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첫째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643억 3,7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 2,341억 1,200만 원보다 302억 2,500만 원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405억 7,7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 4,935억 1,100만 원보다 470억 6,600만 원 9.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643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2억 2,500만 원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6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4억 200만 원 6.4%가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사업수입 862억 1,000만 원, 징수교부금 135억 8,400만 원, 재산임대수입 및 기타수입 등이 6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양천, 노원, 강남, 마포 4개 구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증가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5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차 보급에 769억 6,3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589억 7,7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40억 3,100만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3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28억 9,5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기타 국고보조금 사업이 93억 1,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1,290억 200만 원 대비 261억 8,100만 원 20.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전기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억 4,8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6,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53억 6,800만 원 대비 23억 5,800만 원 43.9%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5,40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4,935억 1,100만 원 대비 470억 6,600만 원 9.5%가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4개 사업 총 16억 9,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입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치구 협의 미완료,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설명회 결과 반영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 공사시행부서 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 등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첫째, 환경협력의 사전예방 기능강화에 164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4억 200만 원, 서울의제21 실천 14억 200만 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1억 6,800만 원,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등 18개 사업에 5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차량 보급에 1,327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1,186억 8,2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81억 8,200만 원,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에 5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총괄대응에 1,64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434억 5,9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56억 4,3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에 54억 2,400만 원,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등 17개 사업에 9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436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44억 6,1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65억 7,200만 원,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에 24억 3,7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등 15개 사업에 10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 구현에 900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713억 8,500만 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에 49억 2,800만 원,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에 32억 3,800만 원,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등 16개 사업에 10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클린 도시 조성에 175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61억 원,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에 25억 원, 도심 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16억 2,100만 원,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등 16개 사업에 7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에 74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에 54억 4,600만 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에 11억 5,200만 원, 에너지절약경진대회 등 6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차량정비서비스 제공에 33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5억 5,600만 원,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650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484억 8,000만 원, 국고반환금 156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후환경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9년도 운용규모는 총 1,285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1,662억 300만 원보다 376억 6,100만 원, 22.6%가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664억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148억 6,700만 원, 예탁금 등 이자수입 10억 700만 원, 기타수입 42억 6,700만 원, 예치금 회수 462억 5,900만 원이고, 지출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등 융자성 사업비 124억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비융자성 사업비 27억 9,800만 원, 기금관리비 400만 원, 예치금 511억 9,8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의 운용규모는 393억 3,8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등 전입금이 259억 8,0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3억 8,9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40억 원, 예치금 회수가 89억 6,900만 원이고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09억 9,200만 원, 예치금 83억 4,6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의 운용규모는 228억 4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25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400만 원이고, 지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 225억 원, 예치금 3억 4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 시정 주요정책을 충실하게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는 2019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태양의 도시 서울,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등과 같은 시정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9호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643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9%인 302억 2,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6.4%인 64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세외수입의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은 반입단가 11% 인상, 양천자원회수시설 금천구 생활폐기물 추가 반입 등의 요인이 반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29억 6,700만 원 증가된 것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징수부담금의 70%를 2019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42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며 2020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치구 자원순환시설 설치·개선, 분리배출 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5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3%인 261억 8,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이 환경공단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이 전액 미편성 되었지만 전기차 대당 보조금 지원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급 물량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 예산안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230억 5,800만 원 증가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물량 확대에 따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안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06억 6,500만 원 증가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9%인 23억 5,8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전기차 보급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고 2014년 이후 경유버스의 CNG버스 교체가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40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5%인 470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42.5%인 474억 1,800만 원 감소되었지만 사업비는 4,75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8%인 944억 9,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및 전기차 보급 사업의 확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일반회계 이관 편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차 보급 예산안이 총 사업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는 지난 추경에 기후변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억 3,5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2018년도 최종예산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사업 관련 의견입니다. 2019년도 대기질 개선 예산은 2,959억 6,100만 원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출예산안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등 교통부문 예산이 9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에서 137쪽입니다. 동 사업은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94억 2,000만 원 증가된 1,160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저공해 조치 목표는 전년대비 1만 1,416대 증가된 4만 5,723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DPF 및 PM-NOx저감장치 부착 물량은 감소된 반면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물량은 증가된 것이 특징으로 실질적인 저공해 조치 및 장치 성능유지 관리 비용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조기폐차의 경우 금년도 실적 전망치 대비 70.9%인 1만 6,600대가 증가되어 일부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2019년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확대, 노후 경유차 규제 및 단속 강화 계획에 따라 신청 물량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격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택시 그리고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562억 4,600만 원 증가된 1,406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8,310대로 계획하고 있어 금년도 보급 목표 4,720대 대비 76.1%인 3,590대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환경부가 본예산 물량의 50% 수준을 추경에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보급물량은 1만 2,000대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차 보급 물량이 대폭 증가된 반면 전기차 보조금 350만 원 감소, 정비인프라 미흡 관련 방송보도, 그리고 추경 시기 등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신청 수요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보급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경 물량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전기차 보급 대상은 민간부문의 경우 민간 승용차와 택시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인데 택시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일평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로 교체 시 그만큼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조금도 민간 승용차에 비해 대당 4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택시 3,000대 보급 목표는 2019년 서울시 법인 및 개인택시 대폐차 물량의 약 31% 수준으로 계획하고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와 협의를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년도에 비해 목표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전체 전기차 보급 물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전기택시 보급 여부가 전체 전기차 보급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기차 홍보관 조성 및 운영에 7,600만 원, 언론협력 사업 추진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홍보관 조성 및 운영의 경우 금년도에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 원을 지출했고, 2019년에는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전기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예산이 전년대비 216.7%인 5,200만 원 증액된 만큼 다양한 콘텐츠 마련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협력 사업의 경우 2019년에는 기존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사업 내에 편성하지 않고 전기차 보급 사업 내에 편성한 것으로 전기차 보급이라는 특정 목적만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친환경 보급에 관련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난방부문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82.9%인 34억 6,700만 원 증가된 76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대기질 개선 예산의 2.6% 수준에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기준 서울시내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는 약 130만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NOx저감 및 연료절감 효과가 높은 친환경보일러 교체ㆍ보급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8일 2022년까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26만 5,000여 대를 보급하고, 이중 25만 대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산 사업의 경우 친환경보일러 가격의 20% 수준인 16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며, 비예산 사업의 경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약 10%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9,00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본인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 목표 물량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난방부문 대책의 하나인 친환경보일러 보급은 그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민들에게는 교체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광역시설이 아닌 자치구 단독시설 신ㆍ증설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시비 지원도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신ㆍ증설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시설까지 확대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단독시설 신ㆍ증설 및 일부 광역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시비 지원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초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1일 50톤 규모로 기존 시설을 신ㆍ증설하는 것으로 7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며, 사업명 중 시설개선은 실질적으로 용량 증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은 총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선별시설 미운영 자치구는 7개 구이며, 이 자치구는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 단속시설 신ㆍ증설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활용선별시설 등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시비 지원 방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 사례로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신ㆍ증설 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5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고 있는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선별기, 건조기, 탈취설비 등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광분해 산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노후 설비 교체 및 건축물 환경개선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악취 및 소음발생, 미관저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가 광역 음식물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시설 환경개선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환경부의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광역 재활용선별시설과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개선에 대한 시비 지원은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2쪽 시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에는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등 5건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시정참여형 2건, 시정협치형 1건, 지역참여형이 2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활밀접형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시정참여형으로 전기차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원 등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생활밀접 장소에 공용 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고, 2022년까지 공용 충전기 2,000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25기, 민간 급속충전기 50기, 서울형 집중충전소 4개소 설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밀접 장소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이유로 별도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편성한 것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사업 관리 및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원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있고 단년도 사업이 아닌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시민참여예산이 아닌 기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내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에 맞춰 공용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중인 충전기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후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충전기 이용현황, 지역별 안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장 소음ㆍ미세먼지 관리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참여형 예산으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서초구 관내 공사장 주변에 소음 및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를 설치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음 발생원은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도로교통, 층간 소음 등이 있으며, 이중 공사장 소음이 2017년 기준 4만 6,069건으로 발생 민원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 발생 현황으로 볼 때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단 서초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써 2019년 한 해에만 서초구 관내 공사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측정 장비를 임대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내용 중 프로그램 개발, 소음 및 비산먼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인근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의 발생 특성상 원인 행위가 중단되면 지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지점 및 정밀 측정장비 구매 확대를 통해 신뢰성 있는 측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소음ㆍ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점을 5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공사장 음원 영상 추적기, 흡음 및 차음 측정기를 신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비산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사업장,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민ㆍ관 합동 단속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ㆍ생활분야 특별단속에 7,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 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장은 대형 사업장의 자율적 참여 및 관리 유도, 지도ㆍ점검 강화를 통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능력 배양 및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컨설팅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시민지원단을 모집하여 시민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련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시설점검,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공기질 측정과 그 결과에 따른 컨설팅 수행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순 교육에 의해서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정밀 측정 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해야 하고 장비 정도검사 등의 유지관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을 보더라도 측정 장비 구매 또는 임대, 정도관리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 규모 및 운영 주체로 미루어 볼 때 정밀 측정 장비가 아닌 간이 측정 장비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확한 측정 자료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규제 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측정,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컨설팅 용역을 실시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을 연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물량은 1,360개소로 전년대비 317개소 증가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억 5,800만 원 증가된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수행 주체의 비전문성, 측정 장비 성능 및 관리 그리고 단년도 사업 등의 문제가 내재해 있으며, 기이 추진 중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사업에서도 취약계층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한 컨설팅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19년 사업 대상이 317개소가 추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이 추진 사업에 컨설팅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온 것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관련해서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외한 2019년도 신규 사업은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총 14건이며, 이중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 및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대한 예산 반영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기후변화기금 내 비융자성 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에 따른 기금 운용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논의 끝에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이관된 것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53억 2,800만 원 감소된 244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미니태양광 보급 목표 물량은 국고보조금 요청액 171억 원을 제외한 편성 예산안 244억 6,100만 원에 근거하여 약 7만 2,000가구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후 국고보조금 확보 및 보조금 지원 단가 인하를 통해 당초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에 따른 연차별 목표는 12만 2,000가구를 실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조금은 세계적인 발전설비 단가 추세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약 10%씩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으로 2020년까지 축소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제시된 내년도 보조금 지원 단가 1,200원은 보조금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가 축소 조정은 동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겠지만 최근 2년간 연속 하락하고 있는바 적정 지원 단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태양광 보급 목표 물량은 국고보조금 교부 규모, 보조금 지원 단가에 따른 가용 예산 확보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예산 확보 이후에도 금년도 추진실적이 목표 물량을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9년 목표 물량이 전년대비 84.8%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시민들의 신청 수요 확보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및 집행, 신청 수요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망권, 일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한 미관 문제 해소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노유자 시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5억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 및 혹한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낮은 노유자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무더위쉼터의 81%를 차지하는 경로당의 경우 폭염 재난 대비 시설기준이 미비하여 선제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소규모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규모를 구립경로당 999개소 중 소규모 시설 100개소로 계획하고 있지만 시설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동 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별 LED조명, 보일러, 창호, 현관문 교체, 쿨루프 시공 등 시설 개선 사항이 먼저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노유자 시설인 만큼 단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된바 취약계층 이용률이 높은 노유자 시설의 에너지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환경·에너지콘퍼런스 개최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에너지콘퍼런스 개최, 시민참여 기획단의 환경정책 제안 등을 목적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시 에너지정책 발전, 홍보 및 전국적 관심 제고를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콘퍼런스는 2017년까지 서울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추진되었지만 금년부터는 서울에너지공사가 별도의 국제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7,000만 원 감액하여 국내회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실질적 시민 참여 확산, 우수 환경·에너지정책 공유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 평가를 위한 위원회 운영과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국내·외 온라인 홍보 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이행 및 위원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홍보와 에너지정책위원회 워크숍,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가 국내 및 국제회의로 구분하여 매년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사업은 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및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방송/온라인 광고비 2억 원, 친환경 서울 매체홍보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4억 8,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방송/온라인 광고비 2억 원 편성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도의 친환경 서울 매체홍보비로 3억 원을 편성한 것은 시의성이나 홍보 대상 및 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미이관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목적으로 23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지원센터 운영비는 2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지적되었던 관외 출장비 및 홍보비 과다 편성, 직접적 관련이 없는 창업지원, 청소년 및 시민 대상 교육비 반영 등의 문제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별도 자료 없이는 태양광지원센터 운영비의 적정 편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심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호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주요내용은 1쪽에서 9쪽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285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6%인 376억 6,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664억 원으로 전년대비 33.3%인 332억 3,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치금회수 93억 7,000만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일반회계 이관 편성에 따라 금년도 국고보조금 92억 6,200만 원과 전입금 300억 원이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안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27억 9,800만 원으로 주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298억 9,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융자성 사업비 또한 주로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사업 종료 및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감액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11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비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139.1%에 달했지만 비융자성 사업비는 회수되지 않는 재원으로써 큰 폭의 증가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가장 비중이 높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2019년에는 22.6%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신규 사업은 없고 2018년도 사업 4건이 종료되고 1건이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8개의 연속 사업으로만 편성되어 있는바, 기금 운용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 사업 중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에너지 자립마을 20개소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억 4,700만 원 증가한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연차별 평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마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별도 마을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마을은 2012년 최초 7개소가 선정된 이후에 2019년에는 120개소를 계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에너지 자립마을 지역기반 확산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구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으로 구성되며 2019년도 기금 운용액은 621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6%인 44억 2,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일반회계 전출금이 60억 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의 경우 지역주민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세부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운영 근거, 여기 보니까 기금관리기본법하고 조례가 있는데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9억이 잡혔는데 이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이클레이 세계총회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고 4억 5,000, 환경·에너지 콘퍼런스가 2억 2,800이 잡혔는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7월 임기 시작하자마자 다량음식물배출처리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마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리시설을 지원을 해주면 열심히 해보겠다 했는데 혹시 그것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어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29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657쪽에 근거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2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지금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보낼 때 부담금을 자치구 차원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수익금을 부과·징수한 걸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금액의 약 60%를 돌려줘서 이 부분을 또 구청에서 시설개선이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60%입니까, 70%입니까?

70%입니다.

70%지요?

네.

지치구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내역 예상액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소각이나 매립처분량에 비례해서 부담금이 강남구는 5억 7,000만 원, 은평은 4억 1,500만 원, 자치구 평균이 약 2억 4,000만 원이네요?

네.

이게 내년부터 추가로 부과가 되지요?

금년 1년간 했던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 입장에서 추가 지출 발생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네.

그러면 자치구 재활용 비율은 재활용 선별시설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봐지네요,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절차를 보면 자치구에서 부담금을 서울시에 내고, 서울시는 어디예요, 환경부?

네, 환경부.

환경부에 내면 환경부에서는 다시 서울시에 70%를 주고, 그러면 서울시는 그게 바로 70%가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수입을 가진 것을 서울시가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자치구에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 이런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뜻에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폐기물 처분의 70%인 약 40억 정도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매년 발생되고, 그 수입을 자원순환시설 설치개선 그리고 분리배출 개선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일단 환경관련 시설투자라든지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자체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데요. 홍보교육도 있고 시설개선도 있고 단지조성 운영비도 있고 또 연구개발 국제협력사업, 그 대상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중에서 구의 특성에 맞춰서 시급한 게 시설 개선이면 시설개선비로, 또 관련 운영비면 운영비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계획을 내면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단독 재활용 선별시설 신ㆍ증설의 경우는 현재 국비 지원이 없지요?

네.

또 시비 지원도 지금까지 없지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단독 재활용시설 신ㆍ증설의 경우 국비 지원과 관계없이 시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자치구가 아무래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시설 개선 부분 이 부분은 시비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부서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새로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용량을 늘리는 신ㆍ증설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 용량 내에서 개선사업은 자치구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었던 것이고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자?

네. 왜냐하면 단독시설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단독시설을 설치하거나 늘리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확산이 어려워지면 광역시설로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설이 처리 못 하면 결국 국가시설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되고, 정부가 이런 필연성에 맞추어서 예산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아직 이런 데 반응이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하고,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지요?

예산부서는 저희 것만이 아니고 자치구 관련해서는 특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자치구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속 예산 증액을 하게 되면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매년 40억 가량 수입이 발생되는 것을 자치구에 돌려주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를 잘 설득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서울시에서 40억을 받아서 다른 쪽에 쓰는 것보다는 이것을 자치구에 시설 개선비로 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네, 결국 자치구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금보다 서울시가 더 지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속 지켜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에너지드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렇게 좋은 시설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좀 서울시 정책에서 뒤져 있지 않느냐, 해당지역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을 때 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지요?

네.

이 에너지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 개관하고 나서 지금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운영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반영을 해 준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이나 눈높이를 고려할 때 건물의 시설, 전시물 등에 대해서도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앞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고, 예산 항목에 어떻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먼저 에너지드림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 주시고 계신 김기덕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12월에 개관하고 나서 국내에 우리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관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0만 명이 넘게 관람하셨고요. 그래서 기간도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들이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센터 3층에 다목적실 영상음향시설이나 3층의 카펫, 사무실바닥, OA가 좀 필요하고요. 또 밖에 시민안전 그리고 편의를 고려할 때 주차장 위치를 옮길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이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편성이 안 왔지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유지비를 활용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민간위탁금에 포함된 시설유지비로는 활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민간위탁사업비를 삭감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어쨌든 민간위탁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필요한 시설 개보수를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지요?

네,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증액을 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안도 존중되지만 또 의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도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이 8,310대입니다. 올해 물량 4,720대에 비해서 무려 3,590대나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정부 추경 물량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최근의 추경 선례를 감안하면 내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이 1만 2,000대 이상 될 것으로 검토보고서에는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목표물량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획물량하고 지금 추경 예정 물량까지는 정부에서 추경예산안이 내려와 봐야 되지만 저희는 지금 올해에 비해서도 많이 늘렸고요. 내년에 추경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는데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시민들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동안 전기차 보급이 늦어졌던 것은 자동차메이커에서 출시물량이 시간을 못 맞췄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메이커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의 요구나 신청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물량 받은 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도 1만 4,000대 정도, 2019년 보급목표 1만 3,600대인데 저희가 예산은 지금 현재 정부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약 5,000대 물량 정도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의 예를 보면 추경으로 반영해 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올해 4,720대 보급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8,000대를 넘어서 1만 2,000대는 참 많은 물량입니다. 내년에는 보조금도 1,350만 원으로 350만 원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요즘 인기있는 전기차 모델이 현대 코나인데 대당 판매가격이 4,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본인 부담이 3,4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과연 내년도 목표물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조금을 낮춰가는 것은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거기에는 같은 기조인데요 이유는 전기차 초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성능 검증이 되는지, 또 유지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미 전기차가 보편화되면서 한 3년차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성능이나 인기는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차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담을 늘려가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초기에 비해서. 다만 이분들이 3,000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큰 부분은 있지만 동급 차량에 비해서 유지관리비에서 월등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는 지금 현재 휘발유, 가스, 경유에 비해서 전기가 거의 지금 4분의 1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전기차를 유지할수록 본인은 유지비가 싸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인기를 반영한다면 신청은 계속 나올 것이고, 보조금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큰 변수가 전기택시인 것 같거든요,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내년도 전기택시 보급물량이 3,000대예요. 이 물량은 내년도 서울시 택시 대폐차 물량의 31% 가량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올해 전기택시 보급이 100대예요. 그러면 100대랑 3,000대랑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것이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외에 실제 택시업계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택시업계는 저희가 직접 협의는 안 했고요, 이 물량 자체를 교통본부 쪽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는 기존의 LPG택시도 결국 연료가 저렴한 게 가장 수지가 좋은 것이거든요, 경제성이. 그런데 전기 가격이 다른 경유나 LPG가격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저는 택시업계에서는 당연히 전기택시를 선호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신청이 있기 때문에 차량 출고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면 택시업계에서 전환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잘될 것이라고, 이 물량을 우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택시업계하고 교통본부 쪽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해서 잡은 물량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본부장님의 의지가 크니까 한번 기대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잡은 계획대로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 택시는 일평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기택시로의 교체효과가 일반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보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관련부서 간 협력을 통해 조기 보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업성 확보가 주요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법인택시의 경우에 2인 1차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운행에 따라서 충전시설이나 운행량 증가에 따른 배터리의 내구성 문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 내 자체 충전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은 좋습니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인 보조금이라든지 민간하고의 협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해서 지금 3,000대 물량이 법인과 개인에 이렇게 배분되는 것에 따라서 법인택시한테 기본적으로는 충전시설을 전제로 물량을 보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전소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지요, 충전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서울 전기차시대 선언에 따라서 전기택시 보급물량이 지금 2025년까지 4만 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목표를 잘 설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가지고 전기택시 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언론협력 사업 3,000만 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언론협력 사업은 각 부서별로 중점 언론을 협력하기 위한 사업인데 2018년까지는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전기차 사업 내에 편성했는데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물량도 확대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충전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항목에다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까지는 언론협력 사업 예산이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세부사업 예산으로 금년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19년에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반영 편성한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물량 확대도 됐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친환경차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더 보완해 드리면, 처음엔 이게 뭔가 했는데 이걸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기후변화 관련된 다양한 홍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관련으로 특정하게 되면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홍보로 3,000만 원 다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친환경차에 대한 홍보 수요가 커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긴 전기차로 되어 있지만 수소차 예산 편성이 별도로 크게 안 잡혀있으니까 홍보 예산은 친환경차에 대한 홍보를 이 부분으로 집중해서 쓰기 위해서, 이 3,000만 원은 기후변화로 하게 되면 다른 것도 홍보하지만 이 부분만 쓰기 위해서 여기다 잡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분진청소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때 보면 지난 행감에서 도로분진청소차 성능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최근에 성능검증을 해서 성능이 괜찮다 이런 비공개자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2014년 도입될 때는 성능검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차량 성능은 있었는데 실제 공기 중에서 흡입한 것에 대해서 연간 얼마정도의 초미세먼지와 PM-10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포집해서 감축시켰느냐에 대한 실증데이터를 검증한 것이고요 차량 성능데이터는 처음에 할 때 있었습니다.

성능데이터는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R&C클린이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감사에서는 개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R&C클린 제품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감독 부분에서 적절치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내년부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이게 특허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화하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도로분진청소차 필터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네.

이번에 도로분진청소차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늘어날 때 그러면 독점체제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새로 신규 구매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체 간에 정당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필터비도 거기에 반영해서 지금 고려가 돼 있습니다.

필터비도 보면 작년에 500만 원 곱하기 195회, 올해 240회 12억 잡아놨고요 똑같은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올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회사에 필터비를 지속적으로 주는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차종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그리고 필터 자체가 특정모델에 고착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따져서 저희가 특정기업에 의도하지 않은 독점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필터는 한 회사의 차에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차 한 대에 넣어놓고 유지관리비를 계속 받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화해야 되고 필터를 표준화해서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게 개발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고려하겠습니다.

업체 간에 담합이 되지 않도록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관련, 477페이지 보니까 노후 설비 교체와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서대문구에.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존시설 유지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혁신적인 방안을 계속 찾고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서울시가 공공부문에서 다 커버를 못 하고 있고 상당부분 거의 50% 이상이 타 지역,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민간업체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시설을 신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민 민원으로. 그래서 기존 시설도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하고요, 또 시설 개선이나 좋은 장비가 도입이 되면 신설해서 음식물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이런 노력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네, 서울시 것 다른 데에 안 갈 수 있는 정도는 감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에는 미생물로 분해해서 연료가스를 생산해서 하수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분해와 탈염된 슬러지를 탈수·건조해서 퇴비나 가축사료로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세 번째는 태워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어느 회사에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방법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처럼 굉장히 고열이 나오고 거기에서 독성가스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면 음식물류도 부분적으로는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퇴비나 사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구성할 때도 열을 일부 낮춰가지고 시설용량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음식물 들어가는 걸 고려해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음식물 태우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로 고형화되어서 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기술 검증이나 특허라든지 효과성 이런 걸 따져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453페이지 종량제사업과 감량화사업, 음식물폐기물이란 건 지금 종량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량화사업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종량제사업은 발생자 부담이니까 정착되어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감량화사업이 현재 보니까 주로 시민실천운동과 홍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감량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1억 8,400만 원 예산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이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가 1억, 음식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하는 행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책추진비로 45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로 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한 감량화사업에 홍보성 예산만 있다는 거지요. 솔직히 홍보성 예산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하는 문제인식이 있고요. 차라리 감량화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일이라면 시민공모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량할 수 있는 시민공모사업을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쉽게 얘기하면 실제 잡아낼 수 있고, 그러면 성능 좋은 감량기도 많이 보급되던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진짜 감량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나 집단급식소 또는 먹자골목, 각종 축제장 이런 데에다가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정책을 홍보하는 게 오히려 감량화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굉장히 그쪽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고 좋은 제안이신데요. 지금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이런 생활식습관, 패턴이 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홍보예산이 그런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발생한 것도 생쓰레기 우리 말하면 조리하기 전에 나온 배추겉절이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조라든지 감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감량기도 저희가 도입해서 시범사업도 했고, 그런데 결국 두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냄새나는 부분, 또 하나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전기료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했던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폐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시민들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는 생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감량해서 처리하면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양념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으면 염분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해서 퇴비화나 사료화도 훨씬 유리해지고, 그래서 조리 후에 대한 음식물 폐기 처분과 조리 전 생쓰레기 처분 방법을 구분해서 감량기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범사업을 2~3년 전에 했던 구들이 진행하다가 다 포기를 해버린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문제가 전기 부분과 냄새악취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 혁신이 같이 따라가 준다면 언제든지 그쪽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네, 조금씩 더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기술들을 다 찾아봐서 점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모델을 꼭 만들어서, 그리고 새활용플라자에는 거기 구내 매점이 있는데요 매점 옆에 바로 감량기가 있습니다. 거기 건조감량기가 있어서 그런 재활용 실천하는 시설들은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기업체에 있을 때 음식물처리기를 두 가지를 써봤어요, 저희 회사에서. 음식물처리기 말려서 버리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갈아서 가루로 버리는 방법 두 가지 제가 다 써봤거든요. 말려서 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려서 짜증이 나고 또 갈아서 하는 것은 양이 많아서 수시로 갈아야 되니까 그게 귀찮기도 하고, 전기세도 많이 들고 이런 실패 사례는 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 작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성공사례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량화 작업에 힘을 실었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 저희가 좋은 제품 찾고요, 시범도입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지역에는 2018년 기준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2개소, 최종 재활용업체 1개소, 수집운반업체 148개소 총 151개 관련업체가 있고, 21개 수집운반업체는 서울지역에 임시보관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폐기물 발생원인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위탁해서 처리하는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대부분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수거 대란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민간 수거업체의 수익성이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유가변동 같은 외부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운영 구조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복합적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원인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 하루 3만 3,000톤의 건설폐기물이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비산먼지는 물론 악취 등의 문제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서울시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2의 수거대란 사태가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공적관리를 통해 건설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서울시 차원의 연구와 종합적인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또 훌륭하신 말씀인데 폐기물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수익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지난번 폐비닐 대란같은 사건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준공영 개념으로 최저비용을 보전해 주면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공적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려면 법적인 제도부터 되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민간업체들하고의 전환플랜 해서 공적관리를 기본적으로 장기비전으로 서울시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연구나 이런 부분,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건설폐기물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건설폐기물이라고 예외는 아니니까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거의 숙원사업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657페이지에 과태료가 1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이 무엇인가요?

자료를 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올해 새로 늘어난 부분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과태료가…….

네, 지난 11월에 처음으로 운행제한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입법화되어서 1년에 한 7번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11월에 단속된 노후 경유차량이 그때 약 1,000대 정도 나왔습니다. 1,000대 정도고 그러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일 때 그게 7회 10만 원, 1,000대 이런 계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계해서 잡았는데요.

산출추계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과태료 4개는 줄었어요, 올해 예산 대비. 그것은 어떻게 규정이 된 것인가요?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경유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경유차에 따라서 발생되는 숫자 줄어든 것에 따라서 과태료 감액에 대한 것이 반영된 사항인데요.

그 밑에 그 외 수입 보면 반납 폐매연저감장치 등 매각대금하고 자원회수시설 소각고철 등 매각대금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실제 세입, 2017년 결산하고 올해 2018년 현재까지 예산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입현황 그다음에 내년도 예측한 것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에는 세부내역이 안 들어있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2017년 결산 세부내역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문제들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급속충전인프라 구축부터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참여형이고 그다음에 공사장 소음ㆍ미세먼지 관리는 지역참여형 그다음에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은 시정협치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시민참여예산에서 시민 제안을 받아서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게 시정협치형이잖아요. 262페이지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을 보면 사전에 계획 수립이나 실행하는 단계에서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네, 다 거쳤습니다.

이것이 단체 제안인가요, 개인 시민 제안인가요?

이거는 개인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개인 몇 인이 제안하신 것인가요?

1인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시정협치형은 개인 3인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 잡으신 것이지요, 처음부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시민참여로 했었던 내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적격기준들이 있어요.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이런 요구사업들은 부적격기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개를 봤을 때는 이미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소음·미세먼지는 아예 서울시 사업이고요. 소음·미세먼지는 지금 여기는 기후대기과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생활환경과인가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생활환경과에서도 지금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사업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래 시민참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잘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라오게 되는 거지요?

지금 지역주민 불편해소 생활소음·미세먼지 부분은 자치구, 그러니까 서초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고요. 그거를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저희 부서 의견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 시정참여, 협치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이 건의한 것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안자의 취지를 살려주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성향이 있는데…….

중복성향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지역참여예산은 특정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니까, 노원이면 노원, 서초면 서초. 그러기 때문에 그건 지역성을 띨 수밖에 없고요. 그게 바로 지역참여형으로 되어 있는…….

아니, 그러니까 지역참여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에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안 된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당연히 걸러져서 그 외의 것들을 해야 되고, 이거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은 서울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관리를 잘하고 기존에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진행을 해야지 이것만을 위해서 서초구에 예산을 투입해서 측정기기, 전광판 설치 또 모니터링 실시 이렇게 1년 단위로, 이건 1년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도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내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희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저희 얘기 참고하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 제가 충분히 어려움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러이러한 점들이 어쨌든 우리 부서의 시민참여예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들을 정리하셔서 담당부서에 제출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올라온 사업을 지금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시민참여형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에서 정한 원칙과 배제기준에 잘 맞지 않거나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들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 위원회 이후에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로 해서 관련 부서에, 그런데 어쨌든 절차라는 게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지만 거기에서 통과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맞네 틀리네 하는 부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잘 검토를 하셔서…….

저희는 해석을 시범사업 내지는 하나의 테스트로 해서 이걸 우리 예산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식으로 받아들인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다음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23페이지부터가 기후환경본부 예산인데요, 혹시 책자 가져오셨나요?

네, 얘기해 주시지요.

본부의 성인지예산이 총 7개 사업이더라고요. 7개 사업 22억 5,000 정도의 예산인 것 같고요. 22억 5,000이 아니고 5억 4,0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28억 정도 됩니다. 2019년도 총 7개 사업에 28억 2,200만 원입니다.

아, 28억인가요?

네.

제가 계산했던 거랑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나 되나요?

굉장히 미약하지요, 전체 예산에서.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성인지예산이 2013년부터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2010년부터 의무화 됐습니다.

2013년부터요.

2010년부터 예산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법은 2006년에 통과돼서 2008년부터 시행하다가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됐는데요. 지금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할 때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나요?

예산액은 봤는데 편성절차는 과별로 편성해서 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한 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무슨 목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세요?

성인지정책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예산에서부터 고려되어야만 정책적인 실행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는 기초적인, 정책적인 구현에 담아내도록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특정 성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그렇게 편성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예산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범 운영되면서부터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어쨌든 최종목표는 세 가지를 뺀 모든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잡으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실제는 각 부서에 할당된 몇 개들을 그야말로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예산을 잡는 이런 형편인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요. 그리고 그것 자체도 전혀 성인지적 관점의 고민 없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전체 7개 중에 위원회 관련된 몇 개는 위원회 성비 맞추는 정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예산이 7,200만 원 잡혀있는데요 거기에 성별격차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을 통해 정보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사업이라고 원인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추정치를, 실적을 계속 50%, 50%, 50% 이렇게 2019년도까지 목표치를 정해놨는데 그 안에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방문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실제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였는데 실제 올해 몇 명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고 내년 목표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성이, 남성이 참여를 많이 못 했으면 남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사업들이 녹아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성인지예산 잡으실 때, 일단 올해 예산 결산을 하실 때 우선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잡을 때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 받으셨으면 받으신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실제 컨설팅이 잘 이루어졌는지, 실제 컨설팅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 안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하라고 다 컨설팅을 해 주시거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이 지금 우리 7개 예산 28억 이렇게만 잡혀있는데 저는 서울시 예산의 대부분이 성인지 관점에 다 접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절차가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이라고 일단 리스트를 줘서 예산부서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제 위원회 위원 이런 지엽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반대로 부서에서 발굴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라가야 맞는 거지요. 그래야 정말…….

지금 언뜻 봐도 사실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이 취약계층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울형 제일 먼저 했거든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이었고, 이런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했는데 저희 것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게 너무 기술적인 접근 아닌가,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한번 이 제도 자체도 고민을 예산부서랑 또 관련 주관부서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인지적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들을 내년에는 좀 발굴해 보세요.

네,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참여형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제안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정협치형 같은 경우에는 함께 사업계획서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도 보고 의견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개선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립 민간 합쳐서 3,394개소인데요. 저희 지역만 해도 어르신 사랑방 가보면 최근에 신규 개소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르신 사랑방을 제외하고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 100개를 잡으셨더라고요, 100개소 500만 원씩. 그래서 이게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실 것으로 보고 첫 출발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예산만 허용하면 전체 시설을 다 해도, 결국은 노유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취약층이시잖아요, 노인이나 어린이들. 미세먼지 문제는 내년, 내후년 기다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또 요즘은 기후온난화 변화가 한파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게 거의 재난수준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 어르신 사랑방이 무더위쉼터로 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여름에 많이 모이셔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 드리면 좋은데 한정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치구로 내려가면 100개면 한 4개소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기는 참…….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첫 해는 예산을 늘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성과를 보고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관련해서 134페이지를 보니까 저감장치 부착은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대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조기 폐차는 2배가 늘었어요. 이 사유는 왜 이런가요?

서울시는 저감장치 DPF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DPF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3년 정도 효과를 하고 그 뒤에 또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차의 미세먼지 효과는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엔진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차로 바꾸지 않으면 그만큼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적기 때문에 같은 보조금을 준다면 조기 폐차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차는 DPF 갖춰봤자이기 때문에 정부기준은 그런 게 없지만 서울시는 2002년 이전 아주 오래된 차는 DPF를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도를 바꾸었는데요 해서 조기 폐차를 권장하고…….

저감장치하게 되면 그 이후의 성능유지관리도 계속 급격히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환경부에 계속 DPF붙이는 정책은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정책이지 이것을 보조금으로 계속 양산해 주는 것은,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해 주고요.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없애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정시간을 주고 2년, 3년 후부터는 DPF를 금지하겠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 제작 자체를 금지하자고 하는 판인데 근본적으로 정부의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는 조기 폐차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질의는 안 할 텐데요 융자성 사업이 올해도 보니까 일부 다소 줄었어요. 어쨌든 비융자성 사업을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반회계로 넘겼지요.

넘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융자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기금 세입을 할 수 있는 확보 방안, 그거는 좀 더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기금의 본 취지에 맞게 융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융자를 할 때 은행에서 신용조사, 자산규모 이런 걸 따지니까 한계가 있지만, 그리고 저희도 반성해야 될 점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명화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국고보조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서 1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서 24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억 6,000만 원을 감액하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에서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충분히 논의되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