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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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건섭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교통도로국장 김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과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교통지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아승호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인석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상규 택시팀장입니다. 한승민 화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의 대중교통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운호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남운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남기상 광역교통팀장입니다. 김현희 신교통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환 교통지도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진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 민경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임병용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오동렬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인덕원선이 대중교통과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능동역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우리시 부담이 395억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절에 보면 비용부담의 원칙, 이 내용 보이시나요? 알고 계시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여기 보면 일반철도는 국고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간의 분담으로 한다, 국가 부담을 100%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서 우리시가 50%를 부담한 이유는 뭔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당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원해서 추가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으로 B/C를 분석해서 4개소가 그런 데가 있는데요. 수원, 안양, 우리까지 해서 4개가 있는데, 우리시하고 수원시는 그래도 B/C가 1이상 나와서, 거기의 50%를 저희가 부담하고 그 외의 시는 다 100% 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보면 시에서 법적 근거로 21조 수익자ㆍ원인자 부담 비용의 원칙으로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법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협의 절차라든가 승인 절차를 받았나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진행할 때에, 앞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4개 지자체에서 국토부하고 상대를 해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협약 체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보통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고시가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사업 고시는 2018년 3월 29일에 났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첨부가 되었지만 우리 협약 날짜는 2018년 3월 13일 했던데요? 자료상으로는 고시일 전에 협의를 하고 협약까지 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사업을 할 때는 고시 이후에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철도를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기본계획 이전에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기본계획안에 수립 고시 전까지는 각종 경제성이라든지 자치단체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담아가지고 해결이 돼야 고시가 되거든요. 그것이 국토부에서 승인되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능동역이 신설이 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찬성인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50% 부담을 해서 395억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큰 사업이, 100%, 50% 두 가지 결정만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서, 만약에 지금 21조를 근거로 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100%를 타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경제성이 안 나와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비교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B/C가 1.46으로요? 그런데 50%를 부담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10%만 줄여도 79억 원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공무원들이 잉크토너 이런 것 줄여서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동역 개설된 것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협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절차라든가 그리고 우리시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 부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또 의회가 7월 1일 자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지금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화성시, 우리시 예산을 절약 차원에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처음부터 50%, 100%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좋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30% 정도는 대겠다.”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귀결 정리돼서 그래도 최소한 50%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된 것이고요. 타 지자체, 용인 같은 데는 100% 다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협약 체결해서 한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서해선 복선 철도 문제는 화성갑 쪽의 전반적으로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입니다. 남양읍, 팔탄면은 아까 여기 빠져 있던데, 팔탄면이라든가 향남읍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걸려 있는 민원 문제라든지 시민의 편의 문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다음 교통지도과인데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자료가 부실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이 데이터가 좀 정확해야 그것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이 문제인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교통지도과장님!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장비 현황 자료, 요구한 것 보내주신 것 맞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장비 자료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항인가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하고…….

최청환위원

아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료가.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보통은 좀,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준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정도가 보면 딱 맞을 것 같은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화성시에서 우리 의회에 시정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직접 수십 년 동안 행정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출처에 따라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회계 파트는 모든 계약일로부터 모든 것이 세팅되어서 거의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청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과에서 회계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하시면서 다 확인들 하고 계시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것은 7건이에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것은 15개인데,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예외적인 것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총, 지금 부설 주차장 3개소하고 공원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팀하고 부설주차장 3개소는 동부출장소, 봉담읍, 향남읍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것만 요구가 돼서 아마 그래서 차질이, 그 숫자가 틀리는 사항입니다. 회계과는 전체가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은 7개가 맞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금년에 동부에 7건을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2017년도, 2018년도 것,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민경입니다. 저희가 현재 화성도시공사에 주차 장비 업체에 대한 수탁 관리를 총 24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최청환위원

지금 순서대로 제가 계속 여쭤볼 것인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을 답변해 주세요. 일단 2017년도, 2018년도에 7개 발주된 것이 맞나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받은 것은 15개인데, 주차관제시스템으로 발주를 받은 것이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서부권이 8개소고요. 동부권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15개소요.

최청환위원

15개소인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발주한 것이 몇 개냐고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저희가 한 것이 총 15개소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15개소 맞아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총 24개 중에서 부설이 3개, 공원이 6개가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주차관제시스템으로 발주한 것이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준 것은 7개만 줬죠?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그것은 아마 금년 것만 준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2017년도, 2018년도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성의 없이 하고 누락시켜서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부터 해서 어제까지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15개 중에서 7개만 하고, 여기 보면 언제 낙찰이 됐는지 어디 업체가 낙찰이 됐는지 이런 것 다 누락이 됐어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중에 안 하면 언제 해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지금 이 회계과에서 자료 받은 것 15개가 맞다고 보고 질의드리면 됩니까?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 제3자단가로 했죠?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 비교견적서들 다 첨부했나요? 3자단가, 조달청을 통해서 하더라도 비교 견적 과정을 거쳐서 한 것입니까?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최청환위원

아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팀장님이라고 답변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국장님! 이것이 실무 과에서 다 비교견적서라든가 이런 것 작성을 다해서 조달로 할 것을 회계과로 올리면 회계과에서 조달 업무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팀장님?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네.

최청환위원

비교견적서 받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아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청환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에 답변을 안 하시고,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이것을 답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비교견적 안 받고 일합니까? 그런데 비교견적서 요구하는데 없다고 하고 안 주더라고요. 이것 일반 사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구매할 때도 비교견적서 받아서 어디가 싼지 그 정도 알아보고 하는데, 지금 이것 다 6천만 원씩, 어떤 것은 9,800만 원, 9,900만 원, 1억 원짜리도 해 오는데 15곳이면, 15건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팀장님! 제가 비교견적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정상적으로 비교견적을 받은 것인지 한 업체가 다른 데 비교견적서 서류를 다 가져와서 제출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군데 중에서 모바일파킹 유한회사가 8건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이노텍주가 4건을 계약을 했는데, 15건 중에 두 회사가 12건을 가지고 갔어요. 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최청환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답변한다고 나오지를 마시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와 해명 자료를 30일까지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쭤볼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차장 총 24개 관리하고 있죠?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직접 관리하나요?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나요? 위탁 관리하고 있죠? 지금 문제점 중에, 다래파크 잘 아시죠? 다래파크가 14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아마노가 8개, 위즈테크가 2개, 그런데 지금 다래파크에서 호환을 해 주고 있나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현재 저희가 호환이 안 돼서 다래하고 아마노하고 같이 통합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업체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호환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서 그런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해 주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청환위원

과장님이시니까 그냥 원래대로 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하시면 됩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파악이 안됐고요. 지금 총 24개인데 다래파크에서 14개를 하고 있고, 아마노에서 8개, 위즈테크에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즈테크는 부설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15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아마노 쪽에 일단 줘서 다래파크하고 아마노하고 비슷하게 한 다음에 현재는 6월경부터 통합프로그램을 다래파크와 아마노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완공이 되면 다음부터 들어갈 때는 누구나 참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최근 매달 2번씩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결과를 리스트를 체크해서, 엊그제도 와서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죄송한대요. 시간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끊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앞으로 개선하는 것은 좋습니다. 개선 방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왜 다래파크라든가 이런 데에 독점적으로 준 이유가 뭔지 사유서도 같이 차순임 위원장님께 3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책자 10-13페이지 보면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료를 못 믿겠어요. 공문서도 못 믿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도 있었지만, 건축과에서 3년 동안 사용 승인을 해 주고 그런 것이 1만 5천 건이래요. 그 중에서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은 2년 동안 5천 건이었는데, 책자에 표기된 것은 어제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20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었죠? 5천 건이 넘었던 것이에요. 처리 기간이 5천 건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1년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업무처리 양, 건수로요. 몇 건 중에 1일 초과, 3일 초과, 5일 초과, 1일 초과 하나, 3일 초과 하나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마 과별로 페이지가 다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과를 말씀하시는지요?

최청환위원

아니, 지금 교통지도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것, 민원처리 지연상황 10-13을 보세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로 민원이 여러 군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하고 그 다음에…….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결과로, 이것이 지금 일반 민원인지 다른 민원인지 체크 안 했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5천 건 정도 됩니다.

최청환위원

5천 건 중에서 1일 초과된 것이 하나, 3일 초과 하나라는 것이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민원 처리 초과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께 3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건축과에 미리, 건축과, 허가민원과, 2018년도, 2017년도 2개를 받았었는데, 허가민원과가 3천 건 정도 되고 건축과가 5천 건 되더라고요. 준공이라든가 사용 승인이 넘었던 것이요. 근데 책자에 그렇게 표시 안돼 있었겠죠? 저는 감사 안 받는 것 자체도 용하다, 그래서 그분들 어제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감사 지적 사항을 1번도 안 받았더라고요. 건축과가, 5천 건 정도가 초과가 됐는데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보고 감사를 보라는데 책자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0-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 맨 밑에요. 보통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이런 것들을 도시정책과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중리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주차장의 일부를 옆에 있는 주택 쪽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지역에서 주차장의 주차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을 해야만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에 반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과가 교통지도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 그렇군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0-15페이지 수탁업체 화성도시공사요. 이것이 3년씩 계약을 하는 것이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예산액이 16억 7,314만 1천 원인데, 금액, 숫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수탁, 예산은 가져온 금액이었고 실제로 집행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청환위원

못 알아들었습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예산액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 총 16억 원을 세웠고, 실제로 집행 수탁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 14억 원이 집행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지도ㆍ감독 횟수가 2회인데, 2018년도에는 1회이고요. 3년에 2번하고 1년에 1번 하는데, 지도ㆍ감독 나가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반기별로 1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반기별로 나가면 3년 동안 2번 나갑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2017년도 상ㆍ하반기에 1번 나갔고요. 2018년도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위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2번 나갔다고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1차 점검은 2016년도 7월 4일에 1번 했고요. 2차 점검은 2017년도 1월 23일 1번 점검을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지도ㆍ점검, 반기별로 1번 나가신다면서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실제로는 이렇게 1년에…….

최청환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2번 나가면, 원래 6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지도ㆍ점검 나가는 기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기별로 1번씩 나가면 6회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화성시 행정에서 문제가, 일단은 6번을 나가는 것이, 반기별로 1번 나가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면 실제로 안 나가도 서류상으로라도 맞춰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 안 맞는 것도 많고 실제 상황이 완전 다른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거의 지적을 안 했는데, 교통지도과 제가 볼 때는 자료 요구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진 것이에요. 이 책자는 아침에 잠깐 본 것이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주고, 이것은 약간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앞으로도 볼 것이고요. 지도ㆍ감독 횟수, 앞으로 이것도, 그럼 원래는 반기별로 1번씩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따로 규정은 없고요. 2017년도에 2번 나간 것으로 저희가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도ㆍ점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나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도ㆍ점검 나가서는 어떤 것을 보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조직 일련 현황이나 리스트가 있습니다. 위탁 시설의 물품관리라든가, 사무편람 이렇게 해서 위탁 금액의 수입 적정 관리, 대장 배치 현황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 신뢰는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데, 나가서 정확히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일단 10-16페이지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건이요. 여기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비가 60억 원, 시비가 40억 원 이렇게 100억 원짜리 사업인데, 시 집행을 26억 5,100만 원, 26억 원 이상을 먼저 집행한 이유가 있나요? 국비를 먼저 쓰면 안 되나요? 같이 병행해서 쓰든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땅을 최초에 저희가 시비로 책정해서 먼저, 땅을 2014년도에 최초로 그때 시작이 돼서, 2016년도에 지평식을 우선했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산을 할 때는 국비, 도비를 6 대 4로 다시 환원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매입 부지 비용 때문에 먼저 시비를 했다는 말씀이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10-2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에서 집행액이 1억 7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시비로 100%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이때는 국비가 내려와 65억 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설계비로 쓴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국비가 포함돼서 들어간 것인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평식이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서 타워 5층으로 바뀌면서 설계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청환위원

설계비로요? 10-17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요. 두 번째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서 CCTV 유지 보수 용역, 입찰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입찰 잔액 맞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입찰 70% 정도에 했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입찰을 해서 입찰 금액의 남은 금액을 지금.

최청환위원

팀장님! 보통 낙찰률 몇%로 합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83%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87% 정도 되죠? 지금 여기는 70% 정도 돼야 낙찰 금액이 남는 것인데,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동부하고 서부를 나눠서 또 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는 90%, 서부는 60%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데 비율이 안 맞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재검토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무료로 컴퓨터시스템으로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그러다 보면 근로자, 무인으로 하게 되면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유료와 무료를, 영천동에는 유료로, 소로나 나루마을은 무료로 해서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서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다시 시작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집행은 21억 5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그럼 시설은 하고, 운영 방법에 대한 것만 재검토를 하라는 것인가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민경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하십시오.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민경입니다. 2017년도 12월에 저희가 무인자동화시스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재 과정 중에서 인력 방식을 하라고 해서 그 불용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못 알아들었습니다. 시장님 지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냐는 것이죠?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면 인력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 방식을 채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유료화하고는 그렇게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아니, 유인화요.

최청환위원

여기 책자에는 유료화라고 되어 있어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유료화인데요.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최청환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하고 무인하고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방법에 대한 재검토 지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은 유료가 아니라 무료화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를 재검토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10-21페이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2번하고 2018년도에 9번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회의 횟수가 300% 이상 올랐는데, 회의를 통해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청환위원

예를 들어서 회의를 2번 하던 것을 9번이나 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할 때는 업무들 파악하시고, 이것은 하셨던 업무들이잖아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제출을 하고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5일 자로 직제 개편을 통해서 인사 발령이 났는데요. 저희 교통 파트가 2개 파트로 운영되어 오다가 3개 파트로 해서 저희도 책자로 통본으로 냈다가 다 분리작업을 해서 하는 상황이고, 또 새로 발령 받아서 주야로 연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처 저희가 조정 못한 부분도…….

최청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언제 오신 것이죠?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이번 11월 5일 자로.

최청환위원

11월 5일자로 오셨어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팀장님이나 실무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시다가 답변하기 그러시면,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 10-25페이지, 18번 항목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내역이요. 그럼 참고적으로 2017년도에는 어느 분이 교통지도과 과장님이셨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주정차심의위원회는 아마 현재 매달 1번씩 열리고 있고요. 2017년도 기간 내에, 의회 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간 내에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뽑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안 맞는 것이에요?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2017년도에 과장님이 누구셨죠?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정구선 과장님이요.

최청환위원

2018년도에는요? 그분이 계속하시다가 가셨나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때는 이웅선 과장님이.

최청환위원

아니, 교통지도과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7월 25일 자로 제가 왔습니다.

최청환위원

교통지도과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에 이 업무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최청환위원

7월 20일 자로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7월 25일 자에 업무…….

최청환위원

교통지도과로 오신 것이고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대중교통과 업무가.

최청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업무의 과장님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뒤쪽에 보면 업무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것인데요. 그러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건수가 5만 1,487건에서 2018년도에는 3만 8,347건으로 30% 가까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건수도 줄고 부과 금액도 줄었는데, 수입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기준일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2018년도 작성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2017년도에는 12월까지 가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풀로요.

최청환위원

2018년도는 기준일이 언제까지예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9월 말 기준입니다.

최청환위원

9월 말이요? 9개월 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것이네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0-30페이지의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풀예산 집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민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풀예산은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단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5억 원, 하반기에 5억 원 세워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기 때문에 풀예산을 쓴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출을 했냐 이것입니다.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단가로 계약해서 그때그때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때그때 맞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죠?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입찰이고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최청환위원

5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서 했나요, 아니면 입찰로 했나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전체 입찰로 해서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이 그것이에요.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공개입찰로요? 공개입찰로 했는데, 5억 원 예산 세운 것을 입찰로 5억 원이 딱 떨어지나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집행 잔액까지 저희가 나중에는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87점 몇% 되면 나머지까지 전부 써서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네, 마지막에요.

최청환위원

풀예산, 이것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전부 다 5억 원 예산에 5억 원, 5억 원 예산에 5억 원, 1억 3,500만 원에 그대로 다, 맨 밑의 쪽에 보면 3억 2,900만 원짜리는 1,4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은 것인가요? 오히려 이것이 궁금해지네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그것은 관급 자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급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청환위원

관급이라 낙찰 잔액 남은 것이에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맨 밑에는 무인유료화 물품 구매, 이것은 어떤 것 구매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인시스템을 하려다가 재검토 지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못 하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24억 6,700만 원 중에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빼놓고는 거의 100% 가까이 지출이 된 것이네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최청환위원

11월 30일까지 차순임 위원장님께 사업 집행 내역 세부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0-31페이지요. 2017년도 특별회계를 보면 8억 8천만 원, 집행 잔액도 8억 5천만 원 정도, 거의 95%, 96%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 10-32페이지요. 예산이 50억 원 쓴 것 맞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집행이 20억 원 정도 되네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잔액이 31억 원인데 30억 원 정도?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현재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이것도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9월 말 기준인데, 보통 조기집행 많이 하는데, 지금 몇% 정도 되고 있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일부는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추경에 올라간 것까지 하면 사업이 더, 집행률이 훨씬 미달되지 않을까요? 추경에 얼마 더 편성됐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추경이 총 3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2번째에 유지 보수 단가 공사하고요. 남양 밑에서 3번째 남양읍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비, 그 다음 바로 밑에 능동 및 능동 제1공영주차장 주차장 정비, 이 건이 지금 추경으로 잡혀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도 지금 사업 집행률이 너무 미비하지 않은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유료화하기 때문에 설비만 갖춰지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특별히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률 100%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이 아닌데도 예산들이 5억 원에 5억 원, 6억 2천만 원에 6억 2천만 원, 다른 부서 이렇게 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이라서 단가계약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단가계약이라도 입찰할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전체는 입찰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유지 보수, 차선 규제봉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현재 집행된 사업 세부 자료, 이것도 30일까지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10-33페이지 특별회계, 여기도 예산이 11억 원, 12억 원 가까이 되는데, 집행이 5억 원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집행률, 여기도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사유로 집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동부출장소에서 지금 하는 CCTV 3대가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3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3대 때문에 그러면 미집행이 5억 원 정도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 6억 8천만 원?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현재 CCTV 3대면 1억 원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됐다는 말씀이에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확실해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10-38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그런데 지금, 사업 아까 하신 것으로 봤을 때 9월 말까지 4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는데, 예산이 50억 원짜리도 9월 말까지 40%밖에 집행을 못 했었거든요. 1천억 원이면 내년에 하실 수 있겠어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대부분 주차 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요. 주차장 매입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남양읍이라든가 동탄2신도시에 부지 매입이 주로 금액이…….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기존 업무에 1천억 원 정도를 더 갖다가 사업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기존의 50억 원짜리 사업도 9월 말까지 40%밖에 집행을 못 했었는데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아까 40%는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고, 연말에는 거의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가 다르잖아요. 50억 원짜리도 9월 말까지 40%밖에 집행 못 하는 것을 1천억 원, 50억 원 예산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1천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20배가 올라가는데, 2천%가 올라가는데 사업 진행 잘할 자신 있으세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로 내용을 보시면 부지 매입이나 지평식이기 때문에 부지만 매입이 되면 1층에 평탄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사업이고, 현재 신도시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우선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 부지 매입 쪽입니다.

최청환위원

그것은 추후에 예산 심의 때 다루겠습니다. 10-40페이지요. 아래쪽 보면 3번에 단속시간 등 세부 운영 현황, 평일 서부권은 9시부터 18시까지고, 서부권 도심 7시부터 22시, 주말 및 공휴일에 7시부터 22시까지인데, 실제로 그렇게 단속하고 있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추가로 근무하면 수당 주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30일까지 초과근무수당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동형 카메라 단속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도 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맞는지 초과근무수당 나간 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10-43페이지요. 3번에 보면 자동차관리사업 등 지도ㆍ단속 현황, 이것이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2017년도 총 87건인데 26건이면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지 않은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최청환위원

10-43 밑에 보면 3번에 자동차관리사업 등 지도ㆍ단속 현황에서요. 2017년도에는 87건, 2018년도에는 26건인데 이것이 9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저하게 부족하지 않은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해서 그분들에게 고지한다든가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적발한 것이 많이 있고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자료도 틀린 것도 너무 많이 봐서, 맞겠지만 이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뒤의 부분들도 자동차관리사업이라든가 단속 세부 내역들 다 지금은 잘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단속된 내용이 뒤에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다 메모하신 것이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11월 30일까지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 중지

11시 4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수많은 민원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힘든 과로 오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적응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입니다. 10-10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이전에 북오산IC 부근 외삼미동 부근 교통 혼잡 개선하셨는데, 또 그 부근에 오산시 외삼미동 쪽으로 포스코가 2,400세대 정도 입주를 하거든요. 굉장히 대단위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또다시 여기서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리고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으신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황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우리 교통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포괄적인 모든 사항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화성시하고의 경계 지점에 있어서 각종 그쪽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우리 화성시의 교통난이랄지 오염원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교통신호체제를 바꿔서 조금 완화시켰는데 2,400세대뿐이 아니라 몇 차까지 가면 5천이 넘고 1만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차로랄지 모든 사항을 더 넓히는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우리 실무 라인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될 상태로 고민하자, 어제 그런 얘기까지는 나눈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것이 인근 오산시 구역이기 때문에 오산시와의 협의도 사실은 조속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도로과하고 타 부서와의 업무도 긴밀하게 공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그것이 방지턱 이런 것들 다하시는 것,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자료 뽑아온 것 나눠드렸을 것이에요.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노면에 있는 글씨가 위에서 보면 잘 보이지만 운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가까이 가야만 잘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3D로 해서 멀리서도 글씨가 서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횡단보도도 공중부양 한 것처럼 보이고, 여기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일반 노면 표시랑,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3D 노면 표시가 확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다발구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그림만 봐도 아마 모든 면에 있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팀장하고 다시 한 번 정회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현재 경찰 쪽 하고는 어떤 방향으로 얘기됐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경찰 쪽에서도 이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접촉하는, 개발한 민간업체가 와서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 길은 좋은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상으로 이것을 적용하려면 법규를 개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블록이 툭 튀어나온 것 같이 되어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적응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요. 긍정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경찰 쪽의 입장을 들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큐멘터리에 보면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사고다발구역에 실제로 사고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시범 사업으로라도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경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도로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다음에 10-30에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 2017년도에 4회 추경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향남읍하고 그 다음 장 양감면에 회전교차로 설치 1식을 하셨는데, 이것이 4회 추경이면 굉장히 급한 사업이니까 급하게 잡으셨는데, 이것이 다 이월로 불용이 났어요. 전에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 기간도 2018년 상반기, 2월 1일이거든요. 이것도 4월 26일이고, 그래서 급하게 잡은 사업이라서 급하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전액 이월이 되고 불용이 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그때그때 다른데요. 급하게 민원이 제기 되고 그 시점에 이것을 공사하려면, 예산이 있다면 아까 최청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예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부족한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절대 공기가 필요한데, 연말에 계약해서 착공을 했다 할지라도 동절기에는 또 공사 중지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다음 연도까지 절대 공기를 지켜주다 보니까 넘어가게 됐고요. 현재 시점에는 완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6월 1일 자로 준공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이것이 9월 자료인데, 이월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월 사업 줄 때는 그렇고요. 올해 와서는 준공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017년도에 이월이 됐군요? 제가 그러면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10-60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이 46명이 계시는데요. 운전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분들의 계약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1년 단위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애초에 그분들이 넘어온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까지는 제가 압니다만, 운전원이 민간위탁기관으로 맨처음에 채용된 속사정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신용선입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운전원들의 조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임금, 그런 것보다도 선발기준도 그렇고 계약이,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일을 하시는 것이 2년, 3년 이렇게 사업이,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없다고 하면 매년 연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이해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기직으로 채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1년 단위는 기간제이지 않습니까? 정부 방침 자체가 비정규직 부분은 제한하고 정규직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무기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채용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채용 조건에 명시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전, 그런 기본적인 기능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것이 개인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령의 운전자분도 운전하시잖아요. 시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 만큼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령의 운전자분이 있다거나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뽑으실 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령에 어떤 제한을 둔다거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10-92페이지 택시쉼터 건립 추진 현황에 아직 착공하고 준공 예정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이월돼야 될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요. 바닥 자체의 높낮이가 너무 심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도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더 필요해서요. 내년도 여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월사업으로 다시 의회에 승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혹시 이것이 건립됐을 때, 이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택시, 예를 들면 조합이나 운전사분들이 조합을 해서 하는지, 쉼터를 하면 전기, 수도 이런 기본적인 청소에서 운영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관리 주체는 위탁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은 화성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맡겨서 관리를 해 볼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종사자들이기 때문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운영비가 나가는 주체겠죠?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지원이 돼야 되겠죠.

은진

이은진위원

시에서 지원을.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일정분만 지원이 나가는 것이죠. 꼭 필요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만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사무실 공간을 주고 한다든지 세이브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런 시설을 지어드리는 자체가 택시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법인택시도 같이 쓰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운영비까지, 관리운영비까지 시에서 어느 부분까지 나가는지.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최소화하는 쪽이 어디냐, 지금 그 기준점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전액까지는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외에는 나머지 그분들이 갹출해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0-95, 이것은 지적은 아니고 화성시에 택시가 사실 되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택시가 되게 많이 부족한데, 보니까 2014년 이후에 없다가 2018년도에 44대가 증차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 증차가 못 되고 있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택시총량제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총량제분 78대 중에 72대가 개인택시로 나가고 2개 회사택시, 1개 협동조합택시로 해서 2대ㆍ2대ㆍ2대 이렇게 해서 6대가 이번에 나갔고요. 78대가 공급이 된 것이고요. 제4차 택시총량제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간을 2019년도에 조사를 착수합니다. 구조가, 택시 증차 대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기본적인 것을 다 조사해서 그것을 국토부에 올려서 거기서 공급 대수를 책정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수원도 매년 이렇게 택시를 늘려가고 있고, 화성도 인구가 거의 비약적으로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택시수가 같이 이렇게 늘어나지 못해서 많이 부족하고, 또 일례로 개인택시의 자산가치도 인근 시에 비해서 화성시가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희소가치 때문에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택시운전기사분들 편의 시설도 지어드리고 하는데 택시도 같이 증차를, 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발을 맞춰서 택시도 계획적으로 증차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 지자체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택시가 포화 상태에 있어서 감차하는 중에 있고, 예를 들자면 수원시 택시 면허권에 대한 거래 가격이랄까요? 우리 화성시 이런 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수원시는 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2부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요. 우리 화성시 여건은 지역도 넓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2부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영업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택시 매매할 때 그런 차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트램 관련해서 한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트램이 1호선, 2호선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 2호선 동시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고시가 안 나서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고시가 나서 동시 착공이 된다고 하면 1호선 같은 경우는 동탄2신도시 내에는 노선이 가운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를 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는 확보돼 있었던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노선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간이나 그런 것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데에 차질이 없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책을 세워 놓고 있으신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일단 명칭이 동탄도시철도로 명명해서 국토부에 11월 1일 자로 올라갔고요. 거기서 이제 2번의 사전 심의를 하고, 본심의를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승인이 고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탄1지구 기본 설계 시에 반영이 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도 중앙차로랄지 기존 뭐,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기타 그 외 구간들은 나름대로 매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방식은 기본 설계에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공사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교차로 문제나 이런 것을 잘 해결하셔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아까 너무 힘드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10-22에 보면 신용카드 내역에 12월 18일, 주정차단속원 인원이 몇 분이시죠? 열네 분 정도 파악되는 것 같은데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우리시에는 14명이고요. 화성시 전체는 동부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가 스물세 분에 대한 피복비인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밑에 보니까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인데 구두를 사셨는데, 구두 비용이 재킷 비용보다 더 비싸게 나온 것이에요. 보통 구두보다는 재킷을 더 비싸게 사지 않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구두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상식적으로는 재킷을 더 비싸게 주잖아요. 그런데 구두 금액이 40만 원 정도 더 많이 나와서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구매영수증 자료로 별도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장비나 이런 것은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밖에서 주차단속하고 하시는데, 추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안녕하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도로국도 일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진 위원님이 교통약자이동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것에 관계돼서 위탁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관심이나 지도ㆍ감독을 약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보면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 그쪽에 너무 일임을 해놓고 방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사실 시 예산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줬지만 우리시에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해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통약자 예산이 2017년도보다 5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3천여 분 정도 되고, 근무 인원이 53명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일정이라든가 시간대, 킬로미터 수 이런 것을 쭉 대충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산을 해 보니까 46대가 4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킬로미터 수를 보니까 1년에 평균 3만 5천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비율도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지 지도ㆍ감독을 하시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볼 때 38억 원이면 큰 규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ㆍ감독하는 부서 입장에서 반기별로해서 1년에 2회 이상, 작년 같은 경우 3회 그렇게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가서 운전원들이 정말 규정에 맞춰서 운전하는지 그런 사항하고 혹여라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데 오히려 고압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광용 위원님께서도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상담원하고 운전원하고 같이 조직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불협화음이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런 얘기도 듣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규정에 맞춰서 집행하는지 증빙서까지 가서 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 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계 규정에 맞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조치 사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세부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담당 신 팀장이 다시 답변드리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신용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따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서면으로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차량도 42대고 운전원도 46명인데 운행 예는 여기 일지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별 이용 현황 보니까. 조금 못 미처 보이는 것으로 저도 일단 느껴집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왜, 42대면 1일 42회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 센터장하고 자료를 했더니,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우리 센터는 24시간 365일 근무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공휴일도 근무해야 되고 야간에도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리 46명이라도 이 사람들이 다 투입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연가, 1년에 1인당 17일씩 씁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8명 정도가 근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46명이고 여기에 보시면 8명을 빼면 1일 38대 정도가 운행돼야 되는데, 자료를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예외인 것이고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계산해 봤어요. 했더니 평균 38대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에 대한 부분은 불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흥범위원

42대에서 내년에 6대 정도가 증차되고, 인원도 6명 정도가 늘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바우처택시라고 해서 일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그런 제도,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주면서, 제가 지금 여기 도시공사에 대한 자료는 안 받아 봤어요. 위탁을 주면서 다른 데에도 보니까 굉장히 엉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핵심은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장애인 차량이요.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말고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 파트에서 장애인콜인가, 명칭은 정확하지 않지만, 몇 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장애인단체협의회 속에 시각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이동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심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콜, 특장차를 맨 처음에는 했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지체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하자 해서 대수는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반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18대 내지 20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라 우리 교통약자 지원하는 것하고 별개 사항으로 돼서 우리들하고 합치는 상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사항으로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여기 이동지원센터에 화성시 장애 1, 2급이면 그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우리 것을 등록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1, 2급 장애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같이 등록을 해서 운영되는 등록을 한 인원수는 3천여 명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남양읍에도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차량이 나가있어요. 분명히 보면 그런 데에서도 출퇴근이라든가 직장을 간다든가 하면 그런 서비스를 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지금 여기 화성도시공사에서는 몇 회다,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월별 운행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이것이 잘못 운영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장애인정책과하고 한번 운영 사항을 협의해서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한 다음에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화성도시공사의 운전원들 이력서를 원본대조필 한 것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 다음에 직원 선발 기준 약관이 있을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인사 규정이 있으니까요.

정흥범위원

이것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지출내역서,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38억 원에 대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흥범위원

38억 원말고 거기에 보면 수입도 있어요. 수입도 1억 원 정도 되고, 수입 다 포함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 그 분야에 대한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방지턱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도로의 과속방지턱은 저희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에서요.

정흥범위원

방지턱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방지턱이 화성시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나가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옆의 담당 팀장이 얘기해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교통 개선에 대한 문제로 경찰하고 심의를 해서 설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서 도로과로 넘기면 도로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도로과에서 역할 분담해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흥범위원

방지턱 문제도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많다 보니까 차량 교통 흐름에 문제를 많이 준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방지턱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이 3.6미터, 높이가 10센티미터로 돼 있어요. 도로폭이 6미터 미만일 경우는 폭이 2미터고요. 높이가 7.5센티미터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감독을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방지턱 있죠? 그것은 제대로 설치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안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흥범위원

정문으로 들어와서 거기 하나가 되어 있는데.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청사관리 부서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흥범위원

그것 지도ㆍ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방지턱 지도ㆍ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청사관리 파트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외부 쪽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청내 관계이기 때문에 청사 유지 관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가 설치 기준이 돼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별도의 잣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그냥 뭐 떼쓰시니까 벗어나게 설치되는 면도 상당히 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도 법의 근거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는 너무 높아서 차 바닥이 닿고 너무 좁게 해서 불편사항이, 이것이 교통 흐름에 위험성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정비할 때는 최근 와서 강력히 그 쪽에, 오죽하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청사 안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에 맞춰서 지키자…….

정흥범위원

아니, 국장님! 청사 안에 설치한 것은 청사에서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설치 해도 되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아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치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정흥범위원

그것도 한번 보셔서, 지금 그것도 너무 높아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차량이, 당연히 방지턱의 효과를 보면서도 차량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업체한테 맡겨서 방치해놓지 마시고, 항상 나가서 제대로 설치를 했나 감독 같은 것을 잘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또 한 가지 주차장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주차장 문제가 어느 지역이든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주차장 관련돼서 여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의 공영주차장말고 분양된 주차장이 있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민간에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흥범위원

LH에서 하든 공공사업으로 하게 되면 주차장, 공원 이런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일부 요새는 기부채납이 안 되고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인에게 분양이 되는데, 분양될 때는 단가가 옆에 있는 부지 대비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게 분양이 됩니다. 이것을 분양을 받아서 목적대로 안 쓰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난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주차장을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 용도대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제재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누가 답변 좀 해 보시죠.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정흥범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현재 행정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닌 민간한테 매각이 돼서, 사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70%는 주차장으로 설치돼 있고, 30% 범위 내에서 수익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쓸 수 있게 법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 그럼 그렇게 쓰고 있느냐,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제재를, 벌칙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력 수반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소홀한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흥범위원

분양가 같은 것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분양을 하는 것 보면 거기에는 공공성의 의미도 들어갔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몇만 건의 주차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무조건 주차딱지라든가 이런 것을 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잘못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민간인에게 분양한 주차장에 대해서 규제가 없느냐, 한번 나가서 지도ㆍ감독을 해 보시라.”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주인들이 사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쓰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규정대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도 안 되면 활용할 수 있게끔 나가셔서 그것을 하셔야 돼요. 요새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주차장 본래의 목적으로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교통이 많은, 상습 정체 구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일단 도로과에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교통 체증 상습 구역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14군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교통안전기본계획 5개년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워낙에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표시라는 것이 확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다 지목해서 현장에 가보시지 않으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볼 때는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한 것은 교통 쪽에서 우리 화성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어느 지역이 진짜 몇 년도부터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다, 이런 조사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그 부분의 기본 자료는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단계로 하나하나 추진해, 가장 시급한 데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조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화성시가 인구 유입이 전국에서 제일 가장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 정체 구간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됐다, 이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지역에 먼저 하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뚫든지 이런 계획을 빨리 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쳐서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잘 알아들었고요. 교통이 체증되는 부분, 일부분도 개선되는 부분이 회전교차로가 요새 상당히 유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 통행량이 아주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 안이다 보니까 신호등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정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토사거리 회전교차로라든지 양감면 청사 앞의 회전교차로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어은사거리 회전교차로 사거리라든지,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인지 해서 회전교차로부터 아예 좌회전 차선이라든지 차선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몇 가지 시정돼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 하고 계신데요.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봉담 LH 행복주택단지 내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 확보 요청드렸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민경입니다. 지금 봉답읍에서도 LH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LH에서 100면 정도를 행복주택 내에 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설주차장말고 저희한테 100면을 하면 저희가 50면, LH에서 50면 해서 15억 원 정도를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LH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10억 원 정도를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팀장님 생각입니까, 부서 입장입니까?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현재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빠뜨리지 말고 1회 추경 때 꼭 올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목별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10-15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책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500만 원 이상 되는 세목별 불용액이 7억 원이 넘어요. 8억 원이 넘는 금액 같은데요. 스프링 교재 10-24,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에서 올려놓고 저한테 어느 과냐고 물어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 고속철도동탄역 광역환승센터 설치 연구 용역, 교통시설 전기ㆍ공공요금, 신호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이런 세부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500만 원 이상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300만 원 이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리돼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그만큼 안 하신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마 이 책자에는 통합된 자료가 제출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리된 것은 아까 과별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서로 어느 과 것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는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것은 500만 원 이상이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9,951만 5천 원입니다. 분리한 자료상으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교통행정과만 7억 원 가까이 불용액이 나왔고, 다른 과들도 불용액들이 있을 것이에요. 불용액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선 과에서도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하지 마시고, 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다 못 쓰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이월되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저희 과에서는 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집행 사항이 거의 9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금액 자체가 큰 상태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1억 원이 넘는 그런 상태로 나와서 그런 것을 합치다 보니까 총괄 금액이 6억 9,9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총괄 금액 중에서 일반수용비랄지 인건비랄지 하게 되면 조금씩, 5% 내지 6% 정도의 불용액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왜 모르겠습니까? 실제로 시공하고 집행하고 나면 남고, 또 실제로 100%가 안 되고 그 이하로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예산에 철저한 관리ㆍ감독, 쓰임새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예산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그래도 좀 잔액이 남는데, 왜 사회단체나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예산이 10원도 안 남을까요? 저는 이 두꺼운 책자로 봐서 10-17페이지입니다. 10-17, 11-22 보면 보조금 지급한 사회단체 지원 현황, 모범운전자회, 동부녹색어머니회.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되는 금액 하고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사회단체 자부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 교통 지도라든지 할 때 유니폼을 사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사용 내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좀 전에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냐 했더니, “예산이라는 것이 100% 다 집행이 안 되고, 95%니 97%니 이렇게 집행되고, 실제 집행은 이렇게 돼서 남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10원도 안 남아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100%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보조금도 규정에 안 맞거나 인원이 차이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은 지원해 주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공돈 같은 느낌, 지원해 주는 느낌이니까 예산의 쓰임새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주는 것 해서 단순하게 지급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남든 안 남든 상관없고 퍼주는 예산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이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단순히 이것을 여기는 얼마 지급, 여기는 얼마 지급 해서 단순히 퍼주는 식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남는 것은 반납하라 그러고 사실상.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사후정산을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질적으로 해야지 본 위원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봤을 때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화성시지회, 동부지회 이런 곳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퍼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인식도 같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전에 한 번 이웅선 과장님 계실 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법령을 찾아본다든지 어떤, 이후에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확답이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위원회 참여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특별하게 하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속에는 당연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그 범위에 안 들어가서 안 했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조례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찾아봤더니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척 사유에 보면 소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제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결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척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우리 소관위원회가 아닌 상태로써 교통 분야의 학위가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님을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이 내년 3월 31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때 끝나고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방침, 결재를 받아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이지만, 저희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못 들어가요. 물론 제척 사유라는 것이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업무를 봐야 될 위원이 그 위원회에 못 들어가고 어떠한 정책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 실질적인 업무이고 일인데, 그런 데에서 어떤 부조리나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까봐 아예 제척을 시킨다 그런 것은, 그렇게 따지면 다른 위원회도 위원들이 다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그런 기준이 있나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 마디씩 하신 것이 교통 유발, 교통 대란에 대한 걱정, 그 지역에 막히고 출퇴근 시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기준, 그런 단계에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업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위원회랑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유통센터랄지 주차장이랄지 이런 건물들이 들어갈 경우에 소관위원회 위원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그런 문제가, 불미스러운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행정안전부 쪽에서 만든 상황이라서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의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위원님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시장님께 결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교통약자, 정흥범 위원님이 자료 요구도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콜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전날 예약을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 기준 1일 평균 콜 받는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횟수까지 죄송한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 때 그 자료를 주셨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평일 기준으로 보면 230여 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횟수는 몇 회죠?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횟수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전화를 받은 콜 횟수는요?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연 단위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왔는데 실제 투입이 안 되는 비율은 7% 정도 됩니다. 93%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 되는데, 횟수로 따지면 몇 회나 돼요?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횟수 관계는 자료를 봐야 하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그것이 사실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이 문제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발생하는 시간대가 대개 아침 출근시간대라든가 저녁 퇴근시간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콜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으로 다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콜을 하고, 가는 중에 취소를 해버리거나 갔는데 그분이 안 나와 버리거나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진짜 공차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운행 횟수, 공차로 갔다가 오는 횟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못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 우리와 가까운 수원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시는 10분 대기하죠?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화 받고 가서 10분 동안 대기합니다. 전날 예약했으면 원래는 본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가서 10분을 기다렸다가 안 오면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덜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운전자는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물어봐 줘라 하는데, 상담원들은 콜 전화만 받지 그런 것은 귀찮아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연락은 지급된 휴대폰으로 해요. 택시처럼, 어떤 무선으로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면 전화해서 “안 나왔다. 빨리 연락해 봐라.” 이래야 되는데, 그때그때 휴대폰으로 하고 상담원들은 이것을 또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상담원과 운전사 간에 갈등이 생기고, 지금 택시들 보면 콜을 바로바로 관제센터에서 여직원 1명이 주잖아요? 어디로 이동 중이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하고 있고 안 오면 마냥 기다리고 있고, 수원시는 1분 지나면 옵니다. 1분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왜냐하면 하루 전에 예약한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10분을 기다렸다가 안 오면 “좀더 기다려봐. 5분 더 기다려봐.”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기준이 10분이지 운전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충분히 더 될 것이라고 봐요. 약 15분에서 많게는 5분, 10분 더 기다린다고 하면 20분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차량 50대가 다 그런다고 그러면 누수율은 엄청나게 또 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그렇고 운행 횟수가 실질적으로 태우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취소되어서 공차로 오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인식 변화를 시켜야 되고 계몽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분들에게 홍보하셔서, 처음에는 욕할 수도 있죠. “장애인인데 기다리지도 않고.” 이럴 수 있지만, 본인만 장애인이 아니고 선의의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간에 타야 하는데 못 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하고 했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되니까 당연히 빨리 기다려야 하고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인식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고, 2차에 걸쳐서 상담원, 운전사들과의 간담회를 잡았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누락되지 않게 전부 다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운전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견인보관소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진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융건릉 임시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조례와 예산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을 확보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남양읍 무송리 보관소는 활용 계획이 없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현재로서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어요. 방치 차량을 현재 70여 대, 이번에 한꺼번에 설치하면서 이동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과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3개 권역, 4개 권역 정도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견인보관소가 이 부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부권, 봉담권, 병점ㆍ봉담권, 서부권, 또 서부권을 좀 나눈다 하면 우정읍이든 남양읍이든 나눌 수 있겠죠. 관할 권역 내에 시설을 설치할 부지나 이런 것들을 빨리 섭외하셔서 실질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동차관리 사업 지도ㆍ단속 중 정비 인력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까지 하는데, 이유가, 이 정비 인력 기준 미달이 뭐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태일

박태일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관리팀장 박태일입니다. 정비 인력은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전문정비업으로 나누는데, 종합 같은 경우에는 정비산업기사를 포함한 3인 이상 있어야 되는데,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행정처분은 청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감안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3인 이상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는 경우군요?

태일

박태일자동차관리팀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인력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 등록 당시에는 있었지만 나가 보니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1년에, 연중 1회나 2회, 몇 회나 단속하죠?

태일

박태일자동차관리팀장

저희가 연중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수시 단속인가요?

태일

박태일자동차관리팀장

수시로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서면으로 받고 서면으로 내지 않는 곳은 저희가 현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런 것은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돼야겠네요?

태일

박태일자동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시 단속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 구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자격증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믿고 맡길 수 있게끔.

태일

박태일자동차관리팀장

시민에게 불편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분기별로 내라, 안 내는 곳은 당연히 현장 점검을 해서 보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되고 사업정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자격 요건 중에 지금 5년 동안 화성, 오산 운전 경력인 자는 10년, 우리 화성 지역 내에서 10년 동안 운전한 경력으로 바꾸자 이런 말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택시면허를 내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경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관내 운전 기본 경력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오산시하고 우리가 2024년, 2025년부터 통합 발급을 하려고 협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8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이 기간이 연장돼야 되냐면 화성시가 또 개인택시에서 되게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가 다른 데는 감축되지만, 여기는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 수원시의 유사 면허대기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5년만 채우고 나가다 보니까 기존에 화성시에 오래 있던 경력을 충족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래 과장님이 전에 보셨던 업무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잠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10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라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니죠. 8년을 검토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중간인 8년을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년으로 하면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이 맞습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의 신뢰나 이런 것을 되돌아 볼 때 1번에 5년을 올린다는 것은 반발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에게 간담회를 요청한 택시조합장님이랑 단체가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 인수인계해 주셔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잡아주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택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 건립 추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들이 많아요. “왜 택시만 그렇게 하느냐?” 택시는 각자 영업이고 개인택시는 자기 개인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그럼 왜 버스쉼터는 안 하느냐?” 버스기사는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혹시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 살상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질의가 조금 어려운가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 이 부분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이라고 할까요. 인근에 기 택시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시도 기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더 긴박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도비 지원 받고 해서 이번에 시장님 바뀌시면서 최종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안녕동에 설치하게 되는데, 도유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택시업계만 해도 동부권도 있습니다마는 서ㆍ남부권 다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그러는 상황인데, 뭐든 행정은 그렇습니다.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설치를 해 보고 그것이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참 효과가 있다, 택시들부터 해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시민들의, 택시기사들의 피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 담보 이런 측면에서 해 드린 것이거든요. 궁극적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안녕동에 택시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과연 그것이 효과가 더 있고 진짜 뭔가 확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서ㆍ남부권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 화물 업계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하나 검토 고민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일단은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님 방침은 지역 택시부가 있어요. 남양 택시부, 송산사강 택시부, 조암 택시부, 발안 택시부, 다 그렇게 택시부가 있는데, 저희 시장님은 그렇게 큰 덩어리를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택시부에서 복지 수혜 쪽으로 필요한 것, 임대 절차를 해서라도 5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자는 것이 지금 시장님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일단 시행해 보고 그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 화성콜 가입 대상 및 미가입 차량 현황,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요. 2018년 기준 집행 현황 잔액이 참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저도 잠깐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브랜드콜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빠르게 이용하려고 우리 관에서 나서서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잘 되다가 카카오택시가 등장하는 바람에 콜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턱없이 예상했던 것에 못 미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접어야겠네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자리 이동하기 전에 관련 조합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 신뢰도 있고, 명분만 갖고 당신들이 허울 좋게 이럴 필요 있겠냐?” 했는데 그들도 질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관에서 시작을 해서 당신들이 다른 곳 위약금까지 물게 하면서 한 제도인데, 조금 더 정상화시킬 기회를 마지막으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서 여태까지 목적지 입력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가미해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6개월만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보고 안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지금같이 변화가 없으면 일몰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감사 때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지적 사항이고요. 지금 상당한 잔액이, 7억 5,900만 원이 남았는데, 8억 5천만 원 예산 세워서 9,200만 원 쓰고 7억 5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하시는 것도 민원을 받아들이고 단체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민원인이 왔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바우처택시, 약자 이후에 휠체어가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바우처택시 시범운영계획안을 누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정흥범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분포도를 조사했더니, 한 65%는 비휠체어고 35%는 휠체어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은 리프트 차량이기 때문에 휠체어는 하겠지만 비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 차량을 1대 늘리고 기사님을 모시고 하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것이 말씀하신 바우처택시고요. 현재는 올해 3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20대 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고 시스템은 지금 한 달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계획상으로 올 12월부터는 협약된 20대, 목표는 30대이지만 그 이상으로 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지금 시범 운영 중인 것이죠?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과의 현안 사업인 철도와 지하철, GTX, 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수인선 사업, 수원과 함께 하고 계시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기도에서 수원시와 협의해서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수인선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수인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정대로, 개통은 잘 되고 있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예정대로 잘 되고 있고요. 수원시 부분, 지하에 있어서 부담금 문제가 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안산 경계 지역에 토지불부합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문제는 뭐 크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개통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원래는 2019년 말로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지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개통 시기는 금년 말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원시 지하와 관련해서 비용 부담 관계라든지 야목 쪽에 불부합지가 있어요. 야목 불부합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었는데요. 1년 늦춰서 내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원뿐만 아니고 제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대응하지 말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과에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원같이 오래된 도시에 우리처럼 신생 도시들이 각 과별로 붙으면 각개격파 당합니다. 그래서 대응팀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서해안 복선전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방축리마을 있잖아요? 방축리마을 관통 도로, 10미터 높이에 350미터 구간을 흙을 쌓아서 조망권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마을을 단절시켜 놓고 마을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 395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을 흙벽으로 쌓지 않고 교각으로 변경됐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장님도 위원장님께 답변한다고 양해 받고 하셔야 돼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발언권 안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방축리 일대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옹벽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교각으로 하면서 기존 도로폭이 3미터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5미터로 확장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을안길이죠?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그것을 시행처에서 건설해서 보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중재 하에 저희도 서명했고 마을 주민 대표분도 서명을 하시고 철도공단에서도 서명을 해서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장님! 마을 주민 395명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우리시 업무가 아니다. 철도청 업무다. 공단 업무다.” 하면서 물러서지 마시고, 적극 대변해서 화성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철도공단에서 어느 정도 푸시가 돼야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시행처가 다른 것 알고 있고요. 주민들의 마음에서 대변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좋은 해결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삼성-동탄 간 GTX사업을 어느 분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삼성역에서 동탄 간 GTX사업 추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삼성역에서 수서 구간이 자치단체 부담금 문제랄지 업체들의 사업 참여 기피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인 개통 예정일에 맞춰서 개통하기가 불가능하겠네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2022년에서 2023년 그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 주민들은 빨리 GTX사업을, 빨리 개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것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SR대사측에 편당 칸수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도 있고 그런 것인데, 칸수를 늘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하고요.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 LH공사에서 당초에 출퇴근 칸을, 전용 차량 운행을 한 4개월 동안 했는데 매일 한 50명씩밖에 안 타서, 그렇다고 LH가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봤는데도 너무 적자폭이 크니까 접고 이런 사항인데요. 요금 지원이랄지 SRT하고 GTX 가격이 3천 원하고 7천 원하고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한번 LH를 조만간 만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대한민국에 GTX사업처럼 고속철도사업이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죠? GTX사업처럼 동일한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KTX나 이런 것이 다 같은 고속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GTX는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고속전철 아닌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남기상 팀장님 답변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GTX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광역교통팀장 남기상입니다. 전철이라는 용어보다는 전기동차라고 불리고요. 고속철도는 우리시를 관통하는 것은 호남선, 경부선이 있고, GTX도 같은 개념으로, GTX는 고속철도라기보다는 철도건설법에서 광역철도로 분류돼서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기술적인 운행은 똑같나요?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기술자 말로는 현재 SR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SR이랑 GTX는 완전 동일하지는 않고 비슷한 기준으로, 시설 재원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GTX사업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철도청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칸수 조정이나 출퇴근 차량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저희가 대비하고 준비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실질적으로 시범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실질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정책에 반영시키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병점 간 트램 추진은 어느 분이, 장 과장님이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부서가 달라도, 저희도 이해하고 듣습니다. 트램 1, 2차 동시 착공됩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도시철도계획이 지금 국토부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11월 6일 자로 올라가서 지난주에도 가서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고시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항간에는 1차만 착공을 해도 빠듯하다 그러는데, 2차까지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완공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경제성, 이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충분히 승인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제성 문제는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건설비랄지 이런 것 배제하고 그러면 충분히 사업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오산시 구간이 지하로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도 달리 방식을 바꾸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지상으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지상이든 뭐든 해서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타결할 부분이 많이 그쪽에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병점역은 어디로 들어올 계획이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병점역은 아직 기본계획까지도 수립이 안 된 상황이지만 구상은 동탄 능동 쪽 도로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트램이 오면 주민들의 편의가 상당히 좋아지고 지역 간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소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그 GTX사업이에요. 용인 경전철 사업처럼 보조금만 주다가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계속 운행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시라고 한 것이고, 이런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환승센터 설치 추진 현황은, 그것도 과장님이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병점역환승센터 추진은 1안, 2안, 2-1안, 2-2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어느 계열, 아직 결정은 안됐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조정, 아직 용역 수립 중에 있고요. 관련 기관에, 철도공사랄지 이런 데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랄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쯤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반기에 결정하실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우리시 도로과에서 병점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광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필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광장 설치를 다해 놓고 좀 있으면 환승역 만든다고 다시 뜯고 있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면 국장님께 맡기시는군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타임이 끝나면 다음에 도로과 진행이 돼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병점역 앞에 광장이라든지 도로 확장하는 부분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병점역 환승 터미널 개념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시장님하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돼야 될 것이 사업의 편리성도 있지만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필요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월 사업 중에 저상버스 도입 2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입됐습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렵다고 하더니 팔았어요? 차 안 팔고 안 들어온다고 그러시더니.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업체에서도 기피하고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마지못해 구입하는 것이라 좀 지연돼서 이월시키고 그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떨 것이라고 예상되세요, 과장님?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편리하고 괜찮습니다. 다만 도로턱이랄지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고장률이 많고 차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호응이 좋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 시범 기간을 오래 잡지 말고 빨리.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확충을 빨리 하셔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서울 인근 도시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확충해서 편의 제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차고지 외 주차 단속 현황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밤샘 주차 문제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밤샘 주차 문제, 업무가 많이 재편돼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무나 말씀.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특히 화물차가 많은데요. 밤에 보면 주택가 인근까지 한 차로를 막고 화물차들이 밤샘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단속하고 계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단속 요원을 채용해서 주기적으로 야간에, 심야에 2번에 걸쳐서 단속을 해야 하거든요. 2회에 걸쳐서 1번 예고장 붙이고 새벽시간대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 요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속만 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안동, 진안IC 빠져나가는 부근이 그렇고 9단지 옆에도 그렇고 일부 지역 도로가 넓고 그런 데는 대형화물차들이 계속 대놨어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과장님?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쪽 분야에 국장님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어서 화물 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동탄 쪽에도 하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남양 쪽도 하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는데 한계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엊그제 뉴스에도 보면 밤샘 화물 주차해 놓은 것을 승용차가 미처 못 보고 받아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누가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서 우범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택가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차가 커서 견인도 할 수가 없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몇 해 전부터 대형화물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후보지라고 할까요? 준비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데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골 쪽보다도 주택가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병점역 주변에도 지금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급한 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장소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고지 말씀하셨으니까 차고지 증명하는데 기간 연장 같은 것 혹시 누락돼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미리 연락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 자동차 번호판이 세 자리로 바뀌죠? 세 자리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특별하게 이에 대해서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업무 영역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가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시에 시내버스ㆍ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이 없습니다. 동탄에 생긴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세워진 계획이 노선이나 운행 버스 현황 등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동탄 쪽 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당초 LH에서 잘 안 움직여서, 우리가 급해서 우리 나름대로 안을 빨리 만들어서 LH를 시켜 보려고 몇 년 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속터미널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이고요. 내년 초에 LH에서 환승센터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안을 믹싱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LH로부터 인수받을 때 예산이 두 번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본 위원이 조례로 제정하고 조만간에 본회의장에 상정이 될 텐데요. 이것이 시행되면 견인 업무가 추가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에는 그동안에 자동차 견인 업무가 없었습니다. 백만 명 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자동차 문화라고 생각하고 불법주ㆍ정차 근절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아직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능한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나 아까 견인보관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계속 향남권하고 서부권을 종합운동장이나 이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견인 업무를 저희도, 현재 경기도에는 3개 시ㆍ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이 유발되는 데만 하고 있고 무단 방치 차량만 견인하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견인보관소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아마 그때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시설들이 우리 화성시 경계 인근에 상당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를 예로 들면 코리아CC, 골드CC 앞에 대단위 롯데쇼핑센터와 이케아 매장이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동탄 지역, 2동탄 지역에 생길 교통 유발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사거리, 오산 외삼미동인데 서동탄과 맞붙어 있습니다. 그곳에도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포스코아파트에 2,400세대가 1차로 들어옵니다. 2차, 3차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홍보를 하느냐 하면, “동탄 생활권을 나눠 드립니다. 동탄의 편리한 생활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용인시는 우리시 장지동 인근에 각종 폐기물과 오염 시설들을 그곳으로 다 인허가를 내줘서 분진이나 먼지나 심각한 환경오염까지 시키는 그런 업체들을 그쪽 지역으로 다 인허가 내줘서 화성시에도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산시도 화성 인근 쪽으로 교통유발이야 생기든 말든 대단위 아파트를 인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군공항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있었지만 환경사업소도 이쪽으로 했고, 지금 망포4지구라고 해서 대단위로 계획을 하면 도시계획부터 다 세워야 하니까 그것을 4개로 나눠서 망포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 규제는 피하면서 대단위 아파트 시설을 곡반정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 구입이 90% 이상 완료됐고 곧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시에 땅을 교환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가 1차라인 생산에 이어 2차라인 생산을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교통유발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은 우리 화성시와 협의나 상의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 지자체가 모두 경기도와 상의해서 내린 결정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이, 엄청난 교통유발 효과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시설들이 우리 화성시 바로 가까운, 코 앞에 배치가 됐습니다. 용인CC, 코리아CC, 이케아 매장은 터널을 뚫어서 광명점과 일산점에서 보듯이 주말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복합쇼핑몰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로는 다 동탄으로 뚫었어요. 이러한 시설들이 교통과를 맡고 있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인지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유발이 발생하면 그 시행 사업 주체로 하여금 어떤 수단을 써서든 교통유발금을 받아내도록 하고, 수원시를 예로 들면 애경백화점 뒤에 롯데쇼핑몰이 들어올 때 6개월간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고 500억 원에 가까운 교통유발금을 롯데로부터 받아서 실질적으로 교통 환경에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도 우리 스스로 화성시 위상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산수화상생협력발전 말씀하셨는데, 화성ㆍ오산ㆍ수원, 산수화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 발전하자,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주면서 상생하자,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 기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통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인식을 갖고 우리가,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지만 적극적인 화성시 위상을 높이고 그에 맞서서 우리의 권리를 잘 지키고 30만, 40만 계획된 동탄신도시가 이렇게 되면 50만, 60만 되고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주거 문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행복화성,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광용 부위원장님!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 열띤 토론을 고위직 공무원 여러분과 장장, 지금 1시 반이 됐는데요. 많이 시장하실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앞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네요.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아까 이은진 위원님하고 황광용 부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님께서 트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10-87쪽 트램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의원께서 그 당시 질의를 하신 것은 트램 건설비 일부와 운영비를 떠넘긴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경기도에서 화성시에 트램 건설비 일부랑 운영비를 떠넘긴다고 박세원 의원께서,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공문까지 저희한테 발송을 했고요. “사업 주체가 너희들이 되고 운영비까지 또한 너희들이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우리들한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들한테 떠넘기는 식이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떠넘긴다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광역교통개선 대책에서도 경기도에서 시행 주체가 돼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도시철도법에서도 운영비나 운영 주체도 경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최근 들어 지사 방침인지는 몰라도 사업 주체, 사업 시행하고 운영에 대한 부담을 시군에서 하라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오늘도, 그것에 대한 반박 공문을 보낼 것이고요. 오산하고 연계되는 구간도 있고 광역적인 교통수단인데, 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할 것이고요. 공문 또한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주장만 하고 공문 올리고,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로 자꾸 미루려는 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운영이나 운영비 문제랄지 사업주체 이런 것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상당한 협의가 있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동탄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차후에는 차질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감사 중지

14시 3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추원 도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11월 5일 자 조직 개편 인사 이동에 따른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한차량허가, 과적 및 노점 단속을 담당하는 박노영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일반법정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김기두 도로1팀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민자도로를 담당하는 주인권 도로2팀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시민참여형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강영묵 도로3팀장입니다. 포장도 보수, 설해 대책, 비법정도로를 관리하는 박형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가로등 및 보안등을 담당하는 강용범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보도 및 도로점용, 도로표지판을 담당하는 이관열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공유자전거 및 자전거도로의 개설과 관리를 담당하는 강민수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섭 건설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금년 11월 5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인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미경 보상팀장입니다. 김사성 행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회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성하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안정헌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차선주 지적1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2팀장입니다. 이준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도희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박혜영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정보과입니다. 12-10,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불부합에 관련해서 전에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토지소유자 입회 하에, 그러니까 불부합이 일어났을 때 민원인들의 불협화음을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입회하셔서 현장 확인하고 경계를 협의 조정까지 하신다고 하셔서 행정이 꼭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민원인들이, 민원인들한테만 맡겨서 분쟁이 일어나게 두지 않고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22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다가, 직원 수가 몇 분이시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정규직 34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4명이죠? 그런데 설 명절 직원 격려 물품, 추석 명절 격려 물품이 직원 수가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추석하고, 명절 격려 물품비용이, 타 부서 대비 금액이 적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고, 제가 행사장 이런 데 가면 도로명주소를 주말에도 나와서 직원분들이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 동안 홍보로 사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사실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된 지는 꽤 지났는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안정화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직도 완전하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7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빨리 정상화가 되지 않고, 홍보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홍보 비용이 많으면, 홍보 효과가 사실 미미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에서 물품을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이 받아서 홍보가 되고 습관이 바뀌고 하는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홍보의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래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정착이 잘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하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결돼야 할 것이 교통인데, 화성시가 급성장을 하면서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김건섭 국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도로과의 안추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조암리 국지도 82호선 있지 않습니까? 4차선으로 확ㆍ포장한 것, 장안초등학교에서 운평리 초입까지요. 보상이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저희가 올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퍼센티지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우리가 감리업체 선정 마지막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업체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연말부터 피치를 올리면 보상은 내년 상반기 전에 완료가 되고 공사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사업 고시가 얼마 전에 끝나서 다시, 이제 사업고시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남읍 목사님, 2017년 1월 11일에 팔탄면 제암리에서 고주리 쪽으로 해서,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었다라고 하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된다고 저한테, 제가 상임위다 보니까 왔는데, 이것 나중에 한번 참고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도로 계획을 짜실 때 병목현상이 생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지도 82호선이 발안IC부터 어은사거리까지는 돼 있고, 또 카렌스센터 있는 데에서부터 매향리까지 돼 있는데, 그 중간에 4차선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시면, 실행을 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끔 하시더라도 미리 계획을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잡아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봉화교차로에서 매향리까지는 4차로가 되고, 그래서 아마 노선이 교통량 자체가 82번 국도로 많이 빠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매향리 공사 끝난 이후에도 나름대로 추이를 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면, 어차피 발안IC에서부터 조암, 어은사거리까지도 20년 가까이 개통이 안 되고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우정미래산업단지라든가 150만 평 이런 것이 됐을 때 바로 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것이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지금 발안IC에서 조암까지는 설계가 다 완료돼 있고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2쪽이거든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서 피고를 대한민국 외 1명, 7명,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성시장이 아니고, 토지재조사 과정에서 국가 땅이라서 피고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땅인데요. 미등기 땅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소유권 확인을 받아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화성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면 이 소송은 우리 화성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관계가 없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하면 소송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서 국가, 법무부장관이 토지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해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페이지 12-39, 지적재조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로 2년 정도, 이 사업 기간으로 해서 국화지구하고 아래 보니까 문호지구가 돼 있어요. 이 지적재조사는 우리 화성시에서 화성시 관내에 문제가 있는 곳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지금 문제가 있는 집단 불부합지 지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불부합지에 대한 자료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사를 해서 불부합지역을 지정했습니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조사를 하더라도 측량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 위탁해서 할 것 아닙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니, 도면만 가지고 확인이 되니까요. 도면으로.

정흥범위원

그런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정흥범위원

불부합지가 심하다는 지구를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굳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토지주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 그 토지주들이 원인자부담을 해서 해도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국화지구면 국화도 아닙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정흥범위원

국화도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펜션을 지어요. 펜션을 지으면 펜션 지을 때 토지주가 측량을 신청했는데 불부합지라 안 맞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지주가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우리시에서 여기를 지정해서 비용을,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송 비용이라든가 각종 민원인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218필지 중에 불부합지로 되는 것이 몇 필지 정도 되는 것이에요? 퍼센티지로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측량 진행 중인데요. 측량을 해 봐야, 그 결과에 의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에서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지가재조사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복잡한 지역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단계 단계 밟아가면서 전 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불부합지가, 우리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고 100필지면 15필지가 지적불부합지예요. 15%가 불부합지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지적 조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일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지요. 우리가 최신 장비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정밀하게 지적 관리를 해 나가고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요새 주변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도 불부합지역으로 나오는 데가 많은데, 유독 국화지구하고 문호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비단 일개 지자체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에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불부합지 해소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놨어요. 올 연말이면 나오거든요.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저희도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뭐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간다면 2030년이 아니라 230년이 걸려도 우리시 전체 것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화성시 전체를 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예를 들어서 측량을 했는데 증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증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사람은 늘어나는 대로 운이 좋아서 늘어나게 돼서 이득을 취하게 되고, 줄어드는 사람은 굉장한 퍼센티지의 면적이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돼 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늘어나는 사람에 대한 것도 공시시가로 환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사람한테도 그만큼의 환원된 돈으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거의 60 대 40이나 50 대 50 정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단지 이것이 선을 긋는 부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줄어드는 사람 쪽에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야 할까요? 보상을 해줌으로써 민원을 차단하는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되지 않냐, 그것도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방지턱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도로과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학생들 다니는 학교 통학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도로과에서 시설하고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 과속방지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폭 6미터에서 7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3미터에 높이 7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8미터 이상 또 2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폭 3미터 50센티미터에 10센티미터 높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높이 7센티미터가 아니고 7.5센티미터입니다. 7.5센티미터이고 10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본청 들어오는 입구에도 무슨 산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넘어갈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느끼실 것이에요. 저번 효마라톤 때 궁평항에서 매향리 가는 해안 도로, 참 좋더라고요. 문 열고 슬슬 달리면 바람도 쐬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방지턱을 산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과장님! 그 방지턱 넘어가 보셨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기준에 맞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기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체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전수조사 하세요. 그래서 방지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 기준을 넘어가는 것 전부 철거해서 다시 시공하세요. 물론 과속을 심하게 하는 구역은 부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면 사실 짜증나요. 물론 그런 부분들 기준에 맞게끔 설치해야지 어떤 데는 산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데는 완만해서 속도만 조금 줄이면 완만하게 넘어가고 다 제각각입니다. 도로과에서 이 부분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셔서 과하게 돼 있는 것은 철거해서 다시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세요. 화성시 전역을 그렇게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포트홀, 혹시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포트홀 같은 경우는 민원 즉시 저희들이 임시로는 수로원들을 현장에 급파를 해서 포대아스콘 조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사업량이, 나름대로 물량이 될 부분에는 저희들이 직접, 단가업체에서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포트홀이 물량이 될 일은 없죠.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포트홀을 물량을, 사실은 다 하자 차원 내지는 땜빵 식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빗물에 고여서 그렇고 노면의 수평을 잡지 못하거나 또는 중형화물차가 지나가거나 했을 때 그러는 것인데, 화물차, 혹시 트럭들 단속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저희가 운행 제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단속 관계는 단속반이 4명이 있습니다. 담당자 1명이 있고 청경 1명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 건에 대한 부분도 나가고 아니면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그것에 대한 점검 결과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고정적인 단속은 안 하고 계시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지방도 이하에는 고정적인 구간은 아직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트럭들이 국도 같은 데에서는 도로공사에서 나와서 중량물 계량도 하고 이러니까 보통 지방도로로 우회해서 그렇게 다니잖아요? 지름길로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저희는 이동식 측정기를 갖고 다니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복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ㆍ단속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 도로과는, 이 사항은 건설과도 같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들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죠? 1건 해도 불용액이 8%, 9% 남는다 그러면, 억 원대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불용액, 아마 6대 때부터, 7대 때부터 수차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런 불용액들이 증가되면 그만큼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예산이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해 주시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로등 유지 관리는 9-94페이지 보면,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것은 왜 안 했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9-10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로등 유지 관리, 잠깐만요. 페이지 좀 확인하고요. 이것은 차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복잡해서 찾기가 그러네요. 풀베기 사업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9-100페이지입니다. 도로 풀베기 사업 금액이 읍면동마다 각각 차등 지급돼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읍면의 면적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읍면 구역 내에 있는 우리 시도, 농어촌도로에 연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동의 도로의 길이를 총량으로 봐서 길이대로 준 것인가요? 길이에 비례해서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길이에 비례해서 주고요. 이것이 올해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연도에 해당했던 물량에 어느 정도 맞춰서, 다만 단가가 올라갈 경우는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면 시골 지역 중에서도 어떤 데는 풀이 많고, 그나마 도심권에 해당하는 곳은 풀이 적고 그런데,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유지 관리는 9-24페이지입니다. 9-24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중에 가로등 유지 관리 예산은 2,5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이것은 작년, 2017년도 예산인데요. 발안산단에 LED등 교체 사업을 할 때 미리 예산 세워놨던 것인데, 예산 세운 시기하고 준공 시기 자체가 늦다 보니까 남은 예산 자체가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발안산단 말씀하시니까, 가로등 LED교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감사 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상임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LED사업 자체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법령 숙지를 해 보니까 의회 자체에,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이 저희들도 아직까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의회에서의 기능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의 기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집행부와 의회 각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집행부를 너무 불신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들을 너무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94페이지 보도블록 쌓을 때 얘기 좀 할게요. 보도블록을 이렇게 쌓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역 자로 쌓고 이렇게 쌓고 또 이렇게 쌓고, 지그재그로 쌓아 나가는 것을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인터로킹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터로킹인가요? 일률적으로 일 자로 쌓지 않고, 방에 보면 마루 붙일 때, 집에 마루 붙일 때 보면 헤링본 타입이라고 그러나요? 헤링본 타입이라고 그러죠? 헤링본 타입처럼 보도블록을 약간 모로 세워서 아니면 그 사이즈도 괜찮고, 일 자로 쭉쭉 쌓는 것이 아니고 한 장은 이렇게 붙이고 한 장은 수평으로 붙이고 한 장은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 어떤 모양을 내주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의 특징 있는 곳, 각 지역마다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형들이 있잖아요? 동탄 같으면 센트럴파크 쪽이라든지 병점 같으면 롯데시네마 쪽, 이런 중심 지역 랜드마크 격인 곳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동탄1이나 동탄2 같은 데는 LG단지에서 벌써 사업이 완료돼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들도 그쪽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지역 쪽이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 도시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고 도시재생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좀더 멋있는 도시가 되고 명품 화성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도블록을 새로이 하는 데 있으면 그런 디자인을 가미한 블록 신축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반월지구 도시계획도로, 9-79페이지입니다. 현재 SK뷰에서 반월체육시설 부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에서 하천길을 따라서 현재 시공 중인 체육시설 부지로 가려고 하면 그 길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월동에 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푸르지오, 기산동 쪽 그 주민들은 이동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길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를 현재 하천 너머에 있는 도로를 확ㆍ포장 해서 하천 정비가 전부 다 축대를 쌓을 수가 없으면 중간중간에 회피 장소로 쌓아서, 건설과장님!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그 도로와 매칭이 될 수 있게끔,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이니까, 가능할까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도시계획 지정된 도로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제방길을 이용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제방길을 이용해서 주민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멘트길인데 거기를 포장해서 기산동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사항이고, 현재 SK에서 반월동 현대아파트까지 도로를 내고 있죠. 그 길하고 연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가능할까요? 레벨 차도 안 나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하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 굴착 시 동절기에는 커팅을,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되도록이면 안 나가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못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동절기에도 할 수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도로 굴착 관계는 동절기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데, 저희가 4/4분기면 보통 10월, 11월 이전에 도로 굴착 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에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급한 부분 그런 경우에는 한두 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가스관을 매입하거나 상하수도관을 매입하거나 통신관을 매입하거나 이런 반복된 굴착이 일어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피로감을 많이 줍니다. 예산 낭비도 되고 부서가 다른 것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로 협의가 오지 않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관련 기관 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최종적으로 도로 심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부가 결정이 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묶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은 가스 한다고 파내서 다시 하고 있고, 아스콘 포장까지 다 하고 조금 지나니까 통신한다고 또 다시 커팅해서 파내고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견 조율이 된다면 공사 빈도수를 낮춰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아마 그런 것은 심의가 통과돼서 나가서 공사를 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의가 통과되지 않고 굴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1개의 노선, 1개 라인에 대해서는 같이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때말고는 없죠. 그때 공사를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번 굴착하고 나면 도로가 정말 지저분해져요. 거기에 또 건축 허가 받으면 옆에 집 짓는 데에서 하수관로 묻는다고 또 파내고 들어와서 또 하고 그러면, 결국 도로가 지저분해집니다. 다 느끼실 것이에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중복돼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향남 IC에서 종합운동장 가고 있는, 국지도 82호선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근에 경기도하고 협의 때문에 현장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거기는 현재, 기존에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 기획재정부의 총액사업비 자체 협의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끝났고, 도에서도 내년에 본예산을 갖다가 그만큼 한 300억 원 이상 확보를 하다 보니까 도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 모시고 갔는데, 나름대로 도의원님들도 인지를 그만큼 하셨고 교통이 많이 밀리고 해서 아마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우선순위로 해야 될 노선이 아닌가를 많이 인지해 주셔서 내년에, 올 하반기보다는 올 연말부터는 보상이 시작될 것이고요. 내년 초에는 일단은, 구조물 공사가 제일 큰 것이 수직교 교량입니다. 교량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개통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개통은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22년 개통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주문할 것들은 주문하고 만약에 시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재공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처음 할 때 잘해서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화성시가 어차피 인수를 해야 하니까 철저히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께 계속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장기미집행도로,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일몰제로 인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 있죠, 과장님?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문제보다는 우리 화성시가 워낙 방대한 면적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4,800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따지면 한 3,100개, 65%는 개설을 했고요. 나머지 한 1,700개가 있는데, 이 1,700개 노선 자체가 2020년 6월 말 되면 10년 이상, 이후 따져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노선을 정리할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할 계획은 약 460개가 있습니다. 460개에서도 올해 마무리할 것 아니면 1단계, 2-1단계 이런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 노선 자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460개 중에서도 2020년도 6월 말까지 약 233개 노선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일몰제로 인해서 못 하는 노선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53개 노선을 6월 말 전에 마무리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일몰제로 인해서 못 하게 되는 것이요? 폐지 노선이 몇 개 정도 된다고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153개요. 이것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15개 중에서요. 한 930개 자체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460개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지구단위 구역 내 도시계획 설정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물론 정확하게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일몰제로 인해서 못 하고 폐지되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460개 중에서 한 153개 노선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어렵지 않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렵지 않냐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못 할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53개 노선은 못 한다는 말씀이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어떠어떠한 도로가 일몰제로 인해서 못 하게 됐는지, 못 하게 된 노선의 자료를 주세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같은 맥락인데요. 현충탑 공사가 최근에 끝났는데 그 옆으로 또 송산동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기존에 했던 것을 헐고 또 하고 있어요. 병점역 환승주차장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병점역 광장 조성은 또 도로과에서 먼저 한다고 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이것을 먼저 하고 좀 있으면 환승역 한다고 뜯어서 다시 하고 이런 상황이, 혹시 이것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지금 현충탑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동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장은 안 하고요. 병점역 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로하고 소로 광장 자체를 하고 있는데, 병점역 환승센터 관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 잡았던 주차장 이런 부분 자체를 영구적인 구조물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상부 도로 쪽만 하더라도 향후 환승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한 10년 이상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도로 광장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광장 조성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네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광장만 조성을 하고,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차장하고 조형물 같은 것은 하지 않고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년을 쓴다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인가요?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추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회 좀 할까요? 한 분이 계속하시니까 약간 지루함을 느끼셨나 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 중지

16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부권, 남부권 빼고요. 이쪽 서부권에 자전거 도로가 어디 어디 돼 있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동탄1, 2신도시하고요. 그 다음에 서부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장은 구분이 안돼 있고, 합산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동탄1, 2신도시를 따져보면 50킬로미터, 2신도시로 따지면 198킬로미터 해서, 나머지 전체 272킬로미터 중에서 나머지가 한…….

정흥범위원

아니, 과장님! 동탄1, 2신도시말고요. 서부권만 제가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30여 킬로미터 됩니다.

정흥범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향남2택지, 그 다음에 봉담택지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33, 그런 데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비봉에서 팔탄 내려오는 시도…….

정흥범위원

과장님! 남부 지역말고 서부 지역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부지역, 남부지역 구분은 안돼 있고요. 서남부 지역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 때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2군데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는 비봉에서 청요리 쪽으로 해서 구포리 가는 쪽,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 현장을 가보면, 제가 왜 거기를 갔냐면 추경예산을 보면서 자전거도로로 2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자전거도로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기 자전거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봉대를 세워 놓고 자전거도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자전거가 한두 대도 안 다닐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안 좋아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닌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자전거도로에 폐차들이 서 있어요. 그 현장을 다녀오시진 않은 것이죠? 지금 예산 집행이, 공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공사는 시작이 됐고요. 그 노선 자체가 저희가 시비를 직접 들여서 한 노선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도 국가망이 있습니다. 당시에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그 노선은 직접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한 것입니다.

정흥범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시비 2억 원이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모순된 부분들 정비, 펜스 잘못된 데 그런 데 이제 고쳐야죠.

정흥범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그쪽이 돼 있다고 그래도 그것이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쪽에 그것을 건의해서라도 폐지를 시키고 예산을 절감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적합한 지역인지, 그래서 그 사업은 바로 그냥 중단을 하세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요.

정흥범위원

제가 여기 사진 찍어 온 것이 있는데, 한 번 보여드릴까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않은 곳에 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이고,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시고, 매송IC에서 나와서, 매송리 지금 확장 공사하고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 부분에 육교가 설치돼 있어서 비용을 들여서 해도 어떤 효과를 못 거둘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육교 밑의 버스정류장하고 육교 지나서 버스정류장하고 그 다음에 보도 정비해서, 그것이 LH에서 저희가 5억 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흥범위원

여기 보니까 9-92페이지가 그 사업 아닌가요? 9-92페이지에 보면 매송면 고색로 해서 사업비가 4억 원이 잡힌 것이 그 사업 아닌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5억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정흥범위원

이 사업은 어디 사업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흥범위원

9-92페이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이것은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정흥범위원

이것이 거기 공사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아닙니다. 매송IC 천천리 쪽 육교 밑에, 그것에 대한 보도 정비입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1차로를 확장하는데 육교가 있어서 이것이 확장을 해도 육교가 1차선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갔다가 육교가 있는 데에서는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형태로 잘못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것을, 사업 승인을 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저희들은 그쪽의 보도 정비, 기존의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봉담2택지에서 천천IC 쪽으로 오는 사거리 체제 교통 그것에 맞춰서 관련되는 도로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화성시에서 예산으로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이것은 LH에서 경기도와 도로 협의를 봐서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정흥범위원

어떻게 됐든 육교가 있어서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LH에서 돈을 대든 화성시에서 돈을 대든 일이 거꾸로 진행되는, 지금 있어서는 안될 이런 형태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시고 처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조속히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육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또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실질적으로 그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쪽 지역의 여론을 다시 조사를 해 보든지 해서 철거를 해서 도로를 쓸 수 있게끔 하든지 어떤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저희 도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왜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남양에 도시개발사업, 택지 개발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남양천 있지 않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자전거도로가 마도산업단지에서 궁평리 가는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어요. 거기는 경관이라든가, 실제 가보면 우리 화성시민이 됐든 외지에 있는 분들도 거기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천에서, 그 하천으로 해서 연결을, 자전거 도로를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남양읍장님이나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림아파트 앞에 남양천 제방을 이용해서 마도산단까지 사업비를 우리가 2회 추경예산을 받았고요. 그것, 지금 바로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것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우림아파트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림아파트 앞이면 남양천 자체는 LH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 돼서 궁평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흥범위원

그럼 LH에서 택지 위쪽에, 거기서는 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우림아파트에서부터.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기존 하천 제방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정흥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15호선,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1차 공사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공정률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까지만 해서는 지금 거기에 투자된 대비 효과가 없다, 그 동네 마을 사람만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77번 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제가 2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 제가 3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그 사업을 빨리 계획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국도 77번하고 시도 15호선 관계인데요. 저희가 77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교통량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1만 3,900대, 약 1만 4,000대가 나옵니다. 1만 4,000대 같은 경우는 적정교통량이 E수준, 아주 낮게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9,400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3천 대, 4천 대 넘다 보니까 충분히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개연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서울청에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달라는 공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호선은 아시다시피 그쪽 주변 지역이 도로가 계속 공사 중에 있고 하니까 조금은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3호선도 그렇고 15호선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량 자체는, 13호선은 바로 북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이지만 15호선은 다시금 17번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교통량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송산-봉담 간 고속도로가 2021년 이때쯤 완공이 되면서 그 주변에 IC가 생겨요. 그쪽으로 지금도 말도 못하게 교통이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럼 IC가 생기면 그쪽으로 최소한 30%, 40% 이상은 인접해 있는 차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이것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현재 15호선, 지금 활초마을회관까지 돼 있는 데까지도 도로폭이 좁은데, 지금도 그 차량들이 푸른지대골프장 이쪽으로 해서 대광아파트 이쪽으로 말도 못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하고 연계 사업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일부 차량들이 이쪽으로 분산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더 밀리고 이럴 때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그렇게 따진다 하면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도 인지하시겠지만 77번 자체가 빨리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15호선 구간도 맥락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77번에 행정을 쏟고요.

정흥범위원

77번 확장은 어차피 민자고속도로 되면서 일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그것은 그것 확장되는 것 상관없이 일단은 현대연구소에서 나오는 차들이 분산이 돼야 된다니까요. IC로 다 몰리기 때문에, 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지금 수화교차로 민원을 몇 개월째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최후통첩이 온 것 같아요. 교차로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최후통첩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민원 관계를 보면서, 사실 전 시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것을 다 연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제가 제재했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일을 봐 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을 봤는데, 그 전에는 얘기도 없다가 오늘 감사가 되니까 오늘 아침에 이것을 갖다 놨어요. 그 전에 미리…….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공문이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랬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에요. 사실 거기 교차로 바로 위에, 교차로하고 불과 한 100미터, 2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 도로 하나를 연결 못 해서 4킬로미터를 나와서 다시 회전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잘못한 것이에요?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것이에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면 개설할 때, 교차로 법에 의해서 교차로에서 몇 미터에는 건물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진입로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식의 통보가 온 것인데 그러면 그때 조금만 관심 있게 봐줬으면 바로 거기로 들어가서 동서남북 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됐을 텐데, 그것을 그때 해결을 못해서 지금에 와서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 다 이렇게 피곤한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 대안이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대안이라는 것이 주변 여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도 아마 기존의 교량 그리고 본선부하고 연결되는 자체가 법적인 규제 내에 들지 않다 보니까 아마 안 된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이 좀더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했던 계획보다 좀더 세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서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는 통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은 전달을 해 드릴 것인데요.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됐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너무 잦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도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19 설계 변경 사업 현황을 제가 보다 보니까 바닥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금액이 10억 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량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난 부분인데, 보통 설계 변경을 하면 주민 요구나 지형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가 변경되는데, 교량이 처음에 설계가 될 때 교량 하나에서 두 개로 가면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고 그 아래 보면 느락천 정비사업에도 보면 교량이 두 개에서 다시 이것도 교량이 세 개가 되면서 6억 2천만 원 증액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공사,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공사는 전체분을 발주를 하고 그 중에 1차분을 뽑아서 만약에 공사비가 100억 원이다, 그러면 1차분을 10억 원을 발주하는데, 그러면 1차분 빼고 90억 원이 잔여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잔여분 공정을 1차분으로 그냥 끌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분에는 변경 사항이 없어요.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건설 분야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별 말씀을요.

은진

이은진위원

증액이 많이 되니까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그 밑에 팔탄 가재천 제방 보수 공사하고 마도 청원리 구거 공사, 이런 부분도 둘다 구거 정비인데, 구간이 비슷하더라고요. 길이가, 구거 정비 구간이 비슷한데, 계약 금액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이 부분도 궁금해서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이 흐르는 것을 구거라고 하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데는 폭이 1미터 되고 어떤 데는 폭이 2미터 되고, 폭이 1미터 돼서 100미터 하는 공사하고 폭이 2미터 돼서 100미터 하는 공사하고 공사비가 2미터짜리가 훨씬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자체가, 우리가 기성품을 쓰는데 플륨관이라고, 수로관 아니면 플륨관을 쓰는데 수로관 가격 차이가 얼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은진

이은진위원

사이즈가 커지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사이즈가 커지면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이 사업 구간이 연장이 돼서 증액이 됐는데 늘어난 구간 대비 하니까 비슷하게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재료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40미터 늘어나고 60미터 정도 늘어났는데, 증액된 금액은 예를 들어서 미터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 비슷한 금액으로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구간이, 길이는 비슷하지만 전체 사업 자체는 당초 발주할 때는 2미터이지만 상류로 가면 관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아마 간격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초기는 2배 차이가 났는데.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상류로 올라가면 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차이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자료를,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수로나 소하천 공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하천이나 그런 구거 정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의 소하천이나 구거에 대한 지도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가 지도가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구거는 지도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없어요? 소하천은 기본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소하천이 132개소거든요. 그 중에 지금 소하천 정비가 30 몇% 정도 되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36% 정도 됩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도 보면 제방 보수, 이것은 오타인가요? 제방 보수 보면, 사업 구간 변경이 됐는데, 사업 구간이 줄었는데 공사비는 9,3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서 8-25페이지, 아까 그 설계 변경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8-25페이지 2018년도에 보면 맨 위쪽에 우정, 2018년도에서 맨 첫 번째 사업 보면 구간이 줄었는데, 사업 구간 변경되었다고 하고 증액이 9,3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구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아예 다른 구간에서 사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간이 줄어든 것인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사업 장소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바뀐 것이에요? 구간은 더 줄어들고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렇죠.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은진

이은진위원

구간이 아예 완전히 다른 구간으로 간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당초 100미터를 공사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100원이 든다,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겼더니 연장은 90미터인데 110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법 차이라든가 어떤 제품 이런 것, 콘크리트 제품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을 달리하면, 그 현장에 맞게 달리하면 연장이 좀 줄어들어도 사업비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예산, 8-38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소하천 정비 사업의 사업비를 보고 놀란 것이에요. 23억 원 이렇게 금액이 커서, 그런데 소하천 정비 사업에 보상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큰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니까 거리는 짧은데 예를 들어서 300미터, 600미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미터에 거의 10억 원, 600미터에 23억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은 하천 폭이, 소하천은 폭이 좀 넓거든요. 폭이 넓어서 호환 제품을 쓰면 제품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00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양쪽, 그러니까 600미터겠죠.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것은 예를 들면 3.2킬로미터, 다른 것은 훨씬 더 긴데, 그럼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에 이렇게 많이, 이 하천 금액에 저는 보상비가 포함이 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이것이 비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현장이 2킬로미터면 100원 드는데, 왜 여기 현장은 1킬로미터 하는데 200원 드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것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보니까 보상비랑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양노천 정비 사업은 보상비가 많지 않은데 금액이 커서,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도 연장으로 하는 것이니까 600미터라도 양쪽으로 따지면 1.2킬로미터 하는 것이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로과는, 아까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셔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가 그전에도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헬멧 분실 9-107페이지입니다. 헬멧 분실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2019년도에 해서 2020년도에 동탄1신도시로 해서 계속 확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타 지역의,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진행하셔서, 헬멧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계획에 맞춰서 급하게 진행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원래 시범 사업을 12월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 쪽에서 나름대로 준비라든지 협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하고 같은, 수원시에서 공유자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장단점 이런 것을 모니터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봄 이전에, 기간을 넘겼습니다. 넘겨서 준비할 것은 천천히 준비하고 봄에, 어차피 겨울에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년 3월 이후에 시범 지역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헬멧 관계도 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 모두가 개인이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쓴다고 하면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아마 관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렇게 2019년, 2020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에 맞춰서 급하게 진행을 하지는 마시고 단계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제가 좀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자전거시스템 구축 사업은 엊그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철 지나서 내년도 봄에 추진할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헬멧 착용 의무화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 국회의원님이 재 의원 발의 절차를 밟으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앞으로 정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도 헬멧 착용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긴급히 얼마 예산 세워서 헬멧 몇 개를 공급할 단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탄1, 2신도시를 연결하는 터널도 생기고 공유자전거를 하고 하면 이용하는 시민이 사실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 것이 새로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헬멧이나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사서 했다가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좀 천천히 진행하셔도 되지 않나.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이웃 지자체 사례가 좋은 예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 모바이크 하고 오바이크 업체, 두 군데에서 진입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오바이크 업체는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모바이크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행 사례를 먼저 모니터링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사업 내역에 보면 식생 블록이 있는데요. 식생 블록 공사를 하다 보면 물량 증가가 많이 일어납니까? 증액이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식생 블록이 증가되는 것은 연장이 좀 늘어나면 주민들이 여기 좀더 해 달라 이런, 연장이 늘어나면 블록도 양이 좀 늘겠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연장이나 단수가 늘면 물량이 조금 많이 높아지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조금 높여달라고 하면 또 늘고 좀더 해달라고 그러면 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계획된 구간이 있잖아요? H 얼마에 L 얼마에 A 얼마,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기간 안에서 파손되거나 조금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괜히 오해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괜히 설계 변경해서 물량 늘고 금액 증가까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안대로 될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중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3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요. 2018년도 마찬가지고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지금 체납액이 2017년도에 2천만 원 정도 되고 국유재산 대부료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금액보다 건수가 많다고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아, 건수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992건에 80건, 936건에 135건, 그러면 비율상으로 10%가 넘는 건수인데, 왜 안 내는 것인가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납부기한 미도래가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간이 안돼 있어도 돈을 납부를 안 하면 체납으로 잡히는 것이죠. 순수 체납은 별도로 있고 여기는 외형적으로 납부기한 미도래가 됐는데 체납으로 잡히는 금액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7년은 납부기간이 아직도 미도래 됐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은 안 낸 것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납부미도래가 아니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이것은 안 낸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토지정보과에서는 뒤에 보면 미도래에 대한 것과 체납액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적혀 있던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풀예산 집행할 때 39페이지, 좀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풀예산이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철저한 집행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고요. 8-76페이지 골재 채취, 현재 우리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골재장, 채취장이 있습니까? 실제로 채취하는, 운반해 와서 쌓아 두는 사토장말고 실제로 골재 채취를 하는 채석장이 있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전에는 하천도 있었는데 하천은 없고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토속 채취 허가, 거기서 채취는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채취장이, 몇 군데나 하고 있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채취등록업에 대한 것이고요. 실제로 골재 채취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골재 채취를 직접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채취된 것을 운반해 와서 판매하는 업이냐.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은 업만 낸 것이고요. 실제 채취는 또 따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업장 관리는 총량제로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물량들이 나와 있는데요. 허가신고량, 예를 들어서 마도면 슬항리 혜성골재 같은 경우는 허가신고가.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은 골재 채취를 해서, 그런데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골재를 갖다가 파쇄를 하는 것인데, 크러셔를 놓고 여기 나온 것은 파쇄를 해서 골재를 선별해서 외부에 매각을 한다거나 판다거나 그런 것인데, 이것은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골재를 파쇄하느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별기에서 파쇄를 하든 분류를 하든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물량만큼만 할 수 있냐, 이것이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회사는 허가신고량이 779세제곱미터면 779세제곱미터 양만큼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물량들은 전부 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이고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현재 많은 땅들을 공유수면 점유나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접한 땅이 여러 곳이 있으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먼저 신청하시는 분 먼저 드리는 것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권 있는 것이에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인근지, 붙은 것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붙은 것, 붙은 땅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서 붙고 이쪽에서 붙을 수도 있잖아요. 사용 조건이나 주 용도, 이런 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로 진입로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주로 진입로가 많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진입로이고, 비용이나 단가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사용료는 인근 부지의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그 용도에 따라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 곱하기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그동안 금액 자체가 한 번도 안 변했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거의 그럴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공시지가가 비싸지면 이것도 올라가겠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런가요? 그런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렇습니다라고 대답을 안 하시고, “이럴 것이에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계속 확신을 못 갖고, 자꾸 뒤의 팀장님을 보게 돼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확실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시지가가 바뀌면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편차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병수 위원이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이고, 우리 해당 과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많이 진행할 것 같은데, 보상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팔고 수용하고 이랬을 때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보상 사업에 대해서 보상 공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데, 그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땅주인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조금 주려고, 조금이라는 표현보다 적당한 가격을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봉합하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우리가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경기도에서 선정한 업체 하나,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업체 하나, 화성시가 추천하는 업체 하나, 이렇게 세 군데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이것을 산술 준비를 해서 이것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주민 참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나 감정 평가를 받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겠네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93 페이지 비봉면 구포리 배수로 정비 사업, 이것은 왜 미착공 되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이 10월 22일 착공이 돼서요. 11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근데 왜 미착공으로 나왔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은 자료 뽑을 때, 9월 말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군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착공되고 있는 것이네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공사 진행 중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천 정비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황구지천 정비 사업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것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비를 받아서 시비나 도비를 받아서.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을 계획을 잡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국가 하천은 지자체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 되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구지천이 정비가 돼야지 사실 여기서부터, 정남면부터 평택 서탄면까지 구간들이, 하천변이나 이런 데를 충분히 잘 이용하고 자전거도로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 개발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응책은 있습니까? 김혜진 위원이 전에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도 한해대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양수장, 저수지 준설, 저류지 준설, 용배수로 정비, 여기에 금년에 5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내년에도 30여억 원을 투자해서 또 양수장…….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양수장이 몇 개나 준비돼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다면서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금년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금년에 하는 것이 신설 양수장은 없고요. 양수장 보수가 1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이 뭡니까? 준비 되고 있으시다면서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것은 내년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김혜진 위원이 2017년도에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을, “소규모 용수사업개발은 지양하고 있으며, 우리시 지형상 하천이 서해 쪽에서 합류함에 따라 용수가 풍부한 담수 구역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한해 피해지역으로 농업용수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이나 이행하고 있지 않았네요? 보수만 조금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담수 구역 내에 양수장 설치를 계획하거나 시공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하고 과장님하고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해 보자는 말씀이니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마시고요. 담수 구역 내에 양수장 설치 그리고 또 저류지 인가요? 배류지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류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물 가둬 놓는 것, 빗물 가둬 놓는 것, 각각 저류지 시설들이 있는데, 현재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죠? 사실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빗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맑은물사업소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가둬뒀다가 가둬두는 시설들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봅시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빗물을 가둬뒀다가 그것을 나중에 물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시범 사업 같은 것, 한번 해볼 계획 없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기존 저류지를 활용해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존 저류지가 됐든 아니면 다른 것이 됐든, 형식상으로만 있지, 우리가 일본 같은 데 보면 건물 밑에는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가물었을 때 그것을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류지는 거의 도심 쪽에 있는 저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농할 수 있는 곳까지 가려면 관도 묻어야 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들 것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용수개발에 대한 것밖에 대책이 없나요?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왜냐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한 데가 거의 천수답이거나 아예 저수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 자체가, 용배수로에 물을 가둬서 그 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가뭄이 많이 들어서 용배수로 자체의 물이 거의 없어서 애를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 물 자체도, 용수를 개발해도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관정 뚫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최후에 해야 될 것이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용사지구라고 용두리하고 사곶리에 경지 정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도 상습 가뭄 지역이라 여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 그러면 과장님, 그냥 저수지를 만들면 어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것, 지금 답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수지를 하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대책이 없는 것이네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가뭄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엘리뇨 현상 때문에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굉장한 더위가 올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화성시가 산이 없고 완만한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농사 짓기에 물이 많이 부족한대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는 말씀입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가뭄이 가장, 다른 지역은 그래도 용수 공급이 되는데, 서신면 일부, 송산면, 마도면, 남양읍 일부, 극히 일부 지역이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저수지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저수지 하는 것도 어렵고, 관정 뚫는 것도 그렇고 양수장을 설치해서 물을 펌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지 말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아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물도 안 나오는데 관정만 뚫어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도 못하고 지하수 오염도 되고, 이것은 같이 고민을 깊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인선 관련해서 불부합지 있는 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땅인데요. 면적이 1천 평 정도 불부합지 지역으로써 땅이 1천 평 정도 줄어듭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천 평이나 줄어들어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해결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수인선도 조금 늦어지는 것 같던데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현행법상으로는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해결이 되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관리공단에서 일단 현황 측량으로 해서 재결을 하려고, 수용재결로 들어가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재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수용하려고, 수용재결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도서상이 아니라 현황 측량으로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황 측량을 국토정보공사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소송이 끝나야 가능하겠네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지금 교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런가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도로행정과에 업무 분장이 돼 있어서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런가요? 제가 타이밍을 놓쳤네요. 최근에 횡단보도를 보니까 엑스자라고 하나요? 대각선으로 하고, 엑스자로 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른 곳에서 봤는데, 최근에 동탄에도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꽤 좋아 보이고 보행자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것을 교통정책과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가능 한 것인지.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쪽뿐이 아니고 영통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데도 다 엑스자, 십자, 이렇게 해서 동시에 통행 가능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최근에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해서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저희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가 영통에서 봤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영통에서 봤는데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영통 중심상가도 그렇고요. 영동초등학교, 태장중학교, 제가 그 앞에 삽니다. 거기가 저희 집 앞이거든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런데 신선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신선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탄에도, 어딘가에서 제가 봤는데 능동 한마음초등학교 사거리에, 최근에 도로를 살짝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거기에서 십자도로로, 대각선도로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부결이 돼서 못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경찰서 교통, 협의를 해야 돼요.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 통과, 의결이 돼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교통 안전, 이 부분은 경찰서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지점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도면을 해서 올리거든요. 경찰서에서 판단 해 주면 가능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을 올렸었대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부결을 했다고 하는데.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조건이 충족 안 됐다든지 뭐가 있었을 것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변 아파트에서 원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요?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안 된 경우는.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횡단보도 보행자 기준이라든지 뭔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신호 체계도 바꿔야 되고요. 아마 복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부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번에 새로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벌써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방법이 있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 자격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