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만 오후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간의 업무 연계성과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위해서 축산산림국장, 농업기술원장, 평택항만공사 본부장,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이 배석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 주신 정상균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김인창 일간경기 편집국장님, 임순만 신한일보 기자님, 유건연 농민신문 기자님, 언론사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주요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쟁점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나왔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박종민 농식품유통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상열 수산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상균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정상균 국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상균 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로 발령된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MOU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형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발전모델인 공유농업이 활성화에 들어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경대 등 3개소에서 창업형 공공실습농장을 운영하고 귀농ㆍ귀촌인을 비롯한 귀농ㆍ귀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들께서 그간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10월 1일 자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분산된 급식행정을 일원화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논 농업소득 다양화, 초등 아침간편식 지원 등 쌀 생산 감축과 소비촉진을 위해 쌀값 안정을 유도했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대비를 위한 관정ㆍ양수장 설치 등에 273억 원을 지원하고 예비비 등 긴급대책비로 15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상저온,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내외 포트세일즈를 강화하고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과 2단계 개발을 통해 평택항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치어방류와 인공어초사업으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열 번째, 대명항 등 지방어항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고 김 특화 수산식품 거점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김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미래농업 성장동력 확보로 농촌 활력 제고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안정적 경영과 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해서 수원시 등 22개 시군 2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창농 희망자가 생산에서 판매까지 직접 실현해 보는 창업농 공공실습농장 사업을 2017년 40개 동에서 2018년 50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창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농업인과 우수농업인을 발굴하여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후계농업인 교육 등 3개 과정 73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부에 이어서 북부에도 금년 7월에 귀농센터를 개소해서 예비귀농인 교육, 체류형 농촌살이 등 현장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설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621억 원 지원하였고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문화ㆍ여가 활동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65세 미만에 한정한 사업대상을 내년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특화 품목의 생산ㆍ가공ㆍ체험 서비스 등을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관리 161개소, 현장 코칭 270건을 실시하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향토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85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자원 산업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농촌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농업ㆍ농촌 신 발전모델 구축입니다. 경관ㆍ문화ㆍ농지 등 농촌자원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심 먹거리 확보,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경기도 공유농업 확산을 위해 전담기업 2개소를 공모 선정하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 중입니다. 9쪽입니다. 창업 초기 농식품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매출액 증대, 고용인원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역 특성화 펀드 100억 원을 조성해서 도내 유망 농식품 기업을 발굴ㆍ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먹거리 전략 수립입니다. 취약계층 먹거리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는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0쪽 농지규제 개선입니다. 2018년 추가로 해제 183㏊, 변경 607㏊를 정비해서 도민의 재산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안전 먹거리 공급과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G마크 경영체를 29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G마크 인증 농식품 매출액이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11월 현재까지 1만 100건을 조사해서 잔류농약이 초과한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농작물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즉 PLS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 TF를 구성해서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ㆍ홍보를 통해 원활한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 농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G마크 등 경기 우수농식품의 인지도 확산을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언론매체, 인터넷, SNS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경기농식품 수출 14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해외 판촉전 등을 지속 추진하고 중ㆍ미ㆍ일 위주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등 신 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경기사이버장터 및 직거래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농가 판로 확대와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말까지 45개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임시매장 준공과 중도매인 이전을 완료해서 12월 본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15쪽입니다. 경기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전통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쌀 가공식품 개발 등에 13억 원을 지원하였고 식품경연대회, 경기도 떡 브랜드 모닝메이트 홍보 마케팅 지원, 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 등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플러스 내 경기 농식품 판매장 운영, 박람회 등 우수업체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경기 농식품 판매를 확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득 보전을 위해 인증 검사비, 재배장려금, 직불금 등에 대한 46억 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친환경농장 조성과 유기농 교육, 직거래 행사와 소비자 체험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식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내년 9월까지 완공해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 4개 사업에 406억 원을 지원하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미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 벼 우수품종 공급, 무인방제기 등에 166억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경기미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807억 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논 농업소득 다양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1,190㏊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고 초등학생 아침간편식 지원 등 쌀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시설 첨단화 및 우리 꽃ㆍ과일 소비 확대입니다. ICT 융복합 기반의 시설원예 첨단화에 101억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선택형 맞춤농정에 20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과수ㆍ채소ㆍ인삼 등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훼문화 조성과 과일 소비를 확대하고자 내 곁에 늘 꽃, 학교 화훼정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27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등 어린이 9만 2,000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2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기계 임대창고 설치, 임대농기계 구입 등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농업용 관리기 등에 133억 원을 지원해서 특히 여성과 노약자의 영농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태풍ㆍ폭염ㆍ이상저온 등 농업재해 대비 48개 품목에 122억 원을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 중에 있으며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80억 원, 농약보관함 구입 및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에도 13억 5,0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가뭄피해 예방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3개 사업 64개 지구에 180억 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관정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574㏊, 농로 25.4㎞를 확포장하여 생산성 증대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개선 및 노후시설 보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 친환경급식 및 공공급식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내 2,023개 교 135만 8,000명의 학생에게 친환경농식품 학교급식을 공급하였습니다. G마크 친환경농식품을 우선 공급하고 계약재배 확대와 품목 다양화를 통해 도내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축산물 급식은 도내 1,799개 교 120만 9,000명에게 친환경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납품 축산물에 온도센서를 부착해서 유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우 유전자검사, 잔류물질검사를 강화해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1,533개 교 100만 명을 대상으로 급식비 1,0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급식체계 개선 및 공급 확대입니다.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활성화를 위해 군납 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농자재 지원 등 3개 사업 18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군납 시범사업으로 포천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구매차액 및 공급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영양교사 직무연수, 가정 식생활가이드 등 10개 과정 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계약정산체계 구축입니다. 전문가 자문을 얻어 직접계약 및 공급업체 대행계약 전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년 6월까지 친환경급식 계약정산체계 개선 및 종합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ㆍ축산물, 가공품 등 개별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산시스템을 내년도에 통합, 고도화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1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해양레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지원입니다. 평택항의 동북아 중심항만 도약을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12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외 포트세일즈와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8년 연속 자동차 처리량 전국 1위를 달성하고 9월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ㆍ항만 종합행정지원 창구인 마린센터를 운영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평택항 홍보관과 홍보안내선을 운영하고 해운ㆍ물류 청년 취업아카데미를 추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해운ㆍ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평택항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평택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편의시설 지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단계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2019년에 착공해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해대교 인근 항만친수공간을 조성해서 해운관광객 유치와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여 사람이 모이는 평택항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해양재난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입니다. 도민의 해양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안산시 대부북동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해양안전체험관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 안전관리를 위해 유류저장시설 18개소에 대한 연 2회 안전점검과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정비 및 해경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요트 계류 300척 규모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현재 공정률 69%로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36쪽 해양레저 아카데미 사업으로 시화호 내에 해양레저선박 접안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레저선박 1척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과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만 6,000명의 도민이 참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37쪽입니다. 도서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서 국화도 해안둘레길과 풍도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여객운임비와 유류 및 가스운반선을 지원하였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화호 연안오염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수산과 소관 활력 넘치는 어촌ㆍ어업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27억 원을 투입하여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등 6개 해역에 인공어초어장 및 연안바다목장을 조성ㆍ관리하였고 41억 원을 투입하여 동 해역과 주요 하천에 넙치, 뱀장어 등 3,000만 마리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어장관리와 유해생물 퇴치를 위해 14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1,435t을 수거ㆍ처리하였으며 바지락 등 유용패류를 포식하는 불가사리 96t과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137t을 수매처리하였습니다. 41쪽 어항ㆍ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김포 대명항 등 9개 어항시설을 정비하였고 시흥 오이도항 지방어항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2억 원을 투입하여 평택호와 남양호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어촌 개발과 어촌 체험ㆍ관광마을 특화발전을 위해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 및 궁평ㆍ백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경기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및 체험ㆍ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어촌지역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안 정비 및 갯벌 보호를 위해 방아머리지구 친수연안을 조성하였고 시흥ㆍ안산 습지보호지역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 수산양식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식산업의 규모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44억 원을 투입하여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아쿠아펫랜드 조성과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김 특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친환경 김 양식어장을 조성하여 글로벌 수산식품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어선 장비교체와 각종 어업관련 보험가입 지원에 1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43∼67쪽까지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MOU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총 47건의 사항 중 45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나머지 2건은 농정예산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MOU는 지난 6년간 18건을 체결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힘차게 개원한 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경기농정이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의 소리에 적극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고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정상균 국장님, 보고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경기도 내 339개 저수지가 있는데 2017년, 18년 수질검사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91페이지, 392페이지에 있는 민원처리내역 중에서 9건이 있어요, 제부 마리나항 건설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그게 9개가 있는데 거기에 “답변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답변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 임대료 산정기준은 왔는데 임대료가 얼마 들어와 있는지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최근 3년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G마크 관련돼서 자료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것 외에 G마크에 관련된 홍보영상을 방영하는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G마크 홍보를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이 있다거나 그러면 자료 주시고 그 운영관리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마크에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한 식당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식당들 현황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우 양식에 관련된 사업 상세현황을 최근 3년간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에 농기계 보급 확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안에 여성과 노약자의 농업용 관리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133억 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 후의 관리현황이나 그리고 비농번기에 사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시면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좌측을 자주 쳐다보는데 우측은 자주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쌀소득 및 밭농업작물 직불제 부정수급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미회수액이 꽤 많이 발생돼 있는데 3년 치를 받아봤는데도 그러는데 그 전 게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한 3년 치에 대한 부정수급 그다음에 미회수액, 또한 미회수액에 대한 처리결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은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안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좌우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안혜영 위원님도 많이 자료 요청을 하셨고 김성수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잊지 마시고 꼭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중에 시군 학교급식센터의 도비지원 현황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네, 그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유광국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군별로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신속히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로 백승기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 고맙습니다. 2018년도도 경기 농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경기미는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경기미는 생산부터 소비자 소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경기미를 생산하는 데 올해 110년 만에 폭염이 왔습니다. 110년 만에 폭염이 와서 물이 상당히 없었고 했는데도 뭐 전년도보다 물사정은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드렸지만 지금 도내 저수지가 우수 경기미 생산하기 위한 물 확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농업용 용수에 공급되는 저수지들은 수질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신성장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도내 저수지에도 상당히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 도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95개가 있는데 그중에 태양광설비 운영하는 데가 5개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정도가 전기사업허가는 신청했지만 아직 개발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농어촌공사는 목적이 왜 설치가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공사는 당연히 설립목적에 맞게 농어촌의 농업시설,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의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동의하십니까?

물관리하고 더해서 또 농어촌공사 본연의 사업들을 같이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반대로 우리 우수 경기미를 생산하는 데 아주 안 좋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용수 공급 목적을 달성하면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견해가 농업용수 수질오염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또 수질오염이 미미하다는 발표도 있고 해서 양쪽의 의견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수지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민들, 특히 농민들의 의견이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은데도 농어촌공사는 정부시책이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기도 도민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향후 우수 경기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피해사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일시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피해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피해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연적인 행태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수지 물은 우리 국장님 생각에 고여 있는 물입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입니까?

유입해서 일시 고여 있다가 용수로 활용할 땐 또 흘러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고여 있냐, 흐르느냐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수지 물은 거의 밭작물보다는 논작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논작물은 거의 벼인데 벼는 모내기 때 저수지 물들을 방출하고 그 후에 성장기에 방출하는 쪽이고 또 추수기에는 반대로 방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1년 365일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150일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200일 정도는 거의 갇혀 있다고 봅니다. 그럼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이 갇혀 있는데 어떻게 흐르는 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흐르는 물로 판단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감히 요구컨대 우수 경기미를 생산하려면 일단 물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좋아야 되는데 물 자체가 오염원이 생긴다고 치면 지금 쉽게 말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경기도 내 저수지에 환경오염 차원에서 쓰레기 청소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를 여러 정책 차원에서 여러 부서가 나눠서 하고 있고 각각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하는 쓰레기 수거작업도 있고 우리 국에서 하는 쓰레기 수거, 곳곳의 행정목적에 따라 쓰레기 수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돼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 좋다고 치더라도 물은 오염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건을 달으셔서 특히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된다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또 특히 물이 오염된다고 치면 뭐 이유를 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339개 저수지 수질이 국감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오염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런 물을 방류해서 우수 경기미를 생산한다? 이건 조금 어폐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관리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물을 총괄하는 농정해양국 정상균 국장님께서는 우수 경기미 생산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물관리의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수지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수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 정상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날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역대 기념행사가 실내에 국한돼서 진행한 거에 비해서 금년 행사는 화성 행궁에서 치러져서 우리 경기도 농업 발전을 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상당히 기뻤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께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산산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농업이 생산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서 꼭 지켜야 되고 농업인이 요청하면 예산지원을 꼭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 함께하셨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사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농업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보해 주실 수 있겠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줄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실무적으로 예산을 분야별로 필요한 곳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지난번 10월 30일 날 위원님들 연찬회에서 농정예산 확보에 대한 걱정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예산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게 지역 내 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한다는 정책이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실현되면서 늘어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경기도가 경지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너무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금년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관 주도가 아니라 농업인단체에서 주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념행사로다 끝날 게 아니라 축제행사로다가 발전시켰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보면 안성시는 바우덕이축제에 약 15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천시는 쌀문화축제에 약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여주시는 오곡나루축제에 9억 2,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마케팅사업자하고, 농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위해서 마케팅사업자하고 홍보를 많은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농산물 판매에 상당히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런 행사를 축제로 발전시켜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수원 화성행궁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요충지일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 한 2,500만 명을 계산했을 때 접근성이 가장 좋고 또한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이 기간이 아마 김장을 하는 전후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31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거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18년도 행사가 민관행사로 금액을 많이 늘려서 했지만 말씀 주신 사항 축제 또 판매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데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행사를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행사비가 아마 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데에 이렇게 행사하는 거 보면 직거래 판매하는 데 보니까 2억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많은데 이런 데에다가 일선 시군에서 하는 사업비만큼만 투자한다면 상당히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제 일부 걱정이 있는 게 행사장소가 어떤 곳은 판매나 이런 게 허용되는 장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목적이나 이런 걸 같이 한다면 또 허용되는 장소 이런 걸 찾는 노력이 저희가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 옥의 티라고 제가 생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그때 박윤영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농정해양 위원님들이 전부 갔습니다. 갔는데 농업인 시상 부분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시상을 골고루 나눠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식이냐면 농업시군이 있고 또 비농업, 도시농업을 하는 시가 있는데 이런 곳을 구분해서 시상한다면 많은 시에 시상을 안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 이 시상자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적 편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공정한 선정절차를 가지고 선발했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문제는 없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시군에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안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공정한 심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농업시군하고 비농업시,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는 시를 구분해서 시상을 하면 안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101쪽에 도비사업 관련입니다. 102쪽에 보면 농업정책과의 4개 사업하고 해양항만과의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 1개 사업 그리고 수산과의 어촌정주어항건설 해서 6개 사업이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21조입니다. “시군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호에 보면 산업ㆍ경제 부분은 30%에서 50%까지 도비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30% 미만에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시군별 지원비율 산정은 지금 보고 계신 조례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차등보조를 적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등보조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등보조로 하는 건 맞는데요. 이게 보조율 기준이 30%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 10%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이게 만약에 이렇다면 이 사업은 일몰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면 과감성 있게 일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지원율은 적용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차등보조가 있습니다. 만약에 율이 얕은 시군은 50%까지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올려주진 못할망정 이렇게 낮출 이유가 있는가 이거는 한번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도비 자체사업이 59건에 390억 원 규모입니다. 390억 원인데 이거는 도 자체에서 발굴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일선 시군 농업예산의 약 10%밖에 안 됩니다. 저희 여주시에 비하면 10%도 안 됩니다, 이 사업예산 390억 자체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로 발굴한 사업이 390억밖에 안 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농정예산이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분석하고 계신 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도비지원사업만 여기 책자에 나온 걸 제가 계산해 봤더니 390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도 자체사업 예산이 1,101억 원으로 집행기관 내부에선 편성돼 있고 2018년도에는 959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도 이미 1,100억 원에 달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맞춤농정사업이나 한해지원사업 또 수리시설 정비사업 경쟁력 제고사업 등은 과감하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한 31개 시군에 지역적으로 특화사업 지원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도비 자체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해 줄 용의는 있으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 도비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또 희망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국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생각하셔야…….

유광국 위원님, 마무리 좀, 시간이…….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농업 전문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발굴해서 농업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방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공무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우선 학교급식과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친환경급식,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청은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10월 1일 자로 행정기구…….

관리감독청이 어디냐고요? 이게 시간을 아까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대답만 하세요.

관리감독청, 업무 담당부서가 친환경급식센터입니다.

아니, 농정국 소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농정국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책임자는 농정국장님입니다. 그런데 8월 14일 날 경찰 발표가 났어요. 이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정국의 과장님, 팀장님이 연루가 돼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지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었던, 업무적으로 충돌이 좀 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 수사기관 수사…….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당지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경찰에서 발표할 때는 부당압력, 부당지시 이렇게 내려갔어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기소의견을 지금 검찰이 송치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그러면 아직까지도 경찰조사, 아직 지금 검찰조사 기간이니까 의견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위법한 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수사결과상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는 개인적인 공무원 일탈행위라고 해서 그냥 “아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조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그 위법한 사항은 책…….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인식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검찰에 맡겨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검찰이 보도한 사항에는 명백하게 위법인 사항도 있고 또 과정에 대한 견해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2017년 1월 달에 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센터로 설립하지 못했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설립을 위한 부서 간의 노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교육협력국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농정해양국으로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교육청 간의 업무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민관 거버넌스 관계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미뤄지고, 그런데 지금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농정국에서 갑자기 추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2018년 7월 20일 날 이게 지사님까지 결재가 났어요, 이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정책 추진방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속에, 지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위수탁업무협약서를 7월 중에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위탁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셨습니까? 위탁변경협약서 체결하셨어요?

변경은 협약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 공문으로 도가 수행할 사무하고 유통진흥원이 담당할 사무하고 이렇게 변경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여기에 협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협약 변경의 건이 4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지사와 재단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변경협약을 체결해야죠?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아니,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단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다시 변경협약 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문 한 장 보내셨죠, 그쪽에다가? 협의는 제대로 했어요? 제가 서재형 원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공문 한 장 내려왔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협약서가 없으면 지금 공급업체 대행 선정을 농정국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협약서상에 들어 있다고요, 이게.

위원님, 그 협약서에 말씀 주신 것처럼 4조에 “협의에 의한다.”고 돼 있고 그 협의에 따라서 유통…….

이거 지금 그러면……. 됐고요. 지금 이거 법률자문을, 제4조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협약의 변경. 우리 수석실에서도 의회의 법률자문 한번 받아보세요, 이것을. 이게 만약에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되고 업무를 도에서 수행하면 지금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네, 말씀 주신 법률자문을 포함해서 필요…….

지금 빨리 좀 받아 가지고 오세요.

네. 위원님, 담당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과장이요.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지금 진흥원하고 유통센터, 지원센터하고 업무변경이 된 게 대행업체 선정하는 건이거든요. 대행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 유통진흥원에서 먼저…….

진흥원에서 2월 28일까지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을 하려면 이거 변경협약서를 변경해야죠, 그러니까 업무를 이관한다고.

유통진흥원에서 지금 새로 선정하는 대행업체는 2019년 3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면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월 1일부터 이후에 업무 수행하는 자체를…….

아니, 얼른 법률자문 갔다 오세요.

누가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니 그때는 학교 공급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관된 이후기 때문에 이후에 응한 업체는…….

아이, 여기 지금 이 보고서에는……. 그럼 이거 허위보고한 거예요, 지사님한테. 여기서는 위수탁협약서를 7월 중 변경한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협의예요, 협의가.

그래서 변경하는 것은…….

아, 이것은 뭐예요, 그럼! 이거 그러면 지금 지사님한테 잘못 보고한 거잖아요, 이거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 “8월부터 도에서 공급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것 아니에요. 결재문서입니다, 이게.

네.

됐어요! 이제 그건 저기 가서 받아 가지고 오셔요. 그다음에 아까 급식 관련해서 계속 말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걸 잘 좀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도에 친환경농산물 공급할 공급업체로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 친조공입니다. 이거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이 업체? 경기도에서 했죠?

…….

잘 모르시나요, 이 관계를? 경기도에서 했잖아요, 그때 업체 선정과정을.

네, 경기도에서 지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

네.

친조공 대표이사 횡령 건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도덕한데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 관리감독청이 어디입니까?

경기도입니다.

네, 경기도죠.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습니까, 이거? 경기도가…….

그래서 이행과정에서,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체계를 변경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바꿨죠, 공모 방식을?

네, 그렇습니다.

공모 방식을 바꿔서 공동입찰방식, 아니 공동컨소시엄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바꿨잖아요.

공급대행업체…….

네, 공급대행업체 모집공고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꿨는데 거기에 다 제껴두고라도 신선미가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신선미에서?

중앙물류를 통합하느냐 않느냐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아니, 그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어쨌든 신선미가 지금 개입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지금 부당한 지시로, 압력으로 했다고 경찰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업체 자체도 지금 도에서 공무원들이 관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보면. 그럼 이거 누가, 이거 관리감독청이 어디입니까, 이건 또?

위원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계약하는 사항이 공급대행에 관한 사항, 중앙물류에 관한 사항, 전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물류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앙물류 수의계약 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경찰조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대행하고 중앙물류를 통합하느냐, 아니면 분리하느냐의 문제로 정책결정이 있었고 그 건에 대해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그러니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다. 이것은 뭐 비리의 문제가 아니고,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게 아니고 정책결정과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왜 조사합니까, 이거?

그래서 수사 사항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진흥원하고 지금 이 담당 집행부서하고, 집행부하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이거 진흥원에서 공무원들 내부고발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너네가 이거 할 자격이 있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급식센터 마련해서 공급업체 선정권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떠세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조례는 2017년 1월에 조례가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유독 이 시점에 와서 지금 그걸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흥원에서 왜, 이게 수의계약 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사전 컨설팅감사도 해 주고 감사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계속 거부를 해요, 이것을. 왜 거부했습니까, 이거?

그 부분은 저도 경찰이 낸 보도자료하고 이렇게 보니까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소관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아마 컨설팅감사를 안 한 걸로 그렇게 경찰 보도사항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 단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도에다가 이걸 판단해 달라고 사실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런데 거기서는 판단을 알아서 해라, 책임을 져도 너네가 하고.

그 사항을 진흥원이 아니고 당시 담당과장이 감사관실의 컨설팅감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의견 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든 사전감사, 컨설팅감사 이런 걸 요청했었고 다음에 법률에 대한 검토사항 이런 것도 요청이 있었지만 충분치 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시간 더 안 주실 거죠? 지금 이게 좀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네, 더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공동수급을……. 우선 이것은 아까 법률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수급을 제안하고 이제 단독입찰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역제한 합니까?

지역제한 하지 않습니다.

지역제한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 다 짜고 치는 거네요? 어차피 지역제한 안 하게 되면 경기도 업체 선정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일단 관련 법률에 따라 지역제한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 사안으로…….

그런데 결국은 경기도 업체 선정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봐야지 뭘 그걸 어렵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제안요청을 하도록 해 놨고 제안한 업체들을 공정하게 선정할 겁니다.

아니, 공정하게 경기도 업체 선정할 거잖아요. “공정하게 경기도 업체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한 달에 100억이 넘는 비용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연 1,200억에서 이게 커지면 2,000∼3,000억까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공급대행업체가 과연 경기도에서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거 공고 냈죠?

네, 공고 11월 30일까지 제안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얼마나 돼요?

도내 업체가 총 몇 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제안 문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5개 정도 업체가 실무적으로 준비…….

부정당업체는 제외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제안업체에 대해서 심사평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거기는 2점밖에 없어요, 100점 중에.

네, 총 100점 항목 중에서…….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태를 빚은 그런 부정당업체들의 참가를 제한 안 하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들을 법에 따라 뽑고 그분들이 또 공정하게 심사할 겁니다. 공정한 심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발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셔서 또 추가질의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정상균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국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찌 됐든 의원발의나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죠?

도민을 위한 행정, 도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사업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조례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조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조례와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최초 제정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8월 13일 날 제정됐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전담부서도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있는데 전담부서는 아직 없으신 거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으시죠?

위원님, 전담부서가 꼭 ‘전담부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 그 전담부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면,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부서를 두지는 않는 거고요?

현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대한 사무는 농업정책과의 농업육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찌 됐든 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 농가와 어가 인구를 자료로 주셨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의 정책을 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신 자료는 받았어요, 제가 어제. 미리 받았는데 보면 어가 인구예요. 그러니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현황이 아니고 어가 인구, 농가 인구 자료를 주신 것 같아서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육성정책자문위원회가 있죠?

네.

자문위원회. 지금 국장님 거기 들어가 계신가요, 자문위원회?

네, 자문위원에 국장은 당연직이면서 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장님이 들어가, 현 부서에 언제 부임하신 거죠?

저는 금년 7월 20일 날 왔는데요. 자문위원회는 16년 5월 10일 날 구성이 돼서 거기에 농정해양국장은 당연직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류인권 국장님 지금 퇴임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다른 직위로 옮겨갔기 때문에 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변경돼서……. 그러면 국장님 오시고는 어떠한 정책자문회의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제가 오고 난 뒤에 자문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여성농어업인 대표님들하고 만나기도 수차례 만났고 또 여성농…….

간담회만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두세 번 만나 뵀었습니다.

자문회의는 있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언제 구성할 계획이세요? 임기만료가 오래됐어요. 그죠? 2018년 5월에 임기만료가 됐는데 아직도…….

네, 18년 5월 9일 날. 그 담당부서에서 현재 위원님들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 의원발의입니까, 집행기관 발의입니까? 혹시 아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의원발의로 제정됐다고 합니다.

의원발의로 제정됐죠. 그 회의수당 혹시 예산편성하고 계신가요?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했는데 회의수당 지급은 하셨나요?

네,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회의수당을 지급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언제 하셨죠?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회의는 작년 11월 달에 개최했고 회의한 때 회의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안 하신 거예요?

네,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돼서…….

올해는 여성농업 자문회의를 3월 달에 했습니다.

회의를 하신 게 아니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으신 것 같아요, 서면으로.

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회의수당 안 나가죠?

네, 서면심의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산 그러면 불용됐겠네요, 이 회의수당? 올해 회의가 없었으니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회의수당이 사무관리비에 다른 회의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네.

조례에 의하면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라고 조례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제정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시는 거 말고 이 자료는 2008년도 조례 제정 이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답변 가능하신가요?

위원님, 여성농업인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농촌지역에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어느 쪽이 더 시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보육서비스를 할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 이런 걸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면 복지부 돈과 도 보육라인의 지원을 받아서 짓게 되고 또 운영비에서 교사 인건비나 이런 걸 더 받을 수가 있는 항목이 있어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농업인센터는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 이천, 여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하고 농정해양국하고 여성가족국이 검토를 해 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어업인이 늘어날 추세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복지향상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러면 다른 내용은 제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제부 마리나항 사업 있잖아요?

네.

당초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죠?

금년 연말까지였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좀 더 연장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이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2020년인가요?

현재는 2018년 10월 말까지 준공으로 계획돼 있지만…….

아니, 2018년까지는 자료에 의하면…….

계획돼 있지만…….

계획돼 있는데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2020년 말씀…….

네, 20년. 연장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그간 건설공사를 처음 착공하고 난 뒤에 사실은 바로 준설토 투기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준설토 투기장 변경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암이 좀 나와서 암 굴착하는 사항 이런 것들의 변경요인이 있게 됐습니다.

그 준설토 투기장이 탄도 투기장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계획했던 그 투기장이.

계획은 탄도 투기장이었지만 실제 투기를 한 지역은 평택 매립장에 투기를 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제부 마리나항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준설에 대한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당초 설계상으로는 탄도 투기장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탄도 투기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평택 투기장을 활용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죠?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 정도 증액됐죠, 그 부분? 준설토 투기로 인해서. 하루에 한 번 바지선으로 운반하시는 거죠?

투기장 변경으로 약 19억 원 정도 예산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당연히 투기장이 변경됐고 변경한 곳에 실제 그만큼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변경사항으로 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아직 그러면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투기장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난 10월 24일 날 추가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확보돼서 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은 탄도 투기장으로 준설토를 투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현재는 준설은 완료돼서 완공됐습니다. 준설 부분은 완료됐습니다.

아, 완료됐고.

네.

그다음에 그 암반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미 늦어졌던 거고요. 지금 준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암반층도 다 준설을 했나요?

네, 다 해냈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어떤 시공사와 분쟁이 있죠?

변경된 사업비를 인정해 달라는 금액의 인정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많이 해 달라는 거고 저희는 실제 들어간 만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견해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산정해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는 다른 기관에 확정받는 절차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국장님 생각으로?

추가로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실제 사업비는 이만큼 얼마라고 요구할 때 우리 도에서 산정했을 때는 그만큼 안 된다 이런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얼마를 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고요. 공정률이 현재 69%인데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도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레저에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잔여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PPT를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폐이지를 넘기면서 보면 많이 복잡할 것 같아서……. 확대를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특정업체나 특정법인을 제가 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일례를 들고 싶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첫 번째 페이지는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도나 국비 그리고 시군 자체의 비율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금 A……. 제가 속기록에는 법인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농업법인 같은 경우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페이지를 넘겨주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누가 한 분 와서 페이지 넘겨주시죠, 시간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오셔서 넘겨주세요, 페이지를. 넘기시고 확대를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도 보면 첫 번째에도 사업비에서 도비ㆍ시군비, 자부담의 50%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2억 4,500만 원 총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에 관련돼서 벼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때도 16년도에도 몇 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사업지원을 했는데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이 A법인이 지원을 받았고 총 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군비로 편성되어 있긴 한데.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곳에서도 영농법인에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의 진공 및 로타리 포장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3,300만 원 중에 도비와 시군비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자동 소포장기 그리고 포장기 사업 등으로 2억 지원을 또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에서도 5억 지원을 받았고요. 이 법인 외에도 중복지원을 받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법인은 지원을 수차례, 그것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외에도 영농법인 지원현황에 대한 다른 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보더라도 어디 사업체는 다섯 번, 여섯 번 하물며 16억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도비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국가예산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것에 아무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국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도에서 추천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특정업체나 특정법인이나 이런 곳에 계속 수많은 예산들이 지원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하는 소농장이라든가 작은 농가들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에는 농업인들과 그리고 저희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감합니다. 농정현장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골고루 잘 쓰여져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바로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아마 수요가 있는 만큼 적절한 검토과정을 거쳐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부적으로 그 특정법인에 대한 사항은 좀 더 검토를…….

제가 볼 땐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면 그곳에서 정보를 더 많이 입수하게 되고 관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보조차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회조차 뺏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미에 관련돼서 제가 이번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아까 경기미에 관련돼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미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로.

당연히 생산단계서부터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고 또 품질 자체가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국 행정감사하기 전에 수 기관들의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경기미에 관련돼서 언급을 했을 때 모든 기관들이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적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었죠? 경기미가 부정유통되고 있는 거, 타 지역에서 생산한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있었는데 그때 경기미 부정유통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그리고 발견한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경기미 경기도부정유통합동점검은 금년 4월에서 5월 한 달 정도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업체, 매매업체, 도정업체, RPC 등 170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책을, 자료를 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적발을 하면서 경기미의 불법적인 행위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건수…….

행정감사를 하고 있으면 그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에서는 행정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경기미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원산지 표시가 국내산 정도만 표시돼 있고 해서 일정 부분 애로사항은 있지만 또 우리가 경기미에서는 잘 알고 계시듯이 이천이나 여주나 평택이나 또 김포, 화성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브랜드를 부여하고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홍보하고 계시죠?

홍보도 하고 또 도정단계에서부터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택에…….

말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에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홍보예산 뽑아볼까요?

일단 생산단계부터, 품종부터 저희가 경기도에 적합한…….

아니, 품종은, 지금 경기미의 불법유통에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품종에 관련된 거를 말씀하실 건 아니죠. 제가 질의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신가요?

RPC나 이런 데서 매입해서 전체 매입된 물량만을 경기도 자체 브랜드, 예를 들면 평택 슈퍼오닝이든지 임금님표든지 대왕님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공급될 때도…….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에 관련돼서 생산에서부터 그 판매량까지 다 체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펼쳐봤는데요. 경기미 생산량을 봐 주십시오. 경기미 생산량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보이시죠?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경기미 생산……. 확대해 주십시오.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아까 하나의 예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업체가 평택의 쌀을 수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미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17년도에 쌀 t, 양을 한번 보시죠. 전국에서의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네, 저희가 10% 정도…….

37만 9,000t, 그러니까 38만 t 정도 됩니다, 그렇죠? 38만 t 정도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기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경기미 생산량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생산량이 총 체크된 것이죠?

네.

통계된 것입니다. 밑에 통계청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총 양이 38만 t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경기도 생산량.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평택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17년도?

6만 3,000t 정도.

6만 3,000t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경기미 17년도산 경기미의 판매현황입니다. 저에게 제공해 주신 자료이고요.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맞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대된 부분,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농협과 민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매현황에 볼 때, 지금 A업체의 수매현황입니다. 17년도 경기미 판매현황에서의 수매현황. 저희가 전체 현황에서는 한 24만 t 정도 됩니다. 24만 t 정도의 수매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판매현황을 봤을 때는 33만 6,000t 정도가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외에 공공비축이나, 지금 38만 t에서 24만 t 정도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은 공공비축, 수매, 직거래, 제가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게 잘 안 보이시면 자료에 183페이지 참고하십시오. 18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수매현황에 24만 1,000t 정도로 체크되어 있고요. 판매현황에 총 합계가 33만 6,000t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업체 같은 경우는 수매현황이 3,175t입니다. 그런데 판매현황에 11만 2,300t을 판매했다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경기미를 판매한 현황 자료입니다. 3,175t을 수매해서 판매는 그것의 40배에 육박하는 11만 2,300t을 판매했다라고 판매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표로 되어 있는데요. 판매현황에는 학교, 기업ㆍ기관,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이죠. 통신망, 매장 이렇게 다 구분해서 판매량에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의 다른 농협이든, 나머지 대부분의 민간업체에서는 다 온라인, 학교, 기업ㆍ기관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A업체 같은 경우는 기타에 11만 2,000t 이상을 판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느 유통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 판매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6년도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16년도 자료인데요. 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16년도에도 거의 한 3,000t 정도 수매를 해서 11만 9,380t을 판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국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물건을 사기는 하나를 샀는데 팔기는 한 40개 정도를 팔았어요. 39개의 물건은 어디서 왔을까요?

위원님, 잠깐 데이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책자 보십시오. 숫자.

네, 책자는 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페이지, A 페이지를 좀 넘겨주십시오. 확대해 주시고요. RPC별 미곡 수매 보유량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는 국장님은 아시죠? 그렇죠? 거기 평택에 나와 있는 17년산을 보면 이 업체에서 17년산, 18년산이 거의 3,000t 정도입니다. 거의 3,000t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동현황, 가동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체에서 연간 가공능력이나 보관능력, 가공물량 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1만 2,000t 정도를 가공할 수 있는데 17년도의 가공물량은 3,000t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RPC의 흑ㆍ적자 현황을 봤을 때 다른 업체는 18년도 예산까지 결산이 다 나와 있죠? (농정해양국장, 고개를 끄덕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흑ㆍ적자에서 23t의 흑자를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아예 결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 자체가 좀 특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자료 수 개를 종합해서 볼 때 이상하게 여기만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아까 경기미 생산량하고 보셨겠지만 평택시의 전체 쌀 생산량이 총합해서 17년도에 6만 3,624t입니다, 6만 3,000. 평택시 전체에서의 경기미 생산량이요. 그런데 이 한 업체에서 판매한 경기미의 판매량만 11만 2,000t입니다. 그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데이터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데이터 확인을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요.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시죠.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위원님께 11만 2,000t 자료를 드린 양은 말씀하신 특정 A업체가 충남에서 가져온 쌀을 햇반으로 공급한 양이 있는데 그 양까지 포함해서 11만 2,000t으로 처음에 제출이 되어서 그렇게 제출해 드렸고 이후에 충남에서 들여온 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제출한 것 저희한테 주셨어요?

…….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전체의 양이라고 할 때, 여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1년에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판매현황이 지금 40배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다 평택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파시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에 평택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G마크로 표시가 되어 있고. 물론 이 법인이 G마크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올해 G마크로 되어 있고요. G마크로 되어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이나 판매할 때 거기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그러면 행감 자료로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미에 관련된 지금 이 자료,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평택쌀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3,000t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0t밖에 되지 않는 업체에 지금 몰아주기 하는 특혜를 주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랑 비교를 해서 이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지적을 하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머지는 자료로 좀 첨부해 주시고요. 판매할 때의 과정에서 벼 수매가 현황이 있습니다. 벼 수매가 현황이 아마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보시면 벼 수매가 현황입니다. 평택의 이 A업체와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다른 농가로부터 수매한 가격을 보면 거의 최저가입니다. 농가에서 대부분, 만약에 15년도에 다른 데서 최고가가 6만 4,000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4만 9,500원이고 올해 18년도에는 7만 1,000원이 최고가였는데 6만 원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제일 싸게 수매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업체라고 하면 경기도 농가에서 수매를 할 때 적정한 가격을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고란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다 “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청이 무슨 쌀이죠?

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쌀 종류입니다. 흔히…….

품종이 어디 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본말로 아키바레라는 품종이고요.

그러니까 어디 품종입니까, 아키바레가?

일본 품종이지만 현재 우리가 개량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시히카리도 일본 품종이죠?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그 바로 밑에 있는 맛드림이라고 있습니다. 맛드림은 어디에서 개발한 품종이죠?

우리 농기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기원에서 개발한 것이죠? 그리고 맛드림처럼 또 하나 저희들이 품종으로 선정되지 못한 참드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드림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있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아직 보급종까지는 안 됐다고 합니다.

보급종으로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중앙에 요청을 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수확품종이라고 해서인데 참드림 같은 경우 어렵게 연구해서 지금 경기농업기술원에 품종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인정은 전혀 받지 못하고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으로 다 수매를 하고 있는 이 업체, 농협부터 시작해서 그런 곳에 다 경기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광이나 대안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원원종으로 일본에서 넘어온 것들을 대부분 수매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농가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다 추청쌀로 그리고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으로 다 개발을 하고 수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농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수확하고 재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경기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들에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산하기관, 있어야 되나요? 여기서 품종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 챙기기 위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센티브 관련해서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종자 전쟁이나 종자의 중요성은 분명히 중요하기가 이를 데 없기 때문에 농기원에서 국산 종자 또 좋은 종자를 개발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그 개발된 종자를 도내 농가에 잘 보급해서 확산되도록 하는 것도 농정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되거나 어필되지 못해서 주된 재배작목이 못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홍보하고 현장에 얘기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181페이지에 보면 경기미의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15년도, 16년도 제로입니다. 그리고 17년도에 겨우 32t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고량이 많아요?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쌀 안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생산량이 많고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고 그래서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5억, 5억 해서 1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미의 쌀은 재고량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에서 저희 경기도는 특이한 사항인 거죠. 무조건적으로 국가정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 맞는 정책을 국가에다가 제안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미가 인기가 많죠. 그리고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농민들의 땀을 저희들은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외부에서 혼합되어서 팔고 있는 그런 쌀 현황도, 판매과정도, 유통도 저희들은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속돼 봤자 기껏해야 200만 원이 최고의 처벌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농민들의 땀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해결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지적하신 특정 RPC업체에서 타 도산 쌀을 경기미로 둔갑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쌀 생산 안정화, 이른바 타 작목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긴 한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미 쌀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현장 농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정부정책상 쌀 안정화에 대한 정책이 있고 또 현장에서 농민들께서 우리쌀을 지키고 키우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과 현장의 의견이 서로 합치되는 부분에서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에 관계돼서…….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혜영 위원님, 시간이 저기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남북에 관계돼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접해 있는 우리 농가들의 아주 좋은 판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꼭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품종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앙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농촌여성신문 이명애 편집부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아까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급식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이번에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진흥원에서 별도로 센터로 설립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비전이나 역할, 왜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정책목표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건가요?

담당하고 있는 사무범위가 행정기구에서 수행하는 게 적당한 사무가 있고 또 진흥원이 종전처럼 민간영역을 위탁하며 처리하는 사무가 있을 수 있어서 두 가지 사무를 잘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면 더 좋은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 조직하실 때 8월 초에는 공공급식팀이 제외돼 있지 않았나요?

공공급식팀을 처음부터 설치할 때는 반영을 했는데…….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학교급식2팀을 두려고 하다가 그 팀은 이번에 기구 하면서 반영되지 못하고 공공급식팀은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총원이 32명으로 구성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17명은 재배치하는 걸로 하고 15명 증원하기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민간전문가도 들어가나요?

지금은 채용이 안 돼 있는데 민간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69쪽에 보면 변경 전, 변경 후가 있는데요. 도에서 센터에서 하는 일이 쭉 나와 있고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보면 학교 수발주하고 클레임 처리 이거 도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학교 수발주를 하네요, 클레임 처리를? 이거 어떤 관계입니까?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하는 부분을 진흥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와 계약정산 이런 부분에서 클레임이 있다면 진흥원이 담당하게 되고 도는 진흥원 영역 포함해서 전체 급식체계에서 클레임이 있거나…….

이게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네?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진흥원에서 예를 들면 학교랑 계약을 하게 돼서 클레임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 이첩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그 배송업체의 처리까지 다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진흥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진흥원이 직접 조치하고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배송단계에서 클레임이,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하루에 한 80건, 90건 벌어지는데요.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한, 준비하기 위해서는 10시 전에 다 조치가 취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도에 이첩시키고 또 진흥원에서 배송처리업체에 또 연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시스템이 정확하게 가동은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도가 직접 공급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중앙물류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에서 클레임 처리할 사항은 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진흥원에서 직접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처리, 클레임 보니까 구조적인 것도 있고 배송단계에서 문제도 있고 공공물품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진흥원은 학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는 진흥원에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종전에 진흥원이 운영을 전담하던, 위탁하던 체계에서는 당연히 진흥원이 학교의 클레임을 처리하는 기관이 되지만 이제 배송 공급대행업체 물류, 지역물류 전체를…….

도에서 하실 거예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가 당연히 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그러면 학교에서 어디로 연락이 갑니까, 클레임 생기면?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 안에는 도교육청의 담당팀이 같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레임은 진흥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진흥원이 받을 부분은 진흥원이 받고요. 진흥원이 받지 않을 부분은 우리가 하고.

네?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납품단계에서 클레임 걸리면 물류업체하고 대행업체를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도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연락을 도로 해서 도에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학교에서 클레임 처리할 때 배송한 업체의 그 싣고 가는 차에 거기에 클레임 처리하면 거기서 바로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여기 진흥원하고 역할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정해서 3월 1일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협의해서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그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 부분은 학생들 점심식사와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80~90건씩 생기는데 이게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면 상당히 학교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이게 급식이라는 게 배송처리가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도에서 이거 가져가서 이것도 또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이게 원활할 건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또 2년마다 부서를 옮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상당히,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계속 바꿔 나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민간전문가도 많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업무의 지속성, 일관성 또 노하우, 전문지식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들어와서 계약직 신분이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제 운영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적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는 민간거버넌스로 운영위원회하고 항목별…….

거버넌스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또 계약정산팀에 보면 유통수수료 산정 및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흥원 업무에도 또 유통수수료 산정에 관한 업무가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정산이 학교하고 직접 계약하는 문제하고 구매하고 가격관리하는 문제, 수발주 관련 문제, 여러 가지 사무를 계약정산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영역인 진흥원에서 담당하는 게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하고 계약정산하는 건 진흥원에 이 부분을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정산팀에서 하는 유통수수료 산정 및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탁주는 거예요?

계약정산팀은 지금 실제 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하고 실제 유통수수료 산정하고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 검증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수수료가 보면 지금 관내 같은 경우 한 24.28%, 관외는 20% 정도 돼서 식재료로 들어가는 건 한 950억 그리고 나머지 유통수수료가 250억 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업무가 이렇게 둘,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하면 이게 원활할까요?

유통수수료의 정책적인 사항하고 실제 집행의 과목별, 품목별, 학교 유통단계별 집행에 관한 사항이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우리 계약정산팀에서는 정책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업무가 분장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수수료가 초기에 정책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36%까지 높여갔었고 지금 점점 학교급식 지원업무가 발전되면서 유통수수료가…….

그런데 지금도 사실 유통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군납하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깔려 있지만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 15%까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데 전처리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분, 피킹(picking), 물류, 중앙물류, 지역배송, 유통센터 운영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센터가 새로 생기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계약재배도 상당히 많이 넓히면 이 수수료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부분이 일정 부분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수수료나 로스 비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실제 소비하는 사람은 좀 더 낮은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자는 유통비용을 떠안지 않는 구조로 그렇게 유통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한 1,200에서 1%만 줄어도 12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더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를 하기 위해서 계약재배하고 이런 유통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농업직이 낫지 않습니까, 행정직보다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구에 직렬을 배치할 때에는 통상 복수의 직렬로 배정을 합니다. 농업이든 행정이든 하는데…….

그런데 전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재배나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는 농업직이 나을 것 같은데 계약정산팀은 행정 쪽에서 맡는 것 같아요, 팀장이.

지금 배치된 팀 중에서 총괄기획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급식, 생산관리, 계약정산 이런 여러 팀이 있는데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는 농업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직위에는 복수직렬로 해서 일반직들이 이번에 보직되게 되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장님도 행정직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농업 쪽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인사할 때 적정한 사람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 운동장이 한 70% 정도 되고 액수로는 한 6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보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한 1,000가구 조금 넘는 가구들이 이 급식센터에 넣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재배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생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경기도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 생산품을 많이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품목별로 있는데 그런 품목들은 계약재배나 확정물량의 확보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공급량을 더 넓혀가는 게 기본책무라 생각합니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민간거버넌스하고 또 고교무상급식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몸이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또 장시간 답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대답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죠.

거기 자리는 있으신지 모르겠네, 꽉 차 가지고서. 자리 좀 마련해 드리세요. 자리 앉으시죠. 거기 자리 있으시네, 난 “실국장”이라 그래서. 거기 앉으시면 되겠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공공급식 사업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고교무상급식 또 군부대라든가 이런 공공급식 확대가 1,200억 원에서 한 2,000억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해서 관련돼서 과연 우리 공공급식의 유통체계가 잘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장중심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2월 11일에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농림진흥재단 이사장한테 보낸 공문이 하나 저한테 와 있는데요. 이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마늘 관련해서 전처리를 공급대행업체 쪽으로 이관해 달라라고 하는 공문이 농정해양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공문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유통체계를 간소화시켜서 유통비를 절감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처리는 광주지원센터에 들어가긴 했는데 탈피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유통량이 더 늘어났어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계약단계가 늘어나면서 유통체계가 이렇게 늘어져 왔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난지형 친환경 마늘이죠? 우리 급식 마늘은 한지형이 아니라 난지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원가를 따져보면 1㎏에 5,500원이고 일반 친환경급식, 계약재배가 아닌 것들은 4,000원에서 4,500원 선에서 원물이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수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마늘을 깠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양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급식에 대한 수율은 75%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그런데 일반 친환경마늘은 80% 그리고 저쪽 경상도 쪽에서 나오는 마늘들은 생육조건이, 기후환경이 좋기 때문에 85%까지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율을 현재 일반 친환경마늘, 경기도에서 재배하는 친환경마늘을 80%로 봤을 때 원물가액에서 한 1억 3,68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원물가격에서만. 그러면 수율을 높이게 되면 우리 일반 학교급식에서 원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수율이 낮아지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되죠?

네.

그래서 한 수율을 10% 보면 한 3억 정도, 2억 2,800만 원 정도의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아까 제가 공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급대행업체인 신선미세상에서 일반 탈피업체한테 2단계, 3단계 하청을 준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 공문의 취지에는 그 과정을 줄여서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였었는데 왜 그럼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유통업체에 하청을 주었느냐? 결국에는 유통비와 또는 각종 고정비용을 올림으로 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상 표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수율을 보면 대ㆍ중ㆍ소ㆍ파지라고 봐요, 수율 안에서. 그래서 대하고 중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소하고 파지는 일반 전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익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환경급식에서는 소하고 파지의 수율을 7%, 10%로 보고 가격을 1,500원씩 매겨놨어요. 그런데 일반 친환경에서 보면 소하고 파지는 5%, 10%로 보고 가격은 3,000원, 1,500원 해서 총 4,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율의 가격이 4,000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소하고 파지. 이것은 물론 전처리업체가 학교에 클레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 등을 제반해서 전처리업체한테 주는 내용인데 이 4,000원 가격 차이를 보면 우리가 1년에 152t으로 봤을 때 한 6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유통체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유통체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지?

업무 담당부서하고 내부논의를 했을 때 말씀하신 공급대행업체가 탈피업체를 멀리 경북ㆍ경남 소재한 기업까지 보내서 사실상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 도내에 있는 적정한 기업이 있으면 도내 기업이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경기도 이천에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생겨서 그쪽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소자와 파지에 대한 부분들도 김포 학교운영위원회나 또 이천 친환경생산자연합회에서 분석한 결과 20㎏ 파지해서 타 시, 그러니까 납품할 수 있는 ㎏이 7㎏가 넘게 나왔지, 30%가 다시 납품할 수 있는 걸로 나온 거라는 얘기죠. 결국 전처리업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여기 보시면 전처리 후 매입가에서도 보면 전처리 소분, 피킹을 지금 현재는 공급대행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전처리는 전처리대로 따로 계약합니다.

아니, 전처리니까……. 아, 소분하고 피킹.

소분, 피킹은 같이 합니다. 공급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그렇죠. 공급대행업체에서 하는데 현실을 보면 실제적으로 전처리업체에서 현장에서 소분해서 현장에 갖다 놓는 피킹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중앙물류에서 말썽이 나서 경찰에 입건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전체 학교 매입가와 일반 소매가가 한 9,800원, 1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1㎏당 최종 소비자가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1㎏에 1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과하지 않나요, 1㎏에 1만 원 정도 원가가 차이 난다는 건? 아무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통비용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부분들이 관내에 없는 물건들은, 그러니까 없는 부분들은 관외에서 공급대행업체가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네.

그런데 이것을 공급대행업체가, 예를 들어 마늘만 놓고 보면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4,000∼4,500원 하는데 작황이 안 좋아서 4,000원에 사고 “4,500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거기에 위원들이 있어서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 위원들이 과연 적법하게 이 마을 현장 시장단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또는 공급대행업체와 어떤 이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물에 대한 단가를 높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런 견제 체제에 대해서?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견제적인 체제가?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급식 식품 식자재하고 일반식자재에 현격한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정한 가격 차이의 마땅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급대행업체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고 그 권한에 의해서 전체적인 유통체계나 다단계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 유통진흥원 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번에 공급대행업체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선정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사항도 포함해서 적정공급능력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선정하겠지만 선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가격결정위원회나 여러 품목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적정한 산지가격의 보장과 또 적정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담았을 때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지 그 가격 품목별로 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자하고 계약하는 부분 그리고 또 현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디서 하게 되어 있죠? 공급유통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네,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업체의 도덕성을 믿어야 되겠지만 견제의 기능이 없으면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공급물량이라든가 작황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인력들에 대한 행정에서의 또 진흥원에서 견제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번에 학교급식센터가 생겨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연의 수행해야 될 사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급식센터에 지금 생산관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생산관리팀이 몇 명 있죠?

3명입니다.

3명이서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 공급대행업체의 정해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또 민간거버넌스, 제보받는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수조사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서 결국 이런 사건들까지 입건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견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정확히 체크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장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집안에 큰일도 있었는데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앉아계신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도 물 수질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돼 있죠, 지금?

네, UN이 분류한 물부족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452㎥가 돼야 되는데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봄에 물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후상 여름에 집중성 호우로 거의 그때 반 이상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수지나 여러 가지 하려고 양수장 관련 설치사업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보강개발하는 데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대체에너지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저수지에 한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후도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농업의 기본조건이 토질하고 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야 비닐하우스 치면 되는 거고 퇴비는 비료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어느 한 곳에서 이런 것을 개발했더라고요. 우리 사람에도 몸에 물이 필요하듯이 식물도 농작물도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번 YTN에서 뉴스 방영한 것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농작물에 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기구의 효과를 검증 중이라고 하는데요. 효과 검증결과나 이런 것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조그만 군에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고 정말 데이터 분석하셔서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기네 개발한 데서는 당연히 좋다고 하지만 제3자까지 확인해서 좋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 내 저수지 절반가량이 수질이 좋지 않다고 농업인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질이 악화된 농업용수로 좋다고 하는 우리 경기미를 생산했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경기미에 대한 평이 점점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우리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보니까 일곱 과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을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이스터대학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종의 비슷한 게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또 있네요. 이것은 도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유사ㆍ동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슨 배경이나 목적이 있나요?

위원님, 마이스터 과정은 최고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이라서 영농경력 13년 이상인 사람이 교육대상이 되고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은 영농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의 확보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자는 3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이고 농업마이스터대학은 13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더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마이스터일 경우에는 총 경력이 13년 돼야 되고 전공 품목별로도 4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교육생 1인당 100만 원이 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영형 부농들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농들이 이거에 접근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농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그런 건 있나요?

처음에 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원래로 따지면 창농 팜셰어 같은 과정들이 처음 출발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대하고 농협대 이런 데서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1동 50평 정도를 지어서 거기에 실제 참여해서 한번 영농을 해 보고 창농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영농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소농인들.

소농도 작목을 바꾼다든가 이런 걸 하려면 어차피…….

새로운 아이템을 바꿀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뒤에 성과나 평가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하고 있나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과정이라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 만족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후에 후속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평가과정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5년도, 16년도, 17년도 보고자료가 있는데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가구 수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하게 되면 기존 현지 농업인들하고의 마찰이나 그런 부작용은 혹시 없습니까?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지 거주민들과 귀촌인 간의 관계가 제일 문제라고 여러 경로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그 정책의 제1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도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문, 판로 그런 걸 다 해 줄 텐데 다른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귀농한 사람들만 혜택 받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특화를 만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고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위원님이 주신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거 시간 다 됐다고 벨소리 울리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끝나신 거예요? 더 하셔도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현국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840만 원밖에 사업량이 없어요. 이거 어떤 사업량 수치죠, 이게 840만 원이라는 얘기가요? 3년 합계가.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몰라서 일단 확인을 드리고요. 일단 국장님 이것은 뭐 두시고요.

위원님, 단위가 백만원인데 천원으로 잘못 갔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8,400만 원인데 현재 농기계지원사업은 한 190억 정도 지원이 됐죠?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사실은 대농이 아닌 소농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작업량이 일이 많지 않은데 농기계를 그냥 옆집이 사서 또는 내가 빌리기 아쉬우니까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속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실제 농기계를 활용하는 비율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보다는 임대사업으로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대농이 아닌 소농들에게 이걸 하자고 했던 게 원래 농기계 임대사업의 취지인데 현재 잘 진행되어 간다고 보시는지요, 국장님?

…….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보면 농업 특성상 일정이 겹친다, 예를 들면 식재시기나 탈곡시기들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는 부분들이 어렵고 농민들이 장소의 부분이죠, 농기계 임대센터가 현재 농지와의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기계를 다룰지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작업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던 끝에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일단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다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단위농협이나 또는 시군단위로 농기계 수리센터나 판매센터들이 있죠?

네.

이런 센터들에게 사업소 개념으로, 위탁을 주는 개념으로 해서 농민들이 지근거리에서, 면단위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효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견해에 공감합니다. 실제 단위농협이나 조합들하고 MOU를 해서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센터는 조합이나 이런 곳들, 수리센터 이런 데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군하고 적극 더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기상 작업량이 몰리는 일정들도 다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농기계를 다루는 교육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런 작업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농들이 다뤄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방법을 습득해야 되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시군별로 농기계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에 농기계 교관요원도 있고 또 관리하는 분들이 서로 기술교육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순간 대부분 융자를 끼고 사기 때문에 빚으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1년에 며칠 쓰기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정부 지원이 나오니까 ‘지원이 나오니까 산다.’ 이런 개념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온다는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 농기계를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 사업영역이 있는데 이런 사업영역에 있어서 복수로 지원받는 경우도 현장에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이거 실태파악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작목반에서 하나 내가 사서 하고 뭐 여성 우대로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 2대, 3대 필요한 고소작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임대사업하고 구입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사람이 복수로 지원하는 사례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고소작업기 같은 거나 전동전지가위 이런 것들은 과수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별로, 예를 들면 오늘은 누구네 집 내일은 누구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모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보다는 임대를 통해서 그 흐름만 맞춰주게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소의 확대나 농협이나 농기계수리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겠고 또 그들과 같이 MOU를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키드로더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게 좋아요. 선호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구입을 해서 쓰다 보면 한 5년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중고로 팔고 또 새것으로 사요,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부농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쓰다가 이걸 다시 중고로 내서 팔고 새것으로 받으면 별 비용 안 들이고 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현상이 도출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선택적 지원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의 형평성들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농가의 본기계, 주기계, 예를 들면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부속기 위주로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농협이나 농기계지원센터, 제가 농기계지원센터 담당자를 만나봤거든요. 이천지점장을 만나봤는데 그들은 자기들 농기계를 홍보하는 과정이나 또 수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환영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기계를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로 해 주기를 간곡히 권유해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임대시기를 조정해서 사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의 말씀은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혹시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견본으로 전파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농기계 재구입시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나 지원기간 이런 게 적용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적정한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큰일들 치르시고 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지금 경기도 내 군부대가 많죠? 군부대.

지금 부대 수로 당연히 국내 1위입니다.

1위죠?

네.

거기에 경기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33% 정도, 3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군납…….

경기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경기도내산이 한 30%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엄청 많은데 30%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접경지역 도내산 들어가는 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를 저희가 파악했을 때 한 33% 들어가는데 이걸 좀 더 70%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도지사님이 국방부를 쫓아가시든 국장님이 쫓아가시든 그것도 모자라면 저희 의원들이 쫓아가든 해서 도내 농산물이 최대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지 경기도에 있는 군부대에 경기도에서 나는 농산물이 30%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접경지역에서 도내 생산품이 적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려고 지금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시범사업 했을 때 지역산 농산품이 공급되는 비율을 70%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군납체계 개선은 지사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년도에 군납 접경지역 친환경 차액지원비 16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경기도 보조가 들어갑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을 때는 친환경 식자재 차액비하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억 3,000만 원 요청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급식으로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2명입니다. 공공급식팀 친환경…….

경기도 관내에 군인이 몇 명인데 2명이에요?

전담팀이……. 장병 수 말씀하시는?

네.

도내 군인 수는 1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군부대는요? 부대 수로는?

부대 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과장님이 얘기하셔요.

이게 군사적인 사항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이 안에서 뭐 군사비밀, 다 비밀인가 2급 이상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다 되는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대가 지금 재편단계에 있기도 하고 해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재편되고 어떤 데는 달라지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은데 담당직원 달랑 2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70%까지 올릴 수 있겠어요?

직원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처음 기구를 만들 때도 저희가 요청한 대로 직원이 배치가 안 돼서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 추가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이 언제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또 직원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반영하는 조직개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더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앞에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뭐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직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진짜 목표를 70% 잡으셨으면 70% 달성하게끔 인원배치를 해 주셔야지 70% 목표는 정해 놓고 직원은 달랑 2명이서 뛴다고 치면 그거 무슨 수로 뛰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 저희가 요청했던 팀만큼 팀 수도 생기지 않았고 직원배치도 줄었기 때문에 1월 달에 조직개편할 때 더 요청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대한민국에서 어디든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내산, 이탈리아산, 미국산 그렇게 품목을 정하는 것에 본 위원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도산’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나 김철환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경기미로 둔갑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경기미가 아닌 지방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개인 RPC에서는 지방 벼를 가져와서 경기미로 둔갑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납 쪽으로 공공급식을 좀 확대를……. 우리 정상균 국장님이 올 7월 21일 날 오셨죠?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하여튼 내년 1년 후의 성과가, 공공급식량이 목표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거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해양항만정책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16명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전에 위원들 몇 분이서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답사를 다녀보니까 해양항만정책과 직원들이 범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고 인원이 16명이라고 치지만 지금 금액도 상당히, 경기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제부 마리나 공사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저는 경기도의 바다가 그렇게 넓은 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정책 쪽에 우리 국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해양항만정책과도 인원을 증원시켜야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해양항만정책과 쪽은 기술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기술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도 주셨고 또 실제 과에서도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구 개편할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지금 일반 시중에 나오는 농산물보다 경기도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품목별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실 때 가격 차이가 1만 원까지 난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정한 가격이 형성됐는지, 수수료 체계는 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센터 출범하고 하니까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거품이 있습니다. 그거에는 생산하는 생산업자들, 우리 농민들보다 옆에서 부추긴 유통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가격은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가 있으신지?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가 다 같이 구성돼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적정한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내 저수지 수질검사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244개에서 25개, 10%가 넘게 수질이 5등급 나왔고요. 그다음 농어촌공사 관리에서 120개 중에 16개, 여기도 역시 10%가 넘게 5등급이 나왔습니다. 또 16개 중에 두 군데는 6등급까지 나왔고요. 5등급이면 농업용수로 부적절한 것 아시죠?

네, 농업용수 기준이 4등급 이하입니다.

그런데 5등급이 아직도 존치를 하고 있고 수질개선 방향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수질오염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사항하고 도내에서 관리를 못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축산철이랄지 이런 비점오염원 관리 다음에 축산 오폐수의 관리, 관로 설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5등급 이상 나오는 데가 거의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네요, 지역별로. 그것은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옆에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도 계시는데 꼭 축산 폐수만이 오염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미가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1등 쌀인데 1등 쌀에 5등급 이상 되는 수질을 줬을 때 그 쌀이 과연 우수 경기미로 탄생할 수 있을까, 여러 의심점이 있습니다. 수질개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상균 국장님이나 서상교 국장님이나 김석철 농업기술원 원장님 다 계시는데 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 분 국장님들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PLS 제도의 시행취지로 보면 관리 가능한 농약을 사용하게 하고 적정하게 살포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사용되는 농약의 목록을 잘 등록해서 실제 사용되는 농약들이 허용목록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하고 다음 농민들이 적정하게 살포요령을 지켜서 살포하도록 하고 이후에 잔류농약이 묻은 상태로 유통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동안 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들이 허용목록에 기술적으로 잘 포함되도록 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교육하고 또 내년도에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안내하는 그런 사항을 하는데 허용목록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농기원이나 기술계통을 통해서 정부로 많이 건의가 되고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나름 계속해 왔고 앞으로 1월 달 들어서면서 농민들 교육할 때 농기원이나 또 영농교육 이런 것 할 때 적극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농농케어라고 새로 사업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농민들로 하여금 경험이 많고 풍부한 농민들이 인근에 비교적 농업을 처음 시작했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을 방문해서 허용목록제도, 사용요령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또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제도를 저희가 하려고 사업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요청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 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는 주로 항공방제가 문제가 되는데요. 등록된 약제를 선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항공방제의 면적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일반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거의 많이 쓰지 않고요. 그 농가들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저희가 교육을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농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는 PLS 관련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확대하는 일이 저희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거는 저희 기술원 자체라기보다는 농촌진흥청 전체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특히 저희가 올해 주로 건의드릴 내용은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특화작목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올해 내년도 예산을 157억을 확보해서 직권등록시험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유사작물 그룹별로 등록하는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 연말 내로는 아마 유사작물군을 어떻게 묶을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축산산림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비의도적인 혼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치지 않은 농약인데 우리 농경지에 비의도적으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막도록 하고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를 할 거고요. 특히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확대 문제는 저희가 겨울철 영농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 때 모든 교육에서 이 PLS가 필수항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다 조치를 해 놨고요. 물론 이제 교육의 일정 부분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령자라든지 신규농업인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각 농업기술센터별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는 농가를 위해서 지역별로 상담소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PLS 제도가 시행되는데 좀 전에 세 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제일 부족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지금 국장님들이 거론하셨듯이 연세되신 분들, 농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이분들이 가가호호에 가면 나와 있는 농약병이 다 있어요. 자투리 농약병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이게 PLS 제도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세요. 그리고 “전에 여기에 어떤 병이 났는데 이 약 치면 돼.” 하고선 쳐요. 그러니까 홍보하시면서 PLS 제도가 2019년 1월부터 시행은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안에 겨울 내에 교육하실 때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라도 각 마을 가가호호에 있는 잔류농약병들을 수거하는 방법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분한테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농업예산이 도하고 시군 매칭이 기본이 3 대 7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은 모두가 이게 시군에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이 농업예산도 증액을 요청하지만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들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실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서 사실상 특별하게 특별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삼척에서 위원님들께서 연찬회하셨을 때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집행부 내에서 미매칭사업에 대한 추가 매칭요구를 저희가 드렸고 또 앞으로 매칭비율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인 경우에는 시군비 매칭을 줄이는 대신에 도비를 더 매칭한다든지 그런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상교 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는 매칭비율이 빠진 게 많진 않은데요. 아무튼 나머지 자료를 한번, 증액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철 원장님.

저희도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국비하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을 확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할 때, 특히 국비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균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을 보니까 386만 8,000t이라고 합니다, 전체 생산량이.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2.6%가 감소해서 생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감소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도 생산량은 작년에 38만 t이었는데요. 지금은 39만 t 돼서 한 1만 t 정도 늘었습니다.

아,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러면 올해 고온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던데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그 당시는 밭작물은 고온피해를 봤는데 벼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당시 폭염 때는 인삼, 복숭아 이런 과수하고 밭작물이 피해를 봤고요.

그러니까 벼농사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경미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타 작물 재배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에 예산 집행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하고 잠깐 국장님 말씀 중에 경기도도 전체 생산량과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 말씀 주셨죠, 방금 그렇게 쌀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우리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경기도에 여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이? 거기에서 생산된 쌀들은 보통 다 특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가격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경기도만의 토양이나 또 기후특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쌀이, 경기미가 생산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쌀이 각각의 브랜드 여주쌀, 이천쌀, 김포쌀, 평택쌀 할 것 없이 전부 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도정과정에서 좋은 쌀을 확보하고 다음에 완전미를 많이 높이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한 결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차별화를 이루어냈지만 그렇게 차별화를 하더라도 실제 쌀의 과잉생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가격으로부터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좋은 쌀 가격을 받고 유지하는 정책은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한계농산지나 아니면 비교열위에 있는 데까지 쌀 재배를 계속 확대할 건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벼 타 작물 재배 현황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전국으로 따진다면 63%, 63.2%. 우리 경기도는 2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본다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방침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쌀 가격 안정이라든가 쌀…….

지금 정부에서 타 작물 재배 전환정책은 나왔는데 보면 2년간 추진한다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할 텐데 타 작물 전환됐던 게 계속 타 작물 전환 형태로 가서 소득이 보장돼서 계속 갈지 아니면 다시 논으로 돌아갈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정책효과를 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해서 작년도 분의 벼 수매하는 거를 도정해서 시중에 유통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네, 5만 t 정도를 방출하겠다고 공공비축미 방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거는 11월 달에 한 번만 하겠다는 거고 추가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물론 쌀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경기도만의 특성화 있는 그런 쌀을 개발하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의 농민들께서 아직까지는 경기도 쌀의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영농하는 데 있어 작목 중에서도 쌀이 재배하기가 용이한 점 이런 것도 농촌현장의 농민들의 연령이 높아지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타 작목 전환이 약간 다른 도에 비해서는 덜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소득을, 쌀 아닌 타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높은 소득으로 올릴 수 있다든지 장점이 있을 경우에는 또 타 작물 전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 목표치는 5,199㏊네요? 우리 경기도…….

네, 5,199㏊입니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불이익은 없나요, 혹시? 경기도만의, 우리 경기도가 예산…….

농식품부가 국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대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안 하시겠다는데, 그렇죠? 경기 농민들이.

아마 정부에서는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정부합동평가나 이런 데 이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또 보조금을 일부 감액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한 번 그렇게 당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원위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책에 상반되는, 똑같은 불용액인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해서 37억 5,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7월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증액되면서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에는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는.

네, 편성이 됐었습니다.

아니, 왜 편성을 하셨죠, 그러면?

의회 증액 사항인데요.

의회에서 증액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증액하고 난 뒤에 동의여부를 의회에서 묻습니다. 그럴 때 당시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채로 증액된 예산이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에요. 37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의회에서 당시 아마 작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선거가 2018년 6월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하셨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의원님들의 증액요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현재 부동의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기고 살피셔서 예산을 정말로 편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해 주세요, 국장님.

예산은 수요는 많고 또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의 효과랄지 집행가능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는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잘 쓰여지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도에서 방침 정한 것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을 향하여)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리됐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밭 직불금 중복지원 관해서 자료를 제가 추가로 받아봤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2015, 16년도에 중점적으로 중복지원이라든가 부정수급이 됐죠? 중복지원이에요, 부정수급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549페이지에 보면 중점적으로 2015년, 16년도에 일어났어요. 지금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 거의 없고요. 이 추가자료는 미회수금액만 주신 거구나.

네, 미회수 인원과…….

네, 미회수. 그러니까 부정수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미회수 자료는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네.

다 회수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2015, 16, 17, 물론 그 전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네, 부당수령된 것은 당연히 고지를 하고 또 회수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군하고 같이 해서 계통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떤 조치라든가 향후 경기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것은 어떠한 세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방세처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죠? 결손처분을 하나요?

소멸시효는 5년인데 고지서를 계속 보내서 결손처분은 안 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제도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찌 됐든 2017년도에도 보면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수가 이루어져서 미회수액이 없는 거고 밭이나 벼에 대해서 2017년도에도 일어났어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잘 파악하시고 예산이나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동산이나 이런 것처럼 없어진다기보다도 직불금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인데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현하십시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우리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국장님, 저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검토하고 계시거든요.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비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분들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일을 수년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답변이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나와 계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많이 했는데 수치나 이런 것들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숫자 하나가 틀려지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총액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 다음 주면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숫자가 완전히 몇 배 차이가 나는데도 그거에 대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에 계시는 기관장님들, 아시겠죠? 네,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실 부서별로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얇은 20~30페이지, 뭐 40∼50페이지 정도 되는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면서도 같은 행정감사 자료 요청에 막 아홉 가지, 열 가지의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혀 실국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절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간단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실무에서 잘 반영해서 자료 준비는 물론 업무의 협업적 추진을 더 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한 것이 왔습니다. 여성ㆍ노약자에 관련된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133억 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그 안에, 도비와 자부담 그리고 시군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성ㆍ노약자분들이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대형 농기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호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희망수요를 파악해서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형 농기계를 노약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쉽습니까?

여성ㆍ노약자용으로 대형 농기계는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 원대에 달하는 기계들을 많이 보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소형 농기계를 살 수 있는 예산 비용이 축소돼서 선호하는 분들에게, 농민들에게 더 지원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형 기계는 값도 비싸고 그걸 또 샀을 경우에 농가 부채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또 도에서도 여성ㆍ노약자용으로 사실은 대형 기계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형 관리기나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짜리 미만을 선호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새우 양식장에 관련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요청한 사안과 좀 다르게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평택지역에 편중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이 새우 양식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향후 계획이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죠?

네, 2019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17년, 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9년도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새우 양식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 양식을 하는 사업을 적극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원구조가 성립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수요조사했을 때 신청은 없는 상황인데…….

답변에 제가 자료 받은 것에서는 경기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예산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될 그 대상자들이 많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혜성 사업은 당연히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우 양식에 대해서는 새우 양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전망이라서 더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G마크에 관련돼서 자료를 잘못 주셔서 추후 자료는 제가 받기로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G마크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20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식당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G마크 홍보에 관련된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TV였는지 모니터였는지 제가 명확히 기억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 그걸 봤을 때 전혀 방영도 되지 않고 고장난 그런 느낌, 꼭 건물로 따지면 폐허가 된 느낌. 저희들이 지금 수 기관에서 G마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도 많이 하고 정책도 많이 반영하고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그런 폐허 같은 느낌의 G마크를 보게 되면 홍보를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처음에 했을 때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사후에 사업을 접게 되면 수거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쁜 이미지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홍보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보다 이후의 사업들을, 기존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 좀 더 혼연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난 기간 동안의 홍보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평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설립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중심이 아닙니다. 기관의 설립목적은 농민들과 축산업 그리고 해양산업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도민들입니다. 경기도가 중심이고요.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중심입니다. 기관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이나 현장에서의 예산 반영을 신중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지원센터 설립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이 잘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농정해양국장이 되고 당연직이지만 그 외 도의원님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 공공급식이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다 다룰 예정입니다.

이게 또 품목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직도 보니까요. 이거 품목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목별은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분야로 운영합니다.

위원회를 두신다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위원회가 9개 있어요. 지금 이 9개가 보면 비슷한 게 많고 그런데 여기에 또 품목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면 열몇 개가 되는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면 친환경급식운영위원회, 친환경급식가격결정위원회, 참여업체공모위원회 해 가지고 9개나 있어요, 급식 관련해 가지고.

기이 운영 중인 위원회가 있고 또 새로 만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참여하는 위원들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센터 운영위원회를 새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가격결정심의위원회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당연직 네 분하고 위촉직이 열네 분인데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담당해야 되지만 친환경급식에 관한 사항은 일정 부분 가격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양사분들이 한 여섯 분 들어와 있어요. 학교 실장, 학부모, 생산자, 전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가격결정심의위원회는 영양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이 가격결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급식을 가장 현장에서 다루는…….

아니, 그러니까 급식을 다루고 아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음식을 제공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가격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시장가격을 직접 다루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소비하는 현장에서…….

이게 가격결정심의위원회잖아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면 상관이 없어요. 가격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라면 진짜 물가하고 관련된 농수산물 전문가 또 농수산물 가격을 잘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가격결정은 기본적인 시장구조가 있고 거기 시장가격 더하기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그분들은 소비자 소비 측면에서 또 학교현장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적정가격, 다른 농산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영양사분들이 가격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학생들의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여섯 분씩이나 이렇게, 학부모대표 1명, 생산자 2명 이런 식인데 영양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실제 운영상황을 보고 참여하는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조정 반영하겠습니다.

품목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수산물 이런 식으로다 하면 이쪽에서도 가격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네.

좀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손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서울시는 고3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도 무상급식 공약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내부안건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도가, 교육감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도가 재정지원하는 이런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공약하면 안 되겠네요?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정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식비 전체 총액에서 교육감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의 일반행정에서 지원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보다 재정이 저희가 열악한 건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가 서울이랑 같이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형들한테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교육청과 한번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사업비가 제일 문제인데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게 될 경우에 총 재원이 한 3,500억 넘게 소요되는 걸로 우선 추정을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청과 도 간의 분담비율 그걸 50 대 50으로 할 건지, 55 대 45로 할 건지 이런 분담비율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와 시군 간의 분담 이런 것들이 논의구조가 되고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정책이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만 발표가 난 건가요?

저희가 보도로 확인한 건 서울시는 확인을 했는데 타 시도는 지금……. 타 시도는 아직 잘,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고교생을 둔 학부형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잘 대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언제 건립됐죠?

201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올해 누수 때문에 예산 올라왔죠?

네, 예산 반영해서 지금 19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건물이 5년도 안 돼서 본 위원이 갔을 때 양동이 수십 개가 각 사무실마다 있고 식당에도 있고 어쩜 그런 건물을 인수하셔 가지고 준공 나서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 5년도 안 된 건물 자기 건물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겠어요?

위원님, 시설이 불비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물 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물 새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도 확보, 이번에 4억 요청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진짜 몇 분 그만두셨을 거예요. 이거 5년도 안 된 건물이 천장에서 비가 새서 곰팡이 슬고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각 사무실마다 양동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국장님이 구해서 지었다고 생각은, 지으시진 않으셨지만 준공해서 거기서 맡아서 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났었나요? 돈을 들여서 5년 만에 옥상 전체를 다 다시 해야 되고. 이거 진짜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측면보다도 건물이 독특한 구조라서, 지붕이 없는데 넓은 슬라브가 있는 그런 구조라서 취약했던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제일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몇 억 세우신 거죠?

4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4억이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잘 해 주시고요. 이 건물은 농정국에서 지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찾아서 성실히 그걸 대응했더라면 그런 돈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네.

이 센터와 관련해서 친환경 공공급식의 모든 부분을 도가 컨트롤타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전문성도 가지셔야 되고 책임감도 가지셔야 되고 또 도덕성도 갖춰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 센터가 빨리 자리 잡아서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 센터와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당연히 센터가 생길 필요성이 있었고 정책적으로 확대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개선발굴과 집행을 위한 노력을 각별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종현입니다. 스마트팜 사업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농업기술원 행감을 할 때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 기술원장님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아ㆍ태평화교류협력위원회에서 리종혁 위원장께서 기술원 방문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체류하셨나요, 거기서?

저희 기술원에 와 있던 시간은 총 1시간 정도 됐고요.

1시간 정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동영상 상영하고 그다음에 연구현장하고 우리 농업인 교육하는 현장하고…….

현장은 어떤 현장을 보셨나요?

현장은 저희가 하고 있는 아쿠아포닉스,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채소재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 현장하고 그다음에 식물공장하고 이렇게 현장을 주로 봤고요. 그다음에 농업인교육센터에 가서 농기계 교육하는 현장을 관람하셨고 저희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 봤습니다.

주로 북측에서 오셔서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관심을 보였던 분야는 저희 기술원에서 과거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마을 육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마을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그분들이 오히려 그 얘기를 먼저 꺼내서 저희가 과거에 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사례로 봤을 때 저희가 농업 기술적인 측면하고 주거환경개선 측면…….

간단간단히. 어떠한 거에 관심을 보였냐를 여쭤봤습니다.

관심은 주로 스마트팜 쪽하고 그다음에 아쿠아포닉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교류협력을 요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저희 현장을 그냥 설명하는 위주로 했고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는 정도…….

구체적 내용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도를 통해서 어떤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을 주고받았던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스마트팜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서 스마트팜과 관련돼선 농정국이 맡았고요. 저희 기술원은 주로 시범마을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마을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스마트팜 기술을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부분이 몇 가지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노지 부분하고 시설 부분하고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지 부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자동물관리시스템과 관련돼서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할 준비는 충분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쪽에서는 시설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시설 쪽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쪽에는 오히려 비닐하우스보다 유리온실 쪽을 더 원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화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었고요. 그래서 시설환경 내에서의 어떤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특히 시설 내에서는 광, CO2, 물 이런 식물재배에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서 하는 것들이 저희 빅데이터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작물마다 그런 것들, 빛이나 CO2나 물이 요구하는 시기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서 그걸 지원사업에 넣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충분히 돼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는 돼 있지 않지만 방문을 했다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인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팜 기술을 통한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또 북측의 장점이 있고 남측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의. 그래서 북측은 통신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 농정위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농업기술원에 방문해서 스마트팜의 대표되는 사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봤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북측의 스마트팜 기술로써 제공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측면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스마트팜 기술 어떠어떠한 것을 요하고 우리가 진행이 되는지를 여쭤봤었고.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스마트팜에 저희가 42억 투자를 3년간 하면서 아직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미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향후에 북측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문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함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이번에 급식비리 11월 14일 날 저희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공개가 됐죠? 급식비리에 대해서.

아, 네.

11월 14일 날 저희가 발표돼서 이제 알려졌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일은 아니죠? 급식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전에 공급대행업체하고 중앙물류를 통합할 때…….

아니, 그러니까 처음 문제는 아니죠?

그전에 한 번 급식비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14년도에.

2014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원이 그것에 대해서 시정토록 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공정한 경쟁을 공모방식을 통해서 선정하라는…….

경쟁입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2014년 5월에 입찰에 대한 부정비리가 적발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최종적인 제시를 한 게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저희가 도에서 여섯 분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한 분 이렇게 여섯 분이 불구속입건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간단히.

공정한 경쟁…….

그것을…….

지적 이후에 급식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섯 분이 불구속입건돼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예정 아닙니까, 지금?

네.

거기에 대한 국의 국장으로서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조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니면 판결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건지 아니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도민들한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입장이?

학교급식체계를 가장 잘 만드는 게 도정의, 우리 담당부서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급대행업체하고 중앙물류…….

아니, 입장이 있냐니까요, 입장이! 그 경찰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도민들이 경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랬을 때 주무부서의 국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법사항을 저질렀다는 그 사항이 불법이다, 아니다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