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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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번 중단됐던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한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2018년도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 및 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안동광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동광

안동광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김기은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은

김기은문화체육관광국종무과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원춘희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도현선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현선

도현선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이성호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홍덕수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덕수

홍덕수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최명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명길

최명길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유동규 사장 나오셨습니까?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이길재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길재

이길재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한상협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서정문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문성진 검사역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김성명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성명

김성명경기문화재연구원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박희주 경기도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희주

박희주경기도박물관장직무대리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은주

최은주경기도미술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나오셨습니까?

진석

서진석백남준아트센터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장덕호 실학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덕호

장덕호실학박물관장직무대리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원모

양원모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한용

이한용전곡선사박물관장직무대리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이우종 사장 나오셨습니까?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신명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박종찬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이종기 대외협력관 나오셨습니까?

종기

이종기경기도문화의전당대외협력관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윤봉구 경기도립극단장 나오셨습니까?

봉구

윤봉구경기도립극단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김정학 경기도립무용단장 나오셨습니까?

정학

김정학경기도립무용단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정나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나라

정나라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직무대행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한규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서정걸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정걸

서정걸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김동진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본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나기정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기정

나기정한국도자재단전략사업본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오창희 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창희

오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이철상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철상

이철상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문성길 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성길

문성길경기콘텐츠진흥원산업본부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최윤식 클러스터운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정현규 빅데이터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콘텐츠진흥원빅데이터사

정현규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다음은 경기도체육회입니다. 박상현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오완석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완석

오완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다음은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입니다. 서용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홍형숙 집행위원장은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참가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감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또 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2016년도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태형

강태형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지금 비리조사하고 있는 거 진행상황 요약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장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자료 요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쭉 순서에 따라 안광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정문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본 위원이 그때 기관 행감에서도 각종 간행물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때려 맞춘 원가산출서 견적서예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예요? 2,200만 원까지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처음 제작 원가산출서 보면 견적서가 나중에 들어온 것은 10% 다운되어서 들어왔어요, 5%. 원가산출대로 보면, 원가산출한 금액이 너무 탄력이 크다는 거예요, 가격의 탄력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해서 끼워 맞춘 견적서라는 게 너무 티가 나요. 이거 타 견적서 안 받으셨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몇 군데 받았어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최소한 한 군데 이상.

광률

안광률위원

최소한 한 군데 이 업체가 끼고 들어온 타 견적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데하고 경쟁으로 해서 견적서 받았어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일단 담당자가 다른 데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끼기 때문에.

광률

안광률위원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려면 다른 데에다 타 견적서 한 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겠죠. 이 업체가 자기네가 낙찰을 받으려면 다른 업체에서 “야, 우리 이거 견적 들어가니까 타 견적서 하나 줘.” 그거 아니에요? 최소한 3~4개 업체한테 의뢰해서 “이게 우리 수의계약이지만 니네가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을 내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행정상 그 업체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타 견적서 하나 받아 가지고 처리하면 “타 견적서 하나 처리했으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해서 다들 견적 넣는 거 아니에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받고 있는…….

광률

안광률위원

본 위원이 그날도 이야기했죠. 경기도 인쇄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거기에 알아보지도 않고 서울에다가 다, 거의 대부분 서울에다 일을 준 이유는 각 담당자들이 자기가 추진한 업체들을 끼고 있다 이거예요. 도민의 혈세로,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런 인쇄물, 간행물들을 만들면서 경기도 업체한테는 의뢰도 안 해 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서울업체에다가 견적 주면서 타 견적서 하나 달랑 끼워 가지고 원가산출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이거 누구나 다 맞추죠. 2,200만 원 못 맞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대표이사 직무대행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잘못 쓰여지고 있다면 그런 거를 체킹해서 관리하는 게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업무 아니에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런 것들이 누수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일명 문화재단뿐만 아니에요. 다른 산하기관도 보면 다 수의계약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좀 더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경쟁력 있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제대로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제대로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공모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자꾸 여러 특정된 시로 많이 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들이 공모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고르게 많은 단체들이 받게 하는 공모지원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이 광역기관이다 보니까 경기도 단위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는 31개 시군에 고르게 갈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돈이, 지난 추경에서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받은 지자체만 받았어요. 받은 지자체는 8개, 9개씩 받고 못 받은 지자체는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거 앞으로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그럼. 지사의 지금 원칙이 공정 아니에요, 공정? 지사가 원하는 건 공정프레임으로 해서 단 한 명의 경기도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사의 정책 방향인데 도민들한테 제일 피부로 와 닿는 이런 문화체육 정책들이 어느 지역에 편향되어서 간다고 그러면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지자체의 도민들은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소외되는 거.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향후에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없도록 관리 잘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 직무대행께서 생각하실 때 왜 그날 우리가 기관 감사할 때 파행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일단은 저희 재단의 경영진이 직무대행이 많고 또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부실한 답변을 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이시라 행감에 대한 답변 준비를 안 하셨지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하는 것만큼은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아마 첫 경험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전에 대표이사 계실 때는 행감장에 안 오셨어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켜는 봤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켜봤으면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십몇 년을 근무하셨다면서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날 결국에는 그런 파행들 건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렇게 파행을 저지른 적이, 파행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대표 직무대행께서 그런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직원들이 자료도 제대로 제출을 못 하고 이러면서 파행이 됐잖아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면목이 없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만큼 직무대행께서 느슨하게 일을 하시니까 직원분들도 느슨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재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문화체육관광국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잠깐만 오시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경기문화재단의 행정감사 파행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문화재단 대표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대표가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만 내려주고, 대행사업만 내려주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하고 결산서만 올라오면 결산 보고. 지금까지의 문화체육관광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적게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간행물부터, 소홀히 볼 수 있는 간행물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들춰보는 이유가 이런 데에서부터 누수가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관장들 업무추진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정해 놓으면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들 하시면, 아무리 정해 놓은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가급적 불필요하게 사용 안 해도 될 것들은 안 해야지 개인적인 경조사비까지 다,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이런 형태들은 아니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좀 더 각별하게 해서 정말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관광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의 발전 그리고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사무총장님 나와주세요.

11월 19일 날 행정감사를 1차 했었죠?

그리고 사무총장님께서는 2018넌 지방선거 때 모 당의 당협위원장을 역임하셨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자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연설을 하며 정치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주말에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인사관리규정 이게 사무총장님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시죠?

네. 여기에 보면 인사관리 관련되어서 어떤 게 있냐면 징계사유가 나와 있어요. 징계사유가 되어 있는데 제69조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은 인사위원회, 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재단의 위신 손상이나 재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분명한 건 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징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4조2 징계기준을 보게 되면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4의 징계기준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를 좀 보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징계기준 아홉 번째에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 네. 그러셨습니까?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 나와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운동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모르셨다고 해도 규정이 있으니까 해당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기 보면 69조에 아까 말씀드린 것 잠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임원, 직원. 대상은 임원하고 직원입니다. 임원이시죠?

“직원은 인사위원회, 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단의 위신 손상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항목인 거예요. 그리고 징계기준을 보게 되면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 되어 있고 따라서 임원이신 사무총장님은 이에 해당되고 그리고 징계의 기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운동을 인정하셨고 알고 하셨으니까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알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정치운동에 대한 고의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운동임을 알고 나가신 거죠? 지원하셨으니까.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운동 또는 활동을 하셨으니까 정치운동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었잖아요.

네, 그럼 됐습니다. 정치운동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직위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말에 사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도 직위유지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운동이잖아요.

네, 정치활동, 정치운동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사회 의결로, “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징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사회는 이사장의 권한으로 소집하는 것이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나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정치활동 금지가 몇 조 말씀하셨죠?

「74조.」하는 위원 있음

원웅

이원웅위원

네, 74조인데 거기 징계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징계양정표는 나와 있는데…….

원웅

이원웅위원

징계기준의 표를 보게 되면 아홉 번째에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한규택 사무총장님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은 사무총장이 저희는 그동안에 여기 징계양정 대상에 들어가 있는 직원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징계양정의 대상에 포함되는 직원의 범주뿐만이 아니라, 직원뿐만이 아니라 사무총장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정치활동을 했을 때에는 파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아니,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임직원. 임원 및 직원. 그래서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임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이기 때문에요.

달수

김달수위원장

직원은 인사위, 임원은 이사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죠.

원웅

이원웅위원

74조의1을 보게 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서 사건을 의결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살펴봤어야 되는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달수

김달수위원장

어느 기관이든 징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임직원을 다 포함해서 돼 있죠. 이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상근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들이라도 징계규정은 당연히 있죠, 다. 그런데 그걸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사무총장은 정치활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라든가 저희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관련 기관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거는 그 내부규정을 해석 받은 게 아니고 뭐 다른 일반적인 법적규정을 받은 것 아닌가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네, 그러세요. 검토해 주세요.

원웅

이원웅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정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행정감사 중단의 사태를 빚었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문제재단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문제는 충분히 있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부고객만족도가 2017년도에 65.5점이었어요. 그만큼 직원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하는데,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셔야죠.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아래에서. 묵묵하게 하는 일, 주어진 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의 수장이신 경영진들께서, 임원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인사와 승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적체되는 부분이랑 전공과 관계없는 부서 배치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내부만족도가 좀 낮게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면 계속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냥 경영평가 받고 끝나고 경영평가 받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재단을 운영하셨었나 봐요. 어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경기문화재단도 경기도박물관 앱을 하나 만드셨네요, 2017년도에 보니까. 4,2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제 체육회에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어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3,0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다른 어플들이 있어요. 경기버스정보2나 경기부동산이나 경기평생학습포털 길(gil)이나 경기도택시안심서비스나 교통정보, 120경기도콜센터, 경기지역사회서비스 등 이런 부분들은 나름 어플 활용도가 높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이 경기도박물관 어플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도도 없고 어제 지적했던 경기도체육회의 빅데이터 어플도 마찬가지고. 이 어플들을 만들 때……. 한번 보셨어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못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래도 직무대행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답변을 하셔도 뭐 책임도 없고 또 잘 모르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인데 나머지 사항도 제가 질문을 해 봐야 크게……. 관련된 부분 질의 한번 해 볼게요, 문화본부장이시니까. 통합문화누리카드 사업하시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어때요? 지금 보면 상당히 높아요, 발급률과 이용률이. 2016년도에 95.66%, 2017년도에 96.44%, 올해는 93.83%. 그렇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만식

최만식위원

담당 본부장님 아니신가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담당 본부장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카드 발급을 받지 않는 분들은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발급하는 데 불편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불편한 분들이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혜택이 필요 없든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건지.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모르는 부분이 아마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발급 대비 이용률이 2016년도에 88.06%에서 2017년도에 90.26%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급은 그보다 많이 높죠. 그런데 이용률은 또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있긴 있다는 거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또 왜 그럴까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들이 발급률과 또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의 담당자들이랑도 긴밀히 해서 대책을 계속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저희들이 슈퍼맨 프로젝트라고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연말에는 일일이 그분들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데 문제는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라 그럴까요? 이런 데가 제한돼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려면 좀 멀리 나와야 된다든지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가맹업체를 넓히는 데 저희들이 주력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30억 정도 수준은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발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안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발급 대비 이용률이 발급과 달리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확한 이유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을 더 넓힐 건지, 가맹점을 더 확대해야 할 건지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과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문화누리카드를 우리가 발급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재단의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많이 부족했고요. 저희들이 거의 한, 굉장히 예산이 큰데 2명의 직원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시군의 그런 대상자들을 많이 관리하는 공무원분들이랑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업체를 넓혀서 저희들의 발급률이나 사용률이 높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상위에는 들고 있지만 1등은 못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담당 본부장님이시니까 그거 관련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거 질의할 게 많은데 질의해도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못 하실 것 같아서 다른 부분들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기관장분들이 계시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잘 살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문화재단이 유독 이렇게 직무대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임명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특히 미술관ㆍ박물관 같은 경우는 직무대행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그렇게 직무대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이게 승진규정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요? 다 개방형으로 모집하게 돼 있어 가지고 내부승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승진과 개방형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달수

김달수위원장

할 수 있는데 내부승진을 해도 본부장급으로는 승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팀장, 과장 이런 분들이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미술관ㆍ박물관장으로. 지금 본부장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승진이.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본부장은…….

달수

김달수위원장

다 개방형으로만 하게 돼 있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개방형으로 돼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본부장 가려면 사표 내고 응모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부 직원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술관ㆍ박물관장이 공모를 안 하거나 내지는 못 하고 내부 직원을 직무대행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승진은 못 하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사실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직무대리 문제는 개방형으로 뽑았을 때 그걸 원하는 내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퇴직을 하고 여기에 응모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게 왜 바람직하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박물관ㆍ미술관을 책임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부 직원이 승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부기관으로서 부서를 책임지기보다는 기관장으로서 그 조직을 책임지는 분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우선 박물관ㆍ미술관 중에서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직도 있고 또 전문성보다는 어떤 관리능력이 더 필요한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그런 승진규정이 없으면 공모를 하든 어떻든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야 관리든 운영이든 그게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직무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분을 기관장으로 모셔와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박물관, 미술관의 독립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그거하고. 그 독립 문제랑은. 독립이야 운영의 자율성 문제니까. 그렇죠, 인사랑은 또 다른 문제죠. 오히려 직무대행 체제가 문제인 거죠. 낮은 직급이 직무대행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문제고요.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렇죠. 차라리 본부장급으로 가면, 임원급으로 가면 그래도 좀 책임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겠죠, 나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하위직급의, 본부장 하위직급의 대행 체제로만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든 내부 그런 승진규정이 본부장 체제로 가고 그러면서도 모든 본부장은 다 개방형으로 하고 있죠? 내부승진은 한 자리도 없죠, 지금?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내부승진은 한 자리도 없는 걸…….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문화의전당이나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본부 체계로 운영되는 데도 대부분, 물론 당연히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인사를 훌륭한 분을 영입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도 다년간의 훈련과 업무를 보면 당연히 외부 못지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려 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인사문제에 조금, 인사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부장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개방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박물관장, 미술관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승진보다도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좀 더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선사박물관이나 실학박물관이나 경기도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곳은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관련기관이 있고 업무를 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장으로, 기관장으로.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새로 대표이사도 오고 그럴 텐데 거기에 맞춰서 관련규정도 손질해 주세요, 그런 것들도.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새로운 대표이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방금 전에 문화재단 관련 질의를 저희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박물관 이런 기관의 장을 외부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좀 의아스러운 것은 경기도박물관이 예산이 41억이에요. 백남준아트센터가 34억, 실학박물관이 26억입니다. 선사박물관 31억이고 어린이박물관 37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보시면 될 거고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여기도 다 기관이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창작센터가 예산이 53억이에요. 기관입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곳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부서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은 어떤 데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는 부서로 운영하고 내부에서 팀장이 발령내서 가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인원도 다른 데에 비해서 회계라든가 기타업무 보는 사람이 없고 인원이 부서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되겠죠. 여기가 규모가 건평이 5,000평이고 대지가 1만 6,000평이에요. 이거를 다른 데에, 조그만 어린이박물관, 선사박물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규모가 작은 데에서 하는 것보다 인원을 더 적게, 파행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인 이런 운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금융사고 같은 경우도 발생한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봉균

김봉균위원

아니, 제가 이걸 이야기드릴게요. 지난번에 첫날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 감사할 때 국장님 답변 그때 왜 회계를 일개 부서인데, 부서에서 회계를 하는데 왜 그쪽에 따로 회계업무를 독립시켜줬는가, 회계업무를 인정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거리가 멀어서, 안산창작센터 거리가 멀어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북부창작센터, 아니, 북부창작센터가 아니라 북부센터. 북부센터 아시죠, 문화재단?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재단 거기…….

봉균

김봉균위원

거기는 지금 회계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거리가 세 배가 넘는 거리예요. 수원에서 안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40분, 1시간이면 가는데 의정부까지 2~3시간 걸리는데 창작센터는 거기서 회계를 독립적으로 하게 거리가 멀어서 원거리라고 대답을 하시고 북부에 있는 의정부센터는 경영지원팀에서 직접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창작센터가…….

봉균

김봉균위원

그거를 확인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게 지금 제가 국장님 이 답변하신 내용 자꾸 이렇게 보면 그때 아카이브행사, 타임캡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타임캡슐행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보니까 행사를 안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아카이브행사 때 미디어 타임캡슐을 착각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경기도민의 엄중한 목소리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진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정확하게 옆에서 자료 이렇게 서브해 주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자료, 명확한 거 빨리빨리 해 주세요. 자꾸 답변이 앞뒤가 안 맞고 이야기가 안 되는 답변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자꾸 그런 식이에요. 잠깐만 넘어가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도 없고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행감도 그냥 파행이 되고 행감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이런 것들에 사실은 문화체육관광을 총괄하고 계시는 오후석 국장님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책임을 통감하시고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서정문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경기문화재단 대표 직무대행 맡고 계시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본부장을 같이 하고 계시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기창작센터에서 24일 날 횡령사고가 확인됐죠? 10월 24일 날 수요일입니다. 맞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봉균

김봉균위원

본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25일 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독도에 갔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독도, 울릉도 가셨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봉균

김봉균위원

제가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본부장님께서 독도, 울릉도 가시면 됩니까? 횡령사고 났는데.” 그랬더니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냐면 “그것은 경영본부의 일이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당시 김현태 본부장이 책임질 일이고 저는 이쪽으로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25일이 목요일이에요, 26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 화, 수가 29, 30, 31. 5일이에요, 5일. 김현태 본부장이 10월 31일 자로 그만둔다고 사의를 이미 표명한 상태고 사실 임기가 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본부장이 무슨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창작센터가 어디 소속입니까? 경영지원본부 소속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본부 소속입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문화예술본부 소속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문화예술본부 본부장이 누구십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접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본인이시잖아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본인 바로 밑의 기관에서 횡령사고가 난 건데 본인 책임이 없어요? 그걸 왜 나가는, 5일밖에 안 남은 김현태 본부장이 책임 다 뒤집어쓰고 본인은 독도 가셔야 되는 겁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독도행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를 할게요. 독도행사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도행사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1억 6,000이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억 6,000만 원이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봉균

김봉균위원

거기 일반시민 몇 분 가셨습니까? 지금 간 스태프들 몇 분이에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50여 명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일반시민들 50분 가셨고 재단 직원들 몇 분 가셨어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15명 갔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일반시민들 50명 가셨고 재단 직원들 15명 그리고 독도위원회에서 독도 위원들 그분들은 자기 예산으로 갔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열한 분 가셨습니다, 네.

봉균

김봉균위원

별도 예산이고 1억 6,000이면 그럼 50명의 시민들에게 독도 가는 행사를 위해서 1억 6,000을 집행하신 거예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1박 2일 기간이 짧아져서…….

봉균

김봉균위원

기간이 짧은데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1억 6,000 집행하셨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전체 집행 안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 자체도 금액 자체고 50명 중에서 강진갑 씨라고 혹시 아세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어떻게 아세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 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분은 문화재단 인원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시민의 자격으로 온 겁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참 희한한 거죠. 시민들은 이거 공모 어떻게 했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모집해서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모집, 어떻게 모집했어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인터넷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인터넷으로 모집했어요? 그분 연세가 한 60 넘으신 것 같은데 인터넷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단에 계셨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재단의 행사에 대해서 그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에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이렇게 50명밖에 시민을 안 뽑고 나머지 시민들은 몇 대 몇이든 간에 경쟁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정말 자기가 인터넷 열심히 보고 그렇게 응모했다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반시민의 눈에서 보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안에서의 행사 자체도 재단 직원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갔는데 재단 직원들, 시민들 옷 똑같이 다 입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누구의 통솔에 따르고 어떻게 움직이며 일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문화예술본부에서의 천년행사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짚고 넘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맡고 계시는 고유의 문화예술본부장 업무도 제대로 수행을 못해 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 밑에서 일어났던 자기 소관 부서에 있던 횡령 3억, 2억 8,000에 가까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독도행사 가시고 책임을 계속 방기하시고 본인의 책임을 물으니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럼 문화재단에 책임질 사람 누구, 팀장이 책임집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책임 방기한 적 없고요. 경영본부장의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저희…….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경영본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경영본부의 일이 아니잖아요. 경영본부의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본인 바로 직속기관 아닙니까? 거기 창작센터 예전에 근무도 하셨잖아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내용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자꾸 미루기만 하는 이런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현재 그렇지 않아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도 그때 중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표 대행 맡고 계시고요. 예술본부의 본부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책임 있는 행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서정문 직무대행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문화예술본부장님 맡고 계시다고 했었죠? 겸직하고 계시다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겸직하고 있고 경영본부장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경영본부장 대행도 하고 계시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용성

김용성위원

11월 14일 날 문화재단 행정감사 도중에 경기창작센터 직원의 횡령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10월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인지한 시점이 언제라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건 이후로 한 3일 후에 확인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3일 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거는 독도 가기…….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독도가 10월 25일, 26일 날 갔다 오셨기 때문에 독도 가기 전인 10월 25일 날이에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23일 날 이게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용성

김용성위원

그렇죠. 3일 전에 인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해당 자료를 주요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에 대한 질의자료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는 “24일 날 문화정책과 조사담당관실에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해당 직무대행께서는 그날 14일 날 말씀하셨을 때는 인지한 시간이 3일 전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 해당 자료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

용성

김용성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속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일 전에 인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3일 전에 인지하셔서 그때 알고도 독도를 가신 거잖아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인지하고 그다음 날 저희들이 조사를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한 사건이 명백하게 났다라는 시점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어서 검사역에서 조사를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그것까지 다 합쳐서 3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중요한 책임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런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파악하고 그걸 진두지휘하시고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보고도 받고 현장에서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빠른 대처를 해서 회수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서 징계도 하고 이런 절차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징계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부적으로 징계는 빠른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지하고 또 발생이 됐고 조사하고 10월 24일 날이 되어서 환수 조치가 10월 말에 됐다면서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31일 자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일단 전액.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할 정도면 벌써 이미 문제가 심각하고 죄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횡령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징계도 신속하게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절차대로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일단 고발이 먼저라고 판단했고요.

용성

김용성위원

고발은 고발대로 진행하고 또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셔야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독도 관련한 그런 행사에 가신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계신 다른 책임지셔야 되는 직책에 있는 분은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용성

김용성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의 실질적인 기능을 제가 그날 이야기했고 재단의 브레인으로 도정정책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향후 10년 재단의 문화정책 개발을 하겠다. 그다음 차년도 정책실 사업을 예산의 조정을 통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해서 정책실 사업비가 여기 다섯 개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옮겨가시겠다는 거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10분의 1로 줄여서 정책실에서 전념할 수 있는 일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용성

김용성위원

그럼 총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현재로 7억, 내년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앞서 얘기했듯이 이 정책위에서는 실질적으로 브레인 역할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사업은 재단통합운영이든 뮤지엄 활성화든 도민문화향유확대특별전 이런 거는 전액 다른 해당 부서로. 정책실은 정책기능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들어가십시오. 오후석 국장님.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파악하셨나요? 그 자리에서 보시고. 74조2의 별표4에 나와 있는 그 해당 부분을 인지하셨는지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금 말씀드리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의 규정이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인사관리 규정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여기 제2조에 적용이 있고요. 거기에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요.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직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관리본부장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관리 규정은 사무총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9조에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호에서 7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임원도 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호에서 7호까지의 내용에는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 같은 경우에는 4호에 보면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직원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 금지가 복무규정인데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별표에 있는 징계양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원은…….

용성

김용성위원

임원은 이사회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런데 다음 각 호의 내용에는 직원은 정치활동 금지가 되어 있지만 사무총장은 정치활동 금지가 각 호의 내용에 없습니다. (김달수 위원장, 정윤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죄송한데요, 김용성 위원님. 국장님, 월드컵재단 인사관리 규정을 보시면 방금 말한 대로 얘기했을 때 정관에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관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 및 직원의 정원. 1.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상임이사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다.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총장?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임원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임원 맞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제69조 징계사유에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은 인사위원회, 임원은 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했을 때 여기서 임직원의 임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총장이 들어갑니다.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그럼 됐지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 건데요? 그 내용 아래 쭉 내려가면 징계기준 중에 9번이 정치운동 금지 위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돼 있는데 여기 더 이상 무슨 더가 필요한데요, 조례가? 조항이 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9호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7호까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 9호는 어디를 말씀…….

용성

김용성위원

별표4 74…….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별표.

용성

김용성위원

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별표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직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임원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임원이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69조에 나와 있는 1호부터 7호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임원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임원은 해당 안 된다는 사항이 어디 있어요? 임원은 해당 안 된다는 사항이 어디 있냐고요, 조항에.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별표 속에 임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냐고요, 지금.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이 조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문제가 있다라고는 대답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느냐…….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더 알아봐야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현재 법적으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정관규정에 의해서, 다른 산하기관에는 이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월드컵관리재단에만 이게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찾아봤더니. 그러면 이것이 됐으면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으면 당장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정리해서 이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치를 취하셔야죠. “별표에 임원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지금.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별표에 있는 징계규정은요,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파면, 해임, 강등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징계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 임원에 대해서 강등이나 정직이나 이런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얘기하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 파악을 하시고 신속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사님이십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지사님이죠. 이 내용을 보고하시고 이게 지사님의, 이사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시면 이사회를 소집해라,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수원월드컵관리재단에 이런 인사복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직원 및 임직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정치적인 문구도 들어가 있고 해당 행위 한, 그럼 직원은 하면 안 되고 사무총장은 해도 되고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사장님께 보고드려서 향후에 개최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하나만 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게 지금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기관에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지금 성폭력, 성추행 등 문화체육예술계에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예술계의 특성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막혀져 있는 그들만의 잘못된 운영과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고 이제는 그런 것이 묵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거론되지만 2013년도에도 문화의전당에서 한 차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그때 그 사건 있고 중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강하게 문제제기해 갖고 사퇴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용성

김용성위원

네. 그런 사퇴를 했다고 알고 있고 이번 2018년도 8월에도 도립국악단장이 성희롱의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해자에게는 엄정조사와 징계,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전 기관이 마찬가지, 또한 이건 다른 사항이지만 기관 내부에 제보와 문제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고 반면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허위제보로 인해 기관을 흔들어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 또한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그 또한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행정감사는 1,340만 도민을 대표해서 단순히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어 건강한 경기도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 점, 국장님, 다른 기관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행정감사 받느라고 지금까지 고생들 많으셨고요.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앞의 동료 위원들이 했지만 리마인드 한번 하겠습니다.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자 뉴시스 보도내용이에요. “‘창작센터 비리’ 경기도, 16개 산하기관 감사 착수”, “경기도가 17차례에 걸쳐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빼돌린 경기창작센터 회계 담당자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5일 도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해서 본 위원이 11월 12일 날 행감을 시작하면서 11월 5일 자 뉴시스에 보도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첫 질문자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 언론 제목 타이틀 하나만 제가 불러드리면 “경기도 공공기관 비리 ‘충격과 분노’ 척결을 위해 e-뱅킹 시스템 확대 및 노동이사제 도입 강력히 주장” 제가 첫 번째 11월 11일 행감에서 질문했던 건데요. 지금 회계감사 준비 잘하고 있나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감사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공공기관 몇 군데에 해당됩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e-뱅킹 시스템이 안 된…….

태형

강태형위원

10개 기관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관광공사 외…….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공사 한 군데 빼놓고는 다…….

태형

강태형위원

관광공사 외에는 없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제가 이렇게 묻고 질타할 때 국장님 제가 이렇게도 물었어요. “도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겠느냐.” 하셨나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사죄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럼 오늘도 똑같은 처신이에요. 이 행감 하루를 모면하기 위한 대답과 처신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방안과 개선책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e-뱅킹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e-뱅킹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짧게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e-뱅킹. 제가 행정감사 받으면서 크게 다섯 가지, 제가 주로 질의하고 개선책을, 대안방안을 얘기했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e-뱅킹 시스템이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10개 기관 중에서 경기관광공사 외에는 없습니다. 짜장면 4,000원짜리 서민음식 한 그릇 먹는데도 한 그릇 먹고 나면 저한테 문자 옵니다. 2억 6,000을 17차례에 걸쳐서 입출금, 입금했다 출금해서 주식 투자하는데도 몰랐잖아요. 통렬히 통감하고 반성하고 개선책을 빨리 시급히 예하 산하단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e-뱅킹 시스템 반드시 빨리 도입하게 하고요. 회계관리자 순환근무하라고 그랬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리고 회계관리자 정기적인 교육 꼭 하라고 했고. 그다음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개선책, 대안방안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뒤에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네요,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에 해당되는 우리 문광위 예하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100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정도 해당이 되겠죠. 경기관광공사는 조금 미달이 되겠지만 거기도 올해 이미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시행되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노동이사제? 내년 시행을 위해서.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경영의 투명성과 그리고 노조도 경영의 한 축으로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노동이사제거든요. 이 네 가지, 회계비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비리 척결을 위해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e-뱅킹, 전산관리자 순환보직, 전산관리자 정기교육 그리고 노동이사제 관심 가지고 꼭 시행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 본부장님. 첫 번째 공공기관 비리 척결을 위한 방법과 개선책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감에서 강력히 물었었고요. 본부장님 저하고 약속했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태형

강태형위원

무릎 꿇고, 똑같이 두 분이었어요. 행감 초유의, 행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때 직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요. 무릎 꿇고 도민께 백배사죄했습니까? 똑같이 묻겠습니다, 오후석 국장하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마음적으로…….

태형

강태형위원

책임의 중심에 있으신 분이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마음적으로 계속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아직도 반성을 안 하셨군요. 마음으로 반성할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ㆍ분투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에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셔야죠. 초등학생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초등학생들 모의 의정활동하는 데입니까? 지금 개선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여기에 지금 보고자료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창작센터 횡령사건 진행사항 했더니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 내용 그대로 카피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무 열심히 하고 문화재단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원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에 대한 애착도 많습니다. 반드시 뼈를 깎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경영혁신 이루어서 제대로 조직, 열심히 근무하는 18년 이상, 20년 근무하신 분으로서 밑의 후배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아, 누구누구 본부장님 우리의 귀감이었어.”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기간 근무하시고 뼈를 깎는 각오로 문화재단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성심을 다해서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리고 오후석 국장님.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제가 공공기관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도, 회계에 관련돼서 집중질의하고 개선방안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문화재단 문제도 지금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보은인사가 뭡니까, 보은인사가? 언론에서 말하는 보은인사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보은인사가…….

태형

강태형위원

보은인사.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뒤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보은인사가 뭡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선거나 정치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한테 보답하는 인사가…….

태형

강태형위원

알겠습니다. 보은인사는 우리가 시중에서 시쳇말로 많은 사람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렇게 하죠. ‘낙하산인사’라고 그러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나는 업무나 직무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장, 이 자리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 제가 봐서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은인사, 언론보도로 낙하산인사들 많이 공공기관에 지금 계십니다. 문화재단은 아직도 임명하려다 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빨리 조직 정비하시고 조직 장악하시고, 정비하시고 장악하라 그래서 직원들 괴롭히란 얘기 아닙니다. 조직 파악 잘하시고 업무파악 잘하셔서 보은인사, 낙하산인사라는 소리 듣지 마시게 스스로 반성하시고 혁신하십시오. 관리감독하실 수 있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산하기관장들하고 같이 산하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소통하시고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의계약 문제예요. 입찰과 수의계약 문제. 이거는 한 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가 공히 다 도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에 찬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똑바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제, 본 위원의 눈에 띄기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여성과 장애인, 만약에 이런 것들이 2억, 1억…….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각 입찰에 따른 법과 규정이 있는데 법과 규정을 눈 뜨고 찾아볼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하면 대답도 못 해서 전전긍긍하는 단체장과 담당자들 많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법규정에 따른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나 입찰하기 전에 추정가격을 사전조사죠, 시장조사를 하는데 추정가격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무슨 수의계약을 하는데 두 군데에서 입찰을 받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복수의 수의계약을 한 군데, 한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이거 검사역 있죠? 검사역의 역할도 제고하고 제대로 입찰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정책 개발하고 예산편성 집중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장애인체육회 질의하면서 보치아라는 종목을 제대로 설명을, 소개를 못 했는데요. 보치아가 중증뇌성장애인 1급입니다, 1급. 일반 사회 장애인 등급도 1급이고 스포츠 장애인 등급도 1급이에요. 입하고 목만 움직일 수 있는, 목도 못 움직이죠. 그 보치아를 소개했는데 국가대표 11명 중에 5명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세계대회 아시안게임에 나서 메달도 많이 따왔고요. 그중에 한 부모가 보치아 코치한테 방바닥 밑에 꼬깃꼬깃 접어뒀던 1만 원과 “코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해 줘서.” 15자 쓰는 데에 20여 분 걸린 글과 1만 원짜리를 보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데요. 약자를 위한 정책과 문화체육관광의 정책과 예산 꼭 배려해 주셔서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부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은 감사를 거의 하고 총평하는 그런 저기인데, 다시 한 번 짚는 건데. 오후석 국장님 어쨌든 올해가 경기천년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본인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천년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경기천년이라는 걸 새롭게 알았고 또 저쪽 전라도 쪽에 가다 보니까 거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3개 광역이 같이 공히 가는 곳곳마다 현수막이고 이런 이정표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됐든 인구로서 따진다면 최고고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라는 것은 예전에 보면 서울, 인천 이게 다 같은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그냥 일회성 행사같이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지금 재단이나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에서 따로따로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핑계는 대겠죠. 예산은 올렸는데 의회에서 많이 감액을 했다라고. 그렇지만 의지만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저기에다가 뿌려놔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경기천년에 대한 부분에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타임캡슐 같은 것도 말씀하셨을 때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거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 발상이겠지만 옛날 같으면 기념식을 할 때 나무 기념식수를 한다든가 또 표지석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남는 거라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건 또 지나간 거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을 기념할 수 있는 책자는 만들었다고 보지만 그런 상징성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쯤 지사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해 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내년도가 이제 그럼 1001년이 되는 건데 그것도 많은 예산이 아니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월드컵재단 총장님 좀.

며칠 전에 재단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거 기억 나시죠?

본 위원이 어쨌든 20억 이상 되는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됐든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거냐라고…….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총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착오가 아니고요. 제가 “용역을 받은 것이 있는지, 어디서 받았느냐?” 그랬더니 “전문기관에서.” “그럼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했더니 뒤로 보시면서 담당자들하고 해서 있다고 그래서 갖고 오신다고 했어요, 제출한다고. 제출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출한 게 있습니까?

아니, 제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거기에서 거짓 증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재단도 안 맞는 거예요. 직원들이 총장님을 무시하는지 몰라도 자료가 있으면 뭔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바로 있다고 해 놓고 제출한 자료에는 한 건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억 이상 사업이에요. 공사입니다. 그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자문 같은 이런 거 받고 사업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건축이나 이런 데에는 문외한이지만 보면, 눈으로 보면 이거 문제 있네. 이거 해야 되겠네, 체크. 아니, 이렇게 해서 사업합니까, 공사합니까?

보니까 그전에도 해마다 수선충당금 예산 내에서 사업 바로바로 해서 문제되는 것은 보수를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해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셔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거는 뭔가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억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다 그러면 준비가 굉장히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중장기계획을 2017년도에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한 게 2023년까지 84억 정도로 했어요.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18년부터 23년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첫 해부터 계획하자마자 23억을 계획합니다. 나중에 다 입찰하고 하니까 한 22억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19년에 6억, 20년에 4억, 21년에 3억 어떻게 보면 원년에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4분의 1을 이렇게 잡아요? 중장기계획이 뭡니까?

일반 지자체에서는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계획 잡아서 바로 그냥 25%에 집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직원들은 빨리 했으면, 의혹이 앞서서 하지만 이런 것은 중요하고 지금 그 시기가, 올해 같은 시기가 선거철입니다. 이럴 때는 뭘 해도 오해를 사요. 입찰이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하도 주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4년에 한 번씩 선거 때문에 다 힘드신 거예요, 저희들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됐든 조금이라도 말꼬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중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스포츠센터 위탁이 다시 갱신되는 해입니다, 재계약을 해야 돼.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기간에 두 달 동안 공사를 하면서 거기 한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도 손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같이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새롭게 수탁자가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럼 이 계획을 같이 논의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갑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미 공지가 되어 있어도 사전에 예측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조율을 하면 이런 문제 다 거르고 할 수가 있던 거거든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정윤경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달수

김달수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양경석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시작하는 첫 멘트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에 이루어졌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매 기간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행정 혁신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마디거든요. 일단 지금 정관을 보시면 월드컵재단 인사관리 규정 165쪽에는 제1장 총칙에서 시작할 때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직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규정”이라고 1조에 들어있네요, 목적에. 그런데 가다 보면 8장 상벌에 보면 상벌 제69조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임원을 집어넣지 말았어야죠, 아예.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임직원…….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지금 이게 인사관리 규정 목적이 직원에 대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거는 직원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임원은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다고. 임원은 이 규정에다 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인 규정은 직원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69조에 징계를 할 때 임원에 대해서 징계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계 자체, 관리규정 자체가 직원 대상으로 만든 건데 왜 상벌 대상을, 징계사유는 여기에다 임원을 또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그럼 따로 빼야지, 이쪽에 앞에 보면 이사회 제1장 전체 정관 목적에 보면 거기에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한. 그러면 여기 내용 자체가 지금 조례 문구가 잘못된 거니까 고쳐나가야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주시고요. 잠시 들어가시고. 체육과장님 나오세요.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원춘희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감할 때 한규택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주말을 이용해서 유세활동을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들으셨죠?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또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공천권을 행사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시도 의원들.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들은 것 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건 속기록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 제1장 총칙에 제3조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법인은 지역 및 국내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문화시설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체육 진흥과 도민화합을 도모하며 나아가 세계 축구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죠,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155쪽, 제9조 임원의 해임 건 보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읽어보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윤경

정윤경위원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좀 전에 체육과장님이 증언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선거기간 중에 유세활동을 펼치고 연설을 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시ㆍ도의원의 공천권까지 행사했던 이것이 법인의 목적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윤경

정윤경위원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입장으로서 얘기하세요, 개인적인 이야기 말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법적인 부분을 말씀…….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법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산하기관의 사무총장 임원이…….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까 김용성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거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윤경

정윤경위원

이사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오늘의 이 행감에서 이 문제를 꼭 보고하시고 그거에 대한 행위도 하셔야 되겠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사장한테 보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고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보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일이 있어야,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무총장님 임기가 이제 내년 2월이에요. 내년 2월인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굳이 이걸 가지고서 이분을 해임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국장님과 얘기를 하고 이사장님께 꼭 보고드려서 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결과가 없다면 앞으로 산하기관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정중하게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다음 문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이 2016년 7월 이후 최근까지 2년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렇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공석이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공석이었죠. 홈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이사장 직무대행이 사용했다고 공시가 돼 있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네.

윤경

정윤경위원

2017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도 공석인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직무대행이 누가 직무대행했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대표이사 그만두고도 계속 썼어요. 경영본부장이 직무대행하면서 썼다고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윤경

정윤경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부 쓴 건 쓴 거 아니에요? 마지막 1/4분기 거 쓴 건 쓴 거 아닙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영본부장…….

윤경

정윤경위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행인 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를 직무대행하면서 이사장까지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경영본부 워크숍 격려를 하기 위해서 경영본부장이 또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이 업무추진비를. 경영본부 워크숍 가는데 격려하기 위해서.

달수

김달수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답변 자신이 없으면 추후 검토한 다음 답변한다고 하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

달수

김달수위원장

추후가 아니고 점심 후에.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바로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서정문 직대님도 지금 쓰고 계시나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안 쓰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다행이시네요. 국장님, 지금 이 문화체육관광국.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선5기와 6기를 지내오면서 쌓여졌던 적폐와 그다음에 행정의 혁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에도 지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산하기관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번 행감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이 월드컵재단 부분도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미리 의논을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과장님들이, 그러니까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관에 이사, 그럼 직원이 아니면 이사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만 보고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만큼이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규정이 직원에게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69조에도 그렇게 임직원에 대한 조항이 있고 그리고 그럼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도 이걸 준용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정윤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이사장한테 보고하셔서 바로 이사회 소집해서 징계절차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오후 속개할 때 문화재단의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다음에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임원 징계에 관한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네, 하세요.

윤경

정윤경위원

월드컵관리정관에 보면 원래 74조에 징계양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다가 신설되다가 74조2항에 징계기준이 새로 완전 신설이 되고 앞전에 있었던 징계양정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그 징계양정에 대해서 쭉 전체적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네, 김용성 위원님도 자료…….

용성

김용성위원

위원장님, 그 관련사항인데요. 74조2까지는 되어 있는데 74조3을 보시면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있습니다. 이 비위행위자는 예를 들자면 아까 74조2에 해당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에 한정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행위를 했으면,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파면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도 여기에 대한 문책기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별표5에 해당하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표5도 확인을 하셔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74조3 해 갖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책결정 기준, 이 감독자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준용에 대한 내용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 시 반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검토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지적하셨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관리재단의 경우에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이 정당활동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징계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관련해서 경영본부장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경영본부장이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간은 금년 3월 29일,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대표가 공석인 건 아니고요. 대표가 재직 중이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서 경영본부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인 대표의 허가 하에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사장 직무대행인 대표가 허가를 해서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에는 그것이 기관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경영본부장이 대표의 허가 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올 1/4분기가 3월 달인 건가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사장 직무대행이 두 번 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3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대표가 이사장의…….

달수

김달수위원장

대표가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정관 제8조에 의하면 이사장 유고 시에…….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표는 쓸 수 있다며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경영본부장이 대표 직무대행을 했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거는 9월 30일 날짜로 대표가 그만두신 거고요. 3월 달에는 대표가 계셨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

달수

김달수위원장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덕

오광덕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회 12개 상임위 중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가 정말 우수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지원을 준비해 주신 우리 문체위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문화재단은, 우리 경기도의 문화재단 이사장님이나 대표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신망 있고 어쨌든 역량이 있고 이런 분들이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문화재단의 이사장, 대표이사 그리고 경영본부장 등 많은 분들이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문화재단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빨리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러나 지금 문화재단이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항간에는 들리는 말이 대표이사나 경영본부장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지 않나 이런 말들이 지금 소문들이 돌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현재 대표이사는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면접심사를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이 선정돼서 지사님한테 저희가 선정을 요청한 상태고요. 경영본부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표가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처럼 공모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공모와 내부승진을 같이 병행할지 아니면 내부승진으로 채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본 위원 생각은 외부에서 올 경우 업무파악만 해도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외부에서나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내부적인 재단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와서, 재단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이 내려와서 언제 재단을 추스르고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본 위원은 그게 굉장히 지금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이사는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뽑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경영본부장을 거의 서열 2위인 경영본부장까지 외부에서 오면 너무 내부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문화재단이 이렇게까지 처한 상황을 지금까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타워인 경영본부입니다. 전에 전 경영본부장께서, 제 생각으로는 정말 지금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또 해 왔고. 그러나 전 경영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직원들 간의 갈등, 분열 이런 것을 조장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대표님께서 오시면 이 제도와 정관을 바꿔서라도 우리 경영본부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리고 체육회 박 처장님 좀…….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박상현 처장입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우리 경기도체육회, 현재 그동안 경기도 체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그동안 경기도 체육을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원로분들의 모임이 있죠?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광덕

오광덕위원

지금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지금 도 체육회 회관 건물에 1일 한 열 분 정도가 늘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현재 268명입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 정도 되죠?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광덕

오광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예산 한 4,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연 몇 회 정도, 전반기, 후반기 해서 지금 워크숍을 2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맞는가요?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광덕

오광덕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워크숍 내용이 대부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낭비성이라고 봅니다. 워크숍을 다녀와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거기 성과에 대한 아무 평가도 없고. 거기 담당자, 혹시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담당자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처장님?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럼 좀 말씀해 보십시오.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지금 연 2회로 워크숍을 하고 있어서 제가 9월 취임 이후에 면담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 원 지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그 전까지는 원로회에서도 좀 하고 사업도 큰 사업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장학사업 같은 거를 좀 늘리고 또 실질적인 도민들의 체육 원로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타 시도는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원로회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타 시도는 그닥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체육웅도의 면면을 봤을 때에는 체육 원로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나 그 명분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경기도 체육에 얼마나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으셨고 그 노고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다만 경기도체육회 자체 예산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행사나 자리를 마련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경기도 집행부에서 나가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거의 낭비성 예산에 사용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근거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체육회나 어떤 지역이나 타 시도나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군 지역에 사업을 많이 전가를 하고 프로그램사업을 권고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는 인원 부족,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나 또 행정직원들 부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체육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우선 그동안 일련의 사업들을, 중복된 사업들을 하나의 스포츠빌리지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서 일단 문제는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그냥 예산을 뿌려주는 형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수반되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하여튼 국책사업이든 도사업이든 사업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아시죠?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늘어나는데 지역에서 그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인원도 부족하고. 물론 매칭사업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리고 지도자 채용, 31개 시군 배치상황을 보면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시가 있어요. 거의 한 4~5개 지역쯤 되죠, 예를 들어서 성남이든. 그런데 대부분 지도자 현황을 보면 15명, 16명, 14명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인구 30~40만 되는 저희 광명시를 예를 들어도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지도자만 해서도 한 7~8명, 어르신지도자까지 하면 한 15명이 됩니다. 그러면 예로 100만이 넘는 성남시에서 생활체육지도자 14명으로 어떻게 그 많은 시민들을 프로그램 보급하고 건강을 책임지겠습니까?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래서 저는 지도자 증원을, 배치 증원을. 지역에서 안 하는 건가요, 그 지역에서?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검토한 이후에 배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진체육을 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100만이 넘는다고 하면 지도자가 한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하 한 30명 정도는, 성남 같은 100만이 넘는 지역은 그 정도의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 인원수에 맞게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너무 적어요. 100만 인구에 지도자 15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습니다.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고민 좀 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장님 취임하시고 거의 3개월 차 되어 가죠?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이사회 대의원 총회가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다 된 건가요?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100% 다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회만 남아있고요. 회장님의 승인만 남아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들은 이사회비를 내는가요?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전에는 이사회비가 없었고요. 이번에는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어느 정도 혹시 금액을.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사는 연 100만 원, 부회장은 2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물론 훌륭한 이사진들을 구축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사분들 중에서 특히 부회장들이 지금 한 7명, 당연직 포함해서 7명 정도 되나요?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당연직 포함해서 9명입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9명인가요? 그중에서 모 지역의 단체장, 종목별 단체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경기도체육회 임원으로 지금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확정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적절하게 임원 구성이 된 건지. 경기도 종목별 회장이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의 종목 회장인데 경기도체육회 임원에 그게 맞는 것인지, 위치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따져봤는데요. 규정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없지만 격에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의사를 여쭤봐서 지역의 회장직을 사임한다 하면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이재명 지사님이 체육회의 이사장이잖아요, 사장이잖아요. 체육회장님이신데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모든 게 지금 경기도의 체육이나 문화가 새로운 겁니다,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경기도체육회는 전국 체육의 웅도로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임원이 벌써부터 아직 출발하기도 전에 이렇게 잡음들이 나오고 임원 구성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그렇게 덕망 있는 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은 분이 경기도체육회의 임원으로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명심하셔서 새롭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박상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석

양운석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정문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재단에서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이 있었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몇 년도 사업을…….

운석

양운석위원

2017년도.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작년에요?

운석

양운석위원

네, 이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조금 뭐라고 할까 문제점이 있었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51개 사업에 81억 예산이 편성되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운석

양운석위원

잘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일단 연정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역문화팀장이었었는데요. 문화예술진흥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절차 없이 한 74억 예산을 집행합니다. 맞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공모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공모는 다 했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2017년도 거, 자료가…….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게 몇 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알고 있는 거요?

운석

양운석위원

지금 알고 계신 거.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2017년도 사업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거 공모절차를 다 하셨어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운석

양운석위원

지원대상이 아닌데 혹시 지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교단체라든가.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절차 다 해서 사업 시행한 거고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운석

양운석위원

그렇죠. 제가 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러니까 39억 예산을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나있어요. 맞습니까? 아니,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관여하셨다면서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잘 아는 담당자를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나오세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자세히.

핵심, 지금 제가 질의하는 핵심만 대답하시고.

됐습니다. 이게 대상이 아닌 종교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에 지원하셨죠?

그거 왜 지원하셨습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단에 인맥이 되어서 지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예산이 저기됐었을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전에 전제를 했던 게. 그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해서 내규나 나름대로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뭡니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종교단체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맞죠?

그런데 여기 종교단체가 왜 지원을 했어요?

잘못했죠?

이렇게 되니까 예산의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현 추세의 문화재단이에요, 지금 이런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많은 지적도 받고 질타도 받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죠?

법적으로 고용 의무사항이 있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장애인에 관련되어서 말입니다. 장애인고용 문제입니다. 지금 직원 중에 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올해 지금 기준으로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장애인이?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운석

양운석위원

몇 %입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4.1%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고용률 3%는 넘어섰네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3.3%는 넘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문제 때문에 2016년도에 납부금 내신 적 있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운석

양운석위원

이거 그렇게 채용하지 않아서.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미달되면 내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얼마 납부하셨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확한 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한 4,900만 원 돈 납부합니다. 이게 개인 돈이라면 소홀히 하겠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렇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운석

양운석위원

제가 어제 모 기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에게 가장 먼저 시정해야 할 것이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편견. 이거 2016년, 물론 2년 가까이 지나가지만 이런 부담금을, 예산에 있는 돈을 갖다가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떨어질 겁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렇죠? 다행히 지금 현재는 고용 수준을 잘 지키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지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오후석 국장님.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국장님한테는 질의도 될 수 있고 제안도 될 수 있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유기를 주문하면 주문자에 딱 맞게끔 아주 흡족하게 자기가 만든 그런 형태로 해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안성맞춤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시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창시절에 유기 하면 교과서에서도 그게 나왔던, 안성이라는 데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안성에는 유기장이 없습니다, 유기장이.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석

양운석위원

네, 그렇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시다가 사망을 하셨죠.

운석

양운석위원

네, 안성에는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부여받은 유기장이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아마 유기장으로 지정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저희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무형문화재죠. 조금만 더 위원장님.

달수

김달수위원장

네, 더 하십시오.

운석

양운석위원

일명 무형문화재라고 하지요. 이게 안성 하면 유기하고 향토성도 있고 안성에 유기 하면 전시관은 많은, 유기를 관리하는 전시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장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에 체험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유기의 고장 안성에 유기장이 없다는 게 좀 뭐라고 그럴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광공사에서 현장도 한번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셨습니까, 관광공사?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관광공사에서 안성 체험장을 한번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제가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혹시 누가…….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안성 체험장에 혹시 방문 안 해 보셨어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팜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석

양운석위원

아니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팜랜드는 저희들이 자주 상품개발 관련해서 최근까지도 계속 방문하고 있고요. 유기장 관련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운석

양운석위원

아니, 유기체험장.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유기체험장이요? 아마 저는 못 가봤는데요. 갔다 왔을 것으로,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안 오셨는데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실무 차원에서 아마 방문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아마 그러면 실무 팀들이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그럴까 유기에 관련해서는 보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맥을 이으려면 유기장이 향토성에 맞게, 지역성에 맞게 안성 하면 유기이니까 국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도 드릴 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기장 관련되어서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지난번 문체국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무형문화재 선정과 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와 이런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어떻든 안성이 유기의 고장인데 무형문화재가 안 계시죠, 안성에는? 지금 유기와 관련된. 하여튼 무형문화재 선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너무 폐쇄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니, 임성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임성환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이제 행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17년도, 18년도 1억 이상 투자된 공연을 보게 되면 17년도에는 16개가 있었고 18년도에 14개 행사가 계획되거나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의 문화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투자된 예산 지출 규모에 비해서 내용이, 문화재적 가치가 또는 우리 도민들께 제공될 서비스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축제 얘기하시는 거죠?

성환

임성환위원

아니, 공연. 1억 원 이상 투입된 공연. 그러니까 DMZ공연 평화콘서트를 비롯해서 우리 문화의전당이나 재단이나 이런 게 있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그래서 일례를 들면 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7년도에는 국악공연이 1개가 있었습니다. 국악소풍. 그렇게 1개가 있었는데 18년도 들어서 4개가 더 횟수가 증대됐어요.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경위야 어쨌든. 이게 어떻게 기획을 의도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국악 비중을 좀 높여야겠다라는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문화의전당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

성환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16개 공연을 했는데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의전당도 있고 이게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는 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제가 그러면 모르시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의도적으로 국악공연을 늘렸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비중을 높였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그것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보존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비디오나 뭐 이런 걸로 찍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환

임성환위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비디오테이프 영상촬영을 해서 보관을…….

성환

임성환위원

아이, 지금 누가 비디오를 틀어요, 디지털 시대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료가 축적된 게 있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레코딩이 됐든 아니면 촬영이 됐든 이거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네.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공연한 거를 일회성 공연으로 떠내려 보내면 안 된다. 이거를 매체가 좀 문제이기는 한데요. 당장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그다음에 특별히 외국 유명 연주자들 오셨을 때에는 이거는 CD로라도 몇 천 장이라도 좀 만들어야 된다. 사실상 그 CD 제작비는 얼마 안 들거든요. 이거 우리가 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CD 제작단가는 얼마 안 들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경우에…….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몇 천 장 정도는 갖고 있어 갖고 관련 학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각 시군의 문화원이나 이렇게 배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게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성환

임성환위원

그렇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 공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한 줄 넣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연주자들 입장에서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연주자가 자기 공연을 홍보해 주고 하겠다는데 반대를 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리고 참고로 클래식은 저작권이 없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다음에 17년도에도 DMZ 평화콘서트가 있었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18년도에도 여전히 같은 예산으로 있어요. 그럼 16년도에도 있었나요, 이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환

임성환위원

그럼 몇 회예요, 올해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환

임성환위원

8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DMZ이라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고 우리 경기도 접경이기 때문에 평화 기원의 어떤 의미와 관심에 대한 그런 것도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8회 동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도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평화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 단위에서.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가 예산을 줄이거나 이거를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거를 이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이에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평화콘서트를 중단하고요. 다른 걸로 저희가…….

성환

임성환위원

이게 가성비가 안 나와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Live in DMZ라고 해서 내용을 좀 바꿔서 내년에…….

성환

임성환위원

아니, 확 바꾸세요, 확. 내용을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확 바꾸셔야 돼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문체위 위원님들께서 산하기관 행감 기간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비정규직을 정규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라는 권고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렸어요. 이 부분을 각 산하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독려 내지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 업무 협의를. 이 부분 진행하실 거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다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결정을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 쪽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여튼 기회 닿는 대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리고 각 우리 기관에서 홍보물 인쇄하는 현황을 우리가 좀 살펴봤거든요, 행감 기간 동안.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이고 정말 주먹구구예요. 아마 이게 노출된 게 한두 해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 지적돼도 해마다 계속 그냥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매뉴얼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우리 국에서 또는 총무국이라든가 이거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 예산이 줄줄 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특수성이 인정할 만한 특수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붙여야 된다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다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상식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분명히 찾아보면 길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를 관심 가지시고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국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5,4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기관이 25개.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이요, 아니면 산하기관이요?

성환

임성환위원

산하기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산하기관.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1등부터 25개 산하기관을 쭉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다 꼴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25개 기관 중에 16등부터 23등까지가 다 문화국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업무량이 없으니 이렇게 봉급을 조금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이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570만 원이 차이 나요, 평균연봉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이거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이거 사기 문제예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아니, “네.” 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야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갑자기 너무 많다고만 얘기했다가…….

성환

임성환위원

우리 국에서 자료 주신 거예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이거 개선시키실 의지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기에도 특히…….

성환

임성환위원

의지는 있으신 거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몇몇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너무 낮다 이런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초임의 봉급을 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임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산하기관들의 각종 비리, 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으니까 문제점 발견에 대해서 “그동안 문체국 입장에서는 참견을 안 하고 독자성을 인정하고자 관심을 덜 두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진 듯하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니고요. 다만 각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기적인 간섭이라든가 감사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의도는 좋으신데 결과는 너무나 많은, 이번 행감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 하는 일이라 참 기대를 갖고 했는데 보니까 이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거듭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부서라서 여기를 지원했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게 돼서 참 이렇게 기대감으로 했는데 그 기대감이 점점 이렇게 실망감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같이 있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사기업과 다르게 공기업이 정년을 보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깨끗하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정하게…….

채신덕위원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라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데에서 이렇게 많은 인사비리,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게 이것이 어떤 관심을 덜 갖고 덜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청 전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문체국에서 특히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그런 부서라도 임시적으로 좀 깨끗해질 때까지, 자정능력이 없다면 좀 깨끗해질 때까지 부서를 하나 특별히 둘 그런 의향은 혹시 없으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이 산하기관 비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 오신 대표님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쇄신과 개혁의 의지가 강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님들께서 훌륭한 개선책을 마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신덕위원

그 새로 오신 분들을 믿는 것도 좋은데 어찌 됐든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벌어져온 일이잖아요, 이 일 자체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오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성환 위원님도 예산의 가성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주 이렇게 물 쓰듯 하는, 또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쓰는 그런 사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담부서를 좀 따로 두자라고 거듭 제안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참견하고 관심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참견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끔 관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관리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부서를 임시적으로라도 문체국 문화정책과 산하로 두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대대적으로 어떤 큰일을 할 때에 좀 정확한 의견수렴을 하는 그리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예산을 적확하게 쓰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 문체국에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행감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발성 그리고 또 아주 행사가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대표적인 게 경기천년이잖아요.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신덕위원

저도 의원 되고 나서 경기천년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제가 경기도민으로 54년을 살았는데 경기천년이 있다라는 걸 경기도의원이 되고 알았어요.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경기천년. 그리고 수의계약의 너무 많은 비율도 깜짝 놀랐고요, 이번 행감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될 거라는 게 본 위원의 걱정이고 우리 산하기관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뭔가 좀 그런 구린 거 없이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그동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또 우리 과장님들 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과장님들이 다행히 많이 포진하셔 갖고 좀 과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행감 동안 지적한 일들이 내년부터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또 작은 부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DMZ 영화제 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쪼개기 계약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DMZ 영화제의 쪼개기…….

채신덕위원

직원들을 임시적으로 쪼개기 해서 3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직원들에 대한, 네.

채신덕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노예하고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인데, 대부분. 또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일하는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일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너무 상처를,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제보다는 잘 해 준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하는 것 좀 모범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거 계약할 때에는 그렇게 쪼개기 계약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이 친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는데 무리한 요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개월, 11개월. 쉽게 얘기해서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 정도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마지못해 그렇게라도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른들이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월드컵관리재단, 법적인 정관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을 얘기하면 본 위원이 김포시에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다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옮긴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당적 정리하고요. 또 나와서 경실련 집행위원장 할 때에도 당적을 갖고 있다 또 정리하고.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기초단체나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하는데, 관리재단 월급 누가 줘요? 도민의 혈세로 주는 거죠? 공공기관이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신덕위원

그러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죠. 그거를 뭐 법에서 직원이니 임원이니……. 그거는 국장님, 더 엄격한 모범을 도에서 보여야 기초단체들이 또 쫓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게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고 구조적인, 과정은 공정하게 그런 거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채신덕위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 단원들 레슨 전수조사해 갖고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전수조사가 안 끝났나 봐요. 짧게 거기서 대답하세요.

명호

신명호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채신덕위원

제출됐어요?

명호

신명호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네.

채신덕위원

“해당 없음.”으로 왔다 그러는데 레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한다고 제출한…….

채신덕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꽤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헛소문을 들은 거군요, 그러면.

명호

신명호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저희가 실제 추정하기가…….

채신덕위원

확인하면 책임지실 의향 있으세요, 그러면?

명호

신명호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저희가…….

채신덕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럼 확인해서…….

달수

김달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문화의전당 이우종입니다.

채신덕위원

그것만, 책임지실 의향이 있는지만 짧게 대답하세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저희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채신덕위원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셔 가지고 하여튼 연말까지 정확하게 수치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채신덕위원

하여튼 이 정도, 이상 하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근

문형근위원

문형근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요즈음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 많이 되죠?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현재 파악된 인원은 492명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준점이 있습니까? 문화국에서.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필요한 인력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비라든가 식당에서 근무한다거나 아니면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상시업무에 근무하는…….

형근

문형근위원

상시업무가 필요할 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근

문형근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준을 방금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상 되어야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건?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9개월 이상 근무한…….

형근

문형근위원

9개월이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콘텐츠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창희

오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형근

문형근위원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적에 6개월 이상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때…….

창희

오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거고요. 그때 바로 정정을 해 드렸었는데요. 경과기간이 따로 전환시점에는 없고요. 전환시점에 비정규직 해당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심의를 한다 이렇게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럼 정규직으로 했던 직원분이 몇 개월 지나서 정규직으로 했습니까, 사례가?

창희

오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금 정규직 전환은 아직은 없고요.

형근

문형근위원

한 명도 없었고요?

창희

오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전부 현직 채용으로.

형근

문형근위원

전에 그래서 한 6개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때 6개월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잘못된 겁니까?

창희

오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 전달된 내용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그럼 비정규직을 모집할 때는 수시로 어떤 식으로 모집하죠? 비정규직 모집할 때 어떤 걸 통해서 비정규직을 모집합니까? 인터넷이나 무슨…….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방법이 다양한데요. 그게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공식적으로 단기계약직이나 이럴 때에는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기도 하고요. 현재 많은 인원들은 또 파견용역으로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9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할 때에는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은 되어서 정규직 전환을 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몇 년씩 시험공부를 해서 정규직 시험을 봐서 들어온 직원들에 비해서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고 나서 바로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요. 최소한 1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줬으면…….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러십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근

문형근위원

가능한 비정규직을 모집하지 말고 이왕이면 정규 채용을 해서 비정규직을 늘리지 말고 앞으로는 산하단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신규 사업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양평등 시대에 할머니들만 이렇게 추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할머니들만 했는지, 같이 양평등 시대에…….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양평…….

형근

문형근위원

양평등.

「양성평등.」하는 위원 있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양성평등.

형근

문형근위원

양성평등입니다.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왜 할아버지는 안 하고 할머니만…….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저희가 기획한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할 때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세운 거고요.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더 잘 들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형근

문형근위원

그리고 보면 2017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을 세웠고 2018년도에는 1차 추경을 11억 9,000만 원인가 세웠더라고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내시가 이게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국학진흥원으로 직접 교부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교부 방식이 그때 바뀌어서 도를 경유해서 국학진흥원으로 가도록 이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부가 된 것을 저희가 국학진흥원으로 교부해 줘서 그때 갑자기 늘어나게 보인 겁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11억 9,000만 원 돈이 국비로…….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요. 그건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예산사업이 196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급인원 및 발급률 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196억이고요. 지금 대상자는 28만 1,000명이 대상인데 실제 저희가 발급인원이 26만 3,699명, 발급률은 93%고요. 발급이용, 실제 발급받은 사람들이 이용한 이용률은 2018년 9월 말 현재로는 72%를 사용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90%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수혜인원 확대사업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잘 세우고 있습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예산이 액수도 1만 원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사용 용도가 많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용처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용품이라든가 체육시설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

많이 확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사업할 때마다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쳤고요.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오후석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이 하나 있죠? 도에서 위탁한 거. 사이버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기문화재단에서. 아닌가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아니, 사이버도서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교육협력국에서 위탁을…….

봉균

김봉균위원

위탁됐어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협력국에서 준 사업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봉균

김봉균위원

아니,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도서관 업무가 예전에 문화관광국에 있을 때요, 도서관 업무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있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렇죠? 도서관 업무가 문화관광국에 있을 때 이때 위탁을 준 거잖아요, 문화재단에. 아니에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똑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재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위탁사업이 맨 처음에 문화관광국에 도서관업무가 있었잖아요.

「2001년 당시에는 처음에 문화관광국에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중간에 도청 업무가 변경되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랬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10년 이상 사이버도서관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운영 중이잖아요. 아닌가요? 위탁 운영 중이잖아요. 운영하는 거 맞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내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아니, 국장님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자료 좀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국장님이 다 아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청이나 기관이 여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부서들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신설됐잖아요. 그럼 여기 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는 이관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에.

봉균

김봉균위원

업무가 지금 아직 이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평생교육국에 도서관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도서관과가 있는데 사이버도서관 지금 이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국에서 직접 운영해야지 문화재단에 뭐 하러 위탁을 하느냐 이거죠, 사이버도서관을. 지금 사이버도서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맞잖아요. 지금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닌데…….

달수

김달수위원장

문화재단 대표 직무대행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자꾸 직원이 답변하게 합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대표님이.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이게 문체국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받고 있지만 지금 도 조직이 개편됐으니까 그것을 맡고 있는 실국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렇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위탁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넘어가지 않고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어진 업무라든가 업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른 데로 이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 재단 대표 대행님 나오셨는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임직원 해외연수 방문현황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2017년 대표님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2017년 4월에 일본, 5월에 일본, 8월에 일본, 12월에 일본. 일본에 뭐 무슨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뭐 특별히 일본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혹시?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을 다녀오셔야 되는지, 이게 2017년에 50회를 외국 방문을 하셨는데요. 대표님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11번을 일본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다녀와서 특별하게 일본을 다녀온 어떤 성과로 반영시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경험과 벤치마킹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 대개 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도 어떤 그런 건 공통의 목적인데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행사명은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2017년 7월에 보면 YOUNG 정책탐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하는 곳이죠? YOUNG 정책탐사단.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 재단에서는 신입 직원들 최근 한 3년 정도 젊은 직원들을 해외연수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내부적으로 어디 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하고 정책을 공부해 올 거냐라고 계획서를 내면 블라인드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일단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갔어요, 2017년 7월에. 여기 출장비하고 경비하고 이들이 반영됐던 정책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게 2017년 7월에 YOUNG 정책탐사단이라고 그래서 여기 쭉 인원들이 가요. 주로 정책실 인원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데 대표이사 팀이 또 있어요, 대표이사 팀, 설원기 대표. 이 대표이사 팀도 또 독일을 가요. 더 이상한 거는 경영본부장 팀도 여기 별도로 또 독일을 가요. 왜 따로 뭐 모여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문화재단 직원들 다 별도로 우르르 몰려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여기 이렇게 가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명분을 찢고 찢고 찢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 어이가 없는 것은 조병택 팀장님 계신가요, 혹시? 바깥에 있어요? 됐어요, 그럼. 거기 보니까 경기천년 자료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독일을 갔더라고요. 도대체 경기천년 행사하는 거하고 독일하고 무슨 연관이 또 있는 겁니까? 독일의 천년된 도시나 이런 데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바깥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들 천년사업 중에 경기천년 아카이브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키비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쪽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어차피 특히 문화ㆍ관광ㆍ체육 이 분야에서 사실 해외연수라는 것은 저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시야도 넓히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좀 합당한 거,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명심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간 조금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님 잠깐.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문화의전당 이우종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바꾸시려고 하고 혁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개인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한번 언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단하고 그냥 일반 사업모델이 나눠져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술단 안에서도 예술단원과 기획단원이 또 있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기획단원은 예술단원에서 사무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가 중간에 굉장히 끼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이분들 보니까 예술단원들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를 하고 이분들은 8시간을 근무하고요, 같은 예술단원인데. 그렇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렇죠? 그러면 같은 예술단원인데 본인들은 사무직에 준하는 그런 업무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은 근무평정을 예술단원처럼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단장한테 또 예술 근무평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술에 대한 점수가 없어요, 예술점수가. 그렇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무평정에서 매번 하위평정만 받을 수 없다라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리한 것들. 업무량이 많은 것들은 사무직으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또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근무평정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예술단원으로 편성이 돼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어떤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예술단별로 이분들이 몇 분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총 한 22분 정도 되십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일원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순환근무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고마운 지적 감사드리고요. 조속한 시간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묻고 주문 좀 할게요. 제가 의료관광사업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가 2015년부터 경기관광공사 내에 경기메디투어센터를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관광공사 사업 중단 통보 이후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의료관광사업이 사실은 고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이라든지 글로벌헬스케어산업 전문가 육성 등 해서 고용창출에도 기대가 큰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의료관광사업은 아예 도에서는 접은 상태인가요? 지금 이게 우리 의약관리팀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도청.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17년 이전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이 성남하고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병원 그쪽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더 다시 고민해 볼 그런 부분들, 여지는 없나 보네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는 저희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게 예산 투입 대비 큰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150군데 골프장이 있어요, 경기도에.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지금 지침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나가시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체육시설팀장이 점검반 총 2개 조로 2인 1조로 해서 나가시더라고. 그렇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전문성을 갖춘, 다 보고 하시는 건가요? 이 팀, 점검하시는 분들이.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상으로 공무원만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법상?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골프협회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위탁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골프협회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문기관이 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직원,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기관들이 직원 만족도가 승진, 보수, 그런 인사에 관련돼서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 기관에서 나온 답들입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보셨을 건데…….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공정한 승진 이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져야 되고 적정한 보수와 보상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좀 책임지시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정관이나 인사규정들이 전반적으로 다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있을 필요성도 있지만 인사규정 같은 경우는 좀 동일하게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쭉 살펴보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기관에서 예산 낭비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기관에서 투융자심사 이런 것 별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 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또 교묘하게 그런 것들 좀 피해 나가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에서 과장님들이 좀 일이 많아지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사장님들이 실제로 역할이 뭐예요? 이사장님들. 연봉 지금 다 나가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당의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당 나가고 업무추진비 나가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역할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관장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이사장님들 수당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줘 보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연 이게 이사장님들의 역할이, 지금 사실은 실제로 이사장님을 원래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요새는 민간 전문가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 이사장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한번 보고 제가 나중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해당 시에서 관리를 해요. 수원월드컵관리재단도 마찬가지로 저는 수원으로 아예 이관을 시켜 주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이전에 검토도 하신 것 같은데 감정평가하다가 중단이 되었죠. 그렇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월드컵재단 지분을 일부 정리해서 수원으로 넘기는 거를 검토했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청산하기 전까지는 지분을 넘기는 게 안 된다라고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월드컵재단을 수원시로 차라리 이관시켜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 기관마다, 우리 국도 마찬가지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데 편차들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사회공헌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사회공헌도가 좀 미미한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 차원에서 사회공헌을 2019년도에는 어느 수준까지 좀 하자 그런 목표를 잡고 소외계층을 위한, 또 문화에 대해서 소외되어져 있는 그런 계층들을 위한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 각 기관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목표도 설정해 놓고 목표가 오버, 달성률이 좀 지나면 보상이 있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서 사회공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높여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민간에서 위촉하는 분이 경기문화의전당하고 문화재단이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도자재단도 임명할 계획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거 다 민간에서 임명하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이분들 급여는 없고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수당이…….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당이 있나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 3,000만 원 내외 정도.

달수

김달수위원장

업무추진비는요? 따로 있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규모에 따라 좀 틀립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러니까 수당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과 기능이 뭔가요? 이사회를 운영하는 거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 외에는 없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외적인 활동 좀 하시고.

달수

김달수위원장

모든 사업의 기획, 집행 다 사장ㆍ대표이사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표이사한테 권한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사업 결재도 마찬가지고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사장을 도지사나 기타 행정기관의 장들이 안 맡고 그렇게 민간에서 위촉하는 건, 임명하는 건 어떻든 민간의 전문성을 사업이나 조직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촉한 건데 실제적으로 역할과 기능이나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역할들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글쎄요. 이걸 수당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도 적잖은 금액을 지급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역할이 사업이나 조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아니면 수당이나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서 차라리 고용에 더 쓰시든가 사업에 쓰시든가 아니면 조직운영에 쓰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당과 업무추진비 거의 큰 조직은 한 7,000~8,000만 원 되죠? 합치면, 연.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문화의전당은 얼마입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문화재단이 그렇고 경기문화의전당은 얼마예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수당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렇죠. 5,000만 원이면 거의 간부라기보다는 고위직의 연봉 수준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분의 역할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도 안 열리잖아요, 이사회가. 그렇게 정기성을 갖고 열리지는 않잖아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대외적인 기능도 대부분 사장ㆍ대표이사가 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잠깐 앞으로. 많이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관광공사 유동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DMZ 트레일러닝 행사가 있었어요, 9월 달에. 그런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됐다 그래요.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예산 관련된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억 2,900만 원 정도가 예산 투입됐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2억 3,000이 아니고요?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2억 2,9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참가비 낸 게 한 4,770만 원 정도 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한 1,500명 정도가 참가를 하는데 무료 참가가 650명이 넘어요. 한 3분의 1이 무료참가예요.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왜냐하면 초청선수들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무료 초청선수. 이게 무료 초청선수라는 게 대상이 뭐예요? 어떤 기준인 거예요?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잠깐……. (경기관광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군인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00㎞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내시는 분도 있고 25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참가비가 다 조정이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이분들이 내는데 초청으로 오신 분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 양해하시면…….

광률

안광률위원

숙박이나 이런 거 똑같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내용 알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쭉 보니까 30만 원 내고 30만 원의 어떤 혜택을 못 받아요. 숙박을 이분들이 어디서 하죠?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양해하시면 담당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지금 이 행사는 2박 3일에 걸쳐서 김포 구간부터 시작하는데요.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건 아니까. 숙박을 어디서 해요, 이분들은?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그래서 김포 구간 할 때에는 김포 쪽에 숙박이 정해지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숙박비가 하루에 1만 원이에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연천 쪽에 할 때에는 또 연천에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1만 원이에요, 숙박비가?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그쪽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들 아마 할인률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를 잡아서 하는데 1만 원이에요, 1만 원. 그런데 30만 원 내고 이틀 밥 주고 6끼 주고 이틀 자고.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기념품하고 막 다 가져와도 30만 원 내고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한 1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초청되는 분들한테 돌아가기 위한 예산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청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이분들이 숙박이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내고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금액을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30만 원 내고 이런 혜택 받고, 이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신다 그러면, 도민들이. 억울하겠죠.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데에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이게 3년 차 정도 돼서 좀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게 어쨌든 참가비를 받는 대회잖아요. 그럼 참가비를 받는 대회면 그만큼의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석 국장님.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이렇게 쭉 행감을 해 보니 우리 산하기관이 9군데잖아요. 이 9군데가 서로 협력을 하면 좋은 시너지효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계획들이 다 있잖아요, 산하기관에. 그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까를 서로 매칭해 주는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하기관들끼리 협력을 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도 나오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국 자체에서 계획안을 검토하고 짜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문화체육국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콘텐츠진흥원 해 가지고 협약도 맺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산하기관들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정기적인 미팅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도자재단에서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세웠는데 거기 보면 4차 산업에 대응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콘텐츠진흥원하고도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앱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해 볼 수 있고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국 차원에서 그런 거는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 양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석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부위원장님.

윤경

정윤경위원

국장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자재단 대표가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대표로 내려오려고 했을 때 이틀 동안 파행됐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그때는 해외에 있어서 없었는데…….

윤경

정윤경위원

안 계셨지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재단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정문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지금 18년 근무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18년 정도 되셨다고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재단에 임원 승진에 본부장으로 가실 때 사표 내시고 본부장으로 가셨죠?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1월에 사표 내고 6월 1일 자로 본부장에.

윤경

정윤경위원

지금 본부장 입장을 말씀하지 마시고 본부장으로 가시기 전에 재단의 직원으로 그냥 있으실 때 이런 본부장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사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재단식구들은 생각하나요? 직원들.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부는 외부에서 수혈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역량이 있으면 기관장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죠, 임원으로. 기관장도 기관장이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의전당은 본부장들이 직원에서 직접 승진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민주당에서 추천할 때 도자재단에 원래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자재단 사장으로 대표로 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문화재단이 앞으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게 된다면 경영본부장 정도는 위에서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자가 올라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 직대를 맡고 계시니까 의견을 물어볼게요.

정문

서정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경영본부장은 전체적으로 내무부장관이라고 할까요. 좀 어머니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오래 근무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직원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검사역 혹시 나오셨나요? 재단.

제가 아까는 오후석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사장님이 지금 공석인데 이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당으로 나가고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대표이사가 공석인데 직무대행이 쓰게끔 그렇게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제가 이걸 훑어봤더니 이사장 직대도 대표이사가 쓰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이사장 직대로 해서 대표이사가 쓰고 대표이사가 또 경영본부장한테 쓰라고 아까 승낙을 하면 또 괜찮다고 그래 가지고 경영본부장한테 카드를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의 업무추진비를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이 둘이 나눠 가지고 쓴다는 게 이게 지금 도리적으로 맞는 건가요?

그럼 경영본부장 업무추진비도 쓰고 이사장 직대 카드도 쓰고. 두 개를 동시에 다 쓰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업무추진비를 양쪽 다.

또 대표이사님도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도 쓰면서 동시에 이사장 업무추진비도 쓰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동시에. 두 개를 다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두 분이.

들어가세요. 국장님.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이 이런 없는 분의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박박 긁어 가지고 다 쓰는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대표가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공석일 때에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맞죠.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사용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산하기관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석 생기는 기간들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감안해서 공석에 업무추진비를 세우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요. 아울러서 서정문 대표 직대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 오는 대표이사님, 대표님께는 경영본부장 정도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다 바뀌잖아요. 대표이사님 바뀌지, 이사장님 바뀌었지, 거기 전부 다 지금 직대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영본부장마저도 외부에서 날아온다면 문화재단의 문제를 정말 누가 해결해야 할지 아주 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정도는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규정을 좀 수정해서 고쳐서 좋은 방향으로 재단이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DMZ 다큐영화제,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그날 12일 날 행정감사 중에 미투 관련해서 조재현 전 집행위원장 홍보영상물 나온다고 해서 교체하라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말씀하신 이틀 뒤에 들어가서 올해 영화제 홍보영상으로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그날 12일 날 명절 100만 원 지급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확정되어서 예산이 지금 의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때 당시에도 국장님께 생활체육지도자 그 정도 국한하지 마시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완석

오완석경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어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장애인 선수의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추가로 병원과의 MOU를 맺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용인에 있다고 했는데…….

완석

오완석경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러스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 병원이 여기 장애인 선수단이 꼭 용인 쪽 말고도 기타 다른 도시에 한 군데 정도 더 맺을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완석

오완석경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활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 때 현장에서 케어하는 그런 부분만 되어 있고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 정도 더 해 주든가 아니면 파이를 키워서 상시적으로 선수들이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용성

김용성위원

네,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석

오완석경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자재단 관련해서.

정걸

서정걸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도자재단 대표이사 서정걸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다양하고 특색 있게 비엔날레를 해 달라고 요청했었고요. 남북 체육교류 협력차원에서도 동시 비엔날레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과 이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준비되셨는지.

정걸

서정걸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그런 기획안을…….

정걸

서정걸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기회가 되면 상임위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창희

오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문화창조허브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희

오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그게 부유한 지자체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도 말씀했듯이 골고루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타 시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창희

오창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도와 협의해서 일단 내년에 1개 시군에 확장하는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건 시군 공모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행하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31개 시군구에 경기문화창조허브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이러한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잠깐.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날 행감 중에 상당히 많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었고 제가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감사원 감사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2017년도에 직책 업무수행비 그거 지급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60만 원을 해서 9,300만 원을 지급한 사항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으시죠?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개선사항 관련돼 가지고요. 내일까지 다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국장님.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게 지금 9,300만 원을 과다 지급, 직책 업무비를 과다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정부기관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급한 거거든요. 경기도 감사에서도 만약 하지 말라고 했었으면 하지 말았을 텐데 정부기관에서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어기고 지급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실적으로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런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주의장, 경고장 이것만 받으셨다고 하셨죠, 사장님?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사항이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요. 제가 파악한 다음에 이따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제가 정리해서 내일까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여튼 이 부분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발생원인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수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석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1억 이상 소요 사업에 대한 남부ㆍ북부 지원내역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차가 좀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단한 것은 아니니까요. 2018년도 예산액이 1,613억 그리고 교부액이 1,598억 그중에 남부는 1,208억 그리고 북부는 390억입니다. 알고 계셨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북부지원 비율을 계산해 보면 0.242, 그러니까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남부가 한 1,000만 그리고 북부가 한 350만 되니까 북부의 인구 비율은 26%, 그러니까 북부지원 비율이 인구 비율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알고 계셨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액을 보면 1,475억 그리고 교부액이 1,381억 그중에 남부가 1,090억, 북부가 291억 북부지원 비율이 0.201, 20%로 낮아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러니까 0.242도 인구 비율에 맞지 않을 정도로 낮은데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것들을 보면 20%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파악하셔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달수

김달수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관련되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사업의 개수가 총 80개인데 1억 이상입니다. 남부는 교부액이 0원인 곳이 4곳 그리고 북부가 교부액이 0원인 곳이 32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80개 중에 북부가 대상이 아닌 곳이 32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남부와 북부에 어떤 지역차가 크게 나고 있는데……. 확인, 뭐?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조금 전에 사실 제가 일일이 다 세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남부와 북부의 지역차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나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북부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가능하면 북부 쪽에 좀 더 많은 편익이 가게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휘 하에, 주도 하에 편성된 거 아닌가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비율이 더 줄어든 것은 국장님의 어떤 가치관이든 철학이든 기준이든 이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형평이든 균형이든 공정의 가치든 중요한 철학이고 기준일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내용은 전혀 반대이다 또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보완하셔서 지역 차이가 없고 그리고 지역에 공정의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신덕 위원님 한 다음에 김봉균 위원님 해 주세요.

채신덕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상으로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럼 이렇게 시군 사업할 때 도비 내시하잖아요. 그거를 혹시 차별성 있게 퍼센티지로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몇 %, 몇 % 일괄 적용하잖아요, 31개 시군에.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게 31개 시군이 각자 재정자립도들이 많이 편차가 나니까 보통 도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기초단체에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안 해 막 이래 갖고 지금 북부 같은 경우 특히 그런 현상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도비를 내시할 적에 비율의 차등을 둘 수 있나요, 혹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차등을 둬서 해 왔었는데요. 지금도 기준보조율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글쎄, 경기도가 안정적인 기초단체도 있지만 지금 북부 쪽에 특히 이렇게 재정적으로 불안한 기초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좀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또 지난번 제가 문화의전당 행감 때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칭에 영문표기 갖고 그때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고받고 개정이 돼 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거는 문화의전당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채신덕위원

그러면 사장님.

달수

김달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위원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때 얘기했던 거니까. 저는 국장님이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 갖고, 그게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어라는 게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선상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문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2일 전까지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 대안을 좀 마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리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리고 월드컵관리재단 손해 영업, FIFA20 축구대회 때문에 13일간 영업정지로 8억 7,700 정도 이렇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납을 해 줬…….

채신덕위원

네. 그런데 그 13일간 영업을 못 한 대가로 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게 좀 많다, 13일간의 영업손실로 보상하기에는 액수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의문점 때문에 지금 여쭙는 겁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월드컵재단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채신덕위원

글쎄요. 오늘 회계법인 어디에서 용역 컨설팅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거라서 그걸 보더라도 의혹이 말끔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 때 여쭙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물론 관리재단에서 먼저 그냥 바로 2월에 그러고 6월에 대납 치고 아직도 수원시에서 못 받고 있고, 물론 수원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걸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좀 그런 절차도 적절치 않은 듯하고, 액수와. 그런 사후관리도 우리 문체국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또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은 어찌 됐든 우리 문체국에서 대표적인 기관이고 또 경기도의 간판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많은 고위직들이 빈자리로 있거나 직무대행으로 있고 또 다 외부에서 새로 수혈되고.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적절한 부분은 우리가 내부승진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의 안정도 꾀하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데 그걸 너무 밖에서 수혈하는 쪽으로 다 방향을 잡고 가는 듯해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규정은 조직을 위해서 있는 규정이지 규정에 따라 조직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절이 변하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규정은 그럼 개선을 하고 조직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 문체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은 저희 감사도 파행으로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문화의전당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에서 계속 승진을 했던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들을 가져가려면 내부승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내부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열어놓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후석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역량 있는 분들 영입하는 게 맞는데 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재단의 대표가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런 거 좀 반영해서, 지금 보면 경기문화재단 조직이 예를 들어서 문화행정직이 82명이에요. 그런데 학예연구직이 92명입니다. 그런데 학예연구직 중에서 10명이 정책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의 사업을 보면 알겠지만 정책실에서 뭐 뾰족하게 내놓은 게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봤는데 너무, 내놓은 사업이 어디 보수, 어디 공사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손을 봐서, 그분들 다 학예직 열 분이나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바로 현장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투입을 해서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의 총평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산하기관 몇 군데 다니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은 요즘 모 TV 프로그램에도 나옵니다마는 ‘뭉쳐야 뜬다.’ 저희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산하기관들이 뭉쳐내고 서로의 역량들을 합쳐내는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자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경기관광공사라든가, 전에 비엔날레의 경우에 그런 협업의 좋은 형태들이 모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념품 같은 경우도 DMZ영화제 할 때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땅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내 관광할 때에도 마땅한 기념품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도자문화를 선도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자재단에서 도자로 만든 기념품을 특이한 걸 하나 만들어낸다든가 또 영상 같은 걸 제작할 때 재단의 미디어팀에서 영상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시적인 어떤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논의구조를 가져가는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잠시 모시겠습니다.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원춘희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체전도 끝났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 팀이 도청팀이 있고 체육회팀이 이렇게 돼 있죠?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도청팀은 체육회에 지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종목은 사격, 근대5종, 컬링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데.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육상.

봉균

김봉균위원

육상이요. 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체육회에 소속된 팀들은 벌써 메달 받거나 이래서 전국체전 또 이번에 우승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한 달이 넘었는데 포상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사격이라든가 육상이라든가 근대5종은 아직 포상이 안 됐다고 어제 박상현 처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원화돼 있거나 이래서 나온 문제입니까?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아니요, 포상금은 있는데요. 포상이 조금 부족해 갖고 연말에 다른 데에서 남는 돈, 그게 한 5,000여만 원 되거든요. 그걸 이제 지급할 계획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같은 도 소속인데 한쪽은 포상도 못 받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연말에 받는 건 너무 느리잖아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주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체육 관련해서 이분들 팀에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니까 정원이 팀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팀별로 해서 육상 몇 명, 컬링 몇 명,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경우는 정원이 꽉 차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종목은 정원이 부족한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원을 좀 채워야 되고 우수선수를, 지금 내년에 또 전국체전도 있지 않습니까?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그렇게 확충되는 경우는 사실 정원에 걸려서 그런 선수를 도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잠깐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서 통합 정원이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건 체육회하고 협의해 갖고 좋은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팀업캠퍼스 말씀드렸죠?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여기 지금 SCG라는 데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계약조건 중에서 20억을 투자하기로 했죠?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스포츠플렉스인가요?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가상게임하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지금 18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2억은 운영자금으로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18억에 대해서는 지금 도 자체에서는, 체육과라든가 여기에서는 이 18억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된 바 없는 거잖아요.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 18억에 대한 건 저희는 계약서 받았는데요. 그게 업체, 사실인지 뭐 해 갖고 그거를 18억, 세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억이라는 것들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18억을, 그쪽에서 나는 18억 원어치를 했다라고 그냥 그쪽에서 영수증, 사실은 영수증도 아니죠. 정산서같이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적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그런데 공사업체는 18억에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세무서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속.

봉균

김봉균위원

그리고 원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내역 그리고 공사내역에 지급한 금액을 정확하게 대비시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18억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아니면 손실이 났다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도 역시 저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원춘희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감사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임성환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DMZ 집행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나오시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큐영화제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항목 중에 인건비, 계약직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16년도에는 3억 4,500 예산 중에서 2억 9,000을 사용하고 차액이라고 5,200이 돼 있어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이천 몇 년도…….

2016년도.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16년도. 네.

그러니까 차액 항목이 정확히 뭐죠, 내용이?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그게 이제 계약직 직원이 있고 정규직 직원이 있는데요. 정규직 직원 중에 육아휴직으로 돌아와서…….

아니, 여기 지금 있는 게 인건비 중에서 계약직 부분만, 계약직.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계약직 부분만.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게 요구자료 162페이지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2016년도…….

2016년도 인건비, 계약직 관련해서.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3억 4,500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한 게 2억 9,000이에요. 그리고 차액이라고 5,200이 돼 있거든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저희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호봉별로 임금이 책정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차액의 정의만 간략히 말씀하세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호봉의 차이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게 25명 정도 하면…….

그러니까 미집행된 거예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 보면 이게 3억 6,800이어 가지고 또 4,600이 미집행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올해는 이게 4억에서 1억 1,000이 남습니다, 4억에서 1억 1,000.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올해는 9월 30일 기준으로 이게 보고가 돼 있고 12월까지 하면 그렇게까지 남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라는 게 개막식, 폐막식 관련한 건가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행사운영비는 개막식, 폐막식도 있고 부대행사도 있고 자원활동가…….

그러니까 전체 행사. 우리 다큐영화제가 1년간 치른 전체 행사를 표기한 것 같아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런데 17년도에 보면 9억 7,800. 그다음에 또 차액이라고 4,800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미집행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계약과정에서…….

그러면 올해는 이게 행사운영비로 잡힌 게, 이게 오타 같은데 12억이에요. 164페이지 봐보세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보고 있습니다.

12억이 맞나요, 행사운영비가?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억 6,000인데 올해 12억 7,000이 잡혔어요. 맞아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행사운영비가?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행사운영비 전년도는 9억 7,800이고요.

네. 올해는 12억이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12억인데 올해는 10주년 특별사업으로 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10주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많기 때문에.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올렸어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내년도에도 10주년 행사를 제외하고 약 한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억 정도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내년이 10주년이라고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아니, 올해가 10주년입니다.

내년이 11주년이 되는 거네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각 학교라든가 공공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영화를 트는 것 같아요. 그런데 DMZ다큐영화제는 일반 극영화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찾아가는 영화는 좋은 거예요, 취지 자체가. 취지 자체가 좋은데 DMZ다큐영화제 정체성하고 조금 안 맞는 작품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스쿨오브락이라고 할리우드 코미디영화잖아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딱딱한 영화만 해서는 대중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힘드니까 재미 부여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영화를 고르실 때 조금 우리 정체성하고 맞는 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세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스쿨오브락은 완전히 이거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일단 대중성을 고려해서 조금 쉽게 다큐멘터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께. 지난 행정감사 때 경기도민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장님께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해서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좀 파악해 달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부록에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일지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도 문화 좌편향 일탈행위 시정 필요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다음 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자료가 없고,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돼 있으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나중에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전 기관 전체 이런 부분에,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발표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실국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중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거의 한 20여 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집행부에서 진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어떻게든 지금도 TF팀이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조직진단을 확실히 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통폐합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고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하기관들하고 같이 이 부분의 내용들을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힘든 입장 좀 알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지금 남한산성 거기 빼고는 감사하는 데에 굉장히 참 문제가 많은 곳이구나. 그렇지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직자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도 되고 어쨌든 뭔가가 지적을 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됐지만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동안에 보니까 거기는 옥상옥같이 완전히 군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내가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는데 무조건 외형만 늘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단을 만든 주목적이 있는데 목적 외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내 직장에서 최고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딱 한계가 있어. 그러면 그게 일하는 데에 의욕이 있겠습니까? 일할 욕심이 없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열어줄 때가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열어본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데가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사님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해 보시고요. 여기 계신 산하단체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정책이라는 것은 오후석 국장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지사님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여기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은 내가 맡고 있는 소속에 있는 단체, 그 직원들의 바람막이를 해 주시고 그 단체가 잘될 수 있게 그것만 해 주십시오. 본인의 위상, 외적인 거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덕

오광덕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오늘 참석하신 행감을 받으신 우리 산하단체 각 기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행정이 1,340만 경기도민이 퀄리티 높은 문화와 체육을 접하고 향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능력은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재단이나 기관의 이사장 그리고 대표가 새롭게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경영과 예술적인 능력을 도민들이 문화와 체육을 접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정책과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감 받으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질문과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에 성찰하시고 뼈를 깎는 혁신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쭉 감사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강해이 문제, 운영의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사업 실적의 저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도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파심이라기보다는 좀 혹시나 해서 우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관계와 예속적 관계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하기관을 예속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율성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재단이나 산하기관의 독립성 문제를 저는 좀 한번 제기해 보고 싶은데요. 기관평가 점수를 줄 때 집행부 국장이 산하기관에 최종 점수를 주죠? 문체국장님이 최종 산하기관, 기관평가를 할 때 매기죠, 점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관평가는 문체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산하기관의…….

달수

김달수위원장

국장의 그런 평가점수도 반영되지 않아요, 거기에?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산하기관에 성과금이나 기타 실질적인 평가에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제가 확인하는 정도만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문화예술위원회 있나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예술위원회는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거기 위원장이 누구시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 예술단체 지정할 때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위원장을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위원장?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외부 위원이…….

달수

김달수위원장

외부 위원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1부지사님이…….

달수

김달수위원장

1부지사가 하고 있죠, 지금? 민간하고.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저는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의 실제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기문화예술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있듯이 우리도 실제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장도 부지사가 맡는 게 아니고 저는 도지사가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상도 격상시키고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주고 그렇게 해서 경기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나 그런 것을 좀 전면적으로 한번 개정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리고 또 지적 나왔던 게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분야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학력 중심이죠. 학사, 대학원 졸 또 학력 중심 다음에 공무원 경력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학력을 차별하지 말자는 게 벌써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서 민간의 이런 다양한 경력이나 이력들이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하 공공기관이 대부분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경력이나 이력이 온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 때는 좀 더 각별하게 이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기관광공사와 관련된 건데 도자재단의 자립률이 한 35% 정도 돼요, 재단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도자재단이. 그런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자립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기관광공사는 그야말로 명색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립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공사의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관광공사 사장님도 처음 오셔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문체국에서도 좀 더 경기관광공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지적된 게 문체위 산하기관들이 유독 직급별 내지는 평균 연봉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우리 경기도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원들의 연봉이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체국 산하 공공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우리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고 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국장님?

후석

오후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기문화재단 전임 대표이사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담당과장이든 팀장이든 추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 기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기타 관계자 및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기관 방문 또 사업장 현장점검 또 공공기관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지속 발전시켜야 할 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 등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 어린 마음의 표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도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각 기관별로 중점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또 요구했던 여러 사항들이 2019년도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석 국장님, 최병길 소장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 결산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의례적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도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야 하며 그 마음이 도정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8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