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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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승 농정팀장입니다. 홍효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자 화성시 조직개편 인사에 의거 신설과인 농식품유통과로 발령을 받은 이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원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김정우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신태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홍상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권혜영 송산포도팀장입니다.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철 이사장께서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임직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센터장 대행을 맡고 있는 유태준 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락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파견을 해 주신 경영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조보흠 부장님 참석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와 다르게 농정과가 두과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와 농업정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요. 하는 업무가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생산지원 쪽의 업무를 하고요.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마케팅 등 유통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저희도 두꺼운 책을 보다가 얇은책을 보는 바람에 섞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수도작 친환경이 단지화 해서 친환경을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대부분이 5헥타르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신청을 할 때 농가들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작목반을 구성을 하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수도작.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수도작에 친환경 단지로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정읍 벼의 경우 우정팜친환경작목반으로 작목반 구성이 화성시에 19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조오순부위원장

저희는 친환경을 안 해요. 얼마 전에 농사를 짓는데 그 옆의 논도 친환경이 아니었는데 수향미를 심었는데 자기네가 올해부터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니 이쪽 논은 친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그 옆의 논은 친환경이라고 보조를 다 받아요? 친환경을 해 주려면 단지를 조성을 해서 친환경이 아닌 사람을 유도해서 친환경을 하든지, 어느 논은 친환경이고 어느 논은 친환경이 아니면 항공방제를 할 때 농약이 이 논만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옆의 논에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공방제를 할 때 친환경 재배하는 농지 주변은 빼고요. 거기에는 농약대 지원으로 가고 친환경 농지를 한군데로 몰아서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 친환경 작목반에 들어온 농가들이 농지가 여기에도 있고 저 옆에도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게 문제점이라고요. 나는 친환경이 아닌데 옆의 논은 친환경이면 제초제 주는 것은 누가 확인을 하겠어요? 모른다고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우렁이를 넣었다가, 옆의 논이 친환경이면 거기 메뚜기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괜히 예산만 세워서 보조 받고, 지원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친환경을 할 때는 유도를 해서, 같이 친환경이게 해서, 아니면 아닌 것으로 해야지 옆의 논은 친환경이고 옆의 논은 아닌 것은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친환경을 단지화 해서 어느 한 뜰을 하면 좋은데 사실 거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친환경은 무농약도 있고 우렁이농법도 있고 오리농법도 있고 톱밥농법도 있고 왕겨농법 등 있는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단지화 하도록 하고요. 농약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납품을 할 때 농약 검사를 해서 검출이 안 나와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출이 안 되는 경우에만 친환경 인증을 해서 학교급식 쌀도 가격을 더 준단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항공방제라든지…….

조오순부위원장

큰 문제 없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친환경을 지정하거나 농가가 원할 때는 단지를 유도해서 친환경을 하든지, 앞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쓰여 지도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성시의 농사방법이 친환경, 유기농 등 따로 따로 있나요? 어떻게 하지요? 구별을 설명해 주실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일반농이고요. 친환경농을 하는데 친환경농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가거든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법을 거기에 대한 자재나 농법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일반적인 관행농업이 되겠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일반 관행농과 친환경이 구별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친환경 안에 유기농이 있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친환경 안에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검사 하는 기관이나 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친환경에 대한 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농약검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납품할 때 농약 검출 등 검사를 해서 농약 검출이 되면 친환경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 관행농도 검사하면 농약 검출되는 것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일반 관행농도 검사를 하면 농약이 검출이 안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벼농사의 경우 옛날같이 농약을 많이 사용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관행농도 마지막 단계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것은 거의 대한민국 식탁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인데 친환경 농사 하시는 곳에, 친환경은 지원을 해 주니까 더 많이,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농약이 검출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보면 조오순 위원님 말대로 3일 전에 농약을 안 뿌리면 일반적인 관행농업에서도 검출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친환경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약을 안 뿌릴 수는 없고요. 친환경 농법에서 친환경 농약이 따로 있어요. 친환경 인증 받은 농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농약을 뿌리더라도 그런 것을 뿌리게 되어 있고 적정량을 뿌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벼의 경우 우렁이 종패나 톱밥이나 오리, 그다음에 기타 채소의 경우에는 장기성 연질필름이나 생분해, 비닐이 땅속에 묻혀도 분해되는 비닐은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런 생분해성 멀칭제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중에 금액 차액도 보조해 주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은 학교급식의 경우 가격을 일반쌀보다는 1만 원 정도 더 주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쌀이 10킬로그램에 얼마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10킬로그램에 35,000원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0킬로그램에 일반정부미의 경우 17,000원 정도 하고요. 친환경쌀이 35,000원 정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원에서 1만5천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관행농 대비 1만 원 정도가 아니고 10킬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거의 40% 차이가 날 정도로 친환경에 많이 지원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친환경 농사를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친환경단지, 19개 작목반에 지원해 준다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가구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수는 360 농가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몇 년째 지원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친환경 농업을 지원은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었고요. 10년 이상 15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친환경 농사짓는 분은 끝까지 계속 지원 해 주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모든 농가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농사를 그만둘 때 까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5년간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일부 50% 감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5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5년 지나서 계속 하는 경우에는 50%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격 차이, 지원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햇살드리 단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햇살드리 단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쌀 외에 햇살드리로 되는 것도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다른 부분은 햇살드리로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고요. 포장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화성시에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업에 관계되는 자료 요청 드릴게요. 그게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같이 주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사가 계속 힘든 직업이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농업도 직업인데 끝까지 계속 지원을 하면 농업이 바로 설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농업정책에 관계되는 것도 농업정책과로 바뀌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번에 햇살드리 축제 때 밥풀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밥풀페스티벌이 따로 예산이 잡혀서 행사를 하신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밥풀페스티벌은 농업중앙회 화성시지부가 주체가 되고 주관은 쌀전업농에서 한 것이고요. 그 예산은 우리 행정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 쌀 수매가 선급금 줬던 부분에 대해서 쌀값보다 수매가 선급을 더 줬기 때문에 농업인들로 부터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금에 대해서 농협시지부로 내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쌀 농가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써라, 그래서 3억 원 정도 내려온 것 중에 금년도 봄에 못자리 상토로 공급해 주고 남은 1억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밥풀축제를 한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비축미에 대한 것이면 각 농가들에게 가야 될 돈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행사에 쓰신 것이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농가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금으로 주지 말고 현물, 또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결국은 농가들에게 돌아올 돈을 쌀전업농에서 밥풀페스티벌을 했다고 농가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야 돼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협으로 내려온 돈이지만 그 부분은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더 줬던 돈을 회수한 것이지 농가들에게 갈 돈은 사실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더 받은 것을 회수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다시 내려줄테니 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쌀농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해라.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돼서 밥풀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단체장들한테나 단체한테 이런 투명성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되었나 봐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회의를 몇 번씩 해서 전달이 다 된 사항인데.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농민들은 왜 그것을 자기네 농가들에게 와야 되는 돈을 행사에 썼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오해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오해인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밥풀축제도 사실은 쌀 농가들의 쌀을 홍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만 쌀을 홍보해 준 것이라고 보면 다 농가들에게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좋은 행사로 쓰여진 것은 맞는데 화성시 농업단체들이 쌀전업농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다른 단체들, 후계자들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단체장들이 공유를 하고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오해가 되는 사실이 없는데 이 단체장들끼리도 오해를 하니까 농민들한테 말 전달 할 때 다르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 문제점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농민단체장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밥풀축제를 할 때 별도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햇살드리 축제에 같이 묶어 가라” 그래서 동탄 쪽에 가서 같이 한 것이고요. 햇살드리 축제는 각 농업인 단체장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그것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위원장도 농업경영인 회장이 추진위원장이 되었고 쌀전업농 회장은 빠지고 농업경영인 회장이 추진위원장이 되었고 여성농업경영인 회장도 참여를 했고, 그런데 참여를 해서 다 알고는 있는 것인데 실제 전체 농민한테까지는 전달을 100% 하지는 못했다고 동감을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화성시 6개 단체장들이 단체마다 다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행사가 전달력 있게 좋은 행사라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민들한테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다 홍보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화성인삼축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농가수가 120농가 맞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120농가들이 그날 다 참석을 하신 것 맞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다는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 60농가 정도 참석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60농가가 참석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행사비는 98백만 원인데 판매액은 61백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2017년도에 행사를 했을 때는 62백만 원 정도의 판매 실적이 나왔고요. 2018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 판매액이 나왔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017년도에 한 것만 61백만 원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2017년도 것이 62백만 원 정도 판매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이유는 날짜 조정을 잘 못하신 거예요? 행사한 날짜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2017년도 행사 때는 그게 추석과 맞물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하다 보니까 귀경하시는 분들이 많고, 행사를 하다 보면 가족 단위로 이동이 되는데요. 아마 날짜 잡힌 것이 추석 전전날일 거예요. 전부 다 지방에 내려가고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 관객이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물론 2018년도에는 이런 착오가 없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런 문제인 시간적인 것, 날짜적인 것을 참고를 하셔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5-10쪽, 업무추진비와 연구개발비,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제화 여비라고 15백만 원이 불용액이 있었는데 설명을 부탁하고요.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 용역비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것을 하신 것이에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업무추진비 중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오투오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되었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불용액은 해외 선진지 견학을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국제화 여비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직원이 가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아닙니다. 직원은 수행하기 위해서 두세명이 가고요. 나머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학교급식 출하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와 함께.

진행 중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공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석인 기간이 오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사실 유능하신 센터장님이 계셨는데요.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을 하셨는데 후임센터장님을 아직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5-30쪽 홈페이지 관리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들어가서 묻고 답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알림방, 공지사항, 경영공시, 입찰공고 등 좋은 것은 다 있는데 일반인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연속해서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를 궁평항에서 한 것이 몇 회째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4회째를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속 어디에서 했어요? 계속 궁평항에서 했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장소는 궁평항에서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년에 거의 1억 원 가까이 집행 비용이 들어가는데 판매액이 2억 원 미만이거든요. 거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다가 넘어왔어요. 2017년 중반에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도 행사를 하고, 2017년에는 넘어와서 바로 하다 보니까 추석도 끼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소홀 했습니다. 2018년도 행사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는데요. 인삼축제 부분은 일단 궁평항에 주말마다 손님이 많이 오시기는 해요. 주말마다 찾아오시는 분도 많은데, 장소 문제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참여농가수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줄거든요. 그러면 참여하는 농가들도 궁평항에서 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라는 뜻으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삼단체 안에 인삼영농조합이 있고 발전협의회가 있고 사무회가 있고, 내부적으로 세개 단체가 모이다 보니까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두세번 해서 “가능한 단합 좀 하고 갑시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덜 된 부분도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농산물 가지수는, 지금 현재 축제하고 있는 것은 포도와 인삼만 하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포도와 인삼, 햇살드리 축제 등 세가지를 하고 있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농산물도 있는데 두가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가 생기고 나서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화성시의 축제를 단체장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뭔가 합쳐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포도축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대부분 손님들도 전국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햇살드리 축제 쪽도 나누어서 인삼축제 따로, 햇살드리 축제 따로, 가장 큰 품목인 쌀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쌀과 햇살드리와 인삼과 가능한 같이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포도축제는 말씀하신 대로 “화성” 하면 송산포도로 아직까지는 유명하니까, 다른 농산물들도 화성시에 보니까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포도 외에 인삼만 하는데 실제로는 판매액도 많지 않고 참여하는 농가수도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축제나 농산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가 없을 때는 기술센터도 하고 농정과도 하고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분리가 돼서 하다 보니까 행사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약간 다른 부분인데 뭔가 하나로,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송산포도축제와 햇살드리축제인데 “햇살드리” 라는 브랜드를 그 전에 채인석 시장님이 계실 때 농업기술센터가 농민한마음축제로 가던 것을 명칭을 바꿨었어요. 그 부분도 기술센터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나 예산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 말씀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받으신 것에 직원 채용 문제도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그것에 점수도 매겨져 있더라고요. 음주운전 걸린 것도 있고, 직원 채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난 번에 채용 관련 특별 감사를 받았던 것은 재단이 출범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첫해에, 사실 그전까지는 유통사업단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그 전까지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정식 직원은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했었습니다마는 계산대 캐셔분들의 경우 교통도 안 좋고 사실 근무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별안간 그만 두셨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채용공고를 내는 절차를 조금 미숙하게 했던 것이 채용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했던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남부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서너명이 몇 번씩 받았는데 무혐의로 결론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간제를 무기직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기간제도 정규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구 용역비, 오투오사업에 관계되는 연구에 들어갔는데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지 않나요? 나왔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사업도 진행 중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내년도 예산이 오투오사업에 4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것이에요? 아니면 첫 번째이고 두번은 따로 하는 것으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투오사업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기획부장 김진락 화성통합푸드센터 김진락입니다. 질의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 시스템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오투오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전자상거래망이 구축돼야 하는데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하는 용역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은 이달 말에 최종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12월 중에 계약이 체결이 되면 내년 4월까지 1차 마무리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6월초에는 정식 오픈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투오사업도 7월부터 진행하신다는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기획부장 김진락 실제로는 소비자 협동조합과 같이 해서, 지금도 오프라인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하는 오투오사업은 용역결과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기획부장 김진락 본격적인 사업은 전자상거래망이 다 갖춰진 곳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시범사업 형태로 전자상거래망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협동조합과 오프라인 형태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하는 것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기획부장 김진락 그렇죠. 실제 시스템은 온라인 구축이 완료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지요.

시범사업에 대한 목표와 결과 치를 저번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이 있었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나오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기획부장 김진락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단위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최초로 되었던 것들은 추석 때 코리요송산포도를 가지고 거래 했던 것이 한건이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쌀 관련해서 소비자협동조합과 진행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투오시스템이 내년 4월에 완료가 되고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7월부터 전자상거래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기획부장 김진락 네, 본격적으로 그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으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겠네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기획부장 김진락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진 방안을 연구용역을 먼저 1차로 진행을 시킨 것은 전자거래망 시스템 상에 담아야 할 내용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2차로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하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는 전체가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일부 화성팜에 위탁을 해서 온라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팜은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서 그 전에 만든 시스템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아닙니다.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오투오시스템과 비슷한 온라인 시스템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기획부장 김진락 거래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로, 그러면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에 있는 판매망 중에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판매량이 돼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오프라인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98억 원 정도 매출액을 올렸고요.

온라인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온라인으로 8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온라인으로 1년에서 8억 원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위탁 주시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화성팜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투오 사업이 활성화 되면 이것은 그쪽으로 같이, 한쪽은 정리를 하고 한쪽으로 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운영하실 것은 아니시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지금 현재 거기는 어느 정도 운영비 들어가요? 매출 총액이 8억 원인데 그 곳에 저희가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7천에서 8천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0% 정도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네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품목도 늘어나고요.

사업을 늘려 가시는 중에 기존에 겹치는 부분은 신경 써서 겹치지 않게 하는 것도 예산을 아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수향미 질의를 드릴게요. 수향미가 화성시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현재 화성시 내에서 수향미의 가치 외에, 수향미도 햇살드리 마크를 받았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인증도 받아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언제 정도 받으신 것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에도 새로운 가공업체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향미로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쌀농사에 수향미를 몇%까지 늘리실 계획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2018년도에는 2만 톤이었고요. 내년도에는 3만 톤, 후년에는 5만 톤까지 최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성시 쌀의 몇 %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조곡으로 따졌을 때 12만 톤 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5만 톤까지 간다고 하면 40% 정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수향미로만 알고 있고 명칭은 따로 있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골든퀸3호라고 개인이 특허를 낸 종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만 쓸 수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화성시와 MOU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일부 서산 쪽, 그다음에 곡성, 골든퀸3호의 경우 밀양 쪽 일부, 7천 톤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톤 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MOU를 체결한 것이 작년도에 1만 톤이었고 금년도에 2만 톤이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1만 톤을 심지 못했습니다. 5천 톤 밖에 못 심다 보니까 그 5천 톤이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 것이고요. 금년의 경우 2만 톤인데 2만 톤이 덜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1만7천 톤으로 만족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식재계획이 3만 톤인데 그것만 식재가 되면 앞으로 화성시가 원산지 표시도 화성시로 해야 되는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로얄티를 어느 정도 지불 하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로열티의 경우 조곡으로 따졌을 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 보조금, 전체적으로 7대 3으로 보조 70%에 자부담 30%로 해서 10억 원 정도, 예산은 금년도 8억 2천 정도로 5억 7천만 원 보조금을 세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향미를 생산하신 농가에 5억 7천만 원 보조금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로열티가 5억 7천만 원인 것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전체적인 2만 톤에 대한 로열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만 톤에 대한 로열티를 100%에서 시에서 7를 내고 농가에서 3을 내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농가에서 3을 내는 것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가에서 수향미를 생산을 하면 다른 쌀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수향미가 판매되는 가격이 10킬로그램에 35천 원 정도, 2018년산 경우에 그 정도 갑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수매를 한 것이 전년도에는 5만 원에 수매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40킬로그램 포장 단위 당 6만4천 원에서 6만5천 원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농가 쪽의 소득은 실제로 벼가 도복도 없이 재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쪽이 용이하고 수량면에서 추청보다 약간 상위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향미를 심으실 때부터 지원금이 나가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종자대가 50% 보조 나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년 동안 보조해 주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끝까지 보조해 주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니지요.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 로열티를 농협중앙회나 RPC 조합장님들 건의 사항으로 세웠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3년만 해 주고 일몰 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중에서도 잘 팔리고 소비자가 많이 찾기 때문에, 시가 2021년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면 그때부터는 일몰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좋은쌀 생산하는 기반을 해 주는 것이 목표이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면 약간 곤란한 사항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전통식품, 가공식품, 전통주를 하는 경쟁력 강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화성시에 포도가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는데 포도가공식품에 관계되는 지원 사업은 없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송산포도 쪽에서는 증류주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도즙 쪽으로 가공이 되고요. 송산포도막걸리는 배혜정도가 쪽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막걸리에 포도를 넣는 것은 진짜 일정 부분이라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포도를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서요. 올해 포도농사 작황이 어떠셨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올해의 경우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온 현상으로 해서 착과가 많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올해 포도가 굉장히 많이 타서, 그게 버리는 식품은 아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유통 쪽으로 포도 생과를 먹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2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은 생각한 것이 있으신가요? 이제 생겨서 앞으로 생각하실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관내 포도가 거의 캠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도 자꾸만 고온온난화 쪽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캠벨 품종들이 고온 현상에 따라서 착색 불량이 생기고, 일부 품종을 품종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이라는 새로운 품종도 들어갔고 자옥이라는 품종도 오래전부터 들어갔고, 거봉도 일부 들어갔고, 하지만 대세는 캠벨 쪽입니다. 캠벨 쪽에서 그쪽으로 자꾸만 넘어가고는 있는데 아직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앞으로 품종 변경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맞습니다. 필요한 사항이어서 앞으로 농업정책을 하실 때 기후변화도 같이 봐 가면서 농가들과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27페이지 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고 해서 위원수가 31명 정도 되시네요? 회의수당 주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느 정도 나가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회의수당은 1회 참석 때 마다 7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원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분과별로 나눠 놨어요.

경아

박경아위원

위원수가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산분과, 수산분과, 원예 분과 등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심의할 때 분과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판촉도 하시는데 우리 화성시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방향성을 어디에 잡고 계십니까? 화성시 관내에 잡고 계십니까? 화성시 관외에 잡고 계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햇살드리 브랜드가 화성시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살드리 브랜드에 태울 농산물을 크게 쌀, 포도, 배 쪽으로, 그 다음에 기타 버섯도 하지만 대표 품종이 세 가지로 크게 나가고요. 관내 홍보 쪽보다 우리시가 수도권 남부 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24백만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 자체 내에서도 파는 것이 도농복합도시에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의 경우 관내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브랜드파워 쪽으로 하는 것은 전국 상대를 하고, 수도권을 위주로 하지만 전국 매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분명히 방향에 대한 목적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화성시 농산물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 햇살드리 쌀조차도 사실 화성시 쌀이 이미지가 다른 도시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화성시 쌀이 비싸지 않은 쌀이었습니다. 최근에 수향미가 탄생되고 나서부터는 현재 전국 매장 쪽으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코스트코 등 메이저급 전국매장에 수향미가 화성시 마크를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갔지만 금년도에는 초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하여튼 점점 판매량이 늘다 보니까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정말 뭔가 선택하시고 거기에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급격하게 성장이 되어 있네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2017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왜 이럴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전국 홍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내나 수원역의 전광판 광고 등을 해 보지만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 지하철 역사의 와이드컬러 광고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금년도에 고척동 야구장의 경우 스트라이크존에 화성 수향미 광고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고 나가는 것만 해도 전면 광고를 하려면 2억 5천만 원 정도의 소요가 되고요. KBS의 경우 전국 방송매체를 타는 것도 굉장히, 올해 많이 나갔습니다. 고척돔구장에 설치한 것은 그래도 화성시 홍보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외부 광고를 많이 냈습니다. 버스광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직접 판매 매장에 직접 광고를 해 주는 것도 이렇게 해서 전국 매장을 같이 홍보해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액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단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좋은 내용이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관내에 잡느냐, 관외에 잡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권으로 잡으셨다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급격히 성장되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판매가 어떻게 신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데이터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들이 쌀의 경우 전국 매장을 나가기 때문에 전국홍보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실내에 200칸을 광고를 해 봤는데 예상외로 지하철 광고는 홍보가 많지 않고요. 가장 효과가 큰 것이 경기방송 스팟광고나 버스외곽 광고, 아니면 고척동 스트라이크존 야구장 광고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전국민 홍보를.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혹시 화성시 홍보대사 제도도 도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전에 진짜 오래되었는데 화성쌀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지만 요새는 다 금지된 사항들 아닙니까? 성차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홍보대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은 일단 업무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42페이지에 인삼축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축제인가요? 아니면 판매장인가요? 이게 판로의 형태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원래 축제를 하려면 축제를 먼저 해야지요. 판매는 부수적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제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농가들 판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금액 외에 따로 어떻게 판로를 가지고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 송산포도 축제를 보니까 농가들은 판매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삼농가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그 틀을 깼습니다. 왜냐하면 궁평항 내에서 판매장 확보를 위해서 서로 싸우는데, 그 부분은 아예 주차장 쪽, 밖으로 빼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 안에서는 잔치를 벌이자, 이것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잔치를 벌이고 볼거리, 먹거리를 충분히 준비하면 많이 와서 살 것이다, 여기에서 부터 들고 나가지 않아도 차 대고 옆에 실고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판매는 부수적으로 많이 오면 자동으로 많이 팔리는 것이니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내용은 인삼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 인삼농가들에 대한 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축제장 외의 판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인삼영농조합법인이 유통센터를 마도IC앞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대표들 10여명이 주주로 돼서 건립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내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화성인삼을 전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루트로 해서 자체적으로 팔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판로는 하지만 담배인삼공사 쪽에서 계약재배해서 수매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안성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쪽과 수매를 하고 그외 물량들은 이쪽에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매 물량이 몇% 정도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별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축제냐, 판매냐, 축제장에 대해서 정말 축제로 해서 화성시 인삼의 특화로 알릴 것인지, 아니면 판매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두 가지를 다 잡을 것인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농산시책평가 포상금을 받으셔서 송환영도 하시고 체육행사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축제적인 분위기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시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일부 자금이 내려온 것인데요. 그 돈은 포상금으로 줬어도 그 돈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 복지 쪽이나 행사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산 편성 없이 썼는데 요새는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세입 잡고 세출 잡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19페이지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 웰빙시설 지원 사업에 보면 불용 사유가 “사업 말미에 뒤늦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사람들 심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려고 갖고 있다가 12월에 가서 우리가 독촉을 하면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12월 마지막 즈음에 와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불용액이 돼 버리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 말미라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끝나는 시점에서 포기를 한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우리가 독촉을 하면 “사업 할 것이다, 살 것이다” 하는데 관리기를 사는 것은 금방 사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등 시기가 부족하니까 불용액 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5-10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네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자산취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취득을 하시나요? 1억 3천만 원, 3천만 원을 예산 집행한 것이 있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것은 가공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복합센터 2층에 가공 설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차 농산물을 전처리 내지는 가공을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구입한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소비자팸투어도 하셨어요. 2018년도에는 없거든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소비자팸투어는 6개 로컬푸드 매장에서 각 지점별로 소비자팸투어를 작년에는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올해는 저희가 직원들이 7명이 결원이 생겨서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 이런 팸투어 행사를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진행을 하셨는데 소비자를 어떻게 컨택 하시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데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각 지점별로 회원명부를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딸기체험도 했고 포도체험도 하고 제부도에 가서 연 채취하는 팸투어도 했었습니다.

소비자분들 공정하게 하셨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그런 팸투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들이 회원을 상대로 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저도 로컬푸드 회원이고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자 받아본 적 없는데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올해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팸투어를 많이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하셨다고 하니까, 몇 번 하셨거든요. 소비자를 어떻게 정하시고 어떻게 행사 진행을 하셨는지가 궁금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소비자들한테 문자로 신청자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화성 로컬푸드 소비자라서 문자가 와요. “그런 문자 받아 본적 없습니다” 로, 공정했는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소비자를 정할 때 공정하셨는지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공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주로 팸투어를 많이 한 곳이 능동점과 금곡점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능동 소비자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앞으로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세요. 소비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시정 좀 해 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들이 주로 로컬푸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 급식도 그렇고 사실은 생산농가 위주로 푸드센터가 많은 배려와 예산과 인력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비자 고객들을 위한 소비자 만족팀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로컬푸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이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이든 내려갈 때 공정하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공정하게” 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내지는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43페이지 에코팜랜드 조성하시는데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데요. 공정이 몇% 까지 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 하부 기반공사는 약 80%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상부 공사는 현재 토목과 건축과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12월말까지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수정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설계 용역 기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공사에 대한 설계는 내년 3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고요. 2022년 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기간 맞추실 수 있겠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최대한 그때 맞추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계획이 크게 변화되거나 예산에 있어서 예산 확보 문제가 약 350억 원 정도가, 현재 예산액으로는 350억 원 정도인데 이 예산액은 2012년도부터 추상했던 예산이거든요. 현재 인건비나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이 되면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다 보면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연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사업이든 제대로 된 공정 기간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늦춰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 기간,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 기간을 맞추셔서 시민들의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어서 조오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화옹지구 간척지에 수향미 재배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재배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거기는 절대 그런 것 하시면 안 돼요. 화성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푸드센터 신용카드 내역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쪽인데요. 여기 보면 능동점 2주년 행사 있고 17쪽에 능동점 3주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까지 보면 개점 1주년 행사를 보고 10주년 행사를 보지만 2주면 행사와 3주년 행사 하는 곳은 못 봤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굳이 2주년을 하고 3주년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지양해 주시고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6개 직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매주나 한 달에 한 번씩 매출액 비교를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점별로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또 소비자들 홍보를 위한, 그래서 명칭을 가끔 유통업체에서는 세일 같은 것을 하는데 저희의 경우 세일이 안 되기 때문에 1주년, 또는 2주년으로 잡아서 농가들에게 홍보도 하고 소비자 홍보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년 행사, 3주년 기념 행사비가 올라오니까 이것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행사비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위한 장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참고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푸드통합지원센터에 햇살드리 홍보와 홍보에 관계되는 것 같이 여쭤볼게요. 5-31쪽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 곳에 나가서 홍보했던 것을 해 놨거든요. 농가수는 어떤 기준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서초동에 가는 게 한 농가로 적어 놓으셨는데 한 농가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한 농가가 가서 팔았다는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농가수는 한 농가가 맞습니다.

한 농가에서 한 제품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직거래 운영을 하는 운영방식이 출하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직거래만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40농가 정도 되었는데요. 이 농가들이 로컬푸드가 작았을 때, 지금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직거래를 계속 해야 될지를, 그런데 처음에 로컬푸드가 활성화 안 되었을 때는 출하한 농산물은 많은데 로컬푸드에서 소화를 못하니 각 동, 예를 들면 동탄2동라든지 나래울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질의를 드릴게요. 각 읍면동에 판매금액 47백만 원, 가구수 400가구,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판매하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일주일에 세번 정도 나갑니다.

일주일에 세번 나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지역별로요. 월요일은 동탄2동에서 한다든지 나래울에서 하고 또 우리 화성시청 앞에서도 하고 금요일 등 농가수는 그때그때 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농가수, 그다음에 금액, 판매할 때 누가 판매하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농가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만 원도 안돼요.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한 달에 한 곳을 가더라도 10만 원도 안 되는데 농민이 직접 와서 판매를 하면 하루 인건비 빼면 실제로는 거기 나올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농민들 반응이 어떠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참여 농가는 30농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에 참여하는 농가분들은 6분, 어떤 때는 10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출하 농산물을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위탁을 하면 수수료를 안 내고 판매를 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수수료를 일정액 조금 냅니다.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점에서 판매를 하면 10% 제외하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판매할 때는 그 금액을 판매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것은 수수료를 10% 내는 것이 아니고 그날 경비로…….

이것의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관리를 저희 푸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하시는데요? 그때그때 달라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태준 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푸드센터 유태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잡고요. 실행은 저희 푸드센터에서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참여 농가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큰 사업비를 들이거나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 농가들로 화, 수, 목요일에 보통 3월에서 11월까지 연중행사로 동부권 읍면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들이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30여 농가들이 참여하지만 그중에 자기들 스스로 운반하고 팔 수 있는 농가를 지정해서 그분이 자기차로 오곤 합니다. 10% 정도 운반물류 수송비를 스스로 주고 스스로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푸드통합지웬센터가 없을 때, 로컬푸드점이 없을 때 많이 했던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참여 농가수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일정부분 농가들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가 직매장을 나가기도 하고 급식에 나가는 농가들이 있는데, 또 직거래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생산단계 전에 사전 검사도 있고 생산 되고 나서 무작위로 해서 농약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가는 것이고 이상이 있으면 중지 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점 들르지 않고 바로 가시는 것 아닌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다시 검사할 수 있어요? 시스템으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저희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농가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점 안에 들어오는 농산물 외에 직거래 방식으로 하는 검사에 대한 결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네, 안전성 검사를 하는 부서에 결과는 있습니다.

검사 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유태준 네.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팸투어 직원 뽑으시는 것은 센터장님도 4월, 5월부터 공석으로 8개월 되고 있고 직원도 부족한테 왜 직원 채용이 빨리 빨리 안 되시는 거예요? 2017년도에 진행됐던 팸투어가 2018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직원 채용에 관계되는 것부터 왜 직원 채용이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직원 채용은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못한 부분은 급하게 필요한 학교급식 수발주 요원이나 이런 부분은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채용비리 감사 하면서 직원채용은 신중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직원 채용은 신중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현 있는 직원을 가지고 사실 직원들이 연가나 휴가를 거의 못쓰다시피 하면서 현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농정과와도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주 정도에는 7명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예 사업을 없애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하고 있다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직원이 밤새서 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팸투어, 2017년도 진행 사항에 대한 자료는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고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보냈는지, 문자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세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거래에 관한 의견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 중지

11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직거래 관계되는 것 몇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검사 부분이 로컬푸드점에 들어와 있는 검사는 어떻게 하지요? 농약 부분 등에.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사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추를 출하를 하겠다고 하면 미리 와서 배추 샘플을 가져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농약을 검사를 하는데 정밀 검사의 경우 수원여자대학교나 전주대학교에 한 건당…….

이사장님! 길지 않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농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 농가가 내는 농산물에 대해서 언제 검사를 하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한 농가에 품목별로, 예를 들면 배추를 내고 상추를 낸다고 하면 품목별로 다 검사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에서 홍보하는 것.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로컬푸드에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건으로 보시면 검사 방법도 그분들이 품목을 따로, 만약에 호박을 낸다고 하면 호박도 똑같이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나온 품목에 한해서 직거래도 하고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지으시는 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로컬푸드에 가고 저기에 있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검사하는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냥 로컬푸드점에 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직거래 물건도 무작위로 가끔 생산관리팀이 따로 있어서 품질관리, 농가관리를 농가에 직접 나가서 관리도 하고 있고요.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무작위로 하는 것,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품질관리원에서도 해서 이중삼중으로 잔류농약 검사, 안전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철저히 하는데 일단은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결국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자들이 먹는 게 목적이지 판매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궁금한 것은 엊그제 진안동 갔다가 밖에 로컬푸드점에서 와서 판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소비자는 한 곳을 보면 전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하신대로 로컬푸드가 없을 때는 실제로는 직거래 판매 관계되는 것들도 시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들에 대한 검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부에서 농가들, 언제 어느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지, 로컬푸드 외의 장소에서 있는 것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에코팜랜드 사업은 전체는 농어촌공사에서 관할을 하고 그 안에 축산, 말산업이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전체 컨트롤타워는 누가 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전체 컨트롤타워는 화성호 4공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도 컨트롤타워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 땅에 관계되는 부분에만 개발 등을 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5.5헥타르를 화성시에서 섹터를 맡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중에 다 끝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마사회는 마사회, 수원화성축협은 수원화성축협 등 섹터 맡은 것 별로, 참여 기관별로 관리를 하고요. 우리 화성시에서 맡은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할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면적이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몇%나 돼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전체가 768헥타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45.5헥타르, 그래서 유리온실이 이미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궁평항 앞쪽에 가시면, 저희 구간도 그 앞쪽인데 유리온실까지 합치면 10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768헥타르 230만평 정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232만평.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중에서 아까 말한 화성시는 40헥타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유리온실 포함을 해서 105헥타르.

미숙

신미숙위원장

768헥타르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중에 105헥타르가 우리 화성시 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축협에서 한우단지를 짓고 한국마사회에서 말조련단지를 짓고요. 경기도에서 축산R&D로 승마용 생산단지를 짓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우바이오에 종자연구단지가 들어가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곳은 전부 다 환경적으로 처리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하지요? 각자 자기네가 알아서 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다해서 받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저희가 하는 것은 유리온실과 관광단지에 한에서만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경관농업단지와 생태테마공원 하는 것, 유리 온실 등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중에 전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은 각자 시설을 해야 되고 시설도 각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 위원님들을 현장에서 모시고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농업단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김거점화 단지라고 해서 거기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위원회 소속이 두개의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나오시면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가서 봐야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도 화성시 안에 있는 일정 부분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면 경기도에서 완벽하게 다 관리해 줄까요? 대개 나누어져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화성시와 협의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컨트롤타워 역할은 전체 4공구에 대한 것을 어느 섹터별로 말조련단지, 또 종자산업단지, 우리 화성시 유리온실이나 농촌테마파크 등 참여 기관별로 자기네들이 맡은 구간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마사회는 마사회에서 관리하고 축협은 축협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는 그 역할을 어디에서 해요? 한우단지나 체재형 주말농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화성시와 협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시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축협과 경기도와 해야 될 부분이지요. 화성시에서 한우 단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탄2에 LH공사에서 땅을 다 매입을 해서 공공용지 나누고 도로와 아파트 다 분양하고 집 짓고 다 끝나면 사용허가권은 화성시에서 주지요. 그래서 나중에 화성시로 이관을 받지요. 그러면 도로가 문제 있으면 화성시 도로에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버린 쓰레기 다 화성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다시 화성시로 넘어오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경기도에서 관리하시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추진했던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토목을 용역 중인데 그 용역이 사후관리 부분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까지 나온 것이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은 과 신설로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팜랜드에 기획이나 관리나 아니면 운영 등 3개팀을 만들어서 일단 관리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용역에서는 과 신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것은 화성시 부분은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각 기관별로, 어떤 섹터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구역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 체계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4공구에 대해서 총괄 관할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하부 기반시설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다 집행을 하고 소요되는 예산도 각 기관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각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 끝나면?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다 끝나도 관리 책임은 그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경관농업단지는 화성시에서 책임을 지고 한국마사회에서 하는 말조련단지는 마사회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 안에 미군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안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성시에 있는데 수원축협 140헥타르는 수원축협에서 뭘 하든 화성시는 관여하면 안돼요? 계획대로 하면.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기관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있을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 관련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설을 제대로 안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우리 화성시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행정지도하고 행정처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 끝나면 어쨌든 화성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부분별로 잘 이용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여쭤 본 거예요.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 건축이나 시설, 사후 처리까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나중에 관리하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시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있고 사업 주체는 각 기관별로 사업 주체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용역 결과 공문을 하나 보내 드린 게 있는데, 화성시 푸드플랜 2030수립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받아본 게 있는데 예전에 푸드플랜 용역을 할 때 에코팜랜드에 관계되는 첨단 먹거리 단지를 본 게 있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보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봐서요. 이것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푸드플랜 2030수립 연구용역 추진현황,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푸드플랜 2030수립 연구용역은 차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추진했던 용역회사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용역결과 보고서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 이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농식품유통과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날짜를 잡아서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원철 이사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로컬푸드, 푸드통합지원센터, 양적으로 팽창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참여농가가 있는데 그것 대비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많이 남습니까?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처음에 봉담점과 능동점을 할 때는 농산물이 여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직거래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출하하셨던 분들이 규모가 커지고 영농경험이 많아진 분들은 규모가 커진 대로 학교급식 쪽으로 간다든지, 거기보다 규모가 조금 커진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이응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쪽에 연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로컬푸드에는 자율적으로 신규 농가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다른 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 어울림점이 개점이 되면서 거의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못하는 것은 홍수출하기에, 요즘의 경우 배추, 무의 경우 전량 판매가 조금 어렵고요.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참여농가가 많다, 그리고 점점 대형화 되고 있다면 그것을 이마트나 대형점에 연결을 시켜 드리고 앞으로 또 학교 급식 통합도 있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쪽으로도 더 연결시키실 것이네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이 확대되면 그쪽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계획 중에 있는 것은 푸드플랜 2030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소규모로 내시는 분들은 일반 소비자분들인데 지금 화성 관내 2,500개의 요식업 조합과 19,000개 정도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들이 가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함께 화성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로 마트에 식자재 매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로컬푸드 식자재 매장을 검토해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는 소규모 포장이 아닌 박스 단위로 해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구내식당 하시는 분들을 회원제로 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차액지원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 담아서 갈 수 있는 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류농약 검사의 경우는 현장과 각 매장에서 직접 하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각 매장에서는 안하고요. 각 매장에서는 품질관리원에서 무작위로 나와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품목을 변경을 할 때는 일주일 전에, 잔류농약 검사 양이 많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한번 잔류농약 검사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한 달 출하 정지, 두 번 걸리면 6개월 정지, 세 번 걸리면 영구 퇴출 등 이런 식으로 안전성에 관해서는 강하게 예외 없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안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거든요. 특히 전문적인 체계화된 유통회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요 조사는 연초에 다 하겠지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관리기의 경우 나중에는 포기하더라, 다시 그것을 독촉을 하든지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9월이나 8월에 하면 명확하게 집계가 될 것 같은데 봄에 한번 신청 받은 것을 연말까지 다 끌고 가면 사실 이런 게 많이 남지요. 그동안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해도 순위에 밀려서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8, 9월에 해서 연말 전까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권고를 해 주시면 집행 잔액이나 보조금 사용이 크게 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도 화성인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경제환경위 위원님들은 거기에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가서 본 게 뭐냐면 축제는 축제인데 인삼축제다운 축제가 아니다, 허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스도 그렇고, 사회자가 앞에서 행사 진행을 하는 것과 별개로 부스는 서로 겉돌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도 중요하거든요. 축제를 하는데 인원이 확보가 안 되면 축제가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햇살드리 축제 등 통합을 해서 더 규모 있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삼농가가 120여 농가가 되는데 이게 서로 3개 정도로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반목이 없이 통합을 시켜야 축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포도축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 일부분은 참여를 하고 일부분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조금 사업도 있고 지원 사업도 있고 서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아우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것, 농업인 자녀라면 100% 다 어떤 기준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금과 분기별 내는 수업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민의 자격은 등록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을 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의 여건은 농지 1천제곱미터 300평 이상을 농사를 지으면 농지법상에서 농업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300평 이상 농사짓는 분들 자녀는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300평 이상 농사짓는 분들, 요건은 두 가지예요? 농어촌지역에 거주, 그다음에 300평 이상 농사짓는 분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전업적 농업인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학자금과 입학금,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분들의 소득 등에 상관없이 그냥 지원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정책 언제 부터 했었어요? 다른 시도 다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오래된 것입니다. 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초기 단계 때는 인문계는 지원을 안 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문계든 실업계든 따지지 아니하고 농업인 자녀인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비 매칭이면 도비 몇 %이고 시비 몇 %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도비가 20%, 시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에서 거의 80% 하고 도에서 20% 내는 것인데 소득 상관없이 300평 이상이면 다 지원해 주는 기준을 도시에 있는 일반적인 소상공인과 비교를 하면, 소상공인도 지원을 해 주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소상공인까지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제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지원되는 것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사짓는 것 힘드신 분들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농사짓는 것을 그만두시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과 상관없이 300평 이상 농가인 분들이 직업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농사지으면서 다른 것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금액이 크든 작든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전업농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당을 한다든지 슈퍼마켓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전업농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전업적 농업인에 대해서 자녀를 둔 경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00% 농사가 주업인 분들 자녀만 지원을 한다, 맞으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전업적 농업인.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원되는 학생수가 몇 명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2017년도에 30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 농사만 전적으로 하시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통계상에 농가수 28,933농가로 나와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고등학생만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몇 명이라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300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가구수의 1%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29,000가구 전업농인,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요. 차후에 이 건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업 쪽으로 지원 분야가 상당히 방대한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갑자기 귀농하고 싶어지는데요. 4-36쪽에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네요. 여기에서 지원 대상자의 사업명에 보면 2017년도에 없던 것이 2018년도에 세 가지 정도 추가된 것이 있어요. 블루베리, 토마토, 체리가 추가 되었네요. 지역특화작물 육성지원 사업 현황, 거기 추가된 작목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로니아, 딸기, 시설대추.

경아

박경아위원

2017년도에 없었던 것이 2018년도에 작물이 세 가지 정도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 작물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목 추가된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특화작목 육성 지침을 내려 보내서 수요 작목을 농가로부터 받습니다. 검토해서 추가 작목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작목 추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춤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말 그대로 특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하실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블루베리는 어떻게, 토마토는 어떻게, 체리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듣고 싶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때 세 가지가 추가된 것은 블루베리와 토마토와 체리가 되었는데 실제로 화성에 지역 특화작목으로 가는 것이 쌀, 포도, 배 외에 추가로 밀식 사과도 있고 버섯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작목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많이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체리가 일부 재배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포도나무를 베어 버리고 다시 체리나무를 심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연구 등은 안하시나요? 화성시 토양에 맞는 작물을 연구를 하시지 않으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은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고요. 이미 체리나 대추는 농기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을 했던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같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무조건 신청하면 어떤 기준 없이 무조건 육성하는 차원에서 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 기준점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많이 신청하는 농가 쪽에 요구를 하고, 시범사업도 끝냈고 그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의 특색, 토양,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 하셔서 말 그대로 특화를 시킬 작목을, 물론 농가에서 신청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화성시에서 먼저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시에서 정해서 내려 주는 것 보다…….

경아

박경아위원

권유, 정한다고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권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권유도 하고 자기네들이 수요를 요구하는 것도 해서 결론은 시가 단독적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서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역할이 시민이나 농민들은 전문성 등에 대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토양에 데이터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합리적인 특화 작목을 내려 보내 달라는 것이거든요. 권유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토양이나 기후 등 기준은 농기센터가 토양 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농기센터와 품목을 정할 때 그쪽에서는 지도도 하고 우리는 시설 지원 등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선정을 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농촌체험장 조성 사업도 하시는데요. 이게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관내에 농촌체험 마을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섯군데를 처음에 국비 지원할 때는 3억 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들어가서 시설을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것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실제로 일회성 지원으로 거의 끝나는 실정이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는 곳은 진행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재정 등이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 지원을 보완을 안 해 주면 안돼서 그것에 대해 매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조경 등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기존 지원해 준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아니면 새롭게 체험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 화장실이 되었든 편의시설, 원두막 시설이 되었든 체험을 할 수 있는 하우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분들의 수요가 많은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체험마을 7개소인데요. 각 체험마을별로 방문객 숫자가 다르지만 민들레 연극마을의 경우 우정 이화리인데 7,400명 정도가 연간 방문을 하고요. 송라마을의 경우 5,200명, 장전 노루마을은 5,400명 등 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방문자들에게 체험비 받으시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일부 받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 전혀 안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권한이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도 관리할 권한이 없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체험마을도 시설 투자는 거의 고정 투자이고 수입 쪽은 만약에 고구마 체험을 한다든지, 감자 체험을 한다든지 등 체험을 해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체험비를 받아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것들, 화성시의 농촌체험 마을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부분이나 찾는 소비자들, 외지에서도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외부 체험객들에 대한 관리는 거기에 우리가 마을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해서 체험객들이 찾아오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주관해서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사무장 채용이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9개월 동안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같이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운영 지원하시고 예산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감독이나 지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총괄적인 것은 사후 관리 등 일련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폐광산 휴경 보상비가 많이 줄었는데 계획이나 실적은 변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안돼서 그러신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예산이 금년도 것은 집행액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액이 여기 들어간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 잡힌 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두가지 형태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은 되시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부분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두 번째 민간 차원에서 농가분들이 체험마을이나 체험처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판촉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시의 홈페이지 쪽에 체험마을을 게시를 해 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엊그제 또나따목장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접었더라고요. 실제로 홍보나 운영을 하는데 쉽지 않은데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방객들이 어느 정도 가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나요? 그것 외에 다른 홍보방법은 없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본인들도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관리 운영하는 수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노력이 더 요구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화성시에 가볼만한 곳으로 체험처 지도 만들어진 곳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8경 지도는 제가 봤는데 화성시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농가 체험처 가볼만한 곳에 대한 지도는 본적이 없는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농기센터에서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까지 홍보가 안 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관심이 있는 시민 중의 하나인데 저까지 홍보가 안 되었으면, 그것은 어느 곳을 통해서 배부가 되나요? 비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햇살드리 축제에 참석을 해 보니까 홍보부스에서 포켓용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햇살드리 축제에 오신 분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네, 거기에서 나눠주고 있는 것을 봤고 각종 농업인 단체 모임 등에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식적으로 루트를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기름 넣는 휴게소 내지는 주민센터, 호텔, 혹시 호텔에는 비치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가 소득 부분에서 직접적인 사업 보다는 이런 곳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화성시의 농가들이 어디 어디 체험을 하고 있고 가볼만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주무시는 분들 내지는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만들어진 지도가 많이 퍼져 있어야지만 가볼 수 있으니까 홍보 방법도 다른 과에 만들어진 것과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달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도 하고 그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 싸이트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농산물도 혹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나요? 거기에 올리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좋은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백화점도 납품을 하는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판로가 확보 되면 좋지 않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조달물자 등록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농산품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신청을 하면 생산된 날짜로 배달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판매되는 좋은 시스템일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농민가공장이 있으시지요? 농민들 숙원 사업으로 농민가공장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데 1년에 그곳을 통해서 어느 정도 농산물이 가공 돼서 나오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복합센터 시설을 하면서 조금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1기 협동조합과 2기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교육을 1년씩 해서 10월에 2기 협동조합이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고춧가루 방앗간과 기름을 짜는 기름 방앗간까지 운영을 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하는 품목이 거의 40개 정도 품목이 만들어져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장 통해서 나오는 것이 30개 정도 품목이 되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가공장이 오픈된 것이 언제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작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원물로만 되었던 것이 가공품으로 나오는 것이 30가지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게 다 로컬푸드점에 같이 판매가 되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공협동조합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되는 것이 건수로 보면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판매 금액이나 판매 품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하지 않으면 그 가공장을 이용할 수 없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아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품목 등록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원이 아니면 여러 가지 위생 문제 등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원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거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기 협동조합, 2기 협동조합으로 확대폭을 늘리기 위해서 3기 협동조합을…….

가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누가 운영을 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시설은 우리 푸드센터에서 시설을 하고 협동조합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그것은 만들어져 있고 운영 자체는 아까 말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그 회원을 본인들하고 생각이 같은 분 이외 다른 분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없으신 것이네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래서 1기 협동조합, 여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협동조합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협동조합을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지 않으신 농민은 아예 가공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현재 2기 협동조합 이번에 교육받으신 분들까지 하면 원하시는 분들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3기 협동조합을 다시 만들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운영을 하려면 운영 주체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협동조합에 관한 자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비용을 거기에 내가면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었을 때 판매 금액의 3%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은 푸드센터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1기 협동조합에 몇 분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1기 협동조합이 처음에 24분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3분 정도 되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기 협동조합이 몇 분 이신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17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0가구 정도만 거기에서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가구들은 가공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은데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우니 고추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협동조합과 위탁을 해서…….

이게 왜 운영시스템을 푸드통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가공장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왜 외부사람이 결정을 해서 가공을 하고 말고를 결정을 하지요? 농가가 납품하시는 곳이 600가구 넘으시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 중에서 30가구 정도만 가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하고 싶어도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인 것이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문호를 열어 놓는 방법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추방앗간을 5천만 원을 들여서 기름방앗간과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쉽게 이용을 해서 쉽게 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공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임원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 이런 품목 제조, 등록, 허가, 위생 문제, 또 나중에 사후 처리, 클레임 문제 등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기간 교육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규정과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함께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사실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협동조합에 가공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문호를 개방을 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1기, 2기, 3기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넓혀놨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있거든요. 로컬푸드점을 만들 때 소농을 하시는 분들, 경쟁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까지도 로컬푸드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화성시에 있는 시민들은 멀리서 오지 않고 신선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농약 등 검사를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농민들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고추보다는 고춧가루가 가격이 훨씬 비싸고 고춧가루 보다는 고추장이 더 비싼 상황에서 처음에 농사짓는 분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제품으로 납품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로컬푸드점을 가 봤자 푸성귀 외에는 살게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생긴 것이 가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호가 위생, 그 교육 로컬푸드점 납품할 때부터 교육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쪽의 위생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없고 협동조합에 가입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은 만든지 1년이 되는데 30가구 밖에 안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가구가, 왜냐하면 밖에서 가공장이 없으면 일반적인 가공품을 납품을 못하거든요. 공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공장이 생긴 것인데 문호가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작네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완주에서도 이런 가공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완주는 지역마다 있지요. 여기는 봉담 하나에 있는 것이잖아요. 완주는 지역에 있는 곳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기에서 가공하고 거기에서 오는 시스템인데 화성시는 로컬푸드점 안에 있는 것으로 되니까 제 생각은 그것보다는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가공 교육을 하는 곳은 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교육이고 저희들은 직접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로컬푸드점에서 해 주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일부 기술센터에서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생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공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은 거의 다 참여를, 올해 먼저 번에 1기를 했고 농가들을 다 상대로 해서 2기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가입을 했던 것이 27분이고요. 만약에 더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언제고 다시 문호를 개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농민분들에게 꾸준히, 이것보다 더 쉬운 가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도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올해보다 내년에 생각을 하셔서 그 가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타인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행위가 제한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시용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염종갑 말산업육성팀장입니다. 강진우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용철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문희홍 축산위생팀장은 도에 축산시책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수도작을 관리하는 농정과는 농사도 마무리되었고 조금 한가하지만 지금부터는 축산과가 제일 힘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도 그렇고 구제역, 특히 구제역 때문에, 읍면동 산업계나 축산과는 가축방역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방역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6-38쪽입니다. 우유소비촉진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우유는 말 그대로 우유예요. 흰우유이고 흰우유의 젖소인 홀스타인은 어느 업체든 똑같은 홀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브랜드화 돼서 여기 보면 화성시분회 회장이 이경분씨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든 회장이 있으면 그 밑에 수반되는 게 총무를 두건 재무를 두건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어느 브랜드를 얘기하면 납유를 하는 곳이 매일, 남양, 서울, 건국이 있잖아요. 저도 우유소비 캠페인에 몇 번 참가도 했는데 자기네 브랜드화 된 우유를 진열해 놓은 것 때문에 지역에서 낙농하는 분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과에 가기 싫다, 우리가 어느 특정 업체 우유를 선전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가보면 그쪽 우유만 있다, 이것도 많이 건의를 했더니 어느 때는 다른 제품 우유도 올라오기는 와요.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가면 또 그 제품 우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볼 때 5백만 원이 더 올라서 2천만 원으로 되었는데 예산을 잡아서 우유 홍보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브랜드에 대한 업체를 올리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향해 주시고, 이것을 말려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역 축제와 연관해서 유제품은 유가공업체에서 홍보마케팅을 해야 하고 또 자조금이라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 관내 낙농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우유는 각 업체에서 재료비를 살 때와 똑같이 사서 시식회나 아이스크림, 체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6-14쪽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 완화제를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구제역 접종이 예전에는 구제역 바이러스 타입이 7가지가 있었는데 실제 우리나라 소에서는 O형만 주로 발생이 되다가 2016년도에 충북에서 A형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A형과 O형 백신을 하면서 소의 스트레스에 반대해서 작년부터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완화제가 농가들에게 보급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보급되기 전에는 사실 농가들도 내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소가 제 정신이 아니에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임신우들은 유산도 그렇고 건유칸에 올라가는 것은 백신을 안 줘도 몇%를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가 농가들에게 늦게 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구제역 백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인데 축종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있겠지만 젖소나 한우, 특히 젖소는 두당 보통이 700킬로그램이에요. 만약에 한 농가에 구제역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몰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땅속으로 묻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사후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게 부패되면서 수질 오염 등 환경적으로도 걱정이 너무 되고 매몰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가축의 질병인 법정 전염병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1종 법정 전염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처분을 하고 매몰 조치를 하는데 실제 소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개체별 체중이 크기 때문에 발생 농장은 발생 농장에 매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은 호기호열성 미생물공법이라고 해서 축사 내에서 전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 지역은 거의 랜더링처리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적으로 매몰을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매몰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아무튼 사후 관리는 일단 농가에서 발생을 하면 그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네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농가에서 땅을 파고 묻어야 되는 것인데.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퇴비사가 있으면 퇴비사에 호기호열 미생물공법이라고 해서 톱밥과 강력한 환경미생물제, 발효제를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축종이 소이다 보니까 소의 무게감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서 매몰이나 랜더링처리를 한다고 해도 축산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화성시가 매년 구제역이 발생이 되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화성시는 구제역이 발생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속 발생이 되었지만 구제역은 2015년에 발생이 되고 그 이후로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5년 이후로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된 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이전에 발생된 것은 화성시가 매몰 지역이 아까 몇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33군데에서 20개소는 소멸 처리 완료를 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멸처리라는 것은?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평탄화 작업을 해서 원상복구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앞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전문가이고 조오순 위원님만 소를 키우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매몰처리를 하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법정 전염병은 3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년 동안 거기에서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예전에는 매몰을 일반매몰이라고 해서 땅에 매몰을 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구제역이 와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돼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일반매몰을 하지 말고 FRP를 이용을 해서 매몰을 하라고 해서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의 경우 FRP에 매몰을 해서 지금도 소멸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일반 매몰을 안 하고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호기호열 미생물공법으로 처리를 하고 여타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랜더링처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5년 이후부터 화성시는 없었잖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었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류 인플루엔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류인플루엔자는 매년 아까 말한 업체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호기호열 방식으로 톱밥이나 발효제를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썩게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몇 년이면 썩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보통 3개월이면 다 부패가 돼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3개월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고온멸균 처리를 해서, 퇴비화 처리를 해서 소멸 작업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개월 정도 있다가 그것을 다시 태워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온도를 높여 멸균을 시켜서 그것을 퇴비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디에서?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농장 내에서 하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오셔서 화성시 농장에서 그것을 태운다는 말씀이세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발생 농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체를 퇴비사에 톱밥과 사체를 쉽게 말하면 김장하듯이 싸서 거기에 에어를 넣어 주면 미생물에 의해서 금방 발효가 되거든요.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처리 업체를 불러서 사체 처리한 부분을 멸균처리를 해서 퇴비하고 같이 혼합해서 일반 부산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리는 화성시 관내로 퇴비화해서 나가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성분 검사를 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부산물 비료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년에도 조류독감이 발생이 된 것이 기억이 나는데 화성시는 매년 어느 정도 발생을 하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383건에 대해서 3,870만수를 살처분을 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6년, 2017년에 8건에 90만수 정도 살처분을 했고요. 또 금년 1월 26일에 팔탄면 율암리 한 농장에서 발생을 해서 14만5천수 정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원인은 없으시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원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 저희가 금년에도 3월 28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서 3개월 이상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안 되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국내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없다고 보는데 동절기만 되면 야생조류 약 120여 개체가 180만 마리에서 190만 마리가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고 이듬해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에 북상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야생 조류에 의해서 1차 오염이 되고 2차 오염은 기계적인 오염인 사람이나 야생 동물, 또 지방 텃새에 의해서 교차 오염이 돼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하는데 조류에 관계되는 백신은 아직 없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제역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적기에 백신 접종만 하면 구제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타입이 아시겠지만 144개라는 바이러스 타입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백신 접종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고 또 이번에 엄청 많은 축산 농가들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 아시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축사 부분.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까지도 실제로는 예방이나 구역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나 생각은 갖고 있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축산도 기간산업으로서 1차 산업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저희가 축산을 새로 신규로 시작할 때는 입지 여건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신규 들어오신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첫 째로 매몰지 확보를 우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방역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저희는 협의할 때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대규모 축사가 신청 들어온 것이 많은데 축산과니까 축산을 장려하시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면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축사가 들어와야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이동까지 중지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오전에 에코팜랜드를 잠깐 농정관련 과장님들과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대규모로 말산업농과 수원축협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아시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다시 돌면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한 곳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들어와 있는 곳 조금 더 살펴가면서, 신청을 협의해가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46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커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 종자 공급이 있고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하고 곤포사일리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논에 하얀롤을 말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톤 당 54천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 산업이 사료 부분은 거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먹이다 보니까 작업사료 장려 측면에서 정부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두수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두수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료 작물은 월동작물이 있고 하계작물이 있습니다. 재배면적에서 수량이 나오면 일반 계량소에서 계근을 해서 톤당 54천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41페이지 입니다. 원래 2월에 조류인플루엔자로 많이 애쓰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집행하신 내용을 보니까 목욕비 등등 집행을 하셨거든요. 총 집행 금액이 66백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실제로 금년도에 발생 농장은 한 농장 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특히 호흡기 질병이기 때문에 전이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동 통제소나 산란 농장 입구에 통제 초소를 16개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1일 들어가는 인원이 공무원이 3교대를 했을 때 6명, 그다음에 일반용역이 3교대를 했을 때 6명이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갈 때는 193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식비 등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인원이 193명 정도 된다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최고 많이 들어갔을 때는요.

경아

박경아위원

인원 투입되는 기준은 과장님이 다 결정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적정하게 잘 집행하신 것으로, 그리고 6-52에 동물보호 관리사업도 하시네요? 유기동물보호소가 저희는 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조암에 한군데 있고요. 남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유기동물보호소 점검을 잘 하시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들도 상당히 열악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맞습니다. 동부지역의 경우 캣맘 동호인들이 활성화 돼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조암과 남양 두 군데는 위탁하시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비가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사업체당 1억 원 정도로.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실적에 의해서 N분의 1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유기견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고 또 고양이도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실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실적 관리는 잘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로드킬?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로드킬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료 관련해서 일단은 예산 부분에서 먼저 질의 드릴게요. 2017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해서 4억 8천만 원 정도 국비, 도비, 시비를 잡으셨는데 잔액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이유가 조사료 재배부지 축산과학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중으로 조사료 재배 불가로 나와서요. 2018년도 조사료 기반 확충 사업,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 사료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생산기반 확충으로 시 관내에 있는 축산인들에게 좋은 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33억 원을 잡으셨어요. 집행액이 8억 9천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이기는 한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자료 만드신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9월 30일로 자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9월 30일이면 거의 3분의 2 가량 흘렀는데 예산대비 잔액이 많았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3억 2천1백만 원이 예산인데 지금 8억 94백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 이후로 집행이 20억 원 정도 나갔고 들어온 실적에 의해서 하계작물이 농가들이 바쁘다 보니까, 볏짚 수거를 하다 보니까 경영체나 농가들 실적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 실적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 안에 농가들 편의를 봐 가면서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알다시피 불용액이 많아서 모든 위원들이 불용액 관계되는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실 것인데 가능하면 농가들한테 이런 홍보를 다 하셔서 조사료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급식에서 우유나 화성시 관내 좋은 고기가 학교 친환경 급식으로 들어가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급식에 들어가는 축산에 관계되는 사료는 어떤 사료를 먹이는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축산도 브랜드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우 부분은 G한우라고 있어서 G한우가 우리 햇살드리나 경기도 인증마크로 해서 학급 급식을 하고 있고 중소가축 부분에서 돼지는 동충하초라고 해서 우리 관내 양돈 농가들이 약 18농가들의 단일화로 해서 사료도 축협에서 포밀레이션을 자체로 만들어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고, 닭은 “자연품은” 이라고 해서 화성시 관내…….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료가 국산이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원료는 옥수수 등 다 수입으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옥수수 어느 나라 것이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미국산 옥수수는 GMO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러면 우리나라가 옥수수 수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유럽이나 호주 쪽에서 거의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하고 화성시에서 급식 들어갈 때 GMO급식은 제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료에는 GMO로 들어가면 물론 거기에서 발견되는 GMO가 없을 수도 있지만 GMO 사료를 먹은 소는 GMO를 먹은 것인가요? 나중에 고기를 먹으면 GMO를 먹는 것인가요? GMO가 없는 것일까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러면 GMO라는 것은 옥수수를 육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먹였을 때 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광우병 등 변이가 생겨서 GMO의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 우유 급식은 G마크 인증을 받은 생산농가나 아니면 친환경을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학교에 급식이 되고, 또 저희가 축산물도 등급제로 이루어져서 소의 경우 1등급 이상 된 소만 학교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 중에 조사료로 해서 톤당 54천 원 정도 지원하신다면서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연계해서 학교 급식 들어가는 것에 GMO를 먹지 않은 사료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오순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김윤중 의원님이 유기농법으로 해서 연세우유 납유를 했는데 사실상 유기농법으로 하게 되면 유대 가격은 높지만 그에 따른 부대 관리가 실제 생산원가가 더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고 일반 우유로 납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았다든가 G마크로 인정을 받아서 학교에 급식을 하는 축산물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론 안전하겠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아이들이 급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먹는데 크는 아이들에게 GMO식품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GMO식품을 안 먹이려고 어른들이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서 좋은 정책으로 이런 사료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준 곳에서 판매에 대해서 혹시 관여를 해서 100% 다 이런 사료를 먹일 수 없더라도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불가능한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초식 가축은 건초와 생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곡류사료라고 있습니다. 곡류사료는 농우사료라고 보는데 실제 GMO 부분은 곡류인 옥수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54천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건초,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옥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저희가 랩으로 만든 것을 54천 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사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로 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 농가에게 가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 키우는 농가에서 이것을 다시 본인들 사료에 쓰는 것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 농가가 육우든, 한우든 상관없이?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워낙 소를 키우는 것부터 유통, 소비하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다 유통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많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가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3억 원 가까이 국비, 도비 합해서 지원이 되지만 그 부분의 뒷편에 시가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산 사료 안 먹이는 것이 좋기는 한데 조금 더 집중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요. 저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우리 양축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키우는 조사료는 주로 어디로 가지요? 돼지와 소에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만 가는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조사료는 대가축, 중ㆍ소가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가축은 한우, 젖고, 육우를 대가축이라고 하는데 대가축만 조사료를 먹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33억 원 정도이면 화성시 관내 전체 대가축의 몇% 정도가 혜택을 보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농가수는 젖소 농가는 거의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농가수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무허가 적법화를 진행 하고 있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유예기간이 내년 9월까지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9월 24일까지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9월 24일이 지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하는 중앙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실제 건축 부분은 건설교통부이고, 또 가축을 길러서 분이 나온 것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입지 제한도 하고 관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신고 허가를 득하고 생산된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를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허가도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나 기관에서는 국회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지정을 해 주라, 사실상 지금 1,164농가에서 적법화 농가는 464농가이고 적법화 신청한 농가가 547농가인데 미이행 계획서 제출 농가는 250농가이고 190농가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못 했는데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봉담, 매송, 비봉, 남양 등 GB지역이 있습니다. 이 GB지역 내에는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서 전부 배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기 인정을 해 줘서 특별법으로 더는 안 되지만 있는 만큼만이라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다는 말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고, 다만 저희 축산 부서에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가 축산농가들에게 되도록이면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농가들이 민원이 발생이 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도권 밖에 있으면 절대 보호를 못 받습니다. 요즘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시라고 하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시골 정서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금만 불편하게, 거의 민원을 넣다 보면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현상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한우와 젖소를 구분할 때 환경이나 민가에 피해 주는 것은 젖소가 더 많아요. 젖소가 더 많이 피해를 줘요. 수질도 그렇고 오폐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적법화 하는 기간 동안 구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했고, 이런 현상에서 보면 유예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줘서도 사람들이 막연하게 “몇 년은 하겠지” 이런 것을 없애 버려야 된다고, “적법화 하려고 내년에 유예 기간을 9월까지 줬으니까 또 몇 년은 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돈도 많이 들여서 이것을 완화해서 적법화를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벌금을 내면 되고, 벌금 낼 때까지 한번 견뎌보고, 이런 것에 대한 경종은 분명히 울려줘야 축산 농가나 돼지 농가, 이 사람들이 축산농가 스스로 변해야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지 “벌금을 낼 때까지 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9월 이후에 분명히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축산 농가들도 이번에 깨닫지 않나 해서 이번에 분명한 조치를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산 농가를 보호도 하고 육성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농가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9월 24일 이후로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보다는 가공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시정 명령 지시가 내려갈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영업장 폐쇄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쉽게 말하면 진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는 홍보나 지도 부분들은 금년 4월부터 계속 금요일에 축협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서 농가들에게 최대한 지도를 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마도 농가들이 다 인지는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배 째라” 는 식으로 있을 것 같고, 다음은 6-18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우유 급식 지원이 입찰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은 실질적으로 전 대상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특수학교 등,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와 유공자까지 지원 대상에 확대가 되었는데, 실제로 초중고등학생에 급여를 하는데 중학생 이후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자기만 먹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싫으니까, 급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고, 또 이것을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200밀리리터에 43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낙찰을 받은 것이 200원씩에도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학교우유 급식을 할 때 흰우유가 얼마만큼 좋은지 중학생 정도는 아는데 초등학교에게는 흰우유가 먹기 싫은 것, 여름에는 먹기 싫은 것을 주니 그냥 놓고 가면 부패돼서 우유팩이 빵빵해 지도록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치즈류나 아니면 다른 유제품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취지로 과장님께 여쭤 보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의 취향,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시중에 나돌고 있는 우유는 백색우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유를 짜서 가공한 우유가 백색우유이고 그외 바닐라나 딸기, 초코는 멸균 우유거든요. 첨가제를 넣은 우유인데 실제 초등학생들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그 우유를 다 선호를 해요.

조오순부위원장

어떤 우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멸균우유를, 그런데 멸균우유는 사실상 원유를 연간 200만 톤 수입을 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유 자급률이 50% 미만이거든요. 연간 400만 톤 정도가 우유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는 약 195만 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다시 가공을 하고 환유를 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영양사를 통해서 백색우유가 좋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선호도도 알아보고, 흰우유는 사실 114가지 영양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학교 영양사가 선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AI나 구제역 발생시에 처음에 땅에 매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발전해서 FRP 쪽으로 매몰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소멸 기간이 있어요. 소멸 기간을 3년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소멸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런데 소멸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몰지를 원상복구 처리하는 과정을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완전복구라고 하는 것을 소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I가 발생된 가축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예전에는 땅에 묻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2014년도에 많이 발생이 되었고 2016년도에 발생이 되었지만 땅에 일반매몰을 안하고 FRP로 묻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FRP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플라스틱통?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통에 매립을 했어요. 3년이 지나면 다시 부패된 가축을 꺼내서 소멸을 시키는 것입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시키고 나서 그 통은?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통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업체에게 위탁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소멸을 시킨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의 경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지도가 있거든요. 지금 AI와 관련해서 매몰지역에 대한 지도 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발생을 하면 똑같은 곳에 묻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매몰지가 확보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매몰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지금 허가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디에 매몰을 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매몰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기본적으로 매몰지를 확보를 하고 축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기존 영세한 농가들은 부지가 협소한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겠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래서 퇴비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퇴비사가 무엇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가축이 분을 배출하면 일정 기간 퇴비사에 저장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자연 발효를 시켜서 발효가 되면 논으로 환원을 하는 퇴비사 기능을 하는 퇴비사, 거기에 금년의 경우 호기호열 미생물공법이라고 해서 톱밥과 사체와 쌓아 놨다가 에어를 불어 넣어 주면 3개월 정도 발효가 돼서 썩으면 그것을 멸균처리를 해서 퇴비와 혼합을 해서 다시 유기질 비료나 부산물 비료로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보면 축사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매몰지 확보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죠. 신규로 하신 분들은 매몰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AI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축 질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특정한 부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래서 사실상 중앙 정부에서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매몰지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팔탄면 율암리 시유지에 2016년도에 매몰을 했는데 주민들이 매몰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장님이나 지역 유지와 설득을 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소멸처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소멸처리를 하게 되면 다 퍼 가는 것이잖아요. 그때 FRP에 있던 사체에서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것은 한 순간이지요. 저희가 국유지나 시유지, 매몰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몰을 할 때 그리로 가기 위한 전염 오염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목장 내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말 매몰지가 없다고 하면 국유지 매몰을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이게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잖아요. 쓰레기 같은 것도, 실제로 마을단위로 쓰레기장을 확보하거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각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가축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축장보다는 매몰지 선정하는 것, 구입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동 과정에 있어서의 오염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밀봉을 잘 한다든지 등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정된 것을 관리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제가 축산업에 종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를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을 찾아서 관리토록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연구 해 주시고요. 그리고 AI 등 이런 부분들이 야생조류가 1차 오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성시에는 경기도와 함께 철새도래지에 겨울철에 먹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특히 예산도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벼농사를 하는 일부 지역에 벼를 수매하고 난 볏짚을 사업비를 주고 방치하게 해서, 철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AI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게 과연 꼭 옳다고 봐야 됩니까? 축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된다고 보느냐면 실제 저희도 철새 도래지라고 하는 것이 남양호, 화성호, 황구지천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주로 가창오리나 청둥오리인데 오리들이 한번 모이가 있는 곳은 계속 온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래서 AI가 발생이 되면 항상 농림부와 환경부와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거기는 야생 조류 보호측면에서 먹이는 줘야 된다는 것이고 농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 전염병인데 사람에게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1종 법정 전염병이고 국가에서 국가 방역으로 하는데 조류를 먹이는 주면 안 된다” 고 서로 대치 관계에 있는데 농림부의 생각대로 저희도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먹이를 줄 수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하는데 볏짚단을 야생조류 먹이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류들이 몰려들 이유는 많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에서 사업비를 내려 보낸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협의가 잘 안되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 조류 철새 도래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경사업소에서 인위적으로 모이를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야생조류가 잠시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오래 동안 여기에서 있지 않게 관리를 하도록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어떤 것이 정확하게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같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환경이 너무 오염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무허가를 적법화 하면서 물론 신규 농가나 적법화 하는 과정에 있는 농가들은 오폐수를 7번 걸러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의무화가 돼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게 했는데 이 사람들 외에 기존에 허가된 농가들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무단 방출을 하는 상황인데 허가는 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든가, 우리도 낙농을 더 오래하려면 오폐수를 버리면 안 되고 우리도 현대화처럼 깨끗한 물을 방출을 해야 하는데 여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없는가 해서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축종별로 폐수 단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축의 경우에는 한우의 경우에는 거의 톱밥 발효상에서 가축사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뇨 부분들이 흘러내리지 않는데 젖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톱밥에서 사양 관리를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착유를 하게 되면, 착유실에 들어가게 되면 유방을 세척을 해야 하니까 착유 세척수와 뇨와 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방류를 하더라도 법적 기준치 이상이 되도 저희가 관리 감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가들에게 지도 단속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 9월 24일 이후로 되면 분명히 관련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정화 시설 부분으로 6억 원인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화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이미 허가가 난 농가들이라도 환경적으로 일말의 책임은 져야 되니까 저희가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참여를 하게 축산과에서 이런 것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6-47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허가로 있는데 현대화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허가 났는데 현대화가 안 된 것도 있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화라는 부분은 기존 축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없는 농가들, 아니면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시설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급유급수시설이나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등 새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데 융자 사업이 80%는 융자이고 2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해당이 되고 신규로 축산을 하실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제로 보면 국비 10%이고 나머지 융자와 자부담이 되어 있거든요. 신청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금년도에는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이게 2014년 이전 축산업 등록이나 허가된 농가에 한해서 대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4년 이전에.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축산 하신 분들만.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산을 하신 분들만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한건도 신청 들어온 것이 없다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작년에는 한 농가 있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014년 이전에 현대화 되지 않은 시설, 무허가 시설이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많으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 시설도 있나요? 다른 지원하는 사업도 있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생산기반 시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는 축사를 신청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다른 사업에는 없고 다만, 신청 안 들어오는 부분은 기존 농가들이 사업장을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축사면적보다 증축하고자 할 때 신청이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 관내 낙농하시는 분이나 한우하시는 분들은 94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시설 규모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현대화 시설이나 폐수 시설을 갖출 무허가인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무허가는 원칙적으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당이 안 되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허가 난 곳에서 2014년 이전에 있는 축사농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는 거의 현대화 시설도 완비하고 있는 시설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 지역은 시설로 봤을 때는 현대화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축산이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규모화를 해야 하는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간혹 폐수를 버리는 곳은 다 무허가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무허가도 있고 아닌 농가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실상 가공법이라는 부분이 1986년도에 오수분뇨에 관한 처리법에 같이 법이 제정이 되었다가 1997년도에 축산이용에 관한 법률로 단독법으로 되었는데 실제 양축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 농가들이 축분 함수율이 90%이상이 되니까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방류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방류를 하면 바로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농가들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폐수는 어느 정도 현대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7번 정도 해서 거의 나올 때는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중간에 보면 냄새 저감할 수 있는 악취제거 자동 분사시설에 관계되는 것도 혹시 사업이 있으신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악취로 인해서 생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악취 부분은 악취방지법이 있습니다마는 악취방지법에 축산업에 대한 것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축산도 악취방지법이 포함이 돼서 기준치를 정해 놓고 기준치 이상이 되면 시정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텐데요. 실제 저희가 악취 방지하는 방법은 사료로 환경미생물을 먹여서 악취 저감하는 방법이 있고 퇴비사 부분은 안개 분무시설을 설치를 해서, 탈취제를 분사를 해서 저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축산을 하는데 있어서 악취를 100% 잡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악취가 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산을 장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실제로는 악취를 잡지 못하면 거의 지역 주민들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어떻게 보면 폐수보다 악취 문제는 심각한 사항이어서, 올해 사업비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악취 관련 사업에서 본예산에 16억 원인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사용하려면 자부담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정도면 혹시 몇 농가 정도 사용되는지 아세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 정도면 300농가 정도는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전체 몇 %, 살포했을 경우에 효과도 확인이 되시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실례로 저희 양돈농가가 주거지역 가운데 있는데 작년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를 해서 분사를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금년의 경우 냄새가 적게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악취가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수소인데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악취로 인한 생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포집을 하고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은 농가들과 공유를 하고 악취 저감 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환경사업소 쪽에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악취 포집해서, 아니면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는지, 주변에 신고에 의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맞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도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사항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6-4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있는데 2017년, 2018년, 여기에 있는 것이 가축에게 주사해야 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을 하는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옆에 동원수의사, 관내 공수의사 등 있거든요. 광견병인 수의사는 그쪽에만 해당이 되고 8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해야 되는 상황 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의사법에 의해서 동물병원을 개설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수의사 제도를 10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량이 많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 공개 수의사를 수의사법에 의해 동원을 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동원수의사, 관내 공수의사가 기본적으로 하고 어떤 사건이 나면 관내 개원수의사와 동원수의사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예방주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접종하는 거예요? 개를 제외하고 말씀해 주실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보편적으로 한번 접종하는 것이고 구제역의 경우 1년에 두번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항체 기간이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 6개월 후에 보강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돼서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대규모 시설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옆에 보니까 6-42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한우가 21,802마리로 되어 있네요. 소 광견병의 사업량에는 2017년, 2018년 전부 다 24,000마리가 넘네요. 왜 자료가 다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가축 사육현황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젖소의 경우 한번 키우게 되면 4년, 5년을 기르지만 한우의 경우 20개월, 많게는 24개월 출하가 되기 때문에, 또 중간에 축산을 포기를 해서 유통을 시키게 되면 감소요인도 있고 증감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 수치는 작년 12월 1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1일 다시 통계 조사를 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연 감소적인 것도 있어서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말산업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것에 대한 목적이 말산업을 육성하시겠다는 것인데 여기 승마 체험과 각종 여러 가지 하고 계시네요. 이것에 대해 진행하시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학생승마체험 일반을 5천 명 정도 잡으셨어요. 초중고생들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이 금액을 5천명으로 나누니까 32천 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 포함을 전체 총액을 잡으신 것 같은데, 32천 원에 체험이 가능한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험은 10회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은 자부담을 승마장에 입금을 하고 승마장에서 입금증명서와 학생이 10회 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천명이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나요? 한 학교에서 오는 것입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관내 교육청과 학교에 저희도 안내를 하지만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수요를 신청 받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회공익은 일반적으로 장애우나 이런 것?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유소년승마단 창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필요한 거예요? 경진대회가 있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유소년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인가받은 승마장에서 마사회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사회에서 대상자 현장 실사를 해서 적격이면 유소년승마단을 확정해서 내려 주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 주는데 실제 어렸을 때부터 승마를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승마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까요? 누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승마장 인가를 받은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에서 자기네들이 유소년승마단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보통 10명에서 15명, 많게는 20명까지 모집을 해서 마사회에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 사업비가 2억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물론 유소년승마단에 말구입비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주로 지도자 교육비, 연수비, 그다음에 승마하기 위한 장비, 또 대회에 나가면 대회 출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촌관광 활성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식으로?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농촌관광 활성화는 일반인보다는 승마에 기승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회 승마하는데 한 시간 정로 타는데 저희가 6만 원을 지원해 주고 4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외승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2018년도 사업 내용에 보면 말산업 특구 지정을 해서 예산을 30억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승마장 건립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용역이 늦게 된 것인가요?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신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2015년 6월에 말산업특구로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을 때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등 세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고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로 50억 원을 배정을 해 주는데 실제 3개 시군에서 나누다 보니까 18억 원 정도 국비를 받아왔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농가들에게 말산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동탄면 중리 산 84번지 일원에 산림녹지과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공공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동탄면 중리 산 84번지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0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국유지가 73천 평 정도 되고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사유지는 아직 매입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기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관내 시유지나 국유지를 확보를 해서 공공승마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일시 용역 준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학생승마 체험이 2018년도 사업 내용에도 있고 말산업 지원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중복된 것인가요? 여기도 금액이 있고 여기도 금액이 있는 것은?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6-32페이지와 6-49페이지입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라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6-32쪽은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이라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과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총 28억 7,66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예산 지원 기준을 보면 학생 승마 체험에서 일반에 16억 원을 5천 명 정도가 다녀갈 수 있다고 한 것 맞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번 나누어 보실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2017년, 2018년 자료를 내다보니까 같이 합해서 낸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5천 명이고 1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실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화성시가 승마를 하겠다는 곳이 7곳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승마장 인가 받은 곳이 7군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7곳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군데가 아니고 7군데 다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승마단도 같이 주시고요. 옆에 보면 공익사업도 금액이 잘못된 것인가요? 81백만 원을 200명으로 나누면 이것도 40만 원인데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공익사업은 1회에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과 저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익사업은 저소득은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재활은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자료를 제출하실 때 2017년도, 2018년도 분리해서 주시면 같이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봉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선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정책팀 고영철 팀장입니다. 어업면허양식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진흥팀 박병남 팀장입니다. 어촌어항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김기열 팀장입니다. 내수면유통을 담당하는 있는 자원개발팀 조문형 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행정선이 있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조비를 보니까 우리가 주문제작해서 만든 사업비로 42억 원 정도 되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놔두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감가상각비가 있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오히려 올라가지 않겠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선이라고도 하고 지도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행정선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의미가 포괄적이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지도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도선으로 부르는데 지금은 행정선으로 통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행정선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어선 안전 조업지도, 건전어업 질서와 불법단속, 그러면서 각 도서 지역이나 기타 우리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각 실과소에 업무 편의를 같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과소에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도서지역 산림을 조사를 한다든가, 그것에 관련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은 큰 배를 타고 나가서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안 나올 텐데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궁평항과 전곡항에 다니는 배가 있는데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장시간 시간을 요하는 것은 저희 행정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정선을 운행함에 있어서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8명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는 1년에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등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2억 원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2억 원만 들어가지요? 인건비만도 2억 원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인건비는 정식직원이 채용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분이 다 정식직원이에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임기제가 두명이 있는데요. 다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선박직에서 해양수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8분이나 필요한 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각 기관과 갑판, 통신, 항해 등 선장과 함께 각 파트별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선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건조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현황을 보면 그렇게 와 닿지 않거든요. 이러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행정선이 꼭 필요하고 작은 행정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행정선이 우리 화성시에 꼭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이런 큰 행정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의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불법어업 등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몇몇 것을 보면 오히려 작은 규모의 스피드 있는 행정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운영비나 관리비, 행정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도 많이 절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갖게 되고요.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행정선에 대한 지도라고 해야 하나요? 감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번 나갈 계획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이게 타당성 있게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행정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필요하다든지 등 좀 더 축소해서 실익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규모의 행정선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필요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규모의 행정선이 워낙 크니까 그게 꼭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육지 면적 못지않게 바다 면적도 넓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을 같은 수역으로 관할하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적정한 규모가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작아서 스피드가 있는 규모도 단속활동을 할 때, 외부 배들이 왔을 때, 추격을 할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외부에서 화성시로 들어오는 배들, 어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도 지도 단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해역에도 구역이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와 충청도 수역을 넘어와서 조업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기도 배는 상관이 없는데 충청도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충청도로 못가고 충청도 배도 저희 쪽으로 못 오는 해역경계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 경계라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동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경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경기도 수역과 충청도 수역은 해도상에 위치가 찍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충청도에서 넘어와서 조업을 할 때 우리 지도선이 해경과 같이 나가잖아요. NNL의 경우에 남과 북쪽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중국에서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발각이 되면 도망가는 것도 있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종종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권역과 경기도권역 국화도와 당진 사이는 잘못하면 넘어오기도 하니까 자기들 위치보고 넘어왔으면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깝지요. 충청도와 바로 인접 되어 있으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형 행정선을 가지고 단속하기가 쉬워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당초에 80톤 규모로 한 것이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50톤 규모의 강철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선도 다 대규모가 되어 가고 엔진 성능도 좋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이 정도 규모의 지도선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조한지 꽤 되었잖아요? 2009년도에 건조했으니까 10년 정도 된 것이거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엔진도 스크류가 아닌 워터젯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부속선은 어떻게 사용을 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부속선도 같이 단속용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태워서 따라 다니나요? 아니면 별도로?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별도로 고정하고, 선박으로 추격을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80톤이나 되는 큰 행정선을 가지고 어업지도를 한다는 것이 과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엔진 속도 등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었는데 10년 정도 된 행정선으로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이 행정선이 필요하지만 규모 자체도 이 정도도 규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적정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 건조 할 때는 여건을 맞춰서 스피드형의 규모도 적정 규모로 하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운영비는 말씀 안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가 아까 2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인건비는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인건비 예산이 잡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행정선으로 인해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되나 자료로 해 주시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김양식장에 대해서 고품질 위탁 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8을 보면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2018년도도 계속 하고 있고요. 맞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몇 년 사업이에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해 연도 사업인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에 화성시 김 브랜드 개발 사업이 2017년도에 있었거든요? 2018년도는 없네요. 그러면 다 브랜드 개발하신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마음다해 김”이라고 상호와 디자인을 해서 지금 현재는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성에도 바다가 있다” 는 플래카드 등을 동탄 쪽과 전 읍면에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도 동탄지구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로컬푸드에 있던 김을 사서 먹었는데, 지금 고품질 김양식장 지원 시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화성시에서 직접 그것을 키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화성시 입파도, 국화도, 도리도 권역에 김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에서 어부가 하시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양식장 지원 사업에 대한 시설 부분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계속 화성시에서 그분들에게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다시 해 주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해마다 11월경에 이 시설이 들어갑니다. 김양식이 4월경 시설입니다. 유일하게 겨울철에만 김이 자라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각종 관련 양식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부담은 얼마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 50에 자부담 5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비 현황도 같이 봤는데 도비가 1억 14백만 원 정도를 하고 화성시가 10억 원 정도를 부담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도비는 10%를 하고 90%는 화성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도비 매칭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정도의 화성시 사업인데.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전에는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율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몇 가구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27가구 5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7가구에 올해는 6억 5천만 원 정도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가구당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7-14에 보면 김특화사업 육성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나왔던 4공구 에코팜랜드에 경기남부수협에서 하는 것인가요? 화성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경기남부수협을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선정을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비, 시비.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다해 김”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수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에코팜랜드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4공구에 총괄해서 에코팜랜드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기남부수협에서 1만4천 평을 해서 시설이 김특화 150억 원 사업으로 2천 평에 대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에 관계되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조미김 건조장, 원료김을 절단을 해서 위에 들기름을 바르고 조미료를 넣는 것으로 조미김 가공시설과 거기에 따른 연구시설, 홍보, 체험시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운영도 거기에서 하시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회가 되는 대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네요? 150억 원짜리, 화성시에서 김이 많이 생산이 되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김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에코팜랜드를 방문을 해야지만 감이 올 것 같아서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방문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곡항 어촌관광단지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게 201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설물 정리는 다 되었습니다. 1차 조경이나 휴게 쉼터를 완료를 하고 올해 수산물센터가 준공이 되면 최종 사업 종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종료해서 완공하는 대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부분도 올해 12월까지는 거의 다 소진되는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최대한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7-16페이지 보면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으로 12억 66백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 5억 원과 시비 7억 66백만 원, 집행액과 잔액이 있는데 집행과 잔액이 똑같아요. 전체 사업비 금액이 안 맞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오타 난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전곡항 관광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전곡항 어촌 관광단지 조성에서 집행액과 잔액이 2억 8,936만 3천 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액이 2억 89백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잔액이 2억 89백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제 책에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보셨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집행액은 얼마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전곡항 관광단지 총 집행액이 현재 5억 48백만 원이 되어 있고요. 최종 12억 원이 추가 더 지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원이 되면.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만요. 2017년도에 6억 원을 잡았거든요.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잡았는데 그때 특별하게 진행이 안돼서 계속 사업으로 2018년도에 왔는데 12억 원 중에는 6억 원이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2018년도에 12억 원이 따로 잡힌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2018년도에 따로 잡아서 총 58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 말에 최종 사업 완료 되면 소진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58억 원에 대해서는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어쨌든 올해 끝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7-56쪽인데요.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궁평항 불법행위 지도 단속 현황인데요. 지도 단속에 소요 예산액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반복” 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속을 위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노점상들과의 대치, 정비, 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도 단속을 하는 경비가 상당해요. 이것을 보면 전해들은 얘기도 그렇고 노점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어촌계장을 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노점상 하려고 대들지 못해요. 어떤 어촌 계장의 소스가 있든지, 노점상을 잡고 또 우리 시는 막고, 또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불법의 상황인데 지금 노점상이 문제가 되면 노점상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주변 상권과의 충돌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회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광도 하러 오고 회도 먹다 보면, 거기까지 관광객의 일부예요. 그리고 사람이 관광을 하다 보면 주전부리도 하고 싶고 저도 가 봤지만 새우튀기면 고소한 냄새 때문에 새우도 사 먹고, 노점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반복되고, 해마다 우리도 예산을 많이 세워 놓는데 차라리 어떤 부분적으로 양성화를 몇 구역 세워 주는 계획은 안 해 보셨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부위원장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중복되는 음식이 없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에 와서 회만 먹는, 일부 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사람 심리가 회 먹고 바다보고 그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단지 그 부분이 불법 노점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정비를 했는데 부위원장님의 그러한 말씀을 참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거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지도 단속은 누가 하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직접 나가고 용역원들도 수행을 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만만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난번에 축제를 했을 때 잠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들었던 기억이 나서요. 용역원들과 같이 간다는 것인데 용역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소개를 받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입찰 선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를 직접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적으로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용역 업체는 어떤 곳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주로 경비 업체 출신.

미숙

신미숙위원장

허가 받으신 경비업체?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허가를 받고 청와대라든지 등 이런 곳에서 근무했던.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치어방류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화성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이게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개를 합하면 10억 원이 안 되는 사업비인데요.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이게 희귀성 어류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정착성 어류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착성이라고 하면 화성시 바다에 치어를 방류할 텐데 범위가 화성시를 안 넘어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안산, 화성 등 경기만 쪽에서 주로 포획을 하고 있고, 특히 넙치나 우럭 종류는 서해안 쪽에 거의 하고 있어서 효과는 많이 보고, 어차피 안산이나 화성이나 시흥이 같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같이 하면 안산이나 시흥은 사업비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방류를 하고 있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그 정도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치어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시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치어는 관내에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관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종묘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나 전국까지 풀어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내에서 하는 비율과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과 비율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돼요? 사업비가 10억 원이라고 하면 관내에서 사들이는 치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관내에서는 전량 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우리 사업비로 얼마 정도가 되느냐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입찰이 되면 10억 원 전체 금액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5, 6억 원 이상은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치어 방류는 물론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자꾸 어종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치어가 다시 성체가 돼서 우리 식탁에 오를 때 까지 매년 10억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치어 방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사업비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재포율이라는 게 있어서 표지 방류식으로 해서 포획량을 잡습니다. 그 포획량을 산출을 해서 공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쉽게 말해서 특정일을 지정을 해서 샘플을 채취를 하면 우리가 방류한 치어들에 대한 생존들을 본다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4월에 방류를 하게 되면 10월이나 12월경에 국립조사원에서 표지를 받습니다. 잡은 고기 꼬리표가 있는 것은 신고를 하라고 하면 그것을 신고를 해서 자료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민들은 어업 채취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어느 정도 크기를 잡아야 한다든지 그물은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인데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자꾸 궁금해지는 것이 과연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10억 원을 투자를 했으면 1년 후에, 넙치의 경우 2년 후에 얼마가 잡혀서 생산량이 얼마가 나왔다든지 등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그런 지표율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효과 조사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못하고 있고, 전국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잡은 생산량도 포함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의 싸움이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치어를 어제 오늘 방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년째 치어 방류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지금 10년 째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체감하시기를 10억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신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양식산과 자연산이 넙치의 경우 배 부분에 검은 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민들이 저희들한테…….

유민

원유민위원

구분을 한다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많이 넣어 줘서 고맙다, 조금 더 넣어 달라” 그런 것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표본설문조사를 하면 조금 더 많은 양을 투입해 주십사,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10억 원이라는 돈은 많지만 바다에 들어가는 마리수로 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자원 조성을 통해서, 많지는 않더라도 더 고갈되지 않는 쪽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어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를 했다고 하면 생존율이 몇%라든지 이런 쪽의 데이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료는 있다고 하셨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냥 방류만 하고 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에 관한 관리나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경제성 분석한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느냐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못하면 치어 방류, 종묘를 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고 있는데 사실 방류를 했지만 얼마만큼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궁평항에 경매 위판장이 있습니다. 그 위판장에는 모든 어종에 대해서 수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량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치어를 키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시는 분들만 하시겠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고 알에서 부터 부화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3센티미터까지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가져간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당연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겠지만 적어도 잘못 판단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어를 방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생산된 것은 별로 많지가 않더라, 이렇게 되면 결과가 중요하게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사업비만 반복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치어 방류 사업에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치어 방류하는 사업비는 확인된 것이 있으세요? 아까 시흥과 안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해역을 쓰고 있으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도비 사업으로 같이 내려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비가 얼마 안 내려 오는데 그런 곳은 사업비를 얼마를 들여서 치어를 방류를 하고 있나, 치어 방류 양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그쪽에는 면적이 안산이나, 안산은 조금 비싸게 하고 시흥은 수면적이 좁기 때문에 차등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똑같지는 않겠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무엇으로 기준을 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업하는 활동.

유민

원유민위원

시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10대 9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매칭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관계없겠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비율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조오순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치어방류 사업 현황에 뱀장어와 동자개를 장안면 남양호 일원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수질관리과장님이 남양호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농사용 수질로도 허용치가 넘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면, 이 치어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거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업계원들께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폭염이 있어서 녹조가 많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고심 중에 있는데 그 정도의 상황에서는 어류가 서식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현재 고심 중에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검사를 하시고, 저희가 알 수 있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적정선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조오순부위원장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희가 10년째 하고, 바다 생물이 고갈되고 있어서 치어방류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이고 국가적으로 생존율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자연 상태에서는 어쨌든 키워서 내보내니까, 저희가 10년 동안 구매한 업체는 주로 어디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묘 생산업체가 서너군데가 있고요. 지금은 두 군데인가요? 전에는 많이 있다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이고, 그러다보니까 내수면 종묘의 경우 충청도 내지는 전라도, 경상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어를 인공적으로 수정해서 3센티미터까지 키우는 것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방송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치어가 실제로는 건강 상태도 아까 말씀하신 기술에 따라서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원성 검사나 활력 검사를 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만 방류를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바다에 돌아오는 확률은 실제로 저희가 100%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왕이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탁 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수탁 업체가 한국어촌어항협회와 경기남부수협을 지정하신 것 같은데 사업의 특이성 때문에 이 두 수탁업체 외에는 별도의 사업체를 발굴하시거나 하지는 못하시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수산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달라서 해양수산부 산하의 어촌어항협회, 지금은 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하고 있고 우리 지역 특성을 따라서 경기남부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독점 위탁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독점 위탁은 아닙니다. 대상이 여기밖에 없는 것이지요. 일종의 독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가산디지털 센터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독점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여기가 어촌어항협회가 이 수산 사업을 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산하 공식…….

경아

박경아위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주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세요? 국내에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전체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로…….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전국 사업은 지역별로 다 여기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입찰로 하시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 사업이니까 저희가 위탁을 체결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입찰할 것은 입찰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대행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은 비교 견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협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 비교 견적을 꼭 받으세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7-20페이지 체험을 아까도 농업 쪽에도 농촌체험마을, 여기는 어촌체험마을을 운영을 하시네요. 독살체험이 뭡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기존의 전통 어업방식인데 바다에 둑을 V자 형식으로 쌓아 놓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 고기가 모이면 거기에 들어와서 투망질이나 맨손 등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3억 9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광성건설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했다, 제가 보니까 어촌 다녀가신 분들 인원수 파악하신 것이 여기 7-52에 있는데, 궁평어촌체험마을 등등, 체험 인원이 이 정도라는 것, 이게 카운트가 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촌계에 입장권이 있어서 입장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촌체험 마을 등 설계를 해서 변경도 많이 하셨거든요. 거의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만 당초에 설계한 내용에서 변경이 너무 많이 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주로 건의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나 더 나은 구조 등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단가나 공정 등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변경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에 그외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위탁사업을 줘서 정산을 받습니다. 집행 잔액 남은 것은 저희가 그외 수입으로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체험 마을 등등.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 옆에 집행 잔액 남은 것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할 때 그외 수입으로 잡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저도 치어 방류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추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이게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 수산사업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크기나 방류하는 시기나 거기에 따른 병원생체 검사 등 종합적으로 지침으로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해면을 접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이렇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이것을 다 전용을 해서 거기에 맞아야만 선정해서 방류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관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어촌어항협회, 협회면 한개 단체가 아니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공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단이면 약간 공공성이 있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공공성으로 해서 그것을 이번에 해수부로 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주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비교 견적도 받고 입찰도 받는 것으로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업체를 선정할 때, 화성시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기준은 정해 주나요? 아니면 한국어촌어항, 이름이 뭐라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공단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해양수산 사업 지침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수탁할 때 다 함께 포함해서 전량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느낌이냐면 제조업 관리하시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수산에 관련된 전문분야 분들만 여기에 있으십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가와 비전문가와 하면 전문가 분 의견을 100%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믿고,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이고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쪽에서만 관할을 하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거의 이쪽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삼면을 바다로 끼고 있는 시에서?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런 공단 단체별로 기능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전문적인 사업과 또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획률이나 이런 것은 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연구원 등 분야마다 있어서 각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촌어항공단에 대한 감사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국가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곡항 1인 독살체험장 완공은 하신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완공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4월로 되어 있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완공하고 내년 뱃놀이 축제 때 하든지 어촌 체험을 하면서 그것은 같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바다에 돌멩이 등을 쌓아서 바닷물을 막고 그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전하니까 들어가서 물이 들어왔을 때 고기 잡는 체험을 하는 곳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신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백미리, 궁평리, 전곡리에 있어서 가족끼리 많이 찾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체험장 정도의 시설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체험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부가 이용할 시설은 아니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전통체험 방식으로 일반인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백미리 어촌체험 염전 테마시설 조성 사업도 있거든요. 5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0억 원 정도로 염전을 만들면 체험장인가요? 아니면 염전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염전 기능도 하고 염전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금을 가지고 아토피 치료, 머드 등과 같이 해서 계획을 종합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뒤의 종합 구상은 제가 느끼기에는 관광시설 같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금을 채취하는 곳은 말 그대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화성시에서 소금 염전이 한 군데 있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디죠?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매화리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금꽃 피는 마을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도 체험을 하는데 그곳과 이곳은 질적으로 다른 형태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같은 형태인데 매화리 “소금 꽃피는 마을” 에서는 체험시설을 권유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생산이 주목적이다, 체험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 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 중의 하나가 50억 원 정도면 소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 보다, 그 정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1만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염전 한곳이 4헥타르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소형 염전으로 해서 방문 체험객들이 소금 체험을 하는 형태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백미리를 관광지화 하는 일원 중의 하나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어촌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나 용역은 하셨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규모면에서 경제성 분야가 미약하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규모를 처음에는 한필지만 계획을 했는데 4필지로 총 8필지를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서 하고 있고, 우선 올해는 국공유지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도유지와 기획재정부 국유지가 있는데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더니 매각을 하겠다고 협의를 봐서 이 부지 매입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50억 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다는 생각이 있어서 백미리에서 어촌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 국비 사업 공모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지만 저희가 시유지로 매입을 하고 사업비는 해수부에 국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약간 구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백미리는 거의 어촌 체험 마을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분들이 농사짓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거의 체험마을로 가는데 평일에는 아직도 사람이 그쪽에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볼 것이 없습니다. 자는 곳도 시원치 않고요. 그렇죠?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로 되는데 거기가 5월부터 10월까지는 평일에도 학생 체험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다 지원을 받아서 가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시티투어, 워낙 저렴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 외 일반객들이 거기를 찾아갈만한 메리트는 매년 백미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는 길은 어떠세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가는 길은 거기에 농로 하나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느 정도 까지는 길을 넓혔는데 들어가는 길 3킬로미터는 아직도 농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것은 301호선 궁평에서 백미리 넘어오는 확포장 공사가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거기가 바로 같이 들어오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거기를 도로 확포장을 안 하고 대신 피양지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백미리에 들어오는 하루에 계획된 인원은 500명선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넓어서 차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하게 돼서 적정 인원만 수용하자는 선에서 현재 도로는 계획을 안 하고 있고 지금 301호선이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염전 테마사업이나 어항 확충 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안에 주차시설은 큰 편은 아닙니다. 대규모 놀이시설 앞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다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 것인데 그것 이외 다른 주차장은 없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 사업과 확장 공사 사업, 마을에 있는 포도밭 등 이런 부분을 해서 주차장 확충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염전, 독살장, 바지락 캐기, 그런 테마 이외에 주변에 다른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앞에 궁평 관광지 개발도 있고 거기에 농촌 관광지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 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농장 체험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다양성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촌 종합개발현황에도 백미리 산책로 안쪽 철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철망 다 제거 되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내년에 1킬로미터에 대해서 다 제거를 하고 군부대 협의는 끝났고 관측 장비를 설치하면 내년 5월경부터 철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안쪽에 개인 사유지도 있어서 파헤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궁평까지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중단이 되었고요. 그것도 산책로 시설에 정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같이 연계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앞에 방갈로처럼 세워진 곳도 아직 운영 중인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다섯채도 역시 체험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만한 곳이 그것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2층 부분이 이번에 뉴딜사업이 되면 리모델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를 잠잘 수 있고 밥을 주는, 그래서 조식까지 제공하는 비앤비호텔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같이 자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손을 댔거든요. 거기에 백미리, 궁평항, 국화도 등 트라이앵글로 연계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올 것 같고 한군데만 계속적으로 돈을 들이면 실제로는 크게 엄청나게 예쁘고 메리트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의 손이 과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멋있어야 되거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섬은 섬답게, 바다는 바다답게 조화될 수 있게 연계해서 조성하도록.

미숙

신미숙위원장

콘크리트 포장하는 개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가서 한번 잤거든요. 그것은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서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전부 다 해양 어업에 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에서 토종어류가 다 고사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거의 참붕어부터 시작을 해서 멸종 위기라고 까지도.

창현

이창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물도 중요하지만 내수면에 있는 어류도 중요해요. 그래야 자연이 사는 것이고, 바다만 멋지게 꾸며 놓고 수산물 수확만 되면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수면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다, 동자개나 이런 것을 방류하는 것을 보면 외래어종 퇴치 효과도 같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외래어종 퇴치도 많이 해야 되지만 고유 어종을 많이 해서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남양호나 특정한 곳에만 방류를 하는 것 같은데 지천 쪽에도 해 놓으면, 물론 죽기는 죽습니다. 건천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다수가 살아요. 그게 나중에 흘러 흘러서 저수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내수면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수면을 하고, 내수면 연구소에서도 토종 어종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범 방류나 아니면 내년도 내수면 방류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내수면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해양 수산 쪽으로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내수면에 대한 것은 단지 방류 사업 하나 밖에 없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더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예산을 확장해서라도 우리 고유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 주실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 개선 사업에서 해양환경 정화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해안가에 밀려들어오는 쓰레기, 해안가 주변의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폐기물 업체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백미리에 있는 쓰레기 2년 전에 엄청 쌓여 있었는데 다 치웠는지 모르겠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방갈로 있는 쪽.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사이에 치우셨겠네요. 매년 밀려 들어와서 치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놀러 가서 주변에 해양쓰레기 많으면, 화성시 이미지 나빠져서 가니까 일단 바다에 대한 신뢰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 보다 주변을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어촌어항공단에 사업을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낸 금액에서 본인이 알아서 사업을 하고 완료를 하시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의 10에서 15%, 관리비 6에서 7%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적정하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단이다 보니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