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보건소,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다들 참 고생을 이래 많이 하시는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 좀 취약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는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제일 지금 우리 금정구에 이슈화되고 있는 게 현재 침례병원입니다. 침례병원에 올 6월 달에 지방선거할 때도 시장님이나 각 구청장님, 모든 지방정치인들께서 다 한번 살려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14일인가 구청 대강당에서 김세연 의원께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참석을 이래 하셨는데... 그날 패널들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하시고 가셨는데, 저는 그날 듣고 과연 이것이 공공의료원이 될까 하는 이런 회의감도 사실은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느꼈고, 이래 했는데 그날에 참석하셨으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때 참석을 해서 우리 금정구 주민들이 굉장히 종합병원이 생기면 좋겠다하는 그런 열망을 더욱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망이 아주 강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식견이 깊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거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대답하시는 분들 모두 아주 식견도 높으시고, 생각이 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일단 지금 부산시에서 선인수를 해서 부산의료원 분원으로 만드는 방향이 지금 현재는 제일 알려진 거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부산시 재정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침례병원 저 자리가 응급실을 운영하고, 또 심뇌혈관이나 이런 제대로 된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직영화도 끊임없이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것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채권자, 그것을 대표하는 유암프에서 경매절차로 또 넘어갈 때는 거기에서 절차하는데 병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발 벗고 뛸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는 부산의료원 분원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제일 좋은 방법부터 시작할거고, 제일 빨리 되는 방향부터 그렇게 할 건데, 일단 계속적으로 주민들 열망을 계속 귀기울여듣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날에도 사실 국민연금이 산다 하면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사실 침례병원의 주체 침례병원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재선 때 초에 침례병원이 사실 문을 닫기 전에 가서 새로 오신 원장님 그때... 갑자기 그분이 성함이 안 떠오르는데, 이래 올라가서 침례병원이 지금 첫째적인 민심이 많이 위반되어 있으니까 민심이 제일 우선적으로 지역에 행정직인 원무과 직원들이나 지역에 다니면 지역의 유관단체나 어떤 회의할 때라든지 하면, 와서 침례병원에 대한 정말로 어려운, 가서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보자고 저도 한두 번 정도 사실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고 이래했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지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지역주민이 외면을 하고, 또 거기에 사실 이래 가보면 뭐라 합니까. 노조. 사실 제가 노조도 그 당시에, 4년 전에 내가 노조도 사실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이래하면 지역에 그래도 지역에 우리 금정구에 종합병원이라 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래 와야 하는데 오면 다들 불친절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오면 사람이 죽어나간다니 어떤 이런 이야기가 지역에 돌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래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지역의 단체 회의할 때나 이래같이 서로가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도 제가 그때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이 건의 드리는 자보다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사태가, 결과적으로 문을 닫는 사태까지 이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거기 돈이 1, 200억도 아니고 1,000억, 2,000억 이야기가 그날에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과연 부산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무슨 재정으로 할 건지 그날 저도 굉장히 참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디다. 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이것이 정말로 침례병원이 그날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갔습니다만 늦었지 않나. 저는 처음부터 정말 문을 닫을 그때부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래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지방정치인이지만 그때의 다가올 때 어떤 주민들한테 환심 사기라든지, 모든 정치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밖에 저는 그날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안 느껴지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의 말씀대로 금정구가 고령 도시로 이래 가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심혈관센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심혈관 계통이 제일 많이 쓰러지거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산대학병원이나 또 뭐 해운대 백병원, 동래.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생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사실 저는 이래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러고 나서는 별 어떤 진전이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법리적 상황도 좀 더 살펴보고 있고, 또 시의회 동의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 이쪽보다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장님, 빨리 좀 잘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687페이지. 결핵환자 우리 금정구에 결핵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47명이고,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47명요?

예,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20명, 30명 정도였는데 5명으로 줄은 것도 보면 지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잠복결핵까지 하다 보니까 결핵환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잘돼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치료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우도 막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결핵이나 이것이 있을 때는 좀 못 오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그렇죠?

그렇죠. 국가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정도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게 정말로 좋은 일이고, 앞으로 이런 환자가 없어야 되는... 사실 우리 한국에 결핵환자가 사실 수가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현재 많이 줄어있으니까 대체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73페이지. 밑에 세웅병원 이것은 과징금도 많고 한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장님, 배재웅 원장님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 산부인과 전문의인 것처럼 이렇게 홈페이지 부분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돼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것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처분한 겁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데, 그렇죠?

산부인과 전문인 것처럼. 우리가 알아보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부터, 과거부터 산부인과 특화병원으로 거기를 세우신 거라서 일단 오해의 소지는 없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는 병원 업무정지입니까? 개인의 업무정지입니까?

이것이 대표원장의 업무정지가 되면 병원도 업무정지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의료법이라는 것은 약간 이중처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한테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병원까지 같이 거기다가 업무정지가 같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형벌적인 것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도 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고. 또 지역의료를 위해서 그것을 둘 수가. 비우거나 정지를 하기가 좀 어렵다 싶을 때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많네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보건소가 지어진 지 27년이 지나서 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보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시민들 다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 SNS, 전부 다 이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전액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도 한 단계에서 자체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결핵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단체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체생활을 하다 보면 결핵이라는 것은 호흡기 감염이다 보니까 갇힌 상황에서 많이 모여 있으면 전파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단체생활 하는 곳은 전부 다 홍보를 강력하게 하고, 잠복결핵 감염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의료인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의료인들 경우는 검사를 다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좀 하시고, 남성분들은 PC방이나 좁은 공간에, 갇힌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PC방에 있는 친구들은 224시간, 48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건강관리하지 못하면서 갇힌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결핵은 기회감염입니다. 내 면역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들어왔던 균이 발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저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이것이 어쨌든 국책사업이고 저희가 올해 개소를 했고, 지금 치매센터 자료를 쭉 보니까 검진 사업하고 그다음 치매당사자 가족들에게 진료비 및 약재비 지원, 이것이 주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치매를 저희 부모님이 앓고 계셔서 저도 해당사항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가족교실,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제 이것이 참여가 저도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고민은 치매안심센터가 이것이 진단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진단검사를 하는 건지, 사례관리를 하는 건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를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걸 안내를 해주고, 진단검사는 하고, 또 감별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다른 병원,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병원에 안내를 해서 감별검사, 치매증상을 보이긴 하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심장병이나 뇌혈관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게 이것이 감별검사고, 진단검사는 오늘부터 동의의료원에서 신경과 의사선생님이 옵니다. 일주일에 네 시간 정도 올 거고, 사례관리도 물론할거고요. 가족에 대한 지지도 물론 하는데다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요양에서 지금 치매등급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급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경증의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이분을 대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찾아왔을 때 치매 간단한 검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으시면 어디를 이용을 하셔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진행하시면 되고, 일단 그전까지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가족들이 어려울 때는 어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안내를 하게 되니까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정보는 다 넘쳤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방향을 지정해주면 가족들의 당황도 훨씬 덜해집니다. 그리고 환자를 대할 때 내 부모님이 나를 잊었다, 아니면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신다. 이런데, 이것이 병이라는 걸 인식은 해도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당황을 해서 이것이 멘붕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가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행동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때는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치료비 지원은 이만큼 될 수 있고 더 진행이 되면 시설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방향은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면 가족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경증인 경우 시설에 가지 않고 등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또 치매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게 자극치료라든지, 지원을 많이 또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방향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주 업무기능은 본인이 치매검사를 원할 경우 와서 검사를 진행해주고, 만약에...

상담하고 안내하고 사례관리하고...

검사를 했을 때 치매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안내해주는 사업을 주로.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내에서는 지금 이것이 협력병원체계로 이렇게 신경과 선생님이 오셔서 하지는 거죠? 상주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그 상주를 위해서 의사선생님을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맞죠. 신경과 전문의는 수도 적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진, 예방, 프로그램 인지강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다양하게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질병이 진행이 돼가지고 중증일 때는 저희들이 감당하지...

사실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 2년 안에 드러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심지어 가족 중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몰랐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이라 사실은 이것이 조기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는데, 그러면 제가 드는 의문은 내가 치매인가? 가족들이 봤을 때 이것이 치매라고 인지하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비율, 즉 65세 이상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기초수급자도 사실은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치매인가 아닌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한, 그러니까 실제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센터에 오는 경우에는 사실 가족이 있거나 본인의 인지기능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방치돼있거나 혼자 인지를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치매 파트너스하고 치매협약을 하고 있는데 급식소나 이런 분들, 하시는 분이나 복지관 여기서. 경로당이나 오시는 분들은 나가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까지 찾아오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하고 급식소를 이용하시는데 그 주소를 모르는 분. 그런데 급식소 이런 분들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의심이 되고 행동이 조금 이상하면 그분이 주소랑 이것을 알 수 있게 좀 노력해 달라.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치매 파트너스 지정되신 분들이 찾아가지고 어쨌든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11명 정도 되는데 일일이 가정에 방문을 할 때, 또 그런 치매증상이라든가 있으면 계속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추정치매노인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65세 이상 인구수가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정치매 유병률이라고 해가지고 9.2%를 하면 3,694명이 추정치매 노인수가 나옵니다. 그 정도 되는데 3,694명 정도가 치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등록돼있는 사람은 한 605명 정도밖에 안돼요. 한 16%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매를 인정 안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또 가족이 치매라고 인정 안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치매등록률은 조금 낮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계획은 일단은 지금 하던 대로 방문사업하면서 또 이제 우리 경로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일단 주민들이 개인 스스로가 이에 대한 미리 내가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예방을 해야 하겠다하는 그런 쪽에 마음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좀 어렵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는, 제 생각은 홍보가 좀 덜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는 어쨌든 등록이... 이 뭐죠... 공문서, 뭐라고 해야 되나... 홍보물이 집에 배달이 왔었고 본인이 치매가족일 경우, 진료비 및 약재비를 지원한다 라는 걸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방문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실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다 라는 걸 내가 해야겠다 라고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저도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이 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 급식소나 계속 쭉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횟수를 좀 자주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도 바빠서 가족인데도 꼼꼼하게 챙기지 경우도 많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우편물 한번으로 소화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치매안심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은 검진사업이 지금은 당분간은 이것이 주 업무가 될 거지만 이것이 진단이 되고 나서 이것을 국가가 책임진다 라는 게 어디까지를 책임을 진다는 건지, 물론 이것이 저희 금정구 보건소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1년 지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토론회나 이런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협력병원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전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던데 좀 저희 구에 맞는 적극적인,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진행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차량이라든가 지하철, 그쪽에도 홍보 게시판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자기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관심이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해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매환자, 그러니까 치매검사는 본인이 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사람을 권해서, 오시라 해가지고, 그냥 홍보 말고, 어떤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와서 검진을 하는 겁니까?

어쨌든 본인이 오셔가지고 해야 검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검진을 했을 때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단 오시면 선별검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항목별로 쭉 해가지고 그것이 몇 살에는 몇 점 이상이 나와야, 그 이하는... 몇 점 이하는 치매증상이 어느 정도진행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선별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좀 더 진단검사를 넘어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감별검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하죠.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해줍니까? 안 그러면 한번,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안내하고 끝냅니까?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계속 관리를 해줍니까? 연락도 해주고?

예.

그러면 한번 검진하고 나면 보통 우리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치매검사는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오시면 선별검사를 해서 이것이 진단검사, 이것이 용어가 좀 틀리거든요. 선별걸사가 있고, 진단검사가 있고, 감별검사가 있는데, 진단검사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주기는 1년에 1회 정도.

1년에 1회 정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전국에서 일곱 단체 일곱 기관 자랑을 좀 제가 해드리려 했더만....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공공의료정책 중에서 건강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건강격차 때문에 많은 자원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건소에서 주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 있는데 이것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방향대로 가겠다고 우리가 의회에 올릴 겁니다. 의회에서 보시고, 거기서 조금 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해서 이것을 확정하실 계획인데, 그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할 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거치신 겁니까?

예.

심의위원회에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주민설문을 좀 했습니다. 상당수 주민설명회를 벌써 5월, 6월에 해가지고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그 안의 내용을, 그러니까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조사를 했거든요.

예, 해서 반영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주요한 특징이 뭐가 있던가요?

주민들이 확실히 세대별로 요구도가 조금 틀립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 사업을 조금 더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심혈관 사업하고 남성질환 관리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해 달라,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중, 장년층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각자 많이 조금씩은 틀렸습니다.

예,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질의할 것들이 많지만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번에 특별히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형평성을 재고하라는 것이 이것이 7기지요?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사실 이것이 우리 금정구 보건소의 업무들, 보건의료정책들이 이 계획을 통해서 계획안에서 이루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것이... 제가 뜻 깊게 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계획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소득수준 간 건강격차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병원전환 침례병원 이 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공병원전환이 하나의 큰 현안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2018년도에 우리 이 사업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강격차 해소사업들. 우리 서금사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반에서 하신 게 있을 겁니다. 우리 24만... 지금 한 3,000명 쯤 되던데, 우리 구민들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소득 간 건강격차 해소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업이 무엇이 있었고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반영하신 계획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소득 간 격차가 사실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관리가 사실 더 철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 간 격차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저희 지역에서 조금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 서금사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일단 짓고 마을건강센터 활약을 하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시장에서 홍보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검진을 더욱더 할 수 있게 먼저 병을 발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금정구 전체와 서금사 지역을 비교하면 모든 지표가 대부분 나쁜 쪽이었는데, 지금 금정구 전체보다 오히려 서금사 지역이 암 검진률 하고 건강 검진률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뭐냐 하면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역에, 지금 서금사 지역이라 하면 많은 건강낙후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진률이 올라가면 건강에 대해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그 지역에 할 건데, 요새는 다른 지역에서 왜 그 지역만 투자하느냐하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고민을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계획안 4페이지에 보면 권역을 네 권역으로 나눠서 건강취약지역, 그리고 건강취약지역은 서동, 금사동으로 나뉘고, 행정교육 복합지역 부곡동 장전동, 그리고 친환경 주거지역 남산동 구서동, 도심 속 농촌 지역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금동동, 이렇게 해서 네 권역으로 나눴는데 보건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니까 우리가 참 유의해서 봐야 된다 싶은 게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인구 수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수, 그리고 장애인들의 집중도 정도인데요. 서동, 금사동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지표들이 여기에 제기된 지표들이, 제시된 지표들 중에 제일 안 좋은 데가 부곡동 장전동. 특히 부곡1동이에요. 취약계층 노인인구가 제일 많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도 제일 많죠. 그리고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남산동 구서동은 장애인이 30% 금정구 전체에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서동에도 물론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금정구 전체에서 23%쯤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또 일정정도 커버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다시 금정구에서 따올 수 있다면

예, 그렇죠.

부곡동, 부곡1동, 남산동 쪽으로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계획이 정말로 실제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뭘 해도 일단 땅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일단 복지부든지 쫓아가서 꼭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금정구 전체 재정상황에서 제가 남산동하고 부곡1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어떤 지원할 어떤 그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직원들한테는 말을 하고, 사업을 할 때 복합 커뮤니티든지 이래 할 때 마을건강센터를 생각할 때는 이쪽에 하나 생각을 해라. 일단 이제 그래서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러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좀 필요는 해서 지금 일단 땅이 제대로 된 게 있으면...

남산동, 부곡동 지역에...

예, 그쪽을 보고는 있습니다. 급식센터 하는 데도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몇 군데 구 재산을 좀 훑어봤는데 지역과 그것이 맞지도 않고, 어떤 데는 너무 좁아서 이것을 할 수도 없고, 또 기존 잘하고 있는 급식소, 자활센터 이것을 갖다가 뺏어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안 그래도 사실은 고민은 이것저것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제가 있는 동안 금정구민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결을 하려고 지금 통계 나온 것과 주민의 욕구와 이것을 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의 행정재산...

다 봤습니다.

다 보셨고요. 일단은 이런 노력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유휴공간이 지금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유치 때문에 부서 간에 경쟁도 좀 치열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건 사실은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릴 테니 적극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019년도 계획을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세우셨어요. 저는 이 지역건강 보건의료계획의 틀 안에서 금정구 보건정책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제7기 이 계획안에 처음 이렇게 실린 것 아닙니까. 방향을 설정해서 소득간의 계층 간의 건강형평성 빨리 재고해라라고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계획안을 보니까 잘 세우셨어요. 주요 사업안에 성과지표 중에 주요 사업안에 1번이거든요, 이것이. 건강형평성 재고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 관련해서 아까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원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방문... 상담, 방문 뭐죠?

방문 관리...

예, 방문 관리. 그래서 방문전담인력을 11명,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10명으로 산출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확충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인건비 때문에 늘이는 것에 좀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10명이라고 잡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이.

그것은 우리가 총 11명인데, 한 명이 60세로 나가시고, 정규직으로, 지금 시선제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10명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10명인데, 이것이 사실 좀 확충이 돼야 되겠다 싶고, 뒤에도 보면 방문전담인력이 등록 관리하는, 등록된 가구를 관리하는 데 이것이 15년도에는 5,370가구였는데 18년에는 좀 줄긴 줄었네요. 4,583가구 정도로 줄긴 줄었네요.

그것은 수시로 퇴록하고 또 새로 생기고 하는데 숫자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신규등록자 수는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두 배 정도로 늘었고, 방문 횟수도 좀 그렇네요. 방문 횟수는 거의 비슷하고 한데 이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비부담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국비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던데, 연간에 한 2,800만 원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잘만 된다면 몇 분은 더 늘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추계로 보면 2억8,300만 원인데 그 중에 구에서 부담할게 7,075만 원이던데 이 부분은 이렇게 부담하더라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 그리고 부문사업으로 많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 계획안에 따라서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지금 계속 이어서 치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강사분, 선생님께서는 어떤 전문자격증 자격을 가지고서 하시는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강사 정도 되시는지?

주로 자격증, 다 있으신 분들...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뭐 무슨 힐링치유사, 음악치유사 뭐 여러 가지 다...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나 이런 것...

예.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사실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물론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은 되겠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일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과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방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주변의 복지센터나 어떤 노인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실 많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관들과 위탁을... 아니 위탁이 아니고 MOU협약을 맺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을 좀 더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좀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진행을 하면 사실 거기에 활용되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아까 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문사 업을 위한 인력들, 충원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프로그램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보건소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조기검진이나 아니면 여기 말씀하시는 관리비지원이나 이런 것에 좀더 많은 비중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사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멍청해진다 이런 생각...

이것이 저희는 진짜 그냥 쉽게 치매 치매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들한테는 이 단어가 되게 수치스럽고 사실 나는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싶은 단어가 치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낙인을 찍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너는 어떤 수급자다. 너는 우리 애보다는 좀 못하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네들이 실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좀 느끼기에도 약간 부정적으로 와 닿지 않으실까, 어르신한테. 지금 사실은 치매라는 이 질병 자체가 되게 보편화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옛날의 인식을 떠올려본다면 어르신들은 치매 걸리면 벽에 똥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보면 아 이 단어 자체가 아직도 많이 부정적으로 와 닿는구나, 그것을 감안하신다면 치매 파트너사도 있고, 방문사업도 하신다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 만나실 때 치매선별검사입니다. 한 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요즘 뭐 어떻게 깜빡거리지는 않으십니까? 잘 잊어 먹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너무 어떠신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싶다, 검사를 한번 해보십사 권유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좀 돌려서 그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시게끔 할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치매 파트너사가 아까 급식소나 복지관 경로당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확장되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거리낌 없이, 그냥 재미삼아 우리가 심리테스트 하듯이 이런 검사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우선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말씀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에 내년에도 치매정신팀이라고 가명칭을 해놨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좋은 용어로 한번 정신치매라고 일단 가칭을 해놨는데 좋은 명칭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신이라는 단어도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병, 정신질환, 이런 단어도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요즘 발달장애가 많잖아요. 아니면 ADHD라 해가지고 또는 유사하게 약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증의 이런 것이 보여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정신질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예민하세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낙인찍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의사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에도 아흔이 다되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말을 못 꺼내요. 사실 나이가 아흔이 되셨으면 우리가 흔히 65세 이상이 9.2%, 10% 정도의 그런 잠정적으로 봤을 때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 아흔이 넘으셨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높은 확률로써 대상자로 보여 질 수가 있는데, 제가 본인에게도 이 검사 이런 부분 선별검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은 정말 별 생각 없이 쓰는 단어, 또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명칭 이것이 그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사업하기 위한 것. 그런데 사실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있어서도 그 대상자들,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거기에 스티그마(stigma)를 느끼지 않고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도 어떤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이나 훈련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0시52분)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복바구니 센터에서 한번이라도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상담하면서 조금 말이 어눌하거나 조금 의욕 없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하면 우리가 바로 정신복지센터가 보건소 5층에 있으니까 서로 연결을 시켜서 상담을 받도록 권해주고 이렇게는 하는데, 따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분 아니라도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 어차피 행복바구니 센터가 있으니까 안내장에 혹시 산후우울증이나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 5층에 정신복지센터를 이용해주십시오. 이렇게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주민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금연구역 실태나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행감에서도 보니까 금연구역지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던데 지금 저도 그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져 있나 한번 봤더니 실내시설하고 그냥 시설 큰 대형건물 이렇게 구별지어가지고 지정이 되어있던데 지금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금연구역 중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조례상에서는. 그것도 사실 금연구역에 해당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이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여기서 또 언급이 되었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거의 살아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곳에서는 실내 안에서는 금연은 당연한 건데, 그 거리 내에서 일정 거리 안에는 또 금연이 되어져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 근처에서 10m라는, 사실 거리감이 좀 없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로 보면 금연지도원도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의 역할이나 활동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고 부지하고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12월31일 이후로는 경계선을 해서 거기서 사방팔방으로 10m에 단속을 하도록 시행이 됩니다. 방금 뭐 물으신 거죠?

지도원...

아, 지도원.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위촉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일당을 한 4만 원을 받고요. 그러고 그분들은 일단 단속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연에 대한 안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하고 저희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예, 그렇죠.

단속은 안 되고 그냥 ‘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담배를 피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이 담배 끄십시오.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시다시피 그분들의 반응, 눈빛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제스처 취해지고 하다보면 위협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좀 있습니까?

일단 우리 단속요원이 단속원이 있고, 단속원은 그것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단속지도원은 다만 안내하고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지도원만 나갔을 때는 아무리 담배를 피우더라 해도 과태료를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안내를, ‘여기서는 피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내만 해주는 사항이고. 단속원하고 같이 나가야 활동제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금연구역에 있어서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까 말했던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근처에 있어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붙이는 스티커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인접해 있는 곳에 보면 골목골목 보니까 급식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료급식소.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항상 식사를 하시고 나면 피십니다. 피시는데, 장소가 그렇다보니까 본인들이 급식소 안에서 피는 것은 당연히 안 되다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급식소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근처에 금연구역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범어사에 있는 불교대학 주차장, 그 앞에 바로 초등학교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옆에 꺾으면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런데 바로 보면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서 담배를 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담벼락 옆에 붙어 서가지고 바로 담배를 피세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구서지하철역 밑에도 보면 급식소가 또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나 보면 지하철 입구 쪽으로 가셔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속원의 활동 범위, 활동 장소를 조금씩 지정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봐 주셔 가지고 그런 금연과 관련된 활동들이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올해 12월31일 이후에 시행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치원 거리 10m 이내, 거기에 대한 지금 금연구역표시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담벼락 옆에 붙어서 바로 피세요.

그것도 이제 단속구역에...

그러니까 사실 시설 안이라고 보면 대문 안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 담벼락 붙어서 핀다는 얘기는 바로 창문 위거든요, 거기 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려가 돼서 10m라는 범위가 사실 설정되기 이전에 한번쯤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서도 같이 단속원이나 지도원들께서 순회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폐기되고 그런 것은 없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효기간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접종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쓴 돈만큼 어쨌든 정확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품은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기한 내에 우리가 다 쓰지를 못한 경우는 다른 구에 전배를 합니다. 그러고 한 번 뜯어가지고 여러 사람 쓰는 건 다른 것은 그런 게 없고, 지금 이제 BCG.

예, 그것이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약간의 수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올바른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혹시 국민의 세금인데 남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전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수급이나 이런 것 걱정 안하고 하루에 양을 얼마 정해서 딱 필요한 양만큼 사갖고 딱 그대로 딱 털고 이렇게 하면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유행이 돈다든지 감염이 유행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갑자기 수급의 양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만큼 사가지고 남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그런 것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일단 수불의 차이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심장재세동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무화되어있지요?

예.

저희도 저희 아파트에 홍보물 붙은 걸 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세동기 설치가 대략 몇 대 정도 되어있습니까?

지금 84대가 금정구에 되어있고요. 의무설치대상은 42곳인데, 그 의무설치대상보다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대, 올해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5대 더 추가로 했고요. 그래서 금정구에 지금 많은 곳에, 84곳에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구대, 학교.

설치의무지역은 42군데인데 지금 80...

4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넘버링이 되어있지 않아서 설치현황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행령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쭉 이래서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쭉 보니까 운영기관명을 쭉 보면 금정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이 사실은 아까 조준영 위원께서 계속 건강격차 얘기도 쭉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좀 편중돼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금정구 권역이 너무 농어촌구역 좀 취약구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큰 거, 학교도 좀 모여 있거나 이렇게 이런 구역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장소가 조금 똑같이는, 평균적으로 나눠서 하기는 조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로 기관 그다음 5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사, 터미널, 여하튼 청사, 이런 공공기관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쭉 보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는 이것이 사실은 설치가 저희가 설치를 할 수는 있는 거죠? 현재.

그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쪽에는 너무 없다. 어디 좀 그렇게 해 달라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설치할 때는 이것이 과연 쓰일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위급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생명을 진짜 이것은...

이것이 좀 사실은 저쪽 권역에서는 이것이 주민센터 말고는 거의 설치되어있는 게 없고, 그리고 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한동안 홍보물이 붙어 있다가, ‘심장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이용합니다.’ 공보물이 붙어 있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저희가 경비실에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기억을 못하게 되는, 설치를 해놓고 활용할 수 없다면 별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 그 부분은 서금 쪽에는 큰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 또 어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보니까 경찰 쪽에 보면 그쪽을 조금 활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대라든지 안 그러면 센터.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있고 서금사 지역은 지구대에 우선... 지금 올해 다섯 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는 본부고, 각 동에 있는 센터...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해주실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역별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곳이 남산동 권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동, 금사동 권역인데,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56페이지입니다. 뭐냐 하면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중에서 통합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추진향상에 대한 애로들이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부족한 점, 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운동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16년에는 109명이죠? 16년 10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17년에는 한 1,000명 쯤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의욕저하 및 홍보부족으로 신규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좀 잘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활프로그램은 보조인력이 필요하나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좀 힘들다.’라는 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 관련해서 저희 건강생활팀장님께, 장인재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이것이 다소간에 지금은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팀장님? 자리 잡았습니까? 예,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장애인들이 사실은 이것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을 개선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본인의 자각, 건강인식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으니 그런 점이 참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공의료가 개입을 많이 하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좀 개선됐다고 하시니 이것 말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금정에 지금 하나이고, 그리고 이번에 상도 받아오셨지만 금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 좀 힘드신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팀이 지금... 과가 두 개고 팀이 6팀인데, 나머지 5팀은 다 기존의 체계들이 있었고 한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이크 드릴 테니까 애로점이 있으면.

제가 이제 개소한지 2년 되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규직 저 혼자서 실무역할을 하면서 센터 전체를 관리하는 게 어떤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일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준영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7월1일자로 팀이 조직 개편되고, 신설되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신규 1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이 보충되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인력이 없을 때는 주민조직화 사업을 진짜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저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인력이 한 명 오고 하니까 저희가 주민조직화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민조직화 부분은 이제 제가 맡아서 한번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력 한 명만 더 주면 되겠다 그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증진 서비스제공 사업을 하면서 주민조직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이제 갑자기 또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그때는 ‘인력만 주세요’ 했는데 인력을 주니까 이제 조금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화사업을 하면서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조준영 위원님이 우리 서금사협의체 위원이시니까 제가 언제든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부곡동이나 남산동이 어떤 건강지표가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에 치중을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건강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남산동 같은 경우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앞으로 계속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3,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만, 어떤 우리 구유지가 확보만 된다면 남산동 쪽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곡1동도 표준화 사망비가 120 이상 되고 좀 안 좋은 곳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부곡1동도 서금사하고 바로 붙어있는데 그곳도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이런 게 동 주민센터 내에 들어가면 어떤 사업 운영이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곡1동에 4층에 문화재단이란 곳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19년도 연말 보면 2020년도에 또 마을건강센터 이렇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신청을 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강격차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형평성 재고에 모든 위원님이 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정말 감사하고요. 마이크는 최봉환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약자들한테 많은 배려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산동, 부곡동, 장애인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마을지원센터를 하나 남산동 쪽에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3년 정도 됐지요? 3, 4년 전에. 거기에 장애인자활센터 지으려고 우리 구청에서 부지를 확보한 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땅, 왜 활용을 안 하시는가요?

그 땅이 약간 비스듬해가지고 주거지주차장하고 합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지고 주거지 주차장 하려고 지하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니까 거기에만 18억이 들어갑니다.

건물 짓는데?

건물 올리지도 안하고 주차장 그것만 하는 1층 그것을 다지는 데. 그래서 18억을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거기 지원비를 거기서 다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비가 80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해도 안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건물을 아예 아주 높은 건물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이제. 그래서 그 입구 부분도 그렇고 거기가 주거지 주차가 적합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검토를 많이 해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자자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사업이 아니고는 그 용도를 갖다가 변경해서 사용하기에는 또 애로가 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국가사업정도가 들어가야 주민들이나 그 예산을 따오신 분의 반발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전에 이해경 위원님이신가...

예, 맞습니다.

그 자보를 갖고 구입을 한 땅인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 그쪽에 토지 구입하러 다니실 때 저도 많이 부동산에 가서 좀 해봤고, 앞에 토지를 가격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못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계속 매입 못하시고, 그 땅 주인은 사실 관에 또 드나드시고 이러는 분인데 뭐를 하나 들어온다면 사실은 뭐 생길까 싶어서 더 이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분은 뭐 이 방송이 나가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 이후로 그분을 내가 잘 안 봐요 친했던 분이에요. 그 토지소유자도. 그런데 돈, 진짜 정말로 자기도 억울해 하시면서... 그 땅에 가격 해봐야 돈 몇 천만 원에 그렇게 너무 인색하게 사실 좀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지금은 한 몇 년 됐으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겠지요, 그렇죠? 많이 올라서 자기는 많은 부를 창출하셨겠지만, 그래도 관에 들어가서 입찰도 보고 일도 하시는 분이 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도 사실 저는...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그 말로 던지고 나서는 그분하고 제가 한 3년째 안봅니다. 잘 이래 봐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자자보 그 많은 돈을 갖고 와서 그 땅을 확보해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좀 이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하도 지금 조금 전에 부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기에 그 부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검토를 한번해서... 누군가는 이것이 지금 저는 이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지를 갖고 생각이 다 틀릴 거예요. 저는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다 뭐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계속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어떤 아무리 자자보로 갖고 온 땅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원활하게 일을 풀어서 이것을 그냥 나대지를 그대로 방치해두지 마시고 활용하시기를 저는 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항상 저희들은 감염병 감시체계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그 결과가 살모넬라균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균에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빨리 퍼지는... 그렇게 나왔고, 지금 저희들이 감염이 그 즈음해서 4, 5, 6월에.

예,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균을 보낼 때 같이 검사를 합니다. 대변 체취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금정구 모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금 더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또 중식시간을 가지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6분)

단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행감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를 하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께서나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를 같이 함께 하는 위원님들이나 목표지향점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우리 주민들, 구민들에게 편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은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 보면 조금 언행이나 조금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답변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도시재생추진단에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발의를 한번 해갖고, 지금 공사가 한 3년 걸리셨죠. 남산동 요산문학로 조성사업을 지금 마감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디다. 이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걸 정말로 많은 신경을 쓰셔갖고 지금까지 공사하는 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또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 지적당한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고치셔갖고 지금 한창 마지막 포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제쯤 마지막 단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산문학로 조성사업은 1, 2차 나눠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했는데, 지금 공기가 11월30일 날, 마지막 포장공사가 마무리 되면 전체사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이제 완료되고, 그러면 지금 11월30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좀 더 신경쓰셔갖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지금은 요즘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뉴딜정책 사업이라고 이래하는데 도시재생하고 뉴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이 도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통합된 그런 기능으로 뉴딜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면에서 좀 획기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루어보고자 새 정부 들어서 과감하게 사업비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국에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좀 활기차게 시행하고자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실패된 사례를 다시 보완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꼭 지금까지 도시재생이 실패한 부분을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낫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됐다면 뉴딜사업은 거기에 모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나의 집약을 시켜서 효과를 조금 더 높이고자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 사업비를 투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 자체가 많이 이렇게 상향되고 그런 겁니다.

도시재생이 과장님 주로 국비 사업이 많지요? 국비사업이요. 공모사업 말고요.

예. 그런데 실제 지금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없습니다. 다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비를 일단 50%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저희들 시와 구과 나누어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

예, 다 공모인데 일단 사업비 자체는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국․시비 그리고 구비 같이 포함돼서 이루어집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지금 우리 부산에는 몇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네 군데가 선정되고, 올해는 부산에 일곱 군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뉴딜사업에도 주거지 지원형이라든지 우리 동네 살리기 네 파트로 나누어져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처럼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한 데하고 포함해서 총 일곱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일곱 군데인데 우리 금정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 금정구는요?

예, 우리 금정구 한 군데... 전국에 올해 97군데.

99군데요?

예.

99군데 일곱 군데 추가돼서 우리 금정구는 지금 어디에 선정된 겁니까?

저희들은 주거지 지원형이라고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그런 형태로 도시공사가 일단 제안서를 넣어서 중앙의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 사업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몇 군데 했데요?

예.

그런데 협상에 의한 그 업체는 한 군데 업체가 몇 군데 사업을 이래 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군데 업체에서 그렇게 한 동기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저희들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큰 금액의 사업이 되고 나면 일단 다시 기본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되는 용역기관을 선정합니다. 그 용역기관은 실제 좀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전문기관들이, 그런 용역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여러 군데를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국에 보면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부산에 다른 도시재생 사업하는 구에도 보면 부산에 대충 몇 군데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두 개씩 이렇게 많이 이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래 보니까 지금 수탁기관에 수가이엔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가이엔씨가 지금 양정에 자기들 본사가 있는데 이 업체가 좀 발 빠르게 도시재생 분야에 자기들 직원도 채용하고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도 자기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된 데가 두 개 구 정도가 있고, 그리고 저희 구도 지금 우리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은 거기와 같이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거기서 하고, 실제로 전에 요산문학로 우리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하신 그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수의계약으로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거기 맡겨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때 인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뛰어나고 잘 하니까 이래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한 업체에서 특정하게 한 업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제안서 낼 때는 업체가 그래도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통 한 몇 군데 업체 정도 들어와서 선정이 됩니까?

그런데 보통 한 두 군데, 많으면 세 군데 정도 들어옵니다. 아직 저희들 이번에 뉴딜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용역 발주한 것은 저희들 지금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한 군데밖에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제안서를. 다시 지금 재공고해서 이번 주까지 저희들 제안서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한 군데만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군데만 제안서가...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인 게 서로가 한 회사에 있다가 또 여기서 문어발 같이 이래 나와가 이래 있다 보면 참여하기가... 사실 부산에 제안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최봉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D란 회사를 가지고 십 몇 년 동안 이래 해왔으니까. 아 저 앞면 받쳐서 사실은 어떤 그렇고, 어떤 이런 것도 사실은 제안사업은 많이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 수가 업체를 어디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금정에 보면 지금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이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시 재공모를 하셨다 하니까 또 다른 게 어떤, 서로 장단점을 분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단점을 잘 분석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좀 신경을 쓰셔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경이나 사업보고를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 포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문제는 차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다. 사실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은 고민들이 좀 있고, 저희가 추진단에서 진행하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도 다녀보고 쭉 하는데, 그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고, 일단 개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사업변경이 되는 거죠? 저희한테 주신 내용이. 저희는 부지변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 사업내용이 조금 안에 내부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안에 원래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축소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공영주차장이 이것이 8억 정도가 증가된 거네요. 5면에서 18면으로 증가되는 건가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정비 사업은 삭제된 거고요. 그다음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 조성사업에서도 예산이 한 4억 정도 증가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맞는 거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1억4,000정도 변경을 하셨고 이것은 앞에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일부를 설계용역과 연계해서 시행해서 이것을 감하셨다 라고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 주민편의시설 정비 부분 관련해서 1억5,000정도 증가가 다시 됐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일단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민의견서를 제가 쭉 봤거든요. 주민분들이 많이 싫어하셨나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대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왜 앞에 주민도시대학에서 한 사업으로 충분하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사업을 감하신건지? 아니면 예산상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일단 문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만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3세대가 함께 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안에 저희들이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 부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대학은 저희들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용역비 안에서 집행이 되었고, 실제로 처음에 저희들 당초 이 예산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부분의 예산이 같이 반영돼 있던 것을 지금 그것이 따로 2억2,800이 빠져 나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감소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분야를 조금 그것을 해서 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가이엔씨에서 한 거잖아요. 3개 용역 실시설계용역하고 주민 워크숍하고 같이 해서...

예, 그것이 사회적 분야도 같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한 업체가 주민... 여기서 주민대학을 한 창조도시재생 대학을 한 이유는 원래 그것을 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본래 그 업체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그 업체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컨소시엄으로 충분히 주민대학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 용역 처음에 과업 지시에 주민대학 하는 부분이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 자료 드린 데 보시면 전체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 과업 지시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대학을 운영하게끔...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실시 설계하는 업체가... 시행한...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가... 저는 실시 설계를 하면 이것이 건축사무소인 것 같은 데 여기서 창조도시대학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저희들이 용역을 처음에 발주했을 때, 거기에 보면 이런 과업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업체가 실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그런 용역들을 많이 합니다. 주민대학도 운영을 하고, 요즘 재생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분야 사람들을 다 채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단 용역이 그렇게 발주된 상태였고, 그래서 용역 금액 자체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저희들 2억2,800만 원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억2,800에 실시설계비하고 워크숍비용하고 워크숍비용이 3,40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의문은 안에 프로그램 내용은 봤고, 금정구 주민들이, 각 마을 공동체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제가 직접 참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평가를 드리진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돼서, 이것이 실시설계 건축사무소에서 창조도시재생대학을 실시했다. 이것은 고민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 고민과 실제 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것을 위탁용역,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이것이 위탁입니까? 용역입니까? 저희 위탁현황에서는 이것이 또 위탁으로 돼 있다가 삭제가 된 건지 위탁을 하신 건지, 용역을 하신 건지... 용역을 하신 거죠?

1차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시행한 도시재생대학은 그 당시에 위탁을 줬습니다. 전문 업체에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그때는 위탁을,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그때 의회에 저희들 동의를 받아서...

2016년도 것 말씀하시는...

예, 그리고 두 번째 자료 돼있는 2017년, 그 부분은 용역으로 저희들이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과업 지시서 안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하나의 용역 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부산인적개발원하고 우리는 창조도시 재생대학의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도시재생대학 거기에 한해서...

1회만?

예, 그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2회는 그러면 인적자원개발원하고는 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왜 2회는 인적자원개발원하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역... 퐁당퐁당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안에 이것이 그 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가이엔씨한테 맡긴 건가요?

예, 지금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진행된 걸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용역업체에 어디다가 과업을 다시 재위탁을 하라는 그런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희들 용역을 진행하는 그 업체가 자기들이 주민대학을 수행할 그런 역량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확인 드리면 부산인적자원개발원하고 저희가 위탁관계인건 맞습니까? 현재도?

아닙니다. 위탁은 그 기간만 도시재생대학을 첫 해에, 첫 번째 할 때 그때 위탁을...

그러면 용역이지 않는가요? 그것이 협약서, 민간위탁입니까? 용역입니까? 용역인거죠? 1회로 끝난 거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따로 수탁기관을 정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민관위탁으로 그렇게 했던...

일단 문제인식은 사업내용이 원래 추경 때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세대가 함께 하는’에 사실은 이것이 주거개선사업이 주다 보니 공영주차장이나 보행길, 안심보행길, 이런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이제 ‘3세대가 함께 하는’, 어쨌든 컨셉에 맞게 공모를 하셨고 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실은 주민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준 것은... 거기에 대한 좀 문제인식이 있고. 그러면 이 주민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계속 그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통학로 교통안전캠페인, 범죄예방 디자인 교육,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던데, 여기는 사업을 이것이 지금 내년 초에 진행을 해야 하니까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이제 저희들 용역이 지금 현재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안에 그 공동체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은 그중에서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것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따로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그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중간보고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용역 내용이 이것도 역시 설계용역이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기본...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은 몇 군데 없고 나머지는 거의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세부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성격과 함께, 그리고 또 시설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도록... 그런데 실시설계는 실제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 업체가 아니고 설계를 토목분야 이렇게 설계하시는 그런 업체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실시설계를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의 저희들 기본계획으로 마스터플랜 성격으로 지금 작성하도록, 그렇게 과업이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다시 받는 거니까 당연히 설계용역을 다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용역 안에 주민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고 그 업체가 또 다시 수행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나중에 그 업체가 다시 수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사업은. 다만 주민대학은 그 용역비 안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주민의제발굴단이라든지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그런 부분들이 그 용역비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대학을 그 용역으로써 시행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그 승인받는 게 그 금액이 활성화 부분에 약간 줄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계획이 용역 포함, 활성화사업 포함된 용역... 저는 일단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설계용역 안에 어쨌든 마스터플랜의 성격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민활성화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가 나중에 저희도 같이 보고받고, 같이 논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은...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제가 혼자 계속하는 게 지금 일단 새뜰마을사업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공간조성 사업하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새뜰마을사업은 지금 마무리단계가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기반사업은 하나도 지금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 지금...

2019년도에...

예, 저희 희망 3차로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그것이 전부 다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좀...

안에 5개 분야 10개 사업 있던데요. 예산집행에 쭉 보면... 노후주거 집수리사업하고 마을공유순환주택사업은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집수리 사업은 저희들 일단 대상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집수리 사업 대상지 저희들 취약계층 한 60호 정도 저희들이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지에 어떤 집을 수리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시키는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순환주택 그것은 지금 저희들 매입대상지를 물색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들 의견 받아서 처음에 마스터플랜 짤 때 대상지로 잡은 데는 이것이 협의보상이 힘들어서 저희들 지금 대상지 두 군데를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저희들이 일단 협의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 매수하고 나면 내년에 일단 리모델링을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 집수리 사업할 때 집수리 사업 대상 되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임시로 이전을 하셨다가 집수리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짰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공유순환주택을 지금 매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집행내역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재생사업 관련해서 마실길이 살아나는 금사점방골목길 안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두 개, 하드웨어 두 개 이렇게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금사점방이야기 공단길, 그다음에 함께 하는 도란도란 축제 이 두 개가 사실... 나머지 하드웨어는 이것이 간판정비 사업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이라서, 이 두 개 사업을 실제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 라고 되어있고, 축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이 용역은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 예산이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반영이 1억을, 지금 반영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예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 분야도 소규모재생사업도 저희들이 여기도 주민대학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주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뉴딜사업이 마중물 성격의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주민대학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다음 저희들 하드웨어 사업도 진행이 돼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 주민대학부터 용역을 시작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도시재생추진단 사업은 대부분이 다 공모죠?

예, 그렇습니다.

다 공모고, 사실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진심이고요. 그런데 원명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감경미 팀장님하고 자주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시고 단장님께서도 의회에 자주 오셔서 설명을 주셔서 도시재생추진단의 입장과 그리고 공모사업의 한계, 그리고 인력은 적은데 많은 일을 쳐내야 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 자체 하나하나를 잘 하시고 못하시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사업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전체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은 추진단에 요구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서 질의를 하는 위원들도 고민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추진단에 어떤 질문을 드려야, 어떤 질의를 해야 도움이 될까 하고 저희가 한 세네 시간 한번 앉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추진단하고만 얘기해서는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라는 한계가 있고 인원이 13분인데 예산도 따오셔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사업들을 해내셔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것이 또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사실 공모 따와서 실컷 만들어가지고 뿌리셔야 되잖아요. 건물들을 뿌리시고 건물들이 잘 안 받으시려는 데도 있고 받으시려는 데도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질의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까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추진단이 도시재생을 어쨌든 주무부서이고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어쨌든 선두에 서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 하고 같이 선두에 서셔야 되는데 용역을 하시게 되는 건 인력적인 한계 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추진단의 추진되는 단계 단계마다 너무 용역에 의존을 하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잘잘못이 아니고 도시재생대학도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지금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공모사업을 따와서 공모를 쳐내는 것에 급급하지 않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거든요.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쳐내도록 저희가 7대 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그렇게 조직이 따로 편제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은 아닌데, 사실은 용역 자체, 우리가 마스터플랜도 용역사에 맡기죠, 기본 설계 용역사에 맡기죠, 실시설계 용역사에 맡기죠, 그리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얼마 전에 하셨는데 그것도 용역사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럼 어쩌란말이냐. 추진단에서 이것 다할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용역사는 기능적으로 쳐내는 수준이죠. 우리 마을을 제일 잘아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것은 근데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282억 따왔잖아요. 282억 저것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조그만 것 30 몇 억, 그다음에 44억, 48억, 이렇게 따왔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해내지 못했던 것들은 결국 뭐냐 하면 주민들의 바램들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퐁당퐁당 커뮤니티센터 부지. 그리고 희망3차로의 공동체 거점공간 핑퐁해서 지금 벌써 한 두세 번 부서가 옮겨진 그 공간. 그리고 아주 노력하셔서 이것이 탄성포장으로 할지 아니면 도박포장으로 할지 주민들 민원 사항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셨지만 나중에 남는 것은 깨끗한 환경과 이런 것은 있겠지만 시설들은 결국 낡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추동하고 끌어낼지, 도시추진단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과도 있어야 되고, 건설과하고도 해야 되고, 건축과하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무과에 지금 자치행정팀하고도 이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 체제로 뒀는데, 과로 안하고 단 체제로 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방법과 어디로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밀접하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282억 원 노력해서 따오셨고, 사실은 우리 올해 8월31일 날, 8월30일 날 확정됐지요. 선정확정이 돼서 참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구비가 50억이 매칭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 구비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을 심사해서 땅땅땅 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는 어쨌든 결정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설명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여러모로 바쁘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규모로 보면 우리 구가 생기고 나서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282억 원, 단일사업으로는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뭐 애로도 괜찮고 아니면 힘드신 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간의 한 몇 개월이 있었는데 말씀 못해주셨는지. 말씀하신 적은 있죠. 예비비 사용에서 이것 용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시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설계 때문에. 그때 주신 말씀 빼고는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뭐 아쉽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민간하고도 협치 하잖아요. 의회하고도 그렇게 해보시자는 제안입니다. 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지금 뉴딜사업은 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그 뒤에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어떤 협의라든지 논의 이런 것을 그런 장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아직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일단 활성화계획 용역 발주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 저희들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저희들도 공모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논하는 그런 자리는 저희들이 그때부터 만들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섭섭하신 부분은 사실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이렇게 안은 없었고, 단지 그때 우리 제안서 그것이 내용이 다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그 예산이 그래도 구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당연히 위원님들께 말씀 여쭙고 이렇게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일단 저희들 조만간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본인은 섭섭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조준영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협의하는 긴밀한 관계를 말씀드린 거고.

예.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인데요. 희망3차로 공동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원래는 저희가 알기로는 따닥따닥 문화편의점이었는데요. 이것이 공동이용시설 당초 조성계획이 있었고,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처음에는 사업예산은 4억4,600만 원정도가 되고, 처음에는 이것이 정비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에서 이 활용을 1층은 푸드마켓, 그다음에 2층은 공동작업장으로, 복지 관련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셨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사회복지나 일자리 관련분야에 제반여건 등 공간이 너무 좁다 등등으로 해서 사회복지나 일자리 관련분야 활용이 불가하다 라는 공문을 회신 받으셨고, 그 이후에 부구청장이 주재해서 공동이용시설 활용방안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현안회의를 하셨고 결정이 된 것이 바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청년과 문화가 접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보고의 끝입니다. 이것이 보고의 끝이고 사실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이것을 이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이관한 것으로 추진단의 업무는 저도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실버특화 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이 될 예정이고 지금 공간조성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공모사업을 노력해서 따오셔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드시고, 실시설계 하시고, 주민협의 그다음에 설명들 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정에 따라서 더 적합한 시설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데, 저는 사실은 적합한 시설이냐, 아니냐의 기준보다는 이것이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부서에서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기 싫은 거냐, 하고 싶은 거냐, 내지는 지금 당시 구청장이 이것이 공약이냐 아니냐, 이런...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희망3차로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해야 되는 그런 목표지점이 있다면 공동체 거점공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기 때문에. 결국 도시재생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컨셉이 자주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식을 더 말씀드리면 아까 원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희망3차로 공동이용시설 때문에 부곡4동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아닌 데 저기 만든다. 저기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잘 알겠고. 제가 그래서 희망3차로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희망3차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혹시 주민협의나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했더니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용역사에서도 설명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고민이 뭐냐 하면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관에서 한다고 하면 좀 어려워하세요. 특히나 희망3차로가 있는 부곡4동, 그리고 서1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얘기도 나왔었고 강제 수용하는 것 아니냐 등등으로 해서 도시재생과 기반정비사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의견을 들으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미영 구청장님께서 여기 작은 도서관 만드신다고 할 때 제가 이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까? 경로당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새뜰마을에 또 공동체 거점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곧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도 성격이 다소 유사해서 지금은 그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 도서관이 있으니까 위에는 그러면 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해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을 드리니 아 이것이 구조가 그렇게 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약간은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도시재생 정말 개뿔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번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결정되고 하지마시고요 특히나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 이전이라도 공모를 따오기 전에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할지, 안할지도 모르니까 주민설명회를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설계해서 용역보고회 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여러 수차례 만나서 주민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정말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다보고 계실 건데요. 저는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님, 주민들 의견 받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 그런 데는 차지 않으리라고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주민들과 접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거점공간 그 부분은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처음에 시설 결정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도 주민들과 디자인사업이라고 주민들 부곡 경로식당에서 한 아홉 차례 이렇게 또 계속 회의도 하고 그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처음에 저희들 공동이용 작업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막상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안을 다 잡고 났을 때는 그런 걸 할 의지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관에서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용역보고회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서 그것을 한번 푸드마켓하고 사용하겠다고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실제 거기를 저희들이 그 시설에 맞춰서 그것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못하고 그렇게 할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저희들도 젊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의견도 나눠 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실제 이것이 저희들이 막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우리 부서들과 많은 협의를 거치고 이랬는데 실제 주민들과의 그런 공감 자체가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항상 유념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주민의제발굴단 저 퐁당퐁당 사업하실 때도 수차례 그 주민들하고 만나서 실제로 ‘우리 동네에 뭐가 만들어지면 좋겠노’ 이런 것을 논의를 많이 하셨어요. 수차례 하셨거든요. 십 수회 이렇게 하셨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퐁당퐁당 사업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 동네에 뭐 만들래’는 있는데,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 만들었는데 그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참여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앞으로도 남은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에 오시는 주민들이 제가 사진에 사람들도 세보고 몇 명이나 왔나 보니까 한 10분, 13분, 그다음에 많이 오신 데는 보고서에는 50명이라 돼있는데 25분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구성이나 면면이 대부분 관에서 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미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만난 부곡4동 희망3차로 사업에 이 공동체 이용공간, 이 공간의 활용도에 대해서 활용목적과 활용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들이 의견을 말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점방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로. 담배 가게 하시는 할머니들, 그다음에 떡집 하는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참여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제가 알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하실 수 있도록, 일반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단장님. 처음에는 아주 무지해서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거기 계신 주민들이 많이 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그것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앞에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보다는 조금 덜 머리 아픈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요산문학로 조성사업 추진결과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동네가 많이 예뻐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긍정적이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사업들 결과물 한번 보니까 상징게이트, 스토리 안내판, 조형물, 벽화, 종합안내사인, 가로등, 쉼터조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예산자체도 보면 억 단위가 수억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문학로 길을 따라서 늘어선 상가들의 간판. 그 간판이 어떻게 보면 요산문학로 컨셉을 따라서 일정한 형태로 제작해서 걸어놨던데, 사실 거기에 통일성이 좀 빠져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간판 부분은 저희들 협업사업으로, 그 당시에 도시안전과에서 별도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올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모두 동의를 안하셔가지고 일부 동의 안하신 분들은 간판을 임의로 그렇게 거기에 강제성은 없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사실 모두 동의를 안했다는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자체가 어떤 특화사업이라 해서 도로를 좀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뭔가를 좀... 이곳이 어떤 관광지 문학로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을 텐데, 그 간판들만 해도 사실 눈에 잘 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놓치신 부분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간판 자체가 변동성이 참 많습니다. 그쪽의 상가들 자체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상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몇 군데도 보면 간판을 했어요. 그 컨셉에 맞춰서 했는데,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가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사실 그 간판을 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떼는데 뭐가 기한이 좀 있는지 사실 간판도 안 떼고 그냥 가게는 다른 가게가 또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간판도 분명히 뭔가 지원을 해주고 바꿨을 텐데, 그런 게 이것이 좀 가게 상가들이 바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니까 다른 사업에도 그 간판 정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소규모재생사업에 앞으로 간판 정비 사업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도 간판 정비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간판이라는 게 너무 유동적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든, 제한을 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김태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앞으로 간판 사업 해나가면서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 소규모재생사업도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 도시안전과와 협업사업으로 도시안전과의 광고물팀하고 협업사업으로 이것 진행을 저희들 내년에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부서와 논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규모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간판정비 부분에만 해도 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두 개만 미스가 나도 전체의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부분이 흐트러질 수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대책 좀 미리 마련을 하셔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그 분야 지원관계입니다. 실제 지금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모두 시비로, 시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 계속 지속 발전시켜야 됨에도, 그것이 그 다음해에는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실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구비로 그런 것을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정말 잘하고 있고 또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공동체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들 조례부분을 한번 마을공동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공동체법을 만든다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도 저희들 지역공동체과가 또 신설이 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단 하고는 현재 같이 진행되는 부분은 없고, 앞으로 저희들 섯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문화재단과 협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소규모재생사업, 내년에 시행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축제 부분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지금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저희들 부산대앞 가로환경 개선사업 해서 그쪽에 갤러리 만드는 벽면에 만들어놓은 부분은 실제 저희들 문화재단에... 장전동 예술공연지원센터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은 거기서 그런 홍보 그런 것은 미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산대학교와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와 건축학과 이런 졸업작품전을 지금 한번 걸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시에서 공동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에서 보조금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 선정이 된 그런 공동체는 저희들이 교육을 구청에서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집행 방법 같은 것은 교육도 같이 하고, 또 정산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실제로 그것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은 점검계획을 세워서 또 나가서 서류를 보고 해서 지금까지는 초창기에는 사실 그것이 보조금 관계가 집행이 조금 그런 문제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들 공동체에서 쓰는 그런 보조금은 지금 집행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년도에 뉴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전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거기는 마을활동가라든지 그리고 총괄 코디가 상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상근은 센터장만 비상근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상근입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 구에서 공무원이 한 명 나가게 되고, 마을활동가는 상주하는 마을활동가를 채용을 하고, 도시공사에서 한 분 나오시고... 애당초 처음 계획은 그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주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운영해가면서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 공무원들도 주민들과 대면하면서 모든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그것 한번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더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단장님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계속 답변을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것이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2016년 전대에서 만든 지 얼마 안됐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도기이기 때문에 가지는 고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 이제 앞으로 저희 금정구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가야 될 건가, 앞에서 쭉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저희는 부족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안을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차원에서 사실 도시재생위원회가 쭉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위원회구성을 보면 저희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보이거든요. 사실은 조례상에서는 수의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에 이렇게 쭉... 올해 2월9일날 쭉 다 위촉을 하셨던데 전부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이 당연직 빼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려고 하면 그것을 고민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마을활성화와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은 여기 심미영 위원님 말고는 다 도시건축 전문가이셔서 이 구성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어쨌든 위원회가 이 모든 사업을 어쨌든 또 같이 고민하시고, 외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그래서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왜 자꾸 공간, 주민공간을 두고 도시재생을 하는, 이전에 그냥 무차별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내지는 뉴타운이 아니라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이 되려면 주민들이 공간... 모이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에 맞는 고민들을 계속 연장해서, 그것과 연관돼서 계속 사업계획을 집행을 해주시고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행복마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에도 따라가 보고 들어보고 쭉 하는데 참 어려움들이 다들 많으시더라고요. 예산부터 해서 구성원부터 해서 사업아이템을 ‘이제 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마을을 만드시고 우리가 만드는, 조성된 공간을 같이 꾸며나가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부족들을 계속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에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안 되는 거라면 다른 구조를 만드는 것도 저희 의회가 직접 좀 고민을 해야 하겠다. 계속 업무 보고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겠지만, 만약에 재생단 안에서 이렇게 계속 주민사업과 관련돼서 용역이 불가피한 구조라면 저는 불가피한 구조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어쨌든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고민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도 또 제출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냥 궁금한 건 이때까지 조성된 공간들은 향후관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뭐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간이 지금 보면 행복센터 두 군데하고 그리고 희망5차 마을 커뮤니티센터 그 한 군데, 그리고는 지금 앞으로 조성될 부분들, 큰 공간으로 보면 지금 제가 하기로는 앞으로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될 거고, 그리고 저희들 새뜰마을사업 저기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됩니다.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간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연관시켜서 공간 부분을 조성부터 운영까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민도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보면 앞으로 저희들도 작은 도서관도 이렇게 또 좀 많이 조성이 됩니다. 기존.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주민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은... 이것은 제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주부들이나 남녀노소가 모여서 책도 읽는 공간이 되지만 그런 데서도 충분히 또 공동체가 활성화 될 부분이 그 조그마한 데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공동체라는 게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관 주도로 저희들이... 사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복마을 만들기 공동체를 이렇게 두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사업비를 받아오고, 사실 공동체가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 공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까 조준영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주민들과의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몇 년 재생사업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부분들을 위원님들과도 깊이 있는 의견 나누고, 항상 그런 것을 참작해서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시설도 만들고 나서 주민들이 다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기 좋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동현중학교 옹벽 도색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 바닥도 같이 다하죠?

예, 바닥 지금 저희들 포장 들어갔습니다.

아주 예쁩디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전1동사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장전1동사는 저희들 지역SOC사업으로 총무과에서 거기 생활문화센터를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섯골마실 생활문화센터를 하지만 그 분야는 총무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일단 그 공간은 좀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물론 부산대 앞도 우리가 생활문화 그런 공간이 많지만 또 그래도 그쪽 장전1동 주택밀집지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그 안을 잡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재생 분야에서는 지금 계획을 잡은 바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 이 부분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 경제 활성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하시지만 조금 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23일 오전 10시부터 금정문화회관,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 15시37분)