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회의 전체 보기 1050턴

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 선서의 경우 11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에 자치행정국장이 대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이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과와 인적자원과는 부서별 순서에 따라 연이어 부서장이 보고하고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민원봉사과는 부서장 보고 후 개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장 및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근 인적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적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동근 인적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가 분리돼서 업무편제가 새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자치행정과로 통합됐던 업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인적자원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큰 틀에서 3분 이내로 주요업무가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부터 하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총 4개 팀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총무팀에서는 의정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복무관계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시정팀에서는 행정구역 관계, 선거 그다음에 현재 북한이탈주민 업무가 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록물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공서에서 생산하는 문서라든가 그런 보존기록물을 전산화하고 통합 서고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원업무도 일부 하고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협력팀은 주로 국내외에 있는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우호도시하고의 교류관계 그다음에 국외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한 부분을 교류,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의 인적자원팀에서는 인재를 채용하는 채용업무하고 직장 내에 노사협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는 직원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업무, 또 성과를 내고 그러면 승진을 시키고 전보를 하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인재육성팀에서는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팀에서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또 사기진작 체계에 따른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4일차죠? 4일차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생들 많습니다. 업무가 나눠져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2017년도에 채인석 시장님이 하시던 ‘정담은 대화’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관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샘플로 한 4개 동만 조치사항, 결과사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혹시 전 26개 읍면동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진행여부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추진사항을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진사항만 받아봐서 될 게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한 민원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 예를 들어 완료됐으면 완료됐다,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각 동으로 피드백을 해서 민원을 접수한 그분께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건의자에 대한 부분은 사업조치 부서에서 통보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정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담은 대화를 개최를 하고 그때 이루어졌던 건의내용이라든가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답변이 마무리되고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장님이 어쨌든 우리 집행부를 대표로 해서 가서, 주민들과의 대화내용인데 이건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이걸 꾸준히 챙기시고 차후로 또 이런 정담은 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선7기에 들어와서 지난해에 한 것까지는 마무리를 잘하셔서 우리 화성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각 사회단체는 다 넘어갔죠? 업무이관이 됐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는 지역특화발전과로 넘어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한 120여 개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제가 지역특화발전과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제가 보니까 인원수가 현재 2018년도에 한 1,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시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꾸준히 하시는데 이 7,000만 원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 대비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국비로 하는 부분이 통상 7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67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이라는 돈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 인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산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착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시비를 반영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여기에 시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들어갔으면 시비라도 사업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비로 반영하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국비에 따른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의 시비를 들여서 자체사업을 한다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자체사업을 해도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매칭사업이면 3 대 7을 하든, 6 대 4를 하든 비용이 나오는 건데 별도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했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시비로 했다고 해서 돈을 여기에 기재를 안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36쪽에 보시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금액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금액은 안 나옵니다만 저희가 한 내용에 대한…….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항목은 제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얼마를 지원했는지,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비 들어간 게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4,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4,300만 원 항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만 편성하고, 그러면 집행내역은 없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서식의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서식대로 저희가 작성이 돼서 시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지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송문호 과장님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도비에 관해서만 표시가 됐다, 그러면 이 뒤쪽에 주요정착 지원현황에라도 시비가 들어간 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상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7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기 전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7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냐?”라고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이라고 해서 그런 관리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용센터 쪽에서는 취업보호담당관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고 있고 저희는 거주에 대한, 그런 생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 행사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보통 적게는 한 30명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30명이요? 지금 1,000명이나 계시는데 30명 정도밖에 참여가 안 돼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한 번할 때 그 정도 오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한 번할 때, 주로 이분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데가 대략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화성시 관내를 봤을 때 지역적으로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에 많이 거주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향남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향남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임대아파트가 많은 곳에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계신 분도 있고 안 되어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분들이 정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총계를 안 내놨는데 제가 토털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1-12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총계를 내놨으면 퍼센티지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주로 국제화여비, 국외업무여비, 많은 금액이 제일 밑 쪽에 국제화여비, 이런 항목들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을 책정할 때 제일 예산을 세우기가 좋은 게 국제화여비, 국내연수비, 업무비,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세우고 나중에 쓰다 남으면 그냥 불용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충분히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왜 불용액을 만들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체계적으로. 2019년부터 체계적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사용을 하시고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공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비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저희들이 예비군부대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교육비, 강사비, 인건비 이런 종류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로 예비군의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가장 큰 걸로 들어가는 부분은 역시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방위 지원이라 그래서 예비군이 사용하는 장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군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운영에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부대에 물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서 지원을,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역군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그런 실제 물품이나, 예를 들어서 개인 천막이라든가 모포, 탄창 그다음에 방탄모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칭사업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돈은 전액 시비입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비로 지원했으면 불용액은 하나도 없고 돌려받는 건 하나도 없겠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산은 받고 있어요? 내역은 다 받고 계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11-30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벤치마킹이 제일 많습니다. 2017년도에는 418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21명이 다녀왔습니다. 금액은 2018년도가 인원수는 적은데 금액은 많은 걸로 나타났고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면 당연히 보고서는 쓰겠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0일 이내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써서 당연히 시장님께도 보고하겠죠? 어디까지 보고를 합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체직원이 볼 수 있게끔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체직원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국외공무여행 결과보고서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 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결과보고를 올려놨기 때문에 개인이 공무국외여행에 접속해서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관심 있으면 보고 관심 없으면 안 봐도 상관없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한데 모아놔야 또 자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자료를 올려놓으면 내가 관심 있어서 열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열어 보지 않으면 내용을 안 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해서 그 사이트를 열어보면 벤치마킹한 내용을 볼 수 있지만 그걸 열어보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 시비로, 세금으로, 좋은 일로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다녀올 수도 있고요. 많이 다녀와야 되고요. 418명이면 거의 2,000명 중에 4분의 1 정도가 다녀오신 겁니다. 4명 중에 1명이 다녀오신 거예요, 대략 치면. 그렇게 봤을 때 이 내용을,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이 저는 얼마나 공유가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 이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직원 부서 간 이동이 거의 2년, 짧게는 1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저 업무를 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계속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여기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였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는 걸 한번쯤은 둘러봤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을 한번 국장단회의 가시면,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면 그 사이트를 우리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차후에 보직이 되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비싼 돈 주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만 내용을 알고 계시지 말고 전체 직원이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홍보 많이 해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수

배정수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돼서, 최근에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위원회해서 각종 위원회 현황 분석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과 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운영의 투명성 미흡, 위원 구성의 다양성 미흡, 이것은 알다시피 여러 위원회에 걸쳐서 동일한 분이 위촉이 되는 그런 사례고요. 위원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성의 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각종 위원회에서 총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보시면 기록물평가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지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2월 개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그 기록물에 대한 폐기나 보존기간 재책정을 하는 부분이 연내에 계속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연말에 한데 기록물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굳이 이런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법적 근거라고 하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7년은 2회이고 2018년도는 한 번밖에 안 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2017년은 두 번이나 했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기록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관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업을 먼저 선행을, 지금 본청 4층에 있던 기록물을 가지고 향남에 제3서고로 이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여기 위원 수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다섯 분에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내부 자치행정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이 많은 소속기관들 그런 데에 부서장을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섯 분이 그러면 다 공무원분들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정확히 다섯 분밖에 안 계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이 들어간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당연직하고 임명직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위촉직은 지금 두 분이, 이은영이라는 민간전문가하고 손동유라는 두 분만 외부위원이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민간전문위원 두 명, 나머지는 공무원분들이신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회의록 작성하고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회의록은 위원회 할 때마다 정리를 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따로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보고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결재입니다.

구혁모위원

내부결재라고요? 내부결재를 보고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는 건가요? 용어 정리를.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기록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정식으로도 문서로 남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혁모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이것은 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개최를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이것은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우리 화성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변보호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취업보호담당관이라고 해서 수원고용센터라든가 하나센터 그런 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구성은 시청에서 두 명, 경찰서에서 두 명, 고용센터에서 두 명 그다음에 하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에 세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목적이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 그런데 2018년에 한 번 모여 가지고 정착지원 효율성 제고가 되겠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스스로 각 담당관별로 진행사항이라든가 내년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이, 아까 고용에 관련된 전문가도 계시고 각 부서에 계시는데 1년에 한 번을 만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간에 소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수시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또 따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회의 개최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통상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협의회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 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 회의 횟수가 되게 적다고 그렇게 보고서 자료에도 있어요. 그렇게 실무차원에서도 소통을 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좀 더 공개해서 이런 협의회 회의를 많이 열어서 실무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그것을 반영하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북한주민지역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무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 ‘이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1년에 한 번밖에 열지 않는데 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협의회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실무차원에서도 연관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일부러 회의를 열어서라도 계속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국비로 참석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67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회 횟수가 많아지면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구혁모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회의를 하세요, 1년에 한 번 모이지 말고. 그리고 굳이 꼭 모일 필요가 있어요? 서면회의 같은 것도 안 되나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성격상으로는 서면회의보다는 직접 만나서 회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실무 쪽에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소통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면회의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소통을 한 거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서 ‘이번 달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서면회의로 갈음한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실제로 회의할 때는 개별사항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에 대한 부분으로도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면으로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각각의 주체들이, 보고담당관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서로 정보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할 거면 위원회 그냥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 이것 회의록 잘 작성하고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활동이 조금 미흡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혁모위원

회의록 작성하시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고 있다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번 추가로 했고요. 지난달에 한 번 했고요. 접촉을 계속해서 느슨하게 운영이 안 되게…….

구혁모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회의록 달라고 하니까 회의록 없다고 그러던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개최가 아니라 작년에 처음 회의가 있었어요. 보면 여기 2017년도에 6회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제가 그래서 회의록 있냐, 그래서 담당주무관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문의한 것 자체는 협의회에서 작성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주무관이나 담당팀장이 참여를 해서…….

구혁모위원

회의록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요약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요약한 것도 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된 걸로 기억이 되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바로 가져와 주세요.

구혁모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11조4항을 보면 ‘협의회 및 각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간사가 누구시죠? 공무원 분이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간사가 누구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책을 갖고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제가 계속 누차 묻고 있는데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약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찬성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구혁모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그런데 그 해당 주무관은 와서 전혀 회의록 작성이 안 되어 있고 그것에 관련된 것도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 자체가. 그것 작성 안 한 거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요약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회의 갔을 때 그렇게 작성이 된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회의록이라고 하면 그래도 서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식도 없어요? 그냥 쪽지로 회의록 관리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

구혁모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저는 못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때 저한테 준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지금 가져오시고요. 이 협의회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금 예산도 거의 7,800만 원이나 편성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00만 원 중에 집행액 500만 원, 불용액이 거의, 이건 그냥 돈을 안 쓴 거죠. 행사운영비, 이 43명이 모여서 행사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장소대여비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인데 제가 그때 묻기로는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선거 때문에 그랬다.” 선거랑 이 지역발전협의회랑 무슨 상관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다루는 부분이 군공항 이전 반대라든가 이슈화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자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역발전협의회랑 군공항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역발전협의회 자체가 화성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대책을…….

구혁모위원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의 목적이 뭡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내용까지도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43명이나 되는 분이 군공항만 만나서 협의합니까? 지금 화성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몇 백 개나 될 텐데 군공항 이전 하나 때문에 활동이 지지부진하면 이것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협의체이지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유치 관계도 좀 관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서 유치에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관여가 되어 있다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성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구혁모위원

이거 그냥 없애세요, 지역발전협의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갖다…….

구혁모위원

지역발전협의회 그냥 없애시라고요. 있을 필요가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 저희가 유지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없앨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당장 이렇게 없앤다고 이슈들이나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답답한 게 돈도 쓰지도 않고 회의록 작성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지도 않고 이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도출된 것도 없고 지금 만들어진 지 제가 봤을 때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최근에 저번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다고 하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몇 분 오셨어요? 저번에 회의할 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임원분들 한 6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구혁모위원

43명 중에 6명밖에 안 왔다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임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왜 또 임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의가 성격이 또 다른 회의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체가 다 참석을 할 때도 있고요. 임원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회의를 안 한 거죠. 그것은 정기회의가 아니죠. 그러면 정기회의를 올해는 한 번도 안 한 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체회의는 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잖아요, 2018년도에는.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 자료작성 이후에 이미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체회의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체회의는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43명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한 번도 너무 적죠. 어쨌든 43명의 전체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임원회의 한 걸 이 발전협의회 회의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임원회의도 하고요. 전체회의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구혁모위원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데 다 변명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계속 변명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변명이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하는 게 뭐 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개최하는 부분이 임원회의도 할 수 있고 전체회의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왜 안 했냐고요, 2018년도에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전체회의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계속 똑같은 말만 하세요. 왜 안 하는지 묻고 있잖아요. 제가 안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이슈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가 돼서 전체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이거 없애라고요. 왜 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형식적으로, 회의록도 지금 없고 2018년도에도 전체회의 한 번도 안 했고 돈도 쓰지도 않았는데 이것 왜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마따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협의회하고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제가 이것 가지고 거의 20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처음 시인하시는 거예요. 이것 없애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외빈초청여비 불용액은 500만 원 이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언제부터 쓴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작성은 9월말로 맞춰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이 언제 적에 쓴 집행내역을 가지고 저희한테 준 거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전년도, 2017년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외빈초청여비가 3,300만 원 중에 이것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사드배치예요. 2017년에 사드배치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나아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불용사유가 사드배치냐고요. 그리고 외빈초청이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교류로 인해서 상호간에…….

구혁모위원

제가 묻는 것에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외빈초청여비라는 게, 외빈이라는 게 중국에만 국한이 되어 있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당초계획에 중국과의 교류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사드배치 여파에 따른 한중관계 냉각’, 지금 한중관계가 냉각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해소가 되어서 위해시에서도 최근에 유소년야구단이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왜 불용사유가 무슨 사드배치, 엉뚱한 그런 것을 갖다가 사유를 대고 있냐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드배치 여파로 한중관계의 냉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냉각기였습니다.

구혁모위원

연초라면 언제, 2017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올해 초입니다. 2017년도에 시작이 돼서 올해 초까지.

구혁모위원

제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K2H 프로그램’,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지자체로 해외하고 교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 모아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명이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K2H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실무프로그램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해외에서 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인데요.

구혁모위원

해외에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쪽으로 오는 공무원에 대한.

구혁모위원

해외에서 오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중국 형대시에서 지금 한 명이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교류해서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협력할 내용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전체 모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K2H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른 개념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교류에 대한 프로그램명이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지금 한 분 와 계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한 명이 중국에 가 있고요. 지금 당초에 두 군데에서 오기로 되어 있지만…….

구혁모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3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예산이 2,6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두 명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두 명이, 2,600만 원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1,3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도대체, 그분이 여기서 숙박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1,3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통근을 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숙박을 하게 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구혁모위원

집단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교류공무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요.

구혁모위원

한 분이라면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한 분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전체가…….

구혁모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몇 분 오셨는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구혁모위원

K2H프로그램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구혁모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 중지

11시 14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 관련해서 김돈겸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한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발표되었는데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설치해서 지금 11월 6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바 불명확한 경우 감사, 조사, 수사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날짜 ‘경기일보’에 보면 인천시장은 정부의 근절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해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장, 임직원 등 채용청탁이나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에 들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도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는 공무원과 관련된 채용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각 부서별로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시와 관련된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외부에서 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고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분들에서도 인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잡음들도 많아요, 국장님.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인사는 내가 진급 안 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인사에서 한 60% 이상만 만족하면 잘한 인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진급 같은 경우도 우리 인사부서만 하지 않고 전 국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토의해서 하고 있고 인사에 대한 불만은 사실 전보제한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시키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은 3년 이상씩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동 안 하고 계속 있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기관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보제한을 하면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아예 정해 놓고 1년이면 1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이렇게 정해서 그 위로 된 사람들만 인사하고 기준 미달로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전보를 안 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도 그렇게 크게, 보통 인사나고 나면 내부망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건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로 간다고 그러면 불만이 상당히 줄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사실 진급의 순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임용직으로 인해서 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분들은 평생을 쌓아서 승진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7급까지는 진급 순위 명부가 있거든요. 서열명부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거의 99% 정도는 가고 있다고 보고요. 6급 이상 팀장이라든가 과장 이렇게 진급할 때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서열대로 가지 않고 발탁도 하고 경쟁을 붙여서 진급자를 선정하고 또 국장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진급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진급하면 더 조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걸러내고 있고 6급도 거의 서열 순서대로, 거의 80%는 서열 순서대로 가고 있고 사무관 5급 승진만은 서열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됐다고 그래 가지고 진급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부직 7급 이하는 무조건 서열로 가는 거고 6급 또한 70, 80%는 그 순서로 가고 5급만큼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채용에 대한 어떤 기준, 매뉴얼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또 많은 부분이, 그 매뉴얼대로 가지 않는 부분은 좀 더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급하려고 진짜 성실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분들의 일할 의욕을 상실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부당한 인사청탁으로 피해보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인사 관련 부서는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적자원과를 별도로 분리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 제가 받았긴 했지만 많이 미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기관 및 공직자, 산하단체 그다음에 정규직 및 임기제, 계약직 등 임용된 명단이 있죠?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명단,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감사관에 접수된 인사 관련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시 보육시설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인원이 다 안 차네요? 입소인원이.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76명이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정원 입소가 다 차지는 않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나가있는 직원이 한 40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거기만 따로 저희가 뽑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있는 직원들만 뽑지는 않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한 400명 이상 근무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육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물론 향남이 됐든 아니면 동탄이 됐든, 동탄도 출장소가 생겼고요.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라도, 그래야만 일에 전념하고 또한 휴직을 안 하잖아요.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가서 우리 행정에 공백이 정말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이런 복지는 특히 육아, 출산 이런 건 잘 챙기셔야 됩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 30일까지 권역별로 자녀가 있는 직원 또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현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권역별로 설치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검토하세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적정 인원이 되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이 되면’이 아니라 적정인원이 되는지 파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냥 말씀을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도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홍콩에 가서 습지를 견학하고 좋은 경험을 했긴 했습니다. 혹시 여행사 선정, 공무원분들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여행사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보통은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봐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실히 담은 제안서를 보고 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모든 공무연수를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고민은 없고요. 항공료라든가 그 체제에 대한 부분만 계약을 해서 그렇게 별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가 비용에 비해서 정말 패키지 여행보다도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을 가졌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도 서울업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업체에서, 주로 어디 지역에서 선정을 하시고, 정말 우리 연수의 목적에 부합한 여행사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행사라는 게 그냥 여행만을 위한 여행사도 있고 진짜 연수를 위한 여행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굉장히 주의해서 선별해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이 가셨을 때 여행사는 주로 어디 쪽이 많은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역적으로는 좀 다양한 것 같고요. 경기도 내에 수원이라든가 심지어 서울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수행을 다양하게 해본 데를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 있을 때도 많이 다녀보긴 했는데 사실 서울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자질이 없는 분들도 와요. 어떻게 보면 여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얼마만큼 더 체계적으로 하느냐인데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화성 쪽에서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화성이 안 되면 최소한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의회연수라서 그런가 궁금했고, 공무원분들도 저희와 같은 업체를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아닌데, 이게 뭐지?’ 하고 저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선정을 누가 하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은 국외여행이 계획되면 가는 멤버마다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수집을 하고요. 가고자 하는 곳의 정보라든가 얻을 질문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게 되고 그에 맞춰서 여행경험이, 여행사들 중에서 경험이 많은 업체를 몇 군데 골라서 제안을 받아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선정을 누가 하시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멤버의 투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제안에 대한 충실성이나 현실가능성, 비용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두세 업체를 공모할 때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아오나요? 그게 더 중요하죠. 만약에 구성원들이 그걸 투표한다고 하면,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오는 업체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국내외여행을 주로 하는 업체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별다른 기준은 없는 걸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접수를 하나요? 그 부분을 저는 중요시하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보통은 경기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다녀온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여행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활용을 하시는데 누가 그분들을 불러 오냐는 거죠. 두 업체를, 만약에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연수를 가셔요. 그러면 여행사 두 군데가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군데를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 아는 사람, 너 아는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로 여행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약간 특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행사도 그냥 패키지 여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연수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았고 지금 특화 얘기하시지만 특화도 사실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마련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특정 기준도 없고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두 개 업체 불러서 거기에서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긴 시간을 저희가 갔다 오고 5일, 7일, 3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서 갔다 오는데 제대로 된 연수를 하고 만족할 만한 연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업체가 중요합니다. 그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딱 지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각 여행…….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모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공모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공모도 아니고 그냥 어떤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 불러서, 이렇게 두 군데 해서 주먹구구로 한다는 얘기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여행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족도라든가 충실성 그런 것을 축적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많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울 쪽에서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두 군데 불러다가 투표에 의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부르는 업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연수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군데 아니더라도 몇 군데만 딱 제대로 된 업체만 갖고 있어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추셔서 업체를 미리 총무팀에서, 이쪽 팀에서 골라놔 주시면 다른 각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 비리도 없어요. 아시는 분을 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음 연수 때는, 다른 공무원분들도 갔다 오면 제가 봤을 때 실망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랬을 정도면. 제대로 된 연수가 되게끔, 여행업체 참 중요합니다. 업체 잘 선정해 주시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올해 반영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국비에 대한 부분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제가 예산서, 2018년 예산집행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예산이 50%밖에 안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 50%, 기타보상금 50%, 이건 왜 그런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행사를 연말에 한 게 있거든요. 계획 잡은 게 있어서 한 50% 정도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이 생활하면서 언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교육에 대한 부분을 연말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 50%가 아니라 거의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보상금도 지금 52.2%만 되어 있는 건 왜 그러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행사운영을 하면서 같이 집행할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세워져서 연말에 급하게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를 바라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기를 잡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아니죠? 지금 뭘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내용 온 것.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 같은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저는 북한탈북자분들에 대한 캠프 이런 것들이 그냥 행사로만 그치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고요.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두 명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채용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 분은 그분들이 국내에 오면 증명서 그런 것을 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시정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사업도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요원이 한 명이 배치돼서 총 두 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국어능력향상교육, 표준어 바로쓰기 이런 행사를 그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고요. 강사섭외나 그런 분들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직접 진행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그냥 저희가 여기서 보여주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해요. 그런데 지금 인원도 적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센터라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센터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에 우리 화성시가 이 정도 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안 할 수도 없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거주지보호담당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뭔가 화성시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갖춰서 화성시가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1박2일 취업성공캠프’ 이런 것은 정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예비군부대 지원하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고향이 향남이다 보니 그쪽에 가보면 그쪽에서는 계속 교육장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교육장소는 저희가 주로 군부대가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도 예비군 중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예비군 중대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사단이나 그런 데에서 지정되어 있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주로 입소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읍면동대에서 자원관리를 위해서, 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해서 예비군 중대장을 포함해서 군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랑은 다른 부서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일하긴 한데 훈련과 직접적인 관계는 중대본부하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는 여자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데에 좀 부족한데 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한번 향남에 담당 대대장님 쪽하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중대장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중대장님하고 한번 통화해 보셔서 뭐가 부족한지 여쭤보시고 그것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게끔,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창피해요. 교육장소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장소가 부족하다, 굉장히 창피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청사 건립이, 시정질문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그때 김혜진 위원님께서 ‘청사에 대해서 제대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랬더니 답변요지가 ‘향후에는 조속한 관할구역 조정 및 청사위치 확정으로 적시에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향남청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향남읍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읍 청사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지금 이런 얘기 진행한다고 해 놓고는,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뒤에서는 다 우리가 승인까지 내준 사안을 왜 없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남 같은 경우 향남읍 하나만 있고요. 동으로 분리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인 청사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동으로 분리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저희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읍으로 계속 존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와서 향남읍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걸 통과시킨 이유는 뭔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신도시나 그런 부분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금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신규로 청사를 할 때는 개입이 되지만 이미 있는 청사를 옮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읍면동과 회계과하고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향남읍 청사에 대한 부분은 공공시설과라든가 아니면 회계과하고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기획행정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현장방문까지 다녀왔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 통과까지 시켰어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무 것도 없이 연구용역비조차 삭감이 되는 상황, 이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심의를 시키지 마셨어야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회계과 쪽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네 일, 내 일이 아니다.” 따지지 마시고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오면 전달해 주시고, 공유재산심의까지 마친 사항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저희 위원들 바보 아닙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공유재산 심의 다 안 할 수 있어요. 왜 심의를 시켜 놓고 현장방문까지 다 한 상황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논리와 근거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11-8페이지 위탁사업 관련해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3억 8,000만 원, 2018년에는 4억 7,000만 원, 약 9,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제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이 인구수가, 정원이 그렇게 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예산이 늘었는지, 인적자원과입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제가 비교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자연증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정수

배정수위원

자연증가분이라면 유아가, 아동이 늘었다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아니요. 종사원들의 호봉 같은 게.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1억 원이나 될까요? 그게 9,300만 원이나 될까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 종사원들이 18명이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종사원들이 몇 명이었어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종사원 숫자가 같더라도 호봉 승급이나…….

정수

배정수위원

호봉승급을 해도 1호봉, 2호봉 승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9,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올랐을까, 혹시 다른 팀장님 안 계세요? 대답해 주실 분,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해

이미해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이미해입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미해

이미해직원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어린이집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종사자가, 유아, 어린이 수에 비례해서 종사자가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 99명 정원에 7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2017년도도 그 정도 정원이라고 보는데요. 아이들 7명당, 10명당 교사가 한 명 늘어요, 보통 3, 4세 같으면.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교사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정확한 이유를, 상황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1-10페이지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대체인력 지원이라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약 7,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불용사유를 보면 7,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불용사유가 신규채용에 따른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 약 240여 명이 휴직을 내고 있습니다. 245명이에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분들을 2017년 10월부터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은 현재 다 휴직상태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9월 30일자 자료를 뽑은 상태에는 휴직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240몇 분이 지금 다 휴직상태다,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245명이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45명이 지금 휴직상태인데 이분들을 대신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원래 인원으로 해서 신규채용에 따른 대체근로자를 채용 안 해도 되니까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신규직원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0월, 11월에 약 200몇 명 들어왔어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신규발령자가 280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80명 정도 들어왔죠.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신규발령자로 인해서 이분들 자리를 채웠어요. 휴직자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휴직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갈 자리는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출산휴가로 계속 이렇게 순환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래서 총 정원은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한 두 명 정도야 차이가 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4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오차범위는 있지만 이 정도 인원이 거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순환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갑자기 한 해에 100명, 200명씩 느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 오차범위는 있겠습니다만 그 범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40명이 늘, 우리 공무원이 약 2,3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10% 정도가 지속적인 휴직을 내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기관운영인건비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 돈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불용액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이 집행잔액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게 사업자 부담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을 추계과정에서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파악됐어야 되는데 그건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이 몇 분 되세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무기계약직이 130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30명이면 현재 본청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이건 본청 전체 다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각 읍면동 포함해서 130명.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무기계약직 있는 데가 본청,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

정수

배정수위원

동사무소도 한두 분씩 계실 거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동사무소는 별로 없습니다. 송산면만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송산면만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무기계약직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거기는 공무직이라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공무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은 여기 자료는 상근인력으로 표시가 되는데 원래 정식명칭이 공무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이고 무기계약직이 따로 있고,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이 3개의 임금테이블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제출을,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생활임금 조례에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연수가 갈수록 임금이 상승하나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한 번 계약을 하면…….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건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임금이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인상하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본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임금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 1-1호봉일 때 얼마, 1년 지났을 때 1-2호봉일 때 얼마, 1-3호봉일 때 얼마,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9급 1호봉일 때 얼마, 9급 2호봉일 때 얼마.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무기계약직은 그렇게 호봉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호봉이 없어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임금이 1만 원이다, 그러면 1만 원 기본급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족수당, 여러 수당들이 합쳐져서.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1년 차에 얼마, 2년 차에 얼마, 3년 차에 얼마는 나올 거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안 나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무기계약직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임금을…….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시간당 1만 원이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8만 원에 가족수당, 이런 수당들이 더해져서 총 기본급이 250만 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기본급을 11,0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11,000원 곱하기 또 이렇게 계산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 몇 백 대 1의 시험을 치고 들어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공무원분들의 임금이 썩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열악하시더라고요. 9호봉으로 들어 왔을 때 처음 임금이 상당히 열악하고 대신에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그에 비해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이 좀 적다는 걸 사실 동사무소에 행감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공무직이나 우리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무기직 임금테이블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었어요. 그 자료는 바로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1-37페이지에 보시면 3년 이상 근속자 및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동탄출장소가 생기면서 보직이 11월 4일자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행감을 가보니까 거기에 면이나 동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갔을 때 “일주일 됐다.”, “이제 온 지 14일 됐다.”,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행감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들이 의회에서 11월 한 달로 그렇게 벌써 연초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보직을 발령냈다는 것은 이건 사실 의회 차원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에요. 거기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나 일주일 됐으니까 잘 모르겠다.”, “내용 잘 모르겠다.”, “보름 됐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5급입니다, 나가 계시는 분들이. 5급 정도 되시면 어느 위치에 가셔도 업무는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본청에 계시다가 읍면동에 가면 조금 생소하기는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처음 들어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다 밑에서부터 같이 로테이션을 해서 4급, 5급까지 오셨는데 업무파악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후에 내년도 이후 인사발령이나 보직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실 황당했어요, 저희들이 행감을 가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장님한테도 저희들도 만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업무를 보는데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54쪽에 공무원 교육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한 것 같은데요. 약 소계가 17,000명 정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성희롱 예방교육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항목에는 없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저희 팀에서 한 게 아니고 또 관련부서가…….

정수

배정수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여성가족과.

정수

배정수위원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신다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의무적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 팀장님들 교육 좀 많이 받으세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남녀 전체가 받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느냐고요. 강사를 모셔다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로 그냥 교육을 받는 건지.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강사가 와서, 성 관련 전임강사를…….

정수

배정수위원

초빙을 해서 받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018년 인적자원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맨 밑에 인사관리 사무관리비가 64.3%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인적자원과 예산집행현황 없으시죠? 예산이 지금 사무관리비가 6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8,833만 5,000원에서 5,685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3,200만 원 정도가 지금 안 된…….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3,147만 6,000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내용이 뭐가 안 된 거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주로 이것은 면접시험 수당 같은 것, 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케이스나 공무원증, 직위표 이런 제작인데요. 12월 말 안에 요즘 조직개편도 있고 그래서 새로 제작되어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이번에 250명 정도가 신규채용이 되셨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281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때는 어느 분이셨나,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했고 281명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때 신규채용 시 예산집행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 시간이 없어서 인성검사를 못했다고 하셨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예산에서 편입된 거예요? 그때 불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성검사 안 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는지 제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랑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과장님은 이게 다 집행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불용으로 된다고 하셨거든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아마 저 위쪽에 있는 직원복지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8,2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직원복지가 아니라 인사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인사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바뀌셨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소관 업무는 제 업무가 맞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위쪽에 직원복지사무관리비도 있고 인사관리…….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복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신규 채용할 때 인성검사를 못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예산서 2페이지 중간부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내역 안에서 채용시험 문제출제, 그 란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저희만 받아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드렸을 때 예산이 1,200만 원이었고요. 그때 워낙 많은 인원을 채용했고 시기적으로 타이트했기 때문에, 면접시험까지 일정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가?”에 대해서 ”인성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를 안 하셔서, 사실 그걸 받아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업무보고와 또 다른 행감이잖아요. 이건 저희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성검사를 지금 280명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동근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전 솔직히 몰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르시면 안 돼요. 인적자원과에서는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성검사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전 과장님께서는, 말씀 주세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보고드릴 때 “향후에는 100% 인적성 검사를 꼭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채용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은 하셔야죠. 검사를 못하셨으면.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들어온 사람을 교육이라면 다른 교육을 시키는 거지, 인적성검사 교육이라는 것보다도 직무교육에서부터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적성검사를 못하셨으니 인적성에 대한 교육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직무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는 특히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걸러지지 않아서, 지금 오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검사를 못했으니 사후에라도 검사는 안 되더라도 한번 그분들을 모아놓고 인성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시간을 가지세요, 교육 내용에.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답변드렸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적성검사를 못한 대신에 면접에 대한 부분을 면접위원을 보강해서 심층면접으로 갔고요. 마찬가지로 시보해제기간이 6개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직무수행 과정이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서 한 5개월 정도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해서 실제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는지 또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보해제기간이라는 게 있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들어오신 분들 열심히 해서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인성검사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신규채용에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돼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때 언론사에서 저랑 인터뷰하자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문제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처럼 대도시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은 우리 화성시를 이끌어 가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51페이지 보시면 콘도 이용기준이 있어요. 콘도 이용실적이 2017년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직원들이 조직개편되기 전까지는, 281명이 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용률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바빠서 이용을 못하신 거예요? 어차피 휴가는 가시지 않나요? 이번에 그러면…….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리고 휴가기간에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2017년에는 그래도 평일날도 414개인데 2018년에는 150명 정도밖에 안 썼고 주말도 반을, 이게 콘도이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콘도가 대개 휴가철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왜 그러냐는 거죠. 작년에는 안 몰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아직은 지금 연말연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연말연시에 가실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대개 스키 시즌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 12월 30일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날짜가 안 채워져서 그런 것 같다, 콘도를 이용하시는 데에서는 만족도가 많이 좋으신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서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거고 성수기 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드리고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0.7%, 아주 저금리의 시금고에 돈 넣는 것도 많은데 콘도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사셔서 사실 평범한 일반 직장인들은 콘도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하셔서 좋은 콘도 많이 사가셔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2018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017년인 거예요? 아니면 2018년도에 세워졌는데 앞에가 실질적으로 쓴 건가요? 예산액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작년도 행정감사 이후에 10월부터 감사기간 9월 30일까지였으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구혁모위원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5,7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없습니다. 이 협의회라는 게 아까 그 발전협의회 맞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에 화성시발전협의회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해서 총 7,8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게 2017년도 예산인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 대비는, 전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는 사실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산서 비교 자체를 출력할 때 2018년도와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출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구혁모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7,700만 원이 편성된 거고요. 올해는 5,760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금 본예산이 편성된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2차 추경을 했는데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감액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쓴 건 6.94%, 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불용액이 넘쳐나고 올해도 예산을 작년보다는 적게 잡았는데 2차 추경에 걸쳐서 1,400만 원까지 줄였는데도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한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6.94%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거의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의견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회의록을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7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6번, 그다음에 최근에 1번 회의를 진행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은 회의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

구혁모위원

그리고 하나 온 것도 발전협의회 전체회의가 아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연 그냥 단순한 회의 같아요. 이 회의록도 지금 보면 해당 위원장들에 대한 어떤 날인이라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도 온지 4개월 됐지만 살펴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계속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거짓말하시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회의록 작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해 드린 자료상에 있는 거고요. 다만…….

구혁모위원

아니, 회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 7번 했잖아요. 그러면 7개 회의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의록 작성 안 한 거잖아요, 6개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회의록 작성은 했고요. 그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회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회의록,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구혁모위원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의록을 남겨 놨냐는 거예요, 6개 회의록에 대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있습니다. 최초에 했을 때는 저희가 위촉관계로 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회의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다음부터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지금 6개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오늘 별도로 2018년도 것까지 드린 게 6개가 됩니다.

구혁모위원

여기가 지금 1차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체회의를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 회의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위촉관계나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이게 뭐가 6개라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발전협의회 자체가 운영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두 가지 종류로…….

구혁모위원

이게 회의록이 지금 6개예요? 확인하시고 좀 대답을 하세요. 이게 6개예요? 제1회 운영위원회, 이게 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것, 6개 아니잖아요. 총 7개가 되어야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빠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 앞에 두고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그리고 최초에 이걸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 왔고, 이것은 그때 해당 주무관이 갖고 오지도 않은 거예요. 갑자기 또 생기고 수량도 맞지도 않고, 계속 거짓말 하실 거예요? 선서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록이 7번의 회의가 개최됐는데 4개밖에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왜 작성을 안 했는지, 회의는 진짜로 개최했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혁모위원

아니, 선서는 뭣하러 합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회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회의록 작성하고 안 하고가 되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안 했다고 그래서 뭐 큰일나요? 그런데 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시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회의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그 사실을 몰라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감사 중지

14시 5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에 논의하던 내용은 정회 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누락된 회의록은 향후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목적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의 계속적인 운영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의,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다 사업부서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무원분들을 관리하시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민원해결에 대한 것이든, 안 된 것이든 민원인한테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민원인들은 “얘기만 했지 생전 되돌아오는 건 없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민원을, 행정을 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이유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그런 일로도 많이 재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각 사업부서 실과소에 얘기를 하셔서 명확하게, 그게 메일이 됐든 아니면 서면이 됐든 거기에 대한 건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민원인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살펴서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답변이 이루어지고 민원인이 만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 하나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답은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답을 안 해 주면 계속 재민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도 제대로 안 돼요. 주민들은 거기에 또 불만을 많이 가지시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민원 처리하는 부서들하고 많이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저희가 복무점검 차원에서도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전에 우리 노동조합 관련해서 일도 하고 계시죠? 담당하고 계시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는 직책이나 그런 게, 어디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라는 게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6급 이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6급 이하는 다 가능한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일부 팀장은 또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감사 쪽 이런 데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6급 이하 공무원분들은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계신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다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1,000여 명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노사관련 업무는 인적자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크게 문제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 문제없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노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담당하는 인적자원과에서 문제없이,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3억 8,000만 원하고 4억 6,000만 원, 총액은 맞춰왔습니다. 총액은 맞춰왔어요, 이 두 개를.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 자료를 다시 뽑아서…….

정수

배정수위원

이 자료를 그러면 급조를 해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합쳐서 보기 좋게 다시 만들려고.

정수

배정수위원

보기 좋게 다시 만드는 건 둘째 치고 여기 2017년, 2018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나가는 항목이 똑같아야 되는데 연차수당이 2018년에는 69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2017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연차수당을 2년에 한 번씩 주는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아니, 그해에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되어 있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제가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허위로 만든 거잖아요. 허위로. 허위 작성한 거잖아요.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총액도 안 맞아요, 총액도. 만약에 누락을 시켰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을 한 600만 원, 700만 원 넣으면 이 총액이 안 맞아요, 총액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연차수당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정수

배정수위원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연차수당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들도 그래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예산범위 내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확실하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예산이 없어서 안 준 거예요? 누락을 시킨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우리가 포괄적으로 금액 계산을 할 때 3억 8,100만 원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비용에, 근로자의 날 수당에 연차수당 안 주고 거기에 많이 얹어서 줄 수도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다른 비용에…….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비용에 많이 들어가면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남는 금액들이 다른 부분에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예산 세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한다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 원이다, 그러면 인건비 주고 뭐 주고 연차수당 줄 수당이 없으면 안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탁하는 그 금액에서 맞추도록 해야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항목 자체가, 그러면 2017년에는 아예 그냥 지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드리지 않은 거라서 지금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료 다시 만들어 봤자 제가 볼 때는 끼워 맞춰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우리가 결산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두 번째 항목에 원장주임수당, 수당이 있어요. 여기 2017년도는 직책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2018년은 원장주임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018년도에는 408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160만 원이에요. 248만 원이 지금 많이 나갔어요, 2017년,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직책수당을 마음대로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팀장님, 수당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이쪽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해

이미해직원복지팀장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하죠.

미해

이미해직원복지팀장

지금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 민간위탁금 내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할 때 다른 수입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주는 민간위탁금 외에도 영유아보육료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계약금으로는 지급이 안 되니까, 모자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수입으로 주겠다, 다른 수입으로 그걸 줘도 돼요? 그 항목에 써야 되는 거죠.

미해

이미해직원복지팀장

아니, 저희가 드리는 민간위탁금은…….

정수

배정수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다른 항목으로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그 항목에 써야 되는 거지 그걸 연차수당으로 줘도 되냐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수입이 뭐가 있어요?

미해

이미해직원복지팀장

보육료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정수

배정수위원

보육료 수입은 나라에서 다 주면 급여로 다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수당으로 줄 수 있어요?

미해

이미해직원복지팀장

급여는 저희 민간위탁금 쪽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로부터 받는 정부 보육단가 100%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보육료로 또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수입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이중으로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거고, 말씀대로 하면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거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금액은 다 그대로 남는 거예요? 보통 보육료를 받아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각 어린이집이 다 그래요. 보육료 받아서 그 돈으로 살림살이 다 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인건비는 우리가 다 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보육비를 가지고 다른 데에 사용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미해

이미해직원복지팀장

정확히 확인해 보고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원장님, 이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항목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이렇게 추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봉급도 주고 그 규정에 맞춰서 예산도 세우고 운영에 따른 이러한 봉급체계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가변형이라고 들리기 때문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를 정확히 표현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도 들어가고 확인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정리해서 가져오시고요.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해

이미해직원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린이집 운영을 해 봤습니다. 어린이 보육료가 지금은 나라에서 다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일부 수당은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육료는 나라에서 수령을 해서 원장이 그 돈을 가지고 교사 인건비도 주고 임대료도 주고 살림살이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돈이 약 4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정확하게 4억 6,000만 원에 대해, 어디 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보육료가 들어오면 그 보육료는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내역서도 물론이고요. 운영규정, 관련한 지급근거 이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인적자원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재적소 배치, 승진, 전보 다 인사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읍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행정감사에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과장님들이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행감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인적자원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인사발령이 있은 뒤에 행감이 이렇게 곧바로 있어서 그렇게 답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하고 내년도에 예산 수립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인사도 있고 조직개편도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인적개편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해당 실무과에서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구혁모위원

행감도 있고 예산심의도 하니 굳이 11월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늦춰서 해도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럴 경우에 또 예산 수립하는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12월에 됨으로 인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기는 언제든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적기를 찾기는, 하여간 그게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는 더 감안해서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동도 문제지만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지금 이 두 과는 과장님도 안 계세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지금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선임 절차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구혁모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개방형으로 지금 2개 과에 대해서는 공고가 되어 있고 곧바로 면접해서 12월 4일 정도면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문화재단이사장님 최근에 사퇴하셨는데 이분 4개월밖에 안 있었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채용하신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사실은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의욕적으로 적임자라고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교육국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있으면 이제 퇴임하시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교육국 자체가 과장님도 공석이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퇴임하시고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인적자원과장님께서 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 그런 인사개편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에도 그런 것들을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화성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적시적소에 해당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지금 여성예비군을 제가 봤어요. 여성예비군이 2006년도에 창설이 됐네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저도 대위로 전역을 해서 군 생활을 어느 정도 알지만 일반군인들도 보통 50대 중반이면 퇴역을 하는데, 예비군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 다 하는데 지금 구성인원이 60대가 제일 많으세요. 19명이나 계세요, 26명 중에. 이 여성예비군의 정체성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여성예비군을 할 때 자원이 병역법에 의해서 제대를 한 예비역도 포함이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하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매송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51사단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의와 참여의식을 가지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령이 좀 높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면 지금 26개 읍면동에서, 읍면이 있고 동대가 있잖아요. 훈련을 할 때 훈련준비 그런 것들이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홍보해서 지금 30대 한 분, 40대 한 분, 50대 다섯 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확대를 해서 인원편성을, 훈련 간에 같이 이런 전투근무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화성시 전체에 예비군이 몇 만 명이 있는데 여성예비군은 창설일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 전투 근무지원, 위문, 홍보 이 목적에 맞게끔 창설이 된 것 같은데 그 기능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할 거면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비군 훈련 간에 지원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51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렇게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여행사 선정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연수비를 각 직원분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맞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도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그런 역할이라든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모여서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하고 여행사도 그분들이 결정하고 하는 게 시스템상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개개인이 모여서 역할에 대한 부분도 정하고 그다음에 가서 국외 공무활동에 방문할 곳이라든가, 취득할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논의하다 보니까 일단 각각의 그런 부분으로 협의돼서 하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도 맞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 여행사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선택을 하고 폭넓게 한다면 제안이나 그런 부분을 받아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중에 선정을 해서 가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부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따로 제시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행사 선정에서 정부가 제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를 가는 목적이 있어요. 여행사 선정에서 개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수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5명이, 10명이 가게 될 때 우리가 결정하고 그러면, 그래서 서울에서 오고 하다못해 밑의 지역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제 얘기는, 제가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경험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알겠지만 우리 화성시만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얘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여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가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선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의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경기도 지역 내에서 될 수 있으면 하라는 둥 아니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냥 돈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연수의 질이 좋을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원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화를 나게 만드시네요. 아까 저한테 오전에는 알았다고 해 놓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생각이, 말이 달라지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까는 생각해 보고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 좋은 여행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개인한테 맞춰 놓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 좋게 가자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선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지금 부탁을 하니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화 안 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글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침에는 알았다고 해 놓고 지금 “개개인이 해서 연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한테 오전에 말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전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고 제안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정담은 대화’ 개최 후에 조치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주민 소통했던 내용들, 실과소 협조해서 취합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선진지 연수 갔다 왔을 적에 관련된 결과보고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추가로 전체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월 1회 이상 월례조회가 됐든 전체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다녀왔던 연수의 내용들을 PPT라도 한 30분 정도 공유하면서 공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확히 요청드립니다. 개최했던 내용들에 관련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 오기 때문에 정말 갔다 오신 분들이 좋게 배워온 내용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가지 않고 다르게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돼서 정책기획과하고도 얘기를 할 거지만 관할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해서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아까도 다시 한 번 당부드렸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게,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게 하고 철저한 회의록 관리와 이행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집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재차 요구할 겁니다.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필요 없으면 필요없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현해 주시면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관련된 채용비리에 관련돼서도 말씀 주셨지만 공무원 인사에서 부당인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조금 더 당부 드린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권역별 운영 타당성 검토 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의회에서, 행감에서 말로 그치고 “검토 보고하겠습니다.”가 아닌 향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결과를 정확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연수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업체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결국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행사가 잘 선택이 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관련돼서 다녀오시면 평가를 통해서라도 연수에서 벌어졌던 내용들을 잘 피드백 받을 수 있게 업체를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데이터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지원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화성시 지역정체성과 연계된 지원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대 예비군 교육장소 부족에 관련돼서는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실제 부족한지 그리고 예비군 교육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내용에 따라서 현황을 점검하시고 이후에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고 그리고 구혁모 위원님도 동일하게 말씀 주셨는데 행감 전에, 행정감사 전에 10일 전이죠. 10일 전, 11월 5일 인사발령은 문제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의회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회의 의견을 꼭 조치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로 공무원 공개채용에 관련된 내용에서 인성검사 부분 누락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된 조치결과를, 향후에 시보해제기간이 6개월 내에 있다고 하니 그 사이에라도 꼭 인성검사를 보완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있어서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은 요청한 대로 그대로 조치결과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주되게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큰 논의 중심으로 이렇게 요약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유동근 인적자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우리 시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인터넷 관련, 요즘 온라인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유게시판, 시민신고센터, 시장에게 바란다, 여러 가지 통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온라인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편으로 민원 오는 경우도 있고 전산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접수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관련 해당부서에 배분하고 처리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결과 아니면 진행 미비사항이 지금 현재 전산에 입력되어 있고요. 그 결과가 바로바로 전산에 뜨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처리결과는 예를 들어서 수용되든, 안 되든 그 결과는 해당부서에서 통보합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통보를 합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한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과를 다시 또 받아서 전산하는 데가 있는 거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관련 부서에서 개인한테 민원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저희 민원실에도 결과를 통보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민원이 많이 단체로 들어오고 하니 아마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6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요. 혹시 대당 한 대의 연간 운영비가 대략 얼마나 드는지요? 지금 토털 우리 시에 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8,374만 800원 정도 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얼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8,374만 800원 정도, 총액이 그렇습니다, 현재 총액이.

정수

배정수위원

66대의 관리비가 얼마라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8,37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370만 원 나누기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번 나눠보세요. 대당 한 대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계산하고 있습니다. 137만 2,000원 정도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거죠?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그냥 업체에 계속 주는 거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산출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보시스템 유지비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대당 137만 원을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그냥 연간 지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자세한 것은…….

정수

배정수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난숙 팀장님, 여기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유난숙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용역 계약을 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한 업체에 66대 다 가있는 거예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용역업체 한 군데예요.

정수

배정수위원

관리 용역업체가 한 군데예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8,370만 원을 연간 지급하면 그 업체에서 고장이나 문제가 생기면…….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오류.

정수

배정수위원

오류가 생기면 그 업체가 다 출동해서 고쳐준다는 거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고쳐주는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보통 신고를 하게 되면.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유지보수 업체가 지금 화성에 상주하고 있어서.

정수

배정수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부르면 바로 가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몇 시간 내에 가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지역에 상주하면서 하는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민원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두 번째로 동사무소에 행감을 하면서, 동사무소 외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에다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놓은 것을 보니까 일사용량이 3건, 5건 이런 무인발급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은 파악하셨어요? 동탄에 있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 3건, 일 5건 이렇더라고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민원봉사과 와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제일 많이 한 데부터 적은 양 순서를 쭉 봤어요. 6월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일 적은 데가 봉담농협 와우지소가 적기는 한데 거기가 6월까지 483통이 발급됐는데 월 80통 정도가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월 80통이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저희가 지금 시스템 상으로 뽑아온 사항인 1월부터 6월까지 제일 적은 발급 건수가 거기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거기는 많은 건데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그런데 저희 통계상으로는 지금 제일 적은 데가 483통이고 제일 많은 데가 1만 1,623건.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동사무소에 많이 사용하는 데는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녀 보니까 사용횟수가 다 나와 있었어요. 사용횟수가 하루에 세 건, 다섯 건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발급 통수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금액으로는 사실 9만 7,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통으로 봐서는, 제가 담당자한테 받은 통계의 통으로 봐서는 적은 건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팀장님께서 다 조사하고 관리하시겠지만 대당 연간 관리비가 약 130만 원 이상 나가고 또 기계 값도 제가 알기로 몇 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세워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데에 세워져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데에 놓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6-14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사항 300만 원 이상해서 민원실 환경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 시 1억 6,300만 원이고 설계변경 시 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이 늘어서 토털 3억 2,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설계하게 되면…….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애초에 1억 6,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니까 1억 6,0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감액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감액됐다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295만 8,47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으로 왜 나와 있어요? 감액이 됐는데.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줄은 금액도, 감액된 것도 포함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줄은 것도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증감.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16-2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해서 여기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해서 예산이 3억 원이고 집행이 2억 4,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설계해서 감사계의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서 시행을 하면서 입찰 잔액이 87.75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잔액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행복민원실을 조성하게 되면서 청사 안내, 밖에 나가서 이 자료를 드리고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안내를 위해서 당초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창구, “여기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안내판을 표시하려고 그러다가 “그럴 필요 뭐 있느냐?” 그러면 추가로 가능하면 여기에 설치하게끔 추가 비용으로써, 추가로 더 제목을 넣어서 선정해서,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것을 설치 안 하고 여기에 추가로 넣어서 안내까지 다 표시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1,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은 절감했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2억 4,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6,000만 원이고요. 전기통신 공사비가 1,508만 9,000원, 그것 포함돼서 그 부분이 2억 4,685만 6,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16-20페이지 보시면 풀예산 집행내역으로 해서 예산은 3억 원을 세웠고 집행을 2억 4,600만 원을 했습니다. 2억 4,6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16-14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 사업현황해서 감액이 돼서 1억 6,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것이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사가 다른 것인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공사가 다른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김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6-14페이지 1억 6,000만 원의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16-20페이지의 2억 4,600만 원 안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공사비 플러스 통신 공사비나 전기통신 공사비, 파라솔 설치라든지 다른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입해 주셔야죠. 비고란에 인테리어비나 통신비 플러스라고 해서 기입을 해 주시면 이렇게 헤매지 않죠.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민원실 공사도 상당히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혹시 민원실에 계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민원응대라든지 이런 직원 교육은 하시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이번에 친절도라든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데에 친절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암행감찰을 해서 저희가 국무총리기관 표창까지 받은 사항이에요. 주기적으로 친절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응대하는 직원분들의 자세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스럽겠지만 주민들 편의와 봉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실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도 읍면동 행감을 하다 보니까 늘 얘기했던 것인데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에서 전산 카트리지,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것이 50만 원 이상이지만 50만 원 미만에도 이러한 항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물품구입비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물품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트리지, 전산용품, 종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비용들이 50만 원 이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용카드 5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항목에도 많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을 것 같은데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렌탈을 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것만 운영하고 있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렌탈하는 부분도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복합기나 전산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한 카트리지 비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렌탈을 쓰는 것도 있고 우리 보유한 것을 카트리지를 사서 사용하느냐, 이런 요지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렌탈을 가지고 있는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일부분 프린트 같은 것은 렌탈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몇 대나 되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렌탈을 사용했을 때와 아니면 우리 것이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사용해야 된다면 그로 인해서 카트리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카트리지 비용이 사실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셔서 절감 방법이 어느 쪽이 나은지 그것을 데이터로, 그 부분을 제가 요청드리면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비교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렌탈이 몇 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가 몇 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카트리지도 있을 수도 있고, 수리비도 있을 수도 있고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현저하게 어느 쪽이 낫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일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민원실의 친절도 그 부분에서 혹시 민원인에 의한 민원실 직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성과,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만족도 나온 걸 보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어떤 형태로 만족도 평가를 하고 계시냐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한, 민원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들로 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화로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 민원실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안 하고 있나요? 현장에서, 말하자면 접수함이 있어서 만족도 평가라든지 불만사항 이런 것은 안 하고 계시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설문조사해서 471명을 이번에 조사한 것인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민원실에서 대민원인의 직원에 대한 평가를 직접 받아본 것은 있으시냐고요. 함이 있어서 그 함에 우리가 어떤 민원에 대해 좋다, 나쁘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받아보고 계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의 소리함을 저희가 설치해 놨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했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접수된 게 없다면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디 저 구석에 하나 있는 거 아닐까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프린터 앞에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저는 적어도,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설치를 세 군데 정도 하시든지, 잘 보이게 하든지해서 사실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화성시민들이 너무 착한 것 같은데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소리함 이번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팀장님이 말씀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민원 소리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인께서 그 함에 넣기보다는 바로 민원실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접수를 하세요. 구술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적어서 접수해 드리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그래서 항상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창구를 열어놓고 얘기를 듣고 있고 불편하시면 바로 오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 장소가 따로 있어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같이 거기에 있어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민원 안내 도우미가 계시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다 저희랑…….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전화 설문이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있어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현장 방문하신 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만족도가 아니죠.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뭔지, 한 달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불만 내용이 많은 편이에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공무원 처리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한 사람인 것 같고요. 민원함을 제대로 갖춰서 한 달에 한 번씩 평가해 보시고 사실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칭찬은 해 줘야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칭찬은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칭찬은 들어오고 민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로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도 저희가 설치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와서 방문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함도 확대를 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친절직원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민원인이 굉장히 감동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예를 들어 A라는 과에서 감동 서비스를 받게 되면 저희 민원실로 오세요. 문의를, 친절 공무원을 어디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저희 직원에 대한 평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거기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저희 창구에 열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 개별적으로 어떻게 친절하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거나 그런 건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와서 어떤 민원 서비스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든지 이러면 그 함에 좋고 나쁜 것을 ‘가, 나, 다, 라’ 이렇게 하든지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친절도가 높은 사람들은 상을 주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의 얼굴이시잖아요. 직접 대면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사실 그런 데서 기분 나쁘게 불친절이 나오면 본인도 기분 나빠서 잘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팀장님이 여자 분이시니까 하시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뭔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어떤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이 민원사항을 보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있는데 각 관련 과에서는 서로 미뤄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관련 부서에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민원편익 향상과 갈등조정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의 민원 내용이 어디 과냐에 대해 조정하는 거지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없다는 얘기시네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 내용이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면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인데 건설과 소관이냐, 도로과 소관이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관련 부서 건설과, 도로과해서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님이 되고요. 저희가 임원으로 돼서 거기서 조정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확정을 줘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짓는 제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업무 배정이 아니라 민원내용에 대한 조정을 안 해 주시냐는 얘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업무가 민원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민원 내용이 같은 거라는 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관련 부서에서 서로 아니라고 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개인 민원에 대한 내용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 내용은 부서에서 민원 통보하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것에 대한 조정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조정은 없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어느 부서인지에 대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몇 명인데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올해 2회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몇 명, 명수.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열다섯 명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열다섯 명한테 이 내용이 가서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긴급으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참석은 못하고요. 중요한 부서하고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과 내용이 달라서, 그러면 이것을 꼭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부서다, 저 부서다.”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서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관련 부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각 국장님이 하셔도 상관없는 부서 아닌가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이 조례를 받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지는 게 맞아요? 제가 조례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이 건이요?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조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례가 있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38조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있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구성인원도 있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필요해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이분들이 주로 뭐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아까도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공무원이고요. 당연직 위원이 열두 명이고 위촉직이 세 명 있습니다. 세 명 중에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현재 공무원이시라고요? 현재 공무원이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현재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고요. 위촉직은 변호사 한 명, 건축토목협회 위원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조례하고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 주세요. 회의 내용과 어떤 조정을 거쳤는지 그 부분의 3년 것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건 어떤 거예요? 1억 4,4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16-13페이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 13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구혁모위원

세목별 불용액 현황,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지 말씀해 주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혁모위원

금액이랑 계목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분이 이것을 받았는지, 몇 분이 받았는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이 분이 휴직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구혁모위원

몇 분이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한 명입니다.

구혁모위원

한 분이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무기계약직 네 명 중에서 한 명이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1억 4,400만 원인데 네 분이시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명 중에서 한 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잔액이…….

구혁모위원

네 분은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시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무기계약직 여권하고 부동산이요.

구혁모위원

경기도 시군별 콜센터 상담 운영현황을 봤는데요. 여기를 보면 지자체는 선별을 어떤 기준으로 해 주신 거예요? 그 자료에 담는 기준이.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구혁모위원

자료주신 걸 보면 지자체 18개가 선정됐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별 의미는 없고 그냥 받은 겁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총 18개 시에서 우리 인구수가 열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인당 처리건수는 두 번째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주말에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우가 사실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고 싶고요. 그래도 1인당 평균 처리건수가 100건 미만은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것은 의견이 아니고 일단 이런 자료에 팩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화성시 콜센터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보수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업무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1인당 처리건수가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아니면 야간이나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 보면 7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담 업무하시는 분들이 따로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수요는 없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 콜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데 한번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낮에도 시달리는데 토요일까지 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그 의견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담원들을 더 늘려서 1인당 처리건수를 낮춰서 하게 되면 주말에 했을 때 지금의 피로도보다 낮기 때문에, 주말에도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 싶은데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콜센터 직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에 재계약할 때 두 명을 더 증원해서 선발할 계획인데…….

구혁모위원

증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죠? 두 명에 대한 결정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콜센터 어떤 기준을 지정해서, 콜센터장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구혁모위원

열 명, 이렇게 더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내년 2019년 8월에 재계약을 하게 될 텐데 두 명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인구수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데 148건은 두 분이 추가된다고 해서 더 낮춰질 것 같지도 않고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점점 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구혁모위원

전국 1위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아니라 더 증원해서 더 많은 상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일하는 업무 스트레스도 줄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KTCS라는 회사가 거의 전국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네요. KTCS에서는 지금 센터장, 팀장, 강사 이런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외에 월마다 얼마의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고 있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월 위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7,2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위탁비 세부내역에 인건비로 얼마, 이윤으로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큰 목 안에서. 그 내용으로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을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랑 우리 화성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다른 차별은 없는지, 차별이 있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 가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업체 입장에서도 인원이 늘면 늘수록 위탁비용도 더 늘 수 있으니까 조금 더 1인당 처리건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한테 자료든 뭐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화성시 콜센터하면 전국에서 가장 처우가 좋은 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민원처리용 점자서비스가 많은가요? 각 동마다 있는 건가요? 어디어디 되어 있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9월 중에, 중증시각장애인이 1급부터 3급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414명을 발급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민원처리용 점자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유난숙입니다. 시각장애인 민원처리용 점자서비스라는 것은 주민등록증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라는 명칭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점자형 스티커를 해서 주민등록증 뒤편에 부착해 주면 시각장애인들이 ‘이게 주민등록증이고 이 사람이 누구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는 구나.’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적사항에서 처리 건을 보니까 홍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 안내 조치를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등록담당한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제작하는 제작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받아서 각 읍면동으로 배포해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지적사항이 나와서 한꺼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괄 한 거예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화성시 시각장애인들의 협회가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하셨어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 이것이 꼭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각장애인 명단 받아서 일괄적으로 한번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신청 받아서 배부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평가를 아까 얘기하시려다 마셔서, 한번 해 주세요. 좋게 나오신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간단하게요. 아니, 그러면 제가 뭣하러 어렵게 이것을 얘기합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평균 4점에서 3.97점이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점 만점에?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4점 만점에 3.97점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좋게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로 주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혹시 징계 공무원수가 있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현황은 파악이 금방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징계 몇 명이 됐고 어떤 정도의 징계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대충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실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잘하는 사람 위주로 많이 하고, 감사부서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디서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감사관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인적자원과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현황은 가지고 있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세요? 이것은 틀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총 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너무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승진이나 이런 데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아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관리는 하는데, 계속해서 견책을 맞으면 6개월 동안만 관리하거든요. 6개월 지나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6개월 지나면 예전에 징계 받은 것이 없어지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징계 소멸기간이나 이런 게 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 자료를, 징계 받은 분이 몇 명이며 법률하고 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도 사실은 감사관에서 하는 거라지만 인적자원과에 계신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2017년에는 1회, 2018년에는 2회가 개최됐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임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간 몇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회의가 열리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책임소지가 불분명할 때 개최하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게 2017년에는 1회, 2018년에는 2회라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굳이 있어야 되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옴부즈만이라는 게 있죠. 옴부즈만도 제가 알기로 상시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청에 상시대기를 하고 있는데 꼭 공무원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갈라주는 것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옴부즈만에게 넘겨주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위원회 자체를 관리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법률로 제정되어 있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다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 사무에 관한 법률 34조하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8조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도 옴부즈만이라는 민원처리기관이 있잖아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처리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70몇 건 받아서 30몇 건은 이관을 해 주고 나머지 30몇 건은 거기서 처리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이런 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월해 주면 민원봉사과나 공무원분들이 모여서 이런 복잡한 일을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단체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목별 불용 현황에 500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불용액이 대략적으로 봐도 몇 억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6-13쪽이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불용액은 아니고 이것 2017년도 거잖아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건 2017년도 자료인데 벌써 불용액이 된 거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2017년도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어쨌든 2017년도 불용액이 돼서 2018년도로 넘어왔는데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필요한 경비만큼 세우시고 이게 지금 몇 억 원 되는데 다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다른 것은 다 빼고 가장 많았던 부분이요. 콜센터 운영 인건비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콜센터 직원들이 교육을 받다가 힘들어서 관두고 그런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 대비했던 인원수만큼 근무를 안 했다는, 못 했다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근무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못 했다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교육을 받다가 가신다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부서기본운영경비도 그렇고 힘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필요한 만큼만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민원봉사과 항상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화성시를 위해 봉사하시는 민원봉사과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 주셨고요. 저는 구입에 관련된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종류마다 다 다르지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한 1,93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대당 1,935만 원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두 군데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두 곳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회사가…….

도근

김도근위원장

업체가 두 곳밖에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에니텍시스하고 한국타피컴퓨터하고 광명테크, 본래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섯 곳이 있는데 우리 지역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에니텍시스하고 한국타피컴퓨터하고 2개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에니텍시스가 몇 대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2018년에 열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총 몇 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세 대 구입을 했고요. 2018년도에 열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다른 데가 어디라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현재 한국타피컴퓨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거기는 몇 대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전체 총 몇 대예요? 우리 관내 무인발급기의 구입 현황이 총 몇 대입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61대, 통합민원발급기가 93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는 가격이 얼마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807만 원 정도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아까 1,935만 원, 통합민원발급기는 807만 원 이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합쳐서 61대 중에 두 개 회사로만 나눠져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에니텍시스, 거기가 61대 중에 몇 대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요. 그 부분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게 한 대에 2,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업체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로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에니텍시스에서 구입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수의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조달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구입합니까? 어떤 절차로 구입합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조달로 구입하려면 기종을 선택할 적에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최종 결정합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선정하는데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동부권, 서부권 분리 업체를 교차해서 구입하고 있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누가 구입을 승인하는,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라고 승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기종 선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라는 게 누구입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이 승인권자입니까? 이 기종을 선택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기종을 선택할 적에 누가 이것을 최종 결정하고 구입절차에 임하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유난숙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유난숙입니다. 일단 수요가 나오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조달 요청하게 되는데요. 조달 요청할 때 기기선정을 지금 제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기기를 표준규격안으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수의가 가능한 것은 해당 기종으로 선택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종의 선택은 누가 하냐는 거예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 저희가…….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의 담당자가 합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 실무자 선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주무관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한 쪽에 편중되어 있다, 그 결과는 대략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 안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확인에 대한 숫자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명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보여주시고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구매의 적정성, 충분히 이 부분이 다른 외부의 힘이나 또는 개인의 편향에 따라서 이익의 문제가 공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운영을 갖다가 안정적인 기계를 사서 주민들이 이 기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계를 구입할 적에 이권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게 경쟁을 붙이든 또는 형평성을 가지고 고루 N분의1을 하든 여러 방법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 방법들을 고민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이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간단하게 여쭤보겠어요. 2018년 민원봉사과 집행현황에서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1,485만 원이 아직 사용이 안 된 건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제 집행이 되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신고한 분한테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포상금인데, 건당 50만 원씩 신고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신고포상금이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50만 원 지급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면 추경에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쓰게 되어 있고 예비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신고포상금이 안 나가나요? 불용이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신고포상금이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라는 사업 제목이 맞나요? 저는 어디 여행을, 연수를 시켜주시나 해서 왜 민간인 것을 저희가 하나 그랬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포상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불용이고 내년에 다시 또 세워야 되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예산을 세워놓아야 돼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운영 내실화에 대한 조치결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서 대여와 직접 구입하는 것과 어떤 것이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 효율적 이용과 예산절감 방안 마련을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 시민 만족도의 설문조사에 있어서 소리함을 갖다가, 약간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에서 민원인 소리함에 의한 민원인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굳이 서면처리 안 하더라도 스티커로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한 방식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콜센터 민원대응 관련해서 1인당 처리건수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100건이 나왔느냐면, 저도 들으면서 계산을 해 봤는데 1시간에 10분 쉬고 50분 일을 한다고 했을 적에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지만 3분을 통화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133건이 나옵니다, 쉬지 않고 하면. 133건이 나오는데 100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혁모위원

148건.

도근

김도근위원장

50분으로 했을 적에, 1시간 동안 내리 할 수는 없잖아요. 쉬어야죠. 그래서 133건 이렇게 나왔을 적에 다른 질보다도 근무의 질이나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건수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건 이하로 낮춘다는 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쉬는 시간 5분이라도 더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처우가 가장 좋은 화성시가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경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관련된 처리결과들을 꼭 적용해서 조금 더 나은, 진짜 슬로건대로 갈 수 있는 행복한 화성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민원부서에서, 민원봉사과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것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요청 주셔서 나중에 같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