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는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태웅 기조실장과 원윤희 시립대 총장님,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행부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뒷받침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내년도 시정의 첫 단추를 메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기획조정실은 시정성과 창출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선7기 주요 시책과 과제들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조직ㆍ법무ㆍ평가 등 시정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강화에도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민이 법률문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공익변호사단과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법률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정에 있어 시민참여 확대와 건전재정 실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해외순방을 통해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서울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마채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강필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곽종빈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원강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박 과장은 11월 16일자로 새로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규룡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영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신정철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립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이십니다. 전인한 교무처장입니다. 남진 기획처장입니다. 김영성 행정처장입니다. 송호성 연구처장입니다. 김연환 총무과장입니다. 한형수 시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십니다. 유기영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9호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887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0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 23억 8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30억 9,600만 원, 분권교부세 보전분 1,400억 4,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30억 원, 국고보조금 1억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905억 6,0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285억 9,500만 원을 합친 총 8,191억 5,5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최종예산이었던 1조 3,619억 1,200만 원 대비 5,427억 5,7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2018년 본예산인 5,962억 4,500만 원 대비해서는 2,22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05억 6,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최종예산 대비 6,199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결산한 다음에 세계잉여금이 되는 부분이 추경을 하게 되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최초 편성 예산으로는 많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3,96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95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중 가장 큰 예산은 법정 부담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935억 1,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에 비해 신설된 사업은 총 4건으로 전체 신규사업비는 40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현안을 기획ㆍ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조정 6억 3,8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추진 3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담당관 예산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정시책연구용역 14억 5,600만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513억 9,600만 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298억 4,400만 원 등 84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립대학교 운영지원이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4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서울연구원 출연은 내년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 사업으로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 등으로 전년 대비 6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가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4억 1,400만 원, 기관별 성과 평가 9억 9,500만 원 등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평가체계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외부 평가로 대체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 3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민만족도 조사 사업비 3억 9,8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억 5,8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8,300만 원 등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신규 사업인 헌법탐방코스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된 예산으로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을 전년 대비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법치시정 확립과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46억 2,600만 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10억 5,000만 원, 총 5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다 많은 시민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마을변호사 홍보강화와 상담시간 확대 운영 등으로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3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입니다. 서울과 지역 간 상호발전 및 상생을 위한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사업으로 6억 3,800만 원, 지역 상생교류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23억 3,500만 원,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연계에 38억 4,400만 원 등 71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사업인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은 서울과 지방 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지역의 일자리 등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엔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과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성과주의예산운영에 1억 9,600만 원,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 36억 원 등 총 3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담당관 예산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용과 건전재정 기반 구축 관련 사업예산은 2,817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2,812억 6,700만 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평가체계 등 제도개선을 위해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사업비로 1억 700만 원,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민주 프로세스 도입과 관련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재정분야의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6억 7,300만 원, 시민예산절약성과금 운영 2,000만 원,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3,000만 원, 총 7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은 올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공기업담당관 예산입니다. 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투자ㆍ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과 관련된 4억 3,500만 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 2억 2,200만 원 등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엔 노동이사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동이사 아카데미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예산입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 확대 및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자매도시 교류 3억 6,200만 원,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4억 9,800만 원, 도시교류협력행사 6억 9,000만 원 등 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명예시민 기념품 품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사업비 4,100만 원, 지역별 문화교류행사 및 도시의 날 증가로 인해 도시교류협력행사 사업비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2억 800만 원,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10억 3,500만 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23억 7,500만 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0억 7,000만 원 등 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을 위한 인건비 등 사업비 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재무활동비는 865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44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 편성의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채기금이 결산에 따라서 편성되면 증액되는데 당초 예산은 추경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출의 세부내역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06억 9,700만 원, 대외협력기금전출금 58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63억 3,6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을 포함한 재무활동비 1,238억 7,200만 원, 예비비 4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0번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에 5개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이 국내계정, 국제계정으로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284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지방공사에 융자해 준 융자금회수가 234억 8,6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예탁금원금회수가 2,561억 3,000만 원, 그리고 타 회계나 기금에서 남는 재원을 투융자기금에 맡기는 예수금으로 132억 9,400만 원, 그리고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회수하는 예치금회수가 7,084억 9,500만 원이며, 내년도에는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4,334억 2,400만 원, 신규 예탁금으로 3,311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191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회수금이 6,156억 2,2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상환을 위한 전입금 33억 8,100만 원 등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3,073억 2,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09억 8,1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금상환 2,570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57억 8,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기금전입금 25억 원, 예치금회수 32억 2,800만 원 등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지원 등 7개 목적사업에 28억 4,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29억 3,6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정부와의 교류ㆍ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규모는 66억 7,2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전입금 33억 6,700만 원, 예치금회수 32억 900만 원 등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등 10개 목적사업에 31억 5,8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35억 8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서울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규모는 10억 4,8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8억 9,9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4,800만 원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본경비 1,400만 원과 예치금 10억 3,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3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7년 만기로 상환되기 때문에 이 기금은 2020년까지 운용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였고,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증액 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태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산출의 근거가 되는 국내외 경기전망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서울시 전체 세입ㆍ세출 규모는 35조 7,843억 원이며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로는 0.5%, 당초 예산 대비로는 12.5%가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는 복지예산으로 15.8%가 증가한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계획 및 재생 분야가 2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공원ㆍ환경 분야 역시 올해보다 43.4%가 증액되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분야 예산 역시 최고 규모인 1조 7,8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887억 5,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1,948억 2,100만 원 대비 60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56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1,730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직무발명 관련 시유특허권 실시권 처분료 수입 6,900만 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수입 22억 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 대비 3,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수입인 사용료 수입은 1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130억 9,700만 원, 보조금전용카드 캐시백 적립금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밖에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분인 보통교부세 1,400억 4,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30억 원 등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59억 5,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협의회 지원금과 인력운영비 1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한 치의 누락 없이 계상하는 노력과 함께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수입은 2017년도 결산에서는 초과수입이 발생한 반면 2018년 결산전망이 당초 예산액 22억보다 적은 20억 9,000만 원에 그칠 전망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료 관리에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는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 예산이나 결산 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마다 예산과 결산 간에 과다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가경제 전망과 경제운용 방향을 고려하고 과학적 추계모형을 설계해 교부세 세입 재원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유특허 처분수입은 전년 대비 31.3% 감소한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 문화 조성과 함께 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처분 수요처 발굴 확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노력이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91억 5,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 1조 3,619억 1,200만 원에 비해 39.9%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6,905억 6,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7.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3,96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0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4,700만 원으로 9.7%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은 865억 6,400만 원으로 89.3%가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285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은 지역상생일자리 창출연계사업 38억 4,400만 원,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개선에 1억 700만 원,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5,000만 원, 청소년예산학교운영, 시민참여 예산입니다, 3,000만 원 등 4개의 사업에 4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2018년도 미결산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금 6,820억 3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424억 7,500만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104억 9,1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369억 5,0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5,427억 5,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세출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서울연구원 출연금 61억 5,000만 원,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17억 900만 원, 지역상생일자리창출연계사업 38억 4,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1,170억 8,8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935억 1,400만 원이 전년 대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개발의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 관리 부서를 달리해 세입은 도시재생본부의 도시활성화과에서, 세출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비와 기금상환 등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예비비 47억 2,3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에 상환하는 재무활동비 1,23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린 누적예수금은 총 3,52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내년도에 원금 1,200억 원과 이자 38억 7,200만 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 사업은 4개 사업에 40억 3,100만 원으로 구체적인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상생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높은 실업률로 일자리가 부족한 서울시민을 연계하여 서울과 지방의 경제촉진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칭 ‘서울 청년 지역자원 탐험대’ 공모와 운영에 38억 4,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서울거주 청년 중 탐험대 활동에 관심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 수당을 최대 1년간 지원하되 6개월 중간평가 후 연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지역탐험대를 관리하고 탐험대에게 숙박, 교통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약 10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운영비 5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탐험대의 규모는 연도별로 500명씩 확대하여 2022년도에는 1,500명 규모로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2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서울과 지역 간 인적교류 활성화가 핵심이란 점에서 서울과 지방 사이의 격차 완화,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사업대상을 서울 거주 청년으로만 구상하고 있어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로 지방에 실제 정착 가능성이 높고 지역연고가 높은 중ㆍ장년층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일자리로의 연계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구체화를 위한 학술용역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서는 물론 수요조사 결과와 의견수렴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부터 500명의 선발인원을 모집하는 것은 과다할 수 있으므로 100명 수준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의 운영과 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성과평가모델 개발 등 컨설팅, 추진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2019년도 1억 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의 총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8조 1,493억 원이며, 이 중 공공단체보조는 733개 사업에 6조 5,039억 원, 민간보조는 431개 사업에 1조 6,454억 원 규모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규제중심의 관리ㆍ감독체계로 인해 보조사업의 자율적 사업운영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반면에 관리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해도 허위신청, 부당수령, 정산서류 조작 등 부정수급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갑을관계처럼 운영돼 오던 서울시와 사업자의 관계를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평가 기준도 기존의 양 중심에서 질적인 면을 강화하여 실제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보조금의 부정수급 내용 등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에게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성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운용 전반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정주권 행사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서울시 재정전략회의를 지방재정 자문기구로 운영하여 해당연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고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대상사업과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며 평가결과를 환류시켜 사업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9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나 약 39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방대한 재정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며 일반 시민의 참여로 재정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을 진단ㆍ평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또한 서울시가 재정민주주의와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이미 구축한 인적ㆍ물적 인프라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지나친 재정민주주의의 확대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시민단체, 민간전문가의 모집, 회의 개최와 운영, 시민 제안 수렴, 심사 등의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비용이 초래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 권한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시민참여)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와 참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한마당 총회를 거쳐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 보장을 통한 예산과정의 민주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이후 소수의 시민참여, 나눠먹기 예산, 관참여 예산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사업 다양성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을 통한 인식변화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를 별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예산학교 교육 현황을 보면 청년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육 참여자가 86명이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의 예산학교도 청소년들에게 예산과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증액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예측, 대비로 서울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구축과 미래위험성을 줄이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에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 대부분은 미래전략 리포트 발간 비용으로 6,600만 원이 편성된바 지난해 3,9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래전략 리포트는 미래전략자문단의 전문 분야별 집필과 외부전문가 의뢰를 통해 연 1회 발행되며 시 본청, 산하기관 등에 유ㆍ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미래전략 리포트를 발간하지 않았으며 내년에도 보고서 수요가 대폭 증가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평년 이상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체결과 분야별 지역 교류 전문가의 자문회의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와 같은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상생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상생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포럼 개최와 현장방문을 비롯한 상호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선5기 이후 전국적으로 우호교류협약과 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가 4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ㆍ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간 성과 평가, 협력사업과 우수사례 공유,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9,600만 원 중 집행액이 1,6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별도의 협약체결과 협력사업 홍보 등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현 수준에서 집행잔액이 전액 불용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체결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2019년도 예산 일부는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률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10월 말 지출원인행위 기준으로 총 8개 사업에 6억 8,4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당초 구체적인 사업설계 없이 예산을 과다편성했거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므로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과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보다 면밀히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사업입니다. 서울연구원의 2019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6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연구원 지출예산액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출연하게 되며, 연구원의 총 지출예산인 386억 7,600만 원 중 출연금은 77.2%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8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과 구정연구센터 설립ㆍ운영에 따른 것으로 40억 원이 증액되었고, 연구원의 기본사업인 연구사업비 증액분 15억 7,000만 원, 시 투자ㆍ출연기관과의 서울싱크탱크협의체와 공공투자관리센터 DB 구축과 기능개선에 2억 7,000만 원, 청사유지보수 및 기타 운영비 3억 1,000만 원 등에 기인합니다. 서울연구원의 수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100억 3,200만 원에 달하던 자체수입금이 이월금 감소에 따라 대폭 줄어든 반면에 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요구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비용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나 자체수입의 주요 수입원인 수탁사업비는 증가 없이 최근 3년간 오히려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화 수익 창출 노력 없이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고스란히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함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매년 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기준 기금 적립액은 58억 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도 출연금 규모를 적정하게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연구지원센터는 자치구의 구정 비전 수립과 장기적 정책개발 등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 요구가 증가하고 자치구 지역환경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정 맞춤형 정책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에 새로 신설되며, 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2019년도 서울연구원 출연금 예산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센터의 구성인력은 총 53명 내외로 센터장 1명, 정규직 석ㆍ박사 2명, 자치구 연구 지원인력인 초빙연구원 30명이며,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20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각 자치구 간 연구인력 지원과 각종 연구자료 제공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구정연구단과 연구 성과를 공유ㆍ확산하며, 자치구 구정연구단은 자치구별 맞춤정책연구를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자치구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정 맞춤형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연구, 협업연구 등의 필요성은 이해되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자치구의 연구지원을 위해 서울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구 구정연구단과 센터 간의 정상적인 협업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청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에 필요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전부 인용건수가 5년 평균 4건, 조례 제정 당시부터 적용하여 2018년 지원 금액까지 포함해 2년 치의 지원비용 400만 원을 기타보상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부인용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산출비용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예산운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외국인명예시민 선정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서울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시정공로 외국인과 서울시 방문 주요 외빈 대상으로 명예시민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4,1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계속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에서 서울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기준으로 96개국 799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수여물품 제작비를 고급화시켜 1인당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명예시민 영광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수여물품을 갑자기 고급화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또한 지난 3년간 명예시민 선정인원 수가 매년 20명에서 30명 규모인데도 제작부수를 50개로 늘려 과다계상하고 있는바 추세를 반영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에 약 6,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공무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과 시설보수비 증가분입니다. 내년도 글로벌센터 빌딩의 임대료와 국제회의장 대관료 수입은 23억 700만 원인데 비해 빌딩 관리ㆍ운영으로 수입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빌딩 대행기관의 방만한 임대관리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센터 빌딩에는 12개의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으며 잔여공실이 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유치와 입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퇴소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행기관의 공실률 관리에 대처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서울에서 연면적 기준 197만㎡의 오피스빌딩이 공급되었고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173만㎡가 들어서고 2020년도에는 220만㎡의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빌딩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료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글로벌센터 임대관리에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센터 입주 국제기구 중에 유니세프, 세계은행, IFCㆍMIGA 등 총 8개소에 연간 7억 3,7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들 임대료 유료화와 현실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49쪽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16년도부터 자체 대학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시립대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9,100만 원이 감소한 513억 9,600만 원으로, 100주년 기념관 건립과 기숙사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어 해당 공사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립대 자체수입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약 426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9년도 시립대의 총 예산은 94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립대의 학술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립대가 평양과기대와 공동 학술연구를 통해 남북 대학 간의 교류와 학술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억 9,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립대는 지난 8월 평양과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문제와 농생명 과학기술 선진화 등 공동연구, 평양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포럼 구성ㆍ운영 등으로 양 대학 간 공동 학술연구와 인적교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남북ㆍ북미 간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립대가 공공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 교류를 통해 남북 수도도시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평양과기대는 시립대 외에도 포스텍, 고려대, 중앙대, 강원대 등과 이미 MOU를 체결한 바 있어 서울시와 연계한 시립대만의 차별화된 공동연구 과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인 만큼 불안정한 외부요인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양 대학 간의 견고한 연구협업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확충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립대 내 노후도 심한 시설물의 개선과 신규 건립을 위한 것으로 2019년도 123억 3,30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건축물인 제1공학관을 철거하고 미래융합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올해 추경을 통해 설계비를 반영한 21세기관 등 5개 건물의 노후화장실 보수,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강의실 환경개선, 장애인 리프트 설치 등에 관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중 미래융합관 건립 사업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제1공학관이 준공한 지 40년이 넘어 안전성 보강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으며 연구 및 실험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립대는 100주년 기념관 건립 종료 후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0에 따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미래융합관 건립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시립대의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309억 8,2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018년도 건립계획의 변경에 따라 386억 3,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변경을 통해 약 80억 원의 예산이 증가된 것을 고려할 때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4년 이상 장기 추진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사업변경과 지연으로 사업비가 더 증가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1공학관 이외에도 시립대는 노후건축물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간이 다수 존재합니다. 2019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중에서 행정실, 강의실, 교수연구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본관의 경우도 외벽공사 등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평가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시설물 등의 교육환경 지표가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노후건물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폭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총괄검토입니다. 서울시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6개 기금에 3조 737억 9,2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2조 529억 5,100만 원보다 49.7%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소관하는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 5개 계정으로 전년 대비 110.6% 증가한 1조 6,61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조성액은 모두 2조 1,296억 9,9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재투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투기금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도에 설치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투기금은 또한 서울시가 운용 중인 1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재투기금의 조성액은 2조 1,134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96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재투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1조 284억 4,900만 원입니다. 상세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234억 8,6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561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7,084억 9,500만 원, 예수금 132억 9,400만 원, 이자수입 270억 4,400만 원입니다. 전체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4,369억 5,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재투기금의 지출규모는 1조 284억 4,900만 원으로 예탁금 3,311억 원, 예치금 2,639억 2,3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334억 2,4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탁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91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에 2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에 196억 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과 재정비촉진계정, 국민주택계정에 각각 1,840억 원, 230억 원, 185억 원을 상환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3억 4,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억 3,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주민지원기금 40억 원 등 모두 4,161억 7,100만 원의 원금과 발생이자 172억 5,300만 원을 특별회계와 기금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여유자금인 2,639억 2,3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4,369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가운데 예치금이 938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탁금 3,161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2,14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2013년까지 12조 7,755억 9,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매년 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 잔액은 2013년도 3조 3,255억 800만 원에서 2019년도 1조 8,584억 1,700만 원으로 6년 동안 1조 4,670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투기금의 용도가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융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등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의 집행액 규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정부지원금 등을 추가적인 재원으로 확보하거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재투기금 차입금, 정부지원금 등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3,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공사ㆍ공단에 대한 출자보조와 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의 2019년도 운용 규모는 6,191억 8,800만 원으로 재투기금의 이자상환 수입인 전입금 33억 8,1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156억 2,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전년 대비 4,360억 2,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시 금고로부터의 예치금 회수 수입 때문입니다. 수입증가분은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와 도시철도공채의 원금 상환에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즉 재투기금 원리금상환 509억 8,100만 원과 도시철도공채 원금상환 2,570억 원, SOC 및 일자리창출 모집공채 원리금 3,073억 2,000만 원과 이자상환 73억 2,000만 원 등에 지출하게 됩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이므로 고유한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2018년 12조 5,789억 원에서 2019년도 15조 4,228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인바 감채기금을 통한 지속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내협력계정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2019년도 운용규모는 57억 8,100만 원으로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32억 2,8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서울과 타 시ㆍ도 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을 포함한 7개 목적사업비 28억 4,200만 원, 예치금 29억 3,6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등입니다. 최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문화ㆍ경제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간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국내협력계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재원 조성이 필요하며, 기금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과 안정화된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 전환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수입구조가 없는 기금의 구조상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출연이 기금의 건전성 유지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간 25억 원 규모의 기금 목적사업비가 계속 소요될 경우 다음연도부터 당장 기금 고갈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내협력계정의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은 7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2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타 시ㆍ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의 우수한 마이스(MICE) 기반시설과 지방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연계시켜 우호교류협약 도시들과 MICE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은 코엑스, SETEC 외에 마곡 MICE복합단지 조성 등 우수한 전시 컨벤션 시설과 호텔, 문화공연ㆍ업무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의 다양한 문화ㆍ관광상품과 결합하면 상생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우호교류협약 도시 중 MICE 공동마케팅 사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내외 MICE 유치 공동마케팅, 타 시ㆍ도 연계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MICE 행사 후 투어를 서울로 기획하는 행사,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총 100박의 외국인 숙박조건 등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공동마케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금이 행사임대료, 공연비, 만찬비, 국내외 공동광고비 등 행사ㆍ홍보 지원 사업 위주로만 기획되어 있어 일회성ㆍ소모성ㆍ행사성 예산낭비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상생포럼, 지역상생 교류 박람회 개최, 권역별 순회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지역상생포럼을 구축한 이후 2015년 포럼을 개최하였고, 2016년도에는 민간협력 세미나와 지역상생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우호교류협력 체결 지방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토론회ㆍ세미나 성격을 갖고 있어 당초 사업의 목적인 지방과의 교류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지역상생포럼 정례총회와 연계된 지역상생 교류 박람회의 경우에도 사실상 일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도 정책연수프로그램 백서 제작은 3,8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2018년도 집행실적도 11월 현재 37.6%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억 원의 홍보비를 편성해 지역상생사업에 대한 해당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 총 44회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9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이 사업과 직접적이지 않은 상생상회에 관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도에 홍보비로만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역상생포럼과 박람회 운영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추진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종 우호 교류 사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정책교환과 참여활성화를 통한 효과성 있는 신사업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학위과정과 연수, 문화교류, 재해구호 등의 사업을 위해 2019년도 66억 7,2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6,7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2억 9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6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한 목적사업비 31억 5,800만 원, 예치금 35억 8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2005년 기금 조성 이후 2018년도까지 모두 2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았으나 매년 비융자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반복적으로 기금 고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30억 원과 33억 6,700만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필요 사업비를 임시방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대부분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적 사업이고 사실상 수입액의 전부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확대하고 수입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입니다. 자매ㆍ우호도시의 인적자원 개발지원과 서울시의 도시행정모델 전파를 목적으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동문초청행사를 위해 약 4,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교육생 인원증가 및 신규 과정 신설에 따른 인력 확충과 외빈초청여비 등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의 증가와 정책공유 수요증가 등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동문초청행사, 외빈초청여비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 기금을 소진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교육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 개관된 울란바타르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문화정보센터에 필요한 각종 물품지원을 통해 양 도시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서울문화정보센터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에 실시된 몽골 총선으로 울란바타르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으면서 2년 연속 물품을 지원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야 노트북, 컴퓨터, 사진기 등의 물품 지원이 재개되었고, 금년 6월 행정1부시장이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하면서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나 11월 현재까지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타르의 서울문화정보센터는 그동안 한글도서와 한국어 강좌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의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서울의 위상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몽골은 국립대학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 등 서울시와의 우호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국가인 만큼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정책 해외컨설턴트 양성과정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의 도시발전 경험과 우수정책 해외 전수를 위한 정책컨설팅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며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해외사업 담당이나 관심 있는 직원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3주간 서울시 우수정책,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심화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성 경비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될 예산은 강의료 1,100만 원과 인쇄비 520만 원, 교육활동운영비 1,488만 원입니다. 해외사업 실무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등을 단 3주 만에 완료하여 서울시 정책컨설팅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서울시의 해외진출 기반 구축과 컨설팅 인력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사업임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과 국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 원과 공모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당 지원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당 지원 금액 규모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사업자 선정 대상을 축소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인 개도국 국제장애인자립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하여 도시 간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장애인지원센터가 업무를 시작했으며, 서울시는 2015년도에 1억 5,000만 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억 원의 시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지원 사업과 안예방 지원 사업을 서울시 비영리단체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수행할 계획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모두 해외도시와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공모와 선정 등의 절차를 함께 추진하여 시간과 예산상의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회계로 3년 연속 정상 추진해온 이 사업을 별다른 이유 없이 단체장의 재량권이 높은 기금사업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관련 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서울시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공기업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9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10억 4,8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8억 9,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여유자금 예치금 10억 3,400만 원, 기본경비 1,400만 원이며 별도의 사업비나 재정투융자기금 등에 대한 추가 예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처럼 지역공기업에 대한 융자 등 지역개발기금의 용도에 맞는 별다른 사업계획 없이 시 금고 등에 예치하거나 그 이자수입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당초 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자세한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금과 서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 시립대 원윤희 총장님과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 을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서 이호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답변에서도 준비사항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고, 검토보고서에서도 500명의 선발대 인원으로, 첫 사업으로 500명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인원수 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자기 도에 오면 정착금도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인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이 별도로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 10개를 공모한다는데 그러면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요? 지자체하고 사전에, 예를 든다면 시ㆍ구 매칭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의 역할은 뭔지, 어차피 그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일 텐데 서울시가 아무리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수요가 다를 거고 지자체마다 그 특색이 다 있을 건데 지자체하고는 서로 사업을 세팅하는 데 사전에 무슨 교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인원 부분은 1차 연도에 상ㆍ하반기로 250씩 해서 5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청년 구간의, 그러니까 19~39세 구간의 인구수를 감안해 볼 때 특히 이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인원은 아마 신청 받으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방의 다른 사업들과 어떤 연계가 있느냐는 것인데, 이 사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서울시민이어야 된답니다, 저희 시비를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방은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컨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일부 내려가고 각 지방에서 50% 정도 매칭을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소지가 지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도 역시 매칭을 해서 창업을 하는 창업농,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섣불리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주소지를 그곳으로 이전한다면 진짜로 시작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고 어떤 기초지식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이런 귀농을 하고자, 거기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역단위의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그 사업을 응모하는 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탐험이라는, 저희가 가칭 탐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서울에 주소는 두더라도 지방에 내려가서 기초조사도 하고 자기가 귀농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는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것처럼 지역 중간조직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하고도 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광역이나 기초단체장하고 MOU를 해서 이런 상생협력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ㆍ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5개 내지 10개 정도를…….

실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이 사업이 들어보면 준비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사업이 청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전에 전혀 교육도 없이 100만 원씩 준다니까 선착순 모집해서 내려가요. 정책이라는 게 사업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울청년들이 그냥 놀고먹고 하는, 심하게 말하면 첫 사업이 잘못되면 100만 원, 6개월 그냥 놀다 오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MT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귀농 가서 무슨 봉사활동도 아니고 단순하게 자기가 6개월 동안 내려가 봐서 이게 살만한 동네면 계속 정착을 해 보고, 아니면 그냥 서울로 다시 백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준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사업치고 잘못되면 체험단이고 탐험단이다 그랬지만 그냥 놀고먹고 오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돼버리면, 첫해 잘못되면 그다음부터 여론의 비난만 계속 살 것 아닙니까, 너무 서둘러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교육기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네.

그런데 사전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내려가려면 미리……. 여행 같은 경우도 여행가기 전에 그 동네,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더 많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예산도 전혀 없어요, 그냥.

아니, 여기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요?

아까 하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는 하반기부터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내려갈 때 서울에서의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현재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역에 맞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교육…….

아, 여기 교육은 있네요, 1억 5,500만 원.

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과연 그러면 어디를 데려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인데, 서울에서 내려가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 5억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귀속을 해 가지고 소속이 돼서 활동도 하고, 지역에 그런 귀농사업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모사업을 하고 서울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소속돼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도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1차적으로는 이런 역할도 할 겁니다. 서울에 알리고 싶은 그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서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또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단순한 현장 기초조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온라인을 통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저희들의 창도 만들고요. 예를 들면 상생상회 같은 데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분들이 일정한 부분은 그 지역을 알린다든지 해서 지역을 알리는 홍보요원도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다 교육을 시켜서 서울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중간조직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 실제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과 컨설팅비용이 1억 5,000만 원 있긴 있는데 이게 교육비인지 컨설팅비용인지 혼합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전에 준비 없이 청년들을 내려 보내면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다면 오히려 걱정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성과지표 부분인데요.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내년도 목표치가 올해 달성률보다 좀 낮게 설정된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두 군데가 크게, 보시면 37페이지…….

어디, 사업별설명서요?

네. 사업별설명서 37페이지 보시면 올해 실적이 9월 마감 실적인 거지요?

네, 9월 말 맞습니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책건의 과제, 그다음에 협력사업 발굴 및 협약체결 홍보지원 성과지표가 2017년 목표가 37건에 달성이 45건, 올해가 46건에 9월 말까지 47건을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내년에 왜 줄어드는 거지요? 내년, 내후년, 2021년까지 이게 46건으로 올해 목표치보다 줄어들었어요. 최소한 올해 목표치 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직전연도 보면 또 37건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37건 목표에 45건을 했잖아요, 2017년에?

네, 45건을 했는데 이게…….

2017년에 45건을 해서 2018년에 46건으로 올렸는데 지금 9월 말에 47건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46건으로 더 떨어지고…….

그래서 46건으로 해서, 작년에 목표를 많이 달성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를 그냥 4년 목표치로 일률적으로 죽 잡아버렸네요,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상향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향조정.

네.

상향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4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40페이지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수가, 보시면 이것도 똑같잖아요. 이것도 올해 9월에 목표치를 상회했는데 내년도 목표치는 더 낮아요. 그렇잖아요? 목표치라는 것은 올해 달성률보다 좀 상향조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9월 말까지 달성한 실적보다도 내년 계획이 낮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통계를 내면 직전연도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예산추계도 마찬가지지만 한 5년 치를 보고 상하를 빼고 나서, 아웃라이어 빼고 한 3년 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단년도만, 직전연도만, 특히 2018년도만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몇 개 좀 있더라고요. 34페이지에도 그런 게 있어요. 34페이지에도 현장평가 결과 개선이행률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9월 말 현재 올해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내년에는 0.2%밖에 상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지원부서입니다.

굳이 기조실에서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 게 대외협력 때문입니까?

이게 이제 기조실…….

아니, 급하게 갑자기…….

이 부분은 기조실이 지원부서인데 그 지원 중에 중요한 기능이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큐베이팅 기능을 해서 남북협력추진단도 이제 독립된 국으로 나갔고, 이것도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지역상생경제과라고 해서 상생상회하고 이 업무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일자리 업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면 내년에는 그쪽으로 이관을 할 계획으로 해서 기획까지는 저희가 하고 이 부분은 경제진흥본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은 기획으로서의 지원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어디부터 지방입니까?

네?

지방. 지방이 어디부터 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류에서 지방은 어디부터를 말씀하신 건지?

수도권하고 광역시를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렇게…….

그다음에 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

네, 거기를 제외한 구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ㆍ북도……. 제주도는 또 아니겠지요?

포함됩니다. 거기는 농촌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하고 광역시 제외하고, 세종특별…….

세종시도 빼고…….

세종시도 포함을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죽 있나요, 정확히? 지방을 어디라고 볼 것인지?

지금 저희가 그것을 둘 때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히 지방을 어떻게 볼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방이라는 곳이 정해져야 서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들한테 어떤 미션을 줄 것인가가 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지금 거기를 뺀다면 세종시는 빼야 될 것 같고 제주도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말씀하시는 게 농어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청년탐험대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비영리민간단체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의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물론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경본으로 넘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은 지금 기조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기존의 기조실 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한데요.

지금 구체적인 지역은 아까 수도권과 광역시를, 도시권을 제외한다고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현장으로 갔을 때 어느 자치단체가 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상 지방자치단체와 중간활동조직들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Competition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내려갔을 때 제대로 된 귀농 정착,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낼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 활동가들이 가면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주는 거지요.

그러면 정확히 하고 싶은 미션은 뭔가요, 청년들을 통해서?

일단 맨 처음에 가서 지역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관심 있는 부분이 무슨 작물, 가서 보면 내가 농사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사과밭을 하겠느냐, 아니면 감밭을 하겠느냐, 지역에 따라서 그 여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떠어떠한 정보의 지원을 받아서도 내가 땅을 어떻게 사고 어떤 농기구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서울에 있는 분이 내려가면요.

그러면 직장을 가진 사람도?

지금 직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매달, 1년 정도?

지금 6개월 하고 평가해서 성과가 나오면, 활동실적이 나오면 6개월 연장해서 1년까지 해 주는…….

그럼 며칠을 가든 이건 상관없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날짜를 결정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그것을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서울시민을 위한 건데…….

저희가 지금 5회 남짓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중간활동 조직들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보다 확정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회 내지 5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왔다 갔다 교통비 계산하고 숙박비 계산하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여유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예산서 주신 것 219쪽을 보시면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죽 보시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명확히 설명이 돼야 하는데요. 추진경위를 한번 죽 보시면 사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셨거든요. 사전작업들을 하셨고 아시는 것처럼 세미나도 여섯 번이나 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가하고 지자체 청년들 의견도 수렴했고 서울청년의회의 정책제안도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이것을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자료 혹시 깔아놨어요? 이미 깔아놨네요.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안 보고는 제 마음이고. 이렇게 통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지역들에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냥 농촌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게다가 직장이 없는 친구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한 열흘 정도를 둘러보고, 그리고 무엇을 할지를 6개월이면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 고민하는 부분이 집수리,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것을 집수리를 어떻게 해서 내가 정착할 수 있는가를 하겠다든지, 또 마을활동을 해서 지역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가서 어떤 농업에 직접 종사해서 농부가 돼서 이 일자리를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상반기 안에, 지금 기본라인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에 청년들을 투입하는 거예요. 청년상회를 만드는 거지요.

네, 청년상회.

그렇지요. 그게 뭔가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가면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청년상인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그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진흥본부장이 지금까지의 착오를 통해서 느낀 거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것을 보고 막 하는 게 실제로 지방의 입장에서 어떨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지방에 저희들이 현장을 먼저, 우리 과장이 직접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서 봤거든요. 우리 김규룡 대외협력과장이 중간조직도 만나고 실제 경상북도 같은 데, 그 업무를 경상북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을 한번,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아, 물론이지요.

구체적으로 지방의 중간조직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려주십시오.

저기 순창…….

소개를 좀 하시고.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입니다. 순창에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장님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경북에 이런 청년들 창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그쪽의 중간지원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청년들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특히 서울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어떤 방식으로요?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설계는 다른 사업들은 직접 창업을 하고 취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청년들은 지역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하면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서울청년들은 바로 가서 거기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다, 경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취업이라든지 창업하는 비용들은 자기가 대겠다, 그 과정들 속에서 서울청년들이 지역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 중간단계의 어떤 매개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원을 서울시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서울청년들이 실제로 이런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가 신청을 해서 거길 간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 하나를. 그럼 제 역할은 뭡니까, 청년이 하는 일은?

말씀드렸듯이 가서 창업을 하기 전에 지역들의 자원들을 조사를 해서 내가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기본적인 부분을 파악해야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자원 조사…….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파악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년 정도…….

6개월 해 보고 아니면…….

맥시멈 1년까지 지원을…….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뭘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갈 것 같으세요, 순창이나 그런 데로?

물론 기본적인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적인 시설, 그리고 또 시골이라는 곳에 청년들이 가기에는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이게 그룹이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내려가는 겁니까?

3 내지 5명이 이렇게 해서 팀으로 꾸려서 갈 수 있습니다.

귀농을, 귀촌을 하고 싶은…….

뭐 꼭 귀농귀촌이라고 이렇게…….

또는 시골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숙박이라든지 교통 이것은 이 1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로 주는…….

그것은 아까 해당 지자체 역할이 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니까 저희가 MOU를 맺어서 그런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교통수단 같은 경우를 지자체에서 이 탐험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 지자체랑 얘기가 되어 있다는 애기인가요?

네, 지금 보니까 좀 잘하고 있는 데가 경북이라든지 그리고 순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완주라든지 그다음에 충남 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귀농귀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청년들이 왔을 때 그런…….

그럼 하나만 정확히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그 도시 중에 충남 홍성이라는 도시에 서울의 청년들이 내려가서 6개월 동안 파악을 하고 할 수 있는 것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실래요,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저희가 순창…….

네, 순창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들 협동농장 같은 게 있어서 기본적인 농업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업.

그다음에 경북 같은 데 가보니까 경북에는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청년들이 창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경북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다양한 이런 농업을 바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유통을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왜 그 도시에는 거기서 태어난 청년들이 안 살고 있나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조금 구체적이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시골에 사람이 살지 않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시골에는 지금 농촌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촌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방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설계를 한 것은 당장 내려가서 청년들한테 너 여기 살아라, 너희들 여기 살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지원할게, 지금까지 했던 중앙부처 사업들이 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돈 1,500만 원, 2,000만 원 줄 테니 가서 창업해라, 가서 주소이전하고 창업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장담하세요?

이것은 간다는 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간다는 게 전제가 안 돼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잡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 중간 단계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말씀하셨듯이 바로 내려가서 거주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방에 대학들 많아요. 국립대학들도 있고 도립대학들도 있고 대학이 많은데 그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왜 그곳에서 창업을 하지 않고 다 서울로 올라오고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광역시로 가는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끝낼 건데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저희가 상반기에는 최대한, 저희 기본계획은 섰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요.

오후에 또 질의답변하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할까요?

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거 50쪽 보시면 인부임에서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이 얼마지요? 1만 140원?

1만 140원입니다.

1만 140원이지요?

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입니다. 이 8,900원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혹시……. 근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거.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하면서 실제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생활임금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인데 어쨌든 이 편성을 할 때는 기준과 근거가 있으니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뭔지? 그리고 51쪽 보시면 시정고문단 운영관리가 갑자기 10회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그리고 시정계획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감액됩니다. 이 고문단과 자문단,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뭔지?

8,900원은 확인해 보겠고요.

네. 왜 그런 것인지? 시정고문단은 실제로…….

시정고문단은 시정 전체에 대한 오래된 경륜과 각 학계라든지 국정경영에서 분야별로 경륜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서울의 미래라든지 서울의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로 좀 유명하신 분들로 연세도 있으시고요 현직에서는 은퇴를 하셨지만 그런 사회 원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고문단이고요. 자문단은 그냥 실무형입니다. 그야말로 4개년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또 우리가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자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이런 분들과 직접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같이 협치를 하는 성격의 기능을 한다고 그렇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그럼 이분들이 다루는, 이분들이 실제로 자문을 하거나 고문을 하는 그런 정책은 별개인 건가요? 완전히 다른 것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럼 어떤?

예를 들면 고문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새로 구성을 하는데 현재 한승헌 변호사님이나 그다음에 신필균, 옛날에…….

자문단?

아니, 고문단.

고문단?

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이런 분들로 해서 명망과, 그리고 예전에 국회의원과 노동부장관 하신 남재희 이런 분이라든지…….

그러면 이분들 얼마 드리나요?

15만 원, 회의수당규정에 의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계획자문단은 얼마를 줍니까?

이분들도 똑같습니다. 회의이기 때문에 자문단도 회의수당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시정에 대한 큰 틀의 그림을 얘기해 주시고 또 자문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러니까 자문은 자문인데 상당히 좀 원로급들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단은 그야말로 실무형의, 직접 저희들하고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계획자문단에는 누가 계신가요, 혹시?

네?

시정계획자문단을 한번 예를, 어떤 분이 계신지 알 수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4개년 계획 위원을 하면서 예컨대 아실 만한 분 같으면 민만기 녹색교통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아실 만한 분이 변창흠, SH 사장 하신 세종대 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김남근, 민변에서 활동하시고 위민 변호사 하시고 공정경제 쪽에 또 유명하신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고문분들은 유명하신데 연세가 좀 있으시고…….

네.

자문하시는 분들은 유명하신데 연세가 많지 않고…….

유명하시지 않……. 이름이 저희들이 익히 아는 분도 있는데요.

그 정도 말고 제가 차이를 많이 못 느끼겠는데 이분들이 해서 뭐가 바뀌나요? 우리가 이분들의 자문이나 고문을 통해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네. 예컨대 제가 최근에 고문님들 모시고 한 경우는 광화문 재구조화해서 시민광장으로 바꾼다는 계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틀에서 이런 게 담겨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한국의 중심거리로서, 그때 저는 경제진흥본부장 할 때 배석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도 큰 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브리핑 해 드리면 자문도 해 주시고 또 주제가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캠퍼스타운 경우는 대학교와 협업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청년일자리 부분에도…….

그러니까 제 취지는 뭐냐 하면 기조실 예산안을 보면 지원부서다 보니 자문, 고문, 용역 뭐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부서별로 대부분 자문, 고문을 하거든요. 넘기시면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에도 보면 자문단 참석수당 이런저런 부분들이 되게 오랜 시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다이어트도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 약간 좀 전문화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면서 기조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떤 행정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고 또 근거가 조례에 없으면 그런 자문단이나 고문단의 의견들을 들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요, 자문회의나 고문회의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요 세분화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 사업인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사업 같은 경우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지적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특히 이게 상시화 된다면 조례나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자문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성을 갖는다면 의회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예전에 제가 행정 할 때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협치 부분들, 특히 전문성을 갖는 시민전문가 그룹들, 원로들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고문단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협치 영역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늘어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조실의 가장 큰 역할이 조정의 역할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기획을 하거나…….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기획,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생각은 뭐냐면 예산서를 보면서, 기조실도 실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여기…….

부서별로 재정 파트면 재정…….

이만큼이 다 자문, 고문, 용역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부서다 보니 이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획과 조정이라고 하면 저희 시청에 꽤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도 많이 계셔서 아까 말씀한 협치 이런 것들이 그런 내부적인 슈퍼데스크도 운영하고 하시잖아요.

내부의 협치도 있지만 또 민과 관의 협치 영역도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또…….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저희가 꾸준히 해 왔던 거잖아요. 뭐 1~2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서울시가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기조실이 거의 해 왔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뭔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냥 으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2019년이면 일자리나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시장님의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문, 고문, 용역, 이것을 왜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꼭 했던 예산 또 주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하나하고, 아까 임금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조실이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편성할 때 한번 좀, 이게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시장님 방침대로 조금 생활임금 쪽으로 올려주면, 많은 돈이 아니어서, 특히나 이렇게 기간제라든지 단기간 짧은 시간 일하시는 분들의 건들은 좀 챙겨봐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준이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기준경비로서 학생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압니다. 저도 그것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보다는 높되 아무래도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한번 보시면요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서울시립대학의 대학원에 진학을 할 경우에 서울시가 얼마를 장학금으로 주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 과정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립대하고 협약을 해서. 그 부분들은 등록금을 대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돈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박사과정 다닐 때 제 개인 돈으로 다녔습니다.

구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서울시도 장학금을 줍니다. 저도 강동구에서 공무원을 할 때 서울시 장학금을 일부 받아서, 매번 나옵니다.

그게 등록금인데요.

등록금에서 몇%가 나옵니다. 장학금이 나오는데요, 경기도는 어떠냐 하면 경기도는 대학원을 진학하면 도에서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학점에 규제를 합니다. 학점 몇 점 이상이어야 하고 또 반드시 논문이 통과되는 조건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연구논문을 공모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서울시 관계된, 그러니까 시립대라든지 그런 곳에 직원분들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가시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뒤를 돌아보며) 다 주지 않나? 제가 알기로 제가 행정국장 할 때는 행정국 소관 업무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꾸준히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대와는, 다른 대학은 없습니다. 시립대의 석사과정에 도시행정과정이나 이런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전액 등록금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은 다시 한 번 정확히,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학점이수 조건 이런 것 다 붙여서 선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한테 자료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시립대 총장님이 계시긴 한데 자치구 말고 시청의 직원들의 시립대 대학원에서 학비보조 관련된 것은 조정실장님이 주시고요. 논문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명이 갔고 학위를 수여받은 분들, 그리고 수여받으신 분들의 논문을 최근 3년간 그것을 제목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 그곳에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방안을 냈었는데요.

부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서울연구원 원장이 2시 45분까지 이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본부장님은 계시니까요.

아니, 이제 질의는 하시되 원장이 없다는 것 아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경위 위원들께서 서울연구원에 많은 연구진이 존재하고 그런데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굳이 서울신보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고 오늘 서울연구원에서 나오셔서 질의드리는데 서울시 지역 여건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영업이 어려운 분들을 서울신보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권분석, 데이터, 성장전망 예측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현장에서 접목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빅데이터가 잘못 사용되면 정말 무서운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업종별 실태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될 텐데 서울신보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게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서울연구원은 고유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서 이 정책연구센터를 두고 그 연구한 결과를, 현장에서 취합하는 부분은 서울신보에서 담당을 해도 되겠지만 그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서울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이 계셔서 답을 해야 될 사항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은 사실 한발 떨어져 있는 조직으로서 연구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아마 신용보증재단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또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하고의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 또 보관하고 관리하고 연구하는 것은 서울연구원의 기능 이렇게까지 서로 합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그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했고, 예산에도 잡혀 있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서비스모델 시민아이디어로 개발해서 뭔가 공모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경제본부장을 하면서 그 업무에 좀 관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출발점은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분들이 특히 어떤 조그만 자영업을, 골목에 가게를 하나 내고 싶어도 정확한 절차,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개업하려는 업종에 대한 그 지역의 정확한 환경, 상권분석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했습니다. 신보하고 서울연구원 다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도요. 그런데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기능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분들로 구분해 볼 때는 신보의 가장 큰 기능이 그분들의 자금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항상 접점에서, 현장에서 어려운 얘기도 듣고 그리고 무엇을 지원해 주길 원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듣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보가 서울연구원보다는 더 적정하겠다, 이 기능으로 볼 때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상권분석도 그렇고 다양한 상권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상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 자영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적어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출발을 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이런 데이터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게 서울의 특성과 달리 전국적인 통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시로서 서울의 매크로한 이런 것과 달리 전국적인 사항으로 농업, 수산업 이런 것 다 같이 포함시켜서 제공하다 보니까 서울만의 특수성을 갖는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더 서울로서는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때문에,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한테 가장 최적의 기관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 신보에 그 기능이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면 경제진흥본부에서 그런 데이터를 관장하고 하는 역할을 일부 해야 되지 않나…….

같이 협업해야 됩니다.

지금 신보재단이 외부에서 볼 때는, 서울시로부터 한 380억 정도 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지요?

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하고 있지요?

네,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러니까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 자영업자들이 정말 현장에서 진정으로 영업이 잘 되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그냥 빌려주고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방만하고, 그리고 해마다 그런 출연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 신보에 대한 뭔가 좀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 빅데이터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정책연구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신보가 상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조장할 수 있는 거고, 상권에 대한 데이터를 신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정확한 정보를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상권정보서비스도 아주 제한된 정보이고 서울의 424개 동을 주지 못하고 해서 그것을 지금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접 장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치킨집이 그 동네에 많은데 거기 또 치킨집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치킨집의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신보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 그런 데이터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신보이고, 신보가 그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상권정보서비스에 올립니다. 그럼으로써 창업하시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과열경쟁을 하지 않거나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신보에서 고유 업무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정보 또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센터가 필요하고 또 저희는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면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는 경제진흥본부든 기획조정실이든 그런 데이터는 공직사회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하거나 그 데이터를 현장에서 수집하거나 하는 부분은 신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후로 더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청년 일자리탐험대,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후에 논의도 해 본 결과, 사실은 500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500명을 모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1,000명, 그 다음해는 1,500명 해서 200억까지 그렇게 예산을 추정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지금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10분의 1만 정착시켜도 대단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이렇게 숫자에만 치중한 그런 사업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령이 19세에서 39세는 뭔가 실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령대가 지금 3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중에서 지금 실업인 19세에서 39세 그 구간이 아마 10%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만 명 정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꼭 실업의…….

아까는 실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실업하신…….

어떻게 보면 실업인데, 실제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자연실업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다른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분들도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규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키는데 완전한 실업으로 있는 그러한 몇 년 동안 실업 이런 상태라기보다는 새로운 진로, 내가 농촌에 가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는, 정착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직장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신청하면서 한 번 더 다른 진로를 해보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340만 명 대상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히 이러한 귀농에 대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왜 다 서울로 올라 오냐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제 친구들도 보면 10년 전에 귀농한 애도 있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농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숫자 자체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9세에서 39세는 지금 실업 중이더라도 아직도 도시 또 이렇게 서울에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뭔가 좀 낭만적인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저희 방침서에 있는데요. 아까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중장년층은 배제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검토보고에…….

네, 중장년층.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20% 정도는 중장년층도 모집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시네요. 왜냐하면 취업에 도전하고 도전하고 하다가 정말 지치고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중장년층 같은데, 그래서 연령제한을 좀 푸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20%는 그런 중장년층을…….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20%는 할당하려고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이 종료된 부분도 있고 한데 우포늪이라든가 생태체험장, 서울생태숲 조성 이런 사업은 어떤 이유로 종료가 됐습니까?

기금의 성격은 계속적 사업의 성격도 있지만 예산보다는 상당히 단년도 사업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요 종료되면 그냥 그해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시내버스 광고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종료됐다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지속적인 사업도 있지만 또 기금 사업들은 대개 단년으로 자치단체나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종료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금은 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축적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금을 갖고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기금 사업은 주로 투자라기보다 소비성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비성까지는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기금의 출발이나 특별회계가 기본적으로 사업적 성격의 경우는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은 그야말로 단년도 사업이나 기금이 정해진 목적의 어떤 일정한 수입원을 전제로 하거나 적립된 금액의 이자를 통해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자로 수입이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그런 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어떤 자체수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출연을 안 해 주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사업은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우포늪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단년도에 끝내는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보죠?

청소년문화교류사업 같은 것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10년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또 일정하게 상생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타 시ㆍ도 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은 1억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이렇게 상향조정되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의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광과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민이나 특히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하루 정도는 지방을 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품이 아직은 1박을 하거나 하루짜리 상품이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수지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와 시ㆍ도 간에 이렇게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코스도 개발하고 거기에 버스운영과 관련된 것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가서 그 관광객들이 소비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의 어떤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 해서 올해 대표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관광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가 올해 2018년도에는 161회 운영해서 9월 말 기준으로 한 2,6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코스로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호응을 시ㆍ도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017년 기존에는 5개 코스였는데 올해는 충청하고 창원 쪽 2개를 더 늘려서 7개 코스로 늘려나갔습니다.

그 코스를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신규 사업이 또 2억 새롭게 책정이 됐는데, 이 신규 사업 2억은 MICE 공동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ICE 사업도 똑같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MICE 산업을 해서 지금 저희가 세계 3위 도시인데요. MICE를 유치하면 주로 국제회의가 중심이 되는데요. 기업관광도 있고 인센티브관광도 있고 이런데, 하게 되면 이분들 또한 유치를 했을 경우에 지방에도 한번 관광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유치할 때도 공동으로 하고, 관광할 때도 그분들도 그쪽에 투어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와 같이 협력하면서 어떤 특정 MICE 행사가 개최되면 해당지역에 1박 정도 숙박할 수 있는 지원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날 관광을 가서 소비도 이루어지고 그 지역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다른 시ㆍ도들과 서울시가 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들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시ㆍ도는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까?

내년 3월에 협약을 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산에서 2018년 올해 8월에 제안이 돼서 일단 부산하고는 같이 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들하고 더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서울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지만 코엑스라든가 외국인들에 대해 서로 공동마케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 지자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른 사업에 비해 좀 적게 책정된 것 같네요.

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시범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이신가요?

내년에. 상생사업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금이 사실은 매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았지만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지출되면서 반복적으로, 사실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오면 기금이 고갈될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고 사실상 수입의 전부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앞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금은 사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는 형편이고 지금 일반회계에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금운용 실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기금이 좀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입니다마는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39조를 들고 나왔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까?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 예산과정에 참여를 하라는 근거규정은 달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민참여예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6시간을 교육하고 또 심화과정 3시간을 더 한다든지 해서 하더라도 예산 자체에 대한 시민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엠보팅이라든지 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의견도 내고 또 저희가 예산안 낼 때도 온예산위원회에서는 의견도 내고 하는데 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재정운용의 틀이라든지 시민이 원하는 내용, 특히 교통이나 복지, 경제 분야에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보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지적도 주셨는데요. 그런 시민의 참여과정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보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몇 시간 어떤 강의나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요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이런 전문화된 예산을 잘 다룰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됐나 보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비슷한 류의 시민참여예산제를 전략재정으로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아까 청소년예산학교도 그렇고 예산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데 현재 초보단계입니다, 참여예산 하면서 예산학교 하더라도. 그런데 일정부분은 또 재정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사회복지가 됐든 교통이 됐든 경제가 됐든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식견을 가지시고 방향성이라든지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실제 예산편성 하는 데 가이드라인 같은 전략을 짜는 큰 틀의 고견을 듣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쓸 때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예산을 낭비성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참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려고, 계시면 하고…….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 청년탐험대?

네.

저번에 오셔서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셨을 때도 제가 의문점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신 것 같으세요. 지금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만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가령 제일 중요한 먹고 자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2020년 이후에는 시골에 있는 빈집을 매입하고 그럴 계획이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일단 선발이 되면 그분들이 가셔서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합니다.

어떤 자원이라고 하시면 어떤 자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에, 아까 순창이라는 곳에 가면 그 농업이 다양할 때 예를 들면 순창 같으면 고추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역에는 농업 작물들 중에서도 우수한 것이 있고 또 판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농사를 짓는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그분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3~4회 정도 내려가게 되면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해서 이렇게 시ㆍ도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거기서 얻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대화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를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화산업이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분석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거기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순창에는 2박3일짜리 귀농체험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창군하고 협업을 해서 선발된 청년이 거기 가서 직접 입소해서 2박3일 있으면서 귀농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귀농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험하고요. 그러면 일단 조사와 체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어떻게든지 서울에 알려서 예컨대 꼭 농사는 안 짓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현지에 있으면서 그 작물들을 어떻게 잘 가공을 해서 홍보,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순창에 전화를 해 봤어요.

네.

순창에 확인을 좀 해 봤죠. 그랬더니 “아, 형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땅이 놀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려고…….

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사실 며칠 전에도 도시농업 하시려고 오셔서 얘기를 해 봤는데 농사짓는 게 굉장히 힘도 들고 어렵거든요. 특히 고추농사는 사람 키만 해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계속해야 되고, 순창을 얘기하시는데 거기 고추가 유명하니까. 왜 고추가 유명한가 했더니 일조량이 좋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원화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청년들, 그래서 자기 꿈을 갖고 나가는 청년이 있고, 또 반대되는 청년들은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뭐랄까 큰 희망 없이 사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면서 적당히 때우고, 적당히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름 이렇게 꿈을 잃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고용해보고 일을 시켜보면 조금 힘든 일이라고 저희 세대에서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청년들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얘네들은. 그래서 어우, 이런 거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지금 단순히 그럼 사람을 모아서 내려 보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그 100만 원도 그래요. 가서 며칠 자고 오는데 100만 원, 그리고 서류 한 장 내는데 준다? 100만 원이 작다면 작지만 또 이렇게 큰돈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인데요, 세금…….

여비 포함해서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수도권에서도 보면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도권에도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이런 청년들을 모아다가 지방으로 내려 보낸다? 도대체 이 발상이 왜 나왔을까. 제가 서울시를 지금 5개월 정도 보고 느끼는 건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딱 보면 뭐랄까 시규중달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규중달박. 하는 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규제도 많고, 중복되는 일도 많고, 일자리에 대한 다리는 없고, 박물관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서울에? 공예박물관이며 이런 것들,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장님 보시기에는 200억 가까이 앞으로 들어갈 돈을 다 투입해서 하면 이 사업이 성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5년 뒤에 어디 계실 건데요?

네?

어디 계실 건데요? 2020년 넘으면 어디 계실 거예요?

정년하면 그때까지는 있게 되는데 지금 뭐 정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요. 일단 그때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화까지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똑같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사례를…….

저도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달라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똑같더라고요. 지방이 고령화되고 다 도외지로 나가게 되면 공동화 현상들이 심하잖아요. 서울에 물론 실업은 있습니다. 그게 구조적 실업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답변을 그때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제 친구 하나 예를 들면 대기업 보험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고향이, 시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뜻이 맞아서 지금 산청에 내려가서 한 10년 있거든요. 성경모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 반포 아주 부잣집에 살던 애인데 내려갔어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거기 가서 지금 협동조합 곶감을 하는데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초창기 5년이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요.

실장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실장님 세대니까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요새 청년들이 안 그렇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리고 실장님 친구가 그 분 한 분만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시잖아요. 친구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치면 한 분 가셨으면 확률적으로도 10분의 1이에요.

제가 경제본부에서 있을 때 보면 도시농부라는 사업을 하는데요.

그것도 지금 도시에도 도농을 하기 위한 사업을 또 벌여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며칠 전에도 와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괴산 관평초등학교 이런 데, 관평리 저도 거기 캠핑장 있어서 자주 가는 데인데 밤이 되면 불 끄면 깜깜해요, 암흑천지이고. 그런 데 가서 청년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순창 이런 데? 그리고 바닷가 같은 데도 환경이 굉장히 달라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 있어요, 요새 배타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데 청년들이 내려가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골분들하고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골분들은 차타고 30분 이동하는 거리를 굉장히 멀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원래 막혀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있기 때문에 기본 1시간 거리는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지방 같은 데서는 10분 거리에 있는데도 외졌다고 생각해요, 시골 사람들은. ‘왜 저 앞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장사 카페 같은 이런 거 안 해요?’ ‘아유, 거기 외졌시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서울의 청년들이 내려간다?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많고 그러면 100만 원 받고 집안 가장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내려가서 생활을 한다? 이것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고 이걸 뭔가, 그리고 제가 기조실에서 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왜 이걸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거 도대체 왜 지역상생, 어제도 상생상회 심의에 가서도 들은 거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잘 이해하려고 하는데, 기조실은 여기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보면 “주요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조직관리ㆍ예산ㆍ법제ㆍ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인데 왜 이런 사업까지도 신경을 쓰시는지, 그리고 글로벌빌딩…….

네.

여기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좋은 사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금액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임대료 부분이요. 제가 먼저 질의하고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 총 8개소에 연간 7억 3,7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 업체들이 그 빌딩에 들어와 있으면 그 빌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는 거거든요. 왜, 임대가 더 잘되기 위해서 그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들로 인해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사업의 연계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공실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 실질적으로, 뭐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이 좋은 자리에 있는 건물을 너무 놀리는 것 아닌가. 상생상회는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셔 놓고 여기서는 왜 임대료를 더 못 챙기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청년 문제는 우리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지방과 서울과의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청년들이 귀농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여러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서울시만이 아니라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과연 젊은 친구들이 시골에 갈 것이냐, 그런데 실제 귀농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경제본부장할 때 세곡동 농촌센터에서 이렇게 농업프로그램을 하면 그건 바로 접수가 끝납니다. 그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같은 경우 할 때도 여기 광화문광장에서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서 못 할 정도거든요, 기존 상권하고의 경쟁문제 때문에 거기서도 쫓겨나고. 지금 그분들의 대다수 사업을 보면 서울에서 귀농해서 본인들이 상품을 고부가가치로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더라도 시골에 가서 나의 어떤 희망, 시골에서 살고 싶고 거기에서 내가 나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설계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하는데 충분히 저희들은 이게 저희 서울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시ㆍ도도 하고 공모과정을 통해서 중간조직도 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면, 정부는 지금 내려가야만, 그 지역에 있어야만 돈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금 이러한 서울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창업을 해야만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밖에 현재 없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것들은.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틈새라고 할 수 있을까, 서울청년들을 위한 틈새시장이…….

실장님, 알겠습니다. 틈새시장 알겠고요. 그러면 사업을 거기서 발굴하잖아요. 청년들이 내려가서 발굴해요. 그러면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의 특색, 특산물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겠지요, 농사는 직접 안 짓더라도?

네.

개그 프로 중에서 ‘소는 누가 키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지금 농촌의 실정이, 현실이 아까도 제가 순창 얘기한 것처럼 정작 일차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없어서 농산물 재배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가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가서 농사도 안 짓고 거기 있는 물건을 특산물로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농사를 아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곶감을 하는데 엄청 성공을 했어요.

아까 성, 누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체험교실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는…….

아, 그분은 반포에서 재력가니까 돈 갖고 내려가셔서 사업을 하신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열 몇 명이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내려가서 조합을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실장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지어 버스는 몇 시에 몇 번 버스를 타고 갈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셔서 잠은 어디서 자고, 지금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상반기에 이제…….

큰 그림만 나와 있고, 여기 나온 것 보면 너무 좋죠, 뭐. 무슨 종묘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청년들이 가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짜셔서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빌딩.

그거 답변?

네.

이게 원래 종로 쪽 재개발하면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은 거거든요, 그 빌딩이.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기구가, 서울이 이제 엄청 글로벌한 도시가 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들이, 외국 같은 경우는 제네바 같은 데 제가 예전에 한번 출장 갈 때 보면 하나의 유엔타운이나, 본 같은 데 가보면 타운들이 있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국제기구들을 유치하고 또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이 동아시아의 천만 도시로서 머물지 않고 세계 속의 도시가 되자 이런 취지에서 글로벌 전략을 세우고 기존에 있는 국제기구들에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어떤 공공성을 갖게 한 거죠. 그다음에 또 비영리적인 단체들을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땅이긴 하지만 임대료를 주변에 비해서는 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국제기구들이, 여기 지금 보면 일부 공실은 있습니다. 퇴실하고 들어오는 과정인데 지금 예를 들면 ICLEI라든지 ASEM 노인인권이라든지…….

그것은 봐서 알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로 인해서 이익이 나지는 않아도 손해가 나서 돈을 더 추가로 넣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 요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조금 손해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그냥 기회비용이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만큼 서울에서 그분들은 지출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예를 들면 WHO 기구인가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WHO 아시아노인센터를 현재 유치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서로 막 시ㆍ도별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 말씀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지을게요. 좋습니다. UNICEF, UN 인권사무소 이런 것 다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위상에 맞게끔. 그런데 밀알복지재단, 시설공단,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센터운영팀, 이민재단 이런 것들은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 건물 전체를 위탁받아서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놓고 관리하는 사무실이고요. 밀알복지재단은 서울에 다문화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사업을 외국인다문화과에서 수탁을 받아서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재단입니다.

밀알복지재단 저기 일원동에 있잖아요, 밀알학교 있는 데요.

네, 학교 유명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후반에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밀알학교는 안 가보셨어요?

가봤지요.

가봤어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지방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이 2조 4,000억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도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지적이던데요, 일반재원으로 계속사업인 것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규정을 보니까 40억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니던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5페이지에 보면 목록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보면 그게 항목을 묶어서 그런데 몇 가지는 40억 이하 예산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업도 자본재 투자 사업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40억이라고 그러는데 올해 사업비는 40억이 안 되더라도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센터를 만들면 총 사업비의 40억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그 기사 자체는 저희들이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는 일반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그것을 굳이 지방채 사업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확대재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재원을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이냐인데, 결국은 경상비적인 성격, 아까 뉴딜일자리를 더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재원의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공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적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밀려나는 사업, 순위를 정해서 나가는 사업들은 자본적 투자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있더라도 그러한 확대재정에 따른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입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일부를 저희가 일반회계로 하고, 그러니까 특별회계지만 그 안에서 일반 세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다른 예산의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그 순위가 자본재 사업으로 빠져 나가면서 지방채로 조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결산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조 4,0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다 해소하셨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입이 좀 과다 계상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소, 세입을 과소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남은 잉여금은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셨겠습니다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방세가 재산세 위주로, 부동산 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값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특히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있었습니다. 9월 부동산 규제정책에 의해서 거래는 많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의 영향을 받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추계를 하더라도 부동산 급등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다만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 때부터 서울시 채무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공약을 거의 100% 실천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 채무가 조금 늘어날 계획이네요, 내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채기금도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편성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추세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네.

그러면 시장님이 어쨌든 채무와 관련해서 얘기한 바가 많이 있으신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발생되면 기왕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경우는 아주 특수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확대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전년예산 대비 8.5% 정도인데 저희는 한 12% 증액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도 역시 국채를 통해서 확대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재정의 역할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시민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의한 예산의 확대재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들이 2020년 6월 말이면 시설 지정이 실효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원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 평의 녹지, 공원이라도 이것은, 그냥 풀려버리게 되거든요.

그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2조 4,000억이라도 그게 8,600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철도채권은 의무구입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8,000억 또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한 7,000억 정도만 예년과 달리, 물론 2조 4,000억이지만 불가피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 채무액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불가피성은 있는 거고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실장님이 지금 하실 일이신 것 같은데요.

네.

채무관리계획을 별도로 보고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채무발행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환계획이 다 있습니다. 3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책자 안에 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무감축과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님의 대표공약이기도 해서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계속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성과계획서 40페이지 시민참여예산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37페이지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 여기에 보면 목표치들이 있는데요 이 목표치는 해마다 잡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잡게 됩니까?

해다마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실적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수가 1만 3,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목표를 1만 3,100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37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이 47건인데 내년 목표를 46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미 올해 진행했던 목표치보다 적게 잡았는데 예산은 올해보다 좀 늘어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이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똑같이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 사업의 콘텐츠 내용에 따라 동일한 한 건이라 해도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직전연도만 보면, 37페이지 보면 37건인데 45건을 했고 올해는 47건 했지만 그 직전의 실적으로 보면 아마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2017년하고 2018년만 표기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45, 47건이었다면 올해보다는 좀 나은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를 올리면 간단해지긴 하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별설명서의 260페이지와 284페이지에 보면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과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시민참여예산제와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요?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유사한 항목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시민의 예산참여로 민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참여예산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성을 좀 높이자는 취지에서 민주 프로세스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재정전략회의를 좀 보강하겠다는,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예산학교 또한 그런 맥락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시정을 이해할 때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게 시민제안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참여예산 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다만 이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그 내용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늘리거나, 뭐 기왕에 어차피 예산은 계속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의 항목으로 그렇게 같이 편성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사업 수를 여러 가지 늘리게 되면 관리하는 데도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갈 거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통합해서 편성하면 좋은데 그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새롭게 금액이 5,000만 원씩 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기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같습니다. 재정과하고 어차피 같이하기 때문에 재정…….

같은 담당이 계속 진행을 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업의 단위는 한꺼번에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인 거고요?

재정과는 큰 틀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관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일단 사업을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고 관리를 일원화하고, 그리고 유사한 사업끼리 서로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몇 분 지적도 있으셨지만 사실 일자리 관련 이런 것도 보면 여러 부서 여러 단위에 분산되어 있는, 물론 약간 취지나 출발의 이유는 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복성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신 위원님은 더 하고, 또 내일도 해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올리지 마세요. 또 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387쪽 보시면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2억 4,200 정도. 그런데 죽 예산 세부항목을 보면 인건비만 성과급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증액된 거거든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SHA 조직이 현재 되어 있는데 우수정책 해외수출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우수정책 아이템을 개발해서 찾아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출하고 관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관리인력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리영역까지, 개발된 것을 해외 여러 도시들에 현재 저희가 수출을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걸 피드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2명의 인력을 충원함에 따라서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해마다 예산이 2018년에는 8억이었고요. 보면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운영비는 2018년에 2억 2,500이고 내년에는 2억 4,900입니다.

네.

395쪽 보시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이 나오는데요. 집행잔액이 2015년에 2억, 그다음에 2016년에 5억, 2017년에 2억 2,000입니다.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인건비는 아닐 거고요 사업운영비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건비는 받고 있는데 실제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있었는지.

이 집행잔액이 만약에 인건비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업운영비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곳 현지조사하고 서남아시아 현지조사하고 제안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 몽골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특정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도 어쨌든 특정한 요인이 있지 않고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일은 없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아니, 지금 몇 억씩 나오잖아. 인건비 말고 왜 이렇게 사업비가 5억씩 남느냐고, 2016년에.

올해는 어땠나요? 올해는 실제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올해는 지금 현재 96.6%로 봤는데요, 아마 2016년에 이렇게 5억 남은 것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작년에는 퇴직금 반납액하고 신규직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서 한 9,000만 원이…….

제가 이 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건인 것 기억하시지요?

네, 그런데 5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2억 2,900이면 사업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인건비가 남았을 일은 솔직히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인건비는 그 인원들이 전문직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편성했을 것 같고요.

사업비에서 아마 집행잔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사업비가 남았다는 건데 이 정도 금액이면 사업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도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타절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네, 꼭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 없이 전문가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대로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론컨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인력 부족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실제 일을 계속 피드백하고 도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2019년에 그런 인력들을 보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의 근거는 이게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정확히 그 원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잖아요?

네.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지방균형이나 지방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한 행안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는 금액을 편성해서 그냥 주면 되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관인가요, 여기가? 저희가…….

저희들도 여기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담을 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각 시ㆍ도에서 이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약을 해서 광역시ㆍ도별로 부담액을 보고받고 거기에 따라서 시ㆍ도가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는데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과제를 여기서 대행해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게 필요한가요? 저희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과제가 뭐가 있습니까?

과제도 정하고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에 1억 5,000, 2017년에 2억이고 이제 내년에 2억 5,000으로 또 해마다 조금씩 금액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특별하게 여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저희는 계속 그냥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기본연구과제가 있고 정책연구과제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어떤 역량과 관련돼서 자치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분권과 관련된 거라든지 참여제도라든지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대가성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행안부의 산하기관인데 과연 지방분권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이익을 각 지역에, 특히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 저희는 분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설치된 기관의 이사장이나 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정부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부의 입장에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항상…….

제 말이 그래서 굳이 저희가 여기에 출연금을 내야 될 이유가, 물론 행안부가 시키면 저희는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과연 이 연구원의 그러한 문제점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정도에 참여할 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권한을 어떤 지방정부 중심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재원에 대한 정확한 회계 감사결과를 보고한다든지 과제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나요?

다 의무사항입니다.

전부 다 의무사항으로?

법상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게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몇 개가 있습니다, 또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취지는 좋으나 과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정부의 이익을, 원하는 것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죽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회의수당이 20만 원이고요 어떤 부분은 15만 원이고요. 이게 어쨌든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회의수당에 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이고 2시간 이상 되면 20만 원…….

제 이야기는 규정을 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다 행안부에서 이것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차이를 두는지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제가…….

네. 자료는 드리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올 때 그냥 사전검토가 필요 없으면 15만 원 하고 어떤 회의는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5만 원을 더 반영해서 20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로 잡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민간보조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제도개선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컨설팅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보니까 자문관으로 혁신추진단을 운영해서 매월 한 차례 회의하고 성과평가 컨설팅 하겠다는 사업인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어느 측면의 제도개선입니까?

민간보조사업의 경우는 아까 검토의견에서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의 영역을 민간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영역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민간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회계 같은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규정대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와 관련한 성과평가 부분에 대한 그런 영역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제대로 수평적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청소년정책을 했다면 그 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 비행청소년율을 낮추는 정도를 과연 얼마만큼 낮췄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종전 대비 얼마만큼 향상을 했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이러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분명히 성과평가를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신뢰기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그런 믿음 속에서 지원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퇴출하는 절차도 있어야만, 즉 한편으로는 어떤 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자율성을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되 그 영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벌백계한다든지 가차 없이 배제한다든지 영원히 이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부정수급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겠다, 보조금 영역이 커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평가가 소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발해서 잡아내고 그다음에 신고제가 있더군요, 보니까. 부정수급하게 됐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보조사업을 보니까 1조 6,454억 원 이렇게 상당히 방대한 민간보조사업이 있는데 그에 따른 뚜렷한 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평가점수가 하위점수를 받으면 배제하는 그런 건데…….

아, 그때 60점 이하 나오면 차기연도에…….

네, 그때 지난번에 보고드렸었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제도가 저희는 없는데 사회성과보상제도라고 해서 외국 같은 데 영국의 사례인데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실제 낮아졌습니다, 보조받는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상 목표치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면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외국 같은 데 영국에는 있거든요, 사회성과보상제도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러면 민간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보다 더 성과를 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제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도 하나의 혁신적인 민간보조금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어떤 민간보조금의 영역이 엄청 금액은 커지는데 그에 걸맞은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뢰 속에서 성과도 주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엄격한 제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민간보조금 사업들을 만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그러면 앞 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운영위원회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그런 심의를 하는데 이 돈을 줄 거냐 말거냐, 기관은 이 기관이 적정하냐 안 하냐.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조금으로 할 사업이다 아니다 하면 우리가 내부로 하거나 민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어떤 기관에 줄 거냐에 대한 심의,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보조금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사업목적이 지방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정 투명성 확보, 그리고 조례에도 보시면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민간보조금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저쪽에서도 다룰 수 있는데 굳이 신규 사업으로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논의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임시적인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대상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위 심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기관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지나도 계속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 중에는?

네.

그럼 이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이 추진단은 이 보조금 제도를 내년도에 새로운 어떤 성과중심으로 하나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 의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이것을 혁신추진단이라는 위원회를 또…….

아니, 용어를 이것은…….

물론 태스크포스니까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보니까 17명이 1년 내내 회의하잖아요. 1년 내내 회의해서 컨설팅 하나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기 예산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7명이 열두 달 내내 회의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컨설팅해서 또 평가자료 하나 내서 컨설팅 보고서 하나 내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열두 번 정도 회의한다는 얘기지요. 매달 한다는…….

하여간 일반인이 봤을 때는 열두 번 하면 매달 하는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 하겠다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있고 사업자 선정이랄지 사업 대상 선정을 계속해 왔는데 여기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분들이 또 대부분 50% 이상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도 보면 열두 달 내내 회의해요. 열두 달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두 번 회의해요, 열두 번. 이것도 열두 번 회의하고 앞에 또 따로 하나 만든 혁신추진단도 열두 번 내내 회의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또 하나 만든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해를……. 평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앞부분의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개별 사업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보조금사업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개별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그런 일시적인, 내년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들이 대부분 또 이쪽 가서 일을 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를 위촉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제 생각엔 50% 이상이 가서 할 것 같은데요, 그쪽 위원회 들어가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해 왔던 위원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민간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계속해 왔는데, 이분들이 문제점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겠지요.

일부는 참여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아까 영국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식견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참여를 해서 보조금사업으로 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보다도 민간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신뢰 속에서 이 사업이 원하는 성과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제도의 틀을 만들고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재정학자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시민단체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일부는 참여할 수 있지만 여기에 중간조직 참여라든지 변호사, 학계 이런 분들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여기를 규제할 수 있느냐, 그 정도 과도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제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컨설팅 연구용역에 5,000만 원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것은 컨설팅 나오면 계속 그 컨설팅 과정에서도 자문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것을 또 하나의 혁신단을 만들어서, 임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또 논의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 옥상옥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한시 조직이지만.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어차피 또 컨설팅이 들어가잖아요. 5,000만 원짜리 컨설팅 들어가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거기서 집약돼서 이것을 가지고 또 공청회랄지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참여해 줄 위원들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하실래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아이고, 이쪽에 계셔 가지고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오늘 제가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시고요. 아침에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른 분이 절대 안 하실 것 같은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을 만드시면서 여성 관련된 공약들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계신데요 이거 수립을 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지요?

네.

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전체 시정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모으시나요?

그것은 다 여가실에서 합니다.

다 여가실에서 하고 여기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거기서 하면 이 예산 관련해서 여가실에서 의견을 줍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에 양성평등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은 그쪽의 적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계획 수립조정이 지금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 중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 보면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사례집 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4개년계획 수립 및 시정계획자문단도 운영하고 공약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서칭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성 관련된 이런 성평등 목표나 내용은 다 여성정책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시는 건가요?

그쪽이 총괄부서라서 저희들도 그쪽의 지휘감독을 받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그쪽에서 해 가지고 오면 여기서는 그냥 받기만 하고 그 의견을…….

아니, 저희들은 거기 지시에 따르고 수정하고, 따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야 되는 입장이다?

네. 기획실은 전체적인 또 다른 일을 하지만 적어도 양성평등이나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은 여가실이 총괄 상위부서입니다.

총괄을 하지요?

네.

그래서 이번 성인지예산서를 만들 때도 사업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에 합당하다는 목록을 제출해 주시는 거지요, 그쪽에서?

제출해 주고 그쪽에서 다 평가를 해서 넣어라, 이쪽에다 다…….

그쪽에서 주게 되면 예산과에서 그것을 각 부서로 보내서 사업목표와 내용을 정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올리면 그대로 그냥 예산에 반영하고 내는 걸까요?

(뒤를 돌아보며) 평가를 또 받지요? 여성에 다시 주지 않느냐고, 그것을? 여성재단에서 그것을 또 평가를 합니다.

네, 평가를 받고,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예산에 반영하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넘겨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목표를 가졌고 몇% 정도의 완성이 되었고, 이게 이다음 예산으로 이만큼 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여기 기조실에서는 낼 수 없다? 내지 않는다? 전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는 현재 그렇게 지휘감독을, 그러니까 지휘감독이 아니라 총괄부서는 정확히 하면 여가실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편성과정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이 잘 알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백일헌입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예산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사업 리스트를 여성가족정책실에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해지면 저희들은 성인지예산서를 제작ㆍ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평가협업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그 시정 주요사업, 외부기관 평가나 적정성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따로 저쪽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제출하는 평가서로만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3년 제도화되고 2014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4년 지나고 해서 그간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서 성인지예산 사업의 양적인 부분의 확충ㆍ확대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많이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위원 중에 질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우리 기조실에서는 권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2010년, 아니지요,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이기 때문에 벌써 10년 가까이 된 제도이긴 하지요.

네.

그러면 약간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출을 한 것을 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성인지예산으로서 합리적인가를 확인하고 그다음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삭감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없애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은 전체 일반 사업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고, 받은 사업 리스트들을 제공하면 그쪽에서 이게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그러나 그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얼마나 추진력 있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지하고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한 평가조차도 다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 부분은 여가실에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지만, 물론 저도 포함될 겁니다만 성인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기대만큼 못 따라간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작성하는 담당자들이 또 평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교육이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이 좀 지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질적인 측면도 향상을 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서울시의 구조상 여성정책담당관이 가지는, 쉽게 말하면 파워, 영향력, 목소리 부분이 어떤가라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이것인 것 같은데, 분명히 서울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성평등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셔 왔고 여성안심이라는 타이틀로 서울시는 여성안심도시라는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 관련된 내용이나 지표나 노력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한 특히나 서울시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기조실에서조차도 이것은 저쪽 부서에서 다 해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다른 것 하나, 여기 지금 기조실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올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415쪽을 봤더니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일반회계)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대상사업 유형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면 대상이 여성들이고 여성들이 얼마나 더 그런 것들을 뭐 이런 것이고, 성별영향분석은 여성과 남성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이 공정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사업인데, 지표 공개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나오고 기대효과나 원인분석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성과목표가 2017년도에 생활지표 제작서를 한 번 냈으니까 2018년도에는 두 번 내고 2019년도에도 두 번 내면 이게 성과목표예요. 이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성평등 기대효과를 가지려면 이게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얼마나 성별 분리통계가 정말 확대돼서 적용되고 있는지 조금 더 다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뒤에 가서 또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가 있어요. 이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해외공연단 초청공연과 세계관광홍보전 및 음식전, 퍼레이드 등이 있거든요. 사업대상자는 불특정다수로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를 보면 문화활동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 문화 조성이에요. 이게 서울시와 다른 우호도시들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세계관광홍보전과 음식전, 퍼레이드를 하면 문화활동을 통해서 성별격차 해소 문화가 조성된대요. 목표가 그렇게 해야 된대요. 2017년 실적은 열세 나라가 왔고 2018년 추정치는 열다섯 나라가 와서 2019년에는 열여섯 나라를 만드는 게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목표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딴 데는 안 보고 지금 기조실 것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부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편성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여성정책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 내에서도 아직은 그 부분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 부분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 이런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대할 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산 관련해서 여쭤볼 게 아니니까 다시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목표설정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교육을 꽤 많이 설정하고 진행을 했는데…….

네, 수시로 저희들도 다 받고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네, 의무사항입니다. 인권하고 성…….

의무사항인가요?

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수차례 그랬기 때문에 업무형편상 이게 바로바로 못 가고 여러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를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11월 2일까지 내라고 지금 여성정책담당관 쪽에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평가서 취합된 것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찾아오셔서 “내신 데가 많지 않아서 아직 다 취합이 안 됐습니다.”라고 며칠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기조실은 내셨습니까? 이게 2017년, 2016년 다 사업이 있던 것들을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제출하고 계시는데요, 내셨나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우리 못 냈습니다.

아니, 평가도 안 하고 예산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진행됐는지, 사실 기조실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사업이 5개인가 6개인가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안 내신 거고, 이 평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그 컨설팅을 해줄 테니까 그것도 3회에 걸쳐서 10월에 진행을 했어요. 안 가신 거지요. 컨설팅조차도 안 받고 이런 사업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다른 곳 사업이긴 한데 한번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목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이에요.

몇 페이지?

277쪽입니다. 사업명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상사업 유형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랍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면 대상자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네.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은 여성에 한하고요. 2016년도에 이렇게 성별 수혜분석을 했더니 여성이 100%네요. 이건 분명히 아까 타이틀이 예방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혜분석은 여성이 100%예요. 그래서 예방사업인데 도대체 여성이 왜 100%일까 하고 뒤쪽에 가봤더니 데이트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이 예방 사업의 원인 분석이 이렇게 나왔고, 성과목표는 더 대단합니다. 데이트폭력 상담건수가 2017년도에 1,520건이고 2018년도에 1,600건을 하셨대요. 그래서 2019년도에 1,700건을 하겠다는 것이 성과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여성폭력과 디지털범죄 이런 것들의 예방사업이 여성을 한정하여서 여성들의 상담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산정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대로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얼마나 관심 밖의 사안이었으면, 그냥 예산서 편성하고 지금까지 액수는 계속 늘었어요. 2017년도에 전체 예산에서 5.8%였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8% 잡혀 있더라고요. 해당 사업수도 지금 270개에서 375개까지 늘었습니다. 수치로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점검하지 않는 거죠. 이걸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몰라라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조실에서 서울시장의 시정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봐야 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실조차도 평가서를 안 내는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서를 심의해 달라고 지금 내놓은 것 자체가 정말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예산서를, 이거 다시 다 작성하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고. 너무너무 사실은 화가 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 자체가 여가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아직까지는 한 5년 정도……. (뒤를 돌아보며) 우리 예산이 2013년이죠, 그게? 2014년부터 해서 이제 5년째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교육을 시키고 또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가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인식이라든지 또 이러한 방법, 이것도 지표를 개발하려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저희 기조실이 나서서 여가실하고 협업을 하도록…….

부족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여성정책담당관에다가 맡겨두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 기획, 평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기조실에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 부서에 관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서 전체를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정책제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은 지금 열심히 시장님이 오셔서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여가실뿐만 아니라 여성재단 여러 부서에서 협업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저희가?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으로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시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합리적인 지표들을, 아까 그런 성과목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앞으로 더 저희 기조실이 나서서 여가실에만 둘 게 아니라 우리 기조실에 평가기능도 있고 하니까 예산과랑 협업을 좀 더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예산을 보니까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 평가예산이 한 4억 정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 쪽은 2억 3,000 정도 늘었는데 평가 쪽은 4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관련해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예산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 예산 관련해서 논의가 끝나기 전에 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