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건 처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집행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책목표의 적정성까지 세밀하게 지적하고 평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취득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이호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기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본 법에서 위임한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또한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이호대 의원님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2017년 9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안 제5호 각 호 외의 부분에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에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 기능도 부여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호에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장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문장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안정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호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호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진수ㆍ김태호ㆍ송도호ㆍ여명ㆍ오중석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성중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재난발생 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대피소의 간판을 설치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등에 게시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은 111년의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의 폭염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기온상승을 예측하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폭염 등 재난발생 시 무더위쉼터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조례 제43조의2에 안전표지판 관련 규정이 있어 성중기 의원님 제안내용을 당해 규정에 반영하여 조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성중기 의원님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중앙정부에서 폭염관련 대피소를 무더위쉼터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이미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제43조의2에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중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중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문병훈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최영주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7일 문병훈 의원님이 발의해서 10월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초구에 위치한 우면산터널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일대 교통정체, 대기오염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면산터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초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세대 당 차량 1대에 한하여 1일 왕복 1회 통행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우면산터널 건설이력 및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과거와 달리 도로의 신규개설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순기능보다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역기능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그리고 매년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서초구 주민 민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이해되며 시대적 상황에서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개통 초기에 동일한 민원 내용으로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가 최초통행료를 2배 인상하는 인위적 통행량 조절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미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사실과 서초구의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우면산터널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환경 변화 등 다양한 인자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때 그중에 우면산터널로 인한 영향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다음의 법적ㆍ정책적 타당성과 형평성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법적 타당성 측면입니다. 먼저 유료도로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유료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도 포함되기 때문에 BTO방식으로 건설된 우면산터널 역시 유료도로이자 이 법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감면대상 및 비율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로 감면대상 및 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상기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유료도로의 통행료 지원대상이 아닌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통행료의 감면대상의 확대나 감면비율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의 경우는 감면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료의 지원대상을 정하려는 것으로 영 제8조제4항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감면대상 확대에 대한 조례 제정권을 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에게만 국한한 것은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있어 광역 단위의 균형 및 형평성을 기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을 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영 제8조제4항에 근거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지역주민의 복지 차원에서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근거하여 얼마든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인천광역시, 강원도에서는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대상을 정하려는 본 조례안과는 제정취지 차원에서 차별화된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적 타당성 측면입니다. 민자도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과 같이 재정지원을 확대할 경우 당초 한정된 재정을 대신할 민간자본 유치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당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여 재정지원의 확대가 비교우위에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기준으로 우면산터널 1일 통행량이 2만 9,145대이고 연평균 통행료 수입은 234억 7,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나 통행차량 중 서초구 주민 차량대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초구 주민 통과차량 대수를 조사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자치구 간 및 터널 이용자/비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서초구가 생활수준이 높고 교통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라는 이유로 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시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상충 및 타 민자도로로의 파급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형평성 측면입니다. 안 제4조에 따르면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을 위한 예산은 서초구 재원과 서울시 재원이 협의에 의한 비율로 공동 투입되기 때문에 서초구 재원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시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우면산터널 중심반경 거리상 오히려 근접한 인근 타 자치구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이나 우면산터널 이외의 용마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타 유료도로와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통행료 지원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해당 자치구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통행료 지원 금액 및 재정부담기준은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에 근거를 두어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비율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100분의 80을, 중구와 옹진군이 나머지 100분의 20을 분담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협의에 의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강원도와 속초시ㆍ인제군ㆍ고성군ㆍ양양군 간에 각각 5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호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통행료 지원에 적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공동 예산부담자인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본 조례안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서울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 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45만 명을 상회하는 서초구민의 전출입 등 신상정보가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서 감면대상 차량임을 확인하고 감면카드를 발급ㆍ갱신함에 있어서 부정사례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통행료 지원을 하고 있는 미시령터널과 관련해 속초시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통행료 감면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환수 당한 사례가 563건, 그 금액은 90만 5,840원이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음에 근거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면산터널로 인해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토대하여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서초구가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통행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면산터널 통행량 증가 추세에 대해 서초구민이 감내하고 있는 불편을 고려할 때 피해보상 차원에서 통행료를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는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면산터널 통행차량이 서초구의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서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통행료 지원 비용이 추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이며, 공동 재정부담자인 서울시와 서초구 간의 합의도달 가능성, 타 민자도로에 대한 파급효과, 수익자부담원칙과 주민복지 간의 비교형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면산터널은 서초구 서초동에서 우면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되어 2004년 1월부터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면산터널의 통행료는 개통 시에는 2,000원이었으며 2011년 12월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34년 운행기간 종료일까지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서초구 주민들의 통행료를 지원하게 될 경우 타 자치구에 거주하는 민자도로 이용자와 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우면산터널 외에도 우리 시 민자도로는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가 운영 중이며, 본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타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과 같은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확산되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행료를 지원하는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해당도로 통행이 불가피한 도로에 한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양한 우회도로가 있는 우면산터널과는 여건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문병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제4조 통행료 지원, 시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초구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조례안에 따르면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병훈 의원님께서는 서초구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서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아직까지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약간 반대 입장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회도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측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돼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시설이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재정사업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민자로 돌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쪽이 이용료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00원이죠?

네, 2,500원입니다.

2,500원 해서 왕복 하면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20일 이상 출퇴근을 하다 보면 그 돈이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저는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병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만약 서초구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고 예산은 서초구에서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료도로법에 따른 근거에서 특정한 서초구민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는 것은 저희가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고, 서초구에서는 어차피 협의를 하더라도 구 조례로 안 되면 지원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구 조례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하신 거예요, 서초구에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서초구가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조례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서울시에 조례가 있지 않아도 자치구에서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그런 통행에 대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장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구 조례로 할지 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에서는 시 조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인천이라든가 강원 같은 경우도 시 조례잖아요, 도 조례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에 재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의 통행, 그 도로가 아니면 우회해서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제한된 경우입니다. 미시령터널이 우회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인천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영종도 주민들이 가기에는 그 도로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민자사업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단체가 협의해서 그 주민을 지원하자는 조례인 것이고, 이 서초구 사례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미 우회도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런데 사례가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시는 것 아니세요? 만일 서초구에서 전액 부담을 하신다고 하면 반대할 의향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추후에 서초구하고 안전총괄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가 부담을 전액 하겠다고 하면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면산터널의 경우에는 저희가 협상을 해서 운영 끝날 때까지 2,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도로계획과장이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안대희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최초에 500원대였는데 1차 협약변경이라는 것이 계속 협약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600원이 되었다가 최종 개통하기 전에 1,000원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싸면 경기도의 차량이 반포로로 집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서초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혼잡통행료의 개념을 도입해서 1,000원을 더 해서 2,000원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2,500원이 된 것은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2,500원으로 했는데, 또 이것이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종 종료일까지도 2,500원으로 현재는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입니다. 지금 논지가 이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서초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초구에서 자체 조례가 가능한데 서초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 상위 조례가 없어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요. 아까 정진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의 사례나 강원도의 사례 같은 것하고는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면산터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이 대체이동권의 보장 차원에서 저희가 통행료를 감면해야 되는 그런 터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도로법에 근거해서 저희 시의 조례로 정하고, 이것을 감면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서초구에서는 일부 환경피해라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일정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서울시의 조례로 만들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아까 문병훈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의 지원이 아닌 재원은 다 서초구에서 마련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서울시 조례로도 가능은 하지요. 가능한데 저희가 그렇게 됐을 때 명분상에, 그렇다고 하면 서초구가 다 할 수 있고, 주민복리에 관한 지원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구태여 서울시에서 조례를 해서 하고 비용은 자치구가 다 부담을 한다, 그렇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고, 아마도 서초구나 문병훈 의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면산터널에 의한 서초구민들의 차별적인 환경피해가 일부 있으니까 그래도 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정당성을 실어달라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하고 서초구의 미묘한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하나가 만약에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했을 때 서초구청장 또는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반이 아니라고 선관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초구에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할 경우에 이것이 아무래도 선심성의 어떤 행정사항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의 조례로 함으로 인해서 서초구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의 정당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원해 달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법규적 검토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도직입적으로 서울시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재정을 특별하게 민자도로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서초구민이 피해를 본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감면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정진술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자치구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조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 속에서는 일정 부분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터널이나 새로 생길 수 있는 터널들에 대한 재정부담도 분명히 답변 속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서울시 재정 부담은 적정하지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다른 어떤 민자 터널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만 목적은 법리 해석인데 결국은 법 해석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법은 평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재정 부담이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쪽 터널들이 많이 생기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나 이런 것들이 되면. 그렇다면 이것은 서초구민들의 어려움이나 실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려는 것을 긍정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예 추계도 안 되고 얼마가 발생될 지도 모르니 결국은 재정적 부담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0% 다 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구에서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다 해 줘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꼭 문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비율을 아예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9, 서울시에서 1, 서초구 것만 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1을 지원해 주지만 긍정적 측면에서 들어가면 그런 비율을 아예 명시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유료도로법에 근거해서 서울시의 조례로 정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치구에서 자치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서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법리해석이 약간 다르게 보여서 끝까지 법리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자치구에서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실제 상위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법해석이 다르게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 측면을 보자는 거고요. 그것은 따져봐야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아까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적 부담이나 예측 못하는 재정이 투입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해 주면 자치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그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전제조건은 상위법 해석이에요.

우선 법규해석이 명확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들의 비율을 명시한다든가 하는 자구에 관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이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 비율을 명시한다든가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에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 여부에 대해서…….

비율이 아니면 꼭 상위법이 필요하다고 보면, 서울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치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이 논란이 필요가 없는데. 자치구의 해석과 서울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저희가 법규를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법규를 질의하는 기관에, 지금 선거법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하기로는 저희가 받은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그걸 갖고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자치구나 서울시가 정확히 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시지요. 이어서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저는 문병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의 조건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도 우면산터널이 개통되기 전의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이 현저히 다릅니다. 우면산터널 뒤쪽의 남쪽에 업무시설, 주거시설들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서 예전과 교통컨디션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지금 나온 미시령터널이나 인천대교 같은 경우와 좀 다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 통행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면산터널로만 다녀야 되면 그것을 보조할 수 있다는 개념보다도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의 정책을 전향적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감소시켜 주는 차원으로 적극적인 행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위법의 문제, 구와 시 조례의 그런 문제도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령 유료도로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개정을 촉구한다든지 개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 조례로 가능하다고 하신 부분은 행안부에 질의하신 건가요, 아니며 내부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판단하고 회신하는 기관이지 구 조례로 가능하다고 할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 된다, 구 조례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좀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기관은 중앙선관위가 아니고 행안부거든요. 행안부니까 이게 구 조례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회신 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당초에 서초구 쪽에서 조례를 만들기 어렵다는 게 서초구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해석할 때 저희 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던 부분인데 서초구에서 아니다, 우리가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봐서 결과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근에 받은 중앙선관위 부분은 서초구에서 서초구 선관위와 다르게 이것은 감면의 부분이 아니라 해석이 이런 포인트가 아니고 이 포인트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에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중앙선관위나 서초구 선관위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기관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서초구나 서울시가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쪽에 정확하게 구 조례로 가능한지, 아니면 시 조례가 없으면 불가능한지 어차피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요. 만약에 구 조례로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저희가 통과 안 시키고 그냥 서초구에서 만들면 되는데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답변이 나오면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그러니까 아까 간담회 시간 동안에 문병훈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만약에 만들면 서초구에서 이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을 해 주시고,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면산터널은 서울시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시도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우면산터널은? 구도는 아니지요?

네, 구 도로는 아니지요.

그러면 시 시설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서울시가 협약을 한 시설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갑자기 근거 없이 돈을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논의할 때 그 부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법과 조례는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차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아이 낳기 운동 관련해서 부자동네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2,000만 원을 주네 이래요. 그런데 재정이 없는 동네는 한 푼도 못 줍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역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설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우리 양천구에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터널이 2개가 있습니다. 이 터널을 뚫어놓다 보니까 양천구 전역이 교통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간에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회도로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빠른 길로 가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서부간선도로라든가 제물포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민자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또는 나갈 때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제물포도로 관련해서는 강서, 양천, 영등포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온갖 피해는 보고 있습니다. 피해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민자도로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부자동네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지원 안 해 준다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부자동네로 이사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지 차별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 전체 시민들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통행료를 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은 또다시 무능력한 사람들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로의 경우에는 감면을 하든 지원을 하든 형평성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본부 및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종현 안전총괄관입니다. 정상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진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고승효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권완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기범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입니다. 정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8년 855억 대비 2,142억 원 증가한 2,9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8년 797억 원 대비 4억 원 증가한 8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마곡 신규 공동구 인수로 인해 공동구 관리비 수입 22억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8년 30억 원 대비 9억 원 증가한 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부액이 공정률에 따라 금년 대비 각각 7억 원, 2억 원씩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8년 28억 원 대비 2,129억 원 증가한 2,1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차입 예정액 2,157억 원이 신규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8년 9,972억 원 대비 473억 원 감소한 9,4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 예산 35조 7,843억 원의 2.7%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8년 1,818억 원 대비 9억 원 감소한 1,8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 추경으로 사업비가 일부 확보됨에 따라서 도로사업소 사무환경 개선,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사업의 내년도 소요예산이 금년 대비 각각 41억 원, 25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59억 원 대비 192억 원 증가한 2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연차별 공정계획에 따라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비를 전년 대비 160억 원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8년 1,179억 원 대비 724억 원 감소한 4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비가 금년 추경으로 일부 확보됨에 따라 내년도 투자비가 금년 대비 498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8년 6,916억 원 대비 68억 원 증가한 6,9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금년 대비 각각 351억 원, 132억 원 증액 편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 분야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 109억 원, 시민 안전교육 강화 12억 원,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5억 원 등 11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분야에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 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6억 원,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2억 원 등 9개 사업입니다. 도시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분야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ㆍ보강사업비 20억 원,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비 8억 원 등 5개 사업입니다.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분야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유지 관리 5억 원,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1억 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지하도상가 안전관리 분야에는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35억 원, 지하도상가 개보수비 15억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인프라 확충 분야에 4,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월드컵대교 건설 643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530억 원,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사업 514억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347억 원, 안양교 확장 136억 원 등 61개 사업입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1,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719억 원,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 200억 원, 제설대책추진 89억 원, 도로함몰 예방 사업 42억 원 등 26개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1,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56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위탁 134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비 123억 원, 홍제천고가교 내진성능 개선 100억 원 등 82개 사업입니다.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성산대교 성능개선비 126억 원,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비 120억 원,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84억 원 등 44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본부 8개 과 및 6개 도로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362억 원으로 2018년도 440억 원 대비 7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도로복구 공사 급증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227억 원, 예치금 회수 132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3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248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에 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2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50건으로 이월 예상액은 1,5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건으로 한천로 휘봉고교 앞 도로확장 사업의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8억 원, 도로함몰 예방사업 내 지하안전관리체계 수립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7억 원 등 총 43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건으로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공사비 40억 원, 지역 민원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이월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건으로 동부간선도로 2020년 개통을 위해 금년 확보한 추경예산 500억 원 중 실집행 가능한 60억 원을 제외한 잔액 440억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사업의 보상협의 및 설계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공사ㆍ감리비 77억 원 등 총 517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7건으로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공정지연에 따른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미집행 공사비 74억 원, 착수시기 변경에 따른 고가차도 철거 사업의 공사 및 감리비 미집행분 98억 원 등 총 919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세출예산안 현황과 3. 기금운용계획안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예산 개요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도시교통본부 세입 예산에 총괄 계상된다는 것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도시재생본부 세입 예산에 총괄 계상되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 2,156억 7,100만 원이 저희 위원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6개 사업을 위해서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 표 최근 3년간 안전총괄본부 정책사업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는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회계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채의 신규 발행으로 전년 대비 2,12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총 2,156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도시재생본부가 총괄 계상하고 있으며 금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은 안전총괄본부 소관 6개 사업에 투입할 지방공공자금채와 모집공채 등 외부차입금을 별도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차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신림-봉천터널 건설 외 1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공자금채 497억 2,000만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외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모집공채 1,659억 5,100만 원 등 총 2,156억 7,100만 원 규모의 국내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표에 6개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대규모 차입은 서울시가 대형 사업들의 계속되는 사업지연으로 시민불편과 부대비용 발생이 초래되자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에 대한 긴급수혈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가 차입을 통해서라도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할만하다 하겠으나 상기 표의 6개 사업 중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 모두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 차입금을 모두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신림-봉천터널의 경우 난곡사거리 주택가의 암석 굴착 및 발파에 따른 민원, 서울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경우 환기구 설치에 따른 민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의 경우 방음터널 설치요구 민원, 월드컵대교의 경우 남단 연결 램프-D 삭제에 따른 반발민원 등이 상존하고 있는바 지방채 발행이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을 장기간 안게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집행이 확실시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차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출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채 발행 의존도를 최소화화고 가급적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세출 조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첫 번째,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1,900만 원 증가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해 신규로 시민 안전의식 캠페인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으로 시민들의 위기대응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KBS, MBC 또는 종편 예능프로그램과 연결해 시민 안전문화 관련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면 심각한 이슈도 널리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재연배우, 개그맨, 몰카형식 등을 통해 생활안전ㆍ건설안전 등 재난유형별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홍보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KBS2 생생정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편당 2,000만 원씩 10회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민안전을 인기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할만하다 하겠으나 이 같은 아이디어가 올해 9월 9일에야 논의되기 시작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관련 방침도 수립하지 못한 채 서둘러 예산만 편성하고 편성예산에 맞추어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입니다. 전년 예산 67억 5,700만 원 대비 41억 3,700만 원 증가한 10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 대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반면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채용대행료, 자산취득비, 재단설립 기본재산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증가사유는 금년에는 정원 50명에 대한 급여, 각종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6개월분만 편성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정원 65명에 대한 12개월분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에서는 2018년 정원 중 부족인원 20명을 연내 단계적으로 충원할 예정에 있으며 2019년에도 15명을 추가적으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는 전년 5개 분야 24개 사업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을 6개 분야 27개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은 원장 채용과 연구인력 충원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인력 충원으로 연구원의 정상화를 통해 산적해 있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운영비 증가 역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전년에 6개월분을 편성했던 것을 당해연도에는 12개월분 전체를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점차 그 틀을 갖추어 감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2018년 예산집행율이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25%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월사업들과 2019년 사업들이 중첩되면서 또 다른 이월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독립회계연도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년 예산 8,200 원 대비 1억 1,800만 원 증가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10개소에 1개소당 4개의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방침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가 의문시 되며, 시의 설명에 따르면 중점관리가 필요한 안전취약시설을 선정해 균열, 기울기, 변위를 사물인터넷 센서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하고 소유자, 관리기관에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경고 알림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나 안전취약 대상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모니터링에 1개소당 2,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이 과연 예산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합리적인지와 센서의 특성상 유지관리가 소홀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할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일반회계 신규사업들입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총 12건에 25억 8,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 9건이 시민참여예산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사업은 금회 신규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속반은 내부공무원인 어사와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 분야 경험자인 어사대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후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5개 팀이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를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는 기존의 조사관찰 안전점검에서 안전어사대를 통해 안전위반 단속처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공사장과 재난취약시설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취지에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금년 6월 이미 어사대원을 임용하여 7월부터 어사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2018년 9월 30일 기준 약 4,000만 원의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여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처럼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의회 예산심사를 거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재난안전을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서둘러 출발시킨 것은 편법적 사업추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금회 신규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용역비에 1억 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11월 21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로 지하안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법령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마련을 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 중 용역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그 목적과 과업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예산 40억 원 대비 160억 원 증가한 2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2018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2018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9년 초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협의 지연된 환경영향평가의 향후 추진 일정이 명확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회 명시이월 예산 39억 5,000만 원과 2019년 예산 200억 원이 원활하게 집행 가능한 규모인지 의문시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교차로에 접한 토지보상 3억 원의 경우는 차년도 공사구간에 저촉되지 않아 보상협의 문제가 공사지연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전년예산 934억 5,300만 원 대비 497억 8,600만 원 감소한 43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일부구간 지하화 요구민원, 터널형방음벽 설치 요구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사고이월되면서 2007년 착공하여 현재 11년 넘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상당부분의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공사가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금년 추경예산에서 499억 5,300만 원의 공사비 추가 확보에 따라 예산현액 934억 5,300만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이 중 47%에 해당하는 439억 5,300만 원을 금회 명시이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회 편성예산 436억 6,700만 원과 합해질 경우 876억 2,0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역시 당해연도 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가 의문시되므로 독립회계연도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4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내부순환로(월곡IC) 진출연결로 신설사업입니다. 전년도 7억 원 대비 62억 6,000만 원 증가한 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원만 편성했으나 2019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위한 것으로 2018년 7월 기본설계 관련 진출연결로 노선선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당초 기본설계 검토1안에서 검토2안으로 노선이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노선에 대해 성북구청 및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를 추진 중에 있어 2018년 설계용역비 중 1억 6,800만 원이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앞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기보다는 기본설계만 먼저 발주하여 노선선정 등의 기본사항이 완결된 이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49쪽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인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전년예산 593억 5,000만 원 대비 79억 6,500만 원 감소한 513억 8,500만 원을,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은 금회 15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회 서부간선 편성예산은 건설보조금 513억 7,000만 원과 국유지 대부료 1,500만 원이며, 제물포터널은 150억 원 전액 건설보조금입니다. 건설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8년 제1회 추경에서도 서부간선에 건설보조금 200억 원과 제물포터널에 건설보조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시 서부간선의 경우 실시협약서상 건설보조금 지급계획 대비 부족액 충당을 위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물포터널의 경우는 지급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 원을 조기투입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민자사업은 실시협약서에 약속된 분기별 자본투입계획에 따라 민자사업자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서울시는 재정지원금인 건설보조금을 협약된 일정대로 투입하여야 함에도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 10월 기준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경우 민간재원의 투입현황을 살펴보면 계획 3,256억 원 대비 60.84%에 불과한 1,981억 원만 투입된 반면, 건설보조금은 계획대비 101%가 투입되었고, 공정률은 계획 50.07% 대비 28.7%에 불과하고, 제물포터널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실시협약서상 당해연도 건설보조금 투입액은 서부간선 계획 499억 원과 제물포터널 계획 209억 원 대비 각각 87%와 72%에 해당하는 예산 총 663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서부간선에서 453억 8,000만 원과 제물포터널에서 150억 원은 금회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자는 자본을 협약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건설보조금을 투입하려는 지금의 서울시 예산편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운영이라 할 것이며, 이처럼 민자사업자와 서울시 간에 재정투입의 불균형 상태에서 민자사업자가 협약서에 약속한 타인자본 충당 대신에 일단 서울시 건설보조금에 의존하여 공사를 끌어가기보다는 민자사업자의 협약재원 투입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라 여겨집니다. 53쪽입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전년예산 61억 1,000만 원 대비 17억 7,400만 원 감소한 43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공사비 40억 3,600만 원과 감리비 3억 원으로 2019년에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의 보상과 관련하여 그간 이력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15년 독산동과 가산동 구간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16년 9월 먼저 독산동 구간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2017년 가산동 구간의 수용재결 신청, 실시계획인가 무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으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2017회계연도 예산 169억 1,900만 원 중 90.4%인 152억 9,800만 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고, 2018년에도 예산액 61억 1,000만 원 중 65%에 해당하는 3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연례적인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6쪽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입니다. 전년예산 42억 원 대비 350억 9,700만 원 증가한 392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장 7.6km로 제물포터널 중첩구간과 지하차도 및 도로다이어트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 구간 제물포터널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구조물이 중첩됨에 따라 동시에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제물포터널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 시행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2018년 3월 7일 제물포터널 시공사 측과 공사비 협상이 결렬되어 2018년 8월 2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어 2018년 예산액 42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한편 2단계 구간은 2017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투자심사 및 기본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8년 9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19년 3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구간의 경우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명시이월액 중 1단계 구간 30억 2,100만 원과 당해연도 1단계 예산 295억 원을 합한 전체 예산현액 325억 2,100만 원을 회계연도 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고, 2단계 구간 역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민원발생 소지가 남아 있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역시 공사 추진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58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신규사업들입니다. 금회 신규사업은 20건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무선원격 점검시스템 설치사업의 경우 교량시설물의 점검 사각지대에 무선원격시스템(와이어캠)을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금회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8월 교량점검 무선원격시스템 확대시행 검토 등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기존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 점검시간 및 소요인원 감축, 작업자 안전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교량점검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점검 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자문내용에 근거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미관개선을 위해 외부를 외장재로 덧씌우면서 내부에 자동화 로봇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갖추어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점검 불가능 구간 발생, 주요부재에 대한 전체적인 손상 정도 분석 곤란 등의 사유로 현재는 육안점검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임을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실패사례를 극복할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면 동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노후 점검시설 개선을 통한 한강대교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한국전쟁의 탄흔이 남아있는 한강대교 아치교의 노후된 점검시설 개선을 통해 역사체험길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교량하부 탐방로 및 전시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위한 비용이며, 시는 한강대교 구교의 점검시설이 1995년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 진행에 따라 점검자 안전 위해 요소가 상존해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한국전쟁의 흔적이 위치한 곳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구조적으로 안전한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인데, 교량의 점검시설은 말 그대로 교량 점검자들이 교량의 안전을 위해 통행하는 통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점검시설을 시민들의 관광과 공유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발상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한강상에 위치한 교량들에 과거 시민들을 위한 전망대를 설치했으나 현재는 이용객이 줄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며, 시설 고유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18년 9월 6일 실시한 기술용역 심의 시 적정하다는 결과와 함께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권고 받았는데, 현재 서울시가 노들섬 동측 이원등 상사 동상 이전 및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위령탑과 연계된 역사체험길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체험길 내 멀티디스플레이 설치 등 전시공간 설치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칫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대문로 일대 입체보행 네트워크 기본계획 사업 역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결여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67쪽 맨 위, 1억 원을 편성한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사업 역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의 사전절차의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68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7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57억 5,300만 원 감소한 250억 6,600만 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산정근거를 살펴보면 차년도 지출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는데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 지출이 이례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18.3% 급증하여 308억 1,9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15~`17년 세출예산 평균금액에 근거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지출 중 도로굴착기금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운용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250억 6,600만 원 중 대부분인 248억 6,400만 원을 도로굴착복구 공사비에 투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2억 200만 원은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굴착복구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집행한 최근 5년간 사후정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179개소 275억 6,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연평균 36개소에 55억 1,20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철저한 공사관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5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송파 3선거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수석님이 기술원장님이 오셨다고 질의할 것 있으면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서로 민망하긴 한데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연구원들 임금보다 선임연구원 빼고는 많이 인상됐어요. 일단 연구원들을 뽑으실 때 전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뽑으시나요?

저희들은 연구원의 등급을 전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채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위원과 선임연구위원은 박사로서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선임연구원들도 박사급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연구원 수준에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들도 욕심은 사실 우수인력을 채용한다는 측면에서 대우를 잘해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연구원 수준에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석연구원을 보면 올해 5,700 정도였지요, 5,760? 그런데 이게 보니까 6,900으로 올랐단 말이지요. 물론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처음에 뽑으실 때 그에 상응하는 급여에 맞추어서 뽑는 게 맞지 1년 사이에 연봉이 한 1,200~1,300 정도 이렇게 갑자기 오르게 되면, 사업별 설명서 9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연구원의 보수기준이 2018년도는 이 연구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0.75년이네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1년하고 0.75년으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올해 임금이 작년보다 인상된 건 없는 거지요, 맨 처음에 할 때?

네. 그리고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에 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산출한 기준이고요. 실제 서울연구원하고 맞춘 겁니다.

원장님 급여는 처음에 책정할 때 얼마로 해 가지고 오셨나요?

기본연봉은 1억 4,400 정도 됩니다.

작년도 0.75년 해서 나와 가지고 특별히 인상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연차수당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다 주시나요?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연가가 22일, 23일인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산식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다 주기도 하나요?

15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님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쉬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기업체에서도 사실 연차수당 거의 다 없앴잖아요.

저희도 그런 추세에 있는데 지금 간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해서 연가보상비를 최소한만 지급하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15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원장님 맞습니까, 최대 15일?

저희 연구원은 4일 기준으로만 지급합니다.

최대 4일?

네.

그런데 4일에 일인당 2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나요?

네, 23만 원입니다. 그래서 64명분 4일치를 계산해 가지고 나옵니다.

자료가 많아 가지고 찾기 힘드시지요?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 가지고 간단히 질의했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서 2선거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안대희 과장님, 월드컵대교 예산 643억 원이 계상되었군요?

네.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딱 올려놨습니까?

기본적으로 준공시점에 맞춰서 완공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비하고 감리비를 편성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상구간의 주탑은 현재 남단 공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단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어떻게 되든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야, 램프가 개설된 다음에 개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구간, 현재 공중에 있는 그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내후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램프-D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하게 검토 중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선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약간 우회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금 더 돌아가는 방법,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램프-D의 원래 설계 원안대로 시공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지요? 현 시점까지 그에 대한 명확한 대책, 대답, 시공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것은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본 위원, 또 강서에 있는 예결위원 두 분, 원안대로 시공이 되지 않으면,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643억 원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을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편의, 램프-D 설치의 당위성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역구민에게 편안한 서울, 안전한 서울, 친절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시의원에 출마했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서울시 집행부의 행정방식은 시민의 대표, 즉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행정방식입니다. 이는 공적업무를 시민의 편에서 수행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적 임무를 해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643억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본 위원이 지든 안전총괄본부에서 지든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위원님 현장방문 시에도 저희들 여러 방법이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 편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원안이라는 램프-D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하니까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구조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를 했던 그 설계사까지 법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강구하는 상황인데요, 원안대로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만,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월드컵대교라는 부분 자체는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결해서 시기에 맞춰서 준공이 필요한 서울의 간선도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가 연결램프를 하는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안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당초에 램프-D라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안을 자체를 설계도라고 해서 확정해서 시행한 부분부터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시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 특히 문 위원님 계신 강서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사실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됐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말 설계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존의 공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이고 대치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세계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교량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고, 거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공법,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실례된 행동이었습니다만 프로필을 들고 “프로필 좋지 않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어떠한 방법을 강구했었고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선 위원님께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삭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인식하는 순간 램프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같이 검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좀 더 면밀한 검토, 위원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제가 새롭거나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구두로만 우선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 노선 그대로를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높이에 문제가 있죠. 너무 거대형 구조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만 도는 경우는 국토관리청의 하천협의 점용허가문제에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600m 정도 돌아가는 경우는 차량의 엇갈림이 있어서 설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되지 않고 검토 중인 과정에 있는 건데 또 다른 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조금은 헷갈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위원님의 지적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 쪽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정리되고 또 위원님께서 비주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 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을 더 주시면 어떤 결정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상태는 제가 회의 전에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 비주얼적으로 이해를 돕는 그런 자료는 없어도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들길을 일반도로화 했을 때 바로 건널목을 세워서 유턴해서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좀 더 명확해야 될 부분이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노선은 같은데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돌아가는 것은 새롭게 우물통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문제, 하천구간의 홍수위 문제 등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600m 정도 돌아가는 부분은 교차로 들고 나는 차량들의 엇갈림 구간이 200m 내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조정을 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어느 정도 확정지어야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저번 현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좀 불명확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검토가 언제 끝납니까?

도기본하고 협의는 해 봐야겠지만 2~3주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하는데, 2~3주 있으면 12월 14일까지가 예산안 심의 종결시한인데 시간이 2~3주? 지금 11월 22일이죠. 그 시간까지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2~3주 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때까지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 편성 부분은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본선 구간에서 한강 상의 수중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비 등을 반영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램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속적으로, 또 위원님 계속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뵙고 설명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은 주탑과 나머지 교량 공사비용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 질의하실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석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요.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인석 연구원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평1선거구 출신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성흠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예산서를 많이 못 봤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안전어사대 조례안이 보류됐죠?

네.

그랬는데 보니까 기금으로 돈을 쓰셨고 또 현재도 아마 조례가 통과 안 됐죠?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인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 지적한 안전어사대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아니라 안전어사대가 지난 8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것이 전년도 2017년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안전어사대의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 안전어사대를 운영하고 8월부터 그것이 돈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 각종 사고의 빈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발족을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부터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서울제물포터널 재원투입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민간재원하고 건설보조금 나간 지적된 사항이 맞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때 실시협약상의 지급시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것을 공공에서 먼저 선 지급하게 되면 향후에 통행료에 대한 인하효과도 있고 저희가 민간자금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공공자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저희 측에 유리한 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른 도로사업들, 다른 실링이 한정돼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한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먼저 돈을 주고 나면 다른 데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지적한 대로 이것을 기채를 발생해서까지 그렇게 해서 선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을 맡길 때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사항에 있어서 실제 민간사업자 자본이 투입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투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시점에 투입 안 됐다기보다 공정률이 계획된, 실시협약 때 공정률보다 매우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투입 안 됐다기보다 민간사업자도 공정에 따르면 아직까지 그렇게 자금소요가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663억 8,500만 원 이것을 구태여 2019년도 예산안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요, 본부장님?

저희는 그래서 지금 실시협약에 따라서 공정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예산안 전체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전체 삭감이라기보다 투입 공정에 맞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투입 공정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더 선행해서 공공에서 미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기채를 얻어서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공정에 맞게 처음 실시협약에 계획된 계획공정에 따라서 그만큼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각각 한 100억 이상씩은 아마 초과편성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450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성급히 지방채 발행해서 선 지급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정률에 따라서 주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200억이다, 210억이다 이 정도 되면 그 정도 가지고 저희도 삭감할 것 하고 나머지 것은 살리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에 따르면 한 147억 원을 예산편성하면 됩니다.

서부간선 147억, 그다음에 제물포터널은요?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편성된다고 그래서 기채가 바로 발행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가상의 돈인데요. 실제로 집행될 때 되는 건데, 제물포터널 같은 경우는 행자부하고 해서 기채발행에 대해서 이미 승인이 된 상태라서…….

제물포 건은 전체 다 기채발행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서부간선도로에서 필요한 기채 부분은 147억 원…….

네, 147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250억 정도는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책자에 보면 도로굴착기금이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3년 치를 갖고 평균해서 본예산에서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최종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 50억 이렇게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2019년도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58억을 적게 편성했고, 작년 최종 예산 대비해서 마이너스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해하시면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문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올해 굴착이 평균 3년 기준치보다 한국전력 이쪽이 굴착복구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특이케이스로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는 평년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년 수준으로 2019년도 기금이 현재 2019년도 예산안대로 하면 나중에 감액이 예를 들어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58억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괜찮겠느냐는 거지요.

이게 굴착허가 수요에 따라서 굴착기금을 저희가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혹시 2019년도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적지 않느냐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정도 나왔는데, 그때 증액이 되어 있으면 지적사항이 분명히 되는 거지요?

네.

그 부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들맨으로 제가 등장했습니다. 본부장님, 명시이월이 한 50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보니까 한 1,528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주의원칙에 따라서 당해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아마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예산까지 같이 편성을 한 경우,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예산까지 편성한 경우, 그런데 보상이 언제 끝난다고 예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편성해도 수용재결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사유도 있고 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지난번에 추경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이번 예산서에도 들어왔지만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한 500억을 잡았고, 이 중에서 한 50억 정도를 소진하고 한 450억은 명시이월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잡은 그런 금액들이 600억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명시이월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수석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의로 보면 사실 건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해 안 될 만한 게 없지는 않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석을 해 주고 싶긴 한데, 50건에 1,528억의 돈이 안전총괄본부에서만 나온 금액인데 그래서 정말 이 계획이,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투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설계가 중장기적으로 정말 치밀하고 과학적이지 않은 똑같은 연유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저도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설계변경하고, 그래서 예산 세웠다가 해 보니까 돈이 또 남고, 이런 식으로의 전반적인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말씀드리면 금년도 명시이월이 예외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금액 자체는. 한 600억 정도가 추경의 편성에 따른 이월이라서 그렇고요. 그걸 제외하게 되면 대개 이월금액이 연간 예산편성액의 한 10%, 11% 이렇게 죽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0% 내외가 된다는 자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지요?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이런 것 같습니다. 주로 보상지연, 보상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까지 가고 소송까지 가서 확정되다 보니까 그 보상액을 잡지 않으면 원인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 큰 부분은 민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업초기에는 그것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면 그게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보고, 또 하다 보면 설계변경하고, 또 추경 만들고 그러다 보면 또 돈이 남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치밀하고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고 나서 10% 정도가 평균이, 전체적으로 길게 잡았을 때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최소로 줄여 가지고 가야 시민들도 보면 정말 서울시가 철저하게 사업을 하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쓴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적당하게 예산 잡고 설계하고, 설계변경, 이게 우리가 행감에서도 들여다봤듯이 그게 많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 주시고, 내년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10건 이내로, 금액도 100 단위 이내로 내려와서 내년 예산안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관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책자 보면서 같이 하시지요. 45페이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행정2부시장실 것인 4,100만 원이 이쪽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국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특수활동비처럼, 실은 판공비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2부시장실의 업무추진비가 각 본부에 이렇게 상계되어 있을 경우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편성을 한다면 이것은 부시장실 그쪽 예산으로 들어갈 사업일 것 같고요.

저희 안전총괄과에 부시장실의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안전총괄과 것이 48페이지 보면 안전총괄과 5,000만 원, 행정2부시장실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예산을 본부에서 하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행정2부시장실 예산이 저희 안전총괄본부에 심어져 있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4,100만 원은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위원님,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부시장실이라는 기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게 지방재정법 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임부서입니다. 선임본부의 선임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안전총괄 이 사업명하고 부시장실 업무추진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요.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부시장실, 아니면 한 군데로 모아야지요. 지금 부시장실 산하에 각 본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본부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결국 여기다 심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굴?

부시장실이라는 다른 기구에 편성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 장관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잡히지 이렇게 선임과에 잡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4,100만 원 삭감의견 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사업 세부내역 봤더니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업무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18년에는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2019년에 3인으로 늘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일반적인 편성기준에 따라서 늘린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본부의 직원들 숫자가 650명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만 원 예산이라는 게 해외경비로 사실은 아주 소수인원들이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하는 업무경비, 그러니까 늘 부족해서 운영하다 보면 하반기가 되면 제가 반드시 가야 될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예산과에 가거나 해서 다시 다른 예산을 전용으로 받거나 협조를 얻어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각 실ㆍ국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늘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3명이 간다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편성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63페이지 보면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시민 안전의식 캠페인 2억 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의회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나서 예산을 수립하는 이런 절차가 준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사업 자체를…….

말씀하십시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방송미디어를 접촉해서 그것을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해 왔던 시민 안전문화를 위한 홍보라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의 체감을 높이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행안부에서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때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실제 금액적인 측면에서 방송사에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1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양해하시면, 안전총괄과장님이 계속해서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상훈입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안전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캠페인 활동도 하고 동영상으로 홍보도 하고 리플릿 이런 것도 발굴을 해서 많이 홍보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에 비록 시기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9월 정도에 시민 아이디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같은 형식의 그런 안전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니까 다들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비록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5차례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도 내용이 대중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내용 자체가 시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 형식이 됐든 아니면 지금 종편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재현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을 했을 때 시민들이 그냥 우리가 동영상을 홍보했을 때 느끼는 그 이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할당된 시간에 적어서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KBS 측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생생정보라는 KBS 시사교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접촉해서 그쪽 외주 제작사를 소개를 받아서 외주 제작사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충분히 제작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실제로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KBS하고 협약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어떻게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자체가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생정보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재미있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외주제작사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업체에서야 돈 준다는데 다 가능하다고 하죠.

외주제작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KBS하고 협약을 하죠.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여기 예산 2억 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85페이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잡혀 있거든요. 봤더니 이게 시설공단에 위탁 주는 사업이죠?

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1,000만 원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건설혁신과 업무추진비가 이 사업에 포함돼서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건설혁신과의 대표사업이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인데 거기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혁신과 사업비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관리과다 그러면 교량점검 예산에 아마 업무추진비가 들어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각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표시된 것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시고요. 231페이지 내부순환로 월곡IC 진출연결로 신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실집행이 어렵다, 전부다 집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사실, 전문위원실 의견 자체는 주민설명회가 완료가 안 됐고 주민들과의 합의가 아직 완결하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성북구청하고는 합의가 된 상태이고 성북구의 시의원 분, 구의원 분들하고도 다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들 의견조율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편성되면 충분히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시설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까지 한다면 공사까지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도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요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님들하고 설계 이견에 대해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이의제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지역에 과도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고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착공을 해야 지금 그쪽의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건입니다.

당연히 도로 착공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취지에는. 그런데 과연 이게 절차가 준수됐는지 그리고 이게 내년에 전부다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 언제 하실 거예요?

기본설계는 거의 완료됐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고 하반기 중에는 공사 바로, 가능한 빨리 하는데 데드라인이 6월 말 전에는 실시설계 완료를 시키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 실집행률 고려해서 50억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 행감 때도 다들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데 동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러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이 14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 얼마가 관련된 비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억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관련해서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데 이게 집행에서 실집행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학사의 보상 문제 때문인데요 현재 보상금액으로는 사실 실보상도 수용재결 신청 상태이기는 하지만 보상비용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집행부 판단으로는 공사비, 그쪽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요구한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공사는 반대 측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 명시이월된 것이 39억 5,000만 원이죠?

네.

내년에 배정되는 예산이 43억 3,6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것 결국에는 또 연례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집행 가능한 금액만큼만 협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교학사 부분은 보상에 따라서, 보상이 진행 중이니까, 그게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서 그것이 끝나야 되니까 그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 부분은 완전히 소진이 가능한 부분이고, 2단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의 자하차도를 개량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해 본 결과 기존의 지하차도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도로통행을 하면서도 가능하고, 70억 정도의 금액은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반영하면 다른 장애요인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문제도 아니고 보상의 문제도 아니고 민원의 문제도 아니고 공사는 촉진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내년에 392억이죠?

네.

지금 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단계 구간 역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맞습니까? 실시설계 어떻게 됐죠?

내년 3월에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부분이 아니라서 3월까지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덮개 설치하는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받으셔야죠, 소규모?

네, 그것도 동시에 3월까지 설계과정에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집행 가능한 정도로만 반영을 하고 한 100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있는데 여기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를 봤더니 투심이 2018년 9월 17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결과 반려거든요. 반려면 통과를 못한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죄송한데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면 국립의료원의 배치도가 나오기 전에 진행을 하면 타당성 검토하기 어려우니 내년 봄에 하자고 하고, 이것은 바로 가능할 것이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배치도가 질병관리동이 어디로 들어갈 건지에 대한 서초구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하는 것보다 그때 나오면 타당성조사를 해도 좋겠다고 의견을 받아서 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사전절차 안 된 거잖아요?

딱 연도를 다 맞춰서 사전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면 예산 그냥 반영되는 거죠?

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사비까지 전부다 들어가야 됐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국립의료원 공사 진행하는 것을 봐서 그때 맞춰서 하는 거고요 미리 설계는 해 놓고 맞춰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경우도 투자심사 반려나 통과 못한 경우 있나요?

투자심사가 반려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반려라는 의미가 안 된다는 반려가 아니고 시기적인 문제니 배치가 나오면 그때 착수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배치가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인가요?

그것은 서초구하고 협의문제인데요 기본적인 것은 돼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동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협의문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보통 규모가 작은 사업인 경우는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이 합니다.

전체 얼마죠?

전체 사업비는…….

229억.

299억인데…….

229억.

노선이 복잡하거나 구조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뒷문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설계가 복잡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투자심사를 완료하시고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전액 삭감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대문로 일대 입체보행 네트워크 기본계획 450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라든가 방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방침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저희들 아직 부시장님 보고를 못 했습니다. 부시장님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방침을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남대문로의 전체적인 도로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 수준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용역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보고를 하고 마무리 짓고…….

저희 지난번 추경 때 기획조정실장님께 예결특위 쪽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절차를 미준수한 사업은 반영을 하지 말아 달라 요청을 했고요, 지난번에 절차 미비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월 1일 예산이 제출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부시장님 보고 안 돼서 방침이 안 나왔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떤 방침이라든가 윤곽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 그냥 통과시켜 달라 이 말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절차라든가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당장 내일까지는 안 되겠지요?

아니요, 저희들 자료는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가 됐나요? 기술 용역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용 있습니다, 저희한테.

기술 용역 타당성심사 통과했습니까? 이것 관련 사업 7억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585페이지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역 타당성심사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

지금 안 거쳤습니다. 앞으로 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안전관리 수립 용역비 1억 원 삭감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에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 있던데 세부 산출근거를 봤더니 60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도로사업소 야간 긴급출동 외주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새로 신규로 증가됐는데요. 이번부터 외주용역을 주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몇 페이지, 60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607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의…….

아, 이것은 그겁니다. 지금 6개 도로사업소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도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몰도 있고 포트홀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으면 거기에 출동하게 됩니다. 당직근무자가 현재는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인 라바콘 같은 것을 실어서 트럭을 몰고 오시는데, 한정된 인원 중에서 3명이 당직을 하는데 2명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초동안전조치를 하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권역을 나눠서 강남, 강북으로 해서 주간에는 직원들이 하고 밤에는 그런 것을 외주용역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도로사업소고 밤에는 다른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근무시간에는 공무직 직원들도 있는데 야간에는 현재 3명의 당직근무자들이 그걸 휴일이나 야간에는 대체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도로사업소의 인력이 따르지를 못 합니다. 따르지 못 하고 직원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관리 위탁 보면 평가급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뭡니까? 654페이지입니다. 3억 3,9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 평가급이 뭔가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인건비하고 별도로 성과급이라고 합니다.

평가급이 아니고 성과급…….

네,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성과급입니다.

지금 시설공단의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성과급을 반영하나요? 이것만 지금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 공통적인 기준을 사용하니까 다른 사업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산출근거 해 가지고 성과급 들어간 자료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713페이지 자동차전용도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있던데 명품 가로수길이 뭡니까?

녹지대에 꽃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한강변의 도시고속도로 녹지 부분에 조경, 이를 테면 관목, 철쭉, 무궁화, 교목 이런 것들을…….

사업설명은 제가 봤는데 이게 자동차전용도로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한다? 공간이 가로수길이면 여기 사람들이 다닌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10개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에 나무나 그런 것 식재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나무 식재비입니다. 나무하고 조경 비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나무보다는 꽃이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의문이 들어요. 다른 지역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다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2억 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1036페이지 무선원격 점검시스템 설치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것에 관련해서 효율성 부분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009년에 시의회 앞에 있는 서소문고가 그 부분을 둘러싸면서 내부에 구조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안 되니까 거기 설치했는데 그걸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동안에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서 이 시설의 장비들이 굉장히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점검하려고 하면 한강교량 상에서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와이어캠으로 설치하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이따 다시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39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터널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따박따박 100% 이상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자는 오히려 예산 투자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규정대로 약속대로 했으면 오히려 공기도 빨라지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돈만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이나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고, 지연된 공정에 따라서 사업자는 민간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자금이 덜 투입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서부간선도로나 제물포터널 관련해 가지고 민원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물포터널 관련해서 환기구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시협약 시의 공정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돈이 투입되지 않아서 공정이 지연됐다, 자금이 조달 안 되어서 안 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공사여건상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여건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대로 예산을 100% 이상 투입을 하고서도 제물포터널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42%밖에 안 되는 거고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28%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뭘로 해명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국회도로 지하도로 관련해 가지고 지상의 공원화 사업은 2021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물포터널이 지하 70~80m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뚜껑을 덮는다는 개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파고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뚜껑을 덮는다 하더라도 그 위에 지상에는 공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만 단순하게 뚜껑 덮는 일 가지고 이 공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나중에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제물포터널 공사 중에 이 위에 다시 지하차도 공사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2020년도까지는 이 제물포터널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하차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끝나야만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형평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101%, 110%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률은 낮고, 또 사업자 측면에서는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투자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뭔지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상의를 해서 지연된 공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그것이고요.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저희가 계획공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위원님 지적하셨고, 그래서 실제 공정에 따라서 재정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기가 늦어져서 계획된 대로 약속기간 내에 이 공기를 못 마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 피해 자체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더 초래되는 것이고요.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라서 책임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지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협약에 있는 대로 처리될 사항입니다.

결국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입니다. 결국 2020년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불과 2년 남았어요. 2년 동안에 공기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공기가 촉진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3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