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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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관 증인의 선서는 전날 받은 선서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자료요청은 질의 중간 중간 필요하실 경우 요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입니다. 어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오늘도 일찍 내려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중에서 청북을 경유해서 향남을 해서 공항까지 가는 공항버스가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청북지구가 한 2만 정도 됩니다, 거기가 지금. 그래서 청북읍사무소를 경유해서 가는데 39번 도로를 경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청북지구로 간다면 한 2㎞ 정도만 더 연장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국장님께서는 아마 운송회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평택역에서 자꾸 반대여론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운송보조금이 33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택시에서도 실손금, 보전금을 일부라도 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중에서 남부터미널 가는 것과 공항 가는 버스 우회를 해서 경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현재 청북신도시가 계속 입주를 하고 여기에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항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는데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선을 계속 연장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민을 생각해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기점부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노선을 연장해서 가는 방안하고 새로운 노선을 개발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여튼 국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33쪽 어제 하다 말은 건데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에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제일 많은 데가 평택입니다. 알고 계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평택시에는 의원하면서 건의를 하고 질의했었지만 아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디지털 신호체계를 보면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인도에는 숫자로 많이 되어 있죠, 지금 보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숫자형 표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고.

명근

오명근위원

화살표로 있는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나 파란불이 있을 때는 노란불 안 걸리려고 과속을 하고 뛰고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원인은 그거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가 보기에는 어떤가 답변 한번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래서 신호를 지키는 것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운전자의 의식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고표시는 곧 정지신호와 같다라는 것을 좀 더 주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호지키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 교육은 하지만 그래도 행정부에서는 기본안을 만들어주면 어떤가 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평택이 가장 교통사고율이 높으니까 일부 구간만이라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적극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국과 협의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스쿨존 같으면 속도가 30㎞ 아닙니까? 거의 과속을…….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안 지켜지죠. 제주도나 어디 지역 가보면 “당신의 속도는 얼마입니다.” 나오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많이 봤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것도 참고로 학교 주변이나 위험지역에는 그러한 속도제한표시, 내 주행속도가 얼마인가 그러한 것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안전대책을, 저희 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물론 하다 보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부의 대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선 끊는 부분이나 제가 평택의원 8년 하면서 교통행정과는 정말 민원의 달인이라고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힘이 필요해서 제가 도의원으로 나온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적극 검토하셔서 우선 시범사업이라도 해 봅시다, 거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범사업이든 저희가 용역을 하든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다음에는 지난번에 의정부 가서 저도 간담회를 해서 버스회사에 보니까 항목별로 잘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 평가가 많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서비스 평가가 많은데 차량정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귀를 찌를 정도로 소음이 발생, 라이닝 닿는 소리, 덜컹 소리들이 물론 운행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정비할 시간이 없다고, 행정적으로 그분들은 행정부에 서류상으로 보고하든지 보고는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이나 체감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일부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차량에 대한 정비 상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지난 2017년도 것 보면 고객서비스만족이 F점이 나온 게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회사보다. 정비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시골 시군이 많더라고요, F점 나온 게요. 사업성이 없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명령이 가능한가 해서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일단은 정비 상태가 불량하거나 차량의 연식을 가지고만 꼭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비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의정부 2청사 가서 대중교통협의회 했을 때 정비하시는 장소에다가 제가 CCTV도 설치를 요청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정비를 했나 안 했나, 보면 거의 서면으로 사인만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제가 보고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CCTV라도 달아놓으면 정말 그 차가 하루 운행을 해서 정비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시군을 통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계속 업체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평가항목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아무리 민간자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운송회사에서 우리 경기도로 환급금 요청한 데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경기고속에 있습니다. 청소년 환승할인을 잘못 청구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확인해서 환불받은 게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어느 회사라고 그러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편적으로 31개 시군 운송회사, 여기 자료도 있겠지만 환급이 안 되는 회사는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는 많겠지만 위원님들도 있고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만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영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시외면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기존에 한정면허 갱신 거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영위원

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갱신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가 돼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공항버스 시외면허 소송에 승소해야 되나요, 패소해야 되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한다면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패하면 이재명 지사 정책기조에는 따를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사님 정책기조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공항면허에 대한 한정면허를 내줘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입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것을 사유화해서 민영화하다 보면 영구면허가 되기 때문에 공항노선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한정면허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공항노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면허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한정면허를 추진할 때 막대한 손해배상 같은 건 없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손해배상은 행정을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손해배상도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인영위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공항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거는 약 20년간 한정면허로 운행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비에 대한 보전은 다 된 것으로 보고 그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공항버스가 시외면허로 바뀌면서 요금이 내려갔어요. 수원에서 인천공항 71㎞까지의 경우 1만 2,000원에서 8,9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당 요금은 125원이고요. 서울 신사동에서 인천공항은 ㎞당 250원입니다. 절반인데요. 그 내린 요금의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외면허로 전환됐기 때문에 시외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보전은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같이요.

김인영위원

요금이 1만 2,000원에서 8,900원으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경영평가에서 적자분에 대한 것을 보전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영위원

적자가 나지 않으면 보전 안 하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도에서는 예산을 흑자를 봤을 때는 그러면…….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운송사업자,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모든 운송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런데 재판에서는 시외면허 정당성을 주장해 행정적으로 한정면허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정확한 입장과 추진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한정면허의 공익성으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법령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한정면허를 내줄 수 있는 근거를, 법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넣었고요. 그동안은 공항이라든가 수요가 없는, 많지 않으니까 사업자들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한정면허를 내주게 되고 한정면허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요금에 관한 것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해 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1터미널 하나로 운송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2터미널까지 가있고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입장에서 이용자의 수요를 따라 볼 적에는 기존의 수익구조나 운영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도민서비스에서 반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외에 진짜 특출나게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영노선보다는 한정노선으로, 요금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공공에서 정하는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지금 한정면허 연구용역하고 계신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연구용역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인영위원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는 건 없다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일반도민이 체감하기에는 한정면허냐 시외면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용이 얼마나 저렴하고 서비스 질이 얼마나 양호한지가 중요합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한정면허로 했을 시에 시외면허 수준의 요금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가 정책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같은 노선을 가지고 1만 2,000원과 8,900원이라고 하면 3,1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서비스의 질이 아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돈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한 것을 볼 적에는 고객에 대한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볼 적에는 이러한 것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교통복지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면허기간하고 적정요금 수준은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한정면허는 6년까지 내줄 수가 있는데요. 이 6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의 한정면허는 6년을 해 주면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 다시 갱신을 할 때 평가를 해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2분의 1로 줄여서 약 3년 정도로 해서 반복해서 갱신할 때에는 어떠한 개선효과를 냈는지,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들을 평가해 보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가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검토할 적에는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김인영위원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6년 할 때 낸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3년으로 해서…….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재평가를.

김인영위원

재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과거 한정면허를 체결한 시기와 현재의 공항 이용객 수준은 완전히 상이한데요. 만약 한정면허로 전환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변화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인영위원

제가 공항버스 면허관련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하고 친절, 서비스, 청결 이런 부분이거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인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정면허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먼저 신청됐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에 도입된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경기도와 남경필 전 지사는 2018년 1월 올해 갱신을 불허하였고 해당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운행할 신규사업자를 2월에 공모해서 6월 3일부터 시외버스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 업체 몇 개가 일반면허로 전환되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3개 업체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경기고속하고요. 태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용남공항리무진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혹시 갱신을 불허한 이유와 갱신을 불허하는 법률이 있나요, 조례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불허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갱신이라는 것은 연장 허가가 아니고 새로운 허가입니다.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있던 것이니까 그냥 유지돼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새로 면허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직란

김직란위원

알겠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가 1997년부터 약 20년 넘게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나요? 아니면 흑자 노선이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초기단계에는 적자였을 겁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경쟁도 치열하지 않았겠군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당시 경쟁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재정적 지원이 있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한정면허의 공항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없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럼 재정적 지원도 되지 않는데 혹시 주어진 혜택이 있는가요? 왜 그러냐면 흑자 노선도 아니고 재정적 지원도 없는데 주어진 혜택이 뭘까라는 부분을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혜택이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혜택이라고 하면 법에서도 보장해 주는 것이요. 우선 요금체계에 관한 것을 본인들이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가 나는 것을 뻔히 보면서 그 요금을 정부가 복지 측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정해 놓은 상한선을 지켜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요금을 책정했고요.

직란

김직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정면허는 어떤 지원도 없고 이 당시에 적자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건데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한정면허는 김인영 위원님 질의에서 6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위에 언급된 3개 업체는 6년만 바라보고 재정을 투입해서 공항버스를 운행했을까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을 보고 갱신을 해 가면서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20년 넘게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인 거고요.

직란

김직란위원

본 위원은 수요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항버스를 적자 노선에 입찰해서 운행을 했다는 것은 한정면허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업체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향후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판단 하에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인천공항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원권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의 숫자가 시작 초기와 지금은 현격히 달라져 있는 부분이고요.

직란

김직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한정면허를 몇 번 갱신해 주셨나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제까지 몇 번 하셨죠? 한 20년 넘게 됐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번 정도 갱신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업체한테 경기도는 버스를 구입하고 정류소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서비스 개선은 한정노선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적자 노선에 어떤 재정적 지원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뭔가를 요구했어요, 업체에게.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갱신의 조건이었는지. “하지 않으면 갱신해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갱신의 조건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갱신의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서비스를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인 거고요.

직란

김직란위원

그럼 이 적자 노선이 흑자 노선으로 전환하는 데는 언제부터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냥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운송업자는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는데요. 한정면허 업체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지금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2010년, 2011년부터 흑자 노선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흑자가 났고요.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에 15년 만에 지금 2015년 기준하면 3.4배의 공항 이용자가 늘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항버스는 15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임금 동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요금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요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에서 신고한 요금을 그대로 반영해 준 것이고요.

직란

김직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요금을 상승시키려고 했을 때 동결을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직란

김직란위원

지금 제보에 의하면 2017년 2월 17일까지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하고 공청회도 2017년 4월쯤 할 예정이고 만약에 개선명령이행이 안 되면 사업 일부를 정지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은 먼저부터 지속적으로 한정면허가 수원, 안양 이쪽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또 그 요금인하를 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직란

김직란위원

몇 번 하셨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업체에서 일부 요금도 인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외버스면허와 요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직란

김직란위원

요금인하의 협상을 몇 번을 하셨냐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잠시만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2회? 몇 년도에 하셨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2016년도입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2016, 2017년.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 2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하시든가 알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2018년도에 갱신이 됩니다. 그 전에 요금인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협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은 한정면허를 내주면서 이미 요금이 결정됐던 부분인 거고요.

직란

김직란위원

지금 업체에 재량권을 줬다고 해서 업체가 정해서 경기도에다가 승인을 받는 형태가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요금을 신고하면 요금 신고를 갱신하면서 같이 인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지금 재량권을 줬다는데 일단 요금인하에 한정면허 갱신을,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외버스면허는 노선의 사유화 맞습니다. 업체가 가져가면 그 업체가 내놓기 전에는 뺏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선 또한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면허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잘 있던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바꿨다가 이제는 시외버스면허가 노선 사유화가 일어난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정면허로 추진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문이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보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미 내부에서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남경필 전 도지사께도 보고가 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보고된 것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어떤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란

김직란위원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면 개선방안, 공항버스 한정면허 현황의 문제점과 추진방안, 한정면허 신규 공모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단기적으로 법률자문 결과 시외직행요금체계 적용 및 면허취소를 이 업체한테는 불가하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지방공사 설립을 할 것인가, 일반면허 전환신설이 거론되었습니다. 지금 법률자문에서는 갱신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기존 업체에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저는 제보를 받았는데 맞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것은 한정면허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6년을 3년으로 바꾸려고 하고 중간에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도 그 보고서 안에는 있었습니다. 내용을 못 보셨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제보에 의해서 내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노선은 양도ㆍ양수도 가능하고 업체가 내어놓지 않으면 가져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공항 이용객이 적용되는 요금이 시외버스로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도 줘야 하는 사태가 생기죠, 적자가 될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면 도민에게 요금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한정면허가 시외버스면허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1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을 보면 신문기사입니다. 경기도는 21년 동안 단 한 번도 갱신이 거부된 적 없는 한정면허를 폐지하고 공항노선버스를 시외버스로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6개 업체 공모과정에서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에 사업면허효력이 없어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확약서를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날 3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자료2 띄어주세요. 신규 사업 건을 딴 업체 용남고속이 신차 74대를 구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됐는데 결론은 얼마 남기지 않고 차가 없었습니다. 5월 안에 신차 확보한다는 계획을 전세버스로 임대하겠다는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도에 신청했고 도가 승인을 했습니다. 심사기준에 차량 및 차고지 확보 방안이 25점 배점이 있었는데요. 다른 항목은 10∼15점 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는 능력이 없는 업체에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3 띄어주세요. 버스가 없는 회사가 계약불이행으로 돼 있으면 자격취소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기존에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가면서 떨어진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접촉을 주선해서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료4 띄어주세요. 공동운수협정은 수송력의 공급증가나 주말이나 연휴, 일시적 수요가 증가할 때, 출퇴근 심야시간대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법을 어기고 공동운수협정 중재를 나섰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기사에.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요, 불공정한 건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언론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안 맞는 부분은 뭔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예를 들어 특정업체를 해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직란

김직란위원

그럼 이유는 뭔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당시에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직란

김직란위원

과정 부분은 그럼 국장님께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서면으로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요, 왜 그래야 됐는지를 여기서 위원들께 설명을 하세요. 시간 더 드릴게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일단 답변하시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훈

조재훈위원장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버스도 없는데 산다고 했는데 안 사고 전세버스로 한다는 둥 어찌어찌 하면서 취소할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를 안 하고 계속 밀어주는 형국이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정면허갱신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신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모집ㆍ선정을 했습니다. 2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선정을 해서 주식회사 용남고속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응모 업체로 최종, 수원권에 대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저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용남고속에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차량 74대에 대한 주문서를 첨부했고요. 거기에 승무원에 대한 고용승계하는 것을 약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한 기존 시설을 인수인계를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계획대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희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 “경기공항리무진에서,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소송을 수행해서 이기게 되면 거기에 차량을 너희가 새로 구입한, 용남고속 구입한 차량에 대한 것들은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우선 사용해 보고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것을 중고차로 넘기든지 새차를 구입하든지 해도 새로 면허를 받는 업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기하고 그 제기한 내용을 경기도에다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되는 소송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을 따져 볼 적에 말 그대로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볼 적에는 그러한 부분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소송을 전제한 부분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져줬고요. 그다음에 고용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노조에서 용남고속으로 가게 되면 기존 경기공항리무진에서 혜택을 받던 부분들이 용남고속의 직원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오니까 그대로 승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인을 새로이 만들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새로 만든 법인으로 해서 가는 방향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법인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확약서, 소송이 수행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안 하고 물러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주는 차원에서, 만약에 소송이 법원에서 확정을 지어서 갱신한 게 경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중복면허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취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 측면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했을 적에 문제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저희가 조언을 받았고요. 법률적 조언을, 특정한 이해가 관계가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만 설명하시고요. 질의 더 하세요.

직란

김직란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가 용남고속만 얘기하고 지금 용남고속리무진에 대한, 용남고속이 자회사를 세워서 용남고속리무진으로 사업권을 이전했는데 그 부분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용남고속리무진 버스로 사업권을 이전하면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고용권 승계를 위해서 만약에 사업권 제가 땄어요. A가 땄는데 능력이 여러 가지 공공적인 성격이다라는 거를 내세워서, 지금 노동승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공성을 내세워 B한테 줬어요. A와 B는 다릅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국장님, 질문 전에 하나만 먼저 짚고 갈게요. 김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깊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용남고속이 전에 남평우 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맞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경남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확실히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용남은 아닙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래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깊게 가볼까 했는데.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종

이영종버스정책과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영종

이영종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영종입니다. 남경필 지사 선친께서 운영하던 업체는 경남여객입니다. 용인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남여객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래요. 경남여객으로.

영종

이영종버스정책과장

전혀 상관없는.

재훈

조재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남여객으로 알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버스정책과장

언론상에 조금 오도돼 가지고 루머 쪽으로 나도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못 안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공동운수협정을 경기도가 해당사항에 되지도 않는데 중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업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공동운수협정을 중재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신설법인에 대한 거를 왜 얘기했냐라고 했는데요. 그 고용승계를 그렇게 해서 승계를 했습니다. 인력승계를 해서 차량에 대한 것을 인수를 해 다오 하니까 고용승계가 됐느냐, 저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간 용남 측의 입장에서는 그 차량에 대한 것을 고용승계가 되자마자 계약을 전부 파기했다, 이런 얘기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6월 3일부터 공항 가는 노선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상운송계획을 수립해 오는 과정에서 이 비상운송계획을 하면 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전날 차량인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전세버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직란

김직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세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공동운수협정이라는 것이 운수사업자 간의 공동으로 운행한다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전세버스사업자가 운수사업자고 시외면허사업자도 운수사업자인데 당장 차량에 관한 문제가 생겼고요. 당장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공항을 가는 분들에 대한 이용객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용남여객하고 전세버스사업자들 간에 운수협정을 맺게 된 겁니다. 그 공동운수협정을 맺어서 그 차량이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추가 왜 잘못 끼워졌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차가 없는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만 냈는데…….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까요, 마무리를 아예 하실까요?

직란

김직란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승계 얘기를 공공성을 앞세우셨는데요. 차가 없는 회사는 계약불이행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시고 새로 공모하셔서 아주 재정이 튼튼하고 건전하고 서비스도 좋은 버스업체를 다시 공모하셔서 그 업체한테 고용승계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도가 나서서 조건도 되지 않는 회사에 면허취소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연결하시면서 고용승계하고 또 차가 없고 문제가 터지니까 계속 경기도가 나서서 개인과 개인 간에 조례에 있는 법을 어겨가면서 공동운수협정에까지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조건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계속 후속조치를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기관이 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고 제가 지적하는 바이고요. 자료5 좀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대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과 임시운행이 불가능한데도 수원시에다가 경기도가 나서서 미등록버스 임시허가를 요청합니다. 수원시가 기사에 의하면 거절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 이곳저곳 지자체까지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늘 공공성이다라는 걸 내세우셨습니다. 왜 경기도가 나서서 중요한 거는 잘 이룰 수 있는 것들도 잘못 끼워진 단추에서, 기사에 있습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자료6 띄워주세요. 경기공항 파행 남경필 지사의 책임이다, 남경필 책임론이 신문기사에 있습니다. 자료6까지 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인수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인하가 문제였다면 실제로는 협상 두 번 하셨다고 그랬죠? 20년을 넘게 한정면허를 아무 문제없이 갱신했어요. 그리고 15년 넘게 적자를 감내했어요, 미래비전을 보고.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요금인하를 해야만 되는 이유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부의 여러 가지 보고서, 제보에 의하면. 보고서를 보고 거기서 법률자문에서도 불가하고 안 좋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공모를 시외버스로 전환하셔서 능력도 되지 않는 업체를 계속 취소 안 하시고 가져가다가 결론은 경기도가 나서서 버스 또 임시면허를 해 달라, 모든 것을 경기도가 나서서 용남고속도 아닌데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금인하 문제는 한정면허 갱신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재명 도지사가 기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15년간 동결된 요금도 제보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년간 동결된 요금일 때도 업체는 그대로 따라주었고 또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면허는 경기도가 버스노선 운영에 적극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선의 독점화도 없습니다. 또 재정보조금도 없습니다. 또 도민이 공항을 매일 이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항 이용하시는 분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시외버스로 전환하면 노선이 업체 것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의 사유화가 되는 것이지요. 또 그게 흑자로 많이 나면 양도ㆍ양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국토교통부의 요율에 따라서 요금도 인상됩니다. 또한 적자가 나면 재정보전금도 줘야 해요. 그러면 공항버스는 적자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받고 흑자면 그대로 가고 또 노선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큰 일이 없는 한 영원히 흑자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더 많은 토의를 하지 않고 경기도가 나서서 이 많은 것을 주도하다시피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합리적 요금조정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버스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국이.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공공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정면허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소송에서 조금 전에 얘기 들으면서 지금 용남고속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송을 내신 업체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운행하는 업체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소송해요? 그건 소송 못하겠죠. 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확약서를 받아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업체는 그냥 고스란히 손해를 입을 것이고 지금 소송하신 업체는 다시 한정면허로 전환된다고 하니 서비스 질에 더 신경을 쓰면서 한정면허로 공항을 운행하겠죠. 왜 이렇게 사회적비용을 경기도가 이 소송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판단을 하시게 했는지에 대한 정책의 잘못된 부분, 공무원들께서 어떤 충언을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 여러 가지의 질책을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따라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어떤 소송에, 소송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면밀한 대책과 그다음에 기존과 지금 다시 소송을 내신 업체와 저희 경기도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또한 한정면허가 다시 한정면허로 돌아갈 경우에 모든 매뉴얼에 아주 정확한 그다음에 후속대책을 도의회 건설교통위와 협의하시고 또한 많은 검토 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후속적인 대책을 저희 건교 위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한 가지 저기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시외버스로 전환된 노선을 한정면허로 돌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공항면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면허에 대한 것을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해서 부하를, 일부 노선에 대해서 해 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새경기 준공영제, 노선입찰 준공영제와도 일맥을 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소송에 지면 한정면허 업체가 승소하는 것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는 소송에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소송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자문도 받았지만 오류는 없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형열

서형열위원

지금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행감에서 다루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2층 공항버스를 할 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거를 소명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용남고속 관계, 버스입찰 노선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 중지를 모으셔서 한번 용남고속 관계, 버스관계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제시를 드립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이 부분은 경기도 집행부의 업무미숙이라고 보기보다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끝나고 저희끼리 의견을 공유하기로 하고 김직란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마무리 발언 마쳤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은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형열

서형열위원

국장님 매일 수고하십니다. 정류소에 전광판 보급률이 35% 되죠? 자료상에 보면.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제일 적은 데가 양평군이 3.9%, 연천이 7.9%. 그런데 전광판을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대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요.

형열

서형열위원

우리 도에서 해 줄 수는 없나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고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연천이나 가평이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퍼센트가 설치가 안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버스도 제대로 운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허허벌판에 전광판이라도 있으면 오늘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음, 몇 시에 옴. 이런 거라도 해 주면 그래도 오지에 사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이제는 그래도 1,340만이면 우리 도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만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전 31개 시군을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 10개 시군에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게 검토를 하고 우리가 다른 재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사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자, 인구가 많지 않다 해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특별하게 추경에라도, 이번 예산 때라도 의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해요. 보면 도회지는 그래도 70%, 60% 이러는데 안성 전부 다 오지들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 좀 하시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작년 11월에 도내 전체 경유버스를 폐차하고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고 그런 발표도 했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친환경차량 도입이요?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울산하고 서울도 오늘부터 달린다고 하는데 경기도에는 언제나 도입 예정에 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경기도에도 일부 들어와 있고요. 있는데 업체에서 워낙 차량이 고가이고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전기차량이 중국제품만 있습니다. 국산이 아직 나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차가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수소차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수소버스는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시연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연하는 부분이고요.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중국한테 뒤졌다는 얘기네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민원이 많이 있죠? 교통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단순민원이?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무래도 버스이용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오고 있고요. 노선에 대한 불만들, 서비스 불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게 사안별로 다르다 보니까 100% 해소를 못하고 있고요. 최대한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해 줘야 해요. 고충민원만 보더라도 북수원 민자도로 영향평가 재검토 요청은 고충민원인데 또 안성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요청은 단순민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무엇이에요? 단순민원하고 고충민원.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마 민원인의 숫자를 놓고 민원실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연서를 해 가지고 오는 것과 연서하지 않은 개인이 넣은 것을 분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보다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경영서비스 평가할 때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데 무단감찰을 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데 몇 %나 부과하고 그러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과징금 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일단 운행계획 낸 것보다 10% 이상 감찰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이행을 안 하면 그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앞으로 근로단축으로 무단감차가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감차를 하겠다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허용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워낙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정평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나는 그래요, 모든 행정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봐요, 현장에. 그래서 정말 오지의 시민들이 감차를 해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가 책상에만 앉아있을 게 아니고 조금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껴보는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이 오면 책상에서만 타박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 느껴서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편하자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지금 용남여객 같은 것도 따진다면 그렇게 해서 고용승계가 안 됐다면 지금 200 몇 명이 직장을 잃고 있다면 얼마나 서러운 얘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한 정책이라 이거예요, 밖에서는 여러 흉흉한 얘기가 돌고. 저도 9대 때에 그거를 막지 못한 나도 무한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일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셨잖아요? 보면 교통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지금 철도국 관련된 것은 예타라는 이름으로 기재부가 다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교통에 관한 것은 지금 준공영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경기도시공사에다 넣어놓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경유버스는 서울에서 허락을 받아야 운행이 되는 상황이고, 교통국은 매일 민원처리만 하고 싫은 소리만 듣는 조직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택시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예를 들면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택시라고 손을 들어서 잡는 방법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플로 택시를 잡거나 하는데 우리 교통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택시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아는 게 좋은 건가요, 모르는 게 좋은 건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무래도 양쪽에 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약정을 하고 간다 그러면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진일

김진일위원

아시다시피 승객 골라 태우기가 상당한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전에는 창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가다가 창문 사이로 승객이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하고 기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가고 기사 마음에 들면 태우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강남역이나 아니면 분당 이런 데 가보면 뒷골목에 택시가 쫙 기다리고 있다가, 예약 버튼 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플을 딱 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의 승객이 오면, 뜨면 바로 그것으로 운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카톡 앱을 이용해서 많이들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왜 그러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경기도는 아무래도 지역별로 택시 여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총량제를 적용함에 따라서 택시가 지금 과잉상태로 있는 지역이 있고 과잉하지 않고 부족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지역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잘 안 나타나는데 특정한 데서, 유흥가가 많다거나 이러한 지역에서 좀…….

진일

김진일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죠. 제 생각에는 목적지에 따라서 수익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데 태우는 것하고 먼 데 태우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강남에서 여의도 간다면 금방 태우겠죠. 왜? 여의도에서 또 손님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 택시요금 조정에 대해서 용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택시요금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에서 요금을 책정한다면 이원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서 외지에, 지금 도시화가 돼 있고 택시를 타고 가서 그 지역에서 손님이 바로 있다고 하면 그러한 지역을 선호한다 그러면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결국 이원화 요금을 해서 또 할증을 붙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요금의 차이가 도심지에 사는 사람은 저렴한 요금으로 다녀야 되고 농촌 지역이나 회피하는 지역은 비싼 요금으로 타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목적지를 기사가 알고 모르고 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어딜 가든지 공평하게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나오면 서울 소속의 택시가 경기도에서 다시 서울로 들어가는 손님은 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데 같은 경기도끼리 가는데 서울 택시가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위례는 다 풀어줬으니까 미사의 경우에. 그러면 택시가 쫙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간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왜 안 가냐, 실갱이가 벌어져요. 심지어는 정말 급하면 웃돈을 줍니다, 웃돈을. “제발 가 주세요.” 그러면 모른 척 하고 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다 택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역을.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특색이 좀 다른, 지금 문제가 지역별로 요금체계가 다른 부분도 그러한 거거든요. 이용자 많은 지역과 이용자가 없는 지역 또 손님이 원활하게 기본요금 구간에서 많이 움직이는 지역, 할증을 내야지만 가는 지역 이렇게 여러…….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할증시간 예를 들면 11시∼4시다, 새벽 4시. 할증시간만이라도 서울하고 정도는 푸는 방법 저는 그걸…….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할증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야근을 하는 것은 밤늦은 시간에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노동자들의 입장이고.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할증시간에 그 권역을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라 가장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버스 끊기는 시간대랄지 아니면 야간시간에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군 공무원들하고 업체관계자들 해서 모든 주간 시간대까지 공동구역으로 허용하지 않고 심야시간이라도 공동구역을 같이 운영하는…….

진일

김진일위원

전국은 아니고 다만 수도권, 서울ㆍ경기ㆍ인천이라도.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공동구역으로 해서 확대해 보는 방안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합승이 불법이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현재 불법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데 대리기사는 합승이 합법입니까? 대리기사가 택시를 탈 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손님의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리기사가 보면 밤에 12시나 이렇게 되면 대리기사가 같이 합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건 몰랐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대리운전을 한번 시간 나면 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대리기사들이 모여 있다가 택시를 불러 가지고 갈 때, 대리기사라고 택시들이 모를 것 같지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 택시기사들이 쭉 보다가 탁탁 알거든요. 한번 그것을 경험을 해 보시면 참 좋은데. 아무튼 그런 합승 불법 영업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불법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쉐어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합승의 문제는 운전기사가 여러 손님에게 각자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용자 승객이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함께 타는 부분까지 합승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진일

김진일위원

미리 택시타기 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일부 기사님들 보면 가는 목적지가 다르면 별도로 요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합승에 대한 것을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운행 질서는 좀 더 확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신문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버스를 타려고 쭉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내용은 아니고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광교나 위례, 미사, 신도시에서 흔하게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고 저녁에는 강남역, 잠실역 이런 데 거기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물론 수도권이 매우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풍경은 자주 벌어지는 광경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없이 계속 버스를 운행하게끔 하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도시 분들이 나는 여기 분양받을 때 광역교통회계를 비용으로, 분양받을 때 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신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평균 2,200만 원, 파주 1,700만 원, 하남 1,400만 원 이렇게 부담하신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돈 내놔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그 돈 내놔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예타 말씀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해 주기로 한 것을 안 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물 몇 개 중에서 3개, 4개만 승인이 되고 그마저도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몇 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인 거예요. 버스 선 그어 가지고 바로 버스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시간이 약간은 걸리겠지만 전철이나 트램 이런 것보다는 훨씬 빨리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저렴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버스에 대한 것을, 제가 어제 질문한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빨리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것부터, 버스부터 일단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 경기도의 버스체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을 빨리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신도시의 환경이 좋을 거라고 입주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광역교통 개선사업이 늦장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노선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진일

김진일위원

광역교통청 이렇게 나오는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회 같은 협의체로 가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위원회죠. 그런 거가 생겼을 때 경기도에서 가장 앞장 서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래서 위원회를 하는 것도 협의체 조직으로 하는 승인을 받고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이기 때문에 다수가 이렇게 가자하면 하나가 반대하더라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가 돼야 된다.

진일

김진일위원

광역교통위원회 그것도 어차피 제가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 같은 그런 건 안 주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예산을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예산 건을 달라고 하는 부분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국토교통위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대로 승인을 하게 되면 권한을 다 갖는.

진일

김진일위원

예산 권한까지도?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꼭 그렇게 좀 추진을 해서…….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진일

김진일위원

무슨 교통국에서 맨날 민원만 받고 실질적인 버스를 늘리는 권한이 없는 교통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오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국장님 알아서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신 분이 먼저 계셔서……. (문경희 위원을 향하여) 오전에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경일 위원님이 양보하시죠.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먼저 끝내고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양보하시고 김경일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문경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저희 행감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택시 쪽 더 마무리 짓고요. 자료 하나가 들어와서 그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G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5년 10월 13일 날 GG콜 택시지원폐지조례 개정, 최재백 의원님 개정으로 인해서 2016년까지 지원되고 2017년부터는 미지원되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2018년도에 6,500만 원인가 집행이 됐네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경일

김경일위원

그 조례로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빠져있는데 지원된 이유가 뭐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이 다시 지원하도록 지원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2017년 9월 29일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과돼서 그런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조재훈 위원장님의 요구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8년 조례를 보니 LBS 지원사업을 우리 건교위에서 요구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요구해서 한 건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정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먼저 건의해서 건교위에서 수용해 준 거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의원님들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집행부 건의예요. 이거 집행부 건의해 놓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표현 자체도 의원 발의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조재훈 위원님 자료를, 국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임위 자체 건의, 의원발의,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5개월 돼 갑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하여간…….

경일

김경일위원

의원 발의가 아니고요. 2017년 9월 7일 날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알아봤는데 집행부 건의사항을 저희 위원회에서 수용해 준 거예요. 이거 의원 발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경일

김경일위원

이거는 의회를 기만한 거고 예를 들어서 서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저기가 되겠습니까? 이거 잘 살펴보시고요. 이거는 관련된 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챙겨보고요.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선 사과를 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저는 이걸 아마 국장님은 모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잘 명심하시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GG콜 콜비 받고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GG콜에 대해서는 이용자한테 받지 않고 저희가 건당 88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럼 GG콜 콜비 안 낸다고 보도자료 배부해도 되겠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자료파일을…….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가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들이 택시 부르잖아요, 콜비 받고 있냐고요? 지금 LBS하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받는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국장님, 이거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재훈

조재훈위원장

콜 부르면 1,000원 안 내나요? 콜비 1,000원 들잖아요, 이용자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GG콜 말고 일반 지역콜 같은 경우에 저도 통상적으로 지방에 있을 적에는 그 사항을 콜 할 적에 “있습니다.” 해 갖고 내고 다녔는데…….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경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GG콜 얘기하는 부분…….

재훈

조재훈위원장

GG콜 택시이용자가 콜비를 받냐, 안 받냐 이걸 물어보신 거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위원

네, 맞고요. 법적으로는 지금 GG콜 콜비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에서 LBS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 자료 보시면 수원시에 GG콜 그다음에 용인시 GG콜 다 1,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LBS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콜비를 받는 건 부당한 수익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2017년 9월 위원회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보면 8조5에 콜택시 위치정보, LBS라고 하죠? LBS 통신료라고 되어 있고요. GG콜만 지원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GG콜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무래도 GG콜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하고 콜사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지방별로, 지역에 보면 많은 콜사업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특정한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통신료 지원대상이 GG콜로 한정돼 있어요. GG콜 사업자가 꼭 한정된 대상이 아니라 전체 콜택시 사업자 중에 영세한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책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GG콜이 처음 태생한 것이 콜사업자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GG콜이라는 브랜드 사업자로…….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묻는 말에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과거 자료를 보니까 GG콜에 대한 광고 손실보전, 교육홍보, 갓등, 띠지, 스티커, 단체복, 도색비용 등을 지원했고 인센티브까지 지원했어요. 인센티브 사용내역을 보면 우수운전원 해외연수, 운전원 월회비 대납, 콜센터 직원급여, 운전자 명절설물, 운전자 현금지급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이거 보조금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당시에 인센티브 측면에서 포상차원으로 해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요.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다고 하면 저희가 회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자료를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 조례 잘못했던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위원회에 따로 보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시지원정책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했다 싶은 사업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격벽사업, 두 번째 안심귀가서비스, NFC. 세 번째가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교체 건인데요. 보호격벽을 예로 들어볼게요. 보호격벽은 본 사업이 잡혀서 예산이 잡혀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인센티브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택시를 제가 가끔 이용할 때가 많은데 보호격벽을 본 적이 10년 동안 한 번 봤어요. 여기 택시 이용하시는 분은 몇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호격벽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택시기사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이러려고 플라스틱으로 뒤에 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 반납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 업체 몇 군데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기사들한테. 불편해서 못하겠답니다. 했다가 다 떼어버려요. 이 사업을 몇 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낭비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자료 주신 걸 보면 성남에 S택시라고 있어요. 설치사업을 보니까 5대를 설치했더라고요. 지원사업으로 5대를 설치했어요. 인센티브로 20대 설치했다고 보고된 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가 서비스경영 평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을 가지고 그거를 보호격벽에 다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센티브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용했다면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받아서 쓰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받아서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짝짜꿍해서 뒤로 빼서 자기들 배불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보호격벽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격벽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를 갖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본예산이 있는데 왜 인센티브를 해도 기사들 호응이 전혀 없는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기사분들마다 보호격벽이 불편하지만 찾는 분이 계시고요.

경일

김경일위원

잠깐만요. 설명은 됐고요. 제가 볼게요. 무진택시 보호격벽 인센티브로 사용한 거예요. 보호격벽 23대, 흥진운수 3대, 쭉 해서 33대, 쭉쭉쭉 해서 416대가 설치돼……. 지금 몇 %나 보호격벽 설치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신 적은 있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본 거는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내 돌아다니는 차들에서는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몇 %인지를 물어봤어요. 과장님, 자료 없나요? 정책을 하면서 몇 % 진행상황인지는 담당이 아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1,397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지금 해 보시면 거기 한 몇 대 남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예시 중의 하나가 보호격벽이라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전체 택시의 약 5%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리고 지금 반 이상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맞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격벽은 다시 하시면 안 돼요. 현장하고 소통도 전혀 안 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국장님. 두 번째 NFC라고 안심귀가서비스라고 아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는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지금 NFC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거 이용하려면 앱 깔아야 되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앱 업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업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유명무실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을 여기다 돈을 퍼부었어요. 이거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세 번째, 위원장님, 제가 10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경일

김경일위원

세 번째 택시 단말기 교체 건입니다. 최초 사업량이 2만 6,406대예요. 맞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43페이지입니다. 2권입니다.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사업량이 4,837대였다가 2만 6,406대에서 신청량이 4,837대로 줄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냐 하면 집행 대수가 몇 대로 가냐 하면 574대로 줍니다. 계획 대비 몇 %인지 아세요? 2.17%예요. 이거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정책을 만드실 때 택시회사든 운수종사자든 뭐가 필요한가 이 부분들을 주시고 현장하고 의회하고 여러 부분들하고 같이 상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면 될 일을 이 안에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요금 오를 것 같죠? 연말이나 연초에.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무래도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렇게 되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원 이하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얼마 지원하고 있죠? 타 지자체 알고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서울시가 6,000원.

경일

김경일위원

많이 하는 데는 1만 원, 1만 2,000원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광주가 1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경일

김경일위원

요금이 오르면, 저희도 카드수수료, 보호격벽, 안심귀가서비스, 택시 결제단말기 교체 건 이런 것보다 수수료 금액을 올리시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수수료 요율을 서비스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말기 교체가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교체를 업체를 선정하고 대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종전에 단말기의 결제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용자하고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단말기 대여사업하고 대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 전환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이 상향하는 부분이 정말 택시업계에서 필요한 사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이 오르면 당연히 내는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0원짜리 벗어나면 지금 받는 것보다 수익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제수수료하는 금액을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다음은 인천시에 보니까 버스 내에 장착돼 있는 버스운행이력 정보수집 DMS 단말기요? 그다음에 현금 및 교통카드 확인할 수 있는 요금징수시스템 그다음에 디지털운행기록계 DTG라고 하는데 3개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합단말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어떤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희는 현재 이미 그렇게 통합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거기에서 더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서 작동하고 있고요.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버스요금 받을 때 현금으로 받는 비율도 있지 않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거 확인하는 시스템이 경기도 버스에 갖춰져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버스에서 갖춰진 것이 아니고요. 버스 내에서는 요금통을 갖고 오면 그 부분을 수시로 입회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건데 현금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보니까 한 달에 10억 넘어요. 이거를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자료를 먼저 신청할게요. 각 버스업체별, 연도별 재정지원금 신청내역 중에서 업체별 현금수입신고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지금 보니까 물론 다 세무서나 우리 보조금 받을 때 경기도나 업체들이 다 신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보니까 도내 버스에는 현금 카운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전통을 갖고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버스업체 전체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커 보이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일

김경일위원

아닙니다. 버스업체 아니고요. 10월 매출 한 회사 겁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현금은 시내버스가 약 3.8%, 시외버스가 1.5%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보통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는 현금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재정지원 받을 때 현금이 누락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자료 부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시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해야 되는데 오전에 10분 정도 주시는 거죠, 10분?

재훈

조재훈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하여튼 뭐 주시고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것만 질의를 할게요. 어제 새경기 버스준공영제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준공영제의 실시를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예산 추정치에도 문제가 있었고 연간 202억 원을 추정했는데 이미 4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이미 131억 원을 썼다. 그러니까 이 추정치는 훨씬 커지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요. 준공영제가 특정업체에 유달리 재정지원의 비중이 치중되어 있다. 모 업체는 예산이 이미 60.7%가 투입되어 있어서 특정업체에 재정지원이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시스템을 중지할 때는 1년 전에 버스업체에 중지 통보를 미리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잘 명심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현재 버스업체와 노조 등은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협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에 있어서 다른 모든 표준운송원가의 기준은 서울시보다 다소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임원 산정 기준에만 서울시가 한번 언론에 맞았던 것이 버스업체가 부도가 나도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가져갔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임원 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기준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동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버스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시공사 내에 교통본부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회에 이 조례가 있는지도 아마 국장님께서는 파악 못 하시고 얼른 이렇게 추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게 2018년 11월 13일, 시행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경기도시공사는요. 도시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지금 그대로 추진하시면 조례 위반입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경기 버스준공영제 제가 용역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라는, 여기서 추가자료를 좀 요청하는 게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최근 2년간 사업만 좀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인데요.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을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주요인이 노선입찰제 중심의 버스준공영제와 기타 경기도의 교통문제의 총괄적인 문제를 다 다루기 위해서 교통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연구를 하는데 여기 전체 인원 중에 11명이 과업수행 참여자인데요, 교통전문가는 딸랑 1명 있습니다. 교통 전반에 대한 경기교통공사 타당성 조사 연구를 하는데 다 전략재정조직, 전략조직인사 컨설턴트들이고요. 책임연구위원은 딸랑 1명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경기교통공사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요. 그리고 기간도 너무 짧다는 것.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노선입찰제와 관련해서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은 5월 20일 날 마치게 되고 경기교통공사 설립의 용역은 2월에 마치게 돼요. 한 3개월도 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공사 추진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도 언발런스인데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통 분야 전문가가 딸랑 1명, 그리고 이 용역을 맡긴 곳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 참으로 희한해서요. 이게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예요, 이 용역을 맡은 곳이. 제가 여기를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무엇을, 어떤 용역을 수행했는지 그간 수행했던 용역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탄탄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안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시공사 내에 교통본부 설치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유는요,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내 옆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한 치 건너 도시공사에 있는 것은 또다시 관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일을 할 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도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이게 사실 조례 위반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업무는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전에 저희가 봤더니 통합환승할인추진단을 운영했던 경험이 교통국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기조실에서 사실은 인원도 너무 안 주고 그랬다는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교통본부나 대중교통과나 팀 하나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추진단을 구성하셔서 그분들을 처음부터 전문가를 모셔서 교통공사 만들 때 바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경기교통공사 전신으로 활용하시다가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통전문가는 딸랑 1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경기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을 수행해야 되는 경기교통공사 내에 철도 분야의 업무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통에서 중요한 것은 철도국이잖아요. 철도 문제고 GTX가 있고 그런데 교통 분야의 철도 문제 과업지시가 있나요? 제가 여기 과업수행계획서를 보고 있는데요. 교통 인프라 운영현황 분석 등등, 과업수행계획대로 잘 하시기를 저희가 원하고요. 이게 사실은 엄청 짧게 끝납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과업수행서에 교통 전반을 책임질 교통전문가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철도와 버스와 택시와 온갖 시내외 버스를 다 관찰할 수 있을지가 제가 사실은 우려가 되고요. 여기에 어찌됐든 향후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교통본부 설치는 경기도시공사 내에는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교통국이 주관해서 안에 팀을 설치하시든 추진단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안에 철도 업무도 철도국과 협의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경기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검토를 하셔서 정말 잘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엄청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역특별부담금 체납자 사업자 현황하고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대외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여긴 좀 답변이 가능하시잖아요? 현재 전체 체납 건수는 165건에 2,061억 원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미도래 된 체납액이 있고요. 기타 등등의 사유로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154건에 1,305억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국장님?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군에서 있는 것은 그렇고요, 전체가 2,061억 원 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아직 미도래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것을 저희가 다 제하더라도 154건에 1,305억 원이라는 좀 어마 무시한 1,000억대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보통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업체가 내지 않고 또다시 우리 공공건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체납자는 사실은 공공 공사에 제한을 뒀으면 좋겠는데 관허사업 제한여부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관허사업 제한했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원래는 시설부담금 체납을 하게 되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관에서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무래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방법을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압류해서도 안 될 적에는 관허사업을 지방세법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과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목적물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여하튼 간에 부담금을 다 내는 실정입니다. 이 목적물이…….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아니요. 건설되는 데까지 부담금을 다 내면 이렇게 체납이 되지는 않고요. 그중에 못 받는 것이 꽤나 있어서 건설 착공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은 건의를 하죠,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바로 내게 되는데 공기가 3년, 4년, 5년씩 가게 되면 대부분 사업자들이 준공 시에 맞춰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축비를 대다 보니까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부과대상 시기를 조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노력하셨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일단은 납부자가 분할을 요청할 경우에는 3회 분할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현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언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가 납부 시기는 산정해서 난 날부터 2개월…….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그냥 답변하는 게 좀 편하겠습니다. 현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해서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광역시설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승인만 나도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내는 경우가 많으니 이게 사실 우리가 체납액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사실 공무의 잘못이 아닌데. 그럼 그런 경우에는 승인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업이 마무리되는 준공 시까지로 하거나 아니면 착공 시로 하거나 다른, 승인일이 아니고 그런 것에 기준을 좀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은 하셨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납부시기를 준공 시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 시기를 착공했을 때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은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건의할 생각이 있고 건의했어요, 안 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했습니다. 건의도 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언제 건의하셨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건의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해야죠, 체납사유이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난 2월에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지난 2월에 한 번 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매년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받아들여지지가…….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이게 타당하면 이렇게 하셔야죠. 체납사유가 정말 부도가 나서 체납사유인 곳에 체납사유를 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준공시점이 됐든 착공시점 됐든 이거 승인시점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승인시점에서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방세외수입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대외비 문건이기 하지만 현재 154건에 1,305억의 체납액이 발생해 있고 이게 여타의 사유로 지금 체납이 되어 있겠지만 관허사업 제한여부에서는 단 한 건도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재정을 다 확인해 보고 내 여력이 있다고까지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사실은 관의 영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 제도는 자치행정국의 조세정의과에서 체납액은 징수하는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더라도 관련 예산액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업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번에 다행히도 예결위원이어서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할 텐데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시설부담금을 체납한 업체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사업의 입찰을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한도, 왜냐하면 이게 제한 건수가 단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관허사업 제한여부가. 이 엄청난 154건이 다 부도위기에 놓여있거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곳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가요, 100%?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공공사업에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방세외수입법 법령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방세법에 준해서 징수관계는 지원하는데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죠. 거기에 준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좀 특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 시설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가는데 이러한 것들 중간에 제한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계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애초에 사업 입찰할 때 막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아예 광역교통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적되고 1,000억, 2,000억이 되도록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부서에서도 부담이 증가하실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꿔달라고, 시행령을 바꿔달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을 바꿨는데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업체에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발언시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언 마치고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고 답변은 오후 질의 시작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설립은 이해가 되면서 그것을 도시공사 내의 부서로 꼭 둬야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인원배치 문제 때문인지, 예산문제 때문인지 정확하게 사유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유를 이해한다 치더라도 교통국의 특별TF팀이나 교통본부 내의 소관 인원배치로 그 일이 불가능한 건지. 이것은 차후에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의원들의 심의나 어떤 감사기능이 이원화되거나 분할될 소지가 있어서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것이 한두 달 만에 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으나 적어도 2~3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 이유를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가 이해가 된다면 이해를 하겠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달리 강구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장님, 오전에…….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아침부터 얘기를 드렸잖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교통공사 설립을 도시공사에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설립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게 된 연유는 저희가 경기교통공사라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유일한 공기업인 도시공사에서 우선 전 단계 사업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우선 교통본부를 설치하는 걸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훈

조재훈위원장

전 단계 사업 검토라는 게 뭔가요, 정확하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교통공사가 설립 발족이 돼서 설립되기 전에 거기서 할 업무들에 대한 것을 시험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준비단계, 교통공사가 설립된 다음에 사업시행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업무 방향성 그다음에 인적구성 등을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재훈

조재훈위원장

교통국에서 그렇게 건의한 건가요, 부지사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가 지사님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전 단계 사업검토를 하는 것과 교통국에서 편제를 태스크포스팀을 두든지 이렇게 하는 것과 차이가 뭐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선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추진단을 만들게 되면 우선 조직구성이 필요합니다. 조직구성을 하는 데에는 정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또 구성해야 되고 현재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여유 정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재훈

조재훈위원장

공무원을 더 충원할 수 없으니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인원을 충원하는 게 손쉽다 이거네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교통공사를 만들었을 적에 공무원을 그 교통공사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에 있는 인원들은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동이 가능하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가 우선 검토하게 됐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럼 그런 이유를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이렇게 혼동이 안 됐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공무원 10명을 새로 뽑을 수 없어요. 도시공사의 소속으로 들어가면 10명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직으로?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정착화 될 때 교통공사로 보내면 된다 이 이유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쉽게 풀렸을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차후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공사를 도시공사 내에서, 인큐베이팅을 한다고 표현할게요. 인큐베이팅을 했어요. 인큐베이팅하는 과정과 경과 이런 것들은 국장님 보시기에 상임위 소관은 도시공사여야 돼요, 교통국이어야 돼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했더니 상임위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탁사무를 저희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국에 대한 감사와 함께 보조해서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적은 도시공사 내에 두되 행정의 감시와 지도 감독은 교통국에서 한다 이 얘기인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게 가능한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래서 교통국을 지도 감독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자로서 같이 참여시키면…….

재훈

조재훈위원장

직제는 도시공사 내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되 인큐베이팅 과정부터 독립적으로 교통공사가 발족할 때까지 지도 감독은 교통국 소관이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럼 행감이나 예산심의도 도시공사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교통국에서 와서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팅이 되면 교통공사로 발족을 크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도시공사 내에서 인큐베이팅 해야만 하는지 이유가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다음은 철도업무와 관련해서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어디 계시죠? 잠깐 들어오시고 얘기하시라고 하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순서를 뒤바꿔서 얘기하니까, 질의에 답변을 하면 장황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도 더 이상, “이게 교통공사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작업인데 어쩔 수 없이 이래이래서 도시공사 내에 둘 수밖에 없고 지도 감독은 그래도 교통국이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더 이상 물어볼 사람도 없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일단은 교통공사가 발족돼야 된다는 데는 다들 경기도에서 동의하고 시작했으니까 차질 없이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교통공사를 만들어내기를 촉구합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면 문경희 위원이 질의했던 철도 관련된 답변은 본인이 오면 그때 잠깐 시간을 내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택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그 부분 아시다시피 250분의 1 차이 나는데 조례 11조에 보면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거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은 공무원 조직 그다음에 공사에 해당되고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진택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오진택위원

구속력이 없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그래서 기관에 녹색제품 쓰는 데가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제품들은 버스운송사업체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요.

오진택위원

다른 기업에도 쓰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무용품이라든지 뭐라든지 돼 있잖아요, 조례에.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강제성을…….

오진택위원

강제성이 아니고 그걸 해야 된다는데 한 번이라도 시킨 데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가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까지는 구속력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적용되는데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제12조에 보면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가 있어요. 그리고 관내에서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술하고 그런 업체에 융자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관내에는 녹색제품 만드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회사가.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국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오진택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녹색, 지금 미세먼지 환경에 예민한데 이런 거 찾아보시고 관내에 뭐가 있나. 지금 같은 경우도 250분 1이면 엄청난 저기가 쌓여있는데, 에어크리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원고속? DB그룹 거기 경기고속은 이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경기대원.

오진택위원

네, 경기대원은 쓰고 있는 것 같아. 확인해 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면 바로바로 수거도 해 가서 다시 또 재생해서 이런 제품이 신기술이 있다는 것을 저도 몰랐는데 거기가 보니까 회사가 천안에 있어요. 주식회사 MR테크라고 천안에 있더라고, 입장. 거기 한번 제가 전화번호를 해 갖고 왔으니까 보셔서 견학도 가보시고, 제품이 어떤 건가.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한두 대가 아닌데 왜 그런 제품을, 또 가격을 물어보니까 가격도 일회용보다 싸요. 그래서 점검하셔서 천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올라오라고 하든지 전화번호만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현장방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17조에 보면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를 반영해야 한다하고 18조도 보면 포상도 주게 되어 있어요, 포상. 유공자 포상. 그것도 아직 시행을 안 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환경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각 대중 버스회사에 인센티브 지원금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얼마나 지급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으로 해서 딱 구분해서 녹색환경제품을 쓰는 것만 해 가지고는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평가하는 데…….

오진택위원

그러면 지급기준, 녹색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고, 서울에는 시내버스 평가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녹색제품을 썼을 때는 최고 15점 주고 사무실에서 쓰는 녹색볼펜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써도 5점을 해서 20점 만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버스회사에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줍니까? 인센티브 줄 때. 보조금을?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도 경영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 항목에 서비스 부분, 경영 부분 모든 걸 다 합치는데 녹색환경제품을 쓰는 부분에 대한 것에 좀 더 가점을 주도록 해서 그 부분에서 더 많이 쓰는 업체가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게, 서울 매뉴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들어가 보면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맞춰서 주는 게, 그래야 또 서로 잘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남양여객 여기를 가봤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놀랄 정도더라고, 버스회사가 이렇게 깨끗한가. 그날 청소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거기가 잘 돼 있더라고. 아주 시설이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신기술이라고 봐요. 가격도 싸고 물량 치우는데 돈도 덜 들어가고. 대원경기고속 거기는 이거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국장님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다, 견학을 해서. 그거 한번 해서 괜찮은지 제품도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하든 보고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송산그린시티 교통대책 추진 앞으로 거기에 1,686만 평입니다. 대단히 큰 거죠? 국제테마파크가 내년 2월에 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그런 큰 도시인데 지금 1만 명 정도 입주돼 있고 계속 짓고 있고 입주하고 있어요. 앞으로 15만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먼젓번에 와서 보고했는데 버스를 보니까 거기에 교통이 안산권입니다, 안산권. 안산권인데 굉장히 불편해요, 차가 교통이. 그래서 시청을 가려면, 생활권은 안산인데 업무는 화성시청 가서 봐야 돼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이.

오진택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시청까지 가는데, 차가 몇 번이에요, 이게? 50-8 이게 희한한 게, 50-8이 한번 보세요. 대수가 2대인데 배차가 3시간이에요? 3시간에 한 대 있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3시간에 차가 한 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운행 중인데 차가 2대예요. 2대인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횟수는 하나도 없고 운행은 한다 그래 놓고 배차시간을 3시간으로 해 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무래도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진택위원

아니죠. 시골에는 빈 차가 다닐 때가 많아요, 마을버스도. 그런데 3시간에 1대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저기인데 3시간에 1대 한다 해 놓고 횟수가 없어요. 이 횟수가 왜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 기재한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차 2대를 가지고 300분 간격으로 가는 노선이 되다 보니까…….

오진택위원

그럼 몇 번 가는 거예요, 하루에?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결국은 4회 정도, 4∼5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진택위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시청이 소재지인데 거기 1만 명이 사는데 3시간에 1대가……, 이거 무슨 대책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99-1번이 새로…….

오진택위원

제부여객이죠? 제부여객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제부여객 말고요. 안산 경원여객입니다.

오진택위원

경원여객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99-1번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이 27대를 투입해서 편의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진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종점이 송산이죠? 푸르지오 본오동, 안산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이게 지금 11월 19일 날도 운행된 겁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월요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님, 더 빨리 다니게 했어야 되는데…….

오진택위원

저하고 약속한 걸 어겼었어요, 이거.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래서 금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작년에,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 9월 달하고 10월 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무 얘기 없다가 제가 뭐라 그러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것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었는데 지난 며칠 전에 연합회에서 불러서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의원이 거짓말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업무보고 받은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해 주셨어야지.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 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문자가 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내가 진행사항을 대답해 주겠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가 지금 제일 급한 게 안산, 새솔동, 화성시청, 안산은 중앙역이에요, 중앙역. 거기서도 사람들이 기차도 내리고 전철 내려서 다시 시청도 가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안산에서 새솔동 거쳐서 시청 가는 게. 이거 어떻게 강구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1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계속 입주가 되는데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성시청과 남양을 거쳐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는 것은 있는데 그걸 돌리면, 노선을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 중앙에서는 새솔동까지 한 5분, 7분 그것밖에 안 걸릴 겁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것을 경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유 좀 할 수 있게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 개선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행감이 끝나는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 이것도 좀 하고, 새솔동에서 시청 가는 게 3시간에 1대 있다 그러면 차 없는 사람은 택시 불러서 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업무를 보려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물론 이게 새로 짓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죠.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다음에 3시간씩 가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세요. 마을버스인데 3시간에 한 번 간다는 것은 너무 하니까 그거 꼭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협의해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것 좀 꺼주세요.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내에 두는 교통공사를 인큐베이팅하는 그 조직은 도시공사 내에 위치는 하지만 행감이나 예산심의 등 준비 모든 과정은 교통국 소관이다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심의나 진행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잠깐만요.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추가질의해도 되나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가질의 들어오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놀라서 들어왔고요. 현재 공공버스과에서, 공공버스과인가요? 수익공동 관리형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업무가, 봐 보세요. 우리 수익금 공동관리 형태의 준공영제를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을 마무리 지을 것이겠지만 지금 나아가는 것은 노선입찰제로 가면서 기존에 준공영제를 쭉 해왔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야지 거기 문제점이 어떻고 거기 생뚱맞게 붕 잘라 가지고 인원 없이 다른 데 도시공사에 가서, 그거 안 된다니까요.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제도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초 베이스는 여기서 하고 교통본부는 딴 데서 하고 이중적으로 하나요? 일단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목소리 톤이 자꾸 높아……. 현재 구조상 예를 들어 북부에 복지여성실이 있어요. 그 하나의 부서가 온전히 여가교에 2개의 담당관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2개의 담당관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어도 복지여성실의 문제가 뭡니까? 여가교에 가서도 행감을 받고 그것은 편재가 명확히 나뉘어져 있는데도 그래요. 여기서 받고 여성실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뛰어야 돼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이 현재는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로 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가 우리 교통국 소관이라고 어디에 편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중추작업 뭐 하나 한 것 있어요? 그럼 도시공사 사장이 올 거예요, 우리 감사받을 때? 그리고 교통공사가 진행되려면 2년 이상 걸립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상시적으로 계속 오래 지속되는 기관, 일시적인 2, 3년 정도 기구이고 그리고 제가 국장께 얘기하는 것은 도시공사 사장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교통국장이 어쩔 수 없이 위치만, 장소만 거기다 두는 것이고 조금 아까 사연을 들었을 때…….

경희

문경희위원

위원장님! 제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구라는 게.

재훈

조재훈위원장

잠깐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을 새로 교통국에서 뽑아서 인스트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것이고 공무원을 공조직으로 파견 보내는 것도 한시적인 것이고 부서 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아까 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면, 아까 안 계셨었죠?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래서 대충 제가 밖에서 듣고 왔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아직 안 해 보셨는데…….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제 일단은 안 가 본 길인데 지금 국장께서는 도시공사 내에 있지만 위치는 그쪽에 있지만 모든 행정감사와 심의와 진행과정은 교통국의 소관이니까 저희한테 “심의나 자문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됐으나 그렇게 하고자 부지사께도 건의를 하시고 저도 얘기를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도시공사 내에 뒀지만 도시공사에 있는 조직이 아닌 파견조직으로서 교통국장의 관할 권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못을 박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버스준공영제가 지금 수익금 공동관리 형태의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과가 있잖아요. 현재 그 과가 있잖아요, 공공버스과라고. 그런데 준공영제의 버스 시스템이 시스템만 다른 것이지 이미 기초를 두고 연구해 오고 일을 해 온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조직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아,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새로 노선입찰제를 하려는 것도 사실은 준공영제라는 같은 주제인 거예요. 인원을 반 뚝 잘라서 여기에 있고 거기에 있고 이게 일단 업무 효율적으로 맞지도 않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무슨 조직이 조직 기구도가 있으면 임시로 이 조직만 떼서 여러 가지 조례를 일시적으로 2년간, 말이 2년간이지 공사 설립이 짧아야 2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2년간에 정착되는 건데 그 2년을 고스란히 잘 인큐베이팅 해서 공사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지 일부는 과에 두고 일부는 교통본부에 두고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인큐베이팅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 일을 그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조차 안 하신 거라니까요, 국장님이. 국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답변하시기로는 기조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봤다, 얘기를 해 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추진단 얘기는 했으나 공무원은 하나만 배치를 받았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우리 여력은 추진단을 만들면서 거기로 세팅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공공버스과에.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설명을 좀 드려도…….

경희

문경희위원

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버스과가 준공영제를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있었던 분들도 있고 새로 직원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그 인원들은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유지하고 정리하는 부분에 쓰고 있고요. 새로운 준공영제를 위해서 꼭 새로운 준공영제를 위해서만 교통공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준공영제를 비롯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 교통 전반에 관한 것 다 한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교통국하고 같이 있어야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좀…….

재훈

조재훈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들 간에도 의견의 소통이 조금 덜 된 관계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위원님과 국장님과 과장님 논의한 대로 정리를 한번 하고 회의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일을 추진하시면서 법적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서 아까 문경희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도시공사 내에 두지만 관할 소관은 교통국이면서 교통국 관리감독을 받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다.” 정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도록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원

김명원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김준태 국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건데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50 대 50으로 경기도 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을 하고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런데 운영비에는 10 대 90으로 하고 있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런데 지자체별로 보면 기준이 교통약자 200명당 1명으로 배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그 기준에 오버가 돼서 만약에 50대가 필요한 데 100대가 배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히 부천은 거의 2배가 배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오버된 데는 오버된 만큼의 운영비는 30 대 70으로 한다든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운영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1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광역적으로 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운영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용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획일적으로, 경기도가 어느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통일안이 나온다고 하면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경유버스가 4,092대가 있는데 이것을 친환경버스로 전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4,029대면 경기도 전체 버스가 총 몇 대인데 이게는 몇 % 정도 되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경기도 내에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2,970…….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전체 운송 사업용 차량이 2만 9,700대가 있고요. 시내버스가 1만 대 좀 넘는 대수가 다니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중에 4,092대가 경유버스라 이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경유버스를 지금 27년까지 완전히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100% 전환보다는 지금 경유 차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로 6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친환경버스라고 봐도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 CNG버스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업체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의 차량은 저희가 CNG차량하고 앞으로 전기버스가 도입이 되면 전기버스하고 두 가지로 교체해 갈 계획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CNG버스하고 전기차하고 두 가지다. 교체를 할 때 경기도에서 지원들을 하면서 교체를 하게 되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CNG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차량, 그냥 경유형 일반버스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일반버스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서.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CNG로 하게 되면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도시ㆍ농촌 복합지역에서 다니는 버스들입니다. 이 버스들이 충전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런 데는 CNG버스를 하게 될 거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리고 도심 같은 데는 전기버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무래도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김포에서 전기버스가 도입돼서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시간이 한 시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전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충전용량 때문에.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소버스 계획은 전혀 아직 생각이 없는 건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선 수소버스를 공급해 주는 것은 환경부나 다 정책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충전소가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버스를 운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충전소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러면 수소버스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환경국에서 그 부분은 아직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서울은 도입이 되고 경기도는 도입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계획도 아직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는 출발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도 친환경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항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법령 개정이라든지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추진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법령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인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가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로 해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요. 한정면허를 해 준 것은 공항이라는 지점을 놓고 볼 때 신규공항이나 이럴 때 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시킨 것은 그 시점은 지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또 개선안이 없이 갔기 때문에 한정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한정면허에 대한 소유권 관계,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인수위를 비롯해서 제시가 되고 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민간화하는 것만이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경쟁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성을 갖는 부분, 이게 단 수요만 있어서가 아니라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정면허를 좀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토부에다 한정면허의 기준을 공공성 부분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건의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정면허를 하더라도 6년 하고 3년 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자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경영평가는 1년에 한 번씩은 하실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여기서 3년, 6년 이렇게 한정면허의 기간을 짧게 하게 되면 운수종사자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승이 안 되고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지 운수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안해 본 적이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도 우려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다만 운수사업자가 사업투자를 해서 노선을 운영한다고 하면 3년만 운영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업자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만성적으로 너무 나태해지거나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우리 도민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운송사업자로서 지켜야 될 부분들 또 서비스를 위해서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좀 더 챙겨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기존의 사업자니까 무턱대고 갱신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평가를 하는 것이 사업자를 바꾸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어제 이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권 851페이지에 보면 정류소 전광판 설치 확대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각 시군별로 정류소가 여러 개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많이 설치돼 있는 지역은 70%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평균 잡아서 35%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전광판 설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농촌지역, 외곽지역으로 보면 양평이 3.9% 설치가 되어 있고요. 70% 이상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양평이 3.9%, 여주가 5.7% 그다음에 연천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연천이 7.9%예요. 우리가 평균 잡아서 35%인데 70%대 이상도 설치가 됐지만. 35%대 이상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기준 자체가 우선 승객이 많은 지역, 설치요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인구밀집지역,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대해서 또 군단위나 이런 데서는 급격하게 설치가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 여주 같은 경우도 1,166군데 정류소가 있는데 67곳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가평도 마찬가지로 829군데 정류소가 있는데 99개 설치되어 있고 연천도 50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스마트폰이나 이런 활용을 하는 분들이 저조해요, 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런 교통정보를 그분들은 빨리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실질적인 정류장에 가서 전광판을 보고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른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데만 무조건 빨리 해 줄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적용해 줘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설치 안 하고 반대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 주는 아니면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해 주는 이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었고요. 또 저희 실무진들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요, 당연히 달리 해야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기 허허벌판 정류장 앞에 서있는데 이 차가 갔는지 왔는지 끊어졌는지 이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유일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시군하고 협의해 봐야겠다. 다음은 시군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논하니까 유지비가 많다, 도시화되어 있는 곳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온라인망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러한 외지지역에다 하려고 하면 온라인망을 새로 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인터넷망을 끌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게 되고 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늦춰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바꿔서 개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광판에 버스정보 외에 지역행사라든가 또 주민복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련 정보들을 함께 거기서 제공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시군은 반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상호

유상호위원

상당히 작은 거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질의 중에 조금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 계획에서 어제 야간 1시부터 3시까지 연천으로 오는 평안운수가 중단됐다고 말씀드렸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운행중단이 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는 어차피 운영 계획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톱된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운행 3시 이후에 80%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판단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하지만 그쪽에 자꾸 이런 버스노선이 중단됨으로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낙후지역이 소외받는 지역으로 더 다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어제 위원님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뭐냐? 노선을 단축해서. 했더니 우선 근로자에 대한 휴식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준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단축구간에서는 승차인원의 경우는 한 명, 내리는 분이 열다섯 분 정도 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운영하는 데 운영비 측면에서 너무 많은 손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용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충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도비지원에 관해서 어제 제가 수원ㆍ고양ㆍ용인ㆍ남양주ㆍ의정부 이 부분의 지역들은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양평이나 가평ㆍ연천 같은 데는 10%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실질적인 운행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데는 되레 인하해야 될 상황인데 인상을 해 주는 꼴이 됐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양평ㆍ가평ㆍ연천은 왜 10%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원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10%를 지원해 주는 시군은, 모든 시군을 10%를 지원해 주는데 우선 광역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있어서는 20%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만, 해당 시군만 돌아다니는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율을 10%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도시고 재정력이 좋은 데라고 해서 20%를 주는 건 아닙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다음 질의 이어서 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승원

최승원위원

제가 안 한 것 같은데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내일 하시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분량 있습니까? 그러면 김진일 위원님 대기하시고요. 최승원 위원님, 저는 아까 내일 종합감사 때 하신다는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발언하시죠, 최승원 위원님.

승원

최승원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10월 2일 고양에서 발생한 사건을 하나 알고 계신가요? 지하철 3호선 대화-삼송역 운행 중단된 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교통국 소관 업무가, 주 소관 업무가 어떤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대화역에서…….

승원

최승원위원

소관 업무를 여쭤봤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한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있는 부서가 교통국 맞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날 교통국은 이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 혹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는지.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철도에 관한 업무는 철도국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승원

최승원위원

이건 철도국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전에 교통국의 업무를 말씀하셨을 때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국이라고 했는데 이날 파주, 고양 쪽의 사항을 혹시 체크는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인지?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선 출퇴근시간에 일어난 일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지각사태를 일으키고 또 그냥 지각사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3의 피해까지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앱 하나 있죠? 경기교통정보. 여기에 돌발정보라고 콘텐츠가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여기에 올리셨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안 올렸습니다. 이 앱 왜 쓰고 계신 거죠? 막히는 도로 이런 교통정보만 하시려고 쓰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돌발정보는 그럴 때 쓰라고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근데 왜 안 하셨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승원

최승원위원

제가 지금 앱 열고 있습니다. 보시면 맨 앞에 범례 보기 있고요. 영상정보 있고요. 돌발정보 그리고 메인 화면에는 지금 실시간 교통정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돌발정보 들어가서 보시면 행사 이런 거 있어서 교통이 마비되고 그런 것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지켜봤는데 저기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고양시와 파주가 인구로 따지면 둘 다 합치면 170∼180만 될 겁니다. 이 지역이 그날 교통대란이 나서 심지어는 도민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6차선 도로에 막 뛰어다니고 이 정도로 심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10월 2일 날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 제가 철도국한테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철도국도 그렇지만 교통국도 이런 교통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 같은 게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교통국은?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철도국에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승원

최승원위원

거기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가 별내선 이런 거 발생했을 때는, 이런 사고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됐을 때,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시스템, 매뉴얼 이런 것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날 고양시가 경기도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자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기도는 약간 대응이 미흡했던 거죠. 분명히 여기 경기도 긴급재난문자 발송요건에 보면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시 지하철 사고 수습에 따른 차량 우회 협조, 지하철 사고 복구완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하철 대형 사고죠. 시설 복구하는 철도가 중간에 서서 차량이 완전히 다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고인데. 이런 것을 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교통국이 아무런 대응을, 다른 국도 아니고 교통국이 안 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앱도 제가 사용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구축하시는 데 혈세가 들어갔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사실상 그날 도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이건 뭐 핑계밖에 안 되겠지만 시하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중교통을 증차한 것밖에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철도가 수송하던 것을 모든 육상교통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예비 철도 동원을 못하다 보니까…….

승원

최승원위원

그렇죠. 완전 해소는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겠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상황 전파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승원

최승원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새벽 4시 20분에 차량 사고가 발생해서 아침 첫차부터 차량이 안 다녔거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거기서부터 계속 정체…….

승원

최승원위원

알림만 빨리 됐었으면 좀 일찍 나오시든가 출근하셨을 때, 그런 게 정말 미흡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꼭 이거는 철도국하고 협의하셔서 매뉴얼이나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지금 2층 버스 운영하고 계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2층 버스 운행하는 목적, 도입 취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선 첫 번째는 입석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렇죠. 좌석, 입석률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2015년도에 이게 도입됐고 현재 어느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10월 말 기준으로 143대가 다니고 있고요. 지금 50대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니까 광역버스가 입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려면 20%, 423대의 2층 버스를 증설해야지 입석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경기도 2층 버스 계속해서 확충할 예정이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2층 버스, 이제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이게 2층 버스 도입되고 나서 입석률 변화입니다. 이것은 교통국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지금 2015년 3월로 해서 18년까지 그래도 입석률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률을 보시면 현재 8.7%, 12%에서 4.1% 정도 감소를 했어요. 앞에 것 보여주세요. 운수업체 자부담을 빼고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579억 맞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입석률 제로를 정착시키려면 앞으로 예산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2층 버스가 실질적으로 차량 구매가격이 4억 5,0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1억 5,000, 도가 1억 5,000, 시가 1억 5,00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승원

최승원위원

5 대 5 비율. 그렇죠, 보시면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50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40대를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워낙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조금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여하튼 간에 전반적으로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23대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승원

최승원위원

423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층 버스와 함께 지금 1층짜리 버스가 대용량 버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용량 버스는 현실적으로 좌석이 좁다 보니까 승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승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2층 버스로…….

승원

최승원위원

본 위원이 2층 버스를 잠실에서 가끔가다 타 봤는데 좌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일반 광역좌석버스하고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1층 공간은 거의 좌석이 없고 좌석은 2층 공간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좌석이 늘어났죠? 비교해 봤을 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한 30석 정도가…….

승원

최승원위원

30석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75석에서 72석 정도 이렇게……. (교통국장, 자료확인 중)

승원

최승원위원

보통 광역버스 좌석이 몇 석이죠? 45석이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44석.

승원

최승원위원

44∼45석이잖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2층 버스가 몇 석이라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2층 버스가 MAN에서 나오는 차량이 71석이고요. 볼보에서 나오는 게 68석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제가 그건 좌석을 안 세어봐서, 차이가 나긴 나네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2층에 전체적으로 좌석이 들어가 있고 1층 부분에서는 11석이나 12석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2015년도에 2층 버스 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은 서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입석률 제로로 가려면 얼마나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지 여쭤본 건데 2층 버스를 솔직히 외국에서 다 수입하고 계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산이 없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경유차 대비해서 110%?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110∼115% 정도.

승원

최승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110% 정도 돼 있더라고요. 엄청난 운영비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입석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2층 버스인데 세부추진계획이 처음 도입됐을 때 없었고 3개월 만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입석 문제가 국토교통부하고 큰 문제가 되고 광역노선에 대해서 입석을 제한하다 보니까 서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원

최승원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왜 기본계획만 있고 추진계획이 없었고 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빨리 진행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시급하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안으로…….

승원

최승원위원

그게 2층 버스였다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대용량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광역버스를 보시면 출입구가 2개, 좌석을 늘리는 것을 연구했는데요. 우선 출입구가 2개 있는 부분에서는 뒷좌석 있는 데다 좌석을 늘리는 방안하고…….

승원

최승원위원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제 차 제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 버스를 도입해서 좌석을 더 확대해 보자 해서 시급하게 진행을 했고요. 추진계획은 매년 장기계획보다는 그때그때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하자 해서 매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 그만큼 예산 투여가 많이 되고 일변에서는 2층 버스를 좋아하시는 도민들도 꽤 계세요. 효율성, 입석률을 더 많이 낮추고 도민들께 편안한 그리고 안전한 교통시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2층 버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승원

최승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시간이 끝나서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2층 버스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님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 지사님도 2층 버스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초기단계에 안전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의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 교각을 들이받는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부 보완하는 조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비용이 조금은 더 들 수 있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2층 버스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저께 제가 뭐 하면서 경전철 환승 손실금에 대해서 각 시군과 협의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책임자가 저한테 와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선 저희가 철도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군하고 조율을 한 것이 있느냐, 아마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그러면 임의적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 의회와 협의하게 돼 있지 않느냐 했는데 우선 기본안으로 수도권 환승 전철 손실 보전하는 기본율로 예산을 세워놓고 김포 철도가 7월부터 개통이 되기 때문에 김포 철도를 개통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확정을 짓겠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방적인 거예요.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인 거예요. 시군하고 협의하지도 않고 도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아서 조례를 위반했다고 하는데도 그런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러면 김포에 협의할 때 그때부터 협의해서 적용할지 안 할지를 한다고 얘기해줘야지.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게 되면 오늘 행감의 분위기가 깨질까봐 제가 마지막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참 심히 유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도국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든가 그런 얘기를 해 줬으면 좋은데 아무런 일체 그런 것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 정책은, 그 사업은 전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철도국에서는 의회 경시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생각하고 있고 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쯤에 인상될 전망이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무래도…….

재형

권재형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났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용역은 지난달 정리가 됐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지난달 언제 끝났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날짜가…….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형

권재형위원

10월 5일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11월 5일입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11월 5일 날 끝났고요. 그러면 주민공청회와 도의회 보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쯤에 시행하시려고 그러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현행 방안을, 최종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공청회 일정은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공청회 하실 때 지난번에 7호선처럼 그 중요했던 사업도 공청회 한 번, 주민설명회 한 번, 형식에 끝나지 마시고요. 동서남북,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4군데라도 해서 공급자보다도, 주민들은 이게 인상이 되게 되면 단 돈 100원이라도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의회 보고는 하셨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언제쯤 되어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공청회 안을 마련하면 그다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지금 2월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12월 21일에 끝나고 나면 거의 휴회에 가까울 텐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요. 경기도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으로 먼저…….

재형

권재형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계획 되어 있으신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말씀을,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내년 2월 달쯤에 할 방침인 것이지 2월 달에 꼭 한다는 것은 아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인상 계획은 공청회를 한 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가야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부분 결행을 하게 되면 물가 심의고 모든 부분에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모든 것을 과정이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정, 절차를 좀 더 중요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보통 3,300원, 3,500원, 3,700원, 4,000원 그래서 여기서 사실 사지선다형처럼 하면 가장 고르기 쉬운 게 뭐냐면 중간을 고르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으시고요.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합리적인 요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저의 지역 의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예를 들기 편하기 때문에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역버스가 보통 양주에서 잠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파주에서 어디를 통해서 가는 시점과 종점이 있을 텐데요. 중간에 항상 경유지가 있습니다, 경유지. 양주에서 잠실까지 가는 데서 양주의 정류소는 몇 군데죠? 한 네 군데 정도 되지 않나요? 과장님이 큰 소리로, 양주는 여섯 군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여섯 군데입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는 몇 군데입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2개소가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이걸로 봐도 이것이 차량에 대해서 보면 차량구입비를 양주에서 대서 거의 6개고 의정부는 2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좀 그래요. 7호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정류소도 보면 타는 승객의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정류소와 정류소 간의 거리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의정부에도 보면 민락IC에 두고, 앞에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광역버스 노선을 할 때도 보면 형평성 있게 보편 타당적으로 모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 그거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광역버스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10월 달에 중부일보에 그러한 버스노선에 개설이 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비가림막이라든가 쉘터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는 기사가 있어서 본 위원이 방문했고요. 그 자리에 도청 공공버스과에서 과장님 이하 다 오셔 가지고 봤습니다. 그때 마침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기로 한 날, 오후에 가기로 했는데 오전에 쉘터가 설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설치가 돼서 감사했는데 그 쉘터를 설치하는 위치가, 이거 의정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쉘터하고 버스 내리는 거리가 한 3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승객들이 다 앉아있지 않고 줄을 서 계세요. 왜 줄을 섰나 했더만 앉기 위해서. 양주에서 다 앉아서 오니까 의정부 시민들은 단 한두 자리 때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쉘터는 세워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승객은 없을 것이다. 그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임성만 과장님한테 그 또한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출근시간에 출발할 수 있는 노선을 별도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양주와 의정부와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기 있는 파주와 고양과 이렇게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전체 경기도에 광역버스 노선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특정노선도 있지만 우선 의정부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 이사를 왔지만 내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뙤약볕에서 기다려야 되고 추운 바람 맞으면서 서서 기다리는 이러한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감사하고요. 어떻게 대안이 있으면 말씀만 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퇴근시간은 둘째 치고 출근시간에 대한 대안을 우선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보고는 받았다는데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출근시간에 배차하겠다고 한 얘기는 들었거든요. 가능한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임시버스 운행횟수에 대한 부분을 서울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상용 차량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 만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출근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면 만약 시행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문제는 19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재형

권재형위원

2019년, 잠깐만 실무자인 임성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고요. 우선 비용부담 주체가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럼 2019년 1월부터 의정부 지역에 출근용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거를 목표로 의정부시하고 해야 되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의정부, 양주 같이.

재형

권재형위원

양주도 같이 해야 되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것도요? 의정부시와 양주시하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한 양주와 잠실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버스 외 구간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광역버스 노선 개설을 할 때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는 보통 멀티환승정류소로 쉘터가 거의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투입되고 나면 아무런 서비스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각 시군으로 넘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최소한의 도민들이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정도까지는, 쉘터까지는 설치하고 각 시군에 운영을 넘겨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에 비싼 세금 냈는데 도민들한테 그 정도 서비스는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편의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예산 좀 확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멀티환승정류소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보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출근길에 100m 정도 되는 버스구간을 버스가 정확히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니까 계속 뛰어다녔다가 버스가 또 차가 많다 보면 뒤에 서면 뒤로 막 뛰어다니는 출근길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마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 신곡동 한국아파트 앞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신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그러한 교통시설 서비스는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일단 수요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제발 그거는 매년 몇 개 몇 개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감동하고 도의원이나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좀 더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해서 증액시켜서 도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통국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훈

조재훈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 계세요? 그럼 추가질의는 잠시 후에 하시고 보충질의를 김진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오진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생각만 있으면 웬만한 거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권역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권역 같은 경우 풀리게 된다면 얼마든지 미터기를 위치에 맞게끔, 해당 권역에 들어왔을 때 요금체계가 바뀌는 미터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제가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국장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그리고 일단은 저거 마지막 페이지. 저게 뭐냐 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하남시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바람으로 올려봅니다. 저의 아들이 군대에 입대한 지 거의 1년 돼 가네요. 아들은 춘천공군부대에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공군상병으로 이번 7월 30일 휴가를 명받아서 집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오늘 8월 4일 귀대하는 날인데 하남터미널 검단산 아래 터미널을 이용하여 그동안 1년을 잘 이용하여 역시 살기 좋은 하남이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대를 앞두고 황금연휴라 버스를 예매해야 할 것 같아 오전 7시 20분에 차표를 예매하러 갔는데 오후 15시 50분 것은 오후 12시 30분 이후에 예매한다고 해서 헛걸음만 하고 돌아와 다시 1시 30분쯤에 터미널에 표를 예매하러 갔는데 15시 50분 차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차가 연휴라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차가 취소됐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죠, 국장님? 이게 일단은 시외버스는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기적이라는 뜻은 사전에 날이나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게 원칙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건 사실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운행계획을 어긴 게 하나 문제고요. 그다음에 예매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 2시간 전에 예매하는 것은 예매가 아니죠. 그냥 2시간 전에 와서 표를 끊고 타는 거죠. 그리고 시외버스는 사연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것처럼 군에 복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하남에 오셔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먹이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도내 시외버스터미널 1년간 운행기록하고 그다음에 인가 대비 운행현황, 과징금 부과내역 엑셀파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죠, 국장님?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시내버스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주기적으로만 다니면 되는데 시외버스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명원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5년 후에 경기도 버스는 어떤 연료로 가게 되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마 5년 후가 되면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일

김진일위원

10년 후에는 어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현재 CNG하고 경유, 전기 이렇게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진일

김진일위원

10년 후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겠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10년 후에는 경유차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보도자료에 보면 남 지사는 먼저 2027년까지 1,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 전기버스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버스로” 이 말이, 작년 11월 15일 날 남 지사께서 했던 말이 지금 유효한 겁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환경국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한 거라고 하면 그거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면 우리는 10년 후에 전부 다 전기버스를 타게 되겠네요, 이 말대로 하면?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10년 후에 전기버스로 간다는 것은 10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 말대로 하면 100%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기존 차량하고 해서 교체하는 주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데 또 2018년 5월 7일 뉴스보도를 보면 여기서 약간 단어가 바뀌는 게 전기버스 도입을 재검토하고 방금 말씀하신 전기버스, CNG, 수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친환경에 관한 정책이 환경국에서 수립하게 되고요. 저희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진일

김진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땅이 크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다음에 운행 노선별로 아주 딱 맞는 버스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노선이 짧으면 전기버스, 시내 부분 아파트가 많은 곳은 전기버스로 다니고 다음에 큰 부분 그런 쪽은 CNG로 다니고. 물론 전기버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환경은 아닙니다마는 전기 생산하는 데 그냥 생산하는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버스연료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리고 친환경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장님 은행나무 좋아하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개인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그 밑에, 주변에 있다고 하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습니다. 은행나무가 예전에는 그게 환경오염도 개선되고 미세먼지도 잡는다고 하는 아주 우수한, 몇 억년 된 살아있는 화석인데 지금 은행나무의 냄새 자체가 공해가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시내 자체가 냄새나기 때문에, 지금도 종로나 이런 데 가면 냄새나는 골목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은행나무 냄새가 티가 안 났었지만 지금은 은행나무 냄새 자체가 공해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버스라는 의미 자체를 단순히 매연을 내품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차가 출발하고 정지할 때 소음 그다음에 내연기관의 기본적인 소음, 아이들링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연료 위주로 되어 있는 거는 봤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친환경 구분해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버스가 섰다 가는 그 소음이 굉장한 지경이거든요. 이제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자동차 제작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밀집지역에서는 전기버스, 전기버스는 소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CNG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올여름에 버스정류장 폭염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버스정류장에 대한 폭염대책은 사실상 별도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지금 춥다고 대책 세우지 않지만 여름엔 덥습니다. 올여름에 버스정류장 폭염대책도 각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택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가 2000년 8월 2일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마을버스가 등록제로 도입되었음에도 학통버스는 등록전환 조치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최근 10월과 11월에 언론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20년 넘게 경기도가 행정처리를 소홀이 했다, 이렇게 집회를 5일간 했는데 집회현장에 국장님 나가 보셨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직접 가서 집회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은 도청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봤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도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교통 해소는 물론 단순한 교통편의를 넘어 교통안전 대책으로 경기도가 필요해서 훈령으로 해서 업종을 신설한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정규버스가 다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이나 이러한 불편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겼던 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학통 버스는 등록자가 마을버스입니까, 아니면 한정면허입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유형은 마을버스고요. 면허방식은 한정면허로 시장ㆍ군수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학생통학버스 한정면허 지침 훈령을 언제 폐지시켰어요? 2007년에 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폐지는 2009년에 업무처리는…….

오진택위원

2007년 아니에요? 2007년 9월 2일?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07년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업무 폐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폐지한 것이 2009년 9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진택위원

2007년 9월 2일.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사무규정이 있고 업무처리규정이 있는데 일단 사무처리규정이…….

오진택위원

폐지가 언제 됐냐고요, 폐지가.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2007년 9월 3일 날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한정면허 사무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지금까지, 2000년도 우리가 봤을 때 7년 동안, 2007년도 9월 2일 날 했으니까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7년.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7년이 걸렸는데 그 해에 학통하고 한정면허 규정 폐지하고 시군에 마을버스 등록 전원 폐선 조치 지침을 시달했죠, 시군에?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그런데 그게 학통도 협회라고 그러나? 협회도 있죠? 거기도 지침서를 다 전달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은 시군에 보낸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조합이 없었죠?

오진택위원

협회가 아니라 조합이 있었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학통위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진택위원

그렇지 위원회. 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지금 확인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고 조합으로 보냈는데 조합에서 조합 밑에 있는 위원회로 전파가 안 됐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위원회로, 시군에다가는 했고 위원회에다 안 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군하고요, 마을버스 운송조합에다 보냈는데 마을버스 운송조합에서, 쉽게 얘기하면 조합원들한테 전파를 안 한 거죠. 학통위원회라는 조합 내에 있는 부서기관으로 나눠지지…….

오진택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내가 들어보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시군으로 하고 마을버스조합으로 보냈는데 학통위원회는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몰랐다,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교통국에서 그것을 확인했어야 되지 않냐, 거기도 위원회도 갔나 안 갔나.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 500개 되죠, 11개 시에?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수원이 244대고 용인이 69대, 평택 44대, 나머지는 12대, 8대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데모하려고 집회 나가서 거기서 잡혔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어떻게 알고 내가 잡혔는데 거기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파악을 해 보겠다 그래서 확인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학통 마을버스 운수사업 한정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폐지한 이유와 시군의 학생통학버스 등록전환 또는 폐선 조치하도록 공무 시달한 이유와 당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럴 리가 있냐. 아무래도 연락이 갔겠지. 그 사람들이 학통에서 이걸 얘길 안 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2000년도부터 7년 동안 있다가, 그 사람들은 얘기가 위원회에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개개인한테 온 것도 없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와서 얘기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규정이 11개 시군으로 보냈는지 그다음에 마을버스에서 거기로 줬는데 거기서 시달을 왜 안 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행정의 소홀로 인한 학생버스 문제 개선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조례에 따르면 학생통학 마을버스를 시군에 500대, 490 몇 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498대입니다.

오진택위원

498대. 그러면 500대가 넘었었는데 몇 명 또 빠져나갔나 보네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적법한 건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간에 제도에 의해서 한정면허를 받았던 부분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한정면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는데 기간 없이 내줬습니다. 기간 없이 내줬기 때문에 현재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과태료 같은 거 내고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부분은 마을버스 위반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으로 내는 부분입니다.

오진택위원

그 자료 보니까 경기도 시군의 방침에 따르는데 제도권 진입 마을버스 사업을 못하게 하고 불법으로 전락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충분한 논의를 했다면 이게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제도권 진입 마을버스로 하려면 이 사람들이 합동 뭐 저걸로 해서 한다 그러면 5대 이상, 전세버스로 간다면 10대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맞죠, 10대 이상?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10대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제도권 진입 말고 거기 하려면 또 자기들이 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차고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런데 운수사업자로서의 책임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사업자니까 영세사업자 입장만을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도민이고 청소년들이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진택위원

그럼요, 중요하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러한 부분도 함께 검토를…….

오진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국토부로부터 학생통학 마을버스 한정면허 인지여부에 대해 질의 회신 받은 적 있어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2015년도에?

오진택위원

국토부에서?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한정면허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진택위원

네, 국토부의 대중교통과하고 언제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받았습니다.

오진택위원

2015년 6월 12일.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2015년 6월 12일 날 한정면허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 가지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오진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까지 좀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오진택위원

그러면 학생통학 마을버스는 도 조례에 따라 어린이를 운송할 수 있는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로 등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이게 7년 동안 방치했다 그랬는데 그거 맞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방치보다는 개선을 노력했는데 사업자가 우선 같이 함께,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많은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따라 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좁혀 가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리고 학통버스를 도가 만들었는데 어린이 운송을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도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진택위원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 당시에 비제도권으로 운영하던 부분들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넣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운행을 했던 것이죠.

오진택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처벌받고 여객법대로 일반인을 운송하자면 기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업계가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노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도로교통법 위반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어린이를 태울 적에는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써 위반을 받은…….

오진택위원

정류장도 없고,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정류장은 또 별도고요. 마을버스로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고요.

오진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꾸 불법으로 하고 먹고사는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이거 대책을 어떻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시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접점을 좁혀 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제도를 바꿔서 갈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오진택위원

이게 경기도만 특수하게 하고 있는 버스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여객 대상이 어린이와 학생들로 제한되고 법령제도의 미흡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 도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뭐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진택위원

하나도?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시도비를 유로보조금도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로…….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진택위원

유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렇죠? 유가는 하고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지원받고 있는 유로보조금 지원, 청소년 결손보전금, 환승할인보전금, 일부 시에서는 재정손실지원금도 해 주고 있죠, 마을버스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런데 이분들은 요금체제의 신고를 따라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반으로 자꾸 처벌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럼 학통 사업자들은 학생들만 운송하고 지원도 일반버스와 달리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경기도에서는 무슨 지원 주실 그런 생각은 없나요? 이게 어렵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하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또 파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축소되고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협의를 봐서, 위원회 단체하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러한 부분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요.

오진택위원

안 돼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분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오진택위원

거부한 이유가 뭐죠, 어떤 것 때문에?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사업자 각자 1인당 차량을 1대나 2대씩 갖고 있는데 수익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입원이 노선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그러면 투자비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방치할 순 없어요, 국장님.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먹고살아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내팽개친 것 모양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학통에서는. 그래서 그거 무슨 대책이 없나 해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오진택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한번 대책 마련 좀 해 보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좀 더 대화를, 시간을 줄여서 수시로…….

오진택위원

그렇죠. 학생 다니는 그런 버스가 전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왜? 전세로 가면 다 개조해야 돼.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학생에 맞춰서 의자도 배치도 하고 차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설득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대화를 자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학통 버스와 관련해서 저랑 미팅을 했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리 과장님이…….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랬나요? 아무튼 학통 버스는 경기도가 만들어낸 기형이에요. 어찌 됐든 경기도가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경기도가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엊그제 저한테 전세버스조합에서 다녀갔어요. 둘이 또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있고. 어찌 됐든 경기도가 벌려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법적 테두리 안에 없는 분들이 돼 버렸어요. 어찌 됐든 해결방안을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좀 가져오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과장님이 노력하셔야죠. 뭐 국장님이……, 질의 이어서 하시죠.

오진택위원

또 한 가지, 프리미엄 차 아까 내가 볼 때 28인승, 와이파이 때문에 그런데요. 경기도민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경기도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연정정책 과제로 도의회 2008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예산?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7억 2,684만 원, 맞아요? 7억 2,000 맞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런데 2018년도 다 저물어가고 현재까지도 서비스 제공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7억 2,000만 원을 배정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먼저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1차 사업자가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지금…….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사업자 선정이 좀 늦춰질 것 같고요.

오진택위원

사업자 선정이 한국정보화진흥원 NIA하고 KT하고 계약이 됐잖아요. 되지 않았어요? 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됐습니다.

오진택위원

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왜 이걸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진택위원

그럼 7억 2,6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선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집행까지는요.

오진택위원

그러게 이게 어차피 7억 2,600만 원을 해 놨는데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빨리 선정을 했어야지 선정을 안 하고 그걸 이월시켜서 간다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는 와이파이 사업자를 민간 사업자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 공공버스에 있는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공신력을 갖게 해야 된다, 아무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방향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진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가 3개사죠? KT, LG, SK 3개죠? 입찰해서 하는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과기부에서 제안을 받아서…….

오진택위원

NIA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시로 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에서 정산을 할 겁니다.

오진택위원

왜 시에서 합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사업자들이 시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이거 제가 아는 바는 예산이 각 시군으로 가면 적어요, 차가.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진다 이거예요, 자격이. 왜? 도에서 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하면 대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각 지자체로 가면 1대에 월 7만 원이고 도에서 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5만 원이면 할 수 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에 많은 물량을 계약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질 것 아니냐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렇죠, 제 생각은 그겁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를 특정, 수원에 있는 업체가 되든 뭐하면 거기로 차가 다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사업자가 31개 시군을 직접 가서 설치…….

오진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만 원 차이가 납니다, 2만 원 차이가.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많은 물량을…….

재훈

조재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오진택 위원님.

오진택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 서면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보충질의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하나 빠져서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고요. 국장님, 시외버스 노선 수 알고 계십니까? 668개 되어 있더라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외버스가 직행일반형이 657개 노선이 있고요, 고속형이 229개 노선이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시외버스 운송업체 15개 정도에서 보면 노선 수 668개 중에 대원고속이 251개, 경기고속 248개.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시점을…….

경일

김경일위원

이 시점은 어떤 거냐 하면요. 조재훈 위원님한테 보내주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제가 갖고 있던 자료를 먼저 것을 쓰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아닙니다. 죄송까지 하실 건 없고. 668개 노선 중에 2개 업체를 합치니까 499개, 한 500개 노선이더라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500에 가깝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3등 태화상운이 실질적으로 2등 업체로 보는데 36개 노선,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너무 독과점 체제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KD그룹이 버스업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탑에 가는 업체다 보니까 노선 잠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버스정책과의 통제가 가능합니까?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거기 가서 사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75%의 노선을 갖고 있다. 과연 경기도 공무원들이 가서 말하면 말 먹히겠습니까? 제가 우려돼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75% 정도, 정확히 74.7%더라고요. 이거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억지로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지금 노선 사유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는…….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이거 보고 사실은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어요. 한 75% 정도 되니까 경기도에서 정책을 하더라도 아니면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KD운송그룹과 협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75%가 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쭉 긴 시간을 두고 노선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모든 지역에 다 웬만한 버스업체들이 있잖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75%면 반독점법에 걸려서 이거 아마 법적으로 나눠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거대한 공룡을 그대로 두시면 저희가 암만 정책을 많이 내고 뭘 하셔도 굉장히 집행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각 업체에 나중에 노선 입찰제가 되든 준공영제가 되든 한정노선이 되든 실제 시군별로 균형 있게 그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법적 한도 내에서 이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정기업에서, 운송대기업에서 노선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현 제도상에서는 폐선조치를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임의로 폐선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풀어나가려면 장기적인 시간과 계획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서 너무 커졌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갖고 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제 의견에 국장님 의견이시나 아니면 경기도의 의견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노선 사유화를 줄여가고 공영제로 가야 된다. 노선에 대한 공공성을 갖고 노선은 공영제로 가야 된다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정기업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방안이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꼭 그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들도 필요하시면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시고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오전에 빠져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75% 독과점은 너무 심한 수치예요. 지금 국장님이 답을 주셨듯이 정책적인 측면이든 시간이 들어가든 어찌 했든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버스정책과장님 누구시죠?

영종

이영종버스정책과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머릿속에 넣으셔서 여태 75%대까지 그냥 놓은 것도 사실 제가 생각하면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까 김준태 국장님 말씀에 따라 정책적인 측면이든 어떤 방안이 됐든 한번 치밀하게 시간이 들더라도 독과점 체제는 해결할 수 있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국장님, 시외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합니까, 안 합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외버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시외버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외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하고 있고요.

김인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수원-인천공항 시외면허 있잖아요? 요금인하 됐는데 제가 인하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드렸더니 경영평가를 해서 적자를 보전한다고 했거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근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무현황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김인영위원

그러면 그 시외버스는 서비스평가는 하지 않고 경영평가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는 경영 및 여기에 보면, 어제 김경일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보면 시외버스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시외면허에는 경영평가인데요. 여기에 보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라고 돼 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혼동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시외면허에 대해서는 재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함께 하는 부분입니다.

김인영위원

어제 답변하신 내용에는 경영도 들어가 있거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표현에서 제가 혼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인영위원

실수하신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10쪽 수도권 타 지자체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근무여건과 비교표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표를 보면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데 영업시간은 4시간 31분입니다. 시간 실차율이 29.8%고 그렇다면 이게 71.2%는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는지요, 국장님?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이 실차율은 실질적으로 손님이 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 휴식시간 모든 근무시간 외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직란

김직란위원

시간 실차율이 29.8%니까 실제로는 손님을 태우는 시간이 29.8%, 전체 근무시간 15시간 중에서. 그다음에 71.2%는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맞으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이런 근무조건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71.2%나 되니 이런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휴식이나 소통공간인 택시쉼터가 필요하다는 거에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1권 861쪽을 보면 택시쉼터가 도비매칭 50 대 50 사업이군요, 맞죠?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어제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개당 1,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실제로는 16년부터 18년까지 6개, 7개, 2018년은 3개 정도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셔서 일단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2018년 수원 매탄동에 택시쉼터는 공유재산심의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으신지 또 언제 시작하실 건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수원에 짓고 있는 매탄동에 있는 쉼터는 현재 수원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착공이 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2권에 410쪽 수도권 일반택시 법인 납입금 및 월 통상임금표에서 지금이 2018년도인데 이 자료가 2014년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 뒤떨어진 자료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타 시도하고 비교된 거를 찾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식화된 자료가 2014년도 것밖에 없다 보니까 해 드렸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실제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399쪽에 보면 지금 사납금이 가장 많은 곳이 23만 원 정도 됐고 싼 곳이 16만 4,000원 정도 됐는데 여기 데이터가 8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위원한테 내면 위원이 다 찾아내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틀리면 틀리다고 반박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최근 3년간 도내 택시운수사업자 종사별 예산 지원내역 보면 2017년, 2018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TIMS 구축을 하는 데 도비 16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TIMS를 지원하는 목적이 뭔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우선 TIMS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근무여건이라는 것은 좋은 말로 하면 근무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실제로는 택시운전자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동선 파악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택시종사자가 자기의 일한 시간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직란

김직란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한 기준에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지금 택시의 사납금제도가 있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국장님께서 얘기한 아주 정당한 대가 그다음에 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만 도민한테 택시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매년 16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납금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납금을 가져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택시종사자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앞장서서 TIMS에다가 16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사납금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TIMS에 지원하실 건데 그러면 사납금도 지금 현재 그대로 가면 우리 도에서 16억씩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는데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전액관리제 부분하고 사납금제도는 우리 제도권에 없는 거를 노사가 합의해서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상으로는 전액관리, 여하튼 간에 택시운송 수입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체를 받아다 놓고 그 부분을 실질적인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 대비해서 임금책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서로의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기준 납입금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렇다면 제가 택시기사님들이나 또 청년들이 택시를 운전하려고 일자리에 뛰어들고 며칠 만에 집에 간다는 얘기를, 일부 제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는 고정적인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나 회사와 기사가 비율로 나누는 운송수익금 분배형식을 경기도와 함께 이제는 경기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토론의 테이블로 한번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61페이지 버스터미널 관리 감독 부재 및 지도 감독 당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버스터미널 관리 감독은 시군 업무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저희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그러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럼 넓게 가겠습니다. 시민은, 국민은 도민이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제가 이건 당한 케이스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전화했었어요. 만약에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신 분은 힘드시겠죠, 스마트폰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터미널 직원이 왜 이런 전화를 이리로 넘겼냐면서 욕을 하면서 전화를 팍 끊어버렸어요. 깜작 놀랐어요. 너무 놀라 가지고 수원시로 전화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참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터미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도 감독 당부에 잘 하겠다고 응답하셨는데 실제로는 잘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발견돼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위 국정감사 제출 자료 30~3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도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조금 전에 쉘터 비가림막이나 벤치현황에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 버스에 쉘터나 벤치 미설치가 21%, 의자도 21% 되고 실제로 버스에서 설치를 많이 하니까 택시는 쉘터하고 벤치가 80%, 80%로 미설치율이 높습니다. 이거 왜 띄우라고 했냐 하면 연천군에서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어제 추가자료 한 것도 있어서 5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연천군 유상호 위원님에 있는 기사인데 버스정류장 의자에 열선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0곳에 2,400만 원 들였는데요. 저는 너무나 감동을 했거든요. 겨울에 너무너무 추워서, 비가림막이 있어도 춥거든요. 의자에 열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좋을까.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의 시범사업을 굉장히 잘한 것이다라는 제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저걸 보여 드리냐 하면 실제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기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은 시군 업무긴 한데요. 토의를 하시거나 우리가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 할 때 각 31개 시군에서 아주 모범사례들을 같이 박람회에 전시하면 많은 증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활성화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예로 지금 연천군을 소개한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어제 제가 추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내버스 청결점검 관련 자료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지요? 그 부분 잠깐 펼쳐 보시겠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기준하겠습니다. 어제 시내버스 청결상태 6%, 표본청결점검 실시 사유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현황이 총 63개입니다. 외주청소용역이 12개, 실제로는 외주청소를 맡기는 업체가 12개이고 자체 청소인력이 39개, 버스 기사님이 직접 청소를 하는 데가 12개 운송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가 궁금하냐면 제가 데이터를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ㆍBㆍCㆍDㆍE까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A는 500대, B는 300∼499대, C는 100∼299대, D 50∼99대, E는 49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계산해 보니 총 6,000대에서, 버스가 말이에요. 6,000대에서 1만 3,152대까지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6%씩 하니까 652개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청결하지 않고,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밑에 답변이 굉장히 쇼킹했어요. 놀라웠는데 뭐라고 써 놓으셨냐면 “점검자가 다수일 경우 점검자에 따라 청결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도내 전체 운송업체를 점검하고 있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도내 전체를 점검을 며칠 동안 하십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특정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직란

김직란위원

1년 내내 하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업체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한 달 내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요. 혼자 하는데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세요? 혼자서 하는데, 혼자 전체를 하고 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공정성이라는 의미는 기준점을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에서 한 명을 정해서…….

직란

김직란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버스운행을 다 한 후에 차고지 등으로 복귀하는 차량에서 외부 창문틀, 유리창, 에어컨 망, 외부시트커버 별걸 다 해요. 그런데 이게 바깥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달리는 차에서 언제 이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다 보나요, 이거를?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차고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런데 여기는 버스운행 후 차고지 차량점검이 아니라고 써 놨는데요? “또한 차고지 차량점검이 아닌 운행 중인 차량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운행하는 차를 어떻게 공무원이 다니면서 외부까지 다 봐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러니까 차고지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 노선에서 탑승을 해서 맨 마지막에…….

직란

김직란위원

맨 마지막에 사람이 잘 안 타잖아요. 공무원 한 명하고 버스기사하고만 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러니까 차고지로 들어오는 시간에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제가 여기서 공정성을 거론하셔서 전담 공무원 한 분을 두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버스에 클린업 표준매뉴얼을 만드셔서요. 많은 분한테, 감시단을 만드시든 해서 교육을 시켜서 버스 클린업 감시단이나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체크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청결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자체 청소인력은 있다고 그러는데 자체 청소인력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굉장히 많아요, 39개.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버스업체에서요, 청소인력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청소…….

직란

김직란위원

몇 명이서요? 이 자료는 내일 제가 종합감사 때 여쭤봐야 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에서 자동차를 청소하는 분을 별도로 뽑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운전기사가 자기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걸…….

직란

김직란위원

이건 따로 있어요. 자체 청소인력이 39개, 버스기사 직접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자체 청소인력을 확보했다는 업체가 39개 운송업체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인력 몇 명이냐는 다시 저희가 업체에다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운영 매뉴얼과 직원 수, 조직도 저한테 내주세요. 그다음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건 버스기사가 직접 운행을 한다는 12개 업체가 708개를 버스기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버스 자기가 하면 708명의 버스기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 경기도 교통정책에서 지금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왜? 교육받고 경기도가 교육기관으로 전락해서 서울로 다 갈까 봐. 그리고 버스운전사의 처우개선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경기도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과 연결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리라 믿고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가 운전을 하고 청소도 자기가 해요. 과로근무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운전을 하고 와서 청소까지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청소가 얼마나 깨끗하게 될까 그런 의구심을 본인은 가지고요. 과로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버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일부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로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최소한 청소까지는 하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내일 종합감사 전에 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 감사할 때까지 인력, 업체 수하고 이거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업체별로 전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을 좀 늦춰주셨으면…….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시간 맞춰서 또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 상임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시간을 맞춰서 따로 조정하셔서 하세요. 그것은 뭐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22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23일까지 그리고 기타 자료는 약속한 시간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준태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