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1-22

회의 전체 보기 138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약 11조 1,836억 원을 편성하여 박원순 시장 첫 취임 직후인 2012년 당시 4조 원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복지관련 예산이 매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복지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천만 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제출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2,367억 원 증액된 2조 6,59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다양한 현안사업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등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사업비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인숙 가족담당관입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는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 여성 관점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서비스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차액보육료 지원을 강화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셋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 있게 양립하도록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아동수당 지급,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영유아와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확충 등 온종일 돌봄환경을 조성하여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및 다문화 주민을 위한 글로벌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 주민대상 맞춤형 생활서비스와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으로 외국인과 다문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여성 안전망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3,576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액 1조 1,691억 7,300만 원보다 1,885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8개 사업에 총 9,519억 6,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571억 8,5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이자수입은 6억 6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65억 7,900만 원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448억 1,012만 원, 그 외 수입이 26억 2,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91억 3,900만 원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3,448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은 3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조 6,597억 4,500만 원으로 2018년도 편성예산 2조 4,230억 8,200만 원보다 2,366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2조 6,564억 7,1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억 4,1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25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여성정책담당관이 105억 5,800만 원 증가된 1,073억 700만 원, 보육담당관이 683억 9,500만 원이 감소된 1조 8,313억 6,600만 원, 가족담당관이 2,647억 700만 원 증가된 6,000억 7,400만 원, 아이돌봄담당관이 312억 2,200만 원 증가된 966억 4,0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14억 2,500만 원 감소된 236억 200만 원, 아동복지센터가 400만 원 감소된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에 1,064억 1,000만 원으로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647억 1,0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25억 4,800만 원,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에 39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에 1조 8,293억 6,9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에 1조 7,443억 2,000만 원, 보육시설 확충에 763억 6,800만 원, 맞춤형 보육 확대에 8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에 6,000억 2,000만 원으로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에 70억 7,300만 원, 저출산 대책 추진에 3,953억 2,200만 원, 한부모 가족 지원에 570억 3,500만 원,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에 1,405억 9,000만 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에 965억 9,400만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증진에 366억 원, 방과후 아이돌봄 체계 확충에 59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에 235억 5,100만 원으로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에 145억 3,700만 원,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에 9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88억 9,400만 원으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양성에 3억 원, 서울 위드유(#WithU) 센터 설치 운영에 2억 2,000만 원,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시행에 5,200만 원,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에 5억 1,900만 원,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에 2억 9,500만 원,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에 3억 8,7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2억 6,8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19억 8,000만 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에 2억 1,9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 1억 1,5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22억 7,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23억 1,0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에 5,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살림 건립사업에 61억 원 증액된 172억 3,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77억 원 증액된 2,505억 1,2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에 183억 원 증액된 633억 4,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65억 원 증액된 6,515억 9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2,456억 원 증액된 3,885억 8,5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83억 원 증액된 376억 7,400만 원, 아이돌봄 사업에 100억 원 증액된 325억 7,300만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136억 원 증액된 137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36억 원 감액된 1,513억 7,8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6억 원 감액된 1,357억 2,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83억 원 감액된 2,117억 6,9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129억 원 감액된 2,656억 7,1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34억 원 감액된 74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1억 5,9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2억 2,1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3,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내역인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9억 3,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2억 9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9억 3,000만 원은 40개 내외 단체의 공모사업비로 9억 원, 평가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배경과 취지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의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68페이지 보면 공사현장 조사 및 자문회의 해서 20만 원 4명 2회 12개월 그렇게 해서 1,900여만 원 잡혀 있네요. 자문회의라면 자문위원을 두고 있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4명이네. 그 명단을 주셨으면 하고, 어떤 분들이 공사현장에 명단으로 들어가 있는지. 다음에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30페이지,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이게 여성정책담당관이고, 같이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보육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그다음에 가족담당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다음에 미세먼지 N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시민참여) 48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을 보니까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해서 시범 자치구 3개소 개소당 7억(철거비, 리모델링비, 친환경 자재용품 구입비 등) 해서 21억을 예산에 포함을 시켰네요. 산출 근거 내용을 보니까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중 육아보육 키즈센터 기준안에 따른 공사비 책정(250㎡ 곱하기 278만 4,000원 곱하기 3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말하는 철거비, 리모델링비 3개소가 면적이 똑같습니까, 250㎡?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으로 금액만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규모로 일단 예산에 올린 거고요.

김용연위원

일단?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시민참여예산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개소는 정해져 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어딘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3개소의 규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용연위원

그러면 이 3개소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시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참여예산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김용연위원

제가 예측하건대 ㎡당 278만 원 정도 책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으로 봤을 때 곱하기 3.3을 하게 되면 거의 한 750만 원 정도 평당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신축 이상 가는 공사비로 책정을 해놓은 걸로 보여요. 보시다시피 리모델링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실내공간을 일부 마감을 걷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철거하고 또 친환경 자재로 마감을 하는 이런 리모델링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축에 버금가는 공사비를 책정했다는 게 의아해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그러면 이게 전부입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주어졌고, 지금 말한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공사비를 책정했다고, 제가 기능 보강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확정을 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김용연위원

결론은 신축성이 있다는 결론이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시민참여 성격을 그 내용에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적어주시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다음에 아이돌봄담당관실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마지막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외국인 지원 시설 설치 운영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참여에 관한 프로젝트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공모를 다시 해서…….

김용연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고, 종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업체에 보강비로 내려간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을 때 보면 그쪽에서 주는, 내년 예산에 우리 기능보강으로 이런 게 필요하니 이런 걸 좀 잡아주십시오 하고 집행부로 올리지 않겠어요.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 과연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제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피드백 없이 바로 예산으로 올려주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복지재단을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서는 이런 기초금액이 올라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분들이 관련된 자료를 죽 보고 이건 조금 과한 공사금액이다, 이것은 조금 부족한 공사금액이다, 탄력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27~28%를 삭감을 해서 실행단가로 내려 보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능보강에 들어가 잡혀 있는 금액에 최소한도 그걸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도면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실내외 마감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슨 규모 이런 걸 알아야 이런 정도에 또 이런 시설에 이런 마감으로 갔을 때 이런 정도의 금액은 타당하다, 아니면 조금 과하다, 이건 조금 부족하다, 그걸 검토를 하기 위한 자료를 받고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시설 같은 경우에 기능보강이라든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치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고 내역을 검토하고 저희 시에 올리면 저희가 복지부로 또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또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 실이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만한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저희도 사실 조직담당관에 건축직 공무원 3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배정을 받지 못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김용연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그건 집행부의 책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직접 공사비 책정해서 올린다는 게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자치 허가권자의 동의 없이 바로 자기들이 관련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견적을 받든 받아서 바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가실에서는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을 해봐야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갖춰야 된다, 말만 왔다 갔다 해선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전에 행감 때 받긴 했지만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과 대비해서 보려고 하니까 10월 말 기준해서 30% 이상 불용사업 내역 및 사유, 그다음에 12월 말 예상 집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규 시비사업 중에서 2019년 사업계획이나 방침 수립 현황 및 계획서를 주시는데요. 계획서가 있는 사업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없는 사업은 사유나 또 향후계획 같은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 사용내역을 3년 상세하게 주시고, 여가실에 있는 모든 기금 다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실적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서울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지금 여기 그냥 통으로 그 예산이 편성된 내용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고 싶으니까, 재단에서 요구한 예산요구서가 있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요구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키움센터 시범사업 4개 구에 대한 평가결과 나왔지요? 지난번에 나올 거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범사업 4개 구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움센터 자치구별 신청현황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청현황이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더라도 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청현황 받고 이후에 혹시 자치구별로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키움센터 예산내역 중에 초등돌봄사업 홍보예산이라고 잡혀져 있는 부분에 그 홍보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키움센터 관련 예산에서 돌봄포털 홈페이지 예산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의 주요 구성 및 콘텐츠가 나온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운영 사업 관련해서 현재 일자 기준으로 올해 예산집행 잔액이 있는지, 잔액이 발생했다면 집행사유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살림 내년도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사업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봉양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안에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사업이랑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사업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민과 행정이 만드는 성평등 서울 시민참여예산 중에서 성평등 정책활동가 양성, 역량강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함께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 위드유(#WithU) 센터는 처음 운영하시는 거죠? 금년 신규사업이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거 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019년 예산에 포함된 연구용역 편성 예산내역, 나와 있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는 2019년 예산에 포함된 행사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계획서, 모든 행사에 따른 집행계획서 있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모든 행사에 대한…….

김화숙위원

모든 행사, 2019년에 시행할 수 있는 것.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김화숙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기이 시행사업에 편성되었으면 전년도 세부집행내역서도 괜찮아요, 그것 포함해서 전년도 2018년도 것, 2019년 것.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비교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세 가지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오늘 중으로 되지요? 과장님, 오늘 중으로 됩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현재…….

김화숙위원

다 나와 있으니까. 오후에 저거 할 때 이상 없도록 제출해 주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가내시 내역 주시고요. 2019년 예산안에 포함된 시장 공약사업, 민선4기 4개년계획 사업내용 및 집행계획, 그다음에 기이 집행내역 있으면 세부집행내역도 주십시오. 그리고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지금 시범사업하는 거 있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시범사업한 내역, 상세내역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72쪽에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여기 내년 계획이 있어요.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이 30회나 되어 있는데 이 상세계획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 위드유(#WithU) 센터 설치 운영에서 보면 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준비위원회의 위원들이 선정이 된 상황인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오현정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됐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러면 준비위원을 구성하려면 무슨 기준 이런 것은 있으시겠죠, 내년도 사업 계획서에?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위원회를 어떤 분으로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요. 일단 사업의…….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15인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15인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위드유센터에 대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에 부합해서 그것들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드유센터 사업계획 안에 위원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같이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안 올린 거 있잖아요. 그 예산안 올린 것 중에 민간단체를 통해서 집행된 예산, 그것을 모두 다 주시고요. 예산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계획, 그리고 전년도에 민간단체를 통해서 집행된 예산 지원내역, 그리고 사업명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홍보비 편성 예산내역, 그리고 집행계획, 그다음에 그것이 신규사업이 아닐 경우 전년도에 시행된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집행내역을 같이 사업명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없을 거고, 그 전에 사업을 했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사업명 명시해서 세부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에서 2018년도 정산내역을 좀 주십시오. 상세사업 정산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요구드리겠는데요. 동료위원께서 초등돌봄사업 홍보비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서울 위드유센터 관련해서도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가실에서 그동안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그런 예방교육을 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과별이면 과별, 아니면 전체적인 라인들에서 그것을 한 3년 것을 주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 안에…….

양순

봉양순위원

네, 우리 여가실에서 한 걸로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님 공약사업들 그 계획을 세운 게 있을 거예요. 중장기 계획, 4개년 계획, 연도별 추진계획들 세운 내역이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들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가재단 출연금, 전출금 세부내역 있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여가재단에 이번에 출연금 나가는 것.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세부내역?

영실

이영실위원

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중에 산출근거에 따라서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처우개선비도 있고 또 종교시설 인건비도 있고, 그 세부내역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산안 것 주시면 됩니다. 2018년 게 있으면 같이 대비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을 시간인데 혹시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질의답변을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예산안 사업설명서 56페이지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여성재단에서 직장맘지원센터 발전 방안도 연구가 됐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고 사회적으로 더욱더 직장맘들의 고충들을 인지하고 있고 연구에도 나왔고, 그런데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 전혀 변동이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상담실 필요하다고 인지하셨잖아요. 그런데 금천 지원센터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더 급한 곳은 잡혀 있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지하시면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면, 그리고 요즘 직장맘들은 젊은 분들이 많아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세 곳 중에서 한 곳만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런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도 금년에 예산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은평 같은 경우는 혁신파크 내 1층에 공간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는 별도 공간을 위한 비용이 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공간을 찾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들은…….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공간을 찾으셨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찾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해서 찾고 있다, 준비한다. 그리고 운영비도 계속해서 직장맘지원센터가 어렵고 필요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필요한 사업들은 늘려줘야지요. 아니, 결과도 나오고 인지하시고 그러면 결국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똑같이 돼서 기관들 고충 계속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센터에서도 이 인원으로는 굉장히 힘들다, 운영비도 부족하다, 계속해서 저한테도 들어오는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에 반영이 좀,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확보가 돼야 예산을 책정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병도

이병도위원

장소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계속 동결되고 좀 더 인지하시고,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만날 알겠다고 하시면서 전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58페이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2019년 예산의 세부내역들을 보니까 259페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여성안심행복마을지원단 운영, 여성안심특별시 홍보, 그리고 여성안전 홍보비, 일단 이 홍보비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 여성안심특별시 홍보, 여성안전 홍보비, 그러니까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거랑 홍보를 하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이게 서울이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아니고 여성안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안심이 앱 같은 것도 그렇고 만들어서 실시를 해도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라디오방송이라든지 버스에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질의드릴게요. 홍보비라는 게 두 항목이 있잖아요, 2019년도. 보고 있으시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여성안심특별시 홍보 있고 그 밑에 여성안전 홍보비 또 있죠. 홍보비가 2개 잡혀 있는데 각각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라고 하는 항목이 2개가 잡혀 있잖아요, 그게 각각 어떻게 다른 홍보인지, 무엇들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저희는 그게 그냥 여성안심특별시 홍보비용으로 2억 1,000 이렇게 이해해도 될 거 같은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비슷하긴 한데 여성안심특별시 홍보는 오현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자료요청으로 제출했는데요. 주로 방송 홍보, 라디오 광고 이런 쪽을 여성안심특별시 홍보비용으로 책정을 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매체가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매체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릅니다. 여성안심특별시 홍보는 방송, 라디오, 버스 이렇게 하는데 주로 안심이에 관한 것들, 내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성안전 홍보는 포스터 만들고 리플릿 제작하고 카드뉴스(Card News) 제작하고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매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주로 안심이 앱을 홍보하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안심이 앱과 여성안심택배를 홍보하는 건데요, 여성안심특별시는 방송, 라디오 그쪽이고, 여성안전 홍보는 포스터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약간은 광고 콘텐츠나 매트리얼(material) 제작하는 쪽으로 더 집중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합해서 2억 1,000인데 그거를 나누자면, 구체적으로 나누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설명을 들어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똑같은 내용들을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들이 설득이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중복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항목들을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우선 여기서 피해자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책정돼 있는데 피해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에 대한 상담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상담,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 비용, 실비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있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65페이지에 있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 중에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업의 내용이나 다른 게 있어요? 거기서도 다 상담해 주잖아요, 피해자 지원해 주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특화해서 피해자 지원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피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업설명에 보면. 한번 보세요. 199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있고, 201페이지 맨 위에 사업설명에 돼 있잖아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이런 식으로 가정폭력에다가 넓게 데이트폭력까지 넣어서 이렇게 피해자 상담 및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더 많은 예산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운영되는데 중복적으로 또 데이트폭력을 특화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역시 같은 항목 265페이지에 안심서울성평등캠퍼스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캠퍼스 말씀하시나요?

병도

이병도위원

네, 캠퍼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대학들하고 MOU 협약을 체결해서 그 대학들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요. 그거를 위한 강사도 보내드리고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교육자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성평등 부스를 따로 설치를 해서 그 내용을 좀 더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특별히 데이트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 같은 것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홍보하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피해자가 이걸 피해야 된다는 식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해자에게 이런 것들이 데이트폭력이다라는 교육을 하는 건가요, 구체적 교육내용들이? 데이트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한 교육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는 게 대학생들인데 교육을 하고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교육을 해서 대학생이나 된 사람들이 이것들을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데,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데이트하는 남녀 간에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경계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당하면서도 그것을 폭력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트폭력이다라는 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병도

이병도위원

가해자의 입장에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과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대학에 인권센터라든지 성희롱예방센터라든지 학생상담센터 그런 데에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함께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토크콘서트도 대학 안에서 하는데 어제도 저희가 협약식을 했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니까……. 그러면 올해도 이거 하셨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떤 내용들을 교육했고 어떻게 교육했는지, 그것을 보고 이게 정말 데이트폭력 없애는 데 정말 유효하고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위원

자료 요청.

김혜련위원장

네.

김화숙위원

아니, 서울 위드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일부 먼저 되는 순서대로 드리고 있어서요, 지금 곧 올 겁니다.

김화숙위원

곧 올 겁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저는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 위드유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도 하반기에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운영이라는 사업명으로 성평등기금으로 해서 1억 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적 있으시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돼야 되나요, 원래 기이 추진됐던 사업인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금년에 실시한 것은 위드유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깊은변화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드유 프로젝트로 갈 것인지 위드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던 중에 일단 위드유 프로젝트 사업은 진행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위드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오현정위원

여기 3개의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사업한 내용이 있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여기서 사업명, 사업명에 따른 각자 세부내역,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위드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신규 예산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직접사업 예산은 없고 홍보비가 거의 다예요. 2억 2,000 중에 위드유 프로젝트 홍보라고 해서 홍보비가 1억 5,000인데 아까 본 위원이 홍보비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너무 과다로 홍보비가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2019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센터 임차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여기 임차장소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어떤 업종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분류하신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성평등 관련해서 그래도 대기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영세라고 해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기업체들은 그런 부분에 특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컨대 그런 사업장들이 있는 인근에 위드유센터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것이 안이었는데, 그러면 그런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그래야 저희가 설치운영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일단 하반기로 하고, 저희가 그걸 민간위탁…….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운영인데 하반기에 임차하거나, 또 아니면 설치를 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은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하실 건가요?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이 사업명에는 예를 들면 서울 위드유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치운영이라는 것에 대한 사업명하고 맞지 않는 게 이거는 2억 2,000이 거의 다 홍보비예요. 그러니까 설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 하반기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설치하실 건지?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면 의회에…….

오현정위원

이거 민간위탁하실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접 운영할 것인지, 그러다가 그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일단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는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사전 동의도…….

오현정위원

어디 위원회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더깊은변화위원회. 금년도에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시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여기다가 배정하려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지…….

오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방식에 민간위탁으로 해놓으시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여기 지금 보면 직영 또는 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민간위탁하시겠다고 아주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잠정적으로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논의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현정위원

여기 보면 2018년에 이미 자문회의 하셨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 자문회의를 네 번씩이나 하셨는데 네 번의 자문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이 예산 편성하신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집행부도 지금 센터 설치에 대한 의지나 준비가 부족한 걸로 이 예산을 보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위드유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비가 사실은 1억 5,000만 원 책정된 부분이 저희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직장문화 개선 이런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위드유센터를 설치하면서 그와 관련한, 그래서 저희 성평등노동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한 홍보를 위드유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홍보비가 들어갔고, 지금 현재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그래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협회 그래서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저희하고 안심일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런 비용이…….

오현정위원

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연차별 설치운영 계획에 보면, 그 세부사업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억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사무관리비가 5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 또 4억 8,000이 홍보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말하자면 서울시가 내년부터 집중하는,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집중하는 초등돌봄의 중심사업이다 보니까 공공돌봄의 필요성과 초등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홍보비를 거기에 집중을 한 셈입니다.

오현정위원

초등돌봄 그리고 공공돌봄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우려를 말씀하신 게 현재 존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지역아동센터의 약 20%가 일반아동이란 말이에요. 차상위계층 말고 한 20% 정도는 일반아동인데 이렇게 5억 2,000만 원 중에 4억 8,000만 원 거의 모든 예산을 홍보비로 쓸 만큼 이렇게 과하게 홍보를 하셔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려하고 계신 게 일반아동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존폐위기에 또 처해지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이게 꼭 키움센터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도 포함해서 초등돌봄, 공공돌봄 전반에 대한 홍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오현정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명칭이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홍보를 하시겠다, 공공돌봄에 대한 홍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업명이 우리동네 키움센터 연차별 설치 운영계획이에요.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지, 거기에 또 지역아동센터까지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하고요. 여하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지만 홍보비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에서 하고 있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4개소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노원이 10월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노원구가 10월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실제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50개소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50개가 예정이었는데 복지부에서 87개에 해당하는 국고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87개를 추가해서 91개를 2019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먼저 오현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초등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도 아주 관심 있는 사업이에요. 중앙부처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자치구에서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굳이 홍보비를 이렇게 4억 8,000만 원까지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홍보를 안 해도 학부모님들이 먼저 잘 알아요. 관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충분한 홍보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지역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이 사업도 사실은 정부 복지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억이 넘는 돈을, 1억 5,000 정도를 지금 편성해 놨는데 이거 중앙부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복지부는 그렇게 무슨 전산망 포털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양순

봉양순위원

이제 시작단계인데 복지부하고 더 연계를 해서 기다렸다 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굳이 1억 5,000 가까이 지금 현재 편성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에 나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복지부에 확인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복지부는 배정 안 했고 또 계획도 없어서…….

양순

봉양순위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초등돌봄을 본격적으로 공공돌봄으로 시작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지역 간의 미스매치가 있을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간에 갈등요인도 사실은 미스매치에서 비롯될 수 있어서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순

봉양순위원

그게 아니지요.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해서 미스매치 그게 아니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것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도 지역 간에 어떤 리소스의 연계 같은 것들이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거는 좀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고요. 먼저 시범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편성내용이 간호사 방문수당 11억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셨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것을 사전절차 밟으셨나요? 민간위탁으로 하셨는데 사전절차 밟으셨냐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 절차를 진행하려던 중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은…….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 전에도 보니까 사전절차 없이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전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는 게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원래 용역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평등기금 자료 왔나요? 전체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여기 지금 하나는 왔는데, 횟수는 많아요. 2016년 ’17년, ’18년 해서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실시한 건 있네요.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직원들 상대로 했네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직원들과 간부들.

양순

봉양순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직 안 온 거 같은데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인쇄하고 있어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자료가 오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현정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키움센터 시범 4개 자치구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제가 오는 대로 보고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오긴 나온 거죠, 지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소양위원

평가결과가 나오긴 나왔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결과가 나와서…….

김소양위원

그러면 구두로 실장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각각 하실 필요 없고 전반적으로 그냥 총평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전반적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 개인별 일정관리 등으로 이용아동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소양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이 받아 봐야겠습니다만 시범 평가결과가 대체적으로 잘 나온 거라면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데도 그렇게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아동에 대한 낙인효과 극복이라든지 또 돌봄 수요를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는 취지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지적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치구별로 설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지역에 설정된 건 아니지만 유력하게 설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바로 문을 열고 횡단보도 하나 사이로 앞에 있는 도서관이 갑자기 폐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키움센터가 들어온다더라고 하니까 그 센터장이나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담당 주무관이 키움센터가 뭔지 전혀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무관이 설명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다가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각 자치구별로도 제대로 된 인식이라든지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과연 이게 제반 준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 다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근에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인근 설치를 지양한다고 지침이 내려가 있지만 그 지침이 전혀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은 지침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설치하라고 하니까 어디든, 사실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한정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A구의 경우에는 바로 횡단보도 건너편, 횡단보도도 큰 횡단보도도 아니에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도서관에 키움센터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낙인효과는 둘째치고라도 돌봄 수요를 분산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설치 전에 다 나가서 현장 확인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치구에서 키움센터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미 지역의 여론에는 이곳이 키움센터다라고 다 알려져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과연 예산에 기존 목표인 50개 말고 87개가량 반영돼서 과연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까에 대한 큰 의문이 듭니다. 말씀 주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어제 2차 자치구 과장회의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2차 수요조사를 받고만 있습니다. 어디가 된다는 것을 결정한 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저런 민원을 개인적으로도 받고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지침을 만들 때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역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우려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을 통해서나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 지침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반드시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반드시 혼란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키움센터 통합브랜드로 통합해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받지 않도록 그런 기준 없이 다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방향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출석률 70%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출석률 70%를 채우지 못하면 정원이 조정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온종일 돌보는 아이들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틈새돌봄이라는 키움센터의 본 목적과 지역아동센터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조항을 그냥 방치하고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통합돌봄 통합브랜드로 가자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사전에 만약에 틈새돌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한테 그냥 공수표 날리시는 거나 다름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출석률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인지하고 계셨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졸속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집중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 논의할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소양위원

시간이 되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왕에 돌봄 관련된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552페이지에 동주민센터 내 아동돌봄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552페이지요?

김소양위원

네, 552페이지에. 동주민센터 내 아동돌봄센터 설치 운영이 있고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민주도형 대안공간 마더센터가 있거든요. 아동돌봄센터, 마더센터, 키움센터 차이가 뭔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되면 1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고 하면 다음에 본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1년 단위로 시민들이 직접…….

김소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돌봄센터는 3개소 리모델링비만 1,600만 원씩 지급되고 마더센터의 경우에는 2개소 50평에 1억씩 지급됩니다, 리모델링비만. 이것이 1년 동안 하는 사업치고는 리모델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이럴 바에야 키움센터를 하나 더 늘리시지 이걸 뭐하러 센터를 이름만 달리해서 비슷한 중복된 기능을 하게끔 시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참여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 대신에 우리가 키움센터 하나 더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어서요.

김소양위원

어쨌든 중복된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편성했느냐에 대한 잘못보다는 이게 어쨌든 중복된 기능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시겠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리모델링이 돼서 활용이 되면 이것이 1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역의 유용한 장소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소양위원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제가 추가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90쪽을 참조를 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이번 2019년도에 새로 편성됐네요. 23억 1,000만 원인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23억 1,000만 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국비가 6억 9,000이고 시비가 16억, 대략이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해서 지자체 및 법인시설에 3,000만 원, 그다음에 개인시설에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가 서울시에 총 몇 개 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435개 현재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부 다 계획서를 받은 겁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받은 건 아니고요, 일단 국비가 먼저 내려왔고 저희가 시비를 매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9개소를 내년에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129개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자체 및 법인시설에 51개, 개인시설 78개를 하면 12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129개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김동식위원

총 지역아동센터가 435개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략 예산을 법인시설 3,000만 원, 개인시설 1,00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현재 세워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식위원

그동안에는 리모델링 지원비는 일체 없었네요, 이것은 신규예산이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이번 2019년도에 지원 받지 못한 데는 2020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돌봄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추진하면서 환경들이 새롭게 다 신규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환경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김동식위원

아니, 제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435개인데 이번에 129개 2018년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요청을 해도 참여 못 하는 아동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죠.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추후에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435개에서 누락된 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내후년에도 나올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만 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할까요. 637페이지에 보니까 제2글로벌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인데 5,0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 타당성조사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2글로벌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요?

김용연위원

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2글로벌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건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사업비로 5,000만 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1글로벌센터는 건립이 되어 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건 지금 서울글로벌센터라고 종로1가에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거기는 그러면 부지 확보를 하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는 이미 다 완공이 됐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제1글로벌센터를 지금 운영하면서 제1은 임대가 아니라 땅 매입해서 신축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그러면 제2글로벌센터는 어디 위치를 정해놓고 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 타당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종로에 제1이 있다면 제2는 어느 위치,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그만큼 신빙성 있는 것이지, 그냥 공중에 떠있는 부지에다가 타당성검토가 그렇게 정확히 나올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어디에 소재할 것이며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조사고요. 아직 그 부지를 확정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동대문지역 어디쯤이면 좋겠다, 거기에…….

김용연위원

동대문?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아직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김용연위원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는 것은 다문화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동대문구에 다문화가족들이 제일 많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동대문, 을지로5가, 몽골과 고려인들, 중국, 중앙아시아 분들이 그쪽에 집단적으로 계셔서 그쪽에 하나쯤 하면 어떨까 하는 거에서 시작은 됐는데, 그러나 하여튼 타당성조사라는 건 완전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연위원

결론은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타당성조사결과 유의미하지 않으면 백지화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91페이지 리모델링 지원비 이게 51개소 3,000만 원, 개인시설 1,000만 원 해서 23억 책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여준 이 모습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런 예산은 치밀한 사전검토를 해서 이게 똑같이 균일하게 어느 A라는 곳은 3,000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B라는 곳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랜덤 식으로 이렇게 기초금액을 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복지재단에서 해왔던 그 사례를 놓고 저울질할 테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이 금액을 21억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사용내용을 보니까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미세먼지 등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내놀이공간을 만들어 놓자 이런 취지인데, 일단은 그 금액 면에서 신축에 버금가는 그런 공사금액을 책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미세먼지 자체는 아무리 실내에서 리모델링하고 친환경자재를 썼다 한들 미세먼지가 내부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기공기가 흡입돼서 그 공기를 어린아이들이 마셨을 때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물론 내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죠. 좋은데 이런 식으로 21억씩이나 책정하면서 말은 좋아요, 미세먼지 NO. 이건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재 미세먼지 주의라든지 경보 주의보가 나오면 사실 어린이집 아이들은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요 그냥 실내 보육실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실내놀이터가 있으면 어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놀기도 하는데, 그래서 외출을 못 하고 그냥 계속 그 보육실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실내놀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교실 내에서의 얘기이고 놀이터는 여전히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연위원

그런 공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이런 비용이 21억까지 들어가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에 있는 압력하고 실내에 있는 압력,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기청정기에서 불어내는 압력을 우리가 가압식이라고 하는데 실내가 압력이 플러스고 실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실내에서 실외로 공기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결론은 뭐냐, 실외 공기가 실내로 유입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공기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청정기랄까 이렇게 해서 브로우(blow)식으로 청정공기가 실내에서 발생하면 그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실외로 실내에 있는 공기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외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요, 안에 있는 공기가 압력이 세니까. 그렇죠? 압력차로 인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내공간이 그만큼 깨끗하고 청정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를 예방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어린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여기 드라이비트 공사 10억짜리 있던데 그게 어디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노숙인시설.

김용연위원

네, 거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영보자애원.

김용연위원

네, 영보자애원. 지난번 추경에 한번 올라왔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올라와서 그냥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10억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이것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나요? 그쪽에서 자료를 보강해서 가지고 들어왔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용연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10억이면 한 7억 5,000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이 사업비를 받아낼 때는 어떤 관공서 공사금액으로서 이렇게 제출해요. 그런데 관공서처럼 시키지를 않아요. 그냥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다 시키고 말아요. 그만큼 공사비가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저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금이 왜 존재하는 거죠? 기금이 왜 필요한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기금의 존재이유가 뭔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까지는 성평등기금에서 일부 구성이 좀 그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9억 예산은 민간단체의…….

영실

이영실위원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특정 분야의 사업,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 쌈짓돈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기금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거의 50% 이상 6억 원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하면 이걸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하세요.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옮겨가지고 왜 쌈짓돈 쓰듯이 씁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기금이 한번 조성되기도 어렵고 일단 기금을 그동안 더 확충해서 기금을 조금 더 키우지 못한 것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알찬 사업인가 하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사업이에요. 그냥 쌈짓돈 주듯이 그래 너 여기 100만 원, 너 500만 원, 당신 700만 원, 그렇게 주머니 사업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해서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뭔가 남았다는, 이거를 했다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그 전입금 없습니다. 기금으로 못 갑니다. 정 하고 싶으면 순수하게 이자 자본금 3억 얼마 이걸로 해서 사업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는 기금의 존폐이유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보고요. 일단 이번에는 기금 절대 전입금 없습니다. 이것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을 시키면서 의원들도 모르고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이 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한마디 해보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사실은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단체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

영실

이영실위원

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심의위원회가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꼭 그게 필요한 사업이면 일반회계에서 의원들의 심의를 받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업이 꼭 필요하시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하시라고요, 기금으로 굳이 이동을 해서 전입을 해서 하지 마시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기금의 규모가 작고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기금으로 할 사업은 기금으로 하시고, 꼭 그 사업이 필요하시면 그 6억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다른 지자체들도 일반회계로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마십시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 남 얘기한다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위드유(#WithU) 사업입니다. 위드유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의 차별성이 뭐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드유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다른 사업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드유센터는 특별히 민간 영세 소규모기업 내지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하던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가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여타의 성폭력예방센터 이런 데서 하는 거랑 특별히 차별화될 거 없는데 우리가 굳이 또 센터를 만들어야 될까요? 센터라는 게 한번 만들면 우리가 없앨 수도 없고 센터 유지비만 해도 초창기에 20억, 그다음에 매년 늘어나면 계속 10% 이상씩 늘어나는데 이 센터는 만들려면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특별히 여타의 센터들하고 차별화되지 않은 것을 왜 또 다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 자체가 설득이 되지 않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취약한 그런 기업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영실

이영실위원

실장님, 여성 성평등 운동이라는 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과민하게 자꾸 이것을 자극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대하는 남자들을 성폭행의 잠재적 범인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성평등소셜디자이너가 있어요. 성평등소셜디자이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나요? 이거를 지원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나요?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성평등소셜디자이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소셜디자이너는 여성활동가ㆍ운동가의 전문성보다는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그걸 문제 제기하는 그런 시민들을 양성한다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양성이 뭔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양성을 한다는 건 또 뭔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룹 활동을 해서 그런 인식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실

이영실위원

119쪽에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양성이 있어요. 그리고 93쪽에 보면 또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나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93페이지에 있는 거는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 소셜디자이너와 관련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총괄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8,20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19쪽에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양성하고 이거하고는 차별화되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교육활동가를 양성하고 학교의…….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성평등 활동…….

영실

이영실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고,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양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양성에 대해서는 민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걸 심사해서 진행을…….

영실

이영실위원

저희가 누구냐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시가요,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여성실에서 직접 하시는 거라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이것 같은 일을 왜 센터에서 따로 하고 여기서 또 따로 하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같은 일은 아닌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말이 좀 다른 거지 같은 일이잖아요, 어차피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사업이고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양성이고. 그리고 위드유센터에서도 또 성평등소셜디자이너 하실 거 아니에요? 위드유센터에서는 성평등소셜디자이너가 상관없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드유센터는 그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사업체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공권력이 어디까지 침투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성폭력과 성희롱과 그런 거에 대해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하면 됐지, 그거를 굳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사업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봉제공장이에요. 사장님 혼자만 남자고 대부분 9명이 봉제하시는 여자분들이라고요. 거기에 가서 사장님 한 명 놔두고 여자 9명이 있는데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면 여기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소규모 사업장에 가서 성평등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의 여성정책과 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보면 여자들이 바보 같아요. 여자들이 우매해서 무슨 계몽운동 하듯이 하는 거 같아요. 다 교육을 받을 만큼 다 하고 매체나 이런 데서 다 오픈돼 있는데 너무나 과잉으로 여자들을 바보같이 너는 데이트폭력을 안 당하려면, 남자와 데이트를 할 때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애정행각이고 어디까지가 봐줘야 될 거고 그거는 둘이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둘이 사이가 좋을 때는 머리에 한방을 때려도 ‘우리 이쁜 자기’ 그렇게 되는데 둘이 사이가 나쁠 때는 한방이 아니라 그냥 잠깐 살짝 꼬집어도 폭력이 되는 거라고요, 신고를 해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개인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 여성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 너무나 여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위드유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타의 기존에 있던 센터들하고 전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실장님도 난감하신 것 같은데 제가 난감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가실 예산이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6,449억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제가 판단한 결과로는 시민건강국 전체예산 4,40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연말 내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됩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9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 여가실의 시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각종 수당 같은 것들이 분기별로 매월 하반기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집계할 당시에는 그렇게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것도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지연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90%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김화숙위원

실장님 말씀으로는 연말까지 다 100% 완료됩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100%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90% 이상 95% 정도까지는…….

김화숙위원

그러면 10%는 집행잔액이 남네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통상 5% 정도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의 기록들을 보니까.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자료를 받고 보니까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 앞에 여러 가지 파악하니까 유사한 제목이 많아요. 성매매 위기10대여성 보호 및 지원, 위기10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위기10대여성 성건강 지원, 성매매 위기10대여성 자립 지원, 이게 순 말 바꾸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그거는 여가부에서 국고 지원이 돼서 저희가 매칭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요, 성매매 관련한 것들. 그리고 위드유센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위드유센터는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는데 대부분의 대기업이라든지 체계를 갖춘 곳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영세 사업장이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가맹점 같은 데 소규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할 수가 있어서 그런 가맹점협의회라든지 프랜차이즈협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가맹점 업주들이 이번 연말에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시장님 모시고.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영실 위원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참 가슴이 답답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50플러스재단이 설립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갔어요,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급하게 어떤 효과를 바라는지 모르지만 비슷비슷한 재단을 너무나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물론 실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이거 짚고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들을 너무 과보호하는 것 같아요, 과보호. 서울시에서 어디까지 다 해 줄 것이냐? 10대 여성, 20대 여성, 노숙자, 노인, 장애인 끝없이 그쪽만 하다 보면 정말 시정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이? 실장님의 기본 임무 및 기능이 뭡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실장님의 임무 및 기능, 서울시에서 하실 일.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 가족, 아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일에 제가 총괄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서울시가 성평등 서울시로서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평등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을 여가부가 또 벤치마킹해서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물론 너무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험악하고 힘든 뉴스들은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동영상 불법촬영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피해자들 너무나 많은데 지금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추가로 더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서울시가 성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은 부족하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몇 % 정도 달성하신 것 같아요, 100% 중에서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렇게까지 %를 말할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선언을 한다든지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은 참 많이 해왔고 우리 사회를 선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대한민국 성차별지수는 2017년에 서울시가 118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김화숙위원

세계에서?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대한민국 성평등지수.

김화숙위원

몇 년도 기준이라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017년.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아직도 실질적인 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어디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도 다 사각 지대가 있죠. 저도 여성이지만 나이는 많고 그런데 너무 자꾸 여성, 성평등, 남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성대결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도 말했지만 애인들끼리 애정행각 한 것도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하셨죠, 영세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일일이 가서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1,100만 서울시민을 다 골고루 체크해서 다 현장 확인하고 답을 주고 그 대책을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실장님.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다는 못 하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김화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만든 어떤 재단이나 센터나 플러스나 다 좋아요. 자꾸 이름만 바꾸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50플러스나 위드유나 또 이거, 우리가 센터가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는 건데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이렇게 똑같은 유사한 이름 비슷비슷한 이름을 많이 해서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답변하실 때는 시장님 관심사항이다, 또 민선7기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 그 말도 이제는 너무 식상해요. 실장님이 정말 여성의 총괄적인 이걸 책임지고 계시니까 정말 잘하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도 정말 우리가 시민들의 시비를 쓰는 거니까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양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셔야지, 아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 자료한 것도 보니까 홍보비가 1억 5,000이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다 봤어요. 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더라고. 좀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 하세요, 양심적으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김화숙위원

네, 한 말씀만 하세요,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을 과보호하는 느낌으로 받으셨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발표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김화숙위원

발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에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김화숙위원

남성도 하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에 남성 위원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화숙위원

남성, 여성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50 대 50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김화숙위원

그러면 6 대 4 정도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처음으로 남성 위원들을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실 건데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한 20% 정도 이번에 남성이 같이…….

김화숙위원

20%는 약하지요. 3 대 7로 하든지 4 대 6 정도는 하셔야 돼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여성이 보는 여성하고 남성이 보는 여성은 다르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위원님들 김용연 위원님과 김동식 위원님도 함께 위원회에 참여하십니다.

김화숙위원

네, 찬성입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사실은 저희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다른 실·국에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그래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만큼은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실장님 열심히 하세요, 지지할 테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실적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어제 살짝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오늘 달리 주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그간의 지도감독 결과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도 8월 7일 지도점검으로 센터 입주공간 사용위반 및 보조금 용도외 사용 적발로 4,886만 1,840원 반환 처분했고요. 그리고 또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서 법인 소유 차량 6대에 압류 조치를 했고, 2016년 3월 7일에도 지도점검으로 센터 입주공간 사용위반 및 보조금 용도외 사용 적발로 보조금 반환 처분을 2,000여만 원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리고 2016년 10월 27일에도 운영법인에 개인채무 상환으로 보조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부분 때문에 또 1,000만 원을 반환 처분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반환 처분한 거에 대해서 실적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맞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반환 처분해서 돌려받은 게 있고요.

이정인위원

돌려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반환 받지 못했네요.

이정인위원

반환 처분하고 돌려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반환 처분을 했지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2014년이고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18년까지 이 센터에 대해서 처분결과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계속해서 지도 점검도 했고 그렇게 반환하라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냥 계속되고 있어서요. 저희는 그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38세금징수과로 일단 이관은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어쨌든 4년이 지났는데 그 기관에 대한 아무 조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실적도 거의 없고, 2018년도에는 자격증 취득은 제로인 상태이고 전년도보다 굉장히 실적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올해 여성인력센터 집행잔액에도 보면 장애여성인력센터의 경우는 특화프로그램비도 지급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장애 특화프로그램 5,000만 원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 이 내용을 보면 운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계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검토한 바로는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그냥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만 갖고는 지정 취소사유가 되지를 않고 있어서요.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을 보니까 센터장이 2012년에는 1~2개월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하고 나간 사람, 두세 달 하고 나간 사람, 계속 2015년도 마찬가지고 2018년에도 3월에 나가서 5월에 또, 5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또 나갈 예정이고, 작년에는 전 직원이 다 나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신 걸로 제가 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 왜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계속해서 지금…….

이정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취소가 안 되면 계속 예산을 여기다 붓고 그대로 가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받고, 뭔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이정인위원

결단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잠깐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규정상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가부에 법률 개정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 요구를 해놨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금년도에 일단 지정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또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인건비까지 한꺼번에 중단할 수는 없지만 사업은 우리가 판단할 때도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인건비는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이정인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보조금 사용하기 참 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유용하고 전용하고 그렇게 사용해도 매년 예산편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결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신데 어쨌든 내년예산 편성된 부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가 장애여성센터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정인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 말씀은 장애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 있다는 말은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장애여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유용을 하고 횡령을 하고 이래도 된다는 표현으로 제가 들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 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은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왜 생긴 겁니까? 장애여성인력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잘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정인위원

그러면 다시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료 월세 주는 부분, 월세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액제 3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렇게 정액으로 주지 말고 어떤 비율로 주는 것이 더 타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계획에는 그냥 300만 원 정액으로 하셔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화는 있는 건지, 내년도 계획에?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월세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법을 하기 시작한 게 금년 초부터였기 때문에…….

이정인위원

2017년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계획은 했는데 실시한 것은 금년에 실시를 해서 1년 동안 해본 바를 감안을 해서…….

이정인위원

2017년도에도 그렇게 주셨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일부.

이정인위원

그러면 계획 변경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실 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진행을 해보고 저희가 하여튼 문제가 많이 발견되면 감안해서…….

이정인위원

지난 2년간 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당시에도 이게 관리비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변칙이…….

이정인위원

변칙으로 발생이 돼서 그게 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등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비율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정하기 전까지 심의 끝나기 전까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019년에 몇 개소 확충할 계획입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019년부터는 100개씩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00개씩?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윤기위원

내년에 100개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윤기위원

2018년도에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018년도 금년에 지금 마감이 됐는데요, 977개.

서윤기위원

올해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만 977개 확충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올해만 977개. 아닐 것 같은데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만 그랬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250개 정도 아닌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합해서.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합해서,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합해서 1,000개소가 목표였는데 23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예전에는 5억 3,000인가 이랬는데 이제 7억 3,000으로 사실 올라가게 돼요, 부동산 비용도 비싸지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을 했는데 개수로는 23개가 부족합니다.

서윤기위원

최종적으로 목표는 몇 개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최종목표, 언제 최종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2022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년까지는 개수보다는 국공립 이용률 50% 달성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매년 100개씩…….

서윤기위원

그렇게 되겠지. 출산율이 저하가 되니까 굳이 많이 안 만들어도 퍼센티지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면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 한 60%가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계산 다하시고 50% 하는 거겠지요. 그래도 절대적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전체를 본다면 아동수당이 2,000억 늘어난 것 말고는 나머지는 전체예산 중에서 거기서 윗돌 빼서 밑에 돌 고이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30억 정도 대폭 줄어든 거예요. 물론 250개소에서 100개소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예산이 제일 많이 확 준 거예요, 이 예산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물론 100개소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년도 수준을 죽 유지하고 빨리 초과 달성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4년 동안 100개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가정어린이집에게도 기회를 줘서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저도 심의를 두 차례 참여를 했는데 각 구에서 열심히 추천을 해오지만 담당 직원 보고 솔직히 얘기해 보라 그러면 추천은 해 놓고도 우려를 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참 저희도 빨리 수요를 채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압력에 물러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론의 힘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그런 거죠. 유치원 원장님들 뒷심 발휘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여론을 타고 죽 진행하다가 점차 이런 핑계와 이유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전국 대비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박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 집행을 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늘 맞닥뜨려야 되는 담당자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는 서로 기분 나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정책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장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정책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더 빨리 잡아당겨야 된다. 예산 편성된 것을 물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견을 전하는 겁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정말 제가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동 같은 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동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데도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월세, 임대료 같은 거를 못 받게 되니까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의무화하는 조항이 만들어지면…….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거는 건축법에서 경로시설, 유치원 만드는 것처럼 일정한 호수나 면적이 되면 의무화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건의는 생산적인 것 같아요. 잘 하시면 되고요. 우리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을 보니까 자치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크네.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용산구는 129개인데 성북, 관악은 0이에요. 성북, 관악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좋아서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니까 자치구에서 제대로 수요 파악을 못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가 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보건복지부가 주는 지원단가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각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열심히 한 데도 있고…….

서윤기위원

내가 이거 사진 찍어서 관악구청장한테 이를 거예요. 구청장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이를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요청이 들어오면 내려오는 거는 100% 보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요청이 들어온 데만 하는 게 아니라 형평을 맞춰서 좀 더 해라, 이렇게 독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혹시 실장님, 베이비박스 아시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윤기위원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도 아시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개.

서윤기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에는 하나.

서윤기위원

어디에 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관악. 그래서 물어보신 거구나.

서윤기위원

그게 언제 생긴 거예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로 베이비박스가 생겼는데 이 베이비박스가 유엔에서는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법적 논란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나마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관악구의 베이비박스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아이가 오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갔다가 경찰서 확인하고 정말 고생을 합니다. 정말 고생하고, 진짜 성심성의껏 아이 한 명을 출생신고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멘탈도 힘들고 사회적 지원도 부족하고,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고. 이게 법적인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와요. 관악 베이비박스에 전국에서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거든요. 행정적 지원도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마침 오늘 보도에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갔더라고요. 아이 버린 아이 아빠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아이를 버렸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밖에 안 받겠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는 정말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함축이 돼 있어요. 젊은 청년 빈곤층이 베이비박스의 주 이용자, 대상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아이들과 부모들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그리고 위기일 때 지원할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게, 또 아이들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돕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이걸 그냥 담당자 혼자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례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불법 영아 유기 이렇게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벌어지는 일이고 서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전국으로 분산은 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그 상태로 둘 것인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다른 데서 못 해요. 여가부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역량이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악에 사실은 관악 베이비박스가 다 모이는 곳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정회하려고 했는데,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네요.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중에 종목으로 보니까 종목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10억짜리 예산이 있는데 제일 앞의 것이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이래 버리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열린육아방 리모델링비용 지원 5,000만 원짜리 20개, 10억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이래야 제가 빨리 찾아보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김용연위원

아니, 5,000만 원씩, 참 천태만상이야. 리모델링비가 어느 때는 500만 원도 잡혔다 어느 것은 300만 원도 잡혔다, 여기는 5,000만 원씩 그것도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쓰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전부 아니에요. 제가 봐드릴게. 그것도 제일 뒷장에 큰 사업들이 다 있어. 이건 22억짜리가 있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이 돈 전체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토털 해서 2019년 77억인데 이 중에 보니까 22억짜리 지역아동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비 지원 해서 2018년도 7억 했던 것을 22억까지 증액을 해놨네요.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몇 페이지예요?

김용연위원

몇 페이지냐면 566페이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신축 및 리모델링비 지원,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신축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신축은 2개를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5개는 리모델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2개소 지금 말하는 구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그러면 종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신축, 매입, 임대 포함해서 5억까지 지원을 자본 보조로 주면 나머지는 자치구가 더 보태든지 해서 어떻게든 새로 만들게 되는 지역아동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분명히 신축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도 신축이거니와 기존에 있는 건물이 아닌 나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도 신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축이라는 개념을, 지금 여기 예산은 신축인데 종전에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2개소를 신축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지금 정확한 사업의 목적을 이해를 못 하고 계셔. 증축 및 리모델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을 말하는 겁니까, 22억이라는 돈은? 신축은 어디에다가 신축을 하고 어디에는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나오셨어야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은 어느 구로 할지 어디에 할지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신축 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을 포함한…….

김용연위원

신축을 포함한다는 것은 바운더리 내에 있는 대상의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센터 안에 이런 건물은 노후화가 너무 심하고 구조적으로 너무 불안하니 이것은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두 군데 올해 해야 되겠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 보고 하세요.

김용연위원

지금 자료도 없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김혜련위원장

자료 제출하세요, 그거에 대한 자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뒤에 백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 계시네요.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돈을 쓰는데 왜 이렇게 그냥 덤벙덤벙해 놓고 돈만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김혜련위원장

자료를 받으시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또 한 가지 561페이지 보니까 전산개발비인데 전산개발비에 감리비라는 게 들어갑니까? 이게 어떤 감리비지요? 여기 상단에 전산개발비에 보니까 2019년도 돌봄포털서비스 구축하는데 1억 4,0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개발비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비용인데 왜 여기에, 그다음에 개인정보영향평가, 하드웨어 구매 이것인데 감리비가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정보화 사업할 때 감리비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것에 준해서…….

김용연위원

감리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감리하시는 분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공사 감리에서 하는 것 같은 감리는 아닐 것 같고요.

김용연위원

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정보화 사업의 설계에 전체적인 내용을 전산개발이 잘 돼 있는지 검사하는 거를 감리비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감리비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김용연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전산개발비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1억 8,000은 아니고 1,800만 원입니다.

김용연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가 총 1억 4,000만 원이 아니겠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그중에 감리비가 1,8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전산개발 하는데 또 다른 감리자가 그걸 확인해서 납품할 때는 그 감리자도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간 안에, 그 연한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떤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감리자가 있다는 겁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확실하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연위원

공사 감리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개발하는 데도 어떤 법적으로 감리자가 들어가야 된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지금 받은 걸로는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 테스트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리비에 포함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동네 키움센터 4개 시범운영 키움센터 평가결과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지 만족도는 높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만 이 평가를 보니까 현장방문에서 시ㆍ구 담당자 2인 1조로 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죠? 이게 평가항목만 가지고 가셔서 체크만 하고 오신 건지, 만족도라고 하면 학부모, 아동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만족도 관련해서는 부모 인터뷰를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본 위원도 우려했던 문제가 있는데 마포나 성북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건물하고 단독주택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대료 문제가 차후에는 발생이 될 거라고 봤는데 여기 점검평가결과에도 임대료 문제가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치사항은 물론 이후에 임대료 부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비단 마포와 성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만약에 자치구별로 지정되는 키움센터 중에서 민간건물이나 이런 주택에 설치가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원칙적으로 키움센터는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곳들 중에 우리가 융합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키움센터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 건물이라든지 본인 소유 공간에는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리고 키움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훑어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키움센터 같은 경우 틈새돌봄이다 보니까 아이들 학원 가기 전 사이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맡겨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차량픽업도 많을 테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차량픽업 안전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미리 매뉴얼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해서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노원에 갔을 때 노원의 종사자들 얘기로는 보통은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가 키움센터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그럴 때는 학원의 차량이 키움센터까지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인근일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꼭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할 텐데 그때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라든지 방향을 충분히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리고 87개소 신규의 경우에는 여기는 어쨌든 융합형도 지금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개수인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다 융합형은 아니고요.

김소양위원

몇 개 정도 지금 염두를…….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단일 키움센터도 있을 수 있고…….

김소양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융합형은 지금 17개소.

김소양위원

17개소인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17개소를 지역아동센터 융합형으로.

김소양위원

하려고 생각 중이신 거지만 융합형이 실질적으로 17개까지 될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렇죠. 지금 민간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하겠다는 데가 나온 데가 좀 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수요조사 중이어서 아직은…….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수요조사 했을 때는 융합형이다 뭐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107군데가 일단…….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우수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소양위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 589페이지 보시면 불용률이 엄청나요. 거의 반도 아니고 이거는 70%가 불용인데 이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다 해도 이게 매칭이 상당한데 이거를 꼭, 불용이 70%나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원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과장님께 들었어요, 저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소양위원

이 평가를 원하는 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용률이 이만큼인데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은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최종 통보를 받으면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된 상태이고…….

김소양위원

아니에요, 매년. 실장님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심지어 신청도 안 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여론을 듣는데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집단적으로 이런 식의 평가를 거부하고 신청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김소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신청률이 높아졌습니다.

김소양위원

거의 강제로 나눠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신청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소양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예정되어 있으시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12월 초 집행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억 5,200만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지금 222개소가 들어와 있어서 57%인데…….

김소양위원

그러면 예정된 사항을 오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소양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민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건물이 아니고 다 임대를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개선이 되어 있고, 남의 집에 리모델링해서 뭐하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환경개선비가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그동안 환경개선비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키움센터는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낙후된 건물들 공간들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는 차원에서 큰 금액의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어차피 필요하지 않으면 신청 안 하시면 되거든요.

김소양위원

그러면 또 남잖아요, 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질의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자립상담원 인건비는 줄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감액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상담소 처우개선과 복지포인트도 감액됐어요.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다 감액을 시켜놓고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연구용역이 5,2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되었거든요. 정작 필요한 게 상담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여건개선이 아닌가요? 갑자기 용역비는 늘고 갑자기 잘 있던 상담원들 인건비랑 프로그램비 이런 거 다 감액된 이유는 뭘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지금 국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김소양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국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국비가 축소되면서 같이 예산이 좀 줄어든 거고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소양위원

연구용역은 어디서 맡는지 아직 결정 안 나신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저희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소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내시 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리고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증감 사유에 보면 국공립 맞춤 컨설팅하고 사업비 증액내용이 있어요. 사업비 증액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내역이 있어요, 15억 9,750만 원. 이거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각 자치구에 무슨 명목으로 어떤 목으로 내렸는지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자료.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 위드유센터 그거를 하시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가 뭐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물론 현장을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양순

봉양순위원

됐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같이 해서 말하자면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격려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같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불용내역 사유, 집행예정 예산 및 사유를 받았어요. 보니까 성정책 사업, 스페이스살림을 포함해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유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냐고.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은 그 시점이…….

양순

봉양순위원

시점도 시점이지만 이게 12월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아니 1년 365일, 1월에서 12월까지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왜 이것을 12월에 다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업의 성격상 연말에…….

양순

봉양순위원

연말에 할 게 있고, 1월에서 11월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12월에 이 사업을 하냐고요, 교육도?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한번 보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예컨대 콘텐츠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죽 공모를 했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것들은…….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성매매 예방사업 활성화 해서 12월 중에 직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걸 언제 했어요? 이게 28.9%예요. 이게 70%나 60%가 넘었다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스페이스살림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이것도 불용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50%이긴 하지만 불용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이것도 어쨌든 내년에는 폐지되고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시점이 조금 지나면서 집행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실장님, 지금이 11월이에요. 11월 중순이니까 12월이에요. 12월인데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이라 할지라도 30% 미만인 것은 이것은 심한 거잖아요. 이건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것은 이유가 없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공모사업 같은 것들 중에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이건 공모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양순

봉양순위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직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인데 28.9%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도 여태까지 이런 상황인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금이요. 실장님,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양순

봉양순위원

넘어갑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시죠.

양순

봉양순위원

기금에 있어서요, 2019년도 공모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비보다는 편성된 게 9억이 넘는데 9억 원은 공모사업 추진해 가지고 40개 단체에다가 2,000만 원씩 거의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성평등기금 3년 거 사용내역을 죽 보니까 실제적으로 왜 성평등기금을 이 단체에다가 지급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코리아,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지부, 통감 등등 많습니다. 왜 이런 단체들한테 기금이 나가죠? 기금이 왜 나가요, 이 단체들한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사업 공모를 받아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성평등기금에서 나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대한약사회 서울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양육관리 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 사업인데 성평등기금에서 나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왜 여기서 나갑니까, 이 기금에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공모할 때 공모기준이라든지 사업내용 같은 것들의…….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다면 공모기준이 잘못된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고요.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거는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사용내역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적절하지 않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일부…….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으신 거 인정하시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사업들이 됐다고 생각을…….

양순

봉양순위원

의미 있는 사업하고 성평등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것은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죠. 업무의 특성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도 그동안 성평등기금이 민간 여성단체들이 이런 특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물론 적절하게 처리가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실장님 아실 겁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면밀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면밀하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입에 올라버렸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실장님 면밀하게 검토 잘 하시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저희들도 기금이나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스페이스살림 운영 준비가 있어요. 67쪽에 보시면 2018년 본예산에 1억 3,000이 있었고 2019년도는 7,000만 원이에요. 사무관리비 7,0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관리비 7,00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시설비, 감리비 빼고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이 된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가재단에 2020년 스페이스살림 운영 준비가 1억 3,3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가재단 예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사업별설명서 67쪽. 2019년도 스페이스살림 자문단 운영 3,000만 원, 운영 원가분석 용역이 4,000만 원, 합 7,000만 원 있고, 여가재단에 살림 운영 준비가 1억 3,300만 원이 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가재단이 스페이스살림이 설립되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운영되기 위한 준비작업을 죽 해왔고 거기에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여가재단 예산하고 별개의 것이냐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별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도 스페이스살림하고 살림포럼 똑같은 제목으로 여가재단에서 사업을 했어요. 1억 9,000에다가 여기 1억 3,000 그러면 3억 2,000을 갖고 한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는 9,000이고 이번에 1억 3,000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9,000이었고 여가실에서 1억 3,000 해서 2억 2,000을 쓴 거 아니에요. 살림기획단하고 살림포럼하고 여가재단 따로 여가실 따로 해서 2억 2,000이나 쓴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 또 다시 똑같은 제목으로 여기 7,000만 원, 그다음에 여가재단에 또 1억 3,300만 원. 도대체 지어지기도 전에 운영 원가분석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2022년에 완공이죠, 스페이스살림?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020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20년 완공이지요. 그럼 2년 남았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020년 3월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2년 안 남았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년 안 남았죠, 지금 11월이니까 1년 몇 개월.

영실

이영실위원

약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지금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운영 원가분석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는지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여가실이 하는 거는 설계하고 건립하고 하는 작업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라면 여가재단은 그것을 운영할 주체로서 어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어떤 거 들어갈까를 벌써 여가재단하고 여가실하고 매년 2억 이상씩 해서 3년을 내내 쓴 거예요, 뭘 어떤 게 들어갈지를 한다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포럼에다가 자문단 운영에다가, 그 준비과정이라고 올려놓은 거 보면 여자들이 혼자 집에서 샤워기 교체하는 방법, 도대체 스페이스살림의 정체성이 뭔가요? 사실 무슨 센터나 이름을 보면 성평등 무슨 센터, 무슨 센터 하면 그 센터나 재단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스페이스살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살림이 도대체 뭔가요, 살림하는 공간인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건 아니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도대체 뭐냐고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름을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성평등센터에 오십시오 하면 거기서는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서 오라고 하는 거구나, 여가재단에 오십시오 하면 여성가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재단에 오라는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스페이스살림에 오십시오, 도대체 스페이스살림이 뭔가, 스페이스 우주에 대한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은 도대체 정해진 겁니까? 그렇게 모호하게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 보면 여가재단에 있는 거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리움에 있는 공작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짬뽕이에요. 여기 거 여기 거 따가지고 다 짬뽕으로 해놓고 스페이스살림 모호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 복합시설이라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복합센터라고 하시든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멋지게 이름을 짓는다는 게…….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전혀 멋지지도 않고 정체성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의견을 주시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저희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여가재단하고 여가실에서 쓴 예산이 벌써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7~8억을 쓴 거예요. 일단 여가재단에서 할 건지, 스페이스살림 자문단 운영 이거 여가재단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거 여가재단에 1억 3,300을 없애실 건지, 아니면 스페이스살림 운영단하고 여기서 예산을 없애실 건지 둘 중 한 군데서 하세요. 컨트롤타워가 어디에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했는데 거기 보시면 여가실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자문단은 주로 건축과 관련한 자문위원님들이고요. 지금 여가재단이 하는 거는 스페이스살림을 운영할 구체적인…….

영실

이영실위원

건축은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문을 위해서 또 왜 모여서 그 부분들에 3,000만 원이나 써야 되는 거냐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설립하는 과정에서 계속 자문을 받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설계 다 끝났는데 건축에서 또 설계 변경하실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꼭 설계는 아니고 공정별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어느 컨트롤타워? 건립은 저희 여가실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스페이스살림의 컨트롤타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 건물을 짓는 것에 관해서는 여가실이고, 그 내용을 채워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여가재단에서 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스페이스살림에 대한 자문단인데 어떻게 그게 건축가들이 모여서 자문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하드웨어에 관한 거를 저희 여가실이 관리…….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스페이스살림 자문단이 있고 여기 기획단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자문단하고 2018년도 기획단하고 2017년도에 이거 자문위원회 3,000만 원씩 쓴 거 그 명단하고 횟수하고 날짜하고 해서 갖다 주세요. 명단 김OO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명단하고 이력하고 해서 갖고 오십시오, 자문위원.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스페이스살림 운영준비 이거 여가재단에서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 안 됩니다. 여가실에서 편성한 거하고 여가재단에 전출된 거하고 이것 2개 합쳐서 반을 나눠서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서 하시든지 한쪽을 없애세요. 여가재단을 없애든지 그거는 좀 보시고요. 실적 자체가 없어요. 살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가재단에서 한 게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가재단에 보면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여가재단에서 할 연구가 아닙니다. 여가재단에서 지금 정체성이 없어요. 여가재단이 지금 짬뽕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가재단이 처음 애초에 시작했던 그 결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한 건지 그 정체성 자체가 여가재단에 없어져서 이 성평등, 여성에 대한 것, 보육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수영장,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지를 않나, 거기다가 또 스페이스살림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무슨 인력에 대한 것을 하지를 않나, 도대체 여가재단에서 이거 만능이냐고, 여가재단이 만능키냐고요. 정리하십시오. 여가재단 이렇게 방만하게 이것저것 다 들쑤셔서 일을 하면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합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여가실과 관련한 연구나 용역이 필요할 때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그 연구를 다른 데 주고 여기에는 스페이스살림에 수영장 운영에 인력센터 운영에 이런 것만 하게 하든지요. 지금 여가재단의 연구 자체가 연구가 아닙니다. 보셨어요? 연구자료 나온 것 보셨어요? 다 짜깁기예요. 책들 남의 연구한 거 다 짜깁기라고요. 어디에 내놓기도 창피해요. 보셨어요, 실장님? 못 보셨죠? 내용 안 읽어보셨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영실

이영실위원

읽어보셨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어도 필요한 부분들은…….

영실

이영실위원

저는 다 봤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는 여가재단에서 할 게 아닙니다. 서울시연구원에 보내든지 다른 데다 보내세요. 이 연구는 여가재단에서 할 게 아니에요. 맞죠? 여가재단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여가재단이 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개선방안 연구 이것은 여기가 할 게 아니에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위드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영실

이영실위원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제목을 다시 들어보세요.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개선방안 이것은 여가재단에서 할 게 아니에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 관련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성평등 아니에요.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개선방안 연구, 제목 보세요. 제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거기 제목에 분명히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개선방안 연구.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는 여가재단에서 연구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빼십시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노동환경에 성희롱이나 성폭행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조금만 더 연장하겠습니다, 여가재단에 대한 것. 양해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 여가재단에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충하려면 그 많은 사람들 인사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인사관리? 그때 보셨잖아요. 근무상황부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일필휘지로 그날 그냥 다 써서 근무상황부라고 내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획 한번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연구는 해 보셨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연구까지는 못 했고요. 아무튼 그대로 가서는 안 되고 제도를 보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상의를 해 보셨어요? 회의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서 근무상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법률자문 먼저 구했고요. 법률결과가 어제 정도에 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지금 법률자문이 왜 필요해요? 근무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인사관리 그게 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겁니까?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제대로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출근부를 하는 게 법률자문이 왜 필요해요? 출근부 보셨잖아요?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그거는 안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걸 70년대 80년대 스타일로. 자료 요구하라 그러면 그날 1년치를 한 사람이 볼펜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1,000개소가 확충됐을 때 원장님들 1,000명하고 직원들 3만 명, 4만 명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인사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의를 안 해보신 거예요?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한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산적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식을 만들 것인지까지는 고민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그것은 따로, 연구가 안 된 걸로 알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 정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과 선생님들이 꼭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면 교육 자체를 제대로 개발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가재단에서 개발해 놓은 것 가지고 그래 이걸로 하면 좋겠다 하고 니네 그러면 교육시켜 하니까 선생님들과 원장에 대한 강제성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분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그 부분은 인식했고요.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것인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데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분명 우리 여가실에서 하겠지만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관리를 또 별도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육종에서 할 것인지 보육지원센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제3의 기관에서 할 것인지를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까지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밑도 끝도 없는 이 교육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괜히 부담만 갖고 하는 교육 또 시키고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지금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4억 7,700만 원 여가재단에 편성된 거 이거는 일단은 제대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은 하면 안 됩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요지만이라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가재단에서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여가재단에 대한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의의를 계속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가재단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나요?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시고 또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하지를 못해서…….

김혜련위원장

잠시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안을 죽 살펴보면서 제가 궁금하고 이게 맞나 싶은 게 성평등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교육 부분이 많은데 결국 교육, 인식개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좀 정리를 하고, 성평등이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이고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론 교육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짧게 한번, 어떠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이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하지만, 예컨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위드유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너무 제너럴(general)하게만 진행되는 사업이 가진 한계가 있어서 좀 구체적인 취약한 곳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으로, 꼭 방문한다기보다는 그런 곳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위드유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또 같이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문제의식은 되게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또 새로운 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 방향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서울시 산하 기관 중에서 여성들이 많거나 또 상담을 받다 보면 그런 성희롱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들을 거기로 가서 하는 거지 굳이 새로운 센터를 또 만들고, 기존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양성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예컨대 성희롱, 성폭력 피해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는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활동과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소셜디자이너는 조금은 그 문화를 바꿔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그런 행동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선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그런 그룹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은 가볍게 접근해서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문제의식은 공감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성희롱을 받았을 때 내가 이 교육을 안 받아서 얘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잖아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또 말을 해도 소용없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을 교육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또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의문이 들어요, 사업에 있어서. 성평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면밀하고 정확하게 효과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미 많이 진행됐으니까, 계속해서 기존의 것과 약간 이름만 바뀌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장님.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별설명서 149페이지 보시면 불법 성산업 감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국 제목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음성적으로 성산업이라는 것들이 성매매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시해서 줄이자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불법 성산업 감시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하고 그다음에 감시하는 건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불법 성산업 감시잖아요. 제가 뭘 봤냐면 153페이지에 사업효과를 봤거든요. 2018년도 7월 말 기준의 사업효과를 봤어요. 그 위에 2개를 보면 성매매 피해자 상담, 법률, 의료, 심리 등 다각적 지원 2,046건, 결국 피해자 지원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성산업 밀집지역, 종로3가 등 찾아가는 현장상담 실시 20회, 그리고 그 밑에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고발 조치 75건, 결국 이 사업의 제목과 관련 있는 것들은 세 번째 동그라미 신고고발 조치 75건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피해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가지고 불법 성산업 감시라고 해서 예산을 하셨으면 정말로 성산업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고발 조치 75건 그것은 저희 시립 다함께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불법 성매매에 관한 감시 모니터링을 해서 신고하고 하는 일을 하는 곳이고 그쪽의 사업이고요. 그리고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라든지 가출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법 성매매가 자행되는 곳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함께 여기서 제목으로 붙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성산업을 어떻게 감시하신다고 다시 한 번만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인터넷 감시단이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불법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는 인터넷상에 그런 곳을 계속 감시를 해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곳이 75곳이라는 얘기고요. 더 많은 숫자의 신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감시하시는 분들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표현을 다하지 못해서 이해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업이 많이 나열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이것만 하나 질의드릴게요.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215페이지. 여기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 가서 225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하는 이런 예산들이 편성 돼 있는데 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항목을 설정하신 거예요? 215페이지와 225페이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해바라기센터 위기형,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각각의 그 사업에 명칭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관련해서 시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별개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운영할 때는 담당팀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비 매칭이 제목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항목을 표시하신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이 유사해서 합치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정산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나열돼 있던 것들을 통합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리는 제목을 붙여서 통합을 해서 보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시 세부적인 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돌봄담당관이 신설됐는데 조직이 몇 명이신 거죠, 아이돌봄담당관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정원은 현재 14명인데요, 현원은 없이 기존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배치돼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1월에 7명을 먼저 충원 받기로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년에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시는 건데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아직 인력이 없어서 참…….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키움센터는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방법인 거고 결국 온마을 돌봄이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파악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의 의지나 서울시의 입장하고 자치구랑 소통이 되게 부족해요. 얼마 전에 과장님들 회의하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에서 결국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치구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이해도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별로 아직까지 마을돌봄협의회 안 구성됐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구별로 아직…….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느린 거 같아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돌봄협의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게 “만들어”,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2월에 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역에 내려와서 보면 진짜로 그게 쉽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이 구성되는지,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을별로, 학교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됐는데 키움센터 예산 다 잡아 놓고 내년도 하시겠다고 하고 굉장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매주 TF를 계속해서 돌릴 예정이고요, 이 예산 심의 끝나면.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저는 굉장히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인 건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마을돌봄협의회. 그게 언제 구성돼서 언제 그렇게 돼요, 키움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들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구에다 그냥 “만드세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앞으로 잘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치구에서도 그걸 지역아동센터랑 구 담당자 분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불신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구 돌봄협의회 할 때 지원센터 분들도 같이 들어오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지금 준비는 되게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부족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연도보다 좀 늘었어요. 그렇죠, 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좀 늘었죠? 근데 인건비 늘어난 부분, 약간의 사업비 늘어난 부분 해서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여성가족재단의 세부 예산 내역을 요청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하기 전에 편성 요청이 와서 편성된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그러면 의회에서 행감기간을 통해서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의와 행감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는 여성가족재단이 설립 목적과 조금 벗어나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드렸었고 그래서 조금 슬림화해서 앞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집중해 갔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 어쨌든 전년도와 비슷한 내역으로 편성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여기 내역 중에 저희 의회의 지적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삭감을 하거나 해서 고려해 볼 항목이 있으신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그때 행감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그 지적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여가재단의 향후계획, 개선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급히 만들어서 이영실 위원님께는 드렸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 안 드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개략적으로 뭘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 중에는 여기 편성된 세부 내역과 달라질 내용들이 혹은 삭감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예산하고 비교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127억 중에 다 쓰시지 않을 계획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아니면 다 쓰시는 건가요? 보고하셨다는 그 내용 예산은 내년 예산 127억 다 쓰시는 걸 전제로 계획이 다시 수정된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과 결부해서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산 중에서 개선 방안에 비추어서 어떤 예산은 빼도 좋겠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정인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느 항목의 어디라고 지정은 못하더라도 이 예산이 삭감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예산의 변동 없이 그냥 계획을 세웠다는 건지 그 얘기만 듣고 싶어서요. 있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의 변동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슬림안은 아니네요. 제가 요청드렸던 슬림안은 아니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슬림안은 아니라고 말씀…….

이정인위원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특히 예를 들었던 게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관련한 부분을 방만하지 않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굳이 여기 여성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예를 들었고, 또 하나는 보육서비스가 만들어진 취지가 교육과 인력풀인데 둘 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충분히 하셨고, 또 인력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강제력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타 기관과 중복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보육을 여기에서 중복해서 가져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4억 7,700이에요. 이 예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건 못 하셨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삭감 내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여가재단의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가면서…….

이정인위원

그거 다 알고 있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 사업을 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준비가 따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방만한 운영 같은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이정인위원

그러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지금까지 활동했던 영역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강화방안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충분히 의도는 알았고요,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취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행감 이후로 한 번도 전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이라도 개선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일단 지금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이정인위원

위드유센터 관련해서 아까 홍보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이 2억 2,000인데 홍보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래서 그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센터 설치운영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설치하는 거 아니고 그냥 준비위원회 운영으로 내년도 운영이 된다는 거고 그런 것에 비해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하반기에는 설치합니다.

이정인위원

어쨌든 내년 내내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준비를 해가는 과정인데 홍보비만 1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성평등노동팀도 생기고 성평등이…….

이정인위원

아니,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간략하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결국 노동현장이 성평등하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홍보비용이 여기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인위원

위드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 나머지 부분은 다 홍보성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드유센터는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우선 그 전까지…….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준비위원회에서 홍보비를 쓰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준비위원회하고 홍보하고…….

이정인위원

홍보하고 하는 거를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주체가?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실에서…….

이정인위원

실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전에 홍보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홍보비용을 보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5,000만 원이 집행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이 안에도 또 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 배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이 내용 거의가 그냥 홍보성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홍보성이라기보다는 그 작은 사업장의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가맹점협의회…….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사업.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분들을 다 같이 모셔서 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서울시 8층에 와서 대규모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이정인위원

홍보성 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홍보라고 해서 그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인식개선.

이정인위원

여기 홍보라는 사업명이라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넓은 의미의 홍보입니다.

이정인위원

홍보성 예산이 거의 다 여기는 편성이 된 것이다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초등돌봄사업 홍보 예산도 예산 대비 4억 8,000 적지 않은 게 잡혀 있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공공돌봄 전반에 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키움센터를 포함한 서울시가 하게 되는 서울케어,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거기에 배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인위원

4억 8,000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역을 받으셨나요? 김소양 위원님 내역 받으셨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간략하지만…….

이정인위원

저는 못 봤는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같이 보내드렸는데요. 18번에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내역 대충 간략하게 어떠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그리고 지하철 배너 광고, 버스 래핑 광고, 방송 홍보, 신문 광고, 카드뉴스 제작, 온라인 홍보…….

이정인위원

거의 키움센터 관련해서 홍보하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키움센터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 든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키움센터 홍보 안 했는데요…….

이정인위원

키움센터 많이 들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소통실에서, 그건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했고, 저희는 조금 더 서울시가 돌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돌봄의 필요성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 홍보가 서울시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걸 알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들려서……. 키움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키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홍보가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정인위원

이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거고요, 4억 8,000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필요해서 배정한 것으로…….

이정인위원

지금 예산 전체는 얼마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137억.

이정인위원

137억인데 홍보가 4억 8,000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다 쓰신다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제출 받으신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문득 생겨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여성가족실이 담당하는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가족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쓰여 있는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모든 사업 관련된 설명 아래에 거의 대부분 뭐라고 적혀있냐면 더 깊은 변화위원회 일자리분과회의 개최, 더 깊은 변화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서 이게 결정됐다는 근거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더 깊은 변화위원회의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더 깊은 변화위원회가 시장님 인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자문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집행기구입니까? 같이 일을 해 보셨으니까, 모든 시 분과별로 자문을 거쳐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모든 실·국에서 핵심과제로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자문위원회 성격인지 공약 사항에 대해 이 위원회를 거쳐서 세부내용이 다 결정돼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다 다 적어 온 바로는 이게 자문위원회 정도가 아니라 집행하는 기구처럼 보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오해를…….

김소양위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여성가족실에서도 공약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이라는 공문서에 더 깊은 변화위원회에서 회의했다는 것을 다 명기를 하셨는지. 어떤 근거, 사실 이 위원회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권장 인원 15명의 3배를 초과하는 한 51명 정도로 구성돼서 이걸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실·국에 다 매칭을 시켜서 지금 이것 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서울시청 직원들이 휴가도 못가고 완전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근거를 통해서 공문서에 더 깊은 변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는 근거를 적시하면서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3개의 성격 중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 깊은 발전위원회는 해당 실·국의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된 위원회입니다.

김소양위원

그럼 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종료된 것입니다.

김소양위원

종료되고 해산됐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259페이지에 아까도 질의드린 항목이었는데 여성안심행복마을 있잖아요. 258페이지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259페이지랑 260페이지에 있는데 일단 26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0페이지에 여성안심행복마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여성안심행복마을이라고 하는 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안심행복마을 이거는 자치구 내지는 여성안심행복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야간에, 귀갓길에 편의점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고 붙여놓고 위험한 일 내지는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이 들어가서 거기 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편의점에다가 비상벨을 놔두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 편의점에는 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걸 보고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아무 편의점이나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여성안심지킴이집 붙어 있는 편의점에만 피해야 되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다른 데 피해도 되는데 거기 가면 경찰하고 연결이 돼서 빨리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병도

이병도위원

경찰에 연락하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럼 바로 경찰이 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1,000개 편의점하고 일단 협약을 한 것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서울시내에 1,000개 있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내년에 확대되잖아요. 이게 이용요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소득 수준별로 내는 금액이 다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들을 어디서 진행하는, 자치구에서 이거를…….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자치구 어디서 보통 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병도

이병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552페이지랑 555페이지에 시민참여사업 있잖아요. 이것들은 어떤 계획이시고 어떤 고민이세요? 결국은 시민참여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시민참여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들은 무책임하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여기에 개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들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반영할 것들은 하게 되고 그래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참여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555페이지의 마더센터는 운영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용시간이 공동육아나눔센터 지금 있는 곳들이 10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운영하면서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일단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년도에 진행되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1월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다시 한 번 키움센터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키움센터에 인력이 상근자 한 명이랑 몇 명을 고용하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4시간 4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8시간 2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8시간 2명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획에는? 계획에는 4시간 4명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서에는 4시간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침은 2명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내용들은 어떻게 어디까지 고민되신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어떤 내용?

병도

이병도위원

키움센터가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돌볼 준비를, 무조건 와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정도까지 고민이 되셨냐고요, 내용적으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키움센터의 유형을 다양화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가, 나, 다, 라 유형이 있는 건 아는데 그 내용을…….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문화, 예술 내지는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자원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를 통해서 찾고 그런 것들을 워크숍을 하면서 구체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용도 지금 고민된 것 없어요, 유형이? 그 공간은 하는데 내용이 아직 준비된 것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돌봄 플러스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교 교육 이외에 활동들을 거기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교육청하고는 얼마큼 얘기가 됐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청이 돌봄협의회에 같이 참여하기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1개 교육지원청에서 25개 구에 다 참여하는 얘기까지는 얘기가 된 거예요? 25개 구에 다 가겠다고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시 교육청을 통해서는 협의가 됐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항상 그렇잖아요. 시 교육청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도 있잖아요, 11개. 거기하고도 얘기를 하셔야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거기도 다시 한 번…….

병도

이병도위원

답답한 게 이게 결국 진행되는 것들은 교육지원청하고 자치구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는 계획 세우는데 계획 세웠다고 해서 진행되지는 않더라니까요. 그것을 체크를 해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저희 돌봄협의회 위원이시니까 저희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향력이 가장 크실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진짜 준비를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되잖아요, 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급하게 진행되는 면은 있는데 그런 만큼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다 9개월 반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3월에 다 동시에 오픈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오픈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부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협의할 때는 3월에 바로 오픈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급한 면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지침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가 구성된 구에 오픈시켜 준다든가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에 지역아동센터도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든가 이런 지침을 세우셔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진짜로 질의드릴수록 준비 정도가 계속 걱정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의 준비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가능한 시기를 맞춰서 준비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자치구들은 그 준비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결국 이 키움센터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정원 다 찼으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 아이돌봄팀은 7명인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7명 중에서 이 키움센터라는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 이것들을 계속…….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거의 7명이 다 같이 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올인할 예정이고요, 이거 끝나면. 그다음에 우리 과장도 같이 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몇 분이 투입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재 풀로 집중하는 건 7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7명이서 이것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현재로서는…….

병도

이병도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일도 하실 것 아니에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1월에는 저희가 지원이 더 옵니다. 과장도 올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봉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평등기금 답변하실 때 우리 실장님이 여성단체에다가 성평등기금을 통해서 목적과 같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꼭 여성단체가 아닌데 과연 이게 성평등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예산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예산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거 3년 것 제출하셨는데 3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계속해서 지원받은 단체가 거의 많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여성단체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현정위원

여성단체여야 한다고는 답변 안 하셨고요 “여성단체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그냥 민간시민단체 이렇게 폭넓게 보는데 그 사업은 성평등과 관련한 사업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배분된 모든 사업이 다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성 성평등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단체에 그 사업을, 사업명이 여성 성평등기금에 맞는 사업을 공모했을 때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본 위원이 단체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게 과연 성평등기금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인지,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매해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이나 내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들인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또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또 공모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 사업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단체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배제하거나 하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요. 그 중복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저희가 엄격하게 따져보고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모사업은 지정분야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사업 지정분야를…….

오현정위원

실장님,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게 기금위원회에 가게 되면 사전에 자료를 미리 위원들한테 줘서 이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날 당일에 자료를 준다든지 그리고 검토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된 단체들한테 기금이 지원되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엄격하게 심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경우가 한 해 동안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3년 것을 보면 거의 중복되는 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들이 많다는 거죠, 단체들이. 그리고 이게 과연 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명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 관리를 좀 더 엄격하고 그리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일 아침에 주지는 않고 2주 동안 사전 검토할 기간을 드리고, 그리고 두 차례를 또 심의를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만족스럽다고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보면 아동안전보호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민간위탁인데 이 민간위탁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이동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해서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졌어요. 왜 빠진 건지, 2018년도에 이동안전체험교실 차량구입도…….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차량구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차량구입해서 제공하는 사업이어서.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동안전교실체험은 구입한 그 차량으로 학교에 가서 이동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사업 아닌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차량을 구입해 놓고 왜 이동안전체험교실 사업이 중단됐는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교실 운영을 중단한 건 아니고 차량구입에 관한 것만 중단한 겁니다. 안전교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아니, 여기 408페이지에 보면 차량구입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차량구입 자산취득을 한 거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사업이 없어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제출된 자료에는. 차량구입을 하시고 왜 이 사업이 중단됐는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이 거기 보면 인건비에 차량운전, 교육교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예산에 2억 6,800 그게 그 차량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아니, 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408페이지.

오현정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407페이지요?

오현정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3년 추진실적에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이 2016년, 2017년도에는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그 차량으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셨느냐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018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거고요. 그 전까지는 차량이 없이 안전체험교실이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이 됐고요.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 차량 구입하는 거는 끝났고, 저희가 408페이지 2019년 예산안에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좀 불분명하게 했나 봅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했을 때는 2016년, 2017년도에는 3만 3,300명, 2만 7,300명 이런데 왜 그러면 차량을 구입한 2018년도에는 목표인원수가 1만 명이고 현재까지 한 인원수가 9,787명밖에 안 됩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016년, 2017년은 교육청으로 해서 했던 거고,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버스를 따로 구입해서 거기 세팅을 안 해도 다 해서 하다 보니 그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규모가 교육청이 일반적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현정위원

조금이 아니라 3분의 1 감소했는데 차량을 구입했으니까 좀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사업비, 운영비로는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육종하고 아까.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게 하고, 자료도 하나 요구할게요.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2017년도 부가세 납부내역 좀 주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사업 맞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이 되려면 사전에 의회에…….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용역이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용역으로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언제부터 용역으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내년에 용역, 그러니까 2019년에 일단 용역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2019년도 예산서에는 용역으로 표시돼 있어요, 일반사업들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았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안 했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2019년도에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예산서에 그렇게 못 하셨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 사업은 성격상 넘어가는 게 적합할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언제 생기는데, 내년에 서비스원이 안 생길 텐데 이거를……. 2019년도에 서비스원이 발족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2019년도에…….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랬다기보다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 이 방문간호사 부가세 문제 있었어요. 부가세 면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사업이었을 때는 부가세가 면세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바람에 부가세가 부과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아마 그 협약에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사업은 부가세 면제 사업이거든요. 용역으로 했으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을 거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바람에 괜히 생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민간위탁 한 그것도 문제되고, 그다음에 용역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 하는 바람에 생돈이 나간 거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컸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못해 놓으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글로벌문화센터는 이따 오면 할 거고, 다음은 여가재단이에요. 여가재단이 보시면 인건비 외에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일반관리비 빼고 연구비가 늘어났어요. 그럼 연구사업이 늘어난 거거든요. 일단은 여가재단의 연구원들은 안 늘어났어요, 그대로예요. 그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가재단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연구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같이 연구하시는 공동연구원들 보조가 있다 하더라도 여가재단에 예산을 증액해서 연구를 더 가져갈 만큼의 파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지적드렸지만 여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순수하게 해야 되는 것만 하자는 거죠, 연구를. 그래서 내일까지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아까 93쪽하고 120쪽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소셜디자이너가 이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두 군데 차이점을 아까 다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총괄 코디네이터 사업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사업에서 교육이라든지 교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여기는 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성평등소셜디자이너라는 것을 선언하고 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어디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들을 특화해서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94페이지에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저희가 성평등 관련 사무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곳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그런 곳인데…….

영실

이영실위원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양성 이게 어디서 하는 거라고 그러셨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양성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에서 진행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실에서 자체적으로 양성을 한다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실에서 공모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공모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 전문기관에 양성을 맡기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도 또 위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공모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모하고 위탁하고, 공모해서 이거는 몇 군데다 한다는 얘기죠, 지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도 콘텐츠 제작인데 여기도 콘텐츠. 여기도 4종에 1식 콘텐츠 제작인데요.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이 사업에 8,200만 원이 어디에다 쓰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활동지원센터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여기서 하는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사업하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8,200만 원을 어떻게 쓰는 건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여성공예센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직원은 16명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16명,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기구입비가 2018년도에도 6,200, 2019년 내년 예산에도 5,600. 무슨 집기를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큰 금액이 들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더 아리움 자체가 건물이 3층, 4층 좀 크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예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시설을 보완하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이 딱 세팅되고 있지는 않다고 이해하시면…….

양순

봉양순위원

여기 이용하는 고객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월 평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기보다는 사실은 여성공예인들이 작업하는 작업장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공예품들을 안국동에 공예길…….

양순

봉양순위원

거기 공예품 보셨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도 가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오진 않았는데…….

양순

봉양순위원

어떻던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너무 잘하고요. 은세공품도 있고,…….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가요? 저랑 눈높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계속적으로 감리비가 4,300, 4,100 올라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감리비가 여기에 왜 들어가 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지요?

양순

봉양순위원

68페이지입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보완공사를…….

양순

봉양순위원

무슨 보완공사를 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가봤는데요, 주차장 같은 데를 예컨대 공동작업실로 만든다든지 공간을 자꾸 이렇게…….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건물이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주차장을 왜 공간으로 만들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68페이지는 스페이스 살림인 것 같습니다. 68페이지입니까?

양순

봉양순위원

53페이지요. 감리비를 왜 이렇게 4,300,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냐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린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를 다 공동작업장으로 만들기 위한 감리비용입니다. 거기 일대가 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 공사, 그런데 거기 일대가 다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관련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무슨 시설이 들어와요. 장애인 단체 말고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북부 법조단지에 아리움이 있거든요.

양순

봉양순위원

법조단지가 이전했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이전하면서 그 시설을 서울시가 다른 시설로 박물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공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양순

봉양순위원

박물관 무슨 공사를 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생활박물관 건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생활박물관은 또 뭐고 여성공예센터, 아니, 서울 시민들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여가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됐습니다. 여가실이 아니면 됐고요. 여성공예센터가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이 사는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극소수의 작가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자주 접근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데다가 또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업장 위주인데, 제가 보기에도 거기 무슨 박물관도 만들어지고 법조단지 이전하면서 캠퍼스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바로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러면 구매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접근성 좋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어도 접근성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지금 작업장 공사비, 감리비, 집기구입비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여성공예센터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유사한 게 목공예소라고 있어요, 거기 지역에. 거기가 훨씬 사람도 많고 좋은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 가보셨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긴 못 가봤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시가 아니니까 안 가보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목공예소도 여기 못지않습니다. 저도 여기 여성공예센터 여러 번 가봤는데 글쎄요, 제 눈높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작품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저하고 눈높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높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사, 공사, 공사가 들어가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거기 다녀오면서 노원구는 좋겠다고 그랬는데…….

양순

봉양순위원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이해를 요하겠어요, 이 사업을. 저는 이 사업은 신경을 다시 한 번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구 법원이 안전진단에 무슨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또 안 돼요. 이 건물은 계속 손을 봐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들어갔냐 이 말이죠, 센터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기능보강 이런 게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걸 예견하고 들어가셨어야죠. 이거 두고 보세요, 예산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설명서 348페이지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잖아요, 348페이지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서울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9개소 있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348개소 있고 그렇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와 장애아를 같이 보는 어린이집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통합보육을 시도하기 위한 곳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통합보육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통합어린이집에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 349페이지에 보시면 치료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장애아 보육도우미, 장애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비와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비 등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치료사들이 65명이면 개소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데 이게 순회해서 가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들이 배정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통합어린이집이 348개면 1명당 9개를 맡아서 순회하는 거라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이 9명당 1명.

병도

이병도위원

아이 9명당 1명. 그러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의무비율이 있어요? 장애아를 몇 명 이상 받아야 된다는 의무비율이 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의무비율은 없는데…….

병도

이병도위원

과장님이 대답…….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2명 이상이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그러면 어떤 장애아인 거예요, 장애유형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어린이집에도 보면 장애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 장애여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예산서상에서 궁금한 것은 개수가 348개인데 그 치료사가 65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한가 이게 궁금해서요. 충분합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65명하고 348개,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충분하지 않고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0% 시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하여튼…….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이거는 결국 생태체험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에 전파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장활동을 하는 보조인력을 두고 그 보조인력이 배치가 돼서 필요하다는 어린이집에 가서 생태체험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식의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각 구의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

신청을 하면 여기서 매뉴얼 제작해서 주고 사업설명을 하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리고 현장활동을 지원하는데 교사들이 그것을 쉽게 활용하도록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보육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같이 할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몇 군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에 배치하는 형태로 구에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몇 군데가 될지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운영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으신 거예요, 이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334페이지에 2019년 예산안을 보니까 현장활동 보조인력 교육비 및 재료비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인력을 1명 뽑는다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조인력 1명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보조인력이 있어서 요구하는 어린이집에 가서 지원하고 교사들에게는 그것을 교육해서 직접 여러 가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매뉴얼을 제작해서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인력 1명 정도 뽑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이면? 몇 명 뽑는 거예요, 이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보조인력은 지금 현재로서는 25명을 예상해서 각 자치구별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것만 봐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느낌은 그냥 한번 해본다, 이런 것밖에 안 느껴져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생태체험을 꼭 시키고 싶어서…….

병도

이병도위원

생태체험이라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시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이거…….

병도

이병도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에 사업을 하시려면 올해 일단은 모집을 해서 수요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일단 세워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에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자치구별로 보조인력을 배치를 먼저하고 하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인력을 배치하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받으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신청을 받거나 하진 않았지만 요구는 많이 저희들한테 있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는 왜 신청을 안 받으셨어요? 내년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왜 신청을 안 받으신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이요?

병도

이병도위원

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기는 좀…….

병도

이병도위원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신청 받으면서 예산 투입되는 사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뭘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352페이지에 방과후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이걸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안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 게 있어요?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방과후 어린이집은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저희 초등돌봄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체계랑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이미숙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과장님께서.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이 있는 경우에 같은 형제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지금 지원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는 많은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용자가 많은데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러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키움센터랑 겹치는 대상이 있는데…….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네, 겹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들을 온마을 돌봄체계 안에 같이 고민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현재까지는…….

병도

이병도위원

숫자가 꽤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네, 많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는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일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상이 겹치는 게 있는데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고민은 계속하고 있긴 한데요 이 대상자들을 일단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 있는 경우로 하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 있는 집 같은 경우에 동생은 어린이집 다니고…….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네, 그러면 형이 같이 그 어린이집에 있는 거죠.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거라서 대상은 같지만 성격은 달라서 좀 다르고요. 일단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네.

병도

이병도위원

어저께 자치구과장회의에서 나왔었잖아요. 운영이 안 되면 이것들을 폐쇄하면서 거기에 키움센터를 설치해도 되느냐라는 것들이 얘기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이것도 어쨌든 돌봄체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두 자녀 있는 집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겹치는 게 있으니까, 또 초등돌봄도 어떻게 보면 키움센터도 저학년이 굉장히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생태친화형 어린이집이 아까 말씀하실 때 25명에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변동사항 없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자치구별로 25명을 배치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을 제작한다든지 그 교사들에게…….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변동이 됩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변동되는 내용은…….

김혜련위원장

보육담당관님.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네.

김혜련위원장

이거 변동이 있는데 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까? 예산안이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똑바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변동이 있는데요.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아까 25개 자치구에 1명씩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변동 예정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신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혜련위원장

그러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그 변동된…….

김혜련위원장

저희한테는 이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어떤 자료요?

김혜련위원장

지금 변동되는 자료요, 말씀도 안 하시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25명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배치하는 걸로 논의를 하다가 아무래도 구체적인 생태친화형 보육사업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조금 변경을 하고, 그리고 현장활동 보조인력은 16명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보조인력이 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교사들이 신규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생태친화형 보육사업 운영 신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는 거죠? 보육담당관님, 지금 뭐하세요?

「전혀…….」하는 관계임원 있음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디서 운영합니까?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저희 과에서…….

김혜련위원장

거기서 지금 운영합니까?

미숙

이미숙보육담당관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생태친화형 보육사업 운영하는 신규가 이리로 넘어가서 운영된다는 거 왜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진행합니까? 진행할 예정이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16명 인원을 확보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

김혜련위원장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도 밤새워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아까 여성가족정책실 홍보 편성 내역 및 세부 편성계획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목에서 2019년 홍보 편성내용에 보면 위드유 프로젝트 홍보, 도대체 이게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위드유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입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처음에 시작할 때 위드유 프로젝트로 갈 것인지 위드유센터를 구체적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

오현정위원

집행부에서는 위드유센터인지 위드유 프로젝트인지 아직도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료에도 재정립이 안 됐어요, 위드유센터인지 위드유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예산 과목은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과목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비인데 그 홍보비 사업명이 위드유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맞지 않는 자료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사실 위드유센터가 하는 일이 위드유 프로젝트기 때문에요 결국은 프로젝트라는 것이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센터 설치를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위드유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

오현정위원

실장님, 여가실 자료 주실 때 여기에 최소한 소관 부서별로 라벨지 좀 붙여주세요. 예를 들면 성평등기금, 가족담당관 이렇게 해서 잘 보일 수 있게 라벨지 좀 붙여주세요. 다 찾으려면 중간 중간에 계속 페이지 넘겨야 되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 드릴 때요?

오현정위원

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말하자면 위드유센터 설치 운영 예산이잖아요. 그건 사업명이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건 사업명이고 예산 과목은 사무관리비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비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예산 과목에 위드유 프로젝트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드유 프로젝트인지 위드유센터 설치 운영인지, 집행부 안에서조차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걸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부 편성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도대체 카드뉴스 제작에 뭐가 600만 원이 드는데 어떻게 600만 원이 드는지, 버스 래핑 광고가 2,000만 원인데 이게 얼마 동안 계획을 해서 2,000만 원인지, 버스 래핑이 어디는 5,000만 원 어디는 2,0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위드유 프로젝트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하던 계속사업이지 어떻게 신규 사업이 됩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위드유 프로젝트라는 것은 저희가 성평등기금에서 먼저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센터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도 다 정리가 돼서 어떻게 센터를 설립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국ㆍ과 안에서도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 과목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위드유 프로젝트 홍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프로젝트 홍보인지 아니면 위드유센터 설치 운영인지 이것조차도 정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정리하려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하반기에 설치할 거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경을 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잘 준비를 해서 여쭙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세부 편성계획에 홍보비 각각 리플릿이 몇 부가 제작되고 포스터가 어떻게 제작돼서 4,000만 원이 들고, 그리고 2018년도 것은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내역 달라고 그랬더니, 2018년도는 세부 편성계획이 아니잖아요, 집행내역이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확인 안 하시고 제출하십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정위원

2018년도 다 지났는데 세부 편성계획이 뭡니까, 세부 집행내역이지. 세부 집행내역이 버스 래핑 광고는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리플릿은 몇 부가 제작이 됐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위드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 안 온 것은 내일 보면 되니까 일단은 오늘 퇴근하기는 전에 다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일단 소셜디자이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일단 정리를 해 볼게요. 93쪽에 있는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사업 8,200만 원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나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시범사업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서명하고 이것 두르고 동영상 촬영하고 그런 거를 했어요, 시범사업에서. 맞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시범사업에서 그것 하면서 1,600만 원인가, 성평등기금에서 얼마 썼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웃으면서 하시라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사업 8,200만 원은 이것 하신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도 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또?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8,200만 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업과 함께 여러 가지 성평등소셜디자이너 행동강령도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는 대회도 실시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성평등소셜디자이너 행동강령이 나는 남자니까 여자니까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성차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의 표현부터 존중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성 역할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외에 행동강령을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걸 제작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좀 낯 뜨겁지 않나요, 이런 걸 공유한다는 게? 그래서 이것 공유하는 데 8,200만 원이 어떻게 드는 거예요? 왜 드는지 그 계획서 좀 달라고 하는데 세부 내역이 없어요. 사실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저는 성평등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가지고 개인 소셜미디어나 페북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카스나 이런 데 다들 올려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린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8,200만 원이나 어디다 쓰냐는 거죠, 저는.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 내용을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내일까지 주시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보시면 120쪽에 소셜디자이너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 이것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양성가 활동을 100명 하겠다는 거잖아요, 10만 원씩 10회 해서.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이 든다는 거네요, 양성가 활동하는 데. 그래서 양성가 활동을 하는 단체나 이런 데다 이분들 양성하라고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을. 그렇지요? 그것 맞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공모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학생 활동가 양성 및 지원, 정책 활성가, 사이버 활동가 이런 분들은 결국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이렇게 들고 하는 것 그것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활동한 콘텐츠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려고 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여기 성평등소셜디자이너 릴레이 참여 추진에 보면 2022년까지 1만 명이라고 돼 있어요. 1만 명이라고 하면 서울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만 명이라면 왠지. 그런데 서울시 인구의 0.00001%예요. 그리고 이게 4년 동안이라고 봤을 때 하루에 6.8명이에요. 이것은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단순행동을 한다고 봤을 때. 이걸 하겠다고 해 놓은 계획도 그렇지만 보면 성평등 활동에 상징이 있는 인물로서 성평등 상징인물에 위안부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위안부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라고 쓰는데 위안부란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본 위원도 나눔의 집에 아이들 데리고 항상 갔다 오거든요, 매년. 우리 지역의 아이들 한 50명씩 데리고 갔다 와요. 그런데 위안부란 말을 안 쓴 지 진짜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항상 여성가족정책실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꼭 위안부가 들어 있어요, 위안부란 말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은 꼭 정정하셔야 되고, 이 성평등 상징인물에 꼭 위안부 할머니까지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그렇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124쪽에 보면 시민 행정이 함께하는 성평등 서울의 시민참여예산에 그리고 끝에 보면 성평등 정책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양성가 활동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건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시민참여예산인데 어차피 똑같아요. 이 양성가들하고 이 양성가들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될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는 성평등정책 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조금 더 성평등정책 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할 것을…….

영실

이영실위원

성평등교육을 하고 정책을 하고 이 사람들을 다 따로따로 양성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네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정책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 확산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 시민참여로 정책을 한다면 뭔가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를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책이라 하면 연구와 직결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 시민참여예산에 소셜디자이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성평등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정책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교육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실천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이게 자꾸 말을 만들어 나가고, 일이 자꾸 하나에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고 이런 식의 성평등과 여성과 관련된 게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한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정도로 성평등 사업이 어렵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왜 그러냐면 말잔치만 하니까 그렇죠, 말잔치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행사하고 이거 들고 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여성혐오가 나오는 게 너무 유난 떠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여자로서도 너무 유난 떠는 사람들이 나도 똑같은 걸 당하고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거를 뭐랄까 부추긴다고 할까?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자꾸, 남자하고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인데 이걸 자꾸 분리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회에서 자꾸 부딪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떠들어서도 안 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말로만 말잔치로만 행사만 하고 또 우리가 피켓 들고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남녀평등이 되는 게 아닌 그런, 예를 들어서 임금구조도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같은 5급, 같은 4급, 같은 3급, 입사 시기가 똑같은 남자, 여자가 임금이 다른가요? 똑같죠, 서울시에서? 남자라고 다르고 여자라고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병역 인정이 되면 좀 다를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개인적인 병역이 인정되면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는 공무원들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에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서울시를 예로 드시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똑같아요. 봉급도 다 똑같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공무원들이 전체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사기업에 어떻게 얼마나 개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기업은 똑같은 연수에 똑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똑같은 대리, 똑같은 계장, 입사연도가 똑같은 사람은 남자, 여자 똑같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다 그렇지는 않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대기업에서 다르다고요, 똑같은 연차에 똑같은 경력인데? 같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대기업 다는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성별임금공시제도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자라고 더 주고 여자라고 덜 주는 게 아니라 일이 다른 거잖아요. 일의 퀄리티가 다른 거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현상은…….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직접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저는 중소기업 의류업체를 다녔어요. 의류업체를 다니는데 의류업체 다니는 여자들이 아기 낳기 한 달 전까지도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것은 제가 따로 다시 얘기하고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하나 묻고 싶습니다. 좀 전에 사업 설명해 주셨던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있잖아요. 25명에서 지금 16명으로 준 거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현장활동 보조인력을 보니까 파견 및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꼭 전문가가 필요하나요? 안전을 대비해서 보조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케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굳이 여기가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무래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런 소양을 갖출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생태체험을 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양순

봉양순위원

전문적인 뭐를 가르칠 수 있는데요, 거기 야외에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원장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꼭 전문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생태숲이라든지 요즘에 숲 설명도 있고…….

양순

봉양순위원

숲생태해설가는 따로 있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숲해설가 선생님은 따로 있고, 그러면 여기가 해설가지. 해설가는 아니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해설할 수 있는 전문가 이 정도로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다른 거죠.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게 단순하게 야외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숲생태해설가인지, 숲생태해설가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하실 건데요? 아까하고 대답이 좀 달라져 버렸습니다. 생태숲 해설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냐고요, 이 아이들한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까지 제가 답변할 능력이 안 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지금 여기 숲생태해설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물론 보조인력이라는 거는 안전을 위주로 책임을 지겠지만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무슨 전문가를 양성을 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 지금 저희 사업내용 중에 생태전문가 양성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린다는 게…….

양순

봉양순위원

생태전문가, 숲해설가는 이미 다 있고요. 그분들이 뭘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생태해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말이 바뀌어야죠, 이거는 내용이. 사업내용이 바뀌어야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그 사업비로 잡고 있는 것이 생태보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숲해설가도 되겠지만 보육 차원에서 생태보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사업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까 좀 전에 간담회 때 실장님 대답하고 너무 다르네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요?

양순

봉양순위원

아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장소에서 제가 물었을 때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령제한 없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건 우리 과장님이…….

양순

봉양순위원

실장님이 대답하셨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보조인력 16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

봉양순위원

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분들은 그냥 안전과 그런 부분들이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라고요.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인건비는 16명에 대해서 보조인력을 갖춰놓고 있고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데요. 그 밖에 예산이…….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종전에 간담회 때 얘기하고 같은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제안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굳이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육종에 넘기지 마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16명이요?

양순

봉양순위원

네, 인원을 배치하는 거를 지역의 육종에 넘기지 마시고 그냥 자치구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구요?

양순

봉양순위원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하시라고요. 육종에 하게 되면 너무 일이 방만해지고 너무 일이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단서를 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저는 그 단서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한 걸 길게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저는 예산서 보면서 궁금한 게 현재 자치구에 가면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통합이 되고 있잖아요? 통합했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예산은 따로따로 내려가고 그리고 주무과도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가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게 각각의 근거법령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쨌든 혹시 해서 둘 다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르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일도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여가부만 볼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뭔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실은 통합해서 운영돼야 될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쨌든 이게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관련 법령이 바뀌면?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통합을 하고 있고 한 군데만 2020년에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보면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1인가구라는 것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어떤 개입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안 느껴져서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이라는 것들이 어떤 사업인 거예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1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데 이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조사한 내용에도 보면 대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식의 의견들이 인식조사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소셜다이닝(Social Dining)이라든지 함께 만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 마시고, 1인가구 비율이 28.6%라고 하고 굉장히 다양한 층위, 연령에 그런 1인가구가 있잖아요.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그 28.6%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타기팅(Targeting) 할 수는 없는 거고, 구체적인 목표랑 타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내에서. 그런 것들이 돼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계층, 어떤 연령대의 1인가구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그냥 무조건 3억 2,000 예산 투입해서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8.6%나 되는데. 거기 비율에 비해서 3억 2,000은 턱없이 적은 액수이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오게 되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사실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도 그렇고 미미한데요,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보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본부에서 커버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 특성을 잘 찾아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또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계획 안 세우고 그냥 예산 통과되면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보면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 24개 있는데 거기서 이거 할 센터 그러면 11개 공모 받아서 11개 해서 예산 주고 그 계획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리고 통과되면 또 1월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동안은 민간단체나 이런 쪽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없애고, 11개 사업을 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계획이 어떤 게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은 건가센터 11개에다 주겠다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계획은 1월에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각각의 건가센터들이 자기네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해 나갈 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자치구별로 하는 것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의 예산을 올리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계획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계층의 어떤 연령대가 심각하니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기본적인 계획이 있은 후에 그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모할 때도 그것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하고 싶으니 이런 사업들을 할 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1인가구만 딱 있고 계획이 별로 없다고 느껴져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다양한 사업들을 작년에도 했는데요 그것도 어느 세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게 은평 같은 경우에는 청년 1인가구 따로 또 같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병도

이병도위원

굉장히 유연하고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28.6%에 3억 2,000을 투입하는 건데 기본적인 뭔가 있어야지요.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적어도 청년이 몇 프로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연령층도 고려해서 지원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계획 잘 세우시고,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은 일단 예산부터 올리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계획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가구를 지원하시려면.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사실 질의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126페이지 보면 여성노숙인시설 운영이 있어요, 페이지 126.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설명이 죽 되어 있고,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여성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여성노숙인시설 운영은 그야말로 노숙인 요양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도 주고 종사자들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기능보강은 사실은 노후된 시설들을…….

김화숙위원

수리하고 보수해 주는 것?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고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통합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별로 시비가 매칭되는, 그래서 중복적인 것 같지만 따로…….

김화숙위원

약간 중복되는 것 같고 혼돈이 와요. 약간 혼돈이 오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이 여성노숙인,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여성노숙인요양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가면 사업 설명에 사용목적이 똑같은데 이것 좀 약간, 물론 노숙인시설하고 또 기능보강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말장난만 하는 것 같으니까, 아까 이영실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정말 시민들이, 저도 헷갈려요. 세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어떤 것은 뭉뚱그려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 생각도 들어요. 국비 지원이라서 방법이 없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국비 지원받을 때 이렇게 사업이 나누어서 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김화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재로서는 그런데 사실 이걸 담당하는 실무자는 같은 팀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는 같이 중복적이지 않게 하지만…….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서 과일과 그러면 수박과, 토마토과, 포도과가 있는 것처럼 과별로, 노인ㆍ여성노숙인시설 기능보강은 좋아요. 제가 남자들 시설도 직접 가보고 현장도 가보고 쪽방도 다 현장 다녀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참 나쁘게 말하면 아주 말장난이에요. 이것이 노인ㆍ여성노숙인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대상이 어떻고, 아까 봉양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불필요한 걸 자꾸 계속 더 확대하면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실장님이 그쪽에서 심층 깊게, 우리가 계속 지적하면 고민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세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거의 비슷한 사업의 맥락인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름만 변경해서 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참고서 살래, 자습서 살래, 전과 살래, 문제집 살래, 하나만 사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중복되는데. 여기 여성가족재단 사업비 내역에서 보면 여기 여성가족재단 안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아 보이고, 이런 게 정말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닌가, 기금도 또 마찬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참고서 사서 볼 수도 있는 건데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고서, 자습서, 문제집, 전과 다 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가재단 행감을 하고 나서 대상포진이 걸려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일단 다들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하신 것 제가 이해되는데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안 온 것들이 뭐뭐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로벌체험센터 부가세 2017년 납부내역하고 그리고 서울시 육종의 신규 사업하고, 각 구 육종의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가사업 진행한 것하고 해서 그 내용들을 일단 주시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전문위원실로 다 보냈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이것도 구분된 것 사업내역을 주시고…….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저희가 시민들 대표로 여기 나왔으니까, 저는 그거예요. 여기 다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공무원 하셨고, 우리 실장님도 사회에서 유수의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변호사도 하신 분이라서 다 각자의 일을 하다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나라에서 개입할 수 있는,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못해 먹겠다 이러고, 그래서 지지도 하락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임금격차에 대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이라는 이게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지만 과연 여기서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느냐는 거죠. 본 위원도 20년간 패션사업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주지만, 이 사람이 여자고 이 사람이 남자라서 차별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한 가지, 영업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여자들은 살림을 하니까 일찍 들어가서 해야 되고 남자들은 또 다른 것 자기가 가외로 막 더 추가로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수당을 더 주는 거지 이 사람이 남자고 이 사람이 여자라서 내가 차별을 하자 그래 가지고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선량한 그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70~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애환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다들 울부짖으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은 너무 좋은 직업을 가지셨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월급 줄 걱정은 안 하잖아요. 실장님도 월급 줄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직원들 월급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실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걱정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회사 운영할 때보다 몇십분의 1도 안 되는 조금의 세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행복한 게 뭐냐 하면 월급날 돌아오는 것 걱정 안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제 월급은 못 가져가더라도 월급을 줘야 되는데 매출 올라오는 것 확인하고 그것 못 주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던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중소기업에서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아기 낳기 하루 전날까지 나와서 그다음 날 아기를 낳고 겨우 한 이십 며칠 쉬고 한 달 겨우 쉬고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점에서 과연 현장의 목소리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반영해서 성평등 성평등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남 월급 줄 걱정은 안 하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떻게 더 잘 쓸까,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요소요소의 깊은 곳에서 정말 이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면서 쓰는 그런 행복함과 즐거움 그런 걸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행복한 직업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생각해 갖고 하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장을 생각하고 하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장님이나 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아는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런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수익을 내야 하는 강박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성평등한 일터,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성평등한 일터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말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278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예산이 나왔습니다.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면 사실 동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설명을 보면 크게 카테고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런 식으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규모로 보면 타 예산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육교사 인건비 세부 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희들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정보를 알 수 없게끔 덩어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거든요. 저희가 그걸 보고 싶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부 항목까지 기재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또한 지난 10월 5일 신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가 열렸죠? 실장님, 알고 계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차액보육료 관련해서,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차액보육료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은 보육료 추가부담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무상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설 대비해서 차액보육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액보육료는 2016년도에 저희가 38.5%라는 지원예산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55%까지 끌어내는 그런, 시비분 확대를 통해서 부모들의 부담도 없애고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자치구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모두 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개 자치구가 44%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치구 중에서, 이게 어느 구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중구만…….

김혜련위원장

성북구와 중구는 30%를 지금 해 놨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북구는 45%를 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중구의 경우에는 국고 가내시가 통지되면 하겠다고 해서…….

김혜련위원장

지금 30%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 얘기 안 하셨나요? 100% 차액보육료를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가 또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려고 하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100% 차액보육료를 지급하게 되면 서울시가 이거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다가 요청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로서는 55%를 지원하고 2019년도 예산도 55%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서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자치구는 지금 문제가 30%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그걸 논의를 하고 있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향후 부모 부담 그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보육료는 중앙 지방 간에 매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정부 차원의 국고지원 요구를 보다 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돌봄과 어떤 거죠? 잠깐만요. 돌봄하고 성평등 분야가 4개년 계획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정책환경이나 또 정책방향 또 시민의 체감지표까지도 아마 다 이것을 보시고 핵심과제들을 도출해 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변화위’ 자문을 받아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여기에 맞닿은 지점에 체감적으로 그것들을 체득하시는지 궁금해요.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과 돌봄은 지금 공약사항 중 핵심사항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더 깊은 변화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깊이 있게 다루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혜련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 ‘더 깊은 변화위’는 시민들의 대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4개년, 민선7기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에요. 그러면 좀 더 우리 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이 사업이 내 사업,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모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진실로 진심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물론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왜냐하면 그 부분을 그냥 누가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그냥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예산 자체를 오늘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 안에 지적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긴밀하게 그리고 진실로 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유치원 문제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굉장히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해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물론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유치원, 어린이집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지경인데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런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거 같은데 보육의 질을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교사들한테 나오잖아요,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편안해야 아이들한테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갈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아동 전문가들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의랄까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검의 양날 같은 그런 것이어서 저희는 일단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꼼꼼하게 평가하고 점검하는 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자극이 된다든지 너무나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고, 저희는 다행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비해서.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더 자주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현장점검까지도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하고…….

오현정위원

실장님, 점검이란 말 자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아니,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전광판에 어린이집 신고, 그게 뭐죠?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비리신고 이런 것.

오현정위원

비리신고 이런 것 때문에…….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공익제보 신고.

오현정위원

공익제보 신고, 그게 전광판 여기저기에 켜져서 굉장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를 받는 걸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오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주신 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고 서로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불신이잖아요, 불신. 학부형도 선생님을 못 믿고 선생님도 학부형을 못 믿고, 그 불신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러니 공익제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보는 원장님도 그리고 그걸 보는 학부형들도 선생님들도 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정말 잘 운영되는 어린이집 칭찬하기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실시한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리로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