주거급여보장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생계급여보장비용 대상자는 징수실적이 지금 약간 저조한데요.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데 부양의무자이지만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 소원해져서 실질적으로 가족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족인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장비용이 특히 세금이나 과태료 등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납부 의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또 징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납부실적이 저조한데 정부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산정기준이 낮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가정의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서 징수가 어려울뿐더러 상담을 해 보면 분납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다른 것에 비해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건수를 보면 한 50% 정도의 징수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환수가 실제로 가능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은 거짓말,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그러니까 보장기관이 징수 결정해서 징수하는 건데 징수 절차는 부양의무자의 불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장비용 징수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소상하게 다 작성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다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장비용 징수결정을 여기에서 내려서 징수를 하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나 세금하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식도 많이 다르고 해서 징수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은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환수에 대한 혹은 징수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이 되면 손실 처분이 가능하니까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식...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지나서 5년이 됐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5년이 지나도 우리 기준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다 한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니까”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다른 세외수입 부과에 대한 징수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 3%를 제외하고는 국·시비로 거의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좀 곤란한 부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는 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는 잘 가려내야 되지 않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잘 가려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성식 위원님도 행복드림빨래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33페이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하게 된 거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보면 주민복지과에는 구비가 전액으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1억 7,000만 원이라는 제법 고가의 차량을 100% 전액 구비로 구입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안에서 빨래를 하는가요? 아니면 빨래를 수거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 차량은 2.5t 유개 트럭이 되겠는데 20kw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600ℓ짜리 급수탱크가 돌아가고 있고 탑체도 프레임으로 보강돼 있는데 21kg짜리 세탁기 4대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시설 같은 것도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이런 것들을 뺄 수 있는 게 가능해야 그 현장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장소를 다 물색해서 그런 조건과 다 맞아떨어지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중에서 잘 돼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세탁에서부터 건조까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건조까지 다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해서 바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안에서 건조해서 주변에서 다시 빨래를 말려서...

은영

최은영위원

말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말려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까지 직접 갖다드리는데 직접 오시는 분들은 또 직접 오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하고 그 현장하고의 거리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만들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할 수 있거나 또는 봉사활동이 안 되는 동에는 자활을 더 넣어서 그분들과 같이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차량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 차량은 말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인력이...

은영

최은영위원

인력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집까지, 가정까지 가져다주고 수거해 오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3월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이 더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수요, 공급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대 가지고도 일주일 내내 잘 돌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더 요구되고 그런 것은 없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행복...?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드림빨래.

은영

최은영위원

행복드림빨래 말고 아까 무지개빨래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업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그 지역의 동에서 자체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자체 사업인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공평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50페이지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에만 쓰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사용목적과 용도에 잘 맞게 써야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용 범위가 많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자활근로자들의 의욕을 북돋워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기금이 조금 더... 재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용 집행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적립 대비 기금 운용이 어느 정도 되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한 20% 미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용했던 내역들을 보면 너무 소액들이 쓰이지 않는가, 기금은 정책적인 의미로 본다면 큰 건에 대해서 뭉텅이로 쓰이는 것들이라고 저는 좀 예상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안전교육 70만 원, 그다음에 사진전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작은 것들에 자주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현재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총 8개의 사업 유형에 735명이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자활한마당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격려해 보자 해서... 그때 위원장님하고 의장님도 오셨지만 이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도록 한번 하자고 해서 그분들이 활동한 사진을 찍고 또 그분들의 사진을 전시회로 해서 사업장별로 쭉쭉 펼치고 그다음에 소책자로도 만들어서 배부를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사진전을 해서 잘못했고 그다음에 교육을 해서 잘못했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것은 예산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자활 관련 예산이 항상 남거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자활기금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이것을 저희 예산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활기금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편성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금의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맞게 썼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추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자활사업비로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사업비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항상 많이 남기 때문에, 남지 않는다면 써야 되겠지만...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기초수급만 하더라도 금액적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저번에 초과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사실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65세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계속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 자원재활용센터에 50명이 지금 필요한데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못 채우면 청소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기초수급자가 자활을 할 경우와 자활을 하지 않고 그냥 기초수급자로서만 있을 경우에 초과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시장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이분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빨리 자립을 해서 탈 수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은영

최은영위원

의지가 좀 있습니까? 의지가 좀 큽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국가, 시,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을 탈 수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자활사업 내용들을 보면 주로 단순한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청년이나 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수급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연령층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식으로 해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들의 내용이 매력적이어야 청년들이... 사실은 청년들한테 재활용을 하라고 한다면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장년층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딱히 다른 일을 하실 만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년, 장년층이 매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활사업 내용에 많이 들어가야 자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적인 시책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 관련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관외출장 내역 중에, 78페이지입니다. 2018년 7월 20일 자에 자활사업단 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78페이지입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사업단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서울 금천구청과 강원도 횡성구청을 다녀온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 빨래방 운영...

은영

최은영위원

빨래방 운영은 3월부터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담당자들이 우리하고 좀 더 비교도 할 겸 해서, 혹시나 또 배울 게 없는지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었는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특별한 게 없어서 지금... 배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벤치마킹을 못 하고 많이 가르쳐주고 왔습니까? 그래서 출장 목적이 자활사업단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야 자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장내 웃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에, 혹은 해외에 출장을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자활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탈 수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올해도 직원들이 제주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해마다 중앙부서에서 추천하는 우수 지역에 가서 시찰 견학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자활하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이상곤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7, 페이지 35쪽에 ‘부정수급 예방신고’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제3자에 의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을 해 보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한 것도 있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도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지역을 다녀보면 ‘A라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뭘 받고 있다.’ 그런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부정수급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게 많지 않느냐 생각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홍보, 발송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돼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우리 과에 가장 많은 게 소득 미신고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소득 발생, 이렇게 해서 환수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게 많이 발생될수록 행정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행정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신고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문 이런 것도 최초에 책정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그런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부정수급만큼은 복지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자라든지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잘못된 건 찾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소득 미신고하고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에 따른 환수조치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환수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 사고라든지 잘못... 아까 소득 미신고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발생이 주 환수조치이고, 그다음에는 의료급여가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이유밖에 없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하고 기타 조금 몇 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case)라서...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잘 안 보이던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수급자가 발생해서 그분들이 책정하고 결정되는 시간이 보통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있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상곤

이상곤위원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하라는지, 단축은 가능한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30일로 돼있는데, 하다가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반 정도...

상곤

이상곤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긴급하게 수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신청자가 굉장히 긴급을 요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긴급 지원책이라든지 또... 하여간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 재산의 조회자료 수입...

상곤

이상곤위원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원하기 전에 기간 자체를 요새는 아까 말했던 금융 재산이라든지 재산 자체가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 기간 30일, 한 달 반을 꼭 채우려고 하는 건지 되도록이면 기간을 단축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뭐 긴급복지 지원이 돼 있지만 처리기간 자체가... 왜냐하면 실제 수급을 원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결정할 때까지가 마음이 여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조회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요즘에는 조회를 다 전산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조회가 오면 바로바로... 우리가 최대한 그쪽에 행정 포인트(point)를 맞추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

위원이 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싶고, 그다음에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개최는 언제마다 열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꼭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지금 30일 이상이 요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느냐...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 자료에 보시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수당이 남을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수시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이 남을 정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남을 정도로 하면 안 되죠.

웃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만큼 우리가 필요하면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달에 한 번 개최보다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수급자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급복지 지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결정 시기가 당겨지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 견학하는 것... 솔직히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 사회복지직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 자주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특히 주민을 (상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염두에 두셔서 좀 더 자주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데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5명 중에서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산부인과 원장이 두 분, 신경과 한 분인데 이분들이 주로 심의 의결하는 게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심의 위원이 민간인 3명이면 적지 않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최소 인원인데, 여기서 몇 명 더 늘려도 관계는 없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 중에 두 분은 산부인과 원장, 한 분은 신경과인데 좀 더 다양한 전문의나 전문위원들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메디우먼산부인과 원장이 2018년도 9월 1일에 위촉이 됐는데 메디우먼산부인과가 지금 어디 있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해운대 우체국 위에 그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KT 맞은편 2층... 원래 있던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다양한 전문위원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보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5페이지, 이게 부정수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진짜 어려운 분도 있지만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급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식당이나 영세업체에 취업을 하는데, 조건이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자기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으로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로 자기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이런 부정수급을 해 가면서... 그래서 안내를 한다는데 이게 신고포상 제도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신고포상 제도도 없는데 굳이 주변에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복지부에 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포상 제도가 없는데 파파라치라고 합니까? 그런 시책이 없는데, 우리 복지부에 국번 없이 110번 이렇게 눌러서 신고를 하면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나타나서 확인이 되면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제도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이게 ‘국민 세금이 새는 부분이다, 복지 부분에서 구멍이다.’라고 본다면 이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환수금액의 50%, 30%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신고가 많을 거고... 또 부정수급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부정수급한 금액만 환수를 하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데 보면 ‘징계성으로 해서 2~3배 정도 부과를 한다.’라고 안내문을 보낸다면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못 한다 하더라도 부정수급하는 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포상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일단 제대로 한번 복지부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신고포상제가 구 자체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중복해서... 또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거를 가서 조사해 보면 사실과... 예를 들어서 10건 중에 한 50~60%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기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사기관도 아니라서 철저한 조사는 힘든데, 나가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사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고, 또 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복지부에 이미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하면 복지부에서 포상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110번 전화해서 하면 각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게 맞다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포상 내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다양합니다. 아까 우리...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부정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해서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면)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보상금 최대 20억 원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서... 이런 안내문을 컬러(color)로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제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옆(35페이지)에 보시면 안내문인데 잘 안 보이실 건데...

경호

김경호위원

무슨 부정수급 포상금이 20억 원...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까 기관에 신고를 잘못해서 한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모두 국가시책에 맞추어 업무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 업무가 과중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 이 주민복지과의 대부분의 업무가 지금 수급자를 찾아내고, 또 부정수급자를 발굴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발굴)하는 것이 거의 80% 이상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힘든 업무를 하고 있다고 노고의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자활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자료들을 보니까 아까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빨래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차후에 점차 더 확대해 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혜택을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의료급여 관련해서 장기 의료급여 수급자 과다 이용자 중에 특히 물리적인... 사실은 정형외과에 저희들은 가끔씩 가지만 가보면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셔 가지고 저희가 대기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역시 여기 ‘몸짱 맘짱 세라밴드’라든지 그리고 ‘피로 싹~ 의자요가’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되고, 앞으로도 더욱더 개발하고 또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맞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저는 기금운용 관련해서 잠깐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물론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 기금운용이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조성하는 거라든지 운용하는 게 자율적이고 탄력적이라 좀 수월하시죠?

웃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집행에 제한이 많아서 10월에 조례를 한 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 조례는 제한이 많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재원이 사실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좀 많이 벌이다 보니까 재원이 조금 늘었죠. 그래서 집행에도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조금 손질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르면 예산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 기준 지출금액의 10분의 2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 가능하고, 또 주요 항목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항 간의 전용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 금액들이 기금으로 운용된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도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또 조례도 세출이나 특별이나 세입이나 다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아까 미미한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하겠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세출 편성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금 같은 경우는 목적이 분명한 바 앞으로 지출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자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도 물론 자활근로 탈 수급자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지적사항에 나왔다시피 수급자들이 이거는 공공근로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에 참가하는 비율도 낮고,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활근로, 보통 환경 정비 많이 하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부분에 하고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환경 정비 근로유지형으로 특히 동에도 많이 나가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해도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으니까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탈무드에도 있다시피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차 계도가 되고, 취업해서 그런 많은 분들이 탈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과가 해야 될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참 이게 비단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아까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여러 가지 건강 상태부터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농도가 좀 약한데 이분들은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근로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유지형 그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 자활근로자들이 탈 수급 하는 데 포인트(point)를 맞추고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한계가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욱더 잘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장애인보장구 지원하고 있죠? 이번 자료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3-15에 전동휠체어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청기 등 항목이 거의 90개 품목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게 지체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하고 이분들이 7월 2일 자로 전동휠체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는 지난 7월 1일 자 이전이나 이후나 같은데, 지체장애가 기준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데는 적시적기[適時適期]에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기준표는...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웃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한번... 책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청기, 전동휠체어 이하 여러 가지, 90가지 정도 되는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과장님, 잘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시네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특수시책사업으로 직원께서 제안을 해서 이뤄지는 내용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의무 성과에도 나와 있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동빨래방 운영은 ‘시책사업으로 대단히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건강을 업(up) 시키는 프로그램 역시 직원님들이 착안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표창을 받아 직원님들이 호주까지 다녀온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에서 탈락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6, 2017, 2018년 이렇게 3개년도에 대해서 탈락자가 세대도 좋고, 총 몇 명 정도가 되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내용은 있는데, 집계가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게...

서정학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를 총 합해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113명이...

서정학위원

아니, 그렇게 될 턱이 없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취합을 해서 한번...

서정학위원

이게 세 개 연도를 포함을 하면 대충 추산을 해도 한 1,000세대 정도 이상은 되겠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신청 탈락자를 기초수급에 책정을 안 시켜줬다, 이런 얘기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우리가 3,017명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대단히 많네요. 3,000세대... 그런데 이게 신청 탈락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소득재산 기준 초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발생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000세대 정도 신청자가 매년 그러니까 1,000명씩이 발생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무작정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일단 신청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회를 다해 가지고 그래서 탈락됐다는 걸 알려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신청 당시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그거를 안 해 줄 수 없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해당된 사람은 해주고,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수급자 탈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좀 하라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내가 신청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도... 무작정 신청하는 거는 근절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력 소비도 좀 막고 업무능력도 이런데 계속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결국 (탈락)되는데 근원적으로 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자 이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복지부 지침에 신청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신청을 못 하도록 규제로 막을 수는 없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는 것이 아니고, 저촉이 된다는 거를 분명 알려줄 팸플릿(pamphlet)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자, 이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시책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매년 3,000세대 정도가 신청해서 탈락을 했으니까 만약에 1년에 1,000세대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뭐 다 듣고 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그런 제언을 한번 해 본다, 이 말씀입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입자들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동빨래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이게 월 200채 정도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더운물 같은 거를 갖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월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자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서정학위원

비누라든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연 2,500만 원 정도 지원비가 들어갑니다.

서정학위원

재료비 정도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재료비하고 이런 게... 내년도에 우리가 운영 경비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제외하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4,000만 원... 그러면 차는 구입을 해서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차량은 우리가 내구연한 따라서...

서정학위원

일반 차량하고 내구연한을 비교하면 안 되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 마모되는 게 아니고 안에 세탁기가 들어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차량에 대해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내구도가 소모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요. 무엇인가 하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징수실적에 관련해서 부과내역은 건수가 182건이죠? 9,400여만 원 정도... 징수실적은 102건에 4,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80여건이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80건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가지고 완납이 어려울 경우에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 체납자한테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이 없거나 사망을 하시거나 또는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즉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가고 있는데... 하여간 이거는 기초수급자 신청 및 확인 조사 시에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족관계가 단절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징수 제외를 검토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실적 이 저조한 거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왜 징수실적이 떨어지느냐는 조금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제가 더 의문이 가는 거는 결손처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결손처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세무과에 보면 결손처분 자료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어려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망하는... 이런 거는 당연히 그 기간 정도가 도래가 되면 결손처분이 나와야 되는데 결손처분이 없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결손처분도 세무과에서 하더라도 또 5년 기간이 만료가 돼서 독촉을 하게 되면 또다시 5년간 연장되는 그런 조례가 있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도래가 되면 또 새로 시작되는...

서정학위원

공무원들이 놓치지만 않으면 어떻게 보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82건이 발생하게 될 때 처음부터 어떤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을 놓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지요? ‘조사를 면밀히 못 했다. 아니면 (조사를) 하고 나니까 뒤에 발생을 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당연히 다 뒤에 발생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뒤에 소득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징수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얼마 안 있으면 가실 건데 퇴직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시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제가 경제진흥과장 3년, 그다음에 교육행정과장 1년, 또 주민복지과장 7개월, 동에서도 동장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유동적인 이런 것들을 잡아내서 그때그때 또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어떤 시급성을 요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되는데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루다 보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각자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2018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2016년, 2017년과 대비해 봤을 때 좀 많이 달라진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과장을 3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됐는데 그쪽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한 가지 이슈(issue)가 항상 있었습니다. 반려견 공원이라든지 또는 예산... 여러 가지 몇 개 이슈가 있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슈가 관리 징수 저조,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교육협력과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슈가 되어서 항상 하나의 이슈가 돼있었는데 주민복지과는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이슈라서 저희들이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각자가 앞전에는 직원들이 여러... 한 업무가 이슈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직원들 전체가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다 열심히 듣고 또 뒤에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각자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최소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큰 이슈는 없지만 업무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참 아이러니한 부서이기도 한데, 그 말은 주민복지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첨병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되 또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trend)도 놓치지 마시고, 보고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런 중요한 부서로 새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 안에서도 18개 동이 있는데 여러 주민복지과 업무를 수행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도 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 해운대구 전반의 문제점을 주민복지과장으로서 구민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어려운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마다의 형평성 문제를 건의받는다든지 부서장으로서 간단하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잘잘못을 가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공통적인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으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서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두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복지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를 안 놓치고 각자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많은 질문이 예상되는 바,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오늘 주민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과장님, 올해가 마감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외에 주민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분주한 부분이 많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 과의 이름도 주민복지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을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서 부정수급자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계속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전산으로 걸러지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스템이 바뀌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씩 버전 업(version up)이 되는 부분입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시스템도 마찬가지이지만 버전이 많이 바뀌고 있죠, 계속...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교육이 다시 이루어집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인사 관련해서 며칠 전에도 굉장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복지직들은 오면 동이나 구청이나 업무가 비슷하니까 시스템에 많이 적응이 돼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데 행정직들이 우리 과에 오면 길게는 3개월, 또 짧게는 2개월...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업무를 습득하는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소요되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산을 기존에도 계속하고 계셨던 분이면 버전 업(version up)이 되더라도 업무를 바로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인사로 인해서 좀 생소하신 분이 맡게 되면 누락되는 부분이나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누락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배우는 기간 동안에 혹시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게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누락되거나...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문도 그런 부분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인사가 생기게 되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하나를 놓치게 되면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계속 같은 부분인데 105페이지를 보면 기초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탈 수급자도 사실은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소득이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많아서 탈 기초수급이 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아직 시스템이 마감이 안 돼서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영이 아직 안 된 거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두 달 동안... 특히 연말에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득 증가로 탈 수급되는 현황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2016년도부터 쭉 분석을 해 보면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탈 수급자 위주로 우리 행정 포인트를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탈 수급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탈 수급자가 됐는데 다시 수급자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숫자적으로만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아보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수급자로 되면 삶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득 생활을 안 하고 저소득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방향성은 탈 수급이 돼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방향인데 오히려 그렇게 백(back) 하는 경우가 되면 이런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적으로 정화시키는 방법들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직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탈 수급자에서 다시 백(back) 해서 수급자가 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합니다마는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직 거기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수급자로 혜택을 보는 게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나태한 생활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자를 탈했는데 다시 백(back)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변 지인들한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낫더라, 이런 게 만연돼 버리면 더 곤란한 경우가 생기니까 디메리트(demerit)를 주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올라갔다가 기간을 정해 주고 다시 백(back) 할 경우에 디메리트를 받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하고 아니면 그런 게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생활수준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하는 차원의 교육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직원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예를 들면 어려운 분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상담을 했을 때 직원 담당자별로 그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직원들은 어려운 분들이 와서 물었을 때 그 부분에만 답을 주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직원들은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 듣고 다른 방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활 참여도 있고 희망키움통장, 아니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열려 있는 여러 가지 행정들을 같이 안내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탈 수급자가 백(back) 하는 것들은 별도로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탈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신 분들을 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관리해 주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114페이지에 있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라든가, 자활센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매칭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는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부서 자체 내에 그런 팀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무 파트를...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자활사업에 커피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CU편의점까지 있어요. 이거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사업 부분하고 확연한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수급자로 책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해서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 포인트가 있고, 일자리창출과는 비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겠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연계되는 사업도 많을 수 있겠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최종사업 내용은 일자리창출과나 우리 과나 비슷하겠지만 대상자가 다르고 또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방법도 그쪽하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대상자하고 지원되는 이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참 잘 들었고요. 38페이지에 있는데 2017년도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역시 지역특성화사업 평가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어쨌든 상반기에 여러 가지 수상실적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연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다 연말에 평가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대하는 평가와 수상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주로 자활인데 아까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에 지역자활센터가 238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하시는 사업이 국비라든가, 시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해운대구가 이렇게 좀... 주변에서는 당연히 해운대라고 하면 생활수준을 높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준들이 조금 상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16번, 122페이지, 환수 조치하고 아까 탈 수급자 조치 결과 내용하고 똑같은 자료인데요. 여기 쭉 보시면 소득미신고 내용이 있고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이것은 대충 알겠는데 휴업급여 미신고, 이것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 미신고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휴업급여, 12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런데 실업급여 치고는 금액이 조금...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실업급여라고 했으면 쉽게 알아봤을 건데 휴업급여라고 해 놓으니까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금액도 단위가 4만 9,000원이라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차이 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는 환수 부분에서 복지 쪽으로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많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3년 치 중에도 아직까지 ‘환수 중’ 이래서 많이 진행 중인데 5년이 되면 나중에 사유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저소득 계층인지,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환수를 없애주는 모양이던데요. 우리 해운대구는 미 환수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기간이 가장 오래된 거...?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효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면 5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는데, 중간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렇게 하면 그 고지서를 발송한 시점부터 새롭게 5년이 또 도래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세무과에서 안 놓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치로 분석한다면 아까 결손처분 자료까지 다 나오겠지만 이것은 3년 치다 보니까 결손처분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나 세금, 이런 성격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신데 중간에 소득미신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부양비용 징수, 이런 것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징수를 해야 되는데 분할 납부하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 ‘환수 중’, 이런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환수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환수를 할 때 5년이 되면 또다시 재갱신 해서 계속 이어지는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안에는 거의 다 환수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인지 그게 궁금해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도 세무과의 자료를 한번 뽑아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지금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환수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세외수입에 다 넣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세무과에서 우리 구 수입으로 잡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국비, 시비가 다 매칭돼서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단 환수해서 결정하는데 당해 연도 것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지나간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다 이첩을 해서 환수된 것은 수시로 환수 금액만큼 징수결정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 수입이 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구 수입이 되는 거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1년을 지나서 받는 게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국비, 시비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산 잔액 부분을 또 구비로 편성해서... 국비와 시비를 다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입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환수되는 금액, 이 부분은 전액 다 국·시비가 포함돼서 지불이 됐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출이 됐는데 환수되는 금액, 이 부분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전부 구비로 세외수입이 잡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환수 조치하는 게 금액으로 하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안 했는데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플러스하면 되겠지만 연간 대충... 여기에 환수결정 금액이 있으니까 대충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최근 3년간 환수 조치한 금액이 연간 얼마인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7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것은 자료가 나오는데 그 이전 것은 우리가 세무과의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환수된 금액 말고 환수결정 금액 정도... 환수 금액...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결정금액이 부과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부과금액하고 결정금액이 이렇게 전체로 되면 더 좋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7페이지에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놓쳤네요. 환수 조치되는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결정을 잘못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주민의 소득미신고도 있겠지만 우리가 파악을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국·시비를 포함해서 환수되는 금액이 전액 다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현재 부정수급자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이런 게 완벽하게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주거급여입니까? 주거급여가 조건이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는 조건이 자녀까지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자녀는 별개로 하는 거죠? 이러면 대상자가 참 많이 늘어날 텐데 주민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려면 일이 더 많아져서 업무 과부하도 걸릴 수 있는데, 제가 7대 때부터 하면서 보니까 한 곳에서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팀장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오면 전체를 파악하는 게 많이 어려운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관리하던 분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곳에 있는 공무원들은 계속 그 업무만 봐야 돼서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불평등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안 보던 사람이 맡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누구나 다 업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평등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청장님께 보고도 한 번 드렸는데 또 인사라인 쪽에서 주민복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업무를 습득하려면 한 2~3개월이 걸리는데 그것을 배우고 나면 계속 단순 반복, 그리고 민원인이 오시면 30분 정도, 이렇게 설득도 하고 조사도 해야 돼서 굉장한 정신감정 노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전보 제한 때문에 이분들이 2년 동안 그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다 보니까 약을 먹고 있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병원에 한 번씩 입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차기 인사 때부터는 감안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정확한 것을 잘 짚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1-31번, 54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상사업비가 없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7년도에는 광역시장을 포함해서 해외연수도 갔다 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말에 있다고 하니까 올해도 좋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2번, 55페이지, 저는 부서 상사업비 집행, 이런 부분에서 시상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오는 것도 없지 않나, 그리고 벤치마킹을 한번 봤거든요. 2017년도에는 두 번을 간 셈이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제주도인가, 거기에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갔다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은 갔다 왔겠죠. 행감 자료를 작성할 때는 10월 말까지 끊기 때문에... 지금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갔다 오는지, 아니면 예산으로 갔다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다면 상반기에 갔다 와서 한 해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적용해서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가서 도전적인 업무를 취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올해 10월에 간 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 가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잘하고 있는 데를 한번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을 위해서는 주로 연말에 10월에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리번호 1-26번, 48페이지를 보시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16명이 증원됐거든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만큼인데 제가 2016년도 자료도 한번 보니까 2016년도는 무기계약직만 3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1명도 없더라고요. 보편적 복지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옆 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동으로 기간제근로자를...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이 있는데 동으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아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새 정부 들어와서 주거급여가 새로 신설되면서 각 동에 주거급여 사전 신청이 있었습니다. 8월부터 해서 올 12월 말까지 신청을 하는데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선발해서 각 동에다가 배치를 시켰는데 나머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의료관리사들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2017년보다 지금 2018년도에 16명이 증원된 기간제근로자가 전부 이 인원이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입니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 도우미들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1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12월 말까지...

말숙

임말숙위원

12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11월 말까지...

말숙

임말숙위원

이달 말까지 하는 거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약 3개월 동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번, 7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민복지과는 거의 다가 국·시비 매칭인데 구비를 지원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보려고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년 동안 안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 2년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는 1년 치만 해서 올해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있는데 자활기금으로 280만 원... 아~ 미안합니다. 28만 원, 이 부분이 9월 12일에 자활현장 체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참여 대상이 구청장, 자치위원장, 자활사업자,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동은 현장이기 때문에 설명도 자세히 할 수 있는 자치위원장이 당연히 함께 가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또 우리도 어느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같이 가서 체험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석대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에 구청장님 이하 지역에 있는 유지들, 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하루 동안 일하는 생활패턴을 한번 체험해 보자 해서 9월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초청했는데 그날이 회기 중이라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불가피하게 한 분도 참석을 못 하셨지만 의원님들에게는 안 빠뜨리고 항상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날이 공교롭게도 회기 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50명 중에서 한 38명이 반송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송 지역의 자치위원장들을 모셔서 같이 느끼면서 주민자치회의 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장들이 와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하고 구의원의 9월 12일 자 일정표를 빼봤습니다. 지나간 것도 다 찾아서 일정표를 빼보니까 9월 12일이 정례회는 맞습니다. 결산 기간 때여서 9월 14일에 2차 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나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이라서 일정을 충분히 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님의 일정을 보니까 자활현장 체험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시 반부터 1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정을 봤을 때 구청장님이 처음으로 당선되셨으니까 전체적인 현장이라든지, 업무 파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겠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9월 12일이었기 때문에 한여름도 아니었는데, 30분 동안 잠시 가면서 돈이 얼마 안 되지만 28만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틀 정도만 뒤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를 하는 날이었으니까, 아니면 하루만 뒤에 해도 결산 부분이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하면 되는 날이라서 일정이 충분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교롭게 오해의 소지... 오해의 소지라는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떼어놓고 가려는 집행부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본인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웃으셨는지, 아니면 비웃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의는 아니셨겠지만... 고의가 아니셨다는 것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이렇게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조금 챙겨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구청장의 현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7년도에는 없었고 2018년도 9월에 처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8년 올해 10월 18일부터 1박 2일로 다녀온 게 있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가셨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는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똑같이 50명에 1박 2일로 해서 800만 원으로 갔다 왔던데 이 부분에서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가보니까 올해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행사 내용이 자활 참여자들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자기들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체험 장소가 충북 충주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자활연수원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한민국의 자활사관학교와 비슷해서 거기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우는 건데 이것은 전액 자활기금으로 다 하는 행사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서는 꼭 한번 가봐야 될 프로그램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갔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2017년도는 800만 원을 가지고 수영장 물놀이, 레크리에이션, 가족 단위, 이런 식으로 확대를... 참여인원은 50여 명으로 똑같은데 금액이 800만 원으로 하다가 지금 600만 원으로 올해 줄어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우리 한국자활...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작년에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아서 올해는 인문학적 교양프로그램으로 잡았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네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예산 금액도 다르고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네요.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에 7월 27일~7월 28일까지 1박 2일로 자활기금 전액 800만 원으로 해서 수영장 물놀이하고 가족 단위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족 단위로 가도 참여인원은 작년에도 50명이고, 올해도 50명입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장소 여건상, 또 주변의 여건상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밀양 연극촌에 가셨는데... 올해 것은 한국자활연수원 교육관에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다지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관에 자기들이 배려하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수영장 물놀이를 해 보니까 안 좋아서 이번에 이렇게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작년에는 가족 단위로 해서 수영장 물놀이를 해 봤으니까 올해는 연수원에 가서 인문학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해 보기 위해서 바꿔봤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작년에 해 보니까 행사가 안 좋아서 프로그램을 다른 쪽으로 바꿨다든지, 그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우리 직원이 계획서 초안을 잡아왔을 때 ‘아~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배울 것이 없다. 놀러가는 거다.’, 이래서 제가 처음에는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험을 하면서 배울 수 있고, 기억에 남는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의지로 바꾼 건지, 작년 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바꿨는지, 아니면 골고루 다양한 경험을 해 보기 위해서 바꿨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11월 5일에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말까지의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예정으로 돼 있는데 11월 5일에 블루키친에서 한 행사가 맞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진전도 그날 같이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표창도 주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750명인데 사전에 파악해 보니까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진전시회도 한번... 왜냐하면 사업장별로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업장별로 사진전시회도 갖고 또 사진전시회 결과와 사업장별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책에 담아서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쪽 사업장과 저쪽 사업장의 장·단점, 또 느낀 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자활근로사업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사진전시회 결과물을 가지고 소형 팸플릿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괜찮고 또 전보다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서 보시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행사를 했는데 사진전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 이래서 예산이 500만 원이었고 인원도 똑같이 250명이었고, 행사 내용도 유공자 표창, 참여자 격려 문화공연으로 똑같습니다. 물론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똑같은 날 행사를 했는데, 하나는 예산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적은 금액이지만 150만 원이 자활기금에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날 행사를 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모자라면 어차피 증액하는 거, 이 예산에서... 아까 김혜진 위원이나 최은영 위원이 한 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정말 부합되게 자활기금을 쓰는 건지라고 질의를 했고 또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자활기금에서 추가로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지금 1,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자활기금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듣고 싶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교육협력과장을 할 때도 영산대학교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올라올 때 보니까 하루 동안 그냥 보기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해운대에 처음 왔을 때 보고 느낀 것들과 기억에 각인된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전시회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격려라는 명분하에 그냥 가수들을 불러다가 하루 동안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치 있게 하자고 해서... 지금 사업장이 한 7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 건지, 공유가 안 돼서 사진전시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한 300명이 오니까 같이 느끼면서 홍보도 해 보자 해서 그 결과물을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자활기금으로 급하게 15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프레임을 짜고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사용한 재료비들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한 석 달 정도 걸렸는데 나중에 책자가 나오면 새롭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취지가 충분히 이해는 되네요.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공유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사진전을 하게 되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서로가 대화 없이도 한꺼번에 육안으로 공유하고 전시적인 효과를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고 좋은 뜻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셨고 고민도 많이 하신 그런 부분도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던데 조금 도전적으로... 올해에 불시에 하게 돼서 모자라서... 그런데 사진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사진을 딱 보게 되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또 고민의 흔적도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예산도 1,000만 원이 잡혀... 올해 예산이라는 것은 2019년도 본예산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옥에 티를 꼬집으면서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 행사를 할 때도 또 자활기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할 때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과장님이 올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홍보하고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는 없었던 사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올해 내신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한 흔적이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자료 요구가 계속 유효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계급여 환수내역 및 조치결과 질의 때 부과내역이 포함된 지난 3년 치 자료가 맞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세무과에 안 해도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그 자료를 조금... 궁금하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132쪽입니다. 찾았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016년 주거급여 환수내역 제일 밑에 보면 전0환이라고 돼 있죠? 제일 밑에...?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136쪽, 2017년 주거급여 환수내역 중간쯤에도 전0환이 돼 있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137쪽 중간쯤에 전0환이 있죠? 그렇죠? 2016년에 부정수급을 해서 분명히 조치가 되었으면 3년 동안 똑같이 돈이 계속 나간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지...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2016년 게 끝나야 되는데 제가 찾아서 줄을 그어놓은 것만 해도 2017년, 2018년에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설명이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같은 사람 맞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런 내용이 지금 안에 많아요. 그런데 2016년 것이 2017년, 2018년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양 비용이 매월 발생됩니다. 소득이라든지, 모든 자료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이게... 이분들이 2016년도 것은 납부를 했지만 2017년도 것은 자기들이... 그런데 보니까 일시불로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또 분할 납부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환수 중에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분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충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거급여라도 주거급여 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면 단순하게 주거급여,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된 것 같은데 그 주거급여 안에서도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서 겉으로 보시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다 다릅니다, 건수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0용 씨 같은 경우는 2016년에 7번 회수됐고, 2018년에도 1번 회수됐는데 그런 분이 많아요. 생계급여에서도 마찬가지로 김0균 씨가 2016년에 있고 2017년에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같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의문점이 좀 있지 않느냐...?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발생된 것도 있지만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건수들이 작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한 건인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건수가 많이 걸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 건수라는 게 뭡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주거급여에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수급을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해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주거급여 말고 다른 것을 받고 있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 항목 중에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환수할 것은 환수한다, 이렇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주거급여 그 건수에 대해서 일시불로 하면 되는데 분할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다 보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차후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보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안건 4) 건축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건축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서윤 건축팀장 임용덕 주택팀장 이승태 공동주택관리팀장 방재현 재개발팀장 박민호 개발제한구역팀장 한석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그리고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2018년도 추진성과 중에서 당초 9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을 10월 말로 행감 때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바꾸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린다고 의회사무국에서 오늘 당일 배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되었으니까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감사 자료 관리번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 이하 또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한 번 웃고 시작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한번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있는데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제안으로 하게 됐습니까?

장내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해마다 업무보고를 할 때 각 과마다 특수시책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어떠한 시책들이 도움이 될까 궁리를 해서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서 내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SNS(Social Network Services)서비스 활용 대형건축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직원의 제안으로 실시를 하게 되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제 과장님과 직원님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태풍 콩레이가 왔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화나 SNS로 사전에 공지를 해서 대비를 하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게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통지한 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대형공사장, 그러니까 5,000㎡ 이상의 건축 공사장...

서정학위원

예, 10층 이상...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또 10층 이상 주택건설사업장, 재개발사업장 모두 태풍 대비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또 유선으로도 연락을 합니다. 이것도 SNS,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서정학위원

이게 SNS로 해서 언제 연락이 취해졌냐 이 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태풍이 온다고 방송에 나오고 일기예보가 뜨면 태풍이 오기 2~3일 전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그때 보통 발송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공문으로 할 필요는 없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공문을 발송합니다. 나중에...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인해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로만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죠. 며칠 했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며칠 한 거까지는 다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SNS를 통해가지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건 없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올해는...

서정학위원

하긴 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태풍 및 강풍 대비 공사장 관리 철저 요청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 때도 소음, 분진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SNS를 통해가지고 요청을 했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하신 거는 틀림이 없는데 수치로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된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여기 추진사항은 제가 미리 파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몇 시에 했는지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한 건 정확합니다.

서정학위원

하긴 하셨다... 어쨌든 이게 태풍이 왔을 때 사전대비용으로 건축과에서 정확한 매뉴얼(manual)이 없죠?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지시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밖에 없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태풍 대비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그 부분에 보면 건축 매뉴얼도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건축과에서는 매뉴얼(manual)이 없다고 하던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매뉴얼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콩레이 태풍이 왔을 때 특별히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통 태풍이 오게 되면 일단 자재, 그리고 가설 시설물 이런 것들을 다 치웁니다. 혹시나 날려가지고 떨어져서 다친다든지, 그다음에 가설 울타리도 태풍이 심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떼어 놓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조치도 하고, 또 태풍이 오는 순간에는 공사현장에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서 관계자들이 다 비상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상황이 일어나면 구청에 즉각 보고를 해서 임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책자로 봤을 때는 과장님,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사 중지하는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요. 사전 예방 차원은 제가 느낄 때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게 안 보이더라 이 말이죠. 사고가 난 이후에 공사 중지하는 거는 당연하지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태풍이 온다고 2~3일 전에 기상청이나 이런 데 발표를 했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 대형공사장에 가서 순찰하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대형건축사업장 10층 이상 몇 군데, 또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순찰을 어떻게 한다든지 저는 그런 게 있었느냐 하는 거를 알고 싶다, 이 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현장 수장을 만나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랬는데 자연의 힘이 대단하군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은 안전사고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변명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예측 가능한 범위냐...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고 같으면 예측이 가능하고, 방비가 가능한데 이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고가 나니까 현장에서 자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제 엘시티 건축 공사장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연달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각별히 좀 더 순찰을 통해서든지,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면담을 하든지 순찰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뒤 페이지인데 73페이지,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나한테는 73쪽으로 돼있어요. 잘못 됐네요? 점검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저한텐 73페이지고 관리번호가 1-18인데요.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이 대체적으로 네 군데 신축현장에 체결을 해서 해운대 구민들을 취업시킨다, 이런 거를 양해를 서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거 언제 체결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체결이... (집행부 자료 찾음) 이 네 개 현장이 각각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공정이 5% 정도 해당될 때 해운대구청하고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양해각서 체결 일시가 다 적어봐야 네 군데인데 그것도 기록 안 되고 양해각서를 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확인은 가능한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양해각서 체결은 했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체결을 하고 해운대 구민의 취업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올해 1~10월까지 이 네 개 현장에서 569명을 채용했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 구민?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많이 하셨네요. 더 할 수도 있습니까? 계속 받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채용을 하고 그중에 나가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수시로 하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 해운대 구민을 채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결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 구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가 맞으려나 모르겠는데요. 98페이지에 현장 구청장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5인데요.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때 건의가 된 게 주민환경개선... 우리 과장님께서 대단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반송·반여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용역은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이다.’ 중간은 생략을 하고요. ‘용역 중간보고회 전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돼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개최를 하지 못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건의가 2017년도 2월 7일 건의가 됐고, 2017년도 6월 26~27일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초창기이고,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이 난 이후에도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준공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용역이 중간보고도 필요하고, 용역이 끝이 났을 때 다시 한 번 더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한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주민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반여동 건은 생략을 하고요. 과장님, 책자 보셨을 겁니다마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책자는 봤습니다.

서정학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결론 및 제언이 나온다고요. 이 내용에서 용역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점진적 개발 방식하고 건축협정 방식 또 아니면 공동주택 개발 방식,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할 때 과장님은 안 계셨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당시에 발주하던 시점에서는 제가 없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용역이 당초부터 안 된다고는 예측을 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주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됐고요.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초래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용역을 하게 되면 무언가가 지역에 접목할 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말이죠. ‘건축협정 방식에 따른 기존의 필지를 유지한 채 건축물의 신축이나 대수선을 추천함으로써...’, 이게 뭔가 하면 면적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 공동주택 개발 방식은 전면 철거형이란 말이죠.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 개발 방식은 세대수 이상의 주택 확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어 법적 요건에 충족되지 않다.’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반여2동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반송동에 정책이주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 결국은 돈만 내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단 말이죠. 과장님, 여기 와서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래서 역으로 과장님도 설명이 곤란하고, 그 용역이 어떻게 됐느냐고 주민이 물었을 때 저 또한 답변할 수 없어서 난처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들이 ‘이건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라고 과감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랬으면 예산을 낭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적지 않은 돈을 갖다가...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용역을 사실 처음 발주할 때부터 예상이 되던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고 있었단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역주민들의 소망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원합니다. 중간 과정에 의견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은 사실 용적률하고 경제성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반여동 정책이주지는 평균 용적률이 한 350% 정도 되니까 용적률을 팔아가지고는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정이 돼있던 것인데 용역을 발주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는 정도밖에 안됐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했으니까 단기적 방안, 장기적 방안 두 가지를 마련했고, 단기적 방안은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장기적 방안으로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법령에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어서 재개발이 안 되니 정책이주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조금이나마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장기적, 전체적으로 다 훑고 다시 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단지 몇 개소를 지금 도시재생사업비에 의한 그런 걸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도 안타까운 것이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학술 용역, 기술 용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용역을 한다고 해서 묘수를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현행 법령 하에서 어떠한 길이 가장 적정한지 찾아가는 과정인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용역을 통해서 묘수를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건축과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봐서 한 8개월 정도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하니까 중간에 도로들은 전부 다 건물을 헐어서 확장을 하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엘시티 인근에 62번길을 120m 확장하는 것도 300억 원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못 합니다. 그러면 몇 킬로미터 구간을 어떻게 도로 개설을 할 겁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중지를 시켜놓고 ‘타 시·도의 정책적 사례들을 연구해서 우리 구에 접목을 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니 타 시·도에도 사실 마땅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 하고 유사한 사례들로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좌동에도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낡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발전연구원 서울발전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했어요. 서울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는 용역을 마쳐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거기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옵니다. 용적률이 안 되니까 결국은 결과가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도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정책이주지, 택지개발지구, 용적률이 풀(full)로 찬 데, 이런 데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서정학위원

국회의원이나 법을 바꾸는 그런 입장도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지자체에서 용역을 줬다는 그 자체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에 처음부터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필(appeal)을 하고 나갔습니다. 관련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 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당시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 당시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니 부담스럽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건데 깊이 있는 결론을 못 내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도 해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더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마치고, 추진성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서 석대천 산책로 1,960m를 산책로로 조성을 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위치도 제가 알고, (조성을) 한 것도 제가 압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랬는데 이게 2억 4,000만 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2억 4,000만 원...

서정학위원

예산이 주거환경정비기금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당초에 시 교부금 7억 원이 내려와서 산책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설과하고 우리는 교부금 7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7억 원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기로 했으면 2억 4,000만 원은 건축과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다른 데 쓸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2억 4,000만 원 예산이 없었다고 하면 산책로를 완공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중간에 2억 4,000만 원이 없었다면 비워놨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다른 예산이 들어갔던지 했을 순 있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2억 4,000만 원 들여서 산책로 정비를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억 4,000만 원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한 번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설명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건 왜 그렇죠? 그냥 과별로 협조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것보다는...

서정학위원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은 공사들이 대부분 토목공사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이라든지 예산액 편성 같은 것들은 사실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도 한정이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까 궁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 좀 당겨오고 저기서 예산 좀 당겨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안 당겨와도 7억 원이라는 예산은 석대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교부금 확보가 돼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건축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쓰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썼을 때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다. 쓰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투입된 그 금액으로 공사한 내용을 보면요. (사진을 보여주며) 큰 시장 앞에 이 도로라고요. 이 도로인데 여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산책로 인도 폭이 좁아서... 이게 복개천이란 말이죠. 좁아서 다니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더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요. 어차피 공사금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옛날에 썼던 것을 사용했다고요. 그거는 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그 가로등은 옛날에 설치한 것이라서 덩치가 크단 말이죠.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고요. 가뜩이나 산책로 폭이 좁은데 거기에다가 가로등이 덩치가 큰 걸 설치하니까 더 좁아졌단 말이죠. 이런 걸 검토 없이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했을 것 같으면 제가 ‘이건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사의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식 위원입니다. 그저께 신문지상을 보니까 청약 조정 지역에서 부산이 연말에 해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들었는데 고무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건축과 과장님과 공무원들 덕분입니다. 올 연말에 꼭 해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 1-5, 5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의 건수가 2017년보다 2018년도에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징수실적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이유가 요즘 경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거는 단속 실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해마다 이게 획일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에 상당히 단속 건수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반적으로 주택법 위반 과태료나 학교용지 부담금, 건축법 다 줄어들었거든요? 부과내역 중에서 혹시 필로티(pilotis) 건축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서 불법 개조했다든가, 증축이나 개축했다든가 이런 건축물이 좀 있습니까? 부산 해운대구에는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직접 단속을 나가진 않지만 결재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필로티 부분에 건축을 무단 증축을 해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건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저번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충북 제천 참사를 보시면 사망자가 29명 정도 되고요. 그 필로티 구조물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 필로티 건축물 하는 것들이 주로 보면 거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래서 필로티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세대주택에는 무단 증축 사항들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사실 단속사례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와 연계해서 작년에 보면 반여2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리모델링이 되었거든요? 거기도 보면 외장재가 드라이비트(drivit)입니다. 그런데 드라이비트가 페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가연성 물질이 되어가지고 불이 확 퍼지는 확장성이 엄청나게 크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13억 원... 면적이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공사비가 건축비보다 더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밖에 펜스(fence)를 쳐놓았길래 대리석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드라이비트(drivit)가 돼있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동민들마다 전부다 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왜 드라이비트를 쓰셨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설계 과정까지 제가 들여다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한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로 드라이비트를 요즘은 잘 안 씁니다. 화강석 마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 나가고 있고요.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가가 저렴하고 편한 방법들이 드라이비트고, 또 외관은 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드라이비트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가연성 이런 것들도 사실 화재가 나고 나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돌 마감을 하고자 하면 미리 건축공사 과정에서부터 안에 앵커(anchor)를 박아가지고 돌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존 건축물을 재수술할 때는 그럼 점들이 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물을 보면 완전 올수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현장이 바로 앞이어서 자주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이나 주택법 위반 과태료 이쪽에 보면 엘시티에 과태료나 이런 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엘시티에 적용이 되는 게 항목 중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밖에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해 가지고 공사장 내부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바깥쪽으로 2차 발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리가 500점 깨지고, 차도 144대 이럴 때 행정 조치나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행정 조치는 저희들이 사고를 인지하고 곧바로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 측으로는 주변지역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해서 사실은 보상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안에 차량이라든지 보상 조치가 거의 90% 이상 끝이 난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시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도 내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엘시티가 추후에도, 저번에 콩레이 오기 전에도 이런 게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인부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차 발생하는... 저도 여름철이면 반여2·3동이다 보니까 덥고 해서 저녁마다 백사장에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저걸 보면 무너질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또 유리 파편이 튈까 겁이 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엘시티 관련해서 2016년도에 건축과에서 압수수색을 그때 한 번 받았습니까? 그때 우리 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엘시티가 이제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되면서 지어지는 과정에 상당히 언론에 주목도 받고 특혜로서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혜가 뭔가 하면 첫째는 건축물 높이입니다. ‘해안경관 지침에 안 맞게끔 최고 높이를 101층까지 올려줬다.’ 두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부분입니다. 저게 중심지미관지구인데 현행 국토계획법상으로 중심지미관지구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안 되도록 돼있는데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줬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해운대구하고는 무관합니다. 해운대구에서는 건축물 부분에 대한 인허가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에서 잘못한 거는 일단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은 우리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이제 잘못 아닙니까? 결국은 안 내줘도 되는데 내줘야 되는...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블록이 나뉩니다. 그러면 공원 블록이 있고, 주택건설사업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걸 모두 확정을 해 놓고,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존에 다 맞춘 데에다가 최종 행정 행위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법무부나 도시공사, 부산시 전부다 일체가 돼가지고 엘시티를 밀어줬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나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건축물 준공은 2019년 11월인데 그때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 불가하다를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60일 이상 중지가 됐으니까 대형 공사장에서 60여 일의 기간을 만회하고자 하면 상당히 버거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니까 분양이 그린호텔이 810세대 되던데,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 분양을 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게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고, 관광숙박시설이 있고, 생활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롯데호텔에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생활숙박시설로 하는 것은 말이 숙박시설이지, 거의 주택하고 같은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콘도 같은 것도 지분제 해가지고 지분 등기도 하고, 회원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 앞바다를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범국민 운동을 벌여서... 공동주택은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과 배상을 해서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국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캠페인(campaign)을 벌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작금 상태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거는 구청 건축과에서 다 먹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부산시 도시계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최종 행위 건축에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 바로 돼있으면 그 도시계획에 맞춰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서는 광범위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건축의 법에 맞게 신청이 되면 전부다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해 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도시계획부터 바로잡아가는 것이 행정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기준 및 원인 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추후로는 엘시티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엘시티 문제로 또 많은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간단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건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계도가 돼서 위반 건축물처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단속이 조금 부진한 건지... 금액도 그렇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일반 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자체가 원래 1년에 한 번 부과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안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는 일반적으로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존에 조치가 안 됐던 것들이 12월에 부과가 돼서 여기에 합계가 되면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차이가 조금 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93페이지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요. 물론 구청이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소송은 원고 쪽에서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23건 중에서 패소나 기각 및 각하, 이 부분은 일단 패소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패소하고 12건이 원고 승소, 그러니까 우리 구가 패소한 거죠? 원고가 승소했으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승소한 것을 승소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소송 결과...?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아~ 예, 제가 조금 잘못 봤네요. 어쨌든 패소된 부분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구청에서 승소, 패소 여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은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전체를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심판 현황에 4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럭00발(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구청 앞에 한창 짓고 있는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비치베르빌 앞의 건축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접 대지 경계에서부터 일반 상업지역까지 7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에 일조권이 없어서 하자가 없지만 실제로 7m 앞에 벽처럼 올라가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것은 문제다 싶어서 건축 허가 신청을 부득이하게 반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자가 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 반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의 범주 밖이라고 해서 구청이 패소를 하게 된 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00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건데,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초 공사를 하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사가 그냥 그대로 돼 있었는데 지하 터파기 공사에 골조 정도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됐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아마 2000년도 중반쯤에 부산시에서 최초의 건축 허가가... 2003년도에 나갔네요. 2003년도에 나갔는데 사업자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하 터파기를 하다가 중단을 한 후에 그때 땅이 넘어간 겁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넘어갔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넘겨받은 자가 럭키개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옆으로 새는 것 같기는 한데 공사를 재개할 때 혹시 구청에서 나가서 안전점검도 하시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사가 오래 중단돼 있던 건축물들이 재개를 할 때는 안전확인서를 구조기술사로부터 징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철근이 거의 삭다시피 할 정도로 보였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서 재개를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패소에 대한 책임 소재랄까, 비용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하는 자가 패소하는 자에게 소송의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으니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무 담당관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건의 소송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구청에서 제기되는 민원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해운대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해운대구청 앞의 CNT건축회사가 소송을 진행한 것은 교육청이 구청을 상대로 도로 부분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학교 부지가 같이 계획도로에 들어가죠? 포함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학교 부지가 일부 포함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부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전체는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도 학교 운영위라든가, 학부모들이 계속 집회를 한다거나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은 건축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은 당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도로 개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취소가 되면 건축물을 못 짓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도로 개설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03페이지에 동 순방이 있는데요. 이게 구 해운대역 정류장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민원으로 제기한 것 같은데 지금 24일 토요일 10시에 주민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처리 결과는 ‘민원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이게 공원화가 추진이 될 건지, 상업화가 될 건지, 개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원화하는 것은 늘푸른과에서 일대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상업 개발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것은 아마 부산시하고 코레일이 그 당시에 폐선부지에 대해서 일부는 시민의 품으로, 일부는 상업 개발을 추진하자, 이렇게 약정이 체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부산시하고 약정이 체결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인근의 주민들께서는 이 지역이 상업화되면 교통의 혼잡,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공원화해서 시민의 품으로,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19페이지, 다수인 민원, 이 부분을 보면 처리결과에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저도 여러 가지 공사 관련해서 소리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구청 측에서 권고라고 할까요, 이렇게 풀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리결과만 보면 전원 민원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과에는 어떠한 공사를 하나만 해도 그 주변 민원이 공사 한 건당 사실은 여러 건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의 요지 중에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내 집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보상해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사실 중재는 하지만 공문상으로 어떻게 하라고 표기될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과에서 중재를 하다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민사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0건 정도 민원이 제기되면 억지성 민원을 제외하고 사실 상당한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문상 표기를 못 할 따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30페이지에 견학,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용식물 이해과정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건축과하고 관계있는 부분인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약용식물 이해과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타 정부 산하기관, 이런 데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교육 말고도 문화적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정은 주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집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반드시 건축 관계 교육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소양 향상을 위해서 한 번씩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퇴직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사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기간이 있죠? 적응할 수 있는 준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공로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공로연수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퇴직하기 전에 1년 동안 가는 것...

경호

김경호위원

아~ 이 부분도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주일짜리 교육이니까요.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업무에 반영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시티는 됐고, ‘콩레이(KONG-REY)’ 태풍 때 부분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어서도 피해가 큰 데가 있고, 이렇게 보면 또 피해가 적은 데도 있었습니다. 이게 골바람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데 혹시 앞으로의 대응이랄까요,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해안변이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물들이 초고층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그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들은 일반 지역보다 상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하부에 35m/s 정도로 바람이 불 때 상부에는 최대 80m/s까지 바람이 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구청의 일개 건축과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학술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설 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법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데서 한번 다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번 콩레이 때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몇 군데의 구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골바람으로 피해가 좀 크게 난 지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건축 허가라든가, 건축물에 따르는 부속물 같은 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안전을 생각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엘시티 관련해서 224페이지를 보면 LMT(Landmark Tower)라고 있는데 LM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랜드마크타워(Landmark Tower)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랜드마크타워(Landmark Tower)의 약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랜드마크타워... 옆에 괄호를 열고 하나 넣어주셨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우리 구의 공동주택 거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 거주율이 제가 기억하기로 약 65% 정도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계가 따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계가 생기면서 건축과 자체의 조직에 좀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자체 인력으로 지금 조직이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계가 생기면서 직원 증원이 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정원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공동주택관리계에는 계장 1명, 직원 4명, 이래서 총 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일을 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전에도 무슨 계였죠? 주택계가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주택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택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계가 생기면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계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공동주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동주택이 지어지기까지는 주택계에서 담당을 하고 그 이후의 관리 관계를 현재 전담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지원 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9,5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회계 관계, 입주자대표회의 회계 관계 감사,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태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변동이 좀 있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존에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 업무를 주택계에서 2명이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또 업무를 보면서 일반 아파트 사업 승인건도 같이 담당을 했는데 그중에 1명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정팀에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도 이제 공동주택관리팀이 전담을 하면서 그 업무를 보던 직원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온 직원 4명 중에서 2명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관리사무소가 되겠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번에 공동주택관리계가 생기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직원 4명 중에서 2명은 9급 신규 직원입니다. 온 지 며칠이 안 돼서 지금 교육을 보내놨습니다. 또 1명은 임대사업자 업무만 하던 직원이라서 사실은 1명이서 공동주택 관리 민원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몸이 열 개라도 실제로는 모자라죠. 그런데 신규 직원 2명이 어느 정도 레벨(level)이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지속성이 있어야 업무의 연계가 계속되는데 실제로 알 만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없어서 현장에는 어려움이 항상 많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타 시·도에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 전담 인력을 외부 인력으로 해서 배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외부의 무기계약직 형태라든지, 채용을 해서 그 업무만 전담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만 계속 보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과장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자면 직원들이 와서 한 업무만 계속 보면 클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도 시켜보고, 저 업무도 시켜봐야 크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부산시 인사정책위에서 건축직 수급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직원이 자꾸 현원보다도 모자라는데 뽑지 않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 신규 직원들을 한꺼번에 40명씩 이런 식으로 뽑아서 보내주다 보니까 우리 구에만 이번에 5명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 신규 직원들을 수련시켜서 업무를 어느 정도 보게 하려면 최하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들은 또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인원이 적정한 것 같은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곪아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게 공동주택 자체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건축물 안에 사는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약간 사각지대에 있기는 한데 이번에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는데요. 공간법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건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좌동의 투모로우 같은 경우도 알고 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투모로우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축물관리규약 위반에 따라서 관리사무소 관리실태 조사를 하는데 행정조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상 필요한 일체처리 현황 및 계약내용 등 열람 신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이고, 무자격자 관리위원장 선임 및 관리위원 선임 근거 등 열람 신청을 거부했다는 거고, 감사 역할을 미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합건축물 관계 법령이 사실은 정비가 그렇게 명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유권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금 해에는 국토교통부로 이러한 것들의 처분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질의 결과가 나올... 예정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계속...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국토부 질의가 어떨 때는 보면 결과가 좀 빨리 나오는데 어떨 때는 두 달이 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집단민원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오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마 건축과에서도 굉장히 여러 인력들이 거의 낭비다 싶을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0-1번, 페이지로는 134~1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 허가 후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전부 다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곳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주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현재 착공기한은 법령상 1년, 또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허가가 2017년도에 나갔는데 착공이 2017년도보다 좀 지연되어서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지연되는 것들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축주가 지금 해운대구청으로 되어 있는 게 한 4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해운대구의 각 과에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복지 계통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건축 허가보다는 공용건축물 협의 승인의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장이 건축주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번지만 나와 있어서 사실 이게 어느 공사 건인지는 저도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구에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골 아픈 건축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에 센텀에 롯데기공에서 하던 게 골조만 완성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최근에 호텔로 공사가 완료돼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센텀의 롯데기공 게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은 없다고 했는데 장기 미준공 건축물인 상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되면 사실은 관리 주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들이 가설 울타리라든지, 바깥쪽에 있던 낙하물 방지망,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만 그런 부분들이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고,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임의로 철거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을 하는 데가 주로 설계사무소 이런 데니까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주한테 둘러서 연락을 해서 ‘너무 보기가 싫고 혹시나 주변을 통행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부도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은 긴급하게 조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치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72페이지, 10-24번입니다. 보면 미준공 건축물 중에서 임시 사용승인 건축물이 2017년에 1건, 2018년에 1건 해서 지금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왜 미준공 상태에서 임시 사용승인이 된 내용인지 일단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의 재송동 건은 재송 2구역을 주택재개발한 계룡 리슈빌 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작년도 10월 말이 준공 예정일이었는데 그때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자 민원도 상당했고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들의 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당초 준공기한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달 정도를 넘겨서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을 급하게 입주시켜놓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관로 공사라든지, 미진한 부분들은 현재 계속 치유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18년 11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용기간이 지나도 다 안 되면 임시 사용승인을 다시 또 연장을 하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임시 사용승인이든지,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동별 준공을 받든지, 기타 부대시설 공사들이 완료가 되면 공사를 준공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정식 준공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어느 부분이 덜 돼서 계속 준공이 안 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근 유치원 부지가 아파트 부지 일부를 잠식하고 있는데 확정측량을 해서 그 부분을 찾아와서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상호 간에 민원이 붙어 있고 소송이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오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하자처리 지연에 따라서 일부 입주자들은 정식 준공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이 나뉘어 있는데 대부분은 빨리 준공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인데, 일부 주민들은 완벽하게 치유가 될 때까지는 절대 준공을 해 주지 말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0-4번, 146~16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GB(greenbelt) 내의 불법건축물 현황이라든가, 단속실적, 그다음에 조치내역,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 내역들이 전부 부과내역인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징수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징수내역도 같이 들어있었으면 하는데... 징수내역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는 145건에 6억 4,100만 원쯤 되고, 징수는 96건에 2,96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46.15%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아까 66.6%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도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전체 대비해서는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GB 내가 더 저조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서류상으로는 금액이 과다하고 이행강제금을 분납해서 낼 수가 있는데, 납세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으로 판단이 됩니다. GB(greenbelt) 안에는 석대동 대규모 주차장 불법 토지 형질변경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금액이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사유지인 겁니까? 아니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주로 사유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사유지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건축물의 용도를 쭉 보니까 오래 전부터 지어진 종교시설도 많고 개인 축사, 음식점, 창고, 사무실, 배드민턴장도 있던데 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개인적인 용도인데 배드민턴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배드민턴장은 우동의 산 148-75번지상에 위치해 있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27만 9,000㎡쯤 됩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고요. 그런데 옥외 배드민턴장을...

은영

최은영위원

면적은 332㎡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전체 면적이 그렇고, 위반 면적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실내 체육시설은「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배드민턴장은 동호회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자격요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오래 전인 1996년부터 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자연 발생...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다 드리는 이유는 실태를 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면 계속 증축을 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새로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시정 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갑니다. 이 GB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을 우습게 본다고 하면 그런 맥락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생활을 하다 보니 꼭 필요해서 들어오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처럼 기존에 큰 생각 없이 산에 만들어 놓았는데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못 해서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철거를 못 해서 이용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한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현재 첫 번째는 고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시정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안에 보면 공익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공익에 위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이런 판단들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수단으로써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서 자연 치유를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곳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되니까 납부를 하고 혹은 분납을 하고 또 혹은 내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상당 부분 과반 이상은 사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안에 무허가 철거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면 즉시 나가서 해머를 가지고 내리찍어서 깨고 이렇게 합니다, 대집행법에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개인이 존중받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개인 사유권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즉각즉각 철거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현행 법령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특별법으로 양성화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혹시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양성화하는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도 현행 법령에 맞으면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에 양성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행 법령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마지막으로 GB 내에서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GB(greenbelt)법 전체를 지금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 GB법에 보면 당초에 GB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관리가 되고 있던 대장인데 그런 대장에 기재돼 있는 것들은 합법화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또 엄격히 법령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해서 어디 몇 번지의 무슨 건축물, 이렇게 달아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GB구역 내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시설들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실수에 대한 부분인데 성명에 ‘0’,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입니까?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159페이지의 17번을 보시면 선0철준이 있고, 15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우0준이 있는데 주소가 같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개인정보를 좀 보호하시려면...

장내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무상의 실수로 보고...

은영

최은영위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좀 많습니다. 의무단지라고 하는 300세대, 그다음에 150세대 플러스 승강기, 중앙집중식, 이런 경우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안전점검이 미진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오히려 더 노후화되고 관리하기... 장기수선충당금마저도 적립하지 못하는 그런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들을 보면 사용검사 15년이 경과하고 또 150세대 미만이거나 혹은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지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지원이냐 하면 안전점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서 시스템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제출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거치는 데 비해서 이런 데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는 구에서 혹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업체와 연계를 하든, 아니면 협회와 연계를 하든 그렇게 노후화된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필요하면 제가 만들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지원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면 첫 번째는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인력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 해에 건축과 안에 공동주택관리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국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부분들, 안전 사각지대, 여기에서 사고는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도화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타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이 3회 정도 이루어졌는데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 산 속의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 포인트는 기존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역사성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범죄인처럼 만들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구 전체적인 정책하고도 연계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당연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재차 질의를 하신 것은 부과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한번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 또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고, 또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한 중복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운대에는 친환경 건축물이나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건축물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대규모 건축물들,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승인 대상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은 다 친환경 인정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엘시티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32페이지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관리번호 10-18번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에 짓는 건축물들은 이런 인정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친환경 건축물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있고, 녹색건축 인증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녹색건축 인증제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이분화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스마트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주택부터 해서 건축물들이 많이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해운대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최근에 사실 해운대 쪽의 건축은 도시건축, 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생활숙박시설, 업무시설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밀실 안 창호...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대체에너지 쪽...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이런 것들인데 주로 그런 종류들은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개인이 짓는 건축물들, 도시 주변의 반농, 반도시에 주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운대는 현재까지는 그런 건축물들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송정동이나 이런 쪽에서 추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건축물을 지어서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건축 비용을 상당 부분 보조해 주는 게 현재 일부 제도는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건축주가 선뜻 뛰어들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과장님, 79페이지에 앞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대형건축공사장 관리에 SNS(Social Network Services)서비스 활용하고 한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내서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콩레이 때 어떻게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콩레이 때는 사실 SNS뿐만이 아니고 유선, 그리고 공문상 이렇게 해서... 혹시나 사고 날까 봐 건축과도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현장소장들, 감리단장 이렇게 주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지는 이중, 삼중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재난이라든가 자연재해 이런 게 인위적으로 예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축소하고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100%는 아니지만 파악을 해서 준비해야 되고,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물건이 태풍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도 민원사항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99페이지에 보면 2017년에도 ‘태풍 란으로 인해서 우동의 한 견본주택 외벽이 뜯어지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다음 100페이지에 올해 ‘콩레이로 인해서 유리창 파손’ 피해가 조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감사 자료 224페이지에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현장 조치현황 검토 부분입니다. 엘시티에서 와이어(wire) 변형이 발생되어서 LMT(Land Mark Tower) 커튼월(curtainwall)로 인해서 유리 타격으로 파손되고, 파손된 유리 파편으로 인해서 2차 피해까지 해서 피해가 제법 돼요. 주변 건물 외장유리 500여 장이 깨지고, 공영주차장 주차 차량도 144대가 파손이 되고 했는데, 조치계획은 신속하게 복구해 주고, 주민 생활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도를 했다는데, 이 뒤에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진 거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건별로 자료를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인접지로 날아든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 파손이 되고, 인접지 건물들 유리창도 파손이 되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는 유리창 낙하물들이 박혀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인접 아파트 단지에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피해가 간 것은 어차피 돈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100% 완료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빠른 조치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전에 건축심의 같은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2018년도에도 고층건물이 많이 공사 중이고, 그리고 조건부로 건축심의해서 의결해 준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피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치들이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심의나 회의를 할 때 이야기는 나오지 않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변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월파, 그다음에 태풍에 의한 구조체 강도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위원회 기능 자체가 도시에 어울리는 건축물, 주로 외관에 치중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엘시티 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저번에 인력 사고가 난 다음에 사실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전국적인 사례,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거기서 또 와이어가 늘어나서 유리창을 타격하는 사례는 사실상 1건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대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가 1년에 4번 열립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1년에 4번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분기마다 1번은 아니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 건축위원회가 16층에서부터 20층까지, 시 건축위원회가 21층 이상인데 대규모 건축물들은 주로 시 건축위원회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의 건축물들, 구 건축위원회에 오는 것들의 건수들이 아무래도 경기가 하강하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축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올해 재구성을 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인력풀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총 5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명이나 줄었네요.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명단을 보게 되면 각종 건축학의 전문인인 교수님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특히 고층 아파트도 많고 한데 건축위원회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항상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해운대에서 골바람이라고 정확한 명칭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태풍이 불 때마다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안전총괄과에 해야 될지, 건축과에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건축위원회에서도 공사 중에 있는 (곳에) 이런 골바람에 대한 안전 검토가 향후에 반드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각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조분야 전문가들도 상당히 들어있고 그중에 토지 및 기초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바람에 대한 전문가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건축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걸러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시티 사고도 있고, 향후에 건축위원회를 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 53명을 했는데 추가로 위임, 위촉이 될 수 있으면 이쪽에 대한 전문가도 같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울러서 129페이지 보시면 건축과라서 전문성이 있는 과라서 그런지 선진지 견학이 참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선진지 견학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반의 반도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니까 선진지 견학을 자주 해서 해운대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의 시각이 조금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많은 견학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기회를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물려서 굳이 해외가 아니어도 바로 옆에 있는 128페이지를 보면 타 시·군·구에 우수시책 벤치마킹(benchmarking) 적용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 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송파구나 이런 데도 롯데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특히 바람은 해운대가 더 많이 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층건물이 많은 쪽에 가서 견학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는 예방이나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시설이나 실태들을 점검해서 벤치마킹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한정된 인원이지만 가급적 노력해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개공지 부분인데 이 공개공지가 건물이 준공할 때나 이런 때에는 실태나 점검이 되지 않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물 준공을 할 때는 건축설계도서대로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도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준공 받고 나면 공개공지의 아파트 자체 내에서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주로 주상복합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로 주상복합건축물들 구성이 돼있는 것을 보면 하부는 판매시설들, 상부는 공동주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재 같은 거, 상품 같은 거를 쓰다가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공지가 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천막 같은 것도 덮어놓고 이런 경우들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공개공지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다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이렇게 시정 완료 쪽으로만 나와 있고 계도하는 부분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민들이 편의시설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이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다 우동, 재송동 쪽에 되어있는데 좌동 쪽은 없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좌동 쪽에도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거기에는 시정하기 위해서 점검을 안 나가시는 건 아닌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좌동 쪽은 주로 신시가지니까 순수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법상에 공개공지는 5,000㎡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물들을 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우동 쪽 주변에 보면 복합건축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좌동 쪽에는 주로 순수 공동주택이고... 그래서 아마 현황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공개공지는 계속 점검을 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아파트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입니다. 좀 짧게... 235페이지에 수영만 요트경기장입니다. 부산시가 패소함으로 인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업체가 공사를 지금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진행을 해도 되는데, 당초에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 같은 거,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얽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거는 민간투자법에 따라가지고 제안서가 접수돼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실시협약 변경안 협상이 결렬되어서 그동안에 부산시하고 아이파크마리나하고 소송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 부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재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 설계 안의 세부적인 설계 내용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엘시티에 대해서 다각도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영욕의 엘시티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버렸으니까 언론의 단골 화제고, 여러 면에서 그동안은 인허가 비리 문제로 여러 뉴스를 장식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인사사고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난과 안전 문제로서 집중 조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확히 1년 뒤죠. 2019년 12월에 내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을 때쯤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입주가 시작이 되면 어떤 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우리 해운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관광 진흥이 될 수도 있고, 교통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 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허가 비리나 재난안전 이런 지난 문제는 지난 문제대로 대비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은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수년 전 앞서서 지어졌고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벤치마킹(benchmarking) 해당사항이 없다는 지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송파구의 안전 관련 실태를 국내 선진지 견학을 올해나 내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서 송파구든 아니면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 보는 건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건축과 공무원 여러분들 안과 밖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내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특히 건축과에서도 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79페이지와 80페이지, 1-17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으로 올 1월부터 시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s)서비스 관련해서 다른 분들은 안전 관련해서 많이 살펴보신 것 같은데 저는 ‘관내 건축공사장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 수시 모니터링’ 이 부분하고 또 뒤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결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시기에 특히 건축경기는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우리 해운대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도급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이걸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MOU체결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고용 또는 지역 건설자재나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셔서 더 높은 비중을 대기업 안에서도 차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과장님, 마지막으로 11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런 명칭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최초에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이란 게 있었습니다. 생겨난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같은 경우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있지만 그 당시에 집들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을 좀 달리 줬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건축물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지금은 더 역효과를 발휘해서 슬럼(slum)화 되었죠. 빈촌으로 전락하게 된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그렇게 빈촌으로 전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안에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아까 서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거 개설 그다음에 도로포장, 또 난간 설치, 사실은 모든 토목건축 사업이 다 포함이 돼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금 집행실적 없음, 집행실적 없음, 체납징수실적 없음, 집행실적 없음, 2018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2018년도는 왜 집행실적이 없는지, 특히 시설비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책정돼있는데 왜 집행실적이 없는지 비교해서 보신다면 2017년도에는 4,567만 7,120원의 지출 행위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8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집행실적 없음 하는 것들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시설비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시설비는 사실은 그동안에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5,000만 원 분에 대해서 건설과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건설과도 요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할 여력이 없다. 건축과에서 직접 해다오.’라고 해서 10월에 저희들 건축과에서 반송동 31번길 일원에 포장공사를 부랴부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검사조서를 보내줬으니까 이제 자금이 집행이 되면 그 자금이 다 나가는 겁니다. 조금 늦게 실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송동 31번길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사업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특별회계로 예산까지 해 놓고 집행을 미루고 있다든지 빨리빨리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과 간에 협조가 원활하지 못 한 부분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특별법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반송이나 반여2·3동에 최고의 문제점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현재와는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아까 용역비로도 물론 서정학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2억 원이나 들여서 도대체 무슨 용역을 하였느냐... 근본적으로 저희도 주민설명회도 해 봤고, 토론회도 한 번 개최해 봤는데 교수진들이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인 답밖에는 하지를 못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몸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여름 7월, 8월경에 국회에서 김현아 의원실에 직접 자료도 보내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송이나 반여동 같은 경우는 용적률,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질의를 했으나 답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가지고 반여·반송지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또 한계에 부닥치는 이유 등 포괄적인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장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과장님께서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를 오늘 하루만 지적 받고 말고 하는 상황을 떠나서 우리 해운대구와 부산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필요하다면 구청장과 시장님과도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계속 이어나갈까요?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께서 좌동 투모로우를 예로 드셨는데 150세대 이하 오피스텔 건물 관리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집합건축물법에 따라가지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150세대 이하도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의무관리대상 이하는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니까 좌동뿐 아니라 우동에서도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이 대단히 많고, 관리소 진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대표와의 불일치의 문제, 불화의 문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TV 시사 매체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사소송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안은 혹시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하게 대안을 제시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축물법이 둘 다 보면 조금 미진합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있어가지고 워낙 사례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로 관리, 들어오는 민원들을 판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을 인용해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고 답변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해피투모로우처럼 그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판례도 잘 없고, 질의하신 것들도 잘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한 건의 처리를 하고자 하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 처리가 가능할까요?’ 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법제화시켜 나가는 것이, 또 세밀하게 법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법령 개정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이 진짜 많으시네, 대답도 안 하시네...

장내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목이 메어서 그렇...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물 한 잔 드시죠. 그 짬 통해서 저도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공동주택시설개선 사업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2018년도에 3,800만 원입니까? 감사운영비까지 하면 더 많이 4,000만 원 넘어가겠지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전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부산시 노후 공동주택주거안전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는 총 3억 원, 올해는 1억 1,600만 원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두 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부산시에서 전체 9개소를 선정했는데 우리 구가 한 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시비 1,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발 빠르게 부산시 전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어떤 금액이라든지 사업은 우리보다 많이 뒤떨어진 기초단체에다 넘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해운대구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나름 몇천만 원씩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부산시는 어떤, 해운대구의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부산시에 하는 거는 작년에 두 개 단지 올해 한 개 단지 이렇게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건립하고 시설 개선하고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받았는지, 선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노후 공동주택생활환경개선 사업하고 공동주택주차장설치지원 사업은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가 분리해서 있고, 또 그것 외에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생활환경개선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는 총 3,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반여동의 무지개아파트 옹벽 균열 보수하는 거 외벽 도색하는 데 2,000만 원, 보람아파트 주차장 바닥 균열 보수하는 데 9,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남성선파크타운 2차에 도시가스 배관 교체하는 데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주차장설치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총 세 개소 벽산금호빌라, 센텀골든파크, 그린파크 해 가지고 2,800만 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부산에는 많은데 다른 구에 이렇게 보면 주택법에 있다가 공동주택법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신도시는 아니겠지만 우동에 보면 주차장이 낮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낮에 직접 관에 운영권을 넘기면... 물론 또 관리하는 거는 아파트에 주겠죠. 이렇게 해서 낮에 관에서 영업할 수 있게끔 법으로 지금 허가가 돼있지 않습니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신도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우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공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낮에 50면이면 50면, 100면이면 100면 이렇게 주변의 상가지역은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건 관에서 허락을 하고, 관에서는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을 아파트에 넘기는 형태로 해서 5:5 이렇게 이익금을 나누어서 위탁 아니면 전체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모르는 단지는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하셔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지역에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해운대가 공동주택이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현황 1페이지 보시면 주택현황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총 합계 세대수가 16만 6,000가구고요. 거기에 공동주택은 12만 7,000가구입니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빈 공간 같은 경우거나 창고 같은 경우인데, 거의 단독주택의 한 삼십몇 퍼센트 정도 포함을 해서 하게 되면 76% 이상이 나옵니다. 전에는 강남 다음이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공동주택 분포도는 해운대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겼다는 부분에서는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또 이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팀원이 전체 5명이라고 했는데 행정직은 몇 명이고 기술직은 몇 명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전체 기술직, 건축직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아무도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인사정책, 티오(TO : Table of organization) 잡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직원 발령 자체가 전부 다 기술직이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좀 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단순한 건물관리가 아니거든요. 그 건물 안에는 엄청난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관리도 있겠지만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의, 그리고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 건축과에 전체적인 건축위원회는 하나고요. 그 나머지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분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부 기술직을 넣는다는... 나는 그래도 2명 정도는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듣고 정말 더 깜짝 놀라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제가 2017년 5월에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건축팀만 만들었다, 공동주택팀만 건설했다는 보여주기식 번지르르한 행정이 아닌가... 실질적인 행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민원과, 분쟁 조절과 이런 부분이 피부에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이동하는 것도 참 그러한데, 해운대구에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러면 연속성이 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정말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신도시는 약 22년이 넘었습니다. 2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신시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2030인지 2040인지, 신도시 전체에 지구단위계획도 우리 청장님이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시가지는 관리계획 수립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보면 ‘다시 명품도시, 신토피아(신시가지+유토피아) 만들겠다.’ 이거는 그만큼 구도시이고, 손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팀 하나 증설하는 걸로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부 기술직만 있다는 부분에서 특히나 더 깜짝 놀랐는데 이 시기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해운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예를 좀 들었는데, 사실은 2030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의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현행 법령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운대 신시가지가 1996년도에 준공해서 20년이 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해운대 신시가지도 따져보면 용적률이 300%가 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민들도 사실 대화를 해 보면 재건축을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3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용적률도 못 찾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다고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를 처음부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용적률 400%, 500%씩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 향후에 건축물들이 낡아갈 때 옛날에 지어졌던 15층짜리 건축물들, 20층짜리 건축물들이 노후화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해운대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자칭 도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희들이 청장님하고의 접하는 부분보다 실무진에서 청장님하고의 회의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 생각이 충분히 어필(appeal)이 됐고,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한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전 백선기 청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고,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을 하셨을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묘수를 주면 향후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지,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찾아낸다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부 다 문제점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아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장님께서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도 현재로서 딱히 ‘딱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면에서 접근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모든 것은 생각에서 발상이 생기고, 시작이 50%이고요. 꿈을 꾸면 그게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먼 미래 중장기 계획, 예산 이런 모든 부분이 국책으로 해야 되고, 정책 부분이고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장님께서 ‘내 집 앞에 담배꽁초를 줍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으로서, 담배꽁초도 참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의 의식 상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청장님 정도 되시면 특별히 도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고민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팀이 증설하면서 5명 전원이 기술직이 됐다는 이 부분은 정말 보여주기식인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실까... 저는 오늘 행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했고, 시간도 많이 지체돼서 접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이 또 아닌가... 이렇게 되면 빨리 ‘국비를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 처음에 가서 국비를 우리가 받으려면 공모사업, 각계 각 부처에 다니면서 연구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만 최소 2년 뒤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은 우리 해운대구의 대표이십니다. 그러면 해운대구를 위해서 얼마나 장사를 해서 영업을 많이 해서 예산을 받아오느냐, 그게 수장으로서 가장 큰 능력이 아닐까... 어지럽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줍는 게 참 중요한 것 맞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모든 부분, 1회 용품 다 근절하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봉사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보여주기식, 이렇게 겉만 번드레한 행정인가 하는 마음에... 또 제가 어제 했던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파킨슨법칙이라고요. 그 부분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파킨슨이라는 학자가 만든 법칙인데 직접적으로 전쟁을 치르려면 장병이 필요한데 해군 공무원이 80%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장병은 30% 증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행정으로 본다면 공무원을 장병 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분이 일이 많아서 공무원을 증원시킨 게 아니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을 찾아야 하는 부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례로 공동주택 지원금이 저는 공동주택 지원팀이 증설됐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금은 작년에 약 3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33개 단지가 신청을 골고루 이렇게 해서 50% 정도밖에 못 받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도 34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약 28개 단지인가 26개 단지밖에 선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안에 적게는 200만 원, 300만 원도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공동주택 지원금만큼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80%가 육박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 이 부분은 일체 삭감이 안 되는 걸로 저 혼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금도 2019년,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2,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파킨슨법칙 그 부분에 대한 관료화된 조직, 사람은 증원시키는데 돈은 더 삭감해서 일할 것도 없고, 지금은 딱 파킨슨법칙이 어울리는 말이 아니냐라는 말을 유감스럽게 표합니다. 전체 실무진 회의가 있으시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어필(appeal)을 해서, 1차 추경이 내년에는 빨리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관리팀이 늦게 신설됐지만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전국에서 최고의 공동주택 분포도를 가진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공동주택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팀의 건축직 분포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관리팀이 공동주택 관리뿐만이 아니고 주택법, 건축법 이런 법령들을 다 알아야지만이 접근이 가능하고, 업무가 쉽게 익혀집니다. 과장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행정직보다는 건축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행정직이 온다고 하여도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트레이닝(training)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오나, 건축직이 있으나 어차피 한 부서에 한 2년 있다 보면 다른 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만 몇 년씩 이렇게 계속 남을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팀 외에 하청관리팀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의 행정직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에서 뽑아놓은 가용인원이 건축직 신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출발하는 공동주택관리팀의 인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데려올 수 있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려운 데를 뚫고 특별히 부탁을 해서 데려왔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행정직도 보충을 받든지,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여기 위원회를 보면 주택관리사 출신의 최은영 위원님도 있고요. 저는 아파트 입주대표 쪽으로 해서 지금 현직 부산시 아파트 협의회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가서 거기에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물론 기술직도, 전문가 입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전문가만 있으면 그 나머지의 사람을 보살피고,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다 컴퓨터가... 이 시대는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산이라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행정을 하는 사람이 가서 사람과 함께 깊숙이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기술직, 행정직이 고루 분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팀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듯이 공동주택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분쟁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분쟁 사례들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것이 팀 최고의 목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물적인 하드웨어(hardware)와 분쟁이라든지 갈등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측면인데, 임말숙 위원님께서는 후자가 많이 미흡할까 봐 우려 섞인 지적을 하셨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하시는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직을 만들 때 벤치마킹(benchmarking)한 다른 타 조직이나 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센터, 그다음에 금정구에도 공동주택관리팀 몇 군데,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획과 외에 주택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 군데 사례들이 있는데 한정된 자원 내에서 저희들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게 잘 된다면 여기서 팀이 하나 더 신설이 된다든지, 인원이 증가되면 과 단위로 갈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내년 벤치마킹은 송파구나 강남구에 가시면 되겠네요. 롯데월드타워 안전 관리도 한 번 보시고... 제가 알기론 송파구나 강남구에 공동주택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연락하셔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서울의 대부분 구청이 한 개 빼고는 ‘공동주택과’, 이렇게 명칭은 안 정해놨지만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분리가 되어있어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많은 참고하셔서 2019년도에는 멋진 건축과의 행정이 해운대구의 발전에 큰 이바지 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건축과장 배성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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