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2018년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0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강준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7쪽에 201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첫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추진실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 부서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치뤘고 격무부서의 인사가점을 정원의 20%에서 부서원 전체로 확대운영하고 여성공무원 승진인사 확대 및 주요부서 배치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인재 양성교육을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및 생산문서 공개여부 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하고 경쟁력을 지닌 공무원을 육성하고 직원 연가활성화 방침을 시행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 등 대화합한마당 운영입니다. 제19회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를 지난 9월 13일, 14일 2일간 종합운동장 등 19개 경기장에서 개최하여 31개 시·군에서 5,60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상호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포천 시민의날 행사, 평생학습축제, 포농포농 포천시 농산물축제가 하나된 2018년 포천시민의날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대접받는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같은 쪽에 네 번째입니다. 포천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희망 교육실현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포천 혁신교육지구추진을 위한 학부모설명회를 거쳐 혁신지구 운영 협약 체결안에 대한 포천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또한 2019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추진을 위해서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 10월 24일에 포천시 진로체험페스티벌을 지원하는 등 포천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에 다섯 번째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민간 공익 활동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태국, 네팔,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추진하여 교류도시와의 사업발굴과 민간협력 등 교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포천시 국제교류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수자 총 60명에 대한 통번역 인력풀을 구성해서 2018년 국제청소년문화체험행사 및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포천시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4억 600만 원 지원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방범용 CCTV를 22개소에 99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정부합동평가 자원봉사활동 분야에서 S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2쪽에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통하고 행동하는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2019년도 주민과의 대화 운영을 통해서 월 1회, 2회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지역별 건의사항 수렴 및 주민과의 소통, 공감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학교 확대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민선7기 역점추진시책 및 조직강화를 위해 경영진단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아울러 직원 의견수렴확대를 통한 공감인사를 추진하고 온라인 인사고충상담실 운영과 인사설문을 정례화 하여 정기 인사 시 반영함으로써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세 번째입니다. 시민을 위한 10월 이벤트 관련입니다. 내년도 10월 중에 포천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앙언론을 통한 포천 이미지 마케팅을 도모하고 시민 대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네 번째입니다. 교육혁신을 통한 포천미래교육도시 추진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구축을 통한 포천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15쪽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 4개교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학입시 대응 전략 제시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입시상담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계 고등학교 3개교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투 트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포천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및 민간공익활동 강화입니다. 일본 등 국제자매도시 등 우호교류도시와의 사업발굴과 민간협력 등 교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민간이 협력을 통한 실리적인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국과 태국 등 4개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배낭연수 및 국제교류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포천시 새마을회 등 7개 단체에 4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포천 혁신창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토론 교육과정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과시간 월 1회 이상 재능기부를 통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지역 현안을 전문가와 공유하고 포천시 발전방안 도출을 모색하는 토론식 교육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부터 20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우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 경쟁력을 지닌 공무원 육성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행인가요, 연수인가요. 이게

여행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어떤 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점검하면서 보니까 그 과에도 여행이라고,

여행, 연수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연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공무원 명수에 보면 점5명이 있거든요.

점5명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예를 들어서 보통 8시간을 하루에 근무해야 맞는데 4시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5까지 나옵니다. 시간제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관내 고등학생에게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 투트랙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명문고 육성지원은 4개교에 2억 5,000만 원, 취업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 종합계 고등학교에는 3개교에 차등이 있는데 차등을 두신 이유가 있는지요.

학교 수가 인문계는 4개교고 종합계교는 3개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을 합산했을 때 나온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문고라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명문고라는 명칭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달리 용어를 고민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구분 되어서 나와 있는데 두 개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외국하고 초창기에 교류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일단 우호도시라는 표현을 쓰고요. 정식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한 교류를 더 진행이 되는 부분을 자매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다각화를 통한 국제교류 저변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네팔이랑 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발굴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절근로자들이나 농정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네팔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도 저희가 주축이 되어서 염소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구체화되면 저희가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까지도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바 와 같이 제가 농정과와 얘기해서 계절노동자와 관련해서 MOU 체결추진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는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도 있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서 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고 교류도시 다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계획 및 대내외 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국회 등 주요정책 건의 및 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제7대 시장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항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각종 평가 전략적 대응 및 성과 관리를 추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12개 우수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내부성과 관리구축을 위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금년도에 9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를 8회 운영하여 57건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청문제도를 645건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무료법률상담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편익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 기반조성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시민공감 정책 확산을 위한 시민대상으로 예산편성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시행하여 시민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약 2,345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수립니다. 특수사항 지역개발사업 신규로 2건이 선정되었고 신읍동 중앙로 전주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한전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개최 및 불합리한 자체법규를 정비해서 지방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기획행정 추진입니다. 민선 7기 새로운 페러다임과 시정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혁신발전 경영진단을 통해 전략적 경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과 지향적 자체 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포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신규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및 납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무 행정 실현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소송실무 능력강화를 위한 소송 사건 컨설팅 추진 및 소송 수행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해서 승소율을 제고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승소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소송비용을 관리하여 회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으며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선 7기 시정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시정 정책 수립에 지원토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예산편성 일정에 따른 단계별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략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지방 채무 제로 도시구현을 위해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겠으며 재정 건전전성을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 행사와 축제 등을 정비해서 재정 효율성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주요사업의 성과 산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약사항 및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업 규제로 균형발전도모입니다. 먼저 평화시대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민혁신분권연구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정 혁신에 대한 공동연구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제2차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인증을 통해 예방적 규제혁신 기반을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를 우선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문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기반 구축입니다. 일반시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저출산 인구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구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리 시에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포천 혁신발전 경영진단을 2019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여 시정운영전반에 대한 전략적 경영관리 방안을 창출하고 민선7기 행정추진에 뒷받침하여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시가 되도록 경영진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저출산 임금문제 인식 확산을 위한 미래 인구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련을 위하여 각급 학교,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공감 인구정책 발굴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16페이지, 주요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포천 도시공사 설립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인근 시·군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도시공사를 취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원, 성남, 광명 그렇게 벤치마킹 갔다왔기 때문에 알고요.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이라든지 인구가 비슷한 시의 예가 있나요?

대부분 큰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있는 곳은 저희가 최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다른 시·군도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용역을 주신 게 있잖아요, 경영진단. 경영진단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같이 있나요, 검토사항이 있나요?

경영진단과 조직진단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요. 거기 조직진단에 모든 산하단체 그 다음에 위탁업체까지 이번에 조직진단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도시공사에 대한 거는,

도시공사에 대한 건 안 들어가 있고요.

중기발전계획이나 전략과제 이런 쪽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는 별도 용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라는 게 한번 만들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포천시의 재정상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하실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제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특수시책 13쪽에 공간적 범위에서 본관, 직속기관, 사업소 마지막에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2019년 6월에 진단결과 이행인데 진단결과가 폐쇄냐 축소냐 여러 가지 분야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우리 각 부서에서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소 같으면 건강가족센터든지 그 다음에 또 다문화가정센터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각 부서의 위탁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기관을 말씀드리고요.

총 몇 개의 위탁기관이지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진단결과 이행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건지요.

진단결과, 저희가 지금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타당, 공단에서 공사로 타당한 건지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용역해서 타당하다면 그때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결과이행이 범위에 보면 집행부 쪽 관련된 것도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진단결과이행이라는 거는 과의 축소라든지 확대라든지 여러 부분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 다 이행하실 건가요?

그렇지요. 거기 나오면 충분히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또 시장님께서 말씀드리듯이 이번 조직개편하고 내년도 조직개편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시고 이 결과나오는 거 보고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출산 인구문제 인식 확산에 관련해서 2018년도에 성과보호회 보면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200여명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계획에도 보면 교육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우리 포천시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거까지 도출해내는, 그냥 단순히 교육이 아닌 토론을 통해서라든지, 원탁토론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교육의 방식을 바꿔가면서 그런 걸 도출해 가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호쿠토시 자매도시를 다녀오면서 그 도시도 저희와 비슷하잖아요. 수도권에서 두시간 거리에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나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호쿠토시도 나름 인구를 유입하려고, 젊은 층을 유입하려고 많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단순히 교육만이 아닌 그런 거까지 도출해내는 사업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하나 10쪽에는 무료법률지속상담소가 있잖아요. 보니까 월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2회 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무료법률상담은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디를 멀리 갈 수 없거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취약계층들이요. 잘 모르는 분도 많고 조금 더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오후에도 요일을 변경해서라도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오후에 오실 수 있게 유연성 있게 활용을 조금 더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취약계층알리기도 하고 많은 우리 어려운 분들이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7명을 무료법률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과 협의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3층에 법률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홍보를 하든지 저희가 홍보에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시청에 민원실에 가면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으니 가서 상담 해보라고 여러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 다녀오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연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민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북교류 남북교류 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포천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조례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을 계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평화 무대로 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북한하고 저희가 한탄강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북방문화예술공연 등 체육 그 다음에 농업분야 이런 것을 교류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도에다가 체육하고 농업분야 교류하고 싶다고 도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북한하고 교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건 체육하고 농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기획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하는 거 맞지요?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 지도감독 하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오랜 시간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포천시 내년도 조직개편안과 관계성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속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단을 공사로 전환,

주사업 목적은 틀리잖아요.

공단도 그대로 위탁업무를 하면서 개발업무가 조금 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과의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해서 하는 일은 틀리지만 통합하는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사업 목적 성격은 도시공사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신규택지개발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고 시설공단은 시민의 복지사업과도 맞물려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병행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을 다른 데 벤치마킹 갔다왔더니 개발부, 운영부 그러니까 개발부는 개발부대로 개발할거고 지금 경영부는 현재 공단업무는 그대로 볼 거고 그런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 오랜 시간 공석인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능력도 있고 충분히 업무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장님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정도 될 것 같습니까?

12월에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과 5쪽의 2018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외 2018년 9월까지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2,445억 원에서 30억 원을 초과한 2,480억 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목표액은 192억 원에서 58억 원을 초과한 250억 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주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914대, 체납액 6억 9,000만 원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징수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1,000명, 24억 원에 대하여 전직원 전담제를 지정하여 체납실태를 파악하고 8억 원의 체납자를 징수 또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가택수색 4회에 7,0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금년도 체납세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와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정당하고 공편한 과세를 위하여 세무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정과는 시민의 부주의로 인한 지방세 납부 등의 실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17년 지방 세외수입 운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경기도로부터 2017년 세정업무평가 장려상 및 2017년 포천시 주요업무 성과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9년 세정과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를 안정적 세원확보 및 공평 합리 세정구현을 위하여 복지시정을 구현하는 안정적 세입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첫 번째, 2019년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시정의 안정적 재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세정과는 민선7기의 본격적인 순항을 위하여 2019년 세입목표를 전년대비 110%인 1,416억 원으로 확장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세입목표를 전년대비 104%로 설정한 것보다 2배의 상승률을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강력한 세무행정을 통한 안정적 제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실한 시민 대다수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포천을 만들기 위하여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여 무지 및 부주의로 인한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납세자 보호관 및 마을 세무사를 적극 운영하여 세금부과 후에 시민의 세법상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에 포천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공평, 합리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나누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해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 33명의 지방세 및 체납실태 위원을 채용하여 조세 정의 실현 및 공공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세능력이 있음에도 조세를 회피하는 납세기피자를 추적 조사하여 끝까지 지방세를 징수할 것이며 또한 사업실패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체납자를 찾아 사회안전망 연결과 회생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특수시책을 보고하겠습니다. 민선7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넘어 납세자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11쪽, 성실납세자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한편 기존 상품권 지원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시 산하기관 입장료를 할인하는 등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안을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지방세 및 국세 통합민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원하는 납세자가 시청과 세무서의 거리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서를 설득하여 통합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한 후에 압류된 자동차를 해제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전화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부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압류해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3,740만 원을 2019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19년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사소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정과는 민선 7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공평, 합리세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포천시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8년 업무성과 및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납세자 보호관과 마을 세무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거 같은데 두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저희가 이의신청건이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전담 세무 6급 팀장으로 해서 아직 배치는 안 되었지만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해서 민원을 하는 거고요. 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를 통해서 세법에 대한 것을 문의하고 답변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 보호관도 세무사가 하는 걸로 알고,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냥 공무원 중에서요?

예.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 규정을 두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세무사에 준하는 사람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자격요건에서. 그러면 어차피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마을 세무사랑 납세자 보호관이 어쨌든 민원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마을 세무사를 찾아갈 수도 있는 납세자 보호관을 찾아 갈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이 뭔가 궁금해서요, 특이점이 뭔가 해서.

현재는 방침이 세무 6급 팀장급으로 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냐 아니면 뭐 마을 세무사는 그냥 재능기부를 통해서 찾아가는,

예, 마을 세무사는 재능기부에 의해서 보수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세금 부과하게 되면 96% 정도,

체납세 관리하시는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율. 체납세 징수율.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과가 분리가 되면 만약에, 징수율이 아니고 체납세 받아들이는 비율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요?

체납세에 대해서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87%정도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과가 분리되는 목적이 징수에 대한 비율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명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조직이 세무조사 업무가 확대가 될 거고요. 저희가 관내 5,000개가 넘는 사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세무조사 업무가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세무조사 업무를 하게 되면 비과세 감면 했던 부분들을 사후조사해서 적기에 조사를 못하면 나중에 민원인 입장에서 가산세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무조사팀이 나중에 과가 분리가 되고 세무조사팀이 신설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을 보다보니까 징수율이 80%까지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저조한 거 같았는데 80% 이상이 됩니까?

당해세는 96%정도까지 됩니다.

당해세 말고 체납세에 대해서요.

전체적으로 저거하면, 그게 누적된 체납세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도에 결산을 보시고 그게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다음연도에 체납액으로 잡혀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던데 80%가 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징수율이 낮으면 만약에 과가 분리되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그 과에서 전담하신다면 얼마만큼 향상될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징수업무를 맞고 있는 팀이 두개 팀이 있고요. 과가 분리되면 4개팀이 있는데 부과하고 징수가 8:2 정도로 되어 있어요. 과가 분리가 되면, 대부분 시가, 31개 시·군 중에 20개 이상이 부과하고 징수의 비율이 5: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과가 분리가 되면 5:5로 해서 징수에 중점을 둬서 하게 되면 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제가 행감이라든지 다음주라든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세정과에 기동징수반이라고 그럴까 그거 운영하고 있지요?

예.

현존에는 2개팀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두 개팀 몇 명이 기동징수반에 있는 겁니까?

한 개팀입니다.

아까 연제창 의원님이 했을 때는 조직개편 전에는 두 개팀이고,

그건 세외수입징수팀이 있고 징수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개팀이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세외수입하고 징수팀하고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반이랑 그런 같이 용도로 같이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8개팀으로 나눠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택 수색도 같이 합니까?

가택 수색도 한 개팀에서 하고요. 금년도 그저께까지 해서 5회 실시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자동차 이런 게 아니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 수색이든 거기 그런 거에 연관되어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

한 개팀입니다.

몇 명 입니까?

팀장 포함해서 저까지 6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된다고 하면 이 팀이 증가가 돼요?

더 보강을 해야 합니다.

보강이 됩니까?

예.

그러면 징수실적은 그만큼 효율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주요성과 및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2018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 9월에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으며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찬 및 결산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치유의숲 등 13개소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272건, 용역 303건, 물품 732건을 계약처리하였고 사업소 및 읍·면·동의 입찰대응을 50건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사와 용역 293건, 물품은 53건을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적법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차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296건의 공유재산대부료를 부과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물 436동의 등기부등본 대사 작업과 571건의 토지이동 정리를 하였습니다. 건물 465동, 영조물 679건의 건물재해보험 및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우리 시 재산과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03건의 정수물품을 승인하였고 물품 전수조사를 통해 매각 34건, 불용결정 353개를 하였으며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육물품 3만 여건을 전산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개선 및 관용차량의 관리입니다. 본관옥상 LED 전자현수막 설치, 청사주차장 주차구획선 재도색과 본관 1층 남자화장실 개선공사를 하였고 에너지 절약은 절약목표인 24%를 달성토록 연말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를 2개소 설치하였고 전기자동차는 7개를 구입하여야 하나 1회 충전에 420㎞를 주행하는 차종이 조달청에 아직 미등록되어 구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등록되는 대로 구입조치하겠습니다. 6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비상하는 포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투명, 신속, 정확의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새로운 시작, 변화된 회계시스템 구현을 추진하는데 저희 회계과 직원 일동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내년 4월에 실시하여 6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테니스장 등 8개소에 대하여 3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업무담당자 직무연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일반시설공사의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책과 관내 하도급 업자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위해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반영하거나 하도급 계약 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유도하고 물품은 관내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업체를 보호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재무건전성 확보입니다. 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대부계약과 누락재산발굴 등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손해보험과 영조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안전사고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편람을 제작 활용하고 실무지도교육, 방문점검, 실태조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신규물품의 구매억제와 불용물품의 적기 처분으로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유재산 소송 승소를 위한 적극 대응입니다. 최근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1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좋고 패소해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소송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허황된 생각으로 이루어진 소송은 반드시 패소하고 무리한 소송을 진행해서는 시간과 경비만을 손해 본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천시가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소송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환경개선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누수 되고 있는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겠고 신북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목표달성과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관용차량 12대를 구입 교체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입하는 승용차의 7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 구매토록되어 있어 5대는 구입하고 4대를 임차하여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토록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시청사 증축입니다. 청사 증축을 당초 7,500㎡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포천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감안하고 향후 청사 이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청사의 증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수정하여 지상 5층, 5,500㎡으로 증축하겠습니다. 13쪽, 추진 일정입니다. 공유재산 변경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 기부채납 시민공개입니다. 개인재산을 공공목적에 기부한 시민을 포천시 홈페이지 및 포천소식지에 게재하고 기부한 장소에 표석을 설치하여 기부 사실을 알림으로써 기부채납자의 깊은 뜻과 명예를 높이고 기부채납 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향후 소송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같은, 재난과 같은 무더위나 올해도 강추위가 예상되는데 수치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청사 증축사업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이 맞습니까?

지하 1층은 이게 조금만 들어갑니다. 기계실이나 이것만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냥 지상 5층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이 가능한 건지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일정을 당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원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빠른 진행을 하셔서 2019년 12월 안에 준공이 되게끔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에너지절약 문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낼 당시에 18.8%고 26%가 목표인데 사실은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워서 저희가 절약목표를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새겨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도급 계약 관내업체 우선 계약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하도급 업체는 저희가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조달청에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금액에 대비해서 하도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제도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을 해준다는 취지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업체들이 다른 관외지역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그게 자기네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도급은 그렇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꼭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하도급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일정금액은 저희 계약법 테두리에서 보호가 되고 통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보가 안 되거나 업자끼리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 되겠네요?

저희 계약부서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시민공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말 우리 회계과에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골에 보면 자기땅을 기부채납을 해서 마을길을 하는데 아무런 진짜 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서운하면 내땅 밟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걸 회계과에서 특수시책을 한다니까 의원으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마을주민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되도록 기록관리 열심히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에 보면 관내업체 우선계약 실적이 있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49%를 구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기업인들과 만났을 때 굉장히 관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업체에 있는 물품을 구입을 안 하고 있다. 의원님들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까지 안을 만들고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조금 더 많이 파악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관부터 우선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49%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고 드릴 때는 이것보다 훨씬 좋게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요. 2019년도 8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재명 도지사님이 국감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보면 공공건설 원가공개 약속도 하셨고 그 다음에 페이퍼컴퍼니나 하도급 엄중 제재를 하시겠다고 이런 부분 성남시장을 하실 때부터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도지사님의 정책이나 현재 사회적인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포천시에서는 보시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냥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정도 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이나 이런 건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그 외에 더 이상은 추진이 없으신 거 같아서 과장님은 향후 도지사님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분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계약규정에서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도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하도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약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도 어떤 방침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천시의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특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제도개선은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제도개선을 하시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있었을 때 공사에 관련해서 페이퍼컴퍼니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주차장 문제라든지 시청사 증축 문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계획을 하시기 전이라도 의회와 소통을 하셨으면, 그래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시민공감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시민에게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친절힐링교육 및 직무 스트레스 측정의 날을 운영하고 친절 4S의날과 매일 아침방송을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민원담당직원과 간담회와 민원응대 자가진단 및 방문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친절행정서비스 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단축을 위한 민원 마일리지를 통하여 민원처리단축률 63%를 거양하고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건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안내문자서비스를 3회로 확대 시행하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창구 3개소에 24시간 이용확대와 노약자 및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확충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를 확대하여 시민공감 민원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치있는 지적행정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9,911건의 적합한 토지이동과 창수면 7개리 지적도 오류정비사업, 지적 삼각보조점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과 부동산 거리신고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시민의 정당한 토지정보관리와 공적장부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 땅 사업입니다.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558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을 완료하였고 12월 중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신읍동 20-3번지 등 338필지 신읍 3·4·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지구 지정 및 지구계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지구 177필지에 대한 1필지 측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측지계 변환사업을 위한 공통점으로 우리 시 도근점 1,000점에 대하여 조사 및 관측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토지행정실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총 25만 1,844필지에 대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 공시하였으며 56건 15억 1만 2,00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증대하고 배달업체 및 우체국 등을 기관 방문하여 20회 이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건물 번호판 9,009개에 대하여 조사 및 오류사항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공감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친절힐링극과 직무 스트레스 측정의 날을 운영하고 민원친절 아침방송, 민원만족도 조사와 베스트 친절 선정을 통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며 민원발급창구 24시간 확대 운영 개소수를 5개소로 늘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신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24, 통합행정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여 2019년도에는 시민이 만족하고 중앙정부 주관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가치있는 지적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바르고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영중면 6개리 지적임야도 사업을 추진하고 GNSS측량기를 활용한 측량검사,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으며 토지이동결과 통보 시 이동된 지적공부 등을 함께 발급 교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활성화와 부동산 컨설팅 등 무등록,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 및 중개 사고 예방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점검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 땅 사업입니다. 신읍2지구는 1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지급 징수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신읍 3·4·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887필지 20만 9,315㎡에 대하여는 1필지 측량 및 경계조정,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사후완료,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지급 및 징수절차를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정형화 등으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통해서 토지 이용 가치 상승 및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토지행정실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2019년에는 약 25만 4,000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발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겠으며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가대상에 대하여 사전안내와 납부기한 만료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도로명주소 사용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오류, 망실 등 건물번호판 정비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 창구 24시간 확대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 24시간 확대와 내구연안 경과,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교체,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 확대와 확충으로 시민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쪽 두 번째, 한번에 토지이동신청으로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입니다. 토지이동신청 시 처리결과공문에 처리된 토지대장 등 공부를 함께 제공하여 단순한 결과 확인차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며 연간 8,000여건에 대하여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 포천시 공유지분 등기 정리입니다. 신읍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포천시 소유토지 중 개인과 지분소유토지 약 72필지에 대하여 재조사 경계 확정 후 시에서 직접 공유물분할 등기를 추진하여 등기 수수료를 절감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의 접수민원에 대하여 현재는 민원인을 별도로 의무적으로는 만나지 않고 진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로서 시민애로청취와 소통으로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공원 내 위치표시, 도로명주소 부여 확충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관내 도시공원 62개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이용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 공원 내 도로명주소 전수, 기초조사 후 주소부여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 시민 생활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성과에서도 민원응대 자가진단 및 방문전화 민원친절도 조사 실시라고 하셨는데 매년 하는 거지요?

예.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민원응대 자가진단은 결과가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는데요. 결과는 긍정적인 평가항목이 많이 있고 아주 개선이 필요한 항목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 방문전화 민원친절도 조사는 저희가 우수정도로 평가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외부평가를 실시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친절도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는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건가요?

예, 방문 플러스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 용역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에 보면 민원실 쪽이 가장 시민들이 가장 먼저 오고 드나들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데스크에 앉아계신 분들 보면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조사의 결과나 이런 것도 감정노동에서 벗어나야 조사결과도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친절힐링교육과 직무 스트레스 측정의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대안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친절힐링교육도 실시하였고 특히 그 교육에서 교육 내용을 감정노동자를 위한 아로마 디퓨저 힐링이라든가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 대인관계, 직무 스트레스를 위한 산림치유 같은 그런 교육 내용을 감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거의 구성을 해서 지난 9월 6일, 7일 양일간 운영한 바가 있고요.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맘카페를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상담하고 쉴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같이 기관 내에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주에는 감정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외부에 의한 진단을 그때그때 받기가 어려우니까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 단순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측정의 날을 셋째 주 수요일 9시에 매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한테 제안도 받으셔서 그런 것도 실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민원친절 프로그램으로 채택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쪽, 2018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과 우리 시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여 종합안내지를 발간 시민들에게 홍보하였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학습공간 22곳을 지정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은빛아카데미, 문해교육수요자를 위한 문해교육,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들의 독서생활화를 통해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책읽는도시 선포식과 제1회 오성과한음 전국독후감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 7쪽,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재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우리 시 평생학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 이주여성, 장애인,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화시대 남북경제협력 배후도시에 알맞은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선단도서관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에 개관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서관 장서확충과 더불어 중앙도서관의 통일대비 특화코너를 설치하여 우리 시가 통일중심도시로 시민의 의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문화·사회 등 평화통일과 경제협력 주제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우리가 통일중심도시로 나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신간도서 중 도서구입절차 진행으로 도서관에 비치하지 못한 희망도서를 인근 서점에서 바로 대출받고 읽은 후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서관 서비스를 어느 한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 일반과 어르신 등 생애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다문화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생학습센터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1번, 신중년 인생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를 하거나 준비 중인 인생의 전환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운영과정은 인문교양과정과 전문과정으로 인문교양과정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하고 전문과정은 전문적 지식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원활동과 양성과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우리 시 시립도서관 6개관과 3개 대학도서관, 경기도 교육도서관 및 각급 학교도서관 등 총 76개 도서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초등학생부터 전 시민이 책을 읽는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통합, 도서관봉사단체로 조직하여 역동적인 문화도시조성에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류로 보고드리고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에 소외계층 및 일터 평생학습추진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은빛아카데미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은빛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0개 경로당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더 확대하고 싶은데 이거는 저희가 장차, 점차 늘려나갈 계획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은빛아카데미에 대해서, 저희도 선거 운동할 때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내년도 확대 운영을 건의드렸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반영 요구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곳이지만 내실 있게, 내년도 20곳은 예산편성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더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알차게 진행하시는 게 맞는데 3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고 매년 20개씩 하면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서비스를 다 받기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어떤 내용면에서도 그런 부분 필요하지만 확대운영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차후연도에 반영을 꼭 해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내년 1회 추경에 일단 추가 반영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꼭 요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아까 보고 받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중에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미흡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있고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에 관련된 것도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운보원이라든가 운보원 같은 경우도 청각장애인이거든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장애인단체가 포천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와 협력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주시고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면 의회차원에서 많은 지원하겠습니다. 또 센터장님께서도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게 꾸준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경기은빛독서나눔이는 저희가 경기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사업처럼 어르신들에게 독서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거나 동화책 읽어주기, 구현동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실버문화교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어르신대상에요. 실버문화교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건가요? 9쪽에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생애주기별에서 어르신 대상이요.

이것은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기은빛독서나눔이가 있고 실버문화교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노안이 오시면 일반책을 못 보시기 때문에 큰 책, 대활자본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전용 활자본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옛날 영화도 틀어주는, 모셔서 도서관에서 옛날영화를 상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교실, 대활자본이나 고전영화는 옆에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 실버문화교실이 있어서 그 문화교실에는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실버문화교실 이렇게 딱 지칭하는 거, 어느 한 대상을 딱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를 들면 노인대학 대상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도서관에 초청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또 영북도서관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 같은 경우하고 같이 협조를 이루어서 도서관에서 서예교실이나 또 문인화 그리기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인, 어르신들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책, 정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차원에서 하시는 거는 대활자본 도서 이런 거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있으셔서 프로그램을 하나 제안이면 제안인데 그림책 이야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포천지역이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노인층들이, 특히 시골로 갈수록. 그런 분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 조금 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8쪽 2018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활동기반 제공을 위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였으며 민속예술단에서는 도시 간 문화교류사업 등 40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초청공연 등 6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포천예총과 포천문화원 등 10개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서 33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시설,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51개의 예술공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 사업과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도시 조성입니다. 문화기반도시 조성을 위해 관인면과 고모3리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인문화마을은 기초조사와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부터 골목문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모3리 예술형 문화마을은 공유공간조성, 아트상품 개발, 마을 축제 등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마을 랜드마크인 상징조형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문화유적 관리 및 포천역사문화관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항복 선생묘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후손들과 사업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작리 문화 유적정비를 위해 금년도에 2필지를 포함에 현재까지 30필지, 3만 6,000㎡를 매입하였고 취락지를 복원을 해서 후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화산서원, 인평대군묘, 용연서원 등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설비, 화장실 및 지붕보수 등의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역사 문화관에서는 이항복선생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서 선생님의 정치활동, 애민의식, 유적활용방안 등을 주재로 학술심포지엄과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지원 및 스포츠인재 육성을 위해 7개 종목 15개교를 지원했으며 각종 대회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대회 출전을 통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왔습니다.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준우승을 비롯해서 직장운동부에서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운동부에서 재능기부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클라이밍, 배드민턴, 수상스키, 탁구, 스키 등 5개의 청소년 생활체육교실과 보치아, 게이트볼 등 2개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장애인체육회를 작년에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11쪽,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포천 테니스장 증설사업, 선단동 풋살구장 조성사업, 포천 야구장 개보수 공사와 포천 탁구장 건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포천 궁도장 개선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생략하고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남북교류 문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간 교류로는 서울시, 전주시, 오산시 등과 교류하고 이들 도시와 공동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간 문화교류를 위해 3월까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교류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공동으로 지자체간 남북교류 사업계획서를 외교부와 통일부에 신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포천예총과 포천문화원 등 10개 단체를 지원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영북면에 추진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을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연간 6만 명 이상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해서 지역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으며 다음 장의 고모3리 문화마을 3차 년도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서 이름 있는 예술형 문화마을로 자리 잡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적 보호정비를 통한 함께 누리는 문화재 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 7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하고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통한 예찰 및 정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포천메나리와 풀피리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가산면 금현리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부지면적 6,600㎡에 2층으로 건립하는 사항으로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존관리 사업으로 왕산사에 대해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항복 선생 묘역에 대해서 재실보수, 기념관, 교육관 등 건립을 통해서 선생님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문화역사 관광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후손들과 기부채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해서 2019년도에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2020년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신청해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 역사문화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의 DB구축 사업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우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명품도시 달성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도규모 대회 등 가성비가 높은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대회로는 한탄강 캐니언 주상절리 트래킹 대회, 경기도 육상연맹회장기 학년별 육상대회, 문화체육관광 장관기 겸 대한 당구연맹회장기 전국 당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엘리트 청소년체육 육성을 위해 학교 운동부 지원과 학교체육 우수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시민축구단과 연계한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과 직장운동부를 통한 원포인트 레슨 등 재능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행복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시민 편익을 위해 선단동 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확장공사를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소흘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은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체력단련장 건립사업은 내년 5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연곡리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는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서 관인문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경기문화재단 재원으로 3회에 거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 2021년까지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안을 확정해서 공공기관, 편의시설, 공공예술작품화 사업, 골목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품격 있는 문화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16쪽에 포천역사문화관 있잖아요. 저희 역사문화관이 문화원 1층에 소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거기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관람객이 일주일에 몇 명 정도 되고 있고 오는 관람층이 보통 어떤 분들인가요?

일반 관람객들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해서 학생들,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서 한 2,300여명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요?

1년에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처음에 개관할 때 가보고 했는데 포천에 대한 역사문화관이라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좋기는 한데 사실은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오더라도 이 역사문화관 뭐가 연계되어서 다니거나 이래야 좋은데 달랑 역사문화관만 오기에는 사실 관람시간도 30분, 40분이면 거의 다 보고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포천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포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하려면 그런 데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다른 곳이랑 연계를 한다든가 그 안에서,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탐방을 해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사실 건물이, 박물관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거기 와서 특별전시회 해봐야 50점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내하고 나머지 우리 지역의 오성마을이라든지 역사탐방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만 가고 주변에 갈 곳이 없다, 특별한 곳이 없다, 시간이 애매하다, 한두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인근, 관내 문화유적을 정해서 같이 탐방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역사문화관에서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7쪽에 대한당구연맹 회장기 오타난 거시지요? `19년인데 `18년으로요.

오타난 겁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에 포천문화재단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연구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단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걸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 하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총이나 문화원 사업을 재단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예.

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부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쪽 예술 쪽에 있는 단체에 대한 것만 이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전문적으로 예술을 전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업무자체가 이관될 것 같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건 별도 있는 거니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재단설립이라든지 공단이든지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빠트려서 3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현황에 전통문화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체가 8개가 있는데 3개가 성균관유도회, 성균관청년유도회, 성균관여성유도회 거든요. 이건 뭐 여성과 청년, 청년은 남성인 건지. 그리고 그냥 성균관유도회하고 주소도 같거든요. 대표자만 달라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성균관유도회인데 연령층에 따라서, 연령과 성별에 의해서 분리했습니다. 여기를 별도로 사업을 지원해주고, 여성을 지원 따로 지원한다든지 청년을 따로 지원한다는 사업은 없고요. 통합적으로 한곳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줄 때는 그냥 유도회 전체 통틀어서,

거기서 조직상 나눠 놓은 거지요.

그건 내부의 조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전통문화단체에 이걸 세부화 시켜 놓으셨길래요. 이걸 별도로 지원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골프장 신규인허가 사업은 인허가 관계된 거는 도시과에서 관할 하지요?

인허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허가가 나고 공사 중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착공하고 준공계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특별하게 지난 번 같이 사고가 있거나, 수해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종종 나가서 점검하고 있지만 딱 그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관리하기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도시과에서 인허가만 내주고 그 다음에부터 문화체육과로 이관시킬게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문화체육과는 영업을, 골프장 영업이 개시한 날부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인허가가 나서 공사 중일 때 도시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이걸 관리감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안이 나타났을 때는 저희와 도시과와 같이 나가서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거기서 하는 게 좋겠지만 서로 핑퐁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동면에 소재한 라싸골프장 수해 난 거 현장 확인하셨지요?

예.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인위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류조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하고 크게 했으면 괜찮았을 거 같은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저류조에 물이 차니까 자기네 골프장 공사한 게 손해 받을까봐 주민들한테 아무 동의 없이 저류조의 둑을 터트려서 밑에 사시는 무고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또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많이 망가졌는데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저도 어의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민속예술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건이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 2017년도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가 없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와 2018년도 공연횟수가 2018년도에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예산은 들어가지만 활성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9회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아무래도 기간이 9월이기 때문에 약간 수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공연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조금 줄었는데 그렇게 팍 줄은 건 아니고 2017년도는 1년치 수치이고 2018년도는 자료 작성 당시의 수치이기 때문에 중간에 9월까지 끊어서 그래서 수치가 적은 겁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2월인데 9월 데이터까지 해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휘자 분이 오셔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1억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에 대한 거는 12월 연말 되면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공연횟수가 몇 회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12월말에 공연횟수까지 해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송상국 의원님은 건설 중인 골프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내에 골프장이 허가가 되어 있는 게 9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간담회 요청도 드렸는데 간담회 내용이 뭐냐하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상당히 강남이나 타 지역에서 포천시로 골프 운동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린비를 상승한다든지, 아마 2019년도에도 그린비 올리는 것으로 각 팀들이나 인원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포천시에 사시는 분들은 고속도로의 원인은 포천시의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더 많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골프 종목은 포천시 체육시설 중에서는 포천시 직접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포천시에 있는 골프인들은 큰 금액의 사용료를 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포천시에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골프장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옵션을 집어 넣으면서 주변상가나 여러 가지 음식업에 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골프장에서는 중식을 제공하는, 그 전에는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골프장 인근에 있는 포천시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 부분까지 골프장에서 다 챙기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적인 어떤 지도감독이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골프장 영업이 잘 되고 가까우니까 잘되니까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시장논리이기 때문에 그걸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모든 게 돌아가서 혜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이라고 하면 지역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추진해서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골프장 사업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포천시의 입장이라든지 포천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대신, 대변해줘야 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빠트린 거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예산 때 상근부회장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근무하게 된 배경이나 동의 같은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있던 사무국장이 8월 총괄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체육회를 운영할 수, 책임지고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와중에 그분이 대두가 되었고 예산은 추경에서 올렸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오대근 국장이 지금 있는 분보다 급여가 많거든요.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채용하게 된 거는 사무과장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회장이나 국장이 하나 있어야 될까 싶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애슬론이 10페이지에서 보듯 금은동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가대표도 배출한 우리 포천시입니다. 그런데 바이애슬론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는 시민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이애슬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이애슬론이 정원이 감독포함해서 5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명이 결여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국가대표가 없고요. 국가대표 출신만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2억 정도 들어가지요. 3억, 4억 정도 들어가는데 바이애슬론이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에요. 흔히 관람할 수 있는 경기도 안 되고 그래서 보통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서 전지훈련하고 다른 데 운동장 가서 전지훈련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동절기만 국내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포천에서만큼은 바이애슬론을 지원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화될 수 있기 일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이애슬론 하려는 사람이 포천에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애슬론이 관내 학교에서 5개 학교가 바이애슬론 하고 있습니다. 바이애슬론은 우리 시로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육성시켜야 하는 종목이 맞고요. 여자부도 저희가 선수쪽을 보강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공사 중인 골프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름에 수해문제도 있었지만 지금도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사소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업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이거 안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서 가봐라, 저 부서 가보라고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담당으로 계속 소관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를 도시과에서 내줬기 때문에 계속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업무가 여기에 있다보니까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연제창 의원 임종훈 의원 조용춘 의원 강준모 의원 손세화 의원 송상국 의원 박혜옥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김덕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조용춘 의원 강준모 의원 손세화 과장 강수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